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정현진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31일 안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안과 2024년 2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24년 2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재철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 작년 8월에 개정되고 올해 2월에 시행됨에 따라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4년 1월 31일 안재철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안재철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대상 아동들의 자립 및 자립준비를 위한 여러 지원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검토 결과 해당 조례안은 취업난 및 주거 불안 등으로 일찍 독립하기 힘든 최근 청년들의 현 세태를 반영하고, 중구의 자립준비청년등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하여 별다른 위배됨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중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조례안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조례안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11월 15일 권경숙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폐지 이유, 주요 내용은 권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989년 4월 1일 한시법으로 제정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와 그 운영 및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3년 3월 9일에 제정한 조례입니다. 검토 결과 중구는 지난 1993년 해당 조례를 제정한 이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없었으며, 관련 상위법과 시행령이 2002년 12월과 2003월 6월에 폐지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음으로 위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고영미입니다. 32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 중인북성로, 동산동, 남산3동에서 조성되는 11곳의 거점시설 중에 준공된 시설과 가까운 시일에 준공 예정인 시설 6곳을 커뮤니티센터 시설로 조례에 추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 1에 커뮤니티센터 추가 건립에 따른 6곳의 커뮤니티센터 소재지 추가와 안 제17조에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예산 조치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34쪽에 별표 1 커뮤니티센터 소재지 6곳을 추가한 내용이 있고 35쪽입니다. 제17조 시행규칙 조항은 법제처 실익이 없는 정비규정에 따라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2월 6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성로 및 동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으로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 중 추가적으로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커뮤니티센터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고영미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의 기존 위탁기간이 2024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관련법령에 의거 안전점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탁현황으로 위탁기관은 대구광역시 옥외광고협회이며 기간은 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무입니다. 지난 3년간 안전점검실적은 1,248건에 5,325만3천원이었습니다. 2쪽,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4월 1일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 3년으로서 위탁할 사무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옥외광고물 안전에 관해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안전점검입니다. 3쪽입니다. 위탁사유로는 기술자격과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전문기관 선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각종 재해로 인한 위험상황 발생 시 장비투입 등 신속한 예방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탁예산은 비예산으로 수탁자가 안전점검 신청일로부터 안전점검 수수료를 받아서 그 비용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하므로 수탁자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별도 없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적정으로 심의되었고 관련 법령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4쪽입니다. 향후 일정은 2024년 2월 중으로 수탁업체를 공개모집하고 3월에 사무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업체를 최종 선정한 후 위탁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재위탁과 관련한 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2월 6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하여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해,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4조, 제15조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한다 판단되며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서도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옥외광고협회에서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게 제가 알기로는 1990년쯤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죠?

예. 94년부터.

94년부터 했습니까?

예.

공고를 해도 지금 다른 업체에서 안 들어오는 거라서 지금 그렇게.

저희들 공개모집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적정업체가 없는가요?

예. 들어오는 곳이 옥외광고협회밖에 없고 그런 사유가 좀 있는 게 수익성이 사실 없는 게 맞습니다. 전문장비와 전문인력들이 있어야 되고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들어오는 곳이 지금 협회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아까 자격증을 보니까 3개 있죠? 옥외광고물법 하나, 옥외광고사 자격증 하나, 전기 하나, 건축 하나. 그런데 지금 다른 시설이나 이런 건축사협회에서도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격증만 있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고 장비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수시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을 때에 장비가 바로 바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갖춰져 있는 기관이 없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장비 풀어서 사다리 타서 검사하는 거보다 최초에 간판을 설치를 하고 나면은 최초 때 한번 그리고 3년, 재도래하는 때 한번 이렇게 하는 걸로 다 육안검사하고 있잖아요. 사타리 펴서 2층이나 3층이나 5층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사이즈가 맞나, 그 정도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육안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사진을 첨부해서.

제가 알기로는 육안 검사 플러스 필요한 부분에서는 사다리든지 옥상으로도 올라가서 점검을 하는 걸로.

옥상은 알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 위탁을 할 때에 건축사나 여기에 관련된 업체가 많거든요, 협회나. 이런 부분도 좀 공고를 그쪽에도 공문을 보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냥 공고만 해서 너희 알아서 들어온나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과장님은 이번에 과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구광역시 중구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제6조에 보면 이게 시행했는 게 2020년 5월부터 시행을 해서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라 해놨는데 지금 사무위탁에 보면 21년 4월부터 할 때에는 시행이 됐어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고 그냥 했습니까? 재위탁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년 4월에 조례를 변경하고.

그렇죠.

21년 4월에 위탁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담당자가 법령을 검토하다 보니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잘못된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동의를 받고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지금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게 현수막 게시대도 위탁 다 되어 가지요?

예. 기간이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교육도 있지요?

교육은 받았습니다. 교육은 미리 보고를 드려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조례나 모든 부분들이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꾸 과에서 놓치면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든 어떤 부분이든 다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구의원은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모르지 않습니까? 사전동의를 꼭 받으시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아까 고가의 장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정영호 팀장님, 위탁할 때에 장비, 필수장비 있지요?

예.

그런 거 육안검사로 끝나지 말고 필요 장비가 지금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현장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예.

우리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다른 데에서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하니까 홍보도 좀 하시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내가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내가 들어가서 했는데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옥외광고협회 이게 무슨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대구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보니까 2개 있는데 건축산업기사 하나 건축, 전문대 나와도 다 따니까 그다음에 전기기능사 하나. 내가 그랬어요. 분명히 내가 나가서 나중에 한번 차려야 되겠구나. 대구시 모든 구가 여기에 다 주고 있으니까 권력 집단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한 번도 변동이 없어요. 이 업체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심의를 할 때. 왜 이 업체가 계속 빨대 꽂아서 그냥 빠는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느냐. 이게 자격증도 특수자격증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건 참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그걸 잘 지적을 하셨네요. 내가 여담으로 하는데 우리는 반대할 입장은 아닌데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관심 있게 좀 보시고 한 업체가 대구 전체를 장악하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대구 전체에 다른 업체가 없대,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벽이 높다는 거겠지. 이상입니다.

기관이 좀 전에 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관이 없다기보다도 저희들 공개모집은 계속 30년 째 하고 있는데 들어오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라도 더 오면은 같이 심사를 해서 경쟁 상황이 되는데 한 군데도 들어오지 않고 계속 옥외광고물협회에서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전체를 다 한다고?

이 업체 하나가 대구 전체를 다 하고 있다니까.

없죠.

과장님, 이게 수수료가 간판협회에다가 거의 한 간판이 되면 1만9천원에서 2만3천원 사이가 보통 초기에 검사 비용이거든요, 허가 비용. 이 수수료를 어떻게 현실을 반영해서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건 없나요? 그러면 여러 업체가 수익성 때문에라도 조금 더 입찰에 응모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싶은데. 이게 금액이 지금 몇십 년째 딱 그대로죠? 인상률이 한 번도 없었어요. 30년, 40년 동안. 「옥외광고물법」이 제정이 되면서부터 그걸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주십시오. 그래야 다른 업체도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큰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화 검토는 물론 해 보겠는데 이게 현실화를 시키면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그걸 부담을 하면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금액만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터무니없이 올리는 것보다는 헤베당 얼마, 제곱미터당 300원, 500원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100원이든 200원이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 광고협회가 9개 구ㆍ군을 다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 협회로서는 상당한 수입이 돼요. 우리만 1,700이지만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있는 옥상 간판이 있어서 그 수입을 대충은 다른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간판 안전점검 수수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 그걸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예.

수수료를 올리는 게 헤배당 100원, 200원.

헤베당 필요없어. 광고물을 헤베당 할 이유는 없고 말은 그래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봤을 때에는 이건 대구시에서 다 위탁을 줘서 대구시에서 총괄로 해서 하면 그 금액이 많으니까 업체가 붙을 수 있지. 이거 중구 하나 가지고 헤베를 올려서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점검하는데 크다, 작다의 개념이 아니야. 전기선하고 보는 건 단순한 거니까.

그걸 헤베당, 면적 따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점검하러 들어가보면 간단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