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민복지국 소관 중 여성다문화과, 청년청소년정책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아동친화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성다문화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당연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입니다. 먼저 건강한 10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대를 앞서 생각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슬기 건강가정팀장입니다. 박현주 외국인주민지원팀장입니다. 김진영 다문화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여성다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부서 현황과 14-2쪽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4-3쪽 주요업무 목록입니다. 여성다문화과 소관 주요사업은 열한 개로 예산액은 506억 1,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은 다음 장의 주요업무계획대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 경력단절여성에게 괜찮은 교육을 통한 일자리 연계 확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창업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취·창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연계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 연계 목표 인원은 1,153명입니다. 지속적인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여성비전센터 운영과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다섯 개 사업 운영, 여성비전센터에서는 평생교육 3,500명, 인문학 아카데미 5,000명, 생활체육프로그램 63만 명 강좌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쟁력 강화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폭력피해 원스톱 공동대응 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팀 내 데이트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기능 보강을 통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기능보강을 위하여 화성 서부, 동탄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대응팀 내 폭력피해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7쪽 5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화성시 공직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4대폭력과 더불어 데이트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폭력 발생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폭력예방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치료지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통합상담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임시보호를 위한 쉼터시설 한 개소를 운영하여 관내 폭력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8쪽 여성안심 환경 조성 확대 및 시민 공감 문화 확산입니다. 여성친화 안심거리 조성, 안심무인택배함 운영, 여성 1인가구 대상 안심패키지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하여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서포터즈 운영과 공무원 및 시민 대상 성인지 향상 교육 실시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여성친화도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문화, 1인가구, 맞벌이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족의 기능 강화를 목표로 화성시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내 부모들이 육아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간 제공 및 장난감 대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0쪽 화성시가족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종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점 마련을 위해 발안만세시장 내에 화성시가족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310억 5,400만 원, 규모는 지하 5층, 연면적은 6,753제곱미터로 2022년 3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20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2쪽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강화입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착지원 및 복지·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와 문화더함공간 서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한국어 교육, 통·번역 지원, 생활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별 공동체 활성화 및 소모임 자치활동 지원으로 안정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과 서비스 발굴을 통해 내·외국인이 잘 소통할 수 있고 갈등 없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13쪽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강화, 자녀 성장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각지대 이주배경 청소년을 발굴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지역 내 다문화가족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14쪽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원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다문화·외국인 주민과 자녀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문화자녀를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강화를 위한 한국어 및 기초학습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공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안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15쪽 글로벌청소년센터 설치입니다. 화성시 외국인주민의 지속적인 증가로 외국인 청소년 관련 시설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전담기관인 글로벌청소년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조기정착 및 진로, 공교육 진입의 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글로벌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다문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윤희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14-13페이지랑 그다음 14-14페이지, 14-15페이지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니까, 비슷한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이주배경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중도입국, 입국자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언어가 이쪽도.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언어하고 문화가 다르니까 이제 학교를 들어가 정상적인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어가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언어하고 문화가 다른 이 한국사회에 적응이 어려울 텐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교육을 포기할까봐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는 아시다시피 학벌 위주잖아요, 아직까지. 이 학벌이라는 것은 살면서 우리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이걸 중도에 포기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전 단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거까지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다행히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으로 한국사회 적응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정말 이건 좋은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 프로그램이?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공교육 내에 있는 학생이 2,9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학교밖이나 아니면 이주배경청소년, 중간에 이렇게 입국한 학생들이 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추정하건대 한 3천 명 정도 돼서 그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글로벌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아이들이 공교육에 빠르게 적응하고, 그리고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칭도 하고요. 그리고 이중언어, 언어교육도 집중적으로 하고 문화에 대한 교육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빠르게 구성원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배경청소년이 정상적인 학교를 진입, 오자마자 학교를 진입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 그 정상적인 학교 진입까지의 과정을 저희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육, 공교육을 받아서 단계별로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가고 이렇게 해서 살면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걸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학교밖청소년에서 바리스타로 저희 의원들 커피 대접한다고 왔었는데 그중에서도 외국인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 제가 만나봤을 때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언어도 안 되고, 그다음 문화가 다르니까, 왕따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학교를 포기를 하고 학교밖청소년센터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좀 많았는데요.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센터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해서라도 정상적인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 다문화, 화성시 다문화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저는 그 아이들을 볼 때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더 프로그램이,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더 있나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학교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도 하고 있지만 일대일로 저희가 찾아가는 학습지라든지 이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괜찮은 교육을 통한 일자리 연계 확대를 하신다고 하셔서, 지금 보면 작년에는 1,153명이 취업을 하셨고 올해는 1,000. 아, 제가 잘못 얘기드렸네요. 작년에 1,061명, 올해는 1,153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취업하고 나서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14-4페이지입니다.

매년 보면, 통계치를 보면 1,000명 이상을 취·창업 저희가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업하는 것도 저희가 꿈마루 공유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후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기존에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그러니까 업체에 적응할 수 있는 게 보통 보면 취업은 했는데 적응을 못 해서 또 금방 이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후관리, 이런 게 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취·창업 관련해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스무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취·창업상담사라든지 그리고 직업상담사라든지 이분들이 본인들이 연계한 것도 꾸준히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잘 적응하고 있는지도, 기업이랑 이렇게, 기업이랑도 찾아가서 모니터링하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061명이 취업을 했잖아요.

네.

그럼 현재까지 계속 고용이 되고 있고 취업을 하고 있고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 숫자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턴,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턴을 하게 되면 기업이랑 대상자에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인턴은 보통 3개월 하는데요, 그분들이 한 60명 정도 돼요. 그중에 한 65%는 기업에 들어가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적성이 안 맞거나 아니면 본인이랑 일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중도포기하는 경우라 그런 분들은 다시 상담을 통해서, 다시 설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몇 %는 이직, 취업을 못 한 거잖아요.

네.

그분들도 사후관리해서 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분들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건 좀 더 파악을 해서, 그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명미정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추가로 조금 보태겠습니다. 이 ‘괜찮은 교육’이 어떤 교육이에요?

괜찮은 교육은요, 좋은 교육, 그리고 평균 이상의 교육,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사한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받아두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이 정확한 기준, 잣대가 없는 표현이어서.

네.

경력단절여성에게 교육을 통한 일자리 연계 확대하겠다고 그러면 와닿는데 괜찮은 교육이, ‘괜찮은’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니까 뭔가 좀 더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어떤 교육인지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업규모가 10억 6,400만 원짜리인데 10억짜리이면 월 1억씩 사용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총 몇 명을 교육시켜서 일자리와 연계한 게, 지금 취업인원이 지금 1,061명이라고 하는데 몇 명을 교육시켜서 일자리와 연계하는데 이 정도, 10억 금액이라는, 10억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지도 조금 의아하고. 그래서 이, 총사업비가 도대체 교육에 얼마가 쓰이고, 취업알선에, 일자리 연계에 얼마가 쓰이고 뭐, 어디 뭐 플랫폼 꿈마루 운영하는데 얼마가 쓰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금액 자체는 되게 큰데 그냥 교육에 이 정도를 써서 일자리를 알선, 연계를 시켜줘야 하나. 이 정도 한 2, 3억만 주면 헤드헌터 쓰면 헤드헌터들이 일자리 잘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 금액이에요?

일단은 꿈마루에는 저희가 두 명의 직원이 있고요. 8천만 원, 8천만 원 예산 가지고 하고, 나머지 10억은 국도비 합쳐서 10억이 되고요. 대부분은 인건비가 많이, 스무명의 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인건비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교육훈련에, 교육훈련에.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계획은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여기서 직접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런데 제목과 사업비만 봐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정도 일자리 연계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건데 취업 알선시키는 전문 기업, 헤드헌터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금액의 한 2, 3억만 줘도 이 정도 일자리 그냥 엄청 알아보고 막 시킵니다. 취업시킵니다, 이분.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 금액이 과연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한번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로 제출드리고요. 그 예산, 예산 같은 경우에는 경력단절예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예방사업도 하고요.

네.

그리고 새일센터, 새일여성인턴제라고 해서 취업장려금을 주는데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예산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직업교육 훈련과 관련돼서도 9,4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저도 같은 내용을 질의하고 싶은데 좀 다른 관점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력단절여성의 관련 정책은 누가 짜나요? 시에서?

기본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로 짭니다.

국가에서 짜고.

네.

그런데 국가는 특성이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큰 틀을 짠다고 하면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자체에 맞는 것은 결국 시에서 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국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일단은 짜고요. 그거에 맞춰서 도에서도 특성화사업을 하고 저희만 또 이렇게, 특별하게 저희 시에서만 운영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말고 정책.

정책이요?

우리 시의 경력단절여성 정책을 짜는 팀이 있습니까?

팀은 없는데요.

담당주무관도 없죠?

담당주무관이 하고 있고 지금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새일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네, 그건 아는데.

전담인력이 두 명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사업 중심이지 정책은 아무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문제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은 사업 중심이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정책 중심인데 사업 중심으로 가다 보면 숫자의 함정에, 또 평균의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저 지금 보고받고 또 14-4페이지와 15-6페이지 둘 다 경력단절여성에 관한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정책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물론 내려오고 있지만 국가가 화성시만을 봐주지 않고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보지 화성시를 봐주지 않습니다. 화성시에 맞는 경력단절여성의 정책은 지금 우리 시에는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보완을 좀. 국장님께서 다른, 정책기획과나 이런 데 소통을 해서, 이런 보완들이 왜냐하면 결국은 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이 굉장히 중요한 퍼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시에서, 정명근 시장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연령별, 주기별 복지를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취업입니다. 그래서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진행이 되는데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따라서 만 39세까지를 하고, 담당하게 되고 또 중장년 지원복지, 중장년에서 50세부터 이제 65세까지 또 제2의 인생을 하고 그것도 약간 취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여성가족청소년지원센터에서, 여성가족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그렇다면 포커스를 맞출 곳이 어딘가를 생각해 봤을 때 40대에서 50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딱 공백기가 39세까지는 남녀를 불문하고 청년끝까지지원센터에서 해 주고, 50대부터는 베이비부머 해서 해 주고. 그 사이, 40대, 50대 사이에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게 여성가족청소년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책이, 포인트가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나오니까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보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일자리,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그다음에 여성, 뭐 노인 해서 각 부서마다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총괄적으로 해서 조금, 좀 디테일하게 해 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정책부분이나 아니면 디테일하게 서로 겹치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다른 말로 좀 순화시킬 수는 없을까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경력단절 그러니까 너무 좀 뭐하니까

네, 경력.

그거 좀 한번 검토해 줘 보시고요.

지금은 경력단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중앙부처에서는 경력단절이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좀, 안 좋은 의미도 있고 해서 ‘경력보유여성’으로 이렇게 명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여성안심환경조성, 8쪽. 거기에 안심거리가 현재 네 군데지요? 봉담, 우정, 향남, 기배.

네, 작년에 저희 안심거리 설치한 게요, 읍에. 세 개읍, 봉담, 우정, 향남, 기배 이렇게 네 군데 안심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 조성한다고 했는데 신규조성은 어디?

신규조성은 아직 저희가 계획단계에 있고요. 그러니까 경찰이랑 또 관련 기관, 그리고 읍면동에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리에 저희가 서포터즈랑 같이 나가서요. 저희 서포터들이, 서포터즈들이랑 같이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저희가 그걸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가장 안전하지 않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먼저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안심거리에 봉담, 특별히 봉담의 박 모.

네.

그가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 지역은 본의 아니게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발이 안 되도록 그 지역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수원대학교 근처, 거기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해서 저희가 특별히 또 인력 배치해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화성시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초소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요, 밀착해서요.

다음은 15-11쪽 재단. 스포츠,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동계 같은 경우, 유앤아이 같은 경우에 매일 하던 프로그램만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예를 들자면 컬링 같은 거는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종목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그런 다채로운 것 중에 컬링도 좀 한번 넣어보면 어떤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반영할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새로운 거?

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 우수선수 육성도 같은 차원에서, 이게 꼭 체육진흥과 담당부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협업을 해서 그런 시설 가진 데하고는 이런 걸 좀 발전시켜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했고요. 아마 대표님께서는 여기가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다 보니까 이용자 대상으로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플러스 아마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녁 시간이나 이런 때에는 전문체육이나 이런 걸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점을 두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저도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결국은 공무원분들께서 지금 이 빙상장을 안고 가기가, 서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빙상장은 수익모델로 낼 수 있는 충분한 매개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께서 막상 운영하시다 보면 수익모델을 낼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걸 복지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접근하시는 부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면 휴양림, 지금 무봉산에 있는 휴양림도 가격도 굉장히 낮고. 시민들이 좋긴 하겠지만 많은 인원들이 이용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결론은 저는 한번 제안을 드리면 이 빙상장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면 어때요? 저희가 돈을 받고 ‘민간에서 알아서 빙상장 해 봐라.’ 하면 걔네들이 알아서 마케팅하고 이러지 않을까요? 공무원분들도 좀 부담 덜하고.

민간으로 주는 것도 좋은데 민간으로 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물가가 상승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논쟁을 하고 Yes or No를 받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런 방법도 있다, 제안드린다고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3년부터 저희 가정폭력피해자 임시보호소, 임시보호시설을 운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부위원장님 그거는요, 원가정 복귀하는 것은 상담을 통해서 이 가정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시설로 가는 게 나은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부모교육도 같이 시키고 하거든요.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원가정 복귀시키는 거고, 여기는 도저히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임시보호시설에서 아예 그냥 시설로 가기가 가능, 네.

제가 염려되는 것은

네.

원가정으로 복귀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왔다면서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게 사실은 아이들을, 그러니까 아동을 원가정복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야 가족하고 같이 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정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왔다 그러면 그때는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부분 시설이나 이런 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입소자나 임시보호해야 할 당사자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올 수도 있고, 다시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가해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가해자를 위해서 어떤 상담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교육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 가해자가 변하지 않으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염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가해자가 되면 사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가해자가 됐을 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가해자들은 정말 교육을, 교육이 필요하고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엄청 교육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런 게 참 문제인데 부모교육이나 이런 것도 일반 정상적인 가정에 있는 부모들은 그런 걸,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가정폭력이나 이런 데 있는 부모들은 사실 교육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부모교육을 시키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게, 안 되게끔 그런 것들을 같이 상담소나 이런 데에서 협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는 게 문제예요. 다시 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조금 더 보태면요. 여성폭력 피해상담 및 지원이 한 4천 건이라고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4천 건에 대한 분석은 되어 있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 되면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고서 뭐, 이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1회 받는 분이 계실 거고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받는 분들이 계실 건데 3회 이상 똑같은 사안으로 이렇게 상담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기획, 또는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관리방안 같은 게 혹시 집행부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폭력을 보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가정폭력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정폭력 중에서도 저희가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법률적이나 아니면 복지지원이 이렇게 해 주는, 해 줘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4천 건이라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숫자인데 이 4천 건에 대해서, 한 A라는 사람이 세 번, 네 번 상담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 가정에 대해서는, 세 번 이상 상담 들어온 가정에 대해서는, 그 가정이 위험한 가정이잖아요. 아니면 다섯 번 이상 들어왔다고 하면 그 가정이 위험한지. 그건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이런 상담, 똑같은 유형의, 비슷한 유형의 상담이 3회, 5회 이상 발생이 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뭐, 진짜 A급 가정이다. 위험한 가정이다.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수시로 주 1회 전화상담을, 상담이 안 오더라도 전화상담을 하든가, 아니면 6회 이상이면 위험하다든가. 뭐 나름대로 그런 관리기준을 정해서 피해상담사들 재발,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오는 가정들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4천 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통해서. 가정폭력이다 그러면 가정폭력인데 A라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으로 한 달에 두 번 전화하고 다음 달에 세 번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그러면 그 가정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경찰과 같이 연계를 해서 순찰을 할 때 특별히 보게 한다든가. 뭐 이런, 그물망 같은 관리방안을 좀 수립을 해서 심도 있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분석을 한번 해 보시면 또 다른 문제점, 또 다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으니까 4천 건에 대해서 지역별, 또 연령별, 성별, 또 내용별 이렇게 좀 분류작업을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분류작업을 좀 해서.

안심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중화장실이나 학교, 뭐 이런 곳에 설치했고요. 예전부터 저희가, 한 18년부터 계속 설치를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설치해오고 계속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제도적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아예 이 안심스크린이 없는 화장실은 허가를 안 해 주는 거죠, 인허가를. 그래서 화장실 설계단계에서 이 부분은 구분을 확 짓게 하든가. 그래서 이런 걸 계속 처음 건물, 처음 지을 때에서부터, 처음 인허가 때에서부터 이런 안심장치를 딱 만들어서 해 놓으면 이건 불필요한 사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이 공공화장실 몇 개소에서, 몇 개소는 안심스크린을 설치했다. 그래서 점차점차 줄여가는 건 이해가 되고 앞으로 신규 화성시에 짓는 건물, 신규 화성시에 만들어지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걸 설치가 필요 없게끔 설계를 하고 필요 없게끔 만들어달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화성에서 여성안심환경이라고 그러면 어떤 환경이냐, 이런 스크린도 중요하고 거울도 중요하고 무인택배도 중요하지만 제가 봉담에, 수원대학교 뒤편에 인공지능카메라 설치하라고 여러 번 외쳤는데 아직도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게 안면인식카메라라고 해서 ‘그게 개인정보, 이런 게 위배돼서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인공지능카메라로 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다 그런 걸 설치하고 있는데 왜 화성시는,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스마트시티과에서는 여러 차례 미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좀 예산이 들고 하더라도 여성들이 카메라가, 인공지능 카메라가 딱 비추면, 박병화가 뜨면 카메라에서 반짝반짝, 노란 기둥에서 불빛이 번쩍번쩍 뜨는, 뭐 이런 환경이 있는 인공지능카메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안심스크린도 달고 안심거울도 달고, 뭐 택배도 하고. 이거는 계속 그냥 반복적이니까 작년에 했던 거, 재작년에 했던 거 이렇게 누적이 됐는데 새롭게 한번 좀, 새로운 시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과장님도 바뀌었고 하니까. 그래서 건설할 단계에서부터 또 이런, 진짜 여성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 그거는 저는 나를, 내가 걸을 때 누군가가 지켜보고 안심을 느끼면 그게 이제는 CCTV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 부서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심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 짓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봉담에 있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4시간 정말 들어가면서부터 나오는 게 인공지능이 아니어도 관찰은 되지만 인공지능이면 더 촘촘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관련부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봉담 그쪽만, 그 지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원대학교 뒤편, 박병화 그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위험지역이 있는 곳은

지역, 우범지역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상징적으로라도 하나씩하나씩, 점차점차 조금씩 늘려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원대학교 뒤편 박병화 있는 쪽은 안전해요, 뭐 지키고 있으니까. 완전 지키고 있으니까 되게 안전한 환경이에요, 거기. 청원경찰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각지대를, 또 위험지대를 한번 발굴해서. 뭐 발굴이나 마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지역에는 점차점차 그런 카메라, CCTV카메라, 성능 좋은 그런 카메라들을 갖다가 설치를 해 나가면 여성들이 안심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잘 못 한 건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예를 들게요. 직접,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인근에 사는 사람이, 남편분이 술만 드시면 가정폭력을 휘둘러요. 술 안 드시면 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을 끊어야 하잖아요. 내 의지대로는 술을 못 끊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단주센터라고 있대요. 거길 보낸 거예요. 거기서 치유가 돼서, 와서 지금까지는 가정폭력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도 가정폭력 임시보호시설 저희 작년에 갔다왔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15-7페이지에 보면 피해자 및 가족치유캠프, 교육, 인식개선캠페인. 가해자에 대한 건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 정책은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해자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피해자 아무리 교육시키면 뭐해요. 그래서 그걸 좀 연구를 해 달라는 거죠. 지금 하고 있다. 어떤 걸 하고 계신 건데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다문화과,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입니다. 화성시 청년,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성장지원을 위해 많은 활동과 지원을 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은정 청년정책팀장입니다. 허성관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혜진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이영진 청소년활동팀장입니다. 이영수 청소년안전팀장입니다. 그럼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청년보장도시 기반 마련 및 청년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청년참여 기반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청년 정책발굴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청년의 주도적 정책제안 활성화를 위해 청년정책관련 위원회·협의체·발굴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청년들의 자발적 사회참여 활동률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 청년활동가 워크숍, 청년활동포인트제 추진을 통해 청년의 사회참여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년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청년주간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은 18-4쪽 청년 자립지원 및 지속가능 활동기반 생태계 구축입니다.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본권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신규사업으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과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2023년에 이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4세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청년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공간 제공으로 청년 활동기반 생태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권역별 청년거점공간 사업 시행으로 더욱 많은 청년들이 우리 시 청년사업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7,720만 원입니다. 다음 18-5쪽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운영 및 청년 일자리 확대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취·창업지원 서비스로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연계 직무현장실습, 반도체 전문교육, 창업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이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매칭 등 청년 중심 취·창업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창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시설 설치 확대입니다.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으로 지역별 청소년 문화 격차 해소 및 건강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봉담청소년문화의집, 화성서해마루유스호스텔 등 2개소가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고 향남 및 동탄2권역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36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18-7쪽 청년의 주도적 참여 활동 기반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놀터 등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지원, 종합예술제 등 청소년활동 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1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18-8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존 지원대상인 11세부터 18세 화성시에 주민등록된 여성청소년에 재외동포 및 국내거소 외국인 여성청소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52억 1,700만 원입니다. 18-9쪽 위기 청소년의 삶을 바꾸는 건강한 성장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보호·예방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사업과 청소년안전망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속 등 청소년 보호‧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시민 대상 교육·홍보를 통하여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4억 3,00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윤희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입니다. 18-6페이지하고 15-9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놀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봉담, 향남, 진안, 서연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놀터가.

지금 저희 문화의집, 동탄문화의집하고 병점유앤아이센터까지 합쳐서 총 여섯 군데 있습니다.

여섯 개고.

네, 새솔점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새솔동 하나가 24년도 3월에 개소 예정인 거고요.

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위치선정을 하실 때에, 그러니까 한 예로,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 예로 들게요. 진안청소년놀터 같은 경우는 위치선정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용률로 봤을 때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위치에 대한 부분은

부진하죠?

네.

저는 처음부터 그걸 왜 거기, 외진 데다 했나 싶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가운데, 병점1동, 2동, 진안동 중에 가운데가 병점2동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병점2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두 개, 중학교 두 개, 초등학교 세 개. 이렇게 해서 일곱 개란 말이에요. 가장, 우리 화성시에서 많은 학교를 보유하고 있는 동네인데 만약에 그걸 중간쯤에 했다면 병점1동, 2동, 진안동 같이 이용을 했을 텐데 지금 제가 색종이공원 앞에 있는 그 농협건물, 거기에 진안청소년놀터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제가 몇 번 방문을 하긴 했어요.

네.

이용하는 청소년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왜 그거, 그게 지금 낭비잖아요.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위치 선정하실 때 좀 더 고려를 하셨다면. 청소년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았을 건데. 그다음에 말 그대로 휴카페 비슷한 거잖아요.

네.

오히려 원하는 청소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 별로 없는 동네 가서 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빼지도 못하시는 거잖아요,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네, 일단 계약기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언제까지예요?

저희가 5년 계약으로 25년도까지, 연말까지입니다.

25년도 연말.

내년도 연말까지, 네.

아직도 2년 남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이런 걸 하실 때에 좀 가서 보시고, 위치선정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세 동네가 같이 쓸 수 있는 건데,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 꼭대기에, 구석진 데 가서 하느라고 참,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25년까지 꽉 채우셔야 하나요?

일단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지금, 저희가 현재 실질적으로 놀터의 취지가, 저희가 청소년들의 공간이 없는 곳에 저희가 놀터에 대한 부분으로 검토가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유앤아이센터나 동탄문화의집 시설 안에 저희가 놀터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 말씀했듯이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놀터를 지금 병점에 있는 유앤아이센터 쪽에 있는, 병점에 있는 놀터도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빼고 청소년시설이 없는, 아까 말씀하신 그 학교 쪽으로 재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시민과의 대화 때도 나왔던 내용이라 저희가 긍정적으로 계속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0쪽. 죄송합니다. 18-4쪽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년지원센터 역량강화프로그램 네트워크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거점공간.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저희 정책위원회하고요. 지금 기존의 협의체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청년활동지원를 통한 청년기반참여 강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협의체하고 활동가 워크숍, 위원회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활동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선발은 어떻게 하고, 몇 명 정도로 지금?

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15명 이내인데요. 현재 구성 인원은 열한 명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협의체는, 실질적으로 모집인원이 50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모집을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50명 모집을 했는데 한 70명 정도 지원을 하셔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청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자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심사 중에 있는데 되도록이면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경우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50명 정도로 워크숍을 했는데 올해 좀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 하는데 예산은 그거 가지고.

네, 작년보다는 좀 많은 예산, 작년에 800 갖고 했는데 올해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년활동공간 확대 제공해서, 신규 그래서 공공 2개소, 민간 20개소. 그런데 이게 나와 있나요, 데이터 이거 좀? 신규는 어디를 지금?

지금 동탄에 이음터 공간하고요, 봉담에 지금 저희 어린이, 봉담도서관을 저희가 공공기관으로 협약을 해서 저희가 이용하기로 했고요. 저희가 20개소는 다락방 개념으로 저희 서부권에 아홉 곳, 현재 신청 들어온 게 서부권 아홉 곳, 동부, 동부가 두 곳, 동탄권이 아홉 곳 해서 총 저희한테 스무 곳이 신청접수가 되어 있고요. 청년들이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네트워크 구축을 하면서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청년지원센터만 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양한 청년들이 지역, 그 안에서 만남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고자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요업무 목록에 일곱 가지인데 이게 서로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연관성을 좀 이렇게 연결한다면 어떤 시너지효과도 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확장이 되고 확대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거 20개소, 그걸 자료로 추가로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동서구분, 차별 없는 그런 형평성에 의해서 되는 건지 그것도 좀 배려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18-9쪽에 한번 보면요. 위기청소년 삶을 바꾸는 건강한 성장지원체계 강화라는 타이틀 아래서 대안교육기관 급식운영지원하고 교과서 구입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네.

혹시 대안교육기관이라면 대안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대안학교는 아니고요. 대안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아, 대안교육기관.

네, 대안학교는 교육청에서

이런

지정을 해 주는 학교들.

그 종교단체에서 하는.

네.

여기에 그럼 체육복이나 교복은, 단체는 필요 없나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 지원해 주는 상황이죠?

네.

여기 위기청소년, 위기청소년 그러는데 저희가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 위험성 이런 부분은 보건소 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많이 강조도 했고 그쪽에서도 좀 많이 홍보를 하는데 위기청소년들을 좀 이렇게 보고, 위기청소년 과정을 겪은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다, 이 팔에, 몸에 타투가 있어요, 타투가. 제가 꼰대 같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게 요즘은 뭐, 예술이다 뭐다 그래서 많이들 하는데 그 청년들 보면 아주 철없던 시절에 이렇게 타투를 한 거라 보기가 아주 흉하고 본인들이 다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행법상으로는 타투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고.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부모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명시적인 이야기만 있는데 그래서 이 위기청소년들을 아마 만나서 얘기해 보면 몸에, 어딘가에 조그마한, 뭐 이런 타투 같은 게 있는 청소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관내 타투업체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업체들한테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뭐 위생점검이든 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미성년자들이 왔을 때는 진짜 부모의 동의 또는 부모, 이 타투로 인해서 앞으로 너의 삶에 이런, 커서 후회될 수 있는 이런 주의점들 같은 것을 좀. 주인들은 안 알려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문에 붙이든가, 부착하게끔 하든 뭐 이런 방법들을 한번 좀 연구하셔서 우리 철없던 시절에 타투로 인해서 한평생 후회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럴수록 부모 말도 잘 안 듣는 그런 반항기 있는 청소년들이지만 주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을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가로 하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정책과,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팀장 최현순입니다. 과장님이 공석 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의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친화과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현순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고양숙 아동행복팀장입니다. 강현지 아동돌봄팀장입니다. 김기현 아동보호1팀장입니다. 송민경 아동보호2팀장입니다. 김중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친화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7-1쪽의 기본현황, 17-2쪽의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4쪽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의 4대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점검과 모니터링,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및 아동상담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화성아이사랑키움 통합시스템의 기능고도화를 추진하여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07억 3,100만 원입니다. 17-5쪽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이 주체적으로 문화예술놀이활동을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문화센터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기반으로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과 부모교육, 어린이자문단 운영,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한 놀이와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억 8,700만 원입니다. 17-6쪽 느린학습자 조기지원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용 지능검사와 사회적 적응행동 측정검사를 통해,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느린학습자를 조기 발견하여 심리장애 예방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다음 17-7쪽 저출생 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결혼·출산·다자녀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가정 지원혜택 강화를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조성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응 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지원, 다자녀 지원 혜택 발굴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저출생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구교육, 공모전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인식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30억 9,100만 원입니다. 17-8쪽 맞춤형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수요자의 다양한 돌봄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고자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13개소, 지역아동센터 33개소, 시립아동청소년센터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돌봄시설 6개소에서 초등 야간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가 신규로 설치·운영될 예정이며 초등 야간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아홉 개소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19억 7,600만 원입니다. 17-9쪽 상시 보호체계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상시보호체계를 운영하여 학대피해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고 재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가정의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열한 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입양아동의 지속적인 지원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2억 5,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10페이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드림스타트 세 개의 거점에서 취약계층아동을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대상자 중심으로 필수적이고 맞춤형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원 자원과 및 후원 연계를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8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동친화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17-9페이지에 상시보호체계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상, 사업대상이 학대피해아동이나 그다음 보호자가 없거나 아니면 이탈된 아동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가정복귀 또는 자립이 목표인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반복사업이다 보니까 2023년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동보호1팀장 김기현입니다.

네.

학대피해아동 원가정 복귀 시에는 화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

위원장님 허락 좀 받고.

네, 저희는, 이번에는 담당과장님이 부재중이시니까 해당 팀장님들이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원가정복귀는 화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성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 및 행위자 심리치료서비스, 가족관계 개선과 가족생활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적, 정신건강 등의 문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는 시청 아동보호팀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읍면동 긴급지원이라든가 공공부조, 지역사회보장사업을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복지정책과 희망돌봄팀에서 고난도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알콜이라든가 또 정신적인 부분에 있을 경우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화성시 중독관리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염려되는 게, 원가정 복귀 또는, 원가정으로 복귀를 했어요. 양육사항이라든가 점검을 해서요. 그런데 다시 또, 신고가 또 접수되는 경우가 있나요? 똑같은 아이인데 원가정으로 갔다가 다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폭력가해, 가해자를, 가해자가 변하지 않는 한 이건 계속해서 되풀이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예산이 국도시비 해서 72억 9,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꽤 많은 예산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다시 119 신고 접수해서 다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좀 만들어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왜냐하면 학대받는 아이들은, 그리고 제가 그런 것도 봤어요. 학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겠다고 떼쓰는 아이도 봤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아이들이 신고접수가 다시 돼서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어떠한 재, 뒷받침이 되는 제도를 만든다거나 가해자를 교육을 시키고 상담을 시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사업에 가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마련을 해 주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이라든가 가해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심리치료라든가 계속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가정복귀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어려운 점은 분명 있지만 저희가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저희 학대, 공무원들, 또 이런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 아이들이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아이만 많이 낳으라고 하면 뭘 해요, 환경이 안 좋은 걸. 그렇잖아요. 돈 준다고 아이 낳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해자 중심으로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들여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동친화과장 쾌유를 빕니다. 그렇게 하고 17-6쪽 좀 보겠습니다. 느린학습자에 관해서는 지금 예산이 5천이에요. 그렇죠?

네.

5천 용도가 대충 구분을 좀 해서 한다면 뭐뭐일까요?

검사비하고요, 분석하시는 임상심리사분 인건비하고 그리고 관리해 주시는 관리사 인건비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심리사는 지금 몇 분이나 계신 거죠?

채용공고 냈고요. 면접 보고서는 최종 채용할 계획입니다.

몇 명?

두 명입니다.

두 명. 지금 봉담어린이집센터에도 한 분이

네.

있지요?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상담이 지금 많이 밀려있어서 그거에 집중하시고 새로 채용되시는 두 분이 느린학습자 전담으로 해서 상담해 주고 분석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이분은 어디서 근무를 해요?

사무실에 위치가 있어서 사무실에서 하시든가, 이분들이 스케줄을 잡을 거예요. 채용이 되고 나서 원하시는 시간대로 스케줄을 잡으면 그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지정된 사무실이 있어야 하잖아요.

지정된 사무실은 일단 아동상담소, 봉담에 있는 거깁니다.

아, 거기에다가?

네.

다행이네요, 제가 그걸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2024년도는 확보가 돼서 다행이고. 그분들이 나오면 의사, 지역병원 같은 데 연계되는 건 없나요?

아직까지 느린학습자는 병원하고 연계되는 것은 아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장애등급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등급을 받아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느린학습자는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사회생활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그룹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느린학습자가 이제 새롭게 나타난 부분, 최근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용어 정립도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느린학습자나 경계선지능 이거나 확실히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많이, 한 100여 분 이상 되어 있고 나래울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평생교육과하고도 이게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예산은 여기서 세우고 평생교육과는 또, 자기네들이 또 주가 되고 이게 협의가 좀 안 되는. 이게 제가 3월에 조례를, 이걸 하는데, 발의를 할 건데 평생교육과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또 아동친화과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님 예산이 우리는, 지금 여기 아동친화과는 처음에 조기발견하기 위해서 검사하고 그거에 따라서 느린학습자이면 약간의 심리상담이나 교육 정도 하는 거고 이게 느린학습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 파트에서도 교육이나 그 사람들의 맞춤교육을 또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거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부분부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국에서 할 거고, 그다음 교육파트에서 필요한 부분은 그쪽에서 해 주고. 그렇게 좀 나누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교육지원청에 불만이 많은 사람 중의 하나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시민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학생이면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도, 교육지원청에도 아동담당 유치, 그쪽 담당하는 저기가 있잖아요. 거기와 연결고리 내지는 그쪽은 우리가 5천 세웠는데, 예산을. 교육청에, 교육지원청에서는 얼마 세웠는지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어요?

일단 제가 자료를, 일단 제가 자료를 파악한 바로는 현재 76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든 상황이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열 개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느린학습자 학생 지원 조례가 있는데 경기도교육청만 아직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평생교육과에서 2022년에 고양시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제정하고 2022년 평생, 경기도 평생학습,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거기에서 강남대학교 교수님하고 용역을 발주하셔서 초에 나왔고 한번 더 이 학생, 그러니까 경계선지능인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펴는 게 좋은지 중기계획을 또 발주를 하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경기도가 시군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에서 그 공모에 응모를 하셔서 사업을 따내셨어요. 작년에는 시비 100%로 한 일곱 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셨고 올해는 또 시비에다가 매칭으로 경기도 예산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래울도 한 네 개 정도 프로그램을 작년에 운영했고요. 올해도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중띠다고 그럴까 아직 초보 단계로 새로 발견되고 이런 부모들 모임 갖기까지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걸 우리가 뒷받침을 해 줘야 되겠다. 고양, 도라든가 고양시에서 하듯이. 우리 화성에도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하고 함께 할 건데 그래서 이 부모들이 100여 분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묵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들의 요구도 또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걸 한 2년 전에서부터 연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연찮게 그걸 첫, 들어서 나도 몰랐는데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느린, 아동은 아동대로, 또 평생교육과에서는 학교, 교육지원청하고 연결고리가 돼서 우선 대상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좀 받거나 조기 발견돼서 나아질 수 있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참고로 2월 29일 1시에 간담회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주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그때 많이 좀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느린학습자가 좀 개선되고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맞춤형 돌봄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23년 열세 개소에서 스무 개로 늘린다고 하셨고 초등야간돌봄은 여섯 개에서 아홉 개로 늘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야간돌봄서비스를 여섯 개를 운행하시면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자들의 호응이나 이런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작년에 저희가. 아동돌봄팀장 강현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여섯 개소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가로 9시까지 맞벌이들 가정을 위해서 돌봄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어떤 취지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여섯 개소를 운영을 하고 총, 한 45명의 아동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만족도를 파악한 것으로는 이용, 부모님들이 지금 경제활동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시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경제활동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이래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 부모입장에서는 경제활동 하느라고 늦게까지 아이들을 하다 보니까 편한 면은 있는데 아이 입장에서 또 생각하면, 또 아이한테 편안해야 하잖아요.

네.

부모님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네.

아이들한테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동들은 낮에도 계속 돌봄케어를 받는 아동이기 때문에 너무 학습 위주보다는 정서적 안정을 필요로 하는 놀이나 어떤 심리적 안정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그런 활동들로 주로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동돌봄이, 이게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모두 공동육아라든지 공동돌봄을 해야 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 여섯 개에서 45명, 그러면 이게 이용실적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섯 개소 하면 한 개소에서 하는 인원이.

저희가 지금, 작년에 하반기에 개소한 센터들도 있기 때문에 점점 또, 수요는 좀 더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17-8페이지,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로 질의를 하면 돌봄센터, 그러니까 다돌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찾아갈 때 그런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아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아동 선정에 있어서 센터별로 특징이, 이용아동 선정기준이 좀 다르고요. 대표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소득수준에는 관계가 없고 주로

죄송합니다. 제 질의가, 아이를 이렇게 찾아갈 때 무조건 어머니가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안전장치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 신청을 할 때 말씀을?

아뇨, 찾아갈 때. 아이들 찾아갈 때.

아, 네. 찾아갈 때. 일단은 처음에 아이, 아동을 맡길 때 부모님들이 먼저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건 센터에서도 충분히, 가족관계나 그런 것은 세심히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케어를 하면서 아이들을 찾을 때는 그 센터의 돌봄선생님이나 센터장님, 종사자들이 그거는 꼭 확인을 하고, 그렇게는.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되어 있냐는, 그

네.

서류상으로 보나요?

서류도 다, 저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실 때.

그러니까 부모님 외에 할머니, 할아버지.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확인을.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해야 하고 지금까지 사건은 없었지만 한 번이라도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우려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체크해서 그런 절차가 있다면 더 강화해 주시고 없다면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용운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느린학습자 관련해서, 이용운 위원님께서 5천만 원 해서 좀 감사하다고 좀 표현을 하셨는데 너무 검소하신 것 같아요. 5천만 원은 예산 선 거 아닙니다. 여기 사업추진계획 보면 대상자 검사 및 치료서비스, 육아상담 코칭 추진. 이거 5천만 원으로 못 할 것 같아요, 여기 쓰여있는 대로 하면.

네.

치료서비스 5천만 원에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소장, 현재 아동상담소 소장님께서 굉장히 능력이 좋으시다고

저는 사람에 치중된 행정은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같이 협업을 할 때, 예산을 따낼 때 전임 담당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굉장히 애를 쓰셔서. 왜냐하면 화성시 재정이 올해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신규예산은 하나도 반영을 안 해 주시고 기존의 예산도 많이 깎였는데 이거 굉장히 열심히 해서

네, 담당부서는 어렵게 하신 건 맞는데

다음에 더 확대해서.

시민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건 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런 느린학습자 관련된 사업들은 증가해야 하고요. 특히나 제가, 저도 체대를 나왔다 보니까 이 초등학생의 느린학습자들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될 때 가장 비교가 되는 것은 운동능력입니다. 그래서 멀어지고 이렇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끼리 모여서 포럼을 한다거나 화성시만의 또 그런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다가 제안을 한다든지. 좀 이런 발전적인 방향이 나와야 하는데 일편적인, 일회성인 이런 프로그램보다 그런 정책을 만드는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7-9쪽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시고 의견을 제시한 말씀과 중복되겠는데요. 저희가 이 아동은, 이 피해 입은 아동도 관리도 중요하지만 가해아동도 우리가 나쁘게 볼 수 없습니다, 그 가해아동도. 성인의 가해와 아동들의 가해는 조금 차이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해아동들에 대해서 좀,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우리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아동들에 대해서 케어하고 감싸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인을 없애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제공하는 가해아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품어주고, 어떻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세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느린학습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금 느리다, 빠르다는 판단할 수 없지만 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각 읍면동에 시정설명회 할 때 느린학습자 학부모들께서 여러 의견들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화성시에 느린학습자 현황이 파악되고 있죠?

사실은 아직까지 현황이 딱 파악되진 않았고요. 지난번에 읍면동별로 많이, 네 군데에서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분들에 의하면 한 200여 분 정도가 같이 동호회처럼 활동하고 있다고, 커뮤니티로.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느린학습자에 대해서 막연하게 예산 5천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고 대응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현황 파악입니다. 그래서 느린학습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또 이분, 이 학생들의 생활수준이 어떠한지, 또 이 학생들의 나이대가 어느 나이대에, 뭐 다방면으로 있는데 어느 나이대가 중점적으로 좀 더 많았는지. 만약에 열다섯 살대가 많다 그러면 열다섯 살이 태어나던 시기에 사회적으로 변화요인 같은 게 있는지, 또 느린학습자들에 대한 형제자매 관계라든가 이 현황파악을 디테일하게 해야 합니다. 디테일하게 해야지 여기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황파악을 잘하시고 또 부모들, 잘 내용도 모르는 우리들이 대응책을 내는 것보다는 부모들하고 간담회으로 한 번으로 끝낸다, 그거는 그냥 형식적입니다. 부모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하고 또 소규모로 따로 만나서 심도 있게 얘기도 해 보고. 그래서 부모간담회를 갖다가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우리 느린학습자에 대한 연구논문이나 학회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회 같은 게 있다면 우리 담당팀장님은 학회 참석하시고, 그래서 공부도 하시고. 또 외국에 이런 느린학습 사례가 있는지. 그래서 외국의 느린학습 사례가 우리보다 더 빠른 쪽에 있는지 찾아봐서 외국인은 느린학습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 5천만 원에 맞는 사업만 펼치겠다 그러면 그건 진짜 삼류들이 하는 일이고요. 정말 이 화성시가 앞서가서 좋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좋은 선례, 좋은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담당팀에서 조금 더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토의하시고 필요하다면 화성연구원들한테 도움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체계 같은 것을 하나하나 잘, 틀을 만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친화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 노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장년노인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애란 노인정책팀장입니다. 편종헌 중장년정책팀장입니다. 조지해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강경남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조인희 공공의료복지팀장입니다. 먼저 중장년노인복지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성과 및 2024년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19-4페이지 권역별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및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 각종 정보제공과 다양한 욕구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개관한 정조효노인복지관을 포함하여 총 네 개소에서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19-5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등 지원 강화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및 취약노인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AI·IoT 기술을 활용하여 365일 24시간 어르신의 안전을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두 개소 추가 지정하여 총 6개소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결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19-6페이지 노후생활 안정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장수수당과 효도수당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에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및 월동난방비,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19-7페이지 노인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입니다. 2024년에는 작년 2023년 대비 22% 노인일자리 사업량을 확대하여 4,959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조효노인복지관 1개소를 포함 7개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분기별 실적분석 및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9-8페이지 중장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대학공간을 활용하여 재무상담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교육 등을 지원하는 화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시비로 중장년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해 4월부터 상담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입니다. 중장년의 제2인생 설계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다변화하여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19-9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등 지원 및 관리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지원하며 지도감독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시설운영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 장기요양기관은 318개소가 운영 중이며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관리 및 입소자의 안전을 위해 2024년도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점검을 시행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19-1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법인 및 시설 지원입니다. 관내의 노인복지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원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19-11페이지 경로당 시설 지원 및 관리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없는 마을의 경로당 신규 설치를 위한 건축 지원, 건축물 매입 및 월세·전세 계약을 통한 임차 지원을 추진하여 여가 복지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시설의 기능 보강 및 환경개선을 위해 유지보수, 증개축 공사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19-12페이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및 관리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중 운영지원에는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사회봉사활동비, 물품구입비, 입식식탁이 있으며 활성화 지원에는 경로당 교육문화프로그램, 안마의자 임차, 노인복지신문 보급 등이 있습니다. 열 번째, 19-13페이지 시립 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입니다. 인구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공공성 있는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소자 및 보호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립요양원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올해 8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열한 번째, 19-14페이지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입니다. 대한노인회 및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이용 시 동부권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낮고, 향후 특례시 및 노인인구수 증가에 대비하여 동부권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을 복합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19-15페이지 오음공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산림체험활동 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음공원 내 무장애나눔길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5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신청으로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는 도심 속 자연 힐링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월 남부노인복지관장의 횡령사건을 계기로 복지관의 민간위탁금 지원 등 전반적인 회계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두 개과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 매주 화요일 병점역에서 무료급식, 어르신들 무료급식하는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좀, 다섯 명분인가 좀 줄었다고 해요.

네.

다섯 명분이면 얼마 정도 예산이 되는 건가요?

그 한 끼당 기준단가가 4천 원입니다. 저희가 경로 무료급식이 694명에서 600명으로 됐고요. 그리고 저소득 식사배달사업이 460명에서 49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이 조금 줄고 식사배달사업이 조금 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 보면 다중집합하는 데서 식사를 못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식사배달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정착화됐다 보니까 회복이 돼도 나와서 드시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숫자가 그렇게 증가되지 못해서 도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조금 줄고, 그다음에 식사배달사업은 조금 늘고 그렇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지금 거기, 병점노인 20, 30명에서 25명분인데요. 그 부분들은 향후 증가부분을 통해서 추경이나 이런 데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30명에서 25명으로 준 건 알고 있는데요.

네.

100명이 넘고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어르신들이 오셔요. 제가 봉사를 거기서 좀, 가끔 한번씩 하거든요. 그리고 음식도 맛있게 잘 나와요. 빵도 무료로 드리고 그다음 음료수, 과일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잘, 잘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스물다섯 명, 25인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꽤 많아요. 한번 들러 보세요, 화요일.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월로 따지면 22일분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5일치를 화요일에 한번 주잖습니까. 그래서 그 계산을 해 보면 100명분에 대한, 그거를 한 번에 주는.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25분분이 곱하기 5일을 하면 100명 정도 부분들이 되잖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좀 더, 더, 저희도 부분들은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좀 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드시고 거기도 정리도 다 하고 가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맛있게 잘, 정성스럽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건의드리면, 이건 건의예요.

네.

주위에 베이커리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베이커리에서 빵, 화요일에 무료급식할 때 빵을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 곳에서. 그래서 그게 보니까 몇 박스씩 돼요, 지원을 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에게 감사패를 드린다든가 어떻게 좀 감사인사를 따로 드리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료수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그냥 감사패 드리고 이런 거는 진정한 마음으로만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께 그렇게 치하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사업은 많이 본받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 가서 이 부분들 좀 파악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한 가지 더. 아까 양곡비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좀, 밥을 매일매일 해 드시는 데가 있고 제가 지금 문자를 해 봤더니 1주일에 두 번, 세 번만 해 드시는 분이, 노인정이 있으시대요.

네.

그런데 거기 20명이 되더라도 쌀이 남는 거예요, 거기도. 1주일에 두 번, 세 번씩 해서, 밥을 해서 드시니까. 그래서 매일 해 드시는 노인정에는 세 포 내지 네 포만 좀 더 플러스해서 증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동일하게 7, 일곱 포인데 좀, 장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게 그거예요. 양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맨날 밥 해 먹어서 쌀이 세 포 모자라.’ 다섯 포 모자라는 데는, 진안동에서는 다섯 포가 모자란다고 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방법이 없나, 그래서 한번, 과장님 한번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저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네.

노인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이 지금 있잖아요.

네.

작년에 어떻게, 예산이 다 소진이 됐나요?

작년에 한 63%, 63에서 67% 정도 소진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저희 주위에 사는 할머니가 걸어가시는데 어딜 가시냐니까 목욕하러 중심상가를 가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로 가시느냐, 추운데.” 그랬더니 가맹점이 없나 봐요, 그걸 받아주는 데가 있고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는 갈 수가 없나 봐요, 그걸 가지고. 분기마다 3만 원씩

맞습니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목욕탕이 화성시에 몇 개 정도 있나 볼 때 한 30여 개, 30여 개 정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가맹으로 가입한 사람은 열일곱 개인가요, 열세 개인가요.

열세 개입니다.

열세 개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정책이거든요. 온수가 안 나오거나 목욕시설이 안 된 분들, 차상위계층 기초수급대상자잖아요.

네.

그분들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진이 안 됐다는 것은 목욕탕이, 갈 수 있는 가맹점 목욕탕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대표는, 대표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여쭤봤어요, 그분한테. 그랬더니 가맹을 안 하는 이유가 실례를 좀, 목욕탕에서 실례를 좀 하시나 봐요, 어르신들이.

네.

그러다 보면, 실례를 하게 되면 그 물을 다 갈아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값이 엄청, 수도요금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인은 그것 때문에 가맹을 안 한다고 하신대요. 그런데 어른들은 의지, 내 의지로 실례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실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탕 속에서 그렇게 하시면 물을 다 갈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물값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득보다 실이 더 많기 때문에 가맹 안 한다는데.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인데 이걸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다면 수도요금을 지원해 주는 게 어떻냐는 거죠. 목욕탕에 수도요금을 지원을 해 줘서 인근 목욕탕에 가서 목욕할 수 있게끔. 그걸 한번은 생각을,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시자고요.

네.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63% 정도 소진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은 없앨 수가 없어요.

네, 저희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월에 제가 직접 목욕협회 관계자님이, 그 병점에 아센사우나. 그분이 협회장님이신데요, 만나서 가입 독려 부분들 말씀하셨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소변, 실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낙상, 이 부분들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이 부분들이 좀 더, 더 우려사항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담당팀장과 주무관이, 저도 나가봤지만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정 쪽에 지금 이렇게 한 달에 몇 군데씩 정해서 가입을 독려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가정에서 또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욕탕이 점점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상은 가정,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목욕을 못 하니까 공중목욕탕에서 위생적인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들은 좀 진행은 하고 있는데 목욕 관계자분들도 그런 우려 부분들 때문에 좀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은 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더 저희가 맨투맨으로 독려를 더욱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수돗물비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낙상사고 있었을 때 책임이라든가,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이거는 좀, 이 사업은 좀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사용에 있어서 경로당에 운영비 주면서

네.

가능 항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으면 그냥 반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에 전용이라고, 전용은 아니지만

네.

이게 쓸 수 있게끔. 반납, 그 사항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노인분들이 그냥 곧이곧대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거 반납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다른 종목은 부족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매년 지출가능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 통해서, 읍면동에서 또 마을회로, 아니, 노인회로, 경로당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거 좀 해 주셨으면.

네.

다른 부분은 잘 하고 계시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그거는 매뉴얼을 확실하게 만든 거예요?

아, 지금 복지관 매뉴얼은 저희가 세 개과,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저희 과 포함해서 저희가 회의를 좀 몇 차례 가졌고요. 지도점검 매뉴얼은 곧,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복지부에서 있는 매뉴얼도 있는데요. 그거 부분들도 보완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상사가 없도록.

네.

지금 한창 특례시로 예정되어서 뜨고 있는데 이런 게 덜커덕덜커덕 생기니까. 계속 잘, 계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좀, 건의 또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 화성시가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깐 저희가 노인분회장님들 회의가 있고 그러면 이동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회장님들의 이동의 거리가 길다 보니까 또 대중교통보다는 다 자차를 이용하시니까 유류비도 되게 많이 들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회장님들한테는 수당 아닌 뭐 이런 게 지급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급이 되는데 또 이 어르신들이 전국실버뉴스, 신문이 발행이 되다 보니까 전국의 경로당, 분회별로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금방 아세요.

맞습니다.

금방 알고 계시다 보니까 분회장 수당이 많다, 적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한번, 그래도 화성시가 앞서가니까 다른 지자체보다는 처지지 않게, 그분들이 받는 수당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는 못 줘도 비슷한 수준으로는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올해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소폭 인상했는데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송경수입니다. 화성시민의 위생 및 장사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인장 위생정책팀장입니다. 김순희 위생안전팀장입니다. 김경림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혜림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정정화 장사문화팀장입니다. 김정민 함백산추모공원팀장입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부서현황과 20-2쪽 2023년 주요 사업 추진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20–3쪽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입니다. 민·관이 협업하여 음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특화거리 지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특화거리 내 참여 업소를 지원하고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캠페인 등을 수행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특화거리를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4쪽 음식점 주방 시설 청소비용 지원입니다.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 청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음식점들의 위생 수준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보조금을 20% 확대하여 총 50개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5쪽 음식점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입니다. 편리한 식탁 문화 정착을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입식 테이블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업소당 최대 150만 원으로 20개 업소를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6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입니다. 위생관리상태와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 외식산업의 홍보와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에는 모범음식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전년 대비 10% 증가한 104개소를 지정 관리하고자 합니다. 20–7쪽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받아 운영 중으로 어린이급식소 803개소, 23,394명의 어린이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순회방문지도, 어린이 식생활 체험관 운영, 연령대별 식단 제공 등으로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급식 관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화성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의 이용자별 단계에 맞춘 균형 식단 제공, 순회방문지도를 실시하여 식재료 관리, 조리, 배식단계까지 급식 전반에 걸친 급식 안전관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9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 환경을 조성을 위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 1,900개소 이상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하여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20–10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정 운영입니다. 일반 시민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구성하여 부족한 식품감시체계를 보완하고 소비자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5천여 개의 위생업소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1쪽 위생업소 지도‧점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기·계절별 위생업소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통해 안전한 위생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쪽 화성시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2008년 화성시추모공원 개원 후 15년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신청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담당인력 한 명을 충원하여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선진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3쪽 화성시추모공원 절토사면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화성시추모공원의 절토사면 옹벽 부패 및 파손으로 인해 2023년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보수공사를 기 시행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옹벽 재설치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봉안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4쪽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입니다. 2022년 양성된 웰다잉 문화활동가를 활용하여 관내 경로당에 웰다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웰다잉 문화활동가 지원사업과 관내 복지관을 통하여 웰다잉특강, 자서전쓰기, 입관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어르신인생노트 사업을 추진하며 인생 황혼기의 어르신들의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가치 있는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5쪽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급증하는 화장 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이 겪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0–16쪽 매송주민편익시설 건립입니다. 함백산 추모공원 설치후보지 공개모집 공고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매송면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편익시설 건립 착공에 들어가며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쪽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봉안담 설치입니다. 함백산추모공원 봉안담 만장에 대비하여 8천 기 내외의 추가 봉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2024년에는 봉안담 설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20-6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모범음식점 지정이 되면 몇 년 동안 유예가 되는 거예요?

모범음식점은 2년 동안 유지가 되며, 그리고 1년에 저희가 신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모범음식점을 재지정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러면 지정하는 것에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있죠?

일단은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조건에는 건물의 구조 및 환경, 그래서 배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물탱크, 오염,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발생시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거리가 유지되어야 하고 또 주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방 바닥이 내수처리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또 원재료 보관, 운반시설 그런 것들이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있는지 그런. 또 제공 반찬과 가격표시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는지. 또한 주방, 칼, 도마 등은 분리해서 야채와 고기를 분리해서 조리할 수 있는지 그런 기본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충족을 해야만 모범음식점 지정이 될 수가 있고요. 사실상은 요즘에는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위생등급제, 위생등급제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게 화성시 관내에는 511개 정도가 있는데요, 보면 별 하나 등급과 별 두 개 등급, 별 세 개의 등급, 또 호텔 같은 데는 보통 별 세 개의 등급을 가진 식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의 기준보다는 식품위생등급의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쪽으로 방향을 많이 바꾸는 추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당에 가보면 물, 우리 이제, 손님으로 가면 물 먼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물을 이 사람, 저 사람이 만지면서 따라서 마셔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 통 가져가서 그 정수기에서 물 받아서 또 냉장고에 넣거나, 손님 상에 놓거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플라스틱 통이 굉장히, 소독을 제대로 안 하면 거기에는

오염.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큰 것이 플라스틱 병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건에 한번 넣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 부분도 여기 모범음식점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수원의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물인데, 물에 대한 위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5쪽 좀 보겠습니다.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지원, 음식점 시설지원인데 교통약자들이 다닐 수 있게끔 경사로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특별시 중의 하나는 일반, 무슨 복권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약 한 13억 정도씩 후원을 받고 그랬던 모양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뭐, 5억 2천 예산이 잡혀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예산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도 법적 검토를, 다양한 분야를 검토를 했고요. 일단은 저희 위생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상의 지원에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식품진흥기금은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그다음에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쓰이도록 되어 있어서 경사로도 저희가 지원예산 범위에 들어가는지 중앙부처, 식약처에 저희가 질의를 올려놓은 상태고요. 또 그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후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 노력을 할 거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지자체, 서울시라든지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조례를 지정해서 일반회계를 활용하여 경사로를 장애인편익시설, 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모범음식점뿐만 아니라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음식점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 외에 공연장, 약국, 편의점 등에도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런 형평성이나, 형평성에 맞아야 하고 그래서 어느 특정한 부분만 지원하는 것은 조금 법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저거도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봉추모공원에 태양발전시설로 인해서 주차구역에 지붕이 씌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장애인주차장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태양발전시설, 그 안의 일부만이라도 좀 이동을 시켜주면 어떤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두 가지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비가림막을 신규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일부 이동해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구역 내에 설치, 그러니까 구획을 정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검토했는데 일단 신규설치 검토는 개발제한구역이라 행위신고가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일부 장애인주차구역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구역으로 옮기는 부분은 장애인복지과랑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한 결과 건널목이 있는 곳에 이렇게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를 가능하다고, 그런.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건축물표시변경신고를 하고 주차장도색비를 편성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고맙습니다. 1차추경에서 이렇게 반영이 돼서. 교통장애인들이 이동편의,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주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10쪽 보면 위생감시원 70명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나요?

일단 위생감시원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한 4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이제 하반기에도 4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송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방침을 저희가 만들어서 소비자위생감시원들이 조금, 어떤 규정을 정해서 감시원들을 좀 이렇게, 지역별로 골고루 뽑고 그다음에 전문,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방침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흔히 완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장.

네.

완장 채워주면 어떤 과잉단속 내지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잘 되어서 식품위생감시원으로서의 역할을 좀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러면 이분들은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근무일수.

1년에 100일 정도만 근무를 할 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4시간 이상 활동을 했을 경우에 하루에 5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6쪽 보면 매송면 주민편익시설. 이거는 예정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설계라든가 이런 게 다 되어서 건립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작년도에 1차, 2차에 걸쳐서 주민회의를 했고요, 거기에서 반영된 사항들을 모두 다 반영해서, 설계를 좀 변경해서 이번에 보면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면적도 좀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지하를, 지하 2층까지로, 1층에서 2층까지로 변경이 돼서 지하 공사에 따른 안전, 안전관리 그런 용역도 줬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연이 돼서 올해부터 현재 지금 설계는 다 끝났고요, 착공에, 지금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이 의견, 저 의견 많지마는 하여간 주된 의견이 돼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걸 갖다가 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 이게 건립을 시켜 주면 매년 여기에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나요?

일단은 저희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면 발안에, 발안에

소각장.

소각장을 참고로 하여 운영비를 설정을 하고 또 주민들 할인혜택 등도 발안소각장과 거의 비슷하게, 제가 그렇게 충분한 주민협의를 거쳐서 저희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영장, 사우나 다 이게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민들 우선이지만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매년 운영비가 아직은 책정은 안 됐지만 또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것 있잖아요.

네.

그것도 위원회 구성해서 진행을 해야 하겠죠?

네,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송 그러니까 또 수목장 때문에 먼저 문제가 좀 있었던 건데.

네.

그거는 원만히 다 해결이 됐고. 뭐라고 그러나, 먼저 돈을 받은 주민들이 그 해결 문제도 끝까지 다 마무리가 잘 된 건가요?

네,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반환한 거예요? 아니면?

반환을 하였습니다.

반환을요.

네.

아, 네.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경사로에서 좀,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경사로 문제는 작년 12월 11일 아름다운세상 그쪽에서 연결해서, 이치원 가수가 후원회 회장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가수분들 모임에 이렇게. 그래서 여덟 곳을 한 1,000여만 원어치 경사로 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이걸, 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민·관이 같이 좀 하면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거고 모범음식점이나 기타 편의시설이 엄청 많잖아요. 그 통계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여튼, 감사 표시를 하는 건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더

아, 감사 표시.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교통약자들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집행부에서 좀, 그 사람들한테. 어떤 배려라고 하면 그렇지만 파급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번 좀 고려해 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생, 위생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되게 고생 많이 하신다는 소리를 현장에서 많이 듣습니다. 동탄출장소, 동부출장소 그쪽에 계시는 위생과 직원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뭐, 고생이 많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의 좀 더 안정적인 위생,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응원드리고요. 하여간 금년도에 수립한 업무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 잘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여가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