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진욱 의원 발언
진욱
이진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202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주택 그 매수하는 사람들이 별 관계 뭐 그런 것보다는 무허가건축물 대장 확인을 해 보면은 등기는 되어 있는데 확인이 안 되잖아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등기부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등기는 되어가 있는데 무허가 확인은 안 되잖아요? 됩니까? 요즘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아, 건축물대장 상에 무허가를 저희들이 적발을 해 있으면, 해 놓으면은 건축물대장 상에 무허가 건물 있다고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요즘은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그래서 무허가건축물 적발이 되면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표기를 하고 있어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저희들한테 민원이 가끔씩 오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에서 보면 이거 보면은 저희 관내에 224개소가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이고 또 세대수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곳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소요예산이 너무 적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신청 세대 수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죠.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등급 그 저 2억원 예산을 작년에는 1억 4,400만원으로 해서 했었고예. 올해는 이제 2억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신청 세대 수가 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지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예. 있으면은 좀 예산을 확보를 더 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동구는 타 지역에 비교해 가지고 보면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고 특히 저희들이 이제 중간에서 전달사항으로 좀 되는 민원이 많아서 해 보면 이 예산 가지고는 턱부족인 거 같습니다. 그죠?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엮어놓고 있잖아요. 그지요? 이 조례를 좀 개정해서 예산을 좀 더 이렇게 증액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그거는 그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조례 개정으로 들어가서 좀 더 예산 확보를 하고 이렇게, 사실은 관내에 보면은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아서.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런 거 좀.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그거 다 해 드리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못해 드리는 것도 저희들도 좀.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 확보할 때는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과장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거 같애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현황에서 보면 그 전체 우리가 보면 사업 그 하신, 우리가 뭐 그에 보면은 정비구역이라든지 뭐 위원회 조합 설립하고 예정구역도 많기도 한데 준공이라든지 착공이라든지 그런 어떤 현황에서는 예, 우리 과장님은 올해는 어떻게 하셔야 될지 저희들이 더 신경쓰이네요. 과장님. 자재비 상승되고 공기도 뭐 그렇기 때문에 공기도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민원도 사실은 소소이 많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그러지 않아도 지금 신암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일부 공사비 그 증액과 관련해서 조합하고 시공사 간에 좀 그 분쟁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그 거기에 대한 올려돌라, 뭐 또 너무 많이 올려돌라 칸다 카는 그런.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지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내용이 조금 있고요. 예, 그리고.
남옥
노남옥위원
자재비 상승으로 사실상 그 준공 끝자락에 가보면 사실 이런 것도 저희들 눈에 보였습니다. 우리 구청이 요구하는 사항에서 그렇게 눈에 보이게끔 드러나 보이는 것도 별로 없었거든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 물론 업체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는 우리가 해 주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고 우리의 그지 요구사항인데 그런 해모로 정도 이런데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 요구사항도 철저히 우리 과장님이 좀 눈에 보이게끔 하도록 추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큰일났습니다.
웃음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조합하고 시공사 측하고도 한 번 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대화도 하고 해서 좀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를 못하면은 우리 주민들이 그에 대한 피해를 입는 그런 문제가 되고 주거환경에도 사실은 입주해서 그 주거, 우리가 구청에 요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성립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의 주거환경에도 문제가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 힘드시지만은 좀 과장님 역할이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께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안전, 그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서 우리 옛날에 광주에서 건물 해체하다가 붕괴사고 일어나서 이거를 이제 끌어내어서 필수적으로 다 하게끔 이렇게 제정되었잖아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우리 구청에는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해체신고가 들어오면은.
남옥
노남옥위원
해체뿐만 아니고 지역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의무가 되었는 거 부분인데 우리 구청에는 어떤 구축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지금 해체나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건축사 한 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작년부터 채용을 했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그리고 구조 분야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올 2월달에 그 지금 면접을 봐놨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사하고 거주 그 구조분야 기술사가 확보가 되면은 좀 더 면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안전하게 그 해체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사실은 건축사하고 건축구조기술자 각 한 명씩 필수적으로 우리가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과장님 그거 쉽지는 않으셨다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뭐 워낙 임금 뭐 받는 것도 적고.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그.
남옥
노남옥위원
누가 올려고 안 하니까.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공고를 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예, 참여도가 적지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한 명 신청을, 1차 때 한 명 신청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2차 공고를 냈는데도 한 명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면접을 진행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거 보면 또 우리 구청도 열악하지만은 그런게 있는데 그래도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의무화 되었는 거고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운영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한번 여쭤본 건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동구에는 큰 사업체도 없고 큰 그 건축물도 형성 안 되고 해서 추진율은 별로 없죠? 아직까지는요. 그런 거에 대해서.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해체.
남옥
노남옥위원
건축사라든지 뭐 건축구조기술사라든지 이런 분을 요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크게 없었죠?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어, 대형건축물 해체 관련해서는 아직은.
남옥
노남옥위원
별로 없었죠. 그죠?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없었고요. 예, 그래도 저희들이 그 심의위원회에 이제 그 위원들한테 거 자문을 구해서 그 방법이 안전한지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해 가지고 철거 그 허가나 그런 것들을 해 두고 있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 시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좀 잘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은 뭐 늘, 늘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를 사실은 소유자하고 그 얼마 전에도 해안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님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한번 민원이 와서 가봤는데 심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사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컸어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아,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그걸 가지고 좀 재산세에 대한 감면조치 부분을 확실히 하시든지 좀 더 이렇게 그걸 세무1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뭐지? 그 철거하시는 그 주인한테 재산세를 좀 더 감면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면담을 많이 좀 하셔서 이게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같애요. 데이터가 없이는 그분들이 상담을 해 봤습니다. 상담을 해 봤는데도 안 먹혀 들어가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거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께요. 그기 조금만 노력하면 되지 않아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근데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행안부에서 세금 감면에 관련 내용들은 이제 잘못된다라, 잘못된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예. 그 왜냐카면은 이미 3,000만원 들여서 철거를 해 줬는 그 자체가.
남옥
노남옥위원
재산세가 증액됐는데요. 철거되면은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아유 그래도 3,000만원이면은 재산세 그 몇 년 꺼를 내고도.
남옥
노남옥위원
3년 동안 묶이도 안 하던 거 그거는 또 생각을 안 해 주십니까? 똑같잖아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아니요. 그 재산세에 비해서 철거를 해 드리는 비용이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이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안 됐다는 말씀이죠?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재산세 감면이나 이런 걸 해 주면은 이중혜택을 주는 것이다라 카는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실태조사는 들어가고 있지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해마다.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예. 조사를 하.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가고 있지예?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그리고 올해나 내년쯤에 해서 또 한 번 그 전수조사를 실시할 그 예정에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사실은 거기에서 쓰레기뿐만 아니고, 악취뿐만 아니고 청소년들이 사실은 험지에서 담배를 피우기나 집합장소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화재의 위험도 높으니까 주위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특히나 우리 동구지역에는 옛날 그 단독주택이 많아서 그런 거 같애요.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팀장님께서는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예, 율하천3교 등 5개소 보수보강공사에요.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예, 몇 페이지.
평훈
안평훈위원
20페이지. 여기 이건 아직 착공 시작 안 했습니까?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예, 올해 할 겁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올해 한다고요?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예, 올해 하는 겁니다. 예, 올해 사업에 보고하는.
평훈
안평훈위원
언제 이거 착공합니까?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아직 그 저기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 그 사업을 진행합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안심중학교 남북간 도로공사 그 언제 보상 끝나나요?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보상요?
평훈
안평훈위원
이기 25년도가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때까지 끝날 수 있을까요?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남북간은 지금 현재 그 2차 부분에 대해서 올해 보상을 추진해 가지고요. 하반기쯤 완료 예정입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면은 내년에 준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예, 올해 연말까지 할라고 생각합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올 연말까지 근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예?
평훈
안평훈위원
보상단계가 다 끝날 수 있을까요?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지금 현재 감정 시작하고 있거든요. 감정의뢰해 가지고 보상협의하고 나서 그 협의가 안 되면 수용 한번 거쳐서 이제 공사를 진행합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예.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안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옥
노남옥위원
위원장님.
진욱
이진욱위원장
아, 예.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게 보면 우리 3페이지에 함 보까요? 원활한 건설사업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에 보면 우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현황을 파악을 다 하시죠?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등록하고 그다음에 그 등록대상 되어가 있는, 등록되어가 있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예, 매년 그.
남옥
노남옥위원
매년 합니까?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등록기준 미달된 업체 통보가 있거든요. 그때 한번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요즘은 보면 생각보다는 좀 등록회사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이가 보여요. 그죠?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런 어떤, 만약에 등록 우리가 건설사업기본법에서 준해서 등록을 우리가 받아주잖아요?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혹시나 그 기본법에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예?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처음에 등록할 때는 맞아야 되고요. 중간에 무슨 사정이나 업체가 변경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시 조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사실은 그런 사무실이라든지 뭐 재산이라든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위에 보면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무실이라든지 현장이라든지 뭐 재산 그 등록 그런 부분을 또 한 번 점검하고 이렇게 하시는가요? 우리는, 구청에서?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예, 처음에 등록할 때 현장 조사를 하고요. 그 서류나 이런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본금 규모를 보고 그 등록한 다음에 매년 실태조사에 해당되면은 조사를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면 재무재표라든지 뭐 자산 그 증빙서류라든지 뭐 그 사무실에 가보시고 장비여건이라든지 그러이께 늘 이렇게 수시로 점검하시는 가봐요?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예, 그게 등록기준이기 때문에 예, 보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사실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피해 보는 사람은 우리 주민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좀 챙기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동부고등학교 남편도로 개설공사 이런 부분에도 이의, 재결해서 우리가 증액 뭐 지급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게 뭐 1억 4,600이에요?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예, 증액 분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증액 분만.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한 500평에 그래도 그 정도 나왔네, 증액 부분이네요. 그죠?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우리가 심의를 다 거쳐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고 과장님 참, 팀장님. 5페이지에 한번 보까요? 팀장님. 사실은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 팀장님은 다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이 환경에 대해서 다 뚫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보다 저희들이 더 모르니깐요. 예, 그 장기도시계획도로 일몰되면서 빚어진 사건들이 참 많아요. 그래 주민들 간에 갈등도 많고 심지어는 주먹다짐도 있고 막 여러 민원이 많은데요. 그 과장님과 팀장님과 부서에서 하실 일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평광동 1179-2번지선 같은 경우 10년도 넘었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사실은 예산부분 때문에 늘 이렇게 빚어지잖아요. 그죠?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주민들은 심각한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지 예산만 가져오면은 심각한 부분도 아니예요. 그죠? 과장, 팀장님 그죠? 주한미군 거 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은 쟁 처음에 시작했고 종합계획을 넣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올해는 그러면 요 32억가 주민들한테 저희들 하실,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런데 예산 확보는 그냥 아주 암울합니까?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지금 현재 그 평광동 1179-2번지선은 지금 3구간인데 작년 2022년까지는 보상은 완료했거든요. 그래 지금 공사만 추진하면 되는 사항인데.
남옥
노남옥위원
공사비가 예전에보다는 배 넘게 올랐잖아요.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주민 마찰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은 관통하는 그런 도로인데 도로현황도 안 좋아져가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인데 우리 부서에는 정말 뭐 주민들 불편해소 때문에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지만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팀장님.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고 그 수해예방에 대한 종합 그거 하천정비사업에도 우수 가기 전에 하신다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파군재삼거리 주변 도로 정비사업은 어떤 형태로 우리가 조성을 하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파군재삼거리 주변에는 그 인도가 노후되어 가지고 노후 인도하고요. 급경사지 사면을 정비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급경사지 거 사면 정리하고 노후 아, 인도 정비입니까?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예, 그래가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방촌 그 복개주차장 정비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복개했는 그게 참 오래됐기는 하지만 또 하천법에 대해는 이 또 별로 좋은 의견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그 위에 그 팀장님 그 아스콘 덧칠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렇게 요번에 할 때 완벽하게 그렇게 정비하시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그 부분은 저 공사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검토해야 돼요?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주민들의 여론이 아스콘이라는 그게 굉장히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예, 설명도 잘 해 주셨고 팀장님, 과장님 안 계시는데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경희
김경희건설행정팀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다들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집행부도 고생많으셨습니다. 과장님 3쪽에 보면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서 보면 요런 부분에는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쵸? 과장님.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어,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그거를 결정을 해서 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보면 우리가 23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렇게 본 기억이 있는데 한 40건? 39건, 40건 정도가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보면 369 열린창고 운영하는 거를 전국적으로 게시하고 있던데 우리 구청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과장님.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아, 올해 그 뭐 특수시책으로 해서 항상 그 민원인이 와 갖고 상담을 하면은 미리 이의신청 내용을 접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365일 신청을 받아준다 이 말씀입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예. 미리 받아놨다가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받았던 거는 이제 올해 검증할 때 감안해서 하고 있고 또 산정할 때도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그 전에 이의신청 들어오거나 의견제출 들어왔던 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의견 제출하고 이의신청 하고 하면은 법정기한이 그 50일 정도밖에 안 주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모르고 또 이의신청이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억울해 하는 부분도 크더라고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그래 항상 메모해서 뭐 기록을 가지고 그다음에는 항상 그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주민의 재산을 잘 이렇게 보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여태까지 우리가 그 기록물이 전산화되지 않았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추가 전산화 시키는 부분입니까? 과장님.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지금 그 토지이동결의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처음하는 거고, 측량결과도는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결과대로 하는 거고.
남옥
노남옥위원
2004년.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라고 폐쇄지적조는 그 원래 1,500장인데 미리 한 1,000장 정도는 했고 500장 남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1,500장인데 이제 아, 1,500장.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장 중에 이제 1,000장은 미리 했고 500장 정도인데 측량결과도 하고 폐쇄지적도는 이제 도면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못하고 시청 토지정보과 전산작업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동결의서라든지 이런 거는 스캔 대상에 들어가면서 아, 그러면 동구청이 우리가 1995년 정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지금 다 기록물 저장한다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전산화 사업을 하시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이 대구시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대구시 토지정보과하고 업무공조를 하셔야 되겠네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예. 지금 이제 지금은 우리 이제 일용직 한 사람을 거 이제 사업하기 위해서 인부 한 사람을 거 뭐 추천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 같으면은 우리 구청에도 그러면은 토지정보과하고 기록물 같으면 홍보전산과 하고도.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홍보전산과 예.
남옥
노남옥위원
같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공문 시행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아, 대구시에하고 업무공조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네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그러이 거 이제 구두협의는 일단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작년에.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궁금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우리 보면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뭐 지역안내판 이런 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아, 지금 내구연한은 보통 10년을 잡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10년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10년 안에 뭐 훼손이나 뭐 그런게 없으면은 사용 계속 할 수 있고 10년 넘었는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저희들이 전부 다 우리 구청에서 다 달아줬기 때문에 그기 훼손된 거는 저희들이 그 매년 한 2,000개 정도는.
남옥
노남옥위원
2,000개 정도.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새로 예산으로 해서 그 다 새로 설치를 해 드립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별 변동, 2023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산을 매년 이렇게 우리가 내구연한 상관없이 훼손된 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유지보수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애요. 그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그 10년 넘었는 건물 번호판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10년동안 계속 그 교체를 해 줄 예정이고 나머지 도로명판이나 요런 거는 보면은 그 골목길에 있고 이런 거는 보면 옛날에 붙였는게 그 뭐고? 뭐 벗겨지고 이런게 좀 많습니다. 그런 거를 새로 이제 뭐 주민들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 새로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남옥
노남옥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 훼손된 부분이 떨어져서 우리 주위에 보면 떨어져서 땅바닥에서 세워져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부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과장님 누락된 부분이 그 종합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있거든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요런 부분도 잘 챙겨주십사 부탁말씀드리고 싶고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예, 과장님 중개보조원들의 불법 중개행위 단속은 혹시 하고 계신가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먼저 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뭐 지적하신 사항인데.
평훈
안평훈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올해도.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올해도 그 지금 뭐 수시로 하지는 못하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뭐 시, 구청 합동 단속할 때하고 또 지금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연수 교육을 받는데 그때 저희들이 뭐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는 중개행위를 하면 안 된다 카는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불법 중개행위를 한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생기잖아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평훈
안평훈위원
그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예.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안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