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상철도 지하화 실행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미래공간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안 통과 관련 서울시 대응방향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이며 업무보고는 도시교통실,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안 통과 관련 서울시 대응방향에 대한 업무보고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장님 그리고 서상열 부위원장님,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도시 차원의 통합적인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을 전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본 특별위원회가 벌써 4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바쁘게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월 말에 관련 특별법이 공포되어 내년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특별법 제정은 지상철도 주변의 구도심을 입체적 복합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교통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시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만 아직도 서울시 차원의 통합적인 지상철도 지하화를 실현하기 위한 상위 법령 마련, 경제성 확보 등은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미래 비전이 구현될 수 있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도시교통실도 의회 및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 추진 동향과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 추진 동향입니다.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사업의 통합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도 1월 30일에 공포되었고, 1년 후인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대상, 추진 절차, 재원 조달 방법 및 지원 규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일반철도ㆍ고속철도 및 철도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사업대상으로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시도지사가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조항을 통해 건축 제한, 용적률 및 건폐율 제한에 대한 완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입니다. 특별법상 사업대상에 도시철도가 제외되어 도시철도 지하화의 경우 현행 철도건설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철도지하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응방안입니다. 우선 원활한 도시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대상, 현물출자대상 확대 등 특별법 개정을 서울시 차원에서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함께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본부 조남준 본부장 나오셔서 참석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장님, 서상열 부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덕분에 금년 1월 30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철도지하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철도지하화를 통하여 지역 간의 단절,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개선하고 대대적인 공간 변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도시공간본부에서는 철도부지와 주변 지역의 혁신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공간계획으로 서울의 도시경쟁력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성국 도시공간전략과장입니다. 보고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토부 정책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1월 30일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철도지하화를 위한 절차를 본격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건의받아 전국 단위의 종합계획을 2025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2028년까지 노선별 기본계획을, 2029년서부터는 개발사업자를 선정하여 철도지하화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1월 25일 철도지하화를 통한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금년 9월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시공간본부에서는 일련의 동향과 일정을 모니터링하며 차질 없이 준비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철도지하화를 위한 선제적 도시공간구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철도지하화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시의 도시공간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문단 및 TF를 구성ㆍ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지상철도 지하화 구간의 공간구상 방향을 설정하고 유형별 입체복합화 방안 및 노선별 우선순위 등을 반영한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9월에 국토부의 선도사업을 제안하고 2025년서부터는 서울시 의견이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노량진역사 입체복합개발 추진입니다. 현재 경부선 및 1호선, 9호선 철도가 운행 중인 노량진역사에 대해 입체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 11월 2일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한강 및 여의도와의 연결체계를 구축하고 복합용도 도입,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완화하는 등 개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노량진역사 개발이 구체화되면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남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본부 김승원 본부장 나오셔서 참석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장님, 서상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이 1월 30일 자로 제정되었습니다. 노후화된 지상철도는 변화된 도시환경에 따라가지 못하고 도시공간의 단절, 주변 지역 생활환경 저하 등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는 지상철도 지하화가 단순한 도시문제 해결을 넘어서 서울 어디에서나 동등한 경제적 기회와 도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으로 이어져 실질적 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오늘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균형발전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호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C노선 추진계획에 맞추어서 창동역의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창동 1-29, 1-9번지 일대로 지하 8층, 지상 34층의 건물에 업무시설, 공공임대주택, 상업시설 및 각종 환승시설 등을 조성하여 광역교통의 중심지로서 접근성 개선과 지역 위상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차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후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설계공모를 추진하여 올 4월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GTX-C노선 창동역과 도봉산역 구간의 지하화 사업도 국토교통부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바 올 12월에는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지정 고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합환승센터 사업 구상에 대해서 SH 그리고 GTX-C노선 민간사업 시행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협의 중이며 내년 2월까지 기본설계 용역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내년 6월에 착공을 해서 2029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승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나오셔서 참석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장님 그리고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특별법이 시행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며 오랜 숙원 사업인 지상철도 지하화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철도지하화 실현을 위해서는 비용 조달 문제, 상부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추진 등 앞으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이 자리가 서울시의 대응방향 수립에 있어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미래공간기획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필 공공개발사업담당관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로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미래 신중심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 도시개발사업이 무산된 이후 방치되어온 50만㎡ 규모의 용산정비창 일대를 미래 신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7월 개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코레일, SH공사 협의 및 집중 검토 등을 통해서 2월 5일 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글로벌 인재들이 모이고 활력 넘치는 매력적인 직ㆍ주ㆍ락의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4대 핵심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용도와 기능이 어우러진 융복합 국제업무도시, 지하ㆍ지상ㆍ공중이 연결된 입체보행 녹지도시, 서울형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스마트 에코도시, 시민이 누리는 7개의 힙하고 펀한 공간의 동행감성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이 우선 기반시설 및 부지를 조성한 후에 민간 건축을 통해 단계적으로 완성해 가고, 장기적으로 철도 지하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창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입니다. 윤종장 본부장님 여기 6쪽에 보면 지하화 비용 보조 주체로 지자체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이 불가하여 지자체 재정 부담 과중 우려 이렇게 하면서 여기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페이지에도.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한 기금 조례를 발의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실 테고요. 여기서 그때 우리가 1차 때인가 논의할 때 아마 김종길 위원님 같았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공간본부의 노량진역사 특별계획구역 해서 거기도 하신 데 보면 공공기여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여를 15% 정도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돈이 노량진역사 위주로 들어가는 게 공공기여도 맞겠지만 이런 예산이 없다, 기금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없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지상철에 국비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지금 너무나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금 조례가 발의된 만큼 이런 데서라도 몇 %를 해서 앞으로 향후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는 게 좋을까요?

두 분 다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도시교통실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특별법에 보시면 철도지하화 사업을 하는데 일단 사업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라, 돈이 좀 모자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좀 도와줘라 하는 내용이 골자인 거고요. 국가는 이미 철도부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더이상 제공할 수가 없다, 오늘 아침 언론에도 아마 그렇게 보도가 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사업시행자가 주로 코레일이 될 수도 있고 철도시설관리공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주로 국영기업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돈이 모자라면 국가는 더이상 돈을 지불할 수 없으니 지방자치단체가 좀 내라는 이야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계획을 만들어서 국토부랑 협의하는 그 업무는 도시공간본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철도 부분입니다. 도시철도 부분은 이 특별법에도 규정이 안 돼 있고 또 재원도 지금 없고 또 집행부에서도 재원 걱정을 하니 이참에 기금을 만들어서 좀 하자는 의미인데 저희들은 그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제 기금이라는 게 약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 봤고요. 해봤는데 일단은 특별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관련해서 지원하게 되는 근거가 첫 번째 없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특별법에 지원 근거가 있다 하면 그건 당연히 그 법에 의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기금 설치는 필요치 않다는 게 기조실 입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기술적이고 절차적이고 규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기금 설치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나중에 집행해도 문제가 생기겠다고 하지만 지금 위원님의 뜻은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한 마중물 역할 또 필요한 부분이 가능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도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는 저희들 교통실이나 기조실 입장에서는 기금 설치에 대해서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고 보지만 여러 가지 논의해볼 그런 내용은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그래서 기조실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나누었어요. 지금 우려하는 게 다 똑같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4 마스터플랜에 보면 2042년도에 지상철을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계획만 수립되어 있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또 하나는 그때 가서 이 많은 걸 서울시 전체를 하려고 보면 그때도 또다시 기금의 문제, 돈의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했다고 한들 예산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중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첫발을 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한 발자국이라도, 반 발자국이라도 이거를 앞서서 나가게 되면 일은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본부장님들 그리고 다 전문가분들이 힘들고 어려우시리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왔을 때 또 조례가 발의됐을 때 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립니다. 또 조남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은 교통실장님께서 하셨고 금년 1월에 법이 통과됐고 현재 시행령과 조례에 대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행령과 하위법령 제정과정 속에서 지자체 위임의 사안들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거기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재원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따라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법과 관련된 부분들, 하위법령 과정에서 저희도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또 이와는 별도로 저희 시에서 GBC라든지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있었을 때 공공기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기금도 또 별도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좋지,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도시철도에 대한 것에 한정해서 기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냥 쌓여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기조실에서도 부정적인 의견들을 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한 부분들은 공감을 하고 관련 실국 간 논의를 통해서 후속적인 작업들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거는 꼭 진행해야 되는 게 지금 도시철도가 29.6㎞ 아닙니까?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을 서울시가 전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국철에다가 국가에다가 해달라고 하는데 국가는 명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워서 한 발자국도 못 뗀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10년이 가도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29.6㎞에 막대한 예산을 얼마를 추계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중물 역할로 분명히 한 발자국 떼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다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법 어디 회계법 이렇게 해서 기금이 있지 않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금을 도시철도 지하화하는 데 갖다 쓴다고 하면 무언가는 정확한 명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제가 조례한 거 적극 검토를 해 주신다 했는데 그 조례에 의거해서 특별기금이나 특별법이 있는 데에서 좀 부족하다면 거기다가 수정 발의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는 한 발자국 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용산 업무도 용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산에 이렇게 특별한 입체복합개발을 대단위로 하고 이러는 와중에도 여기에도 기부채납이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요. 이렇게 역사나 주체로 해서 아니면 다각도로 하는 곳에서 정말 십시일반 마음만 있다면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본부장님들 전부 다 아실 테니까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기조실과 많은 논의를 통해서 한 내용을 저한테도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고요. 충분히 위원회하고도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기금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부담이 있으실 걸로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김영옥 위원님의 취지가 마중물이고 첫걸음이니까 그 의지를 좀 받아들여 주셔서 긍정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이어서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한 기대감이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구체화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다 보니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재원 조달 문제, 이 특별법의 기본 요지가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제 국가의 책임은 없이 지자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원칙을 담은 내용인데요. 좀 아쉽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가 개발사업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곳부터 선정해서 이거를 정말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선제적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서울시가 융자하거나 아니면 보조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을 미리부터 계획해서 좀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제도와 부가적으로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특위 위원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니 함께해 주시는 집행부도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국가철도기반의 지상철도 지하화가 제1순위 과업이라고 정부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도 그렇고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시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고 실행하겠다는 약속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특별법상으로도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도시철도의 지하화를 했을 때 과연 B/C가 나오느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2호선 경우에 저도 여러 번 검토를 했지만 도로와 함께 사용되는 부지다 보니까 여기를 개발했을 때 개발이익이 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애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시공간본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지금까지 지상도로를 계속 유지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개발이익이 없을 수 있다, 도로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 여기엔 개발이익이 안 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철도지하화와 함께 도로지하화도 구간에 따라서는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2호선 지상철도가 있는 고가 및 도로 같은 경우에도 상습정체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도로로서 용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그런 요구와 함께 이 지상부를 개발하는 모습을 한번 도시공간본부에서 계획을 한다면 우리가 그냥 도로라고 생각했던 그런 용도도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상철도 지하화와 함께 도시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되고 도로 역시 그와 수반돼서 같이 재조정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좀 더 실현 가능성 있게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간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국이 도시공간본부로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회에서 조직개편을 승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앞으로 도시공간본부가 해야 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느끼고 있고, 연초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도 이제는 시장님께서 도시 대개조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 복합화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에 대한 지하화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로에 대한 지하화도,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됐고 제물포 도로도 지하화가 됐고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또 진행되고 있는 것들 동부간선도로도 지하화가 되고 있고 또 강남 쪽에 있는 경부간선도로에 대한 지하화와 그다음에 강변북로에 대한 지하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관련 실국에서 그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와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지하화가 되고 여러 가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면 지하화해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한 공간으로 살게 계획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선순위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용을 갖출 수 있는 데서부터 진행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들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디를 먼저 할 것이냐, 과연 그것에 대한 것들이 사업적 틀이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시범 모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검증된 후에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런 걸 해나가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도로가 지하화가 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이 개발되는 것보다는 뭔가 하천과 연결되는 어떤 수변공간에 대한 또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것들 사이에서 적정 규모의 어떤 개발이 같이 병행된다 하더라도 주변 주민들과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계획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또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저희 공간본부에서도 여러 사이트에 대해서 복합화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위원님들께 논의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선도사업을 제안을 하는 게 이제 9월로 지금 예정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용역도 진행하고 TF를 꾸려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함께 과연 이 선도 모델이 서울시가 제안할 건 이미 답이 정해진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서울역과 용산을 가장 먼저 잇고 이쪽을 지하화하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게 아니냐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따로 어떤 구간을 정해서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과거 용역 등을 통해서는 크게는 경부선, 경원선, 경의선 등에 대한 것들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정도에 대한 것들로 얘기를 대외적으로 announce를 해놓은 사안이고요. 그중에 어떤 구간들을 먼저 할지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지역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노선별로 따로 보고 경부선이라고 할 때 경부선은 지금 서울역에서 당정역 구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서울시에 해당되는 부분을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일부가 먼저 되고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계획들은 같이 세워야 되겠죠. 사업에 대한 순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거 한다 하더라도 일정 구간만 도로처럼 지하화하고 다시 지상으로 나오고 하는 것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노선별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시행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간별로 나눠서 아마 시행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장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호선 지하화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논리와 방법으로는 추진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새로운 방식을…….

새로운 방식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꼭 지상철도하고 국가철도하고 같이, 우리 도시철도하고 국가철도를 분리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차량기지를 같이 쓰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아마 공간본부하고 이쪽에서 용역하는 부분 중에 주로 우선순위와 기본계획에 관한 설정이겠지만 거기에 좀 가능하다면 도시철도 지하화 부분까지도 전략적인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서, 지금 대부분은 아시다시피 몇 번의 용역이 있어 왔고 그 용역의 대부분은 현재 있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할 때 B/C가 어떻게 나오고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한정돼 있던 내용이다 보니까 대부분 B/C가 0.1도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의 타당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는데 요거를 같이 묶어서 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냐, 그게 정답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강구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더 어렵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요구들이 일단 이번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는 반영이 되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서울시 도시철도 지하화도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서울시가 서울시 나름의 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위 존재도 그런 것 때문에 추진이 된 거고요. 끝으로 노량진 개발 관련해서 지금 여의도와 잇는 도로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생기게 됩니까?

현재 아마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서는 수협 2차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수도자재 창고 등과 관련돼서 지구단위계획상에서는 보행교 하나와 차도를 연결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저희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그것과 관련돼서는 일부 영등포구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도는 지금 지상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하저로 돼 있나요?

지상으로 돼 있습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하저 쪽이 더 유리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을 과거에 검토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하저로 지나가게 되면 구별하는 기하 구조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민이 언제 있었던 거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죠?

작년에 수립 완료가 됐기 때문에, 물론 그 업무들이 과거에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하다가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수협부지라든지 사전 민간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네, 꼭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고가차도 같은 것들은 없애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기능상으로도 비용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다양한 옵션을 한번 고민해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단에는 아마 그냥 지상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다른 또 대안이 있는지는 한번…….

대안이 있다면 수정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먼저 신청하신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지상철도 지하화라고 하는 것들이 새롭게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고 또 도시에 새로운 활력과 매력들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이나 필요성이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그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거고 그거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 약간 다른 시각에서 고민이 드는 게 이게 특별법 제정 이후에 기대감 엄청 커지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큰 이벤트인 총선이라고 하는 것들과 맞물려서 그런 기대라는 것들이 더 증폭되고 온도로 따지면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인데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느냐 또 실현되더라도 어느 정도 수위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또 얼마큼의 구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되고 나서 철도가 있는 모든 지역들은 철도를 통해서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한되는 것들이 대부분 지역의 특징이고 또 단절되고, 그래서 모든 철도가 지하화되기를 바라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모든 구간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된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어쨌든 팩트면 팩트고 현실에 비해서 너무 뜨거워진 기대에 대해서 뭔가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민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도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거죠. 서울시가 아마도 여러 가지 연구나 용역들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철도라고 하는 것들이 지하화된다는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사례가, 굉장히 활발하게 교통으로서 운행되는 철도를 지하화한다기보다도 구체적으로 봐도 예전에 비해서 잘 사용되지 않는 철도 이런 것들을 지하화하는 사례는 있어도 굉장히 활발하게 운행되는 철도를 지하화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또 기간도 많이 들 것이고,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구간들을 한꺼번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한두 개의 어떤 구간을 잘 정해서, 그것들이 오래 충분한 기간을 걸쳐서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도시 공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고 추진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연구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일단 이거는 조남준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이런 시각들 어떻습니까?

사실은 철도지하화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국 시절인 2009년, 2010년서부터 발제가 돼서 꾸준히 얘기가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행적인 어떤 연구에 대한 부분도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한 4~5년 전에 저희가 서울역 GTX 고속선에 대한 계획들을 진행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국토부 차원에서도 국가철도에 대한 또 지하화에 대한 부분들을 GTX 고속선뿐만 아니라 나머지 철도에 대한 것들도 지하화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도 높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 왔었는데 4년 전 그때 생각해보면 귓등으로도 잘 안 듣더라고요, 그 당시 국토부 철도국에서는. 왜냐하면 철도의 효율적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도시의 어떠한 주변과의 정합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크게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었고 그런 위원님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화답이 돼서 대통령 공약으로까지 나오고 서울시장 공약으로 돼 있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에 대한 것들을 나름대로 3~4년 동안의 의미라고 한다면 지난 10여 년 동안 저희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특별법이라고 하는 어떤 것에 대한 결실로 오지 않았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회도 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훨씬 더 많은데 또 어느 지역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는 왜 우리가 저기보다 늦냐 빠르냐 이런 류의 어떤 갈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어떠한 지표들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해야 되고 또 늦어진 지역들은, 나름대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정해진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하고 합리적으로 되기를 바라는데 최근에 특별법 제정된 이후에 수많은 위원님들이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열망이 높구나 그래서 저희가 막대한 책임감도 느끼고 어떤 엄정ㆍ중립의 과정 속에서 객관적으로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지역들이 먼저 돼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로 자문단도 꾸리고 논의를 거쳐서 그런 우선순위랄까 이런 부분들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기대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간본부에서도 최우선적인 과제로 철도지하화에 대한 부분도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본부 역량을 최대한 집결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런 오랜 바람들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나 가능성이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계속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는 철도라는 것들을 지하화한다는 것들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기대라고 하는 것들이 열망이라는 게 뜨겁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들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고려하고 뭔가 분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되는 분위기라서 이런 말들이 그런 분위기랑 역행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시각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지역들을 다 지하화하는 것들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서 그런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하는 것들이, 단기간에는 그것들이 뭔가 흐름과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간단한 질문인데 혹시 최근에 서울시에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보고서라고 하는 것들을 작성한 것이 있나요? 그건 어느 부서에서 혹시…….

저희 본부에서 과거에 했었습니다.

2022년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저는 2012년, 2014년 전직 경부선 철도 7개 지자체 통합이익 103만 명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위원장의 자격으로서 한번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제가 이 그림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우리 7개의 지자체 공무원들과 같이 프랑스에 가서 봤던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프랑스 파리의 센강을 중심으로 해서 철도를 지하화하는 방식을 그분들은 덮개방식으로 하면서 재해공사비 관련된 비용을 낮춰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연구가 얼마나 필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걸 보면 2014년 5월 최종보고서 기본 구상 용역입니다. 이게 용산구부터 군포시 당정까지 7개 지자체 8억 8,000만 원 들여서 구상 용역을 뽑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10년 전 자료인데 이 자료와 지금 대동소이하다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잘 검토해 보면 좀 더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 또 이 사업을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전방 후방의 경제적 통합 효과와 철도 주변에 분진과 소음과 전자파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경부선 철도 32.8㎞ 7개 지자체 구간에 약 77만의 근접 피해권과 270만의 간접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사실들의 주민들이 계심을 그 구간 단편으로만 봤을 때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고 경제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을 이제는 개발을 통해서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0년 전에 이미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독일, 독일은 제가 실제로 가서 현장을 보니까 68㎞인가를 지하화하는 거를 봤고요. 그분들의 생각은 유휴지 땅을, 특히 도심의 유휴지 땅은 더 이상 개발하면 안 된다, 그거는 후손의 무기다, 후손이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고 우리 당대에 썼던 것 중에서 도심재생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그러면 그 사업 중에 제일 먼저 할 사업이 뭐냐 이렇게 해서 철도지하화를 하는 것 이렇게 이분들의 의견을 압축해서 10년 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현장에 가서 보았습니다. 10년 후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는 특히 군포시나 안양시를 제외하고 우리 서울 서남권으로 연결되는 철도망 5개 지자체권만 보더라도 B/C의 개념을 이제는 AHP 개념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근거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한 부분을 봐도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국제적인 서울시를 주장하면서 이미 효용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현재 당면한 경제적 가치만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윤종장 실장님은 서울시의 도시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강력한 의지가 있음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성, 구체성 중에서 더 중요한 건 속도성입니다. 속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속도성에 대한 플로우를 간단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통의 측면이 있고 도시개발의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 지상철도 지하화 같은 경우는 우선은 두 가지가 다 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공간본부장도 답변을 드렸지만 어찌됐든 한 걸음은 떼어진 상태라서 일단 누군가는 진행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고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어떤 곳부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상철도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한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내년 하반기면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의 진행 속도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국가철도가 아시다시피 한 71㎞가 있고 2022년도에 아마 연구 결과로는 거의 47조 가까이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지상철도는 거의 7조 이상 드는 것으로 나와서, 아 47조가 아니라 40조 정도로 나온 걸로, 그래서 합치면 거의 50조 가까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필요할 것 같고요. 처음부터 우선순위를 둬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공간본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보되 거기에 착수 가능한 부분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 도시철도와 연관성 부분까지 같이 본다고 했으니 그 과정에서 차근차근해 나가면 로드맵도 생기고 절차도 생기고 그 과정에서 속도감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같이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네요. 지금 서울시 전체의 철도망을 보고 중앙정부와 우리 서울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겠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입장에 따라서 기재부가 바라보는 관점, 국토부가 바라보는 관점하고 우리 서울시가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우리 서울시는 일단 하게 되면 시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B/C라든지 AHP 개념을 구상할 때 조금은 더 여유 있게 볼 거라고 예상되고요.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는 좀 박하게 볼 건데요. 어차피 이게 법적인 테두리에 맺어져 있는 거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님들과 또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돼 있는 분들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서울 지역은 49명 국회의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9명 국회의원님들과 우리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4월 10일 총선 끝나고 22대에서는 그거를 우선 만들어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 제안을 하고 주도를 해 나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철도는 국가 광역철도가 있고 도시철도가 있는데 그게 다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국가 광역철도망 계획은 국토부에서 5년 단위로 만들고 있고요. 저희 도시철도 10개년 계획도 10개년 단위로 만들되 5년 동안 연동 계획을 하고 있어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 대한 변동계획이 내년에 완성이 돼야 하고요. 국가 광역철도망도 2025년에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울시를 포함한 서울시 내에 있어서 도시철도망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금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면목이랄지 강북횡단선이랄지 난곡선이랄지 어떻게 될지 상황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변경 10개년 계획 준비 중에 있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 이 노선을 좀 만들어 달라, 이 노선 변경해 달라 하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서울연구원과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 외에 국가 광역철도망은 예를 들어서 1~9호선의 연장선 내지는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 손을 거쳐서 국가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이게 타당성 있냐를 가지고 사전타당성 하는 사타 그다음에 국가 재정일 때는 예타 그다음에 민자사업일 때는 민투심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재정이 투입되고 민자 돈이 들어가다 보면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결국 타당성의 문제인 거고요. 타당성의 문제는 결국 비용편익분석이랄지 이런 경제적 분석이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우세하게 작용을 했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AHP에서 포함되는 균형발전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성 말고도 정책성평가 같은 부분을 좀 높여라 그래야, 왜냐하면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는 다 줄줄이 낙마하는데 지역에서는 요구하는 다른 게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할 수도 있고 예타 기준을 낮출 수도 있고 기준을 바꿀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논의해 보자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싶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옆에 계신 균형발전본부에서도 그 예비타당성 기준에 대한 건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서울시에 맞는 예비타당성이 계속 줄줄이 낙마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열망을 계속 무시당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을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서 정부가 해결해 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전략이라고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전술적인 측면의 준거기준이라든지 사전에 어떤 조건 같은 거를 완화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서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타나 이런 인프라는 전국적으로 다 흘러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국적인 논리가 좀 더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프라에서는 조금 지방한테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시와 의회와 같이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경부선 지하화 기본 구상용역 7개 지자체 이게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보시는 데 있어서, 먼저 10년 전에 했던 자료라 해서 조금은 저기하게 볼 수 있지만 괜찮을 겁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훑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로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먼저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거 외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도시철도가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죠, 지상구간이 있는 도시철도?

지상구간이요?

네.

지금 대여섯 개 정도 2호선 구간하고…….

아니, 우리 서울시 말고, 지자체 내에 말고 여타 광역자치단체에…….

광역이요?

네.

광역에 도시철도라고 하면 대도시 안에 있는…….

네, 그렇죠. 광역시 안에 보면 도시철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일단 도시철도 자체가 지하철로 본다면 지하철이 있는 도시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걸 다시 또 지상으로 한다면 일단은 부산김해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대구 3호선 정도가 전 구간이 지상으로 돼 있는 건데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예타 얘기하시면서 지방 우선이라든지 지방의 특성을 고려해서 예타를 면제받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도시철도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여타 광역자치단체에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여타 도시철도 있는 곳과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해서 도시철도를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줄 인센티브를 우리가 같이 논의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식인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어차피 자치단체별로 경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타에 대해서 기재부나 피맥에 갔을 때 전략 전선은 같이 펼 수 있지만 선택은 우리 거를 줄 거냐, 김해 거를 줄 거냐, 부산을 줄 거냐의 문제는 기재부에서 선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같이 가다 보면 저희들이 좀 불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은 이미 인프라가 충분하니까 서울과 부산을 같이 놓고 봤을 때는 부산 쪽에 더 손을 들어줄 수가 있어서, 사실 저희들 예타기준을 만들 때 서울과 부산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강북과 강남, 서남권과 동북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는 게 그쪽 기준에 맞추는 게 낫지 서남권과 부산의 사하구랑 같이 비교하면 아무래도 인프라는 서울이 더 뚜렷하니까 서울한테 점수를 안 주는 그런 상황이라서 공동전략은 펴되 또 개별적인 전략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쟁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저는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업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동 대응을 하는 방안이 어떨까, 그러면 사실은 지방한테 유리한 해석조건을 공동 대응함으로써 서울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같이 결과를 도출해서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일차원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여쭤봤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타 지방정부와 협업하는 데 있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은 부산 내부에서 비교를 하게 되고 서울은 또 서울 내부에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공동 전선을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사실 구로지역에는 차량기지가 20년 동안 뜨거운 감자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2024년도에서 2025년에 철도지하화 중장기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이 중장기 계획 세우는 데 구로차량기지도 같이 첨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차량기지 문제는 사실 또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니까 같이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로차량기지 문제는 주변에서 20여 년 동안 오랜 숙원이었고 광명시로 이전하는 계획들을 좀 세웠습니다만 광명시의 민원에 따라서 지금 좀 난망한 상황인데 시에서도 그 부분 관련돼서는 필요하면 용도지역을 바꿔서라도 과거에 담보할 테니 해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강한 의지를 보였던 만큼 이전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전 이후에 그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략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히 질의할 테니까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1월 25일 민생토론회 교통 분야 3대 전략을 발표하시면서 그 안에 우리 지상철도 지하화가 들어가 있고 그 내용 중 핵심은 저는 선도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도사업에 선정됐을 때와 선정되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남준 본부장님이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선도사업을 금년 9월에 신청을 받아서 금년 12월까지 선도사업에 대한 선정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원래 종합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한 1~2년 정도 기간이 단축돼서 종합계획 수립을 최우선적으로 시작할 테니까 아무래도 뭐라고 할까 사업에 대한 선점을 할 수 있다고 할까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치열한 논쟁ㆍ경합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와 병행해서 저희도 선도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국토부에 제시를 잘해서,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과의 어떤 경쟁 관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로 과거에도 사실 서울시에서 철도지하화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했을 때 중앙정부는 아무래도 전국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서울의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이 중앙정부는 좀 다른 것들도 또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선도사업 선정을 요청했을 때 의회라든지 서울시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중심으로 조금 더 힘을 실어주셔야 아마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선도사업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와 협력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시나요?

그래도 서울시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특별법에 대해서 과거부터 여러 연구도 해왔고 지역적 열망이 가장 높고 또 하나는 이러한 사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철도지하화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상구간의 개발과 같이 연계해서 아무래도 서울시가 지하화를 하게 되면 지상 부분의 토지에 대한 가치가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고 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역 균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 대한 논점만 없다면 아마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선도사업을 하나만 할지 한 두세 개를 나눠서 할지는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추진하셔서 꼭 선정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특위에서도 지난번에 한 번 언급이 됐는데 집행부에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한 TF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잘 의논하셔서, 다들 바쁘신데 부서장님 네 분 나오셔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전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논의하셔서 TF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들 전문가 자문단은 꾸렸고요. 또한 도시공간본부 혼자 돼서 할 일들이 아니라 당연히 교통실 또는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와 계속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단과 내부 실무 TF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해서 18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김태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들이 용역 들어가는데 우선순위가 없이 한꺼번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저희 구로역에서 온수역 관계 용역 시기는 언제 정도로 잡고 있는지 그거 한 가지 하고요. 또 아까 우리 서호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저희 구로구 특히 구로1동 주민들은 많은 혼선을 갖고 있습니다. 기지창 이전에 한 20년 동안 이전을 한다고 하다가 0.97이라는 아주 높은 B/C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철도기지창보다 지하화를 여야 할 것 없이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야 그러면 기지창 이전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인가?’ 이렇게 주민들 혼선이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로구 입장에서 갈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용역을 줘놨어요, 구로구에서. 그 부분이 어디까지 지금 검토가 됐나 그것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처음 제가 질의한 용역 부분을 언제 정도 줄 수 있나 그거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역은 저희가 발주를 해서 3월부터 내년 8월까지 한 18개월 정도 일단 잡아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용역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연장될 수는 있는데 현재는 내년 8월까지 저희가 용역을 진행할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철에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구로역에서 구일역이 있습니다. 구로역에서 개봉 간 구간이 짧아요. 약 3㎞가 안 되고 실제 구로역에서 가리봉역이 3.7, 한 4㎞가 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주 옛날에 15년, 20년 전에 가칭 구의라고 만들어서 구의역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밀리는 속도가 있어요. 거기가 약간 구부러진 곡선이 있었는가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의역사 재추진도 가능 여부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아니면 설명해 주면 좋고요.

일단 그게 저희 구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역사를 하나 신설할 경우에는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계획에 반영해서 원인자비용청구 부분으로 이렇게 가서 해당 자치단체가 돈을 내는데 그 경우에 재정자립도 차원에서 5 대 5로 간다든지 6 대 4로 간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부분은 코레일 소관이고 사실은 국가철도라서 국가광역철도망 내지는 그쪽 국토랑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에서 사전 타당성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비 지원 가능 여부와 그다음에 타당성이 일단 인정되면 그다음에 국비 지원으로 할 건지 아니면 자치단체랑 매칭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 일단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는 없지만 한번 알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철도기지창 이전해 갈 부지 구로구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서울시에 올라온 정보만이라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네 분의 부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후속 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