홍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과 나. 자치행정과 다. 회계과 라. 세무1과 마. 세무2과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 일반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6개 과 2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7명에 현원은 121명입니다. 9-2쪽 분장 사무와 기본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 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먼저 총무과에서는 일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 제공으로 직원 사기 진작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합리적 성과 평가와 공직사회 가치 변화를 반영한 소통과 공감의 인사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노사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 건전한 노사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0-1쪽 자치행정과에서는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참여 행정을 추진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민간 협력 강화로 지역사회 발전과 통합을 추구하는 구정을 구현하겠으며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구민의 날 운영 종갓집 현장 서비스날 운영 등 신규 사업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사무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1쪽 회계과에서는 직원 회계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지출 정확한 결산 작성 및 수의계약 운영 체계 개선 등으로 회계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으며 중구청사 증축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 지관서가 조성 사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기획한 시일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쪽 세무1과에서는 금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을 1,393억 원으로 설정하고 안정적 구정 운영을 위한 세입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의 공시와 법의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세무조사 운영으로 성실한 신고 납부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홍보 등의 신규 시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1쪽 세무2과에서는 쉽고 편리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통한 징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행정 제재 및 적극적 징수 활동 강화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공평 세정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반송고지서 직접 송달 미납 지방세 열람 제도 홍보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1쪽 민원지적과에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효율적인 지적 행정 서비스 제공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 조사 등을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신혼부부 결혼 축하 물품 제공을 통한 결혼 출산 장려 사업과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재난재해 지원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입실 및 간부공무원 퇴실) 김진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문기호 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총무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체계적인 공공기록물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 제고입니다. 기록물의 생산부터 보존 활용까지 효율적인 기록관리 체계 구축으로 책임 있는 기록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 실무 교육과 매뉴얼을 배포하여 기록물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겠습니다. 규정에 따라 비전자기록물 이관과 보존기간이 도래한 기록물의 평가심의를 실시하여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를 수행하겠습니다.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건설과, 도시과의 중요기록물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전자화하고 정보 필요시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9-10쪽 직원과 소통하는 공정한 인사 문화 조성입니다. 합리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사회 가치 변화를 반영한 소통과 공감의 인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부 실천 계획으로 실적과 성과를 반영한 근무평가와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개인의 성향을 고려한 부서 배치,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으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운영과 변화를 선도하는 우수임기제 공무원 영입 및 성과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고 희망부서 전보신청제 운영, 인사상담 활성화, 가정 친화적 조직 운영 등 투명하고 열린 인사 제도를 통해 직원 근무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9-11쪽 미래를 주도하는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경력 단계별 분야별 맞춤형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중앙부처 시도 인재개발원 등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생성형 AI 등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변화 대응교육 사이버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자기 주도형 상시 학습을 확대해 나가고 신규 직원 주요 시설 견학 및 직무 소양 교육, 조직 내 협업을 위한 직급별 교육, 퇴직 예정자 은퇴 설계 및 미래 설계 과정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연수 성격별 선발 기준을 정비하고 연수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내실있게 작성하여 성과 높은 해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9-12쪽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이 만족하는 후생복지 제도 운영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 제공으로 직원 사기 진작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동호회 및 휴양비,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심리상담도 추진하겠습니다. 가족 친화적이고 건강한 일터가 되고자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임신한 직원을 지원하는 등 직원 복리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9-13쪽 신규사업으로 일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직장 문화 조성입니다. 집중 근무와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어 일하기 좋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가족사랑의 날에는 17시 퇴근을 권장하는 등 자유로운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표 축제 비상근무 등 집중 근무 시에는 휴식권을 보장하고 자기계발 휴가와 장기 재직 휴가를 통해 근무 의욕을 고취하며 유연근무제 및 시간외근무 연가전환제 등을 도입하여 가족 친화적인 근무제들을 운영하겠습니다. 업무성과 등에 따른 포상 휴가를 적극 부여하고 가족 돌봄 휴가 권장 등 육아하기 좋은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직원 제안사항 등을 반영한 행정 관행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여 일하기 좋은 즐거운 직장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9-14쪽 노조단체 교섭 협력 강화입니다. 노사 간 단체 교섭을 통해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 공헌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노사전문가 자문을 통해 노사 간 의견 조율이 잘 되도록 협력하고 노사 역량 강화를 위해 고용 노동 및 갈등 해결 과정 교육을 지원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교섭 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교섭회의를 실시하고 노사 간 소통에 필요한 조합원 교육 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변화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의 합리적인 보직배치와 건전한 단체활동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과 주요 업무 추진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업무보고 9-10페이지에 직원과 소통하는 공정한 인사 문화 조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인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인사를 합리적으로 잘 한다고 여론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기획실에서 제가 질문했지만 인사형평성에 대해서 복지직은 제가 볼 때는 100명 정도 되는데서 5급 과장 한 사람이고, 세무직은 47명 중에 한 사람, 행정직은 엄청나게 많지요. 제가 그렇게 질문은 하면 일 잘해야 된다, 실적을 내야 된다 그런 부서에 갔을 때 실적내기 힘들잖아요. 기획실이나 문화관광과 이런 데 쪽에서는 실적을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서에서 실적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평가 점수 얹다 보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직원복지 차원이나 사기진작차원에서도 복지직에도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나오는 그런 문화가 형성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행정직의 5급 비율에 비해서 세무직이나 사회복지직 정원 대비 5급의 비율이 작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은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전체 정원이 100명 정도 되고 세무직은 40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보니 세무직은 5급이 한 분 계시고 사회복지직도 한 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원의 비율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앞으로 인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인사 문화를 바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9-10페이지 볼게요. 직원과 소통하는 공정한 인사 문화 조성,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희망부서 전보신청제 이거는 지금 잘 돼 가고 있나요?

예, 희망부서 전보신청제를 저희가 정기 인사 시 연 2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3년 하반기에는 이제 36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11명의 의견을 반영을 했고, 이번에 2024년 상반기에는 46명이 신청을 했고 저희가 22명을 반영을 했습니다. 거의 50%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못한 사항들은 보면 인사요인이 없는 그런 부서라든가 아니면 직렬이나 직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없어서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본인이 인사상담을 한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부서마다 상대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업무량이 좀 많은 부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부서의 계 업무라든지 아니면 개개인의 업무 이게 지금 과다한 곳들이 있어요. 이거 파악하고 계세요?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1년 내내 업무가 폭증하고 많은 부서는 사실은 정원을 늘려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처럼 행사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있을 때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조금 많이 늘어서 과중되는 그런 사례들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부분은 어느 부서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인 거는. 그래서 일시적이지 않고 쭉 늘상 업무가 많은 곳들 그 가장 쉽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로 공무원들끼리는 알잖아요. 저 부서, 저 계의 어떤 업무는 아주 민원이 많고 늘상 업무가 과다한 자리다 그리고 일 자체도 힘든 곳 쉽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처리할 업무가 아닌 곳들이 있잖아요. 그건 파악하고 계세요?

예, 그거는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조직을 관리를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하여튼 우리 얘기만 합시다, 우리 얘기만. 지금 자꾸 정원 늘리고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정원이 지금 늘어요?

예, 정원은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왔습니다.

아니, 자연 증가분이라고 우리 정부에 법적 사무 관련해서 느는 거 말고 지금 22년부터 민선 8기가 근 3년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반적인 증원은 늘지 않았어요. 자꾸 증원, 언제 증원 늘릴 것 같고, 업무 할 거, 지금 파악도 안 되는데. 그럼 희망부서,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특정 부서의 특정 업무, 특정 자리에 직원들이 전보요청, 인사고충 이런 거, 지금 오는 것만 봐도 어느 부서에 어느 업무가 일이 많은지 힘든지 파악이 쉽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알잖아요.

예, 제가 안 그래도 2, 3년 자료를 희망하는 부서가 어디인가 또 희망하지 않는 부서가 어디인가를 자료를 한번 챙겨봤더니, 사실 인사요인에 따라서 희망하는 부서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요인이 있는 부서에 저기에 자리가 빌 것이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어서 그게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2023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희망한 부서가 환경위생과였고, 23년 하반기에는 복지지원과, 상반기에는….

잘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해 봐요.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은 실제로 반구2동을 많이 희망을 했고 또 희망하지 않는 부서가 어디가 있는가 싶어서 살펴봤더니,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업무를 기피하고 하는 부서의 직원이 전적으로 한 명도 신청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부서에도 신청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수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들에 직원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 또 그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제가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부서에 어떤 자리에 일이 많고 힘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저기 옳은 지적이십니다마는 그걸 저희가 수치화하고 데이터화 해서 인사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업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자료를 보고 어떻게 다른 해석이 나올까, 과장님만 다르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격무부서 직원들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가기 싫어하고, 그죠? 또 부서에 담당 업무를 맡기 싫어하고 그게 우리 고충, 지금까지 제가 자료만 본 것만 해도 엄청난데요.

개인의 성향도 고려를….

아니, 그거를 개인의 성향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니깐요. 그 정도를 넘어섰다니까.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지금 구청에 업무 분장이 100%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사람의 성향이나 개인의 능력을….

이게 우리가 흐름을 볼 때 여론조사든 어떤 데이터를 볼 때 일시적인 거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큰 흐름 메인스트림을 봐야 된다니깐요.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여기 이 자리에 20명인데 다 생각이 다 달라요.

예, 맞습니다.

만족도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효용도 다 달라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 개인별로 다르고 한 숟가락 먹었을 때 효용감 이것도 다 달라요, 본인이 느낀 게. 우리는 인사부서의 장으로서 이 전체 이 흐름을 봐야지, 계속 질의 후에 일시적인 것을 갖다가 그걸 전체인 양.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이 이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 부의장님 말씀처럼 제가 아직 인사부서에서 경험이 적어서….

아니, 이거는 인사부서 없어도 중구청에 근무를 했으면 5년만 근무해도 이거는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인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모르실까. 이걸로 지금 계속 얘기할 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 먼저 업무가 과다한 부분을 일단 그거부터 파악이 돼야, 이 일은 과장님이 안 되겠네요. 일단 그게 지금 파악이 돼야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원 증원이라든지. 업무 분장을 나눈다든지 이렇게 돼야 돼요. 또 그리고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인사고과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들어가야죠. 그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인원을 늘리고 할 수 없다면 나머지 이제 보완적인 측면으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격무부서 일 해보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닌 걸로 인식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 부의장님께서 어떤 부서를 격무부서라고 지칭을 하시는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셔서 제가 그 부서에 근무를 해봤다, 안 해봤다라고 지금 대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공직이 한 34년 되는데 격무부서에 근무해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일괄을 하시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어떤 부서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런 부서에 대한 부분을 뒤에 인사계장님 잠깐 얘기 좀 해보세요.

인사계장 최인숙입니다.

제가 의원 6년 하면서 이 관련 부서 얘기를 몇 번 한 거 같아요?

예?

구체적으로 격무부서 애기를 몇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격무부서 얘기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한번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 파악이 안 되면 수차례 부서 업무까지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의회 회의록을 한번 쭉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 관련 부분은 힘든 부서는 인원을 증원하든 아니면 지금 당장 그게 안 되면 보완적으로 인사 고과든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보완을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순환배치 했지요?

예, 올해 1월 8일자로 5명 했습니다.

그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해서 지금 순환보직을 한 거죠?

예, 부의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해 주셨고….

그럼 1월 8일 날 우리가 지적을 했으면 의회 보고는 혹시 했어요?

저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저희가 그 부분은 문서로 명시를 했습니다.

없는데요? 어느 부서에 몇 명을 보냈는지.

그거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라고 해서 이제 2월에….

추진 실적 2024년 공무직 근로자 순환 전보 배치 5명, 1월 8일자.

예, 그 내용입니다.

이게 보고가 다예요?

내역을 원하시면 저희가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이것도 보고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 국외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 검토 우리 공무원들 국외연수 업무보고서 엄청나게 질타 받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외 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 이게 주먹구구식이다. 2년 내에 3번 갔던 사람도 있고, 20년 근무하면서 한 번도 못 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금액도 우리가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훨씬 넘어서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게 기준은 마련됐어요?

예, 최근에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수도….

아니, 기준이 마련됐으면 의회에 보고를 했냐고요.

아직 그 기준이 사실은 이제 저번 주에 저희가 청장님 방침 결정을 받았고요. 부서에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아직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여기 보고서에는 1월 중에 지금 다 한다고 돼 있는데….

근데 그게 저희가 검토가 조금 길어졌고 사실은 또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사항들도 많고 해서 저번 주에 청자님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회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건 따로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지적된 부분은 두루뭉실하게 몇 명 했다, 이게 아니고 적어도 어떤 부서에 순환을 했는지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환 배치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배수장 같은 데는 아주 기술 쪽이 또 필요하고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른 데 가고 다른 사람이 거기 갔다 이제 여름에 되면 비가 온다, 혹시 기계를 작동하는데 제법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순환하는 게 제가 좀 염려가 되는데 괜찮은가요?

안 그래도 배수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10년을 훨씬 넘게 배수장 근무를 계속하고 계셨고 사실 그분의 정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정년을 되어서 퇴직을 해버리시면 그 이후에 배수장 관리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지금 연차가 조금 많이 남으신 분을 배수장에 배치를 하고 이 분은 비가 오거나 할 때 배수장을 같이 좀 관리하는 부분을 연습을 몇 회 해서 배수장이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배치를….

상당히, 그죠?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좀 되니까.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 잘 아시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9-14페이지 볼게요. 우리 노조 단체교섭 협력 강화 이 부서 지금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노사복지계입니까?

예, 노사복지계입니다.

하는 업무가 뭐예요?

지금 노사복지계의 업무분장은 노조 관련해서 단체교섭 그 다음에 공무원과 공무직의 노조관리 그 다음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후생관 휴양시설 관리 등의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업무가 계의 업무가 맞는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

사실 이 맞춤형 복지제도나 후생복지제도 후생관 운영 등도 저희 구청에서 직원들을 위한 복지 제도로서는 일정 부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노조 단체 교섭 협력 강화 이게 주 업무 아니에요? 우리 식당 운영하는 게 주 업무예요?

계장님이 노조 단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양사 한 분이 식당하고 후생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 한 명은 맞춤형 복지제도부터 시작해서 후생복지 어떤 휴양시설 관리하는 이런 업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종류가 많고 굉장히 자질구레한 업무가 많습니다. 저희 만약에 호텔 이용하고 숙박시설 이용하고 숙박비 지원하는….

그 얘기는 됐고.

그런 부분도 다 관리하고….

지금 중구청에 우리 노조가 지금 몇 개 단체가 있죠?

지금 노조는 공무원 노조, 공무직 노조 있고요. 환경미화과에 노조가 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단체 교섭하는 곳은요?

공무원하고 공무직 노조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노조는 단체교섭 안 해요?

예, 그거는 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미화과 업무로 하는 거고?

예.

그럼 공무직 노조는 지금 우리하고 바로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하고 시 전체로 하는 거예요? 상급단체가.

저희하고 바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저희 지부장이 직접 교섭에 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그럼 우리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노조는 작년 연말까지는 이제 지부장님이 계셨는데 임기가 다 돼서 현재는 지부장이나 임원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공무원 노조하고는 지금 우리가 예전에 이제 공무원 노조 2000년대 초반 그때 이후로 특히 중구청에는 공무원 노조가 거의 약화됐는데 활동이 지금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시 지부에서 노조 관련된 이런 활동들을 직접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공무직 노조밖에 없네요, 소위 말하면.

공무원 노조도 시 지부랑 저희가 직접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하기는 하겠죠.

예.

우리가 지금 업무를 일반적으로 해도 상대가 이만큼 있는 거 하고 아니면 제 삼에, 한 다리 걸쳐 갖고 일부를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절차나 아니면 협상의 과정이나 시간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는 노조가 없다고 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특히나 이제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 개개인 공무원 조직 특성상 개개인별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기는 아시다시피 쉽지 않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무원 노조를 통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대리로 이렇게 이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우리 구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게 순기능도 있고 분명히 역기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순기능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시 지부를 상대로 협상이나 이런 걸 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현재 북구지부나 이런 곳에서 저희한테 와서 활동을 하실 때 협의를 하고 하시는데 저희도 그래서 노조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보다 행동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9-12페이지 후생복지제도 운영 우리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이라고 있는데, 24개 동호회에 대해서 차등 지원, 구체적으로 지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 직장 동호회가 현재 한 24개 정도 되고요.

총 회원 수는 얼마 정도 되죠?

회원 수가 10인 이상이면 동호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는 얼마 정도 되지요?

잠깐만, 그래서 이제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 30만 원, 20인 이상일 때는 40만 원, 30인 이상일 때는 50만 원, 50인 이상일 때는 7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는 전체 회원이 393명 정도 됩니다.

350명?

393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공무원 수에 비해서는 제법 활성화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거의 정원의 한 반 정도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이 동호인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운동 형태도 있었고.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궁도, 마라톤, 산악회 등은 이제 체육의 동호회고요. 그 이외에 목공 그 다음 낚시 그 다음 커피, 보드게임 그 다음 독서 토론, 당구도 있고….

근데 동호인 수가 10명, 20명 얘기하셨는데 동호인이 단순히 이렇게 한 번 모여가지고 활동했다 해서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기적인 활동 그게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활동해야 인정이 된다.

예, 동호회 별로 활동 횟수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낚시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매월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고 궁도 같은 경우에도 매월 첫째 주 토요일 계속 활동을 하고….

그거는 기준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한 700여 공무원 중에서 아까 40%라 했습니까, 그죠? 350명 정도가 동호회….

393명이기 때문에.

동호회에 참석한다는 건 상당히 높은 수치 같은데.

예.

그게 이제 조직만 구성하고 동호회만 구성하고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없는지 이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최소한 그래도 분기별로 한다거나, 그죠?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에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게 동호인이 활성화되면서 직장 조직 문화도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유대 관계도 좋아지고. 직원휴양비 20만 원, 건강검진비 30만 원 이거는 5개 구‧군이 동일한 겁니까?

제가 그게 다른 구‧군의 현황은 사실은 살펴보지 못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5개 구‧군이 예산 규모라든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후생복지제도가 울산시 5개 구‧군 중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아까 파악하지 못한 거로 봐서는 일괄 똑같진 않은 거 같아요, 그죠?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가지고 그거도 마찬가지로 5개 구‧군에 비해서 좀 뒤처져 있으면 상향할 필요가 있고 또 상위권이 있으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괜찮고 매년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 휴양비 지원도 30만 원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예, 저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원휴양비 같은 경우에 시는 현재 숙박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울산 시내에 있는 호텔을 이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저희처럼 이렇게 전국에 있는 휴양시설을 활용을….

그렇지요,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사실은 울산시로 특정하면 사실 갈 만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청에 후생복지제도가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전국적인 범위를 가진다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지원 금액이라든가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구청은 전국적으로 가시더라도 휴양비를 지원한다, 이런 것도 좋은 내용 같고 현황에 대해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노사복지계 신설되고부터 현재까지 업무실적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니까요, 자매 교류도시 교류 만전해서 우리 누리집 관련해서 제가 그때 한번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그게 업무 처리가 지금 완료된 걸로 돼 있는데, 혹시 확인을 한번 해보셨나요?

예, 저희가 이제 공문으로 전산계에 보내서 자료를 전체 현행화해 달라고 했고 그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국내에 우리 자매결연도시 현재 어디 있죠?

국내 자매결연도시는 사실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누리집 관리할 때도 이거는 그냥 딱 부서별로 이제….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서 현행화 자료를 보내면 이제 전산계에서 전체 자료를 관리를 하게 되어서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국내 자매결연도시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자치행정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4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으로 현장 중심의 열린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동 신년 업무 보고회를 1월에 개최하였으며, 구민의 질문에 ‘구청장이 답한다’를 매월 운영하여 구민과 공감하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주민 맞춤형 주민등록 행정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구민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10-2쪽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경연 대회 등을 추진하겠으며 상호 정보 교류를 위한 자매결연 교류 등 주민자치센터 대외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0-3쪽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상생 공동체 실현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협력 및 단체 역량 강화로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0-4쪽 구민참여와 소통으로 구민 중심 행정 구현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구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해 분기별로 종갓집 중구기관단체장협의회와 명예구청장을 운영하겠으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을 추진하겠습니다. 10-5쪽 생활민원해결사 척척 중구기동대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민 공감 행정을 펼치기 위해 척척 중구 기동대 운영으로 가정방문 생활민원 처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등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역량 강화 교육 고객만족도 조사 등 대민행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구정 홍보단 역할도 병행하여 주민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10-6쪽 주민과 화합하는 역동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확대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실있고 역동적인 운영과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실있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지역 내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동별 특성에 맞는 분과위원회 운영 및 위원 역량 강화로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주민주도로 추진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0-7쪽 주민과 함께하는 구민의 날 운영입니다. 5월 15일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구민 모두가 함께하는 뜻 깊고 다채로운 행사 추진을 위해 제9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5월 15일은 석가탄신일로 5월 14일 개최하고 구민의 날과 연계하여 구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로 구민 화합의 장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8쪽 찾아가는 종갓집 현장 서비스의 날 운영입니다.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생활민원서비스를 현장 중심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매월 1회 공동주택 등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척척 중구기동대가 직접 찾아가는 종갓집 현장서비스의 날을 운영하고 시‧ 구‧군 합동으로 울산 OK 현장 서비스의 날을 상‧하반기 개최하여 생활 밀착형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0-9쪽 정확하고 공정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 추진을 위해 선거 주요 일정에 따라 법정 선거 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명 선거와 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 전개하여 성숙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김도운 위원님.

10-5페이지 생활민원해결사에 척척 기동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루에 민원을 몇 통 정도 받지요?

접수는 하루에 한 40건 정도 받고 있습니다.

40건, 그러면 그걸 다 처리하는가요?

당일 처리는 힘들고 신청 접수받은 게 있기 때문에 한 2, 3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중구청 정책 중에는 일단 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특히 노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이걸 정말 잘하고 있는데, 보면 예산이 1년에 얼마죠?

예산이 1억 9,800만 원.

이것만 충분합니까?

거의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아니, 많이 들어왔다고 뭐라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 민원이 정말 주민들한테 깊숙하게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전부 다 척척 기동대가 해결해 주니까 마을에 다니다 보니 아주 좋은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물어보려, 구체적으로 이제 큰 거는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소수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수리 같으면 결론적으로 자재값이 얼마 정도?

자재는 저소득층은 무료로 무상으로 해드리고 일반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재료를 사다 놓으면 저희들이 가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원 접수하는 것도 정말로 이야기를 해도 진짠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한다 하더라고.

예, 거의 좀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전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접수 받는 데도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고 대답해 드려야 되고 일정 잡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계장님께서 이거 맡아 하는 것 같던데 이게 제일 잘하는 거 같더라고. 다른 단체관리보다.

지금 다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에 딱 혜택이 가 니까 눈에 띄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산도 이 예산이 충분한지 모르겠는데 이건 예산 더 받아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소문이 많이 하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와줄 테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는 과장님 자신 있게 한번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10-9페이지 한번 볼까요? 선거업무 동원 관련해서 뭔가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 저비용에 강제 동원되는 부분, 이 부분 뭔가 변화된 게 있어요?

지금도 지금 전공노나 이런 데에서 공무원 동원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매년 선거 있을 때마다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 있을 때 선거 치를 때 그때보다는 지금 조금 많이 나아졌는데 지금 요구하는 것도 너무 강제로 많은 인원을 동원을 한다. 그 다음 시나 교육청이나 조금 분담이 좀 작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당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이런 부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이 선거업무에 동원이 되면 그러면 우리 업무는 공가로 되는 겁니까? 이게 뭘로 되는 겁니까?

그냥 우리의 업무를 하는 것처럼.

업무를 하는 걸로 하고 거기 가서 저거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투표소마다 뭐냐, 투표 인원이 좀 적은 곳이 있고 많은 곳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좀 바쁜 곳이 있고 좀 덜 바쁜 곳이 있어요. 한가한 곳이 있다고. 그런데 인원은 거의 좀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한번 아마 저기 어딥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한번 하라고 그래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적절하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다시 한번 더 요구를 하세요. 지금 선관위에서는 거의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인원을 쭉 받아서 보니까 1, 2명 차이는 있지만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장님 하고 누굽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될 분들 보통 차석이라 그러죠, 이런 분들을 차출 많이 해가요. 선거 관리 같은 부분은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부분은 선관위에서 해야지. 우리 공무원 나가서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어떻게 일 처리를 하고 이거는 우리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가서 단순, 주 업무가 아니라 보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주 업무를 맡겨버리는 그래서 이제 계장님이나 차석 이 정도 고참 이분들은 자꾸 빼가는 거예요.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하위직이나 이런 분들도 이런 상황 대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우리 의견을 제시를 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자기 직원 다루듯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 요구를 하고 해야 이게 뭔가 좀 개선이 되지 아니면 이게 그대로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업무로 따지면 중요도야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일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일이나. 그럼에도 거기는 선거 소위 이래 보면 선거 때 일시적으로 업무가 확 늘어나고 평시에는 좀 느긋하잖아요. 우리는 늘상 이게 쭉 가는 일이라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의 요구할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 이거를 계속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동에서 선거를 추진하다보면 문제점 있는 그런 것은 계속 선관위 쪽에 개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까지도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관 대 관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관 대 관으로. 어찌됐든 공무원 노조에서는 공무원 노조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 관이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 중구에 있는 공무원을 통솔하는 관이기 때문에 관에서 관 차원에서 이걸 문제 제기를 해야 돼, 이런 점을 개선해 달라, 우리 업무가 안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기재를 해서 구청장 명의로 이렇게 보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좀 변화가 있지. 계속 두드려야죠. 이어서 하나만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10-6페이지 한번 봐 봐요. 주민과 화합하는 역동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우리 세부 실천 계획을 이렇게 쭉 보면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동별 여건 특성에 맞는 분과위원회 구성 정비, 전문성 활동 경력 고려한 분과 배치 역할부여, 지역자원조사 분과별 마을의제 발굴 실행 이게 어디 정말 본 거 같지 않아요?

이거 주민자치회에 조금 기능하고….

이제 이거를 하면 주민자치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자율적, 자발적으로 단체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로 다 전환을 하면서 주민자치회에 좋은 장점을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하고자 새로운 신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분과….

분과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하면서 분과….

분과가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 주민자치회 할 때 이런 게 활성화 안 되고 일을 잘 안 되고 해서 그 명목으로 지금 이거 없앤 거잖아요.

근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단독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분과는 분과대로 모여서 자기들 단독적으로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전체적인 화합이 제대로 안 돼서 실제적으로 기능이나 목적 이런 건 참 좋은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고, 그런 좋은 점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조금 활성화하고자 넣어 놨습니다.

차이를 모르겠는데, 저는 이 문구 자체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굳이 뭐하려고 바꿨어요. 그럼 주민자치회에서 하면 잘 되고 주민자치회에서 하면 잘 되고 주민자치회에서 하면 안 되고….

그게 조금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좀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알고 그리고 잘 한번 해봐요. 저는 굳이 있는, 일단 활성화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주민자치회를 없애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전환을 했는데 근데 주민자치회 내용은 또 주민자치회로 돌아가니 그래서 한번 드린 말씀이에요. 그럼 이것도 잘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하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검토 해보겠다, 시키도록 해 보겠다. 우리가 책임지는 자세로 이왕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렇게 지금 전환됐으니까 여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마 지금 이게 비교가 좀 될 거예요.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렇게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이게 이제 비교 대상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비교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이 더 좋니 이런 말 더 안 나오도록 잘 한번 챙겨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 누리집에 국내 자매결연도시 이게 이제 보니까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지금 국내 자매결연도시가 몇 군데 있는 거죠.

4개의 도시입니다.

그렇죠? 근데 국제 자매결연도시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됐는데 지금 국내 자매결연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그대로거든요. 지금 두 군데밖에 안 나와 있어요. 나주시하고 음성군하고.

예,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두 군데가 빠졌더라고요. 바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왜냐하면 어차피 주민들이 다 보는 그런 대표 누리집이다 보니까, 이런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간단하게 또 하나 제안을 좀 드리자면 우리 찾아가는 종갓집 현장 서비스의 날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가 4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고 운영 장소가 대단위 아파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대상 기준을 어떻게 지금 선정하신 거죠?

대상 기준을요?

예, 지금 대단위 약 4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렇게 지금 기준을 선정하셨거든요? 이 기준을 설정한 기준이랄까요? 이유.

근데 지금 매월 1회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한 400세대 이상 하더라도 30개소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400세대 이상 정도 되면 세대수가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찾아가면 주민들이 이용할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해서 기준으로 그렇게 잡았고요. 지금 처음으로 다음 주의 수요일 날 아이파크로 찾아가거든요. 시행을 해보다가 또 300세대든 이용 신청하는 공동주택이 많으면 그 기준은 조금 변동,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일반 우리 주민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형편이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이 대상 기준이 조금 하향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도 준공한 지 한 15년이나 이렇게 됐다든지 아니면 앞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대상자가 척척 기동대가 운영 대상자들이 대부분 경로당이라든지 우리 취약계층 이쪽에 도움을 주는 지금 그런 방안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대상자가 저는 차라리 취약계층이나 우리 노인 세대들이 많이 계시는 노후주택 그쪽 위주라든지 좀 오래된 아파트 그 분들의 대상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이게 아주 작은 도움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작은 도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엄청 큰 도움으로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대상자를 보고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세대들이 거의가 노인층이나 저소득 층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필요하면 세 차례든, 네 차례든 전화를 해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척척 중구 기동대 이게 전 세대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세대들은 이용하는 게 없고 아시다시피 조금 수리를 맡기는 것도 용이하고 해서 신청을 잘 안 하는데, 근데 칼갈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요구를 해서 이번에 이제 공동주택 좀 많은 데로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 분야를 조금 확대해서 저기 형광등을 교체해 준다든지 수전을 고쳐준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대상을 좀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취약계층이나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주 내용은 그겁니다.

예, 확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나만 좀.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산동 이제 통합청사 출범이 5월이에요?

지금 복산1동 청사를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한 3월 말 정도나 4월 초에 개청식을 할 계획입니다.

3월 말에서 4월.

예, 3월 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기존의 복산2동 청사 이거 지금 활용 방안이 이제 결정됐죠?

활용방안, 예.

지금 뭐, 뭐 어떻게 됐어요?

기존 1층은 그대로 복산동 주민자치센터로 사용을 하고요. 2층은 보건소에 정신건강지원센터가 들어가고 3층은 저기 노인장애인과에 중구 시니어클럽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지금 태화동에 있는 중구 시니어 클럽.

예.

그럼 기존에 이제 복산2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고 헬스장.

예.

헬스장, 서예 이런 거는 다 지금 그럼 없어지는 거네요?

서예는 현재 복산1동에 기존에 하던 서예교실도 있거든요. 3층에 서예교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서예교실 회원들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서예를 계속하면 될 거 같고….

그럼 지금 복산1동 청사에 있는 서예 3층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합친다, 그러면 그건 계속 존치를 하는 거고?

예.

그럼 헬스장은요?

헬스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 다시 재설치할 데도 없고 해서 헬스장은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지금 복산2동이 그나마 이 동네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 헬스장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특히나 이분들은 사설 헬스장 갈 정도의 분들은 아니고, 이제 동네에서 오셔갖고 그나마 여기가 지금 갈 곳으로 활성화되는 곳인데 그러면 이거는 결국 지금 폐쇄를 하는 거네요.

예.

그럼 시니어 클럽 이거는 언제 결정됐어요?

저번 주인가, 저희 과에서 한 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최종 결정을 받아서 저희들은 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 원칙으로 복산2동 주민센터가 없어지면 그에 따른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보완을 해주는 정책을 펴야지, 지금 이거 있는 거 그대로 다 불편만 끼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이 청사를 주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는 이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자 그리고 또 해주십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렸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근데도 지금 이거는 청사를 쓰기 위한 통합밖에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만 해석을 하자면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조금 청사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이제 통폐합을 한 거는 맞는데 일단 3층에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그 검토를 해보니까 한 하루에 한 30명 정도 이용하시고 계속 반복되는 분들이 계속하다 보니까 3층을 그대로 헬스장을 두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전환을 했습니다.

그 논리와 그 기준이라면 중구에 하는 사업들 늘상 오는 사람들이 하면 생활문화센터에도 강좌들 다 폐쇄돼야 되겠구만….

근데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그러면 늘상 오는 사람이 오죠?

장소가 헬스 기구 들어가서 고정적이기 때문에 헬스장밖에 안 돼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이 안 되거든요.

글쎄, 누가 봐도 지금 이 복산1·2동 통합은 지금 구청 공간 확보를 위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게 지금 다 결정이 됐네요?

예.

그래요, 안타깝고 아쉽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거기가 헬스장이 아니라 다른 공간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쪽에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모색 안 해보셨는가요?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지금 1층의 프로그램실도 그게 이제 주 5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 별도로 하면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고, 복산1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프로그램실을 두 개를 놓고 서예교실까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3층까지는 주민자치센터까지 할 그거는 필요성을 조금 못 느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산2동에 가시는 분들은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인데 1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와서 거리가 또 너무 멀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복산2동에도 하나 개설하고 복산1동에도 개설을 해서 두 군데 동시에 이제 운영을 한다든지 1층이 지금 공간이 좀 넓거든요. 회의장으로 쓰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별대로 운영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 한 10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주민들한테 불편 섞인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게 공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또 문화체육 거점으로서도 이 주민센터에 프로그램 운영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각 동별로 장소가 협소하다, 그죠?

예.

협소하고 하니까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주민프로그램 조례에는 전체 운영만 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회원 모집에 관한 거는?

회원 모집에 관해서는 각 동별로 회원 모집 기준이라든지.

각 동별로. 그래서 회원 모집에 관해서 표준화된 이 규칙이 조례에 담기 힘들면 예를 들어서 동별 규칙에 따른다 해서 동별 규칙을 표준화시키든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각 동별로 모집해도 인원이 결원됐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운동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문화 쪽에 강좌도 마찬가지고 기타 교실도 마찬가지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속성을 가지려니까 신규 회원 유입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3개월 단위로 모집한다 아니면 이제 3개월 단위에 모집하되 각 회원은 3개월을 1년에 한 분기 정도는 쉬어야 된다, 그죠? 그럼 40명이 만약에 운영되면 분기별로 한 10명 정도가 쉬는 인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신규 회원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그러면 매년 분기별로 10명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거나 예를 들면, 그죠? 그런 모집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동장이 바뀔 때마다 또 이게 회원 모집에 대한 이게 흔들리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 부담이라든가 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현실이.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회원 모집을 해서 인기 많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같은 경우에는 반을 2개 반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실제 2개 반 운영하는 것도 있죠?

예, 인기 있는 거는 그렇게 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동별로 회원 모집을 어떻게 하는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받아서….

현황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예, 받아서 동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회의를 하든지 표준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이나 이런 거를 마련을 해서 그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매달 받질 않죠?

매달은 안 받고 아마 이제 분기별로 받는 것도 있고….

분기별로 받는 것 같아요.

월 받는 것도 있고 프로그램이 한 3개월 정도 단위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야 동장님들도 각 동에 부임하시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때 각 다른 동에서도 이렇게 운영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동장이 바뀔 때마다 예전에는 타 동에서 결원이 생기면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는 안 받고 이 등록인원수가 적으면 폐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죠? 그러면 굉장히 혼란이 있겠죠, 그죠? 다니는 사람도 혼란이 있고 타 동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잘 다녔는데 갑자기 또 안 된다 그러니까 또 그 분들 유대관계가 꾸준히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살펴보겠습니다.

표준을 만들어 주시고, 강사 수당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떻게 지금 지급하고 있죠?

강사 수당은 저희 이제 구비로 월 1강좌 당 15번,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각 제가 사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강인원에 대해 차등 지급한다, 동별 동마다 기준이 다르죠, 그죠? 인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 말은 이런 뜻 같은데….

수강 인원에 따라서 강사 수당을 조금 더 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구·군은 보니까 남구는 시간당 2만 원, 그죠? 그리고 수강료에서 2만 원 그래서 4만 원은 시간제로 주는 거고….

예.

북구도 보니까는 주 2시간은 월 얼마, 주 3시간은 얼마 이렇게 해서 따지고 보면 이것도 시급제다, 그죠?

예.

그리고 울주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급제로 주고 동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중구하고 비슷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강사 수당에 대해서도 뭔가 각 동별로 전부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프로그램도 15만 원 해서….

예, 근데 저희들이 이게 강사 수당의 지급 기준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아서 구·군별로 지금 다 파악을 한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간당 2만 원, 시간당 총 1시간에 강사 수당 4만 원을 주기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으면 구 보조 2만 원 그 다음에 수강료 받은 거에서 2만 원 해서 4만 원을 주고, 이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월 10만 원씩 무조건 1강좌 당 보조금은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강인원 당 1만 원 정도 상한을 주고 수강인원이 15명 기준으로 좀 많이 하더라고요. 만약에 15명을 하면 30만 원 주면 그러면 16명 들어왔다 그러면 1만 원 정도 더 해서 31만 원을 주고 북구 같은 경우에도 월 이제 보조금은 9만 3,000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좀 셉니다. 시간당 3만 원을 주거든요. 시간당 총 4만 원인데….

수강료에 비해서 적게 봤네요, 그죠?

예, 구 보조가 3만 원이고 수강료에서 1만 원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급 예시를 해서 주 2시간 정도 4주 기준으로 해서 8시간 정도 강좌를 할 경우에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 중구가 적게 주는 편은 아니거든요. 강사 수당이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이 나가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32만 원, 동구는 25만 원, 북구는 30만 원, 울주군은 32만 원이 나가거든요.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구 보조가 15만 원이 나가다 보니까, 수강료에서 15만 원 나가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고 울주군이 조금 많이….

강사의 지위는 프리랜서네요, 그죠?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 중구는 월 15만 원 나가고 전체가….

예, 한 30만 원 정도.

그 인원에 따라서 더 추가로 준다, 이 말씀이죠? 인원 우리는 몇 명입니까?

우리는 한 20명까지는 30만 원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각 동별 똑같습니까?

동별로 이 기준에 맞춰,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동별로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게 시간제로 딱 이 4만 원 정해주는 것보다 회원 수가 얼마 되면 추가로 얼마 준다, 이거는 사실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더 활성화하려고 강사 노력하실 거고, 그런데 각 동별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어떤 동은 15명 이상이면 추가되는지 또 10명이 30명 됐을 때 추가되는지 이런 표준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동별로 똑같은 비슷한 기준으로, 똑같기는 그렇겠지만 하여튼 간에 표준안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태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216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2216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욱 의원님,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욱 의원 퇴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언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기호 위원장님과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4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회계업무 역량 강화 교육 및 정보 공유입니다. 회계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 부서 회계 업무 담당자 및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지출 업무 처리 흐름 및 회계 법령 교육과 감사 주요 지적사항 등 실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 회계 분야 게시판 운영으로 회계 분야 관련 반복 유사 질문과 지방재정시스템 사용법 및 최신 판례를 게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11-2쪽 체계적이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처리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회계업무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대를 위해 단계별 검증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 기여 및 안정적인 지출을 도모하고 보통예금 계좌 분기별 자체 점검 및 일체 점검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세밀한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관리 및 자금의 안정적 관리와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 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결산서와 부속서류 알기 쉬운 주민용 결산보고서 등 정확한 결산업무 추진으로 결산의 실효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3월까지 결산서 작성 4월 결산검사 실시 후 6월 결산 심사 및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11-3쪽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 철저입니다. 공업탑 구영리 방면 2개의 노선에 통근 차량을 운행하여 직원들의 출근길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 공용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기별 공용차량 운영 실태 조사를 하여 차량의 사용 전환 매각 폐차 등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계획이며 매월 차량의 정기 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차량 관리 및 수리비 절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4쪽 편리와 편익을 추구하는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먼저 종이와 방문이 없는 전자계약을 통한 민원편의 증진을 위하여 나라장터와 문서24를 통해 계약 서류를 전자로 제출하여 계약하고 우리 업체 소개하기를 통한 지속적인 지역 업체 발굴과 계약 관련 정보의 상시 제공으로 내실있는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여 여성 장애인 사회적약자 기업의 계약률 제고와 재해예방 조치 및 부당계약 개선으로 사회적 가치와 안전을 우선하는 계약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1-5쪽 청사 증축 추진입니다.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업무공간 과밀화 및 여유공간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청사를 증축하여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5년까지이고 위치는 현 단장공원 부지인 복산동 180 -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2,200㎡ 규모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75억 9,500만 원이고 2023년 2,200만 원을 우선 확보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 올해 6월까지 공공 건축물 사전 검토 및 건축 심의를 받아 2025년 3월까지 건축설계 공모와 건축설계용역을 수행 후 2025년 4월 착공, 12월 준공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현 반구어린이집 부지인 반구동 452-1번지 일원에 지상 4층, 1,800㎡ 규모로 확장 이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56억 3,900만 원으로 1,900만 원을 기 확보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2023년 10월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서는 청사 지하 1층 주차장 조성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만큼 청사 주차장을 무리하게 확대 조성하기보다는 필요시 인근 지역 내 주차장 별도 조성하라는 조건부 추진의견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오는 2월 22일 2단계 심사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올해 8월까지 공공건축물 사전 검토 및 건축 심의를 받아 2025년 8월까지 건축설계 공모와 건축설계 용역을 수행한 후 2025년 9월 착공 2026년 8월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11-7페이지 공정하고 책임있는 수의계약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발주 계획부터 계약 완료 시까지 수의 계약 운영 절차를 체계화하여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계약 완료 후 수행 사항 및 성과물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계약 시 이를 활용함으로써 계약 이행 업체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1월에서 3월 운영 절차 마련을 위한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 후 4월부터 업체의 만족도 평가 및 별점 부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관리하여 신규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특정 업체 편중 계약 등을 방지하겠습니다. 11-8쪽 한눈에 보이는 계약 실무 매뉴얼 제작 배부입니다. 다수의 직원이 계약업무를 어려워해 신규 직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매뉴얼 제작 배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서 3월 매뉴얼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7월 매뉴얼을 제작 배부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회계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지관서가 중구청점 조성입니다. 본관 1층 단장골 쉼터 및 북카페에 470㎡ 규모의 지관서가를 입점하여 공공청사 최초의 상징성 있는 주민 공유 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SK가스의 사회 공헌 사업으로 북카페 조성을 위한 시설 설계와 공사는 SK에서 실시하고 우리 구는 청사 시설 일부 개선 및 조성 이후 북카페 운영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1월에서 6월 SK가스와 조성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공사 완료 후 내년 1월부터 운영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0쪽 문화 예술 전시공간 화랑 단장 운영입니다. 상시 전시로만 운영하던 청사 갤러리를 새롭게 바꾸어 보고자 합니다. 기존 방식인 상시 정시는 청사 2층 복도로 한정하여 미술 작품 40여 점을 대여 전시하고 월 단위로 전시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작품 전시 및 특별 전등 기획 전시가 가능토록 공공청사를 개방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 직원 통근 차량 지금 두 대 각각 지금도 세 분 이렇게 승차를 하시나요? 탑승을 하시나요?

탑승인원요?

예.

한 6명에서 7명, 좀 적을 때는 한 3명에서 4명.

아니 한 차에.

한 차에 한 6명 정도.

한 차에 6분 정도, 늘었네요? 각각 3분씩 타는 게 아니고 한 차에 6, 7분.

많을 때는 6명, 보통은 한 4, 5명. 구영리는 조금 적습니다. 많을 때는 한 7명, 평균이고요. 적을 때는 한 3명, 4명.

그럼 지금 우리 청사뿐만 아니라 여기 중구청 공무원들이 지금 주차 공간이 없잖아요. 그냥 각자 알아서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은 나왔고 지금 당장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이게 우리 구청을 둘러싼 근방에 이 민원은 또 계속 들어올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불편은 계속 가중될 것이고. 그러면 당장에 주차장 계획이 없고 하면 통근버스 수요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이걸 좀 더 확대하는 방향 이거를 먼저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공무원들이 중구청이 직장이에요, 직장. 그러면 대부분 직장에서 주차공간은 대부분 마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특별히 또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배려, 양보 이거는 또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고 이상의 것을 바라야지, 공무원들한테도 무조건적인 희생만 이렇게 강요하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일단 저희들 청사 증축을 하고 나서 희망공영주차장을 준공을 하려고 했던 당초계획을 변경해서요. 지금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현재 희망공영주차장 거기를 우선은 1층 2단 정도 옆에 지금 공원 부지 있잖아요? 거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해서 일단 증축하곤 별개로 그 부분을 좀 우선해서, 주차장을 먼저 우선해서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절차인 투자 심사도 받고 이렇게 사전절차를 이행하면 내년 정도는, 한 6월 달이나쯤 되면 되지 싶습니다.

2단을 하면 그럼 몇 대 정도 예상하세요? 계획은.

한 160.

160대.

예.

3단을 하면요? 그럼 1단에 한 80여 대 정도 되겠네요.

예, 현재 한 79대 정도 대어지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한 80대, 지금 삼중주차하고 해서 그렇잖아요?

예.

70대보다 더 안 돼요?

주차 면이 79면, 실제로 차는 이중, 삼중….

3중 되서 100여 대 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한 60여 대 정도 추가 확보를 하는 건데 저는 별 효과가 없을 거 같은데요? 차라리 그냥 60대 정도 늘 거 같으면 이거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한 20억은 넘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20억 들여서 60대 정도 확보를 한다? 하는 김에 한 3단 정도 해서 이거를 가급적이면 그 중구청 전용, 공무원 전용 이래 버리면 또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들어오니까 중구청 전용으로 해서 우리 중구청에 공무원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이제 빨리 조성하다 보니까 1층 2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공사는 2층 3단까지 될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은 할 것입니다.

하는 김에 해버려야지, 이거 나중에 또 공사하면 또 몇 개월 문 닫아놓고 이렇게 하면 일이 더 많으니까 한, 두 달 정도 더 걸리더라도 이게 지금 하는데 추가로 1단 더 올리는데 기간이 비율대로 하면 많이 들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김에 하면 아주 단축이 돼요. 그래서 할 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다른 거를 후순위로 두고 이거를 선순위로 해서 공무원들 일하다가 차 빼러 가고 가서 욕 들어 먹고 눈치 보고 구청 안에 또 청사 안에 대서 눈치 보고 또 들키면 곤란 겪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할 때 한 3단 정도 해갖고 그럼 한 240대 정도 대면 기존보다 한 160대 정도 더 이렇게 지금 확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김에 여유롭게 3단 정도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예.

저기 또 조성을 하면 분명히 우리 구청 안에 이 대형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을 또 저기 1층이나 이런 데 또 주차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차를 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민원인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빼겠죠. 그럼 이제 민원인은 민원인 대로 여기는 이제 주차공간이 확보가 좀 될 것이고, 거기는 또 대형 차량이나 이러면 거의 또 한 층에 그게 거의 절반 잡아먹어 버릴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또 공무원들이 댈 데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기존 지금 희망 공영주차장의 100대 그럼 2단 해갖고 160대 하면 구청 큰 차량, 기타 공용차량하고 저기로 가버리면 효과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한 10, 20대. 10, 20대 더 대려고 20억 더 들일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김에 한 30억, 이거는 조금만 더 들이면 되겠네요. 어차피 하는 김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여튼 그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주세요. 더 이상 이제 주차 문제로 말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밑에 아래 두 번째는 우리 공용차량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 배차를 어떻게 하죠? 배차 과정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새올에 부서에서 배차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새올을 통해서 승인하면 바로 됩니다. 지금 신청 과정은 간소화돼서 그렇게….

아주 간소화 됐죠.

복잡하진 않습니다.

배차 신청할 때 뭐 입력해요?

일시 그 다음에 차종 그리고 탑승 인원 그 정도.

목적은요?

목적 그러니까 타는 사유….

행선지까지 뭐가 하여튼 그러니까 그 아주.

간단하게.

예, 최소화해서. 또 다른 일을 만들면 지금 이용이 적어지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운행일지는요?

저희들 과에서 부서에서 매일 작성을 하는데요. 저희들 매달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평균 한 5개 부서 정도가 이게 누계가 안 맞더라고요. 주행거리, 매달 하는 거리하고 전체 거리가 안 맞아서 저희들 그 부분까지도 한 1주일 정도 기간을 줘서 다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좀 엉망이었잖아요. 아예 수치가 안 맞고 누계 거리가, 그래서 지금 일단 현행화는 다 돼 있다, 그죠?

예, 지금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수정도 하고 있고.

예.

그럼 최근에 우리가 이 시스템을 바꾸고 이제 사고 이런 부분이 좀 어땠어요? 있었어요? 많았어요?

사고 부분이 조금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연간 한 30건 정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교육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매달 점검할 때 사고내역이 보고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사고는 누구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럼 이제 자차, 보험처리 이런 부분하고 이제 자차도 다 우리가 대부분 다 들어있잖아요. 안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처리하고 자부담은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자부담 지원하는 조례. 어찌됐든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공무원들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 그럼 그것도 지금 정상적으로 지원이 다 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 정비, 검사, 세차 이거 지금 우리가 몇 개 업체죠? 정비업체는.

정비는 6개고요. 검사업체는 3개 그 다음에 세차업체는 4개고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어서 타이어 별도로 단가계약 했습니다.

타이어 전문점이나 이런 데 몇 군데 하신 거예요?

예, 한 군데.

한 군데.

병영 쪽이 가격이 괜찮아서 했습니다.

병영 어디예요?

북부순환도로에서 위로 병영 서동.

오르막길 거기 있는 곳이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차량 이용 추이가 우리 최초의 이 시스템 바꾸고 나서 지금 차량 이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지금은 어때요? 평년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떨어진 채로 있는가요?

계속 떨어지진 않고 좀 이용을 하긴 하는데요. 저희들 또 차량 이용이 조금 저조한 부서가 있어서 저희들 한 반기별로 또 증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른 부서에 이관을 해주든지 그런 검토는 또 별도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차량을 매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분기별로 통계를 내서 차량이 필요한 부서 자꾸 구입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차량을 거기로 배차를 해준다든지 그런 거는 계속 좀 지속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장 문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희망주차장에 70대 댄다는 거지요? 그 바닥하고 우리 지금 중구청 바닥하고는 이 제일 높이 차이가 한 3m 정도 나죠?

정확한 높이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지금 공원부지 부분을 하고 현재 우리 사용하고 있는 청사 주차장 부지하고 평탄화 작업이….

그러니까 이제 평탄작업 밑에 박스로 하나 만들면 그게 지하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그전에 차 같이 70대 대고 그럼 박스만 놓으면 그 위에 또 70도 대어질 거고, 그죠?

예.

바로 그 면이 하나 생기잖아. 그리고 지금 공원 부지를 헐면 그 이상 평수가 나오거든. 그러면 밑에 지금 차 70대 하나하고 그 위에 면하고 또 이 공원하고 밀면 한 세 면이 되잖아. 그러면 아까 70대, 3면 같으면 그때 210대가 대어지잖아, 간단하게. 근데 아까 160대 하는 거는 2층, 3층 안 올려도 있는 형질을 그대로 가지고 박스 딱 만들어서 거기는 자동적으로 지하가 되고 그 다음 위에 딱 덮어버리잖아. 그럼 그 위에 그 면이 생기고 또 지금 이 공원에 거기 밀어버리면 그 평수 이상은 생기지하, 반지하하고 딱 밀어버리면 세 가지가 다 되는데, 무슨 2층, 3층, 4층을 올린단 말입니까.

일단은 저희들 김도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혹시나 주차장 더 확충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면 2층 3단까지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제가 반전문가인데 지금 딱 생긴 게 반지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양쪽에 옹벽을 쳐서 위에 뚜껑만 덮어버리면 그 차 대는 평수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위에꺼는 평수가 더 나오잖아….

주차 면수가 그렇게 안 나와지는 게 지금 맨 처음에 우리 희망주차장에 주차 면은 79면 그어져 있는데, 그게 사실 우리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규격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주차장 맨 끝자락 북부순환도로 쪽은 가다 보면 폭이 좁고 거기는 사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선을 긋기에는 주차장이 안 나오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층에 또 현재 단장공원에 거기에 청사를 증축하면 청사 증축하는 면적만큼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면 실제로 단장공원에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 면선을 그으면 거기 한 40면에서 45면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안 해보니 정확한 그거는….

희망주차장에도 지금은 79명인데 실제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그 면적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한 3층 정도 되면 전체 합쳐서 주차 면이 한 200면 정도 그 정도 어떤 수요가 나옵니다.

아니, 테라스 올리면 들어가는 차 내려오는 차 공간 다 짜져 있는데 빼버리면….

주차선을 지금 우리 희망주차장도 79면을 그어놨지만 차는 한 100대 갖다 대듯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차선을 100면으로 조성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 일단은 지적도를 안 보니까 내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지적도 보면 나온다 하니까 폭이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반지하고 1층이고 이렇게 같이 밀어버리면 그 두 면이 가면 두 배 이상이 나는 면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지적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는데 저하고 같이 한번 고민 해봅시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애기가 오고 가고 했었는데, 어떻게 지하주차장 계획은 무산이 됐나요 아니면 검토 중에 있나요?

시 투자 심사에서 일단 그 부분은 제외시키고 검토해서 내일모래 저희들 다시 설명하러 가야 되거든요.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주차장은 빠진 상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검토 받는 게 지하주차장 빼고 검토를 받으러 가시는 거네요?

예.

그냥 제외시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옆에 주택매입판매건. 주택 매입한 거 판매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본인한테는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통지를 했었고 다시 살 의사는 없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반구1동 파출소에서 우리 앞에 청사하고 뒤에 주택 부분 매입의사를 처음에 밝혔었는데….

안 한다고 다시 뭐….

그래서 안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병영119 소방센터에서 자기들도 증축 이전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울산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내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의사는 충분히 있었고요. 그리고 조만간 한번 더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 시점도 있고 해서 지금 시일이 촉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기들도 사전절차 같은 부분 아마 이행을 하지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번 더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센터 관련해서 얘기는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나요?

작년 11월부터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용성이 없기 때문에 빨리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하고는 다른 내용인데요. 어제 비가 와서 물이 넘쳐서 상임위원회실하고 국장님실, 그리고 의장님실, 그리고 아래층의 위원실까지 전기까지 또 나가버렸어요. 어제, 그저께 비 같은 경우는 많지가 없아요.

예, 맞습니다.

크게 비가 많이 왔다 표현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태풍도 다 견뎌왔는데 이게 원인이 뭐지요?

저희들 본관하고 의회동 연결하는 3층 부분에 배수구가 있습니다. 거기 배수구 작년 10월쯤에 방수공사를 하면서 내려가는 배수구멍이 많이 막혔더라고요. 일부 남아있는 구멍에도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물질이 끼다보니 전혀 배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물이 그대로 사무실로 넘쳐 들어왔거든요. 일단 이 부분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구 같은 경우에는 옥상뿐만 아니라 이게 태풍 불면 공무원들이고 온 동네사람들 다 나와서 배수구 뚫고 하수구 뚫고 모래주머니 쌓고 그런데 정작 우리 집에 하수구 그걸 하나 못 뚫어서, 관리를 못 해서 물이 넘쳐서 난민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중구청에서 안전대책본부를 하고 그렇게 해요.

일단 조만간 저희들 정비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배수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상 업무 아닙니까?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배수구공사를 새로 하는 거예요? 니면 뚫는 공사만 하는, 뻥뚫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배수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멍도 넓혀야 되고요. 위에 막혀 있는 부분 그리고 위에 상부에서 내려오는 관이 우수관이 지금 이게 여기하고 바로 연결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외부로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밖으로 빼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든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근데 태풍도 견뎠죠, 태풍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게 이물질이 끼다 보니까 전혀 배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럼 의회 여기 건물 의장님실하고 여기 어디입니까? 우리 행자위원장님 방하고, 국장님실하고 이거 따로 더 문제없게 원상복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설치하실 거 있으면 설치하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 문을 이거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이 바람 때문에 참 유리문으로 하기도 그렇고 이게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냉방, 난방 이게 효율이 아주 떨어져요 이 부분 때문에….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자동문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동문으로 하면 사람 들어가면 문이 자동으로 잠기잖아요.

자동문 달고 저 문을 열어놨다가 뭐 방호나 이런 거 야간에는 또 닫아갖고 있는다든지 태풍 불면 또 닫아놓고 뭐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와 함께하는 공감 세정 구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와 격려를 보내주시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기호 위원장님,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안정적 구조 운영을 위한 세입 확보입니다. 지방 세입 목표액 달성을 통한 구정 운영 재원 확보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철저한 세원 관리로 누락 세원을 예방하여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24년 지방세 목표액은 1,393억 500만 원이며 이 중 구세는 2023년 징수액 대비 0.15% 감소한 522억 6,100만 원 시세는 2023년 징수액 대비 20.6% 감소한 870억 4,400만 원입니다. 12-2쪽 세부 실천 계획으로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납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야간 민원실 운영으로 납세자 중심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세자료 정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확하고 철저하게 대사 정비하여 지방세정 업무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과점 주주와 상속취득세 등 신고 누락 부분에 대하여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누락 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비과세 감면 부동산과 차량 일제 조사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공평과세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3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 주소지를 제외한 전 지자체 연간 500만 원을 한도로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함께 30%의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과 우리 구 재정 보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답례품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의 답례품 생산과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취약계층 등 지역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쪽 납세자가 공감하는 재산세 등 과세 운영입니다. 재산세와 면허세의 과세 정비를 정확하게 하여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으며 감면 부동산과 중과 대상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현장 조사와 과세 사전 안내를 통하여 구세 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5쪽 적정한 개별주택 가격 공시로 조세 행정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개별주택 1만 5000여호에 대하여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현장 중심의 정확한 주택 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주택 가격 산정과 전문 감정 평가사의 검증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함으로써 개별적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주택 공시 제도의 결정 과정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철저를 다하여 개별주택 가격과 관련된 민원 해결과 주민 공감 세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로 조세 정의 실현입니다.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기업 친화적인 마인드로 법인 실정에 맞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법인과 협의를 통하여 탄력적인 세무조사 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연기 신청,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와 조기 결정 신청 안내를 통해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7쪽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실시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마을 세무사제도와 선정 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을 세무사제도는 영세사업자 등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 제도이며 선정 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1,000만 원 이하의 지방세 불복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자치단체가 선정한 세무 대리인인 변호사, 세무사, 공무원, 회계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요자의 여건에 따른 찾아가는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운영하여 영세사업자, 청년, 창업자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홍보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취득세 감면 규정이 지난해 개정 시행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제적 혜택을 지원하겠습니다. 감면과 환급대상자임에도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특례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고 주택취득자, 관내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에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감면과 환급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9쪽 오피스텔 사실상 용도 신고 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는 주거용과 사무용 등 사실상 용도에 따라 구분되어 과세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취득세 신고 시에 사실상 용도 신고안내문 교부와 설명을 하고 오피스텔 신규취득자에게 문자 알림서비스와 우편 발송을 통하여 추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정확한 재산세 과세를 제고하여 신뢰 받는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0쪽 개별주택 가격 개별 공시지가 공시 홍보 일원화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공시와 개별 공시지가 공시는 세무1과 민원 지적과의 개별 담당 업무입니다마는 2개 부서의 협업을 통하여 1월 일일 기준 개별주택과 개별 지가 결정 공시 일정 홍보물을 일원화하여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통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예산절감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별주택 가격 의미, 결정 과정, 활용 분야 등의 내용을 홍보하여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세무1과 전 직원은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우리 12-3페이지 한번 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인데 지금 작년에 우리 23년도 우리 모금 목표액 달성은 못 했다, 그죠?

23년도 200% 초과 달성했습니다.

연말에 확 몰린 모양이네요.

예, 당초 3,200만 원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마는 연말 세액공제와 연말정산 관련해서 목표의 기부금이 집중돼서 3,200만 원 목표액 대비 6,400만 원 기부금이 모여서 한 200% 초과달성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연말되면 목표 채우겠네요.

저희가 최대한 홍보 활동을 했는데 110만 원까지 전액 환급을 받기 때문에 연말에 많은 부분이….

10만 원이죠?

10만 원까지는 전액 환금이 되고 10만 원 이상부터 500만 원까지는 16.5% 세금이….

지금 이게 정치자금하고 이게 지금 각각인 거예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더….

정치자금은 자기가 낸 기부금의 15%가 다시 환급이 되고 고향사랑기부금은 자기가 낸 기부금의 16.5%가….

아니, 그러니까 각각?

그렇습니다. 각각입니다.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래요, 이게 어찌 보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좀 불리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외지인이 거의 많기 때문에, 터를 잡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래 본 고향은 또 다 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불리한 사항인데 그럼에도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 제도를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냥 이 정도 홍보 방법을 가지고 이게 더 과연 늘까. 우리가 지금 불리한 여건에서 출발하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갑절은 더 홍보나 이런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거에 지금 온 인력을 쏟아부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경북에 갔다가 왔는데 타 지자체에 이런 모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걸 수시로 찾아서 우리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연말정산 12월에 이것만 바라보는 거밖에 안 돼요. 하여튼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수시로 한번 점검을 좀 해 보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입 확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제가 지난번 당초 예산 때도 한번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23년도 징수액에 대비해서 이제 24년도 취득세 목표액이 이제 현저하게 좀 많이 줄었거든요. 이게 지금 센트리지하고, 반도하고 다 반영이 된 부분입니까?

예, 반영은 됐습니다마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역시 고금리로 인한 대출 저조로 인한 내수 심리가 감소가 돼가지고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시가격을 많이 하락을 시키고 공시가격 인하로 인한 전반적인 세수가 많이 올해도 열악하게 부족할 부분으로 예상이 돼서 취득세도 많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택 거래가 이제 현저하게 줄었다고 예상하시는 거네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전망을 해서 저희도 같이 동기화했습니다.

그러면 반도유보라 같은 경우는 취득세 신고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죠?

반도유보라는 총 450세대를 분양을 해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일반 분양은 거의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한 150세대 정도는 일반 분양이고 300세대가 조합원 분양으로 해서 지난 10월에 동별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지공사는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 조합원들이 구성한 법무사를 통해서 거기 취득세 신고를 300세대 중에 25세대를 빼고 275세대는 전부 다 법무사를 통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다 했는데 25세대만 현재 납부를 안 하고 있는데, 취득세는 법상으로 그게 재산을 취득한 후에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미신고 불성실 가산금을 부과가 됩니다. 법상으로 그게 불성실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25세대는 매일 한 4억 5,000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500원씩 매일 누적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취득되는 시점이 언제까지였죠?

그게 이제 납부할 때까지입니다.

아니, 납부 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작년 연말까지 275세는 납부했는데 25세대는 납부 안 한 세대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해서 올해 1월 3일 자 기준으로 했어요. 저희가 직권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월 3일 자부터….

매일 2,500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도 유보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고 조합원들 같은 경우도 많이 어려워가지고 사실 못 내시는 분들도 지금 계실 거예요. 현재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면서 금액을 맞추지 못 해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입 확보에 대해서 일단 최선을 계속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은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는 2023년 3월 14일 기점으로 해서 개정이 됐는데 그전에는 소득 기준으로 해서 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만 감면이 되고 주택 가격도 수도권은 4억 미만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이렇게 주택 가격도 구분이 됐었고 감면율도 3억 이하는 50%만 감액이 됐고 1억 5,000 이하일 때는 100% 감면이 됐는데, 지난해 3월 14일날 개정된 이후로는 소득 기준도 없어졌고요.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로 변경이 되고 감면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이 되고 그래서 이게 법을 개정하면서 소급적용이 됐는데 22년, 그러니까 지난해 말고 그 지난해 22년 6월 21일 이후자까지 납세 의무 성립으로 해서 소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한 5억 정도의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 1가구 1주택 경우에는 한 1% 정도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그러면 한 500만 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300만 원 저희가 취득세를 내고 200만 원은 감면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납부자들 혜택이 적용되기 전에 납부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환급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환급 부분에 대해서 늘 친절하게 잘 응대해라는 지적이 늘 있었는데, 그 환급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같은 경우는 내용을 사실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지금 홍보라든지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해에 중앙정부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지방까지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해서 주민들이 다 알고 있고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에서 또 환급신청도 하고 또 이미 납부한 사람은 또 경정신청까지 하고 있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작성해서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또 우리 구 누리집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팝업창도 만들어서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게 소득 조건이 하고 기준이 조금 완화되면서 감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텐데, 앞으로는 늘어날 거고, 지금 이전에 기납부자들 저희가 환급해 줘야 될 분 한 몇 세대, 몇 가구?

대상자는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자에 대해서 대상자를 정확히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파악을 했어야지 왜냐하면, 예산을 저희가 이미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예산은 어디 이제 국비로 반납….

이미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그 차액만큼….

이미 납부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납부금액을 저희가 그러면 잡힌 예산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세입 부분은 조정이 됩니다. 되겠으나 환급 부분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납부자가 모르고 넘어가지 않게 세무1과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스피커가 잡음이 많이 들려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들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세정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쉽고 편리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제도 운영입니다. 2024년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액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경기 분야를 반영하여 전년보다 1.1% 상향 260억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세무서와 연계하여 과세 자료를 철저히 대사해 착오 부과가 없도록 하고 세무서와 합동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 운영 모두 체험 납부서 모바일 안내 등 지방소득세 납부자가 세금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부 안내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로 체납 정리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체납액 103억 4,700만 원 중 광역시 이관분 26억 4,400만 원을 제외한 77억 300만 원에 대한 57%인 44억 6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징수 대책으로는 예금, 부동산 등 신속한 채권 확보와 체납 처분 고액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 전개로 목표액을 차질없이 달성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이월 체납액 99억 9,700만 원에 대한 22%인 21억 9,900만 원을 설정하였으며, 주요 정리 대책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서 발송 등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부서별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업무 지원 및 교육으로 현년도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이월 체납액 감소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현장 활동 중심의 맞춤형 고액 체납액 징수입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현장 방문, 은닉재산 추적, 범칙행위 조사 등 집중 관리와 함께 압류 채권 신속한 행정 처분으로 탈루 세원이 없도록 하여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송달률 100% 도전 반송 고지서 직접 송달 추진입니다. 체납액 30만 원 이상 등기 우편 반송분 중에 거주 확인이 필요한 체납서에 대하여 주소지를 방문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복지위기 의심 가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세입자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 홍보입니다. 작년 4월에 지방세 징수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지서 뒷면 여백의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를 기재하여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상생을 위한 맞춤형 체납 정리활동 전개입니다.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체납세 납부가 어려운 100만 원 미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을 일부 유예하고 분납을 유도해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체납 정리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세외수입 중구 홍보 안내 QR 코드로 한 번에입니다. 연간 4만 건 이상 발송되는 세외수입 고지서에 세외수입 납부 사이트, 세외수입 민원 안내, 중구명소, 행사를 안내하는 QR 코드를 제작 인쇄하여 납세자의 납부 편의와 구정 홍보를 증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9페이지 체납 차량 실태조사를 통한 고질 체납 차량 정리입니다. 4회 이상 자동차세의 체납 차량에 대해 차량 운행 실태를 조사해서 고질 체납 차량은 견인 공매를 추진하고 차량 초과는 폐차 말소를 유도해 고질 체납 차량으로 인한 자동차 체납세 누정을 줄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올해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세 평등의 원칙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즉각적인 징수로 구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13-2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 정리 목표액 달성,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 중구에 외국인들 이거 지금 체납액 징수의 방법이 우리가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예,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저희 담당 직원하고 검토를 했는데 중구 전체 체납자가 동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567명이 나오더라고요.

외국인이 567….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정말 이렇게 많으냐고 했더니 이렇게 인원이 된다고 제일 많은 곳이 중앙동에 100명이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총 체납액이 얼마냐면 3,563만 34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니까 주민세 개인분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이런 데 저희가 이분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나 싶어서 동에도 출장을 한번 가서 보니까 이 분들은 주민등록사실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민원지적과에 이제 등록을 하면 체류지 변경을 해서 주소 관리를 하더라고요.

예.

그니까 이 실제 거주 파악이 거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존재를 하는 거 같고, 또 체류지 변경을 해놓고는 주소만 거기 놔두고 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작년 10월에 시에서 외국인 전용 보험 압류 대상을 공문을 보내와서 저희들이 압류를 세 명하고 한 명을 징수를 했는데 사실 이분들의 직장이 4대 보험이 되는 그런 안정된 직장이라면 저희들이 이 체납세를 징수하기가 쉬울 거 같은데, 4대 보험이 되지 않는 그런 곳에 근무를 한다든가 이 주소만 놔두고 이렇게 거주 사실 불확실한 경우에는 체납세 징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게 판단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4대 보험이 되는 곳에 직장을 둔 분에 대해서 제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압류를 하려고 문의를 하니까 4월하고 10월 1년에 두 번만 의뢰를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4월 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체납세 하고 관련해서 이제 급여를 압류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지금 외국인들은 이제 거소신고를 해야 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거주지가 변경되면 신고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아니면 다음에 이제 비자 연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중구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성안동 입구에 있잖아요. 여기하고 협업을 하면 지금 그 외국인들 거주지 변경된 부분이 우리 구청으로 안 넘어오잖아요, 의무적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이분들 우리 뭐냐 외국인 관리 번호하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의견 조회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안 해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업무협조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변경을 하고 이제 그 주소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이분들 제재할 수 있는 곳이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잖아요. 이분들이 겁 낸다기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예요. 자기 비자 연장이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에는 비자 연장을 한다든지 뭔가 변경을 한다든지 거의 불법체류 아니고서는 다 신고를 해요. 그래서 저기는 지금 주소가 명확할 확률이 높아요. 연락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징수계획을 세울 때….

그러니깐요. 거기서 우리가 업무 협조 요청을 하면 저기 지금 이런 거는 따르게 돼 있잖아요. 국세법, 세법상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번 저기 문의도 미리 한번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 방법 아니면 이거 우리 행정 동에 이사해서 주소 신고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밖에 안 잡히고 이러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외국인 이제 체납 관련해서 업장에서 4대 보험을 가입을 안 하면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자료를 요청해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주 형태나 또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동에 나와서 통장님들한테 어떤 의견을 구한다는 이런 건 사실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파악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공단 쪽에 많이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공단에 가서 직접 다 방문해서 찾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방법은 글쎄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네.

예, 안 그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4월에 저희들이 급여 압류를 위해서 공문 보내고 조금 전에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도 저희들 한번 찾아가보고 협조를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 현황에 대해서 좀….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출입국관리사무소 가면 거의 주소 다 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어 표기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외국에 이렇게 거주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다들 친절하지 않아요. 체류지 언어로 보통 다 보내지, 그럼에도 요새 앱이나 이런 데 보면 세세하게 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세금 고지서처럼 나라 하나하나 다 할 거는 아니고 적어도 요새 앱 이렇게 하면 그 나라 언어 표기는 나오거든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릴 것도 없이 예를 들어서 세금 체납, 세금 납부 고지서 이 정도는 본국어로 이렇게 해도 크게, 아니면 영어로 한다든지 그리고 대부분 이분들이 대다수가 이제 그 나라들이 특정 몇 개로 나눌 거예요. 나머지는 아주 소수고 대부분 중국, 베트남, 동남아 쪽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80, 90%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언어는 우리가 의뢰해서 해도 이거는 큰 비용도 안 들어요, 세목별로 제목 정도라도 그러면 영어로 해 놓으면 저거가 요새 앱이 다 이게 지금 휴대폰으로 보면 번역이 다 되기 때문에 보면 스마트폰 안 가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거 지금 체납 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

그 지방세 체납 현황 관련해서 지금 여기 표를 보니깐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22년도 대비해서 지금 23년 현년도 체납액이 현저히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뭐 때문에 이렇게 체납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경기도 좀 안 좋지만 이제 재산세 부과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때 마지막 납기가 아마 공휴일이었든 하여튼 그래가지고, 납기가 공휴일이었는지 그래서 거기에 한번 납기 기한이 넘어간 거로 해서 재산세에서….

납기 기한으로 설명하기에는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었는데….

이거는 수치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저희들이 징수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납기 기한이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7월 31일까지.

7월 31일까지, 그럼 올해 또 7월이 지나고 나서 한번 다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경우인가요?

그 신탁 체납이 많아서….

신탁 체납이 많아서 그런 거고, 지금 7월 날짜 기간은 상관없는 거지요?

예, 그거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아니, 그럼 신탁에서 그렇게 체납이 있으면 저희가 신탁에는 체납 징수할 때 어떤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저희 이제 신탁이 법인이 한 43개, 이제 개인하고 법인에서 43건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합니다. 신탁 관리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채권 압류도 하고 납부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징수를 하는데, 이분들….

과장님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가 지금 43명에 대해서 이제 신탁 그 관리를 하는데요. 이제 14건은 올해 저희들이 징수를 했고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법인이 체납을 할 경우엔 제2차 납수자 의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거든요. 이제 관리하는 신탁회사에서, 근데 경기 여건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분들이 체납이 있습니다. 납부를 하지 않았을….

저희가 신탁에 이제 어떻게 체납에 관련해서 고지서라든지 안내문 그런 게 지금 발송이라든지, 전달이 됐나요?

예, 다 됐습니다.

언제 몇 회 정도 전달이 됐습니까? 과장님,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저희 회의 끝나고 신탁 관련해서 그 자료를 조금만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