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명도 고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관리심사 안 받았죠?

받았습니다. 받아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어제 받았다고 하는고만. 절차상 문제는 있죠?

예.

신혼부부는 주택구입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은 나이는 18세부터 45세까지. 신혼부부는 결혼하고 7년차까지,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없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예산 때문에, 2억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7년차로 5년에서 2년으로 늘려도 또 예산이 얼마나 올해 1년간 집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작년에 8,300만 원 나갔는데요. 올해는 얼마나 나갈지 예산을 집행해보고 여유가 생기면 더 확대해보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청년만 넣은 거예요. 아, 절차상의 문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원해주는, 청년을 지원해주자는 것인데,

안 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어제라도 했으니까.

일단, 이장이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형사사건으로 해서 법원판결 확정결과를 보고 확인이 되면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창읍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업무대행을 시키고 벌금형이나 이런 것이 확정이 되면 당연히 제명이 되는 사항이 되는 형태로 가는,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제명이고.

유죄판결이면, 벌금형을 받더라도 유죄로 판단을 해서.

형사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게요. 중대재해법까지 나왔는데, 너무 멀리 간 것 같고, 이것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유죄라는 것은 10만 원이 아니라, 법원에서 하는 유죄는 따로 범위가 있어요. 내용을 정확히 모르지만 뭐를 어떻게 됐을 때 유죄라든지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벌금 10만 원 유죄로 보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 기준이 있어요. 유죄의 판단 기준이. 그걸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조규철 위원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까지 가면 이것을 차라리 보류를 시키든지,

의안 올린 이유가 불합리하게 이장권한을 박탈당하는 경우들이 계셔서 이런 사건이 재발되면 이 현행 조례에 따라서 제명되는 취지가 됩니다. 수정안에 다음까지 이런 일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발생이 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이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취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70페이지 보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기소된”을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음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소된”이 아니라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확정판결이 있을 경우에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가져다 조항에 이외의 조항을 붙이기 애매하다는 거죠. 그건 우리끼리 상의합시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의안번호 제304호 고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22년 4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조례에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의견 없습니까? 이게 그래요. 아까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외국어와 한국어로 함께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이 베트남 사람도 있고 태국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 이것도 말이 안 맞아.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67쪽 의안번호 제305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리의 하부조직인 이장 해임사유를 구체화 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이게 형사사건이라고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오미숙입니다. 페이지 7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전시관이 24년 7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중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동리로 120번지고, 주요시설은 2014년 건립된 전통공예전시관 한 동으로 면적은 전시관 53.46제곱미터 화장실 53.46제곱미터에서 총면적은 106.92제곱미터입니다. 위탁기간은 24년 8월 1일부터 27년 7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사용료는 감정평가 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고 위탁사무는 전통공예전시관 운영 및 관리전반으로 공개모집 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81쪽입니다. 2번 위탁연혁 및 시설현황에서 위탁연혁입니다. 전통공예전시관은 2014년부터 무형문화재 박미애 자수장이 10여년 가까이 전통자수를 제작 판매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하단 부분 그동안 전통공예 전시관 운영에 대한 정기평가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총 점수는 79.5점을 받았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2022년 9월 22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 간 운영실적입니다. 판매수입은 497만 원입니다. 총 매출액은 관광공예품 제작 판매 매출액 6천만 원과 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 창작활동지원사업 또 전북문화관광재단 지원사업, 또 자수장 교육강사료 등 2천만 원입니다. 지출은 7,503만 원입니다. 위탁사용료 503만원과 재료비 6천만 원, 기타 부대비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공고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천분의 10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으로는,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396만 원? 위탁을 주셨는데 90페이지 보면 매출은 지원금으로 매출을 올렸고, 문화관광재단 교육으로만 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공예품 제작 판매 및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원금은 해당이 안 되고요. 자체적으로 공예품 제작 판매해서 매출액이 6천입니다. 자체입니다.

그러면 지원금은 썼어요?

이건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31일 등재된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광역거점을 마련하고 고창갯벌의 체계적인 보존, 홍보, 모니터링 또 전시, 연구, 활용사업 등에 역할을 수행할 생태관광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고창 갯벌 지역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심원면 만돌리 용평리조트 부지와 동일합니다. 기간은 24년부터 26년까지 3개년으로 사업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5,455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19억, 도비 25억 5천, 군비 25억 5천 총사업비 170억 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전시영역으로 상설전시와 기획전시, 4D체험관, 전시체험관, 또 관리영역으로는 수장고와 사무실, 회의실, 세미나실, 카페테리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2년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지난해에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에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금년 말까지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5년도 착공해서 26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 하지 부지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평리조트 부지와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갯벌센터에 가면 같이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는데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도 위원장님과 생각이 같이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용평리조트를 유치할 당시에 묵언의 약속을 리조트와 했나봐요. 센터도 이쪽으로 건립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변경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창군 발전을 먼저 생각하신다면 용평리조트가 이 건물 때문에 리조트 건물에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갯벌센터에 가서 시너지 효과도 내야 하는데, 묵언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렇고, 갯벌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센터가 들어서는 것이 거기에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소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묵언의 약속이라는 것은 용평리조트가 100% 온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리조트는 부서관할은 아니지만 확정이 되어서 실시설계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다고요? 세계지역유산센터는 그 건물이 들어왔을 때 세계유산지역센터 건물 때문에 그 건물 안치가 되는데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설계가 되고 있다면 이 건물 때문에 용평리조트가 들어올 때 위치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초 기본계획에 반영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당초에 저희 지역센터도 용평리조트 일부 부지에 계획이 다 기본계획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만 하니까 할 말이 없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페이지 10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운곡습지 내에 탐방열차 이용객에 대한 혜택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4항에 탐방열차 이용료 면제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면제사항으로는 제1호에 국빈이나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에 대해서 면제를 하고 또 2호에는 보호자와 함께 탑승한 3세 이하 아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3호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한 65세 이상인 자와 4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추가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결과도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하향조정 안 하고 재산가액 곱하기 천분의 10으로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65세 이상 전기차 타는 것,

예. 탐방열차. 무료로 하고자 합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하는 것, 신분증 비롯해서, 그런 과정을,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급은 안 한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전체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에 대한 용역은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개략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건축비 책정을 했을 때에는 500평방미터였는데 작년 예산을 세울 때 천 평방미터에 26억을 가지고 기숙사동 설치자체가 약간 불가능하거든요. 평당 700에서 800정도,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들 문제점이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네.

그 내용이 아까 이야기한 데로 과장도 바뀌고 팀장도 바뀌고, 전체적으로 바뀌었는데.

예산이 특별교부금인데. 이게 작년이라고 하는데 재작년에 나는 이 사업을 봤거든요. 작년이라고 하는데 재작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당시 과장이 이 문제가 의원들한테 설명하러 올 때, 나왔을 때에는 그전 담당팀장이나 주무관한테라도 충분히 의견을 들어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기존에 설계가 잘못됐다. 예산 책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나와 버리면, 아까 이야기한데로 천에서 500으로 줄었을 때, 예산이 더 올라가버렸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전부 이야기가 맞아. 나는 이 건이 충분히 설명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말이죠. 이 내용이 잘못되어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치를 바꾸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설계과정에서 예산이 이렇게 생겼다. 이게 맞죠?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여기에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의안번호 제309호 고창 농악전수관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사업목적, 사업개요 다음 장 추진상황, 변경사항, 추진계획, 기대효과,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농악전수관 증축사업은 시설노후화 및 숙박시설 부족으로 기능보강을 통해 전통문화예술 체류형 체험공간 숙소, 식당 등을 증축하여 머물러가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제301회 임시회 시 의결되었으나 기존사업부지 연약지반으로 위치를 성송면 향산1길 106번지에서 성송면 향산1길 120번지로 변경하고 사업규모는 3층 천 평방미터에서 2층 500평방미터로 축소되었으며 당초사업비 26억 원에서 27억 6,500만 원으로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인재양성과장 최선임입니다. 223페이지 의안번호 2024-310호 고창군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창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월곡 뉴타운 2길 20에 위치해 있고 정원은 99명이며 종사자는 23명, 보육시설 7개, 유희실, 식당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방법은 재위탁으로 고창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37페이지 의안번호 2024-311호 고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 조례의 목적, 정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6조 운영과 조직 및 구성,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 지도감독의 의무 준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청소년지원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며 예산은 수반되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 의견이 없거나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청소년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19쪽 의안번호 제310호 고창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4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33쪽 의안번호 제311호 고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환경위생과장 강필구입니다. 페이지 145쪽 의안번호 제312호 고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위생업소 지원대상 제한을 완화하여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제6조에 지원사업 완료시 정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정산업무를 보완하고 제7조, 제9조의 지원대상을 시설개선 대상 사업 지원대상으로 한정하고, 제9조의 고창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변경으로 제2항 지원대상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제3항은 안전한 위생관리와 친절업소 육성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수정 및 지원대상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45쪽 의안번호 제312호 고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생업소 지원대상 제한을 완화하여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하고 청결한 위생관리 등을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 유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고창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예방접종 확대 지원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이며 안 제2조 지원의 종류 및 횟수, 안 제3조 지원대상으로 특히 대상포진은 50세 이상 군민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예방접종에 실시내용이며 안 제5조에서 6조는 예방접종 비용 및 환수조치입니다. 안 제7조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상포진 때문에 조례안이 바뀐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의안번호 제313호 고창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질병의 발병 및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절감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