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제1차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심의 의뢰된 8개 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 및 토론과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7조3항에 따라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한종 의원님께서는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 송이 위원께서는 인천 서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 김춘수 위원께서는 서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및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 연구회, 전재운 위원께서는 인천 서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 본 위원장은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 및 서구 복지도시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 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심의할 내용이 오늘 8건이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지금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다 자료를 읽고 왔을 줄 믿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 문화 체육 발전 연구단체 대표의원을 맡은 정태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결과 보고의 기회를 주신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김학엽 위원장님과 심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연구단체 활동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단체는 우리 서구 문화 체육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고선희 의원, 송승환 의원, 송이 의원 등 네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원활한 연구활동으로 배정받은 400만 원 예산 모두 집행하였으며, 집행 결과 세부 내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활동의 목적은 환경적으로 열악한 우리 서구에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서구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문화, 체육을 누리는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안을 발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단체는 정기회의 개최 4회, 선진도시 비교시찰 및 현장방문 3회, 관내 현장방문 1회, 간담회 개최 7회, 주민 약 580명 대상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연구활동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립지, 발전소, 대규모 신도시 건설 등 환경적으로 열악함 속에서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문화 체육이 어느 정도 녹아있고 향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둘째, 우수사례 지역을 시찰한 결과, 문화 체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서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이 언제나 문화 및 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아시아드 경기장, 아라뱃길을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 콘텐츠로 조성하고 건축 예정인 스타필드 청라를 서구의 랜드마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개월 동안 연구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중간에 6페이지 보면 서구 문화활동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데 어떤 내용의 실태조사를 했는지요?

문현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구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주민자치회, 23개 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내용을 했고요. 그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문화, 체육, 관광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어떤 문화 공연이나 아니면 축제나 어떤 부분에 참여를 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사했고요. 또 이제 체육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우리 외부로 나가서 체육시설 활동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서구 관내에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못하게 되면 그 이유가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관광 같은 경우도 서구가 어떤 부분에 의해서 관광을 좀 발전을 시켜야지 우리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어울릴 수 있고 또한 외부에 있는 외부인들이 서구로 오셔서 지역 경제화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중간에 7페이지를 보면 강릉시에 문화 환경에 그 뭐야 특별한 점이 있었는지 비교시찰을 하셨잖아요, 강릉시하고.

네, 네.

그런데 강릉시 그쪽의 문화하고 환경에 특별한 점이 있었는지요?

네, 저희가 이제 의원들하고 자문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제 현장 방문을 했는데요. 강릉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고 그쪽에 있는 문화재단을 방문을 해서 간담회도 진행하고 저희가 시찰한 결과 저희가 서구에도 문화회관이 있지만 서구문화회관은 어떤 공연이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만 주민분들이 오는데 그쪽은 항상 24시간 주민분들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본인들의 동아리 활동도 하고 토론도 하고 개방돼 있는 회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구문화회관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쪽에 있는 문화재단 문화회관 분들과 저희 서구문화재단 문화회관 분들이 교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조치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네, 지금 서구문화재단 저희 문화재단이 지금 공사도 그렇고 아마 일정들이 좀 있어가지고 서로 연락을 하지만 제가 이제 말한 조치는 강릉이나 전주의 주민분들이 그쪽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구에 좀 와 보시고, 현장 관광 이런 놀러 오시고 또 문화재단에서 어떤 기획을 해가지고 서구 주민분들이 강릉이나 전주의 어떤 관광이나 문화 체험을 하기 위해서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서구문화재단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진행이 제대로 딱 된 건 없습니다. 이 분야에 연구가 이제 끝나서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연구가 끝났으니까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10페이지도 보면 그 전주의 그런 문화를 벤치마킹하고자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벤치마킹이 실제로 이루어질 건지.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빈집들을 많이, 빈집들이 있어서 그 빈집들을 묶어서 어떤 박물관도 만드는 공간이 있고 그래서 주택가에다가 저희도 이제 빈집들이 서구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해서 서구의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임대업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사업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각 담당 부서랑 협의 또는 이제 어떤 의견 전달을 좀 했습니다.

여기 11페이지 보니까 그 연구용역이 들어간 건가요?

네,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결과물은 있었네요?

네, 연구용역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어떤 방문했을 때 서구 문화에 대한 생태계 이런 파악도 했고요. 말씀드린 그 설문조사 내용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금 책자를 만들었고 이 책자를 문화재단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과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과를 관장하는 자치행정위원장님에게도 연구 결과를 좀 이렇게 공유를 좀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기를 원하는 부분입니다.

어찌 됐든 8개월간의 그런 큰 실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수고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거는 총평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물론 당 의원님들이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바깥에 심의위원들은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첨부를 해 주셨으면 어떤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좀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어쨌든 이 연구단체는 잘 했던 걸로 되고요.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께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에 제청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 서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서구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회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백슬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결과 보고의 기회를 주신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김학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구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회의 활동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회는 서구 23개 동의 주민자치회의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고선희 의원, 김남원 의원, 이영철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 총 네 명의 서구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활동비는 4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활동의 목적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실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애로 사항 및 문제점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단체는 총 3회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 곳의 우수사례지역 시찰을 진행하였으며, 두 곳의 의회를 방문해 주민자치회의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활동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구 23개 동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별 결성 시기 및 참여도에 따라 일부 편차는 존재했지만 신도시, 원도심, 도농복합지역이라는 서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주민자치회 활동의 발전을 위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우수사례 지역을 시찰한 결과,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참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와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행안부 표준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사 또는 사무국 근거 삭제 등의 내용은 주민자치회 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일을 지역주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므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계속해서 연구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의원님과 그 동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타 지역도 이제 주민자치 관련해서 타 지역도 다니시고 했는데 우리 서구 지역에서 23개 동 정도의 주민자치가 있는데 거기에서 타 지역에 다녀본 결과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걸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 서구의 주민자치가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다녀본 결과 우리 서구 주민자치 관련해서 총평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 존경하는 전재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제안 의견 했을 때처럼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원도심 그리고 도농복합지역이라는 서구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주민자치회마다 고유한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시찰을 당진시, 인천시 연수구 그리고 화성, 평택시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요거는 저희 서구와 비교를 했을 때 서구가 잘하는 부분은 우선은 주민들의 열정이라든가 그런 게 다른 데보다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찰 기업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솔직히 서구 지역이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평을 했을 때 서구의 주민자치회가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회 보다 더 역량이 낮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분야별로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쭉 어느 정도 대충 파악했을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어느 한 조직이, 어느 한 조직이 한 2년 안에 핵심 임원, 임원들이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럼 그 조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의 단체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임기나 아니면 다른 요소들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면 그렇죠. 여기에서 뭐 내용은 열심히 다니면서 내용은 아시겠지만 어느 한 조직이라는 게 단체장이나 임원이나 기타 등등 회원들끼리의 불화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임원이 교체가 되고 2년 이내에 몇 번이 지금 교체되고 현 상태에도 지금 그런 일 있는 동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동 아닌가요? 주민자치 활성화를….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본다면 주민자치회 사업이 그만큼 활발히 되기 때문에 다른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그렇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또 최종 보고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또 예산을 들여가지고 활동을 잘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이제 똑같이 평준화될 수는 없죠. 하지만은 이렇게 한 이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단체 의원님들하고 활동한 결과 보면 뭐랄까요. 좀 기준 잣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조례라든가 조례에 관련돼서나 거기에 대해서 좀 이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선 조례도 개정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저희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있으니 조례에 이렇게 좀 반영해 주십사. 그런데 이제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23개 동의 주민자치회 다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회기 중에 주민자치 관련된 특위 구성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그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활성화 연구회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특위가 끝났나요, 혹시?

우선 존경하는 위원님 그 특위와 저희 연구회하고는 그 연관은 없고요 그리고 그 특위는 저희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이게 우리 연구단체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들 성립이 돼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는 이거 결과에 대해서 이제 조례를 상정,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다른 이게 연구단체에서 우리 한 일정의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그걸 보완하고 더 뭘 해보겠다고 미래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단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부진하거나 아니면 잘한 거나 그런 여부가 있으면 또 다음에 또 다시 연관돼서 또 해도 되지 않나 이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많은 열심히 활동을 했으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이 좀 담아져 있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더 주민자치를 더 활성화시키고 더 노력하고 더 예산 투입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례나 아니면 아까 특위 활동이나 이런 쪽을 해가지고 개선을 시키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지적 감사하고요. 제가 제안사항에서 설명했듯이 저희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 참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와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했다면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서구에 어떤 게 필요한지 심층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저희 예산 부족한 물리적인 예산이라든가 시간 때문에 그 점을 하지 못 했던 거는 저 역시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좋은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저희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갖고 이제 주민자치회의 표준조례안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공청회를 할 때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잖아요. 이게 2000 몇 년도인가요?

이게 시기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23개 동이 있는데요.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해서 19년이나 20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다 됐거든요. 그래서 2022년인가 2023년도에 아라동을 마지막으로 다 위원회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그렇게.

네, 단계별로였습니다.

우리 서구의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는?

서구에 있는 주민자치회의 문제점?

네, 네.

이거는 딱히 한 가지라고 꼽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3개 동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른데 제가 공통적으로 보자면은 일단은 제도와 사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동에 맞춰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례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한 동이 이제 주민자치회가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이게 다시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돌아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고도화 사업까지 이룬 동이 아직 1개 동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고도화 사업을 좀 통해서 각 동에 이렇게 수익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동에 발전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점이 저는 좀 비교시찰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서구에서 이제 주민자치 관련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에 이런 개선 방안을 연구단체에서 지금 연구를 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연수….

구체적으로.

구체적. 저희가 이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용역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용역 못 했습니까?

네, 용역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저희가….

못한 이유는요?

삭감시켰죠? 여기서.

예산 삭감.

네.

위원님들이?

네, 여기 계셨던 위원님들께서 이제 용역이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통과를 안 시켜주셔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은 서구에 좀 전에도 똑같은 질문이지만 각 23개 동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던 동이 있었나요?

말씀드렸다시피 기사를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검암경서동 쪽이 가장 큰 문제였었죠.

간사 폐지 문제 때문에.

네.

지금 간사 폐지는 어떻게 됐어?

지금 1월 회기에 조례를 통해서 간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제가 여기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비교시찰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나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를 했을 때 이 간사가 있어야지 주민자치회 사업이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또 회장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월 회기 때 이제 간사 활동비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조금 더 주민자치회 사업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거예요, 간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은 그 실비를 제공하고 있어요?

네,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는데 그 지금 그 수준에 못 미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지금은 월 6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얼마요?

60만 원이요.

60만 원.

네, 6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신도시, 원도심, 도농복합지역이 있다 보니까 각 주민자치회마다 하고 있는 사업들의 양이라든가 역량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도 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동도 있는 반면에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너무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조례는 한 번 정해지게 되면은 서구 전체에 있는 동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교시찰을 여러 군데 다니셨는데 타 시ㆍ군ㆍ구의 그런 모범 사례를 통해서 우리 서구에 벤치마킹을 할 부분이 있었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당진3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력 보유 여성들의 역량 개발과 커리어 개발을 위해서 주민자치회와 함께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하거나 아니면은 쇼츠를 제작 프로그램을 하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이 주민자치회랑 경력 보유 여성분들끼리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는 그래서 이제 당진3동 주민자치회의 활동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다 그분들이 찍고 업로드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새롭게 이제 경력을 할 수 있게끔 나가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었고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이제 수익 사업 이렇게 했던 것도 정말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팔탄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민자치가 굉장히 많은데 유일하게 다문화 위원님이 있는 그리고 이 다문화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주민자치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차이 때문에 갈등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이 팔탄면 주민자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구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다문화 인구가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거나 지역주민들과는 서로 연계나 교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우리 서구에서도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좀 사업을 해보면 낫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의견이었고요. 저도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서구에 우리 다문화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서구에 정확히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학생들만 따진다면 한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2만 명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수치가 저희 인천시 10개 시ㆍ군ㆍ구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평구라든가 아니면 연수구, 남동구 이렇게 다문화 비율이 서구랑 좀 비슷한 곳에서는 이미 이분들을 좀 지역사회로 좀 유입을 시키고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수구에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인들이 좀 많은 데다 보니까 고려인들하고 같이 함께 해보기 위해서 한글학교 수업을 한다거나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는 오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그 한계를 좀 더 뛰어넘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 다문화 주민분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일원으로서 주민자치회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다양한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모색해보는 게 그게 저희 서구한테도 좀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이거를 질의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저희 서구가 외국인이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진짜 알고 계시죠?

네, 네.

아까 지금 화성시 팔탄면을 얘기하셨는데 검암동 의원님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검암동에도 연계를 해서 다문화하고 연계를 해서 만두 빚기도 하고 해마다 하고 있어요. 아까 안 하시고 계신다 했는데 하고 있고 잘 검암동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네, 네.

잘 이루어지고 매년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좀 활성화를 시켜서 석남동 같은 경우도 다문화 인구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거기 그쪽을 자주 가는데 가면 정말 외국인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좀 많은 동을 택하든지 어쩌든지 발의를 하셔가지고 좀 활성화되게끔 또 외국인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원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갈수록 이제 저희가 다문화가 굉장히 뭐야 굉장히 활성화가 되잖아요, 많은 외국인들이. 저희 실제로 결혼하는 것도 외국인들하고 많이 결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렇게 좀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냥 뭐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셨으면 서구에 그렇게 우리 주민자치회에 연계를 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실제적으로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거를 자료를 읽어보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선진사례에 가서 비교시찰 사진 찍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게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주로 이제 이 결과보고서를 봤을 때 우리 서구의 문제점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간사, 간사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우리 서구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잖아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 서구 조례를 개정을 해서 서구만이라도 조금 서구가 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간사를 통해서 서구 주민자치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기 우리 대표의원이신 백슬기 의원님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주민자치 또 초대 이렇게 회장을 하고 예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가 한 30년 동안 했어도 사실 정착이 안 됐고 자치회로 전환이 된 게 이제 불로대곡동하고 가좌2동이 시범 사업을 해서 지금 아마 횟수로는 한 5년이 됐어요. 이제 검암동이 횟수로는 이제 4년째 접어들었고 연희동 그렇고 청라2동 또 가정동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는 한 75명이 접수를 해서 또 이 추첨에 의해서 50명이 됐고 그다음에 다문화가 4명이나 있었어요. 다문화가 들어와서 또 분과장도 하고 일본인이 했었는데 굉장히 활성화도 되고 또 참여율이 굉장히 좋아요. 빠지는 적이 없어. 그다음에 이제 6명인가 또 예비 후보자도 대기하고 있었고 아마 제가 아마 할 때 한 50명이 거의 다 찼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각 동에 우리가 아마 조례에 20명 이상 50명 내외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반드시 20명 이상은 아니죠, 지금 조례상.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반드시는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동별로 워낙 인구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각자 사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그 위원님들 모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라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거의 7만 다 돼 가니까 이제 거기는 50명 가까이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반면 원도심 쪽에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1만 명이 안 되는 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동 같은 경우에는 20명 정도 하셔도 20명 모으는 것도 사실 힘드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찌 됐든 그렇게 이게 동마다 인구 편차에 따라서 각자 알아서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최소는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회가 전 동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아라동이 지금 한 2년 차 이렇게 됐거든요. 자치회로 전환이 된 게? 그래서 아마 처음에 각 동별로 인원이 작아도 30명 이상 50명까지 이렇게 인원이 다 구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자치회에 대해서 기대치가 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인원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유입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향후에라도 연구가 끝났지만 우리 이제 또 자치행정위원장이시니까 그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연희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에 추가로 위원 모집을 했을 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주민자치에 대해 관심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인구가 안 되는 동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인구가 부족하고 해서 아니면은 활동하실 수 있는 활동 인구가 좀 적어서 좀 주민자치회가 원활히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23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 회장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은 그래도 동에서 이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이제 움트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파트에서 주민자치회 광고가 나올 때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 다문화에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을 어떻게 조화롭고 슬기롭게 봉합하느냐가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입이 안 되는 데는 그거에 대한 그만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학엽 위원장님 그 고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님께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도시농업 연구회 대표의원 김남원입니다. 언제나 63만 구민의 현안 해결과 서구 발전에 힘쓰시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시어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우선 본 연구단체인 서구 도시농업 연구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연구단체는 2023년 2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의원연구단체로 등록을 마치고,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제출한 활동 계획서 승인을 얻은 후 규정에 의거 기간 내 정상적으로 활동을 모두 완료한 바, 같은 조례 제16조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 연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심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연구단체는 자연 친화적인 서구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연구단체의 구성원은 가나다순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백슬기, 송승환, 이영철, 한승일 의원 총 5명입니다. 우리 연구단체의 활동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1차례 정례회와 3회에 걸친 선진지 현장 견학을 진행하였고 1차례의 전문가 세미나와 1차례의 열린 포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활동 내용을 요약하면 제출한 연구 활동 계획서를 기반으로 크게 3가지 테마형식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농업과 청년농업, 두 번째 힐링과 치유농업, 세 번째 에듀팜과 6차산업입니다. 다음은 활동 사항에 대한 보충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연구 방향을 1차 정례회에서 논의한 후, 첫 번째 활동은 2023년 5월 강원도 양양군 견학하여 양양군 농업기술센터의 리얼스마트팜 성공사례 수집과 청년농업인의 농업 현장을 견학했으며, 다음날 이어진 속초시 선진지 방문일정에는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를 방문하여 도시농업 주요 사업의 지역기관과의 협업 선진사례 수집하고, 관련기관 방문으로 속초시의회 의장을 접견하고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2023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와 가평군에 있는 선진 우수기관을 견학했습니다. 남양주시 치매안심센터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성공사례 수집하고, 가평군 치유농업프로그램 힐링드림 운영 현황 등에 관한 내용으로 연구 활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세 번째 선진지 방문은 2023년 9월 충북 증평군과 경기도 안성시의 에듀팜과 연계한 6차산업의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충북 증평군의 대표 성공사례인 증평에듀팜특구 관광단지를 방문하여 에듀팜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증평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에듀팜 특화단지 협업 모델사업 현장 학습 그리고 에듀팜 특구를 이용한 6차산업 육성 및 지원책 통한 서구 적용 방안 등에 대하여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에듀팜 실증 모델이 있는 안성시 선진지를 방문, 지역 특화 맞춤형 사례인 안성팜랜드를 둘러보고 동시에 현장 체험을 통해 사업의 서구 연계 활용 방안에 대한 필요한 중요 사항을 주요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이어 전문기관의 책임자 또는 기관장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 이후 관심 있는 서구주민까지 확대한 열린 포럼을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제1차로 스마트팜 빌리지 혁신농업 세미나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관심 전문가들과 함께 서구 도시농업의 미래를 예측해 보고 서구에 맞는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자 했습니다. 제2차로는 치유와 힐링에 주안점을 둔 서구 미래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도시농업 정책개발을 위한 열린 포럼 개최해 서구에서 꽃피우는 6차산업 도시농업을 말한다라는 내용으로 3시간여에 걸쳐 토론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또한 일련의 이런 활동은 서구주민을 포함한 많은 분의 소중한 의견을 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객원으로서 참석하시거나 생각을 공유하시는 서구의회 여러 의원, 인천시 의원과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인천시농업기술센터, 검단농협, 서인천농협, 검단신협, 현직 농민분, 현대자동차 로보틱스랩, 주식회사 텔로팜 관계자분, 치유농업 대표, 서구보건소, 연희노인문화센터를 비롯하여, 서구청 담당 부서장님들과 함께하면서 연구 과정은 전문적이면서도 폭넓게, 과제 완성도 면에서도 깊이 있는 연구단체로서 강조 점차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를 얻게 했습니다. 이렇듯 여러 차례의 선진지 견학과 세미나 등을 통한 심층적인 연구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회의 원년이 되는 2024년도의 연구 활동 방향의 세부 계획을 세우는데 마중물이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연구회는 연구단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구 활동의 결과를 1년여 단기 활동으로 금방 낼 수 있는 연구단체는 아닙니다. 슬로 시티가 추구하는 철학과 같이 천천히 깊이 들여다보고 모두 함께, 같이하는 연구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적인 연구 프로젝트임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연구 활동 결과심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시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몇 개월 동안.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런 포럼 등 치유와 힐링 이런 포럼 등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아까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3시간 토론도 하시고 견학도 하시고 다 여러 걸 하셨는데 이게 중장기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인데요?

네, 아까 제가 보고에도 그런 말씀 올렸지만 지금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던 테마가 그다음에 스마트팜, 힐링 그리고 이제 에듀팜 이 세 가지를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마트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단기적인 과제들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왜냐?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현재 서구만 놓고 보겠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도농이 함께하는 도시고 그리고 지금 신도시가 함께 불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예전처럼 회색 벽이 가득한 그런 도시에서 농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가지셨겠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그리고 농작물을 개관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농업을 통해서 우리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이 여기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 서구는 지금 빈 땅들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매립지라고 하는 아직 번지수도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땅도 있고 그럼 그곳에 우리가 이런 에듀팜이라고 하는 새로운 6차 산업을 접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첫 번째 연구 활동을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도시농업과 그다음에 도시재생을 같이 연구하는 그런 활동을 이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한 연구 과제는 단기 방향은 없습니다. 다 장기 방향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왜 지금 매립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매립지 외에도 이 검암동 저쪽에 꽃뫼마을도 있고 저희가 검단도 있고 도시와 겸비한 그런 빈 땅들이 빈 땅이 아니라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데가 많은데 그쪽 농민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여기 남양주를 견학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그러니까 이런 그 뭐야 치매 가족들 힐링하는 그런 치유농업 이런 것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씩 이렇게 좀 넓혀가는 그런 사업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실질에 우리 서구에는 힐링 프로그램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이 많아요.

그렇죠, 많죠.

제가 어제도 저기 검암동 안쪽에 보면 우리 국화 국야농원이라고 다녀왔는데.

꽃뫼마을.

네 네. 근데 그런 곳은 실제 저도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연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순서가 돼서 가긴 했는데 거기 어제 대표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아직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 이거죠. 근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런 농가들을 활용해서 힐링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시간을 가지고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걸 장기적으로 거대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원님들 이거 지금 활동하시는 거 보면은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이쪽에서. 제가 이 안건 중에서 있는데 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런 것도 이렇게 조금씩 이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은. 그런 농가들을 하나로 해서 그런 모델로 해서 이걸 조금조금씩 넓혀감으로써 지금 여기 남양주시는 너무너무 이거 좋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뭐냐 벤치마킹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께서는 아닌가 본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 동의하고 위원님 말씀은 동의하는데 단지 거기 예를 들어서 거기 커피 농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커피 농장 같은 경우는 거기 대표님이 공직생활 정년하시고 무려 한 5, 6년간의 준비 활동을 통해서 농장이 완성이 되고 그 과정속에서 프로그램도 마련하게 됐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농가가 있다 해서 그 힐링 프로그램이 바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교육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죠. 지금 당장 개원을 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이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 활동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10년, 20년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10년 안에 우리 서구 안에 있는 농가들이 그런 힐링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고자 시작을 한 거지 당장 1, 2년 안에 뭔가를 해결하겠다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어찌 됐든 아까 그 무슨 포럼 이런 건 아주 거창하게 3시간 토론회 해서 큰 성과를 이뤘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반면 결과물은 사실 이 연구단체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과물은. 물론 이런 진행사항은 잘 하셨는데 특별한 결과물이 조금 없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특별히 결과물이 딱 똑똑 떨어지게 있지 않았지만 2024년도에 어떤 단체는 이렇게 이런 조례를, 아니 그 뭐냐. 뭐죠? 용역을 줘서 한다든가 근데 이건 용역까지 줄 필요는 없는데 일례로 제가 잠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옥상 텃밭 가꾸기를 한번 아주 단기적으로 했었어요. 했는데 물론 이제 이권이 개입이 됐었어요, 그 공무원이. 그래서 그게 무산이 된 경우가 있는데 그걸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싶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 좀 내용을 아는데 그거를 여기다 조금 그런 것처럼 여기다 좀 저기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조금 예산을 좀 물론 하려면 예산이 당장 필요하잖아요. 농가도 얻어야 되고 그에 따른 또 인원도 보충해야 되고 많은 그런 상충이 되는데 어찌 됐든 이 프로그램을 2024년에 좀 연계를 해서 물론 당연히 연계를 해서 하시겠지만 그냥 일시적으로 선진지 견학하고 이런 포럼 개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조금 주민을 위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연구단체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결과물이 조금 없다라는. 그냥 이렇게 했다 했다 했다 뭐 갔다 왔다 보고 왔다 좋았다 이게 아니라 2024년도에는 어떻게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결과물이 조금 없었다는 거, 물론 장기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는 그런 계획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다른 단체는 조금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용역도 주고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 단체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게 조금 아쉬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맺음말 해도 될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많은 과제들이 필요하겠지만 특히나 텃밭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텃밭은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건 알아요, 텃밭은.

그다음에 23개 전 동에서 텃밭에 대한 그런 주민자치회의 관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아니, 그러니까 텃밭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치매 가족들을 그렇게 여기 지금 저기 뭐야 남양주시처럼 그런 저기 가족 힐링 치유농업을 하라는 이걸 벤치마킹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거는.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서구에?

네, 현재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치매라든가 단순하게 치매만 갖고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죠.

네, 근데 가족분들이 실제 예를 들어 아시아드경기장의 텃밭 활동이라든가 등등 동에도 텃밭을 많이 하고 있는데 23개 동이 다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활동들 거의 대부분이 개인이 아닌 가족들이 와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족 활동이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 연구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우리 서구에는 여기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인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현재 완성이 돼 있고요. 근데 이런 하나하나의 작업들이 다 모여져야 아주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텃밭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이제 교육 활동.

그러니까 이 텃밭이 지금 아까 하고 있는다는 게 지금 서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요, 서구에서 동 단위별로도 하고 주민자치별로도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별도 텃밭 가꾸기라고….

그러니까 서구의 조례는 없는 거죠? 이런 힐링센터에 대한 그런 조례라든가 이런 그건 없잖아요, 현재.

도시농업지원센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곳이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조금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서 제가 좀 장황하게 말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님께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에 제청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구 도시농업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김춘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안건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 향토문화 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연구단체 연구활동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학엽 위원장님과 심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인천 서구 향토문화 정책연구회 연구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 정책연구회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국내외 지역 탐방을 통한 서구 전통문화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김미연 의원님, 유은희 의원님, 박용갑 의원님, 홍순서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단체로 외부 자문위원 9명을 위촉하여 지난 1년간 활동하였습니다. 이번 연구활동 기간 동안 향토문화 및 문화재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활동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자문을 위해 총 9회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4월 인천 중동구 근현대 역사 자원과 강화 세계문화유산 방문을 시작으로 5월 민속예술한마당, 6월 수원화성과 몽골, 7월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전시관, 8월 신륵사 관광지, 10월 대마도, 11월 철원에 이르기까지 국내․외를 대표하는 우수 역사문화 지역 10곳을 쉼 없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향토문화 정책연구회는 현장 방문을 통해 문화유산 보전․관리 및 활용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서구 향토문화를 계승 및 발전시킬 수 있는 5가지의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우선 지속적인 향토문화유산 조사 및 발굴을 통해 자원 기록화 및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보전․관리하고, 두 번째 가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유산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보완과 부족한 행정인력을 확충하여 집행부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세 번째 지역 내 인물, 역사적 사건 등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문화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한 로컬콘텐츠 확충을 제안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마을해설사, 스토리텔러 등 지역 내 창의적인 인력을 발굴 양성하고, 끝으로 유휴․노후 공간을 전시, 문화 교육, 체험, 공연 등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마련을 제안하였습니다. 향토문화 정책연구회의 연구활동은 마무리 되었지만 우리 서구가 지역 곳곳에 매력있는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고 어디서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도시 K-헤리티지 도시, 서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 나아가겠습니다. 그 밖에 연구활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되어 있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몇 개월 동안 연구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자문위원이 9명 있어요?

네.

이렇게 자문위원을 많이 구성할 필요가 있나요?

여기에 절반은 이제 전문가로다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절반은 저희가 연구 활동하는데 대외 출장 활동이 많아서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자문위원을 그렇게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지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두신 거예요?

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우리 예산 갖고는 이렇게 폭넓게 연구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이렇게 보다 더….

단지 경제적 지원 때문에 자문위원에 유치를 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사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재정적으로다가 좀 여유로우신 분들, 지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건설회사 대표 또 영인정공은 뭐 하는 데예요?

회사입니다.

아니, 글쎄 뭐 하는 회사냐고요?

주방 기구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여기 이 연구 활동에 이분들이 어떻게 연관이 있나 나 그게 좀 아까 지금 얘기를 들어서 이해는 갔는데 좀 황당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가지 잠깐, 전문위원님. 이거 지금 이거 이 결과보고서는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 저기 다 다른가요? 전문위원님들이 별도로 계신 거예요? 제가 몰라서.

담당 정책지원관님들이 따로 계십니다.

아니, 이 서류가 아까 처음에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서류가 좀 일관성이 없고 어떤 데는 자문위원이 있고 자문위원이 없는 데도 있어요? 연구단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있어요? 나는 왜 없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

자문위원도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데는 있고 어느 데는 없고 이렇게 좀 서류가 좀 일관성이 없어서 좀 보기가 조금 그랬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조금 의아했고요. 서구는 가장 우리가 문화재로서 녹청자 도요지가 가장 큰 유산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서구 향토문화 및 주제가 지역 탐방을 통한 서구 향토문화 및 관광지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다는데 다른 타 지역도 지금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쪽하고 조금 물론 다 이거는 어디 비교를 할 수 없죠. 다 저기 각 도시마다 다 또 그런 문화가 다르고 또 그 지역의 특성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지금 아까 보니까 스토리텔링 뭐죠? 해설사? 해설사가 저희는 지금 한 명이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우리 서구에.

지금 아직.

없어요?

네, 네.

없어요?

네.

진짜요?

네.

아니, 여기 검단 어디지? 역사박물관인가 거기 있다고 내가 읽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선사박물관은 시에서 관리하는데.

시에서, 거기는 있고요?

네, 네.

그럼 서구는 없는 거예요?

네. 저희는 향토문화 유물 전시관이 아주 필요하다고 연구 활동 중에 밝혀낸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서구가 이제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면서 지역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유산들이 훼손되고 잊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계승발전 후세들한테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가를 노력을 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가 향토유물 박물관 즉 전시관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 같은 거는 지금 세워졌나요?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연구 활동을 통해서 지금 유물 전시관을 건립을 이제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 특성상 매립지특별회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 관내에 그런 건립을, 유물관 건립을 위해서 시하고 협조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또 그 박물관을 해서 또 마을해설사도 아울러서 같이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서구가 또 지역 문화가 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번 연구단체 의원님들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왕성 활동하셔가지고 바쁘신 일정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이제 저희들이 보면 그 연구회 활동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국외에도 이렇게 어려운 작은 어느 정도 예산 가지고 국외까지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긍정적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거는 또 예산을 더 넓힐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또 추가로 할 수도 없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출혈을 해서 갔다 오신다는 의지는 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 혹시 다른 쪽에서도 여유가 되고 또 거기에 맞게끔 맞는 그게 또 실천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도 한번 가보시는 게 의원님들께서 연구단체를 또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또 많은 인원 자문위원분들 구성하셔가지고 이제 많이 바쁘셔가지고 잘 안 모이시거나 그런 건 아닌가 좀 우려가 됐는데 아마 잘 끝나가지고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조금 더 이제 워낙 또 의원님께서 대표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좀 더 파고들어서 전문 어디 위탁이나 이런 쪽도 같이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차후에는 또 더 전문기관이나 외부에 전문성을 더 하면 아마 의원님께서 아마 바쁘신데 다른 의원님들도 다 바쁘신데 아마 중요한 참고 문헌이나 이런 쪽에는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쪽에서도 약간 다음에 또 하실 때 하시면 더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더욱 진취적인 연구활동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님께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서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결과 보고의 기회를 주신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김학엽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는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가 많은 서구의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김동혁 의원, 김원진 의원, 김춘수 의원, 한승일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입니다. 연구단체 활동 기간은 지난해 승인일로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활동비는 4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 목적에 따라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상인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지역 상권 상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현장감 있게 청취할 수 있었으며,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정기회의 8회, 지역상권 간담회 및 방문 7회, 선진지 견학 2회 등 연구회원 간 또는 지역 상인과의 만남의 자리를 최대한 많이 마련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과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연구용역을 통해 개별 상점가와의 간담회를 추가로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활동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역상권 간담회 및 방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상권 현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제공했다는 것이 가장 유의미했습니다. 또한 상인들이 상권 마케팅을 직접 기획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며 일부 상점가는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서에서 공동 마케팅 계획안을 준비하고 상점가에서 상권 특성에 맞게 선택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는 지역상권이 단순히 재화를 판매하는 공간이 아닌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과 지역 특색을 살린 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장시간 동안 정책 연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지금 용역을 준 거죠? 이거 용역 결과서죠, 이거는? 저희 지금 유인물 나눠주신 거는.

어떤 유인물인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출력한 거는 제가 출력을 해왔는데 이거는 용역을 준 결과보고서더라고요?

용역 결과보고서인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인천 서구가 전통시장이 다섯 군데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다섯 군데가 있죠? 그 전통시장하고 골목형 상점가의 실태 조사를 하셨는데 혹시 문제점이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매니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사무 이런 관리를 하는 그런 직원분들이 업무를 하고 계신데 그 기간이 1년을 풀타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보통 3월쯤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4월부터 12월까지만 근무를 하니까 그 공백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어서 상인분들은 다 각자 점포에서 장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권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사무 이런 거를 하기가 좀 어려워하셔서 매니저 공백기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골목형 상점가하고 전통시장 그 문제점이 그게 지금 매니저 여기 용역도 매니저에 관한 그런 용역을 1년 준 거죠?

네, 인력에 대한.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공백 기간은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빈 자리인 거예요?

네, 빈 자리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근무하셨던 어떤 형태로 제가 급여가 지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민원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매니저 채용이요?

네, 매니저에 관한.

현재 전통시장 다섯 군데 전부 매니저가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 기간인지는 제가 올해 거는 확인을 못해서.

그럼 그게 지금 구에서 지금 지원 사업인가요?

아니요, 국비로 지원받는 곳도 있고 시비로 지원받는 곳도 있는데 그게 해마다 다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선정 기간까지 연초에는 항상 매니저 공백기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럼 매니저가 1개월에 받는 그런 비용은 얼마인가요?

급여 수준 한 200에서 250만 원 사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국비 사업인지 시비 사업인지 따라서 거기서 지정한 금액만큼만.

그러니까 국비, 시비 250이 지금 나눠지는 거죠? 거기에서. 국비 예를 들어 150, 시비….

아니에요.

아니에요?

국비로 사업을 따서 매니저를 채용한 시장이 있고 그거 떨어져서 시비로 따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돼요?

네, 네.

그럼 매니저들이 하는 그런 역할들은 시장 상인들 골목형 상점가의 상인들 점장들의 그런 애로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분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별 시장마다 매니저가 있어서 그 시장 전체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들이 있어요. 구비를 받아서 쓰면 그런 거 결산 지출 증빙도 해야 될 것이고 그 조직에 대한 상인회에 상인회비 납부도 받고 이런 상인회비를 잘 납부하는 것이 또 결국 국비를 딸 때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상인회가 시장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재활용 이런 업체와의 계약 문제, 온누리 상품권을 환전 대행이라든지 은행을 갈 시간이 없으신 상인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행정적인 지원 업무를 전통시장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골목형 상점가에서 개별 매니저를 현재는 채용한 경험이 없고요. 앞으로는 이제 하고 싶어는 하시는데 사업을 일단 따야 되니까 국비나 시비를 딸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회비 납부율도 중요하고 그리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이 상권이 계속 활성화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국비와 시비를 또 딸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화재 알림 시스템 같은 그런 것들이 화재보험이 잘 가입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국비나 시비를 딸 수 있는 요건을 좀 마련될 때까지 구에서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매니저들이 상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가입을 시키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야 비교시찰은 좀 하셨나요?

선진지.

네, 선진지.

네, 선진지 비교시찰을 했습니다.

몇 군데나 하셨어요?

저희는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서울.

부산이랑.

서울?

부산.

부산하고.

부산이랑 저기 광주, 순창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두 군데를 시찰했을 때 그런 거기의 문제점들은 뭔가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배울점.

거기 매니저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골목형 상점가는 서구에 가장 많아서 그렇게 벤치마킹할 부분이 사실은 아직은 없었고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어서 전통시장을 보니까 부산의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고 좀 특이했던 거는 전통시장이 2개, 3개씩 붙어 있어요. 그런데도 같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상승효과를 내면서 더 큰 상권으로 이렇게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아직 이제 전통시장하고 골목형 상점가가 근거리에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는 구에 계신 상인분들은 조금 경계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권과 상권이 함께 있을 때 더 큰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전할 수 있다는 거, 더 큰 돈을 또 이렇게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식을 좀 개선시켜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두 군데는 그 매니저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없었던 거네요? 그 두 군데 선진지는요?

네, 거기는….

잘 돼 있어요?

이미 시장이 안정화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근데 거기 말고 저희가 이제 연구용역을 통해서 봤을 때 부천이나 이런 곳들에서도 국비나 시비를 혹시 다 따지 못했을 경우에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천인 경우에는 시죠, 기초자치단체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서구에서도 혹시라도 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국비나 시비 사업으로 매니저 채용이 불가능했을 때는 그런 것도 좀 채워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서구가 지금 안정이 안 된 이유가 지금 국비, 시비가 지금 따지를 못해서 지금 안정화가 안 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도 사업은 충분히 잘 따서 하고 있는데 시장이 일단 활성화가 돼야 뭐든지 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 활성화 아까 내용을 보니까 잠시 봤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 거기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활성화 더 될 수 있도록 연구단체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그냥 지금 그래도 용역을 주셔서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어서 큰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서구가 5개 시장밖에 없는데 저는 뭐 시장 옆에 살지는 않지만 명절 때는 항상 시장을 봐요. 지역 그 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명절 때는 시장을 가서 제가 명절 물건을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시장 활성화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할 수 있게끔 매니저 부분에 이렇게 문제가 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골목형 상점가가 지금 몇 군데 있죠?

17개를 지정을 했는데 한 군데는 지정 취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네, 그게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나름대로의 예산 투입이나 이런 쪽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투입은 어느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서구에서 월등히 많이 투입이 됐었는데 제가 이 연구용역을 처음에 제안을 했던 이유 아니, 연구단체를 제안했던 이유가 투입한 예산 대비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를 한번 진단해보고 싶어서 이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 대비해서 눈에 띄게 그렇게 효과는 아직은.

아직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지금 전통시장은 오래 됐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렇게 체계화가 돼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게 속속히 보이는데 골목형 상점가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점차적으로 계속 넓히면서 계속 연구단체 의원님들께서 계속 또 관심갖고 계속 지원을 계속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꼭 이게 투자해가지고 딱 인풋, 아웃풋 해가지고 투자해서 성과가 안 나오는 거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적인 관심이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니까 저 예산 다섯 분, 다섯 의원님께서 400인데 잔액도 이렇게 좀 남으셨는데 차후에는 또 하시면 다 쓰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예산 부분은 저도 이렇게 진행하면서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그걸 하려고 하면은 상인분들이 많이 모이실 때 가야 되잖아요. 그럼 행사하는 날 가서 만난 김에 대화도 하고 차도 한잔하고 할 수 있는 건데 행사가 거의 주말에 시장이나 상인회 행사가 주말에 하는데 주말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는 여기 기록한 것보다 저희가 활동이 더 있었는데 예산 사용은 그것 때문에 활동 내용에 비해서는 조금 사용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이제 시 연구단체는 예산이 500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는 400인데 또 많은, 시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그 예산을 좀 많이 그러니까 너무 저기 이게 어떤 예산은 그래도 소중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연구 열심히 하시는 데서는 이제 부족하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더 열심히 예산과 함께 더 열심히 활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님께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서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소속 의원 서지영 의원입니다.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장문정 의원이 일정상 참여가 어려워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결과 보고의 기회를 주신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김학엽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의 활동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의 현안과 필요과제, 지원강화 방안 등을 연구하고자 김춘수 의원, 김원진 의원, 김동혁 의원, 장문정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 총 5명의 서구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활동비는 4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활동의 목적은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 지원 방안 마련 및 국내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서구 맞춤형 정책 실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구활동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내 아동보호시설장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실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서구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원주시와 경주시 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회 차원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 및 개선책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상호 교류 기회를 마련하고, 다양한 선진사례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자립준비청년지원센터와 청년센터 방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심리적ㆍ정서적 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연구활동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서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 조례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제264회 2차 정례회에서 서구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 의원님이 안 계셔서 우리 서지영 의원님이 대신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같이 하셨나요?

네, 같이 소속 의원….

같이 하셨으면 충분히 답변…. 연구 주제가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의 현황과 필요과제 그리고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 이게 연구 주제가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 자립 준비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립 준비 청년은 보육시설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보호 기간이 종료돼서 나가는 청년들을 얘기하는데 이전에는 만 18세가 되면 기관에서 나가야 했어서 그즈음 아마 연령이 자립을 준비하는 연령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보호 기간이 더 연장이 나이가 그 범위가 더 늘어나서 준비하는 기간을 딱히 저희가 6개월이다, 1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현재 보호 중인 보호기관에 있는 청년들이 다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퇴소하는 그 나이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퇴소하는 나이가요?

그러니까….

퇴소하는 나이는 다 똑같죠.

아니요.

법적으로 만 몇 세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퇴소하는 나이가 만 18세에서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대학 진학이나 이런 이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 만 25세, 만 25세에 도달할 때까지도 기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퇴소하는 나이는 각자 다르고.

그래서 다르다고요?

네,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도 1년을 준비해서 나갈 수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쭉 계속 이런 교육이나 사회생활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기관에 있는 저는 모든 친구들이 자립 준비 청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 연구단체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자료를 읽어보니까 좀 뒤죽박죽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지금 아동을 지금 포함하신 거예요? 아동이라 하면.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은 몇 세 아동을 지금 포함을 하신 건가요?

아동…. 기관에 있는 모든 자립이 필요한 친구들.

아니, 이거 주제는 이거 지금 이 연구의 목적은 얘네들이 지금 나갈 아이 청년 지금 다 돼서 나갈 아이들의 그런 뭐라 그럴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홀로서기를 위해서 이거 지금 정책이나 이런 거를 지금 마련하기 위한 그런 연구 목적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아동을 지금 포함을 한다는 경우는 아동이라면 지금 몇 세를 지금 포함을 하는 건지.

정확한 나이를 딱 지정해서 포함을 한 건 아니지만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다 포함을 시켜서 그 친구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다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었거든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주제하고 약간 좀 벗어난 주제명을 좀 아동을 포함했을 경우는 연구명을 좀 바꿔야 되지 이 맥락이 맞질 않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 주제를 잡고서 저희가 가장 먼저 했던 활동이 아동보호시설의 시설장님들과의 간담회였는데 그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방향이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생각했던 건 정말 퇴소를 앞둔 시기에 그 친구들 아니면 퇴소 직후의 지원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한 지금 연구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시기에 한순간에 사회 적응을 시키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어려서부터 자라는 과정에서부터 사실은 이런 사회 적응에 대한 홀로서기에 대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좀 알게 됐고 실제로 다른 이제 비교시찰을 갔을 때 그곳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을 보니까 딱 자립 시기 그 전후 6개월이라든지 1년 그 시기 안에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구에 지금 그런 아동 시설이 몇 군데나 되나요?

저희가 10개.

10개요?

10개였는지 11개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 직원 몇 개요? 몰라요?

근데 저희가 그 보호 시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아원 같은 보육시설은 없고요.

공동생활시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공동생활 그 가정, 그 가정이….

하루 저기 뭐야, 평수에 따라서 9명 뭐 이렇게 그룹으로 하고 있는.

네, 그룹홈. 네, 맞습니다. 10개 내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인지도 파악을 모르겠네요, 지금?

그때 간담회 당시에 자료가 있었는데 한 기관에 적게는 2, 3명이 있는 가정도 있고 많은 곳은 7명, 8명 이렇게 있는 곳도 있었던 것….

9명까지가 그 시설에 법적으로 제가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강원도 같은 데 보면 지금 우리 서구에는 이런 시설, 생활관 같은 게 있나요? 강원도를 보니까 라움 이런 센터가 있는데 강원도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 서구는 이런 센터가 있나요? 없죠?

현재 없고요. 인천시에서 삼성인가요? 서구에는 없고 삼성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네, 네. 여기 있네요.

네, 지역별로 이렇게 지원해줘서 센터를 설립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서구는 없다는 얘기죠?

네, 이제 앞으로 생길 예정입니다.

지금 애들이 몇 명이 그럼 1년에 지금 몇 명이 퇴소해서 나가는 거는 인원수 알고 계세요?

해마다 다른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1년에 자립하는 청년의 수가 10명, 20명 이 정도만.

그거밖에 안 돼요?

서구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서구가 지금 62만인가 그렇다는데 지금은 그런 아이들이 지금 10명 미만이라고요? 잘못 파악하신 거 아니에요? 많지 않다고요?

네, 저기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육시설이 없잖아요, 대규모에. 50명, 100명씩 보육하고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아니, 지금 시설이 몇 군데도 지금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10명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이게 정확히 이게 시설이 몇 군데며 몇 명이 지금 현재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또 매년 몇 명이 나가는지 이런 기본적인 이런 자료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 바뀌고 있어도 지금 전에 거를 지금 그걸 가지고 해야지 바뀐다고 그럼 여기 자료를 여기다 표기를 안 해요? 그럼 여기 뭐야 간담회를 통해서 소득이나 주거 지원 방안에 대한 기초의회 차원의 보충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논의를 했나요?

예를 들면 현재 뭐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아이들이 그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사교육비 같은 거를 시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데 1인당 15만 원 정액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15만 원으로 보낼 수 있는 학원이 없다. 시에서 이런 예산 부분이 변경이 되면 좋겠지만 혹시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구에서 조금 보조해 줄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원주시도 갔다, 강원도를 지금 주로 가신 것 같은데 강원도만 갔다 오신 건가요?

아니요, 경주시도 갔다 왔습니다.

여기서 여기들을 다녀오셨으면 벤치마킹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있었나요?

네, 있었죠.

어떤 점을 벤치마킹하고 싶었어요?

라움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셨다시피 자립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원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이제 시설적인 부분도 그렇고 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곳이 자립을 하는 청년들이 있는 곳이다라는 게 최대한 좀 드러나지 않도록 그냥 마치 동네 카페나 북카페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모르게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이 이 친구들에게 낙인 효과 같은 거를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 저희 간담회 때 시설장님들 서구에 계신 시설장님들하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던 부분이 아이들이 퇴소 이후에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이런 공동생활가정의 출신이라는 그거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들었을 때 라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식인 외부 세계에서 그런 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10페이지에 보면은 아동을 아까 포함한다 그래서 지금 미취학 아동 학원비 이런 게 들어간 거죠? 인천시에서 학원비 인상을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중간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인상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우리 서구에서라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물론 이제 뭐 갑자기 교육을 해서 내보내는 건 무리가 있죠.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쭉 생활을 해서 성인이 되기까지는 독립하기까지는 부모의 그런 양육과 그런 게 모든 노력이 필요해서 한 인간이 형성이 되는 건데 걔들을 갑자기 거기서 물론 걔들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갑자기 이런 자립을 할 수 있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까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퇴소해서 우리 서구도 그런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하시면 좋겠고 또 그 친구들을 꾸준하게 좀 뭐라 그럴까 연결을 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30세 이전에는 자립할 수 있잖아요, 어찌 됐든.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게끔 조금 그런 연락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연락 체계도 좀 꾸준하게,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서구에서 그런 연락이라도 담당해서 할 수 있도록 아까 10명이라면 굉장히 작은 숫자인데 제가 볼 때는 10명이 훨씬 넘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연구는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기는 어려워 보여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전에 질의한 거랑 비슷해서 그러는데요. 연구활동비가 예산액이 400이면 계획을 400 가까이 세웠을 텐데 한 집행액이 50%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중간에 뭐 무슨 일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저희가 처음에 취지한 대로 달성할 수 없었던 게 이 시설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만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듣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님들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어른들이 가서 한두 번 만나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친구들에게 또 상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떤 희망을 심어줬다가 단기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당장 너희들이 퇴소할 때 어떤 뭐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만나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어진 부분도 있었고 저희 청년센터에서 주관했던 그런 자리를 통해서 또 그런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네요, 보니까. 차후에는 이제 그것까지 다 세밀히 따져가지고 예산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시설장들을 만났다는데 거기에서 문제점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문제점이 뭐였나요?

아이들이 계좌를 개설을 해야 어떤 수당 같은 거를 받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부모님이 계시면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계좌 개설이 그러니까 그 부모가 친권자 뭐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은행에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아이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야 되거나 수당이 나오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고, 진짜 되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친권이 소멸되지 않은 부모가 아이의 그 수당을 빼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아이 통장에 있는 돈을 부모가 돌보지도 않으면서 빼갈 수 있는 거 그리고 핸드폰 개설이라든지 이런 게 18세 이전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해 줄 보호자가 선생님으로서는 되지 않아서 그러면 핸드폰은 남의 명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쳐도 선생님이 만들어줘서 그 아이는 본인 인증 같은 게 불가능해지고 어떤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에도 제약이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이 18세 이상 되면은 개설 못 해요?

18세 이전에.

이전에?

네, 이전에도 다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홈페이지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카카오톡이라도 예를 들어서 가입하려면 본인 인증을 해야 되고 하는데 본인 명의의 어떤 온라인 활동에도 제약이 있는데 이거는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지영 의원님께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은 사전에 공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장이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 및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 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에 따라 김춘수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김춘수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서구의회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연구단체 대표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결과 보고의 기회를 주신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심의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서구의회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연구단체는 대표자인 저 김미연 의원과 심우창, 정태완, 박용갑, 홍순서, 김학엽 의원님 총 6명의 의원이 활동했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인천 서구의 복지 환경을 연구하여 우리 서구 주민을 위한 새로운 복지 정책의 비전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연구 활동 기간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약 9개월간을 진행했으며, 정기적인 회의, 세미나 개최, 우수 지자체 비교시찰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 서구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설정했고, 마지막으로 서구형 복지 사각지대 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서구형 복지 정책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연구단체 활동의 주요 성과는 복지 분야 전문가 및 자문위원들과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복지도시 서구의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였으며, 복지 우수 도시를 비교시찰하면서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습득하여 추후 서구에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130여 명의 복지 실무자가 참석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서구복지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연구단체 활동에 참여했던 실무자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이번 연구 결과가 결과로만 남지 않고 유의미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복지재단 출범을 앞둔 시점에 연구단체 활동으로 얻은 결과들은 앞으로 재단 운영과 복지 정책 수립에 있어 귀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기회의,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복지재단 설립, 기초 지자체와 관련 현장 방문 등 각종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 중에서 불필요한 소요는 최소화하였으며,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신청액 400만 원 중 326만 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결과서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 서구의회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연구단체 또 운영하시느라고 대표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관련해가지고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토론회를 한번, 토론회 개최하셨는데요. 토론회요, 개최하셨는데 그 예산은 여기 내용이 지금 없는데 어디 정책개발비에 들어갔었나요, 아니면 연구활동비에 들어갔나요? 예산에 토론회 하면은 거기에 토론자, 발제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미나였어요, 그거는 세미나고요.

네, 서구 복지 서비스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네, 세미나 발제자 그런….

그렇죠. 거기에 인건비도 나가고 뭐 그랬을 텐데 이 내용에 금액은 어디에 들어가는가요, 이거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용역을 준 그 회사에서 그 발제자들한테 그 비용 처리를 했습니다.

연구용역비, 의정개발비 경우 우리 연구용역비에 그 안에 포함돼가지고 토론회나 세미나나 개최했을 때 인건비나 기타 거기에 대한 예산이 거기에 포함돼서 들어간 거 그거 쓴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 전체 용역비에서 선지급금이 1800인데 잔여가 78만 원이니까 그러면 이게 금액이 맞나요? 용역비가 2600인데 선지급금하고 잔여 대금 78만 원, 78만 2000원인데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제가 그 저기 말씀하신 거를 잘 못 알아….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 발제자의 발제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용역을 줄 때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거는 내용은 아는데 아까 여기 내용 보면은 용역비가 2600인데 선지급금이 1820이고 잔여 대금이 78만 2000원이 있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제가 그거를 제가 확인해가지고 그 부분 금액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타로 아마 정정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간에가 뭐가 많이 빠졌어요.

예리하네, 예리해.

그래요? 그러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정정이 안 돼 있던 것 같습니다.

큰 비용이 차이가 나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게 어느 세미나 비용이 여기에 먼저 선지급으로 빠졌나 이제 그 내용으로 잠깐 여쭤봤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연히 맞죠. 그거 이상 있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쉬운 연구용역이, 쉬운 그 연구단체 그 제목이 하시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아니어가지고 이제 또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용역도 하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보니까 열심히 또 잘하셨고 또 연구활동비 아까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제 다 똑같이 대표님께 말씀드린 건데 집행 잔액도 또 이제 또 신경 써서 처음 계획한 거에 맞게끔 거의 10% 내외만 차이나게끔 해도 그래도 그렇게 계획과 계획이 있었으면 결과가 잘 맞게끔 또 올해도 또 열심히들 하시잖아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이 위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작년에 연구단체 저희가 이제 심의할 때 이 연구단체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시고 서구형 복지를 찾겠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국가위기정보 시스템으로도 발굴하기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어떻게 연구단체를 통해서 발굴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하셨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동별 사각지대라든지 동별 특성은 사실 자료에 보면 없는 걸로 보여요, 보고서에. 그래서 연구단체를 통해서 의원님이 생각 도출해내신 그 서구형 복지가 과연 무엇이고 각 동별 어떤 차별화된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그때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존경하는 송이 위원님께서 그런 관심이 많으셔서 이제 그런 걸 질문해 주셨고 일단은 복지에 관한 이런 포럼이라든가 세미나를 개최를 구청 자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세미나는 아니고 조사 같은 거를 4년에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어떤 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도 발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연구하던 그 방향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동별로 아무래도 이제 여기 서구는 구도심도 있고 신도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동별에서 그 동에 맞게 필요한 그런 부족한 그런 복지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별로 처음에는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이 연구단체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의원님들 여섯 분들과 또 외부의 자문위원, 전문 자문위원들 복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보니까 동별로 하기에는 시간적과 모든 예산이나 너무 힘든 여건이었고 그래서 권역이라든가 서구 전반으로다가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구 활동하면서 조금 변경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동도 그렇고 권역별로도 그렇고 나눠서 볼 때 가장 신도시라고 해서 복지가 다 완벽하게 되어 있지가 않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라든가 교육 쪽도 마찬가지고 복지가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교통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고 교육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가 되어 있지 학교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는 있지만 중학교가 없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멀리 중학교를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구도심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지가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구도심이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예산이라든가 지자체 정부로부터 이렇게 좀 보호받고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게 구도심에는 오히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동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구도심에는 노인복지관이라는 게 있으면 신도시 쪽이나 이렇게 생긴 데는 청소년 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게 전혀 난무했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처음에 이 연구단체를 결성할 때는 굉장히 이제 다들 좋았어요. 큰 꿈을 가지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도시는 다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것들도 있고 구도심에는 마냥 부족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구도심에 있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에 없는 그런 센터, 청소년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 이런 거 그다음에 또 구도심에는 그거에 맞는 체육센터라든가 어떤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육, 문화, 교통이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걸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아주 작게 알았고요. 사실 연구단체를 한 9개월간 했는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면서 또 선견지 방문을 가고 하지만 이게 9개월 만에서 어떤 큰 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송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큰 만족하실 만한 답변은 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서 결론 내린 것은 저희가 연구단체가 이게 끝이 아니라 재단이 설립이 되면 연구단체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가끔 만나가지고 계속적으로다가 복지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권역별로라도 얘기를 해서 복지재단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발굴하냐 이거는 정말 어려운 숙제인데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뛰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전산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가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곳곳 다니시고 또 지역에서 그런 봉사단체를 하시는 그런 법인 단체들도 있고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다니시면서 어려운 분들, 근데 다 여기는 다 이제 의원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딸도 자식이고 사위도 자식이라고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연구단체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종 정리해서 중앙에다가도 좀 올려보려고 저희가 먼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만족하실 만한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에서 좀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많이 계속해야겠더라고요, 복지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저 진짜 마지막으로 또 질문드리면 방금 서두에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교통이나 생활 기반을 좀 개선하는 측면에서의 복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복지재단이 발기인 대회 창립총회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연구단체 통해서 향후에 복지재단의 이런 정책 제안도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장 처음으로 좀 제안하고 싶으신 정책이 있으신가요?

아직 그거를 저희 연구단체 의원님들하고 논의한 건 없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복지재단을 연구한 게 아니라 서구에 어려운 복지가 무엇이 있는지를 연구를 했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데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도심하고 신도시하고의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보여진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지금 복지재단이 설립이 된다고 해서 서구가 하루아침에 뿅 하고 다들 복지가 만족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그분들이 필요한 거를 찾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제안에 앞서 우리 문현주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정을 보여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 대표자 이한종입니다.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 결과 보고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김학엽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 활동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활동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는 본 의원을 대표자로 하며 유은희 의원님, 김학엽 의원님, 장문정 의원님 총 4명으로 구성하고 양희순 한중미래경제협회 이사장 등 총 5명의 자문위원을 두어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활동 기간은 약 8개월, 연구활동비는 400만 원 예산에서 35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연구회는 자원순환 탄소중립 녹색 성장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다가오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전문가가 함께하는 세미나를 열어 전문지식을 학습하고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연구회를 더욱 심화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활동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민의식 향상에도 불구하고 생활 양식의 변화로 인해 오히려 폐기물 양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폐기물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지는 바 다른 지자체보다 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각 행정 동별 폐기물 반입 관리제 도입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폐기물 수집, 운반 구역의 세분화, 감량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조치 등의 정책이 필요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셋째, 2020년도 직매립 금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의 시행과 2025년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사안과 대비하여 신속한 자원순환 기술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기술 공유, 적극적 자원순환 기술 연구 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넷째, 지역주민들과 함께 자원순환시설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기존의 자원순환 시설에 대한 인식과 실제 선진화된 자원순환 시설 견학 후 인식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음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악취 소음 없고 체육 관광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선진화된 자원순환 시설에 대해 주민 홍보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세부적 사항과 그 밖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서구 탄소중립 녹생성장 연구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연구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이 결과보고서에 단체명을 보면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라고 했는데 주제가 뭐를 말하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뭐를 말하고 싶으신 거였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것은 지구 온난화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인재입니다. 거기에 중점적인 내용이 대기입니다, 대기. 거기에 밑바탕에는 생활 쓰레기가 약 한 20% 정도 차지하고 기업에서 나오는 매연, 가스 이런 것이 포함됐다고 생각해서 지구 온난화를 최소한도 지방자치에서 우선 실시해야 하며 미래의 환경을 잘 유지하면서 깨끗한 환경으로서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지명을 해서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중립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탄소중립은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는 지금 매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매립을 최소한도 자원 순환해서 최소한도 현 시점에서 우리 서구로 봤었을 때에는 제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종량제 봉투에 나오는 전량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순환을 해서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한다면 60%까지 가능하다. 나머지 거는 태워서 잔재를 매립하는 방법 이것을 넣으라는 겁니다.

그러시군요. 네, 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를 미리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탄소중립이라는 거는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서 그 실질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탄소중립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의 슬로건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슬로건이요?

우리나라 국가 슬로건은 탄소중립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탄소라는 거는 그 대기 오염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탄소중립을 위해서 저탄소하고 그린 수소, 차세대 전지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런 유명 사업을 지금 육성하고 있는데요. 제가 연구 주제를 보니까 폐기물 직매립 제로를 위한 연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지금 연구 내용 이거 뭐야, 제목하고 이거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다 얘기하고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점심시간이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일단 3페이지 보면 제가 하나씩 질의 좀 할게요, 여기 있는 대로. 전문위원 지금 5명을 지금 위촉을 하셨는데 그 석남2동 안전 모니터링 뭐 이런 분들을 하셨어요. 사단법인. 이런 분들은 이 환경하고 좀 관련이 있는 분이신가요?

지금 기초에서 우리 서구 쪽으로 봤었을 때에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밀접하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했고 양희순 교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위촉을 했고 그 이후에 여기에 현장 견학을 할 때에는 지역 주민이 지금 우리가 현실에 다가와 있고 해결을 못하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민원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서 통장님들과 동장님을 같이 동행을 해서 현장 학습을 해서 피부적으로 닿고 홍보를 전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경제협회 이사장님이신데 이 환경과 무슨 관련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고요. 통장님, 동장님들도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이 활동을 앞으로 또 해야 되고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4페이지 보면은 이게 주민들과 논의한 결과잖아요. 그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자문위원 및 주민 논의 결과가요. 첫 번째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가 시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반입량을 줄이면 이 폐기물이 줄어들까요?

줄죠.

줄어요?

네.

어떻게 줄까요?

지금 우리 종량제 봉투는 일상적으로 지금 문현주 위원님도 가정을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모든 쓰레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리 날짜를 정해서 분리를 잘하는데 일반 공동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에는 거기서 재활용할 거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쓰레기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면 종량제 봉투에 다 갖다 넣습니다. 이것을 구체화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주민의 홍보가 적극적인 필요한 사항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반입량 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거는 쉽게는 되지 않지만 주민들이 홍보가 잘 돼서 노력을 하면 쓰레기 35%에서 40%는 감량해서 분리수거가 돼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얻을 수 있다. 이래서 한 겁니다.

그런 반입량 관리제를 말씀하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지금 밑에도 얘기 들었고요. 아까 여기 주민에 대한 맨 밑에요. 구청 관계부처 기타 적극적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감량화에 쓰레기 폐기물 실천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은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좀 계속 발굴을 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또 분리수거도 잘하고 쓰레기 반입량도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볼까요? 7페이지에 보면은 그 뭐냐, 문제점은 잘 캐치를 하셨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문제점은 잘 캐치를 하셨는데 그 반면에 이게 준 반면에 두 가지가 또 증가가 했더라고요. 생활폐기물이 7.7%가 증가됐고 재활용이 42.4%가 증가가 됐어요.

이거는 답변을 드리자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코로나는 거의 다 가정에서 외식을 안 하고 사람 접촉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문량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PPC의 용기로 돼 있어가지고 그 증가량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ESG? 영업 사업장에 전문가 초빙해서 세미나 하신 거요. ESG 적용 방안은 뭔가요? ESG가 뭐예요?

지금 이분이 이주경 교수님이신데 환경부에 근무를 하셨고 인천대학교 대외협력실장으로 계시는데 환경에 관련 연구자입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 ESG가 무슨 뜻이냐고요?

ESG의 목적이 뭐냐? ESG 뜻이 뭐냐? 환경입니다, 환경.

환경이란 말이에요?

네, 네.

아니, 이분이 제가 보니까는 토목 환경 시스템 수자원 석사? 환경 연구자라 그래서 이해는 갔는데 토목 환경이라고 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거를 저희가 그 교수님을 선택했냐면 환경하면 전체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분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건축 폐기물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서구에는 4개 업체에서 순환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4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물량을 보면 건축물 폐기량을 처리하는 양이 거의 우리 쓰레기의 한 50% 정도, 생활쓰레기의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는 그 물량을 안 받습니다. 지금 반입 물량이 지금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 경영 악화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는 건축 폐기물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지금 활동 결과보고서의 주제는 탄소중립인데 주로 지금 의원님께서 연구를 한 거는 폐기물 매립, 직매립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하셨어요. 조금 뭐라 그럴까? 방대하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강원도 아까도 강원도 있는데 강원도가 참 이런 걸 잘하고 있더라고요, 복지도 그렇고. 강원도 다녀오신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가 포천인가요?

네, 포천이요.

포천이 아니고 제가 강원도의 일례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대학교수를 이 탄소중립을 위해서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전문가 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런 시민들 양성자를 이렇게 저기 뭐야, 시민 양성가를 배출을 해서 지금 원활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보니까는 우리 예산이 한 10% 조금 넘게 남았더라고요. 전 예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예산이 42만 8700원 10%가 조금 남았는데 이걸 남기시지 말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런 시민들의 강원도처럼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좀 특별한 노력이 없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현주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저는 100% 동감은 하는데 우리 서구의회의 여건에 따라서 시간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현직의 의원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참석하는 포럼이다 보니까 서로 그 시간 타임이 안 맞고 또 그 교수님이 내가 어느 교수님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도 제가 섭외는 했었는데 시간 타이밍이 안 맞아서 좀 가까운 거리에서 관계를 좀 잘 아시는 분이 이해를 지역 주민들에게 시킬 수 있고 우리 연구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잘 이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교수가 어느 교수냐 이런 차원에서 적당성을 놓고 선택을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탄소중립인데 왜 쓰레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 기본적인 게 먼저 탄소중립은 쓰레기에서 나온다고 저는 우리 서구의 입장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장을 놓고 탄소중립에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처리가 되면 탄소중립의 역할을 하는데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생각해서 우선 밀접해 있는 우리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 금지와 관련된 그 대안으로 감량해서 처리하자 이것이 바로 탄소를 줄이는 데 근본적인 영향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넣은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100% 공감을 하고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연구단체에서 이거를 방대하게 연구 이거를 직매립을 제로로 한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얘기고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연구지를 봤을 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그 차량, 차량에서 지금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의 그런 매연을 줄인다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날짜를 이렇게 택해가지고 한다든가 물론 서구만 물론 이제 먹고 사시는 분들 생활에 인접해 있는 분은 좀 쉽지 않지만 그런 걸 한다든가 또 공장의 연료 사용량을 조금 인위적으로 줄인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또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회사요. 그거를 배출량을 조금 줄인다든가 온실가스를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통해서 그거를 좀 줄일 수 있게 노력을 하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가 저희가 습지가 있죠, 저쪽에. 저기 아라뱃길 옆에 습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조금 만든다든가 아니면 숲을 좀 많이 조성을 해서 산소를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확대하는 게 더 이 연구의 주제하고 가깝지 않나. 아니, 뭐 생활폐기물 맨날 직매립 제로를 어떻게 의원님들이 하실 겁니까? 그건 조금 불가능한 얘기고 어쨌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카이스트에서 지금 한 10년 좀 넘었을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고 땅에다가 저장을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하고 있는 친구를 제가 옛날에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이게 쉽지 않아요. 땅도 좀 확보가 돼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게 문제점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카이스트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보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거를 좀 노력을 하는 게 우리가 실물 영수증도 그냥 전자영수증을 요즘은 우체국 가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일회용 컵을 텀블러로 쓴다든가 이런 사소한 그래도 냉방 온도를 좀 낮춘다든가 또 이런 전자제품을 1등급으로 사용하면 그런 탄소 배출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실질적인 그런 연구가 이런 것부터 노력을 우리 서구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걸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를 위한 거는 저는 조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조금 저는 좀 이해가 안 갔고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소중립 시민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게 더 이렇게 가까운 그런 활동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많이 보면서 제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환경에 대해서 제가 좀 뭐라 그럴까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이걸 보면서 좀 더 좀 가까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실 이 연구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주제하고.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노력은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현주 위원님께서는 포괄적으로 대한민국의 탄소를 생산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본 취지는 서구의 수도권립지가 종료, 종료하면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계속 지금 다른 부지까지 사용할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면적을 확보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한다, 한다 하고 매립지 종료가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러면 스스로 우리 서구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당면한 사항이잖아요, 수도권매립지가 우리 서구에 있으니까. 그러면 직매립은 2020년부터 직매입은 금지가 되는데 이 쓰레기는 어디 들어가야 될 거냐. 저는 이건 2년 전에 생각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이 우리 생활 쓰레기를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 건축 폐기물에 관해서 그 탄소중립을 생각을 했고 지금 문현주 위원님은 우리 생활에 쓰는 기동력 있는 차량이라든가 공해 배출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거는 이미 행정기관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집도 말씀을 하셨는데 포집은 지금 우리 서구에 다섯 군데에 환경 정화 설치가 전자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연구의 과제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해서 탄소중립을 넣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우선 생활폐기물을 우선적으로 둔다는 주제를 놓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가능하겠죠. 또 그렇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탄소중립 연구회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혹시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알고 있죠.

어디에서 지급을 하나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중구에, 중구에서 지금 인센티브제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그걸 시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건상 내가 사실 금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금년에 지금 우리….

중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공단에서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우리 서구에서도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예산이 지금 공무원들 봉급이 10개월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하반기 들어서게 되면 그것도 검토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넓은 포괄적인 서로 의원님하고 저하고 약간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저는 제가 이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그렇게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에 컨셉을 맞춰서 연구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고생 많으셨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더욱더 의원님들이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이 들어가는 건 더 강력하게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셔서 의원님들이 예산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셔서 이게 조금 서구가 좀 더 탄소가 없는 물론 그런 우리 서구만 이렇게 탄소가 없게 할 수는 없지만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학엽 위원장과 송이 위원님을 서명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차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