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훈 의원 발언

예, 경제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1월 15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경제교통국 소속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철 세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김서형 대중교통과장은 금일 개인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시정계획은 이동빈 버스정책팀장이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경제교통국은 7과 1사업소 33개 팀으로 총 1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희망 경제ㆍ미래 교통, 도약하는 청주”라는 비전 아래 8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주요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이한 지 어느새 두 달이 되어 가지만 글로벌(global) 대외 여건 악화, 내수 부진 등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기업체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어려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교통국은 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촘촘한 소상공인 지원, 건전재정 기조 강화, 대규모 미래 전략산업 투자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뿐만 아니라 오송역 명칭 변경, 제2기 시내버스 준공영제 성공적 운영 등 당면한 현안을 슬기롭게 추진하여 2024년 한 해 청주시가 한층 더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현황 보고를 마치고, 각 과장들이 부서별 주요 업무를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지역경제팀, 시장활성화팀, 소상공인지원팀 3개 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쪽, 경제정책과 부서 비전은 “새로운 도약, 희망을 열어가는 지역경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 가지 추진전략과 여덟 가지 추진과제를 이행하겠습니다. 10쪽, 추진과제 1번으로 새로운 시장을 여는 청주형 E-커머스(commerce) 플랫폼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네이버 기반의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시범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에 이어 금년에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3월경 청주페이(pay) 앱(app) 내 소상공인몰(mall)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3일 청주페이 앱을 통해 정식 오픈(open) 한 온라인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On시장’을 확대 운영하여 변화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전통시장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1쪽 추진과제 2번, 청주페이 생활종합 앱으로의 대전환입니다. 국비 지원이 축소되는 상황 속에서도 다양하고 유용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주페이가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생활종합 앱으로의 대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센티브 대체 효과를 구현하고, 공공정책 홍보 메뉴 신설을 통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여 시민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따뜻한 매개체 역할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12쪽 추진과제 3번, 활력이 넘치는 꿀잼 전통시장입니다. 2024년에는 맞춤형 특성화 시장 육성 3개소, 활력 충전 프로젝트 3개소, 버스킹(busking) 문화 공연, 활성화 이벤트 추진 등 전통시장별 맞춤형 행사를 발굴하여 특색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이용객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 운영을 통해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추진과제 4번,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율상권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법에 의해 도입된 개념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쇠퇴한 지역상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금년도에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하반기까지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 등 정부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 있고 활기찬 소상공인 경영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4쪽 추진과제 5번부터 18쪽 추진과제 8번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2024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과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예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성과 기반 재정 혁신” 비전으로 세입 감소 극복, 전략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 확충 등 6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에 3개의 중점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입 감소 극복, 전략적 예산편성 및 재정 확충입니다. 2024년은 대내외 불황의 지속,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기업 실적 부진과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국세 수입이 2023년 대비 33조 1,00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 여건으로 전년 대비 시 재원이 1,970억 원 급감하는 등 청주시 세입 여건 또한 열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입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저성과 사업을 축소ㆍ폐지하고, 보조금 및 경상경비를 감축하는 등 성과 중심의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으로 재원 감소에 적극 대응하였고, 이월 사업 승인 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재검토로 6개 사업 74억 원을 감축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 성과 중심의 과감한 세출 구조 조정 추진과 지방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전략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 수입 등 재정 확충에 힘써 세수 감소에도 공약, 현안 등 시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선제적ㆍ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전략적인 이전 재원 확보입니다. 우리 시는 2024년도 재정자립도가 27.6%, 재정자주도가 51.9프로로 비슷한 인구 규모의 지자체 대비해서 열악한 수준입니다. 시의 대규모 현안 사업 추진과 지역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부의 이전 재원 확보가 중요합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정부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부동산 경기 위축에 의한 국세 감소 영향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올해 확보액 1조 9,220억 원보다 2.8% 증액된 1조 9,758억 원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바이오(bio), 이차전지, 반도체 등 부가가치세가 큰 우리 시 지역 특화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탄소저감 등 정부 정책에 맞는 청주형 핵심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연초부터 정부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중앙부처 업무 계획과 공모 사업을 사전에 파악해 그에 맞는 단계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경기 침체 장기화 등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성과 평가를 통해 보조금 감축, 집행률 제고를 통한 불용액 최소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뿐만 아니라 지역별 사업을 발굴하여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지역교부세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세입 여건 악화 및 보조금 증가 추세로 재정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 보조금 관리에 대하여 정부 정책 또한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도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시 자체 보조금을 전년 대비 8.7% 감축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편성ㆍ집행ㆍ평가 3단계로 지방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편성 단계에서는 보조금위원회의 심의 전 예산시민감시단의 의견을 받고, 심의 후 심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 보다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교부 전 사이버 교육을 의무 이수하게 하고, 부정수급 발견 시 법령상 제재를 가하는 등 부정 사용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성과평가를 상대평가로 전환해서 매년 매우 미흡 사업을 폐지하는 등 평가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시민 행복, 일자리 중심도시 청주”를 부서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 10개 주요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추진과제 1번, 청주형 일자리 창출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반도체 분야에 대해 산업 역량 강화 및 구인난을 해소하고,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미취업자 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요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구직자 커리어 UP 일자리 멘토링(mentoring) 사업과 전문 경력을 갖춘 신중년과 창업 중소기업을 연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중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대상 내일 공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미취업 청년의 일 경험 확대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쪽, 고용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맞춤형 취업ㆍ채용 지원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취업 상담과 구인ㆍ구직 알선, 인재 채용 오디션 데이(day)를 운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온ㆍ오프라인(On-Off line)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구직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맞춤형 인재를 적극 발굴 매칭(matching) 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4쪽,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일원에 국비 14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5,610평방미터, 지상 5층 규모로 전국 최초의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을 구축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지금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 시에는 창업 기업의 제조 원가 절감, 양산 및 사업화까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창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6쪽, 창업하기 좋은 도시 청주 구현입니다. 혁신 창업ㆍ벤처 펀드 조성으로 초기 창업, 벤처 창업에 가장 큰 애로 사항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출자액의 4배 이상을 관내 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펀드 자금을 운용하여 바이오, 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유망 기업에 투자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 창업,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 추진 등으로 창업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창업 지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창업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8쪽, 마지막으로 근로자 문화ㆍ복지시설 인프라 확대입니다. 흥덕구 송절동 행복주택 부지 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노동 상담 공간 지원 등 시민과 근로자를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제 6번부터 추진과제 10번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기업투자지원과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기업투자지원과의 부서 비전은 “기업하기 더 좋은 청주의 변화”입니다. 4개의 추진전략과 10개의 추진과제로 중소기업 지원과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추진과제 1번, 중소기업 우수 제품 판로 개척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시 산하 부서는 물론 관내 유관기관, 단체, 대기업과 연결하여 제품의 홍보와 납품 기회를 제공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기업 1,391개 사 중 우수 제품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시 산하 부서에서 지역 제품을 시범 구매하는 테스트베드(bed) 시범 구매 사업과 관내 대기업에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 주는 상생 협력 사업, 지역 기관ㆍ단체의 지역 제품 우선 구매 사업이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조달 등록된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 판로 마련과 지역 제품 우선 구매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다음은 49쪽 추진과제 2번,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운영, 규제 타파ㆍ애로 제로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 경영에 따른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기반 시설 제약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주 1회 이상 기업과의 현장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소관 부서의 검토를 통해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관련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기업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청주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추진과제 3번, 첨단 전략산업 분야 대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청주시의 올해 투자유치 목표는 5조 원입니다. 첨단 전략산업 분야 대기업과 유망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수도권의 이전 기업과 공장 신ㆍ증설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기업,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한 TF팀을 확대 운영하고, 지난해 대규모 투자유치를 협약한 앵커기업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후속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자 협약 기업 이행 독려와 투자 애로를 신속히 해결해 주는 등의 사후 관리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투자가 협약대로 진행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를 견인하도록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1쪽입니다. 저희 과는 “최고의 교통 인프라를 갖춘 중부권 핵심도시 청주 완성”을 부서 비전으로 4개의 추진전략과 12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금년도 교통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1번,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오송역 활성화입니다. 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이 과제는 오송역을 청주오송역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과 오송역 일대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송역 명칭 변경은 국가철도공단에 명칭 변경 심의 요청을 하게 되면 서류 검토를 거쳐서 국토부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상정, 확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철도공단에 역명 변경을 요청한 바 있고요.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철도공단 측에서 주민 의견을 좀 더 수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7일과 1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인 국가철도공단과 국토부를 방문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오송역 일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 그리고 오송역과 연계된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체계 마련, 인접 부지와의 지원시설 연계 방안 등을 구상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용역입니다. 지난해 5월에 용역에 착수를 했고요, 현재 구상 중인 부지의 소유자가 국가철도공단인 관계로 국가철도공단과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 오송3산단 조성, 오송철도클러스터 조성 등의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오송역의 미래를 제시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용역은 올해 완료할 계획이고요, 용역이 완료가 되면 앞으로 복합환승센터 지정과 사업 시행자 공모 추진, 실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64페이지 추진과제 2,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 대전, 세종을 아우르는 충청권 메가시티(megacity) 완성을 위해서 이들 지역 간의 도심 연결 교통망 연결의 필요성이 예전부터 제기가 됐었고요, 충청권 공동의 관심 사안으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3개 시도에서 공동 용역을 추진했고, 정치권이라든가 국토부 등의 설득 등의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확정되는 성과를 거뒀고요, 작년도 10월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민간 추진 방안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오송에서 청주까지는 13분, 오송에서 세종까지 거리는 18분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돼서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철도 네트워크 구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세종역 신설을 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추진과제 3, 오송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유치입니다. 이 사업은 오송을 철도 교통과 철도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산단으로 철도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에 국가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로 오송이 선정되었습니다. 오송읍 연제리 일원 99만 제곱미터에 조성될 예정이고요, 국토부ㆍ충청북도ㆍ청주시ㆍLHㆍ철도공단ㆍ충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하여 현재 실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산업단지 승인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는 2030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추진과제 4,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차고지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체계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것과 화물차 주차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서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먼저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월오동 312번지 일원에 1만 6,000제곱미터 부지에 건물 2동과 버스 세차 및 주차, 충전시설 등의 부대시설 설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계 용역을 발주했고요, 도시계획 심의와 운수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습니다. 올해에는 실시설계ㆍ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오는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버스 운행의 공차 거리가 줄어들고, 버스 운영의 효율성이 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의면 남계리 564-4번지 일대에 1만2,438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에 설계 용역을 발주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운수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올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사업도 2026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부족한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이 해소되어서 도심지의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문제가 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 5번부터 12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대중교통과

네, 대중교통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추진과제 1, 청주콜버스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복한 시민과 함께하는 더 좋은 청주”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수요응답형 청주콜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청주시 읍ㆍ면 전 지역에 청주콜버스를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 그리고 기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겠습니다. 현재 시민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에 호출벨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추진과제 2번,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안정적 채용 지원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운수 종사자 양성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87페이지 추진과제 3번입니다. 청주안심리본콜택시 서비스 확대입니다. 지역 택시 브랜드 육성 및 보호와 교통약자 우선 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청주안심리본콜택시 운행 차량을 확대하고, 신속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88쪽부터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7) 세정과

세정과장 조재철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입니다. 부서 비전은 “소통을 통한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으로 정하고, 추진전략은……. 8개 과제 중 3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추진과제 1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24년도 징수 목표액은 6,648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올해는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관련 지방세 감소로 전년 목표액 대비 11.5% 감소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세수 분석과 더불어 부과ㆍ징수 전략을 수립하고, 매월 징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추진과제 2,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개입니다. ’24년도 이월 체납액 징수율 목표는 49프로로 설정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을 통하여 예금, 보험, 가상화폐 압류와 부동산 공매 등의 다양한 체납 처분과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공공기록정보 등록,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추진과제 3번,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 지방세 체납 징수입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여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액 체납자 405명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의뢰하고 조사하여 탈루 혐의에 따라 범칙행위 처벌 등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기법 운영으로 징수율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적극행정으로 신뢰와 만족을 주는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 가지 추진전략과 9개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별도 대기 없는 우선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이동 없이 행정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대와 안내 직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형성으로 신뢰와 만족을 주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실현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고객 중심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하루 약 한 70여 건, 연간 한 17만 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감 시간 민원 처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번호판 사전 제작으로 업무 효율을 증진토록 하겠으며,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관리에 필요한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민원 편의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 부과 과태료 향상 등 과태료 납부에 대한 납세자 부담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보험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여 과태료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고, 상ㆍ하반기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115쪽부터 120쪽까지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도 그냥 건의사항일 것 같은데요. 페이지 14페이지고요. 소상공인 육성자금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언급했는데 대출이자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 대출받았던 분들이 이자만 3년간 내고 이제 3년간 원리금을 같이 갚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원금하고 같이 갚는 시기가 도래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대출받았던 게.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받는 분들이 늘어날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소상공인 이자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시에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하고 저신용 대출이자 지원 부분만…….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원리금을 못 갚았을 경우 상담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시도 좀 검토해서…….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어려웠던 거 지금 못 갚기 시작하면 더 힘들어질 텐데 그런 거라도, 지자체에서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재원 대출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황 지켜보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페이지 62페이지고요. 오송역 활성화 관련해서 이건 교통정책과보다도 국장님이 잘 챙기셔야 되는데 혹시 오송역에서 세종 청사까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세종에 있는 정부청사.

오송역에서 세종역 한 17킬로 정도…….

예, 세종 정부청사까지.

한 17킬로 정도?

네, 16킬로 정도 되고요. 거기 오송역에서 여기 충북도청까지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한 13킬로, 14킬로?

아니, 똑같습니다. 거의 16킬로……. 공교롭게도 그렇게 똑같은데 버스를 타고 정부청사까지 가는 거는 20분 내외. 그런데 거기서 도청까지 오는 거리는 같은데 40분에서 1시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송역이 있다 뿐이지 그것의 활용은 세종시민들이 더 그리고 거기 정부청사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더 잘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송역이 정말 청주의 거다.’ ‘청주 오송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인프라나 이런 것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서울에서 오송역까지 50분에 와요, 빠르게. 그런데 오송역에서 여기 도청, 여기 시내까지 버스를 타고 50분이 걸려요. 심한 건 1시간도 걸리고요. 너무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오송역을 활성화하고 싶으면 국장님께서 그런 인프라부터 대중교통과나 이렇게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고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경제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오송역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노선은 거의 간선도로다 보니까 통행이…….

네, 알고 있습니다.

원활하고, 우리 오송역에서 도청까지 오는 건 시내를 관통하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말 오송역이 청주시다 그러한 걸 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더……. 거리라든지 아니면 저기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버스 타고 다니시는가요?

주로 승용차를 이용하는데 약속이 있다 이렇게 하면―제가 청주 방서동에 위치하고 있는데―버스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오송역에서 청주 올 때 오송역 주변을 막 삥삥 돌다가 나오는 버스 노선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지난번에 노선을 개편할 때 오송역에서 바로 시내로 나오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아파트를 한 번 경유해서 나오는 노선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점검해 봐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토론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64페이지인데요. 이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저도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광역철도’, ‘광역철도’ 하고 있고 지하로 철도를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지하철로 이해하든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에서 이용하는 그 지하철이 청주시에 들어오는 게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서울에서 운행하고 있는 지하철보다는 기종이 조금 한 단계 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시속 180킬로 이상 되는 GTX급으로 도입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그냥 지하에서, 예를 들어 상당공원역에서―어디 역은 안 정해져 있겠지만―사창사거리, 사창사거리에서 가경터미널 이런 식으로 몇 개 역 정도가 생기고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하철 이용하듯?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지하철 개념으로 운행하는 걸로 봐 주셔도 무방하고요. 이것이 역이 어디에 들어서고 그런 건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지질 않은 거죠?

예, 지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생기는 건지도 모르세요?

예, 그것도 아직은…….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저도 맨날 플래카드 보고 하는데 정말 전혀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질의드려 봤고요. 그리고 대중교통과 84페이지……. 아, 85페이지로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운수 노동자 관련해서 뭐 양성 사업도 좋지만 지금 우리 운수 종사자들의 급여가 주변 도시에 비해서 어떤가요?

네,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동빈입니다. 지금 저희 청주시 운수 종사자의 기본 초봉이 한 5,000만 원이 넘는 거로 파악되고 있고요. 인근과는 좀 더 높은 거로…….

인근이 더 높다는 거예요, 우리 청주시가 높다는 거예요?

인근 지역보다는 좀 높고요.

청주시가요?

예, 예. 지금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보다는 좀 낮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임금 체계는 상위 쪽에 속해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위……. 아니, 제가 들은 바로는 청주시 운수 종사자들이 급여가 더 높은 지자체로 이동하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빈 공간에 경력이 없는 분들이 오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운수 종사자들의 급여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위는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페이지 수가 없는데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어봤지만, 오줌권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드렸는데요. 개편되고 나서 더 이상 오줌권이라는 이야기 안 나올 거냐고 작년에 질의드렸고, 더 이상 안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올해 또 그러한 용어를 버스 안마다 다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버스정책팀장 이동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작년에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건……. 노선 개편하면서 장대 노선 등은 운수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많은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었고 또 해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해결되지 못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상대편에서, 운전직 쪽에서 보는 그런 시각과 저희의 시각이 좀 다른 간극이 있는데 그런 간극을 계속 좁혀 가면서 오줌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근로자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쯤 해결 가능할까요?

지금 주장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저번 2월 3일 자로 저희 98개 노선 중에 43개 노선을 일부 조정하면서 개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 조정이 나 이런 것들 소소하게 했습니다.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 중에 막차의 시간들, 기존 노선 개편 전에 10시 반에 상당공원에서 끝나고 하는 그런 노선들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12시 반 이 정도 끝날 수 있게끔 시민 편의를 위해서 노선 조정을 좀 했습니다, 개편을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적으로 좀 더 힘들게 됐다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선에 831……. 작년에 이렇게 했던 831노선이 주로 회사 측에서 말씀하셨던 건데 그것도 지금 절선해서 저쪽 비하동에서 잘라 놓고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이러는 것들이 저희한테 민원이 좀 들어온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대 노선하고 단순한 노선을 조화롭게 유지시키면서 시내버스를 운행해야 시민 편의도 증대되고 또 가시는 길까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운행하고 있는데 해당 회사와 아니면 근로자들과 더 논의를 거쳐서 시민도 편하실 수 있고, 근로자도 좀 더 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하기 민망한 오줌권을 요구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이런 말들이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세 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요. 우리 예산과장님, 전반적으로 국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1,000억 정도 감소가 예상되죠, 그죠?

예, 연주흠입니다. 예.

우리 재정자립도는 아까 이십몇 프로라고 그랬죠?

27.6프로입니다.

자주도는요, 재정자주도는?

51.9프로고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때요, 재정자주도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보통 같은 규모의, 동종의 자치단체를 비교하는데 동종의 자치단체 비교할 때 청주시가 좀 열악한 편입니다.

아, 열악한 편이에요?

예.

51프로라도요?

예.

재정자주도가 그래도 우리 청주가 11개 시군 중에서는 괜찮을 건데.

충북이나 전체 자치단체를 했을 때는 청주시가 상위나 저기 하는데…….

상위인데 자주도 입장에서는…….

보통 행안부나 우리 예산 부서에서 비교하는 건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동종의 자치단체로 표현하면 좀 열악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이닉스가 작년에 적자가 나 갖고 아마 지방세를 거의 감면 받……. 못 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때는 거의 2,000억 정도, 1,500에서 2,000억 정도. 그런데 다행인 게 하이닉스가 최근에 HDM(High Density Module)이라고 12단까지 쌓을 수 있는 그런 신제품을 개발해 갖고 NVIDIA에 지금 거의 50% 이상 수출하고 있거든요, AI 업체에. 그래서 하이닉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주가가 최상이에요. 뭐 15만 원대까지 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한……. 지방세수는 하이닉스에서 제때 들어오면 아마 세수 펑크가 좀 메워지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작년 12월부터 하이닉스가 흑자로 전환했다는…….

알고 있어요.

언론 보도는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만약 지속된다면 내년도부터는 하이닉스에서 기존마냥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예상하기가 좀…….

올해는 작년도…….

작년 거하고 관계해서.

결산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어려울 거고요.

글쎄, 사실 세수 메우기가 어렵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수가 어려운데 그것에 관련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어요? 우리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크게 긴축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 대비 불용액을 줄인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필요 이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아 갖고 저희들도 지적하고 그랬거든요, 행정감사에.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자주도나 자립도는 한순간에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상태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 거고. 전체적으로 현재 상태의 재원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어떻게 운용하느냐, 재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런 부분이 예산 부서에서는 좀 필요한 건데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세입예산 규모가 금년도 본예산 할 때 실제 한 2,000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감액됐는데…….

아, 2,000억 정도.

교부세,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교부세나 여타 지방세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했을 때 2,000억 정도 감액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 재원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실제 구조 조정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전비나 성과가 저성과 또 성과가 유사ㆍ중복 사업 같은 걸 통폐합해 가지고 지금 그런 구조 조정한 금액이 1,1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재원을 맞췄습니다.

네, 그런 방안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번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그때그때 편성해 갖고 불용액이 많지 않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는 인지하고 있고요. 실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봤을 때 2021년도 때는 거의 10프로대까지 올라가 가지고 좀 높았던 거로 하는데…….

아, 4,000억 정도가 넘었었어요.

그전 2022년, 2020년, 2019년 이때는 사실 중앙에서 아니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청주시 재정운용이…….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재정운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그때는 상당히 높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순세계잉여금이 아마 6프로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2019년ㆍ2020년에도 대부분 6프로에서 7프로대였는데 그 6프로에서 7프로 전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잡히는 건 사실 적정한 규모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건 그렇고요 또 이어서 우리 박승찬 위원이 얘기했는데 대중교통과한테 질의했습니다. 지금 노선 개편이 제주도 같은 데는 실패를 했거든요. 제주도 같은 데에서는 노선 개편하면서 적자 노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폐합해 갖고 긴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늘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토론회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노선 개편 관련 토론회를. 거기에 나왔던 주요 지적사항은 뭡니까?

버스정책팀장 이동빈입니다. 제가 거기에 참석하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거는…….

아,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일부 언론사에서 주관돼 갖고서 노선 개편 토론회를 했는데 그 내용 정도는 파악하고……. 저는 청주KBS 저녁 뉴스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계통에 관심 있어 갖고 ‘어, 이런 토론회가 있었구나.’

토론회는 기후위기행동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저희한테 요구 사항으로 노선 개편에 대한 정책적인 걸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용역사에서 가서 설명하고, 저희도 그쪽의 노조나 이런 쪽에서 참석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실제적으로 노선에 대한 그런 부분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참석을 못 했는데요. 저희들이 단순하게 파악했던 부분은 아마 배차나 아니면 근로자분들에 대한 어려운 점 그리고 지역 간의 불균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토론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참석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토론회가 개최되면 담당 직원을 파견하든지 그렇게 해 갖고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할 생각을 하셔야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한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몰랐어요?

그게 날짜만 얘기해 줬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지만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죄송합니다.

우진교통이 사실상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가장 앞장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만이 많은 거 같은데 팩트(fact)가 뭡니까?

우선 우진교통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화장실이 없다는, 기ㆍ종점에. 특히, 여자 화장실이 없다는 그런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대 노선이라고 해서 오줌을 누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장시간 운전한다고 하는 그런 장대 노선에 대한 폐지 아니면 조정 이렇게 주장하는 게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첫차, 막차가 이번 노선 개편에 시민 편의를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첫차 시간과 막차가 너무 빨라서 도시 자체가 좀 일찍 끝나고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 같지 않느냐 하는 민원들이 많아서 저희가 막차, 첫차를 30분 정도 앞뒤로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근로자분들께서는 ‘근로에 업무가 좀 과중됐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 달라.’ 이게 주요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없앨 예정입니까? 어떻게 해요?

그건 저희들이 시민 편의 시책 중에 하나고, 단지 지금 그걸 없애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조정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건 같이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90여 개 노선 중에 지금 일부 43개를 조정한다고 그랬죠?

조정했습니다, 2월 3일에.

아, 조정 끝냈어요?

예, 2월 3일에 조정해서 시민분들께서 그걸 타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게 민원이 없고 안정화되면 성공한 사례로 아주 좋은 모델이 될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근로시간은 개편 전과 후에서 후에 좀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차하고 막차가 늘어났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증가된 건 사실인데 그 전과 후의 근로시간 자체가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거나 이런 것처럼 ｢근로기준법｣ 이런 것에 위배되지 않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노선별로 차량의 막차 시간이, 매일 그렇게 끝나는 노선이 한 사람이 계속 책임지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순환으로 배차가 돼서 늦게 끝나게 되면 다음 날은 일찍 끝나게 되고 아마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심리적인 부담이 많은 거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대답을 드릴까요?

저희가 재작년에 심야버스 도입을 좀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택시 대란이 있어서 퇴근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한다는 지적이 있고, 새벽이나 밤늦게 귀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심야버스에 대해서 특별하게 따로 개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검토했을 때 사실상 저희가 어려움을 말씀드렸던 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투입 대비 실제로 야간에, 심야에 타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선 개편에 그것을 반영해서 시민분들께서 귀가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최대한 줄여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막차 시간하고 첫차 시간 이렇게 확대하는 거로 반경을 잡고서 노선 개편을 했습니다. 또 시민분들한테 가장 큰 호응을 받은 것이 첫차, 막차 연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 준공영제 협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간 갱신에 대해서 6개 사와 합의를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12월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2기 준공영제가 되고 있고요. 내용 면에 대해서 지금 운수회사에서 최종 14개 정도의 협상 내용을 저희한테 어젠다(agenda)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두 번 정도 만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운수회사와 협의가 완료되고, 그전에 의회와 같이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해서 갱신을 완료했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하는 거로 서로 합의를 보고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3월 말까지 협상을 마쳐서 한 6월까지 의회의 동의까지 득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버스정책팀장 이동빈입니다. 우선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1월 10일 이후에 우진교통이 계속적으로 그런 가두 선전전을 하고 있는 거로 하고 저희들이 그 이후부터 우진교통 운수회사와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또 우진교통 노조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부 수용해서 2월 3일에 반영했고, 향후에도 이용객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지속적으로 계속 수정해 나갈 걸로 같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파악은 안 됐지만 준공영제 전과 후를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준공영제 전에는 운수회사 자체적으로 수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준공영제 전보다는 더 많은 운송수익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거로 파악되고 있고요. 준공영제가 되면서 저희가 운수회사에 요구했던 게 안전, 시민 편의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운영에 대해서 많이 유화스럽게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진교통 노조 쪽에서는 근로환경이 더 많이 좋아져야 되겠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과 적절하게 논의해서 시민 편의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우진 노조와 상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올해 대폐차 되는 차량들의 99프로 정도는 전기차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금 한 60여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산도 있습니다. 지금 한성운수 같은 경우는 중국계 계열로 해서 중국산을 좀 구입했고요. 나머지는 현대자동차 쪽을 하거나 아니면 우진산전이라고 하는 중소기업 버스가 있습니다. 그쪽을 구매했는데 지금 버스 자체가 현대에서는 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요청한 버스도 아직 몇 대가 나오지 않고요. 전국적으로 버스의 저상버스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라인이 부족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배터리에 호불호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도입하고 있는데 지금 배터리로 현대자동차를 택하거나 중국산을 택하고 있는 그런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제조사를 선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특별하게, 크게 문제점이 발견되진 않고요. 전기차의 전체적인 특성이 겨울철에 충전이나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많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전기차가 모든 차량의 80% 정도를 차지할 걸로 보고 있는데 그걸 사전에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워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난해에 철도공단에 명칭 변경 신청을 했고요, 반대 측에서 10명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철도공단 측에서 주민 반대도 있고 하니 의견 수렴을 좀 더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7일하고 1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오송 현지 읍사무소에 저희가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때 반대 측에서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오송역을 청주오송역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도 설명했고, 반대 측에서도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오신 주민분들하고 상호 토론도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 두 차례에 걸쳐서 열띤 토론 과정을 거쳤고요. 이런 과정들에서 어떤 의견, 얘기 나왔던 것을 가감 없이 철도공단에 제출하고 국토부와도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의견 수렴 차원에서 진행했다는 걸 협의할 예정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 당위성에 대해서 오송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청주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저희 공보관 소관에서 인사이동 직원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공보관 2024년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과 5에서 9쪽 부서 비전 및 추진전략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나 만나는 시정 홍보입니다. 청주시민신문은 주요 시정 및 생활정보와 독자의 글 게재 등 시민과 소통ㆍ공감하는 기사를 확대하겠습니다. ‘TV시정소식’은 실생활에 유용한 편익 정보를 뉴스 형태의 영상물로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시정뉴스에는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 협조,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담아 각종 시민 편익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11쪽 ‘청주생활 어때유?’ 체험수기 공모전입니다. 민선 8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체험기를 듣고 공유함으로써 소통ㆍ공감하는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한 신규 사업입니다. 참가 대상은 청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며 꿀잼 청주, 시민 소통,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공모하여 총 9개 작품을 선발 시상할 계획입니다. 체험수기를 통해 정책 실수요자인 시민들의 호응과 효과 등을 살펴 시책의 확산, 보완 등의 홍보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2쪽 시정홍보 강화 및 언론 소통 활성화입니다. 시정 현안, 주요 사업, 행사 등 시기별 이슈를 사전 파악하여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시정홍보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공보관 및 실ㆍ국, 사업소, 직속기관과 홍보협의체를 구성 논의한 후 핵심 현안 사업 등 추진 상황을 기획 보도, 시정 브리핑,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홍보 등을 통해 시민 알 권리 충족에 앞장서겠습니다. 13쪽 청주동물원 사자 ‘바람이’ 이모티콘 제작 배부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청주동물원 사자 ‘바람이’를 캐릭터화하여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카카오톡(Kakaotalk) 채널 친구 추가한 5만 명에게 이모티콘을 배부함으로써 청주시에 대한 동물복지 이미지, 호감도를 높이고 SNS 채널 친구 수를 증가시켜 청주시 홍보 기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소통과 공감을 통한 SNS 시정홍보입니다. 유튜브(YouTube), 블로그,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SNS 5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SNS 등 역량을 강화하여 유익한 정보와 재미를 담은 다양한 콘텐츠 제작으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평소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에 인사이동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우 상생발전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도훈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과 5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통합청주시 10주년 기념 사업 추진입니다. 통합청주시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통합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통합청주시가 나아갈 비전을 만들고, 청주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기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야제에서는 시립예술단과 함께 문화공연을 기획하여 통합 10주년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7월 1일 기념식은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비전 선포식과 축하공연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실속 있는 행사로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의 기념주간에는 토크콘서트와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고, 로컬(local)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다 함께 통합의 결실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11쪽 균형발전 사업 활성화 및 균형발전위원회 내실화입니다. 이 사업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연간 200억 원이며, 분기별로 균형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읍ㆍ면 지역에 73개의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추가 확보한 561억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민관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청주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시민 실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연계하여 시민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속 가능 발전을 주제로 하는 시민 동아리 활동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속 가능 발전 실천 사업을 추진하여 일상 속에서 지속 가능 발전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가 복잡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에서는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대응 방안으로 민간 전문가의 넓은 시야와 다양한 경험에 기반한 자문을 통해 갈등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공공갈등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갈등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갈등 대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4쪽 현장 민원 해결 버스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은 시정 주요 현안 지역 및 시민 불편 현장을 시장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행정입니다. 2023년에는 저소득 가정에 방문하여 연탄 나누기 봉사를 추진하였고, 성안길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빠르게 조치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시장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다양한 분야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 얘기를 시의원 되고 나서 한 세네 번 한 것 같은데요. ‘시의원 되고 나서 오타나 오기 이런 거로는 지적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세네 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보관 자료 추진과제가 5개밖에 안 되고 10페이지, 12페이지, 14페이지 아랫부분에 그게 ’24년 시정계획이라고 했는데 ’23년 시정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는 단순 오타가 아니라 시정계획……. 그러니까 어쨌든 청주시정을 빨리 알리는 곳이 공보관이잖아요. 매일매일 미디어 환경도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23년 오타가 아니라 작년도 시정계획……. 공보관님, 이것 좀 한번 봐 주세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작년도 시정계획이거든요. 작년도 거! 똑같아요, 내용이. 다른, 상생소통……. 다른 부서 걸 다 봤는데 제목은 같더라도 내용이 다 달라요, 작년 거하고. 그런데 우리 공보관은 추진과제도 5개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 3개가 작년 거하고 거의 Ctrl+C, Ctrl+V입니다. 창피하지 않으세요?

네,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오타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하단 부분에 2023년 시정계획이라고 써 있어요, 2024년 시정계획이라고 써야 되는데.

아, 예. 하단 페이지 옆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그냥 오타라고 생각해서 작년 거 한번 봤거든요. 작년 거하고 거의 Ctrl+C, Ctrl+V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렇게 써 있는 곳은. 새로 쓰지도 않고.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사과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부서였으면 그냥 오타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는데 공보관이잖아요. 어쨌든 청주시정을 제일 먼저 홍보해야 되고, 미디어 환경이 하루하루마다 바뀌는 그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공보관이 1년 단위 시정계획을, 1년에 따른 시정계획을 어떻게 Ctrl+C, Ctrl+V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이 이번 회기 마지막인 것 같아서……. 이번 2월에 왜 소셜(social)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안 올라왔나요?

예,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입법예고라든가 그 절차는 다 끝났고요. 끝났고, 3월 회기 중에 그때…….

그런데 저한테 분명히 2월에 올리기로 했으면 2월에 올리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12월 예산심사 할 때 분명히 ‘지금 그러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힘들다.’ 이런 식으로 저는 문제 제기를 했고 바로 수정하겠다고, 2월 안에 그 부분 수정해서 입법 조례……. 바꾸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3월로 가죠? 2월에 준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사실 조례ㆍ규칙 심의 일정에 저희가 못 맞추기도 했지만 다른 지자체……. 당초 조례안과 저희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안을 다른 지자체 조례안과 검토하다 보니까 조례ㆍ규칙심의회 일정을 약간 못 맞추는 바람에 3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저하고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2월 말에 분명히 담당자가 전화 통화로 다음 회기에 반드시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하겠다고 했고, 저도 그 약속을 믿고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냥 뭐……. 어쨌든 저하고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3월에 하시는 거잖아요. 설명을 해주시든지, 그게 왜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기다리고 있었고, 2월 회기에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었던 와중이었는데 그 의안이 올라오지 않아서…….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예산……. 재정 지원이라든가 저희가 에디터에 대한 명칭을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서 당초 안을 좀 수정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또 위원님께 사전에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지 못한 건 좀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부 부분만 개정하는 거보다 포괄적으로 다른 지자체를 비교하고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요. 위원장님, 그건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주의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저희 배부 형태가 읍ㆍ면 이ㆍ통장을 통해서 직접 배부하는 율이 한 89프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세대별 배부가 아니라 일정 장소에 배부해서 가져가는 형태로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중집합장소 그런 부분은 거기도 일정한 곳에 배치해서 배부하는 걸로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우편 배부인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전달이 월마다 잘되는 공동주택이 있고, 배부가 잘 안 되는 공동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은 신시가지라든가 공동주택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배부 형태라든가 추가 부족한 부분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예, 계획 없습니다.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주시민 모두가 함께 통합의 의미를 새기고,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통합 10주년 행사는 청주ㆍ청원 통합 일이 7월 1일이었기 때문에 그 7월 1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야제 그리고 그 이후로 기념주간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각 부서와 마무리 협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3월 중에는 통합 행사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세부적인 내용,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가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통합의 성과는 뭐였는지 그 통합을 성과로 해서 앞으로 청주시에서 꿈꾸고 있는 미래 자족 도시 100만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도 함께 홍보하겠습니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김종선 공보관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충주 같은 데는 충주맨이라고 해 갖고 김선태 주무관이 60만 회원이 가입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좀……. 윤석열 대통령도 신경을 쓸 정도로 전국적인 선풍을, 홍보의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어떤 좀……. 예산도 한 4억 6,000 정도 되는데 좀 디퍼런트(different) 하게 팀을 구성한다든지 또 그런 노하우를 배운다든지 그렇게 해 갖고서 제대로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좀 홍보하면……. 지금 유튜브가 대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주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무슨 안이 있나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 6,000 정도 예산 세웠으면 그걸 독특하고 무슨 팀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좀……. 괴산 같은 데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독특하게, 디퍼런트 하게 무슨 안이 있나 하고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충주 같은 경우는 충주TV 김선태 주무관이 행정직이지만 전문직 형태로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충주시 유튜브를 자주 들어가 보고 배울 점이 있나 이런 부분을 좀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 제목은 한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젊은 신규 직원을 모임 형태로 댄스챌린지 5명을 구성했습니다. 해서 지금 동영상을 두 편 제작해서 송출해 있고, 시정연구모임에 그 5명이 모임 형태로 만들어서 시정홍보 방안을, 어떻게 청주시정을 홍보할 건가 그런 것을 모임 형태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예산도 일부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뜨려고 하면 시장이 전폭적인 지지, 성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이면에는 김선태 주무관을 키우기까지, 뜨기까지 시장이 무던히 감싸주고, 지지해 주고 그게 오늘의 성과……. 오히려 청와대에서도 스카우트할 정도로 지금 그렇거든요. 그건 전국적인 사례지만 우리도 유튜버(YouTuber)를 좀……. 우리 직원들도 많거든요. 그중에서 끼가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 갖고 지원을 해주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청주를 홍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규섭 상생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역 균형발전, 균특자금 있죠. 그게 해마다 200억, 올해도 200억 서 있나요? 주민숙원사업비요.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1년 사업 예산은 2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균특자금이 187억이고, 시비가 13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5년간 561억을 쓸 예정이에요?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이게 원래대로 하면 통합 10년까지만 지원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5년을 추가 지원받게 돼 있었는데 추가 지원받는 건 561억이고요. 그 561억은 연도별로 차등을 둬서 그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래는 올해까지 이 사업을 끝냈어야 되는 사업인데…….

아, 그렇죠.

내년에는 올해와 똑같은 예산을 정부에서 받고요, 후년서부터는 조금조금 줄여서 2029년도에는 한 35억 정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게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 갖고 올해 집행할 때는 합리적으로 배분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위원님의 우려가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잘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균특 회계 사업은 200억인데요. 200억은 기본적으로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의해서 읍이나 면에 배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시민 공모를 해서 공모 사업을 선정하고 그리고 일반 사업은 읍ㆍ면이나 사업 부서에 통보해서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추천받아서 균특 회계…….

예,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가서 말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다시 한번 찾아뵙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했습니다.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