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문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건과 의견 청취의 건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탁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도시국장 오경탁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오경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 홍유준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오경탁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과장님들 올 한 해 업무계획을 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사전협의 제도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울경 초광역협력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이 협의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인데 국토부장관이 작년 12월에 내려와서 ‘울산의 그린벨트 푸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하시렵니까? 어떻게 돼서 이런 건지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 놓고 지금 현실적으로 협의제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부울경 공동대응을 포함해서 시장님 중앙부처협의라든지 VIP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30만 미만에서 100만 미만까지 확대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권한을 받았습니다만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제도개선 차원에서 환경평가 등급에 대한 조정부분도 필요하고 사전 협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발제한 1등급에 대한 대체지 지정문제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제도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국토부에서도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향을 늘 주시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국토부에서 안을 마련해가지고 발표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면, 저희들도 이게 해결이 되어야 방금 업무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남목산단이라든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긍정적인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라고 좋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이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울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그린벨트 해제가 되어야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북구의 창평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속히 시행되려면 그린벨트 해제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문제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어떤 확고한 답변이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변경제도화 해가지고 현재 도시계획에서 시기가 흐르고 이래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줄 수 있는 걸 열어준다는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삼산동도 들어가고 언양도 들어가고 일산유원지도 그 대상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 같은데 일산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개발사업이 진행되다가 지금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진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라도 유원지 딱지를 떼고 준주거지나 상업지나 이게 그분들이 원하는 게 최상위일지라도 그것은 또 관련 인프라가 수반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전협상형 도시계획변경 제도는 사실은 국토이용계획법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 공공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만 지역 여건에 맞춰가지고 협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춰서 좀 더 세분화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 12월 28일자 조례가 이미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진행 중인 세부세칙으로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협상단이라든지 협상내용이라든지 공공기여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울산연구원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성이 되고 나면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산유원지 같은 이런 부분도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용도지역을 상향해 달라는 게 기본적인데 용도지역 상향은 기본적으로 도로를 포함해서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으면 결국에 그 피해는 거기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공공기여를 제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구역단위로 개발할 수 있는 걸 유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중에 하나가 사전협상형 도시계획 조례가 있고 또 2월 6일자 국토부에서 복합혁신구역이라 해가지고 국토이용계획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획기적이긴 하지만 용도지역 상에서 타 용도지역도 변경할 수 있고 또 건폐율 용적률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부분인데 다만 그 부분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아무튼 일산유원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15페이지에 예시를 지금 들어놨습니다마는 꼭 이 지역에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한정하지는 않고 우리 시가지 내에도 유휴지가 있다면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지금 점차 지자체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지금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마련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재정비를 2월 29일까지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비 보고서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담아서 민간개발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일산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유원지’ 자를 떼려면 자연녹지로 돌아가야 되고 또 자연녹지에서 상향 조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필요한데 또 그걸 제로베이스에 놓고 개발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산유원지의 경우 계속 유휴지가 많은 편이고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어느 정도 방법을 찾아서 일산유원지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시는 것도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종 상향을 시킬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전협상 제도라든지 도시혁신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재정비 보고서에 담고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의 홍보에 대한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홍보를 통해서 ‘이런 지역에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일산유원지는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일반산단과의 윤덕중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지금 21만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계획대로만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있습니까?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변수는 항상 있는 거고요. 최근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원래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그다음에 산업단지 지정 절차들이 이어지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지역특화산업 그런 경우에는 GB 해제 이전이라도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법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되기 전에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병행하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 준공 시기보다는 거기에 맞추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도저히 어렵지만 2028년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과장님 말씀대로 GB구역이 해제되기 전에 사업지구로 지정을 받는 좋은 선례를 남겨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는 것은 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끄느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예, 금년 내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국가산단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울산미포국가산단 확장으로 해서 고늘지구하고 또 북구의 진장지구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올해 용역비가 5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홍유준위원
그래서 고늘지구로 봐서는 실제적으로 근로자들이 일과 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국가산단 확장지역으로 그 제도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마련하고 또 호텔이나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위원님께서 전에 용역비 5억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 가지고 진장지구는 완충지구가 해제된 지역에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고늘지구 쪽에도 지금 용역이 착수되면 나중에 보고도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근로자 복지 향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구하는 호텔이라든지 바이오 유치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필요한 시설물이 필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보고도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늘지구는 일산유원지하고 접해있고 대왕암공원을 바라보는 천혜의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관광에도 상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진행 중에 있는 해양특구 그리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산악특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21억인가 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이 동구에도 관광 해양특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산유원지하고 케파가 너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고늘지구를 활용하지 않으면 해양특구 명칭에 상당히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저희들도 공원을 조성을 하게 되면 주민 의견도 청취하고 의회 위원님들께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해서 입화산, 구영들, 선바위공원 이렇게 있는데요. 최근에 구영들공원이 관리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건축 연 면적이 1400㎡ 정도 됐다던데 건축 연 면적이 어떤 건축물들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구영들공원에 보면 주차장 시설도 있고 물론 대부분이 여기는 조경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구영들 자체가 수변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일부 보면 물놀이 시설도 있습니다. 물놀이 시설도 있고 주차장 시설 그런 부분입니다. 1400㎡ 같으면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은 그 정도가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선바위공원은 거기 센터 짓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선바위공원에 센터가 지금 들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선바위 맞습니다. 선바위 센터 지역인데요.
종훈
김종훈위원
생태 관련해서.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17페이지 보면 도심융합특구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5월 말까지…….
종훈
김종훈위원
5월 말까지?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중간보고 끝났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중간보고 작년에 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중간보고 작년에 했고? 결과보고는 몇 월정도 됩니까?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5월 준공 전에 최종보고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그래도 특별히 진행되는 건 없나요?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KTX역하고 다운지구쪽 해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발전 방향하고 법무처 사업 유치계획 지금 그런 쪽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KTX 복합특화단지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또 별개로 하고 있습니까?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KTX 복합특화단지 일부가 뒤쪽에 들어와서 그쪽도 약간 연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도심융합특구에 국가 제2차 뭐죠?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2차전지.
종훈
김종훈위원
2차전지 말고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그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고?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센터라든가, 어차피 어떤 주축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역점을 두고 협의를…….
종훈
김종훈위원
지금까지 나온 것은 ‘어떤 형태로 어떤 공공기관들을 좀 하자.’ 대략적으로 어바웃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없고요.
종훈
김종훈위원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면 각 부처별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획만 나와 있어가지고요. 그건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남부권 신도시 건설사업 관련해서 역점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데 관련해서 진행상황이나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남부권 신도시 관련해서 3개 지구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작년 12월에 발주해가지고 올 8월까지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그 사업을 추후에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남부권 관련해서는 단순한 주택사업이나 개발사업이 아닌 여기도 특화된 그런 사업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저희도 그냥 어떤 거주지나 산단만 있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그런 쪽으로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 부분에 잘 좀 의견을 줘서 좋은 내용의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국가산단 관련해가지고 40페이지 보면 울산·미포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이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2024년이면 올해까지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했습니까?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노후 국가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종훈
김종훈위원
아니요. 울산·미포 스마트그린산단, 노후 국가산단에.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이게 2021년도에 지역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원래 2024년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기간에 완료되는 것도 있고 2026년까지 가야 될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발전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실시했는데 이 사업 규모가 광범위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17개 세부사업에서 3400억 정도 규모로 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게 되면 또 온산국가산단 내에도 지역공모를 신청해서 그 이후에도 후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세부사업별로는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노후 산단 재생사업이 지금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들어간다, 그죠? 41페이지 노후 산업단지 울산‧미포 재생사업.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6년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가지고 지금 도로나 여러 가지 미관적으로 그다음에 가로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요. 지금 국비는 5억 원이 확보돼 있고 이번 추경에 우리 시비 5억 원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되면 도로확충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필요한 사업을 용역을 통해서 환경개선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그 부분을 계획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지금 국가산단에 가보면 좀 그래요. 삭막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재생사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친화적인 그런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잘 해서 나무도 좀 많이 심고…….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에 용역 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건 꼭 이쪽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온산국가산단의 S-OIL 관련해서 지금 샤힌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데 얘기 엄청나게 나오는 게 지금 교통체증이 엄청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교통국하고 같이 얘기를 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산단이니까, 그 부분이 이게 본격적인 플랜트 공사까지 이루어지면…….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맞습니다. 설비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퇴근길은 1시간, 1시간 반 정체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주차장 공사하고 설비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직접 S-OIL을 찾아가서 그런 민원사항이라든지를 상의해서 가능한 좀 분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게 결국에는 자차를 이용하게 되면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고려를 해서 교통국하고 얘기를 해서 한시적으로나마 버스를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하지 않으면 많이 심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고려를 해보십시오.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 문제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요. 중간 중간에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오경탁 국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동구지역 내에 전하체육관 옆으로 시작해서 염포산으로 해서 남목까지 도시계획 설정된 게 있죠? 20m 도로를 2012년 2월 16일 도시계획 결정이 돼 있고 2032년도에 일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자료를 받았어요. 담당팀장님.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수종위원
이 도로가 당초 2012년 2월 16일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는 이 도로를 일부 등산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 착공을 하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제가 일전에 서면질문했을 때 염포산터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동구 교통 분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할 때 제2염포산터널을 만들어서 염포산터널 교통해소 방안, 앞으로 동구의 관광, 동구의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제2염포산터널을 개설해서 현대자동차가 지금 남목산단을 서부동 일원에 준비하고 있잖아요.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가 완공이 되고 이 지역에 산단이 조성되고 클러스터가 되면 동구지역을 잇고 산단을 잇고 북구를 잇고 경주를 잇는 이런 도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은 차후에 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도로의 도시계획 결정이 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 결정된 도로를 전하체육센터 옆으로 해서 제2염포산터널 그다음에 남목산단을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 설정에서 용역을 새롭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도시계획 결정된 부분이 남목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필요치 않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 결정 용역을 해서 결정이 된다면 지금 기 염포산터널이 체증이 일어나는 교통체증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통 분산 또 동구의 관광인프라 구성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결정에 따라서 이 부분도 새롭고 용역에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남목산단하고 입지에 따른 것하고 염포산터널의 교통에 대한 부분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도로부분에 대한 폐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 계획 결정만 하고 아예 어떤 대책도 없고 손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동구의 교통체증, 교통분산 그다음에 관광인프라 그다음에 남목산단으로 연결하는 북구, 경주 연결하는 외곽순환도로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문제예요. 이런 만큼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제가 설명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사전협의 제도 개선 이런 부분 사전협의 규정 개선에 보면 구역내 환경평가등급이 1·2등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겠다 이렇게 개선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지난해에 규제개혁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의안을 발의했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동료위원들하고 이런 많은 개선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렸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울산권 내에서는 거의 다 개발제한구역 1·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잡목도 세월이 지나가고 연도수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잡목도 1·2등급으로 되는 경우가 울산에 전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김수종위원
그런 부분인 만큼 1·2등급 개발해제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현재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2등급은 거의 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배제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 만큼 지금 울산권 내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목들이 전체가 1·2등급으로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1·2등급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국토부와 어떤 방안을 모색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먼저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까지 발의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2등급지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아예 원형 보전을 해야 된다고 규정상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1·2등급에 대한 해소부분, 그런데 이 1·2등급 자체가 환경평가등급입니다. 그래서 1·2등급지뿐만 아니고 환경평가등급체계 자체가 과거 2000년 초에, 1999년도 말에 이루어졌던 기준을 아직도 쓰고 있기 때문에 환경평가등급의 체계 개선을 하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1·2등급지에 대한 부분이 부득이하게 포함된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등급지에 대한 부분은 대체지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계해서 국토부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만큼 국토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협의해 왔던 부분이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등급지가 사실은 해소되어야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목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창평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은 1·2등급지가 굉장히 사업에 대해 좌지우지하는 게 지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조만간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1·2등급이 울산뿐만 아니고 우리 전 국토에 대한, 전체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울산만이 유독 1·2등급을 해소를 시킨다는 이런 보장은 없을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셔 가지고 1·2등급지에도 활용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다음은 질의는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오경탁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를 거명하지 않더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주요내용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을 하면 인구 배분 생활권을 분류한다든지 해서 인구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도심을 몇 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인구 배분도 달라질 것이고 생활권 계획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인구 배분 계획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활권별로 인구 배분된 것에 따라서 기반시설이라든지 도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시설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2040년을 목표로 해서 어떻게 울산이 나아갈 것인가를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백현조위원
여기에 인구 증가 계획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인구 증가보다는 인구 변동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포함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인구 변동에 따라서 기반시설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8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관광도시 울산 조성을 위한 도심내 관광인프라 확충’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심내 관광인프라와 관련되어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하고 확충된 안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현재 재정비하고 2월 6일부터 29일까지 공람기간 중에 있습니다. 도심내 관광인프라의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가 국가정원 이후에 도심내에 그동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성남동 외에는 외래방문객이 부득이하게 없던 부분인데 국가정원 이후에는 태화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외래방문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스쳐가는 관광이 되다 보니까 정착할 수 있는, 1박이라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로서는 태화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옛날 불고기단지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인데 불고기단지 도로변에 있는 건축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택 확보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면적 30%는 주택의무비율이 있는데 그 부분은 주택의무비율을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폐지하는 걸로 저희들이 안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관광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도 관광진흥법에서 허용하는 관광숙박시설은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하는 걸로 담고 있고, 전원아파트 우측, 그러니까 명정천 동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협상형 제도라든지 혁신특구를 통해서 민간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면 공공기획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가정원에 따라서 연계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저는 도심내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련되어서는 좀 생소한 용어이고 관광개발계획의 핵심이라고 해서 영남알프스권, 반구대권, 강동권, 대왕암권, 서생해양권 권역별로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었고 생태관광도시라고 해서 태화강 국가정원, 장생포 문화특구 이렇게 나누어진 형태의 관광개발계획을 접하고 있어서 도심내 관광인프라 확충이라는 생소한 용어였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또 지역특화 미디어콘텐츠는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과장님과 관광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입안단계부터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아까 7페이지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 하면서 관광권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큰 틀에서 기본계획에 다 담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감하는 규제정비와 도시기반시설 구축 여건 조성과 관련되어서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공공개발은 재개발, 재건축 등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심이 빌딩숲화된 그런 거죠. 그런데 LH나 이런 데는 이윤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층빌딩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규제정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일정부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되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 말씀 이해가 되겠습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백현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이셔서, 원도심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개발도 병행 추진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정법에 따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마 건축주택과에서 별도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12쪽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들 해서 전반적인 단계는 생략하고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제목부터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녹색 공간의 활용을 통한 도시기반 마련 이런 제목 자체가, 1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되어서 도시숲 조성하는데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이 문구를 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녹색 공간의 활용을 통한’ 이러면 이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는 녹색 공간을 파괴해서 도시개발을 마련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 문구의 선택 자체에도 좀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연동해서 부동산시장과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당부 말씀 제가 드릴게요. 19쪽 보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미리 짐작하시겠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도로 인해서 현재 정상화되지 않는 진장·명촌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연되고 있는 송대지구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하셨는데 진장·명촌지구에 현재 투입된 예산이 따로 있죠? 도로정비와 관련되어서.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올해 종건에 도로보수비로 주도로에 대해서 도로를 전면 보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추산해서 10억이 넘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러한 사례들은 그동안에 없었던 사례입니까?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저희도 전국적으로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장기미준공 사업장에 대해서 소파보수나 그런 것은 사고예방으로 인해서 해주는 사례가 있는데 전면적으로 해주는 것은 보니까 울산이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 지역구인 송대지구에 관련되어서도 또 다른 대책들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그런데 송대지구는 지구의 도로에서 조건사항이 붙은 거기 때문에 그건 조합측하고도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히 결정난 사항은 없습니다.
백현조위원
아무튼 이와 관련된 도시개발사업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현 도시개발사업 중에 이러한 조합 부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공적자금이 저는 적기에 투입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발과장님 연초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은 사전조사나 민원의 향배라든지 그런 것들도 잘 간파하셔서 예산 투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건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탁 국장님 부임하면서 과장님 업무파악 원래 다 잘하셨고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답변도 잘하셔서 고맙습니다. 울산의 모든 도시 계획은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같이 GB해제요건도 많이 받고 있고 김두겸 시장님이 저돌적으로 GB 해제를 하고 있는데, 아까일반산단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GB 먼저 해제하고 산단을 이때까지 절차를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 산단 먼저 계획하면서 하는 자체가 공기는 당기겠지만 위험은 좀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데 만약에 안 풀렸을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중앙정부와 교감을 가져서 꼭 풀겠다는 90% 어느 정도의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푸는 것은 기정 사실화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1·2등급지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또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는 좀 남아있을 걸로 봅니다. 그게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고, 그것도 GB 해제 전에 동시 추진하는 게 아무 산업단지나 되는 게 아니고 특화산업, 특정한 법에 해당되는 그런 산업단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남목산단은 미래자동차산업하고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특례조항에 적용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추진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리스크는 별도로 없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다행입니다. 하여튼 문제 없이 차질 없이, 특히 동구지역 발전과 동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히 현대자동차 납품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차전지와 여러 가지 친환경 부품공장도 들어서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해제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동구 위원님들이 적극 그 부분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균형과장님 고생이 많고요. 제가 누차 지난해 4월에도 서면질문도 했고 북구에 도시개발이 한창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주군과 북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북구 8군데 중에도 농소권에 80%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도 농소2동에, 천곡지구와 천곡스마트지구 이 지역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천곡스마트지구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가 상당히 큽니다. 면적이 큰데도 불구하고 7000세대, 1만 6000명이 새로 유입된다면 기존에 3만 6000명이 거주하는데 3분의1 가까이 새로 유입되면 진입도로가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농소로와 신답로가 있는데 그건 우회도로고 직접적으로는 천곡남로길과 천곡길이 농로 2차선뿐입니다. 부족한데 이 부분이 출퇴근 시에 보면 상당히 지금도 혼잡한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예로에 순금산터널이 있는 부분은 실제 접속현상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사업자측에서 주장하는 거고 울산시로 봤을 때는, 특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간과하면 안 된다, 특히 진입도로 천곡지구와 천곡스마트지구가 완성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그분들이 입주하면 입주하는 그분들이 바로 울산시에 요청해서 도로 확장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입주와 동시에. 그러면 피 같은 혈세가, 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천곡스마트지구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서 어떤 부분까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제안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실랍니까, 과장님이 하실랍니까?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추진위하고 건설도로과하고 저희하고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교통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도로 확장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추진위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저희가 협의가 완료되면 다음에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렇게 끝까지 업무 잘 챙겨 주시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6대 시의원 할 때 그 당시 공단 오토밸리산단 할 때 끝까지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도시개발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그것은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입도로만 확장되면 저 역시도 거기에 도시개발, 오히려 공단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러나 도로가 안 되면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최대한 사업 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윤덕중 일반산단과장님, 장현지구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중구 주민들이 계속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데.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작년에 보상을 착수해서 1차 보상을 하고 연초에 2차 보상 통보해서 보상협의회한다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1차는 보상받아 갔습니까? 수용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30% 정도 받아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2차는 또 뭡니까?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협의보상기간 중에 안 한 분들을 통해서 한번 더 협의보상 통지해서 하는 겁니다.
문석주위원장
보상절차는 다 들어갔네요? 받아 갈 사람은 받아 가고.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장현지구 도로 확장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요. 주변에 강변아파트부터 걸어놨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도로 확장되면 되는데 왜 반대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뭐 때문에 반대하는지.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저도 반대 목소리를 직접 접하지는 못했는데 통상 공사기간 중에 소음, 분진 또 도로 공용 중에 교통소음 이런 걸 우려해서 일반적으로 반대를 주로 합니다. 거기도 아마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래서 난 그 부분은 오히려 그 지역의 주민들이 도로 확장됨으로써 주변 환경이 오히려 재산가치가 증가된다고 보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저도 도로사업을 도로부서에서 하다 보면 도로 개설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그거야 이미 정해진 거니까 그 외에 나한테 주어지는 약간의 불편함 그런 것을 민원 제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그 부분은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일부 청취도 하지만, 그러나 도로는 확장해야 됩니다. 밀어붙여서 도로는 확장해야 됩니다.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예,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 부분에 문제 되면 민원인간담회 할 때 저를 부르면 제 선에서라도 도와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그 지역 전체를 봐서는 도로 확장해야 됩니다.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중산지구에 도로 확장하는 것도 이것도 보고 들어와 있는데 지난번에 녹지공원지역이었는데 확장하는 부분은 중산지구 개발하면 녹지 공간 충분히 감소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법정으로 녹지율은 준수할 거고요. 지금 중산산단 앞에 공원처럼 꾸며져 있는 부분과 마우나 올라가는 쪽 길 옆에…….
문석주위원장
바로 입구 아닙니까? 중산 1차·2차 입구인데.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예, 일정 임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확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은 1만 5000㎡ 정도인데 그 위쪽으로 지역여건상 가능하다면 최대한 넓게 확장을, 최근에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용역기간 중에 최대한 넓게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확장하면 좋은데 근로자들이 잠시 나와서 점심시간이라든지 휴식시간에 휴식공간이 사라진다는 자체가 좀 아쉬운데 이 부분은 잘 협의해서 추진하는 게 좋습니다.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그 부분은 완전히 사라져서 공장을 세운다기보다는 근로자의 휴식공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공간으로 재구성될 겁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바로 옆에 이화산단과 중산산단이 쭉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녹지관리 미이관 녹지시설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취 때문에 몇 번을 제가 구청장도 방문했는데 지난 여름에도 가보면 인공저류조 만들어놨는데 주변에, 거기 악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측에서, 공장에서 악취가 나는데 거기에 뭐가 문제냐면 저류조 주변에 1년 동안 풀 한번 베는 게 없어요. 제가 사진을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정말 풀이 무성하게, 여기 관리한다는데 전혀 관리 안 되어 있습니다. 공장에 근로자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도 ‘그거 관리 안 된다.’, 풀이 1m 가까이, 제 키만큼 와 있고, 특히 인공저류조 주변에 산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올해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또 올해부터 민원통합접수창구도 우리 부서에 운영하고 있고 그전에 그런 민원이 접수되었다면 신속하게 처리가 되었을 건데 접수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하고 8페이지를 묶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는 2030 울산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것이고 지금 눈 앞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7페이지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죠? 빠른 것은 8페이지가 빠릅니다. 이번에 따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제가 담당부서 팀장님들한테 설명을 하나하나 다 들었습니다. 실제 재정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것도 알겠습니다마는 동구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면 어떤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동구는 지역여건상 사실은 협소합니다. 면적 자체도 협소하고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안을 활용하는 인프라라든지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도로교통 여건도 단촐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유준위원
과장님 지적을 잘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가용용지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하나 하고 싶어도 땅 덩어리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심지어 제가 동구의회에 있을 때는 비교견학을 시골 쪽으로 가면 ‘이 땅을 사가지고 동구에 떼다 붙일 수가 없느냐?’ 이런 농담도 실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울주군은 넘쳐나고 동구는 너무 적어서 가용용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번에 2040 도시계획은 앞으로의 전망을 하는 것이고 이번 2030 정비안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감안이 됐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꼬집어 말씀드리자면 지역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슈화될 수도 있고 하니까 꼬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남목고개에 일반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울산시 차원에서 100%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가용용지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일 뿐이고 동구의 가용용지를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도 이번에 수정하셔서 동구에 가용용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재정비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일부 주전 해안가에는 이번에 일부 해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었고 동구가 가용공간이 협소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산악지대도 있고 또 기본 개발제한구역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기본계획하면서 전반적으로 인구변동이라든지 지역여건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주전 저쪽으로 넘어가도 그렇고 이번에 재정비안에 보면 조금 조그마한 것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손톱만큼도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작은 것, 자연녹지 중에서 풀리는 부분 이런 자그마한 것은 몇 개 있지만 실제적으로 동구에 가용용지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은 여기에 전혀 없더라, 그런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큰 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종위원
도시균형개발과장님, 19페이지 보면 인구유입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5개소 있고 도시개발사업 22개소가 있는데 동구지역 내 화정1·2지구가 있고 신규사업에는 방어화정 동구1지역이 있는데 정상사업에 대해서 화정1·2지구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추진될 수 있게끔,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독려해 주시고…….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다음에 동구1 방어화정 지역에도 신규사업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이 있는데 제가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동구지역 내에도 방금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일부인데 가용용지가 상당히 적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고, 그와 더불어서 동구지역 내에도 군부대가 존재하는 곳이 대왕암공원 내에 있고 주전 군부대에 지금 캠핑장 내에 군부대가 군인이 상주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막사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옥동 군부대 이전사업과도 마찬가지로 동구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도시균형개발과에서 하시는지 도시계획과에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동구지역 내에 관광 동구를 만드는 일환으로서 이것도 함께 추진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백현조위원
23쪽에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되어서, 이걸 순조롭게 추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먼저 1단계로 90만㎡를 하고 그다음에 2단계는 민간하고 공공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만 하는 겁니까?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아마 규모가 크다 보니까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리고 북울산역세권이 역 자체가 굉장히 왜소하고 동떨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 역세권이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도 좀 더 확장되고 진입로도 확장되는 그런 인프라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점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책자 만들 때 제 5분 자유발언 참고한 건 아니죠?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백현조위원
신성장 거점 이거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하고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28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주기업 실태조사를 통한 산단 활성화 방안 수립과 관련되어서 작년에 이와 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셨습니다. 나온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내용이 다양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입주기업체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런 사항들은 해당부서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해당부서에 통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대중교통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늘 듣고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해결이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에서 민원 건의사항뿐만이 아니라 회사가 변경사항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든지 또 사업이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신고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법 몇십 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현조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를 드릴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 하면 내연기관 부품업체들이 주로 상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환율이 아직도 미비하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파악하고 있는 전환율 퍼센티지는 있습니까?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가 저한테는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거 관련돼서 67%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실직과 관련된 애로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이와 관련되어서도 한번 실태가 어떠한지에 대해 과장님이 조사를 해 보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올해 그 부분도 현대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생산공장이 증설되는 게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아마도 이런 기존 공장들이 전환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사업업종 변경이라든지 생산제품 변경 같은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태조사할 때 이런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연도별로 하는 거죠?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매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넣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 밑에 부분에 길천2차일반산단 분양 추진과 관련해서 분양률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과장님의 노력들을 말씀해 주시죠.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저희가 과거에는 대중매체 같은 데도 하고 했지만 그게 특별히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공단 안내책자를 각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돌리고 있고 팸플릿 같은 것도 제작해서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반산업단지에 지금 미분양 토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찾고는 있는데 길천 특성상 시가지에서 너무 떨어져있다 보니까 분양률이 낮은데,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미분양된 토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급히 공장 부지를 찾는 업체들한테 분양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간에 저희도 임대용지라든지 분양용지가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포털사이트, 리플릿 배부, 기업체 방문, 온·오프라인 홍보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좀 더 특화된 단지로서의, 예를 들면 제4차산업에 대한 수소라든지 특화된 분양 로드맵을 세워서 산단을 유치하는 것도 괜찮다 봐집니다.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저희가 투자 유치하는 부서하고 항시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들 하나, 일반산업단지에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있고 진장지구에도 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과 관련되어서 진장지구도 있습니다. 주로 전기차와 관련된 핵심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봐지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남목일반산단은 시가 지정하는 지정권자인 일반산업단지고요. 진장지구는 국가산단이라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그런 권한적인 문제가 있고 그 외에 유치 업종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지원하는 기업 그런 쪽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되어서도 동구에 계시는 여러 의원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진장지구와 관련되어서도 이와 관련된 핵심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구가 공히 치우침이 없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목지구에 부품 클러스터에 거는 기대들이 상당히 크고 그렇습니다. 또 진장지구도 그와 부합되도록,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부품단지로서 매력 있는 지구로 꾸며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과장님, 일반산단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1쪽에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돼서 산업단지 내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공모에 당선된 걸로 알고 있고 이 건립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지금 온산공단 내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기초공사를 마치고 골조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게 끝입니까?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신축공사 되나 공모 당선되고 그 이후에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올 연말에 공사를 최종적으로 준공…….
백현조위원
산업단지에 이런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되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례는 처음이죠? 또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근로자를 위한 후생복지시설이다, 편의시설을 마련할 건데 문화센터 내에 입주할 업체라든지 기관들이 있으면 소개를…….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그거는 테크노산단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할 사항인데요. 주로 체육시설 그다음에 운동, 각종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그렇게 유치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근로자를 위한 사기진작…….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백현조위원
잘 만들어서 근로자가 근로하시는 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산업단지가 더 이상 삭막한 단지가 아닐 수 있도록, 머무를 수 있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특히 울산에 전체 도시계획부터 균형개발 또 산단과 국가산단 많이 운집해있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도 많고 주변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일반산단과장님 늘 고생 많고요. 당부 말씀드리면 32쪽에 보면 모바일테크밸리산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 준공이 시설물 인수인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태풍 이후에 제가 몇 번 방문했는데 다 완료되었는데 그 주변에 모래부터 마사토가 하수구로 엄청나게, 사진도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특히 가로수와 가로등 그리고 인도, 인수인계 받을 때 그거 제대로 못 받으면 모든 건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하수구, 특히 배수로 모래가 전부 엄청나게 막고 있는데 그걸 전부 준설하라고 하시고 현장 한번 방문하시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로등부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인수인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희봉 과장님, 특히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께서도 도시가스 인입 설치에 대해서 조례도 발의해서 집행부에서 반려해서 참고 있는데 이때까지 개발제한구역에 주민 민원 여러 가지 해결해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도로와 이런 것이 있는데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하면, 국비 예산 받아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걸 각 구·군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앞으로는 도로도 중요하지만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소외된 지역에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경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경탁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4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경탁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도시국장 오경탁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4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오경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이번 조례안 쟁점사항 중에 하나인데 평균 입목축적비율이 기존 50%에서 도시지역에는 100% 또 비도시지역에는 125%로 완화시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하면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경주나 양산 가까운 쪽 거기를 모델로 삼아서 하는 것 아니냐, 전국 광역자치단체들 중에서는 하는 데가 없는데 왜 우리가 너무 일찍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너무 파격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도 솔직하게 그렇거든요. 물론 인근지역에, 경주나 이런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입지를 하고 이런 형식으로 가다 보면 그런 중소기업들을 다 뺏기지 않느냐 이런 위기의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50에서 100%로 대폭적으로 완화시키는 것과 이런 부분에서는 순차적으로 75%나 80% 해 줬다가 그게 부족하다면 100%로 상향 한번 더 시켜줄 수도 있는 문제고 너무 한번에 대폭적으로 푸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과장님 답변하시려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허가사항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경사도와 입목축적도입니다. 이것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부분이고 한데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가장 기본인 경사도, 입목축적도는「산지관리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산지관리법」에서는 경사도는 25도, 입목축적도는 150% 이하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도와 입목축적도,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개발행위는 지목이 임야인 경우를 기준으로 먼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울산시 여건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도시지역은 이미 도시화가 다 되어 있어서 가용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바로 인접해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아주 엄격하게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말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고, 개발제한구역 그 이후에 현재 울주군, 북구 일부, 물론 시가지에도 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가 대부분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에 적용받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영남알프스 있는 산악지대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든 아니든 원천적으로 산악지대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울산이 가지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너무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멀리 떨어진 광역시 대 광역시로서의 비교를 한다는 것은 지방이 지금 지방소멸, 지역소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광역시 대 광역시로서의 숫자적인 비율 가지고 이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접해 있는, 그래도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는, 울산을 중심으로 하면 경주, 양산, 밀양, 기장, 부산 이렇게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보는 여기에서 비교를 해서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경주, 양산 밀양 같은 경우는 입목축적도가「산지관리법」에서 허용하는 150% 한계치까지 다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밀양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를 25도까지 완화한 상황인데 이 게임에서 울산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응하기 어려운 시점, 저는 개인적으로 울산시가 지금 하지 않으면 늦다고 봅니다. 지금도 대응하기가 많이 늦은 시점이 아닌가. 이 시점을 놓쳐버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는 있겠지만 숫자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가용지가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0에서 100, 숫자적으로는 100% 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용지가 완전 늘어날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산지관리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무리 이걸 완화해 준다고 해도 임상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숫자로 나눠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하려면 이 시점에서 완화의 개념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인접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지만 입목축적 요건이 우리 울산 전체의 산지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값이 100% 아니겠습니까, 그죠?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입목축적에 사고자 하는 구역에 각 시, 구‧군별로 평균 입목축적도라고 해서 산림청에 고시한 축적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울주군 같은 경우는 입목축적도가 평균보다 조금 높겠고 남구 같은 경우는 조금 낮겠고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만 구‧군별로 또 평균 입목축적도가 달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울산 전체의 평균 입목축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100%로 하고 120%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100%라는 것은 나무들이 그 부지에 적은 것은 아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울산시 전체 산림지역의 입목축적도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100%라는 것은 그죠? 120%라는 것은 또 산지에 따라서 150% 되는 데도 있겠죠. 있겠지만 평균 정도의 나무가 서 있는 것을 평균 100%로 봤을 때는 그것도 적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50%에서 100%로 하는 것은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입목축적도 자체가 퍼센티지로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데 분모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군별로 산림청에서 고시한 입목축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 입목축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대치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50%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고시한 그 입목축적만큼도 허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가용자원이, 가용공간이 아예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주택법」이라든지「도시개발법」, 산업단지 가능한 개발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른 것은 산지 전용 자체가 의제처리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개발 이 조례의 어떤 기준도 별도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단독주택이라든지 개별, 단위필지별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조례 기준이지 우리가 말하는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한다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목축적할 때는 지금 수목 수량으로 보는지 안 그러면 수목의 흉고, 보통 보면 수목에 대한 바닥에서 한 1m 20㎝, 1m 3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가슴높이에서…….
문석주위원장
가슴높이에서, 직경을 말하죠?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그래서 축적하는 거니까 문제는 2018년도에 용역 결과하고 또 2024년도에, 작년의 용역 결과하고 결론은 완전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충분하게, 2018년도에 용역 줬을 때는, 울산발전연구원이 했을 때는 아무 문제 없고 이대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5년 만에 이렇게 바뀐 이유, 그 관계 설명해 주시죠.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18년도는 울산발전연구원 시절에 학술적인 연구, 학술적인 연구 같은 경우는 통계치라든지 계산할 때 통계 모듈에 따라서 시스템화해서 산출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임야의 구‧군별 면적 비율에 따라서 표준지를 100개소를 실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울주군이 아무래도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그 지역에 저희들이 표준 잡았던 100개소에 대한 입목축적이 얼마 정도인가를 산정을 해서 실제로 실측을 하고 그렇게 분석을 했던 결과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은 실제 용역기관에 따라, 특히 울산발전연구원 하면 그래도 울산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하는 산하기관인데 거기서 5년 전에 나온 결과가 다르고 이후에 민간업체, 지금 2023년도에는 민간업체에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달랐다면 우리가 산하기관의 업체를 못 믿는 결과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용역 결과는, 울산발전연구원은 해체해야 된다고 봐야 되죠.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문석주위원장
제대로 하고 용역비도 환수시켜야 되고. 그래서 떠나서 이렇게 정말 비슷하게 나왔다면 괜찮은데 완전히 다르다면 이 문제는 참 앞으로 울산발전연구원에는 어떤 분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신뢰성이 안 간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신뢰성이 안 간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그 당시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100개소에 구‧군별 임야 비율에 따라서 선정했던 현장조사가 그때는 없이 그냥 프로그램화해서…….
문석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안 가고 탁상행정을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결론은.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 그때 저희들 2016년부터 울산 인구가 감소를 하지 않습니까? 순유출이 ’16년부터 점점 더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불과 작년 9월부터 인구가 다소 조금 상승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급격하게 인구에 대한 문제가 부각됐던 부분 자체가 가장 최근입니다. 최근 3, 4년부터 전국적으로 인구에 대한 문제가 부각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뭐 ’18년도 자료가 신빙성이 있니, 지금 했던 신빙성이 있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인구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행위에 대한 어떤 기준이긴 하지만 전 행정적으로 인구에 대한 부분을 대응하는 데 저희들 도시계획적인 부분에서 하나의 한 부분으로써 접근하는 부분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격하게 유입된다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시계획적으로 인구를 위해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숫자적으로 ‘100% 늘었다’ ‘120%로 왜 분산했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라도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시기를 놓쳐버리면 위원장님,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울산이 울산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용역 줄 때는 제대로 줘야 된다는 거기에 주안점을 둡니다. 이 업체가 했을 때 다르고 이 업체 다르다고 했을 때는 과연 앞으로 누구를 믿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이 부분은 대규모 도시개발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소규모, 대규모하고는 어차피 「산지관리법」이 있고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러나 앞으로 용역 줄 때는 제대로 줘야 된다는 것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골재 수급, 이 부분에는 아까 비교를 했는데 주변도 그렇고 국토부에서 빨리 행정업무 조치까지 내려왔는데 우리 울산시가 최우선으로 하는데 그러고 봤을 때도 이런 것은 또 우리 울산시가 앞서 나갑니다. 이런 것은 눈치껏 늦게 가도 한 군데를 하고 나면 해도 되는데 이런 것을 먼저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때까지 500㎡, 그러면 약 150평까지는 아무 허가 없이 골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 1만㎡ 이상 약 3000평 이상은 어차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쳐야 되고 제도적인 장치는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이 업체들은 보면 실제 주변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미세먼지부터 소음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도시계획 심의할 때는 정말 법적인 걸 떠나서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제도적인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돼 버리면 주민들이, 이 법적 문제도 허가 나버리면 바로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최우선적으로 타격이 옵니다. 주민들이 바로 위원님들 소환하고 불러서 ‘왜 이렇게 허가 나가고 왜 가만히 있느냐?’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로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경사도도 현재 병행해서 완화되어야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것 아닙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백현조위원
경사도…….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아, 이게 저희들 시뮬레이션 상에 경사도와 입목축적도를 동시에 하는 경우와 각각 하는 경우를 다 해보니까 경사도를 완화하는 것은 그렇게 가용자원 확보에 영향을 많이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경사도는 현재 위치에서, 또 경사도 자체가 아까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경사도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사도는 가용자원 확보에 영향을 그렇게 못 주기 때문에 경사도는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게 몇 도입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현재 17°로 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17°로 되어 있다, 주로 우리가 공장용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데가 주택 인근에 있는 야산 아닙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이게 전원주택이라든지 독립된 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주로 야산과 관련된 곳에 입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지만 있지는 않을 것인데 이게 경사도도 문제가 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입법하고, 나중에 시행하시고 보완할 점 있으면 좀 보완을 하십시오. 이 조례안과 관련돼서, 입목축적과 관련돼서 퍼센티지도 나와 있는데 이와 병행해서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은 따로 또 신경을 좀, 계획을 좀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해제해 주는 만큼 입주한 기업들의 기업의식이나 책임의식들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골재 선별·파쇄 업종 공장과 관련돼서도 이 공장을 인허가할 상태 처음 단계부터 이와 관련된 분진이나 공해 요인들, 환경 요인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미리 공장의 허가조건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자연녹지 지역 내에 이 공장이 입점된다 하면 그와 관련된 병행된 조치들, 수반된 조치들이 이어져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조례만 바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님은 이와 같은 조례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한정돼서 수치로 접근하지만 그와 관련된 과에도 연락을 해서 부수적인 조치들이 수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4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49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포함)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경탁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도시국장 오경탁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국 업무에 보여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포함)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49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본 과업을 수행한 용역업체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오경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업체 관계자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포함)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포함)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본선 노선이 변경된 이유가 고속도로 종점 부위가 변경됨으로 해서 본선이 변경됐습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도로공사에서 하는 가대IC가 종점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유 중의 하나가 그 부분이 변경된 부분도 있고 또 신답교 같은 경우에…….
홍유준위원
원래 가대IC가 지금 완성된 것은 아니죠?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홍유준위원
지금 그쪽의 계획이 변경되므로 해서 우리도 따라서 변경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가대IC까지는 도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도로공사 시행 이후부터 해서 강동까지는 울산시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대IC, 인터체인지부분이 조금 변경이 있어서 변경됐던 부분이 있고 또 농업진흥구역 편입을 최소화하라는 농림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부득이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 반영하게 됐고 또 생태자연도 1등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생태자연 1등급 자체는 원래 개발 자체가 안 되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회하다 보니까 노선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변경됐던 사례입니다.
홍유준위원
그것은 이해가 충분히 됐고요. 광장 신설부분이 현재 네 군데로 되어 있죠?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울산시에서 하는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처음 계획했던 것에서 노선이 변경되면서 좀 변경되는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신설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죠?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인터체인지 진출입로가 다소 크게 변경된 게 남에서 북으로 옮긴다든지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접한 도로와 연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연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것은 기존 사용하는 도로하고 지금 신설될 도로하고 연계하는 그 지점에 광장을 만들 수밖에 없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교통체계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노선이 변경되므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증액이 많이 되는 겁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사업비 올라간 것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물가 상승도 많이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비도 증액된 부분도 있고 또 보상비가 지장물 개발제한구역 GB훼손부담금, 개발제한구역을 관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을 관통하는 부분인데 그 GB훼손부담금, 물가 변동에 따라서 기존 설계했던 부분에 대한 증액부분 또 보상비가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보상비가 대폭 증액이 됐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홍유준위원
어쨌든 단순하게 봐도 1300억 이상이 증액이 됐거든요?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게 정부에 승인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이미 긍정적인 협의는 어느 정도 마치고 온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공사비 증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고 이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이고, 그렇죠?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김수종위원
말씀하셨고, 공사비는 5대5라고 했죠?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공사비는 5대5.
김수종위원
그러면 공사비 5대5고 설계비는 보고를 받을 때 국비를 하신다 했는데 맞습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김수종위원
그럼 보상비가 시비로 해야 되는데 보상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보상비하고 GB훼손부담금 해서 100억 정도 돼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우리 공사비하고?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예, 보상비하고 GB훼손부담금 해서 105억이 증액됐습니다.
김수종위원
우리 시에서…….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수종위원
부담해야 될 부분이 105억이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공사비가 5대5인데 전체 예산 금액이 당초에 4900억 원 정도에서 6000억 원 정도 됐잖아요?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예산 금액에 대해서 공사비가 5대5면 시비가 이것밖에 안 들어요?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저희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분담 비율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도로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대비해서 5대5고 또 혼잡도로 같은 경우는 공사비는 50% 국비를 지원받고 보상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착공이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던데 10월에 착공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가 되어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지금 종건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추진사항으로는 아마 상반기 중으로 발주를 해서 올해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만 착공이 될 것 아니에요?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예, 대부분이 보상이 100% 되고 난 이후에 공사를 착공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니까 공사하면서 일부분 보상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보상하고 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겠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예, 공사하고 병행해서 추진…….
김수종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보상부분에 대해서 또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면 수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예, 그렇게 강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도 주민들에게 불합리하게 강제 수용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끔 그런 협의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일차적으로는 협의보상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지금 협의보상 절차 진행 중이고 6월부터는 아마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울산시 외곽순환도로, 애초에는 2018년도에 제가 6대 시의원 할 때 대한민국 7대 광역시에 유일하게 외곽순환도로 없는 게 울산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시에 광화문에서 했는데 전체 외곽순환도로로 가야 되는데 정말 아쉬웠거든요. 국비로 다 해야 될 부분을 문재인 정부가 가대까지만 딱 하고는 가대부터는 혼잡도로로 명명해서 시 예산을 정말 엄청나게 투입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그나마 이제라도 첫 삽을 뜨게 돼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전체 구간이 혼잡도로 가대IC에서 강동까지 가는데 11.1㎞, 원래는 10.8㎞였는데 변경되다 보니 늘어난 것 같습니다. 터널도 늘어났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다행히도 이번에 예타에 통과 전체 예산 1300억 원 증액되다 보니까 6300억 원으로 통과됐고 아직 총공사비 전체 통과는 안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지금 이것은 기재부에서 KDI를 통해서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총사업비는 거의 세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가대에서 강동 가는 11.1㎞ 사이에 상안IC, 창평, 호계, 강동 있는데 창평은 산업도로이고 그다음에 호계IC는 오토밸리로와 연결되고 강동은 내리는 데고 상안IC는 IC 떠나서 접속 부체도로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번에 시에서는 올렸는데 국토부에서 예산 때문에 삭감됐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변경 사항에는 그 포함 넣어놔서 다행입니다. 다행이라도 이 부분에서 시 예산 확보되면 어쨌든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야 된다, 그 부분 상안IC 쪽이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게 간과해 주시고 다행히도 도시계획변경에서도 이 부분은 들어 있기 때문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시 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차질 없이 위원님들의 요구사항 전부 다 빨리 이 도로 2029년도에 완공 목표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49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포함)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경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계속해서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4년도 울산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울산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울산도시공사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윤두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기 바라면서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훈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2024년도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윤두환 사장님 이하 관계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진행상황 좀 간단하게,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장님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본부장님이 하시겠어요?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 지금 어떻게 잘, 크게 이슈 같은 게 있나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복합특화단지는 사실 울산시에서도 많은 걱정을 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이래서 지금까지 원만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기는 사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지주분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지주협회에서 지주 동의를 해준 이후에는 SPC 여기에 우리 도시공사와 울주군, 한화 이 3개 업체가 지분을 해서 지금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대로 하면 원만하게 잘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주들하고 협의는 거의 100% 다 됐나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지주들 협의가 거의 다 많이 됐고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 지주협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동의는 받았고요. 또 개별적으로 안 된 부분은 좀 있는데 그 부분도 거의 다 지금 이해를 하는 걸로 됐고요. 또 환지도 그때 추첨을 해서 환지도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민원은 없고 우리 할 일만 많이 남아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지지부진하던 특화단지 조성사업인데 민선8기 들어와서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받고는 있습니다. 도시융합특구하고 같이 지정이 돼서 앞으로 서부권에 큰 변화가 올 거라 생각하는데 잘 좀 하셔서 마무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걱정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25페이지 보면 옛날 옥동 울주군청사 자리를 개발하려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대로 하고 향후에 계획 같은 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이나 기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왔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주차장으로 방치를? 빨리 이런 거 어느 정도 계획 수립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옥동 군청사 부지 도시재생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사실 이게 전년도에 갑자기 바뀐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시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거기가 주차난이 엄청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면을 200면 이상 하면 거기에 주차난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으니까 지금 주변 환경이 아직 변함이 없으니까 ‘이대로 10년 이상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 제안을 하거나 계획을 한번 세워 볼 생각은 없습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우리는 어쨌든 발주업체니 시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또 다른 대안을 내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종훈
김종훈위원
역으로 제안해 볼 수도 있잖아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남구청에서도 신경을 쓰고 거기에 단순 주차장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또 자투리 지역에 공원도 아주 특이하게 이쁘게 한다고 해서 조경공사는 남구에서 하겠다 이래서 남구 쪽에서 얘기하는 걸로, 지금 사실 신경을 되게 많이 씁니다. 어쨌든 여기 옥동이 울산을 자랑하는 최고의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지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도시공사가 사업 제안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울산에서 가장 요지라면 요지인 땅이고 향후에 트램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또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신규 사업으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26페이지 보면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해서.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수소 시범도시는 사실 우리 공사에서도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시에서도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시에서 수소도시를 울산에서 만들겠다 이래서 그 사업 주체를 우리 도시공사에 준 그런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온산산업공단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배관을 통해서 태화강역 그리고 효문사거리 그리고 자동차까지 가는 10㎞의 그런 배관을 설치를 해서 그 중간에 태화강역에 수소충전소도 만들고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의 출고차 수소차에 또 충전을 해주고 또 거기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율동 주택 개발한 거기에 437세대에 수소도 공급을 해서 사실 거기가 서민주택이거든요. 서민주택이라서 거기에 열 공급을, 그러니까 생산한 전기는 한전에 팔고 그다음에 그 열은 437세대에 열을 공급해서 난방비를, 도시가스 비율을 했을 때 한 70%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급을 하고 또 급탕 물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대자동차까지만 돼 있지만 이게 배관을 동구 현대중공업까지 가고 또 북구에서도 매곡단지, 달천공단 이렇게 계속 이어 나간다면 국비도 좀 지원을 받고 이런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시에서도 수소도시로서 뭔가를 좀 더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지침도 내려오고 우리 공사 직원들도 새로 접하는 그런 사업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전담을 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가 배관은 다 구축이 됐고 발전 설비도 다 구축이 됐고 그럼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고는 있습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가동은 지금 5월까지 준비를 하고 6월부터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종훈
김종훈위원
가동을 하면 이제 주택단지에 공급을 실질적으로 하는 거네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율동 거기에 열병합발전 설비가 3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3기가 지금 발전을 하면 1320㎾의 전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은 처음에는 한 3월부터 생산을 해서 전기는 한전에 팔고 열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그게 배관 테스트하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게 질소를 넣어가지고 밀어내서 테스트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게 올 1월부터 했으니까 벌써 2개월, 3개월 그렇게 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늦어진 게 그거는 우리 일이 아닌데 명촌교 거기서 지하에 파이프랙하면서 조금 사고가 하나 있어서 경미한 사고입니다마는 조금의 경미한 사고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보강하고 다시 한다고 조금 또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6월부터는 아마 공급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향후에 가동을 하게 되고 어떤 실증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들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이 수소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 처음이고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철저하게 그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검하시고 검증하셔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수소는 한 치의 사고위험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소 여기하고 통합파이프랙 구축사업은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윤두환 사장님을 비롯한 고호근 본부장님, 박태현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 사장님, 6페이지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에 KCC 언양공장 철거 완료로 인해서 이 지역에 택지 조성을 하는 겁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공사는 준공이 지금 다 됐죠.
김수종위원
다 됐죠? 그래서 사업 준공이 2024년도 올해 준공 이고 환지처분을 하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5200억 들었다, 그렇죠?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근데 이 환지처분을 하면 이보다 수익이 많이 생깁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우리 공사에서는 이게 이익이 많고 적고를 본 게 아니고 그때 여기에 KCC 자리는 보니까 바로 환지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매수해서 그냥 직접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우리 공사에서 자본금이 엄청 딸렸습니다. 엄청 딸려서 이래서 환지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고 아마 생각을 해서 KCC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환지방식을 했지 환지를 매매하는 거는 아니다 이겁니까?
호근
고호근본부장
환지 매매를 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렇게 매매를 해야 우리가 수익이 생기잖아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니까 KCC하고 환지방식을 하되 이걸 매매를 해야 돈을 충당했던 금액이라든가 이 땅 대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KCC에 지불하는 거예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잘 됐고요. 거기에 그때 두 필지가 매매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취소가 들어와서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작년 말에 또 하겠다고 다시 계약을 해서 그게 됐고 여기는 별 지금 문제는 없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환지를 청산하고 만약에 돈이 남으면 다 지자체에 그러니까 시에다 귀속하는 걸로…….
김수종위원
시에다가 전부 다 귀속시키는 걸로?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 보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김수종위원
손해 보는 거는 없고, 전체가 이 지역이 택지입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이거는 택지가 아니고 공동주택…….
호근
고호근본부장
상업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전체 여러 가지 환지에 대해서 상업지, 일반 주거지 여러 가지 택지를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준공 절차까지 차질 없이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울산역세권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물론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거 보면 경자청에도 울산 KTX역세권 특화 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경제자유구역청에도, 그래서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화솔루션하고 우리 울산시, 울주군, 도시공사 이래 4개 업체가 합작으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우리 경자청하고는 하는 건 없고요. 한화솔루션하고 도시공사하고 울주군하고.
김수종위원
그러니까 이 경자청에서 특화단지 조성사업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KTX 복합단지 조성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호근
고호근본부장
경자청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김수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이 물론 4개 기관이 합작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제 경제자유구역청 업 보고할 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한화하고 울산시, 울주군, 도시공사 4개 기관이 합작으로 한다 이렇게 또 답변을 받았고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그걸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합작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재차 도시공사에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또 다시 재차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공사하고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서 경자청에 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울산 미포동 일원에 국가산단이 있죠?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김수종위원
국가산단에 거의 지금 토지 수용이 마무리 됐죠? 마무리되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앞서 도시국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확장 사업에 고늘지구가 포함돼 있더라고요. 도시공사 사업은 아닌데 고늘지구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을 할 때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에게 고늘지구에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늘지구는 사업 수익성이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서 도시국의 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 사업에 이 고늘지구가 포함되어 있고 또 도시공사에서 미포국가산업단지 동구 미포동 일원에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러니까 이 사업도, 물론 사업 활용방안은 복합문화센터와 근린생활시설, 해양체험시설, 융복합시설 등이 있는데 이 사업도 곁들여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사실 여기 고늘지구는 평수가 보니까 3만 평?
김수종위원
평수가 적어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평수가 3만 평 정도 그렇게밖에 안 돼서요. 그래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수종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셔서 우리가 사업성이 좀 작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다시 우리가 공사에 들어가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현대미포지구를 하는데 그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없겠나?’ 했더만 그게 사업 쪽과도 떨어져 있고 지구도 떨어져 있고 또 거기는 상대적으로 지가도 그리 높고 지금 미포지구는 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상 업무가 너무 적어 가지고 그만큼 민원이 많았는데…….
김수종위원
사장님 잘 알겠고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미포산업단지 확장 사업에 고늘지구가 포함돼 있다 보니까 도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이 사업을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김수종위원
그리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이 꼭 사업 수익성보다도 이 사업도 곁들여 함께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아무튼 우리 도시공사 윤두환 사장님 이하 고호근 본부장님과 박태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항상 노력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시공사가 사업 수익성이라든가 부채 비율을 조금 더 낮출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평소 존경하는 윤두환 사장님과 고호근 본부장님, 박태현 실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3쪽에 보면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사업내용에 신규사업 발굴지원과 관련되어 있고 그 내용 중에 지역특화자원 발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도 이러한 특화자원을 바라보는 어떤 근무자들의 시각이 중요하지만 도시재생센터에 계시는 우리 센터장님도 이 지역특화자원을 바라보는 센터장님의 시각에 의해서 도시재생이 지원되고 또 당선되고 이런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사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백현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일이 앞으로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특히 이번에 국토부에서 여기가 재생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정부 지원이 168억인가 내려오도록 안 돼 있습니까? 그래 있어서 천만다행으로 지금 우리 북구로 봤을 때는 호계 농소가 중심이 돼 가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렇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이 역세권을 역 주변에 수동, 수성 그리고 호계시장으로 해서 제대로 이걸 좀 해야 되겠다서 해서 여기에 신경을,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마는 저희들도 신경 많이 쓰고 백 위원님 우리 이창업 팀장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잠깐 얘기를 듣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창업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이전하고 좀 다르게 지역자원을 발굴해서 단위 지역 안에 어떻게 그 자원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걸 아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지역자원이 뭐가 있는가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이 된 호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저희 사장님을 비롯한 도시공사에서 사전에 호계지역의 지역자원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를 북구에 저희가 이관을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재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당히 다행스럽게 또 선정이 됐고요. 앞으로도 저희 관내 안에서 그런 자원을 많이 발굴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센터장님 말씀 감사하고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정자항에 대한 어떤 도시재생과 관련된 공부들 또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더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
센터도시재생지원
이창업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장님, 진장디플렉스 분양률 제고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시고 여러 가지 성과들 지금 표기되고 있고 올해도 75개소 공간을 제공했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상권활성화 노력과 수반되어서 해야 될 일들이 입주한 입주자들의 상생협력 같은 게 수반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권활성화와 연계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점포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월권을 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지금 가 있는 상태고 이번에 다시 입주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정식적으로 합법적인 그런 대표가 되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지금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옆에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동의를 받는 게 지금 45%밖에 동의를 못 받았거든요. 그것도 동의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미진해서 우리 직원 2명이 거기에 전념을 하고 딱 붙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입주자들의 상생노력이 병행되어야 상권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장님이 출중한 역량을 가지고 계시니까 곧 그렇게 정상화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백현조위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실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산을 담당하시죠?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백현조위원
수입예산, 지출예산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수입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2219억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지출예산과 수입예산이 같습니다. 예비비 형태로 1944억 원 맞죠?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지금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바웃하고 단순해서, 이 순세계잉여금 형태가 어떤 형태로 넘어오게 되었는지, 사업의 형태에서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예비비로 전환시킨 이 금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공기업은 공공기관 그러니까 시청이나 이런 행정기관하고 달라서 수입예산하고 지출예산이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같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전체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면 수입이 1000억 원이면 지출이 그다음 해에 500억이 생기면 나머지 500억은 예비비로 두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은 같은 금액이 되는 거고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이월금입니다. 그러니까 2200억은 전년인 2023년도에 넘어온 돈이고요. 그 돈을 전체로 해서 수입이 2790억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단지조성사업이나 세금 내고 영업외 활동 등으로 해서 나가는 돈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이 1940억인데 실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예비비가 지금 과다하게 편성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예비비는 저희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시기하고 지출 시기가 다릅니다.
백현조위원
그렇습니다.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수입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예비비가 그만큼 남게 되고요. 특히 저희들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일괄 교부를 받기 때문에 그 교부 받은 돈을 분기별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예비비가 과다하게 형식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현조위원
형식적으로 보인다는 말에 제가 이해를 하겠고, 이 예산의 책정만큼 중요한 사업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윤두환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과 실장님 올 한 해 업무 계획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수종 위원이 미포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차량 출입구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주전에서 안산사거리까지가 아주 혼잡도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에 혼잡도로인데 그 반대쪽으로 보면 현대공고가 자리하는 도로를 하나 끼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같이 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 출입이 그쪽으로도 가능하면 아무래도 분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다른 대체도로가 생기지 않는 이상에는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처음부터 생각하기를 현대공고 앞 도로를 가로질러서 방어진순환도로로 연결했으면 딱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는 한국프렌지㈜하고 현대중공업하고 입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내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대공고 앞 도로까지는 출입이 가능할수 있도록 해야지만 우회해서 나와서 안산사거리 쪽으로 빠지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계획하고 계시는지?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그 계획은 우리 공사에서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거기 미포지역은 고도차이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하고 그리고 거기가 전부 다 암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1m 정도로 암반을 깎아내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리고 거기는 대단위 단지가 돼가지고 산업단지에, 산업단지가 분양가가 200만 원 이상 가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낮추려고 하는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그 조성 단가가 올라가면 그게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암반 그것을 항만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40억 원이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단 조성 원가가 조금 낮아졌는데요. 사실 그것은 시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저희도 시에다가 이것은 방금 참, 어쨌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여곡절 끝에 산단이 됐으면 정말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하려면 저도 그 길을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시에서 다른 차원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서 저도 또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거와 관련해서 수소 파이프랙을 하는데 현대자동차를 지나서 현대제철까지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목고개 일반산업단지 그쪽에도 수소가 필요할 것이고…….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또 지금 미포국가산단지구에도 전기추진체계 그린십 클러스터를 우리 주력산업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소도 다 포함되니까 그쪽까지도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이왕 수소도시로도 선정이 됐고 또 울산이 수소의 메카로 가려고 그러면 그래도 지금까지 한 것은 걸음마고 이제 걸음마 뗐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정에서 동구 현대중공업까지 관로를 빨리 개설해야 됩니다. 또 북구의 매곡단지 여기도 올라가서 수소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계속 건의를 하면 시에서는 더 그런 게 빨리 당겨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유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문제는 담당부서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길이 나야지만 공단 부지를 분양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저희도 그렇게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시간이 다 됐습니까? 위원장님, 저한테 시간을 주면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이게 2015년도에 현대중공업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홍유준위원
예.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하다가 또 그분들이 2019년도에 다시 반납을 해서 뒤에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첫째 민원이 보상이 너무 적어서, 보상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보상이 너무 적어서 엄청 민원이 많았습니다. 보상 그 부분도 그래 됐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수요조사가 안 올라오는 겁니다. 처음에 30%, 40% 이래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사실 수요조사에 그래도 100% 같으면 200%, 300% 올라가야 그때 그 사람들 사실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입주할 그 정도로 봐지는데 이게 100%가 안 되니까 3, 40%밖에 안 되니까 이게 하는 게 맞나 하고 사실 저는 되게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구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옛날에 현대조선이 있을 때 그때의 그 시절은 못오더라도 이제는 옆에 또 그런 산단 만들어서 다른 중소기업들이라도 들어와야 뭔가 숨통이 트이지 않겠나, 저는 그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남목지구 그게 들어오면 저는 동구에 상당히 좋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가 안 나오고 그런데 지금 다시 하니까 또 조금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민선 8기가 들어와서 울산의 현대자동차 전기공장이 유치가 된 게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거기도 지금 전기공장에 대한, 전기공장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지금 문의가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민선8기 들어와서 참 큰일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울산도시공사에 윤두환 사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특히 또 우리 윤두환 사장님께서는 북구에 3선 국회의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지역에 넓은 혜안을 갖고 계시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역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우선순위도 선정해서 추진하는 데 감사드리고 또 고호근 본부장님도 함께 하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박태현 기획실장님 열성적으로 하는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간도 다 되어서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율현지구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옮겨가는데 애초부터 지정이 어렵게 돼 있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추진하면서 LH가 하는데 그린벨트가 지금 현재 빨리 해제 안 돼어 추진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걸 빨리 중앙부처 국토부와 협의해서 추진돼야만이 또 북구 주민들, 동구와 중구 일부 주민들이, 제2농수산물도매시장도 차질 없이 진행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율현지구는 그린벨트가 아마 올 상반기에 해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국토부하고는 협의가 다 됐고요. 그리고 농림식품부 거기도 다 협의를, 사실 그린벨트 해제가 올라가기 전에 사전협의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하는데 지금 거의 다 협의가 돼서 6월 전에 상반기에 내려올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늦어진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LH공사 내부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딜레이가 됐는데 그래도 ’28년도에는 완공이 안 되겠나, 그래서 LH공사와 우리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풀어나가도록, 그리 해야 말씀하신 대로 제2농산물도매시장이 북구에 들어오는데 그것도, 첫 번째 하던 게 안 되면 두 번째 게 자꾸 늦어지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상안 행복주택은 안 묻습니까?
문석주위원장
당부말씀 드렸는데 상안 행복주택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상안 행복주택 올 6월에 공사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시 문화재가 있어서 그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문화재 하는데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6월 정도 되면 빨리 시작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고, 잘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상안행복주택 몇 년 걸렸는데 윤두환 사장님께서 부임하셔서 그 부분은 올해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그리고 철탑 이설도 위원장님하고 백현조 위원님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인데 백현조 위원님 지역구고 또 민원을 우리 위원장님이 다 맡아서 하셨는데, 그게 원래 시행사에서 15억 내고 우리 공사에서 15억을 하고 30억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30억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해서 아마 40억이 들어갈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한전에서 공사 발주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왔습니다.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와서 그래서 30억 내에서 하려고 지금 다 추진하고 있어서 올해 내로 그 부분도 민원 정리를 다 하지 않겠나 그래 보니까 위원장님하고 백현조 위원님 큰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안 그래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먼저 해줘서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래서 관록이 중요하다는 것,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국회의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민원을 우선 생각해서 참 힘든 부분이 도시공사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철탑 이설에 적극 나서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 하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진장디플렉스에 하나만 간단하게, 지금 현재 주차장에 정문을 쓰는데 JW 거기에서 주말에 공간을 쓰고 있고 바로 옆에 지금 실내 파크골프장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저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 옆에 가구갤러리 주변에 실내 파크골프장 해가지고 주변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계획이 들려서 그것 한번 여쭤보고요. 도시공사하고 협의한 적이 있는지?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우리 팀장도 모릅니다.
문석주위원장
들은 적 없죠?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모릅니다. 가구 건물에 하려고요?
문석주위원장
예, 그 안에 지금 공사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혹시 모릅니까? 거기에 실내골프장 한다고 홍보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까?
문석주위원장
그래서 사업주가 진장디플렉스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려는 계획이 있다 하길래 깜짝 놀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저희 공사에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협의 없죠?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사장님, 남목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배면도로 필요성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공감하셨고 그에 대해서 오토밸리로로 가는 양정·염포 지역을 뒤로 해서 도로가 하나 신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백 위원님 지금 남목 01지구 거기는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원래 ’29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했는데 1년을 당기라고 해서 ’28년도에 하는 걸로 우리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 길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 산업단지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입주자가 또 많이 와야 되거든요. 입주 신청자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충분히 되기는 됩니다마는 그게 남목고개 정상부분에서 정자 가는 방면 쪽으로 모듈화단지 쪽으로 해서 내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제가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고요. 지금 도시국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힘보다도 위원님들의 힘이 더 쎄니까 같이 해서, 또 산업단지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안 되면 또 사실 양정·염포 쪽에 길이 너무 포화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홍유준 위원님이나 김수종 위원님께서 계속 그렇게 질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계속 뒤에서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두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윤두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