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그때 당시에 지중화 요구했었던 부분들이 포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설치할 곳이 없어서 지중화로 해 주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차를 앞으로 현재 추진할 부서 또 번영회와 중지를 모아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을 상수도 있고 간이 상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 상수도와 간이 상수도를 합해서 지금 125개 마을이 공급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125개 마을 중에 현재 58개 마을을 현재 추진 중이고요. 다음 개인 관정을 먹고 있는 마을에는 지금 46개 마을 중 36개 마을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광역 상수도가 연간 439만 6000톤이 저희가 고흥군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로 한 420만 톤 정도 저희가 공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19만 6000톤 정도가 현재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다음 저희가 금산면 하고 봉래면 댐 건설 2개소를 환경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고 영남면 우천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도록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주철관 거의 안 씁니다.

코팅은 아니고요.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에다가 그 공기를 불어 넣고 이렇게 밀어내서 안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공법으로 지금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관 코팅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도양 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24년 4월까지 기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라 지금 당장 개선하는 방법은 없고요. 기간이 만료되면, 그전부터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저희가 일부 있다고 또 그렇게 판단이 일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검토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타이머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싶어도 시간 관계상 질의 못 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는가 싶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시간을 제한해서 질의를 원하시는 분들이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춘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기본현황과 2023년 주요 업무 평가, 2024년 정책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페이지,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 연수원 자원봉사 성지화 추진입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글로벌 리더양성 거점 공간조성 사업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 2월 초부터 행안부와 기재부, 국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한 결과 총사업비 170억 원 중 국비 50억 원을 포함해 1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도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 국도비 건의 활동을 지속하고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월 2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 자원봉사 담당국 과장과 자원봉사센터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안부 주관 온기 나눔 워크숍을 소록도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 연수원으로 유치하였는데 이를 기회로 삼아서 힐링 편의 공간 등 환경을 정비하고 봉사대상 및 청소년 공모전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앞으로도 전국 단위 연수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원봉사와 기부 교육의 거점으로서 두 분의 숭고한 정신과 사랑의 온기를 통해 나눔 연수원이 자원 봉사자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어르신 침구류 공공세탁 서비스 운영입니다. 올해는 438개 마을에 연 1회 이상 방문을 목표로 침구류 세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어르신들의 가정방문을 통한 안부 살피기로 고독사 예방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군 주요 행사 시 수어 통역사 의무배치입니다. 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50여 회에 걸쳐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였고 앞으로도 군 주요 행사 시에 수어 통역사를 지속적으로 배치하여 장애인의 권리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고흥군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과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통합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층 규모의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지난해 6월 착공하여 올해 3월 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4개 단체의 사무실 직접화를 위해 연접 부지에 증축을 추진하여 올해 9월에는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를 준공하고 12월부터는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장애인 고용문화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은 지금까지 분산된 장애인들의 고용과 문화서비스를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 후에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통합관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의료 급여 수급자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저소득 어르신들의 치료 비용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도 저소득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든든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144억 5400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699명이 증가한 4365명이 1월 노인 일자리 사업 통합 발대식을 시작으로 대기자 없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요양 보호사 수당 인상입니다. 노인 요양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요양 보호사에게 사회 복지사 수준인 7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요양 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지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페이지, 홀로 사는 모든 부모님께 안부 서비스 확대입니다. 고령과 노인성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에게 어르신 지킴이단과 제가 노인 식사 배달,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독거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좀도리 연합 모금 기부자 헌액 지원 사업입니다. 읍면 단위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자원 발굴과 연계 그리고 맞춤형 복지 특화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좀도리 연합 모금 사업은 전남 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와 연계하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0만 원의 모금을 시작으로 좀도리 연합 모금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서 23년에는 3억 2100만 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발맞춰 각 읍면 사무소에 좀도리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기부자와 단체에는 읍면 명예의 전당에 게시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과 기부자들의 명예감과 만족도 제고로 읍면 단위의 든든한 복지 인적망이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제가 의료 급여 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제가 의료 급여 사업은 입원 필요성이 적은 의료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퇴원 후에 제가 생활에 필요한 의료와 돌봄 식사 이동 지원 등의 제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정착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장기 입원 감소와 의료 급여 재정 절감에도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시범 사업에 공모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어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3분의 대상자에게 의료와 돌봄, 식사, 필수 생활용품 지원 등 제가 의료 서비스를 지원 관리하고 있고 월 평균 1000만 원 정도의 기관 부담금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 입원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대상자 발굴과 의료 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무연고 등 고독사 가구 유품 정리 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병사와 사고사 등 보살핌 없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유형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사망 후에 방치되는 유품들과 악취 등으로 임대인의 불평이 가중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고흥군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무연고자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연고자가 시신 수습을 거부할 경우 무연고자 사망자 공영 장례비와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주변 이웃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 청장년층 은둔형 외톨이 반찬 지원 사업입니다. 질병과 실직 등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청장년층은 영양가 있는 식사가 불가능해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에 노인층에 비해 청장년층을 위한 복지 사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65세 미만의 청장년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 1회 반찬을 배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 보장 제도 신설 협의 중으로 3월 중 협의를 완료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희망을 잇는 고흥의 품격 있는 복지 울타리 운영입니다. 고독사 위험군과 희망 있고 발굴단 간 일대일 결연 맺기를 실시하여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고흥 우체국과의 업무 협약으로 복지 등기 우편 서비스를 실시하여 단전과 단수 등 위기 징후가 보이는 가구에 복지 정보 전달과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또한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발굴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푸드뱅크 운영을 활성화하여 기부식품 기부처를 적극 발굴하고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을 통해서 소외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빈틈없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14페이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훈 명예수당 월 8만 원, 참전 명예수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공자 본인 사망 시 20만 원의 사망 위로금과 보훈 가족 경조사비 연 5만 원 및 설 추석 명절 위문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강화된 예우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 내실화 및 확대 운영입니다. 올해는 어깨동무봉사단 운영 횟수를 지난해 16회에서 18회로 확대하였고 소소한 자원봉사단을 신설하여 도서 지역과 오지 마을 등 맞춤형 봉사를 5회 진행하여 총 23회에 봉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요가 없는 봉사 분야는 폐지하고 신규 봉사 분야를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여 봉사 분야를 내실 있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소외 지역 없는 봉사 활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봉사 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종합보험 가입으로 자원봉사자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의 마일리지제 운영과 자원봉사자 대회를 지원하여 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능, 기능별 봉사단체 단체와 공무원 자원봉사 동아리, 민간 합동 취약계층 자원봉사 활동 재료비 지원, 국립 소록도 병원 자원봉사 실비 지원과 지역 축제 및 재난 현장 봉사 활동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더 따뜻한 고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 간담회를 통한 봉사자 역량 강화와 청소년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교실 운영 등으로 미래 세대의 봉사 인재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 등을 통해 우리 군이 대한민국 온기 나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민간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과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 사업으로 폭염과 혹서기 대비 식료품과 선풍기를 500가구에 전달하였고 군 협의체에서는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및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 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한 명절 음식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120가구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읍면 지역사회 복지보장협의체 공동 사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벤치마킹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 주도의 복지 서비스 발굴과 제공을 통해 보다 튼튼하고 안전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올해는 총 16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동 대상 학습 지원과 언어 발달 등의 6개 사업, 어르신 대상 판소리 및 민요 재활 레크레에이션 등 7개 사업과 더불어 취약지 지원 사업, 일상 돌봄 서비스, 청년 대상 심리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수시로 반영하고 서비스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군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 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중에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 생계와 해산장제, 교육 급여 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 양곡 택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진료비와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본인부담 보상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독려하여 약자와의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확대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35명이 증원이 된 200명의 참여 인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저소득 노인 및 청각 장애인 가정 무선 초인등 지원입니다. 지난해부터 관내 청각 장애인 가정에 무선 초인등을 무료로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청력이 약한 난청 어르신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생활 밀착형 복지 시책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장애인 자립 재활과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은 7049명으로 인구 대비 11.5%를 차지합니다.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수당 의료비 보조 기구, 등록 진단비 및 신장 투석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일상생활 지원과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 재활서비스 돌봄바우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이용 센터 등 장애인 시설 운영을 활성화하여 장애인들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미래를 설계하는 희망 일자리 자활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 능력 향상과 탈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 운영, 개발 그리고 창업에 필요한 기술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고흥군립 하늘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발주와 계약이 완료되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착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기간 안에 안전사고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페이지, 건강 100세를 위한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644개소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부식비, 양곡비를 지원하고 경로 식당 21개 소에 7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결식 우려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경로당의 노후한 물품구입과 수리를 위하여 2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로당의 신축과 리모델링, 소규모 개보수를 추진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든든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든든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2만 4000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 연금 총 910억 5600만 원을 지급하고 장기 요양 시설에 의료 급여 수급자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2개소에 14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수혜에 맞춰 요가, 노래, 체조교실, 컴퓨터 등 관내 어르신들의 취미 여가 평생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을 위해 3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군 지회 운영비와 노인대학, 대학원 운영, 게이트볼 대회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농어촌 공중 목욕장 13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지역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인적 안전망, 행복 e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읍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사례별 맞춤형 공적 자원과 민간 자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 내 흩어져 있거나 중복돼 있는 인적 안전망을 통합한 희망 잇Go 발굴단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복지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6페이지, 고독사 예방 시행 계획 추진 및 관리 기반 마련입니다. 1인 가구 중심의 가족 구조의 변화와 개인주의 확산 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단절의 심화로 고독사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3년 말 고독사 위험군 및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독사 예방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관련 부서 및 기관 간 협업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촘촘한 복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27페이지,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 및 관리입니다. 24개 기관의 76종의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과 관리 그리고 지방 생활 보장 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한 수급권자의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로 식당 운영 관련 그리고 경로당 예산에 관한 운영집행 회계교육 그리고 공중 목욕장 그리고 하늘공원 조성 사업까지 지금 저희가 읍면을 이번 주부터 2월 말까지 다니면서 우리 노인회 회장님과 총무님들 모시고 관련해서 저희가 또 홍보할 건 홍보하고 또 저희가 안내할 건 안내해 드리고 또 교육할 건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식비 관련한 사항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를 고민해 나가면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반영할 거고요. 또 이 부식비 관련해서는 코로나 때 급식이나 식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생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은 한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인이 식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은 1000원에서 5000원 정도 내에서 유료화하면서 우리 저소득 어르신들이 급식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우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16개 읍면 전체적으로요.

예, 이제 더 별도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영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1건과 신규 사업 5건, 계속 사업 1건, 일반 사업 7건 등 총 14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기본현황부터 235페이지 정책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6페이지, 공약사항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만큼 제도 인식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BI를 개발하고 서포터즈 구성, 답례품 선정, 기금 사업 발굴 그리고 군청 현관 로비에 고액 기부자의 예우를 위해서 동판으로 고흥의 전당을 설치하였습니다. 또 자매 도시 간 교차 기부, 각 지역 향후의 릴레이 기부, 15개 농·축협 교차 기부를 통해서 기부 문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기부 동력 확보를 위해서 기부 자원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고향사랑 서포터즈 2기를 모집해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백서를 제작하여 각 기관 및 향우회에 배포하겠으며 서비스형 관광 연계형 답례품을 지속 개발하고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부 사업 발굴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 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모바일 명예 군민증 원스톱 서비스 확대 등 기부자에게 편의와 혜택을 제공할 방안도 함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는 홍보활동 제약과 기부한도액 제한 등으로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난 2월 1일 고향 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앞으로 이 개정안 개정된 사항이나 또 관련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례품의 경우에는 다양성 부족의 한계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군 자체 쇼핑몰인 고흥몰을 활용하여 상품을 다양화하고요. 또 서비스 및 관광형 답례품을 지속해서 개발해 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답례품 제공 그리고 기금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계 인구 유입에 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참여와 소통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현재는 고흥읍, 도양읍 그리고 과역면 이렇게 3개소에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위원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 강화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의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요. 맞춤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 유치하겠습니다. 올해 공모 사업으로는 플레이 도양 문화놀이터가 선정돼서요. 스포츠댄스 또 음악 줄넘기, 생태미술 또 작은 음악회 등을 내용으로 추진합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발전과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찾아가는 보조금 치료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보조금 집행과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8개 법정 단체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이 시스템 사용 교육과 함께 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단체 애로사항이나 또 현안 사항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 소통 시책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공감 UP, 고충 DOWN 현장 중심 열린 인사상담입니다. 본청 방문이나 인사상담을 낯설어하는 읍면과 사업소 직원들과 신규 공직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서 현장으로 찾아가는 능동적인 인사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사업소, 읍면사무소 7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요. 정기 인사 전인 4월과 10월에 중점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으로 개인 고충을 파악하는 공식적인 창구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 우리 군 청렴도 제고와 함께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역량 강화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급별로 직무 역량 교육과 함께 또 3년 미만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 마인드, 보고서 작성법 등 기본 소양교육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속 직원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심리 치유 힐링 워크숍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로 나눠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업무 정보 및 지식 공유 커뮤니티 운영입니다. 업무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법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업무 능률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2월 중에 우리 온나라 시스템에 지식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연말에 우수 사례를 선정해서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중요 기록물 DB 구축 사업입니다. 보존 기간 30년 이상의 중요 기록물을 DB화하여 보존,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 대상 2만 5000여 권 중 작년까지 1만 9000여 권을 완료했습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고요. 총예산은 1억 8000만 원으로 약 1500여 권을 목록화하고 원문을 이미지 스캔해서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입니다. DB 미구축량은 실과소, 읍면별 또 기록물 이관 있을 시에는 기록물 전수 조사에 따라서 수량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요 기록물 원문 디지털화로 훼손과 변질에 대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군민 중심 소통·화합의 군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군정 소통 창구 확대로 각계각층의 군정 참여 유도와 군민 중심의 소통행정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연초 군민과의 지역발전 토론회를 시작으로 섬마을 위주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 또 기관 단체장 협의회, 기관·사회단체 소통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 교류 지원 강화입니다. 타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확대와 전국 향우회 그리고 향우 공직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 증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강원도 춘천시하고 서울 중랑구와 결연을 하였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안양시와 우호 결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서울 성북구 또 경기도 화성시와도 우호 결연을 추진하여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우리 군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 협업입니다. 2021년 7월에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서 지자체 치안에 대한 책무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에 고흥군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에도 개정이 되었고요. 자치경찰 사무 협업을 위해서 우리 군과 또 경찰서 그리고 교육청 간의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서 반기별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민의 수요와 또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사무를 발굴해서 군민 안전과 또 편익을 증진하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각종 위원회 위원 인력풀 DB운영입니다. 위촉 위원 발굴의 한계를 보완하고 위원회의 위촉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군 홈페이지에 인력풀 DB를 구축하였습니다. 내용은 홈페이지에 고흥군 위원회 인력풀 메뉴에 접속하면 위원회 신청란이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거쳐서 신청되면 총괄 부서인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또 필요한 부서에 후보 위원을 추천하여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적정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들이 군정에 참여하고 또 신뢰받는 소통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청정 전남 으뜸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해당 마을별로 3년간 500만 원씩 지원하는 주민 주도 환경 경관 개선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45개의 마을이 사업이 완료되었고요. 올해에는 47개의 마을이 신규로 선정돼서 총 127개의 마을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일하는 직원 우대하고 공감·소통하는 인사 운영입니다. 민선 8기 군정 역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개인별, 부서별 또 인사고충 사항을 반영하여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선점은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부서에 대해서는 우대하고 또 적극행정 우수 직원과 격무부서 근무 직원 등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정말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있는 직원을 우대하는 원칙을 세워서 인사 분야 신뢰도와 직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50페이지입니다. 출근하고 싶은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소속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복지 포인트와 단체보험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건강검진비, 취미활동비, 문화탐방비, 예방접종비 등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직원 동호회 활동비를 신설하고 다자녀 양육지원 특별우대를 위해서 출산 장려 휴가와 출산 축하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명 나게 일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후생 복지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본청이야,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인사 부서에 와서 상담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사업소라든가 읍면 직원들은 본청에 와서 특히 인사 부서에 와서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꺼립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안 했습니다. 필요하면 가서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합니다.

인사 가점을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직원들에 대해서 아까 복지 포인트를 50만 원인가요, 우리 50만 원을……

그것도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인사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맞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도 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더욱 잘하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

교부세 페널티 부분은 예산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기는 조금 미흡할 것 같고요. 공사 선급금은 지금 현재는 70%까지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급금이 풀렸을 때는 그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게 행안부 예규가 개정돼서 전액 100%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행대로 70%까지만 선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신속 집행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 군의 페널티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국가 시책을 목표 달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공사를 했을 때 자금을 빨리빨리 집행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 수입 부분도 중요한데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세입이 들어온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총 818억이었습니다. 이중 이자 수입이 113억이에요. 그러면 총 군 세입 중 이자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할 수도 없는 여건 속에서 이자 수입은 저항도 없는데 대단히 큰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금을 운용하고 이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도 또 안 맞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자금도 신속하게 집행하고 신속 집행에 따른 국가 목표도 실천하면서 또 우리 군의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이자 수입도 최대한 많이 올리기 위해서 이자 수입 관리를 좀 촘촘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습니다.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의 1순위는 고흥형 스마트팜혁신밸리 확대 조성을 위한 고흥만 간척지 매입 재원입니다. 거기를 최우선으로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