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의문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질의와 보완요구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통해 의문점이나 논점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염승열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염승열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정남 건설과장입니다. 명호남 도로과장입니다. 정수환 교통과장입니다. 김동호 건축과장입니다. 김인옥 허가과장입니다. 김문환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충분히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예, 반갑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여수로 내려오신 지가 지금 한 3개월 차 되나요?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3개월은 못 됐고요.
재현
주재현위원
2개월 좀 넘었죠?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1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여수가 먹거리가 좋고 또 여러 가지 풍광이 좋고 그런 것을 느끼셨을 거고 또 업무 파악도 잘 됐으리라 믿고 한두 가지 사항만 이렇게 여쭙고자 합니다.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
도에 계시는 선배님들도 추진력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데요.며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과찬의 말씀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어떻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여수시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두 가지 사항만 내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율촌택지개발 문제가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모 방송사에서 약간의 오보가 나간 것 같아요. 우리 율촌택지개발 하는데 있어서 행자부 심의에서 재원 조달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이렇게 보완 서류를 요청한 것을 취소가 된 걸로 이렇게 판단되게끔 보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 우리 주변의 의원님들을 뵌 사람들이 율촌택지개발 포기를 했냐,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나가지고 포기가 된 거로 착각을 많이 해요. 그것을 조금 이제 나름대로 믹서를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올 겁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우리 공영개발과하고 저하고 나름대로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국장님 생각하기에 율촌택지개발은 왜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 같은 게 나름대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업무 파악을 하실 때. 그걸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예, 일단 우리 여수에 있는 공장에 다니신 분들이 어쨌든 신대지구라든가 거기로 빠져나가고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교통이 막히고 하니까 신대지구라든가 광양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정주를 한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쨌든 여수시민을 좀 뺏기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어쨌든 여수 율촌에다가 큰 도시를 개발해서 이 인구를 좀 우리 여수에서 잡아보자, 그런 뜻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율촌2산단이라든가 융복합단지에서 어쨌든 거기를 개발하게 되면은 거기 인원들이 보편적으로 한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가족들까지 해서 한 6만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만명 정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보면은 그놈을 개발해도 충분히 다 소화는 가능하다, 그런 판단하에 추진을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당초에 우리는 한 150만 평, 160만 평 정도를 한꺼번에 할란다, 그래서 주거용지하고 상업용지하고 같이 해서 할려고 이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다음에 재원확보 방안도 좀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보완요구를 해서 지금 보완을 해서 다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정상적으로 이제 안건으로 채택되고 하면 올 상반기에는 그게 타당성 조사가 돼서 아마 그 이후에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하여튼 짧은 시간이지만 제대로 파악하신 것 같아서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 말씀이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 여수시의 어떤 운명이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저희들은. 광양, 순천, 여수 세 삼각지점을 놓고 트라이앵글로 봤을 때 가장 중심부가 지금 율촌이다, 근데 개발이 지금 늦었다, 이미. 여기를 여수 율촌을 개발을 먼저 선제적으로 했으면은 지금 인구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뺏기고 인근 지자체에다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막았을 것이다 하는 후회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에서는 지금.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주변에 율촌공단이라든가 2산단, 3산단 이렇게 엮어지는 과정에서 빨리 지금 도시개발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여기서 근무할 근로자들이 우리 여수시 율촌으로 흡수가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율촌이란 지역이 교통 요충지다.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안 닿은 데가 없습니다. 항공기, 열차 그다음에 육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평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됐던 것이고 또 하나를 추가 하자면 부동산 가격에서 굉장히 쌉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똑같은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짓더라도 굉장히 가격대 차이를 두고 분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로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광양이나 순천, 여수 중심부를 놓고 봤을 때에 거의 15분 거리입니다, 통근 거리가 출근을 하자면은. 그래서 일부 우리 여수 분들 생각에 율촌은 여수의 외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율촌이 여수라는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성 있는 부분을 갖다가 더 개발을 해야 된다. 율촌에 사시면서 광양으로 출근을 하든 순천으로 하든 구례로 하든 우리 여수 사람입니다.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인식을 하면은 그런 것이 더 앞당겨졌을 것인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율촌이 좀 동떨어져 왔던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잘 파악을 하시고 또 계획성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차질 없이 시급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아마 우리 정기명 시장님도 1호 공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여기는 빨리 개발할 수 있게끔 차질 없이 좀 준비를 잘해 주시고 가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고요.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재현
주재현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여수시가 지금 여러 가지로 행정을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할려고 애를 쓰고 나름대로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는데 또 도에서 바라봤을 때 각 지자체의 특징이라든가 단점 이런 게 많이 보실 거예요. 왜? 조금 더 위에 있는 기관에서 봤을 때 여수시에서 이런 것을 좀 개발을 하고 이런 갖다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인드들이 있을 거예요, 도에 계셨을 때.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 계실 때 잘 살펴서 한 단계 더 뛰어넘을 수 있게끔 나름대로 업무를 파악해서 펼쳐주십시오.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부탁 사항입니다.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 15분이 돼서 제가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부서가 굉장히 여수시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전문직이라는 게 행정직, 건축직, 토목직, 환경직, 사회복지직 이렇게 쭉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오셔서 혹시 여기 지금 관련돼 있는 부서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각 부서의 읍면동에 제대로 배치돼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런 민원 받은 적 있으세요?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우리 국 내만 살폈지, 읍면동까지는 그렇게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박성미위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여수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규모 사업이든 도에서 내려오든 사업, 국가에서 내려오는 모든 사업이 이 부서에서 그림을 그려줘야 되고 기반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삼려통합 이후로 이 직에 갖고 있는 전문직들, 시설직이나 토목직이나 관련된 모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개발팀장님으로 있어서 되는 분이 딱 한 분이 나가 있어요, 한 분이. 그 외에는 다른 분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원인이 뭔지를 보셔가지고 계속 이게 그런 자리에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 이유를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기본부터 다시 세워주십시오. 기본이 저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민원을 하더라도 민원인들이 가더라도 거기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요. 이게 뭔가가 되고 현장에 가서 이야기가 되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초에는 공동으로 설계를 하고 그런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봐보십시오.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이유들이 뭔지, 너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계속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 느낌? 정 안 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그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도 총무과에 들어가 계시라고. 그래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장님, 계시면서 그거는 확실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예-예, 어쨌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들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떻게 됐든 읍면동까지 어떻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행정국하고도 잘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다른 부서도 똑같은 입장인데 그래도 이제 국장님한테는 이 부서에 관련된 전문직들, 베테랑들이 나가서 전면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좋은 사례들이 많아요. 공무원 이제 그 직에서 한 20년 했던 사람들을 전면에 세워서 9급 공무원으로 해서 원스톱으로 민원 처리를 하는 지자체도 생겼거든요. 그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행정적으로라든가 아니면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최정필위원
국가관광도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도 앞번 회기 때에 백리섬섬길 국가관광도로 제1호 지정을 위해서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었고 여수시의회에서 통과도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국가관광도로 지정을 위해서 일부 도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걸 알고 계시죠?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예.
최정필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할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10월 정도에 국가관광도로 관련돼서 지정을 하는 것 같아요, 추진을 국토부에서.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일본, 노르웨이 여러 해외 관광지에서 도로에 국가관광도로를 해서 관광도로를 지정해서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전라남도는 최근에 2억 용역을 반영했고요. 그래서 또 다른 시도 지금 여기에 각 국가관광도로 지정을 위해서 강원도가 또 지금 발 벗고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여수시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어떤 관심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국가관광도로가 지정이 되면 아마 새로운 관광브랜드가 도로브랜드가 형성이 될 거고 관광자원이 개발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예-예, 일단 도로법이 23년도 10월달에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그게 시행하는 게 24년 10월달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 위원님께서 얘기하다시피 도에서 올해 용역비가 2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2억이 섰는데 그게 아직 용역발주는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엊그제 확인을 해봤는데 용역발주는 안 됐고 어쨌든 보면은 시행령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용역을 할 때 어쨌든 보면은 우리 백리섬섬길 39.2km가 꼭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도움이 필요하고 하면 언제든지 제가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도에서 또 오셨고 하기 때문에 도의 시행령이나 법적, 행정적인 역할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좀 관심들을 갖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계획과, 허가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공영개발과 순입니다. 참고로 허가과가 도시계획과 다음으로 온 이유는 전라남도 건축경관 공동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순서를 좀 바꿨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영호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문정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수구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최상록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임인수 토지이용관리팀장입니다. 홍주빈 조명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관 기록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포괄적인 디지털 구축을 하는 거잖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그럼 그전에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어떤 형태로 할 건지? 그냥 이번이 처음으로?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성미위원
처음으로 해서 데이터를 하는 걸로?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1억 찾아놓고, 우두리 건 있죠? 우두리에 경관조명 하는 것, 경관.
박영평위원장
박람회장? 스마트 가로등.
박성미위원
아니아니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25쪽 말씀입니까?
박성미위원
죄송합니다, 찾아놓고. 우두리 일원 있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공공안전시설 디자인 사업입니다. 혹시 이거 한 다음에 그 장소에서 건너편에 있는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 서로 공유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한테.
박성미위원
신규사업인데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관광과하고 주무과들하고 다 협의를 할 겁니다.
박성미위원
33억 예산이 들어가 있는 야간관광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건너편에서 보는 것들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게끔 해 주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장소가 무장애도 관련된 사업이 들어가요. 그게 3개가 전부 다 그 부서하고 각각 공유를 좀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안전에 대한 시설뿐만이 아니고 서로 거기에 맞춰서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여기는 여기 대로 하고 저기는 저기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세 과가 앉아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맞게 떨어지게끔 해 주셨으면서 해서, 따로 보이지 않도록, 가능하죠 그거는 충분히?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아 예.
박성미위원
그것은 꼭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읍면 있잖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이런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거 우리 원격조정 가능한 곳이 있나요, 없나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읍면은 아직 원격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이제 시내권에 대해서는 저희 과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특히 이제 마을이라든가 보조등, 보행등 각각 굉장히 많아요, 유지관리해야 하는 것들이.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우리가 민원에 의해서 가로등, 보안등 이런 거를 하지만 부서에서 바로 나오지를 못하고 읍면에 가야 될 때는 여러 가지 모아놨다가 하더라고요, 일을.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읍면만큼은 원격조정으로 하는 방법을 찾았더라고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들이 현재 체제가 가로등에 대해서는 읍면의 가로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하는데 보안등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위원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 갖고 우리가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섬 관련 해갖고. 이때 섬 지역 관련 전수조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읍면에서 어떻게 원격으로 조정하고 있는지, 훨씬 효율이 높을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나. 공무원들 일도 좀 덜어 들이고 읍면에서 그때그때마다 대처가 가능할 걸로 저는 보고 있어서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 산단지역 고효율 조명등 교체사업, 이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 지금 균특으로 국비를 5억을 받았고요. 그리고 시비가 5억이고 민간이 6억 6700, 이게 지금 받을 때 국비만 5억 받아서 시비하고 이것은 등의 개수에 따라 배분한 거예요? 예산이 이 정도 16억 정도 들어갈 거를 예상해서 민간 40%, 시비 30%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확정이 아니라 예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갖고 정확하게 전체 사업비를 확정할 것입니다.
최정필위원
저희가 등 개수를 보니까 2798등이 필요한 데 그 예산 금액을 균특은 5억을 받았고 시비는 5억 배정하고 민간 40%, 이렇게 했어요. 그 등의 개수에 따라서 한 거다, 그 말씀이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건 이제
최정필위원
예상 범위에 따라?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추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업량을 조금 일부분 수정도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민간을 저희가 보면 우리가 항상 저번에도 예결위에서나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하면 국가산단이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부담을 얘기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배정 40%는 민간하고 지금 기업체하고 지금 협의가 끝난 겁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이건 기업체하고 상관 없이 산단 지역 내 우리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이제 저효율 가로등을 고효율 가로등으로 교체해서 저희들이 전기나 이런 부분들 갖다가 절약하는 차원이고, 민간에 지금 40% 이것은 우리 에스코 사업이라고 이 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참여하게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 전기업체가 아닌.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의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은 산자부에서 기본적으로 방침을 정해놓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에스코라는 데에서 이 전기효율에 따라 이익금을 저희한테 주는 거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절약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저희들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추후에 민간이 투자한 금액을 갖다가 매년 얼마씩 해갖고 갚아나가는 겁니다.
최정필위원
그니까 민간이 투자해서 상환을 하는, 이 방법이 지금 이 사업을 할 때 이 방법을 추진하는 거에 제시가 들어왔던 건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산자부의 방침입니다.
최정필위원
이 시비도 지금 30%도 하고 민간은 40%로 하는 것도 산자부에서 정한 건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산자부 기본 공모방침입니다.
최정필위원
아 공모방침에?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최정필위원
이거 국가산단에 보면 오히려 시비는 국가산단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나요, 과장님?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근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산단 내 가로등 유지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 유지관리비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최정필위원
해년마다 저희가 도로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해년마다 이것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비가 추후에도?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최정필위원
들어간 부분이니까 일부 산단의 기업이 몇 프로 정도를 갖고 가야지 본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 책임성을 갖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2차산업으로 해서 또 2단계 사업으로 해갖고 42억 신청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계속 보면 예산이 또 우리가 보면 여수시도 30% 정도 또 이 방법도 민간 40% 이렇게 들어가는 2차년도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2차년도는 이제 스마트제어시스템이라고 해갖고 우리 산단 내에 사람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차도 많이 없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기본조도만 유지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나 차량 감지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밝기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갖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최소화시키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최정필위원
예, 그 사업성은 제가 보면 괜찮게 봐요. LED등으로 바꾸고 스마트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에 맞다고 보는데 이게 2차년도에 신청을 할 때도 우리가 민간, 시비 이것도 이 예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특?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아니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산자부에다가 예산을 신청했는데 공모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모에 당선되면 바로 이 비율에 따라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비율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2차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달에 보고 한번 다시 드릴 준비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홍 팀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실 랍니까?
주빈
홍주빈조명관리팀장
조금만 제가 보완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한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일반사업하고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연계사업은 뭐냐 그러면 에스코 사업자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고 일반사업은 우리 시하고 국가의 기준비율에 의해서 하는 건데 2차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디밍제어 사업은 국비가 40%, 우리 지방비가 60% 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사업비 비율이요. 그다음에 연계사업이 국비가 30%, 시비가 30%, 민간업체가 40% 이렇게 지정이 돼갖고 있는 비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참 어렵네요. 어찌 보면 국가산단의 기업에 의해서 또 책임 있는 부분들이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고 본인들이 또 하는 부분 아닙니까?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산단에? 저희 일반 시민들보다는 뭐 어찌 됐든 국가산단의 근로자들도 여수시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라남도나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같이 되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주빈
홍주빈조명관리팀장
없습니다. 이거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 예산편성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요구를 한다 해도 100% 이렇게 반영이 되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구를 한 이후에 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재부, 산자부로 해서 100%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정필위원
어찌 됐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라남도나 여수시, 전라남도의 비율이 있는 공모사업들도 있을 거예요, 이 스마트 관련된.
주빈
홍주빈조명관리팀장
예, 그 사업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런 부분들을 공모를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 사업도 타당성 검사를 하시고 또 그런 사업들도 있으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추가로 우리 시에 지금 보안등 제외하고 가로등만 기준 보면 지금 이제 나트륨은 지금 저효율, 고효율 LED로 교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나트륨으로 돼 있는 것하고 LED로 교체를 고효율로 한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올해 사업을 안 했을 경우는 전체적으로 저효율이 한 15% 정도 남아있거든요.
옥기
정옥기위원
15%?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전체 한 7% 정도 다운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7% 정도만 이제 고효율로 하면 전체가 다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가 된다 이 말씀이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여기는 가로등, 터널등, 보안등 다 전체 포함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게 2차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산단지역 하면서 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내년부터라도 계속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면에서 빨리 사업을 해도 더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계획을 잘 잡으셔 갖고 하시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다음에 여기 산단 지역인데 여수산단, 율촌산단 지금 한구미터널이 있네요. 혹여나 지방산단 오천도 있고 화양농공단지도 있는데 그런 데는 혹시 이미 다 고효율로 가로등이 돼 있어서 제외된 겁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이런 사업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까 LED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고효율 있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요즘에 스마트 LED 있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박영평위원장
스마트 LED 그 부분으로 바뀐 거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이제 저효율을 고효율로 바꾼 다음에 스마트 무슨 별도의 제어장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박영평위원장
예-예, 이왕이면 그걸로 하게 되면 아주 절약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장
평소에는 좀 흐려있다가 사람, 물체라든가 갔을 때는 좀 밝아지는 이런 센서 기능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박영평위원장
그런 형태로 좀 더, 이왕 할 바에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중앙동 일원에 했지 않습니까? 시범으로.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갖다가 계속 점차 늘어나는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2차년도에 신청하는 것이 주가 디밍제어 시스템이 바로 주가 이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내권도 지금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수 인구가 1월 말 기준으로 27만 하고 1413명입니다. 27만이 붕괴될 것 같아요. 참 그것이 붕괴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보면은 2021년도에 우리가 순천에 인구가 한 해에 1251명이 순천으로 인구유출이 됐어요. 이 부분도 알다시피 제가 최근에 임시회 때 금요일 날 5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산단 사택 부지 많지 않습니까? 한 21곳인가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그럽니다마는 이 산단사택이 설립된 지가 4〜50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거주할려는데 예를 들어 짐을 사고 장을 보지 않습니까? 5층까지 걸어 올라가기에도 사실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이분들이 여건 조성하기 아주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단사택을 좀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것은 민간 분양이 아닌 기업체가 산단사택 부지로 활용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라다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낫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혹시?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법적사항들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1종에서 2종으로 하자면 주변에 환경적 측면에서 또 주변의 일조권이나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민의 어떤 공감대 형성부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최대한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그렇게 한번 진행을 물론 대림사택 같은 경우는 층수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20층 안으로 저층으로 해가지고 일반 이런 부분에 혐오가 안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한 기업체도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여수시도 재정 여건도 사실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역에 발전시킬 부분이 있다면 산단에서 사택을 좀 종상향 시켜주고 반대급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익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우리 사회 공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유도했으면 좋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렇게 진행 한번 꼭 도와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인옥 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인옥입니다. (『신규사업만 설명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저희 과가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영평위원장
주요사항만 해 주십시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배영노 공동주택허가팀장입니다. 김희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문희 환경허가팀장입니다. 한태광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한 5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건설과, 죄송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경입니다. 하천팀장 김용채입니다. 농업기반팀장 최종춘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정일석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신규사업이 없는 관계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없다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비가 최근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저는 저 비를 보면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농어촌에 모내기를 해야 돼요. 하천에 어느 정도 담수가 돼야 되는데 담수시설이 사실 필요한 데 다 바다로 흘러가 버려요. 그럼 좀 있으면 하천에 물이 하나도 없으면 건천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정작 우리 시골에 농사 일을 하신 분들이 물이 필요한 데, 그럼 어디를 이용하냐면 관정을 파주라고 그래요. 그럼 시에서는 관정을 팔 자격이 없어요. 우리 시의원한테 부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의원들한테 부탁 부탁하는데 관정을 또 함부로 파줍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시에도 어느 정도 관정을 팔 수 있는 별도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관정도 다 못 따라가니까 비가 왔을 때 어느 정도 하천에 건천이 되지 않도록 담수할 수 있는 담수시설을 조금 조금씩 보라도 형태를 만들어 줬으면 우리 농어촌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저희가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방안을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몇 번 할 때마다 제가 이걸 지금 계속 할 때마다 하는데 진짜 실행 한번 해 주십시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호남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도로과장 명호남입니다. 2024년 상반기 도로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진희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차용석 도로계획팀장입니다. 황규석 도로설팀장입니다. 박병호 국책사업TF팀장입니다. 【도로과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웅천자이 옆에 거기 통로가 1차 도로예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원계획을 변경해서 완료됐고 그게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도로확장 부분을 지금 왜냐하면 거기가 거즘 4천 세대 가까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한 차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근길에 지하주차장까지 밀려요, 차가. 막 빠져나가지 못해서 왜냐하면 우회전하는 도로 지금 선소대교가 개통되면서 직진차로를 많이 가기 때문에 우회전 가는 길을 확보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일부를. 그래서 그게 아마 이게 도로과 소관입니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지. 출근시간에 지하주차장까지 밀려서 출근해서 울고 불고 주민들이 합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4천 세대가 그쪽을 이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예산 반영해서 올해 추진할 수 있도록 과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현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도를 축소하면 차선이 안 나오고 공원을 좀 같이
최정필위원
공원 일부분 인도나 그런 부분들을 까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안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때 도로시설사업단하고 현장도 확인했고 도시계획과도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 검토하셔가지고 올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53쪽에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부분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일시정지 중으로 돼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지금 국토부에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전라남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일시정지된 겁니다. 정지 이유는 국토부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같이 추진하겠다는 것이 도의 사업입니다. 도에서 지금 중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국토부에서 지금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완료를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완료를 했으면 언제 끝났습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작년 연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연말에 끝났으면 도에서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그럼 올해 시작을 하겠네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그래서 6월까지 도에서는 완료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23년도 용역을 중지했다가?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용역발주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기적으로 약간의 국토부하고 전라남도하고 조절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6월 안에는 어느 정도 용역이 나오겠네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여수시에서는 어떠신가요? 어차피 국토부하고 또 국가철도공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가능성이나 어떤 보았을 때 전라선도 이렇게 익산에서 여수까지 호남선 같은 경우는 줄곧 이렇게 사업들을 잘 진행이 돼 갖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근데 지금 필요한데요. 근데 국토부에서 지금 타당성 조사한 것이 BC가 좀 안 좋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들도 노력을 해볼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방송이 중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민들은 금방 전라선 익산에서 여수까지, 정치인들도 그러고 금방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여러 가지 계획들도 여수시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이야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겠죠. 근데 앞으로의 추후에 과정들은 어떻게 됩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는 사업 조속 추진하고 그다음에 예타 면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건의만 여수시에서는 할 수밖에 없고 전라남도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같이 해야죠.
옥기
정옥기위원
예, 다른 건 지금 시에서 특별한 대응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냐,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시에서는 예타 결과를 봐서 하여튼 우선 사업이 조기 착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예타하면 또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이상의 다른 여수시의 계획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율촌 교차로에서 연화마을 가는 서부도로 확포장 공사하시죠?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지금 너무 지연이 많이 됐죠? 과장님 잘 아시죠?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지금 기수를 뛰어 넘었어요. 6기 때 입안해가지고 7기, 8기까지 지금 왔는데 아직 공사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지역민들이 우리 시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이게 뭐 담당 공무원들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예산도 지금 실려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거를 소모를 못하고 보상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분들이 이러 저러한 이유로 지금 보상금을 갖다가 찾아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야 돼요. 담당 일 안 한다고 내가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저번 앞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한테 약속하시기를 올 1, 4분기 내에 시작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걸 그대로 과장님이 바뀌었더라도 연장된 걸로 난 알아요. 왜, 인사가 되더라도 다 인수인계돼서 갖고 오니까 나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더 이상 거짓말쟁이 만들면 안 됩니다. 이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저희들이 한 보상이 68% 정도 됐습니다. 글서 올해 20억 예산이 섰는데요. 보상비도 지금 한 25억이 더 부족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보상을 100% 하고 공사 시작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보상이 왜 안 되는가 확인해 보니까 20%는 보상비를 수령 안 한 분이 있고 80%는 대부분 사망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무튼 1, 4분기 내에 나는 현장사무실이 지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꼭 지키십시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근데 사실은 공사비가 내년이나 되어야지 25억 보상하면 내년에 공사비 세워서
재현
주재현위원
내년을 또 끈다는 거는 이건 시에서 계속 의원을 상대를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연차적으로 밀려가고 오늘날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나도 이 얘기 좀 그만했으면 쓰겠어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이게 저도 공고를 나눠서 해볼까 검토를 해봤습니다. 1공고, 2공고 나눠서 해보니까 보상도 처음부터 갔으면 모르지만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럴 형편도 안 되고
재현
주재현위원
보상이 지금 보상 때문에 가장 발목이 잡혔다는 이런 얘기인데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법적 조치 취할 건 법적 조치 취해서 1, 2공고 나눠서 해요. 우선 시작을 해야지 만이 시예산도 실리는 거지 공사도 안 하고 계속 보상에 보상, 다른 데 도로 낼 데가 많아요, 여수시. 우선적으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시작을 해야지 이게 맞는 것이지 내년 이야기가 나오면 말도 아닌 소리예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하여튼 추경에 예산을 한번 확보해서요. 만약 되면 하여튼
재현
주재현위원
시작해요. 시작해야 됩니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근데 현재 20억 갖고는 저희들이 좀
재현
주재현위원
그니까 예산도 추경에다가 시급한 걸 추경에 실은 거 아닙니까, 예산을. 실려서 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갖다가 자신 없게 과장님이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똑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 정도는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대답이 나와야지 무슨 여기서 또 1년이 연장이 된다고 그러면 그 이해가 되겠어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제가 21년부터 공사 보상을 시작했어요.
재현
주재현위원
주민설명회한 지가 2년 됐어요, 이게. 과장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여튼 추진하십시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하여튼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재현
주재현위원
추경 때 예산 세우십시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하여튼 요청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하나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는 예산이 없는데 예산 있는 데는 왜 공사를 안 하십니까? 예산이 2022년도에 4억 5000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한지가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화양면 화양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화양고등학교가 83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럼 학생들이 도로가 장군주유소에서 걸어서 내려서 걸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어가지고 제가 의회 들어 와가지고 저번에 6월 달에 해가지고 도시구역 결정고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도로를 해 주기로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그럼 1월 달에 착공을 하겠다, 했는데 아직도 착공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주민들한테 양치기 소년이 되어 버렸습니다. 몇 번이, 한 두 번이 아니고요. 어찌 생각합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이제 공사계약이 됐습니다, 작년에요. 12월 달에 됐는데 보상이 좀 안 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10월 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이미 그런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박영평위원장
아니 저번에 7월 달에 공사한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1월에 착공한다고 찰떡같이 했더만 또 착공도 안 되고 착공 언제 할 것입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하여튼 그건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바로 공사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다가 말면 괜히 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보상 안 된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어느 정도 하고
박영평위원장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내일, 모레 개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엄청 불편,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진짜 인도가 없다니까요. 우선 보상 안 된 부분은 점착을 하더라도 하는 데라도 우선 정리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하나 챌린지파크 잘 아시죠? 그 옆에 농어촌 도로가 있어요. 203호 도로 보면 아주 심각해요. 거기에 대한 관련 땅을 갖고 계신 분이 몇 사람들이 땅을 사려고 매입한 사람들이 계속 많이 왔어요. 그런데 시에서 농어촌도로 개설된다 해요. 그 사람 팔지도 못하고 사실은 자기는 그걸 팔아가지고 옆에 시설 좀 지었어요. 택지를 조성해 놨는데 거기에 이제 은행에 부채를 받고 이분이 지금 감당을 못해가지고 사업도 접고 최근에 병원 가서 쓰러져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잠깐 퇴원했는데 어느 정도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해 주고 이 금액을 보상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올해 1억 5000 예산이 섰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설계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그런 절차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1억 5000 예산 선 걸로 우선 그걸 하고 이제 추경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들어가야 합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런 부분 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한 에러사항을 생각해봐야 돼요. 오죽 했으면 화병이 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병원 가겠습니까? 진짜 예를 들어 민원인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진짜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한번 일정 잡아서 같이 설명 한번 해 주시게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수환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수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재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하경아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유연태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서상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오전에는 교통과까지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하성준 공통주택관리팀장입니다. 기권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김현미 건축안전팀장입니다. 24년도 상반기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여수형 청년·신혼부부 0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 관련해서 발 빠른 행정을 보여줘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금년 3월 달에 부영주택하고 MOU를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체결할 것인지 서로 협의한 거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상호 지금 협의는 당초 저희들이 부영6차, 7차, 9차 이쪽으로 세 군데를 해서 문수지구 그쪽에 임대아파트를 할 수 있게끔 당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결정은 안 내려지고 위치에 대한 거는 현재 지금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정부만 지금 안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부영하고 협의한 게 없네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당초에는 이야기 됐었는데 결정적인 것이 어디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사항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 대한 구비 조건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정비 같은 거 해야 되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그 안에 내부 리모델링하고 일반적으로 임대주택 했을 때는 내부 벽지, 장판 이런 쪽에만 했는데 저희들은 싱크대하고 화장실까지 리모델링을 요구해서 긍정적으로 해 주는 걸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시고 92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단지 내에 급경사지(옹벽)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이런 에러사항이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근데 비용을 보면 점검용역이 있고 진단용역이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점검용역은 일반적인 옹벽에 대한 상태를 봐서 이렇게 안전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안전상태가 안 좋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제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다음에 보수 계획까지 나오는 것이 정밀진단용역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27개소입니다. 27개소에서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단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진단결과 다 나왔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서 정밀안전 진단을 받은 곳이 3개소라고 했는데요. 그럼 앞으로 이게 진단하고 나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반영을 해 주실 겁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실질적인 아파트 관리는 사업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하는 것이고 일제 보면 급경사지 안전진단 관계된 것도 원칙적인 것은 관리주체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시에서 아파트 전체적인 것을 일단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해서 그 결과에 의거해서 보수공사라든지 아까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도 공동주택 보조사업이라든지 아파트 자체 충당금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공동주택 단지 내에 급경사지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나온 것은 문제가 돼서 정밀안전진단 들어간 것은 두 개소고요. 한군데는 저희들이 추가로 문제가 나온 곳은 한군데고 두 군데는 기존에서 누락되었다가 추가적으로 두 군데를 더 한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이 지금 전부 다 노인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는 노후주택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개선하고 보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왕 이렇게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계시니까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동료 의원님께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문을 하면 이번에 저희가 MOU를 통해서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6차, 7차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한테 일단 문서상으로 나온 것은 재건축 관계된 거를 본사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6차, 7차가 아직 조금 이제 나머지 9차 부분에 대한 것 쪽으로는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검토 중이고요? 그럼 저희가 다음 추경에 30호에 대한 부분 그러면 21억이면 1호당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걱정이 되는 게 부영에서 적극적으로 리모델링까지 가능한 것.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그거까지 다 감안해서 하는 걸로 이야기는 됐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혹시 부영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공헌 및 고향뿐만 아니고 그 직원들에 대한 1억 출산장려금까지 냈는데 많은 분들의 걱정은 부영이 그래도 여수를 기반으로 전국에 굉장히 그래도 상위권의 건설사가 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 정도의 임대료라고 생각을 하면 부영이 추가적으로 할 그런 것은 혹시 서로 공유를 안 했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임대자가 들어왔을 때는 도배하고 장판 정도 선에서 해 주고 많은 거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9차나 6차, 7차, 9차가 다 30년 가까이 된 노후 아파트라서 싱크대도 많이 좀 손상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욕실에 화장실에 타일이라든지 세면도구 이런 거까지도 안 좋아서 그거까지 전부 해 주라, 이왕이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들어가서 살 것인데 젊은 사람들이 살 것인데 이왕 하시는 것에 깨끗하게 해 주라는 차원에서 그것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확정,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 확정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부영 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정도는 그러면 좀 공감이 이루어진 거고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해년마다 올라온 거에 비해서 빈집 관련된 내용들이 신규가 많아졌어요. 그렇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박성미위원
우리 여수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2000세대가 넘는 이 세대 중에서 혹시 연락이 안 닿거나 그런 곳들이 몇 %정도 됩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하는 경우는 민원 들어왔을 때 하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건 아니고 이번에 이제 실태조사에 그분들한테 우편으로 재산세 내고 계신 분들한테 우편 발송을 해서 연락처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려고 지금 부동산에다가 전부 위·수탁을 준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연락처를 갖고 있지는 않고 별도로 알아보면 알아볼 수는 있는데 저희들 건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동네마을 이장님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매입은 했는데 주인이 누군지를 전혀 몰라가지고 그냥 방치돼 있어서 위험요소가 배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담당되시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그냥 빈집으로 조금만 손을 대서 이제 우리가 한달 살아보기라든가 혹시 내 집을 완전 철거라기보다는 조금 정비를 해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좀 데이터를 뽑았으면 하는데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이번에 위·수탁해서 부동산으로 보내서 현장을 직접 가서 연락이 됐을 경우 내부까지 다 확인을 하고 연락이 안에 못 들어갔을 때는 외부로 확인을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정비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도 별도로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국사례를 보니까 전국에 있는 정보시스템에 확인을 해보니까 어촌이 2만, 도시가 4만, 농촌이 6만 해가지고 전남이 가장 농촌지역에 빈집이 많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할 때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될 것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면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 좀 그 지역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91쪽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에서 우리가 5대 때 한 6억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작년에 보니까 30억 해서 올해는 사업비가 더 줄었는데 왜 이리 줄어든 거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올해 세입 자체가 전체적으로 여수시가 세입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의회에서 저희들 공동주택 보조사업도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대상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세입 자체가 적어서 전체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보면 우리 사업부 자체를 아파트에서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경우가 있었어요. 혹시 작년에 아파트사업 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삭감된 아파트가 몇 개나 있었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작년에 세 군데 있었습니다. 사업선정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자체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안 하는 쪽에 그런 쪽으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대상이 안 되는데 해서 예산이 그 삭감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자부담 쪽에서 문제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시에다가 1억을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것은 3000만원 주다 보니까 7000만원에 대한 자부담 역할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사업을 포기하신다는 쪽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1년에 한번 받는 건데 그래서 그분들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 팀장하고 해서 이 부분 대상이 되고 안 되고 사전에 좀 논의를 해서 사업이 예산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이선효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88쪽하고 89쪽하고 연계해서 봐볼게요. 빈집 직접철거는 장기간 방치되고요. 빈집 철거지원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거예요. 그럼 장기간 방치 기준은 어느 정도 두고 계십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빈집 직접철거 사업은 아까 일단 빈접 철거지원 사업은 철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때 300만원을 주는 사업이고요. 빈집 직접철거 사업은 신청을 안 하고 빈집이 계속 방치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을 우리 시가 직접 철거를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렇죠. 좋은 사업인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혹시 이런 부분 있어요. 시골 빈집 같은 경우는 도시는 다 정상적인 일반 허가 받아가지고 한 거지 않습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무허가가 많습니다. 땅하고 땅은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건물은 시에서 말 그대로 세금을 받기 위해서 등록을 해놔요. 그래서 세금고지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하고 건물주하고 달라요. 달랐을 때 이 부분은 이제 문제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건축위원회에서 철거 결정 됐을 때 시에서 직접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도 조례라든가 시 조례라든가 이걸 적용해서 근거를 해서 철거했을 때 나는 오히려 민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땅주인 입장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빈집을 시에서 직접 해 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죠. 저희들이 이게 원칙적인 것은 개인이 자기가 해야 되는데 아까 연락 안 되고 자기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뭐 땅은 아까 있습니다마는 값어치도 크게 없는 상황에서 이집을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방치돼 있어서 그래서 장기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오랜 기간 방치된 집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직접 시에서 그거를 철거를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직접 철거는 정말 꼭 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는 집을 하는 것이고 빈집철거 지원사업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래서 직접철거 이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물론 이제 예산을 세웠지만 다음 달이라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안 그러면 저라도 만들 테니까 사실 진짜 좋은 제도예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흉물이 많아요. 진짜 시골에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반드시 사실은 없애야 될 부분도 진짜 많습니다. 그런 것을 법적 근거를 남겨두고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민원 소지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반갑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문환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숙이 공영지원팀장입니다. 김철빈 보상팀장입니다. 마동현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차재원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저희 공영개발과는 장기 지속사업으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택지개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어느 부서를 가든 일복이 많습니다. 어려운 민원만 발생하는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 관련해서 공공부지 택지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공공시설 SOC 도로라든가 또 주차부지라든가 이런 경우 어떻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단위사업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요. 택지개발 하나의 큰 덩어리, 사업단지 큰 덩어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는 전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각각 주거용지 비율이라든지 산단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반시설의 도로, 주차장, 공원 관련 법규에 맞게끔 비율을 계획하고 접근해서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관련 계획보다 더 많이 적용을 해야 된다. 특히 지금 전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죽림지구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개발공사 끝나고 나면 택지분양을 하든 뭘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이익만 챙기고 가버리잖아요.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나중에 거주하는 사람은 다 우리 시민들입니다. 어차피 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가 공원부지라든가 도로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법적인 내용보다 더 확대해서 적용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율촌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직 죽림지구도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76% 공정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논의해서 적용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전남개발공사에 있지만 위원님의 의견을 실시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한다면 그런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웅천택지지구도 보면 개발이주 했기 때문에 도로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지금 주차장도 나중에 또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을 좀 부탁드리고 그러고 지금 만흥지구 택지개발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주민간담회를 열 차례 하셨고 LH본사를 세 번 방문해서 협의를 했다는데 지금 주민들 간에도 찬성 측하고 반대 측이 있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절충안이 나와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지금 찬성 측은 계속해서 조속히 해달라는 입장이시고요. 반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 오기 전에는 거의 다 반대의 말씀만 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간담회라든지 개별 면담을 통해서 나온 게 어느 정도 조건을 제시한 개발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도 상당히 받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택지를 120평 정도로 확대를 해달라, 한필지 당 그 다음에 조성원가도 한 60% 정도에서 해달라. 조성원가에 60% 정도. 이 사항을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한테 전달을 했고요. 사업시행자도 상당히 우리 지역만 지금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접근하다 보니까 굉장히 곤욕스럽다라는 의견을 했지만 그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더 논의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로에게 상반되게 대립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갈등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행정력을 잘 반영해서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유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문제는 지금 추진계획에 보시면 금년 하반기에 지구계획 승인 및 고시한다고 했어요. 이거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데도 이렇게 강행하실 겁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일단 상반기 지금 남아있으니까요. 상반기하고 하반기 고시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업시행자하고 저희 시가 중재 역할을 해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합의점이 안 되면 강행하실 건가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역민들의 피해가 없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인데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행하겠다, 안 하겠다 그 말은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 지금 하반기에 승인 고시하신다고 해서 중재자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잘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행정적인 절차로 해서 강행한다면 엄청나게 무리수가 따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주민 간 대화와 중재를 통해서 잘 이끌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참고로 지역주민간담회 열 차례하고 지금 LH본사 방문 협의 세 차례 했다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재지구 택지개발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제 선분양 계약을 4월 예정하고 있어요. 지금 공고는 지금 된 상태인가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26일 날 설계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작년 12월에 하고 계약은 4월 달에 완료가 되나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공고에 보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공고 22건 이하 이렇게 얘기도 나오던데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그건 이제 전부 다 공고 내용에 참여 점수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차등을 뒀습니다. 1위에서 15위는 몇 점, 15위에서 30위, 30에서 이렇게 차등을 둬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50건 이하도 이상도 다 참여하고 하는 부분인가요? 그때 당시 우리 여수시가 직접개발을 하기 때문에 여수시민들한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고에 담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청년이나 취약계층도 분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점수적으로. 이런 부분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적용이 좀 됐나요, 그때 공고할 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그건 부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토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분양을 위한 공모이다 보니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파트분양에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그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26일 날 할 때는 담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협상대상자가 선정돼서 계약을 하게 되면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부분도 분양할 때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소재지구가 택지조성을 하면서 기반시설 같은 경우 조성될 거 아니에요. 학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3000세대가 조금 넘다 보니까 학교 관련법에서 초등학교 한 개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개소를 계획을 해놨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초등학교 한 개소만 이렇게 들어온 걸로 됐습니까? 이분들도 중학교도 안 그래도 웅천도 지금 중학교가 부족해가지고 타 학교로 한 120명 가는데 이쪽 분들도 다 중학교 가려면 먼 데로 배정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택지, 중학교.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그건 저희들이 첫 계획할 때부터 전남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학교 관련해서 저희들보다 전문입장이다 보니까 중학교까지 할 그런 규모는 아니다라는 것을
최정필위원
보니까 제가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보다 여수시가 더 전문가예요. 중학교 부지가 있는데도 중학교 이설도 안 해 주고 신축도 안 해 주고 이런 부분도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재지구에 있는 중학교가 필요한 학생들도 있고 학부모들도 있으면 이 부분도 나중에 민원이 안 발생하는 부분이고 학교 당국하고도 잘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환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오정환입니다. 시민의 해양도시건설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영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장현철 상수도과장입니다. 배도선 하수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단장님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최근에 도서지역에 관련된 민원들 받아보신 것 있으세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상수도 민원
박성미위원
예, 마을상수도 관련된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급수 관련이요?
박성미위원
예. 녹물이 염분으로 인해서 녹이 슬었거나 그런 상태.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나발도에 좀 있었다는 사항만 들었고요.
박성미위원
나발도에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거문도 죽촌 같은 경우. 죽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 상황은 못 들어 봤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저희가 마을 상수도에 관련된 것은 예산은 마을에서 좀 내려가서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물을 담아놓는 곳이 어느 정도 정비가 안 되는데 탱크 같은 게 정비가 안 되는데 최근에 염분으로 인해서 녹이 나서 전혀 못 써서 주민들이 물청소를 해도 계속 녹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 대책 같은 것은 세운 게 없나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바로 청소를 해가지고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그럼 단장님께서 지금 그거 업무보고 받은 적은 없으시고요? 아마 담당 팀장님이 어제 날씨로 인해서 거문도를 못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수 담수화 시설이 안 되는 곳이든 어디든 마을 상수도만큼은 도서지역에 특히 식수 문제는 굉장히 생존에 관련된 걸로 주민들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혹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단장님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 3년간 누수된 것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수돗물 누수.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전체적으로 말입니까?
박성미위원
예.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누수율이 63% 정도 됩니다.
박성미위원
63%요? 그럼 이제 이번에 현대화로 이게 되면 어느 정도 다 잡힐 걸로 보고 있나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다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유수율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성미위원
63%. 그럼 가정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계속 지속적인 민원은 혹시 몇 건인지 알고 계셔요? 가정에서 본인들이 썼던 측정된 값을 믿지 못하는 경우. 그니까 매달 얼마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가 나왔고 누수탐사팀들이 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서 정리를 해야죠.
박성미위원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바로 잡으시려고.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쓴 양하고 그 전에 썼던 양하고 지금 사용했던 양하고 비교분석 해서 어느 게 타당한지 해서 타당한 걸로 처리를 해야죠.
박성미위원
민원인의 말이 어떤 게 잘못된 건지 계량기에 문제가 있는지 누수탐사를 불러서 아무리 해도 누수는 되지 않는데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조금 2% 아쉬워서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번 달에도 조마 조마하는 거예요. 그 금액이 또 나올까봐서 근데 그렇게 나온 적이 한번도 없는데도 자꾸 그런 민원들이 나와서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좀 파악 하셔가지고 했으면 하는 부분,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는 원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박성미위원
우리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섬지역 돌산.
박성미위원
점검, 검침까지도 이제 현대화 사업에 포함되어 있나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앞으로 하게 되면 그럼 앞으로 유수율이 우리가 63%면 그걸 시범했던 지자체가 90%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85%
박성미위원
85%를 목표로 했는데 93% 나왔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 보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선순환으로 제발 도서지역에 그런 민원들이 없도록 빨리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우려했던 단장님한테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율촌택지개발 문제 있죠? 거기에 따르는 기반시설이에요, 수돗물이 가는 그거 어떻게 지금 윤곽이 잡혔어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아직 계획으로만 잡고 있고요.
재현
주재현위원
계획?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계획으로만 잡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아직 계획 단계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관련 단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야지 실행이 되는 것이지 생각만 갖고 있으면 됩니까? 실천에다 옮겨야지.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부담액이 들어와야지 거기에 따른 세부설계가 시작하는 것이죠.
재현
주재현위원
내가 봐서는 지금 율촌택지개발이 중앙정부에서 시작 떨어지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우리 단장님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어디 개발 하려고 물 없으면 죽잖아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시급하게 준비를 단에서 해 주고 도시개발이 되면 물이 가장 중요하겠다 해서 실천계획이 나와야죠. 안 그럽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율촌지역은 죽림 배수지에서 물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립배수지의 용량을 키워서 키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배수지를 키우는 것도 키우는 것이지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가야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관을 묻어 가지고 율촌택지개발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재현
주재현위원
거기서부터 묻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원관을 다시 묻어야 돼.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니까 이제 그게 사업지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단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그 예산까지는 가지를 않고 우리 단에서 계획이 이렇게 해갖고 해결이 되겠다, 두 가지 방안이잖아요, 지금.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율촌으로 지나가는 여수에 오는 원수관을 거기서 빼가지고 소형으로든 대형으로든 도시계획 그쪽에 맞는 양만큼 정수장을 하나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죽림배수장에서부터 율촌까지 가는 관을 다시 묻어야 되냐, 두 가지잖아요, 방법은.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거기서 한 가지는 선택을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죠. 지금 수자원공사 하고도 나름대로 던져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나는 판단이 되거든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근데 이제 정수장을 새로 신축해가지고 거기서 정수를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주하는 인력이나 유지관리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는
재현
주재현위원
단장님 그 이야기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더라도 두 가지 방안 중에 어떤 걸로 해야지만 단기간에 끝내고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어느 것이 더 적게 들고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 방안을 갖다가 나와 가지고 단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실행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한다든가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복안, 그럼 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현재까지의 복안은 죽림배수지에서 관을 택지개발
재현
주재현위원
다시 설치를 해서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냐면 정수장을 새로 지어가지고 하려면 거기에 관리나 물 정수나 이런 게 엄청난 문제점이 많이 따르거든요.
재현
주재현위원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해요. 내가 뭐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던지는 얘기가 아니고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어떤 방향이 더 효율적이고 우리 여수시에 적합한가 이것을 따져서 그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인이 나오고 이 정도는 단에서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지만 되는 것이지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준 거 아닙니까, 지금.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원수관이 있으니까 그것을 빼가지고 소형으로라도 정수장을 하나 만들면 그것이 더 효율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관을 다시 묻는 게 효율적인가 이것을 물은 거예요, 지금.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두 가지 방안 중에 하나는 택1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관을 새로 묻는 안이
재현
주재현위원
단장님 말은 나하고 이야기 속에서 지금 한 가지 방법을 찾게 된 거예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다 협의를 했어요.
재현
주재현위원
협의해가지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죠? 이게 다시 관을 크게 묻어서 율촌에다 연결해야겠다는 그런 검토 현안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결과가 아니라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어느 게 더 좋은 것인지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에서 이리저리 해가지고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협의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거 한번 주세요, 저한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협의하나 내용이 이제 관을 묻어서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그니까 이야기로는 뭔 말인지 알겠는데 어떻게 협의를 했고 어떻게 결과가 도출이 됐는가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 자료를 좀 달라고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방금 우리 주재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방금 주재현 위원님께서 율촌에서 관이 나오는 정수를 뺄 것인가, 정수장을 만들어서 뺄 것인가 그 부분보다도 죽림에서 와가지고 죽림배수지에서 바로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저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러면은 관을 묻고 왔을 때 차라리 관을 가는 송출라인까지 같이 묻어 오면은 예산이 좀 적게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 되시지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송출이요?
박영평위원장
지금 관이 율촌배후단지에서 죽림배수지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럼 관을 굴착을 할 거 아닙니까? 관을 묻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구간을 나중에 다시 파느니 그때 팔 때 저쪽 율촌단지까지 갈 수 있게끔 관을 같이 묻어오면 어쩌냐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안 맞습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하여튼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해가지고 관을 묻게 된다면 거기까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를 많이 해요. 그러면 상수도가 먼저 하는 경우가 있고 하수도가 먼저 하는 데가 있는데 상수도가 이쪽 관로를 파게 되면 나중에 이걸 덮지 않습니까? 그럼 또 1년 뒤에 하수도관로를 이쪽을 또 파요. 땜빵식이 돼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래서 단장님께서 상수도, 하수도 조율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있으면 같이 굴착해 가버리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 하수도 관로공사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절개된 부분만 땜빵식으로 포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포장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은 설계를 어떻게 하냐면 전 폭을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판부분만 갖고 하는 부분도 가끔 있는데 대부분 전체적으로는 한 라인, 한 차선을 다 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절개 부분만 땜빵식 해놓다 보니까 도로가 지저분해요. 어쨌든 미관은 깨끗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라인까지 같이 좀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박영평위원장
고맙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국장님 10쪽에 하수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지금 추진 상황이 있고,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계획에 보면 23년 3월부터 9월까지 기본계획변경 협의를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지금 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현재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이게 전체적인 용역 계획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영산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승인이 돼야지만 통과가 돼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을 우리가 용역한 결과를 영산강유역청하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여기 보면 실시설계용역 착수해서 1차 완료했고, 2차도 착수해서 지금 현재 23년 11월 완료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부분을 가지고 지금 완료단계에 있는데 영산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하냐, 협의 내용이 무엇인가 질문 드린 겁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하수도정비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에 대한 내용하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그 용역에 수록돼 있거든요.
옥기
정옥기위원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좀 안 되겠습니까? 어느 지역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도시 지역하고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은 제외하고 율촌이나 소라나 화양 이런 부분만 이렇게 하수구역으로 정해서 그 구역 내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하수정비사업들을 용역에 포함해서 그걸 영산강유역청하고 협의하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기본계획을 정해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변경 협의를 한다고 해서 그 변경사항이 무엇이냐 이게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나 또 우리 물 재이용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당초 5년마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2017년에는 그런 게 수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지만 이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변경해서 추진한다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본 전체적 부분에 영산강환경청하고 협의한다 이 말씀입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옥기
정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최정필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주재현 위원님께서 정수장 관련돼서 율촌 정수장 관련돼서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당연히 원수를 빼서 라인을 구축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제안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율촌을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근데 죽림정수장에서 나가는 그 예산은 검토를 하셨다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죽림정수장에서 율촌으로 라인을 구축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그때 검토가 됐습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아직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얼마정도 나온다 이게 나오지 설계를 하지 않으면
최정필위원
그니까 단장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했겠지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안 했다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누구나 생각을 하면 원수를 빼서 소형정수장을 짓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 수십 킬로 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예산이 드는 건지 원수에서 바로 빼가지고 소형정수장을 만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건지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드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단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는지 그걸 보고 분명히 죽림정수장에서 하는 게 맞다고 지금 판단한 거 아닙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정필위원
그럼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요. 그냥 논의해서 그게 맞다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추후에 논의를 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가 맞는 거지 그게 맞습니다가 맞겠습까? 용역을 하셨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안이 주재현 위원님께서도 단장으로서 복안이 있느냐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당연히 그걸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돈이 50억이 들었다, 100억이 들었다 이게 나오는 것이지 지금
최정필위원
단장님이 말씀하는 게 지금 단정을 짓고 논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했다고 하니까 말씀 드린 거니까 단장님 더 논의하셔가지고 계획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저희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어느 것이 중요한 지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하시고 용역이 필요하시면 용역하셔 가지고 몇 만 명이 수용이 되는지 분석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그 자료를 저희 상임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최재영 수도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재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도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심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미영 수도경리팀장입니다. 윤선철 요금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수도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15쪽에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하고 신속한 상하수도 계약인데요, 이 하수도 계약을 합니까?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 제목에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아, 상하수도도 계약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요, 같이 다?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예,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여기가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2023년 기준에 상하수도 다 포함한 이게 지금 현재 내역입니까?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 거예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수도급수대행업체 순번제 계약에 지금 9개 업체가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예,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여기에서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업체가 공사하는 게 같이 가는 겁니까? 따로 가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상수도만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옥기
정옥기위원
하수도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하수도공사는 500 이상 된 것은 저희한테로 오고, 500 이하는 자체적으로 하수도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위에 제목이 맞지요? 상하수도 계약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2000만 원 이하 공사 용역을 보면 수의계약 210건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 제가 계산을 언뜻 해보니까 9개 업체면 돌아가는 순번대로 한다면 23번 정도의 기회가 이 자료만 보면 23년도 기준에 보면 23번 정도 기회가 가고 2000만 원씩 계산해 보니까 4억 6000만 원 정도 되네요. 한 업체당, 그럼 여기에는 2000만 원이 못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하도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수도급수공사를 말씀하시는 가요?
옥기
정옥기위원
15쪽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수도급수공사 현황 말씀이시지요?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상수도입니까? 지금 상하수도 포함된 겁니까?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상수도만 해당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내가 질문을 드리니까 과장님 보시고…… 신속한 상수도 계약현황인가요? 아니면 상하수도 계약인가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지금 추진에 물품구입 이런 것들로 봐서는 상하수도 계약이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맞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여기에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구분되는 거지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구분했으면 제가 질문을 좀 쉽게 할 건데 상수도 지금 과고 담당이, 또 하수도과가 있는데 궁금해서 ……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계약은 상하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추진상황이 나온 거예요. 자료가?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장현철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장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재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승주 수도급수팀장입니다. 전명수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조상우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위진복 정수관리팀장입니다. 상수도과 2024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 오정환 상하수도단장님하고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답변을 했는데요 21쪽에 보면 미급수지역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율촌 산수리 신대마을하고 화양면 창무, 화양 산전 여기에 주요 지금 공급하는 배수지가 어딥니까? 여기는?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죽림배수지 계통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죽림에서 율촌 산수리까지 간다는 말씀이에요?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예, 죽림배수지에서, 관로는 매설이 돼 있고 일부 구간 매설이 안 된 미급수지역에서 지금 안 된 곳에 관로를 추가 연장해서 하는 구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율촌지구택지를 개발했을 때 죽림 심곡배수지 증설 사업이 있는데요 보니까 23쪽에요, 이 양으로 해서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까? 힘들지요?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지금까지는 조금 이게 죽림 4000톤 증량하는 것은 죽림지구하고 소제지구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용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죽림배수지 계통에서 공급은 되는데 율촌택지개발지구는
하진
송하진위원
포함이 안 돼 있지요?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계산해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왜 이렇게 우리 상수도 행정이 오락가락합니까? 단장님이 총 책임지고 있는 단장님께서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 공사를 배수지 증설 사업하면서 죽림, 소제만 문제가 아니고 율촌까지도 포함을 하시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도 없이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전혀 계획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지금 죽림의 심곡배수지 증설사업은 죽림지구하고 소제지구 개발에 따른 지금 배수지 증량 공사인데요, 율촌택지개발지구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배제가 돼 있었습니다. 죽림지구하고 소제지구에서 받아들인 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224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 180억 원 정도로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율촌택지개발지구는 별도 그니까 쉽게 하면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그 물 공급 계통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작년 1월에 주재현 위원님께서 율촌배수지 부분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결과 율촌배수지가 주재현 위원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율촌배수지가 2005년 정수장이 폐지가 됐습니다. 위치도 저희들 나름대로 높은 위치에 적정 위치인줄 알고 그다음에 원수에서 저희들이 정수를 생산해 가는 과정에 관로도 길지 않고 그래서 지금 율촌배수지 내에 있는 배수지 정수지 시설물은 노후화가 돼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율촌정수장을 새롭게 증설을 해서 율촌택지 개발에 물이 필요한 만큼만 저희들이 율촌배수지를 증량, 원수를 받아서 정수를 생산해낼 것인지 또 율촌택지개발지구 지금 현재 동양아파트 있는 쪽도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조금해서 부분변경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500톤 기준을 저희들이 배수지를 증설을 하게 되면 그쪽 부분은 또 그 나름대로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율촌택지개발 지구는 공영개발과에서 확정이 된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한 4, 5년 정도는 율촌택지개발에 시간적인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율촌지구가 확정되고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과에 협의가 들어올 때 그때 저희들은 검토를 해도 실제적으로 율촌택지개발에 물 공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분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일 더 시급한 것은 주재현 위원님이 계시는 율촌택지개발 지구에 500톤 정도는 배수지를 증설을 해서 그걸 먼저 공급을 하느냐 아니면 총괄적으로 율촌택지개발까지 검토를 해서 함께 공급을 하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저한테 시간을 준다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지금 파악을 하고 판단하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구만요.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우리 단장님께서, 엉뚱한 답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주재현 위원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상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5개년 계획에 포함해서 해주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구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율이 가장 많이 난 곳이 어딥니까? 상수도?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전국적으로 말씀하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요, 우리 여수 지역에 공급하는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유수율을 지금 제일 열악한 데는 좀 파악을 했었는데요,저희들이 둔덕중블럭 수대 후문에서부터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까지 둔덕중블럭이 현대화 사업 구간에 제일 누수가 많은 곳입니다. 50.5%로 저희들이 85%까지는 저희들이 유수율을 그 구간에 대해서만 잡아낼려고 그렇습니다. 내일 또 저희들도 환경부하고 또 협의가 있는데요, 이 현대화사업을 500억 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 등 블록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유수율은 그렇게 팍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일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후속 노후관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현대화 정비사업이 끝난 다음에 환경부에서는 후속 노후관 교체 사업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속 노후관 교체사업이 저희들이 196킬로미터 한 20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걸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것까지 마무리가 돼야 여수의 유수율이 정확하게 좀 나오지 않냐 그리고 둔덕중블럭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까지 마무리인데요 50.5%인데 저희들 누수방지팀하고 개인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이 공사를 하게 되면 한 75% 이상 오르지 않냐 객관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잘 마무리해서 유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스마트관망 사업 그 부분에 다 포함된 것이지요?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 노후관 교체 블록화사업 이렇게 다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시급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지금 둔덕이라든가 학용정수장 고도화작업도 중요하지만은 원수는 공급하는 수준은 최상위급인데 사실은 탁수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을 건데 탁수 발생한 부분도 아직도 해결 안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노후관로 교체하는 것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원수에서 지금 여수국가산단으로 가는 곳에 지금 관망에 대해서 유수율이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그건 제가 지금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가 지금 상수도 수계지역에서 우리 정수장으로 안 들어오고 바로 지금 국가산단으로 원수가 공급되지 않습니까?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 공업용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공업용수가 공급되고 있는데 거기도 누수율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여수로 들어오는 생활용수 공급계통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공업용수는 별도로 저희들하고 관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민원이 많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낭비 아니겠습니까?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우리 상수도과장 오신지 얼마 됐지요?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1개월 반 됐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1개월 반 봤는데 시원하게 그렇게 답을 하시니까 내가 속이 확 뚫리고 또 화가 났던 부분이 누그러졌어요.
웃음소리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다 아시니까 내가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율촌에 기존에 택지개발 빼버리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율촌에 오는 것이 한계가 됐지요. 많이, 더 이상 공급을 못합니다.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다른 확보를 못해요. 인제 자연부락단위 조그마한 아까 신대 부락같은데 여기야 가구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옆 라인에서 터서 준다는 얘기인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요,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공동주택이 세 군데가 허가가 나와 있어요. 우리 시에서, 아시지요?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 동양아파트 주변 나 엊그제 그 이야기 민원을 받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 미소래아파트라는 데를 지금 짓고 있어가지고 근 지금 한 70% 정도 공정률이 돼요. 여기가 지금 분양률이 80% 대요. 80% 돼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 율촌이 역시 경계지역이라서 이렇게 하면 되구나’ 한 것이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제가. 그랬는데 여기에 무슨 일로 나한테 이렇게 왔냐하니까 하소연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야기기를 들어본즉슨 시에서 상수도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 기반시설이니까, 근데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시에서 어떻게 유도를 했냐 그때 당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해서 무슨 방법이 있냐, 지하수를 뚫어서 정화처리를 해서 각 가정에다 주면 된다 이 방법도 있습니다 해갖고 이 사람들이 허가가 나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공정률이 70% 돼버린 거 아닙니까? 여기가 400세대 다 그래요. 400세대,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하수를 세 군데인가 두 군데를 갖다가 뚫어서 이 물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시하고 인제 사업을 하니까 이제 와서는 어떤 관련 과에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이 지하수는 100세대 이상은 못 줍니다, 우리 규정에가 있대요, 그게.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럼 아파트 지어놓고 분양해 놓은 이 사람들 물을 어떻게 줄 거예요. 애시당초 물이 안 되면 허가를 안 줬어야지요. 시에서 허가가 한 군데에서 나온 데가 아니고 우리 몇 개 과를 거쳐야지만 공동주택 허가가 나온 거 아닙니까? 맞지요?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충분히 협의가 됐어야 된다 이런 점도 안 놓쳤어야 돼요. 애시당초 안 줬어야 돼요, 허가를. 근데 이 부분 말고 지금 시작을 할란 데가 읍내를 중심으로 두 군데가 또 있어요. 아직 첫 삽도 뜨지도 않았어요. 여기도 지금 허가를 줘버렸어요. 이 지역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지역도 다 400세대 이상이대요. 물을 어떻게 줄 거예요. 그럼 허가를 안 줬어야지, 이렇게 되면은. 어딘가 모르게 한 군데가 허술하고 우리가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으면은 안 줬어야지요. 이건 과별로 서로 언발란스가 나버린 거다, 우리 시 전체적인 문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상수도과에서만 실수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된다 그 말이라.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두 군데가 더 나있어요. 허가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여기 동양아파트 주변 아파트에서도 상수도를 달라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대요. 원인자부담이다 하는데 그건 너무 멀어서 할 수가 없어요. 액수를 들어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양반들이 이런 방법도 있다고 터주니까 지은 거야. 근데 이제 와가지고 물을 못 주게 생겼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배수지 지금 동양아파트 인근에 있던 기존에 썼던 옛날에 썼던 그 장소를 활용을 해서 배수지를 빨리 만드냐 또 다르게 택지개발까지 다해가지고 전체적인 걸 해결을 하냐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방법론 중에 이런 것이 허가가 났을 바에야 배수지부터 얼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연계해서 율촌택지개발 한 것까지 같이 해야 된다 저 판단은 이래요. 우리 과장님 하여튼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설명할 것은 어느 정도 다 드렸으니까.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제가 와서 국제미소래 아파트 건인데요 저희들이 상수도과에서 협의를 해줄 때는 상수도는 원인자부담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죽림지구든 소제지구든지 다 돈을 저희들이 원인자부담을 받아서 224억을 받아서 170억 정도를 소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물을 공급을 해준 것입니다. 율촌지구 국제미소래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줄 때 일단은 저희들의 협의조건은 관로사항이나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하게 드렸어요. 공문상으로, 이러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수도관은 쉽게 하면 취수에서부터 급수시설까지 다 포함돼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저희들은 상수도과에서 언급을 했고 그 업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직원들하고도 어떤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 과에 급수신청을 할려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공사비가 솔찬하게 금액이 조금 크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제미소래 측에서 갑자기 전용상수도로, 전용상수도로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전용상수도를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전용상수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전용상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전용상수도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100명 이상 5000명 이내에는 전용상수도 허가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그 자가수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게 저희들이 전용상수도로 공급하고 있는 데가 둔덕 여도아파트하고 유월드 루지테마파크는 전용상수도로 이렇게 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질검사를 득하고 저희들이 인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가절차에 의해서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니까 국제미소래 같은 경우는 원인자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본인들이 전용상수도를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름 해결책을 마련한 거야. 시에서도 이런 방법도 있다하니까 금방 전용상수도 이렇게 택해갖고 갔는데 지금 아마 건축과에서 그랬는지 허가과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내가 그 얘기까지는 못 들었는데 이 전용상수를 갖다가 100세대 이상은 줄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에가 나와 있대요. 법에가, 근다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하소연한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안 되고 우리 상수도과하고 허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이미 계약을 해가지고 집 지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입주자들이 있는데 물이 없어갖고 그 사람들을 못 살게 하면 우리 여수시가 얼마나 창피할 일이요. 이게. 이미 허가는 줘가지고 건물은 서버렸고 그거 관련 과 허가과하고 협의 좀 하십시오. 그래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결을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추가로 내가 말씀드린 배수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우리 시 부지로 돼갖고 있습니다.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 시 부지가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맞지요?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내가 평수까지 파악을 못했어요.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천 평이 넘는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지요. 거기다가 충분히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나는 판단이 들거든요. 안 되면 그 주변 좀 거기가 산이에요. 임야니까 좀 더 확보를 하면 돼 시에서, 그래서 원천적인 해결을 해보자고요 율촌택지 개발까지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게 한번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아까 수도행정과장한테 질문했던 내용인데 보충 몇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수도급수대행업체가 9개로 돼 있는데, 업체가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여기서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구분이 되는 겁니까?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저희는 상수도과 수도급수대행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과하고 분리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지금 여기가 9개소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상수도 급수대행업체가 9개소입니까?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하수도는 또 있겠네요?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하수도는 급수대행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수도급수대행업체라는 것은 가정에서 수도를 신청하게 되면 대행업체가 발 빠르게 가서 공사를 바로 시행을 해서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9개 업체가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2000만 원 이하 공사는 그 설계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상수도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순번제로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자체적으로 수도행정과에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전권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 하는 거지요? 회계과로 넘기는 겁니까? 이 수의계약을 지금 보니까 전년도 210건이 돼 있어요.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가, 이걸 보통 보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부서가 있고 계약부서에서, 그럼 우리 지금 상하수도사업단은 수도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거지요?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상하수도사업단장 전결로 해가지고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 차 질문 드린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상 공사는 설계는 누가 합니까?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자체에서 할 때는
옥기
정옥기위원
자체적으로 다합니까?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자체적으로요?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 특수하게 목적을 가지는 해수담수화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반적인 사항 말고 토목공사 말고 특별한 공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도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수도급수대행업체가 자기 기준이 지금 현재 순번제로 수의계약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9개 업체가 돼 있는데 혹시 다른 업체들 많이 없나요? 신규로 만약에 내가 대행업체로 할란다 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따릅니까?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기준은 작업할 수 있는 근로자하고 장비하고 이렇게 돼 있고, 지금은 정확하게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9개 대행업체도 지금 현재 굉장히 풀로 차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니까 일이 많이 돌아가지 않은 상태인데 대행업체가 한 개소 빠지면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행업체 관련해갖고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텐데요 한 개 업체가 빠지게 되면은 새로운 대행업체를 또 이렇게 모집해서 이렇게 추가하고
옥기
정옥기위원
전체적으로 기준안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훑어보지 못해서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 자료를 주시고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이대로 해서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 1월 말에 추운 데도 불구하고 우리 LG영빈관 앞에 공사하다가 탁수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우미오션빌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그 추운 데도 오셔가지고 우리 김승주 팀장님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리고 우리 21페이지 아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화양 창무에 4억 2000만 원 추경에 예산세울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우리 김정남 전 과장님한테도 꼭 좀 고맙다고 전달해 주십시오. 꼭 추경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양에 산전이 세 군데 있어요. 하동 산전, 이목 산전, 옥적 산전이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 산전입니까?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하동입니다.
박영평위원장
하동 산전, 고맙습니다. 꼭 추경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배도선 하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배도선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원평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강성욱 하수정비팀장입니다. 박송인 하수운영팀장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지금 여수에 국립공원에 포함이 돼 있는 마을들 있지요, 명품마을로 돼 있는 곳? 남면하고 연도 덕포하고 동고지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가 10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데 전혀 오폐수 관련된 하수로 관로가 안 돼 있어가지고 거기를 찾고 있는 명소가 돼서 찾고 있는 분들에 대한 냄새와 민원이 끊임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립공원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이야기는 나눠야 돼요. 그런 민원이 있는 걸 알고 지역민들 중에서 본인의 위치, 땅을 좀 기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이럴 경우는 과장님 어떻게 정비가 가능할까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농어촌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마을하수도처리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마을하수도처리사업도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선 반영이 돼야 그다음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변경 추진하면서 환경부하고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한 지역을 다수 지역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50톤 이상 가구 수가 100가구 이상이 되지 않는 지역은 환경부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을도 소규모마을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저희 시비 자체 사업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해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우리 팀장님이 이름 이야기하시면서
성욱
강성욱하수정비팀장
하수정비팀장 강성욱입니다. 환경부 지금 생활하수정책이 지금 금년부터 좀 선회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50톤 이상 그니까 270가구 이상의 대규모 오염 발생량 위주로 정책이 펼쳐졌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소규모라도 간이공공처리장 그니까 오처리시설을 저희들이 공공운영할 수 있게 작은 걸 하나 묻고 운영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다시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바로 올해부터 검토가 들어가서 올해 검토를 해서 아마 시책은 내후년 정도에는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방금 이야기해 주신 그대로 과장님 정책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민원들의 우리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변경에서 돌산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과장님 이번에 포함이 됩니까?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박성미위원
돌산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돌산은 저희가 일전에 한번 위원님께 보고 드렸듯이 지금 기본적으로 무술목 이전까지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만약에 기본계획에 안 들어 가면은 주변에 해안가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방법을 전라남도하고 의논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가장 두려움이 난개발로 인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오폐수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커요.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이야기 나온 김에 거기까지 기본계획에 수립을 할 때 좀 빠른 시일에 정리가 되면 저희에게도 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6페이지 한번 봐보실랍니까? 우리가 학동 선소 우리 최정필 위원님께서 선소에다가 음악분수대를 놓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악취문제가 가장 심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쌍봉사거리에서부터 시청까지 구간 해가지고 2킬로미터 구간이다 하는데 이 구간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랍니까?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여천 도심권은 신기동 지역은 저희가 꾸준히 배수설비 개선사업을 시행을 해서 백프로는 아니지만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동지역은 지형적인 여건이라든가 주변의 지금 공동구로 인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유입을 못 시키고 있는 지역이 시청 앞에서부터 세제백화점 학동 사거리 쪽에 거의 다 유입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유입량도 유출량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그 지역 일대를 지금 이번에 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게 되면은 어떻게 큰 효과가 있을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최대한 유입을 시켜서 선소로 배출되는 하수량을 줄여보고자 하는 겁니다.
박영평위원장
1차 준공이 올 6월에 되는데 1차 준공분이 어떤 걸 1차 준공이다 그러지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1차 준공, 2차 준공 구분은 없습니다. 저희 전체 사업량 중에 사업비로 가지고 1차, 2차 나눠놨기 때문에
박영평위원장
그러면 공정률이 5% 밖에 안 되는데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이제 착공해 가지고 감리도
박영평위원장
완공이 내년 6월이에요. 충분히 가능합니까?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지금 조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아,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이 좀 악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 부탁드립니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4차 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섬박람회지원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