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서울시에서 전입한 문화경제국장 양성만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 또한 그동안의 서울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용산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문화진흥과장입니다. 구재헌 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숙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귀란 재무과장입니다. 김명선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세무1과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세무2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경제국은 7개 부서,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도 문화경제국 예산은 총 169억 4,6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문화진흥과 주요업무입니다. 문화관광정책의 창의성·독립성·고유성을 유지하여 다양한 구민의 요구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원화된 사업 수행기구로 용산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공연이 있는 거리, 용산 예술무대와 다양한 기획공연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구 문화예술사업을 활성화하고 구민과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관광체육과 주요업무입니다. 관내 주요 관광명소 팸투어와 스탬프투어 추진, 이태원 지구촌 축제 지원을 통해 ‘용산’을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 조성하고, 용산공원 체육시설 사용을 적극 추진하고, 효창 배드민턴장 운영, 성인발달장애인 트레킹 교실 운영 등을 통해 구민 모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입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상권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과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추진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 서민경제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와 주차환경 개선, 화재공제 가입지원 사업 추진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쇼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재무과 주요업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와 숨은 세원 발굴, 관리기금 운용 등으로 공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한남2구역 내 구유지 유상 매각을 통해 용산구의 도시 미래상을 제시할 한남 재정비구역의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세무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안정적인 구 재정지원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에 노력하고 지방세 소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야간 영치’ 정기 실시,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반 상시운영 등으로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세무1과 주요업무입니다. 재산세, 등록면허세, 부동산취득세 부과·징수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추진 등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세무조사로 조세정의와 신뢰세정을 실현하고 해외에 있어도 안심되는 재산세 송달신청 안내 제도를 통해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세무2과 주요업무입니다.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와 개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모바일 결과 통지 추진으로 납세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마을버스를 활용한 주민세 납부 홍보 등으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문화경제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은경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영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금희 공연관리팀장입니다. 박윤하 박물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진흥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문화진흥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부서의 이동이 많으셔서, 문화진흥과라는 문화 콘텐츠를 운영하는 부서에 있다 보니 직원분들 이동이 많은 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사실. 문화의 특수성이라든지 다양성을 반영하는 데 아무래도 업무의 연속성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인사가 이루어졌으니 부서에서 부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팀에 계신 분들도 조금은 행정직이 계셨을 때보다, 다른 행정직 업무보다 조금은 더 오픈해서 다양성을 이해해 주시는 마인드를 많이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먼저 드리려고 하고요, 문화재단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속기록들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지는 않았지만 문화재단 관련해서 작년에 예결위 마지막 할 때 계수조정 단계에서 얘기 나왔던 게 어떤 거냐면, 문화재단이 용산구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마다 다들 생각들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그 부분의 큰 문제라고 느꼈던 건 뭐냐 하면, 문화재단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느냐. 의회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부서에서도 문화재단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주요업무보고서에 문화재단이라는 예산을 삭감을 시켰음에도 어쨌든 업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첫 면, 첫 페이지에, 주요업무 바로 첫 번째 단락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 업무가 계속 남아 있는 건 행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 뜻이 있는 것에 대해서 추경이든 내년의 예산 편성이든 또다시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예산이 계속 2, 3회 막혔어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의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방안이 있나요, 어떻게 설득하실 건지?

네, 지금 서울시의 문화재단이 25개 구청에서 22개가 문화재단 설립이 됐고요,

그런 것들은 다 공유된 내용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선두 주자가 문화재단을 설립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발 주자들이 4년 차가 됐고요. 그러면 지금 4년 차 문화재단을 설립한 자치구를 보면 그 초기보다도 초기의 장단점이라든지 그 단점을 다 보완해서 지금 문화재단을 잘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이 ‘문화’라는 사업 자체가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재단을 저희 구도 그렇게 구민들의 문화 복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설립해야 될 거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성 필요한 것은 아마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문화재단이 얼마나 그 전문성을 보여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결국은 계속 표출이 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문화재단 내부의 업무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대부분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용역의 발표회에 계속 가셨거든요. 보통 다른 연구용역과 다르게 이 용역은 착수부터 결과보고까지 다 갔어요, 위원님들이. 그만큼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은 다들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계속 예산이 안 됐는가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앞으로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까지 고민해 주시고 의회를 설득해 주시는 과정들을 밟으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타구의 문화재단이 이런 장점들이 있었고 단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뭔가 페이퍼 워크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났다고 보고 있어요. 다른 방안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 필요,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문화진흥과에서 신규사업도 이번에 생겼는데, 문화공연을 제공하는 사업을 3단계에 걸쳐서 한다고 보여져요. 첫 번째로 용산아트홀에서 우리가 공연을 하고 거기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예술무대라는 사업을 2단계로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도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거리에 나가서 공연이 있는 거리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 3단계로 보이는데, 각각의 사업들이 설계가 어떻게, 계획이 잘 잡혀서 진행되고 있는지 좀 듣고 싶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각의 사업들로 계획이 잡혔지, 이걸 하나로 뭉쳐서 전체적인 용산구민에게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랬을 때 1번 사업에는 어떤 대상자가 오고 2번 사업에는 어떤 대상자, 각각의 대상자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포괄적인 사업으로 잡고 간 게 아니고, 개별, 개별, 개별 사업으로 ‘이런 게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넣고 ‘이런 게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넣는 이런 퍼즐의 조각이 아닌 하나의 단편적인 사업들로 계속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부서에서는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트홀이나 공연이 있는 거리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의견을 주셨던 것들이 있으니 잘 아실 것 같고요. 예술무대가 이제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예술무대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앞으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전에 예술무대 사업에 대해서는 25페이지에 있는 내용 외에 별도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올해 저희 구에서 용산 예술무대를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 공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에 다양한 문화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저희가 대외기관에, 예를 들어서 유명한 서울시향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 공연단이라든지 여기 공모에 참여해서 저희 구에서 이런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자체 공연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용산 예술무대를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3개 꼭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조금 그려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취지는 어떤 사업이든 다 좋을 거라고 당연히 동의하는데요, 어떤 특성들을 조금 더 넣어 줄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려면 결국 이런 공연들을 어떤 계획으로 하느냐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좀 부서에서 고민해 주셔서 업무보고 끝나고 한 3, 4월도 좋으니 고민하신 걸 부서에서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셨지요, 원래는? 직전 보직은?

네.

문화진흥과가 박물관도 담당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에서 문화진흥과로?

네, 발령받으면 그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물관 운영위원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 담당 팀장님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AI 오디오북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보고받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드나요?

그 사업은, 지금 정확한 예산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외국인들한테도 우리 박물관을 좋은 전시 관람을 해설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올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소식지 요힘(YOHIM) 지난번에 저도 받아봤는데, 이게 오프라인으로만 발간을 하시나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전자책(e-book)으로도 올립니다.

박물관 홈페이지에?

네, 맞습니다.

이것 혹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랑도 연동하고,

네, 거기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뭐 하고 있는…….

저희 박물관은 지금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채널,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못 들어가 봤는데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1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용산구 공연이 있는 거리 개최’, 지금 어떤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여기 주요업무계획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5개 권역별로 나눠서 유동인구가 많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가장 적은 곳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조사를 하지만 각 동을 통해서도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정해지면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40회 정도 버스킹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인구가 많고 또 소음의 민원이 없고 이런 곳을 찾는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 민원 넣는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 하실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 좀 미리미리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용산공예관이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던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 용산공예관이 개관한 지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과정도 거쳤었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공방 중심의 그런 운영이었다면 모든 많은 계층이 참여하고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예 체험공간이라든지, 프로그램 전문화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 용산공예관이 문화관광 거점시설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이라든지 프로그램 정비, 그런 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세부계획은 나온 건 없고 지금 준비 중이신 거지요?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오면 위원님들이 알게 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용산구에서 문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홍보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굉장히 좋은 곳에 시설도 좋게 잘돼 있지만 ‘용산구민 22만 명 중에 과연 거기를 몇 분이나 가 보셨을까?’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가족도 4명이 한 식구인데요, 본인 외에는 가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관심도 없고, 또 남자들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처럼 섬세하게 도자기를 한다든가, 가서 브로치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다양화라든지, 기존에 공방 중심이었다면 생활공예 쪽으로도 체험 공간을 확대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많이 논의해 주시고요.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월에 직원분들하고 소통하려고 했더니 국장님이 거의 현장을 많이 다니셨어요. 문화원도 갔다 오셨고 또 공예관이라든가 박물관 다 다녀오셨잖아요.

네.

갔다 오셔 가지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걸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이 프로그램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끼신 거나 소회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화진흥과와 관련해서는 문화원도 다녀오고, 박물관도 다녀오고, 공예관도 다 갔다 왔는데요, 일단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예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방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알려지지 않아서, 이게 이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저도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용산에 공예관이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역 전통공예가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꼭 그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공예관이 공예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근본적으로. 그런 의문도 좀 가져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건물 전체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용산역사박물관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제가 좀 놀랐거든요? 사실 구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정도를 생각하고 그냥 가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짜임새 있게 잘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알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알려야겠다.’ 그래서 최근에 문화진흥과에서 학교나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도 많이 오게 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게 하면 용산을 알리는 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산구 지역 관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다니면서 익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낼 부분은 좀 내고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용산 구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좋은 곳에 있고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알지 못하면 못 가요. 그런데 그게 어린이집이나 학교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이번에 조사를 해 봤더니 가지역의 청파동 같은 경우 인구가 1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지역에서 직능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중복 다 빼니까 300명 조금 넘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 계시고 하는데 우리도 좀 뭔가를 연구해서, 우리가 사실 구민의 날이라든가 어르신의 날 이런 때는 동에서 차로 어르신들 모셔오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좋은 곳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해요, 사람이 안 가는데. 그리고 국장님이 현장을 더 파악하셨겠지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든가 널리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신 게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용산구가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좀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도 해 봅니다. 그래서 직원분들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고 좀 더 용산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 ‘역사와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발전’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용산구에서는 위탁기관에서 소액이지만 공금 유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사적 문제까지 발생이 됐고 좋지 않은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서 수십 년간 많은 행사들을 잘해 왔고 지역주민분들이 앞장서서 잘 유지를 해 왔는데 우리가 위탁 관리 개념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지는 않겠지만 일을 계속해서 똑같이 진행하다 보면 관행, 관례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회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더 좋은, 훌륭한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는 부서에서 정말 꼼꼼하게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관련되는 제42회 남이장군사당제라든가 104주기 추모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회계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게 야기가 되면 금액을 떠나 가지고 굉장히 우리 용산구가 많은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민간경상 행사 보조라든지 이런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부군당 제례라든가 이것은, 연로하신 분들이 지금 추진위원회의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시스템 자체도 보탬e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걸 사용해야지만 보조금 집행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도 그걸 다 확인하게끔 그렇게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소홀함이 없도록 잘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업무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려고 하면 또 인사이동이 있고. 물론 장·단점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지금 급선무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해를 충분히 해야 한다. 그냥 이렇게 보면 물론 자료상으로 봐도 이해는 되겠지만 거기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 봉사해 주시는 분들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행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방문을 자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분들과 함께 계획 단계에서부터 서로 소통을 통해서 흐름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부터 지출별과 중간평가 등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충분하게 같이 주최하시는 분들과 서로 녹아들어서 일하고 이렇게 해야 그 흐름을 충분히 알고 거기에 맞게 때로는 직언을, 때로는 제재를,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냥 예산만 집행해서는 관례, 관행대로 그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올 사업에는 그런, 그동안에 잘해 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사건이라든가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보탬e 관련해서 하나만 더 당부 말씀 좀 드리면, 이게 보조금 시스템 관리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개입을 해 주면 어느 정도 개선이나 앞으로 이게 회계처리가 잘될 것 같은데, 보조금 사업 같은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이시기도 하고 주민센터에서 개입한다고 해도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쓰실 사회단체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시스템이 왜 도입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감안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 이 불필요한 제도를, 횡령 내지는 우리가 남용했어?’ 내지는 ‘이런 게 왜 굳이 도입되어야 돼? 이런 불편한 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시다시피 보조금 받는 단체들은, 이런 제도가 처음 생기면. 그래서 그게 잘 정착되려면 맨 처음에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좀 없으시게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신규사업 중에 ‘지역사 기록 프로젝트’가 있는데, 본 위원도 의원 활동 하기 전에 이 책을 받았어요. 제 지역구인데요, 받아서 관련된 내용들을 잘 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 다시 시작돼서 예산 수립할 때 ‘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몇 가지 조금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도 이 사업을 예전처럼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할 건가요?

아직 그 추진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안 했는데 지금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 보셨겠지만 좀 생생하긴 해요. 되게 생생하고, 몰랐던 부분들이 지역, 그 동네에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주민들의 기억이나 사진 자료들을 보태서 기록을 남기다 보니 생생한 감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대한 공신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조금조금씩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서 어떻게 하게 될지는 부서에서 잘 깊게 고민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기록들이 또 어떤 한편에서는 박물관하고 연계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기록들이 박물관 한편에 기획처럼 남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사실 조금 아쉬웠어요. 제작이 잘됐는데, 이게 주민센터에 비치는 되지만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홍보에 앞으로 조금 더 활용도로 남을 수 있도록 그 부서에서 계획 잡으실 때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계획은 책자로도 만들지만 전자책(e-book)을 통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면 무심코 지나갔던 공간들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분들의 기억에 남으면 그게 문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동네에서의 문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고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단 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든든합니다. 그리고 이영희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계실 때 현장 많이 다니시고 소통하시는 것 봤기 때문에 지금 문화진흥과에서도 잘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내기 전에 저도 원하는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르네상스 특구운영위원회 명단. 지금 15명이지요?

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그 명단 좀 주시고요. 그리고 “’23년 추진 특화사업 운영성과 평가 수행”이라고 여기 해 놨는데, 그 결과물이 나왔나요?

저희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운영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결과물은 나왔나요?

작년의 용역 결과물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연이 있는 거리, 5개 권역별로 40곳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이것 장소 선정하실 때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협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소가 선정이 되면, 그래도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또 오히려 위원님들이 홍보를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선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그래도 한번 가셔 가지고 그것을 알려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예관인데, 아까도 국장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임팩트 있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지금 이것 하나 건은 주차장 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보면 우리가 16면을 활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2면은 공예관 앞에 그 도로 면에 있는 것, 그러면 14면이 남는데, 14면 중에 제가 그때 자료 받은 것으로는 7면을 거기서 지금 직원들이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7면이 남는데, 그 7면은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저희 주차장 협약을 할 때 공예관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16면이 아니고요, 전체 면 수에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기주차권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저희가 공예관을 방문해서 주차를 못 했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16면이 아니고 더 많이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행사라든지 방문객 수가 많을 때는 더 많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사실은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항상 우리 용산구가 공간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주차 문제도 사실 들어가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단 16면으로 쓰기로 했다고 그러면 계약을 맺을 때 나머지 7면이 남아있으니까 그 7면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으로 돌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제 생각이, 지금 저도 제가 맞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일단은 지역을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공예관을 가서 보면 그게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로 우리가 7면 사용한 것 외에 우리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문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는데, 나머지 7면을 더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매번 놀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위원님, 저기, 작년에 공예관을 방문한 방문자 수를 확인해 보니까 한 4만 2,000명이 됩니다. 지금 공예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시도 있고 판매도 있습니다. 특히 판매를 예를 들어 3만 원 이상 했을 때는 1시간 반 무료 주차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7면이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방문자라든지 그다음에,

그런데 지금 그것 자료가 있으신가요?

어떤 자료 말씀,

지금 그렇게 방문했던 것에 대한 주차 활용한 자료?

주차 활용한 거요?

네.

그것은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만 명이 오건 몇십만 명이 오건 간에 대체적으로 온 게 단체 손님들 위주로 왔었고, 또 지나가던 사람들, 행인들이 들어온 거지, 그걸 마음먹고 차로 와서 내가 방문해야지, 그런 건은 별로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거기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아니,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우리 다 현장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는 제 지역구고 거기를 가끔씩 지나다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긴 그렇지만 비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7면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거니까 하여튼 더 한번 생각을 해 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늘 거기 가면 우리 공예관 쪽에 가는 사람은 없고 패션5 그쪽 온 그분들 위주로만 쓰니까, 거기 발레파킹이나 브런치 하시는 분들. 제가 패션5도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 이용할 거예요. 이번 달만 해도 제가 한 두세 번 갔다 왔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주차장 남는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한번 그것 좀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구재헌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힘쓰시고 계신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관광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김재훈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자윤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관광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관광체육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입니다.

아울러 관광체육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39페이지 보면 용산어린이정원, 추가 개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축구장이랑 야구장, 어린이집이랑 남정초, 그다음에, 유소년이라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가요?

유소년은 13세 이하까지입니다.

13세 이하면 거의 초등학생 위주네요?

네.

남정초는 지금 석면 공사 중이라서 여기를 이용하는 건가요?

남정초등학교는 야구교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야구교실을 여기서 하는 게 석면 공사 중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지금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석면 공사 중이라고 들었는데, 남정초가.

공사 중이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활용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 조사했을 때, 여기를 이용한 게 작년부터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학교가 시설을 개보수하는지 저희는 알 수는 없고요, 신청에 의해 가지고 남정초등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용산초가 지금 석면 공사 중이라 그 학교도 어린이정원 이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초등학생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중학생은 안 되는 건가요?

네, 현재까지는 초등학교까지 사용하고 있고요.

아, 초등학생 위주로?

네.

왜냐하면 용강중도 축구부가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정원은 어린이들 대상으로만, 13세 이하로만?

네, 어린이들하고 어린이집 아동들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교숙소도 소프트볼장 추가 개방하나 봐요?

네.

테니스장도 혹시 안에 있나요, 같이?

장교숙소 5단지 안의 테니스장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소프트볼장을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테니스장이라든가 아니면 파크골프장,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하고 LH하고 저희하고 어느 정도 협의해서 얘기가 된 상태인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갖출지를 아직 국토부에서 정하지는 않았어요. 저희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돼 가지고 조만간, 그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조성을 하려고요. 저희가 얘기를 해서 협의가 돼서. 그래서 조성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만간 저희하고 또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테니스 협회에서도,

테니스장은 어린이정원에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이 있고요, 거기도 이제 저희한테 개방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유소년보다는 중학생까지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테니스도 아마 개방을 하고 저희 구민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아직은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네, 테니스협회에서도 문의가 들어와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테니스 코트는 이제 정리가 된 건가요?

어디요?

한남동 테니스 코트는?

한남동 체육 테니스 코트는 사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닌데요,

공원녹지과 소관이지요?

네,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가 운영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12면 중에서 8면을 온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신청을 받았던 것을 그 2개 면, 그러니까 2개 면을 전산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그것을 4개 면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 일반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좀 확대를 했고요, 그 정도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가 아니라 제가 질의 잘못했는데 자세하게, 상세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테니스 동호회 분하고도 그런 협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우리 구민이나 동호회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협의를 많이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 전혀 무방한 건 아니지만 운영 자체는 저희 과에서 안 한다는 거고, 운영하는 모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많이 의견을 제시하고 서울시하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초에 도시계획심의를 열었는데 그 과정 중의 하나가, 아세아아파트 부지에 이미 사업계획 승인이 났는데 그 사업계획 승인변경을 하면서 체육시설을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좀 많이 미흡해요. 뭐냐 하면, 체육시설을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접근성과 주차장, 그다음에 사람 동선,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주민 편에 서서 설계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설계변경안에 보면,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보면 완전히 주민들을, 그 단지 안 분들이 이용하기 좋게 그렇게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이것은 안 된다. 기부채납이니만큼 지역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대시설 이런 것들 혜택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은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협의가 들어오나요?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저희한테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 협의를 돌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체육시설을 넣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체육시설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업무 경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주택과나 도시계획과에서는 수치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요. 그러면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공해서 넘기면 운영 관리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앞단에 주택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주민 편리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문화체육과에 자문도 구하고 ‘어떤 동선이 좋겠다.’ 그런 것들이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심의 과정에서 정해 가지고 준공해서 딱 넘어오게 되면 이미 건물이 준공된 상태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미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좀 앞으로, 지금 알다시피 다른 신통기획이랄지 재정비, 그런 사업지가 굉장히 우리 용산에 많은데 이게 뭔가 좀 틀을 만들지 않으면 잘못하면 애물단지를 받아 가지고 운영 관리하고, 층고라든가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체육관, 준(準)체육관으로 받았는데 층고가 너무 낮아서 전혀 배드민턴을 칠 수 없다든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계획과하고 업무 협업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시설을 기부채납을 해 달라는 사항이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기부채납 시설에 저희 시설을 집어넣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좀 넓은 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면적이 얼마 안 되는 데는 거기에 맞는 체육시설을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약간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가 구체적인 것을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배드민턴장은 천장이 좀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된다는 구체적인 것을 저희가 제시하기를 때문에요, 그것을 기부채납 하는 부서에서 확정이 되면 아마 거기에 맞게 시설을 만들고 저희에게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리라고 예상은 합니다. 예상은 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그 경계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업자, 시행자 입장에서는 자기 우선 편의주의적으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설계,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기부채납으로 받게 되면 우리하고 업무를 사전에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규모가 적정 규모 이상이 되면 별도로 주차장과 차량 동선, 출입구를 확보해 줘야 된다. 이런 단서들도 사전에 그 부서에 주지를 해 놔야 그 부서에서 사전 협의할 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46쪽 봐 주시겠어요? 신규사업인데요, 그, 효창동 데시앙포레, 효창공원 문 들어가는 데 건너편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게 기부채납 받으면 우리가 사람, 인력 해서 관리를 다 해야 되는 건가요?

네.

1면이라도?

네, 저희가 그 실 전체, 그러니까 배드민턴 그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 소파도 있고 전체 다를 우리 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래는 사람을 채용해서 해야 하는데요, 거기에만 사람을 채용하기에는 사실 좀 인력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남영동에 실내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 같이 저희 과에서 채용은 안 하고 다른 과에서 동행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게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자리가 저희한테 할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은 아니고요,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참여하시는 두 분 어르신을 일단 채용해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모자라서 저희 직원들이 이틀에 한 번씩 출장을 나가서 눈이 오면 눈도 치우고 쓰레기라든가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데는 직원들이 나가서, 최소한 일주일에 4일 정도는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다. 나가서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문제가 있고 하면 예산을 좀 만들어서 관리하는 인력을 채용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여기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배드민턴 쳐도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두시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 편성하셔서 이것 하시려는 그런 계획인 거예요?

아직은 정확한 계획은 아닌데요, 직원들이, 이제 운영을 저희도 처음 하다 보니까 돌발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얼마 전에는 어떤 분들이 와서 술 드시는 분들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잔재물들 청소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만약에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저희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좀 요청해 가지고 세워야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네,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는데요, 이게 효창공원하고 바로 인접해 있고 또 효창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나가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협의는 지금 거기만이 아니라 안전에 대해서 지구대하고도,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지구대 순찰도 요청했고요, 또 관할 동 효창동 주민센터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공원녹지과, 이쪽에도 다 관리에 대한 협의라든가 협조 요청은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소관 부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소관 부서에서, 물론 바쁘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고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다가 문제가 된다면 인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날씨도 춥고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랬을 때 더 살펴보신 다음에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발달장애인 트레킹 교실 개설‧운영’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참여 인원 25명으로 하셨는데, 우리 용산구에 성인발달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세요?

용산구에 ’24년 1월 현재 발달장애인 총 679분 정도가 계세요. 그중에서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20세에서 39세까지는 현재 파악한 건 264명입니다.

264명이요?

네, 264명.

그러면 10% 정도 생각하시고 하실 계획이신 거네요? 10% 좀 안 되게.

네.

그리고 이제 지도강사 채용하셔 가지고 하실 계획인 거잖아요. 3월부터 하실 계획인데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네, 세부적인 계획은 현재 나와 있고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3개월씩 일단은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더 계획을 세우겠지만 주 1회씩 해서 1기에 한 12회, 그리고 하반기 때 12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발달장애인이시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발달장애인분들도 필요하지만 그분들하고 동행할 수 있는 보호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스물다섯 분이 참여하신다면 25명 이상의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게 예산이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돌발 상황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네,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혼자 오시는 분은 안 될 것 같고, 동행해서 오시는 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신청을 받았는데 그분이 혼자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마 복지관이라든가 그쪽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보호에,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많이 해 보신 다음에 도움이 많이 된다면 좀 피드백을 받으셔 가지고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일반 사람처럼 활동을 많이 못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인병 같은 것, 이런 예방 차원에서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강사 뽑으실 때 발달장애를 잘 다루실 수 있고, 또 이왕이면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게 트레킹이라고 하니까 걷는 것도 제대로 걸어야 되잖아요. 잘못 걸으면 오히려 발목 같은 데도 다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해 보셔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덧붙이자면 현재 여기 자료에는 저희가 구비로 자체예산을 세워서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약자와의 동행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시비 보조사업으로 한 2,100만 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크게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업은 확대를 해 보시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15분 거리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용어가 참 익숙하네요, ‘15분 거리’. 어쨌든 이러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이 너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용역 결과 잘 봤는데요, 조사가 잘된 것 같아요. 단기, 중기, 장기 해서 미션도 권역별로, 그리고 부지들에 대한 분석도 잘해 놓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우실 텐데, 그걸 상반기나 올해 안에 할 테니 그런 계획들이 앞으로 용산구의 생활체육시설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계획에 추진하실 때 여러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부채납 시설들 활용하는 것들도 꽤 중요한 방향으로 들어가 있어요. 생활체육시설은 공급이 과잉돼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부족하면 문제고, 지나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나 공간 활용들이 필요하겠지만 체육시설에 대해서만큼은 인프라가 계속계속 늘어나고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나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부서에서 조금 더 과잉해서라도 만드는 계획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계획 진행되면 따로 보고해 주시겠지만 일단 유력한 부지 두 군데가, 한 군데가 삼각지역 인근의 청년주택 뒤편에 있는 철도 부지, 두 번째가 용산문화원 부지인데요, 아직은 검토하고 계시지요?

네.

어느 정도 계획 단계에서도 가능하면 소통 좀 계속하고 싶고요, 결과 나오기 전에, 계획안 다 수립하시기 전에 부서에서 저하고 상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광에 대한 사업들이 ‘팸투어’나 ‘스탬프투어’ 이런 것, 사실 신규사업 수준이잖아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주요업무로 들어가 있어서. 이제 곧 5월부터 아마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문화재단의 설립 여부와 관계없이 용산에서 관광이 확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은 확실하고, 이 부분들의 초석으로 이 사업들이 시행되는 거니까 사업 시행하는 것에 대한 피드백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연말에 사업 시행에 대한 결과를 보고 다음 연도 예산 수립할 때라든지 영향이 계속 올 테니. 이 사업들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피드백 방안들을 고민하셔서, 예산은 얼마 안 되는 사업이지만, 관광의 시초가 되는 부분이 좀 조심스럽잖아요, 관광 부분이,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잘 고민하셔서 피드백을 조심스럽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예산 수립할 때 여러 의견 드렸었는데, 체육회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시에서 오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제가 오늘 마침 안 차고 왔는데, 스마트워치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게 시민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건강보험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활체육을 장려해야 한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생활체육을 장려할 수 있는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저는 체육회라고 보고 있어요. 부서에서는 혹시 의견이 다른가요?

체육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육회에 위탁을, 자기네들이 추진도 해 주고, 또 자체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체육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의 역할은 중요한데요. 또 체육회만 가지고 될 것은 아니고, 저희 과에서 계획도 세워야 되고 예산이나 이런 지원이 저희 과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시, 아니면 국비 이런 게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세부적인 사업 추진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의 역할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부서에서는 생활체육 관련해서 체육회하고 소통을 주로 하시지만 제가 만난 체육회 안의 종목별 일반 회원들은 그냥 일반 구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느꼈을 때는 “구에서는 정치인들이 행사 때 와서 인사하고 간다.” 그런데 실제로 구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그 장소에 가는 건 우리 예산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 얼마나 구의 예산이 투입됐는지 체감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걸 단순히 단체로서 보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처럼 보이지만 회원들 개개인으로 가면 그냥 구민이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체육회에 지원 안 하고 다른 데에 지원하는 것도 그냥 일반 구민이고, 그 안에 속해 계신 분들도 체육회라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꼭 굳이 체육회에 예산을 더 줘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나오겠지만 한 번은 그 시스템을 고민하면서 1년간 운영을 체육회하고의 관계를 정립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체육회 내부에서도 너무 이게 뭔가, 의장이나 이런 분들, 단체장분들 선임하실 때 그냥 진짜 구민, 순수하게 내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표가 돼서 그분들이 구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가 계속 되어야 하는데 조금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부서에서 역할을 정립해 주시기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지만 저는 과장님께서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취지를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연말에 예산 수립할 때나 이럴 때에는 이런 관계들이 그동안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잘 보고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후 고민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체육회에 저희가 예산을 더 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고요, 그런데 오해를 살 만한 사실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체육회는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로 자체예산으로 나가는데, 거기 말고 종목별 대회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조금 늘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물가도 상승하고 또 각 종목 단체에서 올려 달라는 여론도 있고 해서 그걸 반영해서 올려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말고는 체육회에 특별히 저희가 다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그 예산들이 조금 증액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가 체육회하고는 소통도 하지만 또 체육회에 대한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계감사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정하도록 요청도 했고요.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구민들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에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체육회 예산에서 5배 내지 10배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단체에 지원해야 된다, 대회에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경향이 아니고, 진짜 체육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체육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활동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단순히 예산의 수치로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뭔가 다른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년 한번 잘 진행해 보시고 연말에 예산 수립할 때 여러 고민들 해 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조훈일 센터장님 오셨는데, 잠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입니다.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때 얘기가 많았는데, 기구필라테스 도입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지요?

저희가 1월에 시범 운영을 했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1월 시범 운영할 때는 147명의 주민이 등록해서 이용하셨고, 2월에는 179명이 등록하셔서 이용 중에 계십니다. 저희가 한강로피트니스센터가 8개고 문화체육센터가 6개인데, 6개 있는 구간이 더 회원 수가 많은 걸 보면 확실히 문화체육센터가 입지적으로나 그리고 또 원하셨던 분들이 좀 더 많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1월에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신다는 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들으면서 조금 만감이,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였냐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걸 복지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저렴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런 게 생겨서 좋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예산이 활용된 게 그분의 취지에서는 적합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거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건 아닌가?’ 하는 고민도 좀 들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수입으로 잡히지만 어쨌든 거기에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 공단의 수입으로 잡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계속 상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의를 하기 직전에도 “시장 논리에서 주변의 필라테스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또 저한테 해 주셨었는데, 어쨌든 시장의 논리에서 보면 그분들은 본인들의, 그 자영업자분들도 구민이잖아요. 자기들의 상업적인 가치를 제한받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는 관의 입장에서 구민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부분, 이게 항상 상충되는 가치관이니까 거기에서 수요 조절이, 중심 잡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나 센터에서도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올 한 해 해 보고 올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센터장님께서 “이걸 더 확대하자.” 이러실 수도 있고, 주민들이 그걸 더 원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1년 동안 운영되는 것들에 대한 피드백들 계속 수집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길 것 같고,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또 혹시 새롭게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던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58페이지 ‘전통시장(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이촌시장이 빠졌어요.

네, 이촌시장, 주민분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해하시는 게 주차 문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촌시장 주변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주차 공간을 마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촌시장하고 만리시장이 저희가 주차장 지원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12면 주차장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고 있다가 그게 시장 안에 있는 분들끼리 다툼이 생겨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지금 공공주차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밟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밟고 있는데, 주차관리과에서 그렇게 가면 우리 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가 편하긴 한데, 문제는 지역경제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사실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12면에 대해서 공영주차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장기주차를 거기에 해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이 주차를 못 하는 거예요, 주차가 12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오늘 오전에도 주차관리과 팀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지난주에 과장님하고도 같이 간담회 형태도 열렸지만 답을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태인데, 주차관리과 입장과 또 지역경제과 입장이 다르잖아요.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주차 12면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아니면 정말 상권 살리기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목소리를 좀 내줘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주차관리과에서 이것을 최고 입찰가로 해서 위탁을 맡기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운영 관리, 전통시장에는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지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과거로 돌이켜보면 전 청장님 계셨을 때도 그런 큰일이 벌어져서 방송에, 8시 뉴스에까지 이게 방송을 탈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하려다가 개선을 못 했고 결국은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유지를 해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생각보다 좀 심각하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전체적인 일련의 업무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전통시장 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뭔가 조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같이 고민을 나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듯싶어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공영주차장으로 가는 걸로는 윤곽은 좀 나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인분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하고, 현재. 그래서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속한 시간 내에 이촌시장에 한번, 그 현장을 가 봐서 상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상인분들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상인분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물론 상인분들 이야기가 전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은 뭐냐 하면 “거주자 우선 주차로 과거처럼 똑같이 해 달라.” 그런 요구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고 일반인들이 와서 수시로 거기에 주차할 수 있게, 그 자체가 현행법상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묵시적으로 우리가 그냥, 구에서도 그냥 유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에서. 그 말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상인들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안을 찾으실 건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12면의 주차 면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무료로 우리 구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최고가 입찰을 하게 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비용 부과를 시키겠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뭐랄까,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주차료 지급을 해 줘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 비용이 또 늘어나는 거지요.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라.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브랜드, 60페이지, 61페이지에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이랑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 차이가 뭔가요, 육성이랑 강화랑?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이나 강화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22년부터 10년 동안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육성사업 50군데, 강화사업 50군데, 이렇게 100군데를 선정해서 서울의 매력적인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육성사업이라고 하면, 이 육성사업은 인지도가 없는 상권입니다, 현재. 하지만 저희들이 이 육성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발굴해서 인지도가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래서 브랜딩화해서 계속 지속 가능한 상권으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 육성사업이고요, 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지도가 있습니다. 인지도가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발굴해서 그 인지도를 좀 더 견고히 해서 상권을 지속적으로, 지속성 있게 만들고, 또 나아가서는 관광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혹시 서울시 산하 신용보증재단이랑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네, 육성사업은 집행기구가 신용재단입니다.

신용재단?

네.

그다음에 강화사업도 신용재단이랑 같이?

아니요, 이번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혹시 저기, 용산2가 해방촌 상권도 하나요, 올해?

글쎄요, 2월 말까지 육성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인회에서 문의가 들어와서. 해방촌, 신흥시장 쪽 말고 아래쪽의 상인회도 지금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 조금 덧붙여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1년 이제 진행을 했는데, 2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기존에 했던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괜찮은, 조금 넓은 상권 그리고 업종의 다양화가 되어 있는 상권들인데, 그렇지 않은 상권들이나 상권에 참여하실 만한 분들이 조금 연세가 있으시면 이런 조직화를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서류 작성이라든지. 그리고 소통은 단순하게 할 수 있으나 페이퍼 워크가 거의 안 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2단계에서부터 좀 개입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걸 부서에서 개입해 주기는 쉽지 않고, 뭔가 컨설팅을 하는 곳을 단기적으로 어디 협업을 해서 임명을 시켜서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해 주시든 개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부서에서 좀 검토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이런 상권에 대해서 하고는 싶어 하는 의지는 있으나, 단순한 페이퍼 워크가 어려운 걸로 못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를 보면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유통관리팀을 보면서 ‘도시농업 활성화가 이 부서에 있어야 하는 업무가 맞나?’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여기 내용에 있는 ‘상자텃밭 보급사업’이나 ‘반려식물 보급사업’ 이런 것들도 과연 이 부서에서 해야 하는 업무가 맞나, 조금…… 부서에서는 동의가 잘 되실지, 직원분들도 힘드실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은 향후에 검토를 하셔서 집행부끼리 상의하셔서 업무 개편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유통관리는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생활지원국이나 이쪽으로 가야 맞는 사업인 것 같고,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쨌든 일단 올해 하게 됐으니까. 반려식물 같은 경우에 상자텃밭도 작년에 처음 했던 사업이고, 이게 원래 매칭사업이잖아요?

네.

시에서 이것, 이 부서에서 하라고 찍어서 내려온 건 아니지요?

저희가 계속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공문이 오지요.

‘반려식물 보급사업’하고 ‘상자텃밭 보급사업’이 도시농업은 아니지 않나요? 이것 업무 배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4월, 5월 한시적인 시기에 이 사업들 진행이, 상자텃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한시적인 시기에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지역에 있는 직능단체, 관변단체 이런 분들한테만 홍보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추첨제가 되지만 추첨이 아닌 추첨제거든요. 그래서 뭐, 취지야 그렇다 치고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많은 구민들이 이런 사업들을 활용하실 수 있게 기간을 조금 넓히든 상시적으로 하시든, 매월 얼마, 1,000세트면 10달로 나눠서 한 달에 100세트씩 해서 추첨으로 해서 하시든 뭔가 조금 차별화를 두셔야 되지 않나. 이 기간을 정해 놓고 하니까 혜택 보시는 분들만 혜택을 보시더라고요. 그것은 부서에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나중에 검토 결과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반려식물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 원예치료사…… 원예치료사가 우리 구에서 픽을 하나요?

아니요, 저희가 픽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원예치료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세트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족도 조사 결과 나온 게 있나요?

네, 84%. 어르신들께서 나름대로 굉장히 만족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려식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예치료사가 가서 상담도 2번 정도 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만족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복지조사과 같은 데서나 아니면 어르신청소년과, 이런 데에서 하는 게 맞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하고 ‘강화사업’, 올해 계획안이 나와 있나요?

지금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계획은 나와 있고요, 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1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은 저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육성사업 계획 좀 주시고요, 강화사업은 계획안 나오면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재단?

네, 신용보증재단에서.

네,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니까 과정상에 조금……. 작년에 일정 공간을 우리가 렌트해서 그 공간을 꾸며 가지고 로컬브랜드의 공간으로 써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너 달 만에 폐쇄를 하니까, 그게 몇천만 원 들여서 쓴 공간인데 서너 달 만에 이걸 종료하니까 내부의 속사정이나 계획 이런 것하고는 별개로 주변에서는 “야, 이게 뭐냐?” 물론 내부적으론 좀 어쩔 수 없는 한계들이 있었잖아요. 공간의 대관이 좀 여의치 않았고, 그런 공간 찾기 쉽지 않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금, 한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썼던 예산이잖아요. 그게 “서너 달 쓰고 폐쇄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공간의 지속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 운영되는 게 이제는 진짜 본격적이잖아요, 올해부터는. 올해부터 뭔가 제대로 되어야만 종료됐을 때 여기가 상권으로 결과와 결실을 맺는 과정이 되는 거니까 올해 저도 집중해서 볼 테니 부서에서도 만전을 계속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통시장들이 우리 같은 구도심이 다 주차장 때문에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들이, 주차 문제는 다 심각하고 그 문제가 각각 지역마다 특성들이 달라서, 현안들이 달라서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는 거고, 어떤 곳은 대체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임대료가 올라가거나 단가가 올라가거나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니면 아예 주차 공간이 없거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장기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걸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한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그 시장들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뭔가의 대안을 좀 물색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부임해 오셨으니까 올해 1년 동안 각 시장별로 어떤 대체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한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시지가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지속적으로 계속 소통을 해 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문시장 같은 경우에 주변에 있는 청년주택이 개발되면서 그 지하의 주차장을 일부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공사 측이랑 얘기를 해 보니 이게 완공이 될 때 협의하는 것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 문제가 또 달라질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 시공사 측에서는 전통시장의 명목으로 주차장을 내줄 의지가 없어요. 그런 얘기도 오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다 그게 주차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내후년 ’26년쯤 완공이 되니까 서서히 지금부터 뭔가 협약을 해 놓거나 얘기를 해 놓으면 그 시장에 있는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저도 자료 요구를 시공사에 얘기해서 다 받아서 봤는데 충분히 우리가 개입해서 할 만한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거기 해 주시는 김에, 아무래도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조금 더 잘 알게 돼서 제 지역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용문시장 주변에 원효로 IDC가 있는데요, 용문우체국 옆에. 우체국에서 가지고 있는 IDC가 있어요. 뭐, 하드디스크 같은 거예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 우리 구에서 좀 얘기를 해서 협조를 했으면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그 IDC가 지역상권에 기여하는 바가 ‘0’이거든요. 거기는 근무하시는 분도, 처음에 주변의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그 IDC 들어온다고 했을 때 좋아했던 건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실제 근무하시는 분 100분 정도고 내부의 식당 이용하고, 그 건물은 엄청 커도 상권에 기여하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부서에서 우체국이나 이런 데에 얘기하셔 가지고 지역상권에 주민들하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좀 한번, MOU도 맺고 하는 방안들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노후 전선을 하는 것은 사실 지역경제과 일은 아니잖아요, 주 업무는. 전통시장 그것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네, 전통시장 시설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박창순 팀장님하고 통화도 해 보고 그랬지만 어차피 이 일이 한전에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그 전선들이 통신선들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인 우리가 쓰는 주 전선은 얼마 안 되고. 이게 우리가 요구를 하면 한전에서 그걸 처리하려고 그러면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아까 함대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 30명의 인원을 결성하는 게 소상인으로 결성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숙대 쪽에 저기…….

순헌황귀비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황귀비길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메인 상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지금 네 군데 내외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30명을 결성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중에 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꼭 전통시장뿐만이 아니고 골목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노후 전선 교체해 주는 그것도 더 플러스를 해 줘서 그 사업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도 상인들을 결성시키는 하나의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저도 함대건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지만, 저도 결성하는 것을 지금 제가 도와주고는 있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상인들이 대체적으로 밤에 일을 하시니까, 낮에 주무시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시간대도 서로 시간대를 교집합을 갖기도 쉽지 않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부서에서 연구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귀란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엄미자 계약팀장입니다. 윤미애 지출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재무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중에 76페이지 상단에 있는 게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부서들이 선금 조기 집행 꼭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분기별로랄지 공문 계속 시행 좀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보통 얼마에 한 번 공문 나가나요, 이것?

조기에 그러니까, 잠시만요. 7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가 있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기 집행하도록 협조공문들 보내시잖아요.

3월 중에 보낼 예정입니다.

조금 더 여러 번 보내 주세요. 그래서 부서들이 좀, 어쨌든 경제가 계속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재무과는 항상 고생이 많은 부서 중의 하나인 부서인 것 같아요. 공유재산 관리한다는 게, 그리고 찾아서 발굴해서 실태 파악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또 어려운 만큼 되게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규사업 있는 79페이지의 ‘한남2구역 내 구유지 유상 매각 추진’ 관련해서 간혹 보면 우리 의회에도 구유지 매각 관련해서 의견조회 같은 것들이 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매각 단계에서 우리 재산이 정확한 판단하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곳 정도 감정평가 받으시지요?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평균을 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조례나?

네, 2개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굉장히 금액적으로 250억 원 상당이나 되는 굉장히 대규모잖아요. 그래서 두 곳보다 더 많이 해서 평가를 받는 것도 좀 고민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 만약에 예상했던 금액대로,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감정평가도 사실 우리가 금액도 지불해야 되니까 적정선인지 여부를 부서에서 잘 판단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무과의 주 업무가 공유재산 관리하고 숨은 세원 발굴하는데, 용산구에는 우리가 구도심에 해당되다 보니까 철도 부지가 한강로 지역을 위시해서 좀 많아요. 도로, 골목, 이런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매입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저희가 국유지를 점유하면서 우리 구 재산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보광동 주민센터도 국유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매입을 했고,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저희한테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계속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것은 저희가 다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재무과에서 전체 총괄 계획을 수립해서 전 부서에 매년 매수 가능한 것 있는지 공문을 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 부지도 마찬가지로 철도 부지를 우리 구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적극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국유지상에 있는, 우리 구청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땅을 우리가 사려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있으면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캠코를 통해서 매입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발굴해서. 그다음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삼각지 같은 경우 고가 밑에 보면 땅이 있는데 철도 부지가 한 몇백 평 있거든요. 지금 그게 거의 나대지로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거기가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어 가지고, 한 2, 3년 전에. 그래서 저도 철도청 재산관리팀을 만나 보기도 했는데 매도 의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 용산구에서는 어쨌든 간에 철도 부지가 됐든 뭐가 됐든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구 자산이 되고, 향후에 자산 가치를 굉장히 증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세아아파트, 한강로2가에 있는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많은 부분 철도 부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가 선점을 하고, 그런 도로 부지, 이면도로에 쓰지 않는 도로, 철도청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방치한 도로지요. 그런 도로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매입을 했다면 그 지역이 개발지역으로 하면 수백억의 자산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부지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한남3구역 같은 경우는 많은 세수가 확보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재무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공유재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토지들을 발굴해서 매입할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런 토지들이 지금 한강로 주변에는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강로 북측2조합에 보면 도로, 이면도로는 다 철도 부지예요. 그런데 이 철도 부지를 그 지역이 재개발‧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시세에 매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합에서. 결국은 시세에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도청 부지에서는 그것을 수십 년간 방치해 놓고 있다가 개발하게 되니까 그것을 시세에 매도를 캠코를 통해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철도청 재산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강로 주변이랄지 아니면 기타 용산구에 있는 토지, 구거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매입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바로 매입이 안 되는 것은 시설물을 좀 갖다놓든가,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우리가 그 사용료 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것 점유하고 있으니까 절차 밟아서 매입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노력이 우리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데 도시정비법에는 현황도로나 도로는 무상으로 조합에 넘겨주게 되어 있고요, 무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유상 매각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한남2구역의 유상 매각하는 대상지 중에는 건설관리과가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는 도로 부지지만, 도로 부지는 무상으로 조합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부지는 우리가 유상으로 매각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조합에서 다시 도로나 도시기반시설, 하천이나 그런 걸 조성해서 우리 지자체에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현황도로나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걸 샀다고 해도 무상으로 줘야 됩니다. 그런 건 유상 매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재무과에서 저희가 재산을 매입할 때는 용도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용도. 그걸로 체육시설을 짓는다든지 문화시설을 짓는다든지, 용도가 있어야만 그걸 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향후 재산 가치를 위해서 그 땅을 그냥 살 수는 없거든요.

아니,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린 게, 예를 들어서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시설물을, 만약 나대지 이런 게 있다면 하라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지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를 위해서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다목적체육관 이런 경우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허가해서 건물 할 수 없었잖아요. 그냥 불법적으로 사실은 건물 지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십수 년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 내고, 내다 보면 결국은 우리 땅 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시로부터.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발굴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 질의에 저도 100% 동의하거든요. 부지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진짜 너무나도 절실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보광동 변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지라든지, 또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지역경제과 할 때 잠깐 얘기 나왔었지만 원효로 IDC, 용문동우체국 옆에 있는 전파연구원 자리에 부지들이 유용한 것들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만 구매해서는 용도가 없겠지요? 그, 원효어린이집하고 원효로경로당에 있는 부지 쪽하고 전파연구원 부지 쪽하고 벽 하나로 맞닿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부지를 매입해서 하면 뭔가, 그쪽도 규모가 꽤 돼서, 그쪽이 재개발 관련된 부지이기는 하나 뭔가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특정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구매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뭔가가 들어올 수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파연구원 자리 쪽은 관련된 부서들 그쪽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저도 4월이나 5월 이쯤 알아보고 구정질문이 됐든 할 예정이니까 추후에 이 부분 또 상의해 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재물조사 올해 하더라고요.

네.

재물조사 매년 하시나요? 아니면,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정상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 부서, 동사무소까지 포함인가요?

네, 동사무소, 산하시설까지 포함입니다.

이게 그러면 거의 7, 8, 9, 10, 4개월간 하는 거네요?

네.

이게 그러면 재무과 직원들이 전체 부서를 다 하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각 부서 서무주임, 물품 담당이, 리더기라고 물품 고유 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있는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리더기가 한 5대가 있어서 부서, 동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리더기를 이렇게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이상 물품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 4개월 하시기에 시간이 어떻게, 충분하신가요?

네, 충분합니다.

직원이 충분한가요?

네.

재고조사에 재물조사가 이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쉽지 않은 일인데 잘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재물이나 재고 같은 게 잘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담당 직원이 스트레스받거나 책임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이렇게…….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71페이지 맨 밑에 구유재산관리 감정 평가액이 112억 원이…….

1억 1,200만 원이 증가됐는데요,

증가된 게 그건가요, 저기?

네, 한남2구역 매각에 따른.

보광동 272-3번지 일대인가요?

네, 한남2구역 매각이 한 80필지 정도로 예상해서, 그래서 80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한 필지에 한 건당 8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증액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한번 확인 좀 해 보려고 여쭤봤습니다.

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김명선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명선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정 세입총괄팀장입니다. 고영만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서성찬 체납차량관리팀장입니다. 허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세무관리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무관리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원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실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권태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현주 주민세팀장입니다. 조승경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황재숙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무2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명선 세무관리과장 김명선입니다. 세무1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최원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수가 작년보다 느네요?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3%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세무1과장) 김명선 세무관리과장입니다. 금년도 구세는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0.3%, 14억 정도 증가한 1,72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 지방세 심의가 있나요? 제가 지방세 심의위원인데 이번 주 서면심의하라고 요청이 와서.

(세무1과장) 김명선 아직 그 날짜 확정된 건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대면심의가 아닌 서면심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작년에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세무관리과에서 하는 거지요, 이 업무도?

(세무1과장) 김명선 네.

그다음에 모범납세자 표창은, 포상은 어느 과 소관인가요?

(세무1과장) 김명선 세무관리과입니다.

세무관리과 주무 팀에서 하는 거지요?

(세무1과장) 김명선 네, 세입총괄팀입니다.

혹시 올해는 언제쯤 예정되어 있나요?

(세무1과장) 김명선 지금 시장 표창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3월 중에 구청장 표창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했나요, 그러면? 진행했나요?

(세무1과장) 김명선 추천이 됐습니다.

아, 추천이 됐고. 작년에는 안 했지요, 이 표창을?

(세무1과장) 김명선 네, 작년에는 미실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명선 감사합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납세 시스템이 바뀌었나요? 차세대 무슨 프로그램 도입됐어요, 지방세나 차량등록세 관련해서? 맞나요? 프로그램에 오류 같은 게 좀 있나요?

(세무1과장) 김명선 현재 2개 부서에서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서울시 시스템은 오류가 없고요, 차세대 시스템하고 서울시 시스템하고 호환하는데 오류가 약간 발생해서 호환 오류사항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보다 세무2과는 차량 관련된 업무들이 즉각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아니, 차량 관련해서는 즉시 해결이 잘 되고 있고요, 최근에 지방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오류가 지난주에 발생이 됐었는데 잘 적응해 가지고 처리를, 다소 지연은 되고 있는데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좀 애로가 있으시겠어요. 어쨌든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빠른 업무처리가 필요할 텐데 부서에서도 해 드리고 싶으나 프로그램이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애로가 있으시겠습니다. 뭐, 하여간 부서에서 잘해야겠지요?

이게 뭐, 단지 저희 용산구만 발생되는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공히 같은 그런 사항이라서. 단지 직원들이 잘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민원이 혹시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조금 애로가 있으시더라도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 민원인들한테도 응대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액 관련해서는 작년 하반기에 행감 때도, 예산 때도 그렇고 외국인분들 재산세 납부 잘 안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 신규사업 이렇게 하게 되니까, 납세관리인의 신청을 받아서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세무1과장) 김명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본인이 국내에 있으면 아무래도 과세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쉽게 접할 수가 있겠지만 해외에 있으면 불편할 수 있겠다, 그런 경우에 본인이 판단해서 신청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신규사업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세무1과장) 김명선 영등포에서 하고 있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요,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니까 일종의 벤치마킹으로 저희 구에서도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잘 운영돼서 연말에 좋은 실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결과물이.

(세무1과장) 김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벤치마킹할 부분들이 있으면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김명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 강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압류를 제때 해야지 채권 확보가 잘되잖아요? 그런데 93페이지 보니까 3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가 7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27%는 고액체납자인가요? 1,000만 원 이상?

(세무1과장) 김명선 체납을 보통 5회 이상 한 것을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는 상습체납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고액은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별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 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세무1과장) 김명선 일반 지방세 체납은 500만 원을 대상으로 하고, 세외수입은 1,0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과태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무1과장) 김명선 네, 조금 다르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액체납자 보니까 전체 체납액이, 이게 얼마인 건가요? 400억 원인 건가요?

(세무1과장) 김명선 인원은,

93페이지요.

(세무1과장) 김명선 네, 390억 전체 체납액 중에서 5.1%, 차지하는 비율은 적습니다. 적지만,

19억 원 정도?

(세무1과장) 김명선 네, 19억 9,000만 원.

그런데 세무과 3개 과가 사실 굉장히, 제 생각에는 업무도 많고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과잖아요, 과장님이 오셔서 많이 느끼셨을 테지만. 그래서 이 고액체납자도 특별 관리한다고 하고, 또 소액체납자도 징수활동을 강화를 한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인력 효율이랑 직원들 스트레스 이런 것을 감안하면 고액체납자에 집중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같은 시간과 같은 인력을 투입한다면.

(세무1과장) 김명선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고액체납자 징수도 중요하고, 소액이지만 형평 과세라고 보시고요,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노력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도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세무과 직원들 고생 많은데 업무량 잘 조절하시면서 징수활동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생활지원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