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고 이어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옹진군청 또는 옹진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실화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소장접수와 종국판결 선고 시 소송수행자가 다를 경우에 소송수행자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함을 내용으로 두고 세부 지급기준 안을 보시면 민사행정 본안 소송은 1건당 15만 원에서 1명당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1건당 5만 원에서 1명당으로 5만 원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1건당 5만 원에서 1인당 5만 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실화하고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상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소송할 때.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고문 자문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소송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그냥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수행을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장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거의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을 여는데 관계 공무원이 담당과장, 담당팀장, 실무자 이렇게 3명이 소송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승소하면.

승소 시에.

승소 포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상금.

그러니까 이게 승소했을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기여도에 따라 승소 시에 포상금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렇고. 어쨌든 간에 고문변호사가 됐든, 그럼 우리가 보통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할 때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 그러니까 고문변호사한테는 그냥 그대로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또 일반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거의 일반변호사 하고는 계약을 안 하고요.

거의 다 고문변호사?

예. 우리가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을 했는데 그분들하고 전문분야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뭐 형사사건,

변호사 별로?

예. 분야별로 해서 계약을 해서 똑같이 일반 변호사보다 약간 저렴하게 계약을 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당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3명이 수행을 하면서,

예, 맞습니다.

5만 원 가지고 하고.

5만 원 가지고 나누면 1만 5000원씩 나눠먹느니 1인당 5만 원씩 주자 그런 뜻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개정안이니까 원안보시면 웬만한 내용은 다 있을 것 같고요. 3조3항. ‘소송수행 기여도 중 서면이란 답변서, 준비서면, 요약쟁점정리서면, 변론자료, 참고서면, 증인신문서, 상고이유서, 상고답변서 등을 말한다.’ 여기 두 가지가 빠져있습니다. 답변서는 1심 소장에 대한 답변서이고요. 상고이유서는 3심 상고 또는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이고. 그런데 2심에 대한 게 빠져 있어요. 항소이유서, 항소답변서. 그렇지요? 1심, 3심만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항소이유서, 항소답변서’라고 하면 복잡해지니까 항소, 상고를 합쳐서 ‘상소’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소이유서, 상소답변서’로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3조 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항 중 ‘상고이유서, 상고답변서’ 부분을 ‘상소이유서, 상소답변서’ 부분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3조 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항 중 ‘상고이유서, 상고답변서’ 부분을 ‘상소이유서, 상소답변서’ 부분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인용 근거조문이 상위법령과 불부합 됨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근거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1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조문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부합되어 조례 개정을 통해 내용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담당과장에게 자료 전달)

김규성 위원입니다. 옹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신설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요. 홈페이지 개선 및 이용자 참여 행사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8조에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전자정부법 제9조를 삭제하였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홈페이지 개선 및 이용자 참여 행사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신설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홈페이지 개선 및 이용자 참여 행사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제4조 ‘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이라고 해야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2조의 6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2조의 3호에 나와 있지요. 법률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로 표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4조의3항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및 시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시상금. 돈 주실 것 아니지요?

예. 옹진자연몰에서 상품권을 줄 것이기 때문에 시상금은 저희도,

그러면 유가증권은 시상금이 아니고 시상품입니다. 그래서 시상금이라고 하고 괄호 치고 유가증권 포함이라고 한 것은 결국은 상품권과 유사한 것을 지급하겠다는 얘기 같으신데 그러면 시상품이라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및’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삭제 맞지요?

예, 동의합니다.

8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앞에 있지요? 그래서 법률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러시고. 지금 4조의2항 있지 않습니까. 이거 첫째,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요. 이거 봐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인터넷 행사인데 군정제안을 한다든가 그런 표현이 있으니 협의하신 대로 2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시스템 개선 및 운영에 맞도록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임시회까지 꼭 개정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정례회까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2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임시회까지 꼭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제6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부분을 ‘법률’ 부분으로,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중 ‘시스템’ 부분을 ‘인터넷시스템’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4조3항 중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및’ 부분을 삭제하고,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1항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부분을 ‘법률’ 부분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하신 사항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정의) 제6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부분을 ‘법률’ 부분으로,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중 ‘시스템’ 부분을 ‘인터넷시스템’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4조제3항 중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및’ 부분을 삭제하고,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1항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부분을 ‘법률’ 부분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옹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우리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개인정보보호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개인정보파일 관리, 유출 등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에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1조와 12조에는 열람, 이의신청, 보험·공제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군민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례 표준안을 우리군 실정에 알맞게 적절히 수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제2조(정의)에서 2호에 우리 직종 중에 무기계약직이라는 직종은 없잖아요.

예,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공무직이라고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정의) 제2호 ‘무기계약직’ 부분을 ‘공무직’ 부분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정의) 제2호 ‘무기계약직’ 부분을 ‘공무직’ 부분으로 수정가결하고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정의) 제2호 ‘무기계약직’ 부분을 ‘공무직’ 부분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미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옹진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청소년의 건전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 복지향상 및 청소년 활동 등에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띄어쓰기를 통하여 군민이 알기 쉽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 마련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옹진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안 제3조제1항에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실무위원회를 없애고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서면심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위원님을 2회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청소년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세부지원사업 내용을 명시하였고 청소년 복지향상에 노력해야 할 군수의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존 조례의 운영 상 있었던 자구의 부족한 부분과 한글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지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청소년 복지향상 및 청소년활동 등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개정 전 조례 3조2항 개정 후 조례 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런데 민간위원이 아니고 위촉직 위원입니다. 그렇지요?

민간위원님들 그러니까 당연직.

아니 지금 여기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민간위원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여기에 우리가 선출하는 방식 또는 그 방식으로 표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서 민간위원이 아닌 사람은 각 1, 2, 3호 중에서 군 의원 한 사람을 민간위원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도 이게 집행부에서 구성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위원이잖아요. 민간위원은 아니지만 외부위원이잖아요. 위촉직 위원이고. 그래서 민간위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위촉직 위원이라는 표현이 맞고. 또 하나는 다른 위원회를 보면 외부위원들이 부위원장을 안 맡으려고 하는 경우에 위원들한테 부위원장이 돌아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위원이라고 딱 짚어서 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직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분, 어떤 분 이렇게 명시하고 그 안에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원이다 라는 표현 대신 위촉직 위원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어차피 저희 군 의원도 기관이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외부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조 이거는 제가 굳이 수정을 안 해도 되는데 5조2항에 ‘개회’를 ‘개의’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조1항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로 개정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게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의장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회의를 총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하려시면 ‘총괄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한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표현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대표한다’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2항. 앞에 보면 부위원장이 처음에 위원회가 개원할 때 개회할 때 부위원장이 지명이 됐잖아요. 위촉직 저기로 해서. 여기 보시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예. 8조 수정 부분에 ‘된다’를 ‘담당자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조례가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9조 각 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가 없어 지니까 위원회의 위원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위원장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조, 제5장이라고 하셨잖아요. 11조1항에1호에. 그렇지요? 21조. 청소년지도자는 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조2항에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자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라고 하셨잖아요.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운영자를 포함한 종업원 또는 근로자 이렇게 해서 종사자라고 하는 것이 맞고. 유해한 행위 종사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행위의 종사자가 있습니까? 없지요. 유해한 행위를 한 자. 종사자는 어떤 기업 또는 그런 부분에 종사는 종업원이나 근로자를 뜻하는 부분이잖아요, 업주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종사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보시면 19조와 4장에 19조와 20조는 20조가 총론적 개념이라고 하면 19조는 각론적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조와 20조를 교체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4장의 제목을 ‘청소년복지 및 활동 등의 지원’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린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도 이제 막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위원님께서 제11조제2항 관련하셔서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자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에 대해서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유해한 행위를 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제 생각에는 개정을 하신다고 한다면 ‘유해한 행위를 한 자’가 아니라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로 바꾸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유효한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은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한 자’는 사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가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범죄사실로밖에는 증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판결이 난 것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이 있는 자’ 이렇게 조금 더 명확하게 함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9조, 20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복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제목이 나오고 그다음에 활동이예요. 그러면 복지가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서를 굳이 따진다면? 그게 굳이 얘기한다면 총론과 각론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받은 의견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고 의견을 받아서 지금 답변은 그렇게 드리고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신임으로 오시자마자 바로 조례 개정 임시회가 있어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 그래도 옹진군은 복지정책과의 역할이 굉장히 큰 부서입니다. 아까 전에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해석하는 데 있어서 혹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염려스러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번에 안그래도 복지정책과에 임용하신지 며칠 안 돼서 이거를 섬세하게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번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 있게 검토를 해주신 다음에 말씀해주시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3조제3항 중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분을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분으로, 제5조제2항 중 ‘개회’ 부분을 ‘개의’ 부분으로, 제7조제1항 중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분을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분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분을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분으로, 제9조 중 ‘위원회의’ 부분을 삭제하고 제11조제1항제1호 중 ‘법 제5장’ 부분을 ‘법 제21조’ 부분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자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 부분을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유해한 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 부분으로, 제4장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 부분을 ‘청소년 복지 및 활동’ 부분으로, 제19조 중 ‘청소년활동’ 부분을 ‘청소년 복지 및 활동’ 부분으로, 제20조 조항이 제19조 조항보다 상위개념이므로 제20조와 제19조의 순위를 변경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제3조(구성) 제3항 중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분을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분으로, 제5조(회의) 제2항 중 ‘개회’ 부분을 ‘개의’ 부분으로, 제7조(위원장의 임무 등) 제1항 중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분을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분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분을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분으로, 제9조(출석발언) 중 ‘위원회의’ 부분을 삭제하고 제11조(위촉 및 해촉) 제1항제1호 중 ‘법 제5장’ 부분을 ‘법 제21조’ 부분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자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 부분을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유해한 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 부분으로, 제4장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 부분을 ‘청소년 복지 및 활동’ 부분으로, 제19조(청소년활동 등에 대한 지원) 중 ‘청소년활동’ 부분을 ‘청소년 복지 및 활동’ 부분으로, 제20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조항이 제19조 조항보다 상위개념이므로 제20조와 제19조의 순서를 변경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보조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만 실적보고서를 제출을 하도록 하고 그 밖에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근거없는 의무사항을 시정하고자 하며 옹진군 교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임기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청 및 학교 회계 관계 법령 교육부 K-에듀파인 시스템으로 예산집행에 투명성이 담보되고 과도한 서류제출 및 요구로 보조사업 기피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안 제12조에서 교육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동안 있었던 사업개시 보고서, 매 분기 경리보고서, 그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보고서 제출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교육정책 선진화 및 교육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옹진군 교육진흥협의회로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26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회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 이 밖에 미흡한 내용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보조사업이 종료 되었을 때에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하고 그밖에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근거 없는 의무사항을 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24조3항이 신설됐잖아요.

예.

한데 그 밑에 보면 3항 현행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4항으로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5페이지 26쪽 위에. 이상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는 기재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는 이거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옹진군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 및 지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학습관 및 면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 및 대상이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법이 2023년 12월 14일 개정 시행되면서 평생교육에 성인 진로 개발 역량 향상 교육이 신설됨에 따라 안 제2조에 추가하고 안 제4조 평생교육 경비지원사업에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을 추가 확대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옹진군 평생교육협의회의 간사를 교육지원 담당에서 평생교육업무담당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과 면 평생학습센터 설치하고 예산 지원 근거 및 직영 또는 위탁 운영의 근거를 제3장에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이용권 발급권한 및 지원대상이 지자체에서 수행함에 따라 다양한 기회 제공을 위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군수가 지정하는 평생학습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4장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지원되는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연1회 이상 확인토록 지도 감독 의무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군민의 평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관 및 면 평생학습관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제3장15조 군수는 법 제21조, 평생학습관의 설치에 대해서 옹진군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은 법 21조, 면 학습센터의 설치 지정 운영은 제21조의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21조’를 ‘법 21조 및 제21조의3에 따라’라고 법조문을 집어넣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미영 과장님.

죄송합니다. 법 제21조 및 21조의3이 아니고 제21조 및 제24조의3입니다.

정회 잠깐 하시지요.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제15조제1항 중 ‘법 제21조’를 ‘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5조(설치) 제1항 중 ‘법 제21조’를 ‘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5조(설치) 제1항 중 ‘법 제21조’를 ‘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5조(설치) 제1항 중 ‘법 제21조’를 ‘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2년 옹진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복지지원실이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로 분리되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장학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사업을 담당하게 되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용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집행을 위해 기금운용관을 변경하고 인용된 옹진군 자치법규 제명을 실제 제명과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간사를 사회복지 담당에서 기금업무 담당으로 변경하고 안 제21조 회계공무원 중 기금운용관 일 복지정책과장에서 기금운용 별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밖에 운영상 있었던 미흡한 내용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기금관리공무원인 기금운용관을 변경하고 인용규칙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6월 28일 시행된 행정기본법 및 민법 만 나이 통일법 개정안에 따라 만 나이 표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와 제11조에 ‘만 80세’를 ‘80세’로 만 나이 표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에 따라 만 나이 표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옹진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아동여성 관련 폭력 예방 규정에 대상자를 세분화되어 그 제정 시행되고 있고 옹진군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아동여성 관련 폭력 예방 규정이 대상자 별 세분화되어 제정 시행되고 있어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옹진군 출산장려금 및 저출산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만 나이 삭제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과 출산 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내용 신설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옹진군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명을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출산’을 ‘출생’으로 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다자녀 양육비 지급대상을 신청일 기준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로 하였으며 제5조에서 다자녀 양육비를 월20만 원씩 개별자녀 별로 1세부터 4세이하 12개월부터 59개월의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추진 및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에 따라 만 나이를 삭제하고 다자녀 양육비 지급 대상을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로 지정하여 월20만 원씩 자녀별로 1세에서 4세 이하의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5조4항을 보시면 다자녀양육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20만 원씩 개별 자녀별로 1세에서 4세이하(12-59개월)이상의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이 조항을 신설한 의도는 1세부터 5세가 안 되는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 20만 원씩을 지급한다 이런 의도를 갖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 앞에서 조례 2개를 개정하면서 행정기본법 7조의2에 나이에 대한 부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기준으로 보면 5세이하를 표기를 하려면 ‘1세이상-5세미만’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4세이하라고 하면 법 상으로는 48개월 이하를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세이상-5세미만’ 괄호치고 개월은 ‘12개월이상-60개월미만’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 듯이 4세 이하라는 부분은 맞고요. 저희가 작성 표기함에 있어서 약간 오류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개별 자녀 별로 해서 개별은 자녀 별로라 중복되기 때문에 ‘개별’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시고 그다음에 ‘1세이상-5세미만(12개월이상-60개월미만)’으로 수정토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제4항 중 ‘개별자녀별로’ 부분을 ‘자녀별로’ 부분으로 수정하고 ‘1세-4세이하(12-59개월)’ 부분을 ‘1세이상-5세미만(12개월이상-60개월미만)’ 부분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하신 사항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지급액 및 기준) 제4항 중 ‘개별자녀별로’ 부분을 ‘자녀별로’ 부분으로 수정하고 ‘1세-4세이하(12-59개월)’ 부분을 ‘1세이상-5세미만(12개월이상-60개월미만)’ 부분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내에 안전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예방과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홍군식 재난안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부서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조례로 되면 거기에 대한 법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리라든가 그런 게 동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만 제정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누가하고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를 하고 그런 것까지가 얘기가 되어야지. 이거로 해가지고 실효성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잠깐만 정회를 하시지요.

잠시를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주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옹진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정의에서 신고대상에 군이 출자·출연·보조하는 기관· 단체 중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대상에 출자·출연·보조기관 임직원이 미포함 되어 있어 이를 포함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민원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