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경옥
박경옥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7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5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안전도시국총괄사항과안전총괄과,건설과,도시과,교통행정과,공원녹지과,건축주택과소관사항에대하여보고를받은후현장확인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재만안전도시국장께서는안전도시국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총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박재만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안전도시국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김호곤공원녹지과장은부친상으로현재부재중입니다. 지금부터2024년도안전도시국주요업무계획총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예산현황,부서별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조직은6개과24개담당으로현원은112명입니다.예산은294억5,700만원으로전년도대비24.87%가증액되었으며이는우리구전체예산의7.82%에해당됩니다. 다음은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안전총괄과소관입니다.‘일상이안전한행복동구’를추진목표로대규모인파밀집의지역축제등행사안전관리,도급‧용역‧위탁사업의안전문화정착,신속한재난대응을위한24시간재난상황실운영,생활안전및범죄예방을위한CCTV시설확충등을주요업무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입니다.매력이넘치는해양관광도시를위한도시기반시설구축을추진목표로안전하고쾌적한주야간통행환경조성,동진항일원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쾌적한환경조성을위한하천‧하수시설물정비,동부회관공공체육시설전환,노동자종합지원센터등을주요업무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도시과소관입니다.더잘사는도시공간재창조를추진목표로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빈집실태조사및정비계획수립용역,도시개발사업사업장관리,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및지도,남목도시재생뉴딜사업등을주요업무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안전하고편리한사람중심교통환경마련을추진목표로우리구캐릭터주정차금지안내판설치,불법주정차단속사전음성알림서비스운영,전하공영주차장직영운영및무인주차관제시스템구축,동구권역별주차난해결방안수립용역,선진교통문화주정차지역교통지도추진,상습‧불법주정차지역교통지도추진,공영주차장정비및확대등을주요업무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자연과사람이어울리는녹색명품도시조성을추진목표로명덕호수공원산책로정비,대왕암공원등야간경관계획수립용역,대왕암공원숲체험원조성,동축사사색의길조성,녹화사업및산림자원보호육성등을주요업무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건축주택과소관입니다.주민의삶이행복한도시주거환경조성을추진목표로건축행정건실화추진,청년노동자공유주택조성,공동주택관리지원등을통한주거환경개선,재난위험건축물계측관리지원,광고물및게시시설정비로쾌적한도시미관조성등을주요업무로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업무보고시해주시기바랍니다. 총괄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안전도시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과안전총괄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형선안전총괄과장께서는안전총괄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김형선입니다. 먼저더잘사는동구만들기에헌신하고계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안전총괄과주무관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금부터안전총괄과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과장님,오늘언론에보니까행안부에서전국의안전과관련한지자체안전지수를발표했네요.울산에서는북구만지역에서유일하게전분야1‧2등급우수등급을받았고남구같은경우는심각한제일하위등급인5등급을받았고우리동구는평가항목중에교통,범죄,감염병은1등급을받았네요. 그런데이기준이제가언론을봤을때는우리울산지역같은경우우수등급을받기가어려울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다른지자체들이평가기준에이견은없어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저희울산같은경우는생활안전분야에서전체적으로보통4등급이고남구같은경우는5등급을받았습니다.아무래도산업지역이다보니까119신고건수,평상시에산업재해라든가부상자이런부분에서수치가증가한원인이크게작용한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또인구1만명당제조업종사자가몇명인지,거기에근무하는사람들이얼마나어려운조건에서근무하는지가산술지표로되어있다보니까특히울산같은경우는우수등급을받기가어려운데,이렇게언론에나면주민들입장으로는‘우리가뭔가안전과관련한어려움이있겠구나’이렇게되어있어서이런것이났을때는주민들과통장님들한테도홍보가필요하다고봅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이사항에대해서홍보토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올해2024년도주요사업과관련해서세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신규사업중에드론을활용한지역축제안전관리를해맞이행사때실시를했었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실시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저도그날안전을총괄해야되는데안전총괄과과장님이하직원들이아무도안보여서도대체어디가계시냐했더니보니까행사장뒤에텐트를치고그안에모든장비를옮겨놓고드론을비롯해서전체관제를하고있었다고하더라고요. 평가는어떻게내렸습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해맞이행사할때해맞이광장같은경우는육안으로보이기때문에충분히육안으로해서안전에대해서점검도강화하고하는데,해안을따라서관광객들이넓게퍼져있는형편입니다.그런부분에서저희들이안보이기때문에드론을활용하니까전체적으로조망이되어서,특히인파관리나바닷가위험지역출입여부등에대해서는굉장히평가가좋았다고생각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런큰행사는우리동구청말고도경찰‧소방서같이협업을하잖아요.관제는우리가하고있고현장지휘는누가총괄해서하게되나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현장지휘는저희안전총괄과에서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날보니까몇년만에해가안뜨다보니까사회자께서‘해는안뜨고이제마지막입니다.’하니사람들이동시에빠져나가버렸어요.보통해가뜨면사진도찍고거기에기원도하고이런다고빠져나가는시간이조금텀이있는데이날은한번에다빠져나갔는데,내려오시는분들이계시니까경찰분중에한분은올라가는분들은돌아서올라가라고하고있고위에서는내려오는분들을돌아서내려오라고하니꽉막히다보니까통제가안되어서,관제는우리가하고상황파악은우리가할건데이런데대한소통은정월대보름행사가이번주이니까협업을부탁드립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잘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1-15쪽관련해서아마예산이내려오게되면올해신규사업이될것같은데사실관계만조금확인을해야될것같습니다. 우리가2005년도에지방세법이개정되면서원자력발전소가위치한지역인울산으로보면울주군,부산의기장,경주,울진등을비롯해서발전소에있는지역에만예산을지원해줬어요.반면에발전소주변지역들도원전에문제가생기면전부다위험에처해지게되고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에원전반경30㎞이하에있는지역들이안전과이런문제를강화하기위한노력들을해야된다라고해왔고,우리울산중구가협의회회장을맡으면서전국원전동맹행정협의회를추진해서원자력안전교부세가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 원래지자체는이게통과되고나면지자체마다100억원정도예산을받아서원전에문제가생겼을때주민들안전대피에예산을쓰겠다고했는데,언론을통해서보면10억정도지자체에내려온다고하는데맞습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당초원전동맹에서추진했던사항은지방교부세법을개정해서비상계획구역안에있는지자체에대해서100억정도,예를들어서몇프로정도지방세수입을해서그걸산정하니까100억정도산정이되어서그부분을저희들이추진했었는데이번에지방교부세법개정안은다폐기가되고지방재정법을개정해서,기존시에서받는지역자원시설세가170억정도됩니다.그게65%는울주군으로들어가고35%가시로들어가는데그중에20%를지자체로배분하는그런안입니다. 전체금액은변동이없는데시에서가는돈을각구‧군에다시배분하라는그런법안입니다.그금액을산정하니까울주군은빼고4개구‧군에10억정도산정이되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울산에내려오는총량이달라지는것은아니고광역시가받던예산중에퍼센트의일정비율을기초단체로내려줘서우리구로보면10억정도인데,그러면올해부터우리가이예산을받아서사업을할수있는겁니까?아니면언제부터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지방재정법이4월1일부터시행됩니다.시행되면,법에20%이하로할수있다고법안이개정되었습니다.이법안은시에서상반기중에조례를개정해야됩니다.개정하고난뒤에각지자체에이돈을‘특별회계로관리할지일반회계로관리할지’그부분다시논의해서하반기중에가시적으로결정될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어쨌든올해2024년도에사업이시작된다고이해하면되겠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런사업들이사실은방사능재난대비말고도나머지도재난대비훈련이주민들입장으로보면시나리오에짜인형식적인거잖아요.그런데일본을보더라도이상황이언제어떻게발생할지모르고재난이생겼을때주민들이현실적인대피를할수있도록훈련을해야되니까새로신설되는만큼사업에집중을해주셨으면합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잘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끝으로이번에윤석열정부들어와서조직개편과관련해서인력을조금늘려주는사업이있다라고지난번에도보고를하셨고,우리가당초예산심의할때도의견이있었던사업입니다. 1-11쪽에재난안전상황실운영관련해서그때원래4명정도가필요한데예산이나여러가지상황으로시간선택임기제2명만올해신규로뽑고아마조직개편과관련해서중앙부처에서재난상황실관련한인력은내려줄거라고예측을했는데흐름은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작년하반기에영상회의를통해서중대본이나각종지자체에서재난상황실운영관련해서굉장히건의를많이했었습니다.차관님이나장관님이‘적극적으로재난상황실에대해서만은인력을확충토록노력해보겠다.’그런답변이있었습니다.그사항에대해서저희들이올해같은경우는기다리고있는실정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면내려올때까지우리구는시간선택임기제2명,통신직2명이제출된자료대로4조4교대로재난안전상황실을운영하는것으로……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상반기중에준비를해서하반기에시행했으면싶은생각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상반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채용관련해서아무래도시간이걸리지싶어서,재난안전관련해서경력직을뽑다보니까인력이타지자체에뽑은걸알아보니까시간이좀걸리더라고요.그리고이게9급상당이기때문에과연이런인력이들어올지미지수이고,일단저희들이공고를내봐야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제가그것때문에발언을요청했는데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만약에채용이일찍되면상반기중에재난상황실도운영이가능하리라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시간선택임기제는정년이없잖아요.일반공무직이나공무원들처럼60세나이런나이기준이없다보니까시간선택임기제는나이상관없이우리가채용을할수있는데,보니까특히안전총괄과에산업안전보건과관련한인력도우리가사람을구하기가어렵다보니까나이대로보면많으신분이고용되어계시잖아요.나이상관없이일을책임지고하시면상관이없는데,이분야도만만치않은조건이따라붙는자리여서제가인력확보가가능할까를묻고싶었는데다른지자체의경험으로보면쉽지않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쉽지않은데아마그때1‧2차정도로해서들어오는사람이없으면자격기준을조금완화해서채용을할예정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재난과안전에관련된것이기때문에가능하면이런분야의인력을뽑을때는반드시전문경력을가진분을뽑아야이후에상황이생겼을때도문제가안될것같습니다.그래서예측되는바가있기때문에채용공고를일찍좀서둘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요즘은시대가좋아져서드론띄워서축제하는데안전관리이렇게하게되고그런부분들이있는데,이번주이지요.정월대보름행사를토요일날준비를하고그렇게하는데이때도드론띄워서인파밀집에대한부분들연구도해야되고어느정도안전에대해서문제가있는지보기위해서이역시준비를드론띄워서이렇게계획을하고계시네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이번에정월대보름행사가예정되어있는데저희들해수욕장에CCTV가다확충이되어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서드론도같이띄워서관제할생각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따로별도로부스를운영해서그렇게할계획은없고……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정월대보름행사달집이우측으로많이옮겨졌습니다.그래서저희들당초에는행정봉사실2층에서관제를할생각이었는데거리가멀어서그옆에관광센터,지금은이름이바뀌었는데거기2층에서관제를할생각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관광안내소있는데거기서관제를,거기서는위치적으로조금더가깝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가깝고행사장이보여야저희들안전관리하는데용이하기때문에최대한가깝게상황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제오늘계속비도오락가락하고그런데,주말에비예보는혹시계획이있던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비예보는아마없는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부분들잘감안해서,어쨌든정월대보름행사는중요한우리구의행사이기도합니다.문화원에서주최해서하는데이부분에있어서안전이라든지혹여나불똥이튀어서인근주민들한테피해가갈수있는이런부분여러가지,어쨌든사람이모이는데는이런부분들에있어서주의를해야되지않을까싶고,이부분과관련해서시대가좋아져서드론으로관리하는부분시대의흐름에맞게나아간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자료1-16쪽하단부분‘안전보안관운영’부분에45명정도활동을하고있는것같은데,이것작년부터운영이된부분입니까?안전보안관은주로어떤역할,어떤활동을하는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안전보안관은작년에도저희들이운영을했었고요.
은심
박은심의원
작년부터?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아니요,좀오래되었습니다.안전보안관은매월캠페인전개를주요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특히시장이나해수욕장다중이모이는장소에안전보안관들이안전관련해서캠페인하고홍보활동이라든지그런사업을주로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캠페인정도는여타단체에서도많이하고있는데안전보안관으로서의역할이한달에한번일회성으로현수막부착해서사진도찍으실것같고전단지가지고홍보하는그정도의활동인것같은데좀더안전보안관의특성을살리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고,이것운영비라든지이런부분들이시비지원이되는부분입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안전보안관은시비가지원되는사항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시비가어느정도입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시비가연300만원정도지원되지싶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시비로,아주미약하지만300만원으로운영하는부분인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안전보안관좋은취지의활동하는단체인것같아서요. 이런부분들적극활용할수있는대책을마련했으면좋겠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시에도조금건의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올해는안전보안관을한달에한번씩캠페인이나활동에서벗어나서일상에서위험한지역이런부분을저희들한테신고해주면그부분저희들이개선하는방향으로,안전보안관을교육을좀시켜서활동영역을넓힐생각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민과관이이런부분들도함께어우러져서안전에대한부분을점검하고,혹여나우리가놓친부분들이쪽분들이활동하면서시장에화재라든지취약한지역에대해서더많이알고계실수가있어요.그래서안전보안관을적극활용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구청장방어동순회때나왔던의견입니다.저도굉장히관심을가지고있었던부분인데오신분이그런제안을주신것에대해서저도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실제로우리동구에외국인노동자가상당히늘어서자료데이터통계를들여다보면거의7,000명가까이되는데요.혹시재난‧재해가발생하거나,지금지진이안일어난다는법도없고항상우리는예방도해야되고대비해야되고예비해야되는이시점에재난‧재해가발생했을때외국인에게도안전문자라든지이런메시지가들어가는지에대해서여쭤보더라고요. 여기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외국인근로자들도핸드폰만들고있으면CBS재난안전문자가다들어갑니다.이게지역적으로발송되기때문에그지역에거주하면핸드폰만들고있으면재난안전문자를다받아볼수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외국인에게가는문자메시지가한글로갑니까,영어로갑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행안부에서보면외국인근로자들이앱을별도로설치해야됩니다.설치했을때문자발송을영문으로받아볼수있는그런앱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안내를해줘야될것같고또그런부분들에대해서인지못하는,외국인노동자분들이제오셔서적응하고일하기급급한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잘모르고계시는분들이있을것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앱다운을받든,아니면우리구가적극적으로안전문자에대해서외국인들에맞는그런영어라든지이런부분들어플을까는건데그것도정확하게알아보시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대책을마련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전년도에저희구에갑자기외국인근로자가급증하였습니다.그런부분CBS안전문자발송건까지는저희들이미처고려를못했는데올해앱부터해서상세한재난안전문자를받아볼수있도록저희들이안내,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동구의대기업현대중공업‧미포조선과함께거기에계시는분들회사측에그런협조도분명히끌어내고그런부분들에안내,홍보잘할수있도록과에서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2024년도주요업무계획수립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궁금한것은앞서의원님들께서거의대부분다말씀해주셔서특별히궁금한거라기보다는1-20쪽에‘주민만족도향상을위한통신시설운영’이라고있는데,여기에공공와이파이구축을계속진행하고계신다고하는데현재구축된공공와이파이가어느정도됩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전체160개소설치가되어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공공와이파이가160개소면적지않은수인데제가왔다갔다하면서봤을때공공와이파이가설치되어있다라는표시를별로본적이없어요.그러다보니까,여기가공공와이파이가가능한지역인지아닌지를인지할수없다보니까그냥지나치는그런경우도많이발생하는것같습니다. 그리고우리동구에외국인근로자분들이많은데와이파이표시된쪽이편의점이굉장히많다보니까그쪽에많이모여있을수밖에없는그런환경도있고하다보니까이런공공와이파이에대해서개설이되어있다는부분에대해서는‘공공와이파이가가능한지역이다.’라고표식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리고요. 공공와이파이설치장소랑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구홈페이지나이런쪽에홍보를하셔서어디서공공와이파이를쓸수있는지에대해서도추가보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공공와이파이안내문은다부착이되어있을겁니다.그런데그게잘안보이는부분에서는저희들현장확인을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주민들잘볼수있는자리에다시위치이동이라든지그런부분검토를하겠고,전체적으로공공와이파이지역160개소가다중집합시설이많습니다.관광지나버스정류장,공원,문화시설이라든지그런부분이많은데저희들이적극홍보토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리고공공와이파이가능지역을할때커버리지가어느정도인지에대해서거리만이라도해놓으면좀더편하지않을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그런부분까지감안해서상세하게안내토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마지막으로공공와이파이설치된위치나이런것들자료있으시면부탁드리고요.향후설치될위치계획도있으시다면그부분에대해서도같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한해동안잘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마찬가지로드론에대해서관심이있는데,지금여기10명교육하는게즉각투입인력확보에대한목적인가요,아니면긴급상황대비에대한목적인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올해10명정도드론교육을시킬예정으로있고,부서장도드론에대해서좀알아야되겠다싶어서제가교육을다녀왔습니다. 1종∼4종까지자격증취득반이있는데저희들3종을취득했습니다.저희들이전문적으로촬영을안하는이상행사관리정도를하기위해서는3종자격증정도로도충분하고요.1주정도교육을받았는데행사관리할정도로드론을비행하는데는무리가없다,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10시간교육만받아도비행기도운전이가능하답니다.그런데베테랑이라는게긴급한상황에대한대처능력이있는데,사실은드론을통한사고도있거든요. 그래서제가궁금한것은자격증을취득하고대규모행사에투입하는게적절한지,아니면적어도몇시간의비행이수의능력을가진분이투입되어야되는지이런것들이판단이안서요.저역시잘모르는분야이기도하고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저희과에통신직렬2명정도가드론자격증을땄고평상시저희들시간이날때드론조정연습을좀하라고합니다.그중에두사람정도는행사정도는충분히관제해서비행할수있는능력이있다고판단하고,예를들어서해맞이행사할때는해안선을전체적으로다관측해야되기때문에굉장히고난이도로해서비행실력이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에서는민원지적과드론전문가를협조요청을해서그런식으로협조를받고간단한행사,조그마한지역에국한되는것은저희과직원으로해서드론을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도앞으로드론의쓰임새가굉장히커질건데,저희가예전에는드론연습장을보유하고있다가지금은그연습장이없어졌지않습니까? 안전대비도스마트시티의한부분이고스마트트윈의한부분이기도한데,있던시설들이없어지다보니까그것에대한준비를하고있는지,아까과장님도얘기하신것처럼앞으로안전대비도드론이꼭필수적이거든요.그리고안전시설물관리도드론이필수적이라고해요.그래서이것에대한대비는,그런것확충에대한생각은없으신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이번에건축부서에서도드론교육을다녀왔습니다.왔었는데……
동효
강동효의원
어디로다녀오셨지요?드론교육장이어디입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장소가과학대서부캠퍼스거기에있는데건축부분에서도인지를못했는데아마건물을계측하거나점검할때사람이접근할수없는지역이있는데그런부분은드론이접근해서활용하면굉장히용이하겠다,그런판단이들고요.건축부서에서도드론을1대정도는구입예정이라고저희들그렇게듣고는있습니다. 그리고안전문제로해서드론이비행하다가추락하면그런부분에서취약한점이있는데,드론성능이굉장히개선되었습니다.차도마찬가지로전방에장애물이있으면정지를합니다.그런기능이다있기때문에전에보다아마드론이더안전해지지않았나싶은생각이듭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추락방지시스템이나몇킬로이상통신이끊어졌을때다시돌아오는그런기능들이있다고하더라고요. 관심많은분야다보니까시설에대한확충도필요하지않나,사실우리구가다른구보다빨리시작한면도있지않습니까?이제는주민들한테경험적판단에의한재난대비보다는과학적데이터에의한재난대비가충분히명분으로다가온다고생각하는데그것은준비가좀더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께서신경좀써주십시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CCTV가방어동하고남목2동하고신규로78대확충이되는데,이렇게되면매년꾸준히정비를해야되겠지만어느정도정비가된상황이라고판단하면되겠습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작년까지저희들이화소는200만화소로다교체를했습니다.130만화소나60만화소정도는저희구는없습니다.저희들교체실적이다른구에비해서는굉장히빠른편입니다. 그리고오래된기종을위주로해서올해같은경우는교체할예정이고,지금도신규지역에대해서요청이계속들어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재난특교세를받아서시설을확충토록노력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솔직히저희지역구인전하1동‧2동이나일산동같은경우취약지역이정말많거든요.특히나일산동이번에재개발실패했던우범지역들이나아니면전하2동,올드타운이다보니까구석구석골목에우범지역이많아요.얼마전에도학생들이우범지역을형성해서거기에‘등을좀달아달라’이런민원들도받고했는데,그래서저희가전체적인컨디션상앞으로의계획이어느정도면그나마전체적으로커버가가능한지여쭤봅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지역적으로좁기때문에다른구에비해서는촘촘하게구성이되었다고자부는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세부적으로들어가보면CCTV로해서사각지대가발생하는지역이굉장히많습니다.당분간은어느정도신규설치는계속해야되지않겠나그런생각이듭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희가사실지리적단점이지리적장점이될수있다는게울산면적의3.3%이지만실제로가용면적은1%정도쓴다고봐야되거든요. 이런것들이라도특화되어있다고하면주민들이안전한도시라고생각해서좀더많은인구들이유입되지않을까라는막연한기대치때문에다시한번여쭤보는겁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CCTV관련해서는저희들아무래도설치비용이굉장히많이들기때문에국비를이용해서저희들이시설확충이나보수‧보강이나그런부분에중점을두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마지막으로풍수해취약지역,사실은그렇습니다.해안가에위치하고있는슬도나산사태위험이있는새납마을이나,그다음에일산진마을이지형적침수우려지역이긴한데일산진마을은가보셔서알겠지만바다하고거의레벨이없습니다.진마을이새로만들어진도로때문에푹꺼진형태가되어버렸기때문에재난때마다많이힘든지역이기도합니다.지난번에방송에대한문제가있어서방송에대한문제는보강을해주셔서그나마해결된부분이있지만어르신들경험상비춰봤을때‘이정도파도는괜찮다.’라고말씀하시지만그상황에서재난이나는거거든요.저희가모시러가봐도잘안나오시려고합니다. 저는개인적으로그렇다고막연히포기하는것보다는꾸준한계도를통해서‘이럴때는이동을부탁드립니다.’이런교육들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일산진마을그지역이예전부터태풍이오거나했을때피해를많이입었습니다.침수되는가구가많았습니다.지금도의원님말씀하셨다시피도로보다낮은지역이좀있습니다.제가알기로7∼8가구정도로파악하고있는데,저희들전년도에슬도하고일산진마을하고새납마을에대해서인명대피훈련을실제로실시를했습니다.인솔자를위주로해서버스를태워서어느쪽으로대피를하고현장에서는어떤식으로천막을설치해서어떤식으로관리한다,그런부분실제로훈련을했었습니다.올해도그부분에대해서훈련을할생각이고요.주민대피가필요한3개지역에대해서는유사시에바로바로즉각대피가가능할수있도록주민들교육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굉장히고마운말씀이긴한데저희가실제로가서대피요청을드리면잘안들으세요.그런데동장님께서자식분들하고다비상연락망을구축하고계셔서자식분들한테요청을하니까그제서야움직여주시는분이계시더라고요.이런것도시스템으로만들어서관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그런부분철저히관리를하겠고,만약에정말위험한상황이닥치면저희들이강제대피명령을내립니다.내려서강제적으로저희들이대피를시킬계획도가지고는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강제대피명령에도안움직이시는분이세분정도계십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그런부분은저희들이……
동효
강동효의원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앞에의원님들이다질의했는데몇가지만궁금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소각이금지가되어있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제가알기로는소각은금지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정월대보름은합법적인소각날입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전통문화이기때문에정월대보름날소각하는것은……
윤혜빈의원
저는작년에가보고너무실망했던게,그안에현수막같은것은유해물질이기때문에태울수가없습니다.현수막을너무많이넣어놓고태우고있습니다.안전은우리눈에보이는것만안전이아니고요.눈에보이지않는화학유기물질,유해물질이런게굉장히위험하다고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는대책이전혀없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그안에현수막이너무많아서제가물어봤어요.이날태우려고모아놓은거랍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전년도에정월대보름행사때고유전통으로해서액땜하기위해서많이태우는데의원님말씀대로쓰레기라든지현수막그런사항이많이발생했었습니다. 올해는저희들이정월대보름행사안전계획심의를3일전에했었습니다.문화체육과에서대책을굉장히강구를잘해왔습니다.액땜용물품소각을별도로물품관리함을만들어서그쪽으로확인하고난뒤에그걸모아서전체적으로달집안에넣어서소각시키는것으로그런계획을잡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달집안에모아놓은것을보면각동현수막이라든지이런것,현수막은유해물질입니다.페인트같은그것다폐기처분하는건데그게들어있는거예요.주민들은거기에대해서전혀인식을못하고있습니다. 바다의핵오염수만이우리한테유해물질이아니고요.현수막태우는것도굉장히인체에안좋습니다.거기에대한관리감독이전혀안되고있다는생각이들어서,다른지자체는현수막같은것안태워요.그런데여기는모아놓고,일부러갖다쌓아놓고태우더라고요.제가그안에들어갔을때확인해보니까너무많은양이었어요. 그래서거기에대해서이번에는관리잘하셔서국장님,유해물질주민들은모르고좋아서거기서즐기고있는데인체에는안좋은화학물질같은게투입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한철저한관리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올해는그런문제가예방되지싶습니다.미리저희들이액땜물품을확인해서별도로물품보관함에넣었다가나중에행사할때넣기때문에……
윤혜빈의원
그러니까주민들이위험한게아니고요.관에서처리하는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담당안전요원도저희들이배치할계획입니다.
윤혜빈의원
현수막이번에는태우지않도록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승강기시설있지요.안전점검1년에몇번하나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승강기점검은1년에한차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구에있는승강기있지요.우리가타고올라온승강기,그것은몇년되었습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승강기를중간에한번교체를했는지모르겠는데건물지을때승강기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굉장히잦은고장이나서제가안전점검에대해서물어본거고요.며칠전에저도갇혔습니다.직원이랑같이타서직원이힘으로열었는데제가의회에와서너무잦은고장이나고있어요.오늘오전에도고장이나있고요. 그래서거기에대한안전점검은,고장이나서그냥멈춰있는상태에서사람이안타면괜찮은데타고나서무슨일이생기면문제가되잖아요.그또한안전에철저를기해달라는당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앞서박문옥의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지역안전지수가여러가지로나뉘잖아요.여기서안전생활쪽에지표가좀낮다고동구가이렇게나와있는데,실제로지표를만드는기준이이런생활속에서사망자수로써지표를만드는겁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지금6개분야에대해서지역안전지수를산출하는데종합적으로산출합니다.하나의지표가지고산출하는게아니고교통사고같은경우도서너가지정도,그러니까종합적으로해서데이터를모아서거기에서가중치를줄부분은주고마이너스될부분은마이너스주고그런식으로점수를매겨서최종안전지수를산정한다고생각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원래지역안전지수에서행안부에서하고있는게재난이나안전사고로인한사망자를줄이기위한것이추진배경으로나와있더라고요.그러다보면아까과장님말씀대로여러가지지표들,사망자가생길수있는지표들을가지고이렇게했는데생활안전쪽에울산이그렇게되고동구도다른쪽보다그쪽이제일낮더라고요.생활안전이라는게어떤쪽에……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아까박문옥의원님말씀하셨는데저희들제조업종사자수이런부분도감안이되고인구만명당재난약자수이런부분도포함되고요.그리고구호건수,소방서에서신고들어와서현장에출동해서얼마나구조했는지이런건수도포함되고또산업지역이다보니까산업관련한사소한재난이나재해,사고그런것도다건수에포함되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행안부에서하는지역안전지수도중요하지만저는이렇게이야기하는이유는사실생활안전범죄해서CCTV도설치하고이렇게많이하고는있지만실질적으로우리지역내안전에대한부분컨설팅,이지표를떠나서우리지역내를돌아보는컨설팅을해봤으면하는그런생각에서여쭙는거거든요. 여러가지가있겠지요.지역안전지표에나와있는그지표도있지만우리지역에실질적으로안전에대한부분들이런부분도컨설팅을해볼필요성은있다고봅니다.그래서우리지역에맞는안전한지역을만들어야되겠다는그런생각을좀가지고있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그부분은저희들검토를해서산정할수있으면검토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우리가위험에노출되어있는게바닷가가있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태풍이라든지여러가지재해에대한안전취약지역들이많은데이부분은안전총괄과에전부다커버할수없는부분이고,어차피해안을끼고있으니해양농수산과도마찬가지이고건설과도마찬가지이고,건설과도주전이라든지항구가있는이런부분에호안정비도하고이렇게함으로써안전을방어하고이렇게하는데거기에대해서총괄적으로안전총괄과에서전체적으로한번둘러보고필요한부분들은과에협력을해서가져갈수있는그런부분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제가앞에지역안전지수도물어보고했던이유가그런전체적인컨설팅이라든지지역안전을한번돌아볼수있는그런부분을안전총괄과에서만들고거기에필요한제반적인부분들을건설과라든지농수산과라든지과와협력을해서안전한동구가되었으면좋겠다는그런취지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가그런부분에서업무가있습니다.다른부서하고협업을잘해서재난대응에적극적으로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어차피국에있는모든과가같이협력해서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국장님계시니까,국장님께서그런부분에같이협력해서안전한동구가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없습니까? 과장님,조금전에윤혜빈의원님정월대보름현수막문제에대해서깜짝놀란게,작년에제가직원분께여쭤봤습니다.‘저기달집에는무엇이들어있나요?’했더니각동에서모아온주민들의소원이나바람이트럭2대분이쏟아부어져있다고,그래서너무너무감동해서그옆에제가또알려줬습니다.저기에는우리주민들의뭐가들어있다고해서손잡고달집살이를짠하게바라본적이있는데이게무슨일입니까?잘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그리고드론을조선해양축제나정월대보름행사할때몇시쯤띄웁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드론을띄우는시간은행사30분전에띄우고그전에는시험비행을좀하고……
경옥
박경옥의장
결국은드론의안전문제를파악한다는것은일어날경우,나기직전이렇게많이아는거잖아요.그전에위험요소를제거하는게더중요하다고봅니다. 작년같은경우조선해양축제행사를할때보면인도하고백사장가로지르는펜스있잖아요.이것계속방송을합니다.‘주민여러분,펜스에기대지마십시오.위험합니다,물러나세요.’이게중간중간계속이야기가나오는부분이니까이런부분해당과와이야기하셔서조치해주시기를미리부탁드립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창희건설과장께서는건설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건설과장김창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건설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건설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건설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반갑습니다.2024년주요업무계획보고작성하시느라고생하셨고요.올한해계획대로잘진행되시기를바라겠습니다. 다른것은아니고요.가로‧보안등관련해서전지역에서요청이굉장히많다고알고있습니다.그중에서도방어동,화정동이쪽지역같은경우는,사실방어동같은경우는외국인근로자들이많이늘어나서불안한그런것들도있고그리고꽃바위쪽으로들어가는길쪽에보면두블록만넘어가도완전암흑,조명이없는깜깜한지역으로있다보니까굉장히불안해하시는분들도많은데,범죄예방이라는측면에서봐서도밝으면훨씬범죄발생률도줄어들고그리고사실지금처럼계속지속적인노력을해왔기때문에큰범죄나사고가발생하지않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집중력을잃지말고지속했으면좋겠고요.6억8,000이라는예산이사실수요에비해서그렇게많은수의보안‧가로등을설치할수있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이부분에대해서도지속적인예산확보를위해서노력해주시고요.이러한노력들이동구를안전하고살기좋은곳으로만드는요건중하나가아닌가생각합니다. 앞으로도좀해주시고,올해‘신규보안등설치및교체’관련해서1월∼11월까지사업을하신다고했는데사업계획이나예상설치위치가계획된것이있다면자료를별도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가로등같은경우는주요간선도로변위주로해서교체나신규설치를하도록되어있고보안등같은경우는마을안길위주로되어있습니다. 동구같은경우는산업도시이미지가강한데도시가좀침체된분위기가있다보니까저희들도웬만하면더밝게하고자하는데작년연말에박은심의원님께서도말씀하신꽃바위쪽하고,너무어둡다고해서연말에저희들이일제조사를해서20개소정도는바로교체를하고신규설치도했습니다. 다만보안등은인근주민이가정집에바로불이비치면야간에너무밝아서불편하다는민원이있어서,그런것은주변민원인들과조율을통해서하는데올해같은경우는안전총괄과에서전동에‘안전마을만들기’사업으로해서,특히방어동에도4,000만원정도의예산이들어가서안그래도동에서도저희와의견조율을했는데보안등,특히어두운곳이많다고해서외국인근로자들도많이오셔서그런위주로해서전동에전체적으로올해는동하고협의를해서보안등설치를어두운곳위주로많이할예정에있습니다. 그러니까보안등은저희들이계획을짜서가는것이아니고민원위주로하기때문에그때그때바로저희들이접수를받아서처리를하고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일산동같은경우에보면그때매입됐다가다시포기한그쪽에보니까길가운데에다가조그마한불빛들을많이쫙깔아놨던데,사실크게보안의느낌은받지못했거든요. 왜냐하면거리전체가어두우니까그게그냥길이라는표식은될수있겠지만밝기라든지이런것들은굉장히미약하다보니까그런효과가떨어지는것들보다는,물론예산이나기타등등의이유로인해서그렇게설치를하셨겠지만차라리그것보다좀더밝은것이낫지않을까라는생각입니다. 그리고화정동같은경우도대왕암공원사거리에서월봉시장으로내려가는길쪽도상가들불이꺼지면굉장히어둡거든요.그부분도신경써서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먼저‘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용역’관련해서저도자전거를타는사람의한명으로서이것이굉장한인프라를갖췄음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잘활용을못하는부분들이없지않아있거든요. 특히나동구에서시내로빠져나가는양쪽길들자체가워낙나무줄기로인해서다융기가되어서실질적으로어려운데,이게시공을해도공법상으로도어렵지않습니까?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지금나무뿌리가나오는것은공법의문제가아니고가로수가자라다보니까뿌리가올라와서,옛날에는자전거도로라고해서아스팔트식으로포장을한것이아니고블록을설치한경우가많았습니다. 그런것이울퉁불퉁튀어나오고해서,그것은자전거뿐만아니고보행자들한테도좀위험이있었는데,우선작년에는저희들이4억정도들여서방어진순환도로변으로해서나무뿌리정비를500개소정도는했습니다. 전체적으로다하려고하다보니까돈이30억정도소요되는데그렇게는안되고부분부분해서500개소정도는저희들이정비를했는데,이번에하는용역은지금까지저희들이자전거도로를만들기는만들었는데관리계획이라든지이런것이없었습니다. 법상에는5년마다한번씩정비계획을수립해서어떤식으로정비를할것인지또노선은어떻게유지를할것인지그런것이있는데,아직동구는그런것이한번도없다보니까이번에저희들이용역을처음시작해서전체적인자전거도로노선이라든지이런것을확정할예정이고요.앞으로저희들이도로를신설하는경우에있어서는웬만하면,솔직히동구같은경우는우리봉수로같은경우도한쪽면은전부다산입니다. 저희들은산이있는쪽에는굳이가로수를안심어도된다고보고있는데,조경이나가로수를관리하는부서입장에서는자기들은또그게있어야된다하고이러다보니까조금의견조율이안맞는데그런것은저희들이협의해서,산주변이나이런데는차라리가로수가없는것이경관에도더좋기때문에저희들은그렇게추구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다른지자체나외국에서도사례를찾기가쉽지않아요.가로수를포함해서자전거도로를형성하기가구조적으로쉽지않아서가로수를없애는추세기도하거든요. 아니면자전거도로를가로수와아예별도로두는경우도많은데저희가지금은고민해볼때가아닌가,그때는사실없는도로에,없는인도에자전거길이라고그냥구분만했다보니까아까말씀해주신것처럼나무줄기가튀어나와서,그게아스콘이든인터로킹이든다융기가되어올라와서사람도다치고자전거도다치고여러가지기현상들이발생을했거든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실질적으로남목고개는조도도안나오기때문에자전거타다보면정말깜짝깜짝놀랄때가많아요. 이런것들은장기적인계획으로앞으로도,아까과장님말씀주신것처럼가로수를없애는방법이있다하면,옆에어차피산이있기때문에그런방법이라도찾아서시내로나가는접근성이용이하게할수있도록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저는개인적으로도시과하고는충분히얘기를하긴했는데,전하체육관에서안산사거리로돌아가는중로1-147호산간도로,15년전인가그때계획했던그도로가지금어찌되었든간에개발계획평가에서2-2단계로해서’29년까지보류가되어있는데,저는이것을한번쯤은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좁은면적에계속확장만가져도되겠냐.’여러가지문제점도있기는하겠지만저희가앞으로남목고개에2차전지부품클러스터단지가들어설계획이기도하고,동구가교통에굉장히취약지구이다보니까나름대로그물망구조를좀가지게된다면그리고또입체적인도시계획이이루어진다고하면굉장히재미있는볼거리들이많이생길것이라는기대감이있습니다. 이것2년마다한번씩평가하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다음평가할때는필요성에대해서,이게전혀얘기가없다보니까계속뒤로미뤄지다가나중에없어질계획이기때문에이것은한번쯤건설과에서고민해볼필요가있지않나하는생각을해봅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전하체육관뒤로가는것은중1류로제가알고있는데,중1류부터는시에서하는도로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래서시에서도제가노티를좀드렸는데,이게구에서요청이없으면시에서도나름대로자기들이…… 그러니까다음번평가할때는우리구에서도적극적으로,집행부와상의를해보시고필요하다면이런것들어필을좀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마지막으로행정일하다보면실수가있을수있습니다.그것은사람이하는일이라어쩔수가없는데그다음과정들이굉장히중요한데,이번에우체국뒤에일같은경우는굉장히적극적으로해결해주신것에대해서이자리를빌려깊은감사의말씀을전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여기전하동일대오접관로그것은다마무리가되었습니까?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일단저희들작년계획까지만해서다마무리되었고,안그래도윤혜빈의원님과강동효의원님께서말씀하신작년에도하수도측구쪽에물이나온다고해서저희들이올초에확인을한번해봤습니다. 해보니까오접이아니고기존에있던것에파손된곳한군데를찾아서그런것은저희들이정비를했고,냄새가좀난다고계속건의하신그것은오수가들어간다기보다는일반가게장사하시는분들이한번씩설거지물조금부은것이가다가,이것이전체적으로옛날하수도측구들이관으로되어있으면냄새가좀덜나는데옛날에시멘트로만들어져서이것이조금부식이되어서파인부분에그런것이,오물이끼어서냄새가나는것이있습니다. 그런것위주로해서민원이들어오고하면저희들이준설차를보내서살수도하고이렇게해서계속정비해나가는방향으로방향을잡았고요.일단전체적인사업계획에서1차적인오접은완료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이제우리은행도로있는쪽에악취같은것은나지않겠네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방금말씀드린바와같이무조건안나는것은아니고요.우수도초기우수같은경우는빗물이들어가도처음5mm정도오는것은도로에있는쓰레기라든지이런것을끌고들어가기때문에그런것이전체씻겨서하천이나바닷가까지다나가면문제가없는데,일부가다가오늘처럼만약비가조금오다가말면그런것이안에쌓여서냄새가날수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저희들이수시로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제가보니까우리나라는도로는만들지만,인도는만들지를않더라고요.도로우선,차우선지역이된것같아서조금안타까운데,도로를건설하다보니까사람이다닐길이없어요. 그래서사람은어디로다니나보면차를피해서다니고있습니다.인도를만들지않는것도문제이지만인도가만들어지고,전통시장주위에보면그쪽에도인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가갈수가없어요.물건이다나와있고장애인들의휠체어조차도다닐수있는공간이없더라고요.거기에대한관리는어떻게하고계십니까?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이동울산시장쪽에노점위주로말씀하시는듯한데,실제저희들도그것이문제입니다. 물론공무원들이항상하는것이업무의한계라고핑계가아닌핑계를대는데실제저희들이매일붙어서단속을하다시피합니다.4명이서저희들이계속노점단속을하고있는데저희들이가면물건다치워줍니다.바로치우고해서또저희들이계고를하거나하면저희들말도잘듣고하는데,단속하시는분들이돌아서서다른골목으로딱들어가면그자리에또다시내버립니다. 이런것은사실상저희들이장사하시는분들의양심에맡길수밖에없는데,웬만하면계속설득도하고또싸울때는싸우기도하고이렇게하는데좀그런부분은사실상어려움이많다고봐주시면될것같고요. 결국그것은저희들이지속적으로단속하고계고하고그렇게노력을할수밖에없다고말씀을드릴수가없겠습니다.좀양해를바랍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우리동구에도시각장애인이많아요.시각장애인도다닐수있는점자블록이있는데점자블록위치도굉장히위험한곳에있습니다. 제가이번에점자블록을어떻게사용하는지보려고걸어가면서확인을해보니까방향을지시하는것이더라고요.방향을지시해서거기까지도달했을때는건널목을건널수있는위치까지가고그렇게하는데,점자블록위치도굉장히위험하게되어있더라고요.내리막길에가파르게되어있는데그또한표시가안되어있어서조금위험하고요. 그리고요즘어르신들을보면형체만이렇게보이고굉장히미세한시각장애인들이많아요.불빛이나형체만보이는데그것을따라서가다보면굉장히위험에노출되기마련인데그것또한정비를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보도블록위치에보면점자블록에는밖으로가는방향이되어있는데우리가건너는데는여기예요.굉장히끝자락에가서코너를꺾을수있게끔만들어놨더라고요.그래서그것또한해야되는데,시장에도보도블록에점자블록이분명히있습니다.그것이훼손되어있고요.거기에적치물이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사람들이다닐수가없어요.멀쩡한사람도피해서다녀야되는데그런분들은더이용할수도없고요.그래서거기에대한개선은분명히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우리처럼멀쩡한사람도피해다니기힘들고그런데거기에대한관리‧감독은분명히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맞습니다.점자블록이라는것이블록종류가점으로찍혀있는게점자블록그것은정지신호를나타내는것이고,약간긴모양으로되어있는것은유도블록으로해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긴모양은방향지시더라고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이것이도로시설물설치기준에보면옛날에는유도블록을처음부터끝까지계속연결하도록되어있었는데‘이것이무리가있다.’뭐냐하면이것이약간……완전히안보이시는분들은차라리덜위험한데약간연하게보이시는분들한테억수로위험하다고해서시설기준이한번바뀌었습니다. 그래서처음에시점에만유도블록을설치하고중앙에가는데는하지말고마지막에방향을바꾸는데는점자블록을설치하라고그렇게기준이바뀌어서,그렇지만지금현재설치되어있는것은거의20년전에다설치된것입니다.저희들이동구에와서보도가있다고하면거의간선도로변,시에서관리하는도로인데이런보도쪽에대해서사실상정비는거의잘안이루어지고있거든요. 하지만의원님말씀하신것,시장주변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는저희들구청에서먼저중점적으로올해조사를해서한번정비를하는데그것도물론예산이만만치가않습니다.우선은좀이용자가많은데,다중이용시설위주로해서저희들이계획을한번짜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관리가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구청에서나가면골프연습장있는길있지요?거기는보면사람들다니라고인도를만들어놨다고도저히느껴지지가않습니다.전봇대가가운데에있고큰나무가또가운데에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안그래도저희들동구청옆으로해서체육관앞에도그런것이있어서바로정비를했고요.골프연습장있는쪽거기도저희들이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 그것이문제가옛날만든도로에서,실제적으로저희들이옛날에보도를2m로만듭니다.기준을2m로하는데,가로수가1.5m를잡아먹어버리니까사람이다닐길이없었습니다. 이래서10년전부터구청주변으로는계속정비를하고있는데,가로수는저희구청에서관리를하는것이아니고시의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를하다보니까저희들말을잘안듣거든요. 솔직한심정으로저는,도로관리하는입장에서약쳐서죽여버리고싶습니다.그런마음이있는것이사실인데,그런데각자자기들시설물을관리하는입장에서는“안된다.”하고이런의견이있는데그것도어떻게되었든간에시와협의해서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나무가너무크고노후가되다보니까뿌리가치고올라와서보도블록을아무리수선하면뭐합니까?계속치고올라오는데거기에돌부리라든지나무뿌리에걸려서넘어지는주민들도굉장히많습니다.거기에대한관리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도로개설및유지관리’부분에한번여쭤볼것이있어서요. ‘동해안로∼미포산업로연결도로개설공사’이것진행을쭉하고있는데,토지보상을지금하고있는중이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어느정도되었습니까?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보상은전체적으로협의는다되었고요.전체적으로해서올해80%정도보상이완료될것같습니다.끝까지안나가신다는분이있어서그런부분은수용으로가야될것같고……
수영
이수영의원
수용으로가면시간이좀걸리겠네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맞습니다.그런데이것이저희들G/B지원사업으로되어있습니다.국비를받아서해야되는데올해저희들이예산을하수쪽에서쇠평마을쪽에받는다고도로쪽에못받았는데,그것은저희들이내년에받을예정이라서내년까지사업목표로하고있기때문에크게마무리하는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잘설득해서강제수용까지안갈수있도록하면제일좋을것같네요.내년에공사가완료되어서빨리,여름철되면좀막히고하잖아요.그런것을해소할수있도록좀해주시고요. 여기도그때마찬가지주전동장기미집행계획도로,이부분도시과에서도순위를정해서계획이넘어와서할텐데,이부분도돈이또필요하잖아요.토지도매입해야되고여러가지문제가있는데,이부분도주민들한테용역하기전부터안내를잘해서그이후에는빨리빨리진행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그리고동부회관공공체육시설전환해서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서부회관도조금그런내용들아시잖아요?앞선날에질문도많이하고이야기도좀하고이렇게했는데이부분도공사할때철저히해서진행해주고,이게언제쯤됩니까?
지금저희들공사계약상에는8월까지로되어있는데예산이추가로더수반되어야되다보니까연말까지는갈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어차피서부회관은일단락되어서일단다른문제는조금있지만그래도완성은,앞에조금그렇게되긴했지만동부회관은계속진행형이고이렇게하는데,사실앞에공사때문에주차장하고이렇게막아놓았잖아요. 그래서그부분도보기가좋지는않고주민들통행도그런데,한번더잘보시고불편함이없도록해주시고요.리모델링할때여러가지안전이나이런부분에철저히해서해주시고,주민들이많이기다리고있습니다.그부분잘좀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다른질문도있지만시간관계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점심시간에미포조선과간담회도잡혀있어서짧게얘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는고유의역할을하는사무도있지만시설지원계가있어서여타부서의각종공사‧사업이런부분들을총체적으로진행을많이하고있잖아요.그중간에서부건강센터최근에화재가나서개관전에여러가지,이화재로인해서행정의이미지나신뢰가굉장히추락된부분이있습니다.굉장히아쉽게생각하고,이후에시설개선에대한부분이필요한부분이있잖아요.이부분은건설과에서진행을하는것이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공사는저희들이맡아서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누전으로인해서어쨌든화재가났고,총체적으로다시이목욕탕을잘가동시키기위해서는지하에있는보일러실을정비해야되는그런부분까지새롭게공사에들어가야되는부분이잖아요.이공사를건설과에서하게되잖아요. 이공사를3억가까이들여서다시해야되는부분이있는데어제도문체과때얘기를한부분이있지만1∼2층소유인현대백화점하고의관계도있고그리고이보일러실같은경우재가동을다시잘하기위해서는건설과에서공사진행을잘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질의요청을시간이없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했는데,마무리를잘하셔야될것이고요. 굉장히주민들이오해를많이하고계세요.이부분에대해서시설개선이정말잘될수있도록공사에대한부분,이후보일러실에대한시설개선을철저히관리‧감독을잘하셔서마무리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더할말이있지만,일단마무리를서부건강센터의목욕탕과관련해서잘가동이될수있도록잘조치를부탁드리고요. 그리고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과관련해서올해7,000만원으로용역을실시하게되는데이부분에있어서도제가지난번에말씀드린바도있습니다.동구의자전거동호인들뿐만아니라친환경수단으로자전거를많이타도록유도를해야되는정책‧시책이있습니다. 함께맞물려서가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고,여기이런용역안에우리동구자전거이용실태라든지,활성화를위한계획들잘반영될수있도록하고이과정에서소통하는부분들,실제로동호인들과소통해서어떠한부분들이더담아져야될지이런부분들도잘의견을담아주셨으면좋겠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관련해서최근에자전거안전교육장에서한해를시작하는마당에안전을기원하는기원제가열렸습니다.또다시제가방문을했는데어린이놀이시설을비롯한자전거안전교육장은남녀노소불문하고누구나다이용할수있는곳입니다. 거기에어린이놀이시설이한편에있는데너무위험하게되어있는부분을직접확인했고,찔리는부분도있고그리고바닥노면포장이라든지이런것을보면정말덕지덕지아스콘이다떨어져나가고엉망입니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개선이필요한것같은데계획을잘잡아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리고그쪽은모텔주변이기도하지만우리주민들이맨발걷기를위해서이용하는인도가있습니다.일산해수욕장으로많이걸어가는인도가있고,그맞은편으로는시유지이지만주차장으로활용되는공간이있는데그쪽이너무나지저분합니다.특히자전거안전교육장담벼락쪽에보면가지라든지풀이라든지이런것이너무무성하게얽혀서대체저것은누가관리를하는지주민들이의아해하셔요. 이런부분들에공원녹지과와잘협의를하셔서전정작업이라든지가지를제거해야되는것들은잘제거해서좀정비된깨끗한환경이될수있도록자전거안전교육장에좀더관심을가지는중심과가되어주시기를부탁드리고,동구주민의입장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것이니까잘참작을하셔서올한해이런부분들에대해서여러가지진행사항이나이런부분들보고도해주시고,계획을잘잡아서사업을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안그래도그공간에운동시설을좀설치해달라는민원도있어서이번에저희들이추경에여력이된다면예산을좀확보해서정비할계획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함께그런부분들얘기를들으시고,소통하는그런부분들이있으면얘기를좀해주시고요.부족한운동시설이런부분들도보완이필요한것같습니다.함께고려해서잘진행해주십시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아마서부건강센터화재사건이후에담당하시는과장님이하건설과의직원분들이마음고생이많으셨을것이라생각합니다. 원래취지는속도를내기위해서우리구에서시설리모델링을하거나건립하는문제가건설과업무로가있는데,속도만큼안전도중요하다는것을이번에많이깨달으셨을것이라생각합니다. 그래서오늘업무보고하신동부회관,남목청소년문화의집을리모델링할때잊지말고이번을경험으로잘해주십사말씀을드리고,한가지만당부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서국장님께서총괄설명자료를제출해주셨는데,우리동구에환경미화원공무직들을빼고나면전체공무직들이CCTV관제요원12명을포함해서60명입니다.그중에안전도시국에CCTV관제요원까지해서35명이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단일말고전체로보면건설과가9명으로가장많습니다.노점단속하시는분한분,물론시간선택임기제도있습니다.그리고도로보수원네분,하수관리원네분이있는데,이번공무직2024년예산서를환경공무직을빼고단순1/N하면연봉이4,700입니다. CCTV관제요원을뺀다면아마보통평균이5,000만원대일것입니다.그런데거기에맞게근무형태가되고있는지에대해서는저는올해반드시건설과에서개선이필요하다고봅니다. 특히나우리가지금마을관리사무소,해피콜을확대하면서오히려이분들이시간이빌때다니시면서도로를보수하고계십니다.그다음에우수의문제가되는낙엽이나쓰레기를치우고계십니다. 우리전문인력인건설과에서관리하고계시는분들의근무패턴이런것은오늘은시간이없지만이후에과에서도챙겨봐주시고,저도올해공무직들의제역할그리고거기에맞는처우개선에대해서관심있게지켜보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공무직이제일많은건설과부터책임을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건설과과장님그리고계장님네분항상민원드릴때마다현장까지즉각즉각방문해주셔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건설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관계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유광주도시과장께서는도시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도시과장유광주입니다. 평소도시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도시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도시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도시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언론에많이나왔고,문제점도잘파악하고있을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방어진문화센터운영에대해서재작년구청장도바뀌고또우리8대의회로바뀌고이러면서텅빈방어진문화센터에대한정상운영에대해서저는기대를할수밖에없었고이부분에대해서작년에추경예산까지도승인을해주어서게스트하우스운영을잘하라는그런이유로게스트하우스까지정비공사를하도록예산까지반영을해서진척이된바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문제점들에대해서는과장님도다파악하고계실것이라고보고요.언론에워낙많이노출이되었기때문에그렇다생각을하는데지금저는아쉬운것이,이방어진문화센터에대해서비정상적으로운영이된부분에있어서핑계를대거나누구를탓하기전에담당하는부서로서정말책임있는,책임지는그런자세가굉장히아쉬웠다는생각이듭니다. 위탁운영기관만운운하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철저히관리‧감독,행정지도를해야될담당부서의그런역할들이미진하지않았나라는부분에있어서아쉬운부분을말씀드리고요. 어쨌든방어진문화센터의정상화를위해서가야되잖아요.이런방어진문화센터에비어있는공간들을보면서우리주민들의걱정이나한숨은커질수밖에없는데이부분에대해서언론에서숱하게나온부분,지금위탁운영기관의문제점으로만보기에는너무나안타깝고어쨌든정상적으로공실없이운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방향을잡아서나가야된다고생각을하고,조속히이부분에대해서는담당부서장으로서책임있는자세로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먼저거기에대해서과장님,입장이나하실말씀있으면얘기해주십시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의원님도지적해주신것처럼방어진문화센터가그동안정상적으로운영이안된부분은맞습니다. 그리고저희들이정상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의회의도움을받아서예산도편성했고,리모델링공사도했는데그과정에서좀미흡한점이있다고생각합니다.단지저희들이위탁관리업체에위탁을했을경우는위탁업체에전적으로맡기는부분인데,그쪽에서역량이좀부족하지않았나싶은아쉬움이있습니다. 그위탁관리업체에대해서저희들이좀더지도단속을강화해서잘했어야되는부분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좀아쉬움이있습니다.저희들이정산관계에있는데정산이마무리되는즉시조속히바르게세워서정상운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방어진문화센터의조속한운영을바라고요.방어진문화센터가더이상주민들이보기에“비어있어서정말저게예산낭비다,너무아깝다,저런공간왜놀리냐.”이런말들이더이상나오지않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또한우리과에서방향을잡아나가야될것들이여러가지있습니다. 특히게스트하우스라든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필요한행정절차부분들도정말사업이진행될때철저히그런부분들을함께고민하시고나갔어야되는데놓치고한부분들에대해서도잘인지하고계시리라봅니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방어진문화센터의정상운영을위해서조속하게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자료3-17쪽에‘주거환경향상을위한빈집정비사업’부분이이렇게나와있는데요. 4등급같은경우는철거대상이되는것이고,3등급은불량빈집이되는것이고,2등급은일반빈집인데,혹시철거대상에해당되는4등급판정을받았는데소유주가철거하는부분에있어서반대를할경우는과에서어떻게조치를취하게됩니까?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그부분은사유재산이기때문에현재저희들이강제할수있는권한은없고요.저희가지속적으로설득을하고있습니다. 보시면예전에화정동에,그때윤혜빈의원님이말씀하신빈집이있습니다.그집이지난해까지는계속철거를안하겠다고하셨는데저희들이계속설득하니까올해는신청이들어왔습니다.그렇게본인이원해야철거할수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이런철거대상에해당되는우리동구의집들이,저도역시얘기드리고싶은곳이화정동인데,화정동등대사거리약간밑에한50m아래쪽에보면‘봉평메밀’이라는집맞은편쪽에보면도로에서도확인이되는데요. 지금현재가구점하는그뒤쪽으로보면빈집이정말위험스러울정도로,그리고거기는도로변에서도확인이되는부근이라서미관상굉장히좋지않습니다.그래서그런빈집이위험천만하게,어쨌든지금가구점뒤편으로그렇게화정동에있거든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그집맞습니다.그집이올해신청들어와서저희들이철거할계획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집가구점뒤쪽으로맞습니까?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규모가꽤큰데요.어느정도됩니까?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맞습니다.규모가저희가알기로는180평정도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거기에두채정도되는지,하여튼그럴것이라생각이드는데……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건물은두동이있습니다.한필지에두동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두개다철거를할예정입니까?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철거를하고,그러면거기에어떤공간으로활용을할예정입니까?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지금접수를받았고3월에저희들이현지실사를해서되면철거를할것인데,되면주차장으로지금현재생각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쪽은실제로많은사람들이도보로일산해수욕장을다니는길이니만큼쉼터라든지이런부분들도함께할수있으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쉼터를하기에는거기……
은심
박은심의원
주차장도하고한편에쉼터,벤치라도좀두면조금앉았다가갈수있는이런부분들도함께아우러지면좋을것같은생각이들어서,그쪽주변에계신분들의의견사항입니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알겠습니다.공간이되면검토해보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쨌든빈집정비사업으로인해서도시의흉물이라든지이런것으로방치된느낌이들지않게끔그렇게가야되는부분이어서빈집정비사업은앞으로도계속필요한것이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지금실태조사용역도시행하지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건어떻게계획되어있습니까?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현재부동산원에협약을했고,부동산원에서3월부터올연말까지진행을할계획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실태조사를비롯해서정비계획수립하는이예산이1억이넘습니다.그렇지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에따라서우리구에정비를,빈집과관련된부분을실태조사를거쳐서이부분에대한정비계획을수립하는것인데,전반적으로우리9개동이다반영되어서이렇게들어갈것이라는생각은듭니다. 그리고여기에맞게끔실제로소유주하고풀어서주차장으로활용할지,무엇으로활용할지이런부분들에대한동의를또받아야되는부분이있는데,실제로소유자동의를얻어서주차장을하게될경우는최소몇년정도……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동구는3년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저희가그렇게계약을추진하게됩니까?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3년이후에는소유주가알아서하면됩니까?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빈집실태조사정비계획을철저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신규사업으로첫번째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에대한부분도올해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렇지요? 명덕에이어서남목에도시재생사업을해야되는데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를어디에하게됩니까?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동구도시재생센터는동구전체지역을아우르는센터가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위치가어디쯤세팅을생각하고있습니까?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서부동도시재생센터가있던리얼소통발전소그위치를생각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명덕쪽에우리동구의전체도시재생지원센터를설립할예정이고이와관련된행정절차를지금진행중이지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조례라든지이런부분들도준비를하고계시는것으로알고있고,전반적으로도시재생의이런목적들,취지를잘살려서가시기를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은낙후된도심에다시한번활력을불어넣고도시재생을통해그지역의경제까지도활성화시킬수있는그런부분들이다반영돼서지속적으로나아가야되는부분이라는생각이들고거기에관련돼서도시재생사업들이우리동구에이루어지고있는데,이지원센터가생기면조금더이런부분들에있어서확실할것같은데여러가지여기에수반되는절차라든지이런부분들은행정적으로잘처리할것은담당부서에서그런역할들을잘해주셔야됩니다. 지금방어진문화센터같은경우는굉장히아쉬운부분이많아서말씀을안드릴수가없었고도시재생지원센터관련해서총체적으로동구에방어동,남목,서부동까지함께그리고추후에전하동까지도도시재생사업들을진행하게될터인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중요한센터역할을하지않을까싶은데여기에수반되는행정적인절차들잘이행해주십시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동구관문거점특화거리조성’디자인어디까지나왔습니까?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지금실시설계까지는다되었고요.그런데그부분에저희들이좀……이게디자인이다보니까보는사람들마다시각이좀다른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주민들을모셔놓고한번간담회를거치고난다음에미비사항이있으면보완해서진행할계획입니다.
윤혜빈의원
의회에저번에보여준그대로가는것입니까?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그것은아닙니다.제가따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빈의원
보고가없어서그대로가는가,그런데여기책자에는또조금다르게나와있어서……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내부적으로검토중인관계로따로보고를못드렸습니다.
윤혜빈의원
언제그게,지금디자인은다나와있고,지금공사계약이진행된것인가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아니요.계약아직안했습니다.저희들확정이되면계약할계획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관문특화거리디자인좀보여주세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보여주고,주민들하고간담회하기전에의회에먼저소통좀하십시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빈집정비는조금전에얘기한화정동거기가다인가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현재거기가4등급딱한군데이고나머지는다2등급이라서저희들이한번더봐야됩니다.실제로가능한지를보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저는관문거리이것때문에궁금해서질의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아까윤혜빈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나오면의회에꼭좀해주십시오.변경되고이러면저희들도궁금하고어차피주민들한테설명회도하고하겠지만보통다하고난뒤에결정하고이렇게하니까의회에서는그런부분좀공유하기가힘듭니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사전에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남목도시재생,지금프랜지그쪽1길하고,지중화사업진행하고있던데다되어가지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지중화사업이밑에관은다깔았는데전선연결하고전주뽑는데까지는5월까지가야될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뽑고난뒤에또바닥정리하고시간이좀걸리네요.그렇지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현재지저분해서바닥은가포장을다음달에바로할것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런과정에또남목초등학교때문에주차장이늦어져서이렇게하는데남목복개천에문화갤러리나이런부분은어떻게진행을……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저희들이이번주에디자인진흥원하고협약을맺고최초보고를할것입니다. 그때자기들들고온안에보니까,당초에는저희들이길가에주차장을다없애는것으로되어있는데한쪽면을살리는것으로디자인을들고왔더라고요.그게되면최초보고후에한번더의원님들한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한쪽면살리고,처음에주차장은남목초등학교에넣고다전체적으로하기로했었는데안그래도최근에도주민들이주차장문제때문에,그전에저도좀설득을하고어차피우리가돈을들여서건물주앞에이렇게하는사항인데,조금더나으려고하고,도시가좀좋아지려고하는것이라고설득을하기는했는데중간에어떻게분위기가이상하게바뀌어서전부다안되는식으로,절대로안된다는식으로그런건물주들이너무많아서제가사실걱정이되게되었거든요. 그러면서저한테도“의원이되어가지고이것을막아야지.”하면서이런식으로다들주민들도접근해서저도어떻게할이야기가사실없었습니다.가장큰문제가주차장문제더라고요.그리고과장님저번에제가뵈었을때도주차장문제때문에안에매입할,주차장할만한장소라든지이런부분도같이이야기도좀하고했는데일단그렇게되면약간설득력이있어지겠다,그렇지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그럴것같습니다.저희들이안그래도주차장을다폐쇄를하고반대편에주차장부지를한번검색해봤는데아무래도재정상그건좀어렵지않겠나해서한쪽면을살려서가는방향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주차장매입하는부분은좀알아보기는했네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팔려고하기는하던가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일단금액이안되기때문에……
수영
이수영의원
금액이너무비싸서……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금액때문에저희들이말을안꺼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렇지요.어차피좋은취지에서이렇게하더라도예산이수반되는사업이라서그분들이팔려고해도우리예산이안되면못하는사업이고또문화갤러리쪽에는진행을해야되는사업이고해서,그나마다행히한쪽면을주차장살리고이렇게하면,그부분에서“우리쪽에살려라,저쪽에살려라.”이런이야기도나오긴할텐데조금나아질것같네요. 그러면그계획을가지고주민들설득해서지지부진하게무슨일들이자꾸생겨서좀늦어지고있으니결과나오면빨리빨리소통해서진행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다른부분도‘도시개발사업사업장관리’해서화정지구하고진행상황들도궁금해하시는의원분들많거든요.이부분진행이어떻게되는지한번간단하게설명해주십시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먼저화정2지구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청하고과학대사이에있는화정2지구같은경우행정절차는다마무리했습니다.자기들이환지부분만정리를해서저희들한테승인을받으면언제든지착공이가능은합니다. 자기들계획상에는올10월경착공해서’26년12월까지준공하는것으로일단저희들한테계획을제출했고요.화정1지구같은경우는대부분의행정절차는마무리했고환경영향평가하고실시계획인가부분만남았습니다.이부분도거의무리없이지금바로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3월에신청해서6월정도까지는마무리될것입니다. 그리고(가칭)방어화정지구는현재신청단계가되겠습니다.경관심의는몇번수정을거쳐서승인이되었고요.현재시에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남아있는데아마큰무리가없으면두번정도수정이되면통과될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도시개발사업부분도의원님들이관심을많이가지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변경되고이런사항들이생기고새로운사항이생기면자료로해서의원님들과소통좀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퍼플은그대로가기로했나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아닙니다.색깔도지금다시검토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다름이아니라아까말씀주신상생협력상가관련해서저희가보편적으로하는상생협력상가하고약간성격이다른것같더라고요.예를들어서대전에서하는수밋들상생협력상가같은경우는사회적경제기업에서주도를해서4년간임대를주변시세의80%로싸게해줘서마을기업이나여러가지소상공인들이들어와서업을할수있게끔이렇게하는것이상생협력상가라고대부분하는데,여기는그냥우리뉴딜사업중하나로해서2년간1,000만원지원이고,수리비1,000만원지원을6개업체에……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그렇게되어있습니다.매년6개점포가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것선정심사는누가하나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심사위원은따로구성할것이고요.저희들이이달말까지모집을……
동효
강동효의원
매년했었으니까,이번이처음인가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이번이처음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심사위원구성은어떻게,조례나이런것들에나와있나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조례가따로없습니다.저희들이보통할경우에는상가쪽관련전문가들있지않습니까?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아니면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지……
동효
강동효의원
공신력있는분들이오시는것이지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그렇지요.
동효
강동효의원
구성이되게중요할것같고,이것사실은일전에전화가한번온적이있어서제가여쭙는건데,홍보나이런것들이되게두서가없어요.예를들어서사업설명회를2월22일에하기로되어있는데접수는2월14일부터해요. 그래서2월27일까지접수를받는,예를들어서사업설명회를하고관심을유도해서접수를하는방법으로가야되는데,또여기QR코드로들어가면QR코드안에사업설명회가빠져있기도하고,아이들을위한로컬존이먼저우선시된다라고했는데마땅하게녹록지않고제과제빵이나딱국한된몇개의사업들만,물론그게우대이기는하지만,이게참주민들도헷갈려하시는분들이되게많더라고요. 이번21일에사업설명회를어떻게진행할지잘모르겠지만이것은좀꼼꼼하게그리고아까말씀주신것처럼심사를할때굉장히기준점있게공신력있는분들이한다는것을인식을좀시켜줬으면하는바람을담아봅니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남목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접수를받지않습니까,그렇지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이럴수밖에없나요,관에서받을수는없나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저희들위탁사업이기때문에저희들이받으면위탁하는의미가없는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만약에상가가선정되더라도남목에편중되지는않지않습니까?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아닙니다.남목재생지역내에……
동효
강동효의원
재생지역안에서만가능한건가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맞나싶습니다.차라리타이틀을‘울산동구남목상생협력상가’로하든지,이게오해가많거든요.저는개인적으로소상공인분들하고스킨십을자주하는데그분들이“이런게있다는데좀알아봐주시겠습니까?”제가알아보니까설명서에딱벨트를묶어놨더라고요.그안에그상가내용만가능하다고그렇게얘기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타이틀이‘울산동구상생협력상가’인데‘동구’타이틀이무색하게남목만딱편중되어있으니까이런것들은조금씩,올해첫사업이긴하지만내년도사업부터는차라리‘남목도시재생상생협력상가’라고하든지,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좀했으면좋겠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나머지잘챙겨봐주십시오.또21일설명자료나이런것들도미리미리공유를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아까윤혜빈의원님말씀주신것처럼저도디자인이많이바뀐것같아서그간에무슨일이있었나싶기도하고,이게또흑백으로보다보니까제일궁금했던컬러가여전히보라색으로가는것인지에대한궁금증도있었는데많이축소된느낌도들고요.그것은나중에자료로부탁드릴게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작성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저는질문은아니고요.질문이라기보다는저희동구의도시디자인관련해서사실도시과에서전체적으로총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어떤동네에가면알록달록하고어떤동네에가면파스텔톤으로하고이렇게,어떤것이통일성이있는건지어떤디자인콘셉트가전체적으로주를이루는지에대해서나중에저희한테도시디자인에관한개괄적인,전체적인콘셉트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셨으면해서말씀드립니다. 사실제가이번에방어진어시장도그렇고각종건물들을보면콘셉트가너무나도다른데,이게다전체적인도시디자인을도시과와협력해서자문을받았다고하는데여기하고저기하고너무다르다보니까뭐가뭔지파악이안되어서요.그부분에대해서추후에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남목1‧3동도시재생사업중남목초공영주차장교육청과’22년도에기본협약체결을했습니다.그리고’23년도9월에,이것은도시재생사업과는별개인것같은데학교복합화사업을지금하고있잖아요.
「예」하는 의원 있음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하고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것은도시재생사업과별개로또하고있는거잖아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여기에들어있길래,지금나눔센터공사착공을했습니다.준공은언제쯤으로보고계십니까?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6월초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리고시니어플랫폼이제실시설계용역착수했는데,착공은언제쯤들어갑니까?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실시설계용역은끝났고요.착공은다음달에,그분들이일단이사를하셔야되기때문에이사가끝나면바로착공할계획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사는어디로하십니까?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그옆에구했다고하시던데이사는노인장애인과에서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쪽에서아마따로옆에장소를마련했다고하더라고요.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이부분에어르신들많은걱정을하셨거든요.공사기간이얼마나되지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저희들4개월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4개월정도같으면,6개월잡더라도밖에계시다가다시들어오시는것입니다.잘챙겨봐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도시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호헌교통행정과장께서는교통행정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최호헌사무관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계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교통시설담당은병휴직으로당분간궐위상황입니다.3월수시인사까지궐위상황이기때문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특별히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교통행정과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교통행정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사실은주요업무보고와관계없는얘기이기도하지만올한해방향성에대해서여쭤보고싶었던것도있어서발언권을얻었습니다. 제가이번에개정안을낸게하나있습니다.장애인주차장관련해서개정안을냈는데현재현행법상“장애인주차는폭3.3m이상,길이는5m이상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일반주차도기본적으로기존2.3m에서2.5m로개정을했는데그렇게치면장애인주차가여유분이80㎝밖에안되는겁니다.그래서현재법상장애인들이휠체어를타고오르고내리기가전혀불가능한현재법사항이라서적어도휠체어가지나갈수있는최소통로1.2m를확보한4.9m이상은할수있다라는개방적인의미로조례를담기도했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공영주차장관련해서충전소를두게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장애인분들이친환경차들충전하려고하면장애인기준에맞지않기때문에,대부분충전소가일반주차면수에맞추어놓은충전소다보니까굉장히충전하기가쉽지않다고합니다.왜냐하면이충전소는내려서본인들이충전차지(charge)를꽂아서다시충전을해야되는상황인데,저희가보통2∼4%의장애인주차면수를확보하게되어있는데대부분지자체에서3%를규정하고있다손치면우리가일반적으로충전소가2,3대정도,보통100대면에2,3대정도확보를하긴하는데어떤기준을삼아야될지모르겠지만적어도한대정도는장애인주차면이허용되는범위내에서설치를해야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을담아봤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저희부서검토의견도그렇게담아서제출한것으로알고있고요.향후적극적으로시설개선을이루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부탁좀드리겠습니다.저희도강제조항으로달수없어서,이게의지거든요.과의지이기때문에이런것들꼭반영될수있도록과장님도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의원님발의안에대해서저희는수용하는의견으로제출도다했고요.그렇게적극적으로시설개선을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그리고매번문제가되긴하지만,이것은개인적인민원일수도있고그렇지만거주자우선주차관련해서아직까지끊임없이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다.이게사실상지워져야마땅하나지우는데대한비용이너무크다보니까표지판이라도좀없애달라,그지역정비할때그때는좀지워달라는분들이계셨습니다. 이걸악용하시는분들도계시거든요.‘여기는내지정주차인데왜차를대냐’하면잘모르시는분들은그런가보다해서차를빼는경우도있고,그러니까이런것들은차츰차츰계획을세워서정리를하든지그렇게부탁드립니다.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시급히정비를해야될부분이라고판단이되고요.저희부서에서도최대한빨리정비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올1월에우리구에오셔서오늘주요업무보고자리첫자리공식적으로저는대하는것같습니다.반갑습니다.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올해신규사업중에불법주정차단속사전음성(ARS)알림서비스를운영하는부분인데요.기존사전알림서비스문자로서비스받는가입자는어느정도일까요?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2022년서비스가입자가9,837명에서2023년에1만1,233명까지서비스가입이올랐고요.문자발송도엄청나게,3배가까이발송이되었습니다.그래서2022년기준5,395건의문자를발송했는데……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다시한번연도확인해주세요.2002년입니까,2022년을얘기하시는겁니까?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2022년,죄송합니다.2022년에9,837건에서2023년에1만1,233건,문자발송건수는2022년5,395건에서2023년에1만6,804건으로3배가까이늘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기존문자알림건수얘기하시는데기존문자알림을받는분들가입자분이몇명정도되는지……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서비스가입자가1만1,233건입니다.그래서합하면2만명정도되겠지요.
은심
박은심의원
2만여명정도가기존사전문자알림서비스를받고있는데이분들토대로해서올해같은경우는더확대해서ARS,음성까지서비스를받도록하는거다그렇지요?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기존서비스를받는분들은어플을새로깔고이렇게해서음성서비스를받을수있지만새롭게신규로,기존서비스를몰랐고올해신규로하기위한분들에대한홍보도필요할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각종SNS뿐만아니고어플업체와같이협력해서,실제로우리가추진하고자하는게민간플랫폼을돈을주고,우리지자체에서이어플을개발하기위해서는수많은돈이들지만결국은공공과민간간에좋은협의사업이기때문에휘슬어플을열심히홍보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기존가입자2만여명되는데좀더올해는많은분들이좋은서비스를활용할수있도록신규가입자확보를위해서도많은노력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전하공영주차장이지금직영운영체제로바뀝니다.계속위탁운영을하다가위탁기간이끝나고올해5월부터는직영체제로바뀌게되는데거기에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구축하게되는부분에예산이8,700만원정도됩니다.차질없이잘진행되어서이용하시는분들의불편함이없도록,왜냐하면운영방식이바뀌기때문에그렇습니다.안내라든지이런부분들에철저를기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우려치않도록그런부분최대한열심히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신규사업과관련해서계속궁금해서여쭤봅니다. 동구권역별주차난해결방안수립용역을올해1억의사업비로추진을하게되는데,우리구에용역비가참많습니다.특히나이런연구용역,학술,전문업체에맡기는공사용역이아니라어떤계획을수립하는용역에대한비용이상당합니다.역시교통행정과에서도1억을들여주차난,우리동구에주차장이실제로100%이상은되지요?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예,그건사실입니다만……
은심
박은심의원
100%이상되는것을주차난해결방안,어쨌든이계획안에대한수립용역을이전에도실시를했습니다.그데이터를보면103%인가이렇게주차장을확보하고있는부분들은나와있어서봤고,이해가되었고요. 올해추진하는주차장계획에대한수립용역,이부분에있어서이게주차장법에근거해서해마다이렇게진행되는것은아니고격년으로진행되는겁니까? 총체적으로어떻게되는건지전반적으로설명을해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이것은주차장법에의해서5년마다타당성조사하고용역을실시하고보고를하게되어있습니다.거기에대한미비한점은기초단체에서해결방안을수립하고개선방안을제시하도록,그렇게법령상의무사항입니다.이것은5년마다한번씩하는사항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5년마다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비롯한계획안을수립하는용역을시행하는데연차별로이런계획들이나와있나요?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5년단위법정계획이고요.지금수행하고자하는용역비1억원을계획해서수립하고자하는것은주차장100%그부분은인정하지만‘생활인구’라고하지요.거대기업이소재하고있는동구같은경우는중구‧북구‧남구‧울주군까지현대중공업에출근하기위해서외부에서들어오시는분들도많습니다.실제로동구에있는인구외에나가는인구도있지만전하동일대,방어동일대는액면으로나타나는주차면수하고는상관없이극심한주차난에시달리고있는것이현실이거든요. 그래서이왕하는법정계획안에관광지,동구는우리가잘꾸미고미래성장동력으로삼아야할일산지도있고계속끌고나가야할현대중공업이라는동구의소중한자산기업들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어떻게하면조금이라도관광지하고기업주변의주차난을해소할수있을지우리머리보다조금더전문가들에게맡겨서방법을찾아내보자하는그런작은소망에서이것을추가하게된그런용역사업이거든요.
은심
박은심의원
주차난해결을위한그런계획들을담은용역5년마다수립을하는거고요.특히우리동구는노동자도시이기때문에출퇴근하는분들이많고또타구에서오시는분들도많고주택밀집지역에주차할데가없어서낮에댔다가가고,저도저희집방어동쪽에보니까등대사거리쪽에다노란선인데도아침에차댈데가없어서대고가시는분들도있고그렇습니다. 주차난에대한부분은역시나고민이되어야되고,이런용역을수행하는데제가여쭤봤던것은5개년단위로용역을수행하는것이기때문에그5개년계획에대해서연차별로계획이이루어지는부분이이용역안에담겨지는지그부분을여쭤본겁니다.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제가설명좀드리겠습니다. 용역과업의내용에연차별주차증가예측시일을주고요.나중에지나간것은실제데이터를가지고분석을해서내년도에는주차수요가어떻게증가할것이다,이런예측까지과업의내용에다포함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연차별계획이다나온다는겁니다.그렇지요?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용역비가만만치않아서그렇습니다.1억가까이예산이투입되는만큼우리구에실효성있는주차난에대한그러한대책들마련되어야된다고생각하고그렇게추진이잘될수있도록국장님,지켜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앞서의원님들께서궁금한부분은다해소를해주셨는데그중에서동구권역별주차난해결방안수립용역관련해서‘공영주차장조성및확충방향수립’‘기업출퇴근차량주차난개선방안마련’‘관광지인근,단독주택가등동별특성에따른주차난해결방안모색’이렇게되어있는데,사실은이용역이어떤방향을지정해서조사를하는지에따라서굉장히상황은달라진다고생각을하거든요. 우리동구에있는기업들의주차에대해서약간배타적으로바라보고용역을하는것인지,아니면관광을오시는분들에대해서주차를잘할수있게한다든지,이런방향성에따라서주차용역의결과치도확연히달라진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렇다면교통행정과에서는어떤방향성으로용역을진행하시는지여쭤보고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5개년마다계획을하기때문에지금까지의주차문제전체를다망라하고,이조사가보통일반적인2,000만원수의계약용역이런것과는달리진짜폭넓은용역과제가주어지고요.거기서또실제로조사원들까지가동을해야되기때문에1억원이라는용역비가들어가고,지금현재동구중공업으로인한이런모든문제점들을총망라하기때문에이용역이1억이라는돈이들어가게됩니다. 보통일반적으로학술용역,기술용역그렇게하면3,000만원,비싸봐야5,000만원이럴건데총체적난국을벗어나기위해서,이게법정사무이기때문에용역비가많이책정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비용에대해서는만약이용역을통해서주차난이해소된다면1억이든2억이든상관없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일산해수욕장에공영주차장있지않습니까?화장실옆에있는공영주차장,하루종일유료도아니고2시간무료로해놓았거든요.2시간무료로하자마자주차장절반이상이비어있는기현상이발생하더라고요.지난수년동안항상꽉차서차댈데가없었던곳이었는데,새벽에가야자리가좀있다든가이런식이었는데이렇게되는것보면회사로출근하시는분들의주차도굉장히많았다라는것을단편적으로파악할수있는부분이었고,방어동화암추등대인근에빽빽하게들어선주차차량들도없지않아영향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런식으로배타적으로일정기간무료,몇시간무료이런식으로해서주차장계획을세울건지,회사에출근하시는분들도부담없이주차를할수있도록해서어떤방안이더맞는방안인지,주차난해결방안에대해서모색할것인지큰방향성에대해서알고싶었던거였거든요. 그래서어떻게보면회사에출근하시는분들배타적으로한다면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다른결과가나올텐데……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기업체도이쪽에와서,‘생활인구’라고하지않습니까?이런부분은배타적으로할수도없고요.배타적으로할수없는이런부분을그냥다음에방향성을어떻게잡을것인가,저희집행부에서는현대중공업이나이런데‘출퇴근버스를늘려라’항상요구를하고있고요.중공업도예산난이있겠지만이런부분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고해결하려고노력하고있는이런내용들이다담겨야됩니다.그래서총체적인방법,해결방안이나오는것으로그렇게……
채윤
임채윤의원
균형방안을마련해보겠다는말씀이신거지요?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예,그렇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저도임채윤의원님처럼궁금한게있어서,지난번에중공업출퇴근차량을위해서주차장한켠을우리가4,000만원주고공사를해서진행하겠다고했는데그게안되었지않습니까?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예,부도나는바람에……
윤혜빈의원
부도나서없던것으로되었는데그이후에차선책으로이걸마련했나하고저도궁금증이생긴겁니다.차선책으로해서용역을계획하신건지,중공업출퇴근차량중심으로해서용역을넣었나,이생각이들었거든요.그래서아까임채윤의원님말씀처럼그런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중공업안에서도출퇴근차량이문제가되어서안에한켠에마련하고있더라고요.우리구에서지난번에4,000만원들여서주차장을만든다고할때제가얘기한게‘그또한중공업에서해야될일인데왜우리구에서하느냐’반대의견을냈습니다.이것또한기업중시로용역이이루어져서는안된다는얘기를드리고요.만약그렇게되면중공업이어쨌든여기에대한대책이나방안을내놓으셔야됩니다.내놓지도않고,지금우리구민들이피해도많이보고있지않습니까?페인트가루날리고차량이전부다,윈도우브러시같은경우는3개월에한번씩해도유리가안닦일정도로피해를보고있고고통을받고있는데거기에대한방안은전혀없습니다. 그런데우리가기업을위해서뭔가기업중시로만들어준다는것은저는반대의견입니다.그래서주민들불편하지않게해소해주는것같으면괜찮지만기업중시가되어서는안된다는생각이듭니다.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의원님과같은생각으로일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용역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고요.우리동구는국장님하고과장님이아시다시피주차장보다시급한게도로인프라,교통인프라가더중요한데거기에대해서주민들이고통받고있잖아요. 지금계속진행중이니까앞으로교통난이라든지교통에관한주민들불편사항,버스에대해서이런사항을앞으로구체적으로어떻게해나갈수있을지거기에대해서국장님,어떻게진행했으면좋겠습니까?주민들은지금너무안타까워하고강하게좀어필을해달라고하는데……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시내버스노선개편관련질문이시지요?
윤혜빈의원
예.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의사전달은시청에이미동향이들어간것으로알고있고요.저희들이그쪽용역업체들수시로비공식적인접촉으로먼저알고주민들에게알리는이런역할외에는특별히할일은없다고생각하고요.행정이나서서할만큼은일단했다고보고요.주민들의견을우리동구청에서시로전달하는역할이앞으로신속하게그때그때응대가잘되어야된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윤혜빈의원
주민들이불편함을해소하고그러면거기에대한게전달이되면해결할수있는방안이안될경우에는어떤식으로,대책이있습니까?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일단가시적인내용을보면서행동대응을정해야되기때문에지금어떻게행동을하겠다,이런뚜렷한계획은없고요.수시로용역결과를보면서대응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윤혜빈의원
해결방안이나온다든지하면의회에먼저소통해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예,꼭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소통해주시고주민들이불편하지않게끔,주민들불편함을해소하는게관에서해야될일이니까그걸먼저우선으로잡아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사실은우리동구에도로가환상형이잖아요.방어진순환도로가이렇게되어있고,교통행정과도해야될일이차가막혔을때교통혼잡이라든지주차문제이런부분인데우리동구가차가되게막히는장소가다른지역에비해서는별로없는거지요. 출퇴근시간에조금막히는게문현삼거리하고안산삼거리,최근에는터널이무료화되면서터널쪽으로,우리동구가보면중구‧남구방면으로는염포산,아산로로해서빠져나가고북구는미포산업도로하고동해안로이렇게빠져나가는길도있긴한데,그전에염포산터널이무료화되기전에는나가는통로가유료때문에안막혔던거고실질적으로는염포산터널외에도,이전에도강동효의원님이건설과에한번이야기했지만염포산을통과하는도로가하나더있었으면좋겠다라는이야기들도많이나오고있었습니다.실질적으로그런도로가하나더생기고빠져나갈수있게되면사실우리동구는교통체증은큰문제가없는도시다,이렇게보고있거든요. 가장문제가현대중공업이나큰대기업이있다보니까주차문제가가장심각하고100%이상은주차장이확보되어있지만숫자에불과한거고실질적으로는바깥에많이주차를해놓고회사로들어가다보니까주민들주차할공간이부족해서그런데,이번에신규로하는사업들도보면거의대부분주차장관련해서되어있지않습니까? 여기서이번에용역결과가나오면,나온다고해서대책은제가봤을때세워지지않을것같고요.이런문제를우리가다알고있는사실인데좀구체화해서용역으로나온다는것밖에없지않습니까? 실제로우리가이제까지겪어왔던것이고알던일들인데,예산이수반되고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진행이안되었지용역을1억주고해서나온다고해결되는부분은아니라고봅니다. 아까다른의원들도말씀을하셨지만이게원초적으로이루어지게되는원인제공했던부분이어떤부분일까에대한부분과거기에대한요구라든지해결이런부분들이우리구청에서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거든요.실질적으로가장많이주차문제에대해서발생되는부분을알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그런부분도같이대책을세워가는그런게필요하고,강력하게이야기를해야되고요.이전에방어진순환도로담벼락복개부분도이야기를꺼내기도했고예전에도이야기가나왔는데진척되는사항은없고,구청에서그사항들을알아보고있는지는모르겠지만그런부분을의회와공유한적도없고,단지주차장을만들려고하니예산으로주차장매입을해야되는상황이다보니까또여의치가않고,물론용역이나오면조금은도움이되겠지요.용역을기반으로해서주민들흡족한결과를내줬으면좋을것같습니다.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용역이구체적인방안까지제시를하기때문에일반시민들이몰랐던그런부분까지‘이런것도있었어?’하는그런내용이담겨져나올겁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용역이1억짜리라서기대는하고있는데……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잘리드해서그런어려운문제를다풀어내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렇게나올것같습니까?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기대는해보겠습니다.특히동구는오토바이로출퇴근많이하고있거든요.통계적으로보면2019년도에가장이륜차사고가많았다고나와있고점차적으로줄어들고있다고는하지만실질적으로아침에,상시적으로우리가베트남이나이런데처럼이동수단을오토바이로한다면대책을강구했겠지만출퇴근시간에만잠시그렇게하다보니까이륜차에대한노면이라든지여러가지안전에대한것은우리가등한시하고있거든요. 그부분도장기적으로는계획을세워봐야되고,이런부분또다시용역에들어갈지모르겠지만그런부분도로상에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사업계획하실때그런부분들도앞으로장기적으로체크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면밀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없습니까? 과장님,저도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작년2023년도같은경우2022년도에비해서과태료가많이늘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
경옥
박경옥의장
그냥당부말씀으로돌리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이자꾸늘어난다는말씀들을하셔서,지금우리지역경기어려우니까가능하면계도부분으로많이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많이움직여주십시오. 과장님?과태료끊기전에계도많이해주십시오.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예,그건저희도최대한그런식으로……
경옥
박경옥의장
많이다니셔요.차가많이다니면서방송도해주시고하면차빼거든요.좀오래되었을때는끊더라도그때그때바로너무열심히끊지말아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리고용역부분에대해서많은말씀을하셨는데,5년전에법정사무라서했습니다.그리고올해또하는부분인데제가느낀게뭐냐하면,구체적인방안이나옴에도불구하고예를들어서9개동중에대송동에주차난이제일심각하다,그렇다고5년동안대송동에주차장을제일많이건립한것은아니거든요.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게이런부분들현실성에맞게끔해야됩니다.예산이나모든부분에,그게제일중요합니다. 그리고1억사업입니다.1억사업인데용역기간이몇개월이지요?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9월까지9개월인데벌써2월이다끝나가고있어서실제로는……
경옥
박경옥의장
5개월정도될겁니다.2월에용역발주가나가서3월∼8월해서5개월정도용역인것같은데,사실9개동을다샅샅이살펴보면서하기에1억예산이작은게아닙니다.그래서임채윤의원님말씀처럼많다,적다를논하는게아니고용역기간이너무짧다는겁니다. 이것에대해서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용역기간을최대한6개월이상으로가져가도록제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시간을끌어달라는게아니고조금더구체적으로현실성있게,예전에토대가있기때문에거기에더입히는부분이거든요.이런부분조금더현실성있게해주십시오.과장님?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질의는아니고자료요청하나만하도록하겠습니다. 4-15쪽‘안전한교통행정추진’부분에있어서교통유발원인자부담금부과가연면적1,000㎡이상시설물에해당되는것들인데요.작년도에제가이부분에대해서파악을해보려고하니자료가그당시로는다나오지가않아서요.지금은2월이기때문에나와있을것같습니다.2023년부과실적을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질의하실의원안계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교통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상중으로공원녹지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은박재만안전도시국장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박재만입니다. 지금부터공원녹지과소관업무보고를시작하겠습니다. 평소공원녹지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공원녹지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금부터공원녹지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공원녹지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공원녹지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승욱건축주택과장께서는건축주택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박승욱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력을다하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건축주택과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건축주택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건축주택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건축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2024년도주요업무계획작성하시느라고생하셨고요.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재난위험건축물계측관리지원’관련해서우리구에방어진국민아파트외에또설치된곳이있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작년에는방어진국민아파트에저희들11월에설치를하였고올해는예산을4,000만원확보해서동명연립A‧B동이D등급을받아서저희구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A‧B동2개동에대해서설치계획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방어진국민아파트에는벌써설치한지가4개월정도되었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데이터는어떻게내는지……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데이터를최근에분석했는데경미하게데이터가움직이는부분은있지만움직이는정도가심각하지않기때문에현재까지큰변이는없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걸설치했을때현재기울어진각도부터해서이런것들이다파악이되는거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건물의상태를봤을때임계치가어느정도된다고판단하십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지금임계치는넘어서있습니다.넘어선상태에서저희들이기울기를계속적으로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험한상황으로기울기가조금큰폭으로움직이면저희들한테문자가바로전송이됩니다.그러면저희들이그문자를전송을받아서아파트에살고있는45세대90명그주변에주택단지9개,등대빌라45개세대에대해서문자를전송해서긴급대피를시킬계획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선뜻이해가되지않는부분이임계치가넘어서있다고하니까,임계치가넘어가면무너져야되는거잖아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넘어간임계치에서제로로놓고거기서기울기를추가로측정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여쭤본것은건물의하중강도라든지아니면건물의전체적인강도를생각했을때이건물이지금이거의임계치에가까운데몇도이상넘어가면당장무너질수도있다는판단이드는게지금이미그상태에와있다라는말씀이신거지요?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제가잠깐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방어진맨션은이미기초가제기능을잃은상태인데지금현재시점에서포인트지점에계측기를설치해놓고어느정도허용범위이상되면굉장히위험한상태이기때문에계측을하고있는사항인데그계측이살짝왼쪽으로갔다가오른쪽으로갔다가,이게외부트럭이나외부자동차이것의영향에의해서왔다갔다하는상태이기때문에지금저희들계속관망을하고있는상태이고요. 특별히위험한상황이있으면바로긴급대피를해야되기때문에저희들한테통보가옵니다.그런실정으로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숫자2가넘어가면위험하다고판단을합니다.그런데지금현재보면0.08,0.02,0.03왔다갔다하기때문에현재까지는거의기울기변화가없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항상위험은한순간에찾아오는거니까그부분에대해서,어쨌든방어진국민아파트처리가어떻게되든간에일단은빨리피난을하는게베스트이니까요.첫째로인명피해가안나야되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지속적인관심과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동의한43세대를제외한16세대가남게됩니다.그남은16세대도저희들이맨투맨으로가서설득하고협조를요구해서빨리이주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건축주택과청년주택사업과관련해서올해신규로두가지사업을이렇게진행하는것같습니다. 신규사업으로올라온고향사랑기금으로추진하는‘청년노동자공유주택’그리고또하나는국‧시비사업이지요.‘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이있는데요.둘다성격은다르지만청년노동자들에게주택에대한이런부분들을공유시킴으로인해서동구로인구도유입시키고청년노동자들이청년으로서거주하기힘든,주택을보유하기힘든상황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지원책을마련해서청년계층을많이끌어들이고있는그러한사업인데요. 실제로보면청년노동자공유주택같은경우기금으로마련해서올해3월부터입주자모집하는그런계획들이올라와있는데,이부분과청년전세보증금보증료지원을해주는부분이있는데실제로사업비를보더라도굉장히차이가있고요. 제가얘기하고싶은것은실효성있는그런부분들에서는특히나더인기있는것은청년노동자공유주택이라는부분생각이많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건데,지금실제로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반환사업같은경우어느정도신청을,이것작년에도했나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작년추경에33건접수해서600만원지원했습니다.그래서추경에이사업이시작되어서올해신규사업으로올렸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올해당초에는신규로잡힌사업이네요.작년에도제가봤던기억이있어서여쭤보는건데,올해같은경우는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을해주는겁니다.실제로현금30만원선까지가능한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작년에상황을봤으면올해는이부분에대한문의전화라든지이런부분들이어떨것같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현재6건접수되어있고요.지금2월인데6건같으면작년에비해서건수는상당히많이늘어날것같습니다.그리고저희들이홍보도지속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사업비4,000만원인데4,000만원다소요되도록홍보라든가열심히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게한시적으로이루어지는사업입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한시적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이부분은앞에청년노동자를위한오피스텔보증금이라든지임대료50%지원해주는부분은굉장히인기가있을것같습니다.실제로오피스텔에대한관리비까지더하면몇십만원더늘어날수있는부분이긴하지만여타원룸을대비해서봤을때라도오피스텔에들어가면훨씬주거여건이라든지시설이업되어있기때문에청년노동자들이많이선호하고인기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가지고있는데,올해까지는20호정도계획을하고있는거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올해까지52호계획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아니,올해까지얼마계획되어있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52호계획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올해52호를다계약을할예정입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내년에5호이고,그래서총57호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전하동에있는이오피스텔이57호네요.전체를다청년들을위한공유주택으로활용할계획이네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57호하고1층에근린생활시설이있습니다.그부분도임대해서청년들커뮤니티공간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올해52호까지계획을했다고하는데고향사랑기금현재조성액은2억으로추진해야되는부분이잖아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지금현재모금액이1억3,000정도됩니다.그금액은저희들20호에소요되는금액이1억4,000만원정도됩니다.그래서추가로10월에32호해야되는데그공급결정은,기부금이기부되는적립금액에따라서공급물량은조금달라질수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목표는52호이지만실제로고향사랑기금의모금액조성상황을봐서움직여져야될것같습니다. 세무과에서이런일을하고있지만고향사랑기금이많이모아져서청년계층을유입하기위한그러한정책의일환으로청년공유주택을보급하는부분이기때문에함께이런부분들잘,세무과는세무과의역할을해야될것이고사업을시행하는건축주택과는청년공유주택사업들이잘이행될수있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잘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내년까지준비를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같은경우는올해까지이부분이다추진될것같다라고말씀하시는데그래도좀더적극적으로홍보해서우리청년들이이런부분들지원받을수있도록해주십시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앞에임채윤의원님얘기했던방어진국민아파트같은경우는임계치이상넘어섰고,정말이게위험부담이굉장히큽니다. 작년같은경우는여기계신입주민들과소통하고최대한빨리이주시킬계획으로적극적으로나섰던것같은데,지금계측관리지원으로해서올라온자료에의하면어쨌든12월까지지켜보는건데그전에여기계시는입주민들이원활하게나갈수있도록계속해서설득작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필요한것같은데올해는몇번정도접촉을하셨나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전체적으로저희들이공문도발송해드렸고접촉도했고,남은이주동의를결정하지않은16세대에대해서저희들이방문일정을잡고있습니다.그래서맨투맨으로해서거주하시는분들만나고자제분들도만나고해서16세대올해까지전부이주시키고철거까지가능할수있도록저희들이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2월이다가려고합니다.공문만발송할게아니라대면접촉을해서지속적으로설득하고최대한빨리이주를시킬수있도록행정력을모아야될거라는생각이들고그렇게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건축주택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관련하여현장확인을실시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배부해드린현장확인조서와같이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현장확인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현장확인에수고많으셨습니다. 현장확인에따른질의‧답변은현장에서하셨기때문에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관련한현장확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의안번호제2031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강동효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효
강동효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박경옥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강동효의원입니다. 금번제217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중의회운영위원회소관1건의안건에대하여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2031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조례에위임된사항을반영하고그밖에주민조례청구의처리절차및방법을구체화하여주민조례발안제도운영에관한전반적인사항을재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기타상세한내용은의석에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드린의안에대하여전의원님의뜻을모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의회운영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은위원회의심사를거친안건으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의안번호제2031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6명중찬성6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5차본회의를끝으로제217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