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부서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주무팀장이 대신하여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형일입니다. 100만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아낌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지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정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성현 인사과장입니다. 우정수 세정과장입니다. 오추섭 징수과장입니다. 이은형 회계과장입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김계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도세관리과장을 대신하여 우범두 도세행정팀장 참석했습니다. 금년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추진할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자치행정국에서는 일 잘하는 좋은 행정, 100만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자치행정 구현을 목표로 삼아 행정지원·자치·인사·세정·회계·민원 등 행정 전반의 지원 기능을 적극 수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지원 분야에서는 매월 직원과의 소통시간을 중점 추진하고 직원 맞춤형 후생 복지시책을 확대함으로써 참여와 협력의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을 통해 내부만족도 향상과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나아가 최상의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00만 시민과 함께 2024년에는 특례시로의 본격적인 출범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특례사무 발굴, 합리적인 일반구 설치안 도출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운영에 있어서는 화성특례시 도약에 발맞춰 확대되는 행정기구와 기능을 고려한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적재적소 인사배치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과 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여 양성하고 세정분야에 있어서는 관내 대기업의 영업이익 대폭 감소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실정이나 다각적인 세정 홍보활동 강화와 적극적인 체납정리를 통해 세입 증대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 2024년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회계·재산관리 분야에서는 투명하고 정확한 재무행정 운영은 물론 시설공사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관리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요친화적 재산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점진하겠으며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보다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행정 분야에 있어서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민이 신뢰하고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은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행정을 펼쳐 우리 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영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지영입니다. 시민의 미래 희망을 향하여 끊임없이 정진하시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미진 총무팀장입니다. 김원일 직원복지팀장입니다. 김미혜 공공노무팀장입니다. 임승미 산업재해예방팀장입니다. 박현주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문채영 교류협력팀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부서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7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팀별 기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4-2쪽 2023년도 주요 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4년은 100만 특례시 희망화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해인 만큼 내부 행정력 강화를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행정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행정지원과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내부 만족도 향상으로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로 6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로는 13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일과 삶이 조화로운 활기찬 공직문화 만들기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매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과의 소통시간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진행하였던 ‘화성시 가왕을 찾아라’와 같이 많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출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4년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니즈가 반영된 특별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 모두가 참여하고 싶은 소통시간을 운영해 나감은 물론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4-4쪽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사업 추진 확대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 부여를 위하여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사업을 운영하고자 사업비로 1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 건강검진과 통근버스 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는 겨울철 유행 독감에 대비한 독감 예방접종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관리 및 행정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직원복지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4-5쪽 참여와 협력 바탕의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협력적 노사문화 정립으로 모두가 행복한 일터,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 및 노사화합 워크숍, 체육대회 지원 등 소통과 화합을 위한 노사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노사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4-6쪽 시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입니다. 직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근무 현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보건교육 강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현장 중심 점검과 안전보건의식 강화로 내실 있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쪽 화성시 기록관 제3서고 공간 조성입니다. 이관되는 기록물의 지속적인 증가로 보존공간 부족이 예상되어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해 서고 확장공사 사업비 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기본 실시설계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기록물 이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록물의 안정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8쪽 자매우호도시 교류연대 강화 및 글로벌 화성 도시이미지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외 4개국 7개 자매·우호도시, 국내 12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024년 사업비로는 1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교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는 국외 선진행정 사례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역량을 향상하고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앞에서, 티도 잘 안 나시죠? 일은 많이 하는데 티도 잘 안 나시고 해서, 고생하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반복사업이고요. 저는 여쭈어보고 싶은 게 계속사업인 기록관, 이번에 캐나다하고 미국 갔다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땠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단순히 저희는, 지금 현재 우리는 문서에 대한 보관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선진지를 한번 견학했을 때는 어떤 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인 예로.

미국 같은 경우나 캐나다 가서 보니까 기밀문서에 대해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고 또 일반 시민들에게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어서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에게도 공개할 수 있게?

네, 공개문서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거고요. 기밀문서는 분류해서 하는 건데 일반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열람실이랄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걸로 봤습니다.

거기도 국가기록물도 있지만 개인적인 기록물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오래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부해서 전시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는 건지.

기부되는 것도 일부 본 것도 있고요. 다양한 데를 갔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서고를 지을 건데, 기록관을 지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벤치마킹 토대로 더 업그레이드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문서고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문서에 대해서 3서고를 설치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하고 캐나다를 갔었던 부분은 향후에 우리가 시민기록원을 짓는데 거기를 구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녀온 사항이 됐고요. 목표를 약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시민기록원에 대해서는 추진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는 완전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화성시기록관 공간조성 3기록관이죠? 3서고.

네.

여기는 관리하는 직원이 저번에 가니까 1명밖에 안 계신데 3서고로 늘어나면 관리직원도 더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직원이 다 해야 되는 건가요?

현재 문서에 대한 관리담당이 1명이 있고요. 거기에 지금 문서가 이관되면 그거에 대한 DB구축을 하기 위해서 일반용역을 써서 그분들이 하고 있었는데 일부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3서고가 들어가면 그런 용역을 하는 업체도 선정해서 용역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실무자는 1명입니다.

1서고, 2서고, 3서고는 한 곳을 통해서 다 들어가는 겁니까?

네, 공간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네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보고 1명 가지고 커버가 될까 생각이 있어서요. 하여튼 기록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14-6쪽에 보면 시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추진계획을 쭉 살펴보니까 의무이행 점검에 중대재해처벌법 법령상 11개 의무로 해가지고 점검 및 보안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죄송하지만 11개 의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혹시 팀장님이.

아니, 11개 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건지, 의무이행 점검이라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우리 직원 전문가가 2명이 있거든요. 보건교육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담당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우리 전체는, 시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게 앞에 설명을 드리면 시민재해가 있고 산업재해가 있거든요. 시민재해는 우리 전체,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일반 시민들 상대로 하는 재해를 얘기하고요. 우리 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가는 것은 우리 화성시 직원들의 종사자들, 직원 포함한 모든 종사자들이 어떤 안전으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면 근무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의 근무 현장들, 조리원이랄지 식당이랄지 미화원이랄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2명의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각 부서에 주기적으로 부서장이랄지 실무자랄지 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거기 현장에 가서 안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고 개선하고 그런 내용이 1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한때 좀 있었잖아요. 중대처벌법 그거를 한다, 안 한다, 실행한다, 어쩐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 유보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처법이 50인 미만 적용한다 이러면서, 아마 우리 화성시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뭔가 안전진단도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원 대책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게끔 하고 그게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고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따로 중처법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도 되는 거죠?

네,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만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로 하는 건 여기 소관이 아닌 거죠? 이거는 안전정책과인 건가요?

재해가 두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민재해하고 산업재해가 있는데 시민재해에 대해서 화성시 전체를 놓고 하는 거고 저희는 화성시청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산재공화국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서 우리 화성시도 이런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으니까 잘 점검하시고 잘 대책을 세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사실 질의할 게 많지 않아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노조 가입률이 2,16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몇 명에서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약 72프로, 4프로 정도가 공무원이고요. 공무직은 약 96프로 정도.

공무직은 범위가 어느 정도, 어디가 공무직이에요?

공무직은 옛날에 상용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미화원이랄지 도로보수원 그런 분들이 다 공무직인데 약 40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사실 공무직이지만 연수에 따라서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쭉 연결돼 있는 거죠?

네, 평생 60세까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직 96%이면 그게 다른 데하고 비율이 어때요, 다른 시하고는?

공무직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거의 10명 정도만 가입 안 하고 다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약 72프로 내지 4프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

높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전체를, 국가 전체로 봐서도 사실 우리가 100만 대도시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위상 자체가, 노조 가입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는 거죠?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사측하고 노측하고 서로 잘 협력해서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쁜 소리는 안 들리니까 특별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저도.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2번입니다. 후생복지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사업 현황 4번에 통근버스 관내 외 16개 노선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좀 늘었는데 이 사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 약 2억 원가량이 늘었는데요. 제가 실무를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1년을 계약하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통근버스를 계약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직접 운수사업 조합이랄지 경기도조합까지도 현장을 뛰고 직접 업체까지 갔었는데 현재 경기도에 있는 전체적인 운수사업자가 약 2,000명 정도가 모자라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항도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도 상당히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똑같은 대수로 하지만 비용이 증가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6개 노선으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하고 똑같이.

인건비라든가 모든 그런 것이 상승됐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서 2억 원 정도가 더 책정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6개 노선이면 직원들께서 출퇴근하실 때 불편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전체 직원을 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 직원이 약 3,000여 명이 되는데 실제 모든 노선 자체가 시청으로 출퇴근에 대해서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산되어 있는 전체 다 혜택을 볼 수는 없지만 시청 직원 1일 평균 500, 600명 정도가 출퇴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탑승률 자체도 약 90% 정도가 됩니다, 이용률 자체가. 버스 분석했을 때 이용률도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혹시 해 보셨나요?

버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불만족하면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는 걸 보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고 90% 이상 이용을 한다면 잘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아래 추진계획에 독감 예방접종 실시도 되어 있는데 그동안 공직자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개별로 했었던 건가요?

네, 현재 우리 직원복지 차원에서 지원한 것은 없었지만 작년에 우리 오문섭 위원님을 비롯한 기획위의 공동발의로 해서 후생복지에 대한 지원조례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에 보통 독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도, 타 시군에 비해서 약 31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참여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행위에서 추진하셨던 건데 제가 후발주자로 왔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 직원들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신은 그러면 어디로 가서 맞게 되나요?

현재 우리가 최종적으로 아직 협의는 안 했지만 우리 부서의 계획은 일반병원에서 맞으면 상당히 비용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한번 진행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저도 건의드리려고 한 거였거든요. 병원까지 사실 가서 맞는 건 시간을 일부러 내야 되는데 보건소 직원이 이렇게 나와서 하면 사실 직장 내에서 잠깐 짬 내서 가서 맞으면 되는 부분이어서.

비용이 좀 절감되는.

비용도 절감되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접근성 좋게 가서 짧은 시간 내에 접종할 수 있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회도 해당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매·우호도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가 영양군하고도 했는데 사실 다른 의회, 다른 의견들은 타 시랑 할 때 어떤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세요. 조례상으로는, 조례에 보면 조례 내용에는 대등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 여건이 대등한 지역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런 문구 자체가 어떤 차별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등하다는 게 어떤 위치, 크기가 대등하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 인구라든가 그런 부분을 대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건 교류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차별적인 인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 부분은 조금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조례만 가지고 판단해서 접근하면 저희가 사실 우호도시나 이런 걸 맺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조례는 다시 검토해서 수정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람마다 생각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조례가 지향하는 목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한번 더 고민하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도시는 비용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매도시하고 달리. 사실 우호도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허들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조례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하면 사실 저희가 우호도시를 맺는 데 있어서 제한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하고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의하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교류협력 저희가 계속 체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가 계속, 같이 교류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이렇게 교류, 행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교류하고 있는 건지.

저희가 우호도시, 자매도시가 되면 전체적으로 1년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그거를 공개도 하고 그렇거든요. 기본적으로는 항상 자매·우호도시에 대해서 매년 사업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서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결과에 대해서도 매년 공개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중요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교류하고 같이 확장해서 계속적으로 연을 맺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 관련 팀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계시니까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서로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친분을 쌓고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네, 그런 내용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추진하게 된 배경 같은 것도 조금 위원님들한테, 그러니까 왜 그 도시랑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추진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 같은 부분도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진행되었다고 하면 사실 그런 부분도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검토가 돼서 충분히 교류 협력을 할만 하다고 판단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추천 때문에 그런 판단 없이 진행된다고 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까지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추후에는 그런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가고 싶은 노사, 노사가 아니라 활기찬 공직문화 만들기에서 프로그램 진행하신 것들 사실 작년에도 굉장히 재미있게,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잘 발굴하셔서 직원분들이 화성시가 근무하기 좋은 환경, 즐겁고 활기찬 근무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화성시라고 외부에 많이 홍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영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정숙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자치행정 구현에 아낌없는 관심을 보여주시고 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석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최성환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손성곤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황은혜 지역사랑봉사 팀장입니다. 강남규 특례시추진TF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부서현황과 15-2페이지 중 2023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100만 대도시 품격에 걸맞은 시민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전략 목표로 삼아 8개의 주요업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5-3페이지 일반구 설치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 말 100만 인구 달성 이후 지역별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광역행정 인프라 조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특례시 진입을 대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구청 추진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시민 의견수렴 과정과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구청 설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입니다. 올해부터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이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 기구로서 역할과 자치역량을 키우고 주민자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15-5페이지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해에 모든 읍면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주민자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자치 사업 운영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주민 주도 마을 자치를 실현하는 자생적 활동기반 마련을 위해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민선8기 정책추진을 위한 제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금년에도 차질 없이 수행하며 주체적 마을만들기 사업의 발굴·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등 주민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소통·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시민아카이브 구축사업입니다. 100만 대도시로의 성장과정에서는 역사적·사회적 기록자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민아카이브 구축사업을 금년에는 시가 직접 추진하고자 합니다. 100만 특례시로의 역사적 전환점을 앞두고 과거·현재·미래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시민이 만들어가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기록체계를 통해 시민의 모든 활동을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자원봉사로 만드는 희망화성입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자원봉사와 지역공헌 활동을 통해 함께 해결하는 나눔 도시 희망화성 조성을 위한 화성형 자원봉사 정책 및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며 일상이 나눔이 되고 누구나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원봉사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화성시 고향사랑기부제는 경기도 내 1위, 1억 원 이상 기부액 달성을 이루는 등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가치 있는 기부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10페이지 화성특례시 출범 준비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을 돌파하며 2025년 전국에서 다섯 번째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자치행정과에서는 1월부터 특례시 추진 TF팀을 구성하였으며 2024년에는 특례시로의 도시 위상 제고를 위한 특례시 권한 발굴 및 협업체계 구축에 집중하며 행정적 기반 마련에 힘쓸 예정입니다. 아울러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와 시민서포터즈 운영 등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특례 시정 구현을 통해 성공적인 화성특례시 출범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100만 화성특례시 품격에 걸맞은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계선입니다. 우리 시 민원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홍현자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장용민 행복나눔콜센터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2페이지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 주관 2023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 예산은 22억 6,000만 원입니다. 22-3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정학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심사관제를 운영 매월 민원 처리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 및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교육 실시로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6,900만 원입니다. 22-4페이지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민원발급기 안정적인 관리 및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계약과 무인민원발급기 6대, 통합민원발급기 3대 구입으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비대면 전자민원 활성화를 위해 정부24 이용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5억 6,400만 원입니다. 22-5페이지 행복나눔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콜센터시스템 운영 및 신속한 장애처리로 양질의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복나눔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2024년 9월 9일까지이며 민간위탁금은 1,377만 원입니다. 2024년 9월 콜센터 운영 계약만료에 따라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협약 체결을 적기 추진 완료하여 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16억 700만 원입니다 22-6페이지 초거대 인공지능 상담어시스턴트 시스템 도입 사업입니다. 2023년도 과기부 주관 공공부분 초거대인공지능 활용지원 공모사업 개발 완료에 따라 콜센터 민원상담지원 서비스에 맞는 관리기능 보완 및 검색서비스 모듈구현 등 추가 구현을 통하여 상담시간 단축 및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계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자치행정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구 때문에, 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트나 카페 들어가 보면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청 설립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행안부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구에 대한 위치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신청하지 못한 상황인데 전혀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구역 정리에 대한, 그러니까 구가 위치가 되는 그런 곳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확한 팩트로 이야기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바라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부합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는, 그전에 행안부에서는 아무래도 구청에 대한 설립을 안 해 주는 그런 기조들이 좀 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작년도에 그런 부분들에 승인을, 구청으로 다시 전환되는 승인을 받아서 저희도 뭔가 다시 하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고 작년도에는 행안부와 수차례, 시장님도 몇 번 가셨고 실무진까지 포함해서 다섯, 여섯 차례는 저희가 행안부를 방문해서 우리 시가 19년도에 3개 구청을 제안했을 때와는 행정이 많이 다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만이 도래됐고 그럼으로 해서 행정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에 지금은 100만 특례시를 대비해서라도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우리 시의 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행안부에 맞게 저희가 계속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혀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저희 내부적으로 이번 총선이 지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9년도에 제안했고 21년도에 행안부에서 현행화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저희가 3개 구 안에 대해서 시민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지역적으로 동탄권, 동부권, 봉담권에 굉장히 민원들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 변화가 19년도에는 76만 정도 인구였을 때 3개 구청이었는데 저희가 21년도에 해 보니까 86만 정도로 인구가 급증했어요.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0만을 돌파했기 때문에 3개보다는 4개 구청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부적인 시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라든가 그런 부분들,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작년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행안부가 승인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총력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또한 자치행정과에서 노력한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전혀 시도조차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일률적으로 말씀했던, 말했던 부분처럼 그런 것들을 통장단이나 주민자치를 통해서라도 알려줬으면, 그래야지 그분들이 퍼져나가는 속도들이 있을 건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시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화성시 일 안 하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굳이 들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고생하는 건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어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총선이 끝나면 저희가 공개적으로 할 건데요. 저희가 사실 우려하는 부분들은 21년에도 그렇게 지역적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작도 하기 전에 또 한번 그런 어떤 전철을 밟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 때문에 저희가 이 4개 구청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 행안부에서 승인할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그런 행정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번 총선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서 공론화해서 금년 내에 승인 건의를 요청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역적인 갈등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어필을 해야지 이렇게 계속 갈등만 생기면 전혀 위에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하게 되면 주민들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위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불협화음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정안과 그다음에 구청의 위치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어떤 합의, 정치적 합의, 여러 가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4월 총선 끝나고 바로 본격적으로 진행할 때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구청을 25년도, 올해 저희가 승인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또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도 되는데, 정말 태안3지구, 봉담3지구, 새솔동 쪽, 서부권 다 늘어날 예정인데 그거까지도 감안해서 위치를 설정해야 하는데 참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게 맞는 건지, 구를 설치하는 위치가 지금 기준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구를 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미래 구역 확정안에서는 지금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지역 정체성이라든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반영을 하지만 저희가 또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될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수렴, 연구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의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공론화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이에요. 대부분 우리 29개 읍면동이 이제는 다 위탁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가별로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직 우리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역량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은, 그러니까 회의 때 정말 왜 내가 회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분과별 회의는 내가 분과에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아직 거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과별 회의 때 어떻게 보면 민원성 이야기들만 나오고 회의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미진한 부분이나 아니면 역할을 못 하는 읍면동을 찾아내서 교육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2년마다 바뀌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교육 시키면, 물론 기존에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분들에 대한 게, 기존에 있는 분들이 역할을 못해 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교육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치회원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1월부터 전면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 새롭게 구성되는 데도 있고 전년도에서 넘어오는 그런 회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주민자치 학교에 대한 부분도 연 14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요청하게 되면 주제별,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면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올해 저희 시에서 하는 역할들은 운영 주체별 간담회 운영을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가서 어떤 사항에 애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것들을 금년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녹여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인 만큼 그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발전할 수 있게끔 저희 시에서 많은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지원 차원에서 읍면동 방문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아, 이거 먼저 할게요. 행복나눔콜센터 운영에서 보니까 저희가 자체 처리율이 꽤 높아요. 그러면 상담원분들이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질문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우리 상담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을, 역할을 많이 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보통 보면 내가 어떤 허가민원에 대한 부분이면, 물론 지금 예를 든 겁니다. 만약에 상담원이 어느 정도 알면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허가과로 넘어가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도,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잘 챙겨주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일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격려해 주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행복나눔콜센터가 사실 화성시는 전국적으로 모범적이거든요. 아주 잘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초거대 인공지능 상담어시스트 사업을 완료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국비를 2억 5,000 받아서 하고 올해는 2,000만 원 들여서 추가 기능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그전에는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민원인이 전화하면 그거를 찾아서 상담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를 치면 쓰레기에 대한 게 쫙 떠요. 화면에 표출이 돼요. 그래서 쓰레기 배출이나 쓰레기 수거나 쓰레기봉투 사는 거나 이렇게 해서 종목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담 능력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빨라지고 정답이 오류가 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네이버 하이퍼클로버는 우리 챗GPT 보통 구글, 바드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활성화됨으로써 이 상담원들에 대한 입지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솔직히 우려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기능들이 생기다 보면 지금 솔직히 일반 상담사, 우리 행복콜센터에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의 일이겠지만.

올해 9월 9일에 만료가 되는데요. 2년 계약입니다. 위탁으로 2년 계약인데 그분들이 다시 계약을 해도 고용이 승계가 되는 거니까, 그런 근로조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도, 콜센터 분들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힐링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렇게 사기도 진작시키고.

저는 상담원들이 이 기능이 생김으로 해서 실직을 하시거나 이렇지 않을까라는, 물론 좋은 기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화로 하시는 분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이 확대됨으로 해서 그게 점점 축소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전화 상담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이 되나 염려되는 마음에 이야기드렸고요. 어찌 됐든 이거는 홈페이지 통해서 저희가 검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따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이퍼클로버X는요.

챗봇 말씀하시는 거죠?

챗봇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홈페이지 챗봇 옆에 있는 거 그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그 부분이 조금 염려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AI가 생기고 하면 더 응대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은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적어질 것 같아서 고민스럽고 해서, 왜냐하면 자체 처리도 없고 이분들이 시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아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 혹시 금방 말씀하셨던 상담어시스턴트 도입하는 것 이게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들었어요. 그거를 개발해서, 그러면 이거를 지금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크게 상담사들의 보조 역할을 해 주는 시스템이죠.

그렇죠? 상담사의 보조역할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조금 다른 거 같아서 한번 더 짚어봤고요. 상담사의 보조역할을 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안녕하세요? 마을공동체, 제가 조금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건 다른 위원님들이 여쭈어보시고 있으니까 저는 마을공동체 여쭈어볼게요. 얼마 전에 마을공동체 송현중 센터장을 만났어요. 도대체 잘하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지, 마침 또 저희 동네이기도 하고, 잘 챙겨주시고 잘 이끌어주셔서 되게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 많이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시민아카이브 구축할 때 시민기록관을 양성하고 선발하고 인터뷰 활동을 수행한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마을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어떻게 또 다른.

시민기록관은 별도로 꾸며서 저희가 ‘다다르다 정’이라는 책자를 작년에 발간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정을 해서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그거를 책으로 해서 배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단 양성을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6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을활동가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거하고는 또 별개의 영역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민기록단이 지금 현재 있는 건 아니고 다시 또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선정을 해서 매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격조건은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인터뷰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마을활동에 대한 부분도 이해해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겹치지 않아요? 마을활동가들하고?

일단 사업에 대한 이해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게 책자 발간하는 부분이라서 발행을 하거나 어떤 연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인데요. 저희 팀장님한테 좀 답변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위원님, 그 건은 아카이브 사업하면서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하고도 충분히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밀접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이브 하시는 분들이 마을활동가도 지원할 수 있을 거 같고 주민자치 위원들도 역량이 되면 누구나

인터뷰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을 끌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저희가 책자를 편집했을 때 가능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역량만 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로 만드는 희망화성에서 여기 자원봉사 저희가 몇 번 갔잖아요. 각 읍면동으로 자원봉사지원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지원단 단장님도 계시고, 맞죠?

네, 단장님 있으십니다.

단장님들의 회장님도 계신 모양이에요. 단장님의 총 회장님, 혹시 그런가요?

네, 읍면동 마을봉사단 단장님이 계시죠, 동탄1동에서 활동하시는.

그래서 그분들을, 그 마을봉사지원단의 단장님을 또 총괄하는 거기 위에 회장님이 계신다고 들었는데.

읍면동 마을봉사단의 단장님 한 분이 계시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단에 회장님이 있다 이런 말을 들어서, 그래서 지금 한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로 가서 이렇게 봉사는 했었는데 마을봉사지원단을 저희가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찾아보고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화성특례시 출범 준비 TF팀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도 역시 특례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를 쓸 거고 많은 준비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에 발맞춰서 여기 의회도 똑같이 특례시의회로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접하는 건 의회도 많겠지만 집행부가 더 빠르게 접하고 노하우나 정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의회랑 같이 많이 소통하고 협력해서 이걸 실행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준비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이 더 힘을 보태주시면 더 알찬 특례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힘을 보태서 여기에 있어서는 서로 협조해서 잘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지역에 읍면동 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님이 각 지역별로 계시고 그 단장님 중에서 다시 회장님 계시는지를 여쭈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던 거 같습니다.

읍면동의 단장님들이 한 분씩 계시고 단장님들의 모임 중에서 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현재 동탄1동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장님 중에 총, 읍면동의 단장님 중에 회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총 단장님이 한 분 계시고.

그거는 자체적으로 선정하신 건지, 아니면 행정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단장님들의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분이 어떤 권한을 가지시고 그런 건 아니신 거죠?

새로 신설되는 지원단에 가서 같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해 주시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지원도 나가주시고 그런 역할을 좀 하고 계신 겁니다.

원래 있었던 건 아니지만 단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대표성 있는 분들을 뽑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단장님들 모임 중에서 회장님격으로 한 분, 총단장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분이 계십니다.

어쨌든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센터장님이 있고 어쨌든 그런 체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각 읍면동의 단장님을 한 건데 거기에서 다시 회장님을 뽑았다고 하니까 저는 약간 체계상의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원 협조 차원에서 센터에서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구성한다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지원을 나가거나 활동을 유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어떤 운영단에서 많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운영상에 편의가 생긴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원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회장님이 어느 지역 분인지 한번만 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민원봉사과에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아까 이게 상담원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아까 제가 홈페이지에서 소통봇에 들어가서 검색한다고 하니까 그게 맞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상담하는 분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원 감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내에서 소통봇을 통해서 진행되는 줄 알고, 그래서 저는 그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상담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 소통봇에서는 이 네이버 하이퍼클로버X의 기능은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인 검색만 되는 건가요?

소통봇은 단순한 민원…….

이것 좀 정확히 팀장님이 정확히 아시면, 왜냐하면 이게 헷갈려가지고.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행복나눔콜센터팀장 장용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봇은 단순 민원, 반복 상담에 대해서 민원들이 항시 24시간 상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고요. 2,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초거대 인공지능 AI 여기서부터는 상담사분들을 지원하는 토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개별적으로 보면 되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시스턴트 시스템은 상담하시는 분이 그냥 상담을 하면서 중간에 검색을 하면 거기에 내용이 떠서 바로바로 즉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폭넓게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게 해서 다른 데로 연결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상담사분 안에서 훨씬 더 많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바로 잡을 얘기가 있어가지고, 읍면동 자원봉사자는 현재 24개 읍면동에 조성되어 있고요. 동탄9동을 포함해서 비봉, 매송, 서신, 송산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구축해서 운영토록 할 거고 현재 지원단 중에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은 봉담에 김웅식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24개 읍면동인가요?

29개 읍면동에서 24개가 있고요. 동탄9동은 설립했고 매송, 송산, 서신, 비봉에 없습니다.

자료에는 26개 읍면동에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셔가지고.

올해 한 곳 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인사 때문에 가장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9급 공채로 들어오신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혹시 퇴직률이 얼마나 되십니까? 들어와서 보통 3년 내나 2년 내 정도?

지금 저희들이 퇴직 인원이 115명인데요. 정확히 저희들이 인원은 이렇게 파악된 건 없고요. 보통 퇴직사유가 사법기관 시험 봐서 합격이라든가 이동

양쪽 다 합격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 합격이 돼서 가거나 그런 것들, 요새는 또 민원이라든가 힘들다 보니까 퇴직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공채 경쟁률도 많이 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요즘엔 11 대 1까지 나올 정도로 그만큼 공무원에 대한 메리트나 공무원 일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타 기업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재를 저희가 계속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특별하게 MZ세대나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을 위해서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은 소통교육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직급별 소통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그에 맞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 2024년도에는 다양한 교육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성 달인, 나다움 아카데미라든가 17개 과정, 직급별 교육이라든가 직렬별 교육이 있고 직장상사의 양성 과정 등 다양하게 올해 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새로 첫 직장을 잡고 오신 분에 대해서 잘 정착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물론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해져 있는 월급을 더 올려줄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뭔가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 좀 있으면,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정착하는 데 낫지 않을까, 정착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딱 특별하게 뭐라고 나오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적으로, 저희는 다른 지자체보다 공무원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조금 더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직을 포함해서 MZ세대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원인은 9급 1호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체제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성은 일부 대도시하고 좀 다르게 출퇴근이나 사업량, 그러니까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하고요. 또 타 시군에 비해서 업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 화성입니다. 아시겠지만 인허가나 각종 1차산업에 연계된 복합적 업무가 너무 난해한 곳이 화성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근무조건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직원들한테 부여하고 있고요. 통근버스도 있고 일부 되고 있고요. 일부 시민은 얘기하시는데 운전하고 있고 나머지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직하는 게 직업관의 변화인 것 같아요.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직자는 이런 표현을 써서 뭐 하지만 “야!” 하면, 이런 관념이 아직도 계신데 MZ세대 공무원들은 자기의 확고한 철학관이나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테두리 안에서 하려는 그런 게 강하고요.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강도가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 저희 화성시 발전이나 시민을 위한 봉사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고견과 앞으로도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과다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이거는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계속적으로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 지자체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의 고민, 참 어렵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도 저희가 발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너무 어렵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멈춰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인사과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서 간단하게 써 놓으신 것,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봤어요. 그래서 직업 만족도 제고하고 또 평정체계를 확립하고 여기에서 보다 보니까 BSC 평가 결과를 인사업무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BSC 평가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찾아봤어요. 이게 뭔가 하고요. 그랬더니 대충 이런 거구나라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누가 평가하는 걸까요?

이 평가는 저희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정책기획과에서 BSC 관련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우수부서라든가 우수직원이라든가 통보가 오면 저희들 인사에 가점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혹시 공개도 하나요, 평가 결과를?

평가 결과는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로 공개하나요, 아니면 전체로 공개하나요?

개별보다는 과별로 평가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평가 결과가 인사 운영에 비율은 얼마큼 차지해요?

저희들이 우수부서라든가 기여한 사람을 통보하면 인사가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점뿐만 아니라 기여가 큰 사람들은 승진이라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승진에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가 이걸 평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책기획과는 어떤 걸 보고 평가하는지는 정책기획과에 물어봐야 되겠죠?

정책기획과에서 연초에 평가항목을 실과소별로 다 받고 있습니다. 봐서 평가위원들이 계획부터 실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 평가를 해서, 위원들이 평가해서 12월이나 이렇게 반영돼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표 같은 거를, 설문표 같은 거죠. 그거를 각 실과소에 보내준다 이 말이죠?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정책기획과에서 각 실과소에 BSC 관련 계획을 받습니다. 계획을 받아서 정책기획과에서 이게 합당하게 계획이 수립됐는지, 그다음에 과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평가해서 12월에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도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가는 중앙정부로부터 해서 광역단위의 여러 가지 큰 바운더리 안에서 내부 팀장급 이상으로 내부평가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전문가집단을 포함한 외부평가위원이 있어서 어쨌든 평가를 통해서 일을 잘하는지, 일을 하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이고 그게 성과가 있는지 또 행정에 접목할 필요가 있는지 칭찬도 해야 되고 페널티 줘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평가가, BSC가 논란도 일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가기관에 획일성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다양성을 저해하는 개념이 아니냐, 저희가 지금까지 판단해 본 바 BSC는 일을 시민 위주, 대시민 위주, 행정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평가항목의 설정은 내부위원의 검토, 부서 검토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팀장급 이상으로 다년간 행정을 경험했던 친구들이 또 평가를 해 주고요. 이게 또 외부 전문가집단의 검증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합목적성이나 합리성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BSC 평가로, 평가가 인사 반영에 얼마큼 차지하느냐 이거였어요,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BSC가 주가 돼서는 안 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획일적이다 보니까. 그랬던 건데 지금 약간의 인센티브나 약간의 이런 거에는 반영되지만 전부는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희들이 인사평가를 할 때는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BSC라든가 다면평가라든가 국·실·소장님의 평가라든가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부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인사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궁금했던 건데 크게 차지하지 않는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문섭 위원님 질의 안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궁금한 게 소통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직원 간의 소통, 교육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인이 회사에서, 지금 사실 유행하는 게 MBTI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MBTI가 딱 맞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성향을 조금 그래도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지인이 회사에서 MBTI서 받았는데 MBTI로 그 사람하고의 궁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까지 다 해준대요. 그래서 어떤 성향하고 맞고 그다음에 부하직원이 이런 성향일 때 그 부하직원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거까지 코칭을, 약간 그런 게 있었나봐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나서 직원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넓어지고 그 친구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거나 왜 반응을 했는지,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까지도 어쨌든 그런 코칭을 받아서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저의 가장 가까운 분한테 들었습니다. 배우자한테 들었습니다. 배우자한테 들었는데 그때는 그게 MBTI인지 몰랐거든요. 꽤 오래전에 들었는데 그게 요즘 유행하는 MBTI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기억이 나서 그래서 저는 그것도 저희가 공직사회에서 어쨌든 과장님들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MZ세대가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각 사람의 어떤 성향이 다 다른데 너무 획일적인, 공무원은 일해야 되고 이런 태도를 해야 되고 하는 어떤 획일적인 한 가지를 요구하거나 강요할 게 아니라 어떤 그분의 성향이나 성격에 맞는 지시나 업무에 대한 요구나 지시를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타인의 성향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대인관계나 다른 사람의 성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은 사실 많이 아는데 약간 과장급, 팀장님급들은 좀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덜하실 수 있어서 그런 교육도 한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위원장님, 저희들도 일부 도입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코칭 같은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지원과에 이야기 해야 될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인사과에서도 약간 그런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직원의, 어쨌든 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코칭이라고 하는 부분, 요새는 분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것도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100만 특례시, 100만 특례시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양적 성장을, 이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인 내실을 다질 때라고 생각해서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찾아서 내실을 다져가는 2024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이니까요. 올해 4월에 사실 큰, 가장 큰 인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대비하셔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현 인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우정수입니다. 세수 증대와 지방 재정 확충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세정정책팀장입니다. 송경희 시세1팀장입니다. 이승희 시세2팀장입니다. 김미현 과표팀장입니다. 성안숙 지방소득세 1팀장입니다. 이미경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1 부서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2 주요 성과 및 2024년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고금리,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시세 결산결과 총 1조 5,499억 원을 징수하여 도 내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추계 오차율은 5프로 이하를 유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대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세입 또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세목별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세입 확보 노력이 필요한 시기로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세입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3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목표 달성을 위한 세원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대기업의 영업 이익 대폭 감소와 자산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지난해 최종 예산 대비 13.6프로 감소한 1조 2,7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세입부서 공동으로 비과세 감면조사, 국세청 자료 분석을 통한 추적 과세,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를 통한 안분율 조사 등 총 9개 분야에 대한 세입 확충을 특별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과세 자료를 통해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4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큰 글씨 고지서 제작과 음성변환바코드 삽입을 통해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납세 편익 시책을 추진하고 영세사업자를 비롯한 세무상담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세무 고충 해결을 위한 마을 세무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어디에서나 주택가격확인서가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기승을 개선하고 다각적인 세정 홍보를 통해 시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15 고도화된 부동산 가격 산정시스템을 활용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각종 조세부과액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1일 기준 약 3만 3,858호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산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에 대한 미인용률 75프로 이상을 목표로 주택가격에 대한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6 합동신고센터 운영입니다. 화성시와 화성세무서가 협업을 통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운영기간은 1개월 간 운영되며 운영장소는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2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운영인력은 우리 시와 화성세무서가 각각 1명씩과 학생인턴을 채용하여 시민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범두 도세행정팀장 나오셔서 도세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세관리과 도세행정팀장 우범두입니다. 도세관리과장님의 부재로 대신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세정분야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염용구 도세민원팀장입니다. 이영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장상기 기획조사팀장입니다. 황기철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세관리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부서 기본현황과 18-2쪽 2023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18-2쪽 2024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도세관리과는 세수여건 악화로 세입관리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도세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중요 사업으로 도세 징수목표 달성, 법인 세무조사, 취약분야 중점관리 등 세 가지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8-3쪽 주요업무계획으로 첫 번째 차질 없는 도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24년 세입전망은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고금리 기조 유지, 원자재값 상승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내부적으로는 공동주택 입주 및 대형 건축물 신축량 감소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년도 보다 세입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액 1조 1,023억 원 대비 354억 원 감소한 1조 669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납부편의 시책 홍보 및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철저한 세원관리 추진 등 세입목표 달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 및 신축공사비 과소신고, 주민세, 지방소득세 미신고 등 탈루세원 조사를 통하여 세수확보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은닉 소지가 높은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일제조사 추진 등 조세정의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취약 분야 중점관리를 통한 세수확충입니다. 취득세 불성실 신고에 대한 빈틈 없는 세원관리를 위해 신고납부 의무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장기 미준공 건축물,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추진 등 취약분야 중점관리를 통한 세수 확충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범두 도세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추섭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오추섭입니다. 평소 징수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신용 징수정책팀장입니다. 방희정 지방세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지영 지방세 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박경근 세외수입 관리팀장입니다. 송영숙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9-2쪽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사업 추진성과로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액 정리 활동을 통해 현년도 지방세 부과액 대비 97.8%를 징수하였고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54.4%를 정리하였으며 2023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경기도 시군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현년도 부과액 대비 83.4%를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이월체납액 대비 29.7%를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 여건 및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및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징수율 감소가 예상되어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 및 적극적인 체납정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속한 채권확보 및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전략 목표로 하여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9-3쪽에서 8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다섯 가지로 먼저 납세자 권익보호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신속하게 환급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적극적인 환급신청 안내 및 환급시스템 홍보를 통한 미신청 환급금을 최소화하여 미지급 환급금이 1프로 미만이 되도록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9-4쪽 체납관리단 운영사업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하여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상담 연계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 및 해당 사업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9-5쪽 촘촘한 그물망 체납처분 강화 사업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실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2024년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98.2%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여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9-6쪽 지방세 고액체납자 강력추적팀 운영사업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행정 및 책임징수 담당자 지정운영 등 체납자 특별관리로 조세정의 실현 및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교한 전수 실태조사 및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하여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59% 이상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입증대 및 체납액 최소화 사업입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사업으로 부서 간 협력을 통해 2024년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율 86%를 달성하고자 하며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통해 지난년도 세외수입 정리목표율 25프로, 정리목표액 238억 원 이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추섭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다들 보니까 반복사업이 많아서 올해도 작년과 같이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체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는 세금 체납자들에게 더 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은,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게 없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국민, 저희도 혹시 이게 되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서요. 국민비서 국비라고 해서 제가 최근에 집사람이 신호위반 걸렸는지 날아왔는데 모르고 있다가 오면 바로 납부하기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이용이 혹시 되고 있는지 해서, 그러면 납부할 때 좀 편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씩 오면 체납하지는 않을 거 같아서, 어디 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용어를 다시 한번만.

국민비서 국비라고 해서.

국비라고 있어요.

그게 저도 모르고 있다가, 보통 내가 체납이 됐는지 아니면 뭐가 걸렸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날아와서, 이게 카톡으로 날아오니까, 여기 보면 사이트 바로 가기, 상세보기, 납부하기 이렇게 있는데 납부하기를 누르니까 바로 결제가 되더라고요, 계좌번호 안 치고도.

용어는 다르지만 저희도 자기가 체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안 하고 내 카톡으로 날아올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 저희가 카톡으로 보낸 적은 없는 것 같고.

저희 말고, 이거는 경찰청에서 보낸 건데 저희도 이런 기능이 있는지 건지.

국민비서 국비는 코로나 때 했고 나머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과태료 이런 부분, 지방세까지는 언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중앙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저희가 대부분 가상계좌를 기본적으로 개인한테 다 배정해 주고요.

이거는 가상계좌 없이 그냥 바로?

그렇죠. 바로 납부할 수 있게 과태료나 일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기능이 있으면, 대부분 몰라서 안 내지 내고 싶은데 안 내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이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중앙 담당이라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도 그런 거 있으면 정말 체납이 되지 않고 잘될 거 같아서, 오늘 제가 이거 하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납부하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가능하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세 과가 세금업무에 대해서 가장 큰 부분인데요. 올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특별한 사업이 있는 부서는 아니고 세금 부과하고 징수업무의 반복적인 부분이어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수가 사실은 작년보다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망이 밝지 않다고 예산재정과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셔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 있는데 저희 세정과에서 대책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세수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의 영업이익이 작년에 좋지 않다 보니까 올해 법인세 납부금액이 아마 대폭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법인세 납부금액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다만 삼성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희 대기업이 현대, 기아도 있어서 그쪽에서 영업이익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은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기 때문에 저희도 세입부서 공동으로 해서 세입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그동안 저희가 들여다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비과세 감면이라든가 농지에 대한 분리과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본다든가, 안분율을 조사해 본다든가 하는 다양한 분야들을 챙겨볼 거고요. 다른 부서도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발견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징하고 세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시민들은 사실 힘든 상황인데 지금 이런 활동들이 법인세 외에 나머지는 그냥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징수활동이어가지고 힘든 시민들을 상대로 세정업무가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펼쳐지면 또 시민들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하지만.

저희가 법인이나 사업장 위주로도 많이 합니다. 사실 개인보다는 법인이나 사업장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업장 많으니까요. 반대로 상임위는 다르지만 경제환경에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 화성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결국은 저희 세수 확보의 큰 틀에서는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기업 유치, 그리고 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들을 조금 더 활발히 펼치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세수 증대는 사실 기업 유치가 가장 바람직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도 기업이나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세 같은 경우에 70프로 이상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내는 세금보다 법인이나 기업이 내는 세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 유치나 이런 것들이 아마 세수를 더 높이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힘드니까, 징수과도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체납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전망이 많아서.

매년 부과금액이 느는 것만큼 또 지방세 체납액도 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부도 나는 사업장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체납 쪽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경기가 어려우면 저희도 다 어려운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인이나 이런 사업자들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징수활동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이 없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체납자들이 생기면 저희도 징수활동이 좀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어서요. 체납활동을 하실 때 체납징수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구제라고 하는 부분도 잊지 마시고 시민들을 조금 더 살펴봐 주시는 부분까지 행정의 서비스를 조금 더,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까지 커버하고 계신데 힘들 때일수록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질의가 없는 걸로 판단되므로

김영수입니다. 회계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관리시스템 운영 및 강화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하자관리는 각 시설공사마다 맡은 담당부서나 읍면동까지 1년에 두 차례, 2년 동안 법적으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 7월 중에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셔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컨트롤타워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조례대로 하고 올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보냈고요. 본인들이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이 좀 작게 세워졌지만 정밀검사를 저희한테 의뢰하면 그거까지 하고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회계과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밀검사 부분이 있으면 회계과에서 정밀검사를 보낼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저희가 용역을 하는데 예산이 너무

500 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먼저도 예산 때 말씀드렸는데 추경 때 저희가 공문을 보냈더니 마도면 같은 데하고 몇 군데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 봐가지고 추경 때 추가로 더 예산편성을,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새로 짓는 공공건물들이 많은데 500 잡아서, 아파트 하자 하나 용역 맡겨도 몇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정밀을 요하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하는데요. 사실 하자담보금액을 맡아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공사를 못하는 부분도 공사자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해결이 안 될 경우, 최악의 경우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해서 정밀검사 의뢰해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업체들은 어떻게 하는,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즉시 공사를 시행하고요. 안 됐을 때는 하자보증금을 받거든요. 그거로 공사를 대신 시행하고요. 그거 해서도 안 되면, 그거 마저도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제재를 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여쭈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관공서라고 해서 쉽게 보는 게 아니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교육청도 관공서이지만 학교 지어 놓은 것 보면 겉만 번지르르하지 안에는 난리이거든요,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데 대부분 업체들이 다 나 몰라라 배 째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크게 제재는 아니지만 부정한 업체 제재를 하면 얼마 기간 동안 수의계약을 배제한다거나 방법이 있어서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분들은 그냥 돈 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며칠 내에 돈 안 나가면 공무원들이 징계받으니까 무조건 돈 나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공사하다 보니까 이 하자에 대한 것까지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졌고 컨트롤타워가 회계과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례 만들 때 상임위 보고도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팀이 어차피 회계과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계약할 때도 좀 강하게 주지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차량 확대에서 운전직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읍면동에 나가계신 운전직도 같이 다 포함된 부분인 거죠?

네, 포함입니다.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저희 청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의회요? 의회청사?

네.

저희가 2월 26일에 착공계가 들어올 거고요.

26일이요?

네, 26일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바닥공사 할 예정입니다. 이제 금방 진행이

착공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쪽도 지금 대는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차는 저희 주차타워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주차타워가 부족해서 거기에 대는 거 아닙니까?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봤더니 아직 적응이 다 안 됐고 그리고 지금 그 자리가 많이 남아서 차 대기가 편하니까, 아무래도 아침에 주차타워에 혼잡하니까요. 그래서 이쪽에 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청사시설 개선에서 화장실 비율이 남성이 더 많았네요, 여성보다? 그런데 그게 50 대 50으로 지금 맞춰지는 부분인가요?

네, 지금은 충분해서요. 그전에 여자화장실이 2칸밖에 없어서 정말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자화장실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저도 본관에 건너오면 일부러라도 불편한 것 없나 이런 거 보려고 저도 화장실에 가보거든요. 지금으로써는 붐비지 않고 줄 안 서고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남녀 같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저희 시의회 청사 화장실은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어차피 우리는 옮겨도 공무원분들이 쓰는 자리이다 보니까, 남 주는 게 아니니까 이야기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전체적으로 청사 관리하시고 계약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저희 회계과 아까 보니까 급여 지급하는 거에서, 24페이지입니다. 급여가 잘못 지급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먼저 언급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착오가 생기는 이유가 휴·복직자가 들어오고 나갈 때 조금 저희가 잘못 해서 그런 과오납이 많이 생기는데 올해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는 괜찮은데 오, 이렇게 좀 적게 지급되는 것은 가뜩이나 적은데 문제가, 그런데 이거를 인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어쨌든 실수가 없도록 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소급적용은 되는 거죠?

네, 소급적용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 착오를 최소화되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관내기업 우선 계약에서 저는 사실 공사계약은 시급성이 있는 건 관내업체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물품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요. 공사나 이런 부분은 너무 관내업체에 하다 보면 매너리즘 빠질 수 있고 관내업체가 하자율도 사실 저는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건전하게 서로 상생하거나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적인 우선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경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친환경, 저희 녹색인증 제품이 친환경 제품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구매 비율을 많이 높여야 된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녹색인증, 혁신제품이 있는데 구매 비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러니까 여성기업이지만 사실 친환경기업일 수도 있잖아요. 장애인기업도 친환경, 사회적기업이거나 친환경기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같은 기업이라도 사회적 가치를 조금 더 많이 추구하는 기업에 우선구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야지 다른 기업들도 그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게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에서 그거를 주도 해야지만 이런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선구매 제품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하실 때는 여성, 장애인이 있지만 거기에 친환경까지 같이해서 그런 기업들을 조금 더 우선해서 물품 구매에 힘을 써주시면,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종전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가 녹색인증 제품,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과, 특히 환경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 기관까지 전파해서 그런 게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하겠습니다.

저희 산하기관도 많잖아요. 10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도 다 포함해서 일관성 있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산관리과에 짧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도 유휴재산 매각이나 이런 것도 하셨어요. 불필요한 재산 같은 거 처분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화성시의 재산을 힘들 때 불필요한 유휴지 같은 경우는 처분을 해서 저희가 어려울 때 현금화하시고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매각하시는 부분은 저희는 사실 좀 싸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업체에서는 비싸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입장 차이겠죠?

네, 그게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있고 저희는 사인 간의 계약이 아니어서요. 감정평가로써만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저희가 내일 보고를 드리려고는 하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쪽이 개발행위가 끝나서 인허가가 들어간 땅은 평당 200 그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살려고 했다가 비싸서 포기했다는 그 땅처럼, 거기는 염전이잖아요, 개발행위가 안 끝난. 그런 데는 평당 100 정도의 시세로 거래가 된다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업체에서 평당 100만 원 정도 불렀고 염전 토지소유자는 200만 원 불러서 불만이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는 차고지여서 가격이.

차고지는, 그러니까 그게 감정평가로서만 매각이 되거든요. 그게 공시지가는 조금 낮은 편인데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지만 실거래가액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박진섭 부위원장님께서 그때 계산해 주신 평당 130 정도 그렇게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청사가 사실 좀 늦어지기는 했어요. 늦어지기는 했는데 이거 하시고,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그런가, 향냠읍하고 봉담읍 복지센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구청하고 맞물려서 같이 가는 게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저희한테 지금 그게 지시사항으로 같이 내려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중심, 아까 화장실 과장님이 여성 과장님이시라서 그러신지 그런 작은 부분까지 잘 챙겨 봐 주신 것 같아요. 잘 개선이 돼서 좋고요. 사실 좀 노후하고 직원들은 많은데 시설이 사실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노후한 곳 시설 개선공사를 통해서 그나마 쾌적한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저는 문의 색깔만 바꿔도 저는 화사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청사 내부가 사실 좀 칙칙해요. 로비는 몇 번의 개선공사를, 사실 돈을 들여서 몇 번을 고쳤는데 복도랑 과의 철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데에 페인트칠만 밝은색으로 해도 저는 사실 분위기가 밝아지고 기분이 좋을 거 같은데 조금 저희 청사 내부가 본관 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칙칙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 청사 내부 분위기가 직원들이 드나들면서 기분 좋게 청사 안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설도 시설이지만 그런 노후화된 부분이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시청사 주차타워는 말씀드렸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양은 추진하고 있는 거 같아요, 청사.

네,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향남하고 봉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향남하고 봉담은 타당성조사 지금 아직 안 끝났고요. 그다음에 향남은 농림지역 해제해야 되는데 지금 농림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게 승인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 한번 갔었는데 한번 더 갑니다.

제가 이제 뭐랄까요, 이런 말씀 사실 꺼내기 쉽지 않은데 봉담이든 향남이든 우선 정해 놓고 나중에 다시 취소해야 될 경우를 생각도 해 보면서, 예를 들어서 봉담 같은 경우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아닐까요? 봉담은 읍사무소를 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미봉책으로 자꾸 미룰 게 아니라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이대로 가면 벌써 몇 년째인데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향남까지는 모르겠는데 향남도 마찬가지라도 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겉으로, 수면 위, 속에서만 하지 말고 드러내서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 만들어서 동으로 간다든가 하여튼 동 체제가 어떻게 되고 읍사무소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 불가하다고 봐요. 저부터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의논하고 여러 가지 생각 좀 해 봐야 될 때가 아닐까요?

네, 저희도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확정이 되면 확정안에 따라서 저희는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될까 봐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향남, 봉담은, 어차피 남양은 조금 그래도 인구가 적잖아요. 차후에 얘기하시더라도 향남, 봉담은 지금 멈춰야 예산이 낭비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게 편하지는 않을까요? 하여튼 제가 봉담이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검토 좀 하세요, 대 놓고 그냥. 그것 좀 부탁드리고 매년, 다음에 할 때 또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위원장님께서 관내기업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면사무소를 가든 동사무소를 가든 물품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관내기업을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만 계속 되풀이돼서 쓰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그래서 물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리고 기업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다방면으로 쓸 수 있게끔, 여러 사람들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보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서 골고루 할 수 있는, 꼭 말씀 안 하셔도 그런 부분은 알잖아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많은 관내기업들한테 기회나 그런 것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상담에 응하시고 좋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거나 공사를 맡길 수 있도록 건전한 사업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