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수철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대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만 정원녹지과장입니다. 김수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득호 위생과장입니다. 김은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하여 주차환경 개선과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노상공영주차장에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익 및 주차관리 효율성 제고와 도심 및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등 나눔 주차장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를 통하여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에어커튼 및 온열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에는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주ㆍ정차 문화 확산을 위해 불법주ㆍ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주민신고제 및 노인계도원 운영을 통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주ㆍ정차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의 도심지 내 밤샘주차 단속을 위한 계도 및 고정형 CCTV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화물운송업과 자동차 관련 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단속과 지도ㆍ점검으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4개소에 대해 차별화된 디자인을 입힌 지역 특화형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도심공원 정원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공원 물놀이장 운영, 숲해설 및 유아숲 운영 등 공원 및 녹지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생포의 수국 확산을 위한 주민들과 함께하는 장생포 수국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수국 외 봄꽃 정원을 조성하는 장생포 봄의 정원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장생포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남산 색깔 입히기 사업을 통해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바라보는 남산의 모습을 단순 초록이 아닌 다양한 색깔을 가진 ‘남산의 봄’으로 조성하고 도심 속 등산로인 솔마루길의 체계적 관리와 철저한 산불예방·진화체계 구축 등으로 건강한 산림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암동 개운포 성지 주변 2헥타르와 매암동 장생포 근린공원 주변 2헥타르에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여 도심 내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그라스정원을 비롯하여 신복교차로 생활권역 사계절 실외정원, 여천천과 무거천 산책로 주변 정원조성 등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정원을 조성하고, 마을정원사 양성 교육을 운영하여 주민 스스로 정원을 가꾸는 문화를 확산하는 등 정원도시 남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생활 실천 추진 등으로 탄소중립 녹색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 화학안전사고 대응계획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행복 남구 구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해 소음발생원 현장 감시 행정을 강화하고, 영·유아,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여 건강 민감 계층의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통한 주민 만족도 향상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보급 확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소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한 구민의 건강보호와 생활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이·미용업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어린이 및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영양섭취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우리 구를 대표하는 우수 맛집을 발굴ㆍ지정하여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외식산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음식문화개선 사업 및 홍보를 실시하고, 위생등급제 등 우수음식점 지정관리로 영업자 스스로 위생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 등으로 구민의 건강관리와 안전한 위생업소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품질 높은 지적도면 관리, 측량기준점 일제조사와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공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을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불합리한 지적경계와 현실경계를 조정하여 토지경계 분쟁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공간정보 현안분석 모델개발 및 플랫폼 고도화사업을 통해 정책결정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및 사물주소, 상세주소 부여 등으로 더욱더 촘촘한 주소정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으로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정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점검 및 부동산거래계약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투기 등 위법행위 방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교통환경국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대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교통행정과 업무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조대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교통행정과 조대웅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올 한 해도 민원업무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실 텐데 아무쪼록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삼산동에 무인노상공영주차장 설치하시잖아요? 전에 달동이나 신정동 두 곳 설치할 때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감안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를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평창현대아파트 앞에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평창주차장그거는 정확하게 진행상황을 현재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제가 별도로…….

혹시 국장님은 아세요?

현재 시에서 그 부분은 건축비 단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 부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시행이 되고 언제 공사 들어가고…….

아직은 확정이…….

아직 하나도 뭐가 준비된 게 없다, 그죠?

예.

그거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고 지금 또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한 공약사항들을 후보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공약을 내시는 분들은 공약을 남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울산시에서 너무 이게 지체가 많이 되고 있어서, 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야 관리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는 없겠지만 김장호 위원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그거 왜 설치하느냐, 도대체 언제 무산됐느냐 그런 말씀들을 지역구민들은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자료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저하고 위원장님한테 갖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교통환경국 박수철 국장님 올 한 해도 과원들과 계원들 잘 이끌어서 우리 남구의 교통환경을 책임져 주십사하는 인사말씀 드리고요. 교통행정과 조대웅 과장님 올해 새로 부임하셔서 남구의 교통행정과가 민원이 많은 과인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십사하는 인사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지역구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도 교통 관련해서, 옥동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로당도 14개 동 중에서 가장 많은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는 동인데요. 노인인구가 많다는 것은 교통약자들이 많다는 것이고 또 노인층들이 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이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마을버스 간이승강장에 휴게할 수 있는 의자 부분의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규정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간이승강장이 확인된다면 적극행정으로 간이승강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와서도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보고자 현장을 확인했는데 기본적으로 버스승강장이 설치되면 나머지 여유 공간에 휠체어라든가 유모차 등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도폭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인도폭이 좁 다보니 그것을 설치하면 그 부분에 또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도 현장 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많은 고민이 있을 걸로 저도 봅니다. 일례로 저희 신정4동 미소지움아파트 앞에 인도가 상당히 좁은 상태에서 거기는 승강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폭이 좁고 약간의 경사가 지는 승강장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담당 계장님과 주무관님들의 뛰어난 아이디어로 폭이 좁고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도 있었는데 상황을 보시고 적극적으로 설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구의원들에게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내용이라서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고 또 그분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내용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몇 가지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안전신문고 접수 건수를 보니까 2022년에는 8,600건이 접수되었지만 작년 2023년에는 5만 건으로 폭증을 했습니다. 올해 1월 추세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우리 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게 되지만 교통행정과에서도 업무가 과중하리라 생각되는데 안전신문고에 지적된 6가지 내용에 대해서 물론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안전신문고에 6가지 항목에 단속되지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와 계도활동을 해달라고 그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6가지 중에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는 예를 들어 교차로 모퉁이 같은 경우는 회전반경에서 5m까지 직선거리가 들어간다는 부분은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6가지를 도식화해서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예. 홍보물도 만들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했고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현장적발 다발지역 일대에는 현수막도 붙이고 현장에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자료상에는 안전신문고뿐만 아니라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에도 2022년에 7,000건이 단속되었지만 23년도에는 3만 건 가까이 단속되니까 단속 건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몇 배씩 늘어나니까 이게 올해도 지속이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주민들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 부담도 많이 늘어나니까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상습불법주차구역 같은 경우에 교행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그런 부분은 재검토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단속 당하신 분은 단속에 항의를 하시고 또 단속을 안 하면 단속 안 한다고 전화가 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통행과 교행 24시간을 판단해야 되는데 일순간에 여유가 있을 시간이 있고 또 막히는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만들어서 일정한 시간에 하기가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다시 교통행정과장님으로 모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차단속 CCTV라든가 고정형 CCTV, 안전신문고 앱에 단속되는 건수가 너무나 폭증을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또 상습주차구역이지만 교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업무계획 잘 짜셨지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올 행감에 좋은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민홍보를 잘해서 단속이 많이 안 되면서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계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대웅 과장님 교통행정과 부임하셨는데 잘 하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저번에 신문에 나왔던데 보람병원 앞에 공영주차장 어둡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다 조치가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정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원녹지과장 이상만입니다. 항상 남구의 발전과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녹지 조성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공원녹지과는 우리 과장님보다 우리 계장님들이 더 일을 많이 하셔서, 비오는 날 바깥에 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좀 안쓰러워요. 이번에 태화강 정원 예쁘게 꾸며놓고 맨발길 조성도 더 확장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저녁에 최초로 밟아봤습니다. 확장해서 아데라움 있는 쪽까지 내려왔잖아요? 밤에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가보니까 제법 있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길게 해놓으셨는데 그날 저녁이라 날씨가 좀 쌀쌀했거든요. 아직 굳지를 않아서 저도 슬리퍼 신고 나갔다가 맨발길 걷고 왔는데 발을 다 버려서 발을 씻어야 신발을 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니까 수도꼭지들이 다 잠겨있더라고요. 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세면대 밑에도 물을 틀 수 있게끔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에 씻으면 되겠다 싶어서 수도꼭지를 트니까 거기에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면대에 씻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만 간 게 아니고 같이 간 일행들도 그랬는데 세면대가 나중에는 결국 물이 안 빠져서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건설과에 얘기하니까 건설과에서도 옆에 또 맨발길 조성을 해놨잖아요? 그쪽에는 맨발로 다니기에는 너무 딱딱하고 황톳길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날 동파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왜 잠겨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그라스정원 연결하면서 앞쪽으로 갈대 깎아놓으셨잖아요? 거기 부분도 주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갈대들이 우리 키보다도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녁 되면 불이 안 들어오는 쪽은 음침해요.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에서 갈대를 얼마나 더 깎아서 앞으로 뺄지 주민분들이 많이 여쭤보세요. 아마 이쪽도 될 거라고 얘기는 했어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런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울산맨발걷기운동본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3월 30일인가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회를 하게 되면 맨발길을 빨리 걷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전국협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전국회장이 있고 전국협회가 있는데 우리도 맨발걷기운동본부 울산 회원이 1,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과 전국적으로 모여서 같이 걷는, 빨리 걷는 대회가 아니고 같이 걷는 행사인 것 같아요. 이제 태화강 우리 남구 둔치도 행사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생겨나는구나 싶어서 참 보람되게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세족장은 겨울에 얼면 동파돼서 다 깨지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잠급니다.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하면 황토의 특성상 푹푹 빠집니다. 다진다고 해서 다져지는 게 아니고 물이 섞이면 흙 특성상 찰흙처럼 묽게 변합니다. 곳곳에 세족장을 만들어서 털어야 되는데 세족장도 저희가 작년에 두 곳 만들고 올해 한 곳 지금 추가로 설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과까지 합치면 2㎞ 안에 4개소의 세족장이 생깁니다. 겨울철만 아니면 해결이 되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키 큰 물억새 부분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조금씩 그라스정원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소방서 뒤편에서 번영교까지가 내년 정도면 얼추 끝이 날 겁니다. 끝나고 나면 국화밭 밑으로 아데라움 쪽으로 확장을 해나갈 건데 그때 확장을 하더라도 주민들 불편하면 물억새를 맨발걷기 옆이나 무서워하는 부분은 1m 정도 잘라서 주민들이 두려움 없이 밤산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세족장 관련해서 지금 출발선에는 끝에까지 가면 끝에서 돌아오는 분들이 발이 불편하다거나 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는 점 그다음에 중간지점, 끝에 지점에는 세족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데라움 출발하는 끝 지점에 다음 주에 세족장이 완료가 됩니다. 총 길이가 2.2㎞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세족장이 네 군데 생기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걸로 봅니다.

일단 물은 좀 틀어주십시오. 이 날씨에 동파되지는 않거든요.

물은 벌써 틀어놨습니다. 설 쇠고 나서 날이 따뜻해지는 거 보고 바로 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저도 그랬지만 비 오면 많이 미끄럽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걸으시잖아요? 거기에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뭘 섞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밟아 보니까 뭘 섞은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황토였습니다.

지금 황톳길의 특성이 어쩔 수 없이 찰흙처럼 미끄러울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주나 이런 데는 아예 차단을 해버립니다. 흙 특성이 그렇습니다.

비가 올 때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아예 우리도 경주처럼 그리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억지로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그것도 문제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다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공원녹지과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계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번에 박상숙 계장님하고 통화도 했었는데 한마음공원이 진짜 비가 요만큼만 와도 다 잠기고 침수가 너무 많이 됩니다. 공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때 2월 말이나 3월에 공사를 하신다고 통화를 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수현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주요업무보고)

김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환경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올 한 해도 좋은 일 가득하시고 항상 민원현장에서 열심히 민원 해결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업싸이클링 교육을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교육하는 거, 장애인이나 방학, 학기 중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바깥에서는 몰라서 신청을 못 하지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요새는 기업도 ESG경영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고 그리고 탄소제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2050년도까지는 정부시책에 맞춰서 나가야 될 방향이고 해서 환경관리과는 이런 거 하고도 다 연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잘되고 신청자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되고 그리고 전년도에는 고래축제 때 우리가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체험도 했잖아요? 시민분들이 고래축제 때 오셔서 참여를 하시는데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과에 직원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고 부스도 너무 잘 만들어놨었어요. 눈에 확 띄게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올해는 고래축제가 후반기에 있잖아요? 고래축제 때 부스를 만들어서 전시회 대용으로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학생들, 장애인분들, 교육생이 참여해서 만들고 사업한 것을 가지고 우리도 알려야 되니까 전시회를 크게는 아니더라도 작품전시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해 봐주시고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문기사를 보니까 그린리더 회원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거든요. 페트병 모은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하세요. 그것도 실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외에서 하세요. 그래서 점심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했더니 점심식사비도 너무 예산이 적다 보니까 본인들 자부담으로 해서 봉사하고 국밥 이런 거 한 그릇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지구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우리 행정에서 너무 해 주는 게 없다 싶었어요. 다행히 좋은 소식도 들리고, 청장님께서 힘을 쓰셔서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 땅을 이용해서 페트병 수집하는 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총무과에도 인사차 전화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그린리더에서 페트병이나 알류미늄 캔을 팔아서 쓰레기봉투 주고 나머지 수익금으로 이불이나 이런 것을 사랑의 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자기들 수익을 가져가는 게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장소를 만들어주실 때 사용료나 임대료 부분들 낼 돈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챙기셔서 총무과에 확인해 보시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업싸이클링 교육은 기존에 시민들도 물론 하지만 올해는 학생들 대상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장애인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전시회 개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고래축제도 전년보다 더 발전된 부스 운영이 되도록 지금부터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더 부분은 적치장 말씀하셨는데 페트병을 보관하고 해야 되는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삼산동에 구유지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청장님과 검토를 하니까 구유지 무상사용하는 게 어떤 단체가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상개동에 자원센터가 있거든요. 그 안에 창고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렇게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분들은 봉사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건데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격려라도 해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 잘 살펴주셔서 감사하고요. 업싸이클링 부스 작년에 주무관님들 고생진짜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느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올해도 그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님.

김수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올 한 해도 울산 남구에 어려운 일, 소위 말해서 지저분한 부분 다 맡아서 해주셔야 되는데 또 이번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주요사업 외에도 많은 일을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실제로 남구나 지자체에서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중대재해처벌 부분, 중대시민재해 부분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방향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대해서 시에서 지침이나 계획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기본계획이 작년 연말 수립이 완료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올 상반기에 저희 구청에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계획이 있습니까?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남구청에서 어떻게 대비하는지 관심이 가 고 궁금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남구에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다가 특이한 부분 하나가 13-8페이지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한 남구형 사업장 특별관리’라는 좋은 내용이 있는데요. 특히 도심 내에서 대형공사장에 비산먼지 사업장은 남구형 특별관리를 통해 정온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다운 새로운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남구형 특별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또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형공사장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집중되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는다든지 이런 데는 관리자 특별교육도 실시하고 또 피해자들과 시행사 쪽과 중간에 저희가 다리 역할도 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민원을 받으면서 또 현장을 가보면서 느끼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죠. 우리 신정4동 지역구에 가면 재개발사업장이 많아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은 지속적으로 구에도, 동에도 또 저에게도 계속 제기를 하는데 전화 올 때나 만날 때마다 민원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소음, 분진, 진동 똑같은 멘트를 반복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제가 그냥 한번 전화를 드려서 툭 던집니다. “요즘은 소음 좀 어때요? 진동 좀 어때요?” 하고 먼저 전화를 하면 뭐 어떻다 하면서 그다음에 전화가 적게 오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시는 분들을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민원을 두세 번 제기했다면 그 틈에 한 번은 우리가 먼저 전화를 해보는, “요새는 좀 어때요?” 하고 전화 해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으로써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심적인 민원이, 그게 사실 해결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심적으로 신경 쓰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서 조금은 덜 제기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남구형 특별관리 지침에 한번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 많겠지만 잘 이끌어주기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13-13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대상이 관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 울산 남구 규정에는 100세대 이상만 100% 지원되는 방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50% 정도 진행됐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166개가 1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106개 거의 50% 정도 지난해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설치대상이 많다 보니까 음식물 양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감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대수를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소규모 빌라나 이런 데는 100세대 이상이 완료되면 점차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규모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를 한 결과 보통 설치 전과 후가 43% 정도의 감량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효과도 이렇게 좋은데 100세대 이상도 이제 50% 정도가 진행이 됐고 그 미만인 빌라나 그런 쪽에서도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제안드린 구미나 경기도 성남시에서 이번 연도부터 50%나 20% 정도 지원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함께 알아봐 주시고 그런 100세대 미만인 곳도 지원을 받아서 쾌적한 음식물 관리를 위해서 함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업무보고 준비하신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남구에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득호입니다. 평소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서비스 질과 위생수준 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주요업무보고)

김득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남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에도 남구에 근무를 하셨던가요?

그렇습니다. 1년 6개월 근무하다가 시청에 갔다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에도 위생과장으로 계셨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환영하고 우리 남구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김득호 과장님, 일을 열심히 잘 하시니까 다시 남구로 오셨네요. 계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4-9쪽 식품접객업소 장생이앞치마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앞치마를 달라고 하는데 요새는 위생상 1회용 앞치마를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남들이 썼던 걸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옷걸이에 걸어놓은 걸 다시 갖고 오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사용을 한 건 많이 찝찝한 건 사실입니다. 업주들도 계속 손님들 올 때마다 앞치마를 바꿔서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1회용품을 지양해야 되겠지만 식당에 우리가 앞치마 지원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급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경우에도 밝은 색 옷을 입었을 때는 음식물이 튈 수 있으니까 앞치마를 달라고 하거든요. 어떨 때는 앞치마 색깔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생이앞치마는 색깔이 다 빨갛거든요. “빨간색 말고 다른 색깔주세요” 이러기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끼리 식당에 가서는 농담 삼아 “너는 빨간색 우린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 지급을 하게 되면 색깔을 다양하게 해주십사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1회용품 저감 조례도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런 걸 지향하면 안 되지만 식당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1회용품이라도 자연과 희석이 되어서 빨리 사그라지는 것 같으면 이런 공중위생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재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1회용품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치마 색깔을 좀 다양하게 해서 업소에서 세탁을 해서 손님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앞치마가 옷걸이에 많이 걸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가져다 쓰는데, 지원을 할 때 우리가 전체 많은 업소에 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맛집 선정도 하잖아요? 몇 군데 업소를 지정해서 필요한 업소, 그것을 원하는 곳이 있고 원하지 않는 곳이 있을 테니까 원하는 곳에는 남구의 장생이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우리 남구에서 지원사업을 했다는 것과 그분들이 손님들한테 내줄 때는 옷걸이에 걸어놓은 남이 쓰던 것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깨끗한 보관함에 넣어놓고 있다가 그것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세척한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원사업을 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그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향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4-1쪽 식품접객업소 종류가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지난 6월경에 구에도 민원인이 민원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저도 받았고 다른 의원님들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같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분이 저한테 보내온 메일을 보니까 이 내용을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봐야 될 내용 같아요. “지금 새로 생긴 불법 바(bar)들이 너무 많다. 일반음식점 허가 내고 유흥업소 영업하고 있다. 탈세도 엄청나다. 아가씨 고용해서 테이블에서 술을 같이 마신다. 유흥업소 허가를 내야 되는데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서 불법영업하고 있다. 최근에도 계속 많이 생기고 있다. 단속 나오면 지인인 척하거나 접객 안 한 척하고 문을 닫았다가 다시 또 문을 열어서 영업하고 있다. 타 지역은 제대로 조사를 하는데 울산은 전혀 안 되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이 문제는 작년 3월부터 지금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0건 이상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한 달 평균 28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울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하필 우리 울산에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단속하는 데도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입구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우리 단속요원들이 가면 접객원들이 아예 같이 온 동료인 것처럼 행동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30번 이상 자체 점검을 했고요. 합동단속도 8회 정도 같이 했고 행정처분도 36건이나 처분을 했는데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 너무 잘 알고 있고 현재 달삼로 거리에 가면 이런 행위는 하지 말라고 현수막도 붙이고 가로기도 게시해놓고 또 업소에 공문도 세 번이나 보냈는데 불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청과 협의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점검할 거고 시청에서 합동점검 요청이 오면 계속 점검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임금택위원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각자의 메일로 지속적으로 오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 단속하기 어려운 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방법을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겠죠. 사복하고 가셔서 손님인 척하고 과장님 한번 갔다 오시죠?

그게 함정단속 오해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분들의 인식개선도 해야 되겠지만 만약 단속을 나가서 적발이 돼도 그분들 벌금을 많이 냅니까?

영업정지가 한 달입니다.

한 달밖에 안 되죠?

예.

그거 끝나고 나면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만 할 게 아니고 중앙차원에서 법체계를 바꾸든지 어떤 전국적인 방안이 있어야지 지방에서 어떻게 크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힘들다고 봐요. 다 같이 우리가 시에 요청을 하고 시는 또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지현위원님.

김득호 과장님, 위생과 부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짧게 하나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식품위생업소 중에서 특히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대한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달앱을 이용해서 많이 시켜먹는데 아마 이게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남구에서 선제적으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관리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배달음식점의 위생상태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배달음식 전문점만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로 시켜먹는 층이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영양 상태라든지, 배달음식점을 관리하면서 지도단속 점검을 들어가는 건 좀 무리가 있겠지만 공문을 보내서 나트륨 부분의 기준치 같은 것도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손님이 출입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환경이라든지 사용되는 재료 상태들이 확인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위생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조언을 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주요업무보고)

김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과장님, 토지정보과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일들은 복잡미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5-8쪽 기초행정구역(통) 공간정보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주민분들이 헷갈리는 게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 데는 달동인데 동사무소는 삼산동에 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부분들이 구축이 되어서 실행이 되는 건가요?

기초행정구역이라는 것은 통·반으로 하고 도면을 작성하겠다는 거고요. 언론보도에 나온 것은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법정동 경계를 변경하려면 절차는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많이 복잡한가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키는 부분은 지적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전에부터 계속 이런 말이 나왔는데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대현동 같은 경우에도 야음동으로 있다가 대현동으로 변경이 됨으로써 그런 곳도 이래저래 문제들이 많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님.

올해 시작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와 올해 비교를 해서 보면 두 달 정도밖에는 안 지났지만 부동산거래신고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거래신고는 올해 두 달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거래량은 좀 줄어들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했을 때요?

예.

올해 추론을 해보면 부동산부분의 거래신고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그 추정은…….

그것은 알 수는 없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정하는 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자료는 없고요. 부동산 브리프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시에서 발간하는 게 있거든요. 그 자료를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계장님들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남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