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찬옥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김경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용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정지연 관광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기본현황입니다. 경제문화국은 기본현황으로 5개 과 17개 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 74명에 현원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434억 9,9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서민 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혁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온라인 소비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역량 강화와 특성화시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 맞춤형 기업지원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철새홍보관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심 생태 이미지를 제고하고,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물 등록·구호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애견운동공원 운영 내실화 등 반려동물 친화정책을 통해 조화로운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진흥과 소관입니다. 지역자원을 연계한 매력적인 스토리를 엮어내는 골목상권 로컬브랜드를 구축하고 상인주도형 상권 활성화 사업과 지역 특성을 살리는 전략적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반 확보를 위해 1:1 맞춤형 컨설팅,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과 육성, 판로확대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올해도 체계적인 청년 창업교육과 창업공간,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초기 창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특성, 계층, 연령을 고려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취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취업서비스를 강화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정책참여 거버넌스를 더욱 활성화하여 청년의 의견을 정책으로 만드는 청년공감정책을 추진하고 청년의 꿈을 응원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청년희망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예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나리문화센터와 장생포문화창고 등 복합 문화시설의 수준 높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문화도시 남구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생활체육 지원, 엘리트 체육 육성을 통해 구민 체력 증진을 촉진하고, 체육시설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입니다. 올해는 관광도시 남구를 빛내는 원년이라는 기조로 관광산업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인 남부권 광역관광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체류형 관광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대상 마케팅을 강화하고,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 남구의 이미지를 제대로 알려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미래의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경제문화국은 구민 모두가 경제적인 풍요와 삶의 품격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경제 활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튼튼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 성장을 이끄는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경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입이 안 떨어집니다, 과장님. 다른 거는 좀 그렇고 그냥 행감지적사항 처리 과정이라든지 위법사항 여부 그리고 조치 이 정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행감 때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들, 저희가 수암시장하고 번개시장인데 수암시장은 주차장에 설치돼 있던 택배 보관함 지금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 주차장 정비는 저희가 관련법을 봐서 정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번개시장은 그때 시정조치 내려온 부분들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지금 번개시장 고객편의시설이 지은 지 한 20년 정도 되고 해서 그 안에 저희가 리모델링할 부분이 올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할 때 저희가 같이 해서 조금 조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수암시장은 그러면 가구는 철거 다 했고, 철거하면 주차는 법적 문제는 없을 거고요.

예. 주차장에 저희가 카스토퍼 정리도 해야 되고 통로도 좀 확보해야 되고, 3월 1일부터 수암시장은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디지털사업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택배 보관함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그거를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암시장은 여러모로 검토해 보시면 할 부분이 있을 거고, 야음에는 불법 지적사항이 뭐 있었죠? 불법으로 확인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죠?

그때 현관 출입문 앞에 설치된 시설물 그 부분은 철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주차구역이 조금 앞으로 당겨져 있는, 그러면 들어가는 현관 출입문 그거를 철거하면 저희가 주차선도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주차선하고 그거는 같이 해서 그렇게 정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도로에 설치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 시장에서 쓰는 택배 보관함하고 또 소방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소방시설들도 사실 설치한 지 오래돼 가지고 소방서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교체할 계획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철거를 하고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재설치하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앞에 6m 도로거든요. 저번에 가져오셨던데, 거기는 도로점용 허가 자체가 안 됩니다.

일단 그 부분도 도로점용 허가는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법 검토가 끝나면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따로…….

예, 저희가 중간에 어떤 식으로, 지금은 저희 부서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서 어느 정도 법적 검토라든지 추진 계획이라든지 나오면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검토는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위법인지 아닌지 다 끝났을 거고…….

일단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걸 조치할 계획이라는 게 정확하게 결정이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은 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정리 잘해 주세요.

과장님 또 계장님 또 우리 국장님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제정책과는 사업 내용과 그리고 관련 업무들이 정말 다양하고 폭이 넓어서 분과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많은데, 우리 담당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셨던 디지털 전통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 전에 지금 뜯어낸 수암시장 그때 사업하고 지금 디지털 전통시장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건가요?

내용은 같습니다. 어차피 온라인 배송사업인데 저희가 2023년도부터 디지털 전통시장이라는 공모사업이 신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사업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수암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1차 사업을 완료했고 2차 사업을 올해 2024년도에 추진할 계획인데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체계를 구축했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디지털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에 행감 때 지적이 되고 언론에서 나와서 수암시장의 주차장 뒤에 있던 택배 공간을 시작할 때도 우리 경제정책과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수암시장은 우리 구청 예산 투입이 안 됐고 상인회 자체 기금으로…….

그러면 그때 그 돈은 투입이 안 됐는데 사업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때 사업하면 조금 면밀히 살펴보고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관에서 전통시장 상인을 돕고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역경제 활성화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그걸 또 의회에서 지적해 가지고 뜯어내고 해서, 사실 우리가 관을 견제하고 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또 그런 일이 발생돼서 지역구 의원이나 또 여러 의원들하고 상인회하고 조금 해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앞으로는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암시장도 디지털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앞에 주차장 부분하고 택배 보관함하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시 재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을지를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시장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아직 보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1층에 회의실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상인회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택배 사업, 디지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3월 1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안에 다 준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2월 중으로 저희가 그걸 하려고 다각도로 시장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면밀하고 세심하게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고, 어찌 됐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전통시장이 디지털 전통시장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9-14페이지에 에너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차량 보급에 따른 충전소 설치를 에너지계에서 관리합니까?

환경과에서 합니다.

관리도 그쪽에서 하죠? 에너지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따로 개인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분의 계장님, 새롭게 경제정책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위원은 9-1페이지 전통시장 현황에서 작년에는 9개였던 게 지금 8개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1개가 축소된 게 어딘가요?

야음상가시장에 재건축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건물형시장 주식회사 야음시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시장은 그 구역 안에 들어가서 시장 등록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 추가로 지금 말씀드릴 게 9-4페이지에 친환경 급식 지원센터 관련해서 보니까 이전을 한 것 같아요.

예, 이전했습니다.

그럼 임차료 관련돼서는 이건 좀 축소된 점이 있나요?

장소는 바뀌었는데 임차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 배송창고가 율리에 원예창고를 쓰다가 원예창고에서 창고를 비워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청량농협 쪽에 배송창고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청량으로 저희가 창고를 옮기면서 센터도 같이 좀 옮겨갔습니다.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지금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기존에 사용하던 것보다는 좀…….

창고 면적은 조금 축소됐습니다. 축소돼서 임차료는 율리 때보다는 조금…….

덜 지출이 되겠네요. 절감한 거에 대해서는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보관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거죠?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청년몰 관련해서 작년에는 주요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9-10페이지에 원래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들어와야 될 내용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살펴봐야 될 게 뭘까라고 봤었을 때 청년몰은 단순히 임차료와 홍보료 이렇게 해서 홍보료도 좀 소액으로 책정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맞죠?

그런데 신정평화시장 자체가, 저희가 시장별로 특성화시장 공모사업에 청년몰이 있는 신정평화시장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그 특성화시장으로 오는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구비 예산을 조금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정평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가 소상공인이에요?

아닙니다.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에 보면 경영혁신 지원사업 안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또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안에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다 기재는 못 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든지 디지털 전통시장 또 그런 사업들이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해서 올해 저희가 전체 전통시장이 공모 등 여러 다양한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사업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구비로 편성했던 예산들은 좀 줄였고, 그런 사업들은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1회 추경예산에 다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무하시는 게 역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든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해당 시장이 어딘지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누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은 아니겠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칭을 했었을 때 시장이 어느 시장이고 이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참 친절하지 않았을까, 신정평화시장만 지금 이번에 들어간 거죠?

아닙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모사업이 문화관광형 시장은…….

큰 축에 2개로 나누시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형 시장은 또 신정상가시장이 됐고, 디지털 전통시장은 저희가 작년에 선정해서 2년 차, 2년간 사업을 합니다. 해서 3개가 됐고, 올해는 야음상가하고 신정평화시장이 1년 차 사업으로 또 공모에 선정돼서 올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로 별도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9-3페이지 수산업 현황에 보면 종묘채포 어업허가가 지금 선박이 23개란 말입니까?

예.

이 사람들이 허가 반납을 많이 안 했나요?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바지락 하는 그 사업인데 현재 아직까지는 취소나 반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 사업을 완전히 취소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종묘도 조금 더 뿌려가지고 생육 환경을 한 번 더 보자라고 지금 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민들도 아직까지는 반납을 한다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업 구조 개선에 보면 또 투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종묘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네요?

예, 시에서 그럴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배 선주들은 좀 많이 놀고 있던데 또 어떻게 보면 기대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조금 투입해가지고 바지락 어장 청소비라든지 해서 매년 어민들한테 보조사업으로 해서 조금조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청소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 예산을 받아서 진행은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일을 수주해서 또 그 배 하시는 분들이 다시 조금 용역을 받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거기에 등록된 어민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 말씀처럼 해안에 어디가 깊고 낮고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종묘하시는 분들이 청소의 메인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9-12페이지에 중소기업 이거 보면 지금 중소기업이 많이 힘들거든요. 예산도 지금 100억 원 해서 그대로 돼 있는데 이게 안정자금 자체가 보면 지원 가능한 사업체 종목이 지금 뭐뭐 있는지 아십니까?

각종 제조업 관련…….

제조업 관련이죠? 지금 제조업도 많이 힘들겠지만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라든지 다른 업체는 사실 이거 신청을 하면 바로 안 되거든요. 사업자 종목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안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종목 나중에 한번 보시면 사업체 종목을 추가하지는 못합니까? 이게 누구 기준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제조업하고 사업체 분류시키는 게.

일단 저희는 그 중소기업 안에 산업분류표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또 제조업만 다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는데, 대출 기준은 어쨌든 우리가 하지만 위탁은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내용들은 제가 경제진흥원하고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업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사업자는 폐업이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법인회사들은 폐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폐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생 절차도 밟고 이런 업체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당장 한 1억이라도 좀 필요한 부분들도 많겠더라고요. 그런데 융자 신청을 해보면 바로 제외대상이 되니까…….

저희가 이 경영안정자금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두 분류로 나눠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조금 제외되는 부분들은 소상공인에서 조금 흡수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단 확인해 보면 두 가지 다 안 되거든요. 업종 추가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나중에 한번 보시고, 물론 제조업도 좋지만 일단 힘든 분야부터 먼저 살려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쪽에 그런 자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 그 기준이 조금 제한적인 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돈 2억을 기업에 융자를 해주는데 이게 자금이 탄탄하지 않은 기업이고 나중에 그걸 또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그 기준이 조금 제한적인 건 사실인데,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남구에 계시는 여러 사업자들이 다 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놀이터라고 저희 구청에서 따로 만든 것은 없고요. 양궁장 옆에 있는 애견운동공원을 저희 구청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놀이터 등에서 축제를 개최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남구민을 위해서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려동물 공원, 놀이터 이런 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천천에 걷기를 반려동물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럴 때 공원이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많았고, 또 가보니까 뒤처리를 잘 하시는 분도 많지만 좀 안 되는 분도 있어서 애견화장실 좀 만들어주면 안 되냐 이런 제의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좀 반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민들 중에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 있고 또 안 키우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민원이 두 가지가 다 들어옵니다. 이런 걸 설치해 달라 하는 민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절대로 안 된다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구유지가 있어서 애견운동공원처럼 놀이터를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면 참 좋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하천이나 공원에는 하천법, 공원법에 의해서 그런 시설들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하는 거고, 저희도 국공유지 그런 땅이 있다면 애견운동공원처럼 만들면 좋겠지만 토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여력이 안 되고 그리고 당연히 뒤처리하는 거는 의무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보호자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홍보를 잘 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반려동물 화장실이라든지, 안 그러면 요즘은 또 많이 건의되는 부분들이 반려동물 식수대 이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 태화강변에 식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식수대 옆에 반려동물 식수대를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화장실은 아직까지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애견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지고 우리 구청이 앞서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피셔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차근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 김찬옥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소상공인진흥과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주요업무보고)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짧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현황을 보니까 청년정책 예산이 한 9억 5,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청년 창업 점포 희망 이런 것까지 합치면 총 청년정책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청년정책 추진이 아까 9억 5,000이고 청년을 특정하는 예산이 아까 청년정책 추진 그 예산하고 창업 점포 부분하고, 지금 일자리종합센터하고 창의차고 자체가 청년 대상으로 입주를 받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 부분도 청년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총합을 아직 안 해봐 가지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남구가 선진남구고 울산에서도 중심이 되는 구고 또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 수요가 많은데요. 오늘 어떤 언론에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총 30억을 들여서 청년 일자리, 놀자리, 설자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체적으로 22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청년사업에 대한 딱 토털화된 예산 그리고 정책 이런 것 해서 우리 남구가 주도하고 우리 남구 청년들의 탈남구 가속화를 막고 청년들이 살기 좋은 남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한 예산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도 청년에 대한 실효성 있고 또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일반적이지만 당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살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마 그게 청년 정책 종합계획이라고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종합해서 아마 중구에서 발표한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놨거든요. 각 부서의 업무 중에서 청년 관련 사업을 다 발굴해서 오픈하는 건데 한 50개 사업이 지금 남구에 잡혀 있고, 예산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더 많겠네요.

훨씬 저희가 많은 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용운입니다. 신뢰받는 의회, 발전하는 남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주요업무보고)

박용운 과장님 그리고 따끈따끈하게 오신 계장님 그리고 두 분의 계장님 반갑습니다. 늘 문화체육 진흥에 힘써주셔서 감사하고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질의가, 이건 바라는 점인데 15페이지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방향성 있게 적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문제점이라는 게 타 구군 인접 시‧도에 대한 형평성 고려라는 점을 좀 드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자면 저는 실제로 우리 구에 주민만 되면 차등요금제를 적용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만약에 한 홀마다 1시간별로 했었을 때 우리 구 주민이면 5,000원,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한 7,000원, 1만 원 이런 식으로 적용해도 전 별 무리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중장기 검토로 지금 ‘구군간 형평성 고려를 위해 광역시 내에 통일된 운영 방식 필요’ 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화강이라든지 전반적인 토지에 대한 자체가 실제로 시와 연관된 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이시겠죠. 근데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더 이 부분을 잘 구축해낸다면, 사실 다른 구군, 북구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울산 내에서는 파크골프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체계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먼저 발생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먼저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은 이걸 다른 구군에 형평성 고려하다가 초가삼간 태우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연내로 해서 이거는 빨리 구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행감 오실 때까지는 그래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처리 중’으로 남기보다는.

예, 안 그래도 파크골프 관련해서 저희 구만 지금 현재 어떻게 하기는 조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시하고 구군이 같이 이거 관련해서 항상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도요.

근데 운영 주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운영 주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운영 주체라는 거는 뭘 말씀하시는 건지…….

운영하고 있는 주 권한은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조성을 했죠.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운영방식에 대해서 5개 구군이 항상 같이 의논을 하고, 지금 어느 한 구가 이 방식을 바꾸기가 약간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곤란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곤란한지, 운영 주체를 각각의 파크골프장이 각 구마다 가지고 있는데 5개 구군이 굳이 같이 갈 필요는 없거든요.

예, 굳이 같이 갈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울주군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관여할 수 없듯이, 항상 지방자치단체라는 그 고유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운영 방식을 현재 파크골프협회에서 하던 걸 저희가 받아가지고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재의 문제점 같은 걸 여기다 기록을 해놨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하신다는 거고…….

이런 게 파크골프협회가 아닌 5개 구군이 같이 운영을 하게 되고 할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구만 선도적으로 그리했을 경우는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구민들에 대한 역차별이 오히려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제안점을 말씀드렸고 운영 방식에 대한 그 부분이 어쨌든 문제점이라는 게 발생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약방문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굳이 왜 같이 가야 되는지 의문점이 저는 있는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각각의 조례가 있듯이 제도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광역이라는 이유로 같이 가야 된다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 설명이 부족하다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적게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 피해가 없다 하면 저희는 당장 그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런데 바꾸려고 하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생기니까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차등요금제도 저희가 도입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배치 제도도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의 주민이라면. 맞지 않습니까? 같은 시간이라면 우리 주민이면 당연히 사용할 권한을 먼저 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청취 작업도 부족한데 그런 이유로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적어놓으셔서 매우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과장님 과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그래요. 처리 중, 완결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정책자문단에서 했었을 때는 장기적인 검토, 장기계획 이렇게는 적어놔요. 근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거에 대한 감사 결과는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완결’로 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과라서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문체과가 해당이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전반적인 게 정말 작성에 대한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1년을 더, 만약에 2024년 행감을 앞두고 있었을 때 이렇게 되면 아무 결과도 받아보지 않은 결과가 될 수도 있겠다.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겪고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더 숙의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정에서도 의원들 의견 좀 다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2-11페이지에 상개 복합체육시설, 지금 예산은 확보된 상태입니까, 국비가?

국비는 지금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공문상으로는 아니고 저희가 문체부 가서 준다는 이야기를 확답을 받았고 국비 확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지는 지금 이게 금액이 한 4배 정도 갑자기 완전 점프했거든요. 처음에 32억인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았다가 52억인가 잡았다가 지금은 196억까지 올라왔는데 부곡동 265번지 사전 협의는 한번 있었습니까, 토지주하고?

그쪽이 대부분 회사 소유입니다. 인근 회사 소유인데 회사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해봤고 회사 담당자 정도하고 이야기 해봤는데 회사에서 매각할 의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 10필지 다 해서 회사 소유가 많습니까, 개인 소유보다?

99%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군데 회사 정도 됩니까?

한 군데 회사입니다. 한 군데 회사가 저희가 매입하려는 거의 99% 이상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 땅 자체가 보면 지금 공장으로, 산단으로 가는 게 맞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야구장하고 풋살장, 이게 지금 우리가 원래 궁도장만 잡았지 않습니까? 잡았다가 지금 전체가 대폭 바뀐 거거든요. 지금 야구장도 그 옆에 성암동에 있는 거 아시죠?

예.

거기에도 지금 사람들을 다 못 채우고 있거든요. 맨날 비어 있거든요. 저녁에도요. 여기에 야구장 건립을 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야구장이 장생포 쪽에 있는 그게 또 저걸로 바뀌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야구인들은 자꾸 늘어나는 실정이고…….

근데 지금 성암야구장은 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이 용도는 지금 다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야구장하고 전부 다 이런 시설들은?

그거는 지금 저희가 문체부에다가 보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이름은 나중에 과장님 별도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나머지 세부적인 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책미디어과에 계시다가 여기서 보는데 그때 꼼꼼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남구의 문화체육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문화유산, 이번에 5월 1일부로인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문화재법하고 국가유산기본법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 남구의 어떤 유산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야 될 이런 상황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5월 17일자로 법이 하나 바뀌는 게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문화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재’라는 게 용어가 바뀝니다. ‘유산’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산으로 다 바뀝니다. 아마 문화재청도 이름이 바뀔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향토문화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향토문화유산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중구의회 같은 경우는 지역유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기존에 문화재로, 비문화재라 그러는가요? 비지정문화재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또 지역주민들이나 단체에서 신청하면 지역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그러니까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맞춰서 지역유산 조례가 이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우리 남구에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요.

지금 법 개정에 맞춰서 저희도 조례에 있는 용어 정비는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갖고 5월 법 개정 전까지는 저희도 조례의 용어 정비는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에서 그 관계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일단은 법 개정 때까지는 용어 정비만 해주고 그 뒤로 새로 정비해야 될 거는 별도로 지침을 주겠다. 일단 법 개정 때까지 조례에 있는 용어 정비만 좀 해 달라. 그리고 실제로 문화재에 있는 안내판이라든지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있는 용어들, 그런 것만 일단 법 개정 때까지 정비를 해 달라…….

그것도 많지는 않아도 예산이 소요될 수 있겠네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런 국가기본법이 바뀌면서 저희들도 아까 시에서 의논하신 내용과 별도로 우리가 기존에 돌보지 못했던 지역유산에 대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남구의 정체성 그리고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더 우리가 보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조례 개정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가유산기본법이 바뀌면서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정지연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정지연과장님 옥동에서 뵀는데 또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무계장님 바뀌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황호 계장님, 장혜진 계장님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주요업무보고는 그냥 기존에 해왔던 거에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잘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이거는 제안을 좀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예약을 하고 미리 가려고 알아보는 시스템이 뭐가 있냐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를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네이버로 검색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홈페이지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네이버에서 예약 시스템을 연계해서 바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활용을 하세요. 왜냐면 일부 포인트가 적립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세금을 수납할 때도 이런 부분을 편리하게 또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거를 지금 관광과에서도 좀 활용해 가지고 주요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시고, 그리고 우리 게스트하우스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다른 관광객들이 좀 더 많이 유입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모색하자면 이 방법도 참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 싶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혜인위원님 말씀해 주신 제안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부권 사업 추진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지금 전 세대를 아우르는 관광시설물도 만들고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사항들 저희가 반영해서 좀 더 많은 세대들, 또 많은 분들이 타 지역에서 우리 남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거는 관광과에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각 실·과에도 좀 부탁드리는 부분이 저희 의원들이 회의석상에서 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안드리는 사항이나 그리고 언급되는 사항에 대해서 피드백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이거는 관광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지연 과장님, 옥동을 그렇게 환하게 밝히시더니 또 우리 울산 남구의 관광을 이렇게 환하게 밝히시러 오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옥동 주민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하셨는데, 환상의 섬 죽도 관광자원화 추진, 국비 11억 공모에서 확보를 하신 거네요?

예, 국비하고 지방비 전체 11억이 내려왔고요. 지금 국비는 저희가 5억 5,000이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비가 시비‧구비 5:5 매칭이라서 지금 시에 저희가 요청을 했고 아마 시에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육청에서는 유상 매입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게 가능성이 많이 긍정적으로 열려 있는 상황인가 보죠?

예, 작년 6월에 장생포 주민들이 교육청을 방문하여서 교육감님을 만나고 기존 우리 죽도를 장생포 주민들의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건의를 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작년에 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해서 저희 남구가 요청을 하면 무상임대를 해주겠다고 공문이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토지 무상 사용에 대해서는 고개를 넘은 거네요?

예, 저희가 절차만 진행하게 되면 무상 임대 사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억과 그다음에 토지 사용을 통해서, 거기가 무슨 해양안전교육시설인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고 오래된 거면 안전진단이랄지 이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거기 저희 11억 안에 구조안전진단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생포, 지금 500만 남구 관광 시대를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아무튼 좋은 과장님 오시고 그랬으니까 좋은 작품 만들어주셔서 우리 남구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제가 시나리오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장생포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지금 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삼호게스트하우스 운영 건인데요. 개관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이용객에 대한 일별 그리고 월별 현황을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종사하는 인력 몇 분 계시잖아요? 이 인력에 대한 선발 기준과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현황을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자료는 요청을 하셨고, 지금 저희 현황 정도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호게스트하우스 지금 이용률이 평일과 주말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한 72% 정도 됩니다. 주말에는 거의 공실이 없을 정도로 90% 이상 육박을 하고요. 객실이 6개 정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 부분은 저희가 시니어 쪽에 세 분이 지금 교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꼼꼼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워터프런트 분수대 보면 내구성이 높은 펌프로 교체하겠다. 근데 기존에 이 분수대가 민원도 많았었거든요. 많았는데, 비용을 계속 이렇게 지출하면서 펌프를 교체하면서 분수를 살릴 필요 있을까, 분수를 이번 참에 없애고 차라리 조명 계획으로 새로운 하나의 포토존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계를 펌프로 교체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예, 교체하기로 결정이 났고 저희가 일단 업체 견적을 받아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거의 1,000만 원∼2,000만 원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여러 업체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펌프를 교체하게 되면 향후 한 5년 정도는 내구성이 유지되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아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킹웰리 분수대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분수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방문객들 중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설치한 시설물이고 하니까 저희가 앞으로 유지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많네요?

예, 분수대를…….

고래는 보셨죠? 고래는 하늘 보고 있고 턱에서 바다로 물 나가고…….

예, 저희가 지금 거기 조명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남부권 사업을 하다 보면 그쪽 워터프런트 확장공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때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더 보완 여부나 개선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앞으로 관광권역 사업이 있는데 펌프를 빨리 교체할 필요 없이 그때 한꺼번에 조명 계획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그때 생각해도 되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하신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봤고요. 그다음에 장생포 죽도 관광자원화 보면 지금 부지는 해수청 거고 그러면은 건물만 교육청 거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교육청으로…….

부지하고 다 교육청인데…….

예.

근데 밑에 용도변경 협의에 보면 울산해수청이 나와 있는데 이러면 해수청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건물 용도변경하는 데 해수청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까?

지금 이게 그전에 해양관제센터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는 상태라서 이런 건축물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용도지역 보시면 저희가 이게 중요시설 보호지구가 돼 있어서 울산해수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활용안에 보면 전시관, 미술전시실, 전망대 등 이렇게 해놨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장생포에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니고, 물론 밑에 무허가지만 횟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장생포에 오면 전부 다 고래고기, 횟집밖에 없어서 제가 주민들한테도 얘기했고 그전에 도시공단에도 얘기를 미리 했었지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걸 카페테리아로 해서, 지금 애들이 장생포에 오면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전부 다 부모 따라 고래고기, 회 먹을 수는 없으니 여기서 회를 먹고 이 솔마루길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길을 계단화하지 말고 학성공원 올라가듯이 그런 식으로 돌음계단으로 만들어서 올라가면서 윤수일의 ‘환상의 섬’ 노래 들어가면서 올라가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카페테리아에서 돈가스나, 어떻게 보면 추억의 메뉴가 되겠죠. 옛날 레스토랑 개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좀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몇 번 했었거든요. 지금은 ‘전시관, 미술전시, 전망대 등’은 있는데 ‘등’에 대해서 나중에 카페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수 없나 생각은 듭니다. 전시할 곳은 여러 군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인 목적은 카페테리아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울산대교 보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고 전시 보는 것보다는 거기 앉아서 울산대교나 이런 걸 보면서 차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더 좋겠어요. 그래야 입소문이 나고 인스타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더 찾아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활용안은 지금 그냥 안일 따름이고 저희가 이 남부권에 죽도 관광자원화도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용역사와 여기 죽도 건물을 한번 올라가 봤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저희 3층에 올라가 보니까 굉장히 전망이 좋았습니다. 말씀하신 카페테리아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넣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지금 용역사에서는 연수원 이런 쪽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도 있었고요. 지금은 아직 의견을 모으는 단계라서 저희가 여러 방안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다 알 겁니다. 윤수일의 환상의 섬 그 자체가 이 섬이거든요. 죽도거든요. 그 섬이니까 그 노래도 같이 살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체류 가능한 장생포 추진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체류라는 거는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체류의 의미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장생포에서 체류가 아니고 삼산에 나와서 1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남부권 사업에 저희 공유 숙소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서, 사실 장생포가 오후 4시만 지나버리면 상가 운영이라든지 찾는 방문객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야간이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부권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야간 관광 쪽으로도 활성화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머무르려면 숙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유 숙소 부분도 저희가 함께 추진해서 장생포에서 이분들이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해군 관사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까?

매입은 어렵고요.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입 의사가 저희도 있었고 거기서는 또 매도 생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상임대로 하기로 했습니까?

예, 임대로요.

굳이 매입은 할 필요가 없네요. 지금 거주 인원은 있던가요? 공실로 있습니까?

공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몇 세대, 한 8개 됩니까?

1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럼 리모델링해서 공유숙박 업소로 만들 예정도 있고요?

예, 계획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아니면 그 8개를 주차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걸 구조 변경이라도 해서 개수가 더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12개가 아니고 한 20개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공간 자체가 생각보다 넓어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호실 공간을 쪼개서 호실을 더 늘리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검토하고 보시겠지만 저희 의원들한테도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해군 관사가 어떤지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싶네요.

저희가 얼마 전에 전체 현황을 본다고 한번 갔는데 아직은 그 안으로는 들어가기가 힘들고요. 만일 그 부분이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면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같이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무상임대 언제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까?

지금은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 선에서 유선으로 협의가 됐고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해군작전사령부를 찾아가서 협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취지 감사하고 장생포는 무조건 체류형이 돼야 됩니다. 돼야 주민들이 밥이라도 한 그릇 더 팔 수 있고 이런 계기가 되니까 이걸 좀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페이지에 그린차박 페스티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그 행사 후에 설문조사 진행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금 데이터는 있는 거죠?

데이터는 저희가 작년에 설문조사를 해서 불편사항들도 있긴 있었는데 저희 보조사업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데이터가 있으면 서류 저한테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이랑 이때까지 했던, 지금 두 번 했지 않았어요?

예.

두 번 동안 했던 그 설문조사를 보고 싶고요. 근데 지금 2박 3일을 진행하고 있다, 맞죠?

예.

그럼 연박으로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여기는 참여를 2박 3일로 참여를 하는…….

무조건 2박 3일인 거죠?

예.

사실 작년에 이용하셨던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낮에는 별 그게 없대요. 근데 저녁에 잘 때가 문제인 거예요. 주변 공장에서 나오는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지가 냄새가 유독 심하대요. 하루 한 번 자기에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두 번 다시 이용을 못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말인즉슨 주변의 공장 지대에서 공해가 심각하다. 거기에 관련된 냄새를 잡아야 되는 게 있고요.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사실 박영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류형이 되려면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지 다른 사람한테도 소문을 통해서 다시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이 협의되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행사 백날 해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수준이 될 수도 있고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저희 그린차박 페스티벌 여기 참여자 경쟁률이 7:1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이 참여하고 나서도 전체적으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써주시고, 군부대는 이제 마무리됐죠?

홍보관 말씀이시죠?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그 마무리된 것도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시간 마련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 조류 사파리 체험장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남구에도 보니까 철새 생태공원 거기가 조성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 남구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까마귀떼 군무랄지 이런 생태관광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그게 궁금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경제정책과 소관이라서…….

그렇습니까? 여기 관광해설 철새 탐조 프로그램이 나와 가지고…….

이제 연계하겠다는 이야기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독수리랑 떼까마귀, 백로 이렇게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관람하는 포인트가 저희 남구 삼호동 그쪽 라인이랑 중구랑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투어 버스 이런 게 조그맣게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도 연계를 좀 같이 하고요. 어쨌든 저희 남구 주민들도 많이 활용하면 좋은데 구역이 철새는 거의 남구, 그래서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가면서도 그 프로그램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하고…….

시 예산을 다 쓰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볼 수 있는 스폿이 저희 남구에도 삼호동 강변에 조성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겨울에 한번 버드 페스티벌 할 때 이것도 그쪽 정책과 일이기는 한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감탄이 됐는데, 관광해설사가 또 재미있게 설명을 하면서 그 해설을 들으면서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흥미, 재미 또 주택가이고 도심지 근처니까, 우리 울산이 지금 철새도시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에도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알려지면 정말 괜찮은 관광상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우리 남구에서 장생포도 하면서 생태관광에 대한 것도 많이 연구를 해서, 정말 어디 자랑하고 싶은 너무 멋진 광경이더라고요. 물론 철새떼야 먹이가 줄어들어서 그런지 개체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저런 거를 잘 관리도 하고 개발도 하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왕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이거 준비를 너무 세심하게 해와서 그냥 보내드리려니 좀 아쉬워서,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저희가 또 안 물어보면 실례가 될 것 같아요. 선박 매표소 있죠? 이게 17억 사업비가 지금 확보된 상태네요, 그죠?

예, 사업비가 확보됐습니다.

여기서 부지매입비는 얼마입니까?

부지를 매입하는 건 아니고요. 이 해수청의 땅을 저희가 토지를 분할해서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사용 승낙 받아서 부지를 쓰네요?

예.

그럼 17억이면 좀 엄청난 금액인데요.

저희가 3층 규모로 연면적은 한 400㎡ 정도 그렇게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게 17억인데 여기 밑에 토지 분할까지 다 있길래 분할해서 우리가 남구청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는가 이 부분이 궁금…….

아닙니다.

아니고 토지 사용 승낙을 해서 건물만 3층 건물로 130평 정도 규모네요?

그렇죠. 3층 포함하면 130평…….

130평 정도 해서 그러면 용도는 매표소하고…….

지금 화장실하고 휴게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

여기도 전망대가 또 있네요. 전망대 참 좋아하시네요. 전망대 맞습니까?

이게 3층 규모로 하고 아마 옥상 부분 활용 방안인데 아직 이게 용역이 들어가고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아까 공유 숙박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군 관사도 마찬가지지만 그 하나로 부족하단 말입니다.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밑에 매표소는 아주 작아도 됩니다. 옆에 관광안내소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협의할 때 여기도 공유 숙박을 하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고래바다 여행선 매표소가 가건물로 돼 있어서 전체를 다 철거하고 새로 지을 예정입니다.

알고 있는데, 이 용도 자체를 다양하게, 이왕 체류형으로 갈 것 같으면 우리가 많은 것을 만들자는 거죠. 민간 건물을 우리가 매입해서 하지 말고 기존에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사용 승낙 과정에서 영업이 허가가 나는 이런 사항들은 안 된다고, 카페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된다고 지금 해수청에서 협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와서, 저희 기념품 판매소도 단독으로는 안 되고 저희 시설물 안에 들어 있는 기념품 판매소는 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영업허가를 안 내는 건물을 짓는 조건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해준다 이렇게 저희가…….

해수부에서는 무슨 근거로, 자기들 생각입니까?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제방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방 부지로 되어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토지 분할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게 좀 큰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수부에서는 이 정도 부지, 이 정도 면적은 큰 사안이 아니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용도 협의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영업이익을 내는 쪽으로는 사용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우리 해경 초소 매입 다 끝났죠? 그 계획이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차후 계획은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총무과에서 공유재산 매입을 했는데 지금 장생포의 도로 확장 공사가 시에서 추진 중입니다. 인근에 바로 앞으로 확장이 되는데 바로 옆에 보시면 운동기구 있고 나무 몇 그루 있는 그 부분이 지금 기재부 땅인데 그게 이렇게 도로로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장되는 부분에 일부가 들어가게 돼서 저희가, 이건 비밀인데 이거를 분할해서 그 도로 확장에 들어가고 나면 그 자투리가 바로 우리 초소 옆에 남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남들 알아차리기 전에 빨리 매입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해경 초소를 샀으니까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 저희도 그럴 거라고 믿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하면 예쁘게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총무과에서 매입한 상태로 관광과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가 분할해서 그 부분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해서 활용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저는 딴 건 없습니다. 체류형이라고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더 좋은 소식이네요, 제가 들을 때는요. 저번에도 작은 평수였지만 그러면 도로에 잘려나가고 나머지 부분들도 우리 땅도 그렇게 될 거고, 그렇죠? 이 부분 또한 지상층에는 이런 공유 숙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좀 세심하게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