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소장님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심금화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8개 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364억으로 군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도시재생사업, 운수업체 지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주요 업무는 신규 시책 7건과 주요 업무 18건이 되겠습니다. 371쪽 홍천군 특화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공모 관련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국산홉 역사성에 기반한 홍천 맥주 특화 산업을 테마로 하여 지난해 7월부터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및 공모 계획에 대하여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2쪽부터 374쪽은 경관 디자인 사업 관련입니다. 홍천군 랜드마크 경관 조성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송학정 인도교 및 잔도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후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도시 디자인 구축 사업은 남산교 주변 벽화 디자인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디자인 개발 방향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홍천 관문 경관 디자인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관문 경관 디자인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설계를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75쪽 진리, 희망리 일원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아이와 함께 자라나는 동심마을을 주제로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83억의 예산으로 4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스마트 어린이 안전광장, 안심학교길, 문화예술 콤플렉스, 집수리 사업 등으로 현재 문화예술 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다음 두천면 자은3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억 3,300만 원으로 지난해 공모 선정된 사업이며, 두촌면 자은3리 지역의 노후경로당 정비, 주택 정비, 재래식 화장실 철거 등 낙후된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사업입니다. 「교통약자법」개정에 따라 노선버스 저상 차량 도입이 의무화되어 진행되는 사업으로 관내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에 저상버스 3대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업체는 금강고속이 되겠습니다. 378쪽 홍천군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수립 추진입니다.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방안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관내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난해 9월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용역비는 6억 4,000만 원입니다. 추후 의회의 의견 청취, 주민 공람, 군계획위원회 심의 후 성장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79쪽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120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회전교차로 1개소, 도시계획도로 9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 지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홍천군 시가지 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도심지의 한전선로, 통신선로의 지중화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홍여고에서 홍천초 일원, 번영로 일원, 명덕초교 통학로 구간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사 진행 중에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기~갈마곡 간 도로 개설입니다. 홍천읍 희망리 마지기에서 갈마곡리 샘통골 구간에 160m 구간의 터널을 포함하여 1.15km 구간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0억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군계획시설 결정과 각종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26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 안심도시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불량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6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연봉 및 기상관측소 부근의 보차도 개선과 잿골터널의 CCTV 및 조명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177억의 예산으로 쇠퇴하는 원도심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그린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구 김찬일 정형외과 건물의 리모델링 준공, 목재문화 특화가로 조성 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86쪽 갈마곡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현 소방서 부지에 돌봄, 교육 분야 기초 인프라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150억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방서 이전과 연계되어 있어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인허가 등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내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내면 창촌1리, 광원1리가 사업 대상으로, 노후주택 정비, 화장실 개선, 마가목거리 조성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창촌1리 지역은 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고, 광원1리 지역은 하드웨어 사업은 직접 추진, 소프트웨어 사업은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389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실시간 버스 운행 관리 및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정류소에 버스정보 안내기 20대와 경로당에 TV 수신형 장치를 설치하여 버스 이용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지원, 391쪽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운영, 392쪽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 393쪽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등은 연례 반복적 연중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94쪽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이 지원 대상이며 지난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복지카드 신청 등을 4월까지 마무리하고 5월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심 주차장 확보 사업입니다. 아파트 및 다가구 등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희망리, 연봉리 지역에 공영주차장 3개소를 진행 중에 있으며, 3개소 모두 금년도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은 15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도시계획구역 내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과 신호등 및 경보등 정비,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모범운전자회, 교통봉사자 365쉼터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교통봉사에 참여하는 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하는 급식, 유류비 등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금년도에는 피복비가 추가로 지원되겠습니다. 마지막 차량등록 민원 처리 및 불법 자동차 관리 업무입니다. 연중 상시 업무로 홍천군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4만 2,403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원스톱 민원 처리와 불법 운행 자동차 단속을 강화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이광재 의원입니다. 378쪽이고요. 홍천군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수립,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계법이 1월 2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면서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홍천군에 전체 184㎢가 이제 면적인데요. 보통 이제 서면하고 내면이 조금 이제 많이 갖고 있는데 예전에는 계획관리지역의 어떤 허용 행위들이 거기 공장이나 제조업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었는데 성장관리계획지역으로 설정을 별도로 안 해 놓으면 인허가 절차도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의무화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인허가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있지만 이제 더 성장형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의무로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비도시지역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서면 모곡 같은 경우가 이제 관광자원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로 그 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지정을 해놓고서 거기에 이제 개발행위나 이런 걸 좀 편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 전원주택 단지면 주거지역으로 또 해놓고 그래서 그 유형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읍면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아니,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80쪽이고요. 홍천군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 시행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올해는 신장대리 일원하고 홍여고, 홍천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번영로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지중화 사업 하는 거는 참 좋은데 뭐라 그러죠, 땅을 굴착하는 부분을 많게는 한 곳을 4번 이상을 하는 데가 있어요, 똑같은 데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통신이나 수도나 전기나 이런 부분들이 한 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그걸 하지 못한다 하면 국장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날을 잡아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주민들뿐만 아니라 상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4번을 파다 보면 상인들한테 대단히 큰 손실이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사과를 하거나 뭐 이렇게 양해를 구하거나 그런 게 많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이 지난해 특히 이제 굉장히 주민 불편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번영로라든가 신장대로 일원이라 시가지 지역에 밀집이 된 시장이 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올해는 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지적하신 사항 때문에 저희도 수차례 관련 기관과 회의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 상식적인 생각에는 한 번에 묻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특성상 한전선로는 지상으로부터 지하 1m 구간에 위치를 해야 되고, 통신선로는 또 80cm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 개 박스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KT 같은 경우는 또 독자적으로 하는 구간이 따로 있고, 다른 통신사들은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하면서 사전 일정이라든가 또 시장 구간 같은 경우는 장날을 피해서 하든지 그래서 그런 대책을 저희도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기관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뭐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요. 개인적인 민원은 뭐 저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계 부서가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81쪽이고요. 마지기하고 갈마곡리 도로 개설은 이제 하시기로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395쪽에 이제 도심지 주차장하고 이게 연계된다고 보는데 저번 과장님 계실 때 몇 번 그 과장님하고의 현장도 돌아보고, 마지기가 이제 금호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다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교통이 아주 복잡하거나 이렇게 통행에 아직까지 그런 거는 보이지는 않고는 있어요. 근데 주차 문제만큼은 아침 새벽에 가다 보면 그 옆에 있는 동백아파트나 신아아파트 일대가 주차장으로 부족해서 난리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뒤쪽에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거든요, 주민들도 지금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터널 뚫어서 거기 교통 해소하는 거는 뭐 2차적인 것이고, 진짜 실질적인 것은 거기에 주차장 확보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기 도심 주차장에 희망리, 연봉리 이쪽에만 돼 있어서 그쪽에 혹시 뭐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읍의 주민 설명회나 이럴 때 보면 뭐 도로 개설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금호에서 나오는 그 부분 회전교차로 하고 주차장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계획에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강룡사 방향 쪽에는 부지가 없는 것 같고, 그 대부분이 이제 뭐...

그래서 동백아파트 뒤쪽에, 그쪽에 제가 과장님하고도 한 두 번 방문을 했었고, 전 과장님하고. 이게 이제 터널 같은 경우에는 2026년이 완공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과장님 바뀌기 전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도 하고 토지 소유주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이게 전혀 와 있지 않아서 저도...

토지 소유자랑 얘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제가 현황 파악은 못했는데요. 분명 그쪽은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공용주차장이 거기 반드시 필요해야 되고 지금 가보시면 저녁에 가면 말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신경 꼭 써주시길 바라고요. 좀 전에 이제 390쪽부터 391, 393까지 이제 농촌형 버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시고 해결방안들을 전국적으로도 많이 고심을 할 텐데 홍천군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농어촌버스의 재정 지원이 지금 한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희망택시가 한 4억 8,7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로 한 3억 9,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또 농어촌 무료버스가 또 2억 해서 한 55억 9,000만 원 정도가 1년에 소요가 되는데... 글쎄 이게 해도 해도 이게 더 들어갈 거란 말이죠, 앞으로. 공공형 버스에 대해서 지금 홍천하고 서석하고 이렇게 공공형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어떠세요, 지금 이게 효과가?

이 사업은 보면 지난해 이제 운영 실적을 보니까 한 1만 4,000명 정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구간별로 이제 내면에 자운노선, 명개노선 할 것 없이 다들 이용률이 좋은 편입니다. 이제 서석에서 또 횡성 가는 차량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뭐 주민 불편 사항이 좀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횡성 지역의 명성교통과 얘기를 해서 저희 차량이 원래는 횡성터미널까지 가는 계획이었었는데 그 중간에 공근 마을회관까지 가서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또 이제 서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농어촌 교통모델 사업은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확대해 나가실 생각은 없어요? 지금 이 차량이 몇 대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4대가 있습니다.

그 구간은요?

이제 내면 지역에 2대가 있고 하나는 서석에서 이제 횡성 가는 방향인데 하나는 예비로 이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홍천 관내에서 서석이나 내면 가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대한교통이나 금강운수, 이렇게 갈 수 있다 하지만 또 중간에 마을을 도는 공공형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점점 더 차량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안 가지신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큰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요. 농어촌 지역도 그렇지만 시내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제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는 확장되고 그래서 주민들 만족도는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환형 차량이라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터미널이 위치가 좀 분산이 돼서 그런 버스에 대한 그런 차고지도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경북 영천군 걸 찾아보니까 군에서 버스를 구입을 해주고 운영을 버스회사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꽤 좋은 반응이 있어서 여러 각도로 좀 생각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중장기로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연구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295쪽 도심 주차장 확보 있지 않습니까.

395쪽.

희망리 167-7번지가 미진1차아파트 앞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군유지잖아요, 여기가.

예. 군유지입니다.

여기 지금 추가적으로 보상할 게 있나요?

아마 학교랑 이제 교환한 부지인데요. 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인근 옆에 토지가 일부 들어가서 아마 보상이 됐다고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미진1차아파트 주민들 민원은 없어요?

주차장에 따른?

예.

거기가 예전에 이제 청소년 전용 공간 대상지였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주차장에 대한,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로 그런 용도로 이제 저희가 학교랑 교환을 한 거기 때문에 개설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이제 구상을 할 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천 시내가 주차난이 상당히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을 유치하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도시계획을 구상을 할 때 일부 소공원이나 쉼터까지 같이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연봉리 482번지 같은 경우는 느티나무 어린이공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원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공원 인근입니다. 인근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공원 옆에 부지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대롱대롱 놀이터가 있고, 느티나무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활용도도 좋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에 대한 민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지에는 주차 대수 몇 대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31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연봉 507-1번지, 아이파크 앞쪽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 주차 대수는 대략 몇 대가 될 것 같아요?

설계 중이라서 아직 주차 대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사유지죠?

예. 부지 매입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차라리 이쪽이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07-1번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이파크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쪽이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건 맞아요. 맞는데 이 근처에 공원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공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활 주변에 공원이 있는 건 저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인데 아이파크, 세영아파트 부분은 이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워낙 주차난이 심해서 저희가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는 데도 이제 매입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도 이제 무산이 좀 됐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482번지 같은 경우도 부지가 협소하다고 하면 지금 지상 2층, 3층 정도 해서 주차대수를 좀 늘릴 수 있게끔 설계를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이 부지에 대한 활용도가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건물 주차장 형태가 됐든 그러면 또 인근 주택에 그런 상황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도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망권이나 이런 것에 큰 지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면적으로다가 최대의 효과를 올리려면 가급적 많은 주차대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92쪽 보면 지금 저희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을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행복나눔과에서 금년도 신규 시책 사업으로다가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제가 행복나눔과에도 주요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이 교통약자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행복나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지금 보면 운전원 3명 채용될 계획이고, 차량 2대를 증차할 계획인데 행복나눔과의 조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어르신 병원을 동행하는데 도우미의 자격이 주어진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전원 채용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일부 운전원들에 대해서 자격 요건을 좀 두면 그런 분들이 교통약자가 병원을 방문하거나 접수해서 진료를 받으러 다니실 때 어르신과 같이 동행해서 서비스를 좀 더,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65세 이상, 뭐 이렇게 계속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한 곳에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행복나눔과하고 같이 협력을 통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희망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상 운행 마을 수는 61개 마을인데 사실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운행 마을 수가 61개 마을이지만 이용하는 마을 수는 46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깐 대상 마을은 61개 마을인데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마을은 15개 마을이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군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망택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안 되고 있는 데가 이제 굴운리, 생곡1리,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 10곳이 넘습니다.

왜 운영을 안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고 예를 들어서 뭐 100% 다 귀촌인이 들어와서 택시가 필요 없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현황 조사를 좀 해서...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굳이 희망택시가 필요 없어서 이용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희망택시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지역 주민이나 이장님들이 계실 거라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가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이장님을 통해서 사전에 운행할 수 있는 장소, 그다음에 시간대를 사전에 예약을 통해서 이제 운행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일부 마을에서는 이장님도 모르게 본인이 직접 이렇게 택시회사에다 연결을 해서, 연락을 해서 내가 어디 갈 테니까 언제쯤 택시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앞으로는 지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희망택시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주민들이 출퇴근용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쓰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장대리 도시재생, 지금 그린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이 전통시장 주차장에다가 지금 할 계획이었었잖아요.

네. 당초 옥상에... 상단에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주차장 공사가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업기간을 맞출 수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업 대상지를 지난해나 지지난해 정도 이제 변경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또 이제 시장 상인들도 그렇고 어떤 주민 수용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그쪽으로 초기 설계 단계에는 이제 그 대상지를 했었는데 현재는 홍천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그쪽으로 지금 장소를 이전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거기 사진관 뒤편으로 공터가 되겠습니다.

아, 거기 지금 부지 매입이 다 끝났나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의향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은 기존 계획대로 그냥 추진할 계획이시고요?

기존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부처랑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5년까지잖아요, 가능하시겠어요?

일부 또 뭐 연장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그린어울림센터가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합니다.

이게 투자 대비 앞으로 효율성이나 이용자의 이용 현황이거든요. 이것이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을 해서 아이들과 같이 전통시장을 보러 오는 부모들이 좀 더 편안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소 역할, 그다음에 놀이터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신장대리 주변에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해요, 여기서?

어린이 놀이 공간, 다목적실, 이런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대부분이 보상금이겠네요.

76억에...

건물은 몇 평 정도 지금 신축할 계획이세요?

5층 규모로 지금 지을 계획을...

5층이요?

예. 근데 이제 주차 공간이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이거는 현재 이제 운영에 대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보고 드렸지만 김찬일 정형외과, 그 부분은 이제 올해 3월, 4월 이때 이제 준공이 되고 입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 계획은 있는데 지금 그린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직까지는 직영을 할지 아니면 도시재생센터에 전체 위탁이 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법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고, 이런 규정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는 거네요.

네, 그렇죠.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도시가 재생하고 활력을 되찾고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홍천군에 대한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하고 좀 빗나가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재원 마련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선진적으로 이렇게 좀 잘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저도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사업이 끝났을 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그런 지역에 가보면 그분들이 떠나더라도 사업이 지속 가능성을 갖고 그리고 이제 이 도시가 지속되는데 좀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예산만 부담하는 그런 시설로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 마중물 역할에서 끝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군비가 추가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먼저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리, 희망리 도시재생 사업, 이 부지가 지금 부군수님 관사 일원이에요?

의회 앞부터 청아플라워즈, 그쪽도 조금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홍천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공모사업 선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부 사업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이 세부 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용역 발주해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세우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주제 자체가 동심마을입니다. 아이와 함께 자라나는 동심마을, 이런 테마로 했기 때문에 홍천초등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통학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로 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러한 환경도 개선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있는 부군수님 관사 같은 경우는 청년이 됐든 그런 부분들이 문화예술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최종 목표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이라든가 학교 주변에... 그런 아이들한테 핵심을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그렇고 주변에 대한 어떤 환경도 정비를 해서 좀 쾌적한 학습 여건도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 그쪽 지역에 있는 집수리도 좀 해주고?

네, 그 부분도 좀 들어갑니다.

진리와 희망리에 대한 도시재생은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이나 아니면 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거네요.

경기 활성화 측면은 이제 모든 도시재생 사업이 그 사업을 통해서 그런 목적도 이룰 수가 있지만 어떤 그런 구도심에 대한 부분, 도시가 침체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 정주여건의 그런 개선,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진리와 희망리, 신장대리, 그다음에 갈마곡리 도시재생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비도 지금 규모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홍천군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세요, 국장님은?

사실 저도 걱정은 좀 앞서고 있습니다. 걱정은 앞서고 있고 지금 이제 신장대리가 이제 처음으로 완료가 돼서 이제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을 할 텐데요. 나머지 그동안에 이제 몇 년 동안 했던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을 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을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 체감도는 사실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도시재생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 사실은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추진 기간도 좀 많이 좀 늦어지기도 하고, 갈마곡리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소방서 신축하고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공간을 마련을 해놓고 돌봄이나 노인분, 청년, 이런 층별로 그런 공간이 없어서 마련을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 추진이 된 것이 앞으로 방향성은 저희가 갖고 가지만 그런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예.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너무... 막대한 예산이 지금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홍천군이 그만한 그런 성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의구심이 현실적으로 의구심이 들지 않게 예산 대비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잘 추진될 수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예.

끝으로 378쪽, 이 사업과 구상하고 있는 사업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쯤인지.

비도시 지역, 홍천군 전역에 이제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그러다 보니까 10개 읍면 전체가 해당이고요. 그중에서도 토지 용도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네. 그리고 이제 국계법이 개정이 돼서 그걸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재량행위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량행위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것에 지정된 계획에 맞춰 가지고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바탕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저희가 여기 지침에 따르면 일반형이나 유도형으로 구분을 해서 하게 돼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이런 공동주택 등은 또 주거형,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곳은 근린형, 또 공장이나 제조업, 산업용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형,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명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게 10년이나 5년 주기로다가 그동안 해왔지 않아요?

그거는 일반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은 이제 저희가 법정 계획을 5년에 한 번씩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새로 된 비도시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1월 27일부터 법령이 개정이 돼서 그때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완료가 된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좀 빨리 마무리를 해서 주민분들이 인허가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여기 지금 394쪽요. 어르신 농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이라고 있는데... 아, 잘못... 392쪽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 여기를 보면 사업주체는 지체장애인협회로 위탁을 준다 그랬는데 여기에 지체장애인들, 이거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장애인들도 이렇게 이제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양덕 특수학교 있잖아요, 중학교. 거기에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있는데 지금 3학년이라 그러던가... 이제 학생이 있는데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면 거기에 시설이 안 돼 있어서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서 뭐 다른 데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거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지금 현재 이게 최초에는 장애인 대상 하다가 지금은 이제 확대가 돼서 이용자도 많은데 만약에 학생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이렇게 뭐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제 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도 이 차를 이제 이용 대상은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이제 단독으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 그 부분들을 보고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학부모가 이제 춘천으로 갔을 때는 태워다 줬다가 그거 끝날 때까지 저기 했다가 다시 와서 오후에 또 데리러 가고 그랬었고, 그런 걸 그전에 볼 때는 그냥 무심히 지나갔는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이제 그쪽에 또 양덕원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이런 거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요.

현재 이용하는 것도 관외 이용도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그게 부지가 부족해서 이제 공간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거 잘 좀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395쪽에 도심 주차장 확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연봉 507-1번지 외 2필지, 이 주차장을 하게 된 것은 먼저 그 세차장 했던 데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우리가 많이 업무보고 때 해 주셨었죠, 간담회도 하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제 거기하고 이쪽하고 두 가지를 이제 비교했을 때 이쪽이 선호도가 좀 높아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거기 토지 소유자가 좀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바뀐 상태에서 먼저 토지주는 거기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군에서는 사실은 타워형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매도 의향이 없습니다.

그 주차장 거기가...

예. 그래서 이제 인근...

의회에서도 많이 염려는 했었죠. 그게 주차장이 아래에 있고 2층에 올릴 수도 없는데 노화가 됐기 때문에 염려했던 거였었고, 그리고 그러면 그쪽에 매도 의향이 없어서 이쪽으로 간 거고요.

예.

홍천읍 482번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외곽도로 부분에 있는 거 있는 거죠. 지금 연봉으로 빠져 내려가는 외곽에 내려가다 보면 거기 바로 붙어서 뒤쪽 편으로...

예, 맞습니다.

거기 국토관리소하고 이렇게 뭐 협의를 해야지만 주차장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합의가 됐나요?

지금 상태에서는 보면 합의가 돼서 지금 이제 저희가 특별한 문제없이 올해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그게 해줄지 안 해줄지가 염려라고 했는데 해보겠다고 말씀들을 하셨어서... 다행이네요, 거기가 잘 돼 갖고 되면.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호 의원입니다. 372쪽에 보면 홍천군 랜드마크 경관 조성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이제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이제 선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은 지금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거기에 송학정 인도교가 이제 다 완료가 되면 지금 터미널에서 이어지는 데라든가 이런 쪽에 스텝등, 그래서 이제 위험하지 않게. 그러면서 경관도 생각하고 그래서 교량 쪽에도 그런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를 구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처음에 이제 공모 당시에 거기 디자인 업체에서 사실 가져왔던 것은 미디어 파사드 형태로 해서 무궁화 형태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조명이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도에서 선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리버빌에 빛 공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하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감안을 해서 새로 지금 이제 디자인을 이제 추경이 확보가 되고 하면 본격적으로 다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야간에 강을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조명도 설치를 하시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명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 반딧불이 조명, 뭐 이렇게 조형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세련미를 갖춘 조명이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기능형을 갖춘 조명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조명을 선택할 때도 특히 이제 벌레들이 많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조명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때 벌레들 때문에 상당히 아주 불편함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강변도로도 보면. 그래서 좀 조명 색상도 그렇고 친환경적이면서도 이렇게 벌레들이 기피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디자인 시안이 나오고 하면 또 별도 의회에 보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도시 디자인 구축 사업, 그래서 이게 큰 사업인 줄 알았더니 작아요.

이 부분은 아마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남산교를 바라보면 찰리 채플린이나 마릴린 먼로 같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뭐 한 10여 년 훨씬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려진 건데 그 부분이 훼손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장을 해서 좀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빔프로젝트 같은 걸로 이용을 해서 우리 그러한 역사를 빛으로 이렇게 조명으로 쏴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수시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축제나 이럴 때는 또 축제 홍보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얼마든지 내용을 바꿔가면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타 지역에 그런 사례를 저도 보기는 했는데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비용 면도 그렇고 나중에 이용할 때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홍보, 종일 그러면 그렇겠지만 시간을 좀 나눠서라도 뭐 홍보 잠깐,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시책 같은 걸 알리는 기능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운동하면서도 이렇게 좀 정보를 이렇게 미리 좀 습득하기 좋은 방법일 수 있어서 그런 방법도 한번...

네, 알겠습니다.

378쪽 홍천군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은 지금 계획관리지역 중 일부를 하는 겁니까?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전체.

전체를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 구역 중에 있는...

비도시지역.

비도시지역에 있는 계획관리지역 전부를 이제 성장관리지역으로 해서 건폐율을 10% 높여 드리려고 하는 거죠?

예.

이게 홍천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국계법 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바뀌게 되는 겁니까?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이제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개발되어져 있는 현 상태, 그래서 거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거단지인데 다른 어떤 위락시설, 여러 가지 이제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환경을 더 안정적으로 하고 또 개발을 촉진할 부분들은 촉진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산관리지역 같은 경우 생산관리지역이 일부 그 보전관리지역도 그렇고 계획관리지역에 붙어 있는 자투리들이 있거든요. 간혹 보면 뭐 임야가 내려와서 막아서 이렇게 좀 쪼가리가 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이 과업에서 그 부분은 없는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뭐 인허가라든가 토지 형태 봤을 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상위기관하고 협의해서 개정이 되든지 이럴 경우는 이제 추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개발을 촉진하고 또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용도지역을 좀 바꿔줘서 민간 자본들이 투자를 용이하도록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 못하는 그러한 편의시설들이 또 민간사업을 통해서 채워지면 개발도 촉진될뿐더러 우리 경제 여건도 많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보전관리지역, 또 생산관리지역,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 이렇게 한번 지정이 되고 재정비를 한번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많이 주변이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뭐 도로가 새로 만들어졌다거나 이래서 이 지역을 재조정할 시기가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보전관리지역과 생산 관리지역도 좀 완화가 가능한 지역은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내촌면, 두촌면 같은 경우 보면 강변을 끼고 그 수려한 그런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내촌면, 특히 거기 이제 강 주변이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이거나 아니면 생산, 보전관리지역이거든요. 계획관리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활용도를 높이려고 해도 그런 제한에 걸려 있어서, 또 「수도법」도 이제 걸려 있고 그래서 좀 소규모로 이렇게 좀 제조시설 아닌 이러한 시설들을 좀 할 수 있을 있도록 용도지역을 한번 더 재조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면서도 이렇게 개발이 안 되고, 또 개발이 제한이 되고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특히 내촌면, 두촌면 쪽이거든요. 한번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좀 재조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도시 기반시설 확충, 이거는 회전교차로와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남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전교차로 신규로 이제 설치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갈마곡리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그다음에 북방농공단지 가는 그 부분, 그리고 서석면 그쪽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석은 다 회전교차로로 진입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서석 들어가면서 성환 공업사, 거기랑 또 교회 있는 부근, 그래서 이렇게 3곳을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도에서 교차로가 생기는데 거기가 이제 회전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평면 교차로로 되는 겁니까?

1개소만 회전교차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그럽니까? 성환 공업사 뒤에서 나가는 거기가? 나머지는 그러면 신호등을 또 달게 됩니까, 아니면 대기차선 만들어서...

관련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흐름이라든가 안전성, 이런 걸 검토하면 거기서 이제 달아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시행을 하는 거고요.

이제 국도는 그렇게 될 테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 접합되는 부분은 어떻게 마감이 되죠, 마무리가?

그냥 일반 교차 형태. 어차피 시장으로 들어오는 형태다 보니까...

거기도 도시하고 가까이 설치가 되는 거라서 교차로도 좀 안전한 교차로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기~갈마곡 간 도로 개설 있잖아요. 지금 금호어울림이 입주가 시작됐나요?

거의 많이 된 걸로...

밤에 보니까 불은 많이 켜졌더라고요. 입주하면서 교통 혼잡이나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재까지 이제 저희한테 그 문제로 해서 민원이 접수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은 없어서 별도로...

문제 없나요? 지금 통행에 문제 없어요? 상당히 지금 출퇴근 시간대나 보면 거의 도로가... 2차선 도로가 편도, 이렇게 한참 기다렸다가 이렇게 교행을 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걸 좀 입주가 시작이 되면 미리 예측을 못 했었다면 지금이라도 모니터링을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도로가 필요성을 좀 더 부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보면 어떤 주차장이나 주차장을 좀 옮겨서 도로에 주차를 줄이는 방법도 방법일 수 있겠고, 또 아니면 이제 가감차선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지금 주차장을 빼면 3차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근 시간에는 내려오는 거를 2차선으로 하고 올라가는 걸 1차선 쓰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퇴근 시간에는 반대로 올라가는 걸 2차선으로 쓰고 뭐 이런 서울 시내처럼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뭐 이런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호어울림 주변에 대한 교통 문제, 주차 문제는 주민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호어울림이 입주가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교통 혼잡, 뭐 이런 문제성이 나타나야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테고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이거는 경로당에 이렇게 버스 운송 정보를 알려드리는 그런 정보 시스템과 더불어서 뭐 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류소에 이제 모니터가 20개소 더 추가로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로당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TV 수신형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설치 위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거고요. 정류소 모니터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폐기가 돼서 개선이 돼야 된다든지 또 새로 정류장이 설치가 되면서 수요가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그 전체 조사를 해서...

이거를 저희 지역 특성상 이거를 설치할 때는 이제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 쉽게 얘기해서 저기 내면이나 이런 데는 버스가 언제 올지를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오다가 보면 속도 때문에도 그렇고, 어떤 교통 상황 때문에도 그렇고 언제 올지 모르고 마냥 기다려야 되는 이런 지역부터 우선해서 설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내 같은 경우는 뭐 수시로 오니까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좀 밀려도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여름에 덥거나 추울 때 한 10분, 20분씩 추위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분들이 우선 이런 혜택을 좀 봐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시행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버스 정류소 정류장 위치를 조정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경로당이 새로 신축이 되고, 또 위치가 바뀌면서 대부분 이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경로당에서 기다리시다가 또 버스 정류장까지 한참 또 걸어가셔야 되는데 불편한 몸을 이끌고 또 거기까지 가셔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곳곳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경로당 주변에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도록 해서 경로당에서 좀 기다리셨다가 정보를 알고 이렇게 버스 도착 시간에 나와서 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스 노선이 줄어들면서 완행버스,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많이 이제 감차가 됐어요. 그러면서 면 지역에서 홍천의 병원을 오시거나 볼일 보러 오셨던 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직행버스를 타면 요금도 비쌀 뿐더러 원하는 위치에서 내릴 수가 없으니까 또 불편함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노선을 전면 재검토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시내버스 노선을. 그래서 서석면을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용두안에서 바로 이제 시장으로 올라가는 것을 풍암2리를 경유해서 가게 한다든가 이래서 정말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지역으로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좀 노선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버스 관련해서 50억 이상이 투자는 되고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는 또 이렇게 불편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면서 개선할 부분은 좀 개선을 하고 하겠습니다.

수십 년 전에 있던 위치에 계속해서 버스 정류장은 있고, 또 그때 있던 우리 인구 구성을 보면 그때와는 확연히 다른 구성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또 대부분 어르신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풍암2리 같은 경우도 보면 버스를 타러 마을 주민들이 거기까지 다 걸어 나오셔야 돼요. 상당히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버스만 돌아가면 그 많은 분들이 불편함이 줄어들 텐데 그렇게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거기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서석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버스가 좀 가까이 더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버스 가까이로 이 손님들이 오도록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서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이거는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부분도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교통 운영 체계라든가 보면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 완행버스 운행이 줄어들면서 면 지역까지만이라도 좀 오갈 수 있는 그런 교통 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안 하면 할 데가 없어요, 지금 보면. 버스 회사에서는 수익성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좀 우선 거리가 먼 지역, 면 지역부터라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저희가 지난해 홍천군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었는데 많이 겪고 있는 게 이제 택배 미배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사업에 담기지 않아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례는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보고...

의외로 상당히 많거든요, 택배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그 지역에 한 6곳 정도 홍천군에...

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넓어요. 지금은 택배 배달되느냐 안 되느냐, 옛날에는 음식 배달이 되는 거리에 따라서 정주여건 만족도 평가 대상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택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저희가 택배회사하고도 얘기를 해 봐서 이렇게 좀 거점형 택배 배달 창고나 컨테이너형으로 되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까지만이라도 이제 배달은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을 한 2개, 3개, 이렇게 묶어서 거점을 만들어 놓으면 거점형 배달 지역을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통해서라도 또 2차 배달을 이제 가정마다 하는 방법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택배회사에서도 그런 수익은 나눌 수가 있다는 의견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겸 또 이제 그런 택배 미배달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 우리 군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른 시일 내에 좀 빨리 서둘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촌, 두촌, 내면, 그렇게 3개소가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면 저희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주민들하고 많이 의견을 나누고 저희가 조례를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점형으로만 만들어 주셔도 대부분 지금 읍면까지 나오셔야 되고, 또 제때 받지 못해서 어떤 것들은 이제 생물 같은 건 받을 수도 없고, 이런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한참 출하기 때는 또 바쁜데 그런 걸 물류, 택배 때문에 시간 낭비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꼭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77쪽 저상버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젤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산이 중단이 되면서 정부에서는 이런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도, 또 「교통약자법」도 개정이 됐지만 그래서 다 의무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저희가 올해 사업 계획으로 이제 3대를 갖고 있는데 금강고속에 이제 지원이 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전기차다 보니까 어떤 농어촌 지역에, 저희가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충전했을 때 그런 충전거리, 그다음에 이제 도로 여건이 버스가 돌면서 회전각도 조금 안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상이다 보니까 이게 17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면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방지턱이나 이런 여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건데 지금 정부에서는 또 이 차가 생산 중단이 되고, 아예 「교통약자법」에서는 또 의무화가 되고 이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운행되는 건 없고...

현재 금강고속에 저상버스가 2대가 있습니다.

시외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금강고속이니까?

시내버스. 지금 시내 다니고 있습니다.

정류장 같은 경우에 보면 승하차 시 노약자나 환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텐데 불편함이 없이 구조 개선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하차 할 때 보차도에 대한 어떤 간격도 그렇고...

높낮이.

여러 가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도로 부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좀 살펴봐 주시고요. 378쪽, 380쪽요. 아까 우리 이광재 의원님이 살짝 질의를 하신 건데 지중화 사업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니면서 보니까 제일 크게 불편한 게 사업을 할 때 보면 오전 8시 전후로 시작을 해요. 이게 초등학교하고 홍여고 부근이거든요. 근데 통학 시간에 걸려요, 애들이. 버스나 승용차로 오는 학생들도 많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제 걸어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와서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사업체는 심지어 신호수도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불편한 게 뭐냐 하면 먼지 날림 현상이에요. 이제 주택도 많이 있고 그러다보면 이제 흙으로 일단 1차 덮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좀 지나면 이제 포장을 하잖아요, 가설로 일단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지 날림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누구 하나 집행부에서 나와 보시는 분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아마 저희가 위탁 사업비로 지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발주기관이 홍천군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감리가 있든 관계자한테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군도 매칭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작업 시간대라든가 비산먼지든 아니면 이제 위험성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할 거고요. 저희가 다음주 2월 28일에 그쪽하고 회의가 또 개최가 될 계획입니다, 관련 기관과.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다 개선이 되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입니다. 제가 이걸 좀 놓친 게 있어 가지고요. 393쪽요. 농촌형 버스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하고 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북방면에 민원인들 말씀하시는 게 화계초등학교 학생들이 8명이 졸업을 하는데 홍천, 이제 고등학교를 와야 되고 하는데 버스를 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쪽 학교로 부모가 태워다 줘야 되는데 이거에 해결책이 없느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화계리도 있고 화동도 있고 아마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버스가 들어가질 않잖아요.

이런 노선버스는 안 들어가지만 학교 자체에 셔틀버스가...

셔틀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마 교육청하고 한번 저희도 알아보고 제가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좀 한번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어저께, 그저께 가봤는데 거기에서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스타렉스도 운영을 하고 자동차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이쪽에 등하교 할 때만이라도 운영이 가능한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네. 여기는 하여튼 교육기관하고 먼저 접촉하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확인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국장 심금화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7개 팀에,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32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생태환경 보전, 또 대기환경 개선, 수질 개선, 자연 순환 인프라 구축 및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금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시책 2건과 주요 업무 19건이 되겠습니다. 401쪽 홍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운영 중인 소각시설 2호기의 내구연한이 도래됨에 따라 45t 규모의 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9억 규모로 4년간 추진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설계 발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제3차 홍천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40조에 의거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5년부터 2030년이 되겠습니다. 용역 수행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내면 달가람길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내면 광원리, 명개리 지역에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여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차 구간에 대한 탐방로 조성을 마지막으로 전체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4차 구간의 탐방로는 4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 계획입니다. 다음 생태교란종 외래식물 제거 퇴치, 405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지원, 406쪽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407쪽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 관리 사업은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8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홍천강 등 하천 인근 음식점, 펜션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오수 처리량은 많으나 관리 인력 부족으로 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관리 업체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영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위탁관리 시설 확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관리입니다. 북방 소매곡리에 위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퇴액비 자원화 시설 위탁 운영과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탁 사업비로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에는 15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수도 시설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액비 자원화 시설은 소매곡리 마을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지원 사업으로 난방비 지원과 태양광 판매 수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0쪽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 사업입니다. 흙탕물 저감 사업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간 상류 지역인 내면 자운리에 한정되어 추진했던 사업을 중하류 창촌, 광원3리 지역에 확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국비 자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덕원천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환경부의 제9차 양덕원천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사업에 선정이 되어 202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4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동리, 유치리 지역 하천에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강우 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양덕원천의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 승인을 득한 후에 6월 착공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쪽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제9차 양덕원천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훼손된 수생태계의 기능 회복과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67억의 예산으로 유치리에서 용수리 구간 18.4km 구간에 보 철거, 어도 신설·개선, 퇴적물 준설, 생태습지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3월에 용역 설계를 완료하고,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설계 기술 검토 완료 후 8월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도로 수송 분야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92대가 배정되었으며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더불어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14쪽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배출 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 또는 신설하여 미세먼지 대응 강화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1분기에 사업 공고, 5월에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착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74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위탁업체 대행평가 용역과 내년도 위탁 용역비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생활 쓰레기 줄이기를 군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고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과 캠페인 활동을 연중 진행하여 계도 및 단속 강화로 깨끗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21년 12월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발적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고자 순환자원 로봇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3월 중에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체계 구축 및 종합 관리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은 3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기타 영농폐기물의 위탁 처리 사업은 100t 규모로 예상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완료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소각시설 2개소,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대형 폐기물 파쇄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위탁비는 67억 2,400만 원입니다. 소각시설의 처리 능력 초과로 발생이 된 가연성 폐기물은 외부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위탁처리에 따른 소요 예산은 6억 원으로 2,400t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을 위하여 플라스틱류를 저감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 방법 개선과 비닐류 수거의 선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0쪽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주택 슬레이트가 230동, 지붕개량 50동, 비주택 30동 등 총 310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억 3,200만 원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 타 부서의 연계 사업과 협업하여 진행할 계획으로 현재 지원 대상자를 읍면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퇴액비 부숙도의 기준 강화와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를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을 저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시설은 1,056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정기 점검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가축 사육 제한 내 축사 철거 지원 사업은 7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나기호 의원입니다. 404쪽에 생태교란종 외래식물 퇴치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여쭤봐도 될까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는 했었는데요. 일단은 인력에 대한 부분을 군에서 일괄 선발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읍면에다 예산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하류에서 작업을 암만 잘해도 상류가 작업이 안 되면 이게 도로 허사가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태교란종, 특히 가시박이나 이런 것들은 상류부터 철저하게 하면 해마다 분포량이 줄어드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지 않으니까 하류에서 암만 잘 해도 상류에서 좀 소홀하면 도로 이게 효과가 안 나타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서 좀 집중해서 상류부터 퇴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래서 상류의 위치를 점점 하류로 이렇게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면 분명히 이건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실까요?

지난해 한 부분 한번 검토를 또 해보고요. 또 이제 말씀 하신 것처럼 가시박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확장성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는데 아무튼 이 사업 추진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서석도 보면 삼광레미콘 앞에 거기부터거든요, 그 위로는 없어요. 홍천강 상류 보면 삼광레미콘 거기부터 있어요. 거기부터 화촌면까지만이라도 우선 금년도에 진짜 철저하게 하면 분포지역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하면 효과를 더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올해는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08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하는데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위탁 전문업체에 펜션이나 음식점에서 계약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저희가 들어간 비용의 일부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수거를 하도록 돼 있지 않나요?

분기 1회 어떤 방류수에 대한 수질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이 또 워낙 자연 환경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철, 행락철에는 상당히 많은 외부 인구들이 우리 지역으로 유입이 돼서 이런 하수를 방류하고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용, 10인용인데도 불구하고 많을 때는 50명, 60명, 이렇게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처리를 미처 못해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일이 가끔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관리를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퇴액비 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활발하게 퇴비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설 개선도 좀 필요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퇴비 생산 과정에서 하수 찌꺼기가 이제 알루미늄 성분이 좀 섞여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분 검사했을 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상하수도사업소랑 또 협업을 해서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는 없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게 이제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같은 게 검출되지 않도록, 아니면 그런 성분을 미리 이렇게 좀 뭐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게 정수 처리 과정에 집어넣는 응집제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문제점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개선을 하려고 지금 설계에도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집제가 이 종류가 뭐... 바꾸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시설에서는.

그래서 그런 중금속이 나오지 않는 응집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여기가 이런 퇴비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현 상태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제 금주 내로 거의 성분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거기서 검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액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퇴비에 관해서는 이번에 나오게 되면 이제 품질관리원에 다시 그걸 보내가지고 다시 하면...

그럼 시기적으로 언제쯤 가능합니까?

3월 중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신속성을 기하는 것들은 좀 우리 군에서도 좀 더 신속하게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액비 저장탱크는 수리가 언제쯤 끝납니까?

거의 이제 원래는 준공 기간이기는 한데요. 또 일부 그 부분을 좀 하고 있어서 아마 2월 중에는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수리잖아요. 이제 머지않아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아예 지정하는 방법은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나요?

사업비도 그렇지만 이제 아마 그 부분이 도시가스 배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행감 때나 다른 때 이제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부지는 있잖아요, 예전에 사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오른쪽 편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지중화 해서 하면 훨씬 더 안전성 있고, 또 이제 양도 좀 충분해서 이렇게 좋은 액비를 생산해서 또 마을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액비를 배송하는 탱크로리는 지금 운영 방식이 어떻게 돼 있죠?

운송은...

거기 저희가 그거 하나 사지 않았어요?

사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업체에서 그거를 사용할 수 없는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상태 검토 중에 있고요. 어차피 활용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뭐 저희가 이제 임대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관리하는 법인 있잖아요, 거기다 주면 안 되겠어요? 거기서 생산한 분들이 직접 이렇게 해야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서 해도 이제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거기 이제 일반 탱크로리 차량이 이제 일반 대형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운영에 따라서 이제 인건비가 과도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체에서도 그쪽을...

그런 것들은 생산자가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이제 액비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 농가에서 선호하도록 하는 하기 위해서라도 더 질 좋은 액비를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 제때에 적정 위치에 갖다가 배송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액비들이 자원화가 돼서 비료로 우리 농가에 쓰여질 수 있도록 순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고 보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다 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 아닐까요?

추가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줄이기 운동, 416쪽. 제가 지난해 이제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을 지금 한 마을에서는 이제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마을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아주 필수 인력 때문에 이제 한 4~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또 다른 마을에도 이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거는 이제 범군민 운동으로 사실은 퍼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협의체든 아니면 그런 우선이 돼서 스스로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서 진행을 하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가 이제 보조금 사업은 아니고 그냥 일반 직접 사업이다 보니까 그 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물건들을 지원을 하고 홍보물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촌이나 아니면 이제 홍천읍도 도시재생하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같이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물걸2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이제 인식이 돼서 주민이면 남녀노소 진짜 다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다른 지역도... 그래서 이제 서면이나 영귀미면 같은 데서도 이제 벤치마킹을 오시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시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예 주민들이 이제 쓰레기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이제 있거든요. 그게 이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일 텐데 그렇게 해서 쓰레기를 자체를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재사용,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자원으로 이걸 또 만들어서 일부 수익으로도 이렇게 좀 전환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것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훨씬 우리 행정에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비해서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데를 더 이렇게 응원하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철거하고 이제 지붕 개량사업을... 이제 슬레이트 철거를 하면 지붕 개량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붕 지원 사업은 이제 저소득층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이라는 건 전 국민이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소에 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선 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것과 그다음에 철거돼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는데 집중을 해서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방치된 슬레이트, 이제 보관된 건 또 따로 정부에서도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 사업하고 또 그것도 별도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주거시설 창고나 아니면 이제 폐가에 있는 그런 축사시설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이 일소에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410쪽이고요. 내면에 흙탕물 저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까지 다 하셨다고 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되는 건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흙탕물 저감사업이고 하면.

현장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저도 작년에 현장에 한번 가봐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국비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구나. 농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새로 객토를 하고 거기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개비온을 쌓는 거겠지만 농토가 기존에 있던 농토에 객토를 하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흙탕물이 내려오겠죠, 또 다시 개비온을 쌓습니다, 또 농사를 지어요, 또 그 해 지난 다음에 또 객토를 합니다, 또 개비온을 쌓아줍니다, 이런 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무한 반복으로 해야 돼서 이렇게 써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저런 자괴감이 사실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현장에 안 가보셨다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 개비온을 부가적으로 계속 쌓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 상태... 원래대로라면 이런 흙탕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토양을 치환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요?

치환하는 방법.

어떻게...

양질의 토양하고 그 바닥면하고 다 엎어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 부분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개비온을 하는 이유는 경사를 완만하게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흙탕물로 쓸려 내려가는 걸 적게 하는 부분이...

원리는 알 것 같아요. 원리는 아는데 이게 3m까지 가능해요? 몇 미터까지 지금 법적으로...

지금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2단인데 불요불급하면 이제 3단까지 그렇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뭔가를 하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한 피해는 주민들한테 오기 때문에 개비온을 또 쌓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방법 외에는 없어요? 전국적으로 다 이렇습니까?

지금 경사도를 완화할 수 최적의 방법은 개비온이 최상이라고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이제 완만한 경사도로 하다 보면은 농가에서 경사지에 비례해 가지고 그만큼 농지에 대한 손실이 나기 때문에 농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경사도를 가장 단시간에 완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개비온이 최선입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니까 저는 그쪽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좀 비용이 너무 이렇게 써야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417쪽이고요.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이죠. 여기 이제 로봇 설치가 효과가 어떠세요, 국장님이 보실 때?

연차별로 봤을 때 굉장히 이용객도 증가가 되고 있고, 지난해 통계를 보면 한 7,849명이 이제 이용을...

7,400명이요?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고요. 현금으로 환전해 가신 분도 한 1,200만 원 정도.

1,200만 원, 많네요.

반응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직접 해보지는 않았고 보기는 했는데 이게 자원순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보통 공병이나 캔 같은 경우는 수거를 하시는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박스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플라스틱은 사실상 여태까지 잘 안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생기고 이후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다, 또 주부들도 거기에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분도 계셔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올해 3대가 더 되네요, 그렇죠?

네.

더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9쪽이요, 마지막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무슨 상품을 사게 되면 거기에 이제 포장 비닐이 있거나 얇은 플라스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게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대부분 소각용 봉투에 이제 버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없을까 혼자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병뚜껑이 됐든 뭐 플라스틱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병이나 캔이나 파지를 많이 이제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만약에 수거를 하게 되면 홍천군에서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좀 만들어 주면 어떻겠나. 조금 전에 농약병이라든지 폐비닐 같은 경우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용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병뚜껑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 소각이 돼버려요. 그런데 소각이 돼버리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아마 없다 그러면 전국에 처음으로라도 도입해서 어른들이 수거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어떻겠는가, 뭐 kg당 100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뭐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그것들도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거에 한번 동참해 보는 건 어떻겠나. 한번 획기적인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비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정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홍천군하고 여건이 조금 더 좋다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공업지역 내에 처리하는 회사가 지금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닐을 다시 열분해를 통해서 다른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주민들이 참여 많이 할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희 집에서도 사실 플라스틱이나 포장재를 따로 해서 보내긴 해요. 가져가긴 하는데 과연 그게 소각으로 갈 것인지 재활용이 되는지 사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 같은 경우를 좀 만들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 많이 있잖아요. 환경에 대한 그런 보조금을 한번 신설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국장 심금화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주택과는 6개 팀으로, 개별공시지가, 지적 측량 및 재조사, 공공주택 건립, 저소득 주민 주거급여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112억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금년도의 주요 업무는 신규 시책 2건, 주요 업무 18건이 되겠습니다. 425쪽 부동산종합공부 정비 사업입니다. 지적도면 오류로 인한 불부합지 해소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영귀미면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50%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군 전역에 확대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부동산 중개보수를 감면해주는 사업으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감면내용은 1억 미만의 주택 매매 및 전세, 5,000만 원 미만의 월세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 50%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군에서는 참여 업체의 현판 제작과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연례 반복 업무로 26만 1,120필지가 대상이며, 표준지 포함 99.5% 공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특정조사 및 지가산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토지의 인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상시 추진되는 법정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기준점 유지 관리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확한 기준점의 DB 구축, 지적측량기준점 저밀도 지역에 대한 지적도근점을 신설하는 것으로 금년도 측량기준점 매설은 200점이 되겠으며, 기준점 설치와 측량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토지주가 100%로 동의한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4개 지구에 100필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생산된 지적기록물을 전산화하는 것으로 3월에 용역 발주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432쪽 주소정보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3만 7,678개의 주소정보시설을 정비하고, KAIS 현행화, 망실·훼손된 시설의 유지보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9,5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동1, 2지구, 중화계 1, 2지구를 대상으로 1,809 필지에 대하여 진행되며, 소요예산은 3억 6,1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가 이번 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토지 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등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경계결정 협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434쪽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3,800만 원입니다. 농촌의 환경 훼손과 우범 지역으로 이용될 수 있는 빈집 등 대상시설을 4월 중에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전액 농협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50동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자를 접수하고 있으며, 3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실시 등 사업이 조기 착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6쪽, 437쪽은 공공주택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은 북방면 하화계리 고령자 주택 맞은편에 건립이 되는 것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이 입주 대상입니다. 281억의 예산으로 13층, 80세대 규모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승인, 사업비 변경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은 행복주택 20호, 영구임대 20호, 국민임대 50호 등 100세대 규모로 갈마곡1리 지역에 LH에서 건립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38쪽 공공주택 관리 운영입니다. 준공된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모집, 퇴거, 주택의 수선 등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입주자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기초주거수급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원, 수선유지급여 등 법정 업무가 되겠습니다. 440쪽 주거 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 사업, 441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의 보수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다음 442쪽 청년 신혼부부 주택 임차 비용 확대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의 추가 건립입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지원한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사업량은 20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층의 공공주택 추가 건립을 위하여 대상지 및 대상 사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보조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확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주택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맨 앞에 425쪽에 부동산 종합 도면 정비 사업, 이것은 영귀미면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올해는 지금 예산이 이 정도로 시작을 해서 영귀미면으로 시작해서 이제 확대를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도면을 실제 도면하고 이렇게 좀 맞지 않아서 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제 국토정보공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도면과는 또 다른 겁니까?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측량이 끝나든 아니면 저희가 이제 기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공부 자체를 지금 여러 가지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누락이 돼 있거나 중복이 되거나 선형이 왜곡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락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새로 분할되거나 합병되면서 누락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 도면에서 누락된 건가요?

이게 실제 지역 공부상에 여러 가지가 다 일치를 하면 좋겠지만 이런 사례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국토정보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도면이 거의 정확하지 않나요?

거기 것을 기본으로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도면과 이렇게 연동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시스템에서도 그걸 다 불러와서 지금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개의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인허가가 됐든 뭐가 됐든 하면서 입혀지는 거고, 분할이 되는 거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우리가 국토정보공사 도면을 활용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용도지역이나 행위제한지역, 이런 것까지도 쉽게 이렇게 좀 불러올 수 있는 시스템도 가능할까요?

그거랑 이거는 별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면을 이렇게 정리할 때 우리 군민들께서 이제 내가 어떤 필지를 봤을 때 여기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까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대개 보면 용도지역 정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더 알아보려면 별도로 또 용도지역에 대한 제한 내용을 또 확인해야 되고 이래서... 그런 사이트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단독주택을 짓고 싶으면 검색어를 입력하면 가능, 불가능이 이렇게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를 다른 사이트를 안 가고 저희 이 한 군데서 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토지 용도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도시계획 분야에서 갖고 있는 그런 도면들, 그다음에 토지주택과에서 이제 디지털트윈으로 구비된 그런 것,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는 있는데 지금 여기 거는 그냥 지적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얘가 기초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입혀지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차피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인가요?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군에서 보관이나 참고용으로 하는 겁니까?

지적공부도 이제 직권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우리 정부에서 아니면 국토정보공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게 이제 전국 표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지자체마다 조금 건축 조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행위제한이나 뭐 이런 게 좀 다를 수... 대부분 그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특별한 그런 다른 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 지역의 토지를 취득해서 단독주택이든 아니면 상업용 시설을 이용하든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쉽게 확인이 가능해서 토지를 구매할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더 이렇게 좀 정확하게 기재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아마 정부 방향도 지금 그런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측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각각의...

각각으로 돼 있어서 여기저기 찾아봐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아마 그거를 이렇게 모아서 세트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주택개량 135쪽에 거의 저희 계획량은 다 소진 되죠, 이것은?

최근 몇 년부터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자주 나오고 그래서 소진이 돼도 이렇게 물량이 모자라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신청하면 웬만하면 다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40쪽에 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 사실 이게 상당히 그 당사자들한테는 중요한 사업일 텐데 이렇게 6동만을 계획하고 오신 것은 수요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예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로 하는...

해마다 이제 뭐 이 정도 금액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모자라다거나 이랬으면 아마 추가 수요가 있었을 것으로 계획이 되는데,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임차해서 사시는 분들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주택 보수에 대한 것도 좀 제한적입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해 드리는 것도 상당히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거나 옆에 농어촌 주택,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장애에 따라서, 장애유형에 따라서 개조가 시급한 그런 곳도 있을 테고, 또 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가벼운 그런 수선 같은 것도 안 돼서 불편을 겪는 그런 가구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확대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428쪽이고요.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천에 개발이익 환수제가 시행이 된 게 최근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대상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대상 시설이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금호어울림이라든가 극동아파트, 이런 데들이 이제 대상이고 그 이전에는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환수가 잘 되고 있는 거죠?

2023년도에 이제 부과를 저희가 한 30건 정도 했는데 5억이 조금 넘습니다.

30건에 5억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대규모, 특히 뭐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1,000억, 2,000억 이렇다 보니까 사업이 완료하고 완료 이후에 그 이제 지목이 변경되고 그 차이를 봐도 개발할 때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그게 큰 환수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금호어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올해 대상이라서 아직 부과는 안 됐습니다.

거기 주민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 거기 입주자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입주비용을 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이 거기에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쓰여지는 거다.

이건 개발자 부담.

그러니까 그거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잘 설명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3쪽이고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에요. 이거 이제 홍천읍은 거의 다 되셨나요?

군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12%밖에는 아직...

12%?

예. 그래서 이게 이제 2012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11년째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읍도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군 전체로 봤을 때 읍이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그 지구 지정해서 한 실적은 있지만 뭐 올해는 이제 면 단위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워낙 지구가 많아서 그래서 도, 중앙에서도 이제 TF팀을 별도로 꾸려서 이 사업을 좀 지난해 한 1, 2년 정도는 좀 지원도 많이 하고 하면서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정부 예산도 그렇고 해서 다시 이제 규모가 확대되지는 않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걸 왜 묻냐면 세무회계과에서 이제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고액 체납자가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한테...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나요, 어느 분이...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지적재조사팀 김동열 주무관입니다. 지금 조정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종이 도면에 있던 거를 수치로 바꾸다 보니까 면적의 증감이 발생을 해서 증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이제 군에다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최대한 경계 협의 과정에서 금액과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 특별법 안에서는 3번으로 나눠서 이제 분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체납을 하고, 재무과에서 체납이 되면 이제 자기가 납부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여러 번으로 나눠서 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정금 납부의 특징이 그냥 일반 체납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납부하려는 의지는 있으신 분들이라서... 대신 이거를 이제 현금으로 내셔야 되니까 이걸 조금 나눠서 내시려고 일부러 체납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소유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땅이 넘어가는, 상대방으로 넘어가거나 또 넘어오거나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상대방의 그 땅을 갖다가 땅값을 이렇게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주무관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경계 조정이나 이런 거에 경계가 아무래도 좀 민감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납부하는 금액, 조정금은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납부를 받고요. 그다음에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걸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충해주고...

주무관 예, 군에서 다 이제 받고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게 되면 받고?

주무관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갑자기 이게 늘어나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한 5평, 6평 이상 늘어나게 되면 그게 부담이 되잖아요. 갑자기 땅이 늘어난 건 좋기는 한데 기존에 자기가 쓰고 있는 땅이었는데 생각보다 늘어났다, 그런데 이 체납이 늘어나게 되면 분명히 나는 여태까지 모르고 잘 그냥 썼는데 안 내시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무관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라는 거는 어쨌든 확정 이후에 가능하니까 저희가 미리 감정평가사들한테 부탁을 해서 가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금액도 알려드리고 해가지고 가능하신지 여부, 그다음에 안 되시면... 좀 어려우시다 그러면 면적을 경계를 좀 만들어서, 경계를 사용하시기 편한 대로 만들어서 좀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정 수입에 어차피 또 이것이 수입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에 좀 크게 변화 안 되게끔, 고액 체납자가 생기지 않도록 좀 같이 협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재조사와 관련돼서 담당 주무관님 다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재조사를 하게 되면 토지가 이제 증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토지가 증감이 되는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건물이 경계에 걸리다 보면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하죠?

주무관 우선은 지적재조사의 첫 번째 원칙은 경계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앉아 있으면 점유하고 있는 자체가 지적도랑 다르다는 건데 그러면 이 지적도를 새로 그리는 거다 보니까 건물이 걸리지 않게 지금 담장에 있는 경계로 첫 번째 경계 원칙으로 경계를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양쪽 소유자 간 경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협의된 대로 하는 게 두 번째 경계 설정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건물이나 이런 거에 재산상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 이번 재조사를 통해서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사례가 번번하게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도심 지역 같은 데는 이제 상당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일제 강점기 때 기준점을 설정을 해놓고 하다 보니까 실제 지적이 불부합지가 되거나 경계가 모호한 곳이 상당히 많아요. 일부에서 지적공사에서도 정확하게 경계측량 말뚝을 확정 지어서 꽂아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곳들이 이제 측량에 대한 기준점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경계를 명확하게 공사에서조차도 이것을 단정 지어서 확정을 못 짓겠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다 해소하겠다고 하시는 사업인가요?

주무관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라는 게 110년 전에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지적도입니다. 종이로 만들었던 축적이 있는 지적도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관이나 이런 걸 단순히 컴퓨터로 옮겨놓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이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양측에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주무관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원래 있던 경계, 그러니까 측량으로 저희가 그전에 결정하던 경계를 결정합니다.

아, 그러면 토지도 그대로 원래 있던 경계로다가 결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주무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당초 이 사업하는 취지하고는 또 좀 상이한 부분이 있잖아요.

주무관 이게 특별법으로 이제 법을 진행하는데 이 법 자체가 이제 개인의 재산권을 넘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취지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개발이익 환수제, 이게 개발 비용에 대한 용역업체를 지난해에는 어느 업체에서 시행을 했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개별 건이 굉장히 건수가 많다 한꺼번에 다 주지는 않고요. 이걸 수행하고 있는 업체들을 금액이 크지는 않다 보니까 수의로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업체들이 개발 비용에 대한 금액 산출을 해요?

원가 산정하는 이제 그런 업체들도 있고요, 원가 산정 용역하는 그런 회사들. 홍천지역은 그런 회사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한국산업발전연구원, 지역정보연구원, 공간경제연구원, 이제 이런 곳에서...

그런 업체들에게 건건이 이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 시기도 다르고 개발사업들은 이제 개인의 민원들이 처리되는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환수제를 하는 것이 이제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게 돼도 국고하고 군비하고 저희는 이제 거둬들이는 입장이고 그래서 국고에도 좀 귀속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개발업자 측에서 보면 이제 근래에 전원주택 단지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택지 조성을 통해서 개발이익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한 30건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홍천읍 시내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갈마곡리 같은 경우가 이제 논밭이었는데 그냥 전답이었다가 행위가 끝나면서 그게 소매점이 되거나 상가가 되거나 이러면서 토지에 대한 지목도 틀리면서 지가도 이제 새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금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거래 매매에 대한 금액을 이제 확인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이 종료 시점이라는 것이?

이게 근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거니까 실제로 이제 개발 사업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토지가 모양도 바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행위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여기서 산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임야를 산지전용을 받아서 개발행위를 해 가지고 택지 분양을 합니다. 택지 분양을 하게 되면 개점 시 시점가하고 개발 비용하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분양 판매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판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 비용하고 당초 시점가 하고 뭐 그걸 산출해 가지고 그 차액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양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안 돼 있고요. 여기 이제 공식을 보면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종료 시점 지가가 모순은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공제를 해주냐 하면 개시 당시, 그때 당시 지가에다가 플러스 개발 비용, 그리고 정상 지가 상승분 해서 나와 있는 게 이제 개발이익이라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25%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개발이 완료됐을 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이제 뭐 그거를 판매했다 그런 수입들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토지가 완료된 상태에서 비용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별도 추가로 그 비용이 얼마에 분양이 됐든 그런 거는 여기에는...

그러면 용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 이익의 차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환수를 하는 건가요? 제가 이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지목 변경이 되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도 이제 수반이 돼야 되고 그래서 산지전용, 농지전용을 다 하다 보면 지목 변경이 이제 수반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일단은 여기가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게 여러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30건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길래...

이게 있어요. 인허가할 때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환수제가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 면적이 990 이상, 그러면 이제 그 미만의 개발 행위도 많이 있었겠지만 대상이 아니고, 비도시지역은 그것보다 면적이 크고..

350평 이상.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런 건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얘기예요. 350평 이상에 대해서 한 해 동안 30건밖에 과연 안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나 뭐 어떤 사회적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럴 수는 있다고 치는데 매매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건수는 상당히 더 될 것으로 보여지고 물론 뭐 수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그러면 수익이 몇 프로 이상이 됐을 경우에 25%까지 환수한다는 상한선이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면적에 대한 거,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일정 금액에 대한 환수, 차액이 생기면 차액 생긴 만큼에 대해서 25%까지 환수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 차액이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 지가에 대한 그거보다, 종료됐을 때 그거보다는 본인의 개발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형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럴 경우는 마이너스니까 이제 또 부과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원은숙입니다. 보건소의 보건정책과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9쪽부터 452쪽의 일반 현황과 추진 전략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4쪽입니다. 보건정책과에서는 신규 시책 2건과 주요 업무 15건으로 주요 업무 중 연례 반복적인 사항은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쪽 신규 시책 중 헌혈 권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원활한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대상은 지역 주민 및 관내 기관에서 헌혈을 실시한 사람이며, 사업비는 2,300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혈액원과 연계하여 헌혈버스를 운영하고 헌혈자에게 지역 상품권 1만 원권 1매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21일 홍천군 헌혈의 날을 지정하여 헌혈 홍보 캠페인을 동시 운영하고, 헌혈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456쪽 행복 여행을 그린 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위생업소 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숙박시설 및 음식점 이용객에게 청결함과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숙박업소 14개소와 식품 접객업소 6개로, 총 사업비는 2억이며, 시설개선 지원 금액은 개소당 최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3월에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고, 신청 접수와 3월 현장 확인 및 4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7쪽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정보통신기술과 공공의료자원을 활용하여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질환 관리를 통해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800만 원이며, 우리 군은 3가지 모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 환자 원격 진료 및 관리입니다. 치매 환자와 인지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여 보건소 공보의와 강원대학교 전문의 간의 원격 진료를 통해서 연간 20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성질환자 진료입니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서비스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18개의 보건진료소 간의 원격 진료를 통해서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연 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가환자 원격진료는 내촌면 보건지소 시범 사업으로써 거동 불편 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 간호사가 원격 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내촌면 보건지소에서 화상으로 진료하는 서비스입니다. 458쪽 주민과 함께하는 진료 서비스와 459쪽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대상포진 지자체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023년 신규 시책 추진 사업으로 작년 6,430명이 접종하였으며, 올해 사업 대상은 홍천군에 주소를 6개월 이상 둔 60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 60세 이상 미접종 대상자들이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2쪽 친환경 방역 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위생 해충에 대한 친환경 방역으로 매개체 감염병 발생 조기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방역 차량 교체를 포함하여 총 3억 3,300만 원입니다. 하절기 방역 소독은 보건소 자체 방역 인원을 활용하여 3월에서 11월까지 홍천읍과 북방면 위주로 방역할 계획이며, 그 외 면 지역은 5월에서 9월에 걸쳐 5권역으로 나누어서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지주택과 협조를 받아서 드론을 이용하여 취약지 방역 활동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감염병 차단을 위한 일상 소독은 다중이용시설과 교통시설 등에 대하여 수시 소독을 진행하고, 물리적 방제 사업을 위해서 홍천강 주변과 주택가에 설치된 160대의 비래해충살충기와 축산농가 및 취약지에 포충기 2,787대, 위생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19대를 등산로 입구나 공원에 설치하였으며, 방역 물품 지원과 병행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입니다.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지속 유지를 위한 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여 군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홍천아산병원에 6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응급의료기반을 조성하고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5쪽에 소아 중환자 진료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시작하여 2025년까지 운영하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이며, 도내 유일 어린이병원인 강원대병원의 소아청소년 응급 및 중환자 전문의 인건비 지원을 통한 소아 중환자의 안정적인 진료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466쪽 응급처치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관리 강화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로 응급 상황 시에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이며, 사업비는 4,800만 원이고, 주요 사업으로 노후된 설치 의무시설 기기를 6대 교체하고, 읍면 수요 조사를 통하여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10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신규 구입 비치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에 대하여 수시 교육과 전 직원 대상으로 상하반기 교육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7쪽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 468쪽 한센인 및 기생충 관리, 469쪽 보건소 결핵 퇴치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0쪽 식품위생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식품위생업소 22개 업종, 2,672개소에 대한 신고 등록 관리를 지원하여 식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식품 위해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사전 위생점검 실시와 집단 급식소 및 일반 음식점 10개소에 식중독 사전예방 컨설팅 및 유통식품 수거 검사 등 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71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강화로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은 사업비 2억 1,600만 원으로 대한영양사협회 강원도 영양사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25개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13명을 지정하여 월 1회 점검할 계획입니다. 472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 위생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홍천군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9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 모범 음식점 및 군 용사 할인업소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으뜸음식점 3개소와 모범음식점 46개소, 군 용사 할인업소 206개소를 지정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상하수도 요금, 지하수 수질 검사비를 지원하여 위생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 음식점 1,511개소에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 489개소에 대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운영하고, 연 1회 서비스 평가와 민관 합동 단속 및 무신고 영업행위 단속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473쪽 남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남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을 통하여 기존 보건지소 인프라를 바탕으로 건강증진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 밀착형 소생활권 중심으로 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8,5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건강생활 실천 사업을 비롯하여 건강 위험군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사업으로써 치매,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하여 남면건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건강플러스 마을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건강 거버넌스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입니다. 456쪽이고요. 신규 사업 중에 행복여행 그린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2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숙박업소 14개, 식품 접객업소 6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에는 저희가 주로 식당을 중심으로 이제 그 안에 조리장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숙박업소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조금 적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외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좀 쾌적한 환경을...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데가 이제 숙박업소잖아요.

보통은 이제 관광객이나 지금 체육행사가 많아서 이제 홍천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숙박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청결도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표시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 지금 80% 지원이라고 돼 있는 것 같아서 80% 지원치고는 금액이 좀 적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금액은 사실 지원은 많지 않은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도로 좀 이렇게 확보해서 한 업체당 1,000만 원 정도 이제 지원하고, 자부담은 이제 20%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숙박업소는 주로 이제 접객대라든가 이제 베드라든가 그런 이제 바닥재, 복도, 이런 쪽을 좀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사실은 이제 시설 개선의 효과는 크지는 않을 그럴 것 같긴 한데 이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지금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가끔씩은 보건소에서 이걸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업소의 지도 점검 같은 경우도 가능한가요?

지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하면서 이제 고객의 입장으로서, 여기 보건소장님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개선할 점들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봐 주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어차피 저희 고객이잖아요. 고객에 관한 서비스가 얼마만큼 잘 되는지 그것도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472쪽인데요. 식품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인데 이제 사업비가 5,900만 원이에요. 근데 군비가 5,300만 원, 기금... 이게 600만 원이 어떤 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도에서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으뜸음식점을 이제 3곳을 지정해서 그 기금으로 이제 거기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모범음식점 이제 46곳 하고, 군 용사 할인업소에는 이제 저희가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총 금액이 지금 5,900만 원 아니에요?

예. 5,900만 원인데 이제 여기에 식품진흥기금이 한 680만 원 정도 기금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한 대략 5,900만 원 정도...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적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랑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 그다음에 수질 검사...

상하수도 요금을 보조해주는 거죠?

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457쪽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 이거는 호응이 괜찮습니까?

나기호 의원님께서 이제 스마트 헬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제 되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원격진료도 말하자면 그런 부분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이 넓다 보니까, 넓고 그리고 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지금 있는데 18군데에 만성질환자들이 이제 다수 사시고 계시는데 이제 거기에 고혈압, 당뇨 환자를 처방하려면 전문의 처방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들이 지금 이제 한 7명 배치가 되어 있는데 공중보건의사와 그다음에 진료소 간에 이제 진료를 하면서 주민들을 원격으로 처방하고 진료하는 그런 서비스...

진료소에서도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진료소와 보건지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진료소에는 이제 환자가 오시고오. 지소에서는 이제 공보의가 이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진료도 하고 상담도 하고 처방도 하기도 합니다.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 원격 진료 서비스를 지금 시행한 지가 이제 거의 10년 이상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시스템은 지금 구축이 잘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조금 더 화상으로 진료를 하기 위해서 그런 진료 시스템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 갖고 직접 이제 화상으로 진료를 하게끔 이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이제 전문화, 고도화가 돼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여져요. 저희가 이제 요즘 자동차를 예를 들어보면 옛날에 카메라가 전방 아니면 후방 카메라였는데 지금 어라운드 뷰라고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주변도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그런 카메라 나온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단지 전문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거나 상태를 판단할 때 단순히 정자세로 앉아서 주고받는 말 몇 마디보다 그분의 몸 움직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만 좀 더 이게 정확도를 높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은 좀 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전문화가 되지 않으면 혹시 또 이제 오히려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데는 좀 더 집중화되고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시설을 갖춰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병의원이 없는 그런 면 지역을 우선 좀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런 추세로 진료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정말로 이제 앞에서 마주보고 하는 정도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DHIS라고 하는 디지털 의료 지원 시스템이 지금 이제 구축이 됐거든요. 그 시스템이 이제 화상으로 진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문의가 최대한 환자 곁에서 보는 느낌을 갖도록 할 정도의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좀 예산을 더 과하게 사용해도 저는 이게 참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투자가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또 특히 우리 지역은 이제 지역은 넓고 또 의료시설은 취약하기 때문에... 면 단위에 병의원이 하나도 없는 지역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영상 관련 분야나 이렇게 좀 더 고도화된 그런 시설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0쪽에 친환경 방역사업 관련해서 금년도 겨울이 비교적 그래도 온도가 높아서 지금도 이제 따뜻한 날에는 해충들이 벌써 날아다니고 이런 게 있고, 또 주택가에도 이렇게 벌레가 나타나고 이제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겨울철에도 이렇게 따뜻한 하수도나 이런 데에 유충 같은 거 박멸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겨울철에도?

상세한 건 우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11월 중에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두 분인가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벌레가 성충이 돼 가지고 날아다닐 때 방역을 하는 것보다 어린 알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셔서 바로 12월하고 1월에 우리 저희 예방의약팀장님께서 정화조하고 이런 취약지를 유충 구제를 하러 사업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스럽고 잘하신 일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모니터를 하는 그런 위치는 다 이미 파악은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예년에 비해서 겨울철이 따뜻한 겨울이었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하는 것이... 도망다니는 거 잡는 것보다 도망 못 갈 때 잡는 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4쪽에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응급실 관리, 또 여기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게 예산 감액을 해서 걱정이 됐었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뭐 추가적으로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추가 요청은 없었고요. 지난번에 이제 원장님하고 관리 책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좀 했었는데 이제 늘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 질적 향상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전하고 그런 것의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냐고 이제 여쭤보기는 했는데 원장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하시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이제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 친절 서비스를 좀 잘하는 직원들에게는 이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병원에 인턴도 이제 더 확보를 해 갖고 순환 근무를 하면서 조금 진료에, 업무에 부담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줄여서 좀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역에서 응급환자로 들어와서 사망하는 경우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응급실을 통해서 저희가 작년 23년도 통계를 보니까 1만 4,800명이 다녀갔더라고요. 그중에 한 240명이 이제 사망 후 내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응급실의 역할일 텐데 좀 부족함이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471쪽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해서 저희들이 암만 우리가 학교 급식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또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지만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서 길거리 음식이나 아니면 이런 불량식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도 단속합니까?

지금 여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서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식품 공중위생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쪽 어린이 식생활 거기에서는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식품위생 안전관리에서... 우리 위생부에서 어린이 구역에 이제 불량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 감시원들이 가서 조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저희가 총 22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이제 학교 주변 기호식품이라든가 허위 광고, 위생지도, 유통 식품이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이렇게 현장 확인을 합니까?

그거는 1년에 저희가... 작년에 연 46회를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장소에 재방문해서 이렇게 단속하는 경우가, 1년에 몇 번 정도.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기온이 올라가서 음식물의 변질이, 위험성이 높아지는 그런 시기에 집중적으로 합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팀장님이 좀 답변을...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연화입니다. 저희가 부정불량 식품이나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학교가 방학에서 끝나는 개학 시기에는 학교 주변을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식중독 발생이 많은 여름철에는 또 식중독 위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길거리 음식도 포함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일반 식당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길거리 음식이라고 말씀하시면 포장마차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포장마차 같은 곳도 이제 눈에 보이는 곳은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거나 눈에 띄면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는 이제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 식품판매업소나 음식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지역에서 이제 그런 포장마차나 이런 음식으로 인해서 어떤 그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습니까?

아직은 식중독 발생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안전수칙이나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포장마차를 포함해서 일반 우리가 대중음식점 같은 데는 정기적으로 안내문이나 이런 게 나갈 것 같은데 특히 포장마차에는 그런 거를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내문도 좀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어린이들 관련해서 한참 성장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때 섭취하는 음식물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쪽부터 562쪽이며 신규 시책 2건과 주요 업무 14건으로 주요 업무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쪽 AI·IoT 기반하여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신규 시책 사업으로 기존 방문보건 사업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 앱을 기반으로 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7,200만 원입니다. 허약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200명이 사업 대상이며, 대상자에게 사업 참여하는 기간 동안 손목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AI 생활 스피커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 전담 인력인 코디네이터를 채용하고, 대상자를 모집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8쪽에서 479쪽 치매 고위험군 진단검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치매 유병률이 급증하는 75세 이상 고위험 인지 저하자를 집중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차에 신경심리검사, 2차에 치매임상평가를 거쳐서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분류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치매 선별 검사자 중에 고위험군 인지 저하자 360명으로, 사업비는 6,400만 원입니다. 치매 진단 시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관리하며, 치료 관리비와 조호물품 지원 등 치매 안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대상자에게 진단검사에 대한 안내 및 검사를 독려하고, 교통수단 부재 시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등 송영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를 등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부터 483쪽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권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주민참여형 사업입니다. 신체 활동과 영양, 비만 예방 관리, 구강 보건 등 13개의 사업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4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480쪽의 첫 번째 전략 과제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사업으로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및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100만 원입니다.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과제는 481쪽 더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900만 원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알레르기 질환 환아 등이 사업 대상이며, 식생활 관리와 영양 보충 식품 지원, 아토피 피부염 환아 보습제 및 관리용품 등을 지원하여 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로서 482쪽에 건강한 삶을 위한 백년누리 건강마당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록 장애인 등이 사업 대상이며,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전략 과제는 483쪽에 다 함께 더 건강하게 건강플러스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사업비는 9,300만 원이며,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남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에 주민주도형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건강동아리 운영 및 지도자 발굴,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걷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으로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하여 걷기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가입자는 7,200명으로 개인 혹은 51개의 걷기 동아리에 참여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홍천강변 걷기 축제를 6월 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걷기 동아리의 활성화, 걷기 좋은 길 조성 및 도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민관이 협업하여 걷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5쪽에 스마트한 건강 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486쪽 금연·절주 실천사업, 487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대상자 관리 및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8쪽 안정적 임신·출산 환경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200만 원으로 임산부, 아동 건강 지원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축하물품 및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신·출산·육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위험 임산부 등록과 안전 출산을 위해서 강원대학교병원에 위탁하여 24시간 응급상담과 안심 스테이, 안심 택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지원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올해부터 시술 시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89쪽에서 495쪽까지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8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 가족 환자 등록 관리 등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직업 재활과 사회 적응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환경 조성과 홍보, 정신건강 상담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90쪽 하단에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자살 시도자와 노인 등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자살 예방 및 집중 사례관리로 재발을 방지하는 사업이며, 생명지킴이 양성 및 사례관리 활동 지원, 노인 우울 개선을 위한 백세만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3쪽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사업비는 1,400만 원이며 관내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비 및 심리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등록과 사례관리, 인식 개선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5쪽의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사업비 1억 5,600만 원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원하는 지역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 경험자를 위한 재난 심리회복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96쪽과 497쪽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2,200만 원으로 관내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질환자 등록 관리와 진료비,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9,835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22개소와 약국 19개소가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기발견을 위한 캠페인과 유튜브 채널 운영 등 생활습관 개선과 합병증 예방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98쪽부터 501쪽까지는 재활, 희귀난치, 암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 대상 및 지원 범위 등 지침에 근거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2쪽, 503쪽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건강 문제를 파악해서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생활권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6,900만 원이며 생애주기별로 건강위험군 조기 발견과 만성질환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치매 관리 대상자를 발굴하고 치매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8,800만 원이며, 2개 분야, 8개 추진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 분야는 선제적인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의 집중적인 투입과 치매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그리고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 정책 기반의 강화를 위해서 치매 관리 전달 체계의 효율화와 전문 인력 교육과 관리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지역에 기술 지원과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치매 인식 개선 및 치매 안심마을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6쪽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에 있는 산모로 하며, 소득수준 및 출산 횟수와 관계없이 일반 기준 100만 원, 저소득층 기준 150만 원을 지원하고 특히 다태아의 경우에서는 출생아 수의 배수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검토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고, 의원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상반기에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맨 앞에 AI하고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참여 인원수는 이렇게 허약이나 만성질환 관리, 이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이게 사실 노인 어르신들이 스마트 앱, 그러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설명이 좀 가능해서 그거를 접목해서 이 사업이 좀 향후 6개월을 진행하는데 이제 향상된 그런 결과물을 도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한 60세에서 64세 정도는 한 10% 정도를 대상자를 뽑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걸로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디바이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AI 스피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목 워치라고 해서 손목에 차는 것.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어떤 걸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 어르신의 건강 앱에 연동해서 그것들을 이제 측정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이제 그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으로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층과 그렇지 못한 층을 나눠서 기기를 지급할 때 각자 다른 기기가 지급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 요즘 많이 하는 것들이 스마트 밴드를 통해서 4가지, 5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플을 다운받고, 또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서 언제든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이게 이제 만성질환이나 고위험군에 있는 환자들이 스스로 이제 확인하면서 자기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쪽으로도 이제 이런 기기가 활용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특수... 어떤 지정 대상이 있어서 200분을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대상자가 이제 65세 독거 어르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데 아주 만성질환이 있거나 질병이 깊으신 분들은 좀 저희가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거기에 또 이제 허약하신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이제 그러면 필요한 게 제 시간에 약을 드시게 한다든가 아니면 깨어 있어서 이제 운동을 하시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생활이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있을 텐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기능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희 과장님이...

건강증진과장 조애희입니다. AI를 통해서는 일상생활 관리, 3가지 측면에서 있는데 정서 관리, 또 안전관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관리는 기상, 아침 식사, 약 복용 등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요. 이제 정서는 이제 좀 외롭고 우울이...

말동무.

말동무 그런 서비스가 되고요. 안전관리는 이제 움직임이 없거나 그러면 그것을 감지해서 할 수 있도록... 움직임이 없거나 그러면 이제 보호자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저희가 이제 직접 정말 이게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저희가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기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됩니까, 하고 계십니까?

예. 움직임이나 이런 것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스스로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또 필요하잖아요, 또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얻는 거고. 그런 거는 이렇게 좀 서로 소통이 되는 됩니까, 이분들하고?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주 1회 정도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송출해 주면 그거를 따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미션을 그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숙제를 주면서 그거를 달성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기기 발달이 되면서 스마트 공간 내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놀이 교실도 만들고,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런 스마트 기능 안에서 다 이렇게 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분포돼 있는 그런 연령대, 또 그런 고위험군, 그다음에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그런 분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또 집중 지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것도 연구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이제 65세 이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서 본인들이 이제 거의 같은 형태의 대상자들을 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노인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방문 사업을 했던 거를 지금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사업으로 기반해서 지금 이제 약간 변형한 사업이기 때문에 방문 대상자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인원은 600여 명 됩니다. 그중에서 3분의 1 정도의 대상자를 지금 삼아서 이렇게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은 점점 늘려서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얻은 결과물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그런 건가요?

네. 이제 지속적으로 6개월간을 하다 보면 이게 자기 이제 습관화가 되고 그래서 좋은 식생활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걸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건강이 향상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기기가 시키는 대로 잘 지켰을 때 어떤 점수를 부여해서 높은 점수를 유지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미션도 주고 있고, 그거를 완수했을 때 그거에 대한 소량의 그런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운영을...

이게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대도시에서 많이 이렇게 활용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회도 할 수 있고 뭐 걷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요즘은 댄스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탑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어르신이 아무래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특성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도 있겠지만 아마 찾아보면 요즘 어르신들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을 테고, 또 활용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서 저희가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우리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인지하고, 또 거기에 맞는 그런 제안을 드려서 실천하도록 해서 건강을 스스로 유지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고, 방법을 알면 스스로 하게 될 테니까 그런 목적이 바로 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한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이게 비용은 상당히 적어요, 그렇죠? 명수가 너무 작아서 이런 건가요?

이게 이제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단독 단위사업으로 예산이 한 9,000만 원 정도 세워졌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단독 사업이 아니라 통합 건강증진 사업 안으로 예산이 그렇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지금 1,200만 원으로 한 것은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가 워치라든가 이런 부분만 가능하게 예산을 세웠고요. 통합건강증진 사업 안에서 이제 뭐 인건비라든가 그 외에 필요한 사업 부분들은 아마 통합건강증진 안에서 좀 쓰여질 것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이제 스마트 밴드 같은 거를 지급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성능에 따라서 가격도 이제 좀 많이 차이가 날 텐데... 활용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배터리가 일주일에서 이주 정도 갈 텐데 충전을 안 해서 또 이게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교육도 잘 돼야 될 것 같고...

모든 운동이 이제 혼자 하면 힘들지만 저희 코디네이터가 이 사업을 관리하면서 수시로 이제 전화와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전 검사, 중간 검사, 사후 검사,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인들이 혼자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조금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알려드려야만 그걸 눈으로 확인해야 참여율도 높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플을... 우리 지금 경로당에 설치돼 있는 그런 큰 TV가 인터넷도 가능한 방식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주는 거는 이제 스마트 워치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64세 이하로 하시는 분들이라 실질적으로 핸드폰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요즘은 이제 스마트뷰로 큰 화면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경로당마다 그걸 아마 잘 다루시는 분들 한두 분씩은 계시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큰 화면으로 좀 확인이 가능하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직접 본인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진전되거나 좀 나아지는 걸 느끼면서 이렇게 좀 더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는 계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자세하게는 아직 그 사업에 대한 걸 받지 못했는데 지금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도시 내에...

스마트 경로당.

예.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제 그 플랫폼이 형성이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이제 저희 보건소에서 그 사업의 프로그램들을 주로 운영하는 걸로 이제 계획상은 그렇게 잡혀 있어서 올해부터 1차년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와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검토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거 연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행정과에서 이제 스마트 경로당 선정이 돼서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제 한 50여 개인가 뭐 그렇잖아요. 50여 개 경로당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필요 없을 테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탑재가 돼야 되고, 또 그러한 시설, 또 기능을 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확인과 또 관리가 쉽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흥밋거리도 제공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그거를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아마 대도시와는 좀 다르게 우리 지역에 아무래도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이 병의원을 가까이에서 접하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면 지역 어르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더 이렇게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행정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정말로 스마트, 용어다운 그러한 관리가 되는 경로당이 되도록 좀 많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제6차 본회의는 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