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19

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구입니다. 우리 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한목 재무과장입니다. 박종철 세무1과장입니다. 우정식 세무2과장입니다. 김종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황수연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은실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계약팀장입니다. 이인희 지출팀장입니다. 정수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고덕봉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정도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9쪽부터 361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5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먼저 신뢰받는 계약행정 및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으로 계약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발주계획부터 대금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구청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자계약 추진 확대, 3천만원 이상 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2023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법정기한 내에 실시하고 일상경비 집행사항 및 보통예금 계좌 운영에 대한 적정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1회 회계담당자와 주요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운영자금의 관리강화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한 자산가치 향상을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공부상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기능을 상실한 재산의 대부, 매각을 추진하고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통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법정 정기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구 청사 노후 LED 등기구를 형광등에서 면조명으로 교체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공용차량 통합관리로 효율성을 증대하고 자동차보험 통합가입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며 노후차량 대체구입 및 사용자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375쪽입니다. 공공건축물 설계, 공사감독 및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철저한 설계검토 및 감독업무 수행 건축공사현장 수시점검 등 전문성 있는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사 신축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인 간석1동 복합청사는 32%의 공정으로 8월 말 준공 예정에 있으며 견실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에 대한 감독과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공공건축물의 시공감리 실태 및 준공 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과장님 우리 청사신축, 올해에도 청사신축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청사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항상 누수라는 요런 하자를 가지고 매번 진행이 되는데 요번 간석1동 같은 경우에도 누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 누수 부분에서는 공공청사는 항상 이 건물을 지을 때 방식의 무슨 오류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드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좀 보완을 해야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과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동 청사라든지 물론 각 건물 시공한 이후에 누수라든지 각종 하자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뭐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최소한으로 그런 하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설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설계부터 이제 꼼꼼히 저희도 살피는 부분들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분야별로 건축 뭐 소방, 분야별로 감독관이 있고 현장에는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건물을 관리감독하는 대행사가 또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담당 감독관들은 현장을 이제 수시로 하루에도 뭐 한 번 이상들은 계속 나가서 그 공정별로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실제 나가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체크는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결과물로 나올 때 이제 비가 올 때 누수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데, 그 부분은 하여튼 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현재 맡은 업무에 충실을 다한다는 말씀으로 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행정이 청사를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이 행정 과정, 또 방식에 따라서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오류점이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민간시설, 민간건물을 지을 때는 누수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꼭 공공청사 지을 때는 뭐 발주를 분야별로 다 나눠서 하기때문에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 그 감독관들이 우리 각 과의 공무원분들이잖아요.

네.

공무원분들이 정말 그 건물이 준공이 될 때까지 이거를 건물 현장에 계속 파견을 내보내야되는 지금 이런 사태까지 해야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남동구 내에서 공공청사 새로 지어서 누수가 안 되는 곳이 혹시 있었나요? 저는 한 군데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서창2동에 어울마당 거기도 지금 누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행정 시스템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셔서 앞으로 신축건물에 대한 이 누수방법을 고민을 장기적으로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꼼꼼히 한번 살펴보구요. 현재 진행되고 발생된 그런 하자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치유해 나가면서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치유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이미 준공된 청사들도.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체크를 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청사신축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 신축을 해야될 동이 몇 군데가 남아있죠?

지금 그 당초에 이제 건축 연도상으로 보면 구월3동, 구월4동, 만수6동 더 넓게는 이제 만수4동 이렇게 해서 4개 동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다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상황들은 안됩니다. 요즘에는 동 청사 자체가 과거에는 뭐 그 사무실 기능만을 유지를 했지만 지금은 주민자치센터 기능까지 하다 보니 100억 이상의 재정 투입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은 저희도 이제 향후에 이제 해야될 동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4개 동을 이제 올해부터 중장기계획으로 세울 계획이신 거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는 일단 반영은 되어있는 거구요.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자가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현재 예산상으로는 잡혀있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군데에 대한 계획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시죠?

그 부분은 지금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은 없구요. 다만 이제 대외적으로나 아니면 외부재원들을 어떻게 유치를 해서 청사를 진행을 할까 이런 고민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남 위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석1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을 보게 되면은 24년 11월에 사업완료 및 업무개시로 되어있는데 이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BF인증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BF인증받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획대로 11월달에 입주가 가능한 건지 확실한 건지.

준공은, 건물준공은 이제 8월 말에 준공은 되는 거구요. 이제 8월 이후에 준공 이후에 그 현재 임시청사 있잖아요. 간석1동 청사가 이제 이전 준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 청사에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고 또 이제 간석, 지금 쓰고 있는 임시청사 부분들은 원상복귀 해주는 그런 기간들이 필요한 사항들이구요. 아마 11월부터 업무개시 되어있지만 실제 청사 이전은 10월 정도면은 그쪽으로 들어가고 한 달 정도 임시청사를 원래 상태로 원상복귀 시켜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될 예정으로 이렇게 잡고 있구요. BF인증은 사실 준공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BF는 그때 승인을 받으면 그 다른 일정사항으로는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매년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유일하게, 20개 동에서 유일하게 우리 간석1동만 참여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임시청사를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자체를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계획에 맞게 입주가 가능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구요.

네.

그리고 376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구월도매전통시장이 24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고, 그리고 성마을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성마을경로당은 아직 착공도 못했거든요.

네.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준공 예정이?

실제 사업부서에서 그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텐데, 사실은 이 부분은 공공건축물 이제 감독, 감독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 저희 시설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감독하는 부분들,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나가는 부분이고 실제 이제 발주가 언제 진행될 거고 준공 변경이 언제 있을 건지는 아마 그 해당 부서에 그쪽으로 협의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성마을경로당 같은 것도 지금 사실 사업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계획보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도 정말 이게 새로 지어지는 게 맞냐라는 질문, 방문할 때마다 받곤 하는데 정확하게 이 언제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체크해서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그 남동하이드로젠밸리 그 시행사가 스스로 사업을 취하했죠?

네네, 취하했습니다.

이유, 이유가 뭐죠?

수용성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 의견을 저희가 그 전기위원회에, 산자부 산하의 전기위원회에 주민 의견을 아직 찬성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한 바, 그 시행사 컨소시엄에서는 요 사업을 더 이상 추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취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조세의 구분을 하게 되면 이제 광역단체에서 거둬들이는 도세가 있고 기초지자체에서 거둬들이는 시·군·구세가 있죠.

네.

거기 이제 또 도세는 목적세와 보통세로 나눠지고 목적세 보게 되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뭐 시멘트 업체에서 생산되는 양에 비례해서 부과가 되거나 아니면은 지하수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것도 있지만 발전소, 수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양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게 있어요.

네네.

그죠, 그래서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조정교부금이 152억이었는데 실제로 87억이 지역자원시설세였거든요. 아마 영흥화력발전소 때문에 이렇게 세금이 거둬들인 거 같은데. 이제 국회에서는 24년에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심에서는 연료전지발전 방식으로 생산된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께서 지금 끊임없이 이 사항들 추진할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에도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주재원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남동하이드로젠밸리가 우리 지역에 이 신재생에너지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 추후에 이제 지역자원시설세를 이제 교부를 받고 하면 우리가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신재생에너지들이 유치가 되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가 이제 기업지원과가 될 거란 말이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젠 우리 지금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에서도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동구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신재생에너지들을 좀 유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좀 이렇게 아주 깊숙이는 제가 더 검토를 해봐야될 것 같구요. 일단은 이 수소연료전지발전에 있어서는 저희는 적극 찬성입니다. 왜냐하면은 산단에 노후된 부분도 구조 고도화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게 분산전원방식이 지금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그 송신율이 없는 요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추세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민 수용성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또 그거를 또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이게 장벽에 도달을 하더라고요. 그것만 넘으면 이 사업은 저희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든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야될 것 같고.

네네.

그 화성시의 제부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부도는 하루에 이제 두 번 차량이 이제 출입을 할 수가 있어요. 물이, 바닷물이 빠지면은 출입을 할 수 있는데 그곳의 궁평항인 거 같아요, 궁평항에서 제부도까지 해상케이블카를 연결을 했어요. 처음에는 주민 반대가 굉장히 심했고 환경단체에서도 이제 바다 오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굉장히 심했는데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시켰고 그래서 지금해상케이블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많게는 하루에 만 명 정도가 출입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채용 확대도 됐고 또 관광객들로 인해서 어떻게든 그곳에 들어가면은 칼국수라도 먹고 나온다는 거죠. 그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부도 주민들에게는 효자상품으로. 거기가 그러고 인당 3천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왕복 비용이.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 관도 좀 적극적으로 이제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용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저는 419페이지에 그 중소기업 선택형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이 이제 신규사업에 올라와 있거든요.

네.

네네, 지금 이게 지금 2024년 1월부터 12월이면은 지금 뭐 홍보를 하셔가지고 지금 그 사업 신청접수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네, 지금 공고가 요즘에 나갔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모집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홍보가 주로 되는 거죠? 저희 홈페이지로 나가나요, 아니면 기업체,

홈페이지하고 그 비즈오케이하고 저희가 신문 보도도 내고.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보도를 하고 접수, 신청은 그 이상 저희가 모집인원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전에 그 우리 남동산단이 7500여 개의 기업체가 있고 그 외의 기업이 한 500여 개 해서 8000여 개 기업이 지금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자료에는 이제 10개 사 이제 내외이잖아요.

네네.

그럼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신청을 했을 때 그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우선 선정하는 방식 같은 게 따로 있나요?

표가 있습니다.

표가요?

네, 정량화해서 수출 실적이라든가 저희 남동구에 소재한 기업의 연수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뭐 시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보고서 점수화해서 정량화해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더러들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자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려됐던 사항은 똑같은 신규사업과 어떠한 그 요즘의 경기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업체들한테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많은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하는 방식은 굉장히 좋은데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잘 찾으세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 것 조차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제 혜택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뭐하나 그 대상자에 있는 기업체들은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영세하고 힘드신 기업체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고 그분들이 선정할 수 있는, 선정될 수 있는 좀 그런 홍보나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의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홍보를 하는 주체로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말씀하신 대로 파고들지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체 총조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QR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저희 해피메일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현재 4500개가 등록이 돼 있는데.

4500개요, 네.

이번에 이제 다 방문을 하거든요, 8000개 사업장을. 그분들이, 조사원들이 다 가서 명함 형태로 저희가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드리고 와라, 기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귀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주 1회에서 2회 정도 발송을 해드리거든요. 그니까 공고 이전에 이분들이 받아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조금 개선이, 하여튼 뭐 그거를 뭐 비롯해서 이외에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네, 어떠한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어떤 내용이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요. 그런 요즘 경기가 어려울 때 정말 영세되고 힘들고 소외되고 그런 사업장분들 어려우신 분들까지 좀 잘 헤아리셔서 이런 기회에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정하입니다. 이어서 과장님께 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에 대한 그 공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그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이 살짝 말씀해 주셨을 때는 그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영세상인이나 뭐 정말 1인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되게 소상인의 어떤 기업들이 과연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제가 확인을 하고 싶구요.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이게 어쨌든 중소기업이라고 했을 때 어떤 조금 이렇게 활성화된 기업들에 있어서는 이걸 담당하는 직원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인기업이나 여성기업들은 혼자서 모든 걸 다 맡아서 하고 있을 때, 이런 지원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대행으로 맡겨서 전문화된 서비스를 받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숏폼’이라든지 홈페이지 앱 구축 지원, 상세페이지 너무나 필요한 것들을 선택형으로 적어 주셨는데 여기에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이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네이버플레이스나 네이버톡톡이나 당근비즈니스, 카카오톡채널 구축 이런 것들에 조금 그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있으면 그다음에 확장하는 거에 있어서는 스스로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이 될 때 지금 이렇게 선택형으로 해주신 거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구요. 여기에 공공의 내용을 좀 의원,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께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과장님 415페이지에, 그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단체 지원 있습니다. 이 부분 올해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현재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저희가 탈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지정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비용이 경영인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고로 이렇게 사업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니까 여러 단체가 공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거기 지정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거기도 자각을 하게 되고 인식개선을 저희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요즘에 개선된 뭐 보탬e시스템도 같이 교육을 받고 일단 습득은 다 했습니다, 했고. 문제는,

부서 내에서 습득을 다 하셨다는 거죠?

저희도 하고 보조사업자도 습득은 다 했습니다, 같이 교육을 받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분들께서 기존에 사업 했던 요런 그 자기 회원사 위주의 그런 거보다는 남동구 기업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좀 생산적인 사업을 위해서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계속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모, 공모사업이 공고가 최근에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모가 나갔다는 건 어쨌든 선정이 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실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공모,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해서 공모를 하면 저희가 이제 심의회를 열어서 그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과장님 포함, 부서 내에 어떤 그 설계가 기본적으로는 돼 있어야지 이분들도 조금 더 효과적인 사업계획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렇죠.

‘공모의 형태로 멋진 사업계획을 가져오세요.’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우려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볼 것은 우리 기업지원과의 여러 가지 기업지원에 대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그 중복지원도 가능한가요?

중복지원이 안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안되는 게 대부분인가요?

네.

전년도에도 중복지원이 된 경우는 없는 거죠?

그니까 중복지원이라는 게 지금,

사업의 형태가,

A사업을 받았는데 B사업을, 그 말씀이신거죠?

네, 이게 사업별로, 팀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존재하는데 8개 사 내외, 15개 사 내외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중복 가능합니다, 그거는요.

아, 가능한가요?

네, A사가 무슨 그,

온라인 지원도 받고,

그렇죠.

어디서 어떤 사업의,

네, 가능합니다.

지원하고 가능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에요. 기업지원종합안내 리플렛 제작이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인쇄, 인쇄가 되잖아요. 근데 저희 의원들한테 그 파일본이라도 좀 공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포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배포 방법?

저희 일단은 기관의 좀 비즈니스센터라든가 기관의 TP라든가 저희 그다음에 저 산단의 사업소 요렇게 해서 비치를 하고 저희가 각종 이제 모임에 배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8천개 업체에 이거를 제작해서 다 보내기보다는, 이게 많거든요 자료가 여기저기. 저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고 이전에 내지는 공고 날 때 해피메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쨌든 인쇄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제작된 뭐라 그러지, 웹디자인된 그 파일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배포가 가능하니 한정된 장소에 뿌리기보다, 그것도 하시고 또 그 업체들이 사실은 해피메일을 다 이용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 이용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메일을 지금 받으시는 분들이 저희도 그렇지만 스팸으로 많이,

그렇죠, 네.

보면은 다 그게 자원이고 돈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고맙게 느끼고 또 이제 산업 부분에 있어서 이게 또 해당이 되시는 분이 있고 안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도 같은 역할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보면 한 눈에 딱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뭔지. 이게 확정성 있게 배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구요. 417페이지에 노동단체 행사지원 있거든요. 이거 세부 계획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구요.

네네.

마찬가지로 하단에 그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421페이지에 그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 있거든요.

네.

이게 어쨌든 금액이 조금 상당하죠. 그래서 이 지원 내용별 예산내역을 좀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422페이지 보시면 그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에 비예산 매칭이라고 적혀있거든요.

네.

네,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상단에, 422쪽 상단에 보시면은 개별참가하고 그 바로 밑의 줄에 보면은 동그라미 있고 단체참가가 있거든요. 근데 개별참가는 비예산 매칭이라는 거는 시비가 같이 들어오는데 저희 구에 보조사업비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50% 대고 시에서 50% 대는 겁니다. 저희 예산 편성에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밑에 보면은 해외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같은 경우는 100% 구비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7페이지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눠져 있거든요. 운영비 그 세부 예산 항목별로 구분해서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저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이 이제 올해 1, 2차로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요거 수행기관이 이제 테크노파크,

네.

요거는 아까 자료 요구는 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선 다음에 질의를 하구요. 그리고나서 요거 별개로 해외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요렇게 뒤에 뒷장에 422쪽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요거랑은 별개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죠?

네, 그건 별개입니다. 저희 시개단은 저희가 아세안시장 신흥시장이 요즘에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이 많이 뜨거든요. 그쪽을 공략하고 중국은 조금 약해졌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해외시장 개별은 국제 뭐 프리미엄 제전이나 요런 게 있거든요. 본인들이 산업 자기 성격에 맞는 거를 컨택을 해서 자기가 직접 거기를 가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그다음에 단체는 예를 들어서 도쿄 프리미엄 제전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모집을 해서, 뭐 3개 사를 모집을 해서 거기를 가는 거죠.

지금 그러면 올해 그 해외박람회 단체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셨나요?

다 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다하고 지금 저희는 사업을 일찍 일찍 해서요,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상반기 때 어디로 가실 계획이시고, 어떤 박람회 참가,

상반기 때는 도쿄, 상반기 때 5월에 다 가는데요. 5월에 도쿄하고 인도네시아, 메이저급 국제 행사에 가서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좀 효과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 행사를 하고 좀 약한 데는 안 갑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요 부분도 자요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계획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황수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엽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진희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권선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생활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7쪽부터 440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43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추진입니다.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총 사업 예산이 104억4900만원으로 2층 3단 113면을 건물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22억6530만원은 국비와 시비로 편성되었으며 올 3월 공사를 착공하여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4쪽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 또한 올 3월 공사를 착공하여 8월 준공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45쪽 인천시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4개 시장, 총 5개 사업 및 이월사업에 대해 조속히 추진하여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447쪽 간석자유시장과 소래포구전통어시장에서 추진하는 2년 차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448쪽 인천시 공모사업 시장 매니저 및 배송센터 운영지원 사업에서 매니저 지원사업에 5개 시장, 배송운영지원 사업에 3개소 시장이 선정되었으며 일부 미선정된 시장에 대해서는 향후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9쪽 중기부에서 공모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중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사업에 5개 시장이 선정되었으며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1쪽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위생관리용역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워크숍은 5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52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사업은 대형화재 위험이 많은 관내 전통시장에 대해 화재 피해시 안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가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먼저 물가 조사를 통한 물가안정 관리 및 지역경제안정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및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한 정기적 물가 조사를 통해 구민에게 제공하고, 454쪽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으며 소비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55쪽 소상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은 세무, 노무상담 분야를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56쪽 인천e음 상생가맹점 지원사업은 자발적으로 1~5% 캐시백을 지원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자부담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많은 소상인이 혜택을 받도록 지역 공동체 일자리 참여자를 통한 홍보 및 가입을 독려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에너지복지 실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공공 및 민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23년 1차년도 사업에 이어 올해도 선정되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9쪽에서 460쪽 단독 및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일부를 구비로 지원해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저소득 가구와 복지시설의 일반조명기기를 LED 조명으로 교체해 주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61쪽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 이용환경 개선은 비예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시설별 법정 설치기한과 의무비율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방해행위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5쪽 특수시책입니다. 소래포구어시장 정보화 플랫폼 운영입니다.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은 상점, 제품, 편의시설 등을 정보화, 온라인시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플랫폼 구축이 완료된 상태로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안정화된 후 본격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정보화 플랫폼 사용에 대한 상인 맞춤교육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쿠폰 행사 등의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온라인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네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448쪽에 공동배송센터지원 있어요. 그 아래쪽 하단에 네모표 밑에 공모사업 선정 결과 일부 미선정이라고 있는데 어느 어느 시장이 안된거죠?

지금 매니저 지원 사업에서요, 장승백이시장하고 인천 모래내전통시장이 제외됐습니다.

제외됐다고요?

네네.

그럼 공동배송은요?

여기는 다 됐구요.

다 됐구요?

네네.

근데 이제 매니저 사업이 안되면 공동배송이 차질이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2개 안 된 업체에 대해서 향후 추가, 예산 삭감이란 말은 지원을 안 해주겠단 뜻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아, 추가 예산 삭감이 그 뜻이 아니구요. 저희가 이 본예산을 세울 때는 장승백이나 모래내시장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2개 시장이 안 돼 있으니까 삭감한단 뜻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삭감한 이유

추경에,

네네.

두 군데에 대해서는 지원을,

추경에요? 삭감을 하겠다는 의도시죠?

네, 지금 이건 삭감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 순 없으신 건가요? 방법은?

지금 현재는 다른 예산쪽은 없구요.

중기청 예산 이런 것도 안되나요?

아 그건 이미 공모사업이 다 끝나서요.

끝났는데 안됐어요?

네, 일단 올해는 지금 추경에 두 개 시장에 대해서 지금 편성을,

그니까 간석자유하고,

아니, 장승백이시장하고 모래내시장입니다.

장승백이하고 모래내.

네네.

근데 좀 곤란하지 않나요, 시장 입장에서? 매니저 사업이 안되면?

그렇죠, 일단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안을 마련할 수가 없다구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럼 시장에 통보는 되신 건가요?

그럼요, 일단 시장 상인회 회장님하고도 이야기가 됐구요. 일단 계속 유지를 하다가 7월 추경해서 하반기부터 하는 방향으로 좀 일단 말씀은 그렇게.

하반기, 뭘 하시는데.

아니, 그니까 매니저 지원 사업을 추경에 좀 세울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겠다고,

해보시겠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시장을 그전에도 돌아다녀 보면 예전 같지 않아요. 요즘에는 다 배달이 쿠팡 이런 다른 업체들이 다 배달사업이 많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더라구요. 근데 요런 지원까지도 갑자기 끊어지면 좀 문제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그거는 과장님 책임지시고 , 예산 확보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되면 저희한테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구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정하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구요. 그 일단 첫 번째 자료 요구드릴게요. 올해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은 사업별로 이제 시장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는데 시장별로 우리 공모사업까지 다 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구요.

네네.

그다음 451페이지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쨌든 그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장별 특성에 맞게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속사업인데요. 혹시 이것도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그 작년도에도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거 자료 부탁드리고 지금 23년도 예산이랑 24년도 예산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은 한 건데요, 좀 삭감이 됐습니다.

네, 요 사안에 대해서도 자료로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구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계속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이렇게 현황을 적어주셨는데요. 그 업소 리스트를 공유해 주시면 저희 또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분들이 가격을 동결한 어떤 그거는 지역 사회에 환원을 하는 개념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유지가 되게 어려워서 저희 의원님들이 그 리스트를 보시고 지역분들하고 소통하실 때도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제가 작년에 올해 추경할 때 아까 박정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상인회 역량 워크숍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작년까지는 시장을 갔었어요, 다른 시장. 작년에 원주를 갔나, 하여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갔었는데. 그때 500으로 예산이 삭감돼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상인회에서 타 시장을 투어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교육을, 위탁교육을 하셨다고 하셨고 그래서 500으로 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추경이라도 이게 금액이 처음에 조금 셌다가 제가 8대 때 들어왔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선이었다가 중간에 한 번 짤렸었어요. 그러다 그 이후 계속 올렸던 거거든요. 작년에도 그래서 그 전 해보다 예산이 올라간, 증가됐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지금 다운이 심하게 많이 됐어요, 그죠?

네.

1300에서 500이란 말은 거의 뭐 3분의 1 이상 잘랐다는 소리인데 요 부분을 작년에 제가 추경, 본예산 할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좀 생활경제과에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하반기에 가실 수 있도록 그분들이 어찌보면 1박 2일을 시장 견학도 있지만 그 어떤 소통도 하시는 거고 친목도 하시는 거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격하게 자르셨기 때문에, 교육을 하시겠다는 의도로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남 위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업무보고를 하셔서 그런지 많이 긴장을 하신 거 같아요 . 우리 그 447페이지 보게 되시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간석자유시장과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이 지금 2년 차를 하고 있고 작년에도 제가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축제까지 하는 것도, 제가 자체적으로 축제하는 것까지는 다녀왔는데 2년 차면 끝나는 건가요?

네, 2년 차.

그죠?

네네.

그리고 이 육성사업이 또 완료한 시장들도 있고.

네, 구월시장이 이번에 완료됐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우리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이랑 같은 지위를 갖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남동구의 유일하게 지금 골목형 상점가가 문화로,

네, 구월 문화로.

네, 상점가가 있는데 이번에 첫걸음육성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네.

그 떨어진 이유가 골목형 상점가보다는 전통시장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이제 왔다라는 거죠, 정부로부터. 하지만 그러면은 지금 골목형 상점가가 활성화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그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지원을 할 거 같은데 그럴 때 우리 이제 과에서도 함께 같이 의논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할 거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골목상권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인정을 해주는 건데 작년에 2개 상인회에서 선정이 돼서 2천만원 정도 예산지원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했거든요. 이런 지금 골목상권공동체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금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뭐 간담회나 아니면은 면담이나 상담 요청을 했을 때도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방해 행위와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릴게요. 그 현재 우리 그 관내에서 지금 단속률이라든지 또는 신고율이 좀 어떤 정도인지 파악하고 싶어서요. 그니까 미미한지, 아니면은.

사실 국민신문고를 이런 걸 통해서 신고는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몇 백 건 정도?

네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당연히 이제, 이제는 여러모로 확충돼야 하는 것도 맞는데 또 일부 또 주민들이 전기차 이 충전시설 때문에 본인들이 주차가 불편하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현황이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듣고 싶어서. 그러면은 단속률보다 신고율이 더 많은 걸까요 어떤 걸까요, 분위기가?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없구요. 주민들이 다 신고 들어온 겁니다.

했을 때 나가서 이렇게,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서,

보신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쨌든 이게 신고율이 많아지고 이런 것도 동네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지잖아요. 특히 또 한 아파트나 뭐 그 빌라 내에서도 이제 또 이제 실랑이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 이거에 대한 뭐 대안 방법이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건 없으시죠?

제가 봤을 때는 저희도 그런 부분이 너무 심해서 이번에 공문을 다시 또 특히나 관공서 같은 데는 공개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개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공문을 통해서 저희도 한번 독려를 더 했구요. 또 아파트나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더 볼 수 있게끔 현수막이라든지 좀 크게 해서 거기다 댔을 때 이런 과태료 이런 신고 건이 많으니까 조금 주의해 달라는 걸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시설환경 자체가 이제 많이 변화하게 될 부분이고 닥칠 부분이니 과에서도 좀 이렇게 대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졀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은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문주 농업행정팀장입니다. 양인석 동물관리팀장입니다. 전혜영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농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9쪽부터 47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쪽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존,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사업 대상은 인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2023년에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478가구이며 가구당 60만원을 지원합니다. 476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자생력 강화와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관내 농지 1000m2 이상 또는 시설원예 330m2 이상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지원 내용은 비닐하우스 설치비, 저온저장고 설치비,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소형 농기계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자연 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 농업생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유기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의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 등을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존하고자 토양개량제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77쪽 공공주말농장 운영입니다. 남촌동 510-8번지 11,700m2에 텃밭을 조성, 분양하여 구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78쪽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동물복지 향상입니다. 먼저 가축방역 지원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소독약품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겠으며 연중 2회 광견병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등록제 지원으로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등의 동물등록 대행수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79쪽 적극적인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주·야간 및 공휴일에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 치료 및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힘쓰겠습니다. 480쪽 야생화된 유기견 특수포획비 지원으로 단순 포획이 불가능한 야생화된 유기견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포획함으로써 동물구조시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지원, 실시하여 길고양이 개체수 확대를 방지하고 주민의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1쪽 축산농가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게 축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가축분뇨수분조절재 지원, 양봉기자재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승마 체험 지원입니다.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승마체험 비용을 지원하여 성장기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82쪽 반려동물 교양 강좌를 개최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동물보호 의식 증진을 통한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공존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입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반려동물의 복지를 강화하여 반려동물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정서적 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동물 등록을 완료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이며 지원 내용은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질병치료비 등이며 의료비가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6만원을 지원하고,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총 금액의 80%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483쪽 수산자원 조성, 어업 생산성 향상 및 어촌 활성화입니다. 먼저 해양쓰레기 수거로 깨끗한 항·포구 및 풍족한 수산자원 조성으로 육상과 해상에서 유입된 각종 해양쓰레기 등을 신속하게 수거처리하고 민간 협약을 통한 정기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해양생태계 보호와 깨끗한 도심형 어촌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484쪽 어업경영 개선을 통한 어업 생산성 향상입니다. 어선원이 조업 중 각종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어선원 보험과 어선이 해상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가입자 부담 보험률을 일부 지원하여 어업인의 경영 안정 도모와 사회 안전망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어선장비 지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으로 어선 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485쪽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및 어촌 활성화입니다. 먼저 수산업 어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으로 남동구 5개년 발전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수산업 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어업 기반 시설과 침수시설이 조화된 다기능어항으로서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모델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으로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추진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네, 과장님 특히 더 반갑습니다.

네.

일단 그 470페이지에 농산물 생산자 단체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우리 구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용도인건지, 이 단체의 어떤 지원들이 가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이구요. 이분들이 거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단체명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됐습니다. 그 481페이지에 학생승마 체험지원 사업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 학교가 계약을 안 한 상태라 계약 후에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겠죠. 이게 장애 친구들과 같이 비장애 친구들 지원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었던 거 같은데 맞을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사실 지금 비장애 친구들이 그 승마체험을 하러갔을 때 여기 승마체험을 하면서 장애인 친구들을 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던 곳은 그 비장애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승마장, 조금 언덕으로 올라가서 장애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승마장,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그냥 지원이 되고 나면 그냥 각자 개인적으로 그 승마장을 선택해서 그 승마장에 가서 등록하고 이제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이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는 그냥 가정통신문으로 이렇게 빽빽하게 적혀 있는 거를 보는 걸로 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었고 어쨌든 이게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초·중·고 다 필요하지만 특히나 초등학교 때 이 승마의 경험을 갖는 게 굉장히 좋은 경험으로 확장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아예 이 남동구 관내에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모르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장선생님들이 이게 어쨌든 안전사고의 위험을 이제 안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가 보더라구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의 경험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거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홍보를 이걸 좀 되도록 다 경험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저희가 학교 초에, 학기 초에 홍보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