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 의결하고, 회계과 등 3개 부서에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 풍기토종인삼시장 공영주차장조성 - 삼가리 여우 휴게마당 조성사업 - 다목적 주민이용시설 건립 - 거점세척소독시설 건립 및 부지매입(변경)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4년도 제1차 영주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풍기토종인삼시장 공영주차장조성 등 4건에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회계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선윤입니다. 열린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5호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2월 6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235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사업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풍기토종인삼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담당 부서장인 일자리경제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세연 위원입니다. 어, 풍기토종인삼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장소가 성내리 132 외 1필지라는데 이게 그냥 지번으로 말하지 말고 지역으로 말하면 어디쯤 됩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대열입니다. 그 토종인삼시장에 그러니까 남원천에서요. 토종인삼시장 올라가면은 거기 바로 옆에 이제 그 옆에 건물이 하나 위치하고 있고 바로 연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 모양은 좀 부정형이라서 길쭉하게 되어 있지만 두 필지고 소유자는 이제 그 전부 친인척관계이기 때문에 세 분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그 있는 그 건물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구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실제로는.
김세연위원
좀 붙어 있어요? 실제로는 붙어 있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토지는 현재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쵸?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그 상가는 몇 동이 있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한 50여 개 정도 점포가 입점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럼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 몇 면입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엔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없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도로변을 이용을 했었구요. 그래서 축제 때도 그쪽에 굉장히 혼잡하고 한데.
김세연위원
축제 때 제가 가봤는데 너무 거기에 복잡하고 정말 혼잡하더라고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그래서 거기 건물에 딸린 기존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이 중기청에다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가 6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예, 예. 하여튼 거기서 제가 좀 풍기인삼축제 때 가봤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잘하십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74면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와 있겠네요.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는 이제 평면 주차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74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우충무 위원입니다. 풍기토종인삼시장 주차장 조성 공사 뭐 국비 받아 오시고 또 공모 선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기존에 땅이 상당히 부정형이에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부정형인데 어 그 제일 안쪽에 133 답 제일 끝에서 다시 그 주차장을 걸어 나와서 시장으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이동 동선이 좀 긴 편이에요? 과장님, 그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건데 어, 제133 다시, 133 번지 그 제일 끝부분에서 보성주택으로 들어가는 부지가 일부있네요. 그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뒤로 말씀입니까?
우충무위원
예, 예. 그렇게 되면 동선 자체가 제일 안쪽에 주차장, 주차장에 주차를 하더라도 뒤쪽으로 돌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지금 이 부지만 마무리를 하면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 지금 조감도 안에도 인도가 전혀 없이 주차장으로만 전체 다 조성이 돼 있어요. 맞죠? 그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보행 동선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차라리 뒤에 필지를 추가로 더 매입을 하시더라도 추후에 일단은 관리계획안 통과된 다음에 추가로 매입하셔서라도 보행 동선이나 아니면 접근성을 좀 더 확보해야 이게 주차장에, 시장을 활성화하는 주차장이잖아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꾸로 보면 지금 다른 사람들 주차장 만들어 주는 택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뒤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아니면 뒤에 인도라도 그 인삼 시장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게이트라도 열어 주셔야 이게 활성화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 토종인삼 시장이 주 통로가, 아케이드가 이제 전면에 위치돼 있어서 양쪽으로 이제 그 통행을 하는 구간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요, 뒤쪽에서 접근이 가능한 지 좀 확인해 보고.
우충무위원
예, 그거는 현장 확인해 보시고, 또 하나는 지금 대림인삼사하고 나경홍삼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는 건물이 있는데 이왕 이분들도 이 주차장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는 저희들이 전면 일단 무료로.
우충무위원
이왕 인삼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거니까 이 부분도 서로 다 지금은 휀스로 막혀있는 거를 협의를 하셔서 전체를 다 터버리면은 오히려 큰 주차장으로 한꺼번에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충무위원
좀 보완은, 그거는 계획안하고는 상관없이 추후에 조금 더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입니다. 어,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거기 보성주택하고 지금 이거 133하고 132 중간에 1471 거 있습니다. 대지가. 그런데 지금 보성주택도 거기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이삿짐을 싸서 나오려고 해도 이삿짐을 싸서 나오지를 못하겠어요. 그 이삿짐 그 대형차가 못 들어가서. 그래 그 보성주택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서명을 뭐 몇백 명 받고 해 가지고 지금 토종인삼, 고 위쪽으로 길을 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쪽에 지금 동의를 안 해가지고 도로를 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1471 요거를 좀 매입을 해 가지고 보성주택에서 어 이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국비 공모사업으로 요 사업 목적으로만 지금 하기 때문에 추후 옆에 부지 매입하는 부분은 또, 저희 부서랑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요거를 또 주차장으로 더 확대해서는 매입이 안 됩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면 이제 시비 사업으로 별도로 또 추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시장 기능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 문제도 있고 하는데, 추가하는 부분은 뭐 좀 어떻게 좀 뭐 도시과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해결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김주영위원
요번 공사할 때 고 보성주택 진입로를 그쪽으로 좀 했으면 하는 싶은데.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뭐 그거는 아마 우리 국유지거나 이럴 것 같은데요. 저도 지적도를 보니까, 옆에 있는 보성주택 옆에 부지가 또 하나 있고 해서, 요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야지 저희들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제 주차장 목적 사업으로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협의 잘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삼거리 여우 휴게 마당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담당 부서장인 도시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도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의회에서 한번 갔었어요. 그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그 당시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부지 자체가 경사면에 이제 부지가 상당히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첫 입구에 농특산물 직판장이 빠지고 또 제일 뒤편에는 상가 양장 바로 밑에 창고 있는 부지가 또 빠지고 이거 추가로 다 같이 정리가 안 됩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일단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보상하고 이러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이트들이 이제 계획인데 일단 땅을 사는 게 중요하겠지만 어 오토캠핑장 사이트를 만드는데 전부 다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사이트들이죠. 맞죠? 그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사이트는 전체가 40여 개소 정도 되는데 주차장은 25면 밖에 되지 않아요. 이건 계획을 일단은 부지는 저희가 심의를 해드릴 테니까 사시고,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잡아야 되지 이거 그냥 말 그대로 눈 감고 아웅하는 계획을 잡아 오셨는 거예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사이트. 여기는 다른 데 주차할 공간도 없잖아요. 그죠? 나머지 부지들을 인접 부지들을 같이 정리해서 이왕 만드실 거, 뭐 국립공원 삼가아영장도 마찬가지로 잘 조성 되었지만 우리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좀 부지 추가 협의를 하셔서 좀 정리하시고 조감도하고 현실 여건하고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다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다목적 주민이용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담당 부서장인 건축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이 다목적 주민이용시설 건립을 지금 이게 목적에 보면은 사회 자연 재해에 대비를 위한 대피 공간 및 임시 거주지를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장소를 삼가리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작년 그 여름철에 가장 그 인명 사고가 많았는데가 그 뭡니까 그 풍기하고 그 두 군데인데 저희가 그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그 두 군데 중에서 협의되는 곳이 풍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지난번에 그 삼가리에도 수해 피해가 많이 낫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세연위원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래서 사오는데가 올라가면서 우측입니다. 우측이라서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올라가면서 좌측편에다가 그 부지 확보해서 한 80평 규모로 지을까 합니다.
김세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평지에다 해야되지 그 이쪽 우측, 이쪽이라 하더라도 그 산 밑이 아닙니까? 이 큰 피해가 큰 비가 많이 오고 지난번에 그 수해 낫는 곳도 수해 날 곳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곳에서, 지난번에 가봤는데도 너무 많이 막 산이 파여 내려왔더라고요. 그런 곳에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지 선정할 때 이제 그 우측 편은 이제 산이 있어서 좀 올라가면서 촤측 편에 그 부지에 이제 큰 도로변에 접해져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물론 잘 검토를 하셔서 하셨겠지만 일단 대피 공간이고 또 주민이 많은 분들이 피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그거에 대한 문제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건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뭐 동료 위원님께서 잘 질의,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 삼가리 마을회관도 지금 조성이 되어 있어요. 인근에,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거기도 저번에 본 위원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갔을 때 1층 공간이나 2층에도 공간이 또 있고 맞죠.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지금 이 주민이용 시설을 건립했을 때 운영 주체는 그럼 누가 됩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 땅 매입은 저희가 하고요. 그 전체 그 영주, 봉화 그 예천해서 그 개발 공사가 혹시 하는데 나중에 그 마을에서 운영을 맡길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마을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고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우충무위원
마을이 이제 개별 공간 침실로 구성되죠. 2층은,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1층은 어떤 어떤 그 자연 재해가 났을 때 그 주방 공간하고 이제 그 식사 공간이고 2층은 방이 한 6개 정도로 꾸며서 그, 임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지난 극한 호우 때 삼가리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 되었고 도지사님께서 어 이러한 이재민들에게 호텔급에, 그 정도의 귀한. 말 그대로 침실을 휴식 공간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해서 특별 교부금이 또 내려와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마을은 작은데 시설이 두 개나 있게 되요. 기존에 삼가리 마을회관 지금 거의 활용 안 되고 있으시잖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 저희도 가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이번에 작년 수해 났을 때, 그 있지만 실제로 이게 그 대피 할, 해서 어떤 그 할머니들이랑,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공간이 불편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이제 그 위치에다가 한번 실질적으로 어떤 대피 공간을 그 마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대피 공간을 마련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마을회관 하나 역할이나 아니면 경로당 역할 밖에는 못할 것 같아서, 건물은 12억 가까이 들여서 지금 건축을 해드리는데 운영 관리를 또 마을에서 과연 어르신들이 이만큼 관리를 하실 수 있고 2층에 침실 공간이 만들어지는 건데, 거기를 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쓰실 수 있을지가 좀 고민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거점 세척 소독 시설 건립 및 부지 매입 변경에 대하여 질의 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담당 부서장인 축산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위치는 잘 선정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 거 같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논의가 됐었던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셨다고 판단되고요. 어, 갈산교 앞쪽에 도로 확포장이 거의 다 완료가 다 되고 지금 진행 중, 통행 중인데 그 영주 적재함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지금 하천 부지가 지금 많이 남아 있고 아직 포장이 안 돼 있는 편도 도로로 되어 있죠. 농로로, 그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정희수입니다. 예, 지금 갈산 2개 방향은 고 편도로 지금.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명확하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주셔야 이게 부지 정리가 될 거 같아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 부지가 지금 갈산 2개 방향으로 편도로 돼 있는, 편도는 아니고 이제 그 도로가 4m 도로가 연결이 되는데 저희들 부지가 지금 국공유지가 한 1,400㎡ 정도를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 거점 세척 소독 시설 설치를 하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확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부지 심의 해 드리고 바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도로 계획까지 마무리를 다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층에서도 그렇게, 도시경제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도로가 되지 않으면 부지, 아무 의미도 없는 부지가 돼버리거든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공용으로 활용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그 옆에 그 영주 적재함과 관련해서 그 옆면이 지금 사면이고, 지금 현재 부지가 더 낮은 부지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저희들 부지가 낮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추후에 성토가 다 되더라도 또 다시 사면이 지기 때문에 인근 부지 소유자들하고 민원 부분을 다 정리하셔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여기 저희들 고 부지는, 저희들 부지만 성토가 되게 되면 인근 부지에는 피해는 없습니다. 저희들 부지가 거기서 최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지만 성토를 하면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하여튼 그 부지에 마무리 좀 하시고, 도로 진, 출입,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3 정회
10:54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목적 주민 이용 시설 건립, 건립은 의회와 사전 협의 후 적당한 위치를 재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사업별 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 회계과 - 새마을봉사과 - 선비인재양성과
10:55 정회
10: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24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정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4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회계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나머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다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약 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에서 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엑셀 내려받기 기능은 이제 추가되었는데, 먼저 이 자리에 답변은 회계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정선윤입니다.
우충무위원
네, 먼저 본 위원과 연관되어서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초까지 어 「이해충돌방지법」 부분으로 직원들에게 불편을 드렸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심심한 유감을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 각종 의혹들이 있을 때 제가, 저도 이 수의 계약 또는 계약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개선 방안을 좀 고민을 했는데요. 첫 번째 지금 영주시에 500만 원 이하 수의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하지 않고 계시죠.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500만 원 이하 수의 계약에 대한 공개를 100% 다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번 만지시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은 500만 원 미만은, 500만 원 이상 저희들 회계과에서 계약하면서 이제 계약 정보 시스템에 이제 입력을 하는데, 500만 원 미만 같으면은 이제.
우충무위원
읍면동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이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부서별로 이제 읍면동도 그 부서별로 다 저거 하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뭐 저와 관련됐는 자료를 받기가 솔직히 상당히 부담이 됐었는데, 뭐 기자들에게 제공됐는 자료들이 보니까 다 그게 수합이 어렵더라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뭐 최근에 계약에 관계된 거는 완전히 다 오픈을 다 시키는데, 괜히 저도 의혹을 살 일도 없고, 뭐 어떠한 분들도 그러한 의혹을 살 필요 없이 그냥 다 공개해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는 한번,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계약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됐는 내용들이 공사 면허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계약 정보 시스템에 뭐, 종목별로 그 내용들이 나눠지지 않죠.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것들도 개선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투명하게 이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러한 의혹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제 전문 건 사업은 면허별로 좀.
우충무위원
네, 맞습니다. 종합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명백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시민들 누구나 알권리가 다 충족이 다 되고. 또 하나는 그 이번에 저도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듣고 또 법령들을 확인했지만은 어 영주시 공직자 전체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 계약 관계에 이러한 의혹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회계과가 이러한 정리들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기획예산실에 감사팀에도 얘기를 했는데 전체 직원들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부분, 또 그 직계존비속들이 계약 관계 업무들을 하는 것들 전부 다 관리 감독을 하셔야 이러한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발생 안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압니다. 요 건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감사계하고 협의 해 가지고 뭐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영주시에 지금 다른 시군에도 수의 계약 총량제를 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인근에 안동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수의 계약은 일을 잘하고 또 거기에 대한 뭐 시공 능력이나 아니면 경험치가 있는 회사들에게 지금 현재 수의 계약을 주는 것들도 있고 또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아, 이게 부정적으로 수의 계약을 준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맞죠? 과장님.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를 총량제를 두면은 실제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들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공정하고, 뭐 공정하게 하고 계시겠지만 균등한, 뭐 수의 계약을 어느 업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나눠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은 어느 정도 균등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번 일들로.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근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재무 감별을 다, 본청은 저희들 회계과에서 하지만, 또 읍면동 사업소별로 다 하기때문에 총량제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쉽지 않은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다른 시군에 지금 여러 곳에서 시행 중이니까 그 시행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시도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라면 이제는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성능 인증 우수 조달 제품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하신다고 개선을 하시는 부분은 잘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또 심의 위원회에서, 위원 선정 부분에 특정인들이 포함되는, 되어서 또 편파적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이 계약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으니까 뭐 좀 정비를 하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수의 계약 지금 금액이 매년마다 증액돼서 2023년도 기준은, 2023년도는 그 수해 복구 공사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도 한 두배 가까이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의 계약으로 굳이 하지 않고 입찰제로 줘버리면은 제일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2,000만 원 수의 계약을 대부분 이제 맞추다 보니까 건수가 점점 늘어 나고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필요성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하셔야, 수의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침은 내려와 있지 않지만은 계약 방식에 대해서만 내려와 있지마는, 금액들을 과연 수의 계약으로 점점 포지션을 자꾸 키워야 될 필요가 있는지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수해 복구 공사, 수의 계약 많다 많다 하는데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10건 이내 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재비도, 자재비 인건비 상승해 가지고 2,200만 원 이하짜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수해 복구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우충무위원
그 이제 밖에서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은 그러한 오해들을 계속 일으키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뭐 주민들이 그런 눈높이를 갖고 있으면 개선하셔야 되는거에요. 맞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편의시설 확충에 이제 가흥1동과 풍기읍에 연차적으로 이제 진행 중이신데 엘리베이터를 하신다는데, 지금 가흥1동이나 풍기읍이나 똑같은 조건입니다. 건축 구조상 엘리베이터가 지금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또 외벽쪽으로 붙이려니까 건폐율를 넘어서 버리고 맞죠?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왜 풀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진행을 하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지 한 번 답변을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우리 팀장하고, 관련 팀장하고 담당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풀 수 있는 방법은 있더라고요. 꼭 밖에 외벽하지 말고 안에서, 안에서 그 건폐율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하면서 지역 의원님이나 지역 동장님들한테 한번 상의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가흥1동 풍기읍이 안되면은 4순위 이산, 평은, 장수 이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은 가흥1동, 풍기읍 추진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추진을 하시는 건 좋은데, 영주시에 모든 행정 재산에 관리 부서는 회계과에요.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건축물을 지을 때 이러한 논의들이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물이 지어지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최근에 디자인 공모로 관공서들을 짓고. 맞죠?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부지는 좁은데 건폐율를 최대한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거를 미리 사전에 예측하지 않아서 예산이 그만큼 더 소진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 발생 되지 않도록 앞으로 건축물도 마찬가지지만 추후에 지금 가흥1동, 풍기읍은 뭐 전 지역구에 상관없이 이용률이 가장 높은 시설들이고 프로그램들이 가장 많이 진행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방법이 없다라고 그냥 넘어가실 게 아니고 대책을 어떻게든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주민들은 불편하시잖아요. 그죠? 공유재산 DB 구축 용역 이제 후속 조치들을 진행중이신데 참, 3년 가까이 어려운 과정들을 이렇게 진행하셨는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후속 조치로 각 푯말들을 현장에 다 붙이고 있죠.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여러 가지 민원들이나 또 뭐 갈등의 소지들이 발생이 될건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다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또 이런 거를 정리하자고 했으니까 맞죠?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부서들하고는 과장님 어떻게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어, 12달에 1차 회의했고, 이번주 목요일 날 2차 회의, 다시 모아서 이제 무단 점유 토지에 대해서 다시 2차 회의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왜그러냐면은 사실 용역비가 4억 5천이 사실 큰 돈이잖아요. 그죠. 용역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하여튼 무단 점유 뭐 측량 대상 매각 대상 검토 요 건에서 하여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우충무위원
그리고 추후에라도 이걸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기가 솔직히 어려워요.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뭐 주기적으로 어 우리가 어느 뭐 실태 조사 시점을 가지던지 그렇게 해서라도 또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또 정리하기 어렵고 하니까 하여튼 개선 뭐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더 적극적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세외 수입 발생 되는거 각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시에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또 다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우충무위원
예, 뭐 여러 가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뭐 새해에도 직원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 올해 우리 그 대형 버스 교체 계획이 있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계약을 하셨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아직까지 계약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서 2억 8천의 큰 돈을 예산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살 때 또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은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벤치마킹 가가지고 타시군 이 차를 과연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살지 배치, 의자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맨 뒤에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그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은 3월 중에 조달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주영위원
어, 그러면은 이 다음에 계약하면은 그 버스가 한 언제 정도 출고가?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지금 출고가, 사실 이제 대기가 많대요. 제가 알아보기에는 1년쯤 걸린데요.
김주영위원
아, 그러면 1년 동안은 지금 현 버스를 운영을 해야겠네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현 버스를 운행해야 합니다
김주영위원
어 그래 저번에 뭐, 버스에 문제점이 많다 그래 가지고, 어쨌든 고 정비를 잘해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그 버스는 이 다음에 매도를 할 때는 뭐, 공개 입찰을 합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공매합니다.
김주영위원
공매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예. 온비드에 올려가지고 공매합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은 거기 그 매입하고 싶은 대상자는 전국 상대겠네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전국 상대입니다.
김주영위원
어, 그러면 지금 이런 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영주 시민들도 관심이 많아요. 매입했으면 하는 관심이.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우리 아까운 자산은 우리 영주 시민들에 한정돼서 우선 그 매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법률 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1페이지 보존 부적합 일반 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23년도 보존 부적합 일반 재산 매각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2023년도 말씀입니까?
전규호위원장
네,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49건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아, 많군요! 그게 철도?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거의 대부분 철도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그 외적인 게 한 몇 개 됩니까? 철도 외에.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제가 아는 건 2건쯤 됩니다.
전규호위원장
실제적으로, 평상시 같으면은 별로 없구나. 그죠? 철도에 관계되는 게 다다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올해에 그 공유재산 실태 조사 DB 구축 용역이 완료되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완료됩니다.
전규호위원장
완료되면은 우리가 공유재산이 불필요한 것이 더러더러 있는데 이거를 매각을 해야, 인력 소비도 좀 덜 될 거고 우리 세수도 좀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9 정회
11: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24년도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정근입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 2024년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사항 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4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페이지 472페이지 자원 봉사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나왔습니다. 방금 지적사항 보고서에서도 국장한테 들었습니다만 지금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로 등록 인원은 몇 명입니까? 실 인원은 10% 정도가 한다는데 전체 등록 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조낭입니다. 저희들 현행으로는 3,718명입니다.
김정숙위원
3,718명. 그러면 10% 정도가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인데 그러면 370명 정도가 그러면 지금 실제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 저희들이 자원봉사자에 등록되는 현황이 37,123명이고요.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은 한10%인 3,718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어, 실제 있는 인원이, 실제 활동하는 인원이?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엄청 많은데요. 지금 연계해서 뒤에 48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총 사업비가 4억 1,9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영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코디네이터 지원 이렇게 해서 8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거의 대부분이 전체가 3억 8,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맞죠? 그런데 우리 지금 3,800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잖아요. 그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예산은 전체 예산의 한 9% 이내에요. 실제로. 이 부분 아무래도 그 자원봉사자들이 정말로 그 뭐 봉사 정신으로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하지만 너무 대우가 약한 거 아닙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센터 운영, 그 다음에 자원 봉사 센터에 코디네이터 지원해서 대부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자원봉사자를 어 위한 어떤 그런 추진은 뭐 보험료 지원, 봉사 활동 등, 어쩌면 이제 예산 자체는 솔직히 조금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그 현장에서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운영 주체가 뭐가 필요합니까?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아마 조례 개정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활성화 지원 확대라고 했는데 지금 190만 원이에요. 실제로. 그럼 3월달에 지금 조례 개정을 한다는데 어떤 형식으로 조례 개정을 하실 겁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어, 저희들이 그...
김정숙위원
초안이 나왔습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자원봉사 활동에 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이제 일부 개정을 3월달에 지금 할 예정인데요. 지금 저희들 자체적인 그 봉사 활동과 도에 봉사 활동 시간이 조금 차이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영주시에는 우수 자원 봉사증이 최근 1년간 봉사 활동이 200시간으로 소지자가 되고요. 저희들 개정하는 부분은 도에 기준으로 맞춰서 경상북도 자원 봉사증은 최근 2년간 봉사 활동이 50시간 소지자로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하려 하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저희들이 우수 자원 봉사자를 대상으로 사용료 등 공공시설에 감면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3월 회기에 일단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게 뭐 뒤에 보면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추진에 보면 뭐 상해보험도 가입해 주고 이렇게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지원도 해주고 뭐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있기는 하는데요. 예산 배정에 있어서 어쨌든 자원봉사자가 없는데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좀 책정이 된 것 같고요. 실질적인 정말로 헌신하고 우리 영주시를 위해서 험한 일을 이분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김정숙위원
작년에 수해 복구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정말 어려운 일, 힘든 일,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뭐 대우라든가 정말 처우를 좀 총개선까지는 아니지만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어, 저도 지금 솔직히 좀 온 지가 한, 거의 두달정도 되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분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 부분에 좀 신경 좀 써주셔서 조례 개정하실 때 어 적어도 190만 원 사업비로 이거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그런데 19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배지만 하고 뭐 시상할 때 시상금은, 표창하고 시상하고 하는데 시상금은 없지요? 실제로. 470페이지 밑에 보면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및 시상 그랬는데.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시상금은 없습니다. 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및 자원봉사 홍보를 해서 자원봉사 대회를 이제 연말에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수 자원봉사자, 연말에 대한 어떤 시상식, 상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는 화합 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거기서도 뭐 표창패가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이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원봉사자는 절대로 뭐를 바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봉사하면서 즐거움을 얻고, 행복을 얻기 때문에 하시는 부분인데 그래도 어쨌든 그분들의, 우리가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좀 그러한 것은 뭐 최소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바로 옆입니다. 민원콜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민원콜센터가 지금 2017년부터 했죠? 그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7월 1일부터 했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직전 3년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22년도에 2억 4,100만 원, 23년도 2억 5,000만 원. 올해는 또 거기다가 500만 원이 더 증가가 돼서 2억 5,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민원콜센터라는 게 우리 지역민들은 진짜 잘 모르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일부러 전화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연계만 하더군요. 그죠? 시청으로 어디로, 안내만 하더라고요. 맞죠? 실질적으로 여기서 어 뭐 이루어지는 거는 만약에 민원을 제기했더라도 모든 것이 시청 안에서 담당 부서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모든 업무가.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콜센터에서 답변이 안되는 어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로 연결을 하고요. 보통 이제 콜센터에서 이번에 이제 그 요원들이 하시는, 지금 저희들 요번에 3주차는 보니까 응대가 한 저희들이 683건이 와서 일 평균 171건이 지금 해당이 되고요.
김정숙위원
689건이.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교통 행정과는 환경보호과, 세무과 이런 부서로 해서 일반 민원 되는 사항으로 콜센터에 상당히 이제 많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거 전화 상담만 어쨌든 되는 거잖아요. 대면 상대도 안되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전화로만 하고 있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전화 상담이 689건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김정숙위원
그러면 전화로 이게 민원하는 거는 실질 대면 업무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고. 맞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읍면, 저희들 부서도 그렇지만은 업무에 대해서 편람을 이제 콜센터로 제공을 해주면 거기 있는 콜센터 요원들이 벌써 조금, 근무한지가 좀 오래돼서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숙위원
안내만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예를 들어 뭐. 어 어떤, 단순하게 예를 들면 뭐 “여권 발급은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물으면 그 콜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그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답변이 안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로 넘겨줘서 또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여권에 대해서 전환 면담을 했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김정숙위원
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그면 또 시청에 1층이 어디 가서 몇 번 창구에 가서 여권 발급을 받아라?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만 해 주는거잖아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청에 가면 민원실을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창구에 가서 그렇게 물으면 될 걸 그렇잖아요? 이거 실질적으로 여권 발급도 전혀 안되고 있고 그러면 시청 민원실 번호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면은 그 업무가 그렇게 또 안내해주지 않습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어쨌든 콜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민원인 분들이 저희들 시청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화번호를 알고 본인들이 직접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좀 업무적인 중복이 아닙니까? 민원실에서도 충분히, 민원실에 전화를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시민들이. 콜센터를 또 한다라는거는 이거는 업무에 중복성, 예산의 중복성,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그거는 어쨌든 이제 민원인의 입장에서 어쨌든 콜센터든 뭐, 시청에 저희들 해당 부서든간에 본인이 어떤 질문하는데 대한 어떤 선택권이지 않을까요?
김정숙위원
선택에 보면, 시민들이 오히려 민원실로 전화하기가 쉽지, 콜센터 이 부분은 어쨌든 영주시 민원실을 이용을 해도 충분히 하고, 또 실제로 면대면도 안되고 전화 면담해서 안내만 받는 기능, 맞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그리고 안내도 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뭐 어떤 민원 사항이나 이 부분에는 하마 이분들이 많이 또 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김정숙위원
익숙하더라도 업무를 익숙해서 전화받는 거는 친절하게 잘 받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런 업무가 시청 민원실이든 민원 전화를 해도, 민원실에 전화를 해도 충분히 같은 내용을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민원실하고 어떤 뭐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사료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어쨌든 이제 민원이라는 게...
김정숙위원
혹시 국장님 뭐 보충 설명하실 것 있으십니까?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뭐 다른건 아니고, 민원이라는 게 이제 민원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제증명이나 뭐 인감이나 이런 거는 민원실이 될 수 있지만은 이제 각종 인허가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부서 다양한 부서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관광과라든지 뭐.
김정숙위원
그러면 각종 민원이 있으면 그러면.. 질문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대한 민원을 콜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이분들은 또 담당 어떻게 됩니까, 그 여기서 처리해 주는거 아니잖아요. 담당 부서를 어디를 가라 그렇게 그 설명만 해주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근데 이제 민원실로 전화한다고 해도 민원실에서 직원들이 그걸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는지를 다 모릅니다. 그걸. 민원 담당자들이.
김정숙위원
아 인허가과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 담당 부서를 찾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근데 위생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위생과에서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전화번호도 이제 민원인들은 잘 모르실거고 이렇기 때문에 콜센터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이 기능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사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2017년부터 하면 6년, 지금 이상 해왔고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위탁 기간은 뭐 3년으로 되어 있는가 보죠? 올 11월달에 위탁 기간 만료가 되네요? 그러면 위탁 기간의 사람들은, 어디에 위탁을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현재 그 민원 콜센터는 KT 산하에, KT CS라고. 예, 거기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전문 요원들입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일단 이분들이 이제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사전에 이제 본인들이 뭐 민원 대응이나 기본적인 숙지를 하시고 어 말씀드리고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또 반응이나 민원인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이런 기법들 기타 등등에서 상당히 그래도 반응이 좋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글쎄요 이걸 콜센터를 모르는 우리 시민들도 많구요. 어, 영주시 민원실하고 같은, 중복되는 그런 업무 같아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어쨌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그 행복 민원실 관련해서 뭐 태극기 꾸러미나 이런 것들 저번에 좀 개선 요청을 했었는데 바로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가 지금 2023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결과 다등급을 받았어요. 좀 뭐 시부 중에는 가장 좋은 성적이고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나등급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민원 만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뭐 현장에서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월요 야간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2023년도에 월요 야간민원실 실적을 보니까, 인감증명 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에 관계되는 거는 한 건씩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권 업무가 본청에 183건입니다. 그러면은 이 야간민원실이 여권 업무가 이제 주 업무가 된다는 논리인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굳이 야간민원실을 지금 야간 당직제까지도 없애가면서 지금 읍면동에는 하고 있는데 본청에는 또 야간민원실을 진행하면서 여권 업무만 이렇게 받는다면은 개선 방안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뭐 어떻게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과장님 아니면.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새마을봉사과장 조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월요 야간민원실 같은 경우는 본청에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이제 여권 발급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읍면동에서는 저희들이 근무 시간 중에 예약했는 분들에 한해서 이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 이제 야간민원실을 해서 본인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 당직 자체가 3월 1일부터.
우충무위원
없어지기때문에?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예, 예. 그래서 읍면동에는 재택근무니까 거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 본청에는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에 당직 근무하시고 특히 이제 여권이나, 읍면동에서 민원이 또 사전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월요 야간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본청에는 일단 운영을 하는 걸로.
우충무위원
본청에 야간민원실이 말 그대로 여권 업무 담당 민원실이 열린 거지 실제적으로 야간민원실이라고 표현하기가 제가 좀 어폐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 읍면동에 실제 기존에 야간민원실을 운영할 때도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기타 상담 민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제도들은 또 기존에 야간민원실로 이렇게 운영한다고 했지만 맞지 않은 거는 좀 개선하시고 또 여권 업무들은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지 좀 고민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웃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취지는 아시겠죠? 그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무인 발급, 무인 민원 발급 창구 관련해서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개선 공고가 2024년도 2월 15일날 내렸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발급 문서 종류를 확대하고 인증 방식을 지금 지문 인증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으니 모바일 주민 등록증을 이제 가지고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장소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한 대응들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이제 완전히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제가 그냥,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선에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 그 무인 발급기 같은 경우는 어 저희들이 읍면동해서 총으로 풍기에 하나 하면 26대 정도가 지금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재택, 그 당직 제도가 3월 1일부터 재택근무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무인 발급기 있는 자체를 저희들이 설치가 안 돼서 약간 이제 권역별로 한 4개 권역을 해서 일단 무인 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지문 인증이나 모바일 주민증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또 총무과나 같이 또 하여튼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무인 민원 발급기 뭐 운영은 점점점 확대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따를 거고 또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하면서 불편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거기에 대한 대응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어, 저희들 이제 무인 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또 기계고 이 고가의 저기돼서 저희들이 유지보수 업체가 지정이 돼 있고 해서 혹시 그런 어떤 불편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새도 뭐 민원 현장 일선에서, 최선지죠. 최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들, 뭐 최근에 뭐 감정 노동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또 민원 업무 관련해서도 폭력 사태라든가 아니면 뭐 폭언 뭐 여러 가지 어려움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감정 노동 관련해서 지금 인사혁신처에서도 여러 가지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실태 조사하셔서 직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또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찾아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4 정회
11: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4년도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네, 행정안전국장 이정근입니다.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다음으로 2024년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김명자입니다.
김정숙위원
504페이지 찾아가는 행복 선비 인성 교실 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어 예산은 5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인성 지도자 선발에 있어서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저 인성 지도사 3급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도라든지 뭐 이야기 또 동화책 읽어주기라든지 어떤 그 재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공모할, 오늘부터 공모를 올렸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공모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희망 기관 모집인데 어떤 자격에 희망이 있는, 희망을 하는 기관을 합니까? 희망 기관 모집에서는 어떤 자격을 갖춘 기관?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어, 자격보다는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좀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을 찾아보니까, 장애인 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영주시 재가 노인 통합 지원 센터,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있는 또 돌봄 센터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할 것 같아서 돌봄 센터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그 인성 지도사를 그러면 몇 명을 모집하는 겁니까? 지금.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가 많지 않아서 세 분 정도를 모집을 해서, 이제 그 기간에 수업을 로테이션을 해서 돌려서 해 볼 생각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예산이 작으니까 뭐 1년에 몇 번 못 하겠습니다. 그죠? 자격증 갖고있는 사람들도.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뭐 1인당 거의 한 10회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선비선플인성 캠프 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어, 선플은 착한 그냥, 리플을 달 때는 선한 리플을 달자 악플을 추방하자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네.
김정숙위원
그 민병철 교수가 중앙대 석좌 교수인데, 이 분이 이제 주도를 하고 우리가 선플 재단하고 협약을 추진하신다고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현재로 계획 수립이지 협약 체결은 안 됐죠? 4월까지니까 보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지금 협의를 조금 하고 있는,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
진행 중입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음, 이런 사업은 어쨌든 정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정말 영주에서 선비 교실 뭐 이러하고 인성 교육, 인성 교육 굉장히 그 강조를 해서, 정말 강조를 하고 인성 교육을 시키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칭찬하고 또 좋은 말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생활화되면 굳이 인성 교육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므로 해 가지고 정말 어 우리 사회적으로 이거 뭐 어떤 감성적인 제가 발언이기도 합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영주시에서 진짜 칭찬해주기 릴레이, 좋은 말하기 릴레이, 뭐 이런 운동을 펼치면은 상대편의 서로 약점 말 하지 말고, 정말 좋은 말만 해준다면 이 사회가 밝아지고, 또 그러므로 해 가지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뭐 갈등과 반목이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사실. 누가 자꾸 헐뜯고 험담하고 악플 달고 뭐 이러니까 사회가 점점 더 험악해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 인터넷상에 뭐 악플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악플 달아 가지고 정말로 피해 보는 뭐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런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잖아요. 우리가 상처 받는 게 뭐, 육체적 이런 상처 받는 거보다 뭐 심리적 상처, 정서적 상처가 그 상처가 굉장히 진짜 그 본인도 피폐하게 만들지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러한 어 운동은, 이런 우리 사업은 적극적으로 펼쳐 가지고 그죠? 그 예산도 1,000만 원인데 뭐 선비선플인성 캠프도 운영한다 이러는데 이 캠프 같은 정말로 활용을 잘한다면은 이런 운동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민병철 교수님이 하신 말 중에 “삶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선플 달기를 실현하라” 이랬는데 정말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정말 칭찬하기, 이웃에나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말 하기, 이게 생활화가 되면 인성 교육을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숙위원
이 사업을 적극적 추진 하셔 가지고 또 선비 선플 인성 캠프가 활성화가 돼서 이걸로 해서 뭐 선플만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좋은 말 하기, 뭐 진짜 칭찬 릴레이 이런 것이 영주시에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다같이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어, 반목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전규호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23년 업무 성과 494쪽 공부하기 좋은 교육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어 1인당 우리 신입생에게 뭐 교육비라든가 어 교복이라든가 아니면 생활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은 관내에 어, 한 지원 신청이 어 1,684명이 신청을 했는데 1,601명만 지금 지원을 하고 83명을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이제 주소가 또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신청자 중에서도. 어떤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이어서 저희가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지원을 안 한 명수가 83명이나 됩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주소지가 영주시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건에 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관외에는 보면은 지금 어 6명이나 지급했는데 이거는 어떤 교육 기관에서, 교육 기관인데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뭐 예술 관련 학교도 있고요.
김세연위원
예?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술 관련. 교육 기관이 그 저희들 정식 그 고등학교 뭐 인문계나 특성화고 이런 계통이 아니고 그냥 교육 기관으로 등록된 그 뭐 예술 파트라든지 이런 학교가 교육 기관으로 등록된 학교가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래서 지금 6명을 지원하고, 그럼 이 사람들은 주소가 영주로 돼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주소가 영주로 돼 있고 관외에 학교.
김세연위원
관외에 있는? 정규 교육 기관이 아니더라도 이제 교육 기관으로 된, 중고등학교가 아니더라도 이제 예술적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업무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망동 도서관 곧 개관하고 계시죠. 과장님.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안에 가구 공사, 디자인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마무리 부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도서 구입도 지난번에 잘하셨죠? 그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그 계약은 돼 있고, 지금 그 디자인 가구라든지 책장이라는 이런 부분이 다 이제 완료가 된 다음에 책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책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손성호위원
도서 목록은 그 업체랑 다 이렇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 도서 목록은 저희가 지금 사전에 다 목록을 뺐었고 이게 이제 서로인 제 뭐 절판된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지금 도서관이 지금 그 하망동에 건립을 하게 되면 그래도 시내 원도심에는 이제 좀 이렇게 활용하기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휴천동 쪽에 지금 휴천1동 같은 경우엔 학교가 영주시에서 가장 많은 동이에요. 휴천1동 그 다음에 휴천3동 쪽, 그쪽에 지금 학교가 많은 편인데 지금 그 휴천1, 3동 쪽에 도서관이 지금 없다고 지금 민원이 좀 오고 있습니다. 혹시 휴천1, 3동에 건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 학교에 자체에도 도서관이 거의 다 이제 구성이 돼 있구요. 휴천3동 같으면 이제 작은도서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휴천1동에는 없지만, 그 사실, 그 학교 자체에서도 많은 도서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뭐 저희가 곳곳에 다 도서관을 설립하면 좋겠지만, 지금 있는 저희들 그 관내에 도서관이 선비도서관, 시립도서관, 하망도서관, 풍기분관, 이렇게 큰 도서관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시설을 이제 활용을 해보고 향후에 어떤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은 검토를 해볼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손성호위원
네, 지금 이제 그 학부모들, 지금 젊은 학부모들이 이제 그 휴천1, 3동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학교도 많고 해서 이제 도서관 다니기가 불편하다 특히 이제 가흥동 택지 쪽으로 갈려면 많이 불편하다 지금 하망동이 아직 개관 안해서 어 뭐 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요가, 또 학생이 많은 곳에 도서관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뭐 우리 영주가 지금 또 교육 발전 특구 이런 것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은 이제 영주에 어떤 학생들이 정말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도서관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하여튼 휴천동에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점심시간이 벌써 지나서 짧게 그냥 질의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교육 발전 특구 관련해서 국장님, 이 용역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한데 이 교육청에서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안하고,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논리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어 교육청에 시장님이 뭐 교육장을 한번 만나시든지 아니면은 뭐 부시장님이 한번 만나시든지,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하셔서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시만의 사업이 아니니까 반드시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실무적으로는 적극 이제 협조해 주겠다고 저희들이 몇 번 만나서.
우충무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예. 하여튼 간에 뭐.
우충무위원
이게 윗선에서 좀 만나셔서 서로 간에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을 하셔야 저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옛날에 우리가 선비 도시 관련해서 선비 인재 교육 관련해서 당시에는 교육청하고 영주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이 잘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중간 용역보고회 때도 제가 또 보겠지만 하여튼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미래 교육 지구 협력 사업 관련해서 문경에 벤치마킹 갔다 오셨다 그러시는데 그 내용들 잘 이렇게 수합 하셔서 지역에 좀 도움 될 수 있는 사업들 이게 또 잘못 시행이 돼버리면 엉뚱한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챙겨 주시고요. 하망동 도서관 관련해서는 그 지금 주차장을 선비인재양성과에서 유료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따로 분리합니까? 과장님.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김명자입니다. 저희들 관리 부서가 저희 선비인재양성과에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운영합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유료 관리 위탁을 하게 되면은 이용률 완전히 떨어져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밖에 여러 가지 골목들 지금 원도심에 또 다시 하망동 보행 환경 개선 사업에 있는쪽 에도 다시 공사를 하지마는 국장님 이거 선비인재양성과에서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맡기는 맡았습니다마는, 거의 뭐 한 시간 무료로 기본적으로 하시고 저녁 시간에는 거주민들이 또 주차를 해야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일정 시간에 지금 영주시에 생기는 모든 뭐 주차 타워나 주차장이나 똑같습니다. 또 다시 번개 시장 주차장 꼴이 될 수 있으니 이 운영 방식 다시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근에 상점들이 워낙 많고, 상가들 많기 때문에 한 시간 안에는 전체를 다 무료로 시키시든지 한 시간 지나면 유료화시키시고, 저녁 시간까지 일정 시간 뭐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장기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시간이 넘어져서 거주민들이 장기 주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할인 요금제에 추가 요금을 더 부과를 하시든지 방법론 다시 고민 하셔야 됩니다. 주차장 수십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안 쓰십니다 유료라고 그러면 안들어 갑니다. 국장님 이거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어 그 홍제 기숙사 입사 장학생 선발이 완료됐어요 맞죠. 그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서울에 홍제는 거의 100% 다 찼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홍제가 저희들 10명인데 8명이 찼습니다. 지금.
우충무위원
이게 남녀 배분도 좀 다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학부모님들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그 기숙사 측에서 정해진 인원대로.
우충무위원
여학생 기숙사가 더 많으니까 향토 생활관 관련해서는 뭐 과거에 문제점도 제기를 했었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는 거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알아서 좀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동소문 생활관 서울에, 그리고 고향 대학생 연합 생활관을 한국장학재단에서 새로 신규로 조성을 했는데 우리시 아직 협약 안 되어 있죠. 그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안그래도 그 한 번 협의를 했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충무위원
시설이 홍제 기숙사보다 접근성이나 시설이 훨씬 더 좋다고 학부모들이 얘기를 하시고, 제가 지금도 인터넷 사이트에 이렇게 펴놓고 있는데 거의 호텔급으로 지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학생들이 만약 혜택을 받는다면은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잖아요. 6월 달이 되면 학기가 마감될 거고 어 8월 말 정도 되면 9월 학기 시작되기 전에 협약하셔서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무리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에서 해봐야 뭐 10만 원 지급하는 게 다잖아요? 과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새해에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고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영주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토록하고 보건위생과 등 4개 부서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