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외 8개 사업의 취득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육청소년과 소관 인제 풋살장 조성 사업은 운동장 인접 도로 주차 구역 확보 및 공업사 부지 활용 불법 주차 CCTV 단속 등 주차문제 해소 방안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농정과 소관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은 계사, 퇴비사로 인한 악취 저감 대책을 부대 의견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6.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현입니다. 제26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조례안 중 5건의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3건의 원안가결 조례안에 대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건에 수정 가결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제1호 용어의 정의에 상위법 조문을 명시하였으며, 인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외엔 제7조 제1항에 신청인의 구분을 명확히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전 집행기관 군수 이하 부군수, 국장, 실과소장 외 담당 분들께 의장으로서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월 19일 즉 어제 본회의장에서 263회 임시회 개회 시 의회와 집행기관에 질의 답변 시 군수께서는 양측 다 즉 의회나 집행기관에 과장 답변이 다 객쩍은 소리냐 하는 식으로 귀담아 경청하기보다 휴대폰만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제군의회는 임시회나 정례회에서 군수 이하 부군수, 국장, 과장 방청석에 자리하는 담당들께서도 휴대폰 여행 및 사담, 수면을 취하셔도 무방하다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대표로 행정국장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본회의장에서 세히 경청하고 의견을 나눌 때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을 수용하고 의견을 받을 줄도 알아야지 휴대폰이나 만지면서 허튼짓거리 한다는 식에 그런 태도는 인제군의회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제 군민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처사나 똑같다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지휘부에는 아무도 안 계시니 직제상 행정복지국장께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주민입니다. 의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한 만큼 앞으로 이행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군정업무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한상문입니다. 종합민원과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보존을 위한 개발행위, 농지 관리, 군민 만족 건축․지적 행정 구현, 군민 만족 부동산 서비스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원 행정구현입니다. 2쪽입니다. 주민 맞춤형 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사업개요는 민원 처리 종합관리 및 민원 제도 합리적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으로 인허가 등 법정 민원 16,657건, 질의․건의․고충 민원 2,581건으로 총 19,2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3년 민원사무 편람을 제작 배부 및 홈페이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비전 상황 발생 대비 경찰 합동 모의 훈련 실시 및 2023년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민원 사무 편람을 정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 공정 신속한 민원 처리 등 2024년 민원행정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으로 특이 민원 비상 대응반 편성 및 운영, 민원처리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복합 민원 처리 내실 운영으로 민원 실무 심의회 운영, 민원 후견인제 및 사전 심사 청구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입니다. 매월 1일 민원 처리 상황에 대하여 점검 관리하고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보고 체계 운영 및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는 등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 개요는 주민등록, 인감증명,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 운영, 여권 발급,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운영과 무인 민원 발급기, 정부24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제증명 등 발급 현황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건축물대장 발급 등 총 92,69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신규 주민 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축하카드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 및 감소 등으로 노후화 된 무인 민원 발급기, 자동 인증기 구입 교체하고 불필요한 민원 서류 감축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권 우편 배송 서비스를 홍보토록하겠습니다. 즉결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 교육과 행정 정보 공동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온라인 교육을 하는 등 신속 공정 적법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개발행위 농지 관리입니다. 5쪽입니다. 개발 행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물건 적치 등 인허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도 태양광발전시설, 우량 농지 조성 등 총 731건을 처리하였으며, 태양광 발전 시설 및 개발 행위 허가 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업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기반, 환경 보존, 사유재산 이용을 적법하게 허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하고 인허가 사업장의 수시 점검으로 불법 개발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기간이 지난 허가 건에 대하여는 청문을 실시하여 처리하는 등 개발행위 인허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사업 개요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및 불법 농지전용 단속, 농지 전용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인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하여 처분유예, 청문 대상에 대하여 처리하고 2021년 농막 전수 조사에 따른 불법 농막 77건 중 49건에 대하여 원상회복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농지전용 인허가에 240 건, 타용도 일시 사용 인허가에 24건, 농지 보전 부담금 19억 2,900만원을 부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지 전용, 타용도 일시 사용 인허가 처리 및 인허가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불법 농지 전용 행위에 대하여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및 불법 전용 농지 단속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신속 정확한 농지민원 처리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군민 만족 건축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8쪽입니다. 군민 만족 건축 행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 건축 인허가 사업장 점검 및 위법건축물 지도 점검, 건축물대장 정리 기존 건축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으로 건축 인허가에 1,142건 및 건축위원회 운영으로 공공 건축 심의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 관리인 건축물 해체 공사 처리 및 건축물 정기 점검으로 1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반 건축물 발생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 명령 통보 및 이행 강제금 등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 및 건축물 해체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인허가 사업장 점검 및 위반 건축물 지도 관리를 하는 등 신속 정확한 건축 민원 처리로 민원 편의를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민 만족 지적 측량 성과 제공 및 지적 정리입니다. 사업 개요는 측량 성과 검사, 지적공부 정리, 토지 분할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지적 측량 성과 검사인 분할, 등록 전환 등록 사항 정정, 기초 측량에 3,187건을 처리하였으며 토지 이동 정리인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사항 정정 등 4,092건을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적 정리 원스톱 처리 운영으로 토지 분할, 지적 측량 검사 및 지적 공부 정리를 일원화하고 각종 사업 준공 후 지적 정리가 누락된 필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정리하는 등 지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 불부합지 민원 해결, 기초 측량 전량 현지 검사 및 세부측량 10필지 이상은 현지 검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적 도면 오류 자료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총 31,784필지에 대한 지적도면의 겹침, 이격, 필지나뉨, 면적공차 초과 등 지적오류사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적도면 겹침, 이격, 필지나뉨, 면적 공차 초과 해소 등 총 20,730필지 65%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남면 용역계약 추진 및 북면, 서화면, 상남면 6,595필지에 대하여 정비된 자료를 공부에 반영하는 등 지적 도면 오류 자료 정비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20년부터 2031년까지 1,583개 노선 7,409필지에 대한 다수인이 수년간 사용하고 있는 마을 안길, 농로 등비법정도로 내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 및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청 접수 1,304필지 중 722필지를 처리하여 총 사업량의 9.75%를 보상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신문광고, 현수막 등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비 법정도로 내에 사유지 보상으로 인제군 6개 읍면 비 법정도로 전체를 대상으로 매수 신청 접수 후 분할 측량 및 감정 평가 시행과 보상토록 하고 보상 협의 완료 사용 목적 및 지속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 지정 협의를 하는 등 비법정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부터 2030년까지 337개 지구 4만 4,304필지에 대한 지적 불부합 지역을 현황대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들을 새롭게 작성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37개 지구 중 34개 지구 5,859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2022년도 사업 지구에 대한 지적 공부 정리와 지적 확정 예정 통지 및 의견 접수를 받아 처리하였으며 2023년 사업 지구에 대한 임시 경계 협의 및 일괄 필지 측량으로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 지적 재조사 지구 상동 11지구 및 원통 14지구 2곳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사업 지구에 대한 경계 결정 통지 및 이의 신청을 접수받고 2023년도 사업지구인 현리, 서리, 한계리 지구에 대한 지적 확정 예정 통지 및 의견 접수, 임시 경계 협의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 재조사 지구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군민 만족 부동산 서비스 추진입니다. 14쪽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사업 개요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 부동산 거래신고제, 개발 이익 환수제 운영, 부동산 등기 해태 단속,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국가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으로 실거래 신고 920건, 검인 381건, 과태료 5건을 처리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소 지도 점검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이익 환수제 운영으로 개발 부담금 산정 24건 부과 1건을 처리하였으며 부동산 등기해태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내 등록 된 27개소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 점검을 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기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검인, 신고 의심 건에 대한 조사를 통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효율적인 부동산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 운영으로 북면 원통리 일부 지역 442필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 기준 충족 여부 및 사업 관리를 하여 부동산 투기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완료 후 개발 부담금 대상에 대하여 사전 안내 및 부과 징수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 각종 부동산 관련 시스템 운영 관리 및 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 및 정비,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이용 안 전산 자료 제공, 지적 공부 정리,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 열람 발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적 전산 자료 제공에 41건,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조회 발급에 216건 10,300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토지 소유권 정리에 4,820건, 토지 표시 변경 등 등기 촉탁에 2,341건을 처리하였으며,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부동산 공부 발급에 5,1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관련 시스템 유지 보수, 시스템 운영 규정 준수로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사용자 권한 정비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정확한 대민 서비스 제공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부동산 소유권 정리, 등기 촉탁,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조상 땅 찾기와 안심 상속 서비스 조회 및 발급 등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지적 전산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소 정보의 안정화 및 사용 촉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주소 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 관리, 도로명 및 도로명 주소 상세 주소 사물 주소의 부여․변경․폐지와 주소 정보 안내 시설 일제 조사로 안정적인 유지 관리 및 신규 설치, 국가지점번호 국가 기초 구역 운영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 부여 변경 및 폐지에 304건 및 노후 건축물 번호판 교체에 1,263개를 처리하였습니다. 내구 연수가 경과된 도로명판 교체에 172건, 확충에 119건을 처리하였으며, 집합 건축물의 상세 주소 및 사물 주소 28건을 부여 관리하였습니다. 주소 정보 시설 13,432개소 및 국가 지점 번호 표기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소 정보 관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DB 정비로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매뉴얼 제공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소 정보 안내 시설에 대한 망실, 훼손, 시설물 재설치 및 유지 보수 유지하여 사용자 불편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출입구 주소와 경로 정보 구축 등 다양한 주소 정보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국민 불편 개선사항 정비로 사용자 불편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존경하는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민원봉사과가 매번 사실 최일선에서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맡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올 한해도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 한해도 하여튼 최일선에서 저희 민원인들한테 부담이 가지않고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좀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에 대해서 비상 상황 발생 대비해서 저희가 경찰 합동 모의 훈련을 연 2회 실시한다고 돼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본청하고 읍면하고도 같이 훈련을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요.

저희가 민원은 모두가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하고자 저희가 요새는 고질 악성 민원이 많습니다. 공무원에게 폭력이라든가 그런 게 많아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비상벨이라든가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갖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비상 훈련 모의훈련식으로 하고 있고요 . 그 다음에 읍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도 같이 연 2회 정도 훈련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 안전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에게 녹음기로 구매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잘 활용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고질 악성 아니면 뭐 폭언 폭력하는 그런 민원이 없어서 사용은 안했는데 저희 부서에 다 1인 1개씩 비치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청 직원들만 갖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읍면에는 지금 배분을 안해드렸고요?

네 아직까지는 추후로 예산 확보가 되면 읍면에 민원담당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분들도 전부다 제공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건 하여튼 읍면에도 같이 배부해서 위급상황때 사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민원 24나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된 부분들 제가 작년에도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정부 24등 민원24에서 저희가 발급되지 않는 부분들이 올해서부터는 이게 발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서부터 가능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인감증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부24나 민원24에서 발급이 안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좀 봤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가능하다고 제가 보도로 본 적이 있어서요.

공문이 온 지 얼마 안됐는데 올 4월부터는 행정에서 자료는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은 아직 뭐 인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 증명서라든가 성적 확인서 이런 건 아직까지는 무인 발급은 안되고요.

그럼 언제서부터 이게 가능한 거죠? 어차피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잖아요?

예 4월달부터는 ......

4월달부터요.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저희가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서 축하 카드를 발급해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이 축하 카드는 어떤 내용에 카드죠?

이 축하 카드는 저희가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발급받으면 축하 카드라고 조그만 카드 형태로 우리 연하장 같이 카드 형태로 축하한다고 보내주는 거고요.

축하한다는 카드인건가요?

네.

다른 별도에......

네 그런건 없고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해서 요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작년도보다 올해가 상당히 허가 건이 많이 늘었어요.

네.

늘은 허가 건이 대폭 증가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농사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업체를 통해서 아니면 본인들이 소규모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대폭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발생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그런건 없고요. 전기선로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지금 몇년 동안 묵혀 있던 것을 작년부터도 좀 많이 허가를 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늘었나 생각이 됩니다.

태양광 발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 크게 뭐 이게 경제협력과가 주관 부서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알겠습니다. 경제협력과에 나중에 문의를 또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21년도 우리 불법농막 전수에 대해서 제가 해마다 계속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21년도에 저희가 77건을 저희가 원상복귀회복 명령을 내렸어요?

네.

그러면 22년도 23년도는 불법농막이 1건도 없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고요. 저희가 인지상정이라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LS사태 때문에 정치적으로 조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이후에 불법이라는 건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현지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그건 발생에서 빼고 순수 저희가 2001년 LS사태때 발생된 농막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통계에는 없고요.

별도로 불법 농막도 저희가 한게 전혀 없고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데크라든가 아니면 차양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 좀 해달라고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 사항이지......

그러면 21년도서부터 저희가 총 원상복구된 부분이 49이에요?

네 49건입니다.

그러면 28건은 지금 한 3년정도 지났는데도 원상복구가 안되는 부분은 이유가 별도로 따로 있나요?

외지에 있거나 그 다음에 여건이 안돼서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감정평가 의뢰해서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평가 의뢰해서 감정평가의 25%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있어요. 부과하기 전에 다시 한번 민원인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은 원상복구하라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데크 아니면 쇄석이라든가 그런 것을 불법으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농막은 실제로 신고를 하는데 그 외에 데크라든가 쇄석, 차양막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불법이 적발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원상회복을 하셨던 부분들이 2022년도에는 27건이 복구됐고요. 작년도에는 22건이 복구됐잖아요?

네.

나머지 28건에 대한 부분들도 빨리 정리를 하셔야지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안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감정평가 의뢰해서 감정평가의 25%를 부과하게 되면 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빨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원상복구 되도록 행정력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먼저 2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보면 하단부에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해갖고 민원처리상황 확인, 점검관리 매월 1회 이렇게 돼있잖아요?

네.

이런 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네 따로 있습니다. 이건 법정 민원 아니면 신문고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 기간이 있는데 처리 기간내에 회송을 안하고 발송을 안하면 저희들이 미리 해당 부서에다 공문을 보내서 정확하게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따로 한번......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및 부서포상 시상금 포함 상하반기 나누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포상 시상금하는데 대한 기준이 있나요?

연초에 공무원 포상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년 걸 24년도에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올 초에 작년도 건 작년도 올해는 올해.

작년도에 다 마무리 하고.

그것도 정확한 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수공무원 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더 격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민서비스 기기 무인발급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무인 업무처리 기기는 뭐예요? 대민서비스 기기하고 민원업무처리기기는?

이게 괄호 열고 자동인증기기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입증지를 사람이 돈을 안 받고 찍으면 얼마얼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 거기에?

네.

그러면 지난번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건......

그건 무인민원발급기요.

무인기 농협 은행권이라든지 이런데 그건 추진하고 계시나요?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작년 12월 초에 저희가 6개 읍면 농협 금융기관에다가 보냈어요. 수요를, 그랬더니 장소가 협소해서 아직까지는 신청 안했는데 올해도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할 일정에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우리 지자체에서 농협이라든지 은행권에 특히나 많이 사용하는 곳이 농협이잖아요. 농협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농협도 하나에 개인사업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줌에도 그쪽에서 협조가 안된단 말이에요?

장소가 협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협소 이유로 아직까지는......

최 인근 홍천도 가니까 있는 것 같던데요.

저희가 수요가 되면 적극적으로 그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안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작년말에 12월 4일날 공문을 보냈어요. 금융기관에 다 보냈더니 수요조사를 했는데 답변이 아직 협소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제군 우리 군이 고령화로 접어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령화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좀더 탄력적인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적극 행정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한번 볼게요. 5페이지, 이건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느 하나 꼭 짚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농림지역으로 묶인데가 많잖아요?

네.

민원인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라는 거기에 처음에 자치도가 될 때 기대를 엄청나게 했단 말이죠. 그것까지는 아시죠?

네.

무슨 뭐 뭐가 많이 풀리겠다. 농림지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보존지역 벨트로 묶인데 이런데를 많이 풀리겠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제대로 풀린데가 지금 단 한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실시를 하고 계시나요? 도나 이런데 계속 행안부에는 이야기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관련으로 해제 관련은 저희가 조사를 하다가 도시개발과에서 총괄해서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아 도시개발과.

총괄해서 어차피 거기에서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부서는 도시개발과다?

아니 그래서 농지는 어차피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네.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이 되면서 승격이 되면서 그때 인제군에 뭔가 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우리 국장님이 기획관님 하실 때 많이 추진을 했었던 거죠?

네.

그때 올려있던 부분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게 단 한가지라도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금년 6월 10일인가 그때가 돼야 발효가 됩니다.

올?

네.

그러면 기대를 해도 되겠나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농지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해지해 달라고 그냥 말로만 아무 근거없이 요구하면 안되고요. 거기에 따른 해제 요건이 해당이 되는 것 만이 되는데 저희가 몇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지역으로 묶인 지주분들이나 거기에 건물을 갖고 계신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대한 고충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개별적인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안 해보고 어떻게 뭔가를 원한다고 뭔가 명분을 가지려고 한다는 건 좀......

예를 들면 은퇴자 마을이라든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서서 농지를 전용할 명분이 설 경우에 요구가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어떤 나름대로 그것을 명분을 내세워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행정에서는 따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없나봐요?

아니죠. 저희가 어차피 농지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대를 한 만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본 의원도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인제군에 농림지역이나 여러 가지 보존지역으로 묶인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도 이걸 행정에서 부각시켜서 수면으로 띄워놓고 이야기 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계속 기다리신다고요. 하여튼 조금만 더 신경써서 민원을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이 건에 대해서는 누가 말할 수 없듯이 지금 인제군 뿐만은 아닐거라고 생각해요. 예전부터 이런 불법 건축물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양성화 추진이 있잖아요?

네.

건축물 양성화 추진, 지금 잘 안되죠?

이게 작년도만 해도 양성화가 63건 중에서 24건이 처리는 됐어요. 그런데 이 처리된 건 단층일 경우에 거의 됐고요. 2층이상은 내진설계가 필요하고 단열재라든가 건축법규에 맞아야지만 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좀 힘듭니다.

본 의원이 이런 민원을 받다보니까 그분들이 그전에 이걸 통상적으로 1층을 지었다가 2층을 지었다가 그 위에 불법건축물이 되겠죠. 굳이 얘기하자면?

네.

그런 건축물을 지어놓고 나름대로 그 분들이 젊었을 때 지어 놨는데 이제 그분들이 거의 70대 이상이 다 되신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성화도 잘 안되고 그리고 건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내진 설계도 잘 안되고.

예전에는 내진 설계 자체가 없었고요.

아니 지금 하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딪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느 정도 이게 우리 지자체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되는데 이거 한번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

일단 저희가 해줄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아는 데다가 확인을 해서 되도록 이면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자꾸 불법 건축물이 생기는 이유가 일단 몰랐다고 해서 하는데 나중에 정리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하여간 저희가 성실히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것은 그냥 지나가고 있잖아요. 수면으로 떠오른 부분들이 몇군데 있는 같은데 좀더 탄력적으로 마음들 서로 상하지 않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농지에 농막 있잖아요?

네.

그 농막에다 주소를 붙여주잖아요?

네 붙여줍니다.

그러면 그 농막을 뭘로 간주해야 돼요?

농막은 건축법상으로는 창고고요. 그다음에 농지에서는 농산물 뭐라고 하나 같은 의미인데 농막은 말 그대로 주거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럼 그냥......

불법으로 사시은 겁니다.

다른 대책은 없고요?

원래 농막 자체는 창고인데 창고에서 주소가 도로명 주소가 아니면 건물 주소가 붙었다고 해서 건물로는 간주가 안됩니다.

그러면 농막에도 전기도 들어가고 수도도 들어가지 않나요?

수도는 안 들어갑니다. 전기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는 들어가고?

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면 그건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데 굳이,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거나 수면에 올라오면 저희가 단속해서 하는데 하여간 그런 저희들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왜 농막에 대해서 말씀드렸냐 하면 대부분 보면 골짜기에 우리는 골짜기가 많잖아요. 골짜기에 예전에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연로하셔서 농사를 못 짓거나 아니면 사망을 하셨거나 아니면 자식들은 외지로 나갔거나 그래서 땅들은 있는데 이걸 서울분이나 타지역 분들이 사신단 말이에요. 거기다 조립식 농막을 놓는단 말이죠. 그래놓고 본인들이 농막을 지어놓고 본인들 민원을 넣는단 말이에요. 뭔가 부족하다고 민원 받으신 적 있죠?

네 있습니다.

힘드신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진짜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농사를 근근히 지으시면서 농막에서 조금이라도 주무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건 관계없는데 주구장창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농사철에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시 주거용으로 하는 건 사실 화재도 취약하고 모든 면에서 취약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좀더 주의를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금방 얘기했듯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신고를 할때는 본인들도 창고로 신고를 하는데 시공업체가 약간에 사탕발림이랄까 관계없어요 그냥 사세요. 뭐 그런식으로 하는데 사실 신고할 때 접수시부터 창고라고 명시를 해놔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걸 알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났을 때는 군에서 다시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또 있어요?

화재가 나면 주민복지과에서 컨테이너라든가 따로 그런 건 있지만 큰 도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세밀하게 한번쯤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고시에 명확하게 사실 읍면 신고 건을 군에서 하려고 해요.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허점이 좀 있는데 군에서 신고업무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신고자한테 주지를 시켜서 만약에 주택으로 살 경우는 아예 농지전용을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서 적법하게 살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냐 하면 농막을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선 정화조가 안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사시면서 물은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물을 떠다 쓰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물통을 만들어 쓰시든지 쓰게 되면 그 물이 어디로 가요?

하천으로 가거나......

하천으로 가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것이 진정으로 창고형이 돼서 그렇게 쓰면 괜찮은데 거기서 주거를 하다보니까 허가적으로 봤을 때는 정화조가 설치가 안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물은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물이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농막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로 인해서 재산상에 불이익을 보는 것은 토지주가 희망하거나 원한 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었는데 실지 본 의장도 특별자치도가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거나 또는 발전적 방향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개별적인 농지규제를 풀 수는 없고 예를 들어 농공단지라든지 그와 같은 사업에 의해서만 풀 수 있다 보니 결론적으로 이분들은 속된 표현으로 닭쫓던 형국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인제군에 농지가 일시전용이 아닌 항구 전용면적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몇 헥타르 또는 몇 평방미터나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해건 담당이 더 자세히 알고 있는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담당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잡으세요.

전해건 : 농지민원담당 전해건입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것처럼 작년같은 경우에 45.9ha 전용됐습니다.

그럼 최근 5년간으로 보면 몇 헥타르예요?

전해건 : 네?

최근 5년간?

전해건 : 최근 5년간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200ha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인제군에 농지가 항구적 전용이 5년간 약 200ha입니다.

전해건 : 네.

그러면 일부 농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농지가 전용돼서 타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항구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이라 하나 어론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모 도의원께서 농어촌공사 감사가 되면서 일부 규제를 완화했고 그 이후로도 과학화 전투훈련단 군인 아파트 등등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목적은 사실 사라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있으나마나한 기관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농지도 5년이나 10년에 한번씩 경계정리를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일부 그런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농업진흥지역으로 가치가 없는 부분들은 그럴 때 아마 해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인제군는 몇 개소가 있고 직전에 과장님께서는 도시개발과에 업무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론 전수 조사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고 했으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개소나 타당성이 있는지 아시는 거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됐나 그때 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일부 해제한 기억은 있습니다. 직소 민원 볼 때 그래서 아마......

그러면 10년 전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그게 이제 시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10년 전에 했는데 5년도 아니고 10년 주기도 아니고 그러면 20년 주기로 합니까?

10년 전에 제가 봤던 거지 그 사이에 또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주기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암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지가 그대로 보존되지 아니하고 타 시설들이 들어섰거나 또는 농지로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제해서 인제 군민의 농업인들이 또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이 재산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짧게 질문하고요. 또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현재 인제군에 여권 보유자 수를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보유수는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되고요. 그러면 여권 소지한 자에 대한 저희가 사전 연락이라든가 또는 여권과 관련된 다양한 문자 메세지 발송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권은 이런 여건은 외교부 업무를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이제 여권이 언제 도착하면 또 문자도 발송하고 그다음에 여권 신청할 때 우편으로 받은 분들은 또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권 파손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훼손이라든가 분실됐거나 그런 경우에는 오시면 저희가 그런부분에 대해서도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권 파손이라고 하면 찢어지거나 또는 크게 파손된 부분이 있거나......

사진이 좀 안보이거나 오래돼서......

그런 경우를 많이 인식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은 다시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혹시 문자로 안내 발송을 한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본인이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요새는 해외에 많이 나가시니까 나가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여행사에서도 연락이 와서 본인들이 직접 와서 또 변경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생각보다 일부 파손에 대한 범위인 것 같아요.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 국가에서는 커피 자국이 조금이라도 있든가 또는 과거에 일본이라든가 대만을 여행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념 스탬프가 있습니다. 그건 현장에 가보면 여권에다 찍어도 된다라는 형태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여행객들이 그 스탬프를 찍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에, 그런데 이건 엄연히 여권 파손이죠. 그런데 대부분 그걸 찍어오신 분들은 현장에서는 이걸 찍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파손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제가 알고 있는건 베트남이라든가 또는 말레이시아 입국에서는 이런 작은 흔적이라든가 커피자국 같은 또는 스템프도 파손으로 봐서 입국 거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저희가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여행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행 가셨다가......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오시는 경우도 꽤 많이 목격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창구에서 발급하면서 그런 부분도 언급을 좀 하라고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이왕이면 전체 문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 먼저 사전에 재발급 받으라는 문자들도 좀 부탁을 드리면 차후에 저희 인제 군민들이 혹시 여행하시다가 큰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권 발급을 새로 받았는데 저희 집사람 하고 같이 받게 됐습니다. 둘이 동시에 가서 어쨌건 저희가 여권 발급 신청할 때는 2명이 다 같이 가야 되지만 이후에 여권을 다시 받을 때는 1명이 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결국은 위임장이 필요한데 담당하시는 직원분께서 위임장을 미리 사전에 주셔서 그나마 두번 왔다 갔다. 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사소한 부분이지만 민원인들이 느꼈을때는 되게 생각해 주는구나 민원인이 두번 세번 방문하지 않게끔 군에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앞으로도 좀 신경써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좀 웃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시 계속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황현희 의원-거수)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31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신다는 거죠?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거 신청 접수가 23년도 12월 말 신청 기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 초기에 조사했을 때 인제군에 비법정도로 총 연장은 얼마나 될까요?

면적은 그렇게 안하고요. 노선별로만......

그러면 조사했을 때 사유지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사유지 면적도 저희가 그거까지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처음에 저희가 계획수립한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던걸 저희가 업무이관이 돼서 저희가 하고요 그래서 그 노선하고 그 다음에 필지하고 물론 이제 노선하고 필지인데 필지도 정확히 하려고 하면 측량을 해서 내 필지가 뭐 예를 들어 100㎡인데 거기서 도로는 10㎡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적 가지고는 안 했고요 그냥 노선하고 그 다음에 필지만 그 속한 필지만......

그러면 필지는 얼마나 되죠?

필지는 7,409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초기 조사된 필지가?

예 그렇습니다. 1,583개 노선에 이렇게 필지가 그렇고요 이 필지 내에 일부분 들어간 것도 있고 반 이상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면적 산정하기가......

면적은 조사된 바가 없고요?

네.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인제군에 비법정도로 사이에서 주민들과 이제 불편함 없고 갈등이 생기지 않게......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또 지가도 상승돼서 도로가 없으면 건축하기가 힘들지만 도로가 법정 도로가 있고 인제군으로 해서 도로로 지적 변경을 해놓으면 또 옆에 건축하는 것도 수월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재산권 행사하기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분쟁도 많이 해소가 되고요.

지속적인 홍보로 해서 지금 주민들 불편 사항하고 갈등 없이 성과를 더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2페이지 보시게 되면 민원 처리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감정 노동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사실 많이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해서 전화상으로도 많이 해서 일정기간 저희들이 공무원 그러니까 일부 직원이 여성수련원 같은데 가서 명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힐링하면서 치유 마음에 치료하기 위한 그런 걸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분들이 힐링을 하고 갔다 와서 만족도는 어떻게?

100%죠. 100%입니다. 저도 물론 갑니다. 작년에도 우리 직원들 다 가서 힐링하고 왔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감정 노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 전화라든가 와서 폭언이라든가 또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들 보면 사실 공무원은 거기에 대응을 못하거든요. 반말한다고 해서 저희도 반말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대해서 많이 쌓이고 쌓인 거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 처리하시는 담당자분들께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으시는데 이분도 또한도 힐링을 하셔야지 다 대응을 해주시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좀 더 많이......

네 그래서 요번에 좀 확대되면 읍면에 민원담당 공무원도 할 예정입니다.

보통 업무 기간은 얼마나 맡으시죠? 이분 담당자분들께서는?

담당자가 오시면 보통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는 1년 2년 3년 전문적인 민원이다 보니까 신규자가 오면 처음엔 힘들지만 거의 전문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업무에 대해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 처리 담당자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힐링 프로그램도 많이 확대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 많이 가져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거나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상담관제도 이제 정착됐다고 보시는지요. 직접 보셨습니까?

예 정착됐다고 봅니다. 민원인들이 오셔서 저희 공무원한테는 얘기 못할 속마음까지 얘기하고 또 그분들이 또 그동안 다년간 공직생활 있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민원인들 마음까지 또 헤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 100% 만족한다고......

그럼 방문 민원인분들의 대다수가 반응에 만족하신다?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당담관이 지금 본청은 매일 근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은 격일제인지 3일에 한번인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효과가 있고 반응도 좋으면 더 확대하든지 해야 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서 고위 공직자이신 사무관 이상에 공무원들만 퇴직 공무원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고 문호를 개방해서 다양한 행정 및 그 외에 업무에 박학다식한 행정사분들도 그 민원 상담관 제도에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전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업무처리 보지 않습니까? 민원접수?

네.

그러면 그동안에 민원 접수가 정식으로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집단 민원인데 어론리에 축산 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혐오 시설로 인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했는데 민원이 종합민원과에 접수된 적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그러면 종합민원과에 접수가 안되면 결론적으로는 이 민원은 민원 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본청에서는 종합민원과에서 다 접수해서 하는데 혹 일 예로는 해당 부서로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 된다. 종합민원과로 접수해서 이첩을 하든가 해서 해야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럴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민원을 종합민원과에 접수를 하시라고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종 있죠?

네.

특히 의회에 동료 의원님이나 의장실로 그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제군의회가 집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 있으면 오시면 저희 민원실로 보내시면 저희가 민원 서식이 있습니다. 민원 서식에다가 정식 민원을 내시면 저희가 또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지만 인제군의회도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인제군의회에 접수된 민원도 민원봉사과에 접수된 민원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친필에 원본을 가지고 오셔서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그런 민원은 앞으로 종합민원과에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민원들이 누락되거나 또는 배제되거나 그로인해서 민원으로서 그 가치가 없도록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네 알겠어요.

두 번째로 키즈 카페 민원은 접수됐습니까?

키즈 카페 민원은 작년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때 모 국장님으로 제기했다가 취하하고 다시 인제 군수로 소송을 하는 걸로 됐고요. 그 민원 접수가 된 거를 저희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런데 결론은 제로화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분들은 이제 폐업 수순을 밟고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관에서 즉 공공 기관에서 민간 영역을 침해해서 삶의 보금자리를 송두리채 없애 버렸습니다. 과연 타당하고 그것이 꼭 해야 될 일이었는지?

저도 시점에 문제인지 알고 있는데 군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키즈 카페를 한 걸로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폐업 수순을 밟는 것은 원통에 무료 어린이 시설 때문에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일단은 민원은 접수됐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접수되었다 하나 집행기관에서는 군수 이하 당시에 전만호 행정복지국장서부터 어떠한 의회에서의 의견도 반영되거나 또는 처리된 건 없이 결론은 문 닫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아마 개인적으로 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꼭 승소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는 인제군수가 민간 영역을 전부 침해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 전부 파업, 폐업 또는 야반도주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시점이 먼저 군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아마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그러면 키즈 카페가 더로 늦게 시작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유념해서 인허가를 할 때 과연 그런 문제를 대두시켰었느냐 인제군수가 자유로우려면 그런 전제 조건을 달았었냐 인허가 내주면서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인허가는 인제군수가 내줬지 인제군의회의장도 강원도지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 앞으로 민간 영역에 침해하는 사례는 최대한 자제 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일단 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몇 개 부서를 관장하죠? 몇개 부서가 있어요?

5개 과를.

5개 과죠?

네.

그런데 이번에 직제 개편에 따른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상정을 아니 하였더니 집행기관에 지휘부에서는 국장님들이 5개과 4개과 업무를 보는 것이 너무 업무가 과중되고 그로 인해서 업무가 마비될 수 있고 속된 표현으로 과로사할 수도 있다. 그래서 3국장제를 해야 된다고 논리를 펴시는데 과연 5개과를 관장하시는 국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국이 하나 늘더라도 과가 늘기 4개 5개는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께서 인제군에 온지 불과 두달도 안되는 부군수가 방송사와 인터뷰할 때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부군수의 생각이 다르고 국장들의 생각이 다른 겁니까? 인제군은? 따로 국밥이에요? 군수 따로 부군수 따로 국장 따로 과장 따로예요?

말을 자꾸만 이렇게 잡으시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말꼬리를 잡자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부군수께서요.

부군수님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그 시각이 맞냐 그 발언의 타당성 합리성이 과연 어느 정도냐?

약간씩 견해 차이는 있지 않을 수......

견해차이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서에 국이 하나 증설되면 그만큼 업무가 줄어서 그런 피로 누적도가 좀 해소돼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피로해소 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려면......

그러면 과거에 국장제 없을때는 과장님들이 과로사 했어요? 누가? 그런적 있어요 아니면 업무가 마비됐어요?

아니 제가 과로 사 했다는 말씀은 제가 안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제 없어도 원활하게 잘 돌아갔습니다. 인제군이, 이춘만 의장은 2010년도부터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십몇 년을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 증인이에요. 그러면 부군수는 직제순 자치행정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6개 읍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등등 합하면 몇개 과를 관장해요. 부군수는? 이 분은 바로 과로사 하겠네요. 한달만에.

11개나 12개정도.

그러면 그분은 즉 부군수는 군수 행사도 참여해야 되고 또 부군수 회의도 강원특별자치도로 가야 되고 또 업무도 봐야 되고 인사 위원장으로인사도 관여해야 되고 총괄 다 하다 보면 정말로 과로사할 수 있는 분은 부군수 또는 전체를 들여다보는 군수 그다음에 20여개의 부서를 전체를 다 행정사무감사 등등 해야 되는 의원님들 과로사 하시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또 하나 책자를 인사를 하게 되면 넘겨 보기가 앞장은 좋은데 중간만 들어가면 반은 접혀 있어요. 그러면 국이 2개 국이면 이 업무보고 책자도 국별로만 나눠서 하게 되면 의원님들도 또 집행기관도 편리할 텐데 굳이 왜 이렇게 예산 일부 절감하고자 하는 뜻인지 아니면 단순 행정 논리인지 아니면 과거에 시기에서 과거부터 이어져 왔으니 변화도 개선도 필요없다 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장님 의견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군정 주요 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는 일반 업무 또는 중요한 업무가 아니라서 굳이 논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 앞으로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업무입니까? 기재가 안 됐거나 누락 됐거나 없는 업무는 그렇다고 봐도 돼요?

아마 이게 주요 업무 보고잖아요.

주요 업무 외에는 관심사항이 아니다? 군수 이하 전 공무원이 관심사항이 아니다?

책 하나에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우선 순위로 담았겠죠.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누락된 업무 기재 안 된 업무가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 질문드린 만큼 앞으로 군정 주요 업무 책자가 국별로 2개 권으로 나누면 좀 더 담을 수 있으니 업무에 준하지는 않더라도 같이 포함시켜서 의원님들이 인제군에 업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다양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귀둔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숙박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진출입로서부터 토지 확보가 어렵다 보니 변경을 해서 다시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토지 감정을 했습니다. 300여 만원을 들여서 그래서 다시 또 토지 감정을 해야되니 이 300여 만원은 혈세를 낭비한 꼴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법정도로를 토지주가 보상을 받겠다고 해서 감정한 후에 보상 협의가 안 된 필지는 전년도는 몇 필지이고 그 이전에 몇 필지가 있는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필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나중에 신청을 합니다. 이 분들이, 신청을 해서 감정평가가 나오면 본인이 사실은 좀 욕심이 좀 과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면 아까 황현희 의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도로가 나므로 해서 건물에 토지 지가 상승이 돼서 그런 부분을 생각 안하시고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몇 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반대했던 분이 한 2~3년 후에 와서 작년도에 와서 다시 매입한다고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해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년 전에 감정을 했는데 수년 후에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줍니까?

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이라는 것은 매년 한번 할 수 있고 또 감정을 하게 되면 매년 물가 인상률에 의해서 변동이 있는데 그것을 수년 전에 감정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이게 왜냐하면 비 법정 도로는 저희들이 물론 필요하지만 분쟁해소 그 다음에 지가 상승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고 또 이번에 또 해서 이게 또 했는데 이게 안나와요. 그러면 그게 이제 혈세이기 때문에 한 번해서 이 가격으로 합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협의가 되시면 1년 후에도 이 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수긍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내가 그때 2001년 당시 감정평가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는 안 팔겠어 그런데 2~3년 후에도 또 감정 평가 했는데 내 마음에 또 안들고 계속 감정평가에 대한 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하실 때 그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감정평가만 계속하면서 보상 협의가 안돼서 계속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절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만큼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보상업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 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관계상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경숙입니다. 2024년도 주민복지과 군정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개 분야 23개 사업입니다. 먼저 2쪽 인제군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복지관은 26년까지 사회복지법인 작은 공에서 위탁 운영하며 총 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한 총 9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례 관리 사업은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발굴 및 서비스 연계, 긴급 지원 등을 추진하고 서비스 제공 사업은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한 무료 급식 사업, 유․아동 부모 프로그램은 물론 지난해 남면 지역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규 추진한 무료 세탁 사업은 타 읍면에도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조직화 사업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맵 운영, 이웃 동아리 활동 활성화, 주민 주도 바자회 등을 진행하여 지역 사회인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관 운영에 대한 지도 점검을 7월과 12월 실시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인제군 사회 복지관이 지역 사회 복지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보훈 단체 운영 및 보훈 대상자 관리입니다. 7개 보훈 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국가 및 참전 유공자 보훈 영예 수당 지급, 현충일 행사 등 보훈 사업 추진에 총 사업비는 20억 3,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훈 수당 적기 지급, 현충일 및 6․25 행사 추진, 현충 시설 보수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저소득 주민의 의료보장 강화입니다. 저소득 기초수급자, 국가 유공자 등 903명에 대한 진료비, 요양비, 건강생활 유지비 등 의료비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이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 보장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인제종합장묘센터 운영 및 장사시설 확충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종합장묘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에 7억 7,500만원, 장례식장 및 휴게 공간 민간위탁 사업에 2억 3,100만원, 25년까지 추진하는 장사시설 확충 사업 등 금년도 총 사업비는 38억 1,100만원입니다. 장사 시설 확충 사업은 지난해 9월 5일 착공하여 진입로 총 1.15km중 620미터 노체 작업을 실시하고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례식장 조문객 편의 개선을 위한 입식 개선 사업은 장례식장 이용 빈도가 좀 적은 4월이나 5월 경에 식당 및 의자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 관리입니다. 기초 생계 급여, 기초 연금 등 총 12개 분야에 저소득층 취약 계층에 대한 자격취득 및 급여 적정성 통합 조사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시 또는 정기적인 급여의 공적 자료 확인은 물론 방문 조사를 통해서 수급자 발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기초 생활보장제도에 서비스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 소득이 6.09% 상향되었으며 생계 급여 선정 기준도 중위 소득 30%에서 32%를 상향되는 등 수급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1,364명에게 생계비, 해산 및 장제급여, 국민 건강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9,1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적기 지원, 의사 무능력자 급여관리 확인 지도 점검 등으로 수급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고 최저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는 123개 단체 이고 자원봉사자는 7,26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총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자원봉사 단체 및 봉사자 간에 5일간 실시하는 자원봉사 릴레이 활동,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는 가족 봉사단 운영, 저소득층 가구 맞춤형 수선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지역 사회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사업은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뉘고 읍면 중심에 찾아가는 복지 대상자 발굴 및 사례 관리로 대상 가구에 대한 의료비, 생활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 추진에 1억 3,3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가사 간병 서비스 지원 사업,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4억 3,300만원입니다. 또한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인제군 대표 협의체를 비롯한 읍면 협의체를 통해 민간 협력하여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포함한 1억 900만원이며, 특히 읍면 협의체를 통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발굴 가구에 대한 자원 연계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위기 가구 및 취약 계층 긴급 지원입니다. 긴급 지원 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9,900만원입니다. 23년도에도 총 322건에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공동 모금회도 연계하여 위기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소득층 긴급 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전세 자금 적기 지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다수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층 자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인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3억원, 9개 자활사업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 11억 700만원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 장려금 자산 형성 보조에 2억 1,000만원 등 총 사업비는 16억 5,400만원입니다. 자활 센터의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자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기 요양 기관은 노인 요양 시설 2개소와 재가 노인 시설 3개소로 총 5개소에 대한 장기 요양 예탁금 12억 6,100만원과 장기 요양 등급 외자 4명에 대한 지원금 1억 400만원을 지원하여 장기 요양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유지와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 여가 활동 지원을 통한 노후 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일 하시는 대한노인회 인제군 지회 운영비 및 인건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등 금년도 노인회지회 지원 예산은 총 7억 2,400만원이며, 88개소 경로당 운영을 위한 운영비 냉․난방비 등 총 7억 9,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한노인회 지회와 경로당 운영 보조 사업의 적기 추진과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경로당에 지급되는 양곡은 기본 지급수량을 늘려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인 소득 보장을 위한 안정적 생활 보장입니다. 기초 연금 및 다양한 노인 일자리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 연금 대상자는 지난 해 12월 기준 5,476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78.2%에 해당이 되며 총 사업비는 208억 9,900만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시니어 클럽과 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며 일자리 수는 1,482자리로 지난해 대비 124자리가 증가한 65억 4,900만원입니다. 신규 사업단으로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보육 시설 도우미 등 4개 사업단이 신설이 되었으며, 공익형 참여자 활동비가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참여자 방역 수칙 준수, 안전 교육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독거노인 및 저소득 노인 돌봄 강화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독거 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은 독거 노인 가정에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1,440명이며 사업비는 3억 3,300만원입니다. 평일은 물론 야간 공휴일에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응급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결식 우려 노인 식사 배달 서비스 확대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대상자를 발굴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축하는 경로당은 상동 1리와 정자리 경로당으로 상동 1리 경로당은 12 월에 정자리 경로당은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경로당은 원통 1리, 현 5리, 현 4리, 남전 1리 경로당으로 6월 중 설계 용역 하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남 4리 경로당 증축 공사는 5월 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누수, 증축, 보수 등 경로당에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검토 후 순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1읍면 1어르신 복합 문화 센터 신축 및 운영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어르신들이 여가 생활을 통해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하도록 추진하는 1읍면 1어르신 복합문화센터 신축 및 운영 사업은 남면은 기존 노인 종합 복지관을 리모델링하여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인제읍 노인 복합문화센터는 생활 SOC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에 있습니다. 3월 중 재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린면은 기린종합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의료 접근성 보장입니다.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중증 장애인 연금, 경증 장애인 수당,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확대하고 2중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건강 검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 총사업비는 19억 5,300만원으로 장애인 생활 안정 및 건강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 아동 가족 지원 및 재활 서비스 제공입니다. 발달 장애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장애 아동 발달 재활 및 언어 발달 지원 사업, 발달 장애인 방과 후 활동 및 주간 활동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3,200만원입니다. 연 1회 이상 활동 기관 지도점검으로 사업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 맞춤형 자립 자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자립 및 자활 교육 서비스를 수행하는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등 6개 법정, 비법정시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6,400만원입니다. 사업비 적기 지원 및 지도 점검으로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장애인 정보․문화․복지 증진 활성화입니다. 사업 내용은 장애인 신문 구독과 인제군 장애인 연합회를 비롯한 4개 장애인 단체의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1억 9,100만원입니다. 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장애인 거주 직업 재활 시설 운영 및 기능 강화입니다. 인제군은 2개의 장애인 거주 시설과 2개의 직업 재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 시설 운영비 지원에 43억 6,700만원, 직업 재활 시설 운영비 지원에 7억 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국비 기능 보강 사업으로 선정된 임마누엘 직업 재활원 신축 사업은 총 사업비 25억 원으로 신축 위치는 현재 애향원 법인 부지 내이며 시설 규모는 건축 연면적 792㎡로 2층 규모입니다. 금년도 건축 기획 및 설계를 거쳐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양성평등 및 여성 권익 증진 도모입니다. 사업 내용은 여성 구직 활동 지원 사업, 여성단체 양성평등 대회, 워크숍 참가 지원, 양성평등 기금 공모 사업 등을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9,700만원입니다. 각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9,200만원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에 4억 2,500만원, 아이돌 봄서비스 지원 사업에 13억 6,3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지원 안정 사업에 3억 8,80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자를 발굴하고 각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너무 속성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인제군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에서 총 사업비가 9억 5,600만원이네요. 그죠?

네.

순수 군비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인건비가 몇 프로 차지하죠 거의 인건비인가요?

인건비가 저희가 한 7억 6,6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인건비네요. 여기 보면 서비스 제공이나 지역 조직, 공모 사업 이런 게 다 이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이것만......

공모 사업은 별도고요 나머지 사례 관리, 서비스 지역 조직 사업은 사업비로 별도 책정 돼있고 사업비는 1억 2,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9억 5,600만원은?

인건비, 업무 추진비, 운영비......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같이 포함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서비스 주요내용에 있는 건 별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다 여기 9억 5,600만원에 속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2억 정도는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7억 얼마가 인건비라는 거죠?

네, 사업비가 1억 예산이고요. 나머지 7억 6,000이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사단법인 작은공은 지금 여기보면 하늘내린센터 2층에 위치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또 실버홈에 위치한건 또 뭐예요? 사무실 거기에 있는 건 별개인가요? 실버홈 내에 작은공이란 사무실이 있는 것 같던데?

작은공 법인 밑에 거기 시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네.

그러면 사무실은 두군데를 쓰고 있는 거고요? 여기 하늘내린센터 2층하고 거기도 쓰고 실버홈 거기에서도 쓰고?

네, 실버홈은 별도로 요양시설이고요.

여기 지금 사회복지법인 작은공이라고 되어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버홈에는 작은공이란 사무실이 없다고요?

사무실은 있는데 그게 법인사무실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실버홈 자체내에 실버홈이라는 게 아니고 작은공이라는 사무실을 내가 본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센터 2층에 명시 돼있고 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알아보시고 사무실을 2개를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실버홈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지?

제가 그거 확인해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보면 향후 추진계획 보면 세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실적 보고를 통한 업무 공유 및 점검 해서 매월 이렇게 돼있잖아요?

네.

이건 하겠다는 거예요.지금까지 안했다는 거예요? 하긴 하나요?

월간계획이나 이런건 내고요. 정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작은공이라는 법인에 대해서 그런 걸 받나요?

사회복지법인 네 받습니다.

그런 점검이나 이런걸 보고를 받냐고요. 따로?

네 저희 지도점검을 작년에도 강하게 했습니다.

받았어요. 그럼?

네.

그러면 그 보고를 따로 받아요? 매월 받아요?

아뇨, 1년에 한두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요. 각 사업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습니다.

총 사업비가 어쨌든 인건비가 군비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네.

군비로 지원을 함에도 점검이 잘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작은공 하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법인단체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는 향후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복지과 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서면으로 보면 늘 잘 받고 잘 관리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업비가 9억 5,600만원이면 거의 10억인데 10억을 군 자체비로 다 인건비를 주는 건데 그 와중에서도?

네.

그런데 인건비를 직접 주면서도 관리를 제대로 안한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그 또한도 공무원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잘 들여다 보고 또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치도록 저희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복지과에서 이 작은공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이 안되는데 제가 이걸 맨 첫 번에 나와있는 작은공이라는게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법인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법인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관리하는 단체가.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본 의원이 아무 단체고 아무 법인단체를 집어서 자료 좀 달라고 하며 바로바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거기보면 장묘센터에 보면 장례식장 운영, 묘역관리 그리고 휴게공간 운영 이거라 하면 휴게공간 운영이라고 하면 커피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카페요.

카페를 이야기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걸 운영하면서 인건비는 어떻게 들어가요? 자체적으로 충당하나요?

네 매출액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네.

그러면 건물은 인제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수익허가가 나가 있고요. 사용수익허가 비용이 한 250만원 정도 사용료를 내시고 나머지는 직접 다 운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운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건 아니네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왜 본 의원이 이야기 하냐 하면 보면 실질적으로 장례식장을 가보면 화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나름대로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먹을 이런 걸 하잖아요. 조문을 한다든지 이 시간대에 어떤때 여기 휴게공간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닫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활용을 안하시는 게 아닌가 시간대를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장례가 들어오면 그때는 운영을 하시고 없으면 문을 닫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아는데 그 시간대를 맞춰서요.

네.

거기 가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하여튼 이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장례식장 운영도 그렇고 묘역관리도 그렇고 그죠? 전부다?

네, 장례식장 운영은 저희가 위탁금이 나가는 거고요.

거기에는 인건비가 없어요?

인건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휴게공간 카페만 사용료만 내시고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합니다.

사용비는 내요?

네. 카페에서요.

카페에서 사용비를 낸다고요?

네. 카페에서는 저희가 연간 사용료를 250만원 냅니다.

그러면 가격이나 거기에서 판매가 되는 가격들 있잖아요. 커피들?

네.

그러면 커피 값 같은 것도 거기서 정해요?

거기서 정합니다.

그러면 임대료 같은 경우는 산정을 어떻게 해서 임대료를 받아요. 얼마를 받아요? 임대료는?

저희는 사용료를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연간 250만원 받습니다.

연간 250?

네, 253만 8,000원이요.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는 건 없고요?

작년에도 좀 순이익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빼고 재료비 빼고 좀......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작년에 운영함에 있어서 손익을 봤다면 분명한 것은 본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시간대에서 잘 안 맞아서 그럴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손해를 봤어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것도 또 외상인가요? 그냥 무조건 어떻게 받아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게 없어 월세를 선불로 받아요? 1년을 선불로 받아요 250만원을?

네 이건 선불로.

아 선불로,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운영시간에 대해서도 조금 체크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7페이지 좀 볼게요.여기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라고 돼있잖아요?

네.

여기보면 우리 조사대상이 복지대상자가 지금 9,417명 그죠?

네.

맞죠? 인제군에?

네.

이건 우리 국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보면 복지대상자들을 상대로 우리가 2월달서부터 연 2월부터 공공근로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공공근로를 신청하잖아요?

노인일자리 말씀하시나요?

노인일자리고 어쨌든간에?

네 공공근로......

그 일자리를 하는데 거기 보면 정확하게 어떠한 수치를 가지고 그분들을 뽑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불만이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나이제한이 있고 거기에 최고 불만이 많으실 거예요. 기초수급대상자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들어가면 급여를 못받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뒤편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이런걸 어떻게 민원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공공근로 같은 건 국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치단체가 임의로 수정해서 받기는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분을 뽑는 기준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 이런 식으로 쭉 나가잖아요. 기준이?

네.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매번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 갈등도 심한 것 같아요. 거기 채용되시는 분들끼리도 그런데 이런걸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런 대상자 잡는 건 어차피 복지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복지과에서 이걸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로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 경제과에서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복지과에 자료를 참고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매번 매년마다 이런게 되풀이 돼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복지대상자 분들 조사하시면서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일을 하게 돼서 급여가 초과가 되면 또 대상자에서 빠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매월 공적자료로 해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확인조사를 하고 매월 이루어집니다.

아 매월?

네.

그러면 매월 정보공개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나요?

네 자료 시스템으로 해서 수많은 기관에서 다 옵니다.

기관이라면 어디서 하죠?

각종 일자리 소득이 늘어났다든가 자동차를 산다든가 기간마다 해서 다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와요. 바로바로?

네 그럼 매월 확인조사를 해요.

확인조사를, 네 알겠습니다. 여기보면 11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지원이라고 돼있잖아요?

네.

일반 장학금 대학생 150만원 이건 중복이 가능한가요?

네 중복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인제군 학생들 500만원 가는 거 있죠?

네.

그것도 중복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대학생들은 150만원 해서 650만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도 생활지원비 성격으로 21년도에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도 생활지원비 명목이잖아요. 그죠? 장학금이라고는 돼있지만 그죠?

네.

그러면 이 150만원 하고 인제군에서 대학생 500만원하고 650만원.

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이렇게 돼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저소득층을 자활센터에서 보내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분들 급여가 초과가 되면 저소득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초과가 안된 만큼만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급여를요?

네 이것도 급여가 초과되면 수급에서 탈락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또 급여를 조정해서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끄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분들의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작년에도 7명이 수급에서 탈퇴를 하셨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여섯분이 탈퇴를 하셨고요. 자활하시다가, 또 차상위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해서 한분이 나가셨고요. 저희도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과장님 이 자활지원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로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지원을 해주셔는 되는 게 맞죠?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생활보장을 통한 노인복지증진 이렇게 해서 뒷장들이 쭉 가잖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인제군에 65세이상 되시는 분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저희가 21%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의 7,500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점점 더 고령화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만큼은 크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진짜로 차후에 다 복지시설을 이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들도 살펴보시고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경로당마다 공기청결제?

네, 공기살균기.

살균제인지 청결제인지 그런게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그게 한 3~400만원 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AS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의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번 챙겨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보면 시설들을 잘 해놨잖아요. 잘 해놨는데 잘 되는 경로당들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입식으로 전체적으로 설거지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한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3~40명이 계속 드시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몇 번 안드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많이 드시는 분들 리에는 식기세척기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검토를 좀 해보시면 안되겠나요?

일단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소라든가 이런게 또 일반......

협소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청결제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업체가 AS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작은공에 자부담 있죠?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후원금, 기탁금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인제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때도 회계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자체 또는 담당부서에 회계감사를 떠나서 회부 회계감사 의뢰해서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과장님?

외부 회계감사까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체 회계감사 해야 속된 말로 그 식이 장식이고 팔이 안으로 굽다보니서 제대로 회계감사가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외부 회계감사 실행하십시오.

네,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의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좀 질문이 있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부분에서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 단체에 포함되시는 대부분의 회원분들의 나이가 많으시죠?

보통 평균이 75세 80대가 제일 많으신 것 같고요.

대부분 독립 유공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사망하셨거나 또는 일부 유족들이 그 다음에 6.25참전 용사분들도 많이 사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분들은 6․25 참전 분들은 회원분들이 42명 계시고요. 90에서 95세가 제일 많습니다.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장묘 자체가 저희가 국가 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립묘지라든가 이런 안장에 대한 부분이 이미 완성이 돼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는데 그 외에 다른 유공자분들이라든가 또는 미망인분들은 현재 장례에 있어서 저희 인제군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있을까요?

장례시설 이용하는 건 무료이십니다.

저희 인제군 도리안 같은 경우?

네.

그러면 도리안을 제외한 다른 장례장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제 원통에 있는 장례식장도 있고.

사설은 안되고요. 공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무료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영하는데 사설은 안되고요?

네.

지금 유족 의료비가 보면 독립 유공자 분들 같은 경우는 보훈 단체에 직접 지금 지원이 되는데 저소득 보면 국가 유공자들 같은 경우도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월남 참전 용사라든가 또는 미망인 같은 경우는 의료비 지원이 따로 없을까요?

의료비 지원이 아마 이게 보훈청에서 일정 대상자가 통보 돼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가 아니고, 인제군에 따로 하는 건 없고요?

네.

저희가 사실 이분들은 저희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일했는 데 비해서 그 대우가 많이 열악한 것도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고있는 수당 또한 이 분들의 경제적인 면을 충족하기 매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군에서도 좀 적극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에 그런 지원비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검토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세요 사실은 워낙 적은 양에 지원비가 나오다 보니까. 동절기 지금 위기가구 취약 계층 긴급 지원에서 동절기 연료비가 지금 횟수로 표기가 돼서 대략 어느 정도를 지금 지원받고 계실까요?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동절기 연료비라고 저희가 이제 긴급 지원 쪽에서 10월부터 2월까지 월 15만원 이제 긴급 지원 대상자한테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통 이제 수급자 같은 경우에 생계 급여에 연료비라든가 생활비라든가 모든 게 다 포함돼서 지급되고 그 외에 저소득층에 대한 연료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경제협력과에서 아마 저희가 살펴보니까 5개 사업 정도 되더라고요. 에너지공단이나 광해공단인가 해 갖고 해서 보통 한번 지원할 때 한 28만원 정도해서 60만원 정도까지 지원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쪽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좀 충분하게끔 지원해서 겨울철 좀 따뜻하게 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활 지원에서 보면 통장 관련해서 지금 지원하는 게 꽤 많아졌습니다. 통장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지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일하는 저소득가구하고 청년한테 매월 소득의 일부를 저축을 하면 거기에 매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장 종류가 한 8개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 내일 저축계좌라고 하시면 기초 및 차상위 가구한테 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액을 30만원 지원해서 3년 평균 원금하고 이자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데로 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이제 10만원을 하면 또 10만원을 지원하는 매칭해서 지원해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이 안에서도 약간씩 개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약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좋은 상품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도?

또 수급대상자가 다르고요.

대상자는 다르고요?

네.

이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들이 어떻게 자기 일을 통해서 또 그에 해당하는 목돈을 마련할 수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설명 좀 자세하게 돼있고 또 주변에 잘 전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청년들이 잘 활용을 해서 기본적인 목돈마련 초기 자본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인 장기 요양 관련해서 지금 보면 노인 요양 시설이 있고 재가 노인 시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노인이라든가 또는 요양을 하시고 계시는 사업체가 어디가 있을까요? 다 지금 모든 5개 서비스가 다 노인이 그 안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노인 요양 시설 실버홈하고 인제요양원은 상시 계시는 주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낮에만 운영하는 방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군에서는 지금 요양원에서 요양원 사용하시고 계시는 이용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도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실까요?

네, 저희가 관리하는 분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시고 나머지는 일반 대상자들은 이제 별도로......

그러면 실버홈이나 인제요양원에서 지금 요양하시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명단도 다 파악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아니겠지만 타 지역에서도 보면 이런 요양 시설에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학대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좀 많은 만큼 지도 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보면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봤을 때 영정 사진 찍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좀 다녀보면 다시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를 좀 확인하셔 가지고 그 당시에 대부분에 어르신들께서는 좋은 사진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사진이기 때문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경로당 나가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이 없다 보니까 다시 요구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수요를 좀 알아보시고 다시 한번 좀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상동 1리 경로당 신축하시는 거잖아요?

네.

상동 1리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노인회관이 같이 지금 하나의 건물로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건물 전체를 다 새로 짓는 건가요 아니면 이동해서 딴데다 짓는 건가요?

이동해서 다른 데가 노인회관을 짓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경로당을 좀 찾아뵈면 경로당 지어진 시기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도 보면 대부분 최근에는 예전에 바닥에 앉아서 어르신들이 생활을 했는데 무릎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최근에는 의자에서 생활하시는 것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의자에서 생활을 하시려면 탁자하고 의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공간이 갑자기 협소해지는 평상시 생각했던 것보다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공간 확장에 대한 요구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새로 지으시는 만큼 이번에 좀 고민하셔서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 주시고요. 특히 주차나 또 일부 경로당 가보면 문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게 아니라 경사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몇몇 경로당은, 사실은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데 무릎도 불편하신 분들이 계단이나 경로당 생활 그 경사로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하셔서 최대한 좀 불편함이 없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그 외에 경로당들도 좀 가보면 사용하시는데 기구라든가 제품들이 좀 노후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부담이 되실까봐 얘기 안 하시는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수 조사를 통해서 좀 노후되거나 망가진 제품 같은 것들은 사전에 교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매년 제가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질문하는 내용인데 올해는 남성 관련된 단체도 참여를 하는 건가요? 올해는?

제가......

적극 노력해서 꼭 참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성인지 강화 교육 실시하시겠다고 했는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대충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성인지 교육은 크게 네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가정 폭력이라든가 관련해 갖고 해서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진행하고요.

그럼 주 교육 대상자는?

전체가 됩니다.

전체가 돼야겠죠. 당연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가장 취약 계층을 바라보고 계시는 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본인의 환경이라든가 본인의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얘기하지 않으시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사전에 대상자를 선별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끔 최대한 먼저 찾아와서 저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도 복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주민복지과가 진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죠? 저희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방대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과장님들도 상당히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올 한해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많은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종합장묘센터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김재규 의원님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자연 장지를 옆쪽에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납골당이나 가족 납골묘도 마찬가지고 자연 장지 저희 이쪽에 매장하는 매장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건 자연 장지로 확충하면서 지금 자연 장지 내에는 지금 수목장이나 지금 수목장림만 이렇게 별도로 이것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건지요?

지금 공사하는 거는 수목장림에 저희가 자연 장지로 그렇게만 조성을 하는 거고요. 별도로 지금 저희가 한 5,600기 정도 있는데 한 80%가 지금 이제 거의 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족형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별도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자연장지 쪽에 지금 공사하는 그 부분에는 더는 못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네, 거기는 지금 이건 별도로 자연 장지를 조성해야 되고요. 봉안당이나 이런 건 별도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 장지 내에 수목장을 쭉 이제 설치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나무를 뭐 우리 수목장도 할 것이고 잔디에다가 그냥 까는 잔디장도 있을 거고, 화초에다가 해서 화초 밑그러면 저희가 수목장은 그럼 별도로 저희가 나무를 다 심어서 그 밑에다 고인들을 모실 생각이신가요?

최대한 지형도 살리고 나무도 살려서 하겠지만 거기가 올라가 보니 수목형으로 쓸만한 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무를 식재해서 수목형으로 해갖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자연장지를 활용해서 자연스럽게도 하는 부분 별도로 2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수목장 이렇게 가보면 정형화 돼 있어요. 나무가 크지도 않고 좀 적은 나무 밑에다가 여러분들의 고인들을 모시는 부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분양을 받아서 가족 수목장이 돼있는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에 수목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도 그렇게 개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동 추모 그다음에 가족 수목장 이렇게 별도로 분양을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네, 공동목이라든가 가족목이라든가 해서 별도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2월 달이면 거의 준공이 되네요? 네 단계적으로 그리고 시행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준공이 되고 나서는 바로 분양을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아니면 그때 그때마다 들어오시는 고인들에 따라서 이렇게 분양해서 별도로 쓰실 생각이신가요?

아직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잡은 건 없는데요. 한꺼번에 분양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용하실 때 마다?

네. 그리고 연차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사실은 인제군에 저희가 장묘센터 처음에 들어올 때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어렵게 남면에 유치가 됐는데 지금 사실 저희 인제 군민들로서는 사실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인제 군민들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존에 저희가 봉안당 시설이나 저희가 인공적이고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수목장이나 자연 장지가 바로 또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인제군민들한테는 더 선택지가 더 많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요즘 추세도 저희가 화장을 해서 이렇게 수목장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서 잘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요즘에 언론에 제가 며칠 전에도 언론에서 봤는데 이 화장장하면서 화장장에서 우리 고인들의 유품을 별도로 몰래 빼서 적발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 화장장도 그런 사례가 없는지 한번쯤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뉴스 같은 거 보셨으면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저희 화장장도 한번 그 정도는 한번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묘센터 시설 개선 사업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조문객실에도 아직 좌식으로 계속 돼있잖아요. 입식으로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공사도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납골당 쪽에 올라가서 보시면 보도 블럭이 다 깨져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좀 개선 공사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올해 안에 일찍 빨리 빠른시일 안에 그 부분들 좀 전체적으로 싹 개선 공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저희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이수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저희도 사실 지역에 경로당을 여러군데 많이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점심때도 들려보고 같이 어르신들하고 식사도 한번 해보는데 양곡비가 좀 많이 모자라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뭐 과장님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좀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지원해서 식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동 1리 너무 늦게 지금 착공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설계만 하고 1년 정도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네.

지금 정자리는 거의 다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가 동절기 때문에 공사 중지 했고 상동 1리는 이제 협의 다 끝 났잖아요?

작년에 계약하고 봄되면 바로 착공 들어갈 겁니다.

아직도 터파기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계약만 하고 작년에 중지했습니다.

올해 안에 다 준공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것도 하여튼 신경을 써서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보훈 단체 운영 및 보훈 대상자 관리 한번 보실게요. 지금 운영하고 보훈 대상자 관리 잘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7개 보훈 단체 이거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7개죠?

네.

그럼 인제군에서 관리하는 보훈단체는 지금 몇 개나 될까요?

저희 보훈단체는 이거......

다른 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없나요?

재향군인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7개만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다른 과에도 있죠?

네.

그래서 다 하고 계시는데 이 단체에서 보면 견학 가시죠?

네.

견학 많이 가는데 이 보훈단체에서 말씀하시는데 인제군에는 보훈관광시설이나 견학지로 올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보훈시설 잘 돼있고 견학오시는......

보훈시설은 잘 돼있는데저는 본 시설은 잘 돼있는데 타 지역에서 이쪽으로 견학을 오고 싶은데 보훈 견학을 올만한 곳이 없다는 거죠. 있나요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의미가 깊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용대리도 있고 한 석산도 있고......

그거는 다른 타 지역에도 있죠.

보훈시설이 현충 시설이 그 정도......

현충시설은 타 지역에도 다 돼있죠. 그거말고 외에, 지금 다른 사업을 봤을 때는 관광 시설도 많이 유치하고 하는데 지금 보훈 단체들이 타 지역에서 저희 인제군으로 왔을 때는 특별하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인제군에 대한 현충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각 보훈 단체라든가 다 배포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인제군에서는 타 지역에 견학을 가는데 타 지역에서는 인제군으로 견학을 많이 오시나요?

그걸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없으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이 분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인제군에서 그런 시설이 하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런 사업 추진하는 거 있으신가요?

작년에 홍보물 많이 배부를 했고 저희도 보훈 단체에서도 관광을 가시면 보통 답례식으로 또 관광을 오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동안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니 아쉬운데 다른 공모 사업은 많이들 하시면서 왜 이 보훈단체 보훈에 대해서는 왜 그런 사업을 안 하시는 건지 참 아쉬운데 왜 그럴까요?

보훈단체 회장님들은 한번 말씀 드려보고요.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될지 저희도 한번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그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한번 잘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저소득 주민의 의료보장강화 보시게 되면 지금 의료급여 관리사가 지금 인제군에 1명이 계신 거죠?

네.

그러면 인제군에 의료급여 관리에서 이 한분으로 충분히 케어를 받고 계시나요. 인제군민들이?

네 지금 의료 급여 수급자분들 해갖고 해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사례 관리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죠?

작년에는 저희가 한 275명이 사례 관리 목표 인원이었고요. 실적은 252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의료 급여로 책정되신 분들이 173명이고 거기에 또 장기 입원한다든가 다빈도 이용자들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료급여 관리사 1명으로 충분히 케어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1대1로 진짜 친절하게 해드리고 상세하게 해드리려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지금 사례 관리사 1명당 목표라든가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여기 보면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투약자 관리 있는데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저소득층에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료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부 이용자의 이해 부족으로 과다 처방이나 중복 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중복 투약자 관리라든가 이런 분은 건보에서 계속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병원들에 대한 환수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또 사례 관리 쪽에서는 사례 관리 급여사님이 집중 그분들하고 중복 투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 마시라고 계속 방문하거나 전화로 해서 상담을 드립니다.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취약 계층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안전 확충에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