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기에제29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29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202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윤건진입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임병희기획팀장입니다. 김현아지방재정팀장입니다. 이경희예산팀장입니다. 윤효희법무팀장입니다. 김성옥정책조정팀장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부터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이되겠습니다. 정원은21명,현원19명,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변호사,법률자문관은현재채용중에있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주요예산액은73억2500만원이되겠습니다. 3쪽,작년도주요성과입니다. 읍면생활불편해소사업관리로군민불편사항을해소했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지속가능발전위원회,정책자문단운영을통하여지속가능한양평을위한정책을발굴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분석및성과평가,세출구조조정,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통한주민과소통하는건전한재정을운용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민의권리를보호하는적극적,능동적인법무행정추진과민생·현장중심의규제혁신및적극행정을추진하였습니다. 복지예산확대를통한두터운지원으로약자복지를강화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양평공사안정화실현,공약사업이행률69.4%,핵심공모사업2건발굴,주민참여예산공모를통한98개사업을선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공모,대외평가,수상등성과가되겠습니다. 행안부지방공기업경영평가나등급달성,상반기지방재정집행평가행안부우수,양평군10대성과로첫번째,청소과신설로깨끗한양평구축부터열번째농촌일손지원을위한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등큰성과를의원님들과또군민들과함께거두었습니다. 의원님들의관심과지원에감사드립니다. 9쪽이되겠습니다. ‘매력양평’실현을위한전략적군정지원이되겠습니다. 군정의컨트롤타워수행을위한종합적기획·조정과사회적환경변화에발맞춘인구정책추진이되겠습니다. 역동적인군민체감군정추진으로양평군관광문화벨트조성사업과채움지역지원계획을집중추진,관리하겠습니다. 공약사업추진은분기별점검하여군민께,홈페이지에공개토록하겠습니다. 매력양평군수운영입니다. 군민의행정참여확대로매주월요일,읍면남녀각1명을1월8일부터운영하고있습니다. 전략적인공모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는재정여건을감안하여공모신청단계에서군비부담에대한사전타당성을검토한후에공모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적환경변화와인구감소대응을위한인구정책추진입니다. 사회적인구증가정책,생활인구증가정책,동부권인구감소해소및균형발전을위한채움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단월,청운,양동면의채움사업은3월말까지사업을확정하고,4월초에경기도에신청하겠습니다. 행정협의회는지자체상호간교류를통해모범지방행정사례를공유하여군의발전방향을모색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전략및실행계획추진사항을점검하고,2050탄소중립추진을위해양평군실정을반영한양평군RE100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합리적재정계획,효율적재정운용을추진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의발전계획과수요를중장기적으로전망하고,재원의효율적배분을위해5년간의연동화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사업비20억이상의사업은투자심사를통해계획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 양평군기금총괄관리입니다. 총11개기금,12개계정으로작년말조성액은,537억2300만원은부서와잘관리운용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민속으로한걸음더,양평공사혁신추진입니다. 공익성을바탕으로사회적책임에앞장서고,안정적이익창출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신뢰받는공기업으로도약하고자합니다. 공공복리증진에전념할수있는조직을공사와함께만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소통플랫폼역할을수행하겠습니다. 군과공사사업부서인환경사업소,문화체육과,정원산림과,가족복지과,노인장애인과,관광과부서와협업하여협력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새로운성장동력육성으로선도적사업을전개하겠습니다. 군민에게필요한공공서비스제공및안정적수익모델발굴추진으로지역과군민과상생발전하는지방공기업을실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전재정기조확립입니다. 재정불확실성에대비한초긴축재정운용계획을수립,집행하겠습니다. 금년도본예산일반회계자주재원은전년대비약315억원이감소된상황이되겠습니다. 금년도세출은기존사업은타당성을원점에서검토하고,신규사업은기획단계부터타당성및효과성을철저히검증하여우선순위를두고추진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예산편성은미흡한사업은축소및폐지하고,유사·중복사업은통폐합하여추진하겠습니다. 양평군매력그린계획,채움사업에중점투자하고,취약계층지원을통한돌봄과배려의복지실현사업은현행을유지하겠습니다. 건축등8개분야별연도별SOC사업을총괄관리하여한정된재원이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부서와도협조해서노력해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의견수렴을통한주민참여예산제운영은군공모사업은예산팀에서,읍면의공모사업은읍면총무팀에서3월과5월에접수한후에7,8월에사업을최종선정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적극적,능동적인법무행정추진입니다. 군정주요정책의신속한입법추진과상위법령에적합하고알기쉬운지방...자치법규를정비추진하겠습니다. 소송수행현황입니다. 금년도소송건은신규1건,이월60건,총61건이되겠습니다. 군민무료법률상담추진은마을변호사16명이군청과경찰서에서매주월요일에실시하고있는데잘운영토록하겠습니다. 16쪽,정책조정및규제혁신추진입니다. 정책자문단운영을활성화하겠습니다. 정기회의,분과회의,정책세미나개최로군의비전제시와군정방향수립및신규정책을발굴하여군정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양평군제안제도운영활성화입니다. 수시제안과공모제안이있습니다. 공모제안중국민제안은2월과7월에,공무원제안은5월에접수하여채택된안건은군정에적극반영하겠습니다. 규제혁신및적극행정추진입니다. 불합리한규제는발굴하여개선하겠습니다. 자치법규상불필요한규제는정비하겠습니다. 적극적인우수공무원을선발하여인센티브도부여하겠습니다. 18쪽,현안사항이되겠습니다. 세입여건이좋지않은상황입니다. 초긴축재정을운용하겠습니다. 재정현황및전망이되겠습니다. 세입추계,일반회계,자주재원기준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예산액은7376억8900만원이되겠습니다. 작년도3회추경예산자주재원이약521억원이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재정전망이되겠습니다. 세입여건악화,세출조정의영향으로군의체감세입감소금액은약한836억원이예상됩니다. 금년도추경을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추경이재정부담이되는상황입니다. 4월임시회제1회추경재정을전망을좀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세입여건은보통교부세내시된금액이100억과순세계잉여금135억원으로현재재원은239억원입니다. 세출여건은필수부담액148억원과국·도비보조사업내시분반영을포함하여현재가용재원은90억이예상됩니다. 세입증대를위해지난2월15일부군수님주재로11개부서에서지방세,세외수입,체납액,특별조정교부금,교부세등세입증대방안보고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군재정에궁금하신군민과단체가좀많이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궁금하신사항은잘이해가될수있도록잘안내하겠습니다. 또한세입,세출등초긴축재정에군살림살이를위해노력해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희망과행복을채우는채움사업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단월,청운,양동면이되겠으며,사업기간은2029년까지추진하고자합니다. 금년군균형발전총사업비는477억2300만원을예상하고있습니다. 채움지역3개면에면당100억규모의필요사업을3월말까지지금발굴하고준비하고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4월초에경기도에사업을신청하여사업이확정되면2025년부터2029년까지채움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최영보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4페이지보시면주민권리보호,적극·능동적인법무행정추진에행정심판대응32건이있거든요. 거기보면그7건,진행중인행정소송이어떤내용이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진행중인것은제가지금현재자료를갖고있지않은데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료는그러면...제가질의를해야되는데그...혹시국수초건도알고계시죠? 레미콘관련해가지고.

예,국수초등학교의환경관련되어있는거는법,법이개정해서진행되는데소송건은제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파악해서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리스트좀해가지고보고부탁드리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10페이지에보시면,생활인구증가정책에보면관외통근·통학관련이라고있는데교통비지원이최대5만원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일부여론이나제가듣는내용을보면좀적다,그런내용이있는데인상계획은있으신지좀...

저희교통비지원에대해서는교통과하고업무협의를했는데인상부분을검토하고있는데현재저희군재정사항상그런부분또수혜자부분,그래서교통과하고군재정문제해가지고협의중에있습니다.

고민좀한번해봐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행정소송관련해서는군에서좀적극적으로최선을다해서소송에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적극적으로대응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지민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책자3페이지에그하단에보면주민과소통하는건전한재정운용이라고하셨습니다. 금년예산이굉장히많이감소해서제가알기로는일괄적으로좀자른것같은데그렇지않고주민과소통해서재정을운용을하신건지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의원님말씀하신건예산부분...

예,예산.

삭감된부분을말씀해주신건가요?

예,예산도그렇고...이게,주민과소통하는건전한재정운용은전부다그안에포함이된사항이잖아요,그렇죠?

예.

그런데작년에예산을세우면서주민들과소통을해서예산을세운게아니라제가알기로는일괄적으로좀조정을해갖고서는예산이된걸로알고있고,한가지더나아가면주민들이원하는것이중간에기획예산서에서잘려서의회까지올라오지않는경우가종종있다라는민원을좀받아서질문을드립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이제하반기에들어서부터재정이좀악화됐습니다. 재정이악화된것은작년도하반기부터TV나보면경기,이런부분이,경제부분이악화되면서저희가의존재원이있는데교부세라든지경기도에서들어오는국·도비매칭사업이팍줄었습니다. 팍줄다보니까마무리이제추경이라든지사업...추경도들어오는요구사항은많았었는데그것을,지금다들어오는사항을수용해줄수없는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군의각부서하고긴축재정을위한자구책으로예산을또기존에편성되어있는예산을진행이잘안되는부분은또삭감할수있는부분,이런상황이있어서,각단체에서그런사업들이있었는데우선1차적으로내부검토가끝나기전까지는저희집행부에서갖고있고,내부검토가끝난다음에각단체를각부서하고협의를해서설명을드리고,이해를구하고,그런절차를좀이루었습니다. 그래서그런얘기를좀들었는데요. 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지금현재상황도좀...아까추경상황도보고를드렸고,현재상황도잘안되고있는데각단체...부서장님들이잘이해하고지금설명을드리고있습니다만만약에그것이부족...예산부서에서그렇게한다그러면제가만나서설명을드리고,어떤군민이든어떤단체든만나서이해를구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어려운상황입니다. 그래서의원님들께서도그런부분좀이해해주시고,추경...추경이되면다시한번의원님들께는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금세비도줄고,교부세도줄고,어려운상황인건잘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주민과소통을더더욱많이해서그예산이깎일수밖에없는상황을적극적으로좀또설명하고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또질문을드렸고요. 그다음에5페이지에양평공사안정화를실현했다고돼있습니다. 양평공사가굉장히좀문제점이많았는데작년부터이제유통사업이외부로나가면서,위탁을하면서조금씩안정을찾고있습니다. 5페이지보면임금현실화를시켰습니다. 당초는2027년까지하려고그랬는데2024년으로엄청당겨졌습니다.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전에이제양평공사의채무,이런부분이있는데의원님들께서좀잘이해를해주시고또예산또이렇게편성,이런지원을해주셔서채무에관한,부채에관한것들은이제올해가되면다상환이되고안정화가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또채무있던건재산을또군으로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양평공사사장이부임하면서어떤자구책,경영또이런것을자구책들을마련해서평가를좀했더니등급도나등급을받고그런부분이또앞당겨졌습니다. 현재상황,의원님들염려해주시는상황보다는공사는좀나아졌다고생각을하고요. 또저희부서에서공사사장,임직원들하고수시로소통하고각부서장님들이또공사안정화를위해서지금또대행사업뿐만아니라신규사업들도발굴해서지금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오늘도공사하고저는이따가미팅이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잘안정화더될수있도록해나가겠습니다.

지금양평공사의누적결손금이얼마인지는알고계시죠?

예,올해,올해이제예산편성된거에서상환하면다해소될것같습니다.

아니죠,거기287억이에요. 군에서갖고온90억에대해서만올해30억을갚으면군에서부채가감소되는거지지금지방공사의결손금은올해안에해결될수있는사항이아니죠.

그사항은올해안에는해결될수없고요.

그렇죠,당연히그렇죠.

작년도에수익이난게16억났습니다,사업해서. 그래서지금하나씩갚아나가고있는데당장지금에과거에있었던걸,그금액을지금당장하기는어렵다고저는판단이되고요. 이렇게점차공사로가면서개발사업이라든지이런걸해서그렇게할계획입니다.

예,그거는좋은데요,지금지방공사가그렇게망가지기까지군에서방치한부분이좀있다고저는생각을해요. 그래서앞으로도대행하는,하는것말고신규사업을발굴할텐데여기12쪽에도보면새로운성장동력육성으로선도적사업전개,전환이있습니다. 그래서군민에게필요한공공서비스제공및안정적수익모델발굴·추진으로하는데지방공기업을...지역과상생·발전하는지역...지방공기업실현이있습니다. 그리고전문성과기술성을살려공공업무대행기관의위치를확립한다고그랬는데전문성과기술성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어떤게전문적이고기술성이있다고생각하시는지요?

양평공사의지금이제...공사로서의기능을할수있는현재TF,조직을좀개편해서TF팀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4명정도있는데이런각종사업을할수있는인력으로좀구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여기보고드린바와같이현재각부서에서추진하는사업도있고,현재논의중인사업도있고이래서연차별로,단계별로좀해나가려고합니다. 지금노인장애인과에서는지금현재고령자복지주택건립사업을또공사에서하고있고요. 또일자리경제과에서는양동산업단지에대한조성사업을현재지금진행중에있고요. 또관광과에서는지역특화사업,이런사업도지금발굴해서진행하고있고,현재또부서와논의중인사업들도한네다섯가지가있고요. 그래서또지금또여주시에도공사가돼서있는데여주시에모니터링하고우리군에서해야될사업들은공사에서어떤것이있는지,이런거를지금계획하고있고요.

다좋은데요,양평군민은지방공사가지금어떤업무를하는데사실믿음이그렇게많지않습니다. 그래서그믿음을줄수있는부분을좀확장시켜야되는부분도있고요. 그다음에군에서100%지금출자를했잖아요,지방공사는,그렇죠? 양평공사는. 그래서점검시스템을어떻게할건지에대해서좀깊게생각을해보셔야되는데그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그동안이제양평공사에대해서는과거에양평공사가이렇게됐다,이렇게됐다했는데그동안...아까이제뭐채무관계,이런말씀도하셨는데... 그래서지금양평공사는과거보다는새롭게거듭나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아까군민과함께가는양평공사...돼야되는데군청에서큰역할을해야된다고하고요. 또공사는그걸좀잘따라와줘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 그래서저희부서에서또다음업무보고때공사사장이들어와서보고를아마드릴겁니다. 그러면그동안저희기획예산담당관에서,공사의업무에대한컨트롤타워를저희부서에서하겠습니다. 그래서각부서에서좀진행되고이렇게... 지금현재이렇게부서하고협의를하고있는데,사업발굴하는데또어려운점이있습니다. 예산문제도있고,인력문제도있고. 이런문제가있는데공사에서는지금하려고노력하고있는데지금예산이나인력이좀뒷받침되지않고또이런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은잘,슬기롭게좀이렇게하려고합니다. 저희부서에서컨트롤타워역할을해서간담회도개최하고또그런부분을하려고합니다.

지금제질문에조금빗나간얘기를하시는데공사가지금업무를확장시키고,하려고그러는거는잘알고있습니다. 지방...그양평공사가각의원님들한테와서도얘기를했는데그문제가아니라지금지방공사에대한믿음이없는데거기서하는사업에대한점검이나이런부분을어떤식으로하실수있는지,그거를좀얘기를,제가지금질문을드렸는데예산이라든지...물론예산이많이들어가야되는부분은잘알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점검이나이런부분을어떻게하실건지에대한질문을드렸습니다.

제가이제기획예산담당관1월1일로왔는데요,부임하자마자,부서와가지고양평공사를제가제일먼저갔습니다. 그래서현황파악을해서공사사장,임원진하고대화도좀나눴고요. 군의,지금의원님이말씀하신어떤공사에대한의원님들과군민의관심,그런얘기도좀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저희군의...하는입장도주문도했고요,저희가어떻게해야된다,주문도했고,그다음에이제어떻게...믿음인데믿음을가게하려면각부서에서추진하는사업을성공적으로마쳐야믿음이가지않겠느냐,이렇게도공사사장한테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조금미진한부분은앞으로간담회를통해서계속그런문제들을해결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뭐점검하는걸간담회정도로만생각을하시는데그렇게해서는안될것같고요. 하여튼간점검하는시스템을좀마련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점검하는시스템은이제저희부서에서도하고요,각부서에서업무대행이기때문에아까각부서를말씀드렸는데그부서하고도해서뭐환경사업소대행사업이면환경사업소장이공사사장하고또하고,또뭐문화체육과에서또하는사업은또문화체육과하고그런점검을하고,저희부서에서그래서그거를총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담당관님,제말을잘못알아듣... 그대행해서하는업무는당연히각부서별로점검이들어가는데그게아니라지금지방공사가신규적인사업을확장시키려고하고있잖아요,대행사업말고. 그거에대한점검이나이런부분의전문성이나이런부분에대한점검을말씀드린부분이고요. 그거에대한뭐시스템적인그런부분을조금마련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지방...양평공사에대한얘기는여기까지하고요. 11페이지에지방재정관리제도연계강화라그래서투자심사실시가있습니다. 이건매년계속해서해오는부분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20억이상은군에서투자심사를하는데심사하면서혹시부적격으로나온사항이있었습니까?

부적격으로나온사항은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투자심사부적격이하나도없었다. 그러면이거는그냥심사하는정도로밖에안되는것같으니까좀더하고...

심사하기전에의원님,저희가사전에검토를합니다. 검토를받아봐가지고좀보완을해서심사할때는이렇게적합하게해가지고도나중앙에까지올라가게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13페이지,지방보조금예산편성심의강화가있습니다. 거기서지방보조금분석및성과평가용역결과를반영하여미흡한사업은축소및폐지하고,유사·중복사업은통폐합으로추진하신다그랬는데지금뭐생각하고있는보조금이좀있는지질문을드립니다.

작년도에보조금어떻게편성이됐는지용역을줘서결과물이나왔는데요,보조금사업에이제주면보조금사업이아닌사업을조금이렇게단체나이렇게해서한사업이있습니다. 어떤...예를들자면사업...관광을간다든지벤치마킹을하는사업에보조금사업이편성되어있는것들이분석이되어가지고요,그런부분은각부서하고보조금결정할때사업계획에서좀이렇게제외될수있도록안내하고요. 그래서보조금에대한사업도각부서하고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용역결과갖고계시죠?

예.

그것좀저도한부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지금제가보면서잘못된부분세가지정도만좀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처음에보면생활불편해소사업이있습니다. 여기서읍면생활불편사업을읍면장에배정을하는데지금초긴축예산을집행하다보니까벌써민원들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주된내용으로는주민들이편해야우리한테민원도안들어오고하는데그런예산을우선적으로투입을해서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그런점을감안해서예산을짤때한번더생각을해보시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의원님.

예산을짤때읍면에먼저예산을해서진짜실질적으로필요한사업들이뭔지를말씀을듣고그런예산들을우선적으로편성해주시라고말씀을드리는거라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12페이지에보면공사내용이있습니다. 여기에서시설사업본부에체육에대한내용이신규발굴이있어요. 그런데이내용도23년도에보면감사한내용도있고,문제점이좀드러나있는게있습니다. 이런부분들해결한후에,해결하고,해결한후에이런신규발굴사업을진행하면좋을것같습니다. 이부분도한번살펴보시고진행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

그리고19페이지입니다. 채움지역3개면에대해서지금사업을하는데예산이많이들어가죠?

예,그렇습니다.

이렇게돼서한다고하면실질적으로우리가생각하는채움사업에대한맞는,맞게끔사업이진행될거라고보고계십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채움사업이3개면인데요,경기도균형발전사업으로하는데사업계획서를지금읍면에서읍면장들하고단장하고지금짜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한번군에서계획서가나오면그계획을도계획에맞춰서지금계획을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고요. 도하고의또좀어려운점이있는데그부분지금잘이렇게해결해나가려고부군수님하고도도하고지금긴밀하게협의를하고있는사항이고요,잘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이제말씀하신양평공사신규사업,시설사업본부의대행사업이종합운동장,용문,뭐양서체육센터또어린이놀이터가그런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부의장님말씀주신부분들은공사또사장이렇게하고오늘미팅이있는데요,그런부분도좀전달해서해결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읍면주민불편사업이현재편성되어있는게지금예산70%만편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70%편성되어있는데일부읍면에서는읍면장들이일부사업으로일부소진시킨또면도있고,또이렇게좀다르게있는데읍면장들하고소통을좀강화하겠습니다.

예,말씀감사드리고요,19페이지,아까말씀드렸던채움사업에대해서는지금읍면에서사업을,사업내용을,이제추진하겠다는사업내용을받으시겠다는거잖아요?

예.

그러면그지금취합된내용들에대해서는저희의원들하고공유를해서이게진짜성공적으로이룰수있게좀같이간담회나이런자료를공유했으면좋겠습니다.

저희가아까3월말까지발굴을한다고그랬는데요,발굴돼서군수님한테보고된다음에군의계획이나오면의원님들하고도소통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현정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첫부서라서그런지질문이폭발적이네요. 살살하겠습니다. 10페이지보면인구대책이좀나와있어요. 2024년도인구늘리기추진계획은수립됐나요?

모레저희가인구정책위원회에서,그위원회에서한번심의해서추진하려고합니다.

2024년게아직수립이안된거예요?

기본방침은되어있는데요,위원회를내일...모레이렇게개최합니다.

혹시그역점시책뭐한가지만소개해주실수있나요?

인구정책은아까보고드린사회적인구증가정책,생활인구정책,동부권인구정책,이렇게좀하고...

여기,여기책에나와있는게역점시책이다라고보면되나요?

예.

양평은인구소멸대응예산이투입이안되는지역이죠? 정부에서1조원책정한인구소멸대응예산이투입이안되는지역입니다.

예,아직통보받은것은없습니다.

그러니까이유는인구는늘고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렇죠?

예.

최근인구증가추이나이런것들을분석해보셨을텐데요,양평군은인구가늘고있습니다,그렇죠?

예,늘고있습니다. 1년에한3000명정도이렇게늘고...

1년에한3000명,이삼천명정도늘고있고. 그런데체감하기는양평군은인구소멸위기지역입니다. 맞죠?

예,지금이제...

이유는...이유는고령화되기때문에그렇잖아요. 지역불균형이일어나고. 혹시2023년12월기준으로60세이상인구몇명...몇%정도인지아시죠?

예,알고...

몇%됩니까? 60...

60세이상은한30%이상...

40%넘겼습니다.

예.

60세이상40%넘겼습니다. 그래서저는이게좀심각한문제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역점시책이나추진방향은60세이상이아니라청년인구나좀젊은세대의인구가늘어나는방향으로집중적으로사업이만들어지고고민돼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금보면저희채움사업하잖아요. 초고령지역이죠,여기가.

예,맞습니다.

3월말까지100억규모의사업발굴한다라고했는데혹시지금윤곽이드러나는게있나요? 어떤사업이지금발굴될것인지저도우려가많이돼서.

3개...예,3개면에는지금현재의원님들잘아시겠지만농촌개발사업으로지금사업들이추진되는게있습니다. 그런것하고중복되지않는사업을발굴하라고나가있고요. 말씀하신단월,청운,양동의출생...출생아수도,이렇게학교수도줄고,출생수도,입학수도좀줄고있습니다. 그쪽지역의단장님이청운고등학교교장선생님인데그지역의학교도지금어려워지고있고,유치원·어린이집학생수,이런것들이좀어렵습니다. 그런지역을어떻게해소해나갈지그3개면에서는공통된의견으로지금들어오고있고요. 그거와연관된사업들이또고령화,이런사회...있을때청년들은어떤걸하는지다양한것들을3개면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이문제해결해야된다라고봅니다. 어쨌든출산장려금도늘리고,뭐출산정책이라고내놓지만출산율떨어지고,사실지난4년간의양평군의인구증가·감소추이를제가분석을해봤는데60세이상은9000명늘었습니다,60세이상은. 그런데60세이하는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총인구증가가8000명이었는데60세이상이9000명이늘었어요. 나머지연령대는다줄어든거예요. 출산장려금뭐조금씩올리는걸로해결이안되잖아요. 그리고채움사업을할때도말씀하신대로출산율당연히줄고,유치원,어린이집줄고,점점더고령화되잖아요. 이문제해결해야된다라고봅니다. 솔직히말해서그채움사업으로5년간477억투입되는데,그렇죠? 이예산으로실제로인구가유입될수있는방안을저는고민해야된다라고봅니다. 노령인구가아닌좀60대이하의인구가늘어날수있는. 예를들면신혼부부가얼마정도되나요,1년에양평군이? 결혼하는신혼부부.

그것제가...

대략. 모르나요?

통계를갖고있지를않습니다.

신혼부부,결혼할때신혼부부3억원대출해주고,자녀하나낳을때마다1억원삭감해주는이런획기적인출산정책도입하고있는나라있던데혹시알고계세요?

나라는잘모르겠고요,어떤요새...

그얘기는들으셨죠?

예.

어쨌든이문제해결할수있는방안을조금구체적으로고민하지않고형식적으로인구문제대응해서는안된다라는입장이고요. 그리고14페이지,주민참여예산제얘기잠깐하겠습니다. 이거본의원은회의때마다지적했었고,예산심사할때도많이지적했던부분인데지민희의원이얘기한대로도로시설개선보수,뭐포장사업빼고는창의적으로발굴된게7건이라고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방식의공모로해결안된다라고봅니다. 그래서주민이주도할수있는,창의사업을발굴할수있는공모방식자체를혁신해야된다. 올해도지난뭐최근몇년이랑똑같은방식으로사업공모진행하면저는똑같은사업들만올라올것이다라고생각합니다. 공모방식에대한혁신좀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정책자문단을매년뭐예산이편성되고,자문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수당이지원되면서사업을하고있는걸로압니다. 그런데구체적으로이정책자문단을통해서성과가좀이루어졌는지그리고자문된내용들이적용된사례가있는지어떻게평가하고있는지좀답변해주시겠습니까?

작년도에정책자문단에서용역해서두가지,서울-양평고속도로개통후의양평의미래또이런얘기를하고,양평읍인구5만에대한,됐을때정책자문단...이런것들하고요. 그다음에분과회의도좀개최하고,또올해는지금양평관광과우리미래에관한그런정책제안을아까말씀드린우리수시제안,공모제안이있는데이렇게작년도에운영하다보니까좀이렇게개별적으로들어와서공모과제를좀정했어요,올해는좀특별하게. 그래서두가지에대해서꼭,1년에몇가지에대해서정책제안을해주면그거라도개선해나가겠다,그런생각을갖고있고요. 그래서자문단하고,정책자문단은군정에대한자료,군수님이소통마당에나간그자료들을좀공유해서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우리군의방향인데자문단들그분야별로제안할수있는사항은제안서를좀받아가지고추진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형식적인운영이이루어지지않도록좀주의가필요할것같고요. 성과와적용사례는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보의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랜시간고생많으십니다. 제가마지막이될것같은데요,아까잠깐빼먹은게있어서. 5페이지보시면양평공사안정화실현의내용하고좀전에의원님들께서말씀해주셨는데양평공사가지난시절에사기사건관련으로인해서그런빚이많이발생이됐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제가생각하기에는적성에맞지않는농업분야를같이함으로써직원들이아닌위에높으신분들의그...사기사건,거기에휘말리는바람에일어난걸로알고있습니다. 직원들은피해자겠죠,그렇죠? 일하시는분들은. 어쨌든지금양평공사운영하는것들은공공성관련된것들을하고있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공공성은주민들편의,복지에아주중요한한축이죠. 그런데임금현실화를보면경기경영평가우수성과달성을통한인센티브평가급대폭향상이라고돼있어요. 물론인센티브평가급으로이제매년가,나,다,라등급받으면서연봉인상률도있겠지만안정화실현에는이게맞지않다,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리고내용에...이거는이제거기직원들,공사임직원들의운영으로인해서등급을받은건데마치대폭향상을해준것처럼그렇게보일수가있어요,그렇죠? 군수님권한으로1.4%있는거죠? 연봉협상관련해가지고평가급. 1.4%가있나요?

잘...의원님잘못들었습니다. 그임금...

어찌됐든그임금현실화,이거는평가급,평가급,이걸로인한임금현실화,그인센티브는일회성이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양평공사가직원이채용이안되고있죠?

현재직원이208명에...정원이208명인데퇴사한직원도있고요,지금한열몇명을지금뽑고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채용이안되죠,그렇죠? 제가알기로는몇개월동안채용이안돼가지고그러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

지금채용이이제한8급상당으로채용을하고있는데전문기술이있기때문에,인력인데우리공사뿐만이아니라군청에서도우리전문,전문인력이지금들어오지않는상황에있습니다.

그렇죠? 군청도똑같고.

예,맞습니다.

결국에그이유는돈이죠,그렇죠?

예,급여문제도있고요,우리군은뭐,우리정규직공무원도마찬가지고,지금뭐전국적인현상이라고생각합니다.

양평공사가주민들공공성에아주중요한축의역할을하고있으니까오늘도만나서대화하신다고하는데결국에는돈문제인데물론군도어렵고하지만총액인건비관련해서논의를좀많이해주셔야될것같아요.

오늘저희도미팅을하는데요,의원님,의원님들께서공사에대해서많은관심을갖고있는데이제,이제변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공사나군민의식,인식도과거에있는공사가어떻다,뭐이런것갖고계속가져가는것보다는... 그렇게간다면공사는발전적인...없는데이제앞으로공사가잘할수있게격려해주시고,그직원들에대해서도군에서도관심을갖고지원을해줘야될현재의시점이라고저는생각이되고요.

예,맞습니다.

의원님말씀하신,그공사만나면,직원에대한문제...직원들거기서솔직히의원님,더달라고합니다. 지금직원,예산과인력을더달라고하는데지금어려운상황도,군의입장을좀설명하고요,직원들의관리,이런문제. 공사직원도저희예산에서나가는거기때문에저희군청직원이라고생각하고,그렇게대화하고,그부서하고소통을해나가겠습니다.

예,맞습니다. 지난얘기이제그만해야됩니다,그렇죠? 그런의식으로좀공사에많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소통홍보담당관신희구입니다. 2024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서홍래소통팀장입니다. 이왕구홍보기획팀장입니다. 신금선뉴미디어팀장입니다. 한현희대외협력팀장입니다. 첫장입니다. 2024년소통홍보담당관에서는매력소통,매력홍보,매력콘텐츠,매력교류정책을중점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2024년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및정·현원은4팀으로구성돼있으며,정원15명,현원14명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은총29억4700만원으로국비3500만원,군비29억1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군민소통활성화정책추진9000만원,군정의입체적홍보14억2600만원,국내외교류사업추진7800만원,민간협력체계구축6억6700만원,자원봉사활동5억9300만원입니다. 단체·시설·사업체현황은홍보대사32명,출입언론사307개사,사회단체는양평군새마을회등8개단체입니다. 3쪽입니다. 2023년주요성과입니다. 의회와상생발전을위한소통협력강화입니다. 임시회5회,정례회2회개최했습니다. 조례86건,기타69건지원하였습니다. 정책협의회운영은6회운영했습니다. 46건협의하였습니다. 군의회,집행부합동워크숍은지난4월13일∼15일진행했습니다. 의회와집행부의소통및화합을위한시간이었습니다. 4쪽입니다. 군민의군정참여확대하였습니다. 군민과의소통의장운영은소통한마당,열린군수실,민관협치의제공모,갈등관리·민관협치교육실시하였습니다. 갈등의예방과체계적관리는이웃분쟁주민조정가양성교육실시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활용한신속하고정확한군정홍보는언론인터뷰를통한양평군정책방향공유19건,군정현황공유를위한언론브리핑및간담회5회진행했습니다. 군정의신속한홍보를위한언론보도자료는1729건제공했습니다. 5쪽입니다. 정책홍보를위한기획기사및기고문등은5회보도했습니다. 2023년양평군정책홍보신년특집기사,‘고속도로논쟁벗어나양평군이해야할일찾겠다’기고문등을보도했습니다. 찾아가는군정소식지홍보는연6회,12만6000부제작,배포했습니다. 군정소식제공,군민참여형홍보채널구축했습니다. 6쪽입니다. 군민참여및타깃맞춤형군정홍보를통한양방향소통확대하였습니다. 문자메시지및모바일메신저를활용한한눈에보는군정정보제공했습니다. 군청알리미및카카오톡메시지각52회발송했습니다. 군민소통플랫폼으로서의뉴미디어매체활성화는제5기SNS서포터즈13명운영했으며,총240건원고게재했습니다. SNS홍보활성화는네이버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총4개운영했습니다. 양평관광캐릭터양춘이이모티콘16종출시,활용했습니다. 공식SNS채널을통한참여형이벤트는총4회진행했습니다. 유튜브구독자수는6806명으로2022년5413명대비1393명증가했습니다. 단월고로쇠축제및양평산수유한우축제쇼츠제작및홍보했습니다. TV매체를활용한대내외적지자체브랜드이미지제고하였습니다. 방송16회,인터뷰10회홍보했습니다. 정전70주년및6.25기념TV조선,‘박정인의땅의역사’제작및홍보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국내외자매·우호도시교류및가치있는협력기반을조성했습니다. 농촌일손문제해결,캄보디아시엠립주해외입국계절근로자MOU체결,교류사업확대를위한중국조장시교육국대표단맞이,양평의섬안좌도선정기념‘안좌에물든양평’상징물제작·설치,기념식진행,함께해서더욱빛나는‘양평-영동잇다’우호교류협약식개최,‘함께그리는미래의시작’,양평군-거창군우호교류협약식개최했습니다. 8쪽입니다. 민관협력체계구축으로함께나아가는군정을실현했습니다. 단체별맞춤지원을통한지속적민간활동환경을조성하고,사회단체보조금운영교육추진,사통팔달간담회추진했습니다. 9쪽입니다. 2024년업무계획은주요업무10건을보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의회와상생발전을위한소통강화입니다. 군과군의회간상생과협력을통한지역발전토대마련및지속적소통과협치체계유지하겠습니다. 2024년도운영방안입니다. 양평군의회임시회및정례회지원하겠습니다. 양평군임시회4회,정례회운영지원,협력하겠습니다. 의회와상시소통하는창구운영을지원하겠습니다. 정책협의회,열린의회실등소통창구지속운영및협의안건발굴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투명한상호신뢰받는행정운영및협력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민과더가까이다가가는소통행정을추진하겠습니다. 군민과의소통채널다양화를위해1월초12개읍면을대상으로소통한마당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군정계획공유및군수와의대화를추진하였습니다. 중점추진사항입니다. 군민소통채널을다양화,정기화할수있도록대군민소통시책발굴하고,연령,계층,주제별소통이가능한차별화된청년소통한마당추진,주요민원현장및현안사업지방문등실생활,현장중심소통을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갈등의체계적관리입니다. 주민갈등의예방과상생협력실현을위한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행정의갈등관리패러다임을전환하겠습니다. 민·관참여양방향소통으로군정의신뢰도향상및상생협력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사업추진시발생하는갈등관리외부컨설팅및민·민,민·관갈등을해소하겠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운영은공공갈등발생시자문,마을소통방컨설팅,실제주민간갈등해결방안제시하고,전문가적견지에서실익있는위원회운영및...구성및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언론매체를활용한신속,정확한군정홍보입니다. 신속보도아이템발굴을통한양평군홍보를활성화하겠습니다. 신속하고정확한보도자료를배포하고,양평브랜드이미지홍보를위한광고마케팅을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기획보도를통한차별화된군정홍보는양평이미지홍보를위한분야별특색있는특집기사활성화,민선8기2년차매력그린양평집중홍보하겠습니다. 양평군주요출입기자와분기별소통간담회를추진,출입기자,출입등록기자300여명을통해대군민홍보창구를활성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찾아가는군정소식홍보입니다. 양평소식을한눈에볼수있는정기적이고안정적인소통창구역할수행을위해주요사업,군정소식등정보를제공하겠습니다. 군민과소통하는양평소식지제작,배포하겠습니다. 짝수월1회발행,연6회,회당2만1000부제작하겠습니다. 수록내용은군정소식,의회소식,축제행사소식,공연,전통시장,관광등입니다. 중점사항입니다. 독자우체통등구독자들의원고로쓰인주민참여형양평소식특집호를발행하겠습니다. 양평소식신규구독자확보를위해구독신청이가능한QR코드를담은포스터,구독엽서제작및읍면배포하고,SNS채널홍보를통한편리한구독신청을활성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각적콘텐츠활용매력양평이미지제고입니다. 방송미디어활용다각적홍보마케팅을진행하겠습니다. 대상매체는TV매체,지상파,케이블,종합편성채널,지역방송,라디오등입니다. 중점사항입니다. 군정방향의흐름과맞는방송프로그램탐색및연계를추진,군민참여형프로그램제작과역사,거주민의생활상,중첩규제등잘알려지지않은콘텐츠발굴및프로그램제작을통해다각적인홍보를강화하겠습니다. 영화,방송등대중적매체제작지원및장소협찬등의지속적인양평군노출빈도확대를통한이미지를제고하고,온라인플랫폼을기반으로한쇼츠제작의확대로트렌드맞춤형홍보를활성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SNS채널활성화를통한군정홍보를강화하겠습니다. 카드뉴스,인포그래픽을활용한빠르고정확한군정소식을전달하겠습니다. 채널별,타깃연령별맞춤형홍보주제및소비층설정을통한전달력을제고하겠습니다. ‘양평군일자리정보’,‘하루를여는뉴스’,폭염,폭우등재난상황발생에따른군민행동요령을홍보하겠습니다. 트렌드맞춤형유튜브영상제작으로다양하고폭넓은정보제공을강화하겠습니다. ‘양평은지금’,‘궁금한양평’,‘유기동물입양공고’,‘우리마을을소개합니다’,‘사람과자연,행복한양평이야기’등다양한정보를제공하겠습니다. 양평군캐릭터,양춘이를활용한친근하고통일된콘텐츠를제작하겠습니다. SNS서포터즈운영을통한군정홍보역량을강화하겠습니다. 매력양평을소개하는정보전달,체험위주콘텐츠생산을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뉴미디어플랫폼기반군민참여형이벤트수시개최하겠습니다. 활용매체는네이버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유튜브입니다. 관내주요축제및행사및관광지의대내외적홍보강화를위한군민참여이벤트진행,군민참여이벤트를통한사진전수시개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군정영상제작,사진촬영등기록물관리,활용하겠습니다. 군정갤러리활성화를통한군민의소통및군정홍보를강화하겠습니다. 공식SNS채널및군청홈페이지배너등을통한지속적인군정갤러리홍보하겠습니다. 드론을활용한입체적인군정을홍보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및주요시설물등의항공영상촬영진행해서각부서및읍면에서요청시자료및정보제공하고,항공사진및영상물을활용한대내외군정을홍보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민·관군정협력체계구축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별특성에맞는지원을하겠습니다. 양평군해병대전우회지원에관한조례제정을통한양평군해병대전우회신규지원하겠습니다. 분야별사통팔달간담회실시는각분야에맞는사업안내및건의사항청취,실질적으로단체에도움이되거나적용할수있는사안을적극공유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다양화,일상화,저변화추구는기존김장·반찬나누기사업에서강강주울래,라온이음음악회등개선하고,군-봉사자협력지역재난선제적대응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국내외자매·우호교류도시,가치있는기반협력을조성하겠습니다. 양도시가갖고있는자원을최대한공유,활용하여지속가능한협력사업을적극발굴하고,실익이있는교류활동을통한양평군발전을도모하겠습니다. 교류도시현황입니다. 국내10개도시,국외4개도시입니다. 교류추진방향입니다. 국내는단기적으로우호친선은확대하고,중기는경제·농업분야의교류를통한공동발전을도모하고,장기적으로결연관계를기반으로한민간교류를활성화하겠습니다. 국외는신규로프랑스쉬프시,청소년교류를중점으로검토중입니다. 캄보디아뽀삿주는해외입국계절근로자도입,양평군우수농업기술교류를추진하고,중국조장시는인적교류,문화·청소년교류,자매결연학교추가진행중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업무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에앞서좀몇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의회와상생발전을위해서소통을강화한다고하셨는데요,저희가통상적으로보고받는게임시회라든가정책협의회,이런거에국한돼있는것같습니다. 그런것말고도자유롭게,수시로좀어떤...군에서현안사항이라든가이슈가있으면보고해주시기바라고요,거기에앞서올초에도12개읍면양평...12개읍면소통한마당이있었던걸로알고있어요. 거기서주요현안사항이라든가또근래에뭐1,2주정도,보름정도된것같은데양평군청년분들과간담회가있었던걸로알고있어요. 뭐여기서지금다말씀을해주시면좋겠지만그거는너무좀광범위하기때문에혹시자료가남아있을까요? 간담회자료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한마당은연초에12개읍면을다뭐의원님들도참석하시고그렇게해서저희가913명이참여를했습니다,읍면에서. 그리고한430건정도의건의가있었고,또말씀하신바와같이그외에도저희가청년을대상으로,관내한10여개단체청년들을한80명정도모시고소통한마당을했습니다. 그때건의사항도약한18건정도진짜실질적으로피부에와닿는건의사항을저희가받았고요,지금현재저희가지금부서에서검토를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2월말까지저희가부서협의를받고,3월중에저희가추진보고회를개최를할예정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추진보고회가끝나면자료를의원님한테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저희다,여기계신분들,의원님들한테자료제출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현정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11페이지보면소통행정관련된계획이나와있어요. 올해양평군에서좀주민공론이이루어져야할사업들이꽤많이있는것같아요. 용문산케이블카문제라든지종합장사시설,공설화장장,종합장사시설그리고군청사이전,이런거대한이슈들이지금공론이필요한상황인것같은데공론계획이있나요? 설명회를하고공청회를하는것을넘어서주민들이직접주도하고참여해서숙의가이루어지는공론이필요하다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계획은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일단공설화장장부분은관계부서에서지금12개읍면을순회하면서현황에대해서설명을드렸고,또제가알기로는모면의모리에서심화설명회를요청을해서그부서에서지금일정을잡고심화적으로설명회를하는걸로그렇게돼있고,그해당부서에서그렇게요청해오는면,리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소통을하겠다,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거는해당부서에서다시설명을드려야될것같고요. 군청사이전에대한부분은저희가이제이미조례를만들었고,이번에는공론화관련된조례를말씀하셨어요. 그래서지금조례도저희가이제부서에서준비중에있고,그부분에대해서도준비가다되고,입법예고가되고,어느정도결과물이나오면의회에상정해서저희가진행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고요. 케이블카는용역을지금준비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해당부서에서. 그부분이다해당부서에서진행하고있지만저희부서에서는이러한부분에대한다양한의견들이언론을통해서제시되고,또그언론에제시된부분이군민들에게알수있도록하는게저희부서의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추진사항이라든지그런또특집기사라든지이런거를보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추진사항을보고하고홍보하는건당연한일이고,이사업이결정되기전에충분한공론을통해서합의가되지않으면사업과정내내저는마찰을빚을수밖에없다라는이야기를드리는거예요. 그래서지금까지해오던방식의사업을결정한이후에설명하고설득하는것은당연히해야되는거고,그것도필요하지만이사업이결정되는과정에참여,당연히있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고려해서추진하시길바라고요. 홍보팀,본의원이알기로작년에협치팀이홍보팀으로조금전환이되면서홍보에집중을한것같아요,양평군홍보. 그런데사실상뭐여기보시면SNS홍보라든지서포터즈홍보라든지사업은계속좀뭐확장이되고,예산도추가로투입이계속되는것같은데실질적인성과나뭐홍보효과,이런것들에대해서는제가잘모르겠어요. 혹시분석이어떻게되고있는지그런자료가있으면좀제출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책자12페이지에보면갈등의체계적인관리가있습니다. 주민갈등예방과상생협력실현을위한체계구축이있습니다. 여기보면민·민,민·관의갈등해소라고돼있는데사실굉장히많죠? 갈등이일어나는부분이많은데사실실질적으로갈등해소가안되는부분이조금있는것같습니다,그리고정체되고. 이런부분은어떻게관리를하는지질문드립니다.

갈등관리는이제저희가행정에서할수있는일을갈등을관리하는게저희일인데요,현재이제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저희가구성을해서갈등관리의방향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검토를하고,진행을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갈등관리를할수있는갈등관리교육을저희가진행을해서군민들한테갈등관리를스스로할수있는부분을저희가많은이제...중점으로추진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현재마을소통방을용문면에저희가사무실을두고거기에계신분들이갈등이발생되는부분에대해서조언을할수있는그러한체계를가지고있습니다. 하지만이제갈등관리라는게굉장히어렵고,복잡하고하기때문에특별한성과가있다고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

여기에보면갈등관리전문기관자문및관련법령검토를통한주민갈등관리가있습니다. 그러면전문가의자문이라든지법령검토같은경우에는어떤식으로좀진행이되는건가요?

현재갈등관리는저희한테,부서나주민이저희에게요청을했을경우에진행을하고있는데요,요청이나진행된사항은현재상태에없고요. 저희가위원회에이제그런전문가들을위촉을해서그런분들이그런이제갈등이저희한테요청이왔을때자문하고,법률적으로검토하는그런기능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저희가갈등관리를실질적으로주민이와서저희한테요청이돼서진행된사항은없습니다.

그럼찾아가는갈등관리,이런거를좀생각을해보셔야되겠네요,그렇죠? 직접적으로오는경우가없으니까. 사실은각마을마다도선주민,후주민에대한갈등,뭐이런게굉장히많은데이게없다니까요. 앞으로도그런것도좀생각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담당관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무담당관김병후입니다. 2024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총무담당관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민식총무팀장입니다. 오완인사팀장입니다. 안동명교육노무팀장입니다. 김애남자치공동체팀장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2024년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입니다. 양평군기구현황으로1의회,3국,4개담당관,21과,2개의직속기관,2개의사업소,12개읍면,197팀입니다. 공무원정·현원현황입니다. 2024년1월1일기준정원994명이며,현원은980명으로결원14명입니다. 공무직,기간제현황입니다. 총517명으로청원경찰14명,공무직339명,기간제164명입니다. 2쪽과3쪽은총무담당관현황으로5개팀,35명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은190억9200만원으로인력운영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직원후생복지등의예산이며,양평군이장협의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양평군협의회,양평군행정동우회,양평재향경우회,대한적십자사양평지구협의회등5개의단체를관리하고있습니다. 5쪽입니다. 2024년주요성과입니다. 군민이만족하는생활행정을위해국장및부서장의소속직원추천,개인희망부서반영등소통하고공감하는인사운용을하였고,리더십교육,직급별직무교육,신규자조직적응지원과기간제온라인접수시스템도입및노무솔루션제공으로신뢰가는근로자관리를하였습니다. 소통하는민원플랫폼을위하여이장업무매뉴얼제작,신규이장직무교육실시,마을자치규약운영지침마련등을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50회군민의날행사등군민과소통하는행사를추진하고,공동체지원사업,양평살이설명회,고향사랑기부제등을추진하여공동체지원과건전한기부문화조성을위한지역발전의초석을마련하였고,2023년경기도시군교육훈련평가최우수,경기도마을공동체한마당우수사례등에선정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2024년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11건,현안사항1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민감동,행복과기대를채우는기념행사추진입니다. 105주년3.1절기념행사는개군복지회관,제79주년광복절경축식은양서면신청사,제51회양평군민의날행사는신축중인양평도서관에서추진예정입니다. 매력만들기원년인2024년주요기념행사는매력그린계획과연계해권역별로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채움지역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입니다. 청운면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채움지역인청운·단월·양동,경기행복마을관리소로통합운영,채움정책과연계하여동부생활권을활성화하도록하겠습니다. 2019년부터경기도에서시행하고있는주민밀착형공공서비스제공사업으로청운면3명,단월면1명,양동면1명근무인원으로청운면을거점으로채움지역을관할하고,구석구석미치는생활행정과치매안심방문및채움사업발굴단을지원,동부생활권을활성화하고균형있는발전을하도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하고싶은활기찬근무환경조성입니다. 다양한복지서비스제공으로직원들의복지수요를충족시키고,업무능률을향상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이를위해서단체보장보험,건강검진,복지점수배정등의맞춤형복지제도,업무저해요인,스트레스등에대한상담서비스실현,직원정신건강프로그램운영,취미및여가활동지원,해외시책연수,생일자격려품지급,신규직원숙소지원,영유아자녀위탁보육료지원등직원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을통해공직생산성을제고토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규직원안정정착지원입니다. 신규직원으로원거리거주공무원을대상으로직원숙소를지원하여주거불안정및경제적부담을해소하고,조직·인력의안정적운용을하고자합니다. 7억원의예산으로진행중이며,현재4명입주완료하였습니다. 신청직원중재직기간,출퇴근거리등기준에따른우선순위자선정을하여매물확인후신규원룸희망에따른매물을확보토록하고지속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변화에탄력적인소통·공감조직운영입니다. 변화하는행정과군민의행정수요에탄력적으로대응하는소통공감하는조직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 예측가능하고,안정적인조직운영을위해중기인력운용계획수립을하였으며,다양한군민행정수요와행정변화에신속한대응을위해TF팀구성등환경변화에대응하는탄력적조직운영을하고,인사이동시업무적응기간최소화를위해인수인계서매뉴얼화하고,10년미만직원53%,5년미만직원35%등에따른직원세대전환기대응마련을하도록하겠습니다. 소통·공감하는인사운용을위해국장·부서장추천제를지속시행하고,정기인사시개인별희망부서,기피부서를파악,인사에반영하고,인사후추진과정,국장·부서장및개인의의견반영결과등을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맞춤형인재채용및적정한포상입니다. 맞춤형인재채용을위해외부채용전문가면접관을활용,자질을검증하고,임기제공무원필요성등사전검토를강화하고,장애인의무고용38명으로현재32명입니다. 채용확대토록하겠습니다. 노력에합당한적정하고공정한포상제도를시행하겠습니다. 군정및지역발전유공군민포상을실시하고,업무추진성과등을반영한적정포상을통해직원사기를진작시키고,주민들로부터추천받는칭찬공무원사례전파및격려토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직원이다함께행복한맞춤형역량교육추진입니다. 개인별역량에따른공직자교육개발,운영으로맞춤형교육훈련및신규공직자조직적응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 연간교육일정을사전안내하는등연간교육계획을수립·운영토록하고,군정전략에맞는인재양성을위한5∼6급리더십교육,7∼9급직무역량교육을실시하고,신규공직자의올바른성장및건강한조직적응지원을위한교육을실시하고,한마음교육등소통·힐링교육을실시,공동체의식함양및스트레스해소를위한교육을실시하고,개인학습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상호신뢰에기반한근로자인력지원입니다. 투명한근로자관리를기반으로근로자를적재적소에배치하고,상호존중의합리적인노사관계를확립하도록하겠습니다. 투명한근로자관리를통한신뢰받는인력관리를위해공인노무사를통한공무직,기간제상시노무상담,자문을실시하고,기간제스마트채용접수시스템을도입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정적인행정지원인력사용,관리를위해공무직,청원경찰인사시기를정례화하고,직원별희망부서신청제를운영하고,시설개관및부서결원등에따른인력수요에신속대응토록하겠습니다. 합리적인노사구축및2024년임금협상조기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제2기양평군공무직노동조합집행부출범에따른협력적인노사관계를구축하고,2024년임금협상타결로공무직처우개선을하도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찾아가는매력양평살이설명회추진입니다. 당초양평생활문화센터에서진행하던설명회를2024년도에는읍면으로직접찾아가는매력양평살이설명회를개최하여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설명회가되도록하겠습니다. 어울림공동체공연,읍면맞춤형에맞게역사,문화,설화등을소개하고,공공편익시설현황,주민등록,세무,허가,농촌주택개량,복지,시장,축제,쓰레기배출일등생활정보를제공하고설명하여성공적인양평살이가되도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웃이다함께즐거운어울림공동체지원입니다. 인심좋은공동체조성의밑거름이되는어울림공동체지원으로살고싶은마을을만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예비8개소,진입6개소,발전4개소,자립10개소,재도전3개소등43개소의양평어울림공동체를지원하고,마을별축제학교운영,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추진하고,양평어울림센터운영에도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어울림공동체역량강화교육,컨설팅지원사업,어울림공동체한마당을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건전한기부문화를만드는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지난해1633건에1억7000만원의고향사랑기부금을모금하였습니다. 지속적이고장기적인홍보를통해모금활동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기부자가공감하는기금사업을발굴토록하겠습니다. 기금사업목적에맞는사회적취약계층지원,청소년의육성보호,문화예술,보건증진,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등다양한의견을수렴,심의위원회를통해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19쪽,현안사항입니다. 새로운양평시대를통한조직정비입니다. 2023년1월민선8기맞춤형조직개편이후나타난미비점및조정필요사항을반영하여균형적이고안정적인민선8기군정운영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은1차조직개편에따른미비점분석,양서면동부지역전담팀신설,읍면청결팀,도서문화센터운영등의조직운영에관한사항과하위직급승진적체해소및사기진작을위한직급별정원조정을검토하고,군조직운영에따른청원경찰,운전직적정인력등에대해서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수요조사,기구및정원TF팀구성,행정절차진행,조례개정등절차에따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총무담당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양평...16페이지,양평살이설명회추진이라고있는데요. 당초에생활문화센터에서진행을하는거잖아요? 12개읍면에서...

2023년도에는생활문화센터에서진행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이제제가보니까처음에는오시는분들이좀많이있었어요. 그런데가면갈수록보면,이제사진을올라오는걸보면이장님들이라든지그리고단체장님들그리고우리공직자분들의얼굴이사실제일많이나와요,보면. 계속줄어들고있는걸로저는보고있거든요. 인원이제가생각한대로늘어나나요,아니면계속줄어들고있나요,계속? 23년도에하셨을때?

그거는뭐그렇게...

그렇죠? 그런데이거를제가봤을때계속줄어들고있다고보여지는데이거를읍면에가서지금하신다는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2024년도에는찾아가는설명회를할계획입니다.

그렇게되면더인원이저는우려스럽고,지금양평군의인구유입이대충어느정...어느위치에많이된다고생각하시나요,혹시?

인구유입...연령대말씀하시는거예요?

우리면...양평군으로말고예를들어뭐읍이라든지... 제가생각할때는아파트단지가많이들어왔잖아요,그렇죠? 아파트단지.

예,그렇습니다.

젊은층들이이런양평살이설명회에많이참여안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지금.

그래서저는이제좀의견드리고싶은게대단지,양평읍이나용문,강상면,이런데아파트가집중이돼있는데그런데도좀우선적으로이렇게추진하는것도괜찮겠다.

예,의원님의견주신사항은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것도고민을좀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저도한가지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19페이지,행정기구및정원현황이있습니다. 지금994명으로거의확정을해서유지를하려고하는데사실상가능할까요? 질문드립니다.

지금정부방침도그런동결방침으로왔기때문에먼저그...중기운용기본계획에서도보고드린바와같이994명으로동결을하였습니다.

그게이제인위적으로정부에서...그러다보면비정규직만또확산되는상황이벌어지지않을까싶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공무직이나기간제근무같은경우도그런부분을좀감안을해서적극,미리미리검토를해서이렇게하는방향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이인력관련해서이부분이굉장히중요할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사실사업은계속해서늘어나고있잖아요,그렇죠?

예.

그러다보니까직원에대한확대는계속늘어날텐데그걸동결해놨기때문에,중기계획에,그러다보면비정규직이더많이확산되지않을까해서하여튼간이관리를좀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송진욱의원입니다. 저도오혜자의원님하고중복되는질문은좀패싱하고요,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저희지금뭐994명집행부에서말씀을하셨는데저희,2023년도에저희의회에서도인력보충을했던걸로알고있는데반영이안됐습니다. 그사유가있을까요?

그거는좀파악을해서다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아,그러세요? 이게저희가지금예전에,일전에이야기를들어보면정부에서동결방침이라고얘기가나오고,뭐그런얘기가나왔는데저희양평군의회는별개의기관으로보는게맞지않을까라고생각이드는데담당관님생각은어떠신지요?

예,알겠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한것도같이한번파악을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보고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한가지만질의좀하겠습니다. 9페이지,채움지역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에대한주된업무에대한내용이어떤걸까요?

행복마을관리소는2019년부터경기도에서시행하고있는주민생활밀착형공공서비스사업입니다. 그래서뭐주로하는일이주민의안전관리,생활편의서비스를공급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어서주요사항이다섯가지기능이있습니다. 지역밀착형안전,환경복지,순찰활동,그런부분이있고요. 주민밀착형서비스제공,뭐여성안심귀가서비스등그런사항제공,그다음에취약계층복지활동증진으로서독거노인돌봄서비스제공하고,도움이필요한주민지역을발굴해서민간단체봉사활동과연계하는사항,그다음에문화사업등지역특색사업발굴을기획하고있는게있고요. 그다음에지역공공일자리창출등하고있는게다섯가지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청운행복마을관리소에서하고있는거는복지관련분야의일을좀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럼지금담당관님이보실때는잘이루어지고있다고보고계시는거예요?

지금뭐이상황같은경우는,작년도같은경우는10명으로운영이되다가지금5명으로그매칭사업이줄어들다보니까저거했는데채움사업과연계해서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래서그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예요. 지금이사항이잘이루어지지가않고있는데이걸또채움사업에연계를하면이사업에대한내용이변질되지않을까우려가돼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런사항은아니고,어차피복지라든가그런부분도같이가게되면,지금또그렇게하고있고요,하니까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죠,운영은잘하셔야죠. 그런데채움사업에일단예산투입이많이된다고지금하고있잖아요. 그런데이걸갖고또거기로물고들어가면문제가되지않을까싶은...

채움사업과그렇게연결되는건아니고요,그채움사업을지원하는그런쪽으로반영을해가지고하겠습니다.

예,그래서기능에보면,아까도말씀해주셨지만,제가살펴본바로는전혀이루어지지않는것같아요. 그냥보통청소활동이라든가뭐문화활동지원정도,이정도지원되는것같은데이런것한번확인해보시고채움사업에연계를하시든가해야지지금사업내용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지금저희도그걸먼저부면장이랑담당자들회의를같이했었고요. 지금이제단월면같은경우도계획서가들어왔기때문에하나하나챙겨보도록그렇게잘하겠습니다.

예,그럼계획서들어오면,어쨌든아까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얘기를했지만내용들들어오는것있으면의원들하고좀상의할수있게자료...

예,알겠습니다. 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조근수입니다. 2024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미행감사팀장입니다. 박동주조사팀장입니다. 이정은청렴팀장입니다. 이은희성과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2024년추진목표와전략은청렴도1등급도약,그룹내1위달성,민생고충해결을통해매력이넘치는청렴한양평을온마음을다해군민과함께만들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2023년주요성과,2024년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부서는현재4개팀,정원16명에현원15명으로서1명이결원인상태이며,3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2쪽입니다. 2023년주된성과로는청렴도평가2등급을달성하였고,군비보조금지원단체특정감사3회,15개단체를대상으로보조금집행에대한컨설팅감사를실시하여소기의성과를거두었습니다. 그외성과는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4년업무계획입니다. 군민이신뢰하는감사행정구현입니다. 위법·부당한행정행위근절및잘못된관행개선을통한군민신뢰도향상과주민감사관운영및자율적내부통제제도를통한사전예방청렴행정을실현토록하겠습니다. 금년에는3월에옥천면을시작으로4개읍면,3개사업소에대하여자체종합감사가있겠습니다. 이에따른주민감사관15명을적극참여토록하겠으며,외부기관특정감사에도적극대응토록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계약심사및일상감사추진입니다. 계약심사를통해재정낭비요인을사전에점검하고,일상감사를통하여적법성,타당성등의사전컨설팅감사를철저히하여적절한예산이운영되도록사전감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고충민원적극해소로군민만족도향상입니다. 엄정한조사를통한군민의권리를침해하거나불편,부담을주는고충민원을적극처리토록하겠습니다. 요즘고질민원들이더욱더많아지고있는추세이며,직원들조차도업무처리에어려움을호소하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인허가로인한고발,고소가난무하고있는실정으로직원들또한고충을토로하고있습니다. 저희감사부서에서는이러한점들을최대한감안하여민원인들도,직원들도서로이해할수있는범위내에서적극업무처리토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엄정한공직기강확립으로공직비위근절입니다. 사회이슈를반영한비위행위예방노력을통해엄정한공직기강확립과청렴한공직문화조성입니다. 6대비위에대한사전예방에철저를기하고,적발빈도가높은비위유형을분석하여자체예방감사를적극실시하여사전에예방토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직윤리,청렴공감대형성을통한행복한양평조성입니다. 투명한공직윤리,청렴도향상대책수립으로반부패,청렴양평실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청렴공감대확산을위해군수님을단장으로하는청렴정책추진단을운영하여종합청렴도대응방안을모색하고,청렴도향상지원조례제정,맞춤교육,마인드함양교육등각종매뉴얼에맞게추진하여최종목표인1등급을실현토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보조금지원기관·단체특정감사실시입니다. 23년에는자원봉사센터를비롯한14개단체를감사하였고,금년에는지체장애인단체를포함한총12개단체를3월부터특정감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적발위주보다는컨설팅위주감사를통해투명한보조금집행에대한인식을제고토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조직구성원이공감하는성과평가체계확립입니다. 조직내MZ세대가증가함에따라시대와행정변화의성과관리가필요한시점입니다. 복잡·다양화된행정수요에대응한성과관리체계를구축하여군정발전에기여하고,군전략과제중심성과지표개발과평가,군정만족도조사로주민체감정책만족도를조직평가에반영하여공감하는성과평가체계를구축토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외평가에선제적대응으로군정경쟁력강화입니다. 분야별대외평가및종합역량평가에적극대응하여행정경쟁력대외입증과우수성과자시상금활성화로동기부여를강화하여성과창출및군위상을제고토록하겠습니다. 23년에는비록성과를달성하지못하였지만금년에는차근차근업무를챙겨서그룹내1위를목표로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저희감사단전직원일동은적발보다는사전예방이라는인식을깊이인식하고감사성과업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13쪽에시군종합평가적극대응이라고돼있습니다. 얘기하신것처럼작년도시군종합평가결과를보면그룹에서많이떨어졌죠?

예,그렇습니다.

3위에서10위로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이제실질적으로내용을들어가보면2022년도에점수가95.74,2023년도가95.67,영점몇프로정도밖에안떨어졌어요.

예.

그런데그걸보면사실다른시군들이다올라가고,양평군이좀제대로안해서그러는데여기이제그결과,분석결과에도보면17개부진지표중59%가관심및평가기준이해부족,그다음에부서간협업활성화등일하는방식개선,그다음에뭐가용인력의효율적인방안모색,이게있습니다. 이게좀필요한부분인것같고요. 그리고부서별로지금이제,지금부서별로가장문제가되는부서가어딘지알고계시죠,담당관님은?

예,지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인허가부서쪽에서좀미흡한걸로나타나고있습니다.

인허가부분이아니라여기이제부서별실적별로보면S등급말고B등급이하가감사부서에하나,그다음에경제산업국에서6개가됩니다. 일자리경제과가2건,회계,정원산림,환경,데이터정보과,그다음에도시건설국이1개,이런식으로조금미진한부분이좀있어서금년도에는사실은직원들이일을못했다기보다도조금더관심을갖고하면지금목표하는1등이가능할것같아서조금말씀을드렸습니다. 하여튼간금년에는...사실이평가가어떻게보면상대적인거기때문에평가에대해서는여러가지논의가있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양평군이6년연속수상을실패한부분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조금생각을갖고금년도에는열심히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복지국소관사항에대하여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문화복지국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구문경입니다. 문화복지국은양평군민의평생의삶과일상의삶을설계하고담아내는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그임무의막중함을느끼며24년도문화복지국주요업무계획을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은문화체육과를주무과로민원토지과까지총7개과,32개팀,250여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전체예산규모는3276억원으로일반회계의44%를집행하고있습니다. 먼저,지난해성과입니다. 문화체육분야에서는일상에서문화와체육을통하여지역의활력을증진하였고,다양한전국단위체육행사개최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였습니다. 관광분야에서는사계절내내양평을찾는머무는양평관광으로의기반을다지는한해였으며,용문산산나물축제는경기도축제평가와대한민국관광콘텐츠대상을수상하는등우리군대표축제로서위상을거듭확인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9년연속9개분야에서전국최우수군으로선정되어복지양평의명성을유지하였고,지역의공동체와함께양평형통합돌봄체계를구축하였습니다. 그밖에보훈문화상,노인복지문화대상,가족친화기관인증,자전거이용활성화우수군,지적분야교통부장관상수상등...국토부장관상수상등다양한분야에서전국의모범자치단체로자리매김하였습니다. 24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문화예술·체육분야에서는지역문화진흥계획과역사문화도시조성계획을수립하여매력문화도시로도약의기반을마련하고,일상에서문화와예술,체육을향유하고생활화하여지역활력을증진하겠습니다. 관광분야에서는다양한콘텐츠개발과관광마케팅,지역과함께하는관광산업육성등머무는여행도시양평으로활기찬일자리제공과‘양평is관광도시’로도약하겠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평생학습을통하여미래의꿈과일상생활의평생학습이실현되는교육도시로성장하겠습니다. 특히장애인평생학습도시를추진하여군민모두가평생학습이가능한기반을조성하겠습니다. 복지분야에서는지역의공동체가함께보살피는촘촘한돌봄과채움복지를통하여양평형통합돌봄도시를완성하고,종합장사시설건립사업을추진하여생애주기마지막복지를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민원토지분야에서는군민과소통하는친절한민원행정과전국최초로공간정보를채워가며소통하는통합플랫폼을운영하여신뢰받는행정을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대규모사업으로추진되고있는양평도서관,노인복지관,고령자복지주택등은계획대로추진하여행복한군민의삶으로한발더다가가겠습니다. 이모든것을통하여매력문화복지도시를구현하는데문화복지국전직원들과함께노력하겠습니다. 이후각부서별업무보고를들으시고의원님들께서는제시하시는...의원님들께서제시하시는대안과고견에대해서는적극검토하여정책에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문화복지국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관광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관광과장홍종분입니다. 2024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류희진관광기획팀장입니다. 최인숙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김연일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경식관광관리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주요업무까지입니다. 1쪽,일반현황입니다. 기구및정·현원은4개팀에16명,청원경찰,공무직,기간제근로자9명이함께근무하고있습니다. 2쪽입니다. 본예산은64억1000만원입니다. 3쪽단체,시설,사업체와4쪽관광객통계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3년주요성과입니다. 축제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로제13회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를4월에개최하고,겨울에는양평축제를12월과1월,2개월간진행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였습니다. 양평헬스투어저변확대로매출액6억900만원,전년대비200%증가하였습니다. 물소리길신규코스개통및기존코스를전면개편하였습니다. 지난10월15일개통식과함께‘도전!물소리길한달완주’를진행하였습니다. ‘어게인양평’을위한초석마련및관광프로그램개발로신규사업으로관광인재육성사업,양평에서일주일여행하기,군장병양평누림사업3회를추진한바있습니다. 양평관광캐릭터를개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숲놀이터조성및야간경관조명사업을완료하였고,용문산주차관제시스템개선으로방문객만족도를상승시켰습니다. 7쪽입니다. 관광과2024년목표는‘머무는매력여행도시,양평’입니다. 8쪽입니다. 2024년주요업무9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번째로,주민과소통하는관광사업추진입니다. 맨발걷기,지속적인소통으로운영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제도권내공공시설을이용한길조성으로건강걷기붐과연계하여관광객유치에노력하겠습니다. 현재5개소가활성화되어있으며,주민의견을수렴한읍면별맨발걷기장소를적극발굴하겠습니다. 케이블카설치입니다. 설문조사결과1위,용문산관광지부터장군봉까지약3.6km가지금설문조사결과1위로나왔습니다. 3월까지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준공,12월까지민간사업자또는공동시행사를선정할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두번째,지역과함께하는관광산업입니다. 양평관광종합발전계획추진철저로는관광과접목한부서별추진사항발굴,관리,연계로관광문화벨트를조성하고,부서경계를허문관광산업추진으로권역별균형발전을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아름다운밤풍경만들기,남한강야간경관조성사업입니다. 1단계로갈산공원벚꽃길,양근교,취수탑등대를설치하였고,2단계로확보된13억2300만원으로한전인입...아니,전기인입또떠드렁섬우주빛을설치할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양평군관광인재육성사업입니다. 지속적인교육또환경개선,인센티브제공으로체류형관광산업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힐링관광산업양평헬스투어,새로운도전입니다. 기존의기관및관공서연수위주에서기업및단체워크숍으로확대운영하겠습니다. 일본여행객유치에도노력하겠습니다. 걸어서양평여행,물소리길입니다. 매월마지막주일요일물소리길함께걷기문화로정착하고,‘도전!물소리길한달완주’행사계획으로,진행으로30일간지속방문을유도하겠습니다. 관광데이터분석을통한양평관광을추진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데이터랩의양평군관광빅데이터분석을통해서관광의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번째,다양한콘텐츠발굴로관광객유치입니다. 매력양평여행콘텐츠를개발하겠습니다. 여행팸투어,SNS서포터즈,민간관광지등피드백을통하여관광콘텐츠를발굴하고,여행코스와스탬프투어를연계하여관광객참여를확대하겠습니다. 주제를담은여행코스를개발하고문화공연,체육행사등을적극활용한여행콘텐츠를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양평형관광마케팅추진입니다. 매체별홍보다각화로서울지하철2호선,청량리역사내조명광고를추진하고,OTT플랫폼광고영상송출,블라인드광고를진행하겠습니다. 양평여행미니관광안내소를운영하겠습니다. 양평디저트카페,숙박시설을이용하여관광지도등홍보물을비치하고,대형숙박시설객실내에관광홍보및양춘이영상을송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네번째,다양한관광안내,여행프로그램운영입니다. 더풍성한관광안내시스템을...시스템구축으로양평역관광안내소를신축하여관광객접근편의성을증진하고,외국어가능한문화관광해설사신규양성,양평여행지도및관광홍보리플릿개편,노후관광안내시설물을재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활력여행프로그램으로‘한달내내양평여행’행사를9월에추진하겠습니다. 한달동안다양한행사추진으로실질적인체류형관광및재방문을유도하겠습니다. 기업·단체고객유치를위한양평형스몰마이스프로그램을추진하겠습니다. 업체가자체적으로프로그램을기획하는워크숍개최로스몰마이스프로그램자체개발을지원하겠습니다. 서울-양평간스토리여행상품을개발추진함으로써외국인관광객대상투어버스및여행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섯번째로,관광캐릭터,양춘이활성화입니다. 양평관광캐릭터,양춘이무료개방사업입니다. 양평군에본사를둔중소기업및소상공인을대상으로캐릭터저작재산권중복제권,배포권및2차적저작물작성권을활용한온·오프라인상품개발및제작을승인하는사항입니다. 인정기간은1년이며,이용기간연장가능합니다. 다음은관광캐릭터,양춘이콘텐츠영상지속제작,홍보입니다. 관광축제,관광지원사업,유명관광지관련영상등지금8편을제작하여양평관광을홍보하고있습니다. 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여섯번째,로컬의시대,축제의진화입니다. 제14회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추진입니다. ‘Let'sgo산나물!’이라는슬로건으로캠핑,피크닉과연계한친환경축제를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2024년겨울엔양평축제추진입니다. 12월과1월,2개월동안양평군전역에서지역농가,업체가참여하는장기축제를개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곱번째,관광스펙트럼확장,관광지개발입니다. 용문산관광지보·차도분리사업을12월까지추진하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개발사업으로주차장재포장,벽천분수보수,퍼걸러설치,조형물을설치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여덟번째,구둔아트스테이션조성사업입니다. 구둔역진입도로개선공사와구둔아트스테이션조성공사를진행합니다. 올해2월공사착공및감리용역을착수하여내년6월공사를마무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아홉번째,사람과자연이공존하는관광지관리·운영입니다. 안전한생태관광지두물머리관리로생태관광지보존,안전한생태관광지관리,복합민원조정을통하여적극적인소통으로관광객불편사항을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용문산관광지옛명성찾기입니다. 방문객편익제공과안전확보,깨끗한관광지이미지제고,화단및화분꽃묘식재·관리로관광객에게볼거리를제공하고,휴식분위기를조성하여다시찾는관광지를만들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관광과6년연속양평그축제선정된걸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관계자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용문산케이블카설치관련해가지고허가,환경적으로허가,그허가는문제가없나요? 환경문제,이런것들.

지금환경부나군사보호구역은아니지만군사시설이있어서이제뭐군부대,아니,국방부,뭐이런데와협의해야되는부분이남아있습니다.

기사내용을좀찾아보니까용문산관광객수가코로나이전의절반수준이에요.

예.

그런데이게코로나라고해도앞으로대책을찾아야될것같은데여기나와있듯이명성을되찾아야할것같고,시대에맞는관광포인트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 여러가지지자체에보면출렁다리라든지케이블카,모노레일,이런것들을하는지자체들이상당히많이있는데이런것에대해서도혹시지자체,타지자체에확인하거나그런조사한내용들이있을까요?

케이블카설치는전국에39개소가지금설치되어있고,경기도는다섯군데에설치돼있고요. 그리고구례,산청,전주,문경시가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어찌됐든현시대를보면관광트렌드가빠르게바뀌는추세인데그계획대로우리가이거를실행한다해도빨라야2028년,그때운영을할것같은데타지자체들보면현재도우후죽순으로적자가발생하는부분도많이있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내용도좀조사를해보신게있는지.

지금흑자로운영되고있는곳은여수해상케이블카하고요,통영케이블카가지금흑자로운영이되고있고요. 그리고그외에대부분사실다적자,그러니까초반에는,이제처음에는,1,2년정도는흑자였다가적자운영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타시군또벤치마킹도필요하고,또민간사업자선정이일단무엇보다중요한부분입니다. 이게사업비가800억지금추정하고있는데요. 그러니까이800억을오롯이부담할민간사업자선정이중요한부분이되겠습니다. 그리고케이블카설치는여기흑자난다...흑자와적자를논하기이전에양평에방문하는많은관광객들이다양한볼거리제공,즐길거리,체험할거리를찾는부분에서적자운영이되더라도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어찌됐든환경문제도좀고민을깊이하셔야될것같고,그리고11페이지에신규사업,관광데이터분석을통한양평관광추진하신다고하는데22년도양동방문객이용문보다높다,‘별그리다’방문객관광으로연계하신다고했어요. ‘별그리다’에애견장묘사업이라고그영업을시작했나요?

예,시작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반려동물을키우는인구가전국에1000만명을넘어섰습니다. 그반려동물과함께즐길수있는프로그램,이런게많이신설이돼야될것같고요,양평에도. 예를들면반려동물과함께하는캠핑이라든지물놀이라든지그런거에대한계획이앞으로있으신지그것도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도관내관광지뿐만아니라카페나숙박시설도애견동반이가능한곳이꽤많더라고요. 이번에저희한국관광공사에서공모하는사업이있습니다. 그공모명이반려동물수용...아,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조성사업이라고있어서저희가그공모사업에신청한번해봤습니다. 그사업이선정이되면그...이제이공모사업신청하기전에관내에있는시설들을,저희가좀이제반려동물하고같이갈수있는관광지나카페,이런현황들을조사를해봤는데꽤많은부분들이반려동물이같이참여...같이동반가능한그런시설들이많아서그런시설들을지원하고확충하는그런사업으로신청하는사업인데요,선정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트렌드가이렇게많이바뀌고있는추세니까고민좀많이해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18페이지보시면안전한생태관광지두물머리라고두물머리지역주민,관광객간복합민원조정을통하여적극추진하겠다,돼있는데교통,거기가교통체증,주차문제심각하잖아요?

예,심각합니다.

개선을해야되겠죠,이부분에대해서도,그렇죠?

예.

예를들어국립수목원같은경우에는오전,오후로나눠서주차예약을한방문객만승용차를이용할수있게끔돼있는데예약차량이아니면이용을할수가없어요,그런데는보면. 우리도이제그런문제점들이있기때문에,양수리에,주차시스템을그렇게시범운영을해서하는것도괜찮을것같은데그런계획에대해서좀있을까요?

좋은말씀이신것같습니다. 저희가,두물머리가가장심각한게이게주차장확보가지금가장큰문제라고판단이되고요. 그런데저희가주차장확보를위해서일부확인은해봤는데교각아래가,거기가주차장으로조성이불가능하다는의견을들은바있고요. 그래서지금저희가행락철에교통과,경찰서,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뭐양서면,저희관광과해가지고대책회의도하고,어떻게해야지교통체증이좀감소할까에대해서고민들을많이하고있습니다. 우선은지금현재,지금현재로서는관광객주차통제관련해가지고전부서가지금다같이고민을하고,뭐자율방범대나의용소방대까지지금같이고민하고같이교통통제에나서고있는지금상태인데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주차장을어딘가에는좀확보를해서...확보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용문산케이블카관련해서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 용문산케이블카,본의원은어쨌든전국에운영하고있는지자체마다적자를기록하고이러면서저는사양되고있다라고생각을하는데... 그리고아까여수,통영흑자얘기하셨는데여수,통영도관광객반토막나서이게좀문제가됐다라는기사많이봤거든요? 그런데이제흑자를기록한게맞나요,2023년에?

지금제가통계를봤을때2022년도것144억,예.

2023년도관광객이절반,이용객이절반수준이다라는저는기사를봤고요,아마흑자는아닐것으로예상이됩니다. 그리고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또이제민간자본이계속투입됐고,민간에서는이용요금을올리는이런방식으로해결하고,이런게자꾸반복이되고,악순환이되기때문에지역마다좀부정적인평가들도계속나오고있는추세예요. 그런데양평에서용문산케이블카를설치하겠다라고얘기를하고있어요. 그리고과장님께서는적자가나도필요하다라고말씀하셨어요. 적자가날것이예상되는사업에민간자본유치가쉬울까요? 가능할까요?

지금다른시군도마찬가지로만약에다른...지금전체평균을봤을때적자가많죠.

그러니까요.

적자가많은데도불구하고...

그러니까그...

지금설치를하려는시군들이아직도많이있습니다.

그렇죠,뭐민간자본과의...본의원이판단하기로는민간자본과의유착이나이권,분명히개입될수있다라고보고요. 그리고적자가이렇게계속될때공공에서책임져야될부분,부담해야될부분이생길거다,분명히,라고생각을합니다. 적자가나도필요하기위해서는이케이블카가가지고올긍정적인요인도분명히존재하지만부정적인요인이나주민피해,환경파괴,이런부분들에대해서충분히상쇄하고남을만큼의가치가있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렇다고보십니까? 주민들이느껴야돼요. 세수가늘어나건지역경제가살아나...지역상권이살아나건민간이가져가는것말고주민들에게피부로느낄수있는그런긍정적요인이있어야된다. 그게가능하다고보십니까?

예,가능하다고보고요.

어떻게요?

우선은그...

일부지역,그인근지역상권이살아나서인근지역상인들에게돌아오는혜택,그거있겠죠. 그리고뭐세수가들어오는게있겠죠,군으로,민간에가져가는것말고도. 그게어느정도규모일지는모르겠지만그게실제로주민개개인에게혜택이돌아간다고느낄까라는부분이하나있고요. 그리고가장크게문제가되는부분은생태계파괴입니다. 생태계파괴는어쩔수가없어요. 이시설을설치하면서가지고오는문제들도있고,양평군이어떻게이제뭐야생동물이나환경적으로이계획된사업지가분석이됐는지는모르겠지만야생동물의서식이나환경을파괴하는것도분명히존재합니다,산을깎아야되기때문에. 그리고정류장이나이런시설을만들때지형을훼손하고안전문제동반하게될거고요. 그래서다른지역의사례들이굉장히중요합니다. 다들경제적으로적자,흑자를봤던것도포함해서. 그리고저는한가지또우려가되는게이게용문산관광지에설치가되는거잖아요,장군봉까지. 그러면지금도용문에서,용문시내에서관광지를진입하는데봄,가을,이럴때에는교통체증으로주민들이심각한몸살을앓고있습니다. 저도거기에살고요. 이문제가해결이안되고이게무작정관광지입구에설치가됐을때이야기되는교통문제,교통체증문제,어떻게할건지대책있고,대책가지고저는추진해야된다라고보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설문조사를진행했습니다. 이용문산케이블카의긍정적요인,부정적요인그리고환경성,경제성,안전성다파악한이후에...뭐이거야타당성조사를통해서구체화하겠지만사전분석은있어야된다라고봅니다. 그리고이러한사전분석으로타당하다라는기초,기초조사자료를가지고추진하는게맞다. 그런데저는이게있었는가궁금하고요. 설문조사할때1순위는용문산관광지에서장군봉,2순위는뭐어디서어디까지,이렇게구간을물었는지는모르겠지만용문산케이블카의긍정,부정적인효과들을다인지한주민들이케이블카자체를찬성하는지반대하는지도물었어야된다라는생각입니다. 설문조사문항제출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요. 아까말씀드린경제성요인,환경성요인,안전성문제그리고타지역의사례들그리고가지고야기할문제점들구체적으로다분석한이후에사업은추진돼야된다라는입장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아,그리고관광객은2023년도에는전년대비준걸로나오네요?

예,줄었습니다.

겨울엔양평이라고올해도하지않았나요? 겨울엔양평.

올해...

예,이거...

지난해12월,올해1월,예,2개월간추진했습니다.

아,올해가아니라작년,올해.

예.

효과가있었나요? 제가그얼음썰매장운영하는거는봤는데그외에다른관광상품이있었나요?

저희그체험마을들을다이프로그램에넣었고...

넣었고.

그리고딸기...

효과가있었나요,관광객증가?

예,수미마을같은경우에는한10배정도.

10배정도나왔나요?

증가했고요.

여기에포함이안된거죠,분석자료에?

아,예,분석에는없습니다.

아직은없는거예요? 잘준비해서좀...작년코로나가끝났는데도,코로나이후2023년첫해였는데도관광객이줄어서좀아쉽거든요.

축제를개최한또12월에는관광객이늘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런평가들을바탕으로설계가됐으면좋겠네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평생학습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최인성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앞서각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명선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전흥인학습운영팀장입니다. 허미연교육지원팀장입니다. 진현영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양진희서부도서관팀장입니다. 최양순동부도서관팀장입니다. 책자첫번째입니다. 평생학습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과제부터비전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학습과교육,독서,3개축으로‘평생학습과함께하는매력’을기반으로‘사람을만들고,사람이만드는평생학습도시양평’을건설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목차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매력그린까지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입니다. 기구현황입니다. 평생학습과는6개팀과교육협력센터1개팀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2쪽입니다. 공무원정원,현원은43명이며,행정지원인력은64명으로총10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은139억6900만원이며,기금은교육발전기금으로금년도말92억8900만원을조성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성과로는중간부분에주민들의평생학습을위해신규로여름특강을4주간28개프로그램을운영하여428명이참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상단부분두번째,청소년을위해주민자치센터에서청소년참여프로그램을12개읍면에서25개프로그램을확대운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상단부분에평생학습센터수영장수강신청시새벽부터줄서기등주민불편을해소하기위해온라인,오프라인수강신청이가능하도록시스템을구축하여주민편의성을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하단부분에시간적여유가없는독서주민을위해관내스마트도서관3개소에서작년10월에용문역스마트도서관을신규조성하여독서문화활성화에기여하였습니다. 나머지8쪽부터10쪽까지주요성과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4년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7건과현안사항3건,매력그린1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함께성장하는평생학습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을다양화하고,성과공유프로그램을운영,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정기교육프로그램을70여개강좌로운영하고,평생교육지역활동가를양성토록추진하겠으며,베이비부머세대가재도약할수있는특화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 제9회양평읍평생학습축제를금년10월중에개최하여평생학습과...평생학습과도서문화를아우르는축제문화가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평등한교육사다리실현을위한취약계층에대해평생학습토록지원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10개교실을운영지원하고,검정고시반운영과학습자수요가많은찾아가는배달강좌를운영하고,상록마을의한센인마을과경기행복학습마을에대해학습지원과장애인평생교육에대해학습지원토록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평생학습풀뿌리공동체활성화를위해평생학습매니저가직접기획하고운영하는우리동네학습여행과우리동네학습공간마을배움터와평생학습동아리를육성토록지원하고,마을단위평생학습공동체3개소와2개소시설을지원하여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 또한읍면주민자치센터운영비를안정적으로지원하고,주민자치위원들의화합을위한참소화축제와문화프로그램경연대회등주민참여를강화하고,주민자치위원들의역량을강화토록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군민편의중심의평생학습환경을시설개선토록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하고쾌적한평생학습시설을위한환경개선을추진하겠습니다. 노후된건물의안전한시설관리를위하여전기,소방등용역대행사업을추진하고,노후된평생학습센터내방수,배관,조명등학습지원을위한보수공사와전기시설증가에따른전기설비분전반보수공사를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수영장이용자에대한편의성을확대추진하겠습니다. 수영장순회버스안정적운행확보와수영장노후설비와수질관리공사등을추진하겠습니다. 물맑은양평체육관시설개선으로이용자에대해불편사항이없도록편의성을확대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미래인재양성을위한최적의교육환경을조성토록추진하겠습니다. 교육복지와교육협력지원사업에관내69개학교와16개사업에대해39억990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무상급식,무상교복,고교무상교육등교육복지3개사업에24억4100만원,프로그램지원과학교환경개선사업등교육협력12개사업에12억9300만원,개군중학교야구부버스교체2억6500만원을반영하여교육경비지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또한성장주기에따른맞춤형진로진학2개사업에4700만원을반영하여진로체험과진로탐색적성검사및대면상담프로그램운영비를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앞서보고드린교육복지,교육협력,교육지원사업에대한세부내역으로총16개사업에123억3200만원의교육경비를지원하여교육지원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학교와함께하는지역특색교육사업을강화토록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성화미래교육인프라를구축하겠습니다. 에듀버스와그린양평e클릭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2022년처음시작한사업으로학교에서는홈페이지를통해신청하면협력센터에서는지역체험처와연계하여운영하고,학교와학부모대상으로도농교류체험프로그램을신규로확대운영하겠습니다. 또한양평형마을공동교육과정운영과학교특색을살린중장기프로젝트지원사업을금년까지운영한후운영사례등성과공유를통하여타학교로부터모범사례화하여벤치마킹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학교별교육과정운영을위한지원사업으로관내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를대상으로창의적인교육과정운영사업에69개소에20억1000만원지원과기초·기본학력향상사업에43개교에6억6700만원,문화예술·특기융합교육에43개교에4억7900만원을교육지원토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미래교육협력지구허브기능을활성화토록추진하겠습니다. 세계속의청소년사업으로동아리별로특성에맞는해외프로그램과연계하여방문교류지원사업을통하여중·고등학생18명대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국내외외국명문대학과의협업을통해서문화체험으로글로벌리더를육성토록추진하겠습니다. 또한교육대학과연계한멘토링프로그램을운영하여관내동서지역간또학생간의교육격차및기본학력편차를극복하기위해서온라인멘토링몽키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앞서보고드린혁신지구사업에대한세부내역으로총18개사업으로군비33억원,교육청예산5억원으로총38억원사업비로지역특색교육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양평의미래를설계하는독서문화...독서플랫폼기반을구축하겠습니다. 도서관인프라를개선하고확대하겠습니다. 양평도서관...양평도서관인양평물빛정원도서관건립및개관토록추진하겠습니다. 먼저,명칭변경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양평물빛정원도서관을전국공모하여선정하였으나충남금산군의하늘물빛정원이먼저특허법인등록상표가돼있어서명칭이중복되고유사하여금년도1월19일양평군대표도서관명칭을양평도서관으로정하고,양평물빛정원도서관은부제로사용하는걸로최종결정하였습니다. 3월중군의회정책협의회회의시양평도서관LI와랜드마크디자인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건물공정률은90%이며,3월말에준공하고4월에입주하여시범운영후금년도6월중순경에개관식을개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옥천작은도서관을금년도4월중에개관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이용자정보접근편의를제공하기위해스마트도서관4개소를운영지원하겠으며,작은도서관을아이돌봄서비스공간과무더위,혹한기쉼터공간으로활용하여주민안심공간기능으로운영하겠습니다. 또한공립·사립작은도서관을활성화하고독서·문화프로그램을운영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립·사립작은도서관실태조사및운영평가를격년제로추진하는데금년에실태조사를추진하겠습니다. 강상작은도서관등7개소와새이레사립작은도서관등11개소에대해작년도대출책수와장서등실태조사를금년2월말까지추진하겠습니다. 22년도실태조사및운영평가를통해23년도와금년도에공·사립작은도서관운영비와냉방비,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비를도비보조사업비로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시공간제약없는전자책서비스제공과온라인독서문화콘텐츠서비스제공또이용자중심의장서를확충하여이용자정보접근편의를제공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사회의도서관역할을담은도서관소식지‘안녕,도서관’책자를발간하여독서문화행사와관내문화정보를홍보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온·오프라인독서문화환경을조성토록추진하겠습니다. 무제한온라인구독형독서콘텐츠인전자책과오디오북서비스를제공하고,찾아가는독서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어린이다독프로젝트인‘우리아이천권의기적’을9세에서부터11세까지어린이도서관에서운영중인것을확대하여양서,용문도서관까지확대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관내학교와연계한도서관사서진로체험을실시하여도서문화가확산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편리한독서문화환경을조성하기위해신축된양평도서관개관,운영에따라도서전산시스템을전면개편하고,이용자편의제공을위한도서관시설정비및관리,운영토록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독서문화증진을위한협력체계를조성하겠습니다. 관내어린이집과유치원대상으로어르신독서나눔이사업을추진하겠으며,양동,지평관내학교와연계한독서프로그램과‘찾아가는북콘서트’를운영하겠습니다. 25쪽,현안사항3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도서관인양평물빛정원도서관을개관,운영토록추진하겠습니다. 건물규모는지하1층과지상4층으로연면적은7320㎡입니다. 현재외벽,건물외벽일부마무리와내부인테리어공사중으로1월말기준공정률이90%로서3월말에준공예정에있으며,6월중순경에개관시키도록하겠습니다. 금년4월에기존의중앙도서관,어린이도서관을휴관하고신축건물에이전토록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양평도서관을금년5월까지전산관리,도서관리전산시스템을재구축하고,시스템을시범운영하겠으며,서가사인물및도서관랜드마크상징물을제작설치하고,도서관운영전반에대해시범운영을마친후6월중순경에정식개관식을개최토록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양평도서관상징조형물을개발하여설치하겠습니다. 양평물빛정원도서관앞마당에양평도서관을상징하는랜드마크를,조형물을5월말까지설치하여양평도시이미지향상과양평을대표하는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물빛정원북스테이션YP278기증서가를배치하겠습니다. 신축된양평도서관의서가를군민기증도서로구성하여군민이함께만든양평군대표도서관으로서상징성을부여하고자합니다. 추진개요로추진기간은금년2월부터4월까지물빛정원도서관1층의부출입구벽면서가에규모133㎡에278개리,약1만6000권을읍·면·리별인구수에비례하여기증을받아서읍면별,마을별로비치하여전시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각읍면에서2월까지읍면회의시홍보하고,3월에각읍면에서취합후4월에기증도서이송및배치토록추진하겠습니다. 29쪽,매력그린사업입니다. 장애인평생학습도시,신규로선정되어운영토록추진하겠습니다. 지난1월10일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에서2024년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공모선정되어국비30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최대3년간국비를지원받게되었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3월부터12월까지6000만원사업비로장애인평생학습관련지역협력망구축과17개장애인평생학습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 일부사업은군에서직영운영하고,관내협력기관대상으로공모절차를통해협력기관에위탁운영토록추진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국비보조금부담비율에대한군비3000만원을금년제1회추경에반영하겠으며,장애인평생학습도시비전선포식을금년4월...3월중에개최하여지역장애인에대한평생교육,지역평생교육기반을조성토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20페이지,작은도서관을통한주민안심공간기능. 예,이내용이굉장히좋은것같아요. 틈새돌봄이라고했는데혹시인력배치가되나요?

저희가작은도서관에공무직하고일반직이있는데거기에도비보조를받아서매년그...

추가로.

예,이렇게지원받아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인력보강은아니고...

예.

아,추가지원금을가지고운영을한다라는건가요?

저희가도비보조를받아서혹한기라든지또이렇게추울때냉난방기를틀어서실시토록...

아,전담...돌봄전담인력이보강되는건아니고요?

예.

그런데여기그...사실양평에이돌봄이필요한수요가제대로파악이됐는지는모르겠지만굉장히많이있어요,그렇죠?

예.

그런데작은도서관이없는지역도있고... 사실은이게,돌봄이제대로이루어지려면마을단위로다있어야되잖아요,사실은.

저희관내에6개공공도서관이있고요. 공공도서관이없는마을,면에는작은도서관이있는거고...

있고요,예.

또작은도서관이있는...

마을도서관도있잖아요.

마을도서관도생활속의독서문화공간이라서51개소가있습니다.

그렇죠,그렇죠. 그러니까그런공간들을활용해서지금계획하고있는것처럼돌봄이이루어지면좋겠다라는고민이들어요. 그래서필요할경우에는사실상노인일자리도활용해서인력배치도할수있고,이수요파악을한후에... 작은도서관이나마을도서관까지하면굉장히많은숫자가있는거잖아요. 지금한60개이상있는거잖아요. 그도서관부터활용을해서돌봄과연계가되는프로그램이만들어지면좋겠다라는고민이좀들어가지고. 그리고전담인력은노인일자리라든지젊은여성층중에서도있을것같아요. 이렇게경력단절여성이나그런부분들을좀통해서매칭을하면어떨까하는고민이들었습니다.

예,좋은제안이시고요. 저희작은도서관에서는...아니,생활속의독서문화공간은거의마을회관에있기때문에...

예,그러니까요.

현재이렇게운영하고있고,작은도서관도우리의원님말씀하신대로이렇게노인일자리같은것,그분들을이렇게활용해서검토토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작년에제가발의해서제정된조례중에경계선지능인지원조례가있어요. 사업내용에는없어서확인을하는건데요,경계선지능인에대한파악이좀이루어졌나요?

파악은됐고요.

됐어요?

예,현재저한테자료가없기때문에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페이지16페이지보면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123억32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우리가교육환경이나교육적인부분에많은지원을해주고있는데혹시양평군사회조사결과중에교육환경만족도에대한조사가있는데혹시알고계신가요?

얘기는들었는데제가구체적으로확인은못해봤습니다.

확인못했어요? 보면교육환경에대한만족도가2023년도에는23%,21년도에는42%정도됐었는데지금한2년사이에20%정도가줄어들었어요. 이런원인이어디에있다고보는지요?

원인은이제여러가지이렇게뭐문제가있겠지만저희도한번그원인에대해서별도로한번이렇게검토해서또이렇게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게그교육에대한사항은굉장히좀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이런조사에대한것,그다음에원인분석또이런걸...잘돼서우리가지원하는거에대한만족도를가져야되는것같아요. 또교육이외의만족도도21년도에19%에서23년13%,계속해서낮아지고있어요. 그러면지원하는것대비...이런정책이나이런것에변화를좀줘야되지않을까. 우리가계속적으로하고있는것에대해서만족도가점점떨어지고있는데똑같이지원을하면의미가없잖아요,그렇죠? 그러니까그런부분도좀또여기군또교육청하고도긴밀하게협의하셔서그런부분까지도정책에반영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서요.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예,의원님말씀도맞고요. 또저희는,우리군에서는교육협력매칭사업비에서예산을이렇게반영해서학교에지원해주는거고,또교육의전반적인이런프로그램이라든지또교육의만족도,이런거는우리교육청...

그렇죠.

교육부의고유사업이기때문에만족도조사는뭐교육청에서하겠지만우리가교육청그고유의업무까지우리가또한계를넘...권한을넘어서저희가또개입한다는거는약간그...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이제그런거는지금의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교육청하고협업해서그런만족도가낮아지는것에대해서...예산은예산대로지원했는데또이렇게만족도가낮아지면또이게좀안좋기때문에교육청에서도이렇게심각하게받아들여서향상되도록이렇게협의토록하겠습니다.

예,잘좀해주시기바라고요. 양평도서관에대해서...이게저희가사업을언제부터지금시작을했죠?

그...2019년...

2020년부터지금이제건립을해서2024년지금...예.

20년부터.

따지고보면...예,거의5년정도가걸렸어요.

예.

그런데이제...조금아까얘기하셨죠? 양평물빛정원도서관의명칭이지금쓸수가없다. 그러셨죠?그렇죠?

쓸수는있는데중복이되기때문에,저희가특허를했을경우,신청했을경우중복되고유사하기때문에우리가그걸피해서양평도서관으로가는게낫지않느냐,이렇게해서저희가정했습니다.

그런데여기그양평물빛도서관으로해서사실보면그...뭐예요? 이거,상징조형물도사실은양평물빛정원도서관을기준으로해서상징조형물을개발하고이거해서하기로한거아닌가요?

그...그렇죠,양평물빛정원도서관으로해서한건데...

그러니까.

저희가물빛정원도서관을사용을안하겠다는게아니라부제로저희가사용할계획입니다.

부제로하면이게좀헷갈리지않을까요? 일단은이름,명칭이양평도서관이잖아요. 그런데그거를,양평도서관을다일일이양평물빛도...부제양평물빛정원도서관입니다,이렇게하기는좀애매한데... 저는이제얘기를하는거예요. 우리가2020년도부터양평물빛정원도서관을진행을해왔는데이제서야그도서관명칭도확정을못짓는이런상황이되다보니까조금,좀그일하시는방법에대해서조금더생각을많이하고... 그상징마크도저희가5000만원을들여서지금전문업체에용역줬죠,그렇죠?

예.

이런상황이다보니까일할적에조금더그...여러가지측면을생각을해서진행을좀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예,저희...아까제가설명드린것처럼전국공모해서물빛정원도서관이됐는데타시에,타시군에유사한명칭이있기때문에저희는독자적으로... 또요즘각,전국의도서관명칭이부천도서관,뭐창원도서관,여주도서관,양평도서관,그런트렌드로가거든요. 그래서지역의이미지차원에서이렇게양평도서관으로정한거고,또아까의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당초에는물빛정원도서관으로가다가나중에이게특허관련해갖고양평도서관이,가는게맞지않느냐,그렇게해서최종적으로결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이게전국공모를해서명칭을확정을지었는데불과...특허그문제때문에갑자기이름을바꾸면의미가없잖아요. 그전국공모를한의미가없어지잖아요. 그리고우리는계속해서,지금5년동안물빛정원도서관으로지금계속진행을하고있었는데하루아침에양평도서관으로변경이된거네요,그렇죠?

당초에는,우리사업개요에는양평도서문화센터로돼있고요. 도서문화센터로돼있...사업은그렇게돼있고,이제저희공모에서물빛정원도서관이나온거고,또우리물빛정원도서관공모의그...뭐랄까,기준이라그럴까,거기에이제공모를했더라도우리군에서얼마든지나중에이거를이렇게사용하는걸로다이렇게...

그거는당연히그렇게하는데물빛정원도서관공모에서당선이되면그거에대한특허를그당시에빨리빨리냈어야되는게아니냐,그얘기예요. 사실은그얘기를제가지금계속돌려서얘기했는데그걸저희가먼저선점을했어야되는데나중에지금하려고하다보니까못하게된상황인거잖아요,그렇죠?

예.

그러니까앞으로,뭐지금은어쩔수없지만앞으로일할적에공모를하든뭘하든우리가선점이된부분에대해서는빨리빨리일이진행이되도록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15페이지,교육경비지원사업에보시면개군중학교야구부버스교체를해주거든요.

예.

이거우리가다해줘야되나요,이거를,전액해가지고?

이거는군비100%라고해서먼저한번본예산때설명을드렸고요. 또이차가,그버스가도로변에퍼져갖고운행을못했어요.

그렇지만교육청이라든지뭐그런데서부담을좀어느정도해야되는게아닌가.

교육청에서는이제환경개선사업비라고해서이런건물,학교건물보수라든지그렇게된거고,이거는별도로교육청에예산이없기때문에저희가,군에서또야구버스를운행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이렇게지원하는걸로본예산에확보가됐습니다.

그러면거기통학버스지원확대7개교라고있는데양평초등학교,출퇴근시간에양평초등학교인근정체극심하잖아요,그렇죠?

예.

승용차등교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스쿨버스도입이필요하다고생각이드는데... 최근에한라비발디랑그리고2월에입주시작한더샵,포레나아파트,학부모들이등교안전에대한우려때문에초등학교에그런내용을전달한걸로알고있는데내용알고계세요?

예,얘기를들었고요. 그사업은저희가그...군에서이렇게일방적으로하는게아니라학교에서,양평초등학교에서저희교육지원청에신청하면도에서매칭사업비로,이제통학버스그사업비로확정되면저희가예산을지원해주는체계로돼있습니다. 그래서양평초등학교에서교육청에신청하시면내년에이렇게반영토록추진을하면됩니다.

그러면저희군에서도같이관련해서협조요청도이렇게할수도있는거죠?

군에서신청하는게아니라학교에서교육청에직접신청하면저희는매칭사업비로반영해서통학버스를운영토록지원해줄수있습니다.

양평초등학교스쿨버스운행여부관련해서양평읍내교통체증문제도그렇고어린이통학안전을위해서꼭필요한문제거든요.

예.

거기서신청도하지만어떻게물리적이라도우리가지원할수있는것들은최대한지원해가지고좀진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

예,학교에한번얘기를해서요,조속히신청토록한번이렇게...협업토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박대식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은주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용진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성수복지조사팀장입니다. 이봉우생활보장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3쪽까지일반현황은책자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쪽,2023년도주요업무성과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제9기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을통하여2023년연차별시행계획을내실있게추진하여9년연속복지행정상을수상하는성과를이루어냈습니다. 읍면의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기능강화를위하여8개읍면에간호직공무원을배치하고,복지와보건서비스를함께제공하였습니다. 5쪽,보훈명예수당인상,한미동맹지평리전승기념행사,국가보훈부합동유엔참전자전거동맹로드행사개최등을통하여호국보훈의도시,일류보훈양평이미지부각에앞장서겠습니다. 민관협력을통해찾아가는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복지위기가구발굴,지원을통해촘촘한지역보호체계를구축하였습니다. 6쪽,사회보장서비스제공대상자에게적합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신속하고정확한복지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 7쪽,복지취약계층을위한다양한급여지원과자활의지함양을통한저소득주민이체감할수있는복지안전망을구축하였습니다. 8쪽,공모및대외평가실적은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2024년도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주민에게보다더가까이,적극찾아가는서비스제공으로감동복지를실현하겠습니다. 주요업무13개대표사업,현안사항1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국가유공자분들을위한따뜻한보훈을실천하겠습니다. 9개보훈단체와보훈협의회1개단체에대해운영비,사업비등을지원하여보훈대상자예우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국가를위한희생과공헌에합당한예우를해드리기위해6종의수당을지원하고,보훈문화행사및보훈시설관리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11쪽,현장중심의복지서비스를강화하겠습니다. 복지현장최일선에서근무하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처우개선으로659개소,1636명에게4개분야의14개개별사업에대한처우개선사업을추진하고,재난재해로인한이재민이발생할경우응급구호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12쪽,나눔으로행복한복지공동체조성입니다. 공공복지의한계를극복하고지역성을기반으로한지역발굴과체계적관리로복지자원총량을확대하고복지불균형을해소해나가겠습니다. 해피나눔성금을통한지역특화사업으로기획사업,절기별사업을진행하고,민관협력,외부자원을연계한재능나눔사업을통해집수리사업,홀몸어르신돌봄사업등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13쪽,복지위기가구발굴및지역보호체계강화입니다. 장애,질병,빈곤등으로위기에처한가구를조기발견하여맞춤형서비스를지원하는인적안전망을구성하겠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확대위촉하고,제10기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을위촉하여복지사각지대발굴동행,고위험가구모니터링사업을추진하고,온라인소통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다음14쪽,감동과행복을주는통합사례관리를추진하겠습니다. 복합적인욕구를가진복지대상자의욕구와문제를파악하여지역사회의다양한자원을활용하여복지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무한돌봄팀19개공공·민간기관이참여하여사례회의,솔루션회의등을통해문제를해결해나가겠습니다. 다음15쪽,주민곁에보다더가까이찾아가는서비스입니다. 서비스접근성이떨어지는마을주민을대상으로민관협력을통한차별화된찾아가는서비스를지원하겠습니다. 매주,매일찾아가는서비스를제공을하고,또한서비스요청시항상집으로찾아가는서비스를펼치겠습니다. 주요사업은상담,이동세탁,음식나눔,주거환경개선등의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16쪽,아이들의공평한성장기회지킴이,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취약계층아동을대상으로건강한성장과발달을도모하고,행복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통합사례관리를진행하겠습니다. 영유아조기개입및부모교육,가족친화프로그램을확대하고,인지·언어,정서·행동,신체·건강,부모·가족맞춤형서비스,드림스타트슈퍼비전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17쪽,위기극복을위한긴급복지지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위기상황을헤쳐나갈수있도록생계,의료,주거에필요한생활비를지원하고사후관리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18쪽,복지대상자의가정의생애주기와상황에맞는맞춤형복지급여제공을위해신속하고정확한통합조사및관리를해나가겠습니다. 19쪽,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에게집중적이고체계적인자활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복지사각지대해소및일자리창출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자활참여자분들의자활능력배양및탈수급지원을위하여양평지역자활센터내10개의자활사업단을운영하고,자산형성지원사업도추진하겠습니다. 21쪽,8개분야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및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등에게맞춤형복지급여를지원하여소외되지않는만족복지를실현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게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를지원하고,희망자에한하여정부양곡을저렴한가격으로구매할수있도록정부양곡구매를지원하겠습니다. 23쪽,저소득층의료서비스제공및지역사회정착지원입니다. 입원필요성이낮은의료급여수급권자를대상으로돌봄,식사등맞춤서비스를제공하여지역사회로의빠른복귀를지원하는재가의료급여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대상으로지원하는의료지원혜택과통합돌봄서비스와연계한수요자중심의세분화된의료급여서비스를제공하고,의료급여수급자를대상으로복약지도,중복진료,의료쇼핑등에대한지도관리를통해의료급여예산의누수를예방하는효과도함께성취해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에대한주거상향지원으로쪽방,반지하등거주자의주택물색,이사지원,사례관리가포함되는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고,임시주거지원사업으로디딤돌주택지원,비정상거주자이사비지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전세임대보증금을대여해주는임대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비정상거처에거주하는저소득층에게최대1억2000만원의전세임대보증금을한국토지공사에서보증금으로지원해주는사업과중위소득70%이하무주택가구가보증금의5%를부담할경우최대1억3000만원까지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보증금을지원해주는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모든사업이계약기간이종료되면본인부담금을제외한보증금은공사측으로귀속조치되겠습니다. 다음은26쪽,현안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현충시설활성화를통한보훈의식을고취시키고자합니다. 지평리전투기념관운영활성화를위하여용산전쟁기념관,각지역의군사박물관과의협력망형성을통해전시유물및콘텐츠를공유하고,관람객중심운영에서찾아가는체험프로그램으로병행하여추진해나가겠습니다. 양평군독립유공자공적조형물설치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연구용역을완료한바있으며,금년중에실시설계용역을실시하고,공적기념조형물을설치하여양평군민의호국정신함양및지역역사문화에대한자긍심을고취시키는계기로삼도록하겠습니다. 이상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오혜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페이지26페이지에양평군독립유공자공적조형물관리. 이게지금어디에설치를하려고하시는거예요?

갈산공원내에위치하는걸로지난해에용역결과가나와있습니다.

갈산에요?

예,지금거기6.25참전유공자비랑월참유공자비가있는그인근에같이어울리게설치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설치할공간이있긴있는건가요?

저희가처음에예정했던공간은그분수대가나오는공간이있었는데요. 그런데양평읍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거기는아이들놀이터라든가주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좀놔두고그뒤의공간을,기존의6.25참전비,그기념비가있는곳과열을맞춰서그쪽공간으로하면가능한것으로지금파악되고있습니다.

그독립유공자분들하고이게협의가좀되신부분인가요?

예,지금우리보훈회장님,저기광복회장님하고계속협의중에있고요.

그래요?

장소라든가전반적인것에대해서계속논의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수립한게있죠?

예.

23년부터26년까지5기계획을세운걸로알고있거든요. 이런계획을수립하는데있어서지역주민들의욕구를반영해서계획을세우고있는데여기에나온사회보장욕구는어떤종류가있죠?

정확하게사회보장욕구,주민들이요구하는게어떤거냐는말씀이신건가요?

예.

저희쪽은아무래도복지관련된분야다보니까복지위기가구에대한발굴에대한부분들그리고서비스를기존에는저소득층위주의서비스를요구를했었는데점차적으로일반복지분야까지확대해서요구하는그런경향들이있습니다.

복지분야. 그러면정책의시급성이높은그런분야가...어떤게가장높았나요?

지금저희가체크한것중에서는역시복지위기가구지원에대한부분이제일많고요.

노인...노인돌봄이라든지뭐그런순위있지않나요?

그순위는정확하게지금자료를갖고있지는않은데요. 한번그순위가나온게있으면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주거도상당히복지관련해가지고많이얘기가나오고있거든요. 양평읍중심으로이렇게좀몰려있고그게균형,지역균형에대한그런욕구가많이있더라고요. 그럼,그러면그아동양육분야그리고노인돌봄분야또장애인돌봄분야가있는데이런분야별로봤을때단기적,단기적인것하고장기적인것각각으로준비를해야됩니다. 계획하고있는그런내용들이따로있습니까?

현재지금뭐저희양평군에서가장당면한그복지분야는역시노인분야가제일당면한분야라고보고있고요. 당장눈앞에닥쳐있는그사업은노인복지사업이최우선이라고보는데요. 아울러서아동복지에대한분야도장기적으로는검토가필요한부분이긴할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도현재는뭐...저희과에서하고있는사업들은그렇게많지는않고,노인장애인과나가족복지과에서별도로하는사업들이있습니다만그래서이제지금청운면의채움복지그사업이라든가그런사업들을지금각부서별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럼계획이세워졌을때그성과결과가잘나와야돼요,어찌됐든간에요. 분과별로,과별로공유를잘해서대화를좀많이나누시고그런내용의정책을잘추진될수있도록잘노력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본의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2023년에도사랑의연탄모금운동하셨죠?

예.

기간이끝나셨죠? 모금기간.

예,1월말까지해서사랑의연탄모으기운동끝났습니다.

그렇죠? 23년11월1일부터24년1월31일까지모금기간으로알고있었습니다. 모금이어느정도,성금하고물품이어느정도들어왔는지확인하실수있을까요?

금년도저희가사랑의온도탑을처음그설치를했었는데요,100%가2억원을목표로했습니다. 그런데저희가당초에목표했던금액보다175%정도초과해서달성을하였습니다.

예,굉장히많은금액이,성금이들어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이제그모금가지고저소득층,취약계층들에게난방유나연탄또전기용품들을,물품들을제공을하고계시는데요. 제가좀얘기하고싶은내용은그연탄가구...지원하는가구가있습니다. 그래서제가한3년치를받아보니까2021년에서22년은가구가늘어났는데22년에서23년가구가한47가구정도줄었더라고요? 그원인은어디에있다고생각하십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연탄사용하시는가구들이점차적으로줄어들고있습니다. 당초에는기름값이비싸서연탄을많이사용하셨던가구들이기름값이조금내려가면서다시또기름보일러로교체하시는분이계시고요. 또일부는도시가스도공급이됐고하시면서가스로지원을해드리는,그러니까가스로전환하시는가구들이많이발생을하셔서그리고또한가지는연탄때시는분들이돌아가신가구들이많이계셔서...

있으셨군요.

그렇게줄어드는분야가있었습니다.

그래서한47가구가줄어들었는데요,제가민원사항을받은게연탄지원이지금한가구당뭐...1인가구,2인가구에대해서연탄지원은상황이달라지시는거죠?

인원수에따라달라지지는않고요,가구별로...

가구별로요?

저희가평균적으로300장정도씩.

300장이면몇달사용한다고생각하십니까? 1일,하루에4장정도사용하나요?

저희가이제처음에그기준으로삼을때는하루에3장정도사용하시는거고,그렇게잡아서한달이면90장. 그래서저희가4개월치에서조금빠지는수량인데요. 사실은그...뭐저희가지원해드리는게어르신들이겨울내내,저희가보통4개월잡긴하는데4개월내내쓸수있는충분한양은아니고또사회단체등에서이제또,저희가지원해드리는것말고,추가로또지원해드리는것도있긴있었는데요. 완벽하게겨우내지원해드릴수있는양은조금부족하다고저희도판단하고있습니다.

예,지금또연탄지원하는가구가계속줄어들고있고,또성금모금도계속지금늘어나고있는상황이라고볼수밖에없는상황인데요. 이런가구들에게연탄지원이300장이상지금지원되는...300장정도가지원되고있는데올해부터는조금더늘려서지원할수있는방안을찾아주시길바랍니다. 외부에서,지금기관·사회단체에서지원하는부분들이있는데이분들이지속적으로지원하는부분은아니시잖아요. 어느해는또많이지원이,봉사가좀되고있는부분이있고,또그렇지않은해가있기때문에어려움을겪고있는취약계층들이많이계신것같습니다. 그래서어려운이웃에게또따뜻한겨울을날수있도록부서에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박동순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부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윤실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진현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심인숙통합돌봄팀장입니다. 민영임장사시설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업무보고를시작하겠습니다. 저희과의슬로건은‘우리와함께라면해피(happy)’입니다. 전체인구중노인,장애인이차지하는인원이4만5000명으로35.9%입니다. 또저희과의예산은1740억으로일반회계예산의22.5%를차지하고있습니다. 노인·장애인연금,통합돌봄,웰다잉,이런사업을촘촘한돌봄추진으로노인과장애인이행복할수있도록만들겠습니다. 1페이지부터4페이지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23년도주요성과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모,대외평가,수상내역입니다. 보건복지부제2기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공모사업에선정돼서9억85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경기도누구나돌봄공모사업에선정돼서6억원을확보했습니다. 제2회대한노인회노인복지대상을수상했습니다. 제11회대한민국도전페스티벌노인복지문화대상을수상했습니다. 제1회대통령기전국노인파크골프대회종합우승을차지하는등22건의실적이있었습니다. 금년도업무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지원등어르신의안정된노후생활보장과사회참여에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운영등어르신의여가생활과16페이지,경로당환경개선,노후물품구입등편의를증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수당과의료비,재활치료비에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사회참여와자립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20페이지,장애인거주시설지원과시설내자활프로그램을지원하겠습니다. 21페이지,65세이상공적돌봄대상을매년2%이상확대지원하겠습니다. 양평채움돌봄은생활,동행,주거안전,식사지원,일시보호등5대영역에대해서지원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돌봄및촘촘한서비스지원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건립과요양,영양,급식등지원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화장장려금지원등장묘문화정착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종합장사시설건립입니다. 2030년도건립목표이며,공모를거쳐선정하고자합니다. 화장시설5기와봉안당,자연장지,장례식장,부대시설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과천시와1월17일MOU를체결하고,이날공모에대한공고를하였습니다. 2월부터4월까지공모접수를하고,5월부터7월까지건립후보지타당성용역을거쳐9월에건립후보지를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28페이지,현안사항입니다. 먼저,고령자복지주택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지상11층으로주택150호와저층의복지시설1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645억원으로도시개발사업에61억,주택건설에401억,주택관리운영에182억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부지조성과토양정화사업은금년도9월중마무리하고,LH공사와실시협약체결과부지유상매각을12월까지하고자합니다. 내년도에착공하여26년도준공을하고자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공설장사시설봉안당건립입니다. 사업비는115억원입니다. 추진기간은23년부터26년까지로봉안당,주차장,조경등입니다. 31페이지,추진일정입니다. 6월군관리계획을승인을받고,8월경기도투자심사,25년도에는토지매입및실시설계,26년에는12월에공사를준공하고자합니다. 32페이지입니다. 매력그린노인복지로어르신을위한시니어카페노인복지관운영입니다. 시니어카페란어르신들이신축된노인복지관에서아침부터저녁까지해피한여가를즐기시는여건을만들어운영한다는의미입니다. 현노인복지관보다신축된복지관에서는다양한시스템속에서실속있는프로그램을운영하여어르신들이만족하는노인복지관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양평채움통합돌봄체계확립입니다. 기존의‘사회적입원,시설입소’에서‘살던곳에서건강한노후를영위’하고,‘읍면통합돌봄창구운영’에서‘권역별통합돌봄거점센터운영’과‘돌봄수요사후대응’에서‘돌봄수요사전예측대응’으로변화와확대를할계획입니다. 금년도거점센터는청운면이며,내년도에는단월과양동,26년도에는2권역,3권역,4권역으로지평,양서,양평으로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업입니다. 사업비는9억8500만원이고,사업기간은24년부터26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마을돌봄거점공간조성,지역맞춤형돌봄서비스개발지원,마을공동체조직화하는사항입니다. 군-면-수행기관-마을조직이협업해서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노인,노인과청년,자치가결합된농촌마을돌봄체계구축과지속가능한돌봄활동주민조직화를전략으로주민이함께만드는채움공간,노인이활기찬돌봄채움,마을에서서로돕는마을채움,마을에기여하는자립채움을실천해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지원입니다. 안정적인주거와대상자특성에맞는자립생활돌봄이필요합니다. 사업대상은관내발달장애인으로사업비는7억6700만원입니다. 장애정도,특성,욕구등을고려하여맞춤형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 이상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예,최영보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짧게...최영보의원입니다. 짧게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장공고나갔죠? 교통약자.

예.

거기채용됐습니까?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이에요? 적격자그러면아직확인안됐겠네요?

예,되는대로알려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지금민감한사항을좀많이지금하고계십니다. 장사시설건립이라든지봉안당이라든지. 장사시설건립하는사항은현재공모중에있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신청이나뭐이런문의가오는데가좀있나요?

오늘단월갔다왔는데,팀장하고직원이,지금접수를받고있습니다. 어떤설명이필요한동네라든지또선진지를가고자하는그런동네를지금막신청을받고있고,1,2,3차에걸쳐서신청을받고나눠서이렇게현장도가고설명도할예정입니다.

그러면지금신청을,이제느낌상신청을할동네가좀있다생각하시는거예요?

예,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는이자리에서좀그렇지만서너군데가지금들어올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그럴경우에이제지금촘촘하게또뭐견학이라든지아니면설명이나이런부분을지금열심히잘하고계시는데사실이지금종합장사시설건립을위한준비가굉장히오래됐습니다. 사실그런데도진척이안되고계속적으로조금...거의될것같다가안되고이런부분이있으니까금차에는촘촘히잘하셔서...꼭필요한사업이다보니까잘진행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많이격려해주십시오.

예,저희도많이응원하고,그다음에이제그고령자주택건립하는것을...지금아직안됐죠?

예.

그런데이,제가알기로는양평공사가이것을할수도있다고얘기하는데뭐얘기가좀되신건가요?

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면부지조성과토양오염에대한그사업이금년도51억이책정이되었고,그중에31억을대행사업비로양평공사에...먼저의원님들을찾아뵈면서이설명을드렸습니다. 군...LH공사,이제공사에서그시설은짓게되고요,또금년도이제우리...땅은우리거거든요. 그래서유상매각을할겁니다. 그래서93억정도가들어오죠. 그러니까우리군에서많은돈을투자하지않고그렇게할수있는사업으로해서가고있습니다. 양평공사가맡는사업은토양개량과부지조성사업31억입니다.

그래요? 아,31억? 그러면그것도잘진행을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30페이지에공설장사시설건립하는게있습니다. 이게지금땅을주민들한테...주민들의견수렴도조금,2회,3회하셨고,토지주하고도의사가좀확정이됐나요?

이제토지매입비는아직확보는안됐고,추경에확보할계획입니다. 그리고그전에말씀하셨지만주민들하고계속설명회를가졌고,모두다공감을했고요. 요구사항이몇가지가있었는데전부다해결해줄계획입니다. 그리고토지주는지금거기있는분들이어떤개발이나이런것에많이소외된지역으로해서팔려고합니다. 그래서다동의를했고요. 그다음에일부는또경매로받은분도있더라고요. 그분도동의를하셔서이번에추경때토지매입비를세워주신다면무난하게추진되리라고예상하지만어떤돌발사고가있을경우에는끝끝내가서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세컨드계획으로군관리계획을세웠기때문에수용까지도가능합니다.

지금추진하는게특별한문제가없다면잘진행이될거다,그얘기하시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가족복지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방미현입니다. 업무보고전에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은주여성아동팀장입니다. 신정화보육팀장입니다. 현재청소년팀장은공석입니다. 2024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2024년도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3쪽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3년주요성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팀은모두가건강한행복한가족친화환경조성을위하여여성이행복한사회분위기조성과건강가정육성및가족기능강화사업을추진하였으며... 5페이지입니다. 아동의건강한성장을위해생활속놀이공간을제공하고,아동이행복한돌봄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보육팀은보육의공공성강화및안전한보육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고,우수한보육품질제공을위한보육교직원지원을강화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청소년팀은권역별청소년이용시설인프라확충및청소년문화예술증진사업,위기청소년보호·자립지원을하였으며... 8쪽입니다. 청소년의안전한성장환경을조성하기위해청소년상담센터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및대안교육기관의교육을지원하였습니다. 9쪽의공모사업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4년도주요업무일곱가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가족복지과는‘군민이행복한돌봄과배려의보건복지’라는비전하에차별없는세상,모두가행복한가족친화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여성삶의질향상및양성평등실현을위한기반을구축하고,폭력과범죄로부터안전한사회안전망을조성하겠습니다. 또한아이키우기좋은양육친화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현재육아나눔터가총5개소가있는데서종에1개소를추가설치,운영할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다양한가족을위한맞춤형지원을강화하겠습니다. 건강가정육성및가족공감서비스를제공하고,사회적취약가족사회안전망을구축하겠습니다. 올해1인가구를대상으로요양보호사등전문인력이병원을동행하는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신규로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아동의안정적돌봄환경을위해다함께돌봄센터와지역아동센터를지원하겠습니다. 현재다함께돌봄센터는3개소가있으며,양평읍에1개소를추가설치하고자합니다. 아동의건강한성장을지원하고,생활속아동의놀권리증진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이낳고키우기좋은보육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영유아맞춤형서비스제공을위해육아종합지원센터를운영하고,어린이집필요경비를지원하겠으며,안전한어린이집보육환경조성과보육의공공성강화로부모신뢰도를제고하겠습니다. 더샵아파트와포레나아파트내어린이집2개소를국공립어린이집으로신규개원하고,벽산1,2단지와한신휴플러스내어린이집을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할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우수한보육품질을제공하는어린이집을조성하겠습니다. 보육환경개선,어린이집운영지원,보육교사처우개선으로보육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미래인재육성을위한청소년활동을활성화시키기위하여권역별청소년문화의집기반을조성하겠습니다. 올해상반기중한라비발디아파트단지내에있는양평청소년문화의집을개관하고,마을단위청소년전용공간인휴카페를재정비하며,청소년문화활동증진및참여권리를보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청소년보호사업으로건강한성장을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체계를강화하고,소외된학교밖청소년자립을지원하겠습니다. 또한위기청소년을보호하고,지역과협력하여유해환경을감시토록하겠습니다. 현재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한라비발디아파트단지내양평청소년문화의집으로이전완료하였습니다. 한공간에서청소년활동과보호사업을서로협력해가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가족복지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5페이지의양평그어린이건강놀이터영아존,유아존. 평가가아주좋습니다.

예,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

예,인기도많고잘하고계시고요. 시설물도매일똑같은것보다어느정도시기가되면바꿔주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어린이놀이를,그렇죠?

예.

그리고3페이지보시면민간위탁현황,대행이라고있는데,20곳이있는데,9번부터20번까지있는데여기1일그출입,이용하는인원들이다명시가돼있잖아요?

예.

25명,20명,50명,70명,40명,이렇게돼있잖아요,그렇죠?

예.

이인원수가정확한가요?

많이이용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휴카페이용객은제가정확한수치를뭐확인하지는않았지만1일이용객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많다고이렇게표현하시는게아니라예산이들어가는거잖아요,그렇죠?

예.

여기이인원이적혀있는인원대로예산이투입돼서간식그리고식비가들어가잖아요,저녁때,그렇죠?

식비가들어가진않습니다.

저녁에들어가잖아요.

아,그건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아카데미는들어가는데...

그렇죠,그런데인원이정확해야되지않겠어요,이거?

방과후아카데미가들어가는부분은옥천만있고요,다른곳은없습니다.

그인원정확해요,40명이?

방과후아카데미는두반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 20명씩40명이맞습니다.

40명이맞다고요?

예.

그럼40명이거기에서시설을운영하고와서이렇게활동한다고하는그런,그게확인할수있는거는뭐가있을까요?

방과후아카데미는출석체크를하게되어있습니다.

출석체크를요?

예.

인원수정확한지한번더다시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그시설에서봉사점수도부여를해주고있나요? 아이들이라든지여기,거기에와가지고이제뭐일을돕는다든지,봉사점수하는그런시스템이있어요?

휴카페는사실봉사뭐그런활동을,자원봉사하시는분이있는걸로알고있긴한데저희가별도로관리하는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것도한번확인한번해주시고요.

예.

지금이제들리는게이런시설들에서봉사점수를남발하고있고,오지도않았는데하는그런사례도좀있더라고요,보니까요. 어떻게보면,이것도어떻게보면범죄라고할수있겠죠,그렇죠? 현장에서확인을꼭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토지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이동규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석호지적팀장입니다. 백준호지가관리팀장입니다. 박연혜주소정책팀장입니다. 임완희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박윤기민원정책팀장입니다. 홍명희민원상담팀장입니다. 그럼민원토지과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5쪽까지일반현황은책자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2023년주요성과입니다. 중간부분,2023년2월부터지적측량성과검사알리미서비스를시작하여1820건을처리하였습니다. 다음,7쪽입니다. 군민이공감하는디지털지적재조사사업을추진하여정부합동평가S등급,우수사례경진대회최우수상,국토교통부장관상등대외성과를거두었습니다. 중간부분,개발부담금은239건에54억9500만원을부과하여26억97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27억9800만원중대부분은분납납부중이며,실제체납액은71건에7억1800만원으로매월재산조회,납부독려,압류등절차를이행하고있습니다. 하단부분,개발부담금부과·징수관련국토교통부장관상을수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23년전국단위기관평가에서영상물분야지자체주소정책홍보우수사례에선정된바있습니다. 9쪽입니다. 디지털트윈공간정보통합플랫폼구축및공감행정소통플랫폼구축사업을시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양평군민원모니터운영활성화입니다. 제9기민원모니터추가위촉,민원모니터전용밴드개설및읍면별민원모니터대표선발등을통하여제보건수가2022년131건에서2023년190건으로...아,290건으로221%상승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중간부분,여권발급을위하여매주목요일야간민원실을운영하여51회,332건을처리하였고,작년하반기부터민원처리만족도조사를매월실시하여피드백을강화하였습니다. 또한민원담당공무원직무스트레스해소교육을3기,93명에대하여실시하였습니다. 이하생략하고다음,13쪽입니다. 2024년업무계획입니다. 총15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신뢰지적행정서비스실현입니다. 토지이동정리는작년3만4640필지를처리하였고,대행업체측량업무지도감독을하는온택트지적측량검사는2894건으로경기도31개시군과비교할때업무량은가장많으나전담인력은3명이처리하고있습니다. 영구지적물전산화사업은현재2019년8월분까지완료하였으며올해에도지속추진하여데이터베이스화하겠습니다. 또한1회방문민원처리제운영을통하여지적측량시지적공부정리까지원스톱처리하고,특히토지이동신청을받아등기촉탁까지대행을하고있습니다. 다음15쪽,신규사업으로소규모미등록토지정비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때작성된종이도면의오류가정정없이그대로전산화된것을정비하는것으로2028년까지5개년사업입니다. 올해는강상,강하,옥천면이대상으로하단부예시에서보시는바와같이지적의겹침,이격,면적오류등을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16쪽입니다. 3D스카이뷰활용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이사업,지적재조사사업은2012년부터시작한사업으로그중2021년부터드론촬영과3차원구성을통하여경계설정을쉽게하고,주민들의사업이해도를높이고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2년의기간이소요되며,2023년에는문호2지구를시작하였고,올해에는용담2지구가대상입니다. 17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통(通)사무소운영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의충분한이해와동의가필요한사업입니다. 마을회관등에통사무소를운영하여현장에서경계확인,경계조정,현장점검등을실시하여토지소유자와적극소통하여이해를돕고,주민들의지지와신속한사업추진이가능토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정확하고공정한공시지가조사·결정입니다. 이사업은국토교통부의일정에따라진행하는사업으로현재비교표준지가내려온상태이며,이를근거로1분기에는토지특성조사및지가산정을하고,2분기에지가열람,의견제출등절차를이행할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합리적인개발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토지투기를예방하고,토지의효율적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인허가를받아시행하는8개분야개발사업에대하여부과합니다. 준공전수조사,부과대상사업사전안내등을통하여철저히관리하겠습니다. 20쪽,부동산...투명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및검인을운영하고,업다운계약의심사례에대한부동산거래정밀조사를시행하며,보증금6000만원초과또는월세30만원초과분에대한주택임대차신고제를운영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전세사기피해·예방상담센터를운영하여전세사기피해접수및지원프로그램을안내하고,유의사항을안내토록하며,공인중개사관리등도철저히하겠습니다. 22쪽,디지털트윈공간정보통합플랫폼구축입니다. 현실세계와동일하게3차원으로구성된플랫폼을구축하여행정의다양한의사결정을지원하고,추가적으로메타버스,스마트맵을통한대민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2021년부터시작하여현재는3단계사업을진행중입니다. 3단계에서는행정업무지원을위한통합보드기능,행사배치사전시뮬레이션,다양한지적서류일괄조회,공유재산업무를위한불법의심지AI영상판독기능등을탑재하고,대민용으로는메타버스로전시관,영상관을구축하고,스마트맵기능으로건물편집시뮬레이션기능을제공할예정입니다. 23쪽,공감행정소통플랫폼,양평공감이음2단계구축사업입니다. 군민의눈높이에맞추어각종대민콘텐츠를한곳에모아생활정보,복지정보,여행정보,행사정보,매력양평,토지정보,상하수도정보등을제공하는사업으로1단계를완료하여지난2월1일서비스를개시하였습니다. 올해는2단계사업으로친환경농업콘텐츠와관광콘텐츠로물소리길360도VR영상을구축하고,추가콘텐츠를지속발굴하여업데이트할예정입니다. 24쪽은구축예시사례가되겠습니다. 25쪽,스마트도로명주소체계구축및활성화입니다. 계속사업으로시설물확충,신규개설도로및불편사항정비,주거용·상업용건물상세주소부여등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 26쪽,도로와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의체계적인관리를통해각종안전사고에대비하고자하는것으로2017년이전에설치한지하시설물이대상으로2018년부터는설치부서에서측량결과를납품한결과를반영합니다. 양평읍지역은2015년완료하였으며,올해에는양서면의5개면이대상이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무인비행장치드론운영및지원입니다. 현재보유장비는3대가있습니다. 양평군무인비행장치운영규정을제정하여드론의안정성과효율성을확보하고체계적으로관리토록하며,지적재조사사업및지적확정측량성과검사업무지원,각종계획관련의사결정에참고자료로활용토록하고... 28쪽입니다. 공사현장공정및안전관리촬영,드론항공영상수요조사에따른영상물제공토록하겠습니다. 29쪽,고객만족민원·행정서비스개선및역량제고입니다. 직무스트레스해소교육추진등을통하여민원담당공무원역량강화에노력하고,민원서비스향상을위한민원평가및인센티브강화를통하여2024년민원서비스종합평가우수기관으로선정될수있도록하며,민원서비스개선을위한만족도조사를매월실시하여수시피드백을통해만족도를높이고,2024년국민행복민원실의선정에도응모토록하겠습니다. 30쪽,군민과소통·협력하는민원서비스활성화입니다. 제9기민원모니터임기가3월말로완료됨에따라제10기민원모니터를위촉하고,교육및간담회를통해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군민을배려하는민원서비스로군민민원상담관제운영,여권발급을위한야간민원실운영,수어통역도우미배치등을추진하겠습니다. 31쪽,소통·공감실현의신속한민원처리행정입니다. 법정민원의신속한접수추진,국민신문고접수,운영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늘노고많으시고요. 저희읍면주민들말고각면에계시는분들은실질적으로군청에방문하시는것보다면사무소에내방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으세요. 그랬을때간혹가다가얼굴붉히거나큰소리가나게되면저희면소관이아니니까군청에내방을하라라고들많이말씀들을하세요. 그랬을때저희그담당부서랑면하고어떤그런업무소통이라든가이런게따로매뉴얼이없나요?

그런특별한매뉴얼은없는상태고요. 그런문제점들이가끔나타나기때문에저희이번에도그새주소사업에해당되는건물번호판부여를하는데이전에는읍면에서받을수가없었어요. 읍면에서받을수없었는데이번부터는좀조정을해가지고읍면에서신청서를받고,받은거를우리에보내주면우리가그걸직접배부까지하는걸로그렇게지금만들어나가고있습니다. 이런것들은하나하나지금나타나는것마다지금저기케이스바이케이스로해가지고보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아직시행은안되고계시는...있는거죠?

아니요,지금시행했습니다. 시행했습니다.

시행하고있어요? 언제부터하신거죠?

올1월달에방침받아가지고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지금새로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뭐야,비용이한6100원정도들거든요. 그래서비용징수문제라든지그런문제로약간좀걸리는문제가있는데그건차차해결해가지고주민들이편안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김진선입니다. 보고에앞서우리담당팀장님을소개해올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문화예술팀장님은현재병가중입니다. 그래서나머지3개팀장님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이강웅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상철체육팀장입니다. 박승진체육시설팀장입니다. 2024년문화체육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추진목표와전략입니다. ‘매력’에여섯가지전략과‘가꿈’에4개전략과제로‘문화와체육으로행복하고활력있는문화매력도시양평’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1쪽,일반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는총3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정규직은정원19명,현원17명으로결원2명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은문화예술활동지원항목외에8개항목으로284억6300만원입니다. 기금은체육진흥기금으로47억39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단체·시설·사업체는문화체육,향교시설등11개분야를관리,지원하고있습니다. 3쪽입니다. 박물관,미술관,지역문화시설은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등7개시설을운영하고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현황은직영3개소,대행3개소,읍면체육시설125개소를포함하여총131개소를운영관리하고있습니다. 문화재는79개를관리하고있습니다. 사적문화사업체현황은6개분야,336개소,체육시설사업체현황은142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5쪽,2023년주요성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상공연문화활성화일환으로권역별우수공연‘동치미’를유치하여군민들의큰호응을받았습니다. 또한문화재단을통해전문적공연인‘별빛콘서트in양평’상설공연과생활문화축제,‘페스티벌다다’양강예술축제를개최하였습니다. 문화예술활동활성화를위해7개분야에7억8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관동대로구질현이국가지정문화재로지정됨에따라종합정비계획을발주진행중입니다. 몽양교육·자료관도5월중준공하여역사교육과지역주민소통의장으로이용되고있습니다. 7쪽입니다. 체육동아리,생활체육과청소년스포츠활동지원으로8개분야에13억3000만원을지원하였고,전국단위13개유치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였습니다. 지난해저희엘리트체육직장운동경기부운영으로국제대회와전국대회23회입상하였습니다. 특히양평유도부소속에국가대표3명이있어양평군이전국제일유도로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 양평FC는K3로2년연속잘운영중입니다. 대외적으로스포츠메카양평이미지를홍보하고있습니다. 8쪽입니다. 체육시설확충과이용편리성증대를위하여읍면체육시설확충과자전거도로,양평파크골프장,종합체육시설운영,유지관리에도힘쓰고있습니다. 9쪽입니다. 공모및대외평가사업은총4건으로사업비20억80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2024년업무계획으로주요업무6건과매력그린사업2건을보고해드리겠습니다. 11쪽,주요사업첫번째,구석구석채우고발굴하여확산하는문화공감입니다. 양평의아름다운자연과대표관광지와문화예술을접목한브랜딩문화행사로남·북한강이만나는두물머리를화합의공간으로브랜딩하고자합니다. 공존,발전하는번영의이미지를담은두물머리음악제를9월에두물머리에서개최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양강섬및양평생활문화센터일원에양평예술의거리브랜딩축제로‘페스티벌다다’와‘생활문화페스타in양평’을개최하여장르별예술행사와예술교육정착을위한일상에예술이흐르는양평브랜드를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찾아가는우수예술공연추진입니다. 우리군은전문예술인비율이높고,군민의예술감성도풍부한지역이나전문장르별예술공연을관내에접하기어려운실정입니다. 문화소외지역에찾아가는우수예술공연을추진하여군민속으로친근히문화가다가가도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청년으로구성된양평문화매력발굴단을운영하여관내문화자원을발굴하여관광자원화하겠습니다. 다음은예술단체지원사업을공모로전환하여지역예술단체의경쟁력을강화하고,우수단체참여및협업기회를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취약계층창작활동지원과문화향유기회를확대해나가겠습니다. 문화재단은국·도비확보를통해지역문화예술인의창작,공연,전시기회를확대하는역할을수행하여문화예술전문행정기관으로1차적입지를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전통문화자원의매력발전을계승하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을위해양평문화원을지원하겠습니다. 양평문화원은사무국6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운영비3억8400만원과24개사업에3억12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사실사업비는지난해보다한3억10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만예산범위내에서문화원사업이알차게진행될수있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전통문화인향교·서원,양평의병기념사업회,전통사찰이잘운영되도록보존및지원에6억7900만원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가유산으로변혁된문화유산정책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금년5월에시행됨에따라양평에서...양평군의관리에대한국가유산,문화유산이81개소에서최소410개로증가되는데요,문화재관리가확대됩니다. 전담조직신설등법시행에적극대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항구적인보존을위한문화유산에대한보수정비입니다. 유산의원형유지를위한보수정비보존사업으로11건,재난방재를위한시설구축및유지보수로6건,규제완화및...완화용역및문화유산연계협업사업으로3건등2024년도에20건이진행되고있습니다. 금년도에사업이마무리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상적인문화의향유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사실전년대비예산이대폭감소되어어려움은있으나공공뮤지엄으로서기능을회복하고일상적으로누리는양질의생활문화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관내박물관,미술관6개소에다채로운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군비사업과더불어중앙과도공모사업도적극유치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인도개설등박물관및미술관의노후된시설을개선,보완하여안전하고쾌적한문화시설을조성하겠습니다. 양평군역사·문화아카데미를개최하여양평의역사를군민들에게널리알리고,지평리전투학술연구용역으로역사적고증자료를확보하는등양평다움찾기와알리기를적극추진하겠습니다. 18쪽,청소년체육특화및생활체육활성화지원입니다. 스포츠활동지원으로10개사업에7억1400만원을,생활체육지원으로5개사업에11억470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원과자연을활용한레저스포츠산업입니다. 체육시설인프라를활용하여전국대회를유치하는것은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함입니다. 현재5개대회가확정되어있고,지속적으로대회를유치하고자합니다. 또한체육대회지원기준정립으로합리적체육지원을도모하고,읍면별찾아가는생활체육과계층별생활체육활성화로전군민을위한생활복지에실체적지원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엘리트체육을통해양평군을대외에적극홍보하겠습니다. 금년국가대표3명이7월프랑스올림픽에출전을기대하고있습니다. 씨름도우수선수1명을추가로영입하여좋은성적을기대하고있습니다. 양평FC도우수감독영입으로K3중위권안착을목표로하고있는등금년도에도대내외에스포츠메카양평이미지를적극홍보토록하겠습니다. 금년도엘리트출전대회는55회를계획하고있습니다. 21쪽입니다. 체육시설확충과이용의편리성증대입니다. 노후시설의지속적인개선을통하여양평의체육인프라유지,새로운체육시설을확충하여군민의생활체육에기여하고자합니다. 체육시설확충사업으로강하파크골프장설치등4개사업에37억6000만원,체육시설유지관리에단월레포츠공원인조잔디교체등4개사업에12억3000만원을편성하여일상에서불편함이없도록체육시설을유지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종합체육시설대행기관은양평공사로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양서에코힐링센터,용문국민체육센터를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대행사업비69억과시설유지관리비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운영및시설보완등관리감독을철저히하여주민이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안전한자전거활성화가되도록초등학생과성인을대상으로자전거안전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쾌적하고안전한자전거도로조성및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하여남한강길...남한강자전거길유지관리사업에,3개사업에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평파크골프장유지보수사업과시설개선사업비에2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평파크골프장운영관련2024년...2024년변경사항입니다. 65세이상양평군민은무료입장하고있습니다. 운영시간도7시에서6시로1시간앞당겼습니다. 또한임기제공무원을구장내상시배치하여민원사항을초기에대응하고자합니다. 24쪽,매력그린사업입니다. 첫번째,두물머리음악제는앞서설명드렸기에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매력그린사업두번째,양평역사문화도시,국제평화공원조성입니다. 위치는지평리일원이며,지평리군부대전술훈련장입니다. 사업기간은2027년까지입니다. 핵심사업으로는박물관을주축으로하는관내역사,문화를총괄하는복합문화시설건립,용문산지평리전투를소재로평화,화해테마의국제평화조성,상권재생및관광코스화입니다. 26쪽,2024년주요추진사업으로는현재기본계획수립용역중으로용역을상반기중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지평리전투연구용역을실시하여학술적근거를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2025년지평리전투기념일을즈음하여국제학술심포지엄이개최될수있도록사전준비하고양평역사박물관유물을적극홍보하고자합니다,확보하고자합니다. 핵심사업추진로드맵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시20분까지정회를한후질의와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16페이지,다채로운프로그램운영입니다. 23년도에미술관그입장객수가4만명정도로나오고있고요,19년에는연20만명이었는데80%가감소했거든요,그렇죠?

예.

현황파악을하고계신지그리고대책이또뭐있을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코로나영향도있지만사실그동안에지금도서문화센터가사실건립중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코로나도코로나지만그관련한입구가,아무래도계속입구가공사중이다보니그거에따른또관광객저기,입장객이감소된부분입니다. 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그래서지금미술관에더활성화를하기위해서저희가도서관과연계하기위해서진입로같은...이제앞에있는자전거도로도조금차없는도로,자전거는불가피하게다닐수있으나차없는거리해서높낮이를비슷하게해서도서관과또미술관이또원활히들어갈수있게그렇게하고요. 전시도,우리청년관련한전시도도서관과이렇게연계를해서미술관이대외적으로예전처럼더올수있도록그렇게한번추진해보려고합니다.

공사끝나고그럼계획대로하면20만명다시육박할수있겠죠?

예,한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다만,앞서도설명을드렸지만예산이그때,이제그때당시에예산이한...저희가미술관이12억정도가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예산이현재8억3900만원정도로돼있는데기본적으로대부분이감소된예산이,사업비가대부분이감소됐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어려운부분은있으나저희가이번추경에사실그런부분에또추경요구를또하고,또여기군비뿐만이아니라업무보고에서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중앙과도의공모사업을통해다채로운사업으로좀이런부분들의전시를또한번추진해보려고합니다.

그리고소나기마을도보면23년입장객수가6만명에그쳤어요.

예.

실감콘텐츠공모사업그리고이제그선정되고나서4억이상의투자를해가지고리모델링을싹했잖아요.

예.

19년도에는10만명이고,그때비교를하면60%수준이거든요? 여기도뭔가대책이좀있어야될것같아요.

그래서이제...그렇습니다. 그래서사실이코로나영향이사실문화계쪽은굉장히타격이...많이입은상태입니다. 그래서예전에이렇게입장객이많았던부분을한번다시금,다시입장객이많아지도록저희가이것,콘텐츠라든가이런프로그램부분에집중을해서한번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코로나에도이제뭔가돌파할수있는뭔가를찾아야될것같고요. 그리고23페이지보시면남한강자전거길안전,쾌적한환경조성을위한유지관리사업이있거든요.

예.

시설물유지,뭐조경유지,자전거도로실태조사용역. 그남한강자전거길이용자가많이줄었어요.

예.

그실태조사를해서이용자들이어떤불편한사항이있는지에대해서는파악을좀해야될것같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제가좀의견드리고싶은거는해외사례에서보면도시내자전거대여사업,이런거는실패가많잖아요,그렇죠?

예.

외부에서남한강자전거도로를달릴수있도록군에서자전거대여사업을했으면하는바람도있는데그거는이제자전거도로외쪽에다가설치를하는게아니라그도로내에다가3,4개정도거점을해서자전거없이도거기를내가진입을해서어느구간동안자전거를탈수있고,그런사업을좀진행해보는것도괜찮을것같고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24페이지,두물머리음악제보시면개최시기를보면6월∼9월이거든요. 전진선군수님께서북한강과남한강이만나는두물머리의의미를살려서평화음악제로키우겠다는포부를밝힌바있는데기억하시나요?

예.

연꽃이피는그6.25전쟁일이나8월8.15광복절등그런거를고려를해보신적이있는지. 그특정기념일하고연관을시키면사람들이기억에많이남고홍보효과가상당할것같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업무보고때설명드렸다시피저희가9월에개최할예정이있는데9월경에는옆에환경교육관이그때준공을또앞두고있습니다. 그래서그환경교육관준공과더불어서또좀그런부분을알리고,사실양평이라는데가사실9월달,10월달이굉장히아름답습니다. 사실연꽃이피는6,7월도굉장히아름답지만또이가을의정취는또두물머리가굉장히아름다운...아름다운데요. 이런부분에있어서환경교육관,이런부분들을연계해서개최를하려고하고,더나아가서지금우리가정원이제국가지정제를하려고하고있는데그런부분도대외에널리홍보하는계기가되려고합니다.

25페이지또보시면,마지막인데,양평역사문화도시...국제평화공원이죠?

예,맞습니다.

그거조성하신다고하는데그지평리전투는양평의자랑스러운역사중의하나거든요. 하지만이지평리역사관...지평역사관련해서전국적으로인지도는많이없죠,그렇죠? 사람들이,관광객을끌어모을수있는관광테마로적당한지타당성조사가아주중요하거든요.

예,맞습니다.

그후에다시뭐타시군이나외국사례중에참고한그런내용들이좀있는지. 조성사업을하기위한...

현재지금,우리가지금현재기본용역을주고있는데거기에서는비단우리지평...여기지평관련한전투뿐만이아니라해외사례,이런부분들도조사하고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기본그용역에그런부분들을해서양평군이좀참고할부분들,사례를해서같이,좀같이,그런장단점을같이양평군에접목해서한번추진해보겠습니다.

그타당성조사하시는분들보다도우리의생각,우리의,우리만의그런생각,그런것도많이어필좀해서...

알겠습니다.

많이,관광테마가좋게이루어질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예술인지원관련해서질문을하겠습니다. 예술인기본소득...뭐야,대상자가몇명이됩니까,양평에는?

양평에는대상자가한280명이되고있습니다.

대상자발굴은뭐어디,예총등단체에소속된회원들을기준으로한게그런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렇지않은예술인들있는것아닌가요?

그래서저희가예술인이라고한다하면저희가사실굉장히많지만저희가기준을삼는부분은저희가이제그예술가증명서를받는그분을대상으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럼예술가증명서를받고도예총에등록되지않은예술인들은기본소득못받나요?

저희가그렇게하면예술인이어떤분인지를딱기준할수는없는부분이어서일단기준은저희가그런지금앞서설명드린...

발굴을단체를통해서한거죠?

일단...제가말씀드린건발굴을단체를통한게아니라예술인증명서를받고있는부분은저희가대상자를선별할수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서확인을하고있습니다.

예총이나단체에소속되지않은예술인들그리고신생,뭐청년예술인들등등사각지대에놓여있는분들도계실것같아요,그렇죠?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이가능한데신청안내는제대로나갔는데도안됐다라는얘기인거죠?

다만,이제저희가이게소득...100%를지원을해주는게아니라소득,중위소득한120%정도미만에있어서...

그런기준에서?

거기에서지금약간부합되거나부합되지않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그러니까기준을충족하면서도누락이됐거나사각지대에있는사람이있는지를살펴봐달라라는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예술인기본소득,저는굉장히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이분들이자립을하고,어쨌든뭔가좀창의적인예술활동을하는데있어서의기본이다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또이제청년예술인들이나저소득의,가난한예술인들같은경우에는추가지원이또필요하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유휴공간들많이있지않습니까?

예.

유휴공간들을이렇게좀분양을해서작업실을만들어주고,또상시적인,상설,이런무슨마켓이나이런것들이이루어질수있는그런가능성이많이있는것같아요. 양평은그런걸한번추진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저기폐...파라다이스나이런폐건물들을활용할수있는방안들을좀고민하면안될까요?

지금현재파라다이스같은경우에는콘도미니엄식이라가지고거기가이제부도난상태에서예전에양평,이제제가하는담당부서는아니지만,양평군이어떻게해보려고했는데이부도금액이이제어떻게감...이게뭐감당할수가없어서저희가나중에못했던걸로기억합니다. 다만,저희이제...여현정의원님말씀에공감하면서저희가지금미술관같은경우에는앞에사실컨테이너,뭐노랑,파랑,그런컨테이너박스가있습니다. 거기에서저희가청년작가들,이런부분들을교육하고있는데저희가미술관내나도서관내에그런공간을이제만들어서청년도같이,아니,청년또는또신규예술인들이참여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나가고자합니다.

폐공간이나유휴공간활용하는방안을좀고민해서접목을시작하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예,알겠습니다.

21페이지,체육시설확충과이용편리성증대. 강하,청운파크골프장약간논란이있었는데추진결정이됐어요.

예.

양동에서,개군에서,지평에서파크골프장지어달라라고하면안지어줄수있나요? 근거가있나요?

지금사실이제주민,이게주민에의해서,사실양평군이주민에의해서주민이희망하면해볼...하려고노력하는부분인데사실파크골프장이서부권에지금집중돼있습니다. 예를들어양평이나서종부분에파크골프장이있지만동서...지금동부쪽에는지금한곳도없습니다. 그래서어떤지역의균형발전을위해서,사실재정이어렵긴하지만그런부분을감안해서계획된걸로알고있습니다.

예,그러니까요. 주민이요구한다고해도어쨌든기준과우선순위가있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여기청운도있고,단월도있고. 청운하고단월하고는또인접해있는데,그렇죠?

예.

그러면양동,개군,지평,용문,뭐희망할때,주민이희망할때안해줄수있는근거가있느냐라고제가질문한거고요. 어쨌든편리성증대는동부권에짓는다고해서,청운에생겨도양동주민이이용할수는없잖아요. 저는똑같은것같아요. 강하주민은강상을이용하게하되강상에이용하는데불편이없는교통시스템을만들어주는게더먼저다라는입장이거든요. 사실상예산도줄었고,한정된재원으로어떤게더시급하고,어떤게더효율적인지에대한판단이선행되는게필요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 이렇게체육시설확충은굉장히발빠르게이루어집니다,보면. 그리고이유는주민들이요구한다라는게이유고. 편리성증대에대한부분에대해서조금고민을달리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한정이없죠,이렇게하면. 한정이없습니다. 그러면또안지어줄이유도없고요. 교통시스템을파격적으로개혁하면해결이될수도있습니다. 그래서좀얘기를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14페이지보면국가유산으로변혁된문화유산정책이있습니다. 이게2023년5월달에유산기본법이재정이되고,시행은5월17일부터하게돼있어요.

예,맞습니다.

저희양평군만해도지금현재굉장히많이국가유산으로늘어나는상황이고,여기얘기한것처럼전담인력도좀필요한상황이에요. 그런데이제아까총무담당관보고할때정원이나이런부분은조금동결하는상황이에요. 아직994명중에서980명이니까14명정도의인원이좀있긴해도사실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어떤식으로준비를하고있는지질문드립니다.

지금이제...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이번에총무담당관에서보고한그직원채용...직원이제인원관련해서,저희문화관련해서연도별로한명,한명씩증원을계획하고있는데요. 저희가사실어려운부분이이게이제뭐행정직이든일반직이든타직종이할수있는분야와또전문직종이할수있는분야인데이문화예술분야는우리학예연구사가하는분야다보니저희가연도별로돼있는부분을조금...지금좀빨리해서,왜냐면이게동시에지역이이게...5월부터시행됨으로해서동시에뽑거든요. 그런데학예연구사를뽑을때타지역이다이제...이게많지가않기때문에양평에전문가를또데리고와야되는데사실못...참여를안하는,그러니까우리가공고를해도이제공고...

참여를안한다는거예요?

그러니까저희가문화학예연구사를이제뽑으려고공고를하지않습니까? 그러면저희가여기양평군의공고에이제...없다든가,응시하는사람이없다든가그런부분이있어서타지역보다조금앞당겨서공고가나갈수있게그렇게총무담당관이랑협의중에있습니다.

하여튼간이게,지금국가유산이확대되다보니까관리나이런비용적인면도이제확대가돼야되는사항이죠?

예,맞습니다. 현재는저희가국가나도지정문화재만이렇게해서국가...국·도비를받아서하는데지금이렇게확대되는때는향토유적까지도저희가관리해야되는입장이라서사실예산과이런부분을얼마만큼할건지현재용역중에있습니다.

용역이요? 용역이나오면저희도좀같이공유를해주시고,그다음에...몇페이지야? 23페이지,양평파크골프장얘기를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전국대회도유치를하고있죠,파크골프를,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사실이파크골프장이저희강옆에있어서굉장히많이호응을받고있지만왔다가신분들이골프장상태에대해서굉장히말을많이해요. 상태가별로좋지않다. 그런데지금보면기간도,하절기운영시간도늘렸어요,그렇죠?

예.

7시에서6시로늘리고,65세이상양평군민이무료입장하다보면작년도에약4%정도들어오시는분들이약12만정도되는것같아요. 그런데앞으로도이렇게확대를하다보면그관리하는데문제가계속해서발생이될것같은데그거에대한대책은어떻게갖고있는지질문을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실저희가하천이다보니까지난해에수해로인해서노면이고르지못한거는사실입니다. 그래서올해이게해빙기가지나면3월달부터저희가노면정비작업은들어갈거고요. 다만,시간을앞당기기...관리차원의이런부분은사실우리관내주민들이아침일찍문열어달라는말씀,오픈을해달라는말씀을계속,많이건의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아침6시서부터입장할수있는사람은관외도,외인도입장할수있는부분이아니라관내인에한해서아침6시서부터입장하게끔하고요. 일반관외자같은경우에는지금현행처럼9시에개최하게해서관내에몰려드는부분을분산하기위해서,저희가분산차원에서지금1시간을앞당기게되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인원도1월달,2월달보면거의1일800명정도,주말에같은경우에는800명정도오고있습니다. 여기에서관외자는한200명정도만,한해서만받고있고,나머지600명은관내자인데이만큼관내자에대한이용률이점차늘고있습니다. 그래서파크골프장이사실동부...하는부분도이런부분에서이런수요를좀분산시키고자그렇게계획을하고있는부분이고요. 그래서이것도한번저희가상반기운영을해보고이러한부분을대책을또한번강구해보도록하려고합니다.

파크골프장에대한요구는아까도뭐청운이나강하나아니면이런데이거를좀전략적으로... 양평파크골프장에대한요구는굉장히많은데여기오시는분이많기때문에전략적으로여기가이제양평이면서부,동부쪽에도뭐전략적으로하나정도를해서그수용을할수있는거를갖다가좀해야지요구하는데마다다하는거는사실전략적으로도부족하고,청운같은경우도저희가먼저얘기를했지만지금파크골프이용하시는분이20명정도밖에없는데20억정도를들여야하는상황이다보니까그럼연계해서...지금단월에파크골프장지금조성중에있지않습니까,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각면별로다요청하는사항이있어서그런부분을수렴을하셔서조정을하고,지금또양평골프장에지금너무,그다음에파크골프장망가지는부분이나이런것도같이연계해서할수있게끔조정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의원입니다. 12페이지,지역예술경쟁력강화에대한지원사업공모가전환이됐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이부분은혹시문제가있어서이렇게전환하신건가요?

그런부분은아니고요. 먼저여현정의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때지적도있고,그다음에또거기에서예술,지역예술단체특정인한테만너무조금가는부분이있으니약간여러단체가참여할수있는기회...지적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반영해서이번에처음으로공모로전환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그전에지원이됐던단체에서는별내용이없나요?

그래서이공모로전환하기전에그래서저희가예총같은경우에는9개단체가있는데그러한부분에사전...저희말씀을드렸고,그런부분에대해서이제...물론이제불만이아예없을수는없습니다. 그래서일부불만은있었으나사전에이런걸소통하고이렇게전환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13페이지와15페이지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사업비로만보면일단매칭이좀잘됐으면좋겠어요. 국비사업이라고하면국비가많은걸로진행이돼야되고,도지정이라고하면도비가많거나5대5매칭정도가돼야우리군비가부담이없으니까그런걸좀했으면좋겠는데지금보면그런게안이루어지고있어서. 이런부분들은혹시그럼상의가잘안된건가요,아니면도에서내려온거에대해서우리가나머지를매칭해야되는부분인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사실...지금사실그런부분들은저희가,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사실지자체에서계속건의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지금국...이제문화유산이계속넓혀나가는부분에있어서국가문화재,그다음에도문화재같은경우에는매칭비율이그래도이제어느정도돼서내려오는데지금말하는우리향토문화유적,예를들어서서원,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군비가들어가야되다보니까그건또지자체소관으로지자체가조금부담해야되는그런부담률이있습니다.

그래도도의원들이괜히있는게아니잖아요? 그런사람,도의원님들한테도요청을해서이런부분,소소한것까지도신경쓸수있게건의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20페이지에...19페이지,20페이지쪽에보면내용중에저희가직장운동경기부가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유도,씨름,K3가있는데지금잘이루어지고있죠? K3는물론성적은부진하지만그래도열심히하려고하고있고,씨름도마찬가지. 그리고유도가마찬...유도도마찬가지로열심히하고있고,또지역대회유치하면서지역경제활성화에도이바지하고있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유도에관련된체육관이나이런게전무하더라고요,운동할수있는부분들이.

예.

그래서지금실내체육관을이용하고는있지만살펴보면대회를한번유치할때마다매트한번까는데한2000만원,3000만원씩들여서한번쓰고걷어내고,이런예산낭비가계속이루어지고있더라고요. 이런부분들에대해서혹시대책이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아마작년도그렇고계속건의가들어오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양평군도이러한유도가국가대표가3명정도있으면전국에서사실어느정도양평군하면또유도라고자랑할수도있는부분인데그래서저희가이런...이제앞으로는어떤단독시설보다는다목적시설로가야되는환경일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용문...관련배드민턴등등이제아마계획을하고있는데요. 그래서이런부분을다목적으로해서이렇게가면어떨까하고저희가고민을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예,한번고민좀잘해주시고요. 또우리유도가더발전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24페이지,두물머리음악제가있습니다. 그런데이거는제가아까...잠깐말씀드렸었는데양서면에서그자선음악회식으로두물머리에서하고싶은분들이계신가봐요. 그래서이부분들은면하고는상의는했는데관광과에요청을했더니뭐안전상의문제가있었는지반려가된것같습니다. 이부분은한번확인해주셔서진행될수있도록,뭐좋은취지로한다고하니까요,진행될수있도록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황선호부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지주연부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29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는2024년2월21일10시,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9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