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네. 두 번 공청회를 열어서 들었습니다.

해당 마을회관에서 해당 주민들을 상대로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할까 생각중입니다. 이게 원래 주민의견청취는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의견청취를 저희가 하고 설명회를 가질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번의 의견수렴을 했는데 두 번 다 참여자들도 대동소이한 참여자들이었고, 내용도 대동소이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는 업무를 법적인 업무를 하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감성에 의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거리가 조금 멀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그렇고, 저희가 마을발전이나 그런 걸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거기서 나오는 여유 전기 또는 그런 부분 이외에는 좀 어려움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주민들 의견 중에 태양광 발전이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 태양광 발전을 싫다 아니다를 주민들이 의견 제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정권은 그분들이 없다고 보고.

향남권역이요?

전국 어디나 공공사업을 하면 태양광발전이나 그런 신재생사업은 전기는 다 들어갑니다.

네. 아직 자료는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신청하는 과정은 보통 저희가 10대를 기준으로 신청을 합니다. 남양에서 서울 신청도 저희가 10대를 했고, 동탄도 마찬가지로 보통 10대를 기준을 신청을 하는데 향남에서 서울도 똑같이 10대를 기준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향남에서 서울 신청했던 거는 부동의를 했었는데요. 다시 서류를 좀 보완하고 그래서 봉담까지 합쳐서 하는 방안과 향남에서 직접가는 방안과 두 가지를 지금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봉담하고 같이 하는 방안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대광위를 통해서 승인을 받느냐가 중요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콜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안산 대부도하고 안성시를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몇 달 조금 됐는데요. 증가율이 약 4.7% 정도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증가율이 확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노인분들이 앱을 사용할 줄 몰라서 안 탄다는 것보다는 지금 50대, 60대, 70대, 80대, 50대 이상들 또는 40대 중반 넘어가면 똑버스, 쉽게 콜버스를 잘 사용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동역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쉽게 어렸을 때부터 접하지 않던 부분이라 낯설어서 그러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총 24년도에 아홉 개 노선 61대를 시행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반납한다고 그러한 노선은…….

아직까지는 화성시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는 남양여객 400번 노선, 제부여객은 340-1번 노선, 그다음에 화성여객 116-3번, 그다음에 시 노선으로 1000번, 33-1번, 저희가 다 신청 받아서 그거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장된 사유가 평택 포승선, 평택 쪽에 가면 평택 포승선이랑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3번역이 있는데 아마 안중역이 될 것 같은데 거기랑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계속 같이 연계 개통을 하려 그러다 보니까 10월로 연기됐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해놨고요. 올 2월 말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2,002억 원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의뢰했을 때는 1,300억 정도 의뢰한 건데 그쪽에서 타당성조사 하다 보니까 부본선이 더 추가로 돼야 된다. 또 물가상승률 감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된 거고요. 향후에 저희가 실시설계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랬었는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1년 정도 당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이 용역도 좀 거기에 맞춰서 한 5개월 정도 연장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사업 건의를 받고 있고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용역을 시행을 해서 26년도에 아마 확정을 할 겁니다. 26년 말 정도에 제5차망을.

네, 그렇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기남부 동서횡단선이라 그래서 전곡부터 시청, 봉담, 병점, 동탄 거쳐서 나중에 부발선까지 붙이는 이거는 저희가 일반철도로 이미 건의를 했고요. 다음에 세 개 사업이 더 남아있는데 신안산선 송산그린시티까지 연장하는 사업 그거 하나 있고, 다음에 지금 신분당선 향남, 우정 연장까지 가는 사업이 또 하나 있고, 하나는 서울3호선부터 3호선 연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병점 거쳐서 나중에 봉담까지 가는 건데.

원주요?

그거는 없고요.

나중에 만약에 동서횡단선이 확정이 되고 신분당선 우정 연장까지 된다고 그러면 봉담에서 환승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역세권에 따라서 환승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지금 연구용역을 병행하면서 우리가 버스노선들을 어떻게 역별로 역 중심으로 환승체계를 개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실무진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 7월까지 연구용역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콜이요?

콜은 어떤 콜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불법택시에 대한 부분은 첨단교통과가 지금 택시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택시 업무의 유사택시운송업에 대한 부분이 아마 단속이 첨단교통과에서.

택시 업무에 대한 부분은…….

버스는 택시업에 대한 부분은 단속할 권한이 없죠.

4월에는 조직개편 해서 한 과로 통합이 되긴 하는데요. 그거는 유사택시업에 대한 부분들이라 그게 법령상에, 그러니까 민간이 예를 들어서 대리나 렌트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아니면 자가용들을 유사택시로 해서 운송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이 법적으로 단속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게 버스하고는 상관 없는 부분이라 그거는 법령 쪽으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통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사업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들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대중교통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의 어떠한 그런 거를 다 100% 소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사업단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 같아요.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적인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상황을 보면 실제 우리 서남부권 쪽, 동탄도 뭐 100% 해결된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춰짐으로서 어떤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아마 시가 더욱 발전되고 생산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많은 사업들을 보고를 해 주셨고,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또 전문기관들, 시민들, 그런데 많이 현장에 다녀보시면서 듣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래도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추진해 주셔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사업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기용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살피며 교통도로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재해를 예방하며, 우리 시가 처한 지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통팔달 도로망을 조성하는 등 화성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2024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교통안전 인식 제고와 교통안전시설물과 공영 및 공유주차장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공공형택시 운영으로 신체적 교통약자와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개방 환경을 구축하여 지난해 선정된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도시 구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자율주행 기본계획수립으로 우리 시의 중장기 자율주행 도입 확산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도로망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향남, 남양, 동탄을 연결하는 화성형 내부 순환도로망 구축으로 동서간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관광수요 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궁평관광지에서 송산 고포리를 잇는 해안경관도로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행안전기본계획을 통해 조사된 정비계획에 따라 올해는 4.8킬로미터의 보도 정비로 안전한 보도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해 없는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대설, 한해, 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제설활동과 소하천 정비율을 증대하고, 2025년까지 21개소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확충하여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신뢰받는 시민맞춤형 부동산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발부담금의 적기 부과 징수와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과 중개업소관리로 토지 투기 방지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4년도에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100만 시민을 위해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재정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사업비가 크고 장기적인 사업이 많은 저희 국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완료를 우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재정 여건 회복 시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첨단교통과,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영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현황과 2023년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수요자별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120개소 실시와 교통봉사단체를 통한 캠페인으로 시민들의 교통안전 인식 제고와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800명 지원을 목표로 연 평균 1.1%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원인 교통사고 방지를 하고자 합니다. 9-5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를 제공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과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서비스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시에서 전담 배차할 수 있는 리프트 미장착 차량 5대 도입과 25대의 바우처택시 증차로 관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각종 개발사업과 주요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해 교통혼잡 완화, 교통편의 증대에 따른 시민들의 이동시간을 절감하도록 각종 교통문제 발생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조사된 구간과 민원 접수를 통해 교통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통사고 잦은곳 7개소와 회전교차로 1개소, 그리고 약 7천여개의 교통신호기와 1만 2천여개의 교통안전표지판을 적기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업 지원 및 질서유지입니다. 향남과 동탄에 있는 3개소 454면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에 필요한 지원과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9-9페이지입니다, 특례시 이양사무인 물류단지 지정 업무 추진을 위해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화성특례시 실정에 맞는 물류정책 운영을 위한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석 첨단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김지석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편리한 첨단교통체계 구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첨단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 2쪽 부서현황과 2023년 주요성과 및 24년 업무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화성시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 도시 구축입니다. 범부처 자율주행 R&D를 통해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도시 공간에서 실증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동서간 교통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10월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도시 유치로 국비 740억이 투자되어 금년부터 2025년까지 현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6년부터 2027년까지 8개 유형의 자율주행 공공서비스를 관내 지정된 지역에서 실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0-5쪽입니다.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개방 구축입니다. 우리 시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 필수조건인 교통신호정보 개방과 다양한 시민체감형 민간서비스 창출 지원을 위해 19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간 신호정보 등 민간 내비게이션 연계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안전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화성형 공공 전기자전거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개선 및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15억 원의 사업비로 공공자전거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시스템 구축 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화성형 공공 전기자전거 정책 추진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무질서한 민간업체의 PM을 단속하여 시민의 보행안전 문제점 개선 등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수요자 맞춤 공공형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형택시는 국비를 포함해서 총 12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되며, 100개 마을 대상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조례 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8쪽 화성형 자율주행 운영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다가올 자율주행차 시대에 발맞추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우리 시 자율주행 모빌리티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화성시연구원과 함께 화성형 자율주행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산업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화성형 자율주행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미래 첨단교통 이동수단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태복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태복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교통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지도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1, 11-2의 기본현황과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추진방향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2024년에는 신규조성 주차장을 포함 총 58개소의 유료 공영주차장을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소요예산은 52억 2,100만 원입니다. 또한 도시공사의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관리와 주차요금 징수, 민원처리,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운영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주차장 공유사업 및 플랫폼 활성화입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민간 및 외부기관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공개방 시 시설개선비 및 배상책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10개소 400면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5억 원입니다. 주차장 공유플랫폼은 공유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등을 사전결제 및 주차장 정보제공이 가능한 민간 주차공유플랫폼과 연계하여 누구든지 주차가능 대수, 주차요금, 운영시간, 시간대별 혼잡도 등을 실시간 확인하고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플랫폼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 후 본격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등 12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236억 5천만 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는 송동 724-1번지, 724-2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4층 총 6층 규모로 주차면 325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까지 골조공사, 10월 말까지 마감공사 순으로 2024년 12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점복합타운 주4호 주차타워는 23년 9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남 하길리 주차타워는 기존 향남2지구 하길리 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 4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봉담 와우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현재 해당부지 내 국유지 매입을 진행중으로 24년 7월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탄1지구 주46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패밀리풀과 접한 주차장 부지에 공영주차장 565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1월 공사 착공해서 금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탄2지구 주65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금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동탄2지구 주21호, 주64호, 태안3지구 주6호, 비봉지구 주4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금년 2월 내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6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시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정형 CCTV 138대와 이동형 CCTV 3대로 불법주정차 상습발생지역 및 사고유발지역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고정형 무인 단속시스템 두 대를 신규 설치하고,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표지판 설치사업 등을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불법자동차 근절을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불법자동차로 인한 재산권 침해, 환경오염 및 교통사고 위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불법튜닝자동차에 대한 행정조치 및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서 협조를 통한 합동 지도단속과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한 자진처리 명령 및 강제처리 등에 대해 적극 조치할 계획으로 방치자동차 견인 및 보관소 운영 등에 4,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24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첨단교통과,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영이동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로 특별교통수단을 광역 이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에서 배차를 진행하게 되겠고요. 기타 바우처택시부분은 시에서 배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 광역 이동하는 센터에서 약간 업무 적응하는데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조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경기도랑 협의하면서 민원 해결방법을 지금 찾는 구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특별교통수단 68대 분에 대해서 일부 화성시에서 휠체어가 없는 분들, 그러니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경기도와 협의하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을 경기도에서 전체운영하다 보니까 대체수단으로 해서 저희가 리프트 미장착차량 다섯 대 정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예상 경비를 판단하다 보니까 지금 차량단가가 좀 인상되고 또 전기차 도입을 하다 보니까 한 네 대 정도 도입할 그런 여건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우처택시는 기 저희가 125대에서 150대로 늘리는 부분은 2월까지는 지금 모집을 완료한 상태고, 지금 3월 중에 교육을 해서 한 4월 정도부터는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번 말씀드린 통행료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서 진행예정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하고 운영 지침에 같이 포함해서 당연히 톨게이트이용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같이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원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첨단교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첨단교통과의 사업을 보면 프로그램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ITS라든가 VPN 구축하는 게 프로그램인데 실질적으로 스마트교차로라든가 스마트안전보행시스템이 프로그램상의 오류로 지금까지 사용을 못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었잖아요.

일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체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가 프로그램이 안 돼서 이번에 그래서 예산으로 1억인가를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재접합한다는 예산안이 올라왔었잖아요.

동탄출장소 소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서는 첨단교통과에서는 예전에 같이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께서도 전 회기 때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신 부분도 있어서 동탄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 보행안전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관리가 되지 않아서 무단방치 또는 오정보 잘못된 정보들이 시민들한테 알려지게 됨에 따라서 관리주체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탄출장소 관계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거쳐서 동탄 미래모빌리티센터 내에서 일괄로 협업을 해서 안전관리를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괄적인 부분이 필요한 건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공공자전거 구축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제일 문제됐던 게 안전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면 탑승자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부분이 먼저 전동으로 인한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문제가 거론이 됐고, 공공자전거는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더 시민들이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다닐 수 있게끔 하는 지금 정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안전모 착용에 대한 부분도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도 저희가 PM업체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때 나왔던 내용들을 접목시켜서, 제일 중요한 게 타면서 안전한 게 참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공용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교통지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공유사업 및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신규사업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개인 또는 법인 소유 부설주차장에 시스템화 해서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플을 통해서 확인하고 저희가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플랫폼을 구축하면 플랫폼 범위가 개인 또는 법인 소유에 저희가 공유를 하겠다고 한 주차장에 한해서인가요?

일시적으로 당분간은 그거에 한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향후에는 민간 부설주차장까지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민간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주차난이 극심한 그런 교회나 학교에 대한 부분으로 있고 일반적으로 부설주차장은 아직까지 확대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선적으로는 교회나 학교,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지역에 우선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배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수익배분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민간업자하고 협약을 맺어서 수익배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익배분을 하는데 주차장의 빈 공간을 확인하려면 그 주차관리시스템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부설주차장에 다 설치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설치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나요?

우선적으로는 업자가 부담을 하고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구조를…….

정확한 답변을.

정확히 알고 계신 팀장님 계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교통지도과 주차시설팀장 조성하입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현재 별도로 현장에 시설 설치할 사항은 없고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개인이 앱을 통해서 주차장 요금을 결제하고 현장에서 주차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 배정 같은 경우는 전체 한 달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 배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협약하려는 데가 민간업체이긴 한대요. 그거랑 연계되는 연계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설명을 별도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오전에도 보고 해 주신 바와 같이 주차장에 대한 시스템이 굉장히 프로그램상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도 북광장에 대한 주차료가 세 번씩 네 번씩 부과돼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만차가 됐는데 불구하고 관리가 안 돼서 쭉 서있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데 또 다른 시스템이 부과되면 과연 관리가 되겠냐는 부분에 있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공유플랫폼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비랑 다 해 주면서 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한테 별도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라든가 그런 사전행정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사업을 진행하려면 한 4, 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때 가서 사업시행자한테 요구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해서 도비를 3억 5천의 반인 1억 7,500은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올해 지금 다섯 개소 검토하고 있는 데는 봉담 해병대사령부 종점 부분하고, 그리고 봉담 상기교차로 부분, 그리고 향남 남부노인복지회관 앞에, 그리고 남양 온석2교차로하고, 양감 정문1리 버스정류장 그 주변 그렇게 다섯 개 지점을 지금 타당성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과연 회전반경이 나올 수 있는 그 회전폭이 나오느냐 그게 가장 큰 요인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류단지 지정업무는 전체가 화성시한테 이관되겠습니다.

네.

아니요. 물류단지 지정업무는 규모와 상관 없이.

네. 그거는 바로 상위기관하고 또 협의하게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서간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교통분야에 있어서 서남부권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동탄권은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배차간격에 대한 부분이 모세혈관 형식으로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남서부권에 대한 교통 취약이 이동의 편리성이 조금 낙후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해왔던 행복택시에 대한 부분이 지금 100개 마을로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 사실 서남부권의 560개 마을에서 10%에 해당되는 게 한 100개 마을이 지금 지정이 되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늘려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유지가 되어 온 이런 과정 속에서 좀 불합리한 점들을 두 가지 방향으로 개선이 돼서 서남부권의 농촌지역에서 어르신들이 해당 읍면동 소재지로 나올 수 있는 이동권에 대한 편리성을 제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분야를 좀 확대 시키려고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에 있는 제도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하고, 그다음에 통합콜센터에 대한 운영을 한번 통일화를 시켜보자는 그 내용이 주된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도를 정비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100개 마을과 또 환경이 변화돼서 축소시켜야 될 마을도 있고 새로 또 생성해야 될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 외에는 똑버스가 이용이 돼서 배차간격을 좀 원활히 한다든지, 기존 이용하고 있는 마을 중에서도.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조정을 통해서 혜택을 못 받았던 마을에 대해서는 이동수단에 대한 서비스를 더 늘리려고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동탄지역에 있는 시민콜하고요. 그다음에 서남부권에 있는 조암콜은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법인택시하고 조암지역에 있는 개인택시에 대한 부분들은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 나머지 법인택시 또는 지역콜택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100%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순기능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운수회사라든지 개인택시운수종사자 대표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실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법콜 단속에 대한 부분도 아까 제가 사전에 로비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분장이 아마 부서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곧 다가올 조직 개편 때는 한 부서로 통합이 돼서 원만하게 이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개인택시 운송자격을 가지고 계신 조합 측과 개개인들이 많은 민원을 넣었던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 저도 1월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내용을 접하고, 또 개정을 통해서 완화해야겠다는 건 결론입니다. 그래서 왜 무슨 뜻으로 완화를 해야 되겠냐 하면 우리 도시가 100만 도시로 출범이 됐고, 또 기존 시에서 이제 특례시라는 품격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택시정책에 대한 부분도 개인택시 양도, 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택시난 해소를 해서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 우리 사무처리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4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완화를 통한다는 거는 일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지침을 개정을 해서 결재를 득한 다음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또 그거를 양수하려는 자와 양도하려는 자가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택시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면허를 재취득하는 과정 중에서 당사자 되겠죠. 취소를 받은 자가 재취득과정중에서 보면 인지를 못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개인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제도권 내에서 그분들에 해당되는 유형을 제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전까지는 그런 제도가 우리 시군에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권이 못 미쳤던 부분이고,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한 시스템이 2021년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취소되신 분들은 교통안전공단에서 각 시도경찰청, 경찰청에서는 각 시군으로 자료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런 불합리한 점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은 사실 저희한테 사무위임 규정이 돼서 행정권이 미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렇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텐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최종적으로는…….

문제점은 발생될 수가 있을 걸로 봅니다. 유사사례가 발생되게 되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네. 그거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며칠 전에 위원님과 공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국에서 자체 토의를 거쳤습니다. 법인택시 회사를 비롯한 관계자분들한테 그런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이 계도에 대한 공문을 자세한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처우개선비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콜비에 대한 부분도 시비 매칭이 돼서 지원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작년 연말에 기재부에서 민간투자심의가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된 원인은 서해안고속도로 나들목을 같이 공유해서 쓰기로 했었는데 22년도 중간 쯤에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이 발표가 되면서 그게 또 일이 혼선을 빚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시점에 대한 연결로를 지금 다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서 발안IC에서 나와서 앙감으로 가는 동서진입도로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또 우정으로 가는 국지도에서 또 분기를 하고 양쪽으로 진입로를 형성을 해서 서해안고속도로를 같이 쓰지 않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일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피맥하고 기재부하고 가서 계속 의논하면서 올해는 그렇게 추진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근접하도록 지금 노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네.

네.

네. 지금 작년 3월부터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지금하고 있고요. 그게 올 8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자적격성 굉장히 복잡한데요. 수치화 해서 예를 들어 B.C가 1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통계가 있습니다.

네. 통과해야 되죠. 반응은 좋습니다. 지금 일부 한 사항도 지금 정책성효과를 분석을 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평면으로 갈 데도 있고요. 산으로 갈 데도 있고 민가는 최소한 피해서 갑니다.

네. 최소한으로.

네.

당연히 받습니다.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보상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지만 보상이 완료된 지역 우선으로 실시 공사착공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준 보상도 상당히 많고요. 우리 과에서도 직접하고 있고요.

사업부지 선정은 주민수혜도가 많은데 우선 다수가 원하는 지점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우선 그렇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영조물배상이라 그래서 도로를 달리다가 포트홀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됐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보상을 보험회사에서 선처리를 해 주고 보험회사에서 그거를 도로관리청인 저희 같으면 화성시로 이렇게 해서 보험료 일부를 청구하는 그런 제도가 영조물배상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차량파손이 많다고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수리를 가면 차량을 수리해 주는 데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아시고, 또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나의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고 도로관리 부실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됐다고 하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퍼져있다 보니까 지자체로 해서 많이 신청을 하는데 그게 뭐 전적으로 100% 보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또 그거 관련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합리적으로 나왔을 때 보상이 되는 거지 무조건 보상되는 거는 아니다.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일단 도로과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공기에 잘 맞게 진행될 수 있게 철저한 공정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국지도84번이 많이 문제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좀 잘 처리될 수 있게 유념에 두셔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똑같은 민원을 받았어요. 건설현장에 자재가 낙석돼 있어서 그거를 밟아서 도로가 터져서 재산상의 차량 파손과 휠 파손에 대해 1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조율을 하다가 결국에는 건설사에서 해 주기로 결론 내서 처리가 된 건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건설현장에 대해서 도로관리에 대한 안내문이라 그래야 될까요. 협조공문을 보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서남부권에도 개발이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도로에 인접한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상가를 공사하다 보면 자재들이 나르다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파손된 것을 아까 말씀하신 그 제도를 알다 보니 건설사에서는 안 해 주고 시에 얘기를 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반대로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사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미리 시에서 공사현장 앞에 도로관리를 해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해서 관리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타이어 파손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렇게 파손 돼서 2차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되면 그건 또 큰 과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될 수 있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비용도 다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요인이기 때문에요. 도로를 접하고 그런 공사장이 있을 경우에 더 주의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공사를 많이 하다 보면 국유지 소유권에 대한, 예전에 보고하면 국유지 소유권에 대한 이전 소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기 전에 이런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하고 진행을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분들은 공사를 하고 편익시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국유지이전소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3년, 4년째 방치되고 있으면 오롯이 또 그게 주민 분들의 피해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소유권 관련돼서 특히 국유지에 관련해서 해당 국유지 관리청하고 유무상 협의를 사전에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업무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