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석만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석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관리팀 최종근 팀장 및 농업지원팀 윤주혁 팀장은 조모상 등의 개인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참석 못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김정우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장을 대신하여 이선균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농업지원팀장을 대신하여 이다연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친환경농업팀 김소영 팀장입니다. 잦은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지진,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여느 때보다도 큰 지금, 먹거리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시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계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부서현황으로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팀, 농지관리팀, 농업지원팀, 친환경농업팀 등 4개팀, 19명으로 조직되어 농업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3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성과는 농업, 농촌 공익기능증진 경기도 1위 달성과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인월급제 및 청년농업인 신규 발굴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며 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 도입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행정을 펼쳤습니다. 2024년도에는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구현을 위해 귀농 귀촌사업 확대,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추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 등 경기도 농업경쟁력 1위 도시,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농업, 농촌 육성을 목표로 12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6-4쪽 농어업회의소 기능 강화입니다. 화성시농어업회의소는 농정거버넌스 실현과 농어업인의 대의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농어업인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단체로서 농어업인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농정 개선 과제 발굴, 농정현안 토론회, 농어업인 역량강화 교육,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어업인들이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5쪽 농업인 월급제 추진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반복사업으로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 소득을 미리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수확 정산 후 환수하는 무이자 융자사업으로 소득이 없는 비수기에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금융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등을 절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70여 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3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업인 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고품질쌀 생산 육성입니다. 화성시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고품질 쌀 육성을 위해 수향미 골든퀸 3호 전용실시료와 수향미 종자대 지원, 벼 병해충 방제 등 5개 사업에 총 5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타 지역 브랜드 쌀에 대응하고 수향미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있는 농민들에게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여 농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50%를 포함한 13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농민 2만 1,300여 명에게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발행하여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농촌인력 수급 지원입니다. 농촌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유휴 노동력을 연결해 줌으로써 농촌인력 수급을 안정화하고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모한 사업으로 우리 시는 내국인을 농가에 중개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결혼이민자 가족, 친척을 초청하여 필요 농가에 지원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베트남과 MOU체결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비, 교통비 등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농업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잦은 이상기온에 따라 발생되는 냉해, 가뭄,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0쪽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농지의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131건의 농지불법을 적발하였으며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203건의 처분명령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농지불법 및 휴경의 사전예방을 위해 올해는 총사업비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 11명을 채용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6-11쪽 FTA 대응 강화를 위한 농업 자재 지원입니다. FTA 등 대외적인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대응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농가에 농업생산시설, 농자재,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웰빙 원예용 하우스 지원 및 농기계 지원사업,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에 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공익직접지불제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반복사업으로 영농규모 0.5헥타르 이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연 13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면적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차등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선택형 전략작물직불금은 논에 하계작물인 콩, 가루쌀,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거나 동계작물인 밀, 동계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경우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만 3,376명 지급을 목표로 사업비 236억 1,9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3쪽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화옹간척지 제4공구 768헥타르에 경기도 주관으로 화성시, 마사회, 수원축협, 농우바이오, 경기남부수협 등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농축수산 관광클러스터 융복합 사업으로 우리 시는 화옹간척지 제4-9공구에 에코팜랜드를 조성하여 서해안권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는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면적은 총 45.5헥타르, 총사업비 515억 6,600만 원 중 하부기반시설 공사비 125억, 상부시설 공사비 347억으로 경관농업단지와 지역특화작목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하부기반시설은 2023년 12월 공사 준공되었으며 2024년 상반기 사업 준공예정입니다. 상부시설 조성공사는 공공건축과로 업무이관되어 공사 착공되었고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5쪽 농업 미래를 이끌어나갈 신규인력 양성입니다.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실현을 위해 후계농업인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청년후계농업인에게는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과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을, 귀농 창업농과 기존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주택구입 자금 지원,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6쪽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농업생태계 보전과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생산단지 육성에 필요한 시설, 장비, 농자재 지원사업과 친환경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 등 10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 4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환경친화적인 농자재 사용 등을 유도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4년 올해 처음 들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예산이 약 6,400억 정도 관련해서 작년보다 약간 줄었긴 하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없이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우리 시비가 약 67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50%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65억 7,400만 원 중에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제가 알기로 총예산 130억 중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맞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근로보수라든가 사무관리비 포함해서요, 한 9억 정도 가는 사항입니다.

이게 해년 해마다 해가 거듭해 갈수록 정말로 이 사람에 대한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사람의 자격을 사실은 따지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그랬을 때 이게 연차적으로 횟수가 지속적으로 지나가면 그분들은, 받는 분들은 확실하게 표가 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으면 굳이 이 많은 예산을 10억 정도를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는 데에 있어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지속적으로 한 9억에서 10억을 투자를 계속할 건가요?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이 사업을 별도로 하려면 신청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검증을 해야 될 사항이고 검증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줄이기는 약간 어려운 사항이고요.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도 이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기도 기본소득의 활성화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아니,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리감독하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별도로 한 10억이, 이 금액에서 10억이 들어가는데 그 많은 예산들이,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행정비인 거잖아요, 행정비.

네, 맞습니다.

행정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받았던 분이 올해 또 받고 내년에 또 받고, 데이터가 계속 지속적으로, 받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받으면 그걸 검증을 하는 데에 예를 들어서 10번을 할 거를 5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회의수당을 좀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희가 이거 조사에 대해서는 마을위원회라고 그쪽에서는

과장님, 당연히 체계에 의해서, 위원회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체계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는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배정수가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으면 똑같은 분들이 계속 받는 거잖아요. 물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겠죠. 그랬을 때에 그 데이터,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은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검증을 하는 데에 있어서 10번 할 거를 5번을 한다든지 3번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되냐, 그랬을 때 운영비에 대한 수당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꼭 10번을 정해 놨으면 10번을 다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검토해 가지고요,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약 13억 정도가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예산이. 신청자가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024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험을 받는 건가요?

이게 작년도 기준 해 가지고 약간 늘어날 거를 대비해 가지고

늘어날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일단 약간 좀 늘려서 세운

여기 자비는 표시가 안 됐거든요. 자비도 있는 거죠?

네, 자부담은 10% 자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총금액 13억에 대한 10%가 자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이건 순수하게 도비랑 시비가 포함된 게 13억이고요.

자비는

자부담은 별도입니다.

별도인 거죠?

네.

어쨌든 농민 재해보험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도 홍보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FTA 강화를 위한 농업자재 지원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원예 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못자리 상토 지원 이렇게 해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시설장비 그다음에 소형 농기계, 사실 이런 것들은 가구수가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지원을 받는, 혜택을 보는 가구는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못자리 상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많이 지원을 받는,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때 예산을 사용할 때 모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항상 저희 위원님들이 공직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실제로 많이 혜택을 보는 농가수에 대한 예산들은 좀 줄었어도 그걸 다른 데에서 채워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데에는 좀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몇 분 몇 분의 혜택, 적은 분들의 혜택을 받는 거를 사실 아까 2만 가구 중에서 10가구 받는 거하고 6,000가구 받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 과에서 차후에 예산을 운영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혜택을 많이 보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운영을 해서 잘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적게 혜택을 받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그걸 좀 줄이더라도 좀 많이 받는 데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혜택 받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앞으로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팜랜드 관련해서 토목공사는 혹시 하고 있어요? 공공건축과로 이양을 한 건가요?

이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이.

농업정책과에서 진행사항이나 그에 따르는 모든 사항들은, 행정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상이 2025년 12월에 준공이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들어오잖아요. 마사회도 들어오고 축협도 들어오고 농우바이오도 들어오고, 준공일자가 보니까 좀 다들 달라요. 그렇죠?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2025년 12월에 에코팜랜드가 우리 것이 제일 먼저 들어가면 사실은 거기에 덩그러니 우리 것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업체만 거기에 남아있었을 때 과연 이걸 운영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시민들한테 개방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사업들이 축협, 마사회, 경기남부수협 이런 것들이 좀 일괄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들어오면 상당히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준공일자가 거의 달라서 만약에 우리 에코팜랜드만 먼저 들어왔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거냐, 운영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여기도 예산이 한 500억 이상이 들어가서 결국은 거기에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시민들이 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는지에 대한 의문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차후에 이걸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식품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징검다리활력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같이 준공이 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궁평항에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유도를 할 건가, 그쪽으로 가서 많이 이용도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돈은 갖다가, 예산은 투입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차후에 준공이 됐을 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요, 송산농협 안에 있는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한 명 예산을 지원하면서, 계속 신청 들어오는 게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한 농민들, 그리고 신청하는 사람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를 잘만 시켜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저희 과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여러 가지 발굴을 해서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산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추가로 더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농민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업체를 통해 가지고

네, 그거를 수거해 가지고 살포까지 하면 그 비용을 우리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축순환농법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냥 퇴비를 뿌리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비라든가 그런 걸 심는 거는 다른 대목에 또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보고 잘 들었고요. 도입부에서 말씀하실 때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하는 경제환경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농민들께 상당히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한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배경에는 올해의 어떤 예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에서 혹시 1차 추경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현재는 아직까지는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1회 추경 사항에서는 국도비 관련해서 증액이 됐든가 아니면 감소가 됐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못자리 상토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지원이 못 되는 사업들도 많잖아요. 사실 농업이라는 게 그 시기에 딱딱 맞춰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때 지원이 안 되었을 때는 농민들의 농가소득에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매칭과 관련돼서 사업을 검토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도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재차 지적을 많이 하셨고 당부도 드렸습니다. 상토에 대해서 사실 화성시 농가수가 도내 1위, 농민도 도내 1위, 면적도 다 도내 1위입니다. 여러 명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를 지금 긴축에 대한 이유 때문에 예산 삭감이 된 거는 저희도 알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상토뿐만 아니라 병충해 방제 때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계시지만 2차, 3차 노린재 방제까지도 그런 농민들이 아우성이 나지 않도록 방제만은 꼭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제 관련해서 3차 돌발, 현재 예산이 3억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건 추경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토에 관련해서는요, 읍면에 저희가 추가 물량을, 수요량을 조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취합이 되면 농협에 협조를 해서 농협에서 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협에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상토액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은 있지만 병충해 방제가 제때 안 됐을 때는 수확량이 진짜 쌀알이 싸라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추경에 3차까지, 노린재까지 피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기도 내에서 1위라는 농업 가구수가 많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화성시가 그렇게 농업이다 이렇게 단정짓지는 못해요, 기업수도 워낙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에서 경기도 3위를 했다는 거를 보면 우리 과에서 친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친환경팀장님 애 많이 쓰셨어요. 진심으로 칭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꼭 화성시가 이렇게 친환경으로 열심히 한다는 이런 거를 전국에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친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민규입니다. 화성시 농업의 발전과 먹거리 정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정우 유통정책팀장입니다. 홍효선 공공급식팀장입니다. 백주원 로컬푸드팀장입니다. 김미견 브랜드마케팅팀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 부서 사업목표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속가능한 도시 먹거리 기반 구축입니다. 세계 식량위기와 식량안보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시기에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수립을 통해 100만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로컬푸드 유통체계를 활성화하고 생산, 가공, 관광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도농복합도시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100만 시민을 위한 먹거리 계획 추진입니다. 100만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합동협의체인 화성시먹거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업, 환경, 교육, 복지 등 화성시 여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계획을 23년 11월 수립 완료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농식품부 주관 지역먹거리 지수평가에 참여하여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국제협약인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에 가입하여 글로벌 정책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먹거리 정책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7-5쪽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신규 일자리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7-6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낙후된 서부권역의 인적자원 육성 및 시설투자로 도농간, 동서 간 지역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주민주도형 사업추진 주체 육성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화성호간척지 제4공구 경관농업단지 내에 카페, 농산물 판매장, 농가레스토랑이 들어가는 가칭 징검다리활력센터가 공사 진행 중이며 24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팔탄면 구장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에 농산물가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후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준공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 당시 20년에서 2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설계되었으나 하드웨어 건립 준공을 위하여 24년도까지 사업을 연장하게 되었으며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한 하드웨어 예산 부족액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농촌형관광지 활성화와 화성시 가공식품 발전을 위한 기반을 넓혀가겠습니다. 7-7쪽 농촌체험 및 도시민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 농민, 도시민의 교류 확대를 위한 농촌체험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체험시설 및 체험마을 리더역량 강화교육 등을 지원하는 등 도시민과 교류할 수 있는 지역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경비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7-9쪽 학교급식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등 관내 우수농산물을 공공급식을 통해 유치원, 학교에 공급하여 우수농산물을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차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10쪽 공공급식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공공급식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식재료 공급사업과 햇살드리 쌀 차액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통하여 과일 섭취를 통한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관내 및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 기반을 넓혀가겠습니다. 또한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여 쌀 소비를 촉진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7-11쪽 식생활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에 로컬푸드를 공급하면서 소비자인 학생, 어린이, 학부모, 시민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 급식모니터링단 운영, 농업 생태환경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 등을 추진하고 급식 서포터즈단, 급식출하농가대상 가족봉사단 운영 등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급식 공급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12쪽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농업인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재단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재단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13쪽 로컬푸드 도시민, 농촌공존시스템 문화 구축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리모델링 지원,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을 통한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지역 먹거리 공급망을 강화하겠습니다. 7-14쪽 농산물 및 가공농식품 수출 경쟁력 확대입니다. 수출 농식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고품질화를 위하여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지원, 신선 농산물 수출단지 시설 개선,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식품 수출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5에서 16쪽 화성시 농특산물 브랜드 운영입니다. 우수 농특산물을 발굴, 육성하여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인 햇살드리, 수향미 사용권을 부여하고 규격화된 포장재, 생산기반시설 지원으로 농산물 품질 차별화를 도모하여 브랜드 인지도 및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7-17쪽 화성시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인 햇살드리 및 수향미의 브랜드 홍보를 추진함과 동시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및 화훼생산유통조직 육성사업,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화성시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7-18쪽 포도 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화성 송산포도는 우리 시 대표 농산물로 엄격한 품질관리와 소비 트렌드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명품포도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포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포도 유통 활성화 지원,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 지원, 포도축제 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선도농가를 육성하고 전략적 마케팅을 통하여 유통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철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안녕하십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산물 유통에 노력해 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재단의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장 공경진 본부장입니다. 유통사업본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식사업본부 이언우 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경영관리팀 권영준 팀장입니다. 윤리감사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정책팀 김진락 팀장입니다. 다음은 홍보전락팀 장득선 팀장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팀 최창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유통관리팀 엄여진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매장사업팀 이오성 팀장입니다. 이어서 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기관현황입니다. 기존 3국 7팀이었으나 2월 19일 자로 조직개편함에 따라 현재 대표이사 치자 하에 3본부, 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직원은 총 121명으로 일반직 61명, 업무지원직 53명, 계약직 6명, 파견공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22쪽 2023년 주요성과 및 24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재단은 2023년 매출 681억 원을 달성하였고 잔류농약 검사 3,726건, 원산지 전수조사 368건 등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산포도축제 운영을 주관하여 방문객 15만 5,000명과 농산물 판매액 19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4년도 재단은 화성시 농축수산물 공급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농가 소득 구축을 목표로 12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5쪽입니다. 재단은 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농특산물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및 SNS관리, 언론보도, 관내 주요축제 홍보 운영 등 홍보사업과 외부기관 벤치마킹 대응 등 화성시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24년부터는 화성시 지역축제와 연계를 통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로컬푸드를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로컬푸드 소비자 및 생산자 네트워크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철 농산물 수확체험 화성산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 강의 등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화성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로컬푸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2024년 화성송산포도축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화성송산포도축제 운영을 주관한 경험을 토대로 시민들이 송산포도를 주제로 다양한 포도를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를 기획하겠으며 송산포도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함께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8쪽 화성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농촌 신활력 사업은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의 부분을 맡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징검다리 활력스쿨, 마을단위 집하소 운영, 내가 마을CEO 등 주민참여형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23년도까지 추진하려고 했으나 하드웨어 지원사업으로 24년까지 연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221개소와 국공립 어린이집 140개소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23년도에 매출액 357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매출액 37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통해 학생과 시민이 관내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0쪽 안전성 검사 시스템 강화와 8-11쪽 선제적 식품 안전검사 체계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에 출하하는 농축산물과 가공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가공품 납품업체와 직매장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원산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가축사료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축산물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재단에서 출하하는 농축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2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봉담 본점을 포함하여 총 7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3년도 매출은 324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연간 120여 농가가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으며 120여만 명의 시민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13쪽 농업이 로컬푸드 참여 활성화와 8-14쪽 로컬푸드 출하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농가 직거래를 다시 활성화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는 자리를 더 확대해 나가겠으며 품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5쪽 농민 가공장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원물 판매에서 나아가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잉여 농산물을 활용하는 등 농민들이 로컬푸드를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 및 생산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16쪽 징검다리가공센터 운영 기반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연계하여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가공센터 운영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APC 전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과 에코팜랜드 관광객 및 공공급식 등에 유통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신선 편의식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가공센터 운영 기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합푸드지원센터에서는 시민들에게 화성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신선한 농산물을 착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임직원과 120여 농가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금년도 중으로 다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쪽 부지하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섞여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 국비사업은 작년도 말까지 사업인데 일단 올해 말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최대한으로 금년 말까지는 준공하는 거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금년 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7-5페이지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중에 화성 시그니처 농특산물 가공식품 개발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도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했나요?

일차적으로 어떤 상품을 개발할 건가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추진했고요. 금년도에는 시장, 시장성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출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어떤 가공식품을 개발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작년도에 어떤 가공식품을 했냐면 전병 샌드웨이퍼하고 삼각김밥 케이크, 라이스 샌드크림, 샌드쿠키 크런치 등 출시장에 출시해 있는 후보 다섯 가지 품종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시제품을 제작하고 출시 후보 선정을 한 거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 농산물 및 가공 농식품 수출 경쟁력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2023년 수출실적이 있는데 여기 신선 농산물과 가공 농식품별로 해서 수출량은 나와 있는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금액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수출실적에 보면 수출량은 있는데 금액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요? 2023년도 연간 수출량을 보면 총 2,418톤에 255억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도 상세적인 품목별로 해서 자료로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징검다리활력센터 관련해서 이게 에코팜랜드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별도의 부지가 아니고 에코팜랜드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에코팜랜드 부지 중에서, 저희가 그 속에서 입지로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국비 70억, 시비 30억 해서, 3억하고 7억하고 10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활력센터를 만들고 있는 건가요?

거기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 거죠?

네.

지금 준공이 2024년 12월을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에코팜랜드 자체 준공은 2025년 12월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 준공이 한꺼번에 나야 될 건데 별도로 이 활력센터만 준공이 날 수 있나요? 힘들 걸요?

지금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준공이 됐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이 조금 미심쩍긴 합니다마는 일단 전체적인 활력사업 자체가 23년도 말까지로 저희가 국비를 받아온 거고 최대한으로 늦춰도 금년 말까지 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시설이 레스토랑, 매점, 판매장, 키즈카페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계획대로 여기에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구상한 전체적인 레스토랑이나 매점이나 판매장, 키즈카페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거기 에코팜랜드, 우리 시에서 짓고 있는 에코팜랜드가 한 54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 안에 징검다리활력센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체 준공은, 에코팜랜드 전체 준공은 2025년 12월로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데 이 활력센터만 2024년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전체 준공이, 에코팜랜드 전체 준공이 2025년 12월로 잡고 있는데 이것만 별도로 준공이 날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제가 좀 문제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레스토랑, 매점, 판매장, 키즈카페 등 이거는 어쨌든 시민들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이용이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대부분 시민들이 와서 판매나 운영 레스토랑이나 매점, 키즈카페, 아이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거기 세부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세밀하게 고민 중이고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년은 그냥 가야 될 거예요. 왜, 에코팜랜드 전체가 준공이 안 되면 이것만 별도로,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운영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봐서. 에코팜랜드 통으로 공사를 하고 전체가 완공이 안 됐는데 이것만 완공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에 물론 이 활력센터는 2024년에 12월에 다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거 2025년에 운영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1년 동안 공사에 대해서, 어쨌든 공사를 다 해서 1년 동안은 비워놔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운영이 가능한 건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계획을 좀 잡아가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레스토랑이나 매점이나 키즈카페를 제가 위탁을 줄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한테 줄지, 그거는 제가 운영계획을 잘 모르겠어요. 현재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금부터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주세요. 12월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과장님.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만들어 놓고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도 위원장님 시간 나면 올해 준공이면 거의 한 70% 정도는 공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시간나면 현장방문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잘 챙기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더 고민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먹거리계획 추진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고 2023년 8월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과장님. 그랬을 때 2023년도는 용역비 포함해서, 국비, 시비 포함해서 1억 3,400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1,6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거 1,600만 원은 먹거리운영위원회 수당인 건가요?

운영비 회의수당 그런 것들이죠, 위원회별 운영비하고 회의수당.

1,6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알뜰하게 써야죠. 작년에는 용역이 있어서 용역비 포함해서 1억 3,000이었고 올해는 운영위원들 운영하고 교육하고 회의수당 나오는 그 정도 해서

먹거리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정도 보통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대위원회, 소위원회 합해서 토털 한 12번 정도 합니다.

12번 정도, 그런데 사실 일반 시민들이 먹거리위원회가 우리 화성시에 있구나, 이 사람들이 과연 뭘 하는 건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먹거리위원회가 뭘 하는 건지,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이 먹거리위원회를 통해서 진짜 우리 화성시에서 안전하고 화성시에 대한 먹거리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이걸 통해서 좀 더 나아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이런 먹거리위원회를 통해서 나오는 안들이 있잖아요. 안들이 있을 겁니다. 회의를 하고 나면 당연히 결과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결과들을 정말로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은 잘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차후에 먹거리위원회가 열리고 나면 거기에 나오는 안들이나 건의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먹거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은 부분들이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차후에 회의를 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 농촌체험 및 도시민 교류 활성화 관련해서 여기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이건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죠.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 여기 농촌마을 안전관리 지원해서 과연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관내에 있는 시민이나 타 지자체에 있는 시민들이 여기에 가서 체험을 하고 어촌마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실적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실적은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는데 일부분 농촌체험마을로 해서 농가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무장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8대 때에 처음 의원 생활할 때부터, 그전부터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2018년도부터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명분만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런 지원을 통해서 농가 소득이나 우리 화성시를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에 따르는 의문이 사실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쨌든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예산을 통해서 시민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화성시에 대해서 알아가기도 하고 그랬을 때 또 농가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진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민규 과장님, 농업직 아니세요?

맞습니다.

맞죠? 지금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하고 에코팜랜드 조성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에코팜랜드 사업은 해 왔었고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8대 때 내려왔던 거예요, 국비로 해서. 그렇죠?

네.

과장님, 지금 시간은 주요업무계획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는 청취를 해야 되고.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설명하고, “네, 그렇습니다.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이 태도가 뭐예요, 지금? 그리고 징검다리활력센터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잘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언제 들어왔고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고를 해 주셔야지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서신면 일대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8대 때면 얼마 되지 않은 사업이에요. 조성은 빨리 했었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연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게

설명을 좀 똑바로 해 주세요.

에코팜랜드 사업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오래된 사업이고 그와중에 저희가 신활력 사업을 국비사업을 따로 따와서 거기에 신활력활력센터를 하자는 걸로 입지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에코팜랜드에 부지 준공부터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려 가지고 사업 추진이 전체적으로 늦어진 거고 신활력 사업은 일단 국비사업에 마무리 시점이 작년도까지인데 그게 마무리가 안 되니까 또 저희가 금년 말까지 늘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차 부분을 놓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마저 해서 마무리지어야 되니까 저희가 금년 말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사업은, 사업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배정수 위원님 말씀하는 거는 연계해서, 동떨어져서 지어지는 것보다 같이 연계해서 지어지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당부를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답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계획을, 1년 할 계획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의향을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봐도 저희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에코팜랜드 사업하고 신활력 사업이 별개의 예산항목이라고 할지라도 한 지역에 같이 입지하는 것만큼 그쪽에 에코팜랜드 각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죠,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에코팜랜드 사업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연계해서 했던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그 자리에 입지함으로 해서 그쪽에 있는 각 사업들하고 같이 연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 사업을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연장이 됐다는 사업도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틀렸어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저는 그냥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기간을 연장해서 에코팜랜드 사업하고 같이 가는, 연계해서 간다는, 과에서 그런 취지로 들려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들리거든요? 과장님은 제가 느끼는 건데 매번 너무 위원님들한테 성의없게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보고 이해하는 게 더 빠르겠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려가족과장 강진우입니다. 평소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동물의 생명존중 등 동물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반려가족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식 반려가족팀장입니다. 강신애 반려문화정착팀장입니다. 강미정 반려보호팀장입니다. 부서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며 9-2쪽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반려가족과에서는 동물보호정책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동물등록률을 13% 향상시켰으며 놀이터 운영과 여러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 그리고 유기동물 1,600여 두 구조 등 시민의 동물보호 복지 요구에 적극 수응하고 반려동물을 양육하지 않는 시민의 불편민원을 다수 해결하였습니다. 1인 가구 및 고령화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함께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에는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교육과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의 기대치에 더욱 부응하고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른 비반려 시민과의 사회적 갈등 해소 등 공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화성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반려가족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반려가족 책임의식 강화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무분별한 강아지 번식을 예방하여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겠으며 신규로 반려동물을 등록한 시민께는 축하 및 홍보물품을 지원하여 우리 시 반려동물이 모두 등록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4쪽 반려가족 놀이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즐기는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반려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동탄여울공원과 서신면 백미리에 반려가족 놀이터 2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동탄여울공원 반려가족 놀이터에 대해서는 확장공사를 추진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겠습니다. 9-5쪽 공공형 반려동물 지정·운영입니다. 관내 민간 동물병원과 협약을 통하여 우리 시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을 덜어드려 반려동물이 제때 치료받도록 지원하여 양육 포기와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 최소화 및 표준화 기틀을 마련하여 시민분들이 믿고 동물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개최하여 펫티켓, 동물학대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비반려인과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돌봄취약계층 반려가족에게 반려동물 의료비, 장례비 지원을 통하여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반려문화 행복나눔축제를 통하여 시민과 반려동물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을 제공하여 모두가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취약가구 반려동물 보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가구 및 1인 가구 시민이 명절, 휴가 등의 사유로 장기간 부재 시 반려동물 위탁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이 유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8쪽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보호를 통하여 유기동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을 희망할 경우 입양비를 지원하여 입양 부담을 경감하고 입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 구조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이 들개화된 유기견의 위협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쪽 길고양이와의 공존환경 조성입니다.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 및 급식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여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를 방지하여 시민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길고양이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급식소를 조성하여 생활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길고양이도 도시민과 공존하는 소중한 생명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문화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반려가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려가족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4년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데 반려가족과 관련 업무가 지금 현재 화성시 관내에서 최초로 반려가족과를 생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유기동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는 게 현재 우리 과에서 해야 되지 않는 일이냐, 일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반려가족들에 대한 보호, 관리, 어떻게 하면 그 반려가족들에 대해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반려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장착하는 것이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제일 큰 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짜인 예산대로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작년도에 동물등록이 13% 증가를 했다고 그렇게 책자에는 나와 있습니다. 약 한 6만 두에서 지금 한 6만 5,000두 정도가 등록이 된, 할 거라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네.

한 5,000두 정도를 더 등록을 시키겠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한 얼마, 몇 두 정도 있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여러 통계조사 자료를 반영해서 분석하면 한 10만 7,000두 정도

10만 7,000두.

네, 저희가 그렇게 감을 잡고 있습니다.

보통 외부로 이렇게 반려견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는 반려견들은 대부분이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등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통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놀이터나 외부 공원에 이렇게 나오는 반려견들은 그래도 한번씩 저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이거 등록되었어요?” 제가 물어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반려견들은 대부분 등록이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약 5만 두 정도가 등록이 안 됐는데 이런 반려견들은 어떤 반려견들인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각 공원에 가끔 캠페인으로 등록 여부를 점검하고 실제로 리더기로 체크도 하는데 한 열에 여덟, 아홉은 다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농촌에서 키우는 농촌 개들이 아직 등록률이 많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등록을 유도하려고 지금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촌에서 키우시는 강아지들이 등록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 농촌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을 반려견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가정에서 키우는

가정에서 키우면 그냥 다 반려견, 묶어놓고 키워도 반려견이라고 그렇게 같이 편입을 시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 가 보면 강아지라고, 개라고 그러죠. 지금은 반려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키웠거든요, 그냥 풀어놓고 키우기도 하고 묶어놓고 키우기도 하고. 그런 동물들까지 다 반려견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심에 있는 반려견들은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다 90% 정도는 등록이 돼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시골 지역에서, 농촌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은 등록이 안 됐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등록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묶어놓고 키우는 개까지?

농촌에서 키우는 개는 다 가정에서 키우는 개 맞고요. 옛날에, 좀 외람되지만 키우다가 식용으로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농촌에서 키우는 고령의 시민들이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는 이 등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적기 때문에 농촌에서 키우는 개들이 조금 등록이 낮고 또 최근에 여기도 우리가 농촌에서 키우는 개 중성화 수술 있지만 번식을 너무 자주 해서 자견들도 많이 태어나고 그런 개체수를 감안하면 아무래도 농촌에서 키우는 가정사육견의 등록률이 좀 떨어지는…….

그랬을 때 그냥 언뜻 드는 생각은 어쨌든 면 단위죠? 면 단위 이쪽으로 와서 동사무소에서 좀 홍보를,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나 뭘 만들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러이런 장점이 있다, 이러이런 것들이 지원 가능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잘 모르시고 못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랬을 때 면사무소나 이런 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한번 찾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방법 한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촌에 있는 반려견들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그런 개들이 나중에, 아까 말씀한 식용도, 예전에 시골 농촌에서는 대부분이 식용을 목적으로 반려를 키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 만약에 반려가, 지금은 허가를 받아야 도축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안 되면 그냥 풀어놓고 나가버리면 그게 또 야생으로 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어쨌든 좀 시골에 있는 반려까지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우리 공공에서 하는 동물보호센터?

네, 직영동물보호센터.

직영동물보호센터를 예전에 한번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혹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용역보고회 참석하셔서 대충 아시겠지만 일단 결과는 경제적 타당성이 네 배 이상 높다고 결론이 됐고요. 저희가 계획대로 하면 올해 일부, 작년 가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국비 배정을 요청해서 국비하고 시비로 했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그런 분위기가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서 그 이후로 크게 추진된 건 없고요.

추진된 건 없다?

그냥 잠재적으로는 저희가 확정은 아니지만 마도면에 있는 그쪽, 지금 에코팜랜드 그 옆에 있는 일부 부지에 저희가 농어촌공사로부터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게 1안이었는데 그쪽으로 지금 검토 중이고 올해 9월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저희가 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해서 연말에 여건 봐서 내년도에 할 수 있으면 사업비를 일부 계상을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양에 민간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여기있는 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양에 있는 게 그쪽으로 옮겨 가야 되는데 그럼 남양에 지금 하고 있는, 직영을 하고 있는, 위탁을 받고 있는 그 업체라 그래야 되나? 거기에서는 별다른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그 업체는 저희가 같이 일해 온 지가 거의 5, 6년 됐거든요. 5, 6년 넘었는데 제가 한 3년 차부터 대표자한테 이런 분위기는 계속 주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조금 반감이나 불편한 감은 없고요. 한편으로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쪽 대표가 자기네 부지를 시에서 인수해서 거기다가 보호센터를 짓는 것도 만약에 제안이 들어오면 그 부지를 시에 매각할 의향도 있다는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이 보호센터 관련해서 그 안에 지난번에 용역보고 안에 장례식장부터 시작해서 병원까지 이렇게 좀 넓은 측면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마도면이면 과연 이 반려를 키우는 반려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분포도를 봤을 때 서부 쪽, 동부 쪽, 동탄권을 따졌을 때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과연 동탄에 있는 분들이 병원이나 장례식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마도까지 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사실 지난번에 한번 들었잖아요, 접근성에 대해서.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계획대로 병원부터 장례식장, 호텔까지 다 같이 그 안에 넣어서 센터를 운영했을 때에 들어가는 비용, 운영비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정말로 이용 가능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정말 해 주셔야 된다, 지금 분포도를 봤을 때 거의 도시권에서 반려가족, 반려를 많이 키우고 있는 추세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 잘 고민을 하셔서 이 사업은 사실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구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고민을 정말로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뭐 장례식장부터 병원까지 다 넣어놓으면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 주기적으로 그냥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다 나중에 결국은 세금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잘 고민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지금 과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유기견 관리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안으로 정남면 향남IC에 구유부지도, 유기동물직영보호센터를 거기도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동탄하고 도심에 가까워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합지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 판단은 유기동물보호소는 모든 시민이 그거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기보다는 시민 입장에서는 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하기 위해서만 아마 보호센터를 방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반영하면 입양센터는 약간 도심 쪽에다가 별도로 설치를 하고 개들이 순수하게 보호되는 거는 조금, 이게 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솔직히 동쪽에 설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도 쪽에 하되 입양센터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쪽에 별도로 분리해서 하고 그다음에 장례식장이나 병원도 솔직히 유기동물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보호하다가 갑자기 죽게 되거나, 죽으면 사체를 소각하게 되니까 거기서 소각하는 거지, 장례식장에 일반시민이 키운 반려동물이 거기 와서 소각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일부는 취약계층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지만 일반시민이 직영동물보호센터 와서 직접 서비스 받고 하는 그런 사례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입양센터만, 동탄이나 병점이나 봉담, 향남 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렇게 강아지를 분양해 갈 수 있는 그것만 도심 쪽에 따로 빼고 나머지는 그냥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이쪽 떨어진 곳에 해야 되지 않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잘 고려를 해서 나중에, 혐오시설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잘 고려를 해서 위치 선정이나 거기 들어가는 장례식장, 병원, 호텔 이런 것까지 잘 고려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 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하고 예산액은 같고요. 이거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실 수 있다고 그러는데 중성화수술비가 개체 나이나 대중소 체계에 따라 20에서 40만 원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총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마릿수를 그렇게 정한 것뿐이지 이것보다…….

네, 싸게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 두수는 계획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업 구상할 때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었고요. 솔직히 혜택받는 인원수는 너무 적습니다.

네, 적어서 지금 예산을 크게 늘릴 수 없고 국한된 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동물복지 관련 조례가 있지만 거기에 내용을 조금씩 보완, 추가해 가면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모든 시민을 다 이렇게 혜택 드릴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는데 비율을…….

네, 조금씩 늘려가서, 아까 위원님께서, 한 7 대 3 그런 비율에 어느 정도 늘려갈 계획은 장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요. 총 스물다섯 개에서 이제 늘어나면 스물일곱 개가 되는 거죠.

저희가 매일 급식소 설치 민원이 들어오는데 적극적으로 그 주변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 보고 같이, 그다음에 조금 조정이 가능하면 처음에 요구했던 장소에서 서로 양보해서 좀 이동해서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저희가 TNR을 하려고 고양이를 포획해 오면 그 고양이가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거기의 영역권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얘가 소외되고 밀리고 해서 밥 먹는 것도 못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TNR을 하면 급식소를 그 근처에 좀 해 줘야지, 얘가 자리 빠져서 순위에서 밀린 만큼 먹이활동도 못 하는 만큼 해 줘야 된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급식소는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반려가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병상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복지와 축산인의 사기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훈 축산정책팀장입니다. 홍경표 축산진흥팀장입니다. 김민경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양경숙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2024년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룟값 인상,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갈등, 반복적인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가중된 농가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위축된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축산환경 개선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청정 축산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0-3에서 12쪽 2024년 주요사업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에서 4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생산에 소요되는 종자, 소모품, 운송비, 인건비, 기계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화옹지구에 조사료 전문단지를 확충하여 조사료 생산 규모화 및 확대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등 다섯 개 사업에 예산 1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조사료 생산과 이용에 소비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축산농가 사룟값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10-5에서 6쪽 미래지향적 스마트 축산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축사환경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등 자동화 시설과 장비를 보급하여 효율적인 사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등 세 개 사업에 예산 16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농가에 필요한 축산 ICT 기계장비 보급으로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과 친환경 축산업 전환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물 시장 개방, 축산업 고령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가축 개량과 축사시설 현대화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한우, 낙농, 양돈, 가금, 양봉 총 다섯 개 축종별 맞춤형 지원사업에 예산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와 낙농 분야는 가축개량을 통해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급하고 사육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양돈과 가금 분야는 사육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양봉 분야는 소초광, 벌통 등 기자재 지원으로 양봉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유소년 승마 육성 및 승마 대중화 사업입니다. 승마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각종 승마체험, 승마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승마산업 대중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승마체험,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 등 총 아홉 개 사업에 예산 1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미래 승마 수요층 확보를 위한 승마체험과 유소년 승마 운영 지원 및 승마장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승마환경 조성으로 화성시 승마산업 대중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 구현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 및 환경개선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악취개선시설·장비 사업 등에 예산액 18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액비 지원으로 경축산업을 활성화하고 악취저감사업 지원으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10-10쪽 우수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수축산물 공급 및 우유급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축산물 소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20억, 학교 우유공급 사업에 4억 7,800만 원, 총 2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10-11에서 12쪽 아프리카돼지열병,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사업입니다. 1919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양돈농가에 총 40건이 발생하였고 올해 1월 기준 영덕 한 건, 파주 한 건 총 두 건이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작년 10월부터 전국 가금농가에서 총 서른한 건 발생하였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 발생은 없으며 차단방역 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철새도래지 가금농가 출입차량 통제 및 고위험농가 선제적 방역초소 설치 운영, 축산농가에 방역차량 스물네 대를 동원하여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예산액 50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차단방역시설 설치, 소독약품 지원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축전염병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축산과 관련해서 올해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데 어쨌든 짜인 예산대로 잘 쓰이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축산 관련 농가라 그래야 되나, 인허가된 현황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한우, 육우가 대략 1,100여 농가에 한 6만여 두 조금 못 미칩니다. 그다음에 젖소 같은 경우는 한 320농가에 2만 5,000여 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상으로 양돈은 104농가에 18만 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닭 같은 경우는 118농가에 한 400만 두 정도 됩니다.

대략 한 1,400여 농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양돈이나 한우, 축산 관련해서 진입하기가, 우리 관내의 농가들이 현재로서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거죠? 허가가 지금 인허가 관련해서 어떻게 좀 수월하게 진입이 가능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만 들어오면 다 내주는 건지?

현재는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축사 증축도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신청을, 예전에는 상당히 신청을 해 놨다가 문제가 있어서 좀 보류돼 있던 그 농가들은 지금 거의 다 들어온 건가요?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화성시에서 거리제한 두기 전에 막바지에 인허가까지는 받아 놨는데 본인 개인사정에 의해서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것까지만 받아놓고 자금이 달려서 못 짓고 있던 농가들이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여섯 농가 같아요. 한 여섯 농가 정도는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금이 생기는 대로 아마 곧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한 1,400여 농가가 이렇게 관내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음으로써 그에 따르는 우리 과가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도 진입장벽이 좀 높아서 그나마,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또 주민들이 볼 때는 혐오시설로 그렇게 냄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그래서 민원도 많이 있고 했는데 그나마 지금은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아져서 새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니까 좀 다행 아닌 다행으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지원을 통해서 현대화를 시키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오산축협에서 우리 처리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언제 혹시 준공이?

거기에 지금 내년 3월에 준공돼서 시험가동을 거친 이후에 아마 6월부터는 가동하는…….

6월부터?

네, 그렇게 지금.

그랬을 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양돈이나 예를 들어서 한우에 있는 수거물들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약에 그게 운영이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게 운영이 됨으로써 그런 예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걸까요?

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환경개선사업에서 미생물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거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장비들을 업그레이드시키고 ICT 관련해서 지원을 계속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빨리빨리 처리가 되면 냄새도 좀 덜 날 거고 민원도 덜 날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비를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농가들에 대해서.

네, 그거는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수원화성오산축협에서 에코팜에 짓는 바이오가스 시설인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음식물을 섞어서 가스를 생성하는, 분뇨처리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뇨처리를 위해 1일 170톤의 양을 처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와는 별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개선 문제라든지 아니면 ICT 이거하고는 별도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ICT라든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축사시설 자동화라든지 ICT 이런 부분들은 그거하고 별개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잘 운영이 되면 분뇨물이 빨리빨리 처리가 되면, 그게 생김으로써 빨리빨리 처리가 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또 이 사업들은 지속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산축협에서 짓고 있는 처리장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그에 따르는 민원들

오산축협 아니에요. 수원.

수원화성축협이에요? 수원화성축협에서 하고 있는 처리장 관련해서도 관리는 우리 축산과에서는 하는 건 아니죠?

네,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에서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부 자금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축산농가하고 양돈농가하고 거의 주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하고 같이 잘 연계를 해서 우리, 제가 운영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와서 퍼 가는 건지 우리가 해 달라고 해서, 농가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래도 그게 생김으로써 지역에 있는 민원들은 냄새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축산 관련해서 짜인 예산대로 2024년도 잘 운영을 하시고 사실 전염병 관련해서도 상당히 고생도 많으시고 그래도 잘 처리가, 준비를 잘해서 방역을 잘해서 그래도 2023년도는 럼피스킨병 외에 큰 문제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아서 우리 공직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2024년도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항상 우리 축산과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럼피스킨병이다, 구제역이다, 뭐 여러 가지 유행적인 축산 관련 전염병 가지고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그래도 불철주야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보면 양돈, 양계, 축산 많이 있잖아요. 농가분들이신데 사실 한 농가당 적게는 몇 두부터 많게는 몇 두까지 키울까요?

예를 들어서 소를 말씀드리자면 소 같은 경우 두세 마리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많게는 몇백 마리까지, 한 300여 마리, 300, 400마리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축산, 이런 농가라고 할 수가 없는 축산기업, 양돈기업, 그런 기업에 속할 만한 규모의 축산시설들이 있나요, 혹시?

실제 저희가 물론 기업형 농가도 저는 개인적으로 몇 농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나누는 기준은 일단 소규모냐 아니면 전업농이냐, 저희 과에서 움직이는 건 대부분 그렇게 판단을 해서 백신접종이 됐든지 방역이 됐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일단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잘하시겠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에 어떤 우리 시의 행정력을 투입하고 농가를 위해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지만 실질적인 축산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축산기업을 위해서 우리 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은 사실 크든 작든 좀 면밀히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시 행정이 들어갈 때 그런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축산농가, 우리 과장님 보시면 아시잖아요. 물론 지금 농가와 기업의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정책을 차별화할 수 없다고 하면 외려 그런 부분들을 어디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약간 기업형과 생계형의 농가를 조금 잘 정리하셔서 거기에 합당한 지원방안이라든지 정책을 준비하시고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실질적인 혜택이 농가에게 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우리 간척지가 화성호하고 시화호 이런 데가 주로 있는데 이 유휴농지 실제 관리주체는 농어촌공사에서 임대계약을 맺고 관리하는데 여기 보면 전문단지라고 돼 있는데 수원화성오산축협에서 대표적으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가 판단했을 때에 ‘종자를 뿌려서 얼마만큼 수확을 하고 얼마만큼 수확량이 생기고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이는데 실제 제가 봤을 때 100을 봤을 때에 한 70, 80% 정도의 효율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내산 조사료를 대부분 다 소는

다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거 정도만 되더라도 해야 되는 게 맞고 아울러 여기 말씀하신 사업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예전에는 동계작물 겨울에 했던 사업도 지금은 동계작물뿐만이 아니라 하계작물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대가 돼서 조사료, 옛날에는 동계작물 재배했었는데 지금은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로 동계, 하계 다, 만약에 벼를 심는데 벼를 안 심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만큼 효율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국내에서 생산된 조사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병남입니다. 평소 화성시의 발전과 균형발전특례시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문형 해양정책팀장입니다. 정하영 수산진흥팀장입니다. 조유현 어촌어항팀장입니다. 홍완선 어촌특화팀장입니다. 김동찬 자원개발팀장입니다. 황승현 수산유통팀장입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해양수산과에서는 총사업비 134억 8,300만 원으로 43개 사업을 추진하여 소멸위기 어촌·어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혁신어촌 조성 및 화성바다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3쪽 수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 어선의 기관·장비 보급과 양식시설 지원을 통해 우리 시 양식업종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조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총 5개 사업에 22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을 통한 관내 양식어업인의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1-4쪽 어촌·어업인 민생안정입니다. 어민기본소득 및 직불금 지급으로 어업인 소득안정 도모와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자연재해 및 재난사고 피해 보전을 위한 보험가입 지원으로 어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총 8개 사업에 13억 8,5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1-5쪽 활력 넘치는 바다행사입니다. 서해안의 어촌문화를 보전·계승한 전통행사와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를 통한 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힐링 수상레포츠인 낚시대회 개최를 통한 해양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총 5개 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화성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인기 해양문화행사 추진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1-6쪽 풍요로운 어장회복사업입니다. 해면·내수면에 적합한 치어방류와 종패살포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을 퇴치하여 생태계 회복과 어업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총 네 개 사업에 25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안어장 서식환경 개선과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어촌 체험·운영 활성화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인건비와 도서지역 운항비 지원을 통해 어촌체험 관광객 유치와 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6억 9,4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촌체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1-8쪽 어항시설 환경개선입니다. 관내 11개 어항의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환경개선을 통하여 어업인과 관광객들의 이용편익을 도모하고 어항시설 확충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총 5개 사업에 30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화성 이미지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을 통한 어업 필수시설 개선과 안전인프라 확충으로 어항의 생활환경 개선과 어업인들의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50억 원을 투입하여 어촌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10쪽 해양환경 공간의 지속가능한 관리기반 조성입니다. 어업인의 해양쓰레기 자발적 회수와 바닷가 및 항·포구의 각종 쓰레기 수거를 통한 해양환경 보전과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5개 사업에 12억 6,800만 원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화성시 바다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11쪽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수산물 유통·공급 체계 확립을 통한 수산물의 품질안전 확보와 판매 활성화를 촉진하고 궁평항 먹거리 행복장터 유지보수로 운영자와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총 네 개 사업에 5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관광객 및 어업인들의 안전 도모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해양수산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4년도 첫 업무보고에 약 12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2024년도 화성시를 통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좀 더 어민들의 소득을 늘리는 데 예산이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11-5페이지 활력 넘치는 바다행사 관련해서 어쨌든 바다의 날 기념식은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이게 선정이 된 건가요?

네, 저희들이 2023년도 10월 27일 공모신청을 해서 12월 11일 현장실사를 나가서 최종적으로 작년 12월 28일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게 혹시 몇 회 행사예요? 전국행사인 거죠?

네, 전국행사입니다. 이번 하게 되면 제29회가 됩니다.

29회 행사를 저희 화성시에서 하게 된 거예요? 전곡항에서 할 거라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처음 하는 행사고 또 화성시를 대표, 화성시를 알리기 위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화성시가 이렇게 바다를 보유하고 있고 화성시에 대한 홍보가 현재의 제일 큰 목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좀 잘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비가 1억이거든요. 도비 1억, 국비가 2억. 그러면 우리 시비 1억은 예산이 혹시 세워졌나요?

네,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진 건가요?

네.

그 밑에 우리 전국바다낚시대회, 망둥어낚시대회, 전국민물낚시대회가 5월, 9월, 10월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화성시의 현재 예산의 형편으로 봐서는 사실 축제나 대회 같은 이런 것들이 좀 축소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세 개 낚시대회는 하나도, 예산이 그대로 다 반영이 돼서 올해도 대회를 실시하는 것 같아요. 전국바다낚시대회, 그다음에 망둥어낚시대회, 전국민물낚시대회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은 얻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국민물낚시대회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관내 낚시터가 총 해서 3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민물낚시대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국대회를 함으로써 이쪽에 화성시를 알리는 어떤 부분이랄지 그리고 또 민물낚시터를 운영하시는 분을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국바다낚시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낚시어선들 38척을 지금 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그래서 낚시어선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소비위축이랄지 그리고 또 그전에 코로나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낚시어선도 좀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낚시선들에 대한 소득증대도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예산도 예산이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낚시대회를 통해서 화성시를 홍보하고 알리는 데 주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낚싯배를 가지고 있는 우리 화성시민들의 소득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전국바다낚시대회를 하면 전국의, 실질적으로 경기도권에 있는 분들만 오실 것 같아요. 저 밑에 지방에 있는 분들이 사실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이쪽 관내 분들 20% 정도 되는 거고요.

관내가 한 20% 정도.

네, 그 나머지 관외가 한 80% 정도 봅니다.

나머지는 어쨌든 관외가 한 80% 정도 보고 있다.

네.

사실 저도 이 세 개 대회에는 한 번도 가 보지는 않았는데 한 400여 명 참가를 하신다고 해 놨는데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화성시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24년도 예산 관련해서 대부분 다 삭감이 되고 신규사업들은 다 지금 스톱돼 있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공공건물이나 이런 사업들이 다 스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낚시대회라고 하면 이게 사실 시민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그렇게 다들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인 예산대로 잘 집행을 하시되 정말 결과가 진짜 시민들, 우리 화성시를 알리고 뭔가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 과장님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화성시 관내 같은 경우는 어촌휴양마을로 지정된 곳이 네 곳이 있고요. 그리고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된 곳이 한 곳, 총 해서 다섯 곳이 지금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국화도 같은 경우에는 어촌뉴딜300사업으로 10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그쪽 광장 쪽에는 나무가 이렇게 다 심어져서 돼 있는 상태고요. 거기 입구 쪽에는 현재 지금 토목공사는 다 돼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동절기라서 3월 4일쯤에 다시 착공해서 건축공사가 들어갑니다. 건축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 건축물이,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2층에는 커피숍에다가 그다음에 어촌계 사무실, 기존에는 어촌계 사무실이 없어서 컨테이너에서 그냥 했었는데 이 건물로 인해서 어촌계 사무실에다가 2층 쪽에 커피숍이랄지 그렇게 시설 하고 있고 그 앞에 입구 쪽에, 예전에 그쪽 앞쪽에 지저분한 곳은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현재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장고항에서 다니는 배 같은 경우는 연간 한 5만 명 정도 그쪽에 방문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지금 어촌뉴딜300사업은 올 10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촌휴양마을, 지금 현재까지 같은 경우는 어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일단 어촌계 사무실에 모든 구비가 갖춰지게 되면 어촌휴양마을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어촌휴양마을로 지정을 해서

네 곳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짜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철규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10페이지 보면 해양쓰레기를 회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 하는데 한 12억 6,0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국도비 이렇게 해서 시비까지 하는데 지금 약 800톤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과정까지 해서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총사업비가 8억 같은 경우에는 3억 2,000 정도가 처리비고요, 그리고 4억 8,00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처리라는 게 완벽하게 매립을 하든 소각장으로 가든 거기까지 처리인가요, 아니면 어디 뭐 하치장에 적치를 하는 데까지 처리하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거기 업체에서 그 해양쓰레기를 가져가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입찰해서 가져가는 업체에서는 저희한테서, 저희가 반출을 하면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저희가 확인하나요?

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 거기 업체랄지 이렇게 해서 그쪽 업체에 방문을 한번, 방문이랄지 그쪽에 해서 현장확인을 했어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그런데 그쪽에서는 대부분 다 소각처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소각장, 소각처리시설에서 소각을 한다 이거죠?

네.

그것까지 다 합법적으로 깔끔하게 차후에, 물론 본 위원이 보면서 사실상 이게 해양쓰레기는 보통 부유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각이나 이렇게 할 텐데 혹시나 우리가 반출하고 나서 그게 비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 시에서 좀 세심하게 사후관리까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0톤인데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정확하게 소각처리 되고 완벽하게 되는 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오늘 해양수산과를 끝으로 민생경제산업국 주요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건데 혹여라도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하는데 좀 미숙하거나, 제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당부해 주신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과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당부드리는 말씀에 1차 추경에 많이 좀 첨부해 주시고 예산 좀 많이 늘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