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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차성민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2024-02-20

차성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차성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24년도 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경제환경국(일자리경제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ㆍ녹지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연희 경제진흥계장입니다. 김은영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김미진 청년지원계장입니다. 한윤선 농식품유통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차성민위원장

이호섭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일자리정보센터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도 14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종합정보센터 운영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제 구인ㆍ구직 알선, 채용 대행, 찾아가는 일자리정보나눔터 이런 정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 일자리종합정보센터의 역할이 이 정도인 거죠?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럼 지금 이 센터의 역할이 지금 잘 수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좀 갑작스러운 질의일 수 있어서 혹시 좀 잘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따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이게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는 건가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정보센터는 취업 알선, 연계 그리고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등을 구성하여 현재로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며 또 일자리정보센터가 일자리정보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간 협업을 하여서 기관 간 지금 노무 변호사가 일주일에 한 번 와 갖고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중장년일자리센터에서도 맞춤형 일자리를 위해서 주 2회 정도 한 분야에서 두 명 와 갖고 같이 협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이 내용도 있는데 이 신중년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나이라든지 뭐…….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은 지금 현재 청년 나이를, 나이 위에서 65세 노인 밑으로 그걸 지금 신중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64세까지.
현규

김현규위원

그럼 청년이면 40세부터 되는 거네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린 게 사실 65세까지라고 하셨는데 이제 60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또 수명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60세 이후에도 이게 사실은 경제 활동이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이제 이런 신중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60세 이후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가 일자리 또 이제 우리 관내의 일자리 사각지대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일자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해서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 보강이나 아니면 우리 일자리종합정보센터의 역할을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대로 운영하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기능 보강이라든지 역할 재정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일자리 관련된 업무에 대한 일원화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나중에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이렇게 의회랑 좀 심도 있는 얘기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다른 구들은 제법 여기저기 있는데 사실 연제구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다들 이렇게 생겨날 때 왜 연제구는 안 했던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금 구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시 주관으로 해서 지금 설립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에 특별한 장소나 이런 게 지금 없는 관계로 지금 그걸 우리 구에 내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거진 저희들이 없어서 지금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이 센터를 운영할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이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사무실을 얻고 해 갖고 시에 이제 보조금 신청 등을 하여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없는 상황에서 우리 관내의 경력, 그러니까 이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니까 경력을 갖고 있는데 단절이 된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실 데가 있나요? 상담을 받을 데라든지.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에 없어서 인근 동래구나 그런 데서 같이 공통 진행을 하고 있고 몇 년 전까지는 저희들하고 협업 사업도 간혹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협업 사업, 공모 사업 자체도 동래하고 조금 소홀히, 약 한 6년간 소홀해진 상태는 맞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 그래도 저도 말씀드린 게 이게 지금 이 관내 여성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제가 방안을 찾아드리다 보니까 계속 동래구랑 연결이 되게 돼서 사실은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것을 이제 연제구에 유치한다든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 성별만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성이라도 일단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으니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종합정보센터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거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일시장 공영 주차장은 지금 잘돼 가고 있죠?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공기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올 7월 달 준공인데 건축 골조는 7월 달 안으로 끝나고,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장

또 이제 위에 이제 공원 조성이 좀 더 해서 올 연말에 100% 준공하는 걸로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당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그래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주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 안전사고 없이 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법률 상담 또 소상공인 맞춤 교육, 장학 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소상공인들께서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이호섭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환경위생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김형진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손진우 위생관리계장입니다. 문영수 위생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차성민위원장

김영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온천천이 국가 하천으로 승격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은 변경, 변화, 바뀌는… 어떤 온천천 수질과 관련해서 이렇게 바뀌는 게 이 제도가 있는가요?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바뀌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때까지 부산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하게 국가 하천으로 승격됐다고 해서 저희 수질 관리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부산시 하천이잖아요?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일부 구간을 관리하고 있는 셈인데 그러면 국가 하천이 되더라도 뭐 수질 기준이나 이런 거 다 똑같습니까?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예, 똑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변화되는 게 뭔가요, 그럼?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일단은 관리 자체가 지금은 부산시로 넘어간 것뿐이지 저희가 지금 수질 관리 관련 차원에서는 저희가 지금 이때까지 해 온 것처럼 지자체에서 저희 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거 뭐 이렇게 국가 하천 승격이 됐다는데 업무 보고에 별다른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뒷좌석 직원, 환경위생과장에게 자료 전달)
성하

권성하위원

일단 한번 여쭤본 거고요. 다른 건, 뒤에 계장님 뭐라 하시는데?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두 번째는요 탄소포인트 올해 신규 공동 주택에 중점 홍보 한다고 되어 있는데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경로는 딱 하나입니까? 구청입니까?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구청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근데 보면은,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가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하고요 차량이나 뭐 일반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녹색 생활 실천 관련해서 탄소포인트 지급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세 군데에서 하는 거네요?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예,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왜냐하면 저도 차량과 관련해서 사이트도 가입 따로 했고 저희 탄소포인트도 구청 사이트 통해서 따로 했고 다 따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지금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게 조금 복잡하네요. 그렇죠? 바쁜 우리 주민들이,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맞네요.
성하

권성하위원

일일이 다 가입하기에는 참 좀 복잡한데 뭐 안내를 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뭐 어쨌든 이런 좀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이런 어쨌든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 쉽게 통합해서 가입하는 이런 방법도 조금 한번 건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착한 음식점 하면은 동백포인트 돌려주는 이런 행사는 구청하고는 전혀 연계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착한 음식점은 저희가 지금 7599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별도로 지금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7599 음식점으로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오십……. (뒤를 바라보며) 우리 7599가 몇 개죠? (뒷좌석 직원, 환경위생과장에게 설명) 59개 정도 해서 수요일 날 일괄적으로 1000원씩 감해서 하는 거 말고는 부산시하고 연결된 것은 없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홍보를 막 하고 있는 게 착한 음식점을 가면 동백포인트를 2000원 준다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건 몰랐고요.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예, 예, 예.
성하

권성하위원

뭐 음식점이라길래 저는 우리 환경위생과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본 건데. 아니 좋은, 지금 다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포인트도 돌려받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좀 아까 앞에 말한 탄소포인트처럼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안내를 같이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시는 2000원 주는데 우린 1000원 주니까 좀 그렇네요.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위원님한테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저한테 꼭 보고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음을 잘 알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착한 가격 업소라 했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올 3월 달에 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착한 가격 업소 선정해서 우리가 또 혜택도 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이 있는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실현 이런 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대목인데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우리 주민들 건강 증진 도모에 좀 이상 없도록 좀 더 노력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비산 먼지 공사장 점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소음ㆍ악취 현장 그런 곳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 또 위생 취약 지역을 집중 지도 점검 강화하셔 가지고 식품 안전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김영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미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천정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경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이정희 자원재활용계장입니다. 김준흔 오수정화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차성민위원장

천정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보니까 올해 대형 폐기물 대행업체 두 곳이 올 연말에 만기가 맞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래서 새로운 대행 계약 하실 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도 하셨지마는 정액도급제 추진 잘 하시고 안정적인 대형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리고 올해는 온천천 축제가 일주일 앞당겨진다고 그리 들었습니다. 그렇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차성민위원장

지난해 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는데 올해 백일홍 화장실이 그 전에 완료가 좀 돼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저희 지금 3월 11일에서 15일 사이에 완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러면 저기 과정공원도 같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과정공원은 조금 시간이 다른데 과정공원이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그러면 아무튼 온천천 축제 전후로 해서 두 군데 다 화장실이 전부 다 끝난다 그런 말씀이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리고 다른 사항은 또 워낙 또 잘하시니까 그렇고, 오늘 하여튼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천정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제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조태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보학 도시녹화계장입니다. 조희정 산림계장입니다. 이희정 공원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유선배 온천천관리계장은 조모상 중으로 특별휴가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차성민위원장

조태제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부 말씀이, 저희 온천천에 보면 지금 차단기 관리를 녹지공원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금정하고 동래하고 연제하고의 소통의 부재였는지 지금 차단기가 그때 이제 조금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올해도 어김없이 저희 폭우는 오게 되는 거고 차단기도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차단이 되는데, 저희가 상황실이라면 상황실이지만 그 차단기 관리에 있어서 금정ㆍ동래ㆍ연제가 소통이 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도 기사에서 보니 연제랑 동래는 차단을 했고 금정을 뒤늦게 차단을 하다 보니 차단기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그분이 들어갔다, 그런데 동래에 오다 보니 차단기가 내려져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잡고 계시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러한 부분이 저희는 우리 지역이고 우리 연제구니까 우리 구만 신경 쓴다는 것보다는 동래랑 연제랑 금정이랑 소통이 원활하게 빠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정말 올해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지 않기를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제가 차단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그런 사고가 있다 보니 시 하천관리과에서 전체적인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침이 내려 오기를, 호우 예비 경보가 떨어지면 바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차단할 때는 연접 구와 같이 통화해 가지고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월요일 날 또 비가 새벽에 많이 왔는데 그때 호우경보 새벽에 떨졌을 때 연접 구하고 같이 통화해 가지고 아마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새벽 한 5시 48분에 바로 통제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사고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온천천 같은 경우 국가 하천으로 이제 승격이 되면서 사실상 이거는 국가 하천으로 되면서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구에서 관리 주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또 온천천이 참 관리가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가 이만큼밖에 안 오는데 왜 차단을 했나 하는 불만도 많이 가지시고 특히나 어제였나 그제에도 차단을 했을 때 아침에 출근 시간에는 또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도 안 오는데 왜 차단을 해서 힘들게 하냐고 하자 바로 또 폭우가 쏟아졌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의식도 저희가 조금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끼리라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로 의견이 조율돼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권성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핵심 과제 첫 번째 당면 현안에 배산 바람고개 체육시설 철거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임대료를 지급하면 이 공간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왜 선철거를 하는 거지요?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체육시설은 지난 작년 말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체육시설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 달라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한 데 대한 임료를 지급해 달라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저희들 2월 중으로 철거를 하고 토지를 인도해 주고 임료는 소송 결과에 따라 저희들 지급하려고 그리 계획 잡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면 돈을 계속 주고 여기를 사용하면 된다 아닙니까?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지금은 시설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사용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이때까지 사용한 돈을 달라 이 말이죠.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이 공간에 무언가 이분이 뭘 건물을 지으실 건가요?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아니,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토지 소유를, 자기네들 우리 그 체육시설을 다 철거해 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보니 철거를 안 해 주고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속 거기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 저희들 매입도 생각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체육시설 있는 부지만 사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한 필지가 굉장히 큽니다. 큰 필지를 전체를 다 매수를 해 달라 하니 전체를 다 매수하게 되면은 돈이 한 6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 예산이라든가 모든 거를 생각했을 때 철거해 주는 게 옳다 해 가지고 철거하는 걸로 그리 방침을 정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1991년도에 체육시설 처음에 설치할 때 소유주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설치를 했습니까?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아마 그때는, 제가 자세한 서류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그런데 현재는 그 동의 받았다는 근거 서류를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1월 1일부로 우리 조직 개편 되면서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던 시설을 저희들도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문화체육과에서도 보니까 동의받았다는 그 서류를 아마 제가 봤을 때도 동의 안 받고 설치 안 했겠나. 왜, 오래 전에는 그 동의 없이 그냥 설치를 많이 하다 보니 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소송을 청구하신 분의 입장에 서서 얘기할 생각은 없는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사유지인데 소유주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 있고 그리고 다른 곳도 지금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곳이 꽤 있을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한 건은 이분이 왜 이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됐다면은 다른 건도 분명히 여기에 영향을 받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이 한 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 건을 갖고 혹시 다른 지역에, 현재 우리가 산림 내 체육시설이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 12개소에 전부 다 지금 저희들 동의받은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왔을 때 저희들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지금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하여튼 좀 문제가 복잡해 보이네요. 그래도 원칙대로 소유주에게 잘 말씀을 구해서 동의를 받는 절차를 늦었지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우리 9동의 거울바위공원 부산시에서 15분 도시 에코 공원으로 최초로 만들었는데 혹시 그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있나요?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저희들 지난 연말에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본 근거를 갖고 앞으로 3월 1일부터 이제 정상 개원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3월 달부터 저희들 공휴일하고 매주 월요일은 저희들 건물에 차단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 상시 개방 하려고 — 주간에는 — 그렇게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도 현재 연산도서관하고 많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일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현재 하는 마을 정원사 교육이라든가 유아 숲 교육 체험도 그 현장에서 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최종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우리 동네 지역 주민들께서 저기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홈페이지나 아니면 동 통해 가지고 안내를 해 주시면, 일반인들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되면?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일반 누구나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주변의 아이들이나 학교나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도 거기서 뭘 좀 해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량을 좀 발휘해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희 구청 중심의 행사도 이렇게 배치를 하시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 공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거를 할 수 있도록 대관이나 안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다음 주 당장 우리 연제구보에부터 안내 실어 갖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내용인데, 배산 바람고개 체육시설 철거, 저도 이거를 자료를 다 봤거든요. 봤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위치적으로 연산6동 주민들께서 접근이 용이해 가지고 건강 증진 도모에 활용이 잘됐는데 철거한다 하니 많이 안타깝고요. 그러나 또 우리 맨발 황톳길 조성 사업이라든지 올해 또 치유 숲길도 2차 계획이 또 되어 있죠?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작년에 1차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을 또 주민들께 홍보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들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난주 토요일 날 레이카운티 아파트 단지 안의 당산나무 이전해 가지고 한 거 알고 계시죠?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도 이전하는 데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뒤에 앉아 계시는 여러 주무관, 계장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러나 저도 그날 참석을 하였는데 당산제 제사를 지낼 때도 아무 일 없이 다 잘 끝나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더 국장님ㆍ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아직 당산나무를 이식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조만간에,

차성민위원장

예, 원래 원자리에,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조만간에 그 바로 옆 자리로 해 가지고 들어올려 가지고 이식할 계획으로 그리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래, 그날 가 보니까 나무에 이제 영양제 이런 것도 많이 지금 다 해 놓고 아주 잘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당산나무 같은 거는 우리 연제구의 큰 보물, 또 자산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관리 좀 하는 데 더 좀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아무 이상 없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시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업무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 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목표한 바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차성민 권성하 이의찬 김현규 김미화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상수 출석공무원( 19 명) 경제환경국장 장인영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자원순환과장 천정미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경제진흥계장 강연희 일자리지원계장 김은영 청년지원계장 김미진 농식품유통계장 한윤선 환경관리계장 이은영 환경지도계장 김형진 위생관리계장 손진우 위생지도계장 문영수 청소행정계장 이현경 자원재활용계장 이정희 오수정화계장 강동혁 도시녹화계장 최보학 산림계장 조희정 공원계장 이희정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재형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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