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미경 의원 발언
홍성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소관별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석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을 응원해 주시는 홍성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감사관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경희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부록에 실음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형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부록에 실음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종길 행정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종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부록에 실음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천미경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천미경 위원입니다. ’24년도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정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투명한 계약 업무추진을 위해서 청렴 계약제 시행을 하시고 매월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산정 기준으로 했을 때 총 880건 정도 공개를 하였습니다.
천미경위원
880건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천미경위원
이게 지금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공개되어 있나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혹시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단독 입찰도 있었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단독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2회 정도 입찰을 더 하고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공사나 물품이나 용역이나 일반지출 이런 관급구매 이런 것들은 계약을 다 하고 계시는데 입찰 투명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항상,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부분은 칭찬 드리고 계속 이렇게 건전한 업무 형성을 위해서 고생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홍보하고 그다음에 판로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계약이나 하도급 하는 데 있어서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하도급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하도급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보통 계약하고 하도급하고 같이 하는데요.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가 70억 이상 공사라든지 건이 있을 때는 개최하고 있고, 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82% 이상을 하도급으로 해야 되는데 지켜지지 않을 때 하도급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지금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천미경위원
대상이나 내용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도급심의위원회 열리는 대상들은 기본적으로 부정당 업자 제재사항들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움직이는 거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부정당 같은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하도급심사위원회는 별도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천미경위원
일반적으로 70억 이상 공사입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70억 이상의 공사이고 물품용역 같은 경우에는 3억인가 이렇게…….
천미경위원
20억 정도, 그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천미경위원
물품 같은 경우에는 20억이고 용역도 20억 정도 되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그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천미경위원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연중으로 수시로 열리는 경우도 있겠네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보통 보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개최가 됩니다.
천미경위원
계약심의위원회나 하도급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정복지과에서도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사실 잡아내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하도급이나 계약심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들도 엄중하게 잘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우리가 심의하는 업체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지역에 대한 업체들은 30% 정도 주죠? 우리가 공사나 입찰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약소 시민이나 아니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구매를 위해서 설명회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참여도가 일반적으로 지역이 몇 % 정도 됩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공공구매 설명회나 장터를 할 때 공고를 하면 거의 지역 업체가 100% 참여합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찰할 때는 공개경쟁입찰 할 때 지역의무도급비율 49%, 법에서 정한 최고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49%라고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천미경위원
49%를 적용한다고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천미경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 해 보게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재정복지과가 일반적으로 지금 하시는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천미경위원
지금 메인 브레인처럼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있으셔서 그동안은 잘해 왔지만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아학비 지원으로 작년 예산이 어린이집이 330억 정도 예산을 드렸고, 그다음에 유아학비 지원도 3억 6000 정도 우리가 드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학교의 학생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체크가 다 되었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인원은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만 2000명이 되고 어린이집은 7300명이 되는데, 거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하는 학생들 다 대상이 됩니다.
천미경위원
이런 부분도 체킹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다행히 수학여행비하고 교복구입비나 이런 부분도 5만 원에서 10만 원 다 올라서 타 도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열악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족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유보통합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상지원이나 학비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신경 쓰셔서 어떤 이율배반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저희 앞으로도 학부모부담 경감을 위해서 보편적 복지 확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여건개선과 송일종 과장님, 전문위원실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교육여건개선과 가셔가지고 적응은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감사드립니다.
천미경위원
제3공립특수학교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보고를 받아왔습니다만 그동안 2개월, 3개월 지나서 추진사항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34억 7800만 원 부지매입비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래서 올해는 부지매입에 관해서, 필지가 8필지죠?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천미경위원
그 부분을 신경 써야 될 것인데 이 부지 진행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현재 제3공립특수학교 진행사항은 2월 15일에 중앙투자심사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요청을 하면 4월에 중투심사를 받게 되고, 그 전에 저희들 시청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입안요청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아직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저번 주에 저희들 부서에서 시청 관련부서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고 일단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설결정이 완료되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바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부지 매입하는 것은 중투심사가 끝나야 매입이 가능합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설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매입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이 부분은 신경 써서 마무리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진입도로 때문에, 진입도로가 미확정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들어가서 길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과학관 쪽으로 길을 만들 것이냐, 과학관 쪽에는 공사할 때 문제점은 있기는 하지만 당장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길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쪽에 과학관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은 벌어졌습니다만 다른 계획은 있으십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위원님들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제안을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과학관 진입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쪽 내부도로를 활용을 해 가지고 진입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천미경위원
굉장히 좁고 열악하기는 합니다만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여튼 도시계획 이 부분은 빨리 구청에서 심의가 끝날 수 있도록 자주 찾아가서 그 부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다리면 이게 빨리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찾아가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홍성우위원장
다음은 한 가지 알림을 드리겠습니다. 천미경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영전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권순용 위원님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이 된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권순용 부위원장님.
순용
권순용위원
권순용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하고 시설복합화 관련해서 출장도 한번 다녀오셨는데 저희가 본 타 지역은 아무래도 기존 학교에 있는 땅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많이 소통하는 것을 보고 왔잖아요, 그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있는 학교 수에 비해서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이 학교시설들이 결국에는 각 지역에 어떤 거점에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게 그냥 일반학교, 우리 내용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학교사용자의 주도적 참여설계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해서 설계를 반영하고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학교사용자의 주도적 참여설계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이것은 약간의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 같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오히려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학교 교점을 생각해 가지고 미래의 이 학생 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지역주민과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에 어떤 시설이나 어떤 복합시설이 들어오면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인가, 지역주민과 학생하고 어떻게 상생을 할 것인가, 이렇게 미래설계를 해 가지고 조금 책임성 있는 설계가 들어가서 그게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집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학생들이나 사용자들이 필요한 것보다는, 어차피 누구나가 다 인정하잖아요. 앞으로는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또 출생률에 대해서 한 명, 두 명 정도 낳았을 때 그 지역주민의 가구수 대비해서 최소한의 인원수를 생각한다면 뻔히 보일 것이고, 특히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여건상 땅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해 나간다면 우리 교육청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많이 소통하면 훨씬 울산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다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먼저 저희들 학교시설복합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1박 2일 경기도 동탄중앙이음터와 거성종합복지관을 같이 권순용 부위원장님과 방문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학교시설복합화는 그냥 하는 사업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학생들만 쓰는 공간이 아니고 어차피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저희 그린스마트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축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은 복합화가 안 되지만 향후 복합화에 대비해서 시설배치라든지 동선분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복합화를 하려고 지자체도 뛰어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방향을 조금 바꿔볼까 싶습니다. 시설을 구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지자체에서도 부담이 적게 될 수 있는 관리적인 부분, 운영적인 부분만 지자체에서 협조할 수 있으면 아마 그런 부분은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 올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뭔가 수영장을 짓고 어울림센터라든지 커뮤니티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건축비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소요가 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올해 잘 한번 더 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어차피 학부모도 지역주민이거든요. 학부모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셔가지고 어떤, 먼저 지자체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안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어느 정도. 그래서 시범적으로도 이것을 해 가지고 성공적인 사례가 된다면 너도 나도 지자체에서 필요한 수요가 있을 거니까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1년여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은데.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오늘 블로그 보다가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육부와 행안부가 협업해 가지고 ‘전국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상으로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 참여할 학교를 2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울산도 여기 해당사항이 좀 있나요?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보니까 이게 학생(어린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이 기본훈련도 있고 심화훈련도 있고 가상현실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안전교육 전문강사도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네요?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우리가 신청하면 거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 후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여기에 보면 추후에 훈련 영상 경진대회도 실시하고 훈련 운영 우수학교 및 담당교사에게는 교육부와 행안부장관 표창도 수여하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도 관심을 자체적으로, 애들 스스로가 어릴 때부터 이런 데 각성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다음에 교육시설과장님, 올해 교육청에 예산이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 학교별 요구사항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적인 어려움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이 많이 열악해 가지고 작년에 적립해 두었던 환경개선기금까지도 지금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환경개선 우선순위가 학교별로 다 정해 가지고 학교별로 다 연락이 가 있고 내용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위에 맞춰서 저희들도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순위는 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순위가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겠다,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열악한 부분은 우리가 기금을 추경에 투입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한번씩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학교 현장에서는 얼마 전에 다른 데서도 이야기했지만 학교시설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몰랐던 놀랄만한 그런 문제가 있는 학교시설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TV도 나오고 이랬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교육감님 성향에 따라 다른 큰 덩어리의 어떤 것을 먼저 짓는다거나 그런 계획 하에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당장 가야 될 그런 혜택들이 혹시나 누락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도 신설 같은 기관이나 이런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경개선기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업집행 시기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여건개선과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복합화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는「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규칙」에 보면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역주민들한테 간간이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막상 운동장이나 체육관 대여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어떤 사유가 없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복합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개방을 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면서부터 그런 인식이 달라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보면 많이 상황이 나아졌다고 하고, 코로나 이후 많이 풀어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학교장님들하고 의지를 조금 더 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해 주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독려해서 개방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성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총무과장님.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철우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필수실무요원이라는 제도가 있죠?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연령은 48세부터 55세까지 6급 공무원이고요. 8년 6급 경력을 가지고 있고 5급 승진을 포기한 그런 지방공무원 대상이고 월 10만 원씩 퇴직할 때까지 지원하고 6급 정원의 10%까지 우리가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이 필수실무요원에 신청하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현재 15명이고 교육행정 14명이고 보건 1명으로 15명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15명이 신청하고 있네요.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숫자가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10%까지 되지는 않는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신청하라고 할 수는 없고 본인 판단 하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필수실무요원 이 수당에 관해서 언제까지 계속 10만 원, 오래 전부터 인상이 되지 않았죠?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당이 적어서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뭔가 그래도 좀 되어야 ‘아, 나도 신청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어차피 지금은 안 되고, 그죠? ’그래도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이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저는 수당에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수당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것을 검토할 것인데 이것은 보수지침에 1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울산만 올려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수당 말고 다른 제도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다른 제도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성과급이라든지 다른 인사제도에서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볼 수는 있는데, 일단 승진을 기본으로 포기한 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같이 안 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다른 인센티브를 한번 정도검토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산업안전보건법」에 조리사와 조리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분기별로 6시간 이상씩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이게 형식적이다.’ 이런 언론보도가 최근에 있었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아직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시간만 떼 운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형식적이다 라는 보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집체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업관리자 2600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2월에 8일간, 총 참석인원은 1800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한번 해 보니까 90% 이상 전체적으로 참여인원을 해 보니까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속 형식적이지 않도록 집체교육을 실시하여 재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기울이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조리사와 조리원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한다는 거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실시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실시했는데 앞으로 매해 그렇게 합니까?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지금 예산이 조금 드는 부분은 있지만 예산이 편성이 된다하면 내년도에도 계속 집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게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데서 절반이 다 그렇게 교육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여를 안 해 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서, 하여튼 많은 인원들이 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지적해 주신 부분 잘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안전교육을 하면서도 참여도 잘하고 또 거기에 강의도 잘 듣고 퀴즈나 이런 것을 내줘 가지고 상품권도 주고 이런 이벤트도 실시하고 뭔가 재밌게 안전교육도 해야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기대도 되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늘 같은 것만 하니까, 좀 그런 것도 있죠? 좀 다양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교육시설과장님, 노후건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건물 안전진단을 할 때 육안으로만 합니까, 장비도 합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장비로 합니다. 장비로 하고 예전에는 슈미트 해머 가지고 공구리(콘크리트) 때려서 강도 측정도 했는데 지금은 그게 강화가 되어 가지고 코아를 떠가지고, 샘플을 떠 가지고 강도 측정하고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남목초의 경우나 병영초나 이런 데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B등급인데 E등급이 나오고 어떻게 차이가 이만큼 납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준이 슈미트 해머로 강도 측정을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이 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의무적으로 코아를 떠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떠서 하니까 안에 콘크리트 노후도가 심해진 겁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요즈음 건물 안전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겠네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지금은 거의 정확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축이나 사업을 할 때는 일단 내진성능 확보 먼저하고,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사전에 그것을 먼저 걸쳐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성능평가를 먼저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개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위원
’24년 첫 업무보고 수고 많으시고요. 어제도 제가 교육국 할 때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 모두 울산교육을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울산교육의 값진 한 해가 될 수 있는 ’24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는 제가 일단 아침에 잠시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간략하게만 좀, 대략적으로 우리 소통을 했잖아요, 그죠?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안대룡위원
어제 제가 교육국에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미래교육과였죠?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안대룡위원
총무과로 자꾸 핑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총무과에서도 물론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만 주 업무부서는 미래교육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 생각이 맞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미래교육과에 계신 분들은 좀 책임을 다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범위 내에서는 형평성과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와 또 더 나아가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상업계 고등학교의 격차가 생길 수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아침 시간에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제 생각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는 게 너무 웃기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계획은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잡은 것은 아니죠?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일단 우리는 채용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직업계고를 살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 충원계획 안의 한 부분입니다. 오면 검토를 미래교육과에서 해 가지고 ‘올해는 2명을 뽑아보자’ 결정이 나서 충원계획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미래교육과 요청에 의해서 총무과는 그 인원을 배정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일단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안대룡위원
그 부분 짚어보려고 질의드렸고요. 따로 미래교육과 불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안대룡위원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입니다.
안대룡위원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교육청 말고 다른 데 좀 가시면 안 돼요?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안대룡위원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지침 개정 요청있었죠?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있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사립학교 인사지침 개정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때 총 경력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 경력 제한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해서 완화 또는 없애달라는…….
안대룡위원
삭제를 요구했죠?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맞습니다. 삭제 또는 완화였습니다. 또 하나는…….
안대룡위원
완화가 아니라 그쪽에서는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에 행정실장이 결원이 되었을 때 6급으로 행정실장을 신규로 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한경력이 교육행정경력 3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안대룡위원
맞아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이것을 좀 완화를 해 달라고 크게 2건이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승진 시 총 경력은 저희들이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과도한 제한이 아니냐’라는 행정소송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총 경력 제한은 그대로 저희들이 없앨 수가 없었고 대신에 6급 행정실장 경력은 교육행정 3년에서 공무원 경력 플러스 교육행정 플러스 교원 경력까지 해서 총 9년으로, 공무원 경력이 9년이 되면 6급 행정실장으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완화를 할 예정입니다.
안대룡위원
기존에 비해서 큰 완화는 아니네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런데 6급 행정실장 같은 경우에 교육행정 3년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사립학교에 임용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정년퇴임까지 교육행정직에 있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원 경력 그다음에 일반공무원 경력을 통산해서 9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재 풀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일단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공문 발송했던 그분들한테는 공지가 된 건가요? 제가 마지막 받은 공문은 주요 내용이 삭제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신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총 경력 9년으로 준수하겠다 그 두 가지였는데 그걸 공문으로 발송하셨잖아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안대룡위원
그런데 시행예정일은 2024년 1월 1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안대룡위원
오기 전이에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이 부분이 상당히 ‘개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 확정된 것보다는 ‘검토를 하겠다.’라고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안대룡위원
아니요. ‘개정안’ 해서 공문을 발송하셨어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안대룡위원
시행 예정일이 2024년 1월 1일이라고 못이 박혀있는 건 뭐죠?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만약에 이게 의견수렴을 해서 총 경력 제한이 삭제가 된다면 2024년 1월이라고 아마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안대룡위원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한다’ 해서 나왔네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안대룡위원
여하튼 바뀌는 부분과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 공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행 예정일까지 적혀있는 것으로 그 쪽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개정되는 부분과 개정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든가 공문을 발송하든가 뭔가 이후의 조치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이분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죠.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알겠습니다. 개정이 되는 대로 사립학교 관계자들에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노사협력과장님, 노사는 뭘 뜻하나요? 노사는 뭘 뜻하죠? 갑자기 여쭤봐서 놀랐죠?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노동자하고 사용자.
안대룡위원
사용자는 누구예요?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사용자는 교육청을 말하는 겁니다.
안대룡위원
노동자는?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노동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무원하고 그다음에 학교 비정규직 해서 교육공무직 노조가 세 군데 있거든요.
안대룡위원
노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동자를 말하는 겁니까?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협력해서 하라는 노사입니다.
안대룡위원
노동조합을 말하는 겁니까, 노동자를 말하는 겁니까?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노동조합을…….
안대룡위원
보통 노사는 노동자와 사용자잖아요?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크게는 그런데…….
안대룡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의 노사협력관은 노조와 사용자라는 말입니까?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그러니까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와 관계를…….
안대룡위원
사용자 단체는 뭐예요?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사용자요?
안대룡위원
사용자 단체라고 했잖아요. 그 사용자 단체는 뭡니까?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아, 사용자 단체가 아니고 사용자가 교육감님이시거든요. 사용자와의 관계를 협력해서 하라는…….
안대룡위원
여기 계시는 분은 공무원이잖아요?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예, 공무원입니다.
안대룡위원
공무원의 사용자는 누구일까요?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공무원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안대룡위원
아, 그래요?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예, 왜냐하면 교육감님하고 지방공무원하고도 교섭을 하거든요.
안대룡위원
아, 그래요?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예.
안대룡위원
제가 아는 상식과는 좀 다르네요. 교육감님이 사용자예요?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예, 노사관계에서는 교육감님이 사용자로 되어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아, 그래요? 보통은 그렇지 않지 않나요? 일반적인 답변은 ‘공무원의 사용자는 국민이다’ 이게 정설 아닌가요?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크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안대룡위원
여하튼 이게 그러니까 노사협력이란 단어 자체가 우리 교육청에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노사협력’이 아닌 다른 용어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홍성우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전에는 노사 업무를 행정과나 총무과에서 했었거든요. 그것을 2020년 조직개편되면서 노사협력으로 바꿔서 노사협력 업무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교육청 노사협력과의 어떤 용어가 조금 이질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사협력이라는 단어 말고 다른 용어가 있으면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제가 조직개편 되고 나서 일단 1월 1일자로 왔는데 나중에 조직개편…….
안대룡위원
국장님, 이 명칭을 바꿀 수 있나요? 교육청하고 약간 이질감 있지 않나요? 무슨 산업현장에서 막 투쟁하고 이런 느낌이 좀 나잖아요?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저희들이 노사협력과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홍성우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교육공무직 노조…….
안대룡위원
한다, 안 한다만 말씀하십시오. 빨리 정리하라는데…….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사실 명칭 개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민주시민교육과도 바꿔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안 바꿨는데 바꾸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몇 가지 서면보고 또는 질의만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1, 2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우리가 올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3800만 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비예산으로 이 사업을 또 한다고 하니 어떤 내용인지 감사 차원에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할게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홍성우위원장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도 ‘감사아이(GAMSAI)’라고 하는 ‘AI-일상감사시스템’이 도입이 됐다고 하던데 혹시 우리도 필요한지 확인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스마트학교, 올해 구체적으로 학교시설복합화 계획을 저에게 서면으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모듈러교실이 지금 임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늘봄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교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 가격 차가 크게 많이 안된다면 구매하는 방향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한번 그린스마트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5년 동안 신임공무원 발령자하고 퇴직자 수를 저에게 서면으로 좀 해 주십시오. 신임공무원들 퇴직률이 너무 높아서 제가 확인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여건개선과하고 안전총괄과인데 이화중학교 좌회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신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2024년도에 계획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