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허가과 등 5개 부서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시장제출) - 허가과 - 하천과 - 토지정보과 - 농업정책과 - 친환경농업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상으로 감사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허가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박종호 국장님 이하 권철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 강성윤 과장님, 됐습니다. 그냥 넘어가주십시오. 착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지금 388쪽에 보시면 우수 설계 토목건축 업체 선정을 각 1개소를 한다는 얘기인데, 1년에 토목건축 1개소를 선정한다는 얘기입니까? 1년에 하나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허가과장 강성윤입니다. 1년에 건축 설계사무소 1개소하고 토목 설계사무소 1개소하고 각각 1개소씩 선정합니다.
김화숙위원
1개씩만 선정을 해서 우수 설계로 표창을 주고 인센티브 준다는 이말이잖아요. 그렇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허가과의 허가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 박 시장님이 되시면서 완화됐죠. 많이.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규제 완화를 많이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많이 풀었죠? 장단점이 있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면 단위 시골 동네에 축사허가 때문에 많이 분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어느 동네라고 말하면 다 하시겠죠. 제가 자료도 받았습니다마는 동네 사람끼리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사이도 안좋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대형 축사가 한번 들어가면 없어지기 어렵습니다. 냄새나는 것은 당연하고 파리 끓는게 당연하고 그렇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완화도 좋지만 동네 사람들이 살, 실제 고향에 찾아와도 어려움이 있으면 고향을 떠나는데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기존에 있던 예를 들어서 시설은 키워줘도 되고 이렇지만 새로 들어오는 곳은 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굉장히 저희들도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있어도 이미 영주시에서 건축 허가가 나서 다 된 건데 서로 잘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주인들은 동네에서 협조안하는 게 섭섭한 게 있을 것이고 또 협조를 안해준 그 사람들은 동네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평가가 시장님한테 다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화에 장단점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아마 신중하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저희들이 이제 환경 저해시설이라고 그러죠. 축사나 폐기물 공장 이런 거는 저희들이 허가할 때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정 부분 행정에서 반영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허가는 빨리 해줘야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환경저해시설을 빨리 해주는 것까지는 좀 그렇고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100% 찬성도 어렵고 100% 반대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살아가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좋게 보면 먹고사는 거지만 나쁘게 보면 혐오시설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 청정 지역에 자꾸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와서 동네 주민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온다라는 것도 우리 시가 생각을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고향 사람끼리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인허가에 대해서 영주시에서 대폭 완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찬성도 하지만 우려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서 일반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이라든가, 문수면 월호리에 대한 1182번지 개발행위 관련되서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저 지금 우리가 1182번지 개발행위 농지개량 관련 현황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는 2021년 4월 7일날 났어요. 그렇죠? 과장님.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집중호우에 따른 사업장 토사유실은 인근 농경지 피해 발생 등 2023년도 7월 17일날 지난 장마에 왔어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쉽게 말하면 폐골재로 성토를 해놓으면서 그게 강한 비가 오면서 밑에 농경지가 다 유실시켰다. 맞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인근에 농경지 주인들하고 당초에 있는 우〇〇이라는 분하고 연락이 처음엔 안되다가 나중에 연락이 돼 가지고 언쟁이 있었고 지금 보상 관계가 거의 90% 정도 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우리가 우량 농지를 조성하려면 성토를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순환토사로 해야합니다.
이상근위원
맞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허가를 낼 적에 순환토사로 해서 한다라고 했겠지만 관리 미흡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관히 소홀로 해서 현장을 안 가봤다던가 이런 경우가 생겨서 우리가 폐 골재를 했는 거에요. 맞죠 그렇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폐 골재가 아니라 재생 골재...
이상근위원
재생 골재라 그러나요. 폐재생 골재, 쉽게 말하면 그걸로 해서 됩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환경부 질의를 해놨습니다. 실제 이제 우량농지 조성사업을 하려그러면 순환 골재가 되야되고 그 이외에 1m 이상 성토를 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재생 골재가 거기에 이제 성토가 돼 있는 부분에는 논란이 있어서 정확한 환경부 질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량이란 말이 뭡니까? 우량이란 말은 좀 색다르고 업되고 이런 거 아닌가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잖아요. 그렇죠? 우량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재생이라는 것은 폐 골재 좋은 얘기로해서 재사용한다는 재생 골재고 우리 그런 부분은 도로에 우리가 뭐 시뮬레이션 쉽게 말해서 영주 말로는 내려앉는 연약 지반에...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보조 기층에...
이상근위원
보조 기층에 일반 골재말고 우리가 재생 골재를 넣어가지고 나머지를 다져서 다시 일반 골재를 넣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제가 봐서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환경부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다고 해도 우량에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이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례도 지금 저희들이 검색을 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갑론을박이 있어서 어느 판례에서는 되고 어느 판례에서는 안 되고 이래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질의를 해놨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량 농지가 될 수 있도록...
이상근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토 높이는 당초에 얼마를 했어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지금 저희 성토가 한 10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10m죠? 10m를 재생 골재로 다 매입을 했다고 쳤을 때 밑에 바닥에 뭐 어떤 다른 매트를 깔은 적이 없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상식적으로 10m 골재에 물이 들어가서 흘러가지고 깊으로 나갔을 때 그 옆에 지하수에 심전도가 어떻겠냐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아니 허가를 떠나서 지금 현재 장수에 소룡쪽에서 지금 사건이 된 건 아시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거 왜 됐어요? 재생 골재입니다. 그것도 재생 골재.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그거는 이제 재생 골재가 아니고 강재류, 알루미늄 강재류...
이상근위원
그것도 있지만 재생 골재도 같이 포함돼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됐는데 모든 조치를 안해놓고 그냥 성토만 해서 10m를 양이 몇 톤이에요? 전체적으로 성토가 된다면?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지금 성토량은 16,000루베입니다.
이상근위원
루베? 16,000루베면 15톤 덤프가 10루베로 잡았을 때 몇 차에요. 1,000차입니까? 1,000차 맞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1,600차 정도...
이상근위원
그래 1,000차가 들어가서 부으면 그거 말이 됩니까? 사실, 이거 지금 시내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모든 얘기가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실제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몰라요. 허가를 내는게 이런 걸 빨리 허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민원이 필요해서 시간을 많이 끌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일 걸릴 것을 3,4일에 우리가 허가를 내주자는 그런 요지에서 했는 거지 이런 우량 농지를 하기 위해서 말이야 재생 골재 넣어가지고 심을 돋아가지고 내 개인적인 태양광이나 설치하려고 노력하려고 말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다시 정상 복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앞으로...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지금 복구하는게 인근 농경지 피해는 지금 재방쪽으로는 됐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농지 부분에서 지금 그거를 재생 골재를 걷어내면서 지금 비가와서 못 걷어내고 있는데 그거는 실제 하면 며칠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하, 이거 대책이 없어요, 이건 정말로요. 우리 시가 참 이거 진짜로 주먹구구다 주먹구구, 이게 진짜로 주먹구구에요. 이게 진짜로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런 것이 앞으로 허가를 낼 적에도 현장을 답사하셔가지고 정말 우량 농토를 만드려고 하면은 정말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해줘요. 맞잖아요. 그건 일주일은 아닌데 5일 마다 허가를 내줄 수 있지만 이거는 아니잖아 편법이잖아요. 편법...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실제 저희들이 허가할 때에 허가계획서에 이렇게 보면 순환 토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사업하면서 재료가 좀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법리 해석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가감없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다른 데서, 위에서 상부의 지시를 받고 그걸 하지만도 우리 자체에서도 허가를 내줬을 때에 기본적인 우량 성토에 대한 재료가 무엇인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는거야.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왜 그거를 바꿔가지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되고 환경부의 질의 회신을 받아야 됩니까. 받기는 받으면 좋지만 우리가 당초에 냈을 때에 그것을 썼는 것을 확인해보시라고 다리를 종사놓는데 16m 철거해갔는데 13m 넣으면 안되잖아요. 1m도 아니고 10m를 말이야 하여간 이거는 빨리 복구를 하시고 원상 복구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세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이거는 엄연한 위법입니다. 위법, 그리고 법제처라든지 이런 곳에 회신할 사유는 아니에요. 원상복구 빨리 하시는게 맞습니다. 제가 우수 설계 관련 업체 선정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신규사업으로 이제 우리 허가과에서 이렇게 하셨다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건축사하고 설계사무소가 31군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평가 내용을 보시면 보완없이 인허가 처리 시에는 가점 3점을 주겠다. 그러면 사업 1건당입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지금 건당해서 최종적으로 1년치를 다 합산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합산해서 그러면 이 내용이 인허가가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오는 일이 많이 들어오는 쪽이 유리하겠다 그렇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감점이 있기 때문에?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포상을 보시면 향후 관내 수의계약 시 우선 배정을 하시기로 했다는데 상한제는 없습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줄 수는 없고 한 3건에서 5건 사이에...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에 협의한 사항에 이제 기존에 수의 계약이 나온 걸 많이 나오면 어차피 관내에 수의 계약이 되는데 그 중에서 3건에서 5건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새롭게 이렇게 아무래도 인허가 관계에서 지연이 되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허가과에서 교육 지책으로 그리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설정을 하셨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께 우리 풍기 백일리 주민 협회들과의 면담이 있었죠. 그렇죠? 그 동안에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마을 주민들과, 대표들과 또 돈사와의 협상 관계 문제를 우리 행정에서 어느정도 테이블을 마련을 해서 조금 합리적으로 해결하는게 맞지 않느냐 지금 아시다시피 과장님 돈사에서는 7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알고 있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주민들께서 이 7억이라는 배상을 소송에 말려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허가과에서 주도적으로 물론 여러 과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도 있고 우리 축산과도 있고 하지만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하니까 주민 대표들과 돈사 대표와의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그 건 관련해서 어제 오후 5시에 시장님하고 주민 대표들하고 각 부서 5개 과장님 다 참석을 했습니다. 건축과, 축산과, 건설과 그리고 허가과도 참석을 했고요. 관련되는 부서들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들은 설명을 다 드렸고 나머지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이 소유자하고 주민들하고 협상테이블을 시에서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얘기를 했어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그래서 어제 시장님께서 그 부분이 이제 저희 인허가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몇 년동안 허가를 안 내주고 불허가하고 이래서 소유주하고의 반목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 보다는 지금 풍기 읍장님이 있는 데에 해서 중재를 해서 테이블을 마련해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읍장님이 중재를 한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조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게 이 문제는 물론 주민들의 생존권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데 사실 행정에 오류는 분명히 많아요. 이번에 예를 들면은 건설과도 그렇고 그 전에 축산과에서도 사실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은 뒤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에게 너무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하여튼 그 부분은 부서끼리도 협의를 잘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아까는 제가 잠시 착각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강성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388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의 추가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부실 설계 사전 예방하고 민원불편 해소 및 처리기간 단축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근데 사실상 이게 기대효과라는게 건축사들은 어차피 전문가들 집단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포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경쟁력 제고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려면 페널티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 페널티를 준다는 의미는 뭐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공적인 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참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페널티도 조금의 적용할 필요성도 있고 포상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 못해서 그 집단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해야되는데 앞서 선두그룹에 포상을 줘서 그걸 유도해서 경쟁하는 방법도 있겠지마는 페널티를 제가 봤을 때에는 적용을 한다라면 긴장감은 배로 되거든요? 유지하려고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표창 및 홍보 업체에 대해 포상도 하고 홍보도 해주고 이거는 좀 당연히 해야될 집단들인데 이거 홍보까지 해준다는 것은 이거 조금의 앞서가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은덴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심사숙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가 적용됐을 때에 향후 관내 수의계약 시 우선 배정 이런 부분이 지속성이 어느정도 되는지 계속 우선적으로 한번 하면은 계속 유효한가요? 한번 선정되면은 이거는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널티 부분은 실제 이제 저희 페널티를 줄 수 있는게 입찰 제한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법적인 문제가 따라서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큰 현장 조사를 하면서 보완 사항이나 큰 허위나 이런 것이 오면 저희들이 건축사들을 유급 정지를 시킵니다. 그런 페널티 부분을 따로 법적으로 「건축사법」에 돼 있기 때문에 법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보 부분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완이 많이 나오고 결과론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처리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인센티브를 줘서 처리 기간을 단축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인센티브는 해야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는 부분에 어차피 1년에 한번 평가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홍보는 사실상 한번 정도 합니다. 매달 하는게 아니고 1년에 한번 정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가 있었다고 해야 다른 설계 업체나 시민들도 알고 시에서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구나 이런게 인지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우선 그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우선 배정하는데 이게 한번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평가합니다. 매년 다른 업체가 될 수 있고 그 업체가 될 수 있는데 매년 평가해서 시행할 그럴 예정입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신규사업이다보니까 잘못 발을 디뎌놓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꼼꼼하게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도는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1 정회
10: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도시건설국 하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상으로 감사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하천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권철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425쪽에 보면은 보행로길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사업량에 보면 보행교 설치 1개소하고 전망대 2개소, 보행로 콘텐츠개발 1식 보행교가 지금 어떻게 보면 결과론을 놓고보면은 상징성이 부여되고 주민 경관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위치 설정이 어느정도 가늠이 됐습니까? 과장님 질문...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권철환입니다. 예, 영주시가지 보행로 갓길 설치사업에 보행로 설치 위치는 현재 저희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위치는 서천교에서 섬쪽으로 가는 길 그쪽에 저희가 계획이 있는 상태입니다.
유충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노면이나 교차로 폭이 그쪽이 어차피 광장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의 어떤 형태적으로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거에요. 경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천교 부분에 그쪽에 경관이 포함됐을 때에 최종적인 결과까지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에요. 낮에도 낮이지만 야간 경관이 어차피 이 보행교에도 곁들여가지고 적용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은 세심하게 관찰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망대 설치가 2개소인데 전망대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또한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전망대 위치는 기존에 타당성 용역을 할 때에 위치가 2군데가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전망대 위치는 새롭게 해서 주민참여예산 컨텐츠개발과 스토리텔링 연구용역과정에서 새롭게 저희가 위치를 선정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하게 위치를 잡는 것 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의견을 수렴한 위치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전망대가 지금 영주에 원도심하고 신도심, 강변을 기준으로 해서 가흥공원, 구학공원, 구성공원같은 경우는 시골 자체에서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개발에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 보행로 갓길 설치 이 부분이 전망대가 설치가 되면은 사실상 원도심쪽에 집중화 돼 있지만 중요한 거는 무분별한 느낌이 들어서는 안된다라는 거죠? 집중화를 해야돼요. 어차피 구학공원에도 보면 지금 계획이 트리탑이 돼 있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기타 전망대가 있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이 정말 그냥 보편적인 걸로 하지말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조금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것 그러한 것들로 집중, 2개가 아니라 1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상황.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저희도 기존에 시에서 계획돼 있는 전망대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전망대 개념이 사실상 영주권역 내에 보면은 거기에 집중화가 될 수 있어요. 명소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원도심 내에 거기에 산에 높낮이를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시가지가 그렇게 저거한거는 이런 것들은 집중화 해줬으면 하는 그럼 바람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428쪽에 서천교~한정교 야간경관 조성사업 이게 지금 현재 서천교에서 한정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한 8,000m 정도 길이가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23년 4월에 설계가 중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멈춰있는 상황입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현재는 멈춰있는 상태고 그대신에 도시과하고 기본적으로 경관 전략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는 협의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또 그리고 보면은 지금 야간경관에 시범적 우선 선정은 2곳이 지금 원당로 벚꽃꽃길하고 근대역사 문화의 거리하고 2곳으로 제가 선정돼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왜 여기에 곁들이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원당로 근대역사 문화의 거리 어차피 야간경관이라는 거는 서로가 부서간에 국장님 계시니까 협업이 되야 되요. 경관은 영주 전체의 경관을 봐야지 부분적인 경관을 봐버리면 이거는 사실상 실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인 연결고리로 봐주셔야 하고 그리고 혹시나 근대역사 문화의 거리, 원당로 벚꽃길 이런 부분들도 광복로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체적으로 국장님 그런 부분들 한번 감지해가지고 계시고 나중에 사업도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서천교~한정교 이 부분이 설계 용역 중지했는 이유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가정한 취지가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 부분은 사실상은 굉장히 비중을 두고 좀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럼 바람입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충분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2023년 업무성과를 보면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공모사업 선정에 국도비 687억을 확보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난 실력을 보여줬다. 칭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 또 보면 집중호우 수해복구 공사에도 국도비 309억 원을 확보했다는 것은 국장님은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뒷장을 보시면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신규사업들이 많은데 이 신규사업이 금액도 엄청나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일반인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금액인데 신중을 기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많은 돈을 쓰기 위해서 고생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공무원들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사고나면 안되니까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큰 돈을 쓰다보면 유혹도 들어올 수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치 않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과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소하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소하천 공사에 가면은 물이 흐르는데 바닥이 시멘트가 깔려있는 곳도 있고요. 없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건 왜 그런지 저는 잘 몰라요. 그 다음에 구비라는게 있죠. 가운데, 가운데 가다가 뭐가 걸쳐지고 걸쳐지는 거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낙차공이라고 합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서 그래서 어느 시골에 가니까 와서 보라그래서 보니까 매끈하게 그냥 돼서 그냥 나는 물이 더 잘빠져나가겠네 했더니 그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구간에...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그게 하천 경사가 쌘 곳은 유세해가지고 밑에서 기초가 새버립니다. 그래서 적정한 위치에다가 낙차공을 해서...
김화숙위원
해놔야하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해야만이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유실이 안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게 낙차공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그게 안해놓으니까 물이 세게 들어오는 구간에는 공사가 2,3년도 안되는데 벽에 흙이 내려가서 그걸 다시 해달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가 봤을 때에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안해도되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대체로 소하천 폭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세밀히 공사하실 때에 고민을 하겨야 될 것 같아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그런거는 저희가 선계 당해부터 현장 확인하면서 저희가 나중에 유지관리해서 문제없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미 해놓은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저희가 현장 방문 확인해서 그거는 저희가 보강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거는 추후에 거기에 그게 없다고 민원이 온 곳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하면 3년,5년,10년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저희도 공감합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왕 공사할 때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천과가 일들이 많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자꾸 커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영주시가 하천과를 통해서 행복하게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잘 부탁을 드리고요. 성과를 잘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하천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권철환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수해 복구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국비나 도비 따오시느라 고생하셨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보시면 영주댐 주변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월에 시의회 용역 추진상황 간담회 개최 이렇게 돼 있고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에 11월달에 영주댐 주변 개발사업 기본구상 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지금 실무선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일정이 지연이 돼 가지고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실무선에서는 어느정도 사업 시행에 대한 단계별로 구상이 어느정도 마친 상태입니다. 이게 마무리 정리 되는대로 저희가 의회에 보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여기 추진계획이 이렇게 적혀있고 요번 달에 아직 안 잡혀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용역 최종보고회까지. 최종보고회는 언제 개최할 계획이십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저희 계획에서는 내부적으로 해서 실무진에서 단계별로 사업 구상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의회에서 나온 최종적인 의견도 수렴해서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제 댐도 준공이 났고 미래 먹거리 영주댐 주변 개발사업에 과장님께서 열의가 있으시니까 권역별로 잘 챙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이게 사업계획이 보시다시피 1조 5,000억 되는 58개 사업이라가지고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더해서 실현 가능한 그런 계획을 잡는게 맞다싶어서 조금은 지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20년 먹거리를 팔 수 있도록 425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되는 것 보다는 간단하게 그냥 갓에 대한 거 신규사업에서 갓을 콘텐츠화하여 영주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관광 활성화 기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의지를 한번 듣고싶은데 갓을 계속 하실 계획이십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콘텐츠라 하는 갓을 선정을 했습니다. 공모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 콘텐츠 발굴하고 스토리 발굴을 위한 용역을 별도로 저희가 진행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는 유동적으로 좀 더 좋은 아이템이라든가 좀 더 좋은 네이밍이 있으면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갓에 대한 거는 좀 지양했으면 하는 우리 본 위원님들 다 생각이 그런 것같고 저도 그렇고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혹시 변경이 생기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431페이지 보시면 스윙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줬어요. 그렇죠? 당시에 저희가 삭감이 된 게 실시설계용역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계상을 해서 이제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협의중이라고 돼 있고 실시설계용역은 나왔습니까, 이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아닙니다. 기본설계를 마친 상태구요. 저희가 설계 용역비는 실시설계로 예산을 받았지마는 그래도 기본 설계가 사실 먼저 수반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설계를 마친 상태에서 기본설계를 끝내면서 해가지고 해야될 것이 많습니다. 하천기본계획도 변경을 해야되고 그 절차에 대한 측면도 있다보니까 그 절차가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실시설계용역은 언제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기본설계가 끝나는 상태에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들어갈 그런 시기 일정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것도 일단 과장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위원회 올 때에 신경을 써서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좀 잘해주시고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435페이지 끝으로 원당천 힐링 산책로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교세 받아오시고 시비해서 한 20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저희 하천과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앞에도 뭐 풍기 맨발걷기장도 있지만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잘 취합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하여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작년에 MDMS 입력하고 수해복구 하시느라고 하천과 직원들 모두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주댐 주변 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중이잖아요. 과장님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제 뭐 레포츠 관련해서는 관광개발단에서 아마 주무부서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중인데 사실 제가 관광개발단에는 질의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줄곳 레포츠 관련해서 페러글라이딩이라든가 이런 예를 들면서 지금 그걸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안전성에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용역이 나오면 관광개발단하고 협의를 좀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분명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업들이 물론 용역에서 결과가 어느정도 나오면 저희들도 협의를 해야되겠지마는 정말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하시는게 맞다. 우리 영주시 실정에 맞게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전망대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428쪽에 서천교~한정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설계 용역을 중지를 시켰는데 이제 상위 계획인 영주시 경관계획이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에서 반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애당초 지금 사업을 보시면 뭐 지금 서천경관조명은 우선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교량이 보면 있습니다.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교량에 4개소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개소가 있는데 이게 다 영주 시내쪽이에요. 근데 영주시가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추진한 부분에 관광활성화 부분에서 연결을 하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관광명소쪽에 예를 들면 소수서원이나 부석사 풍기쪽 그리고 평은에 지금 댐 이쪽도 사실 고민을 같이 먼저해보는게 안맞나 싶은데 일단 시내쪽으로 이렇게 잡아놔서 그리고 그밑에 보시면 기타 특화조명이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이게 보면은 조금 미디어 파사드라든가 여러 가지 연출하는 조명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고 단가에 대한 사업인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기타 특화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기본구상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일상적인 조명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특화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 파사드라든가 그런 것은 정말 관광과 연계된 그런 조명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올라가지고 저희가 서천 야간경관조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화조명에 대한 것은 필요할 경우에는 좀 더 고민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장려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안동에 예를 들면 월영교라는 다리를 해가지고 지금 야간경관조명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그리고 명소로도 정말 좀 부럽습니다. 저희들도 저도 한번 저녁 때 가끔씩 가보는데 굉장히 관광객들도 많으시고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그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영주시도 발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한 4개 정도 있네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4개입니다. 저희 하천과 소관.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보시면 서천제방 도로표시등 설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가흥동에 여기 위치가 지금 보니까 창진교 하부 한쪽은 맞고 한쪽은 그쪽에 이제 하부에서 연결되는 제방 도로인 것 같아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제방도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혹시 하루에 교통량이 그렇게 있습니까? 파악이 혹시 된 것이 있나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교통량을 저희가 판단하지 못하고 주민참여예산에서 도로표시등이라 하는 것은 보행자를 위한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보행자는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그 수치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다보니까 저희가 현장파악해서 필요...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지금 봤는데 여기가 물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유치가 보니까 일부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혹시 그러면 보안등이라든지 이런게 조성이 돼 있습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거기는 주택지가 아니라가지고 보안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보안등이 없는데 야간경관등이잖아요. 그러면 밤에 누가 이렇게 야간 경관등이라면 도로표지등인데...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야간경관등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산책로 개념에서 운동하면서 해가지고 이용객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를 보행하는 인근 주민들이어가지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걸로 저희가...
풍림
전풍림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하신 거는 맞는데 저는 여기에 보니까 보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만큼 활용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부서의 의견을 사실 절대적으로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그래서 기획실에서 결정하는 하시고 이러는 것 같은데 예산을...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저희는 실행가능하지 않은 계획안이 아니고서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사업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맞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강변 수목 정리사업도 있어요.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이 맞는지 그거를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이거는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목 제거하는 것은 우리 하천과든지 아니면 그게 임야쪽에 있으면 산림과라든지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주민참여예산이라는게 우리 주민들이 조금 피부에 와닿는 사업 내년부터라도 그런 특화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내년부터 “강변 수목 정리해주세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온 읍면동이 다 신청을 하시면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부탁드릴게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검토는 뭐 사업비가 선정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내년 차후에부터라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봐서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하천사업과 중복되는 전반적인 걸로 봐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짧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과가 지금 전체 예산이 올해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합쳐서 저희가 500억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더 안넘어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580억?
이상근위원
580억?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 580억이 올해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3,400됩니까? 300억.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저희가 큰 사업이 있습니다. 조와천 복구라든가 지속적인 큰 사업이 있는 것은 아마 연내 지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250에서 300억 소화되겠다 그렇죠? 본 위원이 어제 건설과에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조기 집행 정부에서도 조기 집행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얼마전에 간부 회의에서도 조기 집행을 하라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기 집행에 대해서 간극 자재가 첫째 레미콘 그다음에 수로관, 블록 그래봐야 골재...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골재도 예, 예.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의 큰 부분이 5,6가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급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한꺼번에 발주를 다 한다 이말이야.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한꺼번에 발주를 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최대한 여러 자재 루트를 여러 군데로 해서 일단 자재 자체가 자재 구매해서 공사가 수해복구공사라든가 이런게 딜레이되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특히 레미콘같은 경우에는 레미콘 조합에서 우리가 지정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보니 업체에서 얘기들이 더 잘 아시지만 레미콘이 수급이 사급은 쉬운데 간급은 어차피 받아놨으니까 천천히 줘도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지금 영주시 자체에서 아파트 공사가 지금 2개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 동절기라서 아직 해지가 안됐으니 수급이 원활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설 사업이 시작됐을 때에 발주가 됐을 때는 그게 참 우려스러워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당분간 조기 발주도 있고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긴급성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발주를 빨리하는 편인데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자재 구입에 대한 고민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상근위원
그렇죠. 혼란이 많다고 봐야되거든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저희가 최대한 현장 상황을 살펴가지고 자재 수급에 원활을 저희들이 한번 많이 신경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파트 큰 공사 2건이 있으면 여기에 1일 들어가는 양이 최소한 500루베 이상 들어가잖아요. 최소가 그렇게 되면은 다른 곳이 마비가 될 정도란 말이에요. 관급 자재는 이런 부분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토요일날도 안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현재 법적으로 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법적으로 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저거를 주면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서라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분명히 시에 대란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 영주 지역에는 수해가 많아서 그렇죠? 그런 부분을 염두하셔가지고 발주하실 적에 좀 조속히 하시는게 안 낫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것 보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스윙교 조성 기본설계는 다 했다 했습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기본설계는 저희가 마친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스윙교가 일단 1차적으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부분을 저는 과장님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스윙교를 설치해준 회사가 2개가 있다고 했죠? 지난번에 1개 회사인가?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제가 알기론 독점 특허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그 회사에 팜플렛이라든가 설명서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면은 우리도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왜 우리가 반기를 자꾸 들고 반감을 하냐 하면은 풍기에 스윙교가 자기 역할을 못하니 그거를 과장님이 말씀 자꾸 설명하지 마시고 직접 회사 업체에서 와서 설명해주든가 해주면 이해를 할 수 있잖아. 안그렇습니까?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제 개인 생각이 짧은지는 몰라도 그러면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풍기쪽에는 왜 하자가 생겼냐는 거기에 대한 또 지적사항이 있었으면은 보완돼서 이렇게이렇게 괜찮겠다라는 업체측의 얘기를 들어봐야 안되겠나 이거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지금 현재 기본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실시설계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데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정리가 되고 나면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드리는 걸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그럼 좋지않습니까. 회기중이라도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한번 설명을 들으면 아 이해가 갈 수 있으면 다른 누가 가더라도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풍기에 했을 때는 남원천에는 이래이래해서 하자가 생겼으니 2억이 되가지고 3억이 돼서 수료를 했다하고 지금 하는 거는 다시 또 구조가 다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게 하나도 없잖아.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지금 저희가 기본설계 단계에서도 풍기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타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사례들 문제점을 저희가 다 검토해서 지금 방안을 마련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의회하고 다시 한번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거를 저희들한테 해주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꾸 과장님 설명만 듣고 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모르고 또 건설쪽에는 위원님들께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이해하기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진짜로 염려되는 건 풍기인삼 난다. 3,4월달쯤 되면은 자재가 예를 들어서 공기를 50일 잡아놨는데 자재수급이 20일만에 돼 가지고 시공한다 하면은 부식도 우려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되요. 진짜로.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저희가 최대한 공중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천 준설을 작년 11월부터 입찰을 나갔었어요. 그렇죠? 소하천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건 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보면 특히 북부 지역보다 남부 지역에 이산이 최고고 소하천에는 그 다음에는 문수, 장수 이렇게 나가는 데 그런 부분에서 준설을 우리가 지금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나왔지만도 조속하게 쉽게 말해서 3,4월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그것도 우선적으로 해서 먼저 설계 발주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농번기 전에 이제 화성에서 나오는 퇴적도도 처리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지역구에 봉암 소하천이 작년 7월달에 준공이 났다고 했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안정에?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안정에.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안정은 저희가 준공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났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블록이 있죠. 그게 옹벽 블록입니까? 옹벽 블록이죠? 식생 블록은 아닌 것 같은데 옹벽 블록이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콘크리트 블록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콘크리트 블록입니까?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이제 손괴가 많이 됐어요. 그때 6월달에 했는데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지금 그쪽부분이 손실된 곳이 손괴가 굉장히 많거든요. 과장님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거는 사실 사업 준공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은 하자 보수라든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현장을 확인해서 원인이 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2 정회
11: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조규홍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매번 말씀드리는데 토지정보과는 영주시의 땅을 뭐든지 다 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라서 꼭 좀 잘 부탁드리고 474페이지 보면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정보 수정갱신사업 2차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당시에 10% 정도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은 사업이 완료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조규홍입니다. 말씀하신 지하시설물 정보수정 갱신사업은 지금 2023년도 2차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됐구요. 금년도 3차분을 계약을 앞두고 방향, 방침 설정 계약 보고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당시에도 계약이 안 됐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보고할 때에 아닙니까? 지금은 그러면 준공은 언제났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준공이... 착수는 작년 2023년 10월 27일이었고 완료는 2023년도 12월 30일에 완료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완료돼서 준공은 언제 났어요? 완료가 준공이라는 표현인가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당해연도 31일날 준공이 되었다? 근데 올해도 그러면 사업 진행을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이 진행을 한달만에 해서 한달만에 사업이 이렇게 되나요? 금액이 적지 않은 돈인데 479페이지 보시면 지하시설물 수정갱신사업이...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금년도 지하시설물정보 수정갱신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1년차와 2년차에 했던 것 중에서 지연되었거나 하는 점들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지연된다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된다든가 이런 거를 하여튼 최소화해서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이 당시에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지금 보시면 479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담당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절차와 진행에 맞게 해야하는데 사실 10월 말일날 선정이 되어서 12월 말일날 준공이 됐다. 조금은 뭐 제가 봤을 때 의구심이 있는데 뭐든지 공정하게 해서 절차에 맞게끔 계획에 맞게끔 우리 담당과에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진행은 과에서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에 봐야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도 공정하게 해서 과장님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486페이지 금액은 크지 않은데 드론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있습니다. 486페이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23년도에는 6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은 750만 원 잡혀있어요. 그렇죠? 750만 원 지금 자격증 따는 데에 비용이 올라갔나요? 비용은 그렇게 국비가 많이 안올라갈건데...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작년도에 3명 양성에 600만 원을 책정해서 편성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양성을 해왔는데 금년도에는 750만 원으로 잡은 것은 1명당 200만 원씩 하니까 작년에 600만 원 총 3명 분 600만 원 가지고 하니까 실제로 필요한 비용이 1명당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 담당에서 이게 유보액을 10% 둬야하는 것은 감안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1명당 200만 원씩 해서 총 600만 원이 되었구요. 금년에는 유보액을 감안해서 하자니까 750만 원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487페이지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가흥1동,2동 지역에 있는데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많이 요구했어요. 그렇죠? 추경에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아닙니까? 제가 알기론 8억에서 9억 정도 저희가 추경에 태워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조정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지적재조사사업이 아니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맹 1안입니다.
김병창위원
1안 맞지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가흥1동,2동에 당시에도 영주1동, 영주2동 하면서 공시지가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나 그 비용이 올해는 또 다시 작년처럼 비용이 또 지금 2억 8,800 세워놓으셨는데 작년에 10억 넘게 들어갔으니까 추경에 혹시 예측이 되면 추경에 또 잡으실 수 있으면 미리 집행부에서 잘 계획을 해가지고 추경에 태울 수 있도록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잖습니까? 지금.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조정금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은 증가하는 분도 있고 감소하는 토지소유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르는 조정금이고요. 그것이 20억을 세워놨었고 하반기에 사업을 9개 지구 사업 외에 작년도에서 넘어온 사업들하고 같이 합해서 하다보면 조정금이 20억 부족할 수도 있고 넘쳐날 수도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사전 말씀을 드리고 다시 세운다든지 해서 하여튼 토지소유권 관련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추경에 태울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직원들하고 잘해서 하시고 하여튼 작년 한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마을 도로 매수를 올해부터 이제 하신다고 했어요. 과장님 478쪽입니까?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실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뭐 대략 저희들이 보상되지 않은 토지가 얼마나 될까요? 면적으로 영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 파악된게 없습니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3월달에 지난 연도에 보상이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보상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그때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양이 만만치 않을텐데 아무튼 보상받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잘 진행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적경계측량, 지적현황측량이 있죠? 과장님.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지적현황측량이라고 하면은 사람으로 치면 뭐죠? 주민등록증이죠. 토지 그렇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땅이 주민등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까? 옛날 지적공사가?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맞죠. 근데 지적경계측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3개월 전과 현재에 지적경계측량이 편차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는 사실 요즘 이렇게 기법으로 봐서는 오류가 없을텐데 이걸 왜냐하면 타부서하고 합의를 했어요. 경계측량을 2회를 예를 들어 했으면 동일해야 되잖아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이게 편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왜 이렇게 됐을까. 예를 들어서 30년전에, 20년 전에 경계측량을 했다라고 하면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하고는 그러나 지금은 이게 없을텐데 국토정보...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우리 담당팀장이 말씀할 수 있도록...
풍림
전풍림위원
아뇨아뇨. 그거는 추후에 본 위원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담당 팀장님들은 발언권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장님하고 실,과 단장님들만 출석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럼 추후에 그거는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토정보공사하고 한번 이 부분은 한번 조금 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관계 공무원하고 저하고 직접 그 자리를 가서 확인을 했어요. 건설과 직원들하고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아, 건설과란다. 도시과하고 예.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2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영금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농업정책과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다음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김덕조 과장님, 팀장님들, 영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농촌 활력 증진해서 계절 근로자 저희시는 앞전에 말씀하셨는데 필리핀에서 들어오는데 혹시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김덕조입니다. 저 질문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병창위원
예, 예. 지금 뭐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 올해 상반기 한 311명 정도를 5차에 걸쳐서 입국을 하게 되는데, 최근 이제 1월 달에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이제 송출을 이제 중단한다 뭐 중단 유예하는 걸로 이렇게 그때 언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그 팀장하고 이제 실무자하고 필리핀에 가서 이제 저희들이 면접 심사를 위해서 떠나 있는 상태였었는데 이제 그 내용은 전라남도 이제 해남쪽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2023년도에 이제 어떤 중간 브로커가 이제 개입되면서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지 그 인건비 착취 문제 이런게 대두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그 방식이 아니고 그 필리핀 지자체하고 직접 체결을 해서 추진을 했고 또 그 후속으로 이제 그 저희들이 얼마 전에 또 국무 조정실에서 그 해남군하고 저희들 영주시를 초청해서 한 번 국무 조정실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그 국무 조정실에서 입장은 그 전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해남하고 그래도 이제 가장 이제 잘되고 있는 영주시 이탈이 없었던 영주시를 초청을 해서 했는데 저희시는 아마 그 당시에도 우리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진행 사항을 보고를 드렸고 이렇게 해서 아마 입국하는데는 지금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안그래도 뭐 22년도에는 사실 뭐 문제가 많았었는데 밑에 뭐 무단이탈에 보시다시피 36명이 이탈했고 작년에는 1명만 이탈하셨어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언론 보도가 정확하게 맞는지 시민들도 좀 알아야 되고 이제 뭐 농가에서도 지금 뭐 과장님 뭐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 해서 근데 이제 과장님 또 올해도 꼼꼼히 잘 챙겨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서 우리 농가가 좀 인력난에서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504페이지 보시면 내실있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죠? 올해 이제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정대로라면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예정대로는 종료가 맞는데 지금 준비가 이제 또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또 사업 설명서하고 기본 계획서하고 좀 많이 다르네요. 그죠? 공모할 당시에는 1차년도에는 15억 2천이고, 38억, 12억, 마지막 연도에는 4억 8천 뭐 이래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사업 종료가 안된다. 그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아마 내년까지 해야 될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늦어지는 경위가 저희 뭐 사업 부지 선정이라든가 뭐 그런게 좀 많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그 2021년부터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지난번 의회 회기 때 보고드렸듯이 21년도, 22년도는 거의 예산 집행을 못 하였던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 계획 승인도 늦어졌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상으로 보면 지금 올해 2월, 올 2월 초에 최종 저희들이 보고서를 생긴 검토를 해서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 지금 이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확정되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예산 집행이 엄청 부진 했었고 지난 6월에 이제 그 이산 동부초등학교 구동부초등학교를 매입을 했고 그 리모델링비 21억 또 이제 지난해 불용이 되면서 올해 본예산에 이제 재계상을 해서 지금 올해 21억을 전액 그 한국, 그 농어촌 공사에 다 넘겨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하드웨어 부분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그 지금 보고서에 보면 이제 67억 9천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이중에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된 거는 43억 6천9백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가 지금 한 24억 정도가 지금 올해 추가로 지금 집행 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가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연도 내에 이제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일 년 정도는 늦어질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김병창위원
일 년 정도. 그죠? 하여튼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뭐, 과거에 뭐 아시다시피 말썽도 많고 그래서 지금 조병천 단장님이 센터장님입니까? 단장님입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추진 단장입니다.
김병창위원
단장님으로 계시고. 또 뭐 액션 그룹하고 그 지금 보시면 코디네이터는 어떻게 뭐 다 이제 뭐 유출되고 그렇지는 않고 뭐 잘 되고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코디네이터 부분은 지금 5명이 그 위촉을 해서 30개 액션 그룹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김병창위원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2022년도에 이제 15개 그룹이 있었고 지금 저희들이 그 2기로 모집을 했는게 15개인데 그중에 2개 정도가 지금 탈락하고 한 28개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코디네이터가 5명 중에서 1명이 이제 중도에서 그만두는 바람에 4명이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 코디네이터가 7개 정도의 액션 그룹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가서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한 2명 정도를 더 위촉을 해서 올해에.
김병창위원
그러셔야죠. 예,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일단은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이 뭐 일도 잘하시고 유능하신데 그래도 뭐 조병천 단장님도 뭐 뭐 소위 뭐 집행부 공무원도 하셨고 지금도 뭐 잘하시고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추진단에 뭐 잘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좀 직접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야 또 뭐 내년에 뭐 완벽하게 신활력 플러스가 될 수 있으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같이 하나, 같이 물어 보겠습니다. 평은면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하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사실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올해에는 마무리가 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24년도에는 다 이렇게 끝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좀 늦어지겠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평은면 기초 생활 거점 사업은 지금 골초는 다 섰습니다. 섰고. 이제 외부하고 이제 내부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제 별 무리 없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밖에 이제 외부에 이제 조경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아마 한 3억 정도가 지금 추가로 소요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여지는데 아마 의회에서 허락하신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금번 추경에 한 3억 정도를 요구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내용도 충분히 앞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주시고 저도 알고 있어 가지고 6천만 원 하고 3억 하고 3억 6천이다 그죠? 그러면.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3억,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3억 6천 정도. 저 추경이 실어야 될 것 같은데 미리 좀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 그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17쪽에 평은면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 지금 당초 43억이잖아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당초에 40억.
김화숙위원
40억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40억이고, 추경에 요구를 하면 한 3억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화숙위원
총 사업비 43억 국비, 시비 올렸잖아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근데, 근데 40억을 했어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근데요. 43억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3억을 요구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21년도에 처음 시작했잖아요? 공모사업 그죠? 그때 얼마 예산 하셨어요? 사업비를.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40억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40억 안에 공사를 마무리해야지 지금 그 조경 공사에 3억 6천 든단 얘기입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추가로 필요한 게 이제 그 6천만 원은 우리가 농림부 국비가 이제 재조정되면서 아마 그게 이제 6천만 원은 그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요거를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40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억은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물가라든지 이런 게 올라서 이제 조경 부분에 한 3억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할 것으로.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돈이 올라가는 거 아시잖아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추진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셔야지 만일 추경에 3억 안 세워 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조경 공사도 3억이 너무 쎈 거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요구는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들도 설계를 하거나 이렇게 해보면 조금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3억이 엄청 큰 거잖아요. 무슨 조경을 3억이나 해요. 그다음에 뭐 할 겁니까? 그래서. 공사 해 가지고? 지금 하마 주인이 내꺼다 하고 다니는데 뭐 할 건데요? 그 건물에?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건물에 일단 뭐 또 후속적으로 이게 준공이 되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해 가지고 거기 필요한 사업을.
김화숙위원
평은면 인구가 엄청 주는거 알고 있죠? 지금.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면 단위 중에 제일 작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천 몇백 명이에요. 그죠? 이것도 앞으로 걱정거리에요.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도 걱정하시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사업 또 우리 의원님이 했는데, 지방이양사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지방이양사업인데 지금 3개, 4개 지금 4개 지구 3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한번 설명해보세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이제 그 마을당 5억 정도가, 총 사업비는 5억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마을당 5억.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마을당 개소당 그게 5억인데 5억 중에서 그 2년 차, 보통 이게 2년 사업입니다. 1년 차에는 1억을 해서 이 마을에서 필요한 게 뭔지 그렇게 해서 역량 강화하는 사업이 1억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마을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길을 뭐 넓힌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회관을 정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도출되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나머지 사업을 2년 차에 추진해서 마무리 짓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뭐 물론 그 돈이 나와서 5억 가지고 이 동네에서 지금 했듯이 뭐 길 포장도 해주고 넓히기도 하고 또 그 노인정 수리도 해주고 좋은 점인데, 이렇게 돈들이 많이 나오고 그 과마다 뭐 니도 나도 도랑도 해주고 뭐 해주고 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장님들을 통해서 저희들도 듣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마을마다 돈이 5억이 적은 돈 아니에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 꼭 그 동네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데 쓰이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마을 2년 해서 2억 5천씩 5억. 뭐 그 돈도 돈이지만 지금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 문제도 농림부 공모사업이지마는 이미 그곳에서 주인노릇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감지를 하실 겁니다. 과장님이.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 창고 하나도 주인노릇 하잖습니까? 동네를 위해서 창고하나 지어놨는데 들어 보셨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주인이 이장이 주인하고 부녀회장이 주인하고 해서 다른 사람 쓸 수 없는 거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 행정은 좋은거 결코 아니에요. 동네 분란만 일으키고 동네 사람들 정만 떨어지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걸 과장님이 하시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공모사업도 좋지만 고려해 봐야 된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유충상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13쪽에 보게 되면은 소백산 귀농드림타운 교육과정 운영인데 사실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해 오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음 밑에 기대 효과에 보게 되면은 어 교육 과정 운영으로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 및 인구 증가 유도가 이게 어떻게 보면 목적 취지, 최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 위에 보면은 뭐 장기 교육, 단기 교육을 통해서 교육 대상들도 맹 있지만은 이분들이 과연 그 올해 뭐 신규 사업도 아니고 연차별로 계속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가 어떻게 이 기대 효과에 어느 정도 미쳤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소백산 귀농드림타운에 경우에는 총 수용 할 수 있는 세대가 30세대입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 인원수로 치면 45명에서 한 5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수용하고 있고요.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0세대를 입교 해 가지고 29세대가 수료하고 한 세대가 좀 이제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이 포기 했는 사람은 그 좀 몸이 건강이 너무 이제 큰 좀 지병이 있어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이탈을 해서 29세대가 수료했는 중에서 20세대가 영주로 입주를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그래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렇다면 70% 정도 저희들이 이제 입주율이 됩니다. 근데 순수하게 이제 어떤 귀농타운에서 우리 귀농팀이 하는 역할은 이 소백산 귀농드림타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어떤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을 정착을 이제 유도하고 또 인구 증가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1년에 한 귀농인들이 영주에 오는 분들이 한 400에서 5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영주로 귀농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일 년에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인원수로 치면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인원수로. 어, 사실상 그 30세대 중에 어, 불가피하게 건강의 문제로 한 사람이 이제 포기하고 나머지 29세대는 수료 후에 20세대가 이제 우리 지역에 정착을 했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이 대부분 그러면은 홀로 오신 분이에요? 안 그러면 가족 단위라든지 부부라든지 이런, 관계가 어떻게되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거의 이제 보면은 그 두 분이 이제, 두 분이 오는 경우가 있구요
유충상위원
네, 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한 분이고 이렇습니다. 거의 한 분인데, 그 연령별로 보면은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50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60대, 60대는 초반 60대, 은퇴후에 이제 거의 이제 이쪽으로 오시고요. 참고로 금년도 저희들이 이제 3월 6일 날 이제 입교식을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는데, 그 2월 달에 저희들이 입소자 모집을 끝냈고 면접까지 다 끝냈습니다. 총 38세대가 신청을 해서 30세대를 선발하였고요. 나머지 한 두 세대 정도는 예비로 저희들이 이제 예비 선발자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희망한다 그러면 이제 인근에 이제 원룸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은 귀농 타운에서 받고 이제 숙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룸을 이용해서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수료 후에 그 지역에 뭐 물론 정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최대 지상 과제인데, 사실상 이분들이 교육 과정 이후에 여기에 머물러서 교육 과정에서는 기대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는데, 본 게임으로 들어갔을 때에 자력이잖아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유충상위원
그 자기 스스로 헤쳐 가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뭐 사실상 여기서부터 이분들한테 이제 손을 놓느냐 안그러면은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뒷받침이 돼주면은 교육 기본 교육 수료한 이후에 내팽개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분들이 조금 힘겨운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힘을, 다시 동력을 얻어서 정말 정착할 수 있는 상황에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럼 무조건 이 사업이 성과가 끝나가지고 뒤에 뭐 전혀 무시는 안하겠지마는 이분들이 앞서 했던 분들이 정착이 잘 되어야만이 뒤에서도 이어갈 수가 있어요. 앞서갔던 분들이 그 바이럴 마케팅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그 약간에 어떤 안 좋은 이미지를 파급 효과 생겨버리면 누가 여기 오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러한 부분들은 잘 세심하게 하시겠지마는, 그리고 38세대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해보면은 교육 대상들이 어떤 분들이 많이 와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38세대를 제가 직접 면접을 다 했거든요.
유충상위원
예.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해보니까 그 군인들도, 군인 세대가 한 2세대 은퇴해서 뭐 중장하셨던, 별 세 개하시던 분들도 신청을 하셨던 부분도 있고 거의가 보면 이제 회사 생활에 은퇴했던 분들, 이게 거의 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자의적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오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이 이제 전국에서 경기도를 제외하고 거의 시 도별로 이게 하나씩 다 있거든요.
유충상위원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물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소백산 귀농드림타운을 지었지마는 근데 그 입주율이 이제 30세대 중에서 가장 많이 신청 한대가 영주입니다. 보통 인근에 뭐 영천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10명 남짓 이렇게밖에 신청을 신청 자체가 그렇게만 들어 왔으니까 이제
유충상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38세대 이번에도 신청은 30세대인데 이 정도면 뭐 사실상 이게 다 100% 수용하면은 작은 세대는 아닌데 이게 점차적으로 뿌리를 내리면은 근데 이분들이 가장 각 지역마다에 어떤 정주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똑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유독히 강제성도 아닌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영주를 택했던 그런 공통적인 메리트가 그런 부분도 체크가 됐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체크 다 됩니다.
유충상위원
그게 어떤 부분들 입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보통 보면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뭐 어떤 인터넷 부분이 온라인 이런 부분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에 8개 지금 그, 체류형 창업 지원 센터에 이렇게 다 알아보고 과연 프로그램이 어디가 가장 좋고 어떤 그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냐 이걸 다 검토를 해서 자기들끼리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저희가 면접볼 때도 이렇게 물어 봅니다. 어떻게 영주에 다른데 제천이나 뭐 영천이나 이런 데도 많은데 왜 영주로, 예를 들면 이제 대구 근교에 있는 사람이 영주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인근에 영천을 놔두고 왜 영주를 왔는냐 이렇게 물어 보면 아니다 프로그램이 영주가 너무 좋고 어떤 나중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영주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한편으로 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저희들이 그 땅에 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귀농 귀촌 보금자리 조성을 저희들이 지금 그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으면 아마 빠르면 내년도 한 7월경이면 준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26세대를 여기 더하면 아마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30세대가 사실은 70%밖에 입주율이 안되고 나머지 분들은 안했는 분들도 임시적으로 한 1년 정도 거기에 거처를 하든가, 아니면 38세대를 다 이제 신청 했는 사람들이 그 물론 면접을 해서 걸러지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을 수용해서 교육을 하면 훨씬 더 영주에 봤을 때는 인구 증가라든지 뭐 귀농 귀촌 유치가 역할을 더 크게 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물론 이거는 사업 과정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되어가지고 이게 정착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더 이상에 이제 뿌리 흔들림이 없는 정도까지 사업이 그렇게 지속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바라건데 이제 성공 사례 같은 경우에도 수료 이후에 정주해서 성공 사례 같은 것도 홍보를 그냥 보편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통 보면 SNS 통하든지 어떠한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 이후에 이 지역에서 정주를 어떤 방식으로 만족을 느끼면서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도 이거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건 대번 체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하고 아까처럼 말씀 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단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주하는 과정에서 공통에 문제가 뭔지 요거를 정확하게 조금 짚어 주면은 완성도는 굉장히 높여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가 어떤 사업보다도 여러 사업이 많지만은 이러한 뭐 귀농드림타운 교육 과정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거는 지속적으로 여기에 뭐 사업이 어느 한 사업 한 꼭지 주고는 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영입해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정주에서 또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되면은 외부에 관계 인구를 또 자연스럽게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촉진제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후에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러한 뒷받침이 저는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경에 저희들이 귀농 귀촌 사랑방을 그 읍면별로 이제 10개 읍면에 운영을 해서 귀농했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사례 발표도 하고 이런 걸 한 번씩, 한 개 읍면당 한 번씩 가졌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 것 좋네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부분을 그 사례 발표에 그칠 게 아니라 유튜브라든지 홍보를.
유충상위원
그 홍보를 해서 대외적으로 알려야돼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야 그 객관적인 담을, 선택의 폭이 팍 좁아진단 말이에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김덕조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뭐 동료 위원께서 좀 질의를 드렸지마는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필리핀에서 인력을 송출을 중단 결정을 하셨죠? 그죠? 1월 달에?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결정이라기보다는 일단 그런 뭐 유예하겠다 이런 게 발표를...
풍림
전풍림위원
유예, 유예 결정, 예, 유예를 하겠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영주시와 로살레스시와는 지자체 간에 그 저희들 체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지자체가 정부에 대한 정책 방향을 거부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 필리핀에서 다녀와서 바로 저희들이 했던 게 뭐냐 하면은 그 필리핀 로살레스 시장이 있는데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이제 중앙 정부에 이제 그 어떤 건의를 해라 이렇게 해서 로살레스 시장하고 로살레스 시의회에서 의원들하고 건의문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풍림
전풍림위원
예, 건의 내용까지는 압니다. 제출한 것까지 아는데, 근데 이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들어 오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인력이 송출이 중단이 돼 버리면은 혹시 대안은 가지고 계세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 대안은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원래 이제 3월 7일로 이제 되었는데 그걸로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MOU 체결이 만약에 이제 송출을 중단된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는 어떤 다른 어떤 뭐 베트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이랑 아니면 그 우리 가족형 이제 계절 근로자를 우선 입국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후속으로 이제 또 계속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되면 정확하게 지금 입국 날짜가 3월 7일 이제 불과 얼마 남았잖아요? 보름 정도 조금 남짓 남았는데 그 기간동안에 혹시라도 그게 가능할까 싶어서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저희들이 지금 3월 7일로 했는거는 거의 그 확정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확정이 됐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뭐 다행인데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럽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필리핀시와의 가장 큰 문제가 브로커에 의한 임금 착취 그리고 인권 침해도 있고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주거 환경이 열악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주시에는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을 잘해 오셨다고 제가 봐요. 그런데 영주시에서 혹시 인권 침해로 인해서 우리 그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혹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사업 프로그램 같은거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없어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 저희들이 지금 그 어떤 인권 침해라든가 이거는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지난해에도 대응을 해왔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예산이라든지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통역관을 이제 데리고 가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고용주 분들이 저희들이 많잖아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큰 예산을 안 드리고 고용을 시키는 고용주들에 저는 인권 관련해서 교육을 잠깐이라도 한번 시켰으면 좋겠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또 영주에 계신 분들이 저희들이 보면 농가에서 사실 대부분들이 인정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 계절 근로자들한테 이렇게 들어 보면은 상당히 이제 이분들의 저, 주민들과의 그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고용주 분들께서 또 인권 교육을 약간 그래도 받으셔서 그렇게 주지를 시켜주면은 아무래도 그 또 이렇게 근로자들과의 또 이렇게 불협화음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올해 이제 예정대로 3월 7일 날 오게 되면 이제 고용주들이 다 거기에 참석을 하니까 그때 일정을 맞춰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그래 맞춰서 미리 한 번 하시든지, 아니면 하루 정도를 갖고 간단하게 교육 정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 농작물 재해 보험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뭐 올해부터는 이제 지원을 어 전체 한 5%정도 더해서 한 10억 이상이죠? 한 11억 가까이 좀 더 증액이 돼서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좀 한 가지 발생한 게 다축과원은 지금 농작물 재해 보험에서 제외가 됐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그 우리 영주시에서는 뭐 사실 이게 뭐 농림부하고 손해보험하고의 뭐 조항이 여러 가지 이제 엮여 있는데 혹시 뭐 건의 사항이라든가 건의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본 적이 없는가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풍림
전풍림위원
없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다축과원이라 해도 과수원은 과수원인데, 저희들 선진 공법을 기법을 사용해서 안 나온다고 하는데 왜 이 부분에서는 재해보험을 뺐는지를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정책과와의 지금 방향이 엇방향이 나고 있어요. 정책계에서는 지금 우리 그 기술지원과 입니까? 그쪽에서 계속 다축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어 수확이 좋고 여러 가지 뭐 장점이 많은 사업이다라고 하고 장려를 하고 있는데 보험에서는 보험 처리가 안된다라고 하면은 농가에서는 뭐를 가지고 좀 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한번 우리 또 주무 부서니까 관련해서 한번 그 상위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농협중앙회, 농림부라든지 이런 부분쪽 하고 한번 저희들이 그래도 선제적으로 한번 대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저 우리 그 농업정책과에서 계속 사업이 많죠? 계속 사업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계속 사업이 부분에 대해서 어 기본 계획 수립하고 시행 계획 연도하고 다시 이렇게 짜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물가 상승율 대비해서 오르는 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 진행을 좀 더 면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짧게 두 가지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도 제가 질의가 좀 있는데 뭐 그거는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질의했기 때문에 어 따로 제가 끝난 뒤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은 그 저 503쪽에 중간쯤 보면 추진계획 밑에 보면은 미래 지향 부자 농촌 건설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청년후계자 영농 정착지원 지원 확대를 통한 농촌 활력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지금 10억이 넘는 사업비를 순수 시비죠? 그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이상근위원
국비로 써요? 몇 %? 얼마인가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분야별로는 조금 틀립니다.
이상근위원
다른데, 기정이 안됐다. 여기서는 얼마정돈데요? 위에서 맹 분할돼 내려 왔는 돈이잖아요?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에요? 청년들을 위해서, 멘토링하고 뭐 간담회 내실있는 안정적인 영농 정착 유도 이런 데 뭐 우리가 생각에는 그냥 기본적인 상식적인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유익하겠다? 청년들을 위해서.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가장 여기에서 비중이 큰 거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이라 그래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보통 한 15명 내외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정착이라면 농민들이 그럼 돼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요거는 이제 18세에서 40세 미만에 있는 이제 외지에는 인력 젊은 인력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이제 그 대책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 오면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40명을 선발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난해 23년도? 40명.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보통 한 15명 남짓하다가 40명이 들어오면 요건 이제 혜택은 뭐냐 하면은 그 1차년도에는 월 110만 원을 줍니다. 일 년 간.
이상근위원
일 년 간에, 교육 단계에서?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110만 원씩을
이상근위원
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18세에서 40세 미만에 이제 농사를 이제 외제 인력이 들어와서 되면.
이상근위원
쉽게 말하면 이제 교육 단계에서 110만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래 하고 2년차에는 100만 원씩을 또 1년간 주고.
이상근위원
얼마?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100만 원씩.
이상근위원
100만 원.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년 차에는 90만 원씩 1년 간, 이렇게 3년을. 요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계 농업인 대상자 형태로 해서 5억 원까지 연이율 1.5%, 5년 거치 20년 상환의 요거를 대출을 실행해주는
이상근위원
5년 거치 해서?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요 사업비가 거의 아까 저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다수입니다.
이상근위원
아, 이거 5년거치 20년 상환.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0명이 배정됐거든요.
이상근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그 젊은 이제 청년 후계농이 와서 3억을 이제 뭐 후계농자금을 받아서 하다가 주소를 영주에 안두고 뭐 어떤 개인적인 일 때문에 서울에 다른데로 옮겼어요. 그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이상근위원
있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옮겨 가지고 보름인가 한 달인가 있어 갖고 이게 발각이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요. 그래 가지고 돈을 어떻게 다 회수를 했죠? 그런 적 있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젊은 농부, 청년 후계농이 잘못 돼 가지고, 돈을 3억을 받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우를 한다든가 하다 보면 망했잖아요 그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쉽게 말해서.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 완전 신용불량도 되어 버리고 완전히 뭐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아주 다시 발을 못 부칠 단계로 될 수도 있어요. 왜? 5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맞죠? 그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이제 이 5억을 대출해 주는 기관은 농협이 되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 대출을 할 때에 그 담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럼 뭐 젊은 친구들이 담보가 뭐가 있어요? 부모님 담보가 없다 하면?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대다수가 5억을 한다고 이게 5억인데, 대출 받는 자금이 농지 자금입니다.
이상근위원
농지 자금인데, 아니 축산 안돼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 축산을 임대해서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축사 신축
이상근위원
신축. 아, 신축에선 되는데 임대는 안된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입식은 안 됩니다.
이상근위원
임대, 입식. 입식이 안돼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한우 사는 건
이상근위원
아니 입식이 안되면 축사는 지어 놓고 예를 들어서 5억 지어 놓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가능하답니다.
이상근위원
가능하죠?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임대는
이상근위원
아, 지난번에 그 친구가 장수에 박〇〇 그 분인데 축사를 신축해서 소를 한우를 입식시키는 단계였었어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런게 저거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염려해서 물어보는데. 근데 지금 현재 그 돈도 돈이지만도 정착 지원 확대를 통한 농업 활성화 도모, 뭐 내용 자체가 그렇게 뭐 다른 내용이 따로 있어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일부 있습니다. 일부 뭐 청년 농부 육성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상근위원
따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참 이거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죠? 정말로 제가 이산에 지금 다같이 문화 센터에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대충 이래 뭐이래 그냥 보고 직원들 안만나 보고 오는데 그 안에 지금 사무실 안에서 뭐하고 있어요? 전부 다 직원들이?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아, 신활력 플러스 사업 거기 이제 우리 액션 그룹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상근위원
하, 전 뭐 참 답답한데 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분한테 뭐 욕 먹을지 몰라도, 그분들이 하루종일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뭐 열심히 일 하시겠지만도 소장실이 따로 있고, 있대요. 보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이상근위원
한번 저하고 현장을, 사무실에 같이 한번 가봐요. 제가 혼자 가긴 좀 머시기 하고 한데.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이게 지금 현재 1년이 또 연기됐어요. 또. 그러면 직원들 그대로 같이 가야 되는거죠? 일 년을.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돈 70억에 국비하고 다 포함해서 하면은 그 사업 자체가 인건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본 예산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얼마 안 되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거기에 그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근위원
예.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이 두 사람의 인건비는 70억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에요? 그면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시 자체 예산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천..
이상근위원
시 자체 예산이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지금 70억에 포함돼 있지 않아도 우리 시비를 다시 또 더 가져오네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건 잘못된거죠. 그것도 또.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또 농식품부에서 그런 조건으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지침은 그렇게 온다는 거잖아요. 조건은 오는데, 자 그럼 일단 1년을 더 연장하면은 돈이 더 증이 된다? 맞잖아요? 그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럴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모든 것이. 뭐 쉽게 말해서 세를 내도 더 내야 되고, 아니면 뭐 다른데 옮겨도 그런데. 그럼 지금 현재 이 산 동부초등학교 매입했는데,. 지금 현재 뭐 저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그 저희들이 지난해 그 말에 그 불용 돼서 21억 하고 그 리모델링비가 21억이고 그때 매입비가 한 9억 정도 들었거든요. 이거를 전부 그 농촌 공사에 다 넘겨 줬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냐구요? 농촌 공사에서.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설계를?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기본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해가지고 설계 해 가지고 그걸 또 하면 또 1년 가지고 되겠어요? 시간이.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했을 때는 그게 도저히 불가능해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농촌 공사에 그 부득이하게 그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추진계획에 보면은 도농 상생 모델 사업 이런데, 우리가 우리 영주가 도농인데 그 상생 모델 사업 뭐 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나는 이게 진짜 여기는 전체가 바뀌는 기분이에요. 이 사업만 보면은. 띵해요, 진짜 띵해요. 과장님도 맹 우리가 맹 이것만 질의하면은 참 힘들고 하는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봤을 때는 처음부터 8대 때부터 띵한거에요. 띵해요. 답이 없어요. 답이. 물으면 묻는대로 답이 나와버리고 저거하고 넘어가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진짜, 그럼 도농 상생 모델 사업이란 것은 대충 뭐 어떤 걸 해야 한다는 겁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 결국은 이제 이 사업비로 지금 액션 그룹에 대한 거를 최종 이제 영주에서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룹으로 이제 키워나가는 게 있구요.
이상근위원
뭐 그룹 뭐 어떤걸 키워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잘 이제 어떤 뭐 6차 산업이라든가 이쪽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유도해 갖고 뭐 그걸 어떻게 한 그 6차 산업을 한다는 게 지금 뚜렷한 게 나온게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러니까 28개의 액션 그룹 중에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또 선발을 합니다. 한 10개 정도를
이상근위원
열 개 정도로.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아이템에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선발하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잘 이제 이거를 이제 배워서 그 영주에 이제 인력으로 육성에 갈 수 있도록 하는게 코디네이터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28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를 선발하고 2단계로 선발을 하고 그 최종적으로는 5개 정도를 진짜로 이거는 좋은 사업이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겠다 이런 그룹을 한 5개 정도 최종 선발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이제 활력 플러스 사업이 70억이 끝나도 그 5개 이제 그룹이 생성됐을 때는, 살아났을 때는 연간으로 지원해 준다 이 뜻이에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 비용을 가지고요.
이상근위원
이 비용, 70억 속에서?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 돈이 남습니까? 이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한 개당 최종 그 지원되는 6,500만 원 정도
이상근위원
6,500?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6,500 가지고 뭘 하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6차 산업에 필요한 거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상근위원
뭐 포장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사과즙을 할 때 뭐 즙 짜는 기계라든가 이런 건가요. 쉽게 말하면?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뭐를 할 것인지 이거를 해야 되는
이상근위원
6,500을 정도를 지출한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이상근위원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 농식품부에 이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가 2월 달에 그 부분을 농식품부에 지금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5개에. 5개에.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최종이 5개입니다.
이상근위원
5개를 최종 선발 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빠르면 올해 한 10월 경 정도.
이상근위원
10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때는 과장님 안계시잖아요?
웃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만큼 또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안계시면 이게 또 1년 정도 더 지연되는거 아닌가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을 최대한도로 하여튼 이제 요번에 농식품부에 계획이 내려오면 한번 별도로 그 우리 위원회에 그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이상근위원
궁금하고 말고죠. 일단은 동부초가 근 30억이 들어가잖아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30억입니다.
이상근위원
맞죠? 매입과 리모델링하는 것이. 그 또 30억 들어가면 조경비 또 3억 내놔야 되고 그죠? 33억. 또 그리고 맞잖아요. 뻔하잖아요. 또 뭐 동의해야지 안하고 되나, 지금도 이거 뭐야 평은에도 지금 또 저 사업에 3억 달라는데 그 면적이 넓은데 또 3억 가지고 되겠어요. 한 5억 되겠지.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건 저 동부초등학교가 지금 만약에 준공이 된다면 언제쯤 돼야 돼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내년 6월 정도. 저희들이. 빠르면 내년 6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빠르면?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또 1년이 자동 연장되겠네요. 아 이거 진짜요, 이거 진짜 우리 위원회에서 진자 뜨거운 감자예요. 진짜. 아시잖아요. 과장님.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도 많이 힘드신 거 뭐 또. 나름대로 설면 잘하고 일 열심히 잘하시는 거는 아는데도 우리는 염려스럽고 안타까워요. 사실. 왜냐하면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돈 뭐 5,000, 6,000 주는 게 문제에요. 잘 되는 데 더 줘야하는거 맞는데요. 정말 지금 우리가 저 센터에서 있는 거 고추가루 공장, 두부 공장이 두월 가면은 고추가루 하다가 내리고 치우고 거미줄 쳐 있고 천지 한 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도 맹 돌아서면 또 해주고 해주고 해주고 진짜 머리 아파요. 왜 아니 우리가 들어와보니 정말 의원으로 들어와보니, 정말로 쓸데없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귀농 귀촌인 사람들 한 두 달 고춧가루 빻다 말고 내걸어 버리고 없고 그 고춧가루 묻어 있는거 그대로 있어요. 거미줄 쳐 가지고 가보래요. 진짜. 두월 1리. 2리 가봐요. 거기. 그 누군동 아시죠? 소장님은. 이장질 하시는 분. 이름은 말 안 하겠다만은. 가봐요. 거기 뿐만 입니까? 이산우체국 앞에 가면은 공장 20m까지 지어 놓은거 고춧가루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거기는. 하마 몇 년째에요. 4년, 5년 됐어요. 기가 막혀요. 진짜 기가 막혀요. 그냥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우리 공 지금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퇴직을 하시면 다 세금 내야 되요. 그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래요. 우리 자녀들이 돈을 내가지고 해야 된다니까 그거 다 세금 내야 돼요. 웃을일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국비는 돈 아닙니까? 그거 다 지어 가지고, 진짜 이산은 가보면 얼마나 큰지 공장이. 그 어떻게 돌릴 수 없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시범이라도 하고 싶어요. 나는 진짜. 아직도 고춧가루 한 개 안들어갔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유지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정말로 참 안타까운게 진짜 한 두 가지 아닙니다. 뭐 과장님 그때 계셔서 했는 건 아니지만도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꼼꼼하게 해가지고 안 되는 사업은 아예 오려내요. 하지 마세요. 그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정말 부탁드립니다. 팀장님들 앞으로 위로 올라와서 과장님 되셔야 되니까 이런거 잘 기억하셨다가 정말 안 할 건 하지 마라고 지금 할 것도 많은데 왜 힘들여 가지고 욕 먹어가면서 잔소리 들어가면서 하실 게 뭐가 있어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 한 개 만 더 하겠습니다.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시스템 도입을 이게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인가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16쪽에, 이거 과장님이 공부해 오셨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인력 저희들 좀 팀도 사실 뭐 부족하잖아요? 그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볼 때 행정 운영에 대한 애로 사항을 좀 약간 해소가 되겠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이 부분을 그 반드시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장기적으로 봐서 이게 이제 외국인 인력 문제가 뭐 하루이틀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계속된다면 이걸 데이터화 해서 관리하고 또 우수 인력에 우수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것 도입 문제...
풍림
전풍림위원
아, 이거 부서가 보니까 이 사업 내용이 지금 찾아보니까 괜찮네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서류도 자동으로 작성해 갖고 분류해 주시고 보니까 내용 공유하기도 좀 쉽고 이 서비스용 소프트웨어로 개발되었네요. 맞습니까? 이게? 공공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부여군에서 의뢰해 가지고 인조이웍스라고,
풍림
전풍림위원
부여군에서 의뢰를 해서 이 회사에서 만들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인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이제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이런게 있어서 저희들도 이걸 도입해서 하면 또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면 앱을 활용을 하는 겁니까? 그 내용입니까? 혹시. 그거도 포함됐습니까? 근로자들이.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몰라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아직까지는 이게 좀, 아, 앱은 확대 서비스가 안 되는 거 같네요. 아마 올해 상반기쯤 돼야 될 것 같은데. 만약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이거를 같이 공유를 해서 전용 앱을 만들어 놓으면 아마 그 지금 그분들이 좀 서로 간에 정보 공유라든가 소통하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쉬울 것 같은데.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시스템은 잘 도입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방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셨는데 공모사업을 그렇다고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 직원분들한테 자꾸 저희들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닦달하는 게 사실 그게 다 뭐 해결 방법은 아니거든요. 공모사업을 열심히 잘 추진해서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일탈을 한 거예요. 그 사업 시행자들이.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중간에 좀 관리 부분을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자꾸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도전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꺼려하면은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해보시고 저희들이 잘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에 반영을 해드리고 또 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 또 이렇게 좀 실수도 있고 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사업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있으면은 어차피 공익에 대한 부분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응원할게요. 너무 기죽지 마시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9 정회
14: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2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영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정기 인사로 이동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삼팀 조진동 팀장입니다. 채소특작팀 김창원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다음은 2023년도 업무성과 및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형호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533페이지 보시면 농작물 무인항공방제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형호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뭐 작년에 뭐 재해 때문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뭐 고생하셨다는 말씀,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무인항공방제 지원사업이 올해는 지금 작년에는 이렇게 치뤄졌는데 혹시 이렇게 올해도 똑같이 이만큼 예산은 다 잡아 놓으셨죠? 그죠? 작년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와서 방제 지원사업 이게 100% 다 소진했는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 작년에는 저희들이 저기 예산이 부족해서 1회 추경 때 4,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 총, 그래서 1억 9천만 원 정도 됐는데 집행은 한 1억 6천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리고 고생하셨는데 여기 또 4억 8,200 적혀있는데 말입니다. 시비가 1억 5,900이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총 사업비입니다.
김병창위원
1억 5,900이고. 올해도 그러면 제가 24년도에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1억 9,900을 편성했습니다.
김병창위원
9,900해 놓으셨네요. 넉넉하게 잘해 놓으셨네요. 그죠? 그 추경에 또 필요할까 싶어서 여기 내용은 없어서 한번 여쭤봤고. RPC노후시설 현대화 사업 이거는 다 끝났죠?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23년도는 영주 농협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완전 됐어요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되었고. 538페이지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국비가 확보가 되었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 부분은 뭐 정상으로 좀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국비가 확보 되었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국비가 확보되어서 뭐 인삼 농가가 힘든데 이렇게 좀 잘 해서 좀 사전에 이렇게 해 주셨다는 말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자 산업 기반 구축 사업이라고 모두 신규입니다.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여기도 지금 국비가 선정이 되었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 부분은 저기 어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비는 저기 작년에 대상이 선정되면서 확정이 됐는데요. 도비가, 저기 도에서 미처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업이 아마 1회, 도에서 1회 추경이 편성이 돼야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어, 그러니까 뭐, 일단 시비도, 시비도 확보가 되었나요? 그러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시비는 편성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시비는 확보가 되었고, 사업 진행하려면 추경에 도비 받아 와서 그렇게 이제 이게 사업자한테 사업주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국비를 받아 오시는데 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541페이지 보면 이거는 기후 대응, 기후 변화 대응 농업 재해 대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있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요 총사업이 4개 사업인데요. 도비 사업이 제일 위에 있는 저기 밭작물 폭염 사업이고요. 그 밑에 있는 저기 3개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김병창위원
3개 사업을 시비로 편성을 했다. 545페이지 풍기 인삼 명품화 생산 기반 조성 추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대화 시설 사업 이것도 국비가 지금 확보되었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저기 이거 국비 사업인데 5억 7천만 원 확보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5억 7천만 원 듣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5,700만 원입니다.
김병창위원
5,700만 원. 시비는 1억 4천이고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고, 하여튼 이것도 인삼이 농가가 힘드신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RPC 549페이지 RPC노후시설 현대화 사업 또 있습니다.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이 부분은 어 작년도에 저기 영주농협과 안정농협 공모사업을 신청 선정된 사업입니다. 두 개 다 도비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이것도 매칭이 되었는갑다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뭐 일을 잘하시는데 또 영주에 또 농업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매진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553쪽에 보시면 과수 농가형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 있죠. 도비 시비 자부담 사업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농가형 저온 저장고 몇 평까지 해줍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10평을 기준으로 해서
김화숙위원
열 평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10평을 해서 금년도에 15개가 사업이 있습니다. 열다섯 개요.
김화숙위원
열 평에 한 평에 얼마씩 준다고, 한 동에 열 평짜리 한 동이 얼마씩 준다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2,800만 원입니다.
김화숙위원
2,800만 원을 준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필요한 농가가 뭐 두 개, 세 개 필요하다고 계속 주는 거 아니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사후 관리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이내에는 안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10년 이내에는 안주고. 그랬구나, 아니 저희들한테도 뭐 얘기를 해서 물어보는데 저희들 뭐 어떤 사람 뭐 3평짜리도 되고 뭐 이런 얘기 하길래 10평이란 얘기죠?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열 평까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10평만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화숙위원
적은 거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뭐 짓다 보면 살짝 적을 수 있겠지만 그 10평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열 평을 기준으로 하는데 2,800이 한도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럼 자기, 자기 땅에다?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자기 땅에다 하는 거고. 10년, 10년까지는 안 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사후 관리가 10년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사후 관리가 아 10년. 이거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과수원에 뭐 몇 평 얘기하는 거. 그죠? 아, 그 말이구나! 그 다음 내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저희들이 그 문수에 그 가보고 의원님들이 걱정들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새로운 아까 고구마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농작물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농가에 나눠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과장님. 뭐 고구마 싹 내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 예, 예. 장수 화기리. 예,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거를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돈 들어서 하는 건데 그 뭐 연구원들이 계약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계약직도 있고 계약직도 일부 있고 정규 직원들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계약직이 많다 안그랬습니까? 계약직이 많아서 계약이 뭐 11개월 끝나면 또 바꿔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나요?
예, 예.
연구원이 뭐 무엇을 하는데 몇 년 가지고 연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연구원은 자격이 있습니까? 거기에 예 소장님.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는 그 정규 직원이 이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고 그 직원에 작업 어떤 그.
김화숙위원
도와주는 겁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시 사항에 대해서 그 이제 실행 실천하는 그 실험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특별한 뭐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 그 부분에서는 어떤 기술력이 축적이 되고 집적이 돼야 되는데 부의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그 고용에 대한 제한이 있다가 보니까, 11개월 정도 하고 계속 순환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 숙련되는 기간 동안에 한 3, 4개월 정도는 거의
김화숙위원
배우다 보면 끝나잖아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배워 가지고 이제 한 몇 달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나가야 되고 그런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최대 애로점입니다.
김화숙위원
그거를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그죠? 어차피 우리가 연구원으로 쓰면서 좋은 걸 식품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일단 그 고용이 안정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해서 한번 계획을 잡고 있고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그 도시경제위원회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봤을 때 뭐 이제 뭐 조그마한 거부터 크게 키우는 거 눈에 보이는 걸로 고구마 밖에 안 보였는데 저 전국적으로 아마 그 순회 교육 같은거를 하셔 가지고 어 기후에 맞는 지금 기후 변화가 많지만 기후에 맞는 그런 걸 개발 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 직원 안전 문제 어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갖춰야 될 거같아요 예, 뭐 대한민국에 좀 뭐 어디 어디라도 고구마 안하는 곳 없고 어디든지 호박 안 심은데가 없잖아요. 배추 안심은데가 없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세계적인 과일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돈이 아깝지 않도록 농가에다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단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저희 8대도 가보고, 9대에도 가봤는데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23년도에 저희들 현안 사업 뭐 했는 부분에 536쪽에 인삼산업 육성지원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보시면 인삼 양직묘 3.5ha에 2억 4,200 예산을 해서 1억 2,100만 원 50% 지원을 했어요.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양직묘가 지금 이게 그면 양직묘를 지금 관내 재배 농업인에게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풍기 인삼 농협으로 해서 배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단산에 영주 양직묘 작목반이 있어 가지고 저희 작년에 대해서 13명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3명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그 작년에 사업 했는 분이 대표 김영진씨 포함해서 13명이 사업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 그러면 3.5ha면 거의 만 평이 좀 넘는데 이 정도 양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양직묘를 지금 짓는 분들 혹시 파악된 게 있어요? 농가수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 사업했는 농가는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사업했는게 아니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만 평이 넘는 땅에다가 양직묘를 해서 종자를 이게 어디로 가는 지금은 여기 영주시 자체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대부분 우리 지역도 쓰고 또 타지에도 식재를 하고 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타지에도 식재를 하는데 저희 지역에 농가에서 타지에 식재를 하든 관내에 하든 도내에 하든 아니면 뭐 강원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가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게 지금 제가 의아한 게 양직묘 지금 농가들이 사실 지금 많이 줄었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사업비의 효율성이 이게 굉장히 사후에 부담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가 정관장이나 이런 계약포에서는 지금 양직묘 말고 토직묘로 지금 바로 바로 지금 저거를 한다고 하니까 계약 재배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양이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분들이 저기 작년도도 했고 재작년도 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상 기후도 많이 생겼고 호우도 많이 생겨가지고 이분들이 사업을 작년에 할까 말까 망설이다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사업을 지금 신청을 못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이제 망설일 게 아니고 사실 이게 양직묘를 하시려면 하면 예정지 관리를 해야 돼요. 요즘은 예정지 관리 1년 갖고는 안되거든요. 땅이 그렇게 없어요. 최소 2년은 해야 이 삼이 좀 더 우량삼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고, 현안 사업 2024년도 그 뒤에꺼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 538페이지에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인삼 부분이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인삼 농협에 이거는 저 10억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 거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인삼 이식기를 인삼 농협에서 왜 필요한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저기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관리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관리 못하는 부분이 이식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삼 농협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샀을 때 거기서 나중에 관리하고 수리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인삼 농협에는 자체적으로 인삼포를 경영하는 게 없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저는 선별기라든가 전동 지게차라든가 이런 거 부분은 동의가 되는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인삼이식기는 본인들이 직접 사업이 없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를 몰라서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저기 임대를 해주려고 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임대쪽으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그런데 나중에 하니까 이게 임대가 끝이 아니고 사후 관리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삼 이식기가 이게 고가는 아닌데, 굳이 이게 뭐 임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차라리 다른 품목에, 여기 정말 저 농협에서 필요하는 거를 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식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식기를 사갖고 가서 정말 특정인에 한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이건 안 됩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고 부분은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