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나. 주민복지과 다. 행정과 라. 재무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 및 팀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3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고흥·도양·면·마을 하수 처리장 위탁 운영 및 하수 처리 시설 기술 진단하여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유지보수로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운 마을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6개 지구에 대하여 관로 약 44㎞를 매설하였고 남양, 우도,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인도교 관 매달기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신규 사업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봉래, 동일면 59.2㎞에 관 세척을 완료하였고 검침 애로 지역에 원격검침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봉래, 동일, 금산 등 4개 배수지에 수질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5개 지구, 20개 마을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개 지구, 9개 마을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고흥, 도양 노후 하수관거 정비 사업과 도시 침수 예방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 준공 및 착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중점 추진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유지보수를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 구역 확대를 위한 사업과 상수도 관망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에 힘쓰겠으며 하수도 정비 사업을 통해 수질 오염 방지 및 주민 보건 위생환경에 노력하겠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2024년 정책 방향은 처음처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기반 구축과 공공 하수도 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3가지 전략 과제로는 생활용수 부족 지역 물 문제 해결과 노후 상수 관망 정비 및 환경 기초 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7가지 실천 계획으로는 취·정수장 시설 개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그리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누수탐사, 현대화 사업 보증 구역 목표 유수율 85% 이상 유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은 신규 사업 4건, 계속 사업 17건, 일반 사업 2건 등 총 2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봉래면 국가산업단지 용수 공급 및 가뭄 대비를 위해 신금제와 교동제 수원을 예내제로 송수하여 예내제 저수 용량 65만 톤에서 22만 5000을 추가 확보 68만 5000 톤의 수원을 수돗물로 활용하여 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하여 24년부터 26년까지 3년 동안 송수관로 8.5㎞, 가압장 2개소를 신설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11월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영남 우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영남면 우두항 및 팔영대교 쉼터, 우두마을에 생활하수로 인한 연안 해역의 수질 오염 예방과 수산물 직판장 및 스마트 복합 쉼터 활성화를 위해 하수처리장, 오수관로 등을 신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6억 1100만 원을 투입, 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구간 사업으로는 수산물 집하장과 스마트 복합 쉼터에 24년 6월까지 군비 23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및 오수 관로 사업을 시행 완료하겠으며, 2구간 사업 우두마을에 대해 추후 국고 보조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고흥, 도양 도시 침수 예방 정비 사업입니다. 고흥읍, 도양읍 우수 관로가 노후되어 강우 시 통수 능력 부족으로 빗물 넘침, 도시 침수 현상이 반복되어 우수 관로 개보수를 통하여 침수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흥읍, 도양읍 일원에 총 39.1㎞의 우수관 개보수를 위하여 총사업비 543억 2400만 원을 투입, 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양읍 녹동천 주변으로 사업비 326억 6300만 원을 투입 관로 21.1㎞를 고흥읍 고흥천 주변으로 사업비 216억 6100만 원을 투입해서 관로 18㎞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3년 1회 추경에 군비 11억 원을 확보하여 선제적으로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착수하였으며 24년 19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0월 사업 시행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도양 북촌 2 중계 펌프장 지중화 사업입니다. 도양읍 북촌 2 중계 펌프장이 녹동바다정원과 사슴골 쌈지공원 사이에 위치하여 관광객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포차 부지확보 등 토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펌프장 지중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24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우주항공추진단에서 계획 중인 드론쇼 시행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4월 초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봉래 예내정수장 고도 정수처리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노후된 예내정수장에 일 4000톤 규모의 고도 처리 시설을 도입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3년 6월에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24년 6월까지 설계용역 및 수도 사업인가 등 행정절차 완료 후에 8월 사업을 착공할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소형 생물 대행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깔따구 등 소형 생물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밀 여과장치 및 마이크로스테이너 등을 설치하고자 하며 군비 14억 7800만 원, 총사업비 29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23년부터 24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 3월 사업 대상 지구 확정 후, 6월부터 실시 설계에 착수하여 10월 영산강 유역청에 사업 규모 및 적용 기술 검토를 받았고 24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41페이지부터 747페이지까지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수돗물을 확대 공급하여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구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 포두 남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5년까지 8년간 포두면 익금 등 18개 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62억 8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8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까지 관로 20.84㎞를 매설하였으며 24년 5차분 사업비 47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12.3㎞, 배수지 400톤 등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742페이지입니다, 두원 대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4년까지 8년간 두원면 학림 등 19개 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09억 98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까지 관로 19.44㎞를 매설하였으며 24년 사업비 24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9.75㎞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3페이지입니다, 도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도양읍 잠두 등 5개 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63억 7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에 착공하여 23년까지 관로 9.5㎞를 매설하였으며 24년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5㎞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4페이지입니다, 동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6년까지 6년간 동강면 신촌 등 9개 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8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까지 관로 0.158㎞를 매설하였으며 24년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4.5㎞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5페이지입니다, 점암 남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6년까지 7년간 점암면 평촌 등 4개 마을과 남양면 주교 등 5개 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84억 68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까지 관로 2.26㎞를 매설하였으며 24년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3.2㎞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746페이지입니다, 풍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풍양면 상림 등 4개 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3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4년 1차분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3.2㎞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747페이지입니다, 남양 월정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남양면 신직 등 4개 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3년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24년 1차분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3.0㎞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748페이지입니다,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도서 지역에 상수도 공급으로 주민이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4년까지 6년간 봉래면 사양, 애도, 남양면 우도 마을에 총사업비 68억 87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봉래면 사양, 애도는 21년에 준공을 완료하였고 현재 남양면 우도는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인도교의 관매달기로 연계 추진 중이며 24년 3월까지 사업 완료 후에 통수 시험을 거쳐 5월 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시산도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도서 지역에 상수도 공급으로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도양읍 시산도 일원에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까지 설계, 공법 산정, 관련 기관 협의 등을 마쳤으며 현재는 조달청 원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24년 사업비 42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저 관로 1.5㎞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75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망 세척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고흥읍 등 고흥군 관내 일원에 총사업비 27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관 매설 후 10년 이상된 관에 대해 관 세척을 하도록 수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평소 탁도, 이물질 등 수질 민원이 다발 구간에 대해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23년도에는 스마트 관 세척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봉래면, 동일면 일원에 85㎞를 시행하였고 24년에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15㎞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며 2월 말까지 사업 대상 지구를 선정하여, 3월에는 공법 선정, 4월에는 사업을 착공하여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GIS 구축 용역 사업입니다. 상수 관로 전산화를 통해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흥군 일원에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이력 관리를 위한 GIS 구축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상수 관로 약 12㎞에 GIS를 구축하였으며 24년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10㎞의 GIS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고흥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수관을 통해 강우 시 불명수가 유입되어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흥읍, 도양읍 일원에 총사업비 295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관로 17.9㎞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3년까지 설계 용역, 환경부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24년에는 총괄 계약 및 1차분 사업비 10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3㎞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대서면 송강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 사업을 통해 수질 오염 방지 및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6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서면 송광 등 4개 마을과 남양면 망동 등 3개 마을 도양읍 관중 등 5개 마을에 총사업비 176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및 오수관로 등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3년에 12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3개소 등을 신설하였으며 24년에는 2차분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비 20억 2000만 원을 투입 오수관로 3.4㎞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도덕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 사업을 통해 수질 오염 방지 및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6년까지 7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덕면 도촌 등 9개 마을에 총사업비 171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및 오수관로 등을 신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8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34억 1000만 원을 투입, 하수처리장 2개소, 오수관로 3.1㎞를 신설하였으며 24년에는 2차분 사업비 18억 1500만 원을 투입 오수 관로 3㎞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폐류 생산 해역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퍠류 생산 해역 주변에 오염된 생활하수의 해안가 유출을 방지하여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퍠류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양읍 장예마을 및 남양면 중산, 왕주, 주암마을에 총사업비 59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및 오수관로 등을 신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총괄 계약 및 1차분 사업을 시행하여 11억 6700만 원을 투입, 하수처리장 3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756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민간 위탁 운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수질 기준 준수 및 방류 수질 개선으로 주민들의 보건위생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3건에 대하여 민간 위탁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고흥 공공하수처리장입니다. 2023년 5월부터 26년 4월까지 총사업비 23억 9900만 원이며 24년 위탁 운영비는 8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양 공공하수처리장입니다. 2005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총사업비 326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민간투자 사업으로 24년에는 위탁 운영비 25억 61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 마을 하수처리장은 54개소로 2021년 4월부터 24년 3월까지 총사업비 39억 6700만 원이며 24년 민간 위탁 운영비는 13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흥, 도양, 면 하수처리 시설 수질 자동 측정기기 유지 관리비로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억 45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7페이지입니다, 면 마을 하수 처리 시설 기술 진단 용역 등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은 일 500t 이상 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 개시 공고일로부터 5년 주기로 시설운영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공공 하수도 기술 진단 업무 처리 규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에 따라 면 단위 3개소, 마을 단위 11개소 총 14개소의 사업비 4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술진단 용역을 시행코자 하며 24년 2월 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후 계약심사 및 일상 감사를 진행하고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일동은 2024년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크게 보면 업무가 2가지예요. 상수도 공급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 크게 2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상수도 공급 방법이 지금 2가지로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주암댐 물, 이걸 상수도 뭐라고 그러죠?

주암댐 광역이라고 하고요.

광역 상수라고 하죠. 그걸 공급을 하고 그게 공급이 안 된 마을은 지금 마을의 자체 관정으로 공급하고 이런 2가지 패턴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주암댐 광역 상수원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상수도 보급률이 80%고요, 다음 급수 보급률이 한 95% 됩니다.

급수 보급률이라는 게 마을 단위로 관정으로 해서 공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광역 그리고 지방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마을 상수도까지 해서 저희가 95%를 보급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고흥군 전체 515개 마을 중에 지금 대부분은 그렇게 공급하고 있는데 5%는 아직도 공급이 안 되는 거죠?

5%로는 지금 개인 관정을 통해서 46개 마을이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각자 지하수를 파서 물을 쓰고 있는 그런 사정인데, 5%로 보면 5*4=20여 개 마을이 아직도 물 공급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 생활용수 공급 사업은 지금 국비 사업이 많잖아요. 국비 지원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모입니까, 아니면 뭐 균특세로 이렇게 받아서 하고 있어요?

공모는 아니고요. 저희 전남도 전환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군의 상수도 직원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금 5% 공급 안 된 마을도 중기 계획에 넣어서 이것도 좀 빨리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공급 안 된 5% 지금 저번에도 본 의원이 수질검사 좀 주기적으로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계시는가요?

예, 수질검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46개 마을이 지금 지하수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36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마을, 그러니까 농어촌 생활용수라는 게 마을에다 관정을 파서 공급을 한다는 겁니까?

지방 상수도나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물 문제가 해결돼야 해요. 물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각자 지하수로 물을 먹은 게 이제 몇 년 전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전부 음용수 부적합으로 나와서 이제 최근에 상수도 공급을 받았는데 개인들이 그거 수질 검사해서 물을 먹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라도 상수도 공급이 안 된 마을은 수질검사라도 좀 주기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당부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736페이지 좀 보시면 지금 영남 우두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이거 지금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스마트 복합 쉼터, 내일모레 준공될 팔영휴게소, 다음에 이제 우두마을 3개를 묶어서 지금 이걸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휴게소는 지금 3, 4월경에 준공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게 26년에 완공 예정인데, 거기에 식당 같은 것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스마트 복합 쉼터와 수산물 직판장은 군비로 확보해서 올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군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완공되나요?

최대한 빨리 올해 6월까지는 지금 저희가 준공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마을을 빼고서 두 건물에 대한 것은 올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 최대한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이미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건물 지어놓고 하수처리시설이 안 돼서 지금 영업을 못 한다는 건 지금 우리 행정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장이 들어서게 되면 2종 근생시설이 가능해서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서둘러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750쪽 보시면 관망 세척이 있는데요. 도양읍과 고흥읍 그렇게 되는가요? 도덕면도 있고 풍양도 일부 있는데 면 단위는 빼더라도 읍 단위 이제 관 세척 이거 하수관 세척인가요?

상수도관입니다.

그거 아니고, 아까 보수공사, 우리 관망 하수처리관 있죠?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우리 고흥읍하고 지금 도양읍이 해당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개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사업비가 몇백억 단위인데 꽤 되더라고요, 그럼 이게 읍 시가지가 또 다 파헤쳐지는 겁니까? 관로를 다 파내고 다시 신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있지만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이 확정돼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이중 굴착이 염려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먼저 착공한 노후 하수 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비굴착 사업 부분들이 있어서 비굴착 부분을 먼저 사업 시행을 하고요.

읍 단위에서 굴착하고 비굴착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대략 절반 정도 됩니까?

비굴착 사업이 절반 정도는 안 되고요. 일부입니다.

읍은 다 통행이 잦고 이런 데고 그런데 가급적 굴착보다는 비굴착 방법으로 하면 주민들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기술적인 문제긴 해요.

이제 비굴착 공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개착이 어려운 부분에만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왜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지금 고흥읍 같은 경우는 또 얼마 전에 포장을 다 새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군민들 눈으로 보기에는 얼마 전에 포장하고 또다시 그걸 하수관로 정비한다고 또 판다고 이렇게 보였을 때 우리 행정의 신뢰도라든가 낭비적인 요소로 비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 굴착이 아니어도 되는 데는 비굴착으로 좀 해서, 특히 중심지 통행이 많은 지역에 그렇게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관망 세척 사업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750페이지, 이거는 왜 국비 부담이 적고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뭐 사업의 성격이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 국비 사업이 있는데 유지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국비 사업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지금 스마트 관 세척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추진했고요. 별도의 꼭지는 저희 국비 보조 사업이 없습니다.

총사업비가 270억 원인데 국비는 23억 원밖에 안 되니까, 대다수가 지금 우리 군비 사업인데, 이런 것은 국도비 확보가 안 되는 건가요?

별도 보조 사업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예요?

이제 저희 수도법에서는 10년 이상 된 관망에 대해서는 관 세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게 강제 규정입니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는데 국비 지원은 없다. 좀 도비라도 이런 거는 지원을 받았으면 싶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하겠습니다. 741페이지 보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포두 남성지구가 있습니다. 당초 예상에는 2025년, 내년에 통수 예정이었죠?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지금 국비 소액 교부로 사업 기간이 장기화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내년, 2025년까지 이 사업 완료가 좀 더 늦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국비가 얼마 내려오느냐가 관건인데 저희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대상 지구가 타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고 지구가 많고 사업비가 이렇게 지구별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조기에 준공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렇게 사업이 장기화 우려에 있어서 사업이 늦춰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면 우리 지역민들한테 좀 알려서 홍보를 좀 해주십시사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한테 그러한 민원들이 좀 들어오거든요. 이게 언제 되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상하수도사업소에 확인해서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래는 2025년에 통수 예정이었으나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역민에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획 연도 이내에, 25년 이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무리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은데 아까 말했던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8년 동안 일을 해놓고도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당장 사업이 끝난 지구에 대해서 전체는 안 끝나더라도 일부 마을이 공급할 수 있는 마을이 그런 사업들이 그런 단계가 됐으면 바로바로 통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연이 되면 홍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것 하나는요. 지금 우리 그 마을 상수도에 인이나 철이 많이 나와서 그 정수할 수 있는 시설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해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포두 세동이나 내산마을에요. 그런데 그 정수시설을 해놓고 지금 그 마을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생겼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물값보다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을상수도이기 때문에 상수도료를 걷어서 같이 하는데 최근에 그걸 돌려야지만 인이나 철이 제거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그 장치를 꺼버린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검토해 보시고요. 전기세라도 좀 지원해 줄 방안이 있다면 좀 찾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을 설치해 놨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아예 그냥 코드를 뽑아버린대요. 그런 부분들도 지원책이 있으면 좀 지원해 줄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 그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나름대로 극복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738페이지, 도양 중계 펌프장 지중화 사업 지금 하고 계시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이것 꼭 좀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요. 번영회든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통해서 인공섬, 쌈지 공원하고 좀 시설이 어우러지게 꼭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변 배경하고 좀 어우러지게 시설물이 설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요?

그 부지에 그때 당시에 지중화 요구했었던 부분들이 포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설치할 곳이 없어서 지중화로 해 주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차를 앞으로 현재 추진할 부서 또 번영회와 중지를 모아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변 환경하고 좀 어우러져서 관광고흥을 또 외치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좀 어울리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41페이지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80%, 마을 상수도 15% 정도가 마을 자체적으로 합니까?

지금 마을 상수도 있고 간이 상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 상수도와 간이 상수도를 합해서 지금 125개 마을이 공급이 되고요.

그것이 15%, 개인 관정이 5%, 이렇게 추정되네요. 이제 앞으로 점차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쭉 이렇게 활기차게 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지금 이것도 앞으로도 계획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125개 마을 중에 현재 58개 마을을 현재 추진 중이고요. 다음 개인 관정을 먹고 있는 마을에는 지금 46개 마을 중 36개 마을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상수도 물을 가져다 공급하는데 지금 지방 상수도, 광역 상수 2개로 나뉘어서 시행하고 있어요. 저는 늘 걱정되는 것이 물부족, 수량 확보는 충분히 하시면서 이 사업을 점차 하시는지, 지금 이런 사업 하시면서 수원지 개발이나 이런 건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광역 상수도가 연간 439만 6000톤이 저희가 고흥군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로 한 420만 톤 정도 저희가 공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19만 6000톤 정도가 현재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다음 저희가 금산면 하고 봉래면 댐 건설 2개소를 환경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고 영남면 우천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도록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수원지 확보를 잘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439만 톤 정도 주암댐에 쿼터제로 이렇게 계약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암댐이 말라버렸을 때 수위가 낮아져서 이 계약 물량 다 못 주죠, 주암댐에서 물이 없는데 그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몇 군데 댐 건설, 수원지 확보를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우리 고흥군민들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원지 확보는 반드시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수요 예측을 해서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50페이지요, 상수도 관망 세척 사업이요. 지금 이게 주철관에 코팅을 입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요즘은 전부 다 플라스틱 관이잖아요. 요즘도 관을 플라스틱 관을 씁니까?

지금은 주철관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쓰죠. 그러면 관 세척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관내에 이물질이 씻겨내는 겁니까, 아니면 코팅을 입힌 겁니까?

코팅은 아니고요.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에다가 그 공기를 불어 넣고 이렇게 밀어내서 안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공법으로 지금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혹시 코팅, 이것이 시기가 지나면 염소 성분도 있고 상수도 물에 그러니까 벗겨지더라고요. 이물질이 들어가서 오히려 그 맑은 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관 코팅은 좀 지양해 주십사 이 말씀드리려고요.

예, 관 코팅은 아닙니다.

관 코팅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이 짧게 하라고 해서 대충 넘어가요. 786페이지,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료 보니까 고흥 공공하수처리장이 26년 4월 30일에 만료돼서 이제 재계약하실 거죠? 도양 공공하수처리장이 내년 4월 30일이요, 다음에 면 마을 하수처리장이 올해 3월 31일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약 60개요?

예.

종말처리장을 위탁 처리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2002년도에 환경부에서 만든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 산정을 위한 업무 처리 요령을 만들어서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2001년도에 국정감사에서 실제 유입되는 하수량이 시설 용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리장이 전체 시설의 24%에 달하여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시 시설 용량을 대부분 과대하게 설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2년 5월에 도양 하수종말처리장을 20년간 계약했죠?

예.

이와 관련해서요. 관련 처리 요령을 바탕으로 실시 협약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인구추계를 보면 우리 도양읍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구 추계상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용역 결과가 돼 있단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거 환경부 처리 요령을 좀 참고하셔서 지금 20년간 용역을 줬으니까, 이제 자료가 축적됐죠. 그전에는 첫 신규 계약 할 때는 추계를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미 20년간 자료 축적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니까요. 2004년 환경부 하수 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간투자 수입 보장이 지나치게 많아서 점차 줄이는 추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흥군에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계약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산이 이 절감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서 혹시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도양 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24년 4월까지 기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라 지금 당장 개선하는 방법은 없고요. 기간이 만료되면, 그전부터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저희가 일부 있다고 또 그렇게 판단이 일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검토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전에 추계가 부풀려진 부분, 인구추계나 용량 추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풀려진 부분을 싹 제거하셔서 차기 계약하실 때는 정말로 적정한 금액으로 용역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처리해 주시기를 신신당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타이머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싶어도 시간 관계상 질의 못 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는가 싶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시간을 제한해서 질의를 원하시는 분들이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춘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기본현황과 2023년 주요 업무 평가, 2024년 정책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페이지,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 연수원 자원봉사 성지화 추진입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글로벌 리더양성 거점 공간조성 사업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 2월 초부터 행안부와 기재부, 국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한 결과 총사업비 170억 원 중 국비 50억 원을 포함해 1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도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 국도비 건의 활동을 지속하고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월 2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 자원봉사 담당국 과장과 자원봉사센터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안부 주관 온기 나눔 워크숍을 소록도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 연수원으로 유치하였는데 이를 기회로 삼아서 힐링 편의 공간 등 환경을 정비하고 봉사대상 및 청소년 공모전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앞으로도 전국 단위 연수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원봉사와 기부 교육의 거점으로서 두 분의 숭고한 정신과 사랑의 온기를 통해 나눔 연수원이 자원 봉사자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어르신 침구류 공공세탁 서비스 운영입니다. 올해는 438개 마을에 연 1회 이상 방문을 목표로 침구류 세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어르신들의 가정방문을 통한 안부 살피기로 고독사 예방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군 주요 행사 시 수어 통역사 의무배치입니다. 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50여 회에 걸쳐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였고 앞으로도 군 주요 행사 시에 수어 통역사를 지속적으로 배치하여 장애인의 권리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고흥군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과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통합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층 규모의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지난해 6월 착공하여 올해 3월 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4개 단체의 사무실 직접화를 위해 연접 부지에 증축을 추진하여 올해 9월에는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를 준공하고 12월부터는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장애인 고용문화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은 지금까지 분산된 장애인들의 고용과 문화서비스를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 후에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통합관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의료 급여 수급자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저소득 어르신들의 치료 비용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도 저소득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든든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144억 5400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699명이 증가한 4365명이 1월 노인 일자리 사업 통합 발대식을 시작으로 대기자 없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요양 보호사 수당 인상입니다. 노인 요양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요양 보호사에게 사회 복지사 수준인 7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요양 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지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페이지, 홀로 사는 모든 부모님께 안부 서비스 확대입니다. 고령과 노인성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에게 어르신 지킴이단과 제가 노인 식사 배달,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독거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좀도리 연합 모금 기부자 헌액 지원 사업입니다. 읍면 단위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자원 발굴과 연계 그리고 맞춤형 복지 특화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좀도리 연합 모금 사업은 전남 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와 연계하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0만 원의 모금을 시작으로 좀도리 연합 모금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서 23년에는 3억 2100만 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발맞춰 각 읍면 사무소에 좀도리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기부자와 단체에는 읍면 명예의 전당에 게시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과 기부자들의 명예감과 만족도 제고로 읍면 단위의 든든한 복지 인적망이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제가 의료 급여 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제가 의료 급여 사업은 입원 필요성이 적은 의료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퇴원 후에 제가 생활에 필요한 의료와 돌봄 식사 이동 지원 등의 제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정착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장기 입원 감소와 의료 급여 재정 절감에도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시범 사업에 공모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어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3분의 대상자에게 의료와 돌봄, 식사, 필수 생활용품 지원 등 제가 의료 서비스를 지원 관리하고 있고 월 평균 1000만 원 정도의 기관 부담금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 입원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대상자 발굴과 의료 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무연고 등 고독사 가구 유품 정리 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병사와 사고사 등 보살핌 없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유형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사망 후에 방치되는 유품들과 악취 등으로 임대인의 불평이 가중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고흥군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무연고자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연고자가 시신 수습을 거부할 경우 무연고자 사망자 공영 장례비와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주변 이웃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 청장년층 은둔형 외톨이 반찬 지원 사업입니다. 질병과 실직 등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청장년층은 영양가 있는 식사가 불가능해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에 노인층에 비해 청장년층을 위한 복지 사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65세 미만의 청장년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 1회 반찬을 배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 보장 제도 신설 협의 중으로 3월 중 협의를 완료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희망을 잇는 고흥의 품격 있는 복지 울타리 운영입니다. 고독사 위험군과 희망 있고 발굴단 간 일대일 결연 맺기를 실시하여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고흥 우체국과의 업무 협약으로 복지 등기 우편 서비스를 실시하여 단전과 단수 등 위기 징후가 보이는 가구에 복지 정보 전달과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또한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발굴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푸드뱅크 운영을 활성화하여 기부식품 기부처를 적극 발굴하고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을 통해서 소외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빈틈없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14페이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훈 명예수당 월 8만 원, 참전 명예수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공자 본인 사망 시 20만 원의 사망 위로금과 보훈 가족 경조사비 연 5만 원 및 설 추석 명절 위문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강화된 예우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 내실화 및 확대 운영입니다. 올해는 어깨동무봉사단 운영 횟수를 지난해 16회에서 18회로 확대하였고 소소한 자원봉사단을 신설하여 도서 지역과 오지 마을 등 맞춤형 봉사를 5회 진행하여 총 23회에 봉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요가 없는 봉사 분야는 폐지하고 신규 봉사 분야를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여 봉사 분야를 내실 있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소외 지역 없는 봉사 활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봉사 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종합보험 가입으로 자원봉사자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의 마일리지제 운영과 자원봉사자 대회를 지원하여 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능, 기능별 봉사단체 단체와 공무원 자원봉사 동아리, 민간 합동 취약계층 자원봉사 활동 재료비 지원, 국립 소록도 병원 자원봉사 실비 지원과 지역 축제 및 재난 현장 봉사 활동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더 따뜻한 고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 간담회를 통한 봉사자 역량 강화와 청소년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교실 운영 등으로 미래 세대의 봉사 인재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 등을 통해 우리 군이 대한민국 온기 나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민간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과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 사업으로 폭염과 혹서기 대비 식료품과 선풍기를 500가구에 전달하였고 군 협의체에서는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및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 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한 명절 음식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120가구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읍면 지역사회 복지보장협의체 공동 사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벤치마킹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 주도의 복지 서비스 발굴과 제공을 통해 보다 튼튼하고 안전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올해는 총 16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동 대상 학습 지원과 언어 발달 등의 6개 사업, 어르신 대상 판소리 및 민요 재활 레크레에이션 등 7개 사업과 더불어 취약지 지원 사업, 일상 돌봄 서비스, 청년 대상 심리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수시로 반영하고 서비스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군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 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중에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 생계와 해산장제, 교육 급여 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 양곡 택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진료비와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본인부담 보상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독려하여 약자와의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확대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35명이 증원이 된 200명의 참여 인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저소득 노인 및 청각 장애인 가정 무선 초인등 지원입니다. 지난해부터 관내 청각 장애인 가정에 무선 초인등을 무료로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청력이 약한 난청 어르신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생활 밀착형 복지 시책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장애인 자립 재활과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은 7049명으로 인구 대비 11.5%를 차지합니다.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수당 의료비 보조 기구, 등록 진단비 및 신장 투석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일상생활 지원과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 재활서비스 돌봄바우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이용 센터 등 장애인 시설 운영을 활성화하여 장애인들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미래를 설계하는 희망 일자리 자활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 능력 향상과 탈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 운영, 개발 그리고 창업에 필요한 기술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고흥군립 하늘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발주와 계약이 완료되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착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기간 안에 안전사고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페이지, 건강 100세를 위한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644개소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부식비, 양곡비를 지원하고 경로 식당 21개 소에 7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결식 우려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경로당의 노후한 물품구입과 수리를 위하여 2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로당의 신축과 리모델링, 소규모 개보수를 추진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든든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든든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2만 4000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 연금 총 910억 5600만 원을 지급하고 장기 요양 시설에 의료 급여 수급자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2개소에 14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수혜에 맞춰 요가, 노래, 체조교실, 컴퓨터 등 관내 어르신들의 취미 여가 평생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을 위해 3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군 지회 운영비와 노인대학, 대학원 운영, 게이트볼 대회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농어촌 공중 목욕장 13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지역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인적 안전망, 행복 e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읍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사례별 맞춤형 공적 자원과 민간 자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 내 흩어져 있거나 중복돼 있는 인적 안전망을 통합한 희망 잇Go 발굴단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복지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6페이지, 고독사 예방 시행 계획 추진 및 관리 기반 마련입니다. 1인 가구 중심의 가족 구조의 변화와 개인주의 확산 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단절의 심화로 고독사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3년 말 고독사 위험군 및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독사 예방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관련 부서 및 기관 간 협업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촘촘한 복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27페이지,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 및 관리입니다. 24개 기관의 76종의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과 관리 그리고 지방 생활 보장 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한 수급권자의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저는 3가지만 물어볼게요. 부탁 말씀과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고흥군에서 시니어 클럽, 노인회, 노인복지관 여러 군데에서 지금 사업 주체가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대요, 우천 시에도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 나가요. 그렇게 되면 비가 오기 때문에 일은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쉬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자기들이 마치 이권처럼, 예를 들면 어떤 곳은 우천 시 비가 안 오게끔 의자에 앉아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어머님들께서 그냥 비만 피하고 좀 쭈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왜 여기서 앉아 계시냐, 자리 공간이 있으니까 좀 앉아서 같이 좀 쉬고 담소도 나누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는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부탁했는데 그게 융화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라도 어차피 다 고흥군민들이고 일자리 군에서도 조금이라도 경비라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같이 융화해서 한마음 한뜻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셔서 같이 좀 융화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안전교육을 포함해서 또 우리 일반적으로 교육을 시작하고 지금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속 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라든지 일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점도 저희가 파악하고 교육을 통해서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신경 쓰셔서 그런 불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고흥군에서도 공중목욕장은 13개 정도가 있죠? 또 이런 불만이 나오네요. 지금 목욕탕마다, 좀 깨끗한 곳도 있고 아니면 시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된 곳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또 탕에 들어가세요, 탕에 들어가시다 보면 버블이라고 합니까? 버글버글해야 되는 거품 같은 것, 버블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탕 안에서 때도 벗기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물질이라든가 때 같은 것이 많이 차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13개, 전체적으로 고흥군에 있는 목욕장을 전수조사하셔서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 이물질이나 때 같은 것이 밖으로 배출돼야 하는데 되지를 않고 계속 탕에 있어서 그런 불만을 토로하신 분들도 있고 목욕장이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앉아서 때를 벗기고 샤워해야 하는데 그 시설이 없어서 탕에서 물을 퍼서 써요. 그래서 물은 계속 줄어들고 탕에 때 같은 게 있어서, 이런 부분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계속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좀 약간씩 넘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조치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 과장님 의견 듣고자 합니다.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올해 지금 우리 공중목욕장 12개소의 운영비를 5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작년 2000만 원인데 올해 각 2500만 원씩입니다.

매달인가요?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1년에 2500만 원이요?

예,운영비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지관리, 시설, 목욕장 관리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준 부분인데요. 이제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 대로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목욕장 관리하는 우리 대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아니, 주지를 시킨 게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보수할 때 있으면 보수를 해 주고 그런 민원이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올해도 목욕장 3개소 개보수를 도비 매칭으로 해서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목욕장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주체 있지 않습니까? 노인회에서 한다든가, 부녀회에서 한다든가 그 운영비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희들이 이제 추모공원이 올 3월부터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착공을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년 6월경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시간상 가능합니까?

예, 지금 공사 기간은 18개월을 예정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12월 말에 계약이 돼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착공식을 하고 또 최대한 공기를 좀 당겨서 공사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이 인구 10만을 늘리는 고흥군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10년간 했는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조금 더 공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교부세로 받을 때 인구에 비례해서 교부세가 나오죠?

예.

그러는데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지금 고흥군에는 추모공원만 들어서지 화장장이 없지 않습니까? 화장장이 없는데, 인근에 가까운데 지금 우리 고흥군의 화장 비율이 제 생각으로 약 95% 정도 화장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1년에 자연사나 고독사로 한 1000명 정도 돌아가십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화장 비용 때문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순천 시민들은 화장 비용이 얼마인지 압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순천 시민들은 5만 8000원 정도 가요. 그리고 이제 개장 유골은 3만 2000원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고흥군민이 돌아가셨을 때는 화장 비용이 70만 원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약 65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이고, 개장 유골도 순천 3만 2000원에 비해 고흥군은 35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만 원, 10만 원씩.

20만 원, 1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순천 시민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를 6개월 이상 둔 자에 한해서는 그 비용을 적용받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자녀들이 순천에 거주했을 시에 그걸 또 받아줘요. 또 저도 거기에 관련돼서 일을 조금 해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봉안당이 없어서 순천으로 주소지를 옮겨놓게 되면 조금이나마 혜택을 보려고 주소지를 이전하신 분들도 더러 봤습니다. 혹시 그런 것도 들어보셨습니까?

저희는 이제 하늘공원이 내년에 준공돼서 개관하게 되면 관련된 조례들도 개정할 겁니다. 그래서 개정하면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함께 포함하여 개정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이렇게 예산이 있을 때 추경이라도 다른 22개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우리 고흥군도 다만 20만 원, 1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추모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봉안당으로 안치하려고 개장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짓기 전에 예산이라도 지원해 주게 되면 화장해서 비용이라도 저렴하게, 요즘 경제도 안 좋은데 이런 비용이라도 지원해서 추모공원이 오픈하기 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화장을 장려하고 또 합법적인 매장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금을 주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늘공원이 조성됨과 동시에 그 부분은 같이 연결될 거고요. 그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준비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추경에는 힘드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해 볼 의향 있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냥 해 버리십시오.

예,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해서 확인차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인공 지능 말동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전라남도에서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우리 이제 시‧군에 배정 물량이 50명씩 와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춤 돌봄서비스와 동시에 그래서 50명의 우리 관내 어르신들에게 인형을 다 배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실적보고일 때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AI 말동무 인형이 보급됐기 전에 의회에 오셔서 시연을 함께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말씀하신 걸로……

저희 의원들도 너무 궁금합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 AI 말동무 인형이 효자라고 다들 칭찬 자자해요.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이런 순기능적인 역할들이 참 많은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한두 번 정도 본 의원이 한 것 같은데 의회에 오셔서 시연도 안 해 주시고,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설명도 안 해 주시고, 지금 보급이 됐다는 이야기시죠?

이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작년 연말에 도에서 추진하면서 저희가 이제 수행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미처 놓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샘플로 인형을 한번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께 작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이용하는 방법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죠.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사실,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추후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요. 201페이지, 어르신 침구류 공공서비스 운영 건에 관해서 사실 의원이 되고 나서 의원 조례 법안 1호가 공공서비스 세탁방에 관련된 빨래방에 관계된 조례를 제정했어요.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왜 본 의원이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법적인 근거 그러니까 조례가 있으니 그 조례를 활용해서 지금 추진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을 보니 관내 438개 마을에 연 1회 정도의 지금 공공세탁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턱없이 부족하죠?

저희가 지금 세탁차가 2대가 있고요. 22년 하반기 때 1대를 다 확보해서 작년부터는 지금 차 2대로 우리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지금 차 2대로 매일 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차량 2대에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신 분 인원 2명이네요. 그래서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가지 물건에 대한 집착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기 보고가 된 사항을 인지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이 노후를 보낼 수 있게끔 좀 예산을 확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동빨래방 버스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의 어떤 인력 확충도 좀 고려해 봐 주십사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차량 2대가 매일 돌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진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획이고 또 수시로 또 이렇게 우리 고흥읍 같은 경우는 남계 주공이라든지 LH라든지 이렇게 저희에게 수시로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탁이 필요하신 우리 주민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 부분은 수시로 활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차량 확보와 인력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조사를 좀 더 하셔서 반드시 이 부분은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라 복지과의 업무는 소상히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깜짝 놀라서 한 가지 질의를 합니다. 아까 AI 로봇 얘기하셨죠?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전임 과장님이 그걸 시범 사업으로 100대를 해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기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흥지역의 AI 로봇이 뭐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복지 차원에서 보면 제일 경증에 해당되는 분들이 생활지원사분들이 오셔서 안부를 살피고 있고 그보다 중증인 분들은 지역센터에 신청해서 생활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와서 2시간, 3시간씩 봐주고 있고, 그보다 더 중증이 들어가면 시설에 보통 들어가시고 이런 시스템으로 잘 돼 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은 지금 마을회관, 경로당에 지원이 잘 되고 있어서 주로 거기 가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AI가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약 먹을 시간 가르쳐주고 뭐 이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그걸 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1대당 80만 원, 1년 관리비가 한 2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100대 정도면 그때 예산이 얼마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00대면 100억인가요, 1억인가요? 그러면 이게 100대를 해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러면 확대 보급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50대를 아까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1대당 80만 원, 관리비가 한 20만 원 들어가고 그러면 비용이 뭔 비용이에요?

그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에서도 계획을 검토했었는데 전라남도에서 공모 사업으로 확정돼서 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이렇게 삭감했고요.

그러면 우리 군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확대해도 전체가 다 군비나 도비로 지원하게 되죠?

현재로써는 도비로 해서 아까 50명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도에서 더 확대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 군에서도 이 부분을 추진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그런 사업은 좀 확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기본 그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그런 걸 해놓으면 우리가 경로당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 또 안 나가시고 집에서 그냥 혼자 계시게 되고 그런 게 있음으로써 가실 수 있는 분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향후 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왕 질의했으니까 224쪽을 보면 기초 연금 지원이 있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65세 이상 노령연금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1인 단독 가구가 20만 원대고 두 부부면 34만 원이네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지급하는 건데 이게 금액이 내린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선정 기준이 단독 가구가 213만 원 이하 그리고 340만 원. 이게 선정 기준이고요. 우리 기초 연금이 우리가 이제 최대 1인 당 26만 7000원까지입니다.

30 얼마 아닌가요, 32만 원인가?

단독이 최대 33만 4000원이고요, 부부가 26만 7000원이니까, 한 57∼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표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1인당으로 표기를 했는데 부부이기 때문에 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65세 이상이에요? 이거와 연계해서 아까 우리 노인 일자리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는데 206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농사지어서 소득 올리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기초 연금으로 생활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 이유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금 가지고 생활이 어려우니 우리가 일자리라는 걸 만들어서 좀 부족한 생활비를 여기서 더해드리자는 차원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꼭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데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전부 신청하는 거예요. 우리 군수님 다니시면서 신청하면 거의 다 100% 해 준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모양새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일자리는 이제 일자리도 일자리고, 또 인구 정책에도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됩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셔야 장수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고독사나 외로움이 많은 이 상황에서 그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양한……

그래서 아까 기초 연금하고 이거하고 하면 6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지금 1인당 27만 원 아닙니까?

지금 노인 일자리는 올해 공익형이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2만 원 올랐습니다.

대략 한 60만 원 되는데 그 정도 보면 1인으로 해서는 생활은 될 수는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사실은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지는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방향을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 읍내 같은 데는 아침마다 보면 쓰레기봉투를 들고 다녀요. 그런데 면 단위에는 나와서 노란 옷 입고 모자 쓰고 한자리에 그냥 3시간 앉아 있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군민들 그걸 바라보는 군민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굳이 그렇게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전환해라, 굳이 나와서 그 도롯가 옆에 위험한 데 앉아서 시간 보내고 가는 거는 좀 보기가 그렇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니까 과감하게 전환해 보실 필요성을 검토해 보십시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익형인 경우엔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시장형과 사회 서비스형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또 국도비 확보한 부분도 있고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질의가 간단할 것 같으면 오전에 끝내고 아니면 오후까지 할까요? 5분 남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취 불가)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럼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의원입니다. 노인복지팀 예산도 많고, 일도 많죠? 수고하십니다.

주민복지과입니다.

예, 주민복지과요. 지금 노인 일자리 문제 등 나머지 것은 의장님 권고대로 이제 따로 제 방에서 소통하는 나머지 전반적인 문제는 서로 상의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223페이지요, 건강 100세를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32억 5000만 원이 645개소에 지원됩니다. 부식비를 나눠 보면 645로 나눠 보면 한 달에 부식비가 약 5만 2000원입니다. 이제는 1조 예산을 다루는 고흥군에서 진정으로 모셔야 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 경로당 여기에 계시더라고요. 의정 활동하러 가보면 이건 하루도 아니고 한 달에 5만 2000원 소금물에다가 밥은 먹으라는 것인지. 그래서 이거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실에도 말을 하고, 예산 확대, 이 부분에도 확대 계획은 있으신지 추경 때라도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로 식당 운영 관련 그리고 경로당 예산에 관한 운영집행 회계교육 그리고 공중 목욕장 그리고 하늘공원 조성 사업까지 지금 저희가 읍면을 이번 주부터 2월 말까지 다니면서 우리 노인회 회장님과 총무님들 모시고 관련해서 저희가 또 홍보할 건 홍보하고 또 저희가 안내할 건 안내해 드리고 또 교육할 건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식비 관련한 사항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를 고민해 나가면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반영할 거고요. 또 이 부식비 관련해서는 코로나 때 급식이나 식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생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만 하지 마시고 한 달 평균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경로당 숫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산을 잘 조정하셔서 이것은 좀 확대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권고사항이 아니고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로 식당 그 밑에 운영 지원에 대해서 21개소에 7억 8300만 원 예산지원이 되는데요. 이용 인원이 640명으로 나와 있어요. 1인당 122만 원 지원된 겁니다. 640명이 이용한다고 하니까, 경로 식당이 1개소당 한 30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나오는데 전에도 자꾸 상임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본 경로 식당 설치된 본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이 도양읍 이장단 회의 갔더니 주민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데 어르신들 그 생각이 바뀌기가 쉽습니까? 이 부분은 법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7억 8300만 원을 슈퍼갑 노인들한테 계속 이렇게 지원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이것, 이 집행 과정 오늘 업무 주요 보고이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야기를 좀 해 보십시오.

우리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은 한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인이 식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은 1000원에서 5000원 정도 내에서 유료화하면서 우리 저소득 어르신들이 급식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우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지금 이거 또 상임위 때 이야기 또 나오고 또 감사 때도 이야기 나오고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고흥군에 고르게 행정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주민복지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교육도 시키고 이번에 도양읍도 교육시키고 있더라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16개 읍면 전체적으로요.

그것 좀 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고흥군립 하늘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그전에 충분히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이것은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예산은 다 포함 안 된 거예요, 도로 설치, 물 공급, 사업비에 다 포함된 겁니까, 이거 198억 5000만 원이 그건 아니죠?

예, 이제 더 별도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 더 예산이 많이 들죠?

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군민들한테 환호받을 수 있는 좋은 군립공원 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영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1건과 신규 사업 5건, 계속 사업 1건, 일반 사업 7건 등 총 14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기본현황부터 235페이지 정책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6페이지, 공약사항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만큼 제도 인식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BI를 개발하고 서포터즈 구성, 답례품 선정, 기금 사업 발굴 그리고 군청 현관 로비에 고액 기부자의 예우를 위해서 동판으로 고흥의 전당을 설치하였습니다. 또 자매 도시 간 교차 기부, 각 지역 향후의 릴레이 기부, 15개 농·축협 교차 기부를 통해서 기부 문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기부 동력 확보를 위해서 기부 자원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고향사랑 서포터즈 2기를 모집해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백서를 제작하여 각 기관 및 향우회에 배포하겠으며 서비스형 관광 연계형 답례품을 지속 개발하고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부 사업 발굴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 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모바일 명예 군민증 원스톱 서비스 확대 등 기부자에게 편의와 혜택을 제공할 방안도 함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는 홍보활동 제약과 기부한도액 제한 등으로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난 2월 1일 고향 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앞으로 이 개정안 개정된 사항이나 또 관련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례품의 경우에는 다양성 부족의 한계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군 자체 쇼핑몰인 고흥몰을 활용하여 상품을 다양화하고요. 또 서비스 및 관광형 답례품을 지속해서 개발해 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답례품 제공 그리고 기금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계 인구 유입에 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참여와 소통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현재는 고흥읍, 도양읍 그리고 과역면 이렇게 3개소에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위원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 강화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의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요. 맞춤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 유치하겠습니다. 올해 공모 사업으로는 플레이 도양 문화놀이터가 선정돼서요. 스포츠댄스 또 음악 줄넘기, 생태미술 또 작은 음악회 등을 내용으로 추진합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발전과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찾아가는 보조금 치료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보조금 집행과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8개 법정 단체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이 시스템 사용 교육과 함께 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단체 애로사항이나 또 현안 사항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 소통 시책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공감 UP, 고충 DOWN 현장 중심 열린 인사상담입니다. 본청 방문이나 인사상담을 낯설어하는 읍면과 사업소 직원들과 신규 공직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서 현장으로 찾아가는 능동적인 인사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사업소, 읍면사무소 7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요. 정기 인사 전인 4월과 10월에 중점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으로 개인 고충을 파악하는 공식적인 창구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 우리 군 청렴도 제고와 함께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역량 강화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급별로 직무 역량 교육과 함께 또 3년 미만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 마인드, 보고서 작성법 등 기본 소양교육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속 직원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심리 치유 힐링 워크숍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로 나눠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업무 정보 및 지식 공유 커뮤니티 운영입니다. 업무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법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업무 능률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2월 중에 우리 온나라 시스템에 지식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연말에 우수 사례를 선정해서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중요 기록물 DB 구축 사업입니다. 보존 기간 30년 이상의 중요 기록물을 DB화하여 보존,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 대상 2만 5000여 권 중 작년까지 1만 9000여 권을 완료했습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고요. 총예산은 1억 8000만 원으로 약 1500여 권을 목록화하고 원문을 이미지 스캔해서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입니다. DB 미구축량은 실과소, 읍면별 또 기록물 이관 있을 시에는 기록물 전수 조사에 따라서 수량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요 기록물 원문 디지털화로 훼손과 변질에 대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군민 중심 소통·화합의 군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군정 소통 창구 확대로 각계각층의 군정 참여 유도와 군민 중심의 소통행정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연초 군민과의 지역발전 토론회를 시작으로 섬마을 위주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 또 기관 단체장 협의회, 기관·사회단체 소통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 교류 지원 강화입니다. 타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확대와 전국 향우회 그리고 향우 공직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 증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강원도 춘천시하고 서울 중랑구와 결연을 하였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안양시와 우호 결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서울 성북구 또 경기도 화성시와도 우호 결연을 추진하여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우리 군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 협업입니다. 2021년 7월에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서 지자체 치안에 대한 책무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에 고흥군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에도 개정이 되었고요. 자치경찰 사무 협업을 위해서 우리 군과 또 경찰서 그리고 교육청 간의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서 반기별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민의 수요와 또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사무를 발굴해서 군민 안전과 또 편익을 증진하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각종 위원회 위원 인력풀 DB운영입니다. 위촉 위원 발굴의 한계를 보완하고 위원회의 위촉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군 홈페이지에 인력풀 DB를 구축하였습니다. 내용은 홈페이지에 고흥군 위원회 인력풀 메뉴에 접속하면 위원회 신청란이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거쳐서 신청되면 총괄 부서인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또 필요한 부서에 후보 위원을 추천하여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적정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들이 군정에 참여하고 또 신뢰받는 소통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청정 전남 으뜸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해당 마을별로 3년간 500만 원씩 지원하는 주민 주도 환경 경관 개선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45개의 마을이 사업이 완료되었고요. 올해에는 47개의 마을이 신규로 선정돼서 총 127개의 마을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일하는 직원 우대하고 공감·소통하는 인사 운영입니다. 민선 8기 군정 역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개인별, 부서별 또 인사고충 사항을 반영하여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선점은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부서에 대해서는 우대하고 또 적극행정 우수 직원과 격무부서 근무 직원 등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정말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있는 직원을 우대하는 원칙을 세워서 인사 분야 신뢰도와 직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50페이지입니다. 출근하고 싶은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소속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복지 포인트와 단체보험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건강검진비, 취미활동비, 문화탐방비, 예방접종비 등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직원 동호회 활동비를 신설하고 다자녀 양육지원 특별우대를 위해서 출산 장려 휴가와 출산 축하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명 나게 일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후생 복지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236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승남 국회의원님 대표 발의로 인해서 지난해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원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너무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행정과에 전해 드리고요. 지금 전국에서 약 650억 정도가 모금됐죠?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 고흥군이 영광의 2등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수고들 많으셨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제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1년 시행하다 보니 주관하시는 부서에서 순기능은 당연히 있겠지만 다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해야겠다. 그리고 기부자들께서 기부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도 있고 이런데 특히 또 보완되는 그런 대표 발의를 김승남 의원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2024년부터는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지만 실과장님이신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만큼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좀 더 보완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올해 고흥은 실제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부하신 분들이 고액 기부자들이 1등 한 장성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고액 기부자가 좀 많은데 올해는 10만 원 할 수 있는 소액 기부자들을 많이 모집해서 기부 인원을 많이 늘려서 기부 금액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례품이라든지 또 답례품에 대한 AS 문제, 좀 더 숙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파이팅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38페이지, 참여와 소통 주민자치 활성화 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도양읍, 고흥읍 그리고 과역면이죠.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어떤 읍면의 관심들이 사실 참 높아요. 그런데도 특히 읍에는 이미 2곳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면 단위에서 “우리 면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개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희망하시는 면 단위들이 있어요. 절차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해당 읍면에서 적정 서류를 갖춰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서류를 보고 승인해 주면 예산부터 시작해서 지원까지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읍면에 희망하는 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게끔 한번 서류를 다시 공문으로 시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의원입니다.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239페이지요, 찾아가는 보조금 치료사 운영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 현황 23년도구나, 올해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다음에 240페이지요, 현장중심 열린 인사 상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밑에 추진 방향을 보면 수요자 중심의 인사행정을 실현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하려면 능동적인 인사상담 및 건의사항 청취도 해야 하고, MZ세대 등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해 정기적인 심층 면담을 하신다고 했어요. 다음에 추진계획에는 시기적으로 4월, 10월에 중점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예.

이거 그렇게 찾아가면서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 인사상담을 찾아가면서 실제로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본청이야,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인사 부서에 와서 상담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사업소라든가 읍면 직원들은 본청에 와서 특히 인사 부서에 와서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꺼립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잘하셨고요. 그전에는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필요하면 가서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올해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거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런 인사행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좀 강하게 권고합니다. 또 인사 문제입니다마는 249페이지요. 일하는 직원 우대하고 공감·소통하는 인사 운영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근무성적 평정 우대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250페이지, 중점 추진 방향에 보면 다자녀 양육직원 우대 이렇게 복지 쪽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자녀에 대해서 인사에 우대하고 그런 인사제도는 없습니까?

인사 가점을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육아휴직하면 경력 단절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 없도록 직원들은 특별관리로, 정말 이쪽을 요즘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발맞추려면 개인적으로 안정된 직업인 공무원들의 아기도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책이나 앞으로 계획 같은 것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시렵니까?

다자녀 직원들에 대해서 아까 복지 포인트를 50만 원인가요, 우리 50만 원을……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복지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도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인사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가점을 줄 수 있는 인사 방향도요. 그렇게 우리 고흥군이 인구정책에 좀 가점이라도 조금이라도 줘서 참 다자녀를 가지면은 인사상 우대를 받는다, 그런 정책을 좀 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들은 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출산휴가 끝나면은 그 공무원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디 부서에 근무하고 싶은지 소원 수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좀 들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행정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맞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10년 후 인구 10만 정책에도 부합한 정책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0페이지 연관해서 제가 질의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현재 우리 고흥군의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공무직까지 해서 총 1400여 명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223명에 정원 854명, 현원 369명이네요.

정규직은 854명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 사무소 정원 배정 기준이 따로 있는가요?

읍·면 사무소와 실과소 정원이 다 있습니다.

정원 배정 기준은 어떻게 된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풍양면 같은 경우는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은 16명이고요. 포두면 같은 경우는 정원이 18명인데 현원 17명, 이 정원 17, 16, 18 이렇게 정원 배정 기준은 따로 없나요? 그러니까 풍양면은 정원이 17명, 도덕면 16명, 금산면 18명, 도화면 17명, 포두면 18명 이런 식으로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 배정 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기준을 말합니까? 인구라든가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조금씩 차등을 줬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정·현원 현황을 봤더니 본청에는 과 결원이 없고 오히려 플러스 15명이 있어요. 그런데 읍면 지금 최일선에서 민원인들과 접촉하는 읍면 상황을 봤더니 결원이 전체적으로 해서 12명이 결원이에요. 그런데 풍양면 같은 17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16명, 도덕면도 정원은 16명인데 15명,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읍면별로는 결원이 한 명씩 정도 나요. 그런데 지금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15명이 더 많고요. 그리고 공무직 현황을 좀 봤습니다. 과업무 특성상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본청에는 엄청난 숫자의 공무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읍·면 사무소에는 많으면 풍양면 같은 경우 5명, 과역면 같은 경우 4명, 포두면 같은 경우 3명, 봉래면 같은 경우 1명,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 행정 수요들이 그만큼 늘어남에 따라서 일선 면사무소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매우 높다는 거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좀 인원수를 늘려서라도 이렇게 읍·면 사무소에 정원과 현원을 맞춰서 배정해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인사 조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정원은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정원 854명 이걸 가지고 실과소, 읍면별로 이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직을 채용해서 거기에 또 업무를 보완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상황들이 없어지도록 여러 가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읍·면 사무소를 돌아다녀 보면 업무의 피로도들이 너무 쌓여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팀이 모 팀이 있습니다. 그 모 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직급을 좀 봤어요? 어느 쪽에는 이제 들어온 9급들로만 구성된 팀이, 물론 이제 거기는 읍면장 권한으로 업무분장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보면서 물론 하위직 공무원, 9급 공무원도 일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팀에 보면 전부 다 9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분들이 업무를 하면서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7급 정도나 8급이나 그 행정의 경험이 있는 선배 공무원들이 같이 그 팀에 소속되어 있으면 훨씬 더 업무를 원활하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니까, 모 팀 같은 경우 9급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업무에 대해서 능력치들이 발현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우리 행정과에서 적절하게 배치 상황 같은 걸 파악해서 좀 원활하게 직급을 좀 같이 좀 묶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선배 공무원들하고 후배 공무원들이 서로 대화도 많이 나눌 수 있고요.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고민해 보시나요?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그런 사항들을 전파해서 그런 사례 발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모든 읍면에는 결원이 한 명씩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공무직으로라도 채워주셔서 지금 비근한 예로 저희 포두면 같은 경우는 바쁜 농번기에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러 오고 그 신청자들 다 수요를 파악하게 된 업무를 보고 그러면 민원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민원실에 직원이 한 명 있거든요. 한 명이 그 업무를 다 못 봐요. 그나마 예전에는 안 바쁜 철에는 좀 다른 공무원들이 와서 도와주기라도 했었는데 이럴 때는 민원 업무를 보는 게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곳은 몰라도 읍면 단위의 정원 대비 현원을 맞춰서 그 업무의 피로도를 좀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인사행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신규 공무원들이 채용되면 어느 정도 정원이 맞춰지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쯤 되면 그만두는 직원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결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무직을 채용하는 방법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예산 문제가 있어서 함부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생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피로도를 좀 풀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하나만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신건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247쪽에 위원회 관련해서요. 우리 고흥군에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총 몇 개입니까?

97개 위원회, 위원 수는 1106명이 지금 위촉이 돼 있습니다.

97개에 1106명이요. 그러면 우리가 23개 부서잖아요? 그러면 보통 97개면 대충 100개 잡고 한 부서에 상당히 위원회가 많습니다.

많게는 대여섯 개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위원회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각 위원회를 보면 구성 인원이 보통 평균으로 보면 한 7∼8 명 정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당연직이 우리 실과장님들이 들어가시죠?

실과장도 있고요, 의원님들도 있고요.

아니, 의원이나 외부 분들은 위촉이고요?

당연직으로도 있습니다.

실과장님들 한 4∼5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 그다음에 외부 교수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1∼2분 들어가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 목표가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가 군 행정 주도로 이렇게 선출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결여되고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신청받아서 하신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말하는 건 위원회는 사실은 전문성을 좀 갖춰야 돼요. 이 위원회가 지금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이 각 부서에서 뭐 정책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결정할 때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님 결재 전 단계에서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이 거쳐져서 거기서 도출된 결과를 군수님 결재를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이 돼요. 전체는 아닌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 거의 위원회를 많이 열지도 못했지만 열었다고 해도 서면으로 대체했어요. 코로나 시국이 끝나서 이 위원회는 반드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서면은 가급적 지양하고 대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좀 심도 있게 토의해서 도출된 결과로 우리가 정책이나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실과장님들 네다섯 분 정도가 당연직은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있는 것도 있고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법적으로 인원을 몇 퍼센트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실과장님들이 몇 분 정도 들어가시나요?

그런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질의하는 이유는 절반 이상이 우리 실과장님들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열띤 토론이 돼서 거수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외부 위원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법적인 구성 요건이 그렇지 않는다면 그 분야의 전문 실과장하고 외부 전문가하고 절반의 비율로 구성하면 어떠하냐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맞습니다마는 위촉 위원, 당연직 위원 할 텐데 대부분 당연직 위원은 50%는 넘지 않습니다. 많으면 20% 정도이고요.

당연직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 예를 들어서 무슨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거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곱 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과과장님들이 4∼5분인가 들어가고, 외부 교수가 2분, 우리 위원이 1분, 그러니까 절반이 안 된다고. 외부 위촉이 절반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인원 비례를 어차피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자고 하는 거니까 좀 비율을 5:5 정도로 맞춰보는 게 어떠냐 이 얘기예요.

외부 민간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우리 실과장들이 몇 명이 들어 있지 않고요. 거의 외부인이 많습니다.

그런 위원회도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그 위원회는 우리 내부적으로 거쳐야 할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부분이 절반 정도의 비율이라고 그러면 제 얘기가 기우였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대략 어떤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정확히 인지 못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 자료 한번 줄 수 있어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사실 고흥군에서 3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읍·면 단위에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을 건데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순기능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이제 그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을 건데, 가서 보면 각 읍면에 변영회가 있기도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도 한데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 방금 박경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은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촘촘하게 따져서 잘 정리해서 주십시오. 저희도 이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류나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총 23건으로 신규 사업 10건, 계속 사업 3건, 일반 사업 10건입니다. 23년 주요 성과와 24년 주요 업무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8페이지,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코로나 이후 연이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세입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2월 세입 결산 집계 결과 지방세 369억, 세외수입 449억을 징수해 당초 목표인 565억보다 253억이 많은 818억을 거둬들였습니다. 회계 분야에서는 역량 강화 교육과 모니터링, 회계정보 상시 공유 등을 통해 회계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책임성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구 군청사 부지에는 역사문화공원을, 신청사 앞마당에는 군민 광장을 조성해 도심권 내에서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 공연, 콘서트 등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에도 누락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목표 달성, 더욱 투명한 회계 관리를 통한 우리 군 청렴도와 신뢰도 향상,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부지 매입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고흥 인구 10만 달성의 초석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 23건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신설·전입 법인 맞춤형 지방세 안내는 우리 군의 신설 또는 전입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인 사업장을 분기별로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내용과 방법, 감면 제도,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시에는 우리 군에서 위촉한 마을 세무사를 통해 국세 상담도 병행하여 더욱 내실 있는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 사후관리를 통한 공정 과세 실현입니다. 농업인의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처럼 각종 규정에 의해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한 정기적인 공부 대조와 현장 확인으로 비과세나 감면을 받은 후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과세하여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더불어 군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 안내 및 방문 조사 시행입니다. 신규 사업장의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제때 납부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주민세 납부를 돕고자 합니다. 또한 330㎡ 미만의 기존 사업장은 현장을 확인하고 초과 면적일 경우 적정세액을 과세하여 성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실현하겠습니다. 263페이지, 간부 공무원 회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각종 보조금과 사업비 지출 등 회계 업무 처리에 단계적 매뉴얼을 도입하고 교차 점검하여 각종 사고 예방과 건전하고 청렴한 재정 집행 기반 조성을 위해 간부 공무원 회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6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회계관리자 교육, 회계업무 결제 단계별 핵심 체크리스트 제작 배포, 회계처리 실태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추진해 오고 있는 7급 이하 회계 실무 공직자 맞춤형 교육도 기획실 주간 부패 방지 청렴 교육과 연계 추진하여 더욱 청렴하고 건전한 재정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신청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는 지방세 과오납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군청이나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환급 신청을 하게 돼 있어서 본인의 환급 청구권 행사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올해부터는 대국민 소통 채널인 카카오톡을 통해 지방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카카오톡 채널 생성을 완료하여 이달 안에 서비스 시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카카오톡 환급 신청 활용 실태를 진단하여 다양한 세정 분야까지 SNS를 접목할 계획입니다. 265페이지,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 수입 극대화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어 온 세제 감면 확대와 고물가, 고금리, 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올해 이자 수익 110억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올해 1월 초 공공 자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로 3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지출 시기와 금액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 자금을 수익률이 높은 장기 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각 실·단·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이자 수익 극대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풍양면 청사 신축입니다. 현재 풍양면 청사는 1982년에 준공된 16개 읍면 청사 중 가장 오래된 청사로 매우 비좁고 노후되어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현 면 청사 부지 내에 국비를 포함 53억 원을 들여 약 400평의 지상 2층 규모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최대한 빨리 준공하여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업무 공간을 확보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DB 일제 정비입니다. 우리 군 소유의 토지, 건물, 공작물 등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DB를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5월과 10월에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지적 공부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의 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실·단·과·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유자산 취득·처분에 대한 보고 체계 확립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상의 누락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각종 공모 사업과 투자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토지를 신속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 기간은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으로 조성 목표액은 500억입니다. 작년 9월에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공유재산은 물론 공공 자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고흥군청 전화입니다!”라는 발신자 알림 시스템 도입입니다. 830으로 시작하는 행정 전화로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면 스팸 전화나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한 수신 기피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행정 전화를 수신하는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우리 군을 나타내는 이미지와 문구를 표출해 고흥군청에서 거는 전화임을 알 수 있도록 발신자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KT와 2월 내에 협의를 완료하고 3월부터는 고흥군청 전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신자 알림 서비스는 더욱 원활한 통화 연결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축제나 중요 행사 등의 알림도 나타낼 수 있어서 군정 홍보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270페이지,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3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도비 50억을 포함하여 총 120억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를 군청사 바로 옆에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작년 말 설계 공모를 거쳐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센터 내에는 우주발사체 국가 산업 단지에 입주 예정인 기업들이 국가 산단 조성 전까지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오피스와 미팅룸, 우주발사체 관련 각종 포럼 등을 위한 대회의장은 물론 군민들을 위한 북 카페와 회의실 등을 설치하여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군에 걸맞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271페이지, 공공기관 이전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부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성촌 마을 초입에 있는 동산에 고흥경찰서 등의 공공기관 신축 이전과 일자리 연계형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에 대상 토지를 매입하여 10월에 고흥경찰서와 청사 신축 이전 및 청사 부지 교환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는 자연 녹지 지역인 대상 토지를 공공 청사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곳으로 변경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과 재해 및 환경성 영향 평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부지를 조성하여 고흥경찰서 신축 이전을 지원하고 경찰서 자리에는 고흥읍사무소를, 고흥읍사무소 자리에는 보건소를 이전하는 청사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어르신들의 보건소 이용 편리성 확보와 고흥읍 원도심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272페이지, 고성능 맞춤형 행정 전산 장비 보급입니다. 최근 각종 행정 업무 시스템이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된 이후 업무 시스템 사용 시 심각한 속도 저하 문제가 지속돼 행정의 효율성과 대 주민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행정 전산장비의 30.7%가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고 특히 PC는 저사양 모델이 88.8%로 교체가 불가피하여 상반기 내에 새로운 장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73페이지, 지방세 세입 목표액 안정적 달성입니다. 세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세수 분석으로 정확한 세입 목표액을 설정하고 과세 물건의 체계적인 관리, 과세 자료 정비, 세원 발굴, 자진 신고 및 납부율 제고를 통해 지방세 세입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납세자 권익 보험 및 생활 밀착형 세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운영, 글자 크게 실버 맞춤형 납세 고지서 제작, 정기분 지방세 야간 세무 행정실 운영 추진 등 납세자 생활 밀착형 세정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개별 주택을 전수 조사하는 사업으로 1차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2차 감정 평가사에 검증, 3차 소유자 열람 및 이의 신청,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신고 상속재산 납세 의무자 지정 통지는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미신고된 재산에 대해 민법상의 주된 상속인 중 실질적인 납세 의무자를 지정한 후 지방세를 부과하여 민원의 사전 예방과 안정적인 세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75페이지, 납세자 중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편의 확대입니다. 지방소득세 사전 신고 납부 안내, 우리 군과 순천 세무서와의 합동 신고 센터 운영,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신고 도우미 배치 등으로 편안하고 성실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군 홈페이지에 연간 공사, 용역, 물품, 발주 계획을 사전 공개하고 계약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여 계약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공사 발주 시 지역 제한, 의무 공동 도급, 관내 업체 생산품 우선 사용 등으로 지역 업체 보호 및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하도급 지킴이 의무 사용, 사업장 체불 현황 상시 점검 등으로 체불-제로 건전한 공사 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대금 지급 기한 단축 및 긴급 입찰의 절차를 단축하여 신속한 대금 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체납액 최소화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지방세수 증대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2월 체납액 정리 기간과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을 설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재산 처분과 행정 제재 등 보다 강력한 체납 처분 조치를 단행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완화 조치를 마련하는 등 체납 사유별 합리적인 징수 방안 광구에 역점을 두고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모범 납세자 우대 서비스 실시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납세자를 대상으로 매년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감사패 전달과 함께 고흥사랑 상품권을 제공하고 금융 기관에 금리 우대 등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다음 주 2월 27일 화요일 10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27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효율적 정리 및 관리입니다. 2월 체납액 정리기관과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재산 처분과 행정 제재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 사유별 합리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조성입니다. 화재 예방 시스템 관리, 시설물 점검 등으로 안정적인 유지 보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환경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시설물별, 구역별 환경 정비 담당자를 지정하여 언제나 쾌적한 청사로 유지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5페이지요,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 수입 극대화하셨습니다. 작년까지 잘 안 했습니까?

작년까지도 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더욱 잘하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선급금 문제예요. 선급금이 국가 시책이죠?

예.

조기 집행이라는 명목 아래, 그 장단점은 역기능과 순기능은 뭡니까, 조기 집행을 안 했을 때 페널티가 있습니까? 뭐 들어보면 교부세를 줄인다거나 그런 소리가 들리던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교부세 페널티 부분은 예산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기는 조금 미흡할 것 같고요. 공사 선급금은 지금 현재는 70%까지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급금이 풀렸을 때는 그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게 행안부 예규가 개정돼서 전액 100%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행대로 70%까지만 선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추진계획을 참 적나라하게 잘해놨어요. 실천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선급금 이것을 분기별로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런 것인데 3개월 단위로 끊으면 소중한 우리 재원 확보를…… 용역 같은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페널티라는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과 경제적인 이익이 어느 쪽이 더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지금 신속 집행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 군의 페널티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국가 시책을 목표 달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공사를 했을 때 자금을 빨리빨리 집행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 수입 부분도 중요한데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세입이 들어온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총 818억이었습니다. 이중 이자 수입이 113억이에요. 그러면 총 군 세입 중 이자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할 수도 없는 여건 속에서 이자 수입은 저항도 없는데 대단히 큰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금을 운용하고 이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도 또 안 맞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자금도 신속하게 집행하고 신속 집행에 따른 국가 목표도 실천하면서 또 우리 군의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이자 수입도 최대한 많이 올리기 위해서 이자 수입 관리를 좀 촘촘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라고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물론 방금 공사에 대한 선급금 30%, 40% 그 부분이 고흥 경제에 돈이 풀어져서 경제 활성화하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까 용역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은 단계별로 한 달에 나누어서 딱 고정적으로 나가잖아요,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그런데 한 번에 지급해 버리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자 돈만 해도 엄청 많아요. 이 부분을 지금 여기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로 이자 수입,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실천 좀 해주시라고요. 다시는 한 번에 지급 안 할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68페이지요.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 및 운영이요. 조례하면서도 말씀도 많았는데 이게 원래 고흥만을 겨냥해서 기금 500억 조성한다는 그거 맞죠?

예, 맞습니다.

2026년까지 500억이요. 그런데 옆에 귀촌택지 개발 같은 것도 이렇게 쓰여 있기에, 이런 쪽은 지금 우리 공유재산 많이 매입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성촌 부분 그런데 이 자금으로 귀촌택지 이런 것에도 쓰시려고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의 1순위는 고흥형 스마트팜혁신밸리 확대 조성을 위한 고흥만 간척지 매입 재원입니다. 거기를 최우선으로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행자위에서 다 심사하겠지만 그래도 본 취지대로 활용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