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산업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계획된 시간 내에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산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문화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하신 후 기본현황과 당면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최근 저희 국 소관 업무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문화예술분야 또 미래혁신지구 현장활동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금년도 업무계획을 또 함께 공유하고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산업국은 7개과, 35팀, 15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7개과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채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조정만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조계완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손용봉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입니다.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저희 금년도 저희 국 업무보고는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정 전반 업무에 대해 저희들보다 흐름을 더 잘 꿰고 계실 것 같고 8대 의회, 3년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간의 노하우나 또 현장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업무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번 보고는 기존에 어떤 책자에 의한 보고보다는 과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시민들 대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과별로 A3 보고전으로 압축해서 별도 준비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책상 위에 유인물 올려 드렸습니다마는 부서 별로 정책흐름을 분석하고 민선8기에 성과나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금년도 업무추진 여건이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지 그래서 금년도 핵심 추진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주요 동향 참고자료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자료는 한 두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전 직원들이 공유하고 과장, 팀장들이 몇 차례 미팅을 거쳐 작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들 보고 때 책자는 참고해 주시고 A3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7일 현장활동하신 미래혁신지구 유사한 기관들이 많은데요. 과장들 보고 때 알기 쉽게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이 확실히 문화산업국장님으로 가시니까 스마트하게 보고 자료가 딱 되어 가지고요. 너무 좋고요.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그쪽에서도 더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세 가지인데요. 지금 문화재단이 이제 내년에 출범되는 겁니까?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예, 내년 7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물론 다른 분야들이나 다 하시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관광이 중요 키포인트잖아요, 저희 정책에가. 근데 너무 물론 문화 안에 관광이 포함되어 있지만 있겠지만 이렇게 문서가 전체적으로 관광이란 문구 전체가 없는 것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 내에 문화기획 안에다가 관광을 좀 넣어주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에 활성화나 이렇게 추진과정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시립합창단하고 예술단 혹시 현장장소 혹시 가보셨습니까?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예, 가봤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어떠시던가요?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저도 이제 그래서 의회사무국장 하기 전에 관광문화교육국장 할 때도 가봤는데 사실 공간 자체도 사실은 좁고 많이 열악한 것으로 하여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제 거기도 저희들이 많은 의원님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저희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그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계속 상주해서 공연연습을 하고 하는데 그게 방음이 안 되어 가지고요. 그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고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새로운 부지에 이렇게 작업실이나 그다음에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예, 하여튼 새로운 공간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우선 내부적인 방음이라든지 내부 환경 개선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 가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순천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합주단들이 많아요, 합창단들이. 그런데 이제 저도 얼마 전에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여수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 합주단이나 합창단이나 이런 게 없답니다. 그래서 있어도 정확하게 교육을 받거나 그리고 공연을 하거나 이런 분야들이 없고 거의 우리 여수시는 합창단에 대해서 지원 규모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좀 순천과 비교해서 우리 학생들 잘하는 학생들에 재능을 좀 살려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한번 파악을 우선적으로 한번 상세하게 해보고요. 하여튼 활용하고 협연할 수 있는 방안도 하여튼 고민해 가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여수시가 이제 여수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전국에 문화재단이 잘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 속에 문화재단이 설립되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걸로 보고 정말 단단하게 잘하셔가지고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안에 우리시가 문제로 안고 가야될 부분들이 여수시립오케스트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질문을 했지만 시장님은 공감대는 형성하나 아직도 이제 뭔가 잡히지 않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예, 지난번에 또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성남시에서 여수시에 한번 공연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고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여쭈셨으니까 일단 오케스트라 있으면 좋죠. 있는 것도, 우리 전남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은 비용이 만만치 않게 1년에 50억, 최소 50억 이상 정도 비용이 일단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한번 채용되면 계속 관리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안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성남시 오케스트라나 또 지역의 오케스트라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연할 수 있는 부분 또 필요할 때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각적으로 하여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제 성남시향이 1월 19일 날 공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예매는 했지만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성남시향하고 MOU체결 같은 건 안 하셨어요?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예, 아직은 못했고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예술단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성남시와 자매결연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있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있으면 좋은 게 아니고 이제는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말 제가 연주자들 젊은 연주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공감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해외파, 뭐 독일이나 줄리어드 음대를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은 우리가 가까이할 수가 없었던 분들이었어요. 전부 서울로 뭐 세계적인 그래서 이제 비근한 예로 2010년도에 피아노 없는 피아니스트 해가지고 문지영이 조선일보에 크게 났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실은 우리 가까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문지영은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지금 젊은 연주자들이 길을 잃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포 시향 같은 데에 가서 공모를 해서 가니까 연주는 다소 부족해도 지역사람을 뽑겠다라는 그런 아픔을 맛보고 있는 우리 정말 지역의 인재들이 지금 떠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시도 그런 연주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갖고 뭔가 전체적인 오케스트라를 준비하기에는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악장이나 지휘자, 바이올린 아니면 비올라, 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분들만 일단 상임위로 모아놓으면 비상임위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는 것들은 그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많은 인원을 오케스트라를 요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근하셔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내놓을 만한 예울마루도 있고 또 그 연주자들이 지금은 어떤 좋은 공연장에서 연주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 가까이 우리 주민들이 진짜 문화의 향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이 출중하신 국장님께서 정말 오늘 이렇게 첫 상임위 보고를 하면서도 방금 우리 문갑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샤프한 그런 어떤 보고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우리 국장님께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고요.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 넥타이를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 저기에서 보니까 화면에서 보니까 넥타이가 너무 멋지게 빛납니다.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오늘 아침에 문갑태 위원도 그 안에 티를 입고 왔는데 저쪽에서 비추는 것은 파란색으로 두 분이 같이 비추는데 굉장히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말도 하고 싶고 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하여튼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고민해가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합니다.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의사국장으로 계시다가 시정부 주요한 문화산업국장을 맡으셔가지고 오늘 업무보고도 하시는데 지금 여수시가 시립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시립미술관 건립을 지금 작년에 예비타당성 설립타당성 최종 심사에서 문체부 통과를 했는데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이게 재검토가 됐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에 행정감사 시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한 내용이 뭐냐면 중앙투자심사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라. 두 번째는 국비확보예산을 반드시 해라 이 두 가지 사안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재검토 내용이 무엇이고 또 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예, 우선 작년에 중투심 1차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재검토가 떨어진 항목이 다섯 가지 정도 보완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비재원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부설주차장을 포함해서 사업비를 산정하는 부분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사업비를 재산정하는 부분 그리고 미술관에 대한 수요 산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력운영에 대한 적정성 이 부분 다섯 가지 일단 사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행정 연구원에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소규모 용역도 필요하면 1차 컨설팅을 받아보고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5월에 저희들이 중투심에 재요청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방행정연구원에 컨설팅을 받고 있다니까 잘 컨설팅을 받아서 반드시 중투심사에 통과되고 여기 보니까 도비 확보, 도비 재원 확보도 분명히 지시가 돼 있네요, 보니까. 도비확보 관련해서도 사전에 도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확보한다는 어떤 그런 확약이랄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대비해서 꼭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하여튼 잘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려가 돼서 내가 행감 때 지적을 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충분히 타당성까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도하고 긴밀한 예산의 문제, 중투심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잘 진행하도록 우려하신대로 잘 진행해 가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보겠습니다.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병곤 문화산업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서채훈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채훈입니다. 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성욱 축제지원팀장입니다. 임정석 e-콘텐츠팀장입니다. 최덕환 시민회관팀장입니다. 심숙진 문화브랜드TF팀장입니다. 지상훈 문화시설팀장은 연가 중이라 대신 안준성 주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주요업무계획과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제가 제언을 했던 대로 지금 우리 정부의 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수는요. 우리 의회를 보면 문화담당은 기획행정위원회가 담당이고요. 체육은 환경복지위원회가 담당입니다. 그리고 관광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담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제안을 했을 때 문화와 관광이 연결되는 사업을 제안을 하면 그거는 어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든다면? 그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좀 조직개편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문화재단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찌됐든 간에 그걸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생활도 향유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 유입활동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자존감 있는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요 업무 내용에다가 저는 관광에 대한 기본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 검토를 해주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도 몇 번 용역과정에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관광분야에 재단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논의됐었는데요. 충분히 논의를 했었고 특히 정옥기 의원님께서도 많이 강조를 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도 시민의견이나 전문가의견을 했을 때 관광이 문화재단에 들어 왔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수에 편중된 게 관광이 한 80% 이상 차지한다고 보면 문화 분야 재단에 대한 설립목적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논리 때문에 최종 용역결과는 당초에는 문화예술재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논란이 됐었던 게 문화예술재단만 하면 다른 분야 쪽에도 또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활동영역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럼 문화예술은 문화 하나의 밑에 하부 용역을 보고 문화재단 통합하자 해서 결론은 최종적으로 문화재단이라는 명칭을 선정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아니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문화재단이 일단 초기에는 정착이 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문화가 활성화됨으로써 관광은 당연히 활성화됩니다. 그렇다면 그 용역도 같이 포함해서 재단이 설립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재단이 정착돼서 일단은 관광분야 쪽에도 재단으로 성격이, 사업이, 용역이 들어가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문화예술재단이든 문화재단이든, 문화관광재단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문화 내에는 관광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너무 업무에만 국한을 시켜 버리면 우리가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문화에다 귀속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배치를 할 때나 그다음에 직원을 뽑을 때도 그 부분에 일정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놔야지만 그 관광 쪽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아니 너무 산뜻하게 보고를 하셔가지고요. 저 이런 자료되게 좋아하는데 앞으로도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GS칼텍스 예울마루가 지금 공익법인인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게 지자체와 기업출연에서 공익법인으로 만든 겁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상호명이 GS칼텍스 예울마루예요? 법인명이?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물론 출자는 GS칼텍스가 했겠지만 상호운영은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수시라는 명칭이 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여수시 GS칼텍스 예울마루 하면 될 것 같은데 여수시를 안 빼면 GS칼텍스 예울마루인 줄 알아요. 운영이나 앞으로 지금도 다 운영비 보조를 우리 여수시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인의 명칭을 변경한 부분인데 그래도 너무 우리가 GS칼텍스 쪽으로만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명칭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예울마루 운영수익금 노후시설물 보수 및 교체비용으로 활용할 때 전라남도가 감사원 사전컨설팅의무 타당성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왜 전라남도감사원에 타당성검사를 하나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1차적인 것은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왜냐면 문제점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건 협약부분이 있기 때문에 GS에서도 법률자문 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변호사 자문을 구했을 때 확실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적극 행정 우리 보조금사업법에는 정산 후에 당연히 남은 부분은 시로 반납한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전라남도감사원에 왜 받냐고요, 그걸.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게 행정을 하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법인이기 때문에 받나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에서 정산금에 대해서 반납하지 않냐고 그 돈을 협약서에 명기를 해서 차후에 시설비로 사용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냐, 없냐. 그 컨설팅을 받을 부분이 필요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라남도감사원에서 받아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감사를 받으면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적극 행정으로 판단했을 때는 위·수탁 협약서에 명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시설부담을 차기년도에 시설비로 활용하겠다, 그렇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 여기도 재단법인이잖아요. 재단법인이 운영수익을 발생시켰어요. 근데 그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전라남도감사원에 컨설팅 받지는 않잖아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재단운영수익을 감사컨설팅 받는 게 아니고요. 위·수탁 협약하고 조례 개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감사컨설팅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문제점이 뭐냐면 나눠드린 자료보시면 5억에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공익법인을 누가 해주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공익법인을? 재단법인, 공익법인을 어디에서 승인을 해 주냐고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문제는 그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 시설물 자체가 여수시 소유입니다. 여수시 소유죠. 대신에 운영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다 책임져서 운영하기가 어려우니 GS칼텍스에서 운영비부담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회 환원 차원에서 62%를 부담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 안다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는데 왜 전라남도감사원에다 그 내용을 공유를 해가지고 거기에 타당성을 받아야 되냐고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명확하게 감사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행정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걸 반납을 안 받고 그대로 5억에 대해서 전체를 GS칼텍스가 62% 안 가져가고 시에서 38% 안 가져간 상태에서 그 돈을 시설운영비로 활용했을 때 문제가 있겠냐, 없겠냐를 감사컨설팅을 미리 받아야 만이 오히려 그게 감사컨설팅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가능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사업추진이 어렵다. 이런 것을 확정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감사컨설팅을 받는다고 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지금 의도가 그게 아닌데 이따가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질의는 아니고 방금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반납하는 것을 반납을 받지 않고 바로 직접 법인에서 GS에서 바로 직접 사용하게 하는 것은 회계법이나 또는 이런 법인재단하고 시하고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위법 부당한 사안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을 사전컨설팅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하겠다. 그런 취지지 다른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좀 이해하는데 조금 그렇게 적절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덜 됐지 않았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망마와 장도를 통합해서 기존에는 각각 개별로 5년의 위탁기간을 갖고 있었는데 3년으로 줄였잖아요. 그 검토과정? 3년으로 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 아까 저희들이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GS칼텍스에서 같은 기간에 동시에 협약을 맺어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GS칼텍스 경영주 입장에서 실무입장에서 두 번씩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주주동의라든지 예산확보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5년 단위로 할 경우에는 전체에 풀 금액으로 매년 5년마다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3년 단위 금액이 한 10억 되는데 5년 단위면 15억이 되다 보면 전체 금액에 대한 아, 100억. 100억에서 150억이 되다 보니까 외국계 회사지분이 한 52%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의 부담이 많다. 일단은 문서상으로 봤을 때 3년 단위 그럼 100억이면 동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150억에 대해서 출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은 3년 단위로 하는 게 낫겠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두 번씩 이게 동의를 받는 과정에 본인들 행정낭비도 많고 그다음에 업무에 비효율성이다. 그래서 저희들과 협의했을 때 3년 단위로 통합해서 하는 게 업무에 효율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보면 지금 박람회장에 전남문화재단에서 청년들의 어떤 창작공간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 여수에 어떤 한 30개 정도 되나요? 공모하신 분들이? 30개팀?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계획이 그렇고요. 이 앞에 주까지 공간 리모델링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향후에 이게 거기에 전시공간 주로 지금 사업내용이 우리 청년 작가들 레지던스하고 그다음에 그 작가들이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하고 그다음에 문화복합공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작가들은 모집을 이번 달 안에 전남권으로 하는데 거의 저희들이 계속 그쪽에 문화재단에 요구했던 부분은 만약의 경우에 10팀이 이게 참여한다 그러면 주로 여수시에서 희망하는 예술인을 우선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배치를 제공 해달라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보면 작년 8월 2일부터 신청을 받았잖아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재단에서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왔는데 재단의 여건상황이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박람회장 내에 공간이 당초에 생각했던 계획과 달리 레지던스나 전시공간으로 활용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재단에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오는 과정에 조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작년부터 계속해서 도의원님한테 들었어요. 이분들이 공모를 신청하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작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홍보를 좀 하고 계십니까, 어쩝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재단이 정확하게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작년 8월 달은 도 재단에서 전남 시·군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할 거냐는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해서 8월 25일로 선정이 됐고 올해부터 이제 공간 리모델링을 해 오는 과정에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재단에서는 사업이 정확하게 처음에는 방향성이 설정이 안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작가들에 대해서 이 공간 활용 부분에 대해 지금 응모나 공모를 거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재단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작가들이 그 공간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전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도의원님한테 들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왕이면 공간이 그렇게 거기를 여수엑스포장으로 이렇게 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남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지역의 청년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나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많이 신경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문화산업 제공업소의 지도단속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영업정지가 22군데가 당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이 제공업소 같은 경우에는 게임산업하고 노래연습장하고 비디오감상 업소가 주로 적발대상입니다. 이분들이 허가기준에 맞지 않게 영업을 해서 주로 걸리는 게 이 경찰서에, 민원인이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에서 현장조사 적발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가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보니까 경찰서와 합동으로 가긴 합니다마는 대부분 경찰서 적발 통보하기 위해서 불법영업 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 부과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이 3개 업체에서 22군데는 어디가 제일 많이 그렇게 불법으로, 게임산업장인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게임산업장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게임산업장, 우리 시에서는 어떤 단속이나 지도의 한계가 있잖아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단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인제 게임산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간판도 안 걸어놓고 하는 곳도 이렇게 저희들이 그냥 길가에 다니면서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주변에서 많은 신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영업정지라든지 이렇게 법적인 처분을 받는 그런 형태로 지금 22군데가 이렇게 됐다 그 말씀이잖아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좀 어떤 적발이나 행정조치가 이렇게 미리 허가내줄 때부터 이렇게 제재가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게임산업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도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 여수시가 합창단, 국악단에 대한 장소는 정말 좀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좀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문화재단을 하게 되면 하시겠다라는 이런 것도 했지만 그건 현실성이 조금 안 되고 또 한동안 폐교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셨는데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고 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으로 와서 연습실을 세 번을 방문하고 같이 격려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는 몇 군데 장소를 좀 시유지, 그래서 덕양역 옛날에 새로 만든 공원부지 쪽에 그쪽에 공간이 조금의 만약에 경우 공원부지에는 문화공연시설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일단 1차 조사를 해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그 시설물 설치할 때 큰 부담이 없다 그러면 저희 그쪽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을 지금 제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문화예술창작활동을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으니 그런다면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 부지 쪽으로 해서 한번 예술단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공간이면 접근성의 문제가 있냐 그런데 그 정도의 접근성이면 덕양역의 공원부지 같으면은 접근성의 큰 문제가 없겠다 한 10분 거리니까 시내권하고 그게 접근성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예산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부분 확보를 재정부분을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같이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은 좋겠다, 앞으로 최대한 빨리 그 부분은 저도 개선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케스트라 교향악단 부분도 저희들이 1차적으로 생각한 것은 여수시의 인력자원만 가지고 교향악단의 운영이 어렵다보면은 여수·순천·광양 도립국악단을 한번 건의를 지금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3개 시군이 전국에 도립예술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시예술단만 가지고 운영할 경우는, 교향악단을 운영할 경우에는 인력문제 확보라든지 장소 공간 확보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재정부담도 있다 보니까 도립으로 한번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하면 좋지 않겠냐, 교향악단을 운영하면 우리 여수의 인재들이 대부분이 그래도 외국에서 교육받고 오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여수의 인재들이 도립교향악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건의서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계시고 또 과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누구도 제시는 했지만 그렇게 관심이 좀 낮아서 그랬는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그분에게 맞는 부분들을 우리가 해줘야 맞거든요. 그러는데 어떤 예술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곳곳에서 우리가 향유를 즐기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분들의 고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문화예술에 대한 깊이도 있으시고 또 추진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특히 시립예술단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오케스트라도 잘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잘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과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시네요. 예울마루 관련해서 지금 민간위탁금 공동운영비가 매년 58억 5400만 원 이렇게 고정돼 있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21년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거지요? 매년?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매년 예산반영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것을 5년 단위로 했던 거를 3년으로 변경하면은 여수시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변동이 없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다만 예울마루 GS입장에서는 동의 받는 데만 좀 어려움이 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 밖이지요. 다른 변경되는 것은 없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정산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굉장히 많아요. 합계가 17억 8300만 원인데 갈수록 점점 이렇게 반환금액이, 반납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결국은 17억 8000만 원에서 5억으로 이렇게 매년 줄어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에 2017년도에는 당초에 개관을 그때 당시 위수탁하면서 수익사업 위주로 해서 시민들한테 대부분의 거기 뭡니까 관람객들에게 관람료를 대부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그때 당시에는 조금 책정을 높게 했었고요, 그 임대료가 높다보니까 지역예술인들이 전시회나 아니면 공연을 하는데 너무 부담이 많다 그래서 감면을 요구해 달라 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최근에 이렇게 줄어든 부분들은 기획공연을 하면서 관람료는 좀 줄어들고 공연을 유치하는데 대규모 공연을 유치하는 과정에 공연유치 비용이 늘어나다보니까 최종적인 수입은 많이 줄었다,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임대료, 입장료 그걸 감면을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의 기회를 입장료를 덜 내고 또는 작가들이나 공연전시 이런 데 많은 혜택을 줬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서 줄였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수익 면에서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의 문화예술 부분이 수입위주로 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문화를 보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예술인들이 전시활동 하는데 아니면 공연활동 하는데 좀 많은 부담이 있다 보면 가능하면은 우리 예술인들의 활동에 대한 좀 지원이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은 문화향유 기회라 생각 한다면은 적정 수준의 관람료하고 임대료를 책정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냐 그리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부담되는 부분은 시설이 노후 돼 있다 보니까 이 시설교체 비용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 된다 그러면 운영수입 부분은 약간씩 계속 줄어들지 않겠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또 시민들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울마루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를 하기 위해서 시가 이렇게 예산도 많이 넣고 있고 또 그런 작가 또는 기획전시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많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미평역사 관계, 그거를 지금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어떤 지역작가나 그런 공간으로 사용한다 그러는데 어떤 그런 충분한 공감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그런 소통 이런 거 해보셨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1차적인 것은 미평 주민들하고 대화는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자전거센터라든지 기타 거기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문화예술시설 공간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서도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으신 실질적인 허영만 작가분에 대해서 여기 와서 창작활동도 하시고 그분의 작품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와 연계해서 시민들이 어떤 문화교실을 운영하면은 그 지역에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넓다 그리고 또 그분이 또 연계한 지금 방송활동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지역에 연계해서 연계산업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해서 잘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거 대비해서 구상을 하고 있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앞에 전번에 다녀오셨다시피 만화박물관을 저희들이 봤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중으로 전문가들하고 일본의 만화산업 부분 전시관 활동부분 이 부분을 같이 벤치마킹하고요, 공간구성을 할 때에 전문가뿐이 아니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해서 공간구성을 할 때 좀 의견 반영해서 공간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 대비해서 공간구성 잘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그전에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설득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특화된 거리, 거리문화공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이게 밤바다 낭만버스커 거리 공연 5억인데 우리 신도심 거리문화 공연 1억 5000만 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차이점이라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밤바다 낭만버스킹 거리공연은 금, 토로 매주 금, 토 2회 걸쳐서 다섯 개소를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춘버스킹은 토요일만 여문문화거리 등 5개 존에 대해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연프로그램이 조금 다르다보니까 차액이 좀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공연의 질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책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 궁금해요.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 밤바다 버스킹거리 문화공연은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매주 금, 토, 일에 종포해양공원 등 다섯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공원 3개하고 낭만포차하고 남산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비는 5억이고 댄스, 악기 연주, 어쿠스틱, 밴드, 마술 등 거리문화공연을 계획하고 있고요, 신도심 거리문화공연 우리 동네청춘 버스킹은 4월부터 같은 10월까지입니다마는 매주 토요일 날 신도심권 여문공원, 웅천상가, 웅천해변문화공원, 소호동동다리 등에서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24년 업무추진 여건 방향에 시민중심 문화예술 인프라 및 기본시설 확충이에요. 이 정책의 추진방향도 시민행복 문화예술 창조활동지원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해양공원 일대는 저는 시민보다는 관광객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신도심 거리문화 공연 우리동네 청춘버스킹 여문문화의 거리 다섯 개 존은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공연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은 관광은 사업이고, 문화는 내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내수, 시민의 문화향유를 높이기 위해서 문화재단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 해양공원 일대 5억을 쓰는 것이 많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이 또 바람 쐬러 해양공원도 많이 가기 때문에 하지만 여문문화의 거리 우리 동네 문화도 이 예산은 동일해야 되거나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억과 1억 5000만 원이면 7개월간 사업하는 비중을 따졌을 때 월 1000만 원과 월 300만 원 수준이거든요.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나다보면 공연의 질 또한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우리 시민들한테 보다 많은 문화공연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앞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이해하셨다면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과연 이 공연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퀄리트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사실 공연 영상을 받아보면 좋겠지만 매번 저희가 거기 가서 어떤 영상을 하는지 공연을 하는지 지켜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시민을 위한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시민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어서 이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일전에 저한테 이거 관련 예산이 좀 늘어났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신도심거리문화 공연 부분에 우리 동네 청춘버스킹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문화공연을 관광객을 즐겁게 하기 위한 공연보다는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더 많은 문화 혜택을 누려야만 된다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도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했고 또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의 협상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금요일 날 저녁에도 시행이 가능하다면은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없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금요일도 거리문화공연을 추진하고 부족한 이게 성과가 높다 근다 그러면 추경에 저희들이 7월 추경 그때 더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최대한 민원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예산을 늘려야지만이 요새 소상공인들이 장사도 안 되고 어렵다는 말을 해요. 이런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을 밖으로 또 끌어내면 당연히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거고 이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울마루 노후시설 장비 보수교체 비용 대책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이렇게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거 잠깐만 여쭤볼게요. 일단 1억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 우리가 1억 이하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아니 예울마루에서 1억 이하는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1억 이하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울마루에서
재헌
강재헌위원
예울마루에서 하고, 1억 이상은 시에서 하는데 재정 부담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억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운영수익금을 부담해 갖고 서로 나누잖아요, 예울마루하고. 그런데 그것도 시설물정비 비용을 활용하여 나누지 않고 그대로 시 재정으로 해서 부담을 완화시킨다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보면 물론 GS칼텍스하고 사전협의는 해야 되는 것이고 전라남도하고 감사원도 사전 얘기가 돼야 됩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하고 같은 말씀이고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를 아까 받는다는 것은 특별히 감사받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아까 말씀했다시피 조례 개정이나 위수탁 협약을 우리가 이 시설 운영수익금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시설보수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조례개정이나 위수탁협약에 명기했을 경우에 그게 적극행정이냐 아니면 위법행정이냐 이 부분을 판단 받겠다, 판단 받아서 이리해도 적극행정으로 판단하고 가능하다, 감사결과가 가능하다 그런 경우에는 추진이 가능하다, 지금 현재 법률자문사항으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의 답변이 있어서 감사를 받는 게 오히려 저희 시 입장이나 GS칼텍스 입장에서 부담 없이 이 협약이 가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내놨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시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GS칼텍스 관계자들하고 사전에 조금 의견을 조율했고요, 그래서 양쪽 다 거기도 경영주의 판단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GS는 GS 나름대로 경영주와의 판단을 받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시의회 동의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서로가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을 이렇게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 중에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수거북선축제가 우리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 중에 대표 축제입니다. 이게 당초 명칭은 여수진남제로 1567년 시작된 국내 최초이자 최대의 호국문화축제로 반세기 넘게 축제가 이어지면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여수문화재단이 출범되고 나면 많은 축제들이 이관되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계획은 그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 거북선축제도 이관하실 계획이신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방향은 그렇게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차기에 지금 조례 개정도 다시 한번 상의할 계획입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냐 아니면 보존회에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냐는 것을 결정받기 어렵다 그러면 민간위탁 부분으로 해서 하는 게 맞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축제행사 대부분을 재단에서 체계적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전문가들이 업그레이드시킨 게 낫겠다 대신에 재단에서 이 보존회는 말 그대로 상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용부분에 대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할까 그 부분은 저는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지금 축제보존회에서 하면서 57회 거북선축제가 개최 장소를 진남관 일원에서 박람회장으로 옮기면서 거북선축제의 정체성이 훼손됐다는 일각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북선축제가 회를 거듭할수록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고질적인 문제는 과장님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동안에 쭉 봤을 때에 저는 이게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옛날에 과거에 저희들이 어렸을 경우에 많은 시민들이 거리 퍼레이드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시민참여율이 저조하고 전통성을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현재의 조금 트렌드가 좀 가미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그때 처음에 거북선축제는 여수에가 유일한 축제였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전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다양한 축제들이 많이 늘다보니까 거북선축제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 낮아지지 않냐 그래서 시민들 참여도도 낮고 그다음에 인지도도 많이 낮아졌다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 시민참여와 인지도는 축제에 있다고 봅니다. 축제가 우리 어렸을 때 축제는 대단했습니다. 물론 다른 축제가 없었지만 아주 대단한 축제였는데 요즘 보면은 그냥 형식적인 그냥 축제에 대한 거에 일관하고 있어요. 그 역사성이나 호국성을 더 제대로 재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따라 그게 점점 미비해져가서 아마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모든 분들이 재미거리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시민이나 관광객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좀 확대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순신광장 일원과 종포해양공원은 진남관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진남관은 이순신장군의 본영으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또 만족도 조사나 여론 조사를 통해서 여수거북선축제가 단순히 지역행사가 아닌 국내 최대 행사 아닙니까? 우리 여수대표 축제이지만 호국축제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또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이끈 우리 장군이 호국정신을 본받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여수거북선축제가 호국축제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올해는 과장님이 계시니까 이것을 책임지고 행사의 본질을 제대로 살려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번에 과장님이 단단히 이 부분을 잘 마무리하시고 축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힘드시지요? 물 한잔하고 답변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해오셨구만요. 답변을 아주 잘 하시구만요. 고생하셨고요. 그 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 추경에 혹시 올라옵니까?
웃음소리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추경에는 안 올라갑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원 어찌 진행되고 있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들이 행사상이나 법적문제는 다 종결됐고요 대신에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된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그동안에 의회에 조금 아니면 이제 오픈됐던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1년도, 22년도 저희들이 사업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좀 했습니다. 그 과정에 몇 개 사업들이 조금 부적절하다 이리 판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도 하고 또 조금의 회계가 조금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지금 일부는 했고 일부는 지금 반납요구가 공문을 발송을 한 상태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사진 구성 이런 부분들에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부적절하게 집행된 부분은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고 본예산 때도 예산 삭감시키면서 그런 많은 부분들을 주문을 했잖아요. 지금 문화원이 문제가 있다, 본인들도 인정을 했고 서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시민들 참여들이 저조하고 해서 문화원으로서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종결되고 그 후에 또 문화원의 특히 활성화부분 그 부분이 어찌됐든 우리 시 집행부나 우리 상임위에서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분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서면 그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조금 오픈 장소에서 논하기는 어렵고요, 별도의 위원장님께서 한번 위원회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은 별도 보고를 드리고 활성화 방안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대략적으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노력해서 또 시장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등등해서 시장이 또 거기에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분들 편을 들어서 또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잘 짚어주시고 우리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김종길위원
우리 미술관, 박물관, 문화재단 이런 것들 또 시청자미디어센터 이런 것들이 1, 2억짜리 사업들이 아닙니다. 수백억짜리 사업들입니다. 수백억짜리 이런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우리 예울마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우리 운영비로 들어간 예산이 600억, 700억 돼요. 예울마루 지어진 건물 사업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800억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가능성들이 많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반대입니다. 반대, 이게 옥상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의 공약사항이니까 해야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미술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수백억 돈 누구 돈입니까? 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 근데 시장이 시장 나오면서 공약했으니까 그걸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 여수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우리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민들과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런 식으로 추진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갖고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조정만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조정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유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태오 문화유산정책팀장입니다. 박소영 문화유산관리팀장입니다. 김은주 시립미술관팀장입니다. 소은애 시립박물관팀장입니다. 서혜은 역사문화공간TF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업무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축하를 드립니다. 일단은. 핵심과제 중에서 1번 전라좌수영 동헌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이 부분은 본 위원이 2022년, 23년 두 차례에 걸쳐서 감사지적 사항으로 내렸고 그동안 수차례 상임위에서 지적도 많이 했고 5분발언도 했고 했는데 지금 여수 전라좌수영이 최초삼도수군통제영이라는 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와서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감사지적한 사항도 다보셨지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5분발언한 것도 봤고?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봤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걸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이게 최초삼도수군통제영이라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지금. 그니까 이거를 지금 토지매입 건물매입은 이미 다 완료되게끔 예산도 다 확보도 돼있고 올해 철거를 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복원에 들어갈 건데 문화재 관련 전문가, 교수 또 지역의 관련 전문가 이렇게 해서 포럼도 하고 또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또 지역의 여수지역사회연구소나 또 여해재단이나 여수종고회나 이걸 핵심적 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걸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삼도수군통제영이라고 하는 이것을 문화재청에 지정을 받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의 역사를 되찾아서 여수의 그 호국의 얼, 있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그걸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의 뜻을 우리가 만들어 내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에 제안한 내용 다 들어있지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서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수는 임진년 당시 국난극복의 근거지이자 전쟁승리의 도시가 이순신 우리 고장입니다.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 말씀하셨던 삼도수군통제영이 우리 승리를 기념하고 기록한 곳이 우리 고소대 대첩비각도 있고 하는데 삼도수군통제영 표지석을 세워야 한다는 점은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뭔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서 그 비각이 위치선정도 동헌복원사업과 함께 좋은 자리 위치 선정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동헌복원 아니면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시민들의 열망이 어느 정도 거기다 담겨진다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시장님한테 그대로 전달해서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다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지금 민간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 단체들이 합쳐서 이 삼도수군통제영 비각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 위치도 그분들이 선정은 했는데 아주 조그마한 터가 있어서 거기 세울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아무렇게나 아무 곳에 조그맣게 세워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헌복원사업하면서 함께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하여튼 정책결정이 되면 그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들 힘을 모아주시면 시민들과 염원과 의지를 모아주시면 그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다함께 해보시게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쉬운 부분이 우리 문화재 야행이라고 하셨는데 문화재 야행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체험하는 축제로 볼거리 즐길 거리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축제입니다. 근데 작년에 조금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내년에 과장님 더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계획서를 잘 내서 공모사업을 하셔가지고 가장 아쉬워하는 시민들이나 동네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만족도를 살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민간과 더불어 가는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대됩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가장 좋은 것은 국비공모에서 예산을 최대한 따오는 것이고요, 그 만족도가 높은데도 국비예산을 덜 확보한다면 그건 시비예산을 투입해 갖고 하는 것이 그것이 행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니까 그 공모사업을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축제도 제대로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문화유산과가 굉장히 힘든 과예요. 근데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오셔서 환영하고요, 지금 인제 우리가 여수시립미술관과 시립박물관이 이렇게 건축이 되고 있는데 시립박물관은 지역의 어떻게 보면 여수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립미술관은 지역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 이렇게 비유를 해도 적절할 것 같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하세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적극 공감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얼마만큼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공유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석이라고 봅니다. 박물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한동안 유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조용해졌어요. 근데 미술관은 현재 지역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살아있는 어떤 정치로 비유하면 생물이잖아요. 엄청나게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미술관 같은데 보면 작년에 그 지역 작가들의 어떤 미술품 구입이 한 33개 정도 혹시나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시에 소장되고 있는 작품이 179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가치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좀 어렵습니다. 제가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정확한 그걸 평가하고 가치평가 할 눈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학예연구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래도 이런 정도는 구입을 했다는 것은 그 정도의 어떤 뜻이라든지 가치를 평가한 거 아니겠느냐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아마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에 반해서 만약 감정평가를 했을 때 무기명으로 했을 때 높게 나온 작품도 있고 낮게 나온 작품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금 희비도 생각을 해야, 작가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 듭니다마는 그런 요망이나 요구는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좀 예술인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한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아무리 과장님께서 공정하고 이렇게 잘 하셔도 말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지역의 작가들의 작품들이 정말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정말 높은 수준의 그런 작가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간절한 바람이고요, 저는 뭐하나 여쭤보고 싶냐면 중앙에 투융자심사가 떨어졌잖아요.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왜 떨어졌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중앙투자심사는 다섯 가지 항목으로 재검토돼서 반려가 된 사항인데 주요골자가 도비협의가 확정이 안 됐다, 그다음에 법정주차대수를 포함한 부설주차장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다음에 제로에너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재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과다한 수요를 설정한 거 아니냐 여수 관광객만 믿고 너무 수요를 과다하게 설정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인력운영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해주라 이 다섯 가지입니다. 근데 첫 번째 도비 관계는 저번 주에 도 문화유산과를 찾아가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으로 올릴 테니까 좀 반영을 해주면 좋겠다 이게 문화적 열망이라든지 이쪽 동부권은 시립이 없지 않느냐 라는 걸 피력을 했고 그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26일 날은 도 예산실을 찾아가서 저희들에 했던 그런 것들을 건의할 예정이고 거기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도비 10억 원은 확보를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해야 하고 아마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되고요, 법정 주차대수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설비비 재산출은 지금 건축기획용역을 7월 말까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그런 내용을 재선정하면 될 것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과다한 수요산정이라든지 수요산정에 따른 인력운영의 적정성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컨설팅 용역을 별도로 또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약간 넘는 금액으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가지고 다섯 가지에 대한 답을 얻어서 5월 이후에 재투자심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보완을 철저하게 하셔서 그리고 또 도비의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시면 최대한 도의원들을 이용하셔서 좀 도움을 청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좀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간 과장님이 철저하게 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유산정책 흐름에서 이번에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됐잖아요. 1년간 유예해 갖고 올해 5월 17일 시행하는데 그러면 국가유산이라는 걸 뭘 말합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지금까지의 문화재라는 개념과 특별히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체계가 옛날에는 문화유산 그러면 어떤 재화적인 가치만을 먼저 생각했다고 그럴까요, 문화유산 그러면 돈 적인 가치,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산이라는 것은 이게 후대에 물려줄 유형의 가치도 유산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제기준에 또 어떤 그런 부합이 지금까지 안 돼 있었답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키를 맞추는 거랄까요, 그런 것이 주 포인트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우리 여수에 국가유산은 몇 개나 있습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지금 70개입니다. 70개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제가 법을 방금 검색을 했는데 국가유산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국가 민족 세계적으로 이게 창출될 수 있는 유산을 딱 규정을 해갖고 만든 법이에요. 이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국가유산이라는 게 70개 있다고 안 했습니까? 잘 관리를 안 하는데 이 법에 의한 그 옆에 부분들도 자연환경 및 좋은 데는 관리를 해라라는 거잖아요. 그 내용도 들어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등록이 지금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등록체계를 할 것 같고 또 안 돼 있으면 시도지정유산이나 시도등록유산으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도지정문화재 이런 식으로, 아마 그게 문구가 명칭이 바뀔 것 같은데 했으면 좋겠고, 저는 저희가 지금 시립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섬박람회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제가 예전부터 한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역에 지정문화재 말고 비지정문화재가 엄청 많습니다. 비지정문화재, 그런데 그게 대개 어디에 있냐 섬에 많아요. 섬에. 그러면 섬박람회를 할 때 저는 부스에다가 우리 여수의 섬을 가지고 테마를 꾸려가지고 갈 건데 글로만 보여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니까 비지정문화재 특히 섬에 대한 것들을 저는 관리하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그다음에 수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도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시켜줘야 돼요.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 4년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마침 우리 또 일 잘 하시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국가유산법에 맞춰가지고 우리 시도 거기에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비지정문화재도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70개라 했는데 60개가 맞고요. 관련법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시행세칙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게 됐을 때 과다하게 몰려드는 행정수요를 도대체 우리 과에서 어디까지 그걸 예를 들어서 인제 감당해 낼 수 있겠느냐, 지금 조직에서 감당해낼 수 있겠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엊그제 설치돼 갖고 지금 중요한데 너희 과에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많이 의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들은 이 지정된 범위 또는 어떤 시의 발굴을 통해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기 사당이라든가 성황당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지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까지 지금 당장에 맡는다면 이게 해소가 될까라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시행세칙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끌고 가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은 하여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관광이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업무에 하중을 좀 이야기 하시는데요 저는 여수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관광이에요. 관광. 근데 그 관광을 뭘로 보여줍니까? 시각적으로도 보여주고 청각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진남관이야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니 됐는데 아까 성황당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문화유산 보러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테마를 가지고 특히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섬을 섬박람회를 하는데 개도에다가 뭘 보여줄 겁니까? 섬문학박물관을 하는데 그럼 개도의 사람들 뭘로 보여줄 거예요. 식생을, 그런 데 비지정문화재가 있었고 왜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걸 테마로 그려줘야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좀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무슨 의도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보니까 1월 기준해서 195점이 수집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수집된 사안이죠?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여수작가들을 제외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매년 5억씩 시비를 편성해서 수집하고 있는 겁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실제 구입한 것을 보니까 30건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구입, 이관, 기증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고 구입한 것은 30건밖에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기증은 98건이고 현재 구입은 30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구입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일단은 전국 공고를 띄워가지고 거기에 작가들이 매도 신청을 하면 그것을 인제 우리 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여기에 아주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그분들이
행기
김행기위원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이 작품성에 대한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예. 그렇게 전문적인 견해가 있는
행기
김행기위원
가치평가를 제대로 하는 그런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어야지 이 작품을 구입하면서 그렇게 작품성이 뛰어나지 않는 작품이 구입된다든지 그리고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이 야 여수미술관 작품들이 보니까 별로 그렇더라 하면 여수미술관 가치가 완전히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작품 하나하나가 그 내용물을 어떻게 채워주느냐 하는 것은 여수시가 갖고 있는 의지고 미술관을 건립하는 근본적 이유고 그래서 이게 구입, 기증 이런 점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역예술인 작품 소장 5천만원인데 이게 구입한 것이 120점이에요. 이 부분도 같은 절차를 가지고 하죠?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절차는 똑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공고해서 응모하면 심의해서 구입하는 것 여기에 특정 작가가 중복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여러 작가의 작품들을 수집하는 게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느 특정 종류에 치우치지 말고 고루 이렇게 해서 미술관이 건립되면 여수시민에게 좋은 작품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이게 325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중투위나 도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아니면 중투위 통과를 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미정이잖아요. 또 재검토 지시도 떨어졌고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지금 재검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걸 보완을 해오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할 일은 아까 도비 균특 전환사업비 그거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용역비라든지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그런 행정행위 자체가 다 완료가 안 되고 이게 중투위 같은 경우도 여기 계획에 보면 2024년 5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확정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밑에 보면 소장품 구입을 추경에 5억을 예산을 세우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어요.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시립미술관 관련된 부분들이 마무리됐을 때 그때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이게 될까 안 될까도 모르는데 예산을 세워서 작품부터 구입을 한다, 이 작품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절차를 과장님 인제 오셨으니까 이런 것을 파악했는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예산 세울 때도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평가의 성과로 우리 지역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저희 향일암 명승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승지로 지정된 이후에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향일암 일원에 대한 거고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래서 제가 시정 질의를 통해서 도로 표지판의 명승지 표시 갈색으로 되어 있는 향일암 표시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전혀 그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제가 도로시설관리과에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했었는데 이걸 또 향일암 자체의 어떤 민원사항으로 넘기는 이런 일도 있고 해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적어도 이렇게 명승지로 지정이 됐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 시민들 그리고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주는 가장 시각적인 효과가 큰 게 바로 이 도로표지판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익산청 관리도로는 시일이 걸린다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도로에 있는 표지판 정도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도록 한번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손용봉 에너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와 함께 묘도 LNG터미널 구축사업 관련 지역특성화 투자펀드 진행상황을 별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손용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에너지정책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정현 에너지전략팀장입니다. 곽원준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강석재 수소산업팀장입니다. 박철성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2024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도 LNG터미널 구축사업 관련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별지 제공되어 있는 자료를 한번 봐주시고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환영합니다. 지금 76쪽에 여수시 해상풍력사업 추진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23년도 9월부터 착수가 됐거든요. 언제 끝납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그게 올 8월에 끝날 계획입니다. 계획이 끝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기준해가지고 로드맵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 해상풍력이 지금 초기단계이고 또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라서 저희들 용역을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해상 풍력이라고 하면 저는 신안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안에서 어떻게 롤모델처럼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민간에서 아마 주도 했을 건데 토론회를 한 번 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끝까지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수협에서 가장 많이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협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수협의 직원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수협에서도 불가피한 상황이고 또 긍정적인 어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영광인가 영암인가 한 어민이 나오셔가지고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었어요. 그리고 수산협회 회장님도 다시 한번 토론회를 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어차피 우리 시가 공공주도로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이 안 날 수가 없고 정말 집단행동이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오지 않으면 불가피한 상황으로 뭐 딱 보여지잖아요. 예견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뭐 계획을 잘 세운다 해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들의 어떤 벤치마킹 아니면 토론회를 통해서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하게 숙지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백인숙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들 모델이 신안모델로 가고는 있습니다. 공공주도로 가고 있는데 신안 같은 경우는 사실 그전부터 도에서 나서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주도로 해왔었고요, 저희들은 민간주도로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서로 간에 업체끼리 경쟁도 하고 어민들끼리 갈등 주민들하고 갈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전에는 공공 민간협의체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신안 같은 경우는 공공주도로 하기 때문에 잘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했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산업부에서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민간협의회 신안처럼 공공주도로 하되 지침대로 했으면 좋겠다해가지고 저희도 올해부터는 2기 민간협의체 구성할 때부터는 산업부의 지침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신안이 롤모델이기는 한데 처음 시작했던 곳이기 때문에 저가 볼 때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인제 후발주자들은 보완을 해서 하면 된다라고 보고지금 인제 산업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다라고 하는데 물론 지침이 중요하기는 한데 저가 볼 때는 이게 어찌됐든지 민간인들이 그 이익의 많이 오냐 적게 오냐가 엄청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어떤 그런 관계자들이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숙지가 저는 1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문제가 됐던 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해상풍력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법을 산자부에서 지금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상임위 계류 중입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에가 지금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공공에서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뭐 초안을 좀 받아보셨어요? 아직 제정은 안 됐지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초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현재 너무 삼산 주로 삼산인데 여러 개 업체가 남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별법이나 아까 산업부의 지침 이런 것에 준해서 새롭게 공공으로 정의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지는데 다만 아까 어업 관련 수산업 관련 거기에 대한 피해대책을 어떻게 여하히 잘 조율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은 서로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별히 유념해서 잘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수산단의 RE100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별도로 공공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거 한다고 지금 그런 계획이죠?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RE100은 저희들이 공공부지를 저희들이 여수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또 풍력도 저희들이 별도로 100키로와트 정도를 별도로 합니다. 2종 이상 그것이 사업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건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기를 모아가지고 산단으로 보내는 형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현재 여수국가산단에 들어가는 전기 여수 화력발전입니까? 발전소 두 개인가 있죠? 거기에서 발전하는 전기를 가지고 여수산단을 충분히 커버를 합니까, 못합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발전량과 발전소 관련 그것을 좀 따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여수국가산단이 RE100이 아니면 이게 몇 년도에 RE100이 적용이 됩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2050년
행기
김행기위원
2050년부터입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아직 기간은 좀 남아있네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준비해가는 과정이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그래도 유럽 쪽에는 2030년 탄소 국경세를
행기
김행기위원
2030년이면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지금.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시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대비를 해서 이 부분도 좀 더 2030년 안에 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국가나 도나 여수시가 서둘러서 여수국가산단이 탄소 제로 거기에 가는 것이 목표이고 그다음에 RE100으로 해서 국경세를 내지 않는 산업화 공동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준비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서 지금 지난 제가 의회 상임위 때도 이야기했는데 광림동 관련해서 고지대 있어요. 그쪽이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데 대화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비, 시비 매칭이 지금 우리가 20%를 하고 있습니까? 공급배관 비용에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배관비용은 저희들이 도에서는 최대 3억까지
행기
김행기위원
도에서 3억이고 시에서 얼마예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그 외에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그 부분도 내년에 예산반영을 도비하고 같이 좀 반영을 해서 여러 동에 많이 필요하겠지만 우선해서 광림동 쪽 그쪽에 예산 반영을 해 주기 바랍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대화가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쉽게도 경제성 미달지역이나 그 주변지역이 가장 많은 민원이 도시가스 배관 설치입니다. 여수시 전 지역에 공급을 원활하게 해결하려면 언제쯤이나 될까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2026년까지 해가지고 그때까지가 9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지금 24년도까지 92% 되어 있거든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올까지가 92%고 계속 할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96%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게 경제성 미달지역은 예외로 된 퍼센테이지입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섬만 제외가 되었습니다.
진명숙위원
여기 아쉬운 점에 보니까 토지 소유자 사용 동의에 장시간 미동의로 사업 지연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동의를 받아주는 조건으로는 안 되나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조금 자기들 이익만 챙기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집 앞에까지는 사유지라해가지고 해결하는데도 그 이후에 개인소유지도 승낙을 안 해 주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동네에 오래 같이 살아서 서로 협조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현재 5번까지 되어 있는 사업대상지가 1차 추경에 반영되는 거죠? 5번에 주삼동 3통 거기까지 83페이지입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예. 이것은 반영된 겁니다.
진명숙위원
24년도에 여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차츰 계속 늘려가는 거잖아요.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빨리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화도시가스도 자주 방문해서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부지런히 해서 계획보다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대화도시가스 자주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인제 사용승낙서를 안 해 주는 데가 앞집이 아니에요. 주변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그 주인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동의를 해 줄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여기 살지 않거나 이런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저가 직접 그 일을 해봐서 아는데 그래서 대화도시가스하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대화도시가스에서 그 인근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안 해 주는 집들이 보면 살지 않거나 돌아가셨거나 그래요. 그러면 우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편을 보냈을 때 두 번 이상 이를테면 반려가 오든지 반송이 오든지 해서 하면 가능해요. 그게 가능한데, 어중간하게 이것을 받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버리는 사람. 그러면 이게 누구인가가 받아버렸으면 거기에 있거나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대화도시가스에서도 이것을 법적으로 하잖아요.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 통로 지나가는 길에 집들이 있으면 그 집들에다가 소유자가 없거나 그랬을 때 우편으로 보내면 그것을 등기를 안 받아야 되는데 꼭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받는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아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파악이 저는 필요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시가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는 다 해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자기 집이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또 미동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아니면 자제분이 이렇게 거기 살지 않는데 누구인가가 받아서 산 것처럼 해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고지대에 지금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게 도시가스를 요구하는데 못해 주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셔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역점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저도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인제 추진하고 있는 것들 거의 대부분 동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소라면하고 율촌면을 예를 든다고 생각할 때 소라면은 덕양 2리까지는 도시가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도로 바로 건너편에 있는 덕양 1구하고 6구는 지금 도로에는 도시가스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마을 안으로 인입하는 이게 신청을 제가 알기로 한 2년째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이 덕양하고 율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양엔파트라고 하는 거기 앞에 거의 준공에 가까워져 가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 아파트 공동주택 들어오는 그 아래쪽으로가 여흥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흥리 같은 경우에도 세대수들은 좀 되거든요. 면소재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덕양도 면소재지고 여기 율촌 여흥리도 면소재지기 때문에 세대수가 좀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가스 배관 자체가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서 이분들의 뭐 숙원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이 완성된다고 하면 농어촌으로 해서 이 다른 데보다 접근성이 좋은 소라 덕양하고 율촌 여흥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하루라도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대화도시가스의 설치 계획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우리 농어촌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이 에너지에 대한 것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재생에너지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하고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하고 구체적인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주택 태양광은 주택에만 하는 거고요, 개인이 신청해서 하는 거고요. 융복합지원사업은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택 말고 상가랄지 다른 태양광 다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 지구 안에서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권역별로
정현주위원장
사업량이 차이도 많고 하는데 지금 융복합지원사업량이 426개소 정도 되거든요. 어느 정도 수요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1년 전에 파악을 하기 때문에 내년 것은 올해 파악하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올해 426개소 원활하게 다 추진이 되겠네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지금 우리 산단이 되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GS칼텍스 빼고 다른 화학 화석연료를 하고 있는 나머지 산단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렵고 이게 예전에 있었던 경기 불경기와 회복세 이것을 거쳐 가는 이 단계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국면의 어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RE100 관련한 신재생에너지를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같은 경우에도 GS바이오랑 이렇게 해서 LNG를 얼마만큼 산단 내로 인입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여수시 정부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부를 믿지 말고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우리 여수시가 추구하는 산단을 살리기 위한 이쪽으로 해서 여수시 정부가 좀 더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에너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용연입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발전과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평소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진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순금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정희 중소기업육성팀장입니다. 정민호 시장관리팀장입니다. 정혜경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수시의회 의원활동하면서 시민들한테 제가 칭찬받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전에도 많이 칭찬을 받았지만 왜 그러냐면 여수사랑상품권이 이번에 명절 때 15% 해 주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 자기도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인제 딱 가입하고 보니까 다 끝났더라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것은 정말 잘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걸 하셨습니까? 어떤 의도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우리 시만의 정책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그것을 좀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여쭤봤을 때 사실 저희 시 여건으로 추가로 한 2억여원이 추가되는 비용이 있었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어려운 경제인데 우리가 좀 동참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당초에 50만원 구매 한도였는데 100만원까지 한도를 좀 하고 기왕 할 거 15%로 하자 5% 더해 준다고 해서 크게 부담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해서 70억원 발행 목표로 했는데 저희는 그래도 2월 보름 정도는 가지 않을까 했더만 5일 만에 완판이 되어서 저희도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도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안하냐고, 그래도 기왕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본 결과 너무 반응이 좋고 그래서 향후에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7월, 8월 휴가철과 그다음에 추석 때 더 한 번 생각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너무 잘하셨고요. 고려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다 좋아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번에 또 우리 섬섬페이 가입률도 상당히 많이 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정부에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해줬던 것은 너무너무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 때도 적극적으로 더 많이 보급해서 시민들의 경제적 저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부족할 때 많이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쓴 소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 보내 준 업무보고 자료 맨 앞 페이지에 보면 2번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고 체감하는 바는 지금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때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가 추구하는 큰 카테고리를 보고 과연 우리 소상공인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어떤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아무리 페이지를 뒤져봐도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부분은 사실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을 줘야함에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소상공인이 많은 정책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융자지원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이자를 4%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도시보다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좀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앞으로 좀 더 경제가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또 세계적으로 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유가가 떨어진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저도 우리 시의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워낙 다변화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걸맞은 계속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가장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 지역경제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실 겁니다. 저희가 시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항상 시민들과 만나서 인사하러 가면 예전에는 힘들다 힘들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정말 죽겠다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우리 시장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금만 더 정책의 변화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우리 문갑태 위원님께서 여수사랑상품권 카드형 잘하셨다고 했었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기는 한데 우리 설명자료에 전통시장이나 수산시장 거기를 다 돌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카드형 상품권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드냐 못하겠다 왜 이렇게 했냐 굉장히 민원들이 많았는데 그런 민원 접해보셨습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카드형을 확대하고 그런 정책에는 상당히 잘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것은 상당히 잘했는데 상당한 어떤 설 명절 같은 때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대부분 어르신들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마트나 그런 쪽을 이용하지만 굉장히 가장 많은 민원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런 점도 조금 헤아려보시고 이제 곧 모바일상품권 출시하시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지금 한국조폐공사하고 저희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모바일 당장 이렇게 한다 그래서 바로 시행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모바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가맹점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가맹점 늘리는 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 4월부터 추진을 하나씩 두 개씩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진명숙위원
그 부분은 제작비용이 굉장히 절감될 것 같아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적으로 다 한국조폐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해 줍니다.
진명숙위원
아무튼 많은 일들을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전통시장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용역도 하신다했는데 5일 시장은 어느 부분에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5일 시장은 어쩌다 한 번씩 생겨나는 거라 앞으로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진명숙위원
전통시장할 때 더불어 하신다고 하셨는데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예. 저가 잘 몰랐었습니다. 전통시장 이번에 활성화 방안 5개년 수립할 때 같이 포함해서 여기다가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이번에 5일 시장에 대한 용역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 할 때 확실히 잘해서 다시 5일 시장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매 장은 아니지만 격장으로 해서 담당 우리 팀장님이랑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용역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잘 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맹점들 지역상품가맹점 중에 학원들이나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런 쪽도 해당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올해부터 이제 전라남도랑 해서 출생수당이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태어나면 만 7세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월 20만원 정도 최종 금액은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지만 출생수당을 받는다고 하면 이걸 현금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지역화폐로 줄 것이냐 이런 여기에 대한 논의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걸 지역화폐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지역화폐가 여수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돼 있어서 어느 곳이든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연 매출 30억 이상 이런 데는 못쓰게 제한은 되어 있는 거지만 다른 데 교육 서비스나 이런 거 하는 데는 월매출 30억을 넘기는 사례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출생수당한 것과 또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가맹점 수를 좀 안정적으로 늘려서 확대하는 이런 방안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에서 공동판매장이 지금 아무래도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협소하고 해서 어떤 정말 우리 지역에서 지냈던 마을기업이나 이런 사회적경제 통합된 그런 마을기업을 육성시켜야 될려면 물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아무래도 공동판매장이 좀 그럴듯하게 있어야 또 아무래도 그 기업이 육성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공동판매장을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위치가 접근성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그런 데가 이게 가게가 있으면 참 좋을 건데 워낙 유동 인구가 없다 보니까 저희 위탁하는 다락방에서 온라인 판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유동성 있는 데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내 쪽은 너무 임대료도 비싸고 건물 판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고민은 좀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찾아서 좋은 쪽으로 옮겨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작년에 그래도 1년에 한 7800여 만원 팔았었고 올해 지금 설이랑 해서 한 1200만원 어치를 또 팔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이제 물론 이렇게 유동성이 좋은 곳도 그게 1번일 수도 있는데 전통시장이나 이런 곳이 지금 임대로 나온 그런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서시장이나 또 교동시장이나 이런 곳, 또 아니면 멀리 나가서는 쌍봉시장이나 이런 곳들에 대한 부분도 저는 한번 살펴보면 어쩔까, 임대료 비싼 중앙동만 찾아보지 말고 그래서 그런 것이 생각이 또 이제 바뀌면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떤 마을기업들이 정말 영세하지만 지금 그래도 다행히 여기에서 시설 장비나 고도화 사업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굵직굵직한 그런 지역에서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걸 정말 많은 고민이 되는데 공동판매장이 또 우선적으로 장소가 많은 분들이 다니면서 또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걸 보면서 시장의 접근성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것들 다 보시겠지만 또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을 하시면서 많은 성과도 내셨고 또 새로운 올해 정책도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 대형마트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오면서 영세 자영업 기존에 있던, 그런 상인들이 굉장히 매출이 감소돼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고 난리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수농협이 하나로마트를 크게 만들었잖아요. 여서·문수 쪽에 기존에 있던 소형마트 매출이 뚝 떨어져가지고 정말 이거 살기 힘들다, 이런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것도 앞으로 고민하셔서 같이 성장은 못하더라도 현상 유지는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주변이 기존 소형마트들이 매출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힘들다는 아우성이에요. 이런 목소리들을 우리 시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두 번째 물가 관련해서는 시가 행안부 평가나 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3억도 받고 또 도에서 포상금 1천만원도 받고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이런 것은 역시 물가가 높다, 이것은 다들 이야기를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 소관입니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태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여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홍숙자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서근채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기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조현희 청년지원팀장입니다. 2024년도 청년일자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우리 여수시의 여러 홍보 중에 청년들이 면접을 볼 때 이렇게 정장을 대여해 주는 거, 제가 좋아요 누르고 공유도 많이 해줬더니 상당히 시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청년들도. 순천도 거기 담당자를 둬서 또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면접정장을 하는데 다양한 형태의 이렇게 면접정장들이 더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취향에 맞는 옷들로 해가지고 좀 면접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좀 업무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발협에 보면 여수시공동발전협의회에 보면 총무팀이 있어요. 그쪽하고 부서장 회의가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크게 면접을 볼 때 하는 게 인사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인사팀. 그래서 저는 산단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청년, 학생들이 면접을 볼 때 미리 인사팀들이 결합을 해서 면접을 어떻게 본다, 그런 거 사전에 예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충분히 공발협에 제안을 하면 그 부서장들 총무팀에서 협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들이 면접이 되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제안을 한번 드려보니까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좋은 제안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고 우리 옆에 있는 이석주 위원님도 청년오너스 이야기했는데 위원회 조례에 청년들 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수정이 되었습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모든 위원회
갑태
문갑태위원
예, 모든 위원회, 그거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건데 그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아직 그것은 지금 정형하기 조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그럼 될 수 있는 데라도 빨리 좀 하셔가지고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여수시 청년예산 전남 최대 규모 446억원을 투입한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 청년일자리과에서 낸 보도자료인가요, 아니면?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습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 446억원이 투입되는 건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우리 여수시청 모든 부서들을 총괄해서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모든 부서를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순천보다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주거정착이 311억원이던데 그럼 뭐 어떤 건데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나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게 지금 우리가 건축과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도 있고 해서 총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이번에 30호 0원 주택, 그 관계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에서도 국토부에서 또 그런 사업들을 한 3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우리 부서에서도 도비, 국비, 시비 사업까지 해서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 송하진 의원님이 5분 발언하신 그 내용을 추진한다는 건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 청년 만원주택 화순 거 따온 거?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예, 건축과에서 그걸 추진하게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서 300억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여수시 모든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총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 청년일자리과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청년정책이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자신 있어야 하는 부서가 제가 그 기사를 접하고 올해 청년정책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나 봤더니 합산을 해봐도 113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아쉽습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추경에 계속해서 반영해 주기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몇 개 사회보장협의체 절차도 있고 또 몇 가지 하도록 하여튼 인구 분야, 청년 분야 이런 데를 지금 많이 예산을 추경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청년들이 얼마나 이 기사를 보고 가슴이 설레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설레이는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눈여겨 본 거는 청년지원센터가 문수KT 전화국 1층으로 이전을 했더라고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예.
석주
이석주위원
특별히 그쪽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경위가 있었나요? 어떤 강점이 있었나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내부적으로 우리가 구 여수시 그다음에 여서·문수 이쪽 권 그다음에 여천시권 세 군데로 저희들이 처음부터 여러 가지 타당성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사실 기존에 미디어센터 자리가 청년커뮤니티를 계획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이 미디어센터가 들어오니까 다시 장소를 여기 여서청사에 여기는 지금 시 내부에 회계과에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 대상건물을 조사를 했었는데 학동 쪽은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저쪽에는 중간 쪽에 균형이 안 잡혀서 여서·문수 쪽으로 할려고 했는데 이쪽에가 빈 공간들이 있었는데 여기도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KT 1층이 막 비어가지고 해경 옆에, 한 80평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금까지 강의실도 없어서 강의실도 한 4개 만들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주 굉장히 해서 그쪽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일단 이사가 됐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저희 의회랑은 상의가? 상의한 적은 없었나요? 그냥 자체적으로 결정하신 건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 꿈뜨락몰 관계를 할 때에
석주
이석주위원
종료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종료만 하고 이동을 한다고까지는 보고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석주
이석주위원
이전지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은 없었죠?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이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조금 이쪽저쪽 의원님들한테 장소는 제안을 받았죠. 백인숙 의원님도 그렇고 그래서 전부 다 타당성조사도 해보고 또 금액도 그렇고 또 접근성하고 주차장,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개인 건물들은 주차장이 없어 갖고 문제가 됐는데 KT 같은 경우는 공간이 120면이나 있고 또 접근성도 좋고 해서 그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좀 아쉽습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일단 여천 쪽에는 청년살롱 또 다른 조그마한 규모의 그런 관계를 한 두 군데 정도를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매우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아픔을 겪어서 두 번째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제가 기대와 희망이 너무 컸었는데 잘될 수 있겠죠. 이 위치가 좋은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의원이 아니라 단순히 제가 청년으로 바라보자라고 하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정이 됐고 이렇게 됐으니까 제 아쉬움이 우려였길 기우였길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정말 잘될 수 있게 모든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정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하여튼 저도 평생학습센터를 처음에 설립한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금 센터에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서 하나가 네트워크 구축인데 네트워크 구축, 그니까 청년단체 연합체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관계부터 해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감대 일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이것이 실질적인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대신 앞으로 최대한 단시일 내에 왜냐하면 2026년도에 순천시는 480억 규모의 커뮤니티가 생겨요, 청년커뮤니티가 전라남도 동부권에. 그니까 우리 시도 웅천이 됐든지 죄송합니다. 어디가 됐든지 간에
석주
이석주위원
아, 저는 지역구에 국한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어디가 됐든지 간에 복합 쪽으로 단순히 청년센터뿐만 아니라 아동센터도 있고 노인센터도 있는데 지금 청년은 없으니까 다른 어떤 시설하고 같이 복합이라도 해서 최대한 빨리 해야만이 우리가 시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간적인 단독건물인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극히 공감하는데 저희가 그때 공모사업을 돌산 쪽으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탈락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정말 필요한 공간에 그러니까 있는 공간이 어떻게 신청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공간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필요한 공간에 해야지 이 공모사업이 심사자들도 더 그걸 보고 심사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년네트워크 구성이 시급한 문제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446억원에 소통참여 예산은 2억원에 불과하죠. 청년페스타 예산은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2배로 늘어서 그거는 그나마 좋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큰 틀로 소통참여 예산은 2%죠. 우리 446억원으로 따지면 2%가 몇 프로입니까? 그리고 여수시 27만의 세출 규모에 비해서 청년인구는 9만 5천인데 그에 비해 446억이면 턱없이 모자란 예산이죠. 아직 뭐 물론 과장님도 저와 의견을 같이 하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겠지만 같이 힘을 합쳐서 청년예산을 더욱 확보해서 정말 청년이 아 446억 원의 혜택을 받고 있구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전라남도가 인구청년이민국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조직도 더 강화되고 센터 기능도 강화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맡은 업무가 여수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일 수가 있어요, 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거, 그것이 여수시 인구소멸을 예방하는 첩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자료를 봤더니 여수시가 작년 1년 동안에 사망이 2천 명이 넘어요. 그런 데에 비해서 출생은 한 천여 명밖에 안 됩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1132명.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2배가 사망이 많기 때문에 인구 자연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재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저출산을 어떻게 출생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정책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것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라고 봐 지고 가장 핵심적인 정주여건 개선이고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인데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에 인구 유출이 안 된다. 인구 유출되는 건 교육 때문에도 가고 일자리 때문에도 가고 그다음에 정주여건이 주변에 비해서 더 안 좋다든지 또 값이 더 비싸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는 거를 강제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책으로 만들어 내야 될 일인데 우리 과장님이 아무튼 이 큰 업무를 맡아가지고 열심히 지금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들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 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공공근로일자리 있죠?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공공근로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지만 선발과정에서 많이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건강한데 공공근로라도 이를 통해서 건강도 지키면서 또 생활에 보탬이 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이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예산을 늘려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잠깐 아까 그 출생관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2023년 기준 여수시 출생감소가 1292명이 감소됐어요. 현재 작년에 1132명인데 만약 이 추세라면 10년 뒤에면 제로, 근데 이제 한번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순천시가 출생 수가 항상 매달 여수보다 앞서 있었어요, 보통 10명에서 한 15명 정도가. 근데 금년 1월달에 놀랍게도 10명이 우리 시가 순천보다 많아요. 이게 제가 분석하기로는 출생수당 300에서 500된 거 있잖아요, 이게 효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책으로써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것들을 봐서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수시 청년지원센터 KT 문수빌딩으로 온 것을 환영합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보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꿈뜨락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이나 또 우리가 꿈뜨락몰이 처음에 생길 때에 우려했던 게 결국에는 결과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너무 어떻게 보면 전주에서 그렇게 실패를 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자체들이 했을 때 그 기대치에 그 기대감에 분명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던 그런 형태인데요. 지금 이제 그런 핑크빛의 어떤 그런 거 말고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여수시가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좀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은 5개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와 닿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공발협에다 그런 걸 요구를 했었지만 여기서도 AI모의면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많이 해볼수록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권장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서 어떤 말씀 좀 드리고 싶냐면 문화예술 분야에 과연 프로그램은 2개인데 한 400명을 예측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이것을 2023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023년도에 해봤다고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작년에 예울마루 옆쪽에 소나무 있잖아요, 해안가 거기서 했습니다. 이게 취·창업을 기다리는 청년들을 모아두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나 성공한 창업한 사람 여수 청년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교육을 여수에서 받아가지고 취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고민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인숙
백인숙위원
그 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 앞전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센터가 옮겨졌기 때문에 매달 이런 소규모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준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공간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이 취업하고 창업 관계를 사실은 모든 걸 위탁하고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리 시가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까 이제 우리 이석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년의 네트워크가 지금 활발하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게 결코 쉽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저희들도 이제 여성들의 인력풀이 없다 그래 가지고 풀이 없다 그래 가지고 네트워크를 굉장히 요구를 10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은 좀 다르다라고 봐요, 저는. 이제 우리 정말 미래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뭔가 기존 세대들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풀이 구성돼 있으면 그래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교환될 수 있고 또 정말 청년들이 밖에서 활동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지만 또 은둔형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도 이런 풀이 구성돼 있으면 우리가 문자라도 카톡이라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둔형 외톨이가 갈수록 정말 많아지는 그런 요즘 세상이다 보니까 또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부서를 떠나서 여기는 이제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청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지원센터가 기존에 있는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바깥세상을 모르는 그런 청년들 끌어내는 그런 공간으로 복합 커뮤니티를 우리 청년지원센터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꼭 그렇게 잘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2025년도 사업추진 방향을 별지자료로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홍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진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송 빅데이터통계팀장입니다. 정봉주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강승환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고남원 CCTV관제팀장입니다. 최양준 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한번 하나는 짚고 좀 넘어갈랍니다. 우리 여수시 공무원들 전화번호부 한 거 있잖아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게 주소가 안 맞고 그다음에 업무이동이나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니까 그거 확인 좀 하셔가지고 빨리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너무 느려요, 들어가는 데가. 저희가 스마트한 도시인데 직원들 명부 찾는데, 왜냐하면 찾는데 우리가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바로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려서 이게 데이터를 너무 많이 쓰니까 안 되니까요. 그거 빨리 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두 번째로는 예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 갔을 때 등산로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우리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보는 거, 그거 어떻게 다 추진 됐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 부분이 지금 공원과로 넘어갔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넘어갔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게 담당부서가 공원과로 지정이 돼가지고 공원과로 넘어가서 저희들은 그거 사실은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사항은 알아보고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그거는 저희가 업무가 아니여가지고 그럼 공원과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근데 그거는 엄청 좋은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도 따로 보고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부서가 그쪽 공원과로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사실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왜냐하면 그런 게 있으면 우리도 홍보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예, 챙겨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AI가 앞으로 대세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 따라서 여수시도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기술을 이렇게 준비해서 도입하겠다, 시스템에. 이 시스템 도입은 언제 하게 됩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어떤 부분?
행기
김행기위원
일 잘하는 여수시에 대한 시민 기대치 증가 이쪽 보고서에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A3 접이식 보고드린 거 말씀?
행기
김행기위원
예.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ICBMA라는 게 있는데 첨단 여러 가지 기술 중에 하나인 AI, 저희들이 CCTV 지능형도 어떻게 보면 AI기술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챗봇도 어떻게 보면 AI기술을 접목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ICBMA이라는 최첨단 기능들을 이용해서 행정에 접목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 부분을 좀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맞춤형 서비스 확대하겠다는데 정보화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선 아쉬운 점으로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이쪽 여서·문수 이쪽 기존에 있던 이쪽 지역에 어떤 공간이 마련이 된다면 교육을 좀 앞으로 더 개설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교육을 받던 사람들이 국동 임시별관입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쪽에 가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부분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쪽에 왜 그런 교육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느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고 시민들이 또 시민들을 위한 교육을 한다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동하는데 시간 또 낭비되고 오고 가고 또 교통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올해 중에는 한번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조계완 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조계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혜경 산단관리팀장입니다. 신정임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정석호 미래산업팀장입니다. 강선아 원스톱지원팀장입니다. 윤영안 노사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별지 보고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시네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 용역은 왜 합니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이제 근거는 조례가 5년마다 여수시 기본정책 방향에 대한 설정을 하고 앞으로 5년 동안의 계획을 추진해야 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가 나가야 할 노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제가 뭐 이 용역을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우리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전문가 한 분 채용하셨잖아요? 그분이 상당히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민간산학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한 번도 우리 여수시가 노동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거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니까 이번에 하실 때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받으셔가지고 여수시가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가져가는 것이 노사협력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우리 시의 노동정책을 만들어 갈까, 이런 용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적극 수용을 하고 의견들도 많이 받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산업지원과 이야기만 들을 때마다 제가 머리가 막 너무 아파요. 너무 많은 사업을 했는데 예전에 고영준 과장님 계실 때는 업무보고를 한 시간 동안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과장님 유능한 과장님 오셔갖고 간단하게 하셔갖고 너무 감사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예전에 고영준 과장님과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산단이요, 그냥 우리가 정말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국가에서 사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결정난 사항을 여수산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수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조하는 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라남도가 자기들이 용역사업 해가지고 그냥 여수시를 끼워 놓고 산업자원부는 자기들이 했던 것을 여수시 하니까 여수에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예산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걸 하면 우리 여수시한테 뭐가 돌아오냐, 구체적으로. 이걸 몰라요, 우리 시민들은 몰라요. CCUS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여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그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매년마다 이렇게 성과보고회 할 때 우리 여수시가 이것을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고 현재 어느 정도의 용역이나 과제가 수행이 됐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지역경제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가 잘 내실 있게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좀 보여요. 앞으로도 또 많은 사업들을 하실 거잖아요. 그것을 과장님이 이해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 끝나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요약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보고는 이미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 아쉬웠던 사업 아쉬운 점 잘 지적을 해놨는데 우리 여수가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여수시도 좀 이렇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 사업을 율촌 2산단이나 또는 이러한 3산단이나 이런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관련기관 이런 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산단용지 조성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여수시가. 결국 이 사업들이 빨리 됨에 따라서 미래신산업이 유치가 되는 것이고 또 일자리 창출이 되면 여수시 인구도 증가되는 것이고 그 부가 여수시로 들어온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많이 5분 발언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미래 먹고 사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인구유출도 예방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대로 아쉽다라고 해서 내가 반갑게 생각을 하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수국가산단이 화이트 바이오로 가겠다고 방향 설정을 해서 이렇게 산업부에서 직접사업으로 CCUS 클러스트 구축도 하고 이렇게 화이트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해서 육성하겠다 이런 것은 대단히 잘됐다고 보고 여기에는 대기업 예를 들면 GS나 LG나 이런 국가산단에 있는 그런 대기업들도 여기 참여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런 대기업들하고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하고 참여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GS, LG뿐만 아니고 여러 대기업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화이트 바이오산단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지금 연구 또는 R&D 클러스트 조성해서 그렇게 빨리 이런 것들이 촉진되고 빨리 됨에 따라서 여수국가산단은 좋아질 것이다. 우리 과장님 할 일들이 참 많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투자유치를 14개 기업 5조 5706억원을 투자유치했다, 2644개 일자리 창출했다 이 성과를 보면 굉장히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투자협약만 지금 했지 아직 사업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지금 거의 착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과를 2644명에 대한 것은 착수를 기준으로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자협약 체결해가지고 이게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증설 기존의 기업들이 사업을 확대하면서 증설하고 이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신규도 있을뿐더러 대부분 다 산단 내 신설 증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것 투자를 많이 해서 해야 되니까 아무튼 산단용지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62쪽에 지금 여수시 4차 산업혁명 체험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저게 참 오래 된 사업입니다. 제가 지역경제팀장할 때부터 이렇게 쭉 옆에 팀에서 진행해왔던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전문과학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해왔었는데 전문과학관은 그 전에 도 단위에 하나씩 이미 선점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지금 와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체험센터하고 그다음에 도 단위에 하나씩 지정된 미래채움센터는 나주에가 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체험공간은 금년에 체험센터는 금년 본예산에 2천만원 세워가지고 용역 의뢰해서 공모사업에 추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주에 있는 것은 그것은 서부지역에 거점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동부 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서부 쪽은 나주, 동부 쪽은 우리 여수를 거점으로 해서 어린이들이라든가 또 성인들이 4차 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인숙
백인숙위원
굉장히 사업비도 341억이나 되고 보니까 엄청 그런 것 같은데 내실은 크게 보니까 이게 큰 매력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중요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돌산 중앙초등학교 폐교부지에 세워지는데 접근성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래서 약간의 걱정은 되는 것 같아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여기서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서 내부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화양 용창분교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1층에가 이미 조성되어 있어요. 다른 것, 그래서 내부적으로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 보면 1층에는 활용을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인숙
백인숙위원
키즈카페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래서 2층에다가 한다면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그런 과학체험공간의 4차 산업 그런 어떤 혁명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필수적인 건데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쉽게 가서 접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학교나 또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또 많은 아이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가더라도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공감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좀 잘만 되면 좋을 것은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지방비 이렇게 매칭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되어서 우리 여수시에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도로 별지 보고 하실 거죠, 과장님?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이어서 바로 해 주십시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종료하고
정현주위원장
왜 속기록 나오면 안 됩니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종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들어드려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과는 산회 후에 별도의 보고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