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기준
박기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질의) 청취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질의) 청취 (보건정책과, 질병관리과, 녹생성장과, 민원허가실)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질의) 청취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질의)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질병관리과, 녹색성장과, 민원허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보건정책과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과장님! 이다은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실적에 건강아파트 시범 운영 1개소에서 금강아미움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확대 운영 3개소를 권역별 1개소씩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고요. 아파트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아파트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다은의원
아파트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네.
이다은의원
그런데 아무래도 건강아파트 시범 운영 내용들이…… 내용들은 어떤 거를 주로 관리를 하나요?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하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고요. 매주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심혈관질환 교육이라든지 신체활동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건강아파트에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처음부터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 아파트에서 거부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건강아파트라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지금 가는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아무래도 노인 거주 비율이 높은 아파트라든지 건강 취약계층이 많은 아파트들이 이런 시범사업을 같이하면 그분들의 그런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건강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시고 있는 비율들을 한 번쯤은, 건강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비율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기준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신청도……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당사자들이 선호하는지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건강아파트의 내용들이 심혈관질환이라든지 그런 질환 관련된 것들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건강에 취약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치매 예방이라든지 심혈관질환 예방,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같은 것도 하고.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렇다고 하면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들도 한번, 예를 들면 주공아파트라든지 그런 데는 노인 1인 가구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데는 건강으로도 소외되어 있지만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같이 사회통합프로그램처럼 운영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9페이지에 공공형 ICT 기반 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추진실적으로는 285명을 신규로 등록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올해 사업 대상은 한 240명 정도인데 작년하고 비슷한 정도로 운영이 되는 것……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 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있을까요?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하는 관리 인력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인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한 명당 관리 인력보다도 저희가 지금 초과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목표 산정을 했습니다.
이다은의원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대전 대덕구에서 AI 스피커 통해서 어르신을 구조했다는 거를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스피커를 보급을 해서…… 그분이 살려달라고 하면서 쓰러져서 구조 요청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구조해서 생명을 살린 건인데 특히 우리 같은 1인 거주하시는 노인의 비율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관리 인력의 부족이라고 해서 축소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업을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솜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한 인원이고요. 본인의 개인 사생활이라든지 그런 게 공개되는 게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지원을 받았다가도 또 반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원 신청자분들에 대해서는 전량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저희가 이 사업으로 우수사업으로도 또 한 번 평가도 받았고 우리 지역이 향후에는 갈수록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은 증가하고 있고 이런 관리 인력은,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는 게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같이 병행이 되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는 사업이니까 또 우수사업으로도 평가도 너무 받아서 잘되고 있는 사업이고 하니 사업실적을 올해도 한 번쯤은 더 보셔서 지원 신청자에 한해서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철원·동송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현재 7층 바닥까지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5월 30일까지는 12층까지 다 완료가 되고요. 저희 보건지소가 들어가는 곳이 1층하고 2층인데 4월 달부터 내장공사가 들어가서 6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9월 준공에는 이상이 없다?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네, 현재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기존에 있는 자리하고는 그다지 멀지는 않아요, 직선거리를 봐도. 그런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이동 편의를 제공을 하고 이동 편의성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을 할 때 이동에 대한 부분도 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철원읍사무소 자리로 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이용하는 부분으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런데 버스 승강장에서의 거리도 가깝기는 한데 중요한 건 동송 권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예를 들어 예방접종이라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시내에 다니는 조그만 작은 버스 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노선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보건지소 앞으로……
종문
한종문의원
네, 보건지소 앞에서…… 아마도 안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그러면 충분히, 예를 들어 어디서 시내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왔다가도 자그마한 버스를 타고 시내…… 순환선 정도로 생각해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11페이지 자료를 주십시오.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추진계획에 보면 요리 경연 환경개선 및 지역 대표음식 홍보 지원 관련해서 세부 추진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4쪽 한번 봐주십시오, 건강증진형보건지소. 4쪽입니다, 4쪽.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강세용의원
아까 한종문 의원님 질의에 지상 1, 2층을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지하 1층도 있거든요. 이건 어떤, 지하 1층은……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지하 1층은 기계실……
강세용의원
기계실로 들어가는 걸 하고요?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네, 기계실 종합 설비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모든 수리나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지하에 저희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1, 2층을 중심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1층과 2층?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러면 장애인편의시설 같은 거는 어떻게 잘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안에?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BF 인증을 어차피 받아야 되기 때문에 BF 인증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LH에서 통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제일 중요한 게 휠체어 타신 분 많이들 들어가시고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들 많이 가실 것 같은데 문들이 보통, 문은 터치 문으로 거의 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자동문이요?
강세용의원
네, 자동으로 터치해서 움직이는 걸로 하시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그것도 다 그 기준에 들어 있습니까, 유도기 같은 거나 점자 같은 것?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강세용의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 화장실에 보시면 장애인이 제일 불편하신 게 뭐냐 하면 세면대 있잖아요. 보통 세면대 배수구가 직선으로 있잖아요, 밑으로.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 타고 가다 보면 이게 걸려서 손을 못 씻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그 배관을 조금 옆으로 빼든지 해서 세면대에 휠체어가 밀착해서 손을 씻을 수 있게끔 그 배관을 조금만 신경 써주면 장애우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시죠?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그거는 LH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 그러면 그 배관을 바로 직수로 빼버리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옆으로 돌려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면 책상들이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게 높낮이가 조절되는 걸로 혹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세팅된 걸로 하실 건가요?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그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 말씀하시나요?
강세용의원
강사 강의를 받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책상들이 있잖아요.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자동 높낮이 조절되는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거든요.
강세용의원
그것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고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고정화가 되다 보면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전체는 못 하더라도 한 한두 개 정도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책상을 준비해 주실 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이 있는데요. 작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꽤 반응도 좋았고 적용 대상도 굉장히 적절하고 그랬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만약에 이런 범위 내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추경까지 지금 고려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아서 지금 질문드린 건데요.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사업별로는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같은 부분으로는 됐고요.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지금 변동사항이 많아서 1회 추경 때 조정될 부분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광성의원
그런가요? 제가 특히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같은 경우에도 연간 한 128건이라 그래도 꽤 많은 부부들이 참여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홍보만 더 잘한다면 이 이상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게다가 이번에 소득 제한도 폐지가 된 거잖아요. 행정법적으로 지침, 모든 게 다 지금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뀐 상황이라 확대했을 때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려 본 거고요.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난임부부 의료비, 시술비 지원이나 그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예산 조정을 해서 시군에 맞게 도에서 조정해서 계속 조정이 돼서 저희한테 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술비 지원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성의원
따로 여쭤보기는 할 건데 홍보나 이런 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 그거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첫 만남 이용 확대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출산장려지원금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병행인가요? 따로 그러면…… 그러니까 첫돌인 경우에 첫째 아이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김광성의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지금 첫 만남 이용권은 이건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아이 출산했을 때 첫 만남이라고 해서……
김광성의원
그러면 이건 국비 전액인가요?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러면 제가 그것도 한번 질문……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출산장려금도 그렇고 할 때 되도록이면 저희 지역화폐로 주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반영을 해주셨기는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비라 제약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이것도 유도리 있게 저희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가능한가요?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은 카드로 지급되는 부분이라, 국민행복카드 그쪽으로 지급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김광성의원
뭔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마 홍보만 잘 된다면 많은 부분, 왜냐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철원군이 출산장려지원금이 이렇게 확대됐습니다.”라고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면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충분히 출산 계획이 있으시고 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거는 홍보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다음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이 있는데요. 올해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선정위원회가 계획돼 있는 건가요?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수탁기관은 저희 철원군에 선정돼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재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결론은 거의 어디가 될 거라는 것은 저희가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견제가 필요할 것 같고 이 운영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거의 대부분 예산을 철원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위원회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거든요.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수탁기관 공모를 했을 때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철원병원에서 또 위탁 운영을 지금 잘해 주고 있고 거기 분만산부인과하고도 연계가 잘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탁기관 재선정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성의원
아무튼 문제만 없다면 상관은 없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만 계속 나름 경쟁이 되면 자동적으로 견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지라 되도록이면 저희의 예산이 정말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지 잘 볼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라든지 디테일함이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이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2페이지 식품위생 우수업소 주방용품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에 한 61개 업소 시행을 해서 외식업자들이 수혜를 받았거든요. 또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주방에서 하는 인력자원 한 사람의 감소효과도 나타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 인사드리고요.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미경의원
또 24년도에 추진계획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난번에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공청회도 하고 해서 업체 선정을 소비자가 원하는 외식업자가 선정할 수 있게 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처럼 여러 업체들이 와서 하다 보면…… 우리 개개인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 기업이 탄탄한지 그다음에 AS가 잘되는지도 모르겠고 전라도 쪽 어디 지방에서도 와서 이렇게 영업 홍보를 하다 보니까 구매하고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차라리 수고스럽더라도 보건소에서 단축해서 업체를 아예 선정을 해서 몇 개 업소 선정해서 그중에 가장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업체 선정에 있어서 몇 사람이 같이 토의를 하든가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게 진행상도 좋고 그다음에 사후관리에도 좋기 때문에 이왕이면 보건소에서 업체도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식기세척기면 식기세척기 한 대, 한 가지 종류만 선정을 해서 선택을 해서 구입 지원을 해줬었는데 올해는 이게 600만 원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식기세척기하고 업소용 냉장고 2개를 구입해서 600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사업 방식을 전환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선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경의원
여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물론 내가 식기세척기랑 600만 원 한도 내에서 할 수도 있고 냉장고랑 공기청정기도 선택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품목별로…… 냉장고 하면 주방용 냉장고는 한정돼 있어요, 유명한 제품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딱 생산업체하고 같이해서 가격도 이왕이면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할 수가 있는데 주방용품 가게가 여러 군데기 때문에요, 여러 군데서 하면서 견적서상에 그런 문제가 또 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굉장히 여기 팀장님한테도 죄송스럽겠지만……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단점이 업소 자율성이 떨어지고 본인들이 사고 싶은 물품을 구입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선정을 하면 단가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위험성이 있기는 하거든요.
이미경의원
그런데 제품의 확실성이 필요하잖아요.
승민
백승민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그리고 사후 AS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외식업지부랑 저희랑 관계기관하고 다시 한번 토의를 거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느 건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질병관리과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공공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에서 추진실적 중에 대마 점검 6회, 양귀비 폐기 1,083주라는 추진실적이 있어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과장님! 전체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아마 보건소나 모든 우리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공직사회에서도 있겠지만 특히 질병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나 마음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심리나 정신적 상태를 상담하고 또 뭐라 그럴까, 치료 그런 거를 지금 진행하는 부서잖아요. 거기에 종사원들이 지금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10명 정도가 있고 마음건강도 9명 정도 있는데 그런 특히 다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케어하는 분들이 업무 스트레스 같은 건 발생할 텐데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제가 가끔씩 사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거기서는 처리를 하느냐?” 물어봤더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문의 선생님이 상담하러 오십니다. 그러면 그때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 전문 간호사가 와서, 춘천 정신병원에서 와서 상담을 해주고 계셔요. 그러면 그쪽하고 같이 상담해서 풀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 동료들끼리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더라고요.
종문
한종문의원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생각했던 바랑 일치하는 바가 있는데 그분들의 마음도 다독여줄 수 있는 그것이 좀 더 주요하니까 더 강화되고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더 많은 배려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내 마음이 다칠 수 있거든요. 상담하시는 분들도 또 다른 상담을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으니까……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종문
한종문의원
이분들이 하는 일과 그런 기능이, 부서에서 하는 기능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또 정신을 도와주는 거면 그분들에게도 또 많은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된 걸로, 좀 더 주요하고 자주 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서 과장님의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적극 신경 쓰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이다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의원입니다. 6페이지 감염병 매개 해충 방역사업인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말라리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도 답변해 주신 게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감해서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주사 맞는 것 말씀드렸는데, 그때 방역하고 이러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그거는 군부대……
이다은의원
네, 군부대 어렵다고 하셨었는데……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군부대에 저희가 들어갈 수 없는……
이다은의원
공간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올해 보니까 집중 방역을 3주간 주 2회 하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역이 될까요?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그거는 저희 마을에,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은 배제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거기는 집중 방역하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주간 2회씩 그 마을 전체를 방역을 해서 예방을 하는 겁니다.
이다은의원
혹시 그러면 거기 약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들이 있잖아요, 군부대 보안이나 안보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가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장비 지원 같은 것만 하게 되나요? 아니면……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장비 지원도 해주고요, 약품 지원도 해주고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단키트도 배부해서 만약에 하나가 발생을 해서 그 주변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키트로 바로바로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아무래도 거기가 제일 취약지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집중 방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단키트라든지 장비나 약품을 보급을 많이 해서 최대한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추진계획에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15개 해서 120회, 각 8회기 이렇게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네.
이다은의원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과의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 중에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데 이거하고 어떻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선정…… 경로당도 15개소면 전체를 다 선택한 것 같지는 않은데 철원군 내의 경로당 선정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운영하실 건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네, 계획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다은의원
8페이지, 9페이지 전반적으로 보면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자살 시도자 및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례관리를 하면서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부서 입장에서는?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중증일 경우에는, 자살 같은 경우에는 시도자들을 저희가 사례관리를 시작을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개입이 안 된다고 하면 자살로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개입을 해서 자살을 막을 수도 있는 거고 중증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저희가 유도를 해서 약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초기 우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좋아지셔서 회복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습니다.
이다은의원
아무래도 가족들이 많이 챙긴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문적인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사례관리하고 있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고 전문가가 개입을 해야 많이 또 개선이 되는 여지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꼭 해주시고…… 혹시 시도자들 가족들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정신질환자의 가족들이라든지 자살 시도자나 아니면 자살을 한 유가족들의 그런 것들도 별도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나요?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일차로 접근을 하기는 합니다. 자료가 다 공유가 되니까 접근을 하는데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분 빼고는 저희가 다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특히 가족 내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다른 가족들도 같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또 비슷한 사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분들을 위한 사례관리라든지 자조 모임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자조 모임 같은 것들도……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자조 모임도 계획하고 있고요.
이다은의원
그래서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고 유사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자조 모임 같은 것들도 저희가 조성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같이 운영을 병행을 해서, 이분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개선하는 데 많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쪽 한번 봐주십시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건 시군에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네.
강세용의원
춘천에는 강원도 광역으로도 하나가 있고…… 협업 관계들이 있습니까, 서로의 협업? 우리 철원군의 정신건강복지센터랑 강원도에 있는, 광역에 있는 건강복지센터랑 협업하고 있고요?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계속 협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거기는 지금 강원도에서 위탁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강원대병원이랑 협업이 잘되나요, 철원군과도 그러면?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일차로 의뢰를 하는 병원이 강원대병원이고요.
강세용의원
그러면 원활히 지금 다 진행이 잘되는 거죠? 애로사항 같은 게 없습니까?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원활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그게 저희가 의뢰를 한다 해도 거기 병실이나 이게 나야지 되는 상황인데 저희 권역이 경기 권역이다 보니까는 저희가 응급 시에는 경기 권역으로 먼저 해서 입원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강원대에다가 일차는 연락을 하기는 하지만 그쪽에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경기 권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기 북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런 부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아무래도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역이나 뭐나 다 강원 권역인데 거리상 가까운 거는 또 경기 권역이고 이러니까……
강세용의원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네요, 강원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저희가……
강세용의원
그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법원은 의정부 법원으로 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춘천은 우리가 거의 안 가요. 거의 다 포천, 의정부병원으로 가고 법원도 가기 때문에 행정에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생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광역, 강원도로 묶여 있지만 말씀하신 필요성이 있잖아요, 경기도로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행정적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진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정신이라는 게 급작스러운 건 아니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는 시간의 여유가 있지만 이게 마중물 역할이 된다 그러면 다른 것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녹색성장과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먼저 지난 연말에 눈 많이 오고 그랬던 겨울철에 금학산 등산로 위험수목 같은 것 제거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페이지 도시공원 효율적 관리에서 보면 지금 이게 공원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기능에 따라서 보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시설공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공원 내의 유지관리는 보통, 예를 들어 제초 작업 같은 건 업체에 맡겨서 하잖아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게 보통은 2회에서 3회 제초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횟수와 시기가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아무래도 한 2, 3회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래서 만약에, 그게 용역사도 한 3개 업체 정도가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근 주변, 공원이 위치한 주변의 마을과의 협업 같은 거는 저희가 불가능한가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현재 읍면에서는 기관, 단체라든지 마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아마 마을공동체에서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 마을에 붙어 있는 공원의 제초 작업 또 나무가 잘 안 자라는 곳이니까 또 다른 식재할 수 있는 것들, 나무가 아닌 화초류라든가 그런 걸 심어서 공원을 마을에 유용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서 마을의 빈 공터나 그곳에 마을공동체사업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의 규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녹색성장과에서는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잡혀 있는 게 있나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현재는 관내 도시공원 2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원들이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소규모는 그분들이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이 큰 곳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려면 읍면하고 마을공동체와 어떤 협의를 거쳐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당장에는 못 하더라도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하셔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마을에서는 자기 주변에 자투리 땅이라고 하면 그렇고 면적이 큰 면적들에 꽃을 심거나 뭘 심어서 마을 환경도 개선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길옆에 있는 마을들은, 예를 들어 관광버스가 많이 다니는 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 주변에 있는 마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마을에 뭐를 심어보자.” 그런데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것과 또 다른 것으로 좀 더 크게 생각하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아마 읍면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으니까 또 녹색성장과에서 담을 수 있는 건 담고 또 읍면의 마을공동체에서 담을 수 있는 건 담는데 녹색성장과에서 지원하고 도와줄 일이 있는지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과장님! 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인데요. 추진실적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목 저희가 검경 의뢰 37본 했는데 올해는 이런 재선충병이 혹시 발생한 지역이 있나요? 어떤가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2022년도에 발생 세 곳 하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도 현재 없고요.
이다은의원
이게 아무래도 병이 발생하면 결국은 고사를 해서 제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잘 관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9페이지에 사방댐 조성·관리에서 추진계획에 사방댐 신설하는 것하고 산지사방사업하고 사방댐 준설하는 게 있는데 이 사업장 위치하고 사업 내용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 463지방도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인데요. 가로수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게 우리가 심어놓은 식재하고 다르게 너무 촘촘하게 심어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가로수가 제대로 크지 못하고 고사하고 이런 가로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 고사한 가로수들을 다 제거하고 새로 식재하는 사업 같은데 사업 구간이, 총사업량이 21㎞라고 하면 어디까지 다 식재를 하실 계획이신 건지?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저희가 명품 가로수길이라고 해서 2022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계획하는 그런 매년 심는 계획이 있고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심었던 것이 고사한 것이라는 것은 다시 보식을 하거나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 463지방도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곳이고요. 이것은 현재 지금 설계 중인데 고석정부터 장흥리 가는 길까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논 옆에 고사된 데가 좀 많아요, 장흥리 벌판 주변으로 해서. 거기 같은 경우는 특히 논 경작하시는 분들의 불편함도 있을 거예요. 식재를 할 때 그 나무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작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해당 경작하시는 분들과의 조율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장흥리 주변으로 해서 농로하고 463지방도하고 높이차가, 고저가 있다 보니 농로에서 차가 나올 때 463지방도의 직선 주행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무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서 식재를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유의를 해주셔서 식재를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게 농업기술센터 있는 데는 그런 문제, 차량이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일부를 제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맞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런 것처럼 농로하고의 도로의 고저 차 때문에 오히려 식재를 했을 때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물론 부서에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은 되고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식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팝나무, 산수유, 은행나무…… 부서에서 잘 고려를 해서 우리 지역 환경에 맞게 식재를 해주시기는 하지만 식재를 했는데 생각만큼 잘 안 커서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부서에서 한 번쯤은 더 고민을 해주셔서 나무를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공기정화나 그런 것 때문에, 환경정화 때문에 나무를 선정을 해서 심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역 환경에서 잘 자라지 못해서 나무가 크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수종을 선택할 때 한 번쯤은 더 환경영향을 많이 고려를 해주셔서 식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의원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유급감시원, 산불감시원이 90명 채용해서 근무를 하시는데 저는 주로 현장을 거의 매일 나가요, 각 읍면을. 그러다 보면 거기 주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유급감시원들이 차에만 너무 있다.”…… 교육들을 시키는 게 몇 번 시키나요, 유급감시원?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저번 주에……
장용의원
물론 읍면에서 관리하니까 녹색성장과에서는 약한데, 그게. 그렇죠?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저번 주에 전체적으로 한 번 했고요.
장용의원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왜냐하면 또 고생,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해요. 저도 다니다 보면 차를 세워놓고 운동 삼아 돌고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옛날부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도 또 나오는데…… 물론 날씨가 추우니까, 요즘. 그렇죠? 그래서 물론 차에 좀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일반인이 보는 시각은 또 다른 거예요, 그게. 그렇죠? 돈을 주고 일을 시키니까 차에만 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하여간 지도하는 걸로 해서 수시로 읍면에 시달해서 업무 적절하게 잘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의원
그리고 하나인데 이거는 13페이지가 되겠어요. 이게 추진실적인데 의원님의 예산으로 해서 이게 1억을 해서 군탄공원에 조명시설을 해서 하게끔 했었는데 물론 이게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 사업이야, 실적이. 그렇죠? 다들 그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흔적이 없다는 거야, 1억 투자한 조명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크리스마스트리 정도밖에 더 되냐?”, 나도 몇 분한테 들었는데 의외로 많아요. 업자 선정을 어떻게, 어디 업자가 한 건지 아시나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관내 업체가……
장용의원
관내 업체가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관리를 잘못한 건지 설계를 잘못한 건지 모르지만…… 그래도 1억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조명 설치하는 것에. 그런데 나무다 뭐다 이렇게 트리 같은 걸 세우고 해서 그냥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고. 흔적이 없다는 거야, 흔적이.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 이런 사업…… 이거는 또 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의 예산을 다른 데 쓸 거를 그래도 거기다 해서 투입한 건데 그냥 그렇게 대충 하면 안 되지 않냐, 나는 그것 때문에…… 여러 분들이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하실 때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세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탄공원은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황톳길이 300m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가시적인 그거에 의해서 조형물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획부서에서 일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령화된 나무에 대해서는 보식을 계속해서 나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용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군탄공원이 거기가 참 여름에는 철원, 특히 갈말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일회용 텐트를 쳐놓고 피자나 통닭을 시켜서 주말에 꽉 차요, 거기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투입되는데 이왕이면 효과가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과장님! 페이지 7쪽 한번 봐주십시오, 경제림 조성 등 조림사업. 지금 연중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과장님?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여기 오늘 추진실적에 보면 총 다섯 가지의 사업을 지금 펼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빠진 사업이 보여서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철원군에서 밀원수림사업, 조림사업 같은 건 한 적이 있습니까?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밀원수림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런데 여기는 왜 내용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밀원수림사업은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있는데 지금 빠져 있는 겁니까?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그건 아마 큰 틀에서 돼 있고요. 밀원수림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왜 말씀을…… 그러면 이게 아이러니한 게 여기에 비중 있게 다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양봉농가가 계속 몇 년째 이상기온으로 되게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봉산업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꿀벌이에요, 꿀벌. 그렇잖아요? 꿀벌의 생태계가 지금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양봉업자들 표현을 빌리자면, 상당히 철원군의 밀원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로 완전히 지금 거의 문을 닫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봉농가를 위한 게 아니라 철원군의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도 밀원수림은 꼭 장기적으로 잡으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에 대한 계획들을 혹시 갖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 안 나온 것처럼 자그마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추진실적은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명칭에 의한 명기를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크지 않기 때문에 명시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부군수님 답변을 받아도 될까요?
기준
박기준의장
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부군수님! 각 집행부에서 정책을 세워서 하다 보면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조림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다른 시군들은 밀원수 조림사업을 상당히 크게 생각을 하고 비중 있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그게 장기적으로 제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생태계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가, 그리고 당장 심어서 효과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담당 부서,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밀원수 조림뿐만 아니라 요새는 경관형도 있거든요. 심으면서 관광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수종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 조림사업 플러스알파적인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집행부에서 예산 올라갈 때 그걸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군수님!
과장님! 그러면 이거를 정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른 시군들은 밀원수가, 아까 좀 전에 부군수님한테 설명드린 것처럼 경관형, 관광용 밀원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보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수종 선택할 때 가급적이면 밀원수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리고 그 진행 상황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원허가실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민원허가실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법과 조례에 따라서 계획을 만들었죠? 저희도 빈집……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해마다 초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겠다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이니까 철거하거나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그렇죠.
종문
한종문의원
제가 그래서 관련 법을 찾아봤더니 이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우리 조례에는 군수가, 단체장이 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우리가 빈집 철거를 권고한 적은 있나요, 군수, 단체장 명의로?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저희들이 빈집정비사업이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일반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하고 특수 해서 빈집을 주인이 없는 것, 주인이 애매하든지 땅은 있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주가 그 땅 주인이 아닌 이중으로 돼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3건 정도는 공고도 내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공고식이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없을 때 저희들이 직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직권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고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저희들이 해마다 있으니까 그건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사실은 직권으로 처리해야 될 땅들, 빈집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게 어떤 사유가 됐든 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권고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60일 이내에 명할 수 있는데, 단체장이 집을 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명을 받은 사람은 60일 이내에 그걸 처리해야 되고 그것이 6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체장의 직권으로 철거를 할 수 있다라고,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법에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재산이고 또 민원의 확대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못 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극적으로…… 사실 길옆에 거의 쓰러져 가죠, 동네 가운데 그런 집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호해야 하나 다른 이유에서라도 그것은 철거되고 안전조치가 필요한 주택들이 많으니까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의원
실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 제가 지금 막바로 배턴을 터치했는데, 9페이지 농촌빈집정비에 지금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특례법 그다음에 우리가 군에서는 특정 빈집정비를 해서 직권 철거를 지금 하고 계셔, 그렇죠?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장용의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란 말이야, 땅 소유주하고 집 소유자하고 달랐을 때. 그런데 대개 보면 땅 소유자면서 집도 소유자, 상속을 받거나 의외로 그게 많아요. 사실 다녀보면 그런 빈집이, 자등리고 하여간 다녀보면 그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제대로 특례법이든 뭐든 해서 하지를 못해서 쓰러져 가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걸 찾아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찾아서 정비해야 돼요, 실장님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해야 돼, 이게. 뭐냐 하면 안 하면 계속 있어, 그게 보니까.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빈집 예산을 마련해 주셔서 빈집 조사를 했습니다. 올 2월, 엊그저께 결과물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주인들한테 주소도 좀 더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농촌 주변 환경이 좋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권으로도 하고 또 권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빈집정비사업에 신청도 하게끔 유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장용의원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냐? 소유자가 있는 걸 우리 행정에서 설득을 해서 최대한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지금 거의 무너진 집들이 아주 의외로 많아요, 그게.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맞습니다.
장용의원
그래도 서 있는 거는 그냥 그나마 봐줄 만한데 거의 무너진 집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실장님! 하여간 최대한 신경 써주세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하여튼 계속 발굴하고 저희들이 권유하고 이렇게 적극행정을 하겠습니다.
장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복합민원 원스톱 방문처리제 운영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개발행위 허가 관련한 질의인데요. 이게 원스톱 방문처리와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한데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나서 혹시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를 개발행위 허가한 대로 잘하고 있는지 방문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까?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확인합니다, 저희들이.
이다은의원
최근에 공사 관련해서 보면 개발행위를 허가를 해주고 공사업자들이 공사를 하면서 하는 걸 보면 사실상 도로점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의 훼손 문제도 있고 도로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판단이 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아시겠지만 동송 가는 길 쪽에 지금 그런 건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도로에 그런 거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전에. 사전에 공지도 하고 나올 때 차 바퀴에 흙이 묻어서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도로가 지저분해지니 사전에 그런 것까지 다 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사업장이나 개발허가가 난 데 또 건축도 우리가 하니까 건축에서 허가 나가는 데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런 환경에 대해서도 주지시키고 사업자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나서의 그런 공사 관련해서 도로점용을 저희가 허가를 당연히 받을 텐데 그런데 그 도로점용에 있어서 도로 전체를 다 막고 이용자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인도에다가 차를 주차를 해서 공사를 진행한다든지 흙먼지 같은 게 도로 바깥으로 나와서, 특히 올해는 눈도 많이 와서 도로에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 흙이랑 같이 또 그 눈이 녹으면서 되면 커브 길 같은 데는 도로 주행하는데 사고 발생의 위험도 굉장히 높은 만큼 우리가 허가하는 데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허가 요건에 맞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허가를 득한 후에 사업을 과연 허가받은 대로 잘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사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8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추진은 올해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몇 곳 정도 이렇게 유지관리를 지원을 하나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5억 4,0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들어온 게 한 8억 2,000 정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심사해서 맞게끔 할 예정입니다.
이다은의원
보조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조…… 이거 그냥 전액 다 지원인가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아니요, 보조 비율이 따로 있습니다. 20%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아무래도 오래된 노후 아파트들, 승강기의 안전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런 아파트들이……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게 잘 적립된 곳들은 그런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게 많이 모이지 않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승강기 안전은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들은 안전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그래서 승강기 같은 경우는 따로 한 대당 한 2,500만 원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지속적으로,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다른 데도 기간이 되면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부서에서 형평성도 다 고려하시고 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거를 지원하는 목적이 안전을 위한 거잖아요. 안전을 위한 건데……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의원
최대한 그런 법에 맞게 개선할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후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런 장기수선을 위한 충당금 같은 게 많이 적립되지 않은 곳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자부담 문제 때문에 못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부서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9페이지 농촌빈집정비 이거 파악하신 게 자료가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특정 빈집정비 관련 자료들도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거기에 특정 빈집이라 그러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소유자도 구분하고 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한국부동산원에 용역을 줘서 어제 결과물이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다 나온 게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이다은의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자료드리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결과적으로 전체 빈집 수만 파악을 한 거네요, 현황 파악 같은 게 된 거네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철원군의 빈집을 다 파악한 거죠.
이다은의원
그런데 직권으로 할 수 있는 특정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향후에 빈집 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조금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3개소 정도밖에 정비를 안 해서……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3개 정도가 아니라 1년에 3개 정도를 하는데 예산도 들어가지만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공고 내고 뭐 하고 뭐 하다 보면 주인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못 합니다. 그래서……
이다은의원
그게 시일이 걸리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걸리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인이 없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특정 빈집이라면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신문지상에도 공고 내고 저희들이 뭐 하고 절차 밟고…… 그런데 1년에 한 10건 이상 파악을 해서 받아서 우리가 했을 때 두 집, 세 집 정도만 특정 빈집이 되더라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1년에 그런 것까지 계속……
이다은의원
그러면 한 20%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또 발견, 우리가 발굴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다은의원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고 우범지대로 또 남기 때문에 빈집정비는 필수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의 문제가 있어서 빈집이 향후에는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특히 시가지에 있는 빈집들 같은 경우는 우범 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가 돼서 정비를……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 빈집 말고 주인이 있는 빈집들은 거의 한 1년에 20~30채 정도는 계속 없애고 있습니다. 지금 없애고 있고 그다음에 또 청정환경과에서 하는 슬레이트 지붕 그거랑 연계해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러면 일반 빈집정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례 선정을 어느 정도 하고 실제로 정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한 30~40가구 정도 1년에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선정 자체 할 때는 보통 몇 분 정도 하세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요새 신청하면 저희들이 대부분 다, 예산 범위 내에서 거의 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이길리 집단이주마을 기반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마을 현재 이주 현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이길리요?
이다은의원
네.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저희들이 지금 39동이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41동 중에. 2개 동은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이제 거의 다 하셨네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들어올 분들 다 들어왔고.
이다은의원
재해로 인한 이주라서…… 물론 저희가 기존에 침수 난 곳에 안전하게 정비를 다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마저, 연초에는, 상반기 안에는 다 이주 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고. 이거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면 안전총괄과에 동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보니까 11가구가 이전 철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민원허가실에서 이분들 이주를 위해서 이주사업을 또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추진 기간을 보면 대마리도 그렇고 보통 한 3~4년 정도는, 3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한 3년 걸립니다.
이다은의원
지금 동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면 철거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철거요?
이다은의원
네.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여기……
이다은의원
동막리 마을에 있는 분들을 이주시켜야 되니까 이주가 조금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지금 이거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어떤 걸 추진하고 계신가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이주를 주민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11가구 정도 갈 예정인데 지금 원하시는 게, 자력 신축하신다는 게 한 3가구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철원군에서 지어서 그거를 해달라고 그러는 게 8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시 한번 파악을 계속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그러면 부지를 어디에다 선정할 것이냐?”, “원하는 장소가 어디냐?” 이런 거를…… 저희들이 어디다 하고 해줄 수는 없고 계속 이장님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데 그 부지를 정하지는 못하셨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거는 임대주택의 자력 구축이 3가구밖에 안 된다는 것 그거하고 임대주택을 8가구가 원한다는 것 그것만 지금 파악하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타 부서 일이지만 어쨌든 안전총괄과의 그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랑 조금…… 아직 거기는 올해는 1년 동안 용역비만 세워져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 부서에서 마을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주하실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연내에는 부지 선정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그렇게 돼야죠.
이다은의원
이주사업도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그래야 그 안에 다 이주도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들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니까 최대한…… 이게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우리 통상 지금 보면 한 3년씩 걸렸어요. 20년 8월부터 해서 24년까지 되고 전략촌 집단이주 같은 경우도 한 3년 정도 걸렸다고 보면 한 3년 정도 이주가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5년짜리 사업인가 그랬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저희들이 만약에 임대주택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결정되고 한다면 자력이 3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지만 선정되면 추진은 금방 할 수 있는데 부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다은의원
네, 부지 선정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최대한 조율을 해주셔서 상반기 내에는 결정이 될 수 있게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부지는 상반기 때 어떻게든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마을 분들하고 잘 협조해 주셔서 부지는 꼭 상반기 내에 선정이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강세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실장님! 페이지…… 자료 요구부터 할게요. 아까 이길리랑 대마리 집단이주 현황 있잖아요, 현황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현재 진행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강세용의원
네, 진행 현황이랑 보면 이길리 같은 경우에 남아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유가 뭔지 그런 내용이 표시가 될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13쪽 한번 봐주십시오, 가로(보안)등 관리. 실장님! 지금 가로등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가로(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강세용의원
그러면 설치는 관에서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설치는 하고 전기 들어오는 게 문제거든요. 그게 보통…… 지금 화지리의 어떤 어르신이 민원을 집어넣으셔서 집행부에서 설치는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설치는 한 2월 달에 됐는데 그게 불 들어오는 게 한 5월 달에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정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일상적으로 급하지 않은 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 그분 특성을 빌리자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상당히 어렵고 포장을 통해서 고도 심하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데도 행정상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KT·한전에서 민원, 전기 집어넣는 기본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서는 조금 우리가 읍소를 통하면 가능하지도 않을까요, 실장님?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요. 그게 지금 벌써 그렇게 된 지가 꽤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전에서 즉각즉각 했던 행정이 4개월, 5개월 신청을 해도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간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한전에 협의하고 해서 빨리 민원인들이 불편 없게끔……
강세용의원
기관 대 기관으로 그것도 주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계속 찾아가고 해도 거기도 본인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 단계 건너서 입찰도 보고 뭐 하고 해서…… 또 꼭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몰아서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간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도 답답하고……
강세용의원
3개월, 그러니까 어르신께서 아주 넋을 놓고 있어요. 설치는 이렇게 했는데 3개월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되는 게 또 이해를 못 하시니까 상당히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마음 같아서는 만약에 우리가 직접 전기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직원들 시켜서 하고 싶은데 그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강세용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항상 고민하시겠지만 계속 대두가 되거든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민원허가실 소관 주요사업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9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