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기업유치단, 경제정책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단장 이상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유치단은 미래전략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을 선도하고 첨단 바이오기업을 유치하여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1월 24일 자로 바이오산업TF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의 비전을 갖추기 위하여 연구개발 중심 기업유치 활동과 가용부지 발굴을 추진 중이며, 기업의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기업 인센티브 지원과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개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공장 신·증설 지원 등 수원의 미래 성장을 위한 좋은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특례시 실현을 위한 기업유치, 투자 확보, 가용부지 확보 등에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인수인계 철저와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업유치단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원 간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으며, 부서 내부 업무보고 시 행정사무감사 추진 상황을 공유하여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기업유치단은 2개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유치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17%이고,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44%입니다. 신규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 성비 균형을 맞추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재위촉할 경우 연간 회의 참석률과 관심도 등을 반영하여 재위촉 여부를 고려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참석률은 현재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는 76%, 투자유치심의위원회는 89%의 참석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고 사전에 안내를 철저하게 해서 위원님들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사항은 3건으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 중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인증사업 신규사업 발굴과 기업 투자유치 시 실제 기업이 원하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기업 환경개선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 발굴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경영개선 인증지원,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 개발 지원, 찾아가는 촉진지구 사업설명회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186개 사를 지원하였으며 6,54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인증지원 사업 추진 시 시대 흐름에 맞는 인공지능과 자동차 품질 경영,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국제표준인증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 맞춤형 수요조사와 교육을 통하여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지난해 5개 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기업 투자유치 추진 시 기업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여 기업이 원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영세 제조공장과 노후된 지식산업센터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약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관내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기업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첨단기업 유치입니다. 수원의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분야인 연구개발 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유치위원회를 운영하여 효과적인 기업유치 방향도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포상금과 보조금 등 유치기업에 지원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의 유휴부지 활용과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R&D 사이언스파크 등 도시개발 사업과도 연계하여 가용부지 확보에도 힘쓰고 여기에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내 기업유치 등 관내 대학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적 상생발전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투자유치 기업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에 인증지원, 제품개발, 경영·지식 세미나 사업을 지속으로 지원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인 암참, 코트라, 일본, 유럽 상공회의소 등 국내외 투자 관련기관과 기업에 수원시의 투자환경과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수원의 기업유치 인프라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인 반도체 후공정 산업 활성화를 위해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을 경기도와 함께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크워크를 꾸준히 구축하여 체계적인 투자유치 기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행정지원으로 기업 만족도 향상입니다. 우리 시에는 1,324개의 등록공장에 약 6만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32개소에 4,168개의 기업과 2만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 출장상담소 운영, 규제해소, 민원 및 건의 사항 등을 기업에 맞게 맞춤형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기업의 노후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기업환경을 개선시키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장 현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바이오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미래시장의 중심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추진하고 기업과 병원, 대학,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광교 바이오이노베이션밸리 추진 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광교 바이오 주간 행사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여 광교 바이오 브랜딩을 도모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바이오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고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사업을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전에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전반적인 공모사업 내용에 대하여 사전 보고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 공고 후에 특화단지 공모추진전담TF팀 신설과 약 2개월의 짧은 공모기간으로 인해서 사전보고 과정을 거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사업추진 이후 현재까지 공모사업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특화단지 공모사업은 광교바이오클러스터에 구축된 바이오인프라를 활용하여 특화단지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교수, 병원 관계자, 바이오협회, 경제과학진흥원, 시정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주 1회 개최하여 공모추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내부일정 조율을 통하여 오늘, 경기도에 추진계획을 제출하였고 시 자체 내부보고를 진행한 후에 오늘까지 보고를 드리고, 공모신청서를, 일단은 가 작성된 계획서를 오늘까지 제출할 예정이고 최종신청서는 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2월 28일까지 제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일까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선도기업 등을 찾고 있는데 기업을 찾아서 같이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추진 개요와 그동안의 추진과정은 상세히 정리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거듭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공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의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균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네.

이상균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622조를 투자해서 판교, 수원, 평택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하면서 3대 연구개발 교육거점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참고해서 지금 우리가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 뭐 있을까요?

반도체 관련 말씀하십니까?

네.

반도체 관련은 저희가 검토한 결과 거기 공모 기준에 많이 미흡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의 대책을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한동안 느꼈던 것이 우리 수원이 삼성의 도시인데 어느 순간 약간 멀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바이오도 중요한데 IT도 중요하고, 기존 것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두 개 다 같이 가는 것이 전략이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를 지난달에 했을 때는 622조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금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교와 평택뿐만 아니라 수원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러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잘 받을지를 고민하는 것도 기업유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점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하지 않았던 것은 공모사업 자체가 공장을 필요로 하는, 공장 배정 물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고 저희 지역에는 그만한 부지가 사실, 남사 또 원삼 하이닉스 부지를 보면 이해하시겠지만 수원에는 그런 부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는 지금 성균관대하고 R&D사이언스파크에 반도체 관련 업체들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도시계획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수원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공장에 확 큰 부지를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본 위원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발표 난 것을 보면 연구개발과 교육거점이란 말이에요.

네.

연구개발과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부지 활용을 요구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 지금 우리 수원시 방향성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대규모 공장 유치도 중요한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토지에 제한이 있으니 연구시설 유치를 좀 더 강조하시는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기업유치를 하더라도 대규모 공장도 물론 오면 좋겠지만 아까 말한 연구개발 시설 쪽 유치에도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아주대가 반도체학과를 신설했고, 성균관대는 워낙 반도체에 강한 대학이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하고 또 연구소 중심의 기업이나 연구소를 많이 유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단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기업유치단장 이상균입니다.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보고하신 것처럼 가용부지를 발굴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개발은 저희가 좀 들어서 알고 있고,

네.

수원월드컵경기장 복합 개발은 본 위원이 알기에 소유권이 6대4로 경기도의 지분이 6이고 우리가 4로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도 추후 좀 알려주시고,

네.

단지 수원종합운동장에 콤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수원시 소유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윤곽이 나왔으니까 보고서에 넣은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역세권 중심의, 기업과 그다음에 복합시설이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역세권 중심과 또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인데 월드컵경기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 강력하게 “빨리 조치해 달라”는 부분으로 건의하고 있고,

종합운동장의 콤팩트시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차후 도시계획 쪽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나요?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의 시설과 또 여유 있는 부지에 복합화 타운을 건립해서 거기에 기업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오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기업유치단을 만들 때 염려했던 것이 부지가 없는데, 가용부지가 없는데 어디다 대고 하겠다고 이렇게 기업유치단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러는지 궁금하다고 매번 지적했어요.

네.

그리고 기업이 그렇게 쉽게 유치되는 것은 아니지요. 다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수원종합운동장 콤팩트시티 조성이라고 해놓으면 이것을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역세권 얘기도 나오고 주변 부지도 나오고 또 기업도 나오고 하니까. 이것이 간단하게 얘기할 것은 아닌데 어떤 윤곽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길래 이 용어가 이렇게 나와 있나 궁금했거든요.

네.

향후 나오는 대로 지금 가설계가 됐든 계획이 됐든 나와 있으면 추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기업유치단장 이상균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수원에 땅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기업이 들어올 만한. 역대 시장님들께서 기업부지 많이 안 주시고 아파트 많이 지으신 영향도 있고 광교 초기에 개발계획 보면 에콘힐이라든가 여러 가지 융·복합단지들이 많았었는데 다 지금 주상복합 들어와서 아파트, 오피스텔에 다 거주하고 있거든요. 이제 와서 광교에 기업 들어올 데가 모자란다고 계속하는데 지금 5개 대학교와 함께 계속 유휴부지 말씀하시는데 대학교, 지금 자연녹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개발을. 이것은 따로 기업유치단에서 도시계획과랑 연계해서 추진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도시총괄단하고 협의하고 있고 대학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대학교가 가장 많은 부지를 갖고 있는데 그 부지를 개발하고 싶어도 경기대가 현재 관선 체제입니다. 그래서 관선 체제에서는 어떤 주요 정책 사항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경기대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경기대는 한 1만 2,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먼젓번에 인테그리스가 무산된 이유 중의 하나가 관선이사이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주대학교도 부지가, 뒤에 운동장을 포함한다고 하면 거기도 꽤 되는데 거기 들어올 기업들이 부담이 많기 때문에,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성균관대에도 부지가 있고 또 앞에 R&D사이언스파크가 있지만 거기도 기업과 대학이 서로 이해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보건대는 부지는 작지만 그래도 용적률 상향을 적극 시켜서 동남대가 현재는 가장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원대학교는 워낙 부지가 작아서, 또 거기는 좀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는 얼마 전, 몇 년 전에 토지 용도변경 한 번 했지요?

네, 했습니다.

아주대랑 경기대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요?

경기대가 일단 토지를 변경하려면 관선이사 체제가,

변경하는 것도 거기서 승인이 나야, 신청을, 신청자라 그래요?

제가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관선이사 체제에서는 주요 정책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유치라든가 토지변경 같은 그런 주요 사항을 현재의 관선,

경기대가 안 된다고 하면 아주대도 입지 여건이 좋은데 그러면 아주대라도 빨리 좀,

아주대도 제가 기업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 이런 부분도 계속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시장님께서도 탑동지구 얘기하시면서 한전 가서 협의 보고 오신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그것은 해결했습니다.

탑동지구 해결했으면 이런 데도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기업이라든가 거기에 시설이 들어오면 필요한 전기용량을 가지고 우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협의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협의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누가 빨리 자꾸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네.

많이 달라지거든요. 아시지요?

서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에 기업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직접 산자부도 갔다 오고, 한전도 갔다 오고 해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기업이 유치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이 시장님이 제일 첫 번째 내신 공약 때문에 만들어진 유치단이고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많이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대학과 다른 부분들, 협력 많이 하셔서 작년보다도 좀 더 큰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성과나 이런 것을 보면 그래도,

기업유치단장 이상균입니다.

잘,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직도 저희가 기업 유치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사실 저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도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부서하고 진행하고 있나요?

과밀억제권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인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국회도 가셨고 컨벤션에서 중앙부처라든가 그다음에 관계 기관 다 포함해서 토론회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각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협의회도 만들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시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아주 발로 뛰고 계십니다.

거기에 부서에서 어쨌든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을 다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수원이 기업유치나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유리한 지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지역에서 계속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원이 땅이 없다, 땅이 없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유치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것이라도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기업에다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네.

지원해 주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 그것이?

저희가 금년 예산은 공무원 포상하기 위해서 1,000만 원하고 또 민간인에게는 3,000만 원, 그리고 작년에 광교로 입주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만약에 우리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비 약 5억 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아직까지 집행한 실적은 없고 올해 요구가 들어오면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4개 기업을 지원해 줬잖아요.

네.

지원해 준 4개의 기업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4개의 기업이, 저희가 유치했는데 작년에 실제로 본사하고 기업이 연구소 차려서 들어온 것은 광교에 1개 기업이 들어왔고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설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아니, 2021년도에 한 것이 아직 설계하고 있다고?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것은 말이 아니지! 2021년도에 우리가 4개 기업에 4억 1,000을 지원해 줬는데 그 기업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느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관계 공무원간 협의) 위원님, 이것은 기업유치하고 상관없이 기업의 노후시설에 대해 지원해 주는 내역입니다. 화장실 개보수나,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지원해 준 기업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 안 됐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요.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무슨 생산성이라든가 직원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 고용 창출이나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네?

저희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노후시설,

생활하는 것 개선해 주는,

네, 그렇습니다. 노후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추후 점검하기는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아니, 지원을 해줬으면 지원해 준 만큼 그 사람들이 공장이라든가 그런 것 운영하고 있나 그것도 우리가 봐야지,

네.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내일 다른 사람한테 공장 넘겨주고 떠날 사람인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모르면.

네.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하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유치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균 기업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최종진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역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경제정책국은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실현을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수원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성장으로 이끌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역 상권의 보호와 육성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골목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세수목표 달성 및 체납액 징수 등 자주재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집행,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행정 전반의 지원기능을 전략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시정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제정책국 주요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입니다. 지난 1월 5일 자 보직을 명받았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회와 사전 소통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임하겠습니다.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인사이동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인수인계 철저입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누락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완료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6쪽,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입니다. 지난해 임기가 만료된 7명 위원에 대해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위촉한 바 있으며, 향후 임기 만료 시에도 성비를 고려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위원회 출결사항에 따른 위원자격 유지 여부 및 재위촉 제한 기준 마련입니다. 위원회 총괄 부서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취업자 수 집계 시 교육과정과 연계된 일자리 취업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취업과의 연계성을 판단하여 직업 훈련 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기관별 이용 대상자 및 구인·구직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과정을 편성하고 실제 해당 직종에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9쪽, 직업계고 취업지원사업 진행 시 불만족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노동인권 교육 실시입니다. 취업특강 추진 시 불만족 사항들을 개선하여 추진하겠으며, 노동인권 교육은 직업계고 전 학년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쪽, 기술닥터 및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중복지원에 대한 기준 마련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은 지원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연속 지원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겠으며, 기술닥터 사업은 사업지침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청년 해외취업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비자 발급비 지원, 현지 적응을 위한 교육비 및 사후관리 등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수원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업무 배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직진단 및 업무진단을 통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의 경영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해 자금지원 5개 사업,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 9개 사업, 그리고 네트워크 활성화 및 현장행정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창업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지원입니다. 예비 또는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창업교육과 사업화 지원, 공간지원 사업을 통해 유망 기술 보유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창업 오디션 개최와 청년 창업가를 위한 지원센터 조성으로 우수 창업기업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수원기업새빛펀드를 통한 기업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펀드와 연계된 수원기업 IR데이를 개최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수원기업의 투자 확대와 기업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펀드 운용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운용 성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일자리센터 취업자 수 목표는 전년 대비 0.8%가 늘어난 2,976명입니다. 구인·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채용행사 개최와 직무훈련 및 계층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직업계고 취·창업 지원입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직업관 함양과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진로·리마인드·도약캠프를 추진하겠으며 올해부터 일반고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진로 디자인 캠프를 추가 개설하여 보다 많은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양성에 힘쓰겠습니다. 16쪽,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취)창업지원 추진입니다. 여성의 다양한 일 경험을 존중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여성새일센터를 중심으로 직업 전문 교육 강화와 맞춤형 취·창업 연계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 경력잇기 플랫폼 운영을 통해 여성의 경력잇기 지원 및 경력 관리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계층별 고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 중장년, 취업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층에는 청년 행정체험,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사업, 해외인턴십 지원을 통해 청년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신중년에게는 경력과 특성을 고려한 재취업 매칭과 인생 재설계 교육,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활동 공간 제공으로 새로운 인생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는 새희망 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최저생계보장과 고용안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국제통상 교육기반 확충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대상으로 ArirangTV 제작과 전자무역 지원 등 무역 플랫폼을 통하여 바이오 발굴과 수출 계약체결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출판매개척단 및 국외 박람회 지원을 통해 수출 판로 개척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19쪽입니다. 델타플렉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기업 맞춤형 관리·지원 강화사업과 수원델타플렉스 내 교통 문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수원델타플렉스를 조성하겠으며, 노후 산단 지정을 위한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수 기업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원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 11개 중 9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두 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화서시장 불법 노점 민원 관련 팔달구청과 협의하여 민원 해결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화서시장 불법 노점과 관련하여 위생정책과 및 팔달구 안전건설과 등 관련 부서와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화서시장 22개 노점 중 시장 내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8개 노점을 대상으로 개인 점포 입점을 권고하였고 상인회 주최 노점주 전체 회의를 통해 미철거 개별 계고 및 이행금 부과, 고발 조치계획임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팔달구 건설과에서는 노점을 설치한 상인회에 자진 정비하도록 계고 조치하였고 식품위생법 위반 및 5개 노점을 대상으로 무신고 및 영업장 외 영업행위 등을 사유로 시정명령 및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 자로 22개 노점주에게 도로 무단점용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사전 명령을 통지하여 자진정비를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향후 미정비 시 팔달구 안전건설과에서는 노점주에게 계고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쪽, 골목형상점가 육성 사업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난 11월 조례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였고 이후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수원시 약 60여 개 골목상인회를 대상으로 신청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1월 말 공고를 통해 신청받고 있습니다. 현재 행궁동 공방거리상인회를 비롯해 5개 상인회에서 관심을 갖고 신청 예정이며 향후 홍보와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서 골목형상점가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오는 5월 큰 틀에서 육성, 보호, 컨트롤 3대 전략을 주요 골자로 「지역상권 보호도시」를 선포하여 안정된 골목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시발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하여 영세 상인에게 저금리 대출사업을 지원하며 또한 28개 대규모점포와 지역 소상공인이 상호 상생할 수 있도록 공동마케팅 등 유통 상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동결, 개인서비스요금 62종 공개,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등 지역 물가안정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인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환경 및 시스템개선, 홍보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시장별 맞춤형 지원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SNS 활용 홍보, 메뉴 개선 및 메뉴판 제작, 점포관리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기부 및 경기도의 공모사업과 다양한 지원시책을 홍보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소비 촉진입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경기 부진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이 모두 참여하는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을 연 2회 개최하여 소비문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매출액 3억 원 이하 수원페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프리마켓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신규 지정 업체를 확대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소상공인 조직체계 구축 및 규제 개선입니다. 현재 모래알처럼 흐트러져 있는 골목상권의 개별점포들의 상인회를 구심점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골목형상점가를 2027년까지 25개 발굴·육성하여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임대료 급상승 지역과 상권 쇠퇴지역을 관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상권 전담 관리기구인 상권활성화센터를 수원도시재단에 신설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탑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페이 가맹점 등록 규제 등과 같은 불요불급한 상권 규제 상황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0쪽,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인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총 10건으로 총사업비는 45억이며 금년도에는 총 23억 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먼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정자시장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인근 빌라 두 개 동을 매입하여 주차 공간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시설환경개선 사업은 전통시장의 경관 조성과 노후 환경개선 및 전선 정비 등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을 누수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골목상권 시설환경개선 사업은 각 상인회의 화재 예방과 소방 안전, 골목상권의 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실태조사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원도시재단 이영인 이사장님, 김태인 경제본부장님, 이영호 창업지원센터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산하단체에 관한 것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단 이영인 이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이영인 도시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병수입니다.

자료 주신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보면 “직업훈련과정 수료 인원 중 취업자 수 집계 시 교육과정과 연계된 일자리 취업 현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128쪽에 수료 인원수에 비해서 연계 직종으로 들어간 취업률이 높지 않아요. 평균 30%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전에 교육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올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사전에 연계 직종에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미팅을 통해서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받은 분들의 취업률이, 연계되는 것이 30%도 안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왜냐하면 전체 취업률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은 이것과 상관없이 취업해 버리는 것이니까 현실성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요즘에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펀드 얘기하시면서 수원기업에 의무 투자액을 500억 이상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주신 자료 13쪽을 보면 500억이 아니고 265억이란 말이에요. 이 괴리가 어디서 생기는 것이지요?

사실 저희가 투자운용사하고 약정을 맺을 때 약정금액은 265억이 맞습니다. 다만, 265억 자체에서 파이를 키워서 500억까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약정금액은 265억이지만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아직은 안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결성이 어제 날짜로 3,000억이 좀 넘은 것, 결성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업한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날짜로 지금 정확히 얼마 모인 거예요? 3,000억이 딱 된 거예요, 아니면 넘어,

어제 날짜로 3,058억이 결성됐습니다.

그러면 결성이 됐으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500억 이상이 가능하겠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희망 사항인 거예요?

지금 그것 시장님이 크게 파이를 키워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실현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인 것 같고 그런 것을 저희가 목표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서 아무래도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원구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과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수원시에서 지금 9년째 소상공인으로 살고 있는데 가입이 안 돼 있거든요. 이것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것이냐, 홍보가 문제인 것이냐는 것이지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조직 자체가 중앙조직이고 우리 수원시에 거점을 두고 있는, 구별로 소상공인들에게 임명 자체는 중앙에서 하고 연합회장은, 그리고 연합회로 가입할 경우에는 각 상인들이 연합회를 통해서 회원가입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수원시의 10만 소상공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연합회 회원 수는 지금 몇 명 가입돼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 1만 명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만 명이 많이 안 되지 않을까요?

사실 소상공인에 대한 업무라든지 이런 체계 자체가, 체계가 잡힌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역상권법이 2022년도, 그때부터 만들어지는 바람에 아직까지는 체계가 안 잡혔는데 그 부분도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소상공인을 대표한다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연합회인데 사실은 가입된 숫자가 너무 적으면 대표성 자체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회원 수 꼭 조사하셔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각 연합회 쪽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입니다. 기업일자리정책과장님!

네.

또는 이영인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일자리정책과장님!

김병수입니다.

델타플렉스 출퇴근 버스와 관련해서 지금은 운행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운영하다가 지원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거나 이런 적이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올해는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가능한 것인지, 안정화가 된 것인지, 아니면 또 올해도 일정 기간 경기도의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다가 중간에 또 잠시 멈추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 계획인가요?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하고 있고 이것이 현재까지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도비가 늦게 들어올 때는 시비로 대응을 먼저 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백이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델타플렉스의 기업들하고도, 사실은 도나 시만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델타플렉스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일정 정도, 직원들에 대한 복지이기 때문에 함께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공단, 산단 이사회나 이사장하고 얘기할 때 이런 점도 어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기업일자리정책과에서 주신 13쪽, 펀드 지금 2,658억 돼 있었는데 400억 늘었다고 그러셨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증가했나요?

지금 저희가 바이오펀드 자체가 처음에 338억에서 408억 원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4차산업혁명펀드에서 600억이 1,00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펀드에서 결손금액이 추가되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목표보다 좀 빨리 이뤘습니다.

시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1,000억 펀드 만들면서 200억 투자 수원시 기업에다가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3,000억이면 세 배가 늘었는데 이것 지금 그냥 추진해 보겠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라 좀 더 확실히 확답을 지어야될 것 같거든요. 이것이 지금 4차혁명펀드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이 됐는데 기존에 60억밖에 수원에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이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고,

지분과 관련돼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 지분이 여기 적게는 2%대에서 많게는 4.9%대까지 있는데,

그 얘기는 알고 있어요. 저희가 100억이니까 처음에 그것의 두 배수해서 200억 얘기하셨던 것이거든요.

네.

저희가 뭐 더 넣어야, 150억 넣어야 300억 해주시고 이 구조는 알고 있는데, 또 펀드 자체가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과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협의하시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따라 그런 것 공감하고 있고, 사실 약정 사항은 고칠 수 없지만 그래서 아까 2,260억이 500,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500억까지 클 수 있다. 이랬는데 저희가 이쪽으로 방향을 보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네.

델타플렉스와 관련해서, 과장님 오신 다음에 혹시 델타플렉스, 공단 관계자 한번 만나보셨어요?

이사장님은 제가 만나 뵀었고 거기 기업체도 몇 군데 대표들을 만나봤었고 거기 현장도 제가 세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원에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델타플렉스 안에 있는 기업들 지원을 꾸준히 하면서 이탈 안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델타플렉스 좀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그쪽에서 동장을 했기 때문에 약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원구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7쪽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대규모 점포들 관내 지원할 수 있는 것 좀 늘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냥, 여기 보면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주거든요. 혹시 행감 이후에 만나보셨나요, 여기도?

실질적으로 만나보지는 않았고, 행감 이후에는. 행감 끝나고 연말에 대규모점포 점검하면서 담당 팀장이 만나봤는데 그런 얘기는 아직 못 꺼냈고 일단은 올해부터 분기별로 회의를, 점장 회의를 한번 소집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볼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사이에 얘기 좀 해 보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 지금 입점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 큰 금액의 지원 약속이 됐거든요. 맞지요? 몇백억 정도 됐지요, 총금액 따지면.

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대규모 점포들 보면 처음에 들어올 때, 입점할 때만 입점을 해야 되니까 협의 과정에서 큰 금액에 대한 지원이 약속되고 그 이후에 사실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는 터무니없어요. 그런데 스타필드 들어오면서부터 지역 상권들, 뭐 교통 문제도 심각하지만 다른 지역 상권들 죽는 것 많고, 그 옆에 붙어있는 식당가는 사실 도움이 더 된다고 듣긴 했지만 수원 전반적으로는, 어찌 됐든 소비가 이쪽에 몰리면서 피해를 보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스타필드 말고 다른 11개 점포도 지역에 대한 상생협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 보셔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43쪽이거든요.

(자료확인)

이것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비슷한 것도 있기는 한데 수원에 지금 야시장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수원역이라든가, 수원역에 지금 80억 지원되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계획이 그렇게 많이 안 잡혀 있고 그다음에 수원역 아니면 팔달 성곽 밑에 있는 로데오거리 이쪽이라든가, 야시장 계획을 한번 잡아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가능성이 있는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오면 야간에 갈 수 있는 푸드거리, 스트리트 푸드거리나 야시장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런 계획이 전혀 없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봤고 당초에는 저희가 못골시장, 거기 식품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이 지원되니까 못골시장 쪽을 예상했었는데 못골시장은 또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야시장을 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이번에 거북시장이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북시장을, 옛날 거북시장에 있었던 영화역과 숱막거리축제랑 연계해서 루프탑 야시장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이 구성되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거북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도훈 의원 같은 경우에 로데오 쪽에 조명이랑 이런 것 지원, 도비 신청한 것 있지요?

네, 특조 들어와 있고 그것은 조명과 관련돼서 경관조명 개선사업으로 들어 있는,

거기는 조명 쪽이지요?

네.

지금 배정받았나요?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도 된다고 하면 그쪽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도비 한 5억인가 얼마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사실 루프탑도 괜찮은 방법이고 거기 옥상, 본 위원이 우연히 가봤는데 몇 개 공간들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거북시장도. 그런데 아무래도 루프탑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조금 힘들고 각각 실내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것 검토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로데오거리 쪽도 조명에 대해서 특조가 내려왔으니까 여기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원구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가 웬만한 곳은 마무리가 되어 가는 과정인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늘 고민하는 것이 상권 활성화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을 주변에 다 하고 나면 임대료가 올라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설현대화라든가 시설 환경개선을 꾸준히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데 점포 임대료와 관련해서 젠트리피케이션, 협약을 맺었거나 이런 곳이 있나요?

처음에 화서시장에서 한번 일시적으로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추진한 사례는 있는데 주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각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받는데 그 동의서에 “향후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한다.” “임대료 임대법에 의해서 5% 이내로 동결한다.” 그런 식으로 동의서를 받는 것인데 그 부분은 법적 효력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들과의 약속을 통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돼서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거쳐서 임대료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존 임대료랑 현재 임대료와 비교를 해서 상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임대료 동결을 요구하고 상인과 임차인, 임차인과의 그런 관계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투여했었고 그것이 5년이 지난 곳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과의 비교나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임대료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또는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올랐다고 하면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럼 이런 곳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이 사실은 함께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설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시가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인 것이고, 그러면 거기 임대를 해주시는, 그러니까 주인인 것이지요. 그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설현대화 사업은 다 해줬는데 임대료를 올리거나 이랬을 때는 사실 임차인들이 손해를 다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 분석하셔서 앞으로 이런 곳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상권 보호도시」를 선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 것이지요?

큰 틀에서는 육성이고 그다음에 지원도 들어가고, 그리고 컨트롤, 그리고 보호로 나눠지는데 육성 같은 경우에는 골목형 상점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골목 상인들에 대한 공동체를 통해서, 사실 각각 상인들의 의견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가 골목상권을 좀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25개, 맥시멈 25개 정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하고 상인들 간에 또 네트워킹도 이루어져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수 있는 그 골격에 있는 것이 육성이고, 보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가 위축돼서 내수경기가 엄청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일페스타라든지 건전 소비 촉진 운동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보호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특히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임대료 급상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완만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속 가능성이 없는 상권이 대부분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도 확 떨어져 버릴 경우에는 거의 공실이라든지, 거의 상권이 피폐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 상생 구역이라고 지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접목시켜서 보호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역 상권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고, 컨트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역할도 있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권활성화센터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지원사업이 같이 동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을 모두 담아서 5월에 저희가 상인들과 약속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25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수원 4개 구 전체를 놓고 25개 지역이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게 묶으실 계획이신 것인가요?

사실 골목형 상점가를 많이 육성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1년에 보통 한 1억에서 2억 넘게 이렇게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런 통계자료가 있는데 사실 성과분석도 해보니까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하기 전과 후의 매출이라든지 손님들이 찾아오는 인구증가율 그런 것을 따져보니까 보통 매출 증가도 한 12%, 15% 정도 오르는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우리 예산과 그리고 각 골목상권의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예산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일단은 맥시멈을 그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시가 어쨌든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 예산을 투여한다기보다는 이분들이 우리 지역의 상권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같이 마음을, 그러니까 공유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겠다고 합의를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라서 조직화 사업에 사실은 중점을 둬야 골목상권 활성화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많은 투여가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보호도시 선포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좀 상세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따로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이원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원구입니다.

스타필드가 개장했어요. 그렇지요?

네.

우리 수원시민이 얼마나 취직됐는지 알고 계세요? 취업이 됐나, 혹시?

2,400 정도, 2,300 정도,

절차는 어떤 식으로 했지요?

공고를 통해서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민이 2,400명 들어갔어요?

네.

거기 총 몇 명의 근무자가 있어요?

3,000여 명 정도,

많이 했네요.

네.

문제는 개장하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수원시민이 가고 또 이웃 도시에서 많은 시민이 또 오고, 유입되는 인원 때문에 그 앞은 전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날 개장하면서 저희가 지하실에, 교통 관제하는 사무실을 가보니까 공무원 두 명이 파견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좋게 얘기하면 상생이라고 보고 나쁘게 얘기하면 “기업에 장사하는 것까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찌 됐든 파견은 했어요. 언제까지 파견하는지는 모르시지요?

한시적으로 파견했고 정확한 기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장한 거예요. 그렇지요? 주변의 여건을 어느 정도 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급히 했다는 기분이 또 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만 보이더라고요, 본 위원한테는. 그래서 그런 곳에 3,000여 명 중에 2,000여 명의 우리 수원시민이 취직한 것은 좋은데, 취업한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스타필드가 여기가 본점 개념이 아니지요? 본점이 아니지요?

본점입니다.

본점이에요?

네.

스타필드가 전국에 몇 군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는 본점이기 때문에 세수라든지 그런 것이 다,

그럼 소득세할주민세 같은 것 다 들어오겠네요?

네.

예상치는 어느 정도 되지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점의 개념이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좀 참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스타필드 같은 대기업의 영업장이 입점했으니까 수원의 지역경제는 물론이지만 동반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스타필드 측에서 수원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기여할 것인지 하는 것도 수시로 공직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의 연결망을 어떻게 구축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스타필드뿐만 아니라 조금 아까 최원용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대규모점포가 인근 상권과 수원시와 상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들어오면서 수원시 상인들하고 협약하면서 큰 금액의 돈도 왔다 가고 했는데 지속성이 좀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스타필드 관계자랑 계속 협의하면서 그 안에 우리 홍보시설을 입점시켜서 수원시민에게 수원시 홍보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유대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체증에 대한 것은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엄청 많은데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일이 아니라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외에 사회적인 기여 부분, 수원시민에 대한 기여 부분은 챙기셔야 되고 또 2,000여 명이 취직됐다고 해도 계속 또 채용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병수 기업일자리정책과장님께 본 위원이 여쭙겠습니다.

김병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8쪽에, 수원시 일자리 관련기관 4개소가 있잖아요. 일자리센터하고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 팔달·영통 여성새일센터 그것 보시면, 교육하는 인원에 비해서 취업률 50% 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비고에 보면 11개 과정이라고 했는데 굳이 11개 과정을 다 똑같이 그렇게 교육시켜야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개발파트가 11개 과정으로 한 모양인데 이것도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지금 몰라서 이런 부분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정이 많은 것보다는 과정을 줄여서라도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긴 한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 늘 말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취업률도 낮은데, 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취업률이 너무 낮으니까 시정 좀 하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하겠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구입니다.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의 전통시장에 현대화시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요즘 상인회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 개인의 생존권이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현대화시설을 하고 임대료 올라가는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인들 간에 서로 상생하는 데 있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이 여태껏 이웃 간에 즐겁게 살고 진짜 이렇게 있다가 서로 트러블이 생기는 과정에서 그것이 전체 시장 내 상인들로 이렇게 불똥이 튀기 시작하면 아마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인회 회장님들과 임원들과 또 상인회 상인분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수 기업일자리정책과장님! 이원구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승진입니다. 세정업무 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없었으며 공통사항 중 위원회 관련 내용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안정적인 재원 관리 추진계획입니다. 전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총 1조 9,883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1조 6,6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8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5% 급감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과 입주 물량도 줄어 취득세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경제 상황은 반도체 등 수출 경기는 회복세이나 고금리 장기화, 건설 경기와 내수 부진으로 세수 여건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기적인 세수 동향 분석을 통해 변동되는 세입은 적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납부 홍보와 과세 기법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은 삼성전자 세수 분석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영업실적 급감에 따라 올해 납부액은 약 2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최근 반도체 부문의 흑자전환에 따라 내년에는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공정하고 공감하는 세무조사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조사 목표는 총 593개소이며, 전년 대비 23개소를 늘렸습니다. 새로운 조사기법 운영을 통해 취약 분야 탈루 세원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 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7쪽, 차세대시스템 개통 및 전자고지시스템 도입 추진계획입니다.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이 2월 13일 개통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6월까지 도입을 완료하여 우편료 절감과 납세 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시민의 복지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숙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미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책자 155쪽, 각 부서 인사이동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인수인계서 작성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위원회 성별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들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위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위원회 운영 시 회의 출결에 따른 위원자격 유지 여부와 재위촉 제한 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8조에 위원의 해촉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을 사전 안내 및 공지로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징수과 소관 지적사항인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체납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으로 1월 중 수원시 고문변호사 등 세 명이 법률 자문 및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중이며, 또한 담당 부서에서 채권확보를 위한 영업용 버스 압류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2024년 1월 30일 현재 총 3개 법인이 과태료 체납액 납부 완료 및 분할 납부 등 총 2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징수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1쪽, 카카오 알림톡 활용 체납액 납부 안내입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민 다수가 사용 중인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액 납부 안내로 예산 절감 및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후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법인 사업자 및 카카오톡 미이용자에 대하여는 기존과 같이 우편발송 및 안내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책자 42쪽, 맞춤형 지방세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 43쪽, 고액체납자 추적 조사 및 체납처분 강화, 44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체계 구축 등 총 세 건은 징수과 지속 사업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경기 회복 둔화로 체납액 징수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나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부동산 압류, 공매 등 신속한 채권 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납세 담보 설정 외에도 가상 자산 압류, 고소득 의료 사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 추심 등 체납액 징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징수기법 적극 발굴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자 추적 징수기동반 운영으로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납부 독려, 가택수색 및 대포차 추적, 표적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경제적 재개를 위한 기회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인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부족한 세수확충은 물론 9년 연속 400억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미숙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58쪽 보시면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 유예해 달라거나 이런 얘기를 해서 작년 행감 때 지적받으셔서 좀 수납하신 것 같은데,

적극적인 납부 독려로 압류도 했고,

“납부 독려”지요?

압류도 추진하였고 부동산 말고 버스 업체라서 영업용 버스, 동산을 압류한 경우입니다.

압류한다고 압류했고,

한 거예요, 한 것!

압류한다고 얘기했더니 지금 내신 것이잖아요, 세금.

네, 압류해서 낸 것이지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왜 안 내신 거예요?

지금 계속 분납하는 데도 있고 계속 납부 독려 중입니다.

그러니까 납부 독려 중인 데는 왜 자꾸 독려 중인 데냐고요.

저희가,

재산 압류할 것이 없거나,

압류는 돼 있어요.

압류돼 있어요?

네.

압류돼 있는데 영업하는 데 지장이 없으셔서,

현재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납부를 관련 부서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계속 안 내면 이자가 계속 상승하지요?

과태료도,

과태료도 계속 상승하지요?

네.

이것이 유가보조금 계속 받는 업체들인데 지금 시에다가 체납하는 것이거든요.

상황이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용객이 감소하고 인건비가 또,

우선 법적으로는 체납돼 있는 것 갖다가 유가보조금이나 이런 다른 보조금 지급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을 법률 자문했는데 보조금은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라서 그것은 압류 금지 채권입니다.

그럼 현재는 그냥 독려 수준이네요.

네, 버스를 압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어차피 버스가 노후되면 새 버스를 사잖아요. 그럼 어차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 잘 좀 신경 써주시고,

네.

세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에 세금 내라고 우편물 보내는 것 할 때 사용하는 고속복사기 시에 있어요?

그것은 부과 부서인,

구청에만,

구청에 지금 비치,

구청에만 4대,

네, 그렇습니다.

1대씩 해서 4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본 위원이 행감 때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각각 하면 유지비도 각각 나가고 계속 신규로 사야 되는데 출력업무 할 때 과에서, 구청에서 출장 나와서 여기서 출력해서 보내거나 아니면 여기서 출력한 다음에 일괄로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고속복사기 대수를 좀 줄이면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 내용을 보고서 검토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시에다가 통합해서 설치했을 때는 확실히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런 데에서는 유리할 수는 있는데 다만, 부과 부서가 구청이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수시로다가 그것을 매월 수시분 고지서를 출력하고, 그런데 그 출력업무가 업무 시간 중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라든지 휴일 중에도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시에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했을 때는 그것이 출장 문제라든지, 오면 그것을 세정과 직원이 또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구에서 현재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나오던데 그것을 감안했을 때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부과해서 징수하는 징세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력 수량에 비해 애들이 되게 고장률이나 이런 것이 높던데 그것은 제품의 문제,

제품이 노후화가 돼서 그런 측면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구입할 때 구청별로 기종도 통일시키고 그것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대에 3,000∼4,000만 원 이상 넘지요?

네, 그렇습니다.

훨씬 넘지요? 안 된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너무 아까운 돈이거든요, 관리비나 모든 면에서.

징세비용의 일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 세정과장님! 권미숙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원순호입니다. 평소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네 건으로 먼저 161쪽입니다. 인사이동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인사이동 시 지적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으며 추진완료된 지적사항도 지속적 관리를 통해 동일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9명 중 남성 5명, 여성 네 명으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시 회의 출결사항에 대하여 위원자격 유지 여부 등 기준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평균 88%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회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방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자금 운용업무에 전문 인력 배치를 검토하여 자금운용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정기인사 시 수원시 인사제도인 전문관 제도를 활용하고자 자금운용 전문 직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추후 자금운용전문관으로 지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일원화된 자금관리와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세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7쪽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신속·정확한 회계행정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 지출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출업무를 처리하겠으며,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회계실무 교육 및 책자를 제작·배부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 안정성 확보를 위해 423명의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6월 중 의회승인 및 결산 현황을 공표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정확한 보수지급·신뢰받는 급여 관리입니다. 승진, 전보, 휴직 등 인사이동 및 신분 변동에 따른 자료를 수시로 정비하고 상·하반기 가족수당 일제점검을 통해 정확하게 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보수 관련 지침서 및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 보수에 대한 이해도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탄탄’ 계약행정입니다. 사회적약자기업에 대해서 계약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적극 구매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하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노무비 등을 직접 지급하겠으며 계약체결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하자검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투명하고 누수 없는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계약업무, 신뢰받는 계약행정입니다. 업체의 면허 보유 수에 따라 계약금액을 제한하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제한기준을 설정 운영하여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방지하고 다수 업체에 계약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직속기관, 사업소 및 민간보조 사업자의 입찰 대행을 하여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순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진영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67쪽입니다. 인사이동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을 인수인계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이행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완료된 사업도 문제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사항입니다. 재산관리과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위촉직 위원은 남자 6명, 여자 4명으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위촉하였습니다. 향후 재위촉 시 이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시 회의 출결사항에 따른 위원자격 유지 여부 및 재위촉 제한 등의 기준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위원회 출결사항에 대한 해촉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0쪽, 시 본관 청사 내부 누수 및 외벽 파손된 곳들에 대한 빠른 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신속히 조치 완료하였으며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3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운영 및 활용성 제고입니다. 수원시 행정재산은 2만 3,169필지 2,708만 1,000㎡이며 일반재산은 311필지 34만 4,000㎡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반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발굴과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정확한 공유재산 현황자료 정비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일제정비를 통하여 정확한 현황자료를 구축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공유재산 건물에 대한 특별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용허가, 관리위탁 운영 현황 등 전체 건물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각 재산관리관이 적법하고 정확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수원시 공공업무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28억 원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이며 현재 지상 7층 골조공사 진행 중입니다. 공사 추진 부서인 시설공사과와 적극 협조하여 신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시설물에 대하여 전기 및 수시 점검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본관 3층, 4층을 리모델링하여 외부 임차 사무실 사용 부서 전체를 본청에 재배치해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공용차량 관리와 운영을 통한 공무수행 지원입니다. 수원시 공용차량은 총 631대로 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세버스 임차 연간 계약을 통해 공무수행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철 노동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 건설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노동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책자 173쪽∼175쪽의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176쪽입니다.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의 운영 목적에 맞도록 전반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는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이 우수한 수원시청역 인근 성보빌딩 2층에 348㎡의 이용 공간을 확보하여 2020년 1월 15일 개소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수원쉼터 이용자 누계 인원은 2022년 대비 234% 증가한 2만 7,884명이었으며 2024년 1월부터 지난주 2월 17일까지 이용 누계 인원은 5,646명입니다. 노동정책과에서는 2024년 1월 초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팀장의 급여 체계를 직원들과 동일하게 생활임금 기준으로 변경하고 근무시간을 이용자가 많은 오후 및 야간 시간대로 변경하여 2024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2회에 걸쳐 시설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쉼터 운영에 반영하고 위·수탁 기관이 쉼터 운영에 따른 업무 공유 및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매월 협업 회의를 개최하며, 경기도 내 타 시·군 거점 및 간이 쉼터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쉼터 이용 노동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효율적인 수원쉼터 운영 방안 등 다각적인 노동정책을 펼쳐 보겠습니다. 책자 177쪽,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 공실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냉난방기 교체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힘써주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은 2006년 2월에 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1층 85㎡, 4층 69㎡ 등 두 개 공간이 공실로 남아 있는바 인근 부동산을 통한 홍보 및 적극 안내를 통해 한 달에 서너 건 정도 임대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그중 식당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성격과 노동복지관 정서에 맞는 임차인을 물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 보고드리면, 시설 개보수 및 냉난방기 교체 작업을 위해 2024년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 6월 이전에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78쪽,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출입등록 관리를 위해 키오스크 등 전자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의 출입 관리는 경기도에서 공통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통합노동상담시스템을 활용 중에 있으며, 현 시스템과 키오스크 연계 및 출입 인증 개선 등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건의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2월 15일 경기도 내 쉼터 운영자 자조모임인 경기이동노동자쉼터실무협의회에서 경기도 노동권익과 관계자에게 우리 시의 요구사항인 쉼터 출입 등록 시스템 간소화를 건의사항으로 올려 빠른 시일 내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노동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 책자 61쪽, 노사민정 거버넌스 강화 및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 및 공정한 노동 정책 개발로 노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총 22개 사업을 추진하여 공정하고 차별받지 않는 노동 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사민정 상생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근로자 고용 안정, 노사 화합, 재해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 선언 추진과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각종 협력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단체·현장 전문가 등과 동반 성장을 위한 고용노동현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취약 노동자 건강검진 지원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둘째, 노동단체 지원을 통한 노동권익 향상 및 보호 사업, 노동 상담 등을 통해 취약 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셋째, 고용안정 및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을 통해 일자리 및 인적 자원 개발 교육 등 4개 과정 개설, 정보화, 취미, 어학교실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47개 강좌 운영 등 노동자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냉난방기 교체 및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 개보수를 신속히 완료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62쪽, 「노사(노노)간 분쟁 예방지원단」 활성화입니다. 수원시 노동정책과가 주축이 되어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수원시 3개 경찰서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분쟁 예방지원단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분쟁 예상 사업장은 별도 중점 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유관 부서와의 공유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노사민정 분쟁갈등 조정 SOS팀 활동을 통해 노사·노노 분쟁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조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하여 버스, 택시, 제조, 건설 업종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집중하여 관계 기관 노사 등의 협업으로 노사(노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갈등 상황의 적극적 해결과 갈등 최소화 등 안정적인 노사 및 노노 상생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63쪽, 노동 취약계층 권리보호 및 지원 사업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증진을 위해 비정규직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임금체불, 갑질 피해 등 노무 전담 전문 상담을 통해 노동인권을 보호하며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요구와 수요에 맞춘 내실 있는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운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 등 비정규직 권익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비정규직 관련 단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노동 취약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권익 보호 사업을 추진하여 노동, 노무 상담 등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74쪽,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책자 75쪽,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운영, 책자 76쪽,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운영 등 세 건의 사무위탁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정책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철 노동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호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원순호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 좀 하려고 해요. 164쪽 좀 보세요.

네.

본 위원이 시의 자금 운용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전산직이 담당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해서 전문관이든 뭐 거기에 걸맞은 사람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서류를 보다가 이해가 좀 안 돼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내준 이 자료에 의하면 일반회계가 총 3조 706억이지요?

네.

두 번째 운용 가능 자금!

3조 70억입니다.

그러니까 3조 706억?

네.

706억이지요?

네.

70억이 아니고?

네. 3조 706억,

거기에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액수가 나와 있는데 평균 유휴자금하고 평균 예금액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줄래요. 설명 좀 해줄래요. 평균 유휴자금이 뭐지요?

저희가 세입이 들어오고 또 매일매일 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감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유휴자금이고 그 옆에 잔액 자금,

평균 예금액은?

예금액은 저희가 옆에 있는 유휴자금을 갖고 정기 적금이나 이런 것으로 운용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이 통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회계는 지금 유휴자금이 5,020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일반회계만 보면!

네.

거기에 예금이 지금 2,624억이 돼요.

네.

그럼 결국 단위로 보면 최대한 한 6개월 정도는 쓸 수 있는 정기예금이 가능하다는 통계가 나와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보통예금 하는 것하고, 1년 단위로 예금하는 것하고, 6개월하는 것하고 그 차액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내준 자료에 보면 “정해진 이율· 시금고의 정기예금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금운용 방법이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이것이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고!

네.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2027년까지 기준인건비 동결에 따라서 개방형 인력 배치의 한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막대한 돈, 3조를 운용하는 자금운용부서의 과장이 개방형이 어렵다고 한 것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지금 민선시대 시장님 되고, 시장 취임하고 나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다 개방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운용하라고 위원이 얘기했으면 적극적으로, 지금 채용이 됐어야 돼요. 이 사람 한 달 봉급이 뭐 그까짓 것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2027년까지 동결이 돼서 어렵다.” “2024년 상반기에 다시 배치를 검토하겠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이런 통계를 자신 있게 내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평균 유휴자금 일반회계 제외해 놓고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만 봐도 두 개 합쳐서 1,692억 원이 평균 유휴자금으로 남아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평균 예금액 802억이야, 결국은 47%뿐이 예금 운용을 못 하고 그냥 보통예금으로 넣어놨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내준 통계, 단순하게 전문직이 아니라도 보면. 그러면 2023년도에 이자 수입이 지금 117억 1,800만 원이라고 내줬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직이 필요하고, 전산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직은 나름대로 전산에 대한 전문직인데 이 금융에 대한 것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느냐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업무보고 하면서 이렇게 처리했다고 자료를 내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순호 과장님이 인사 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고 진행이 됐는지 수시로 본 위원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하세요, 이것! 지금 빨리하세요. 이것이 지금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만 가지고 1년, 2년, 3년 있다 떠나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담당하기는 어렵다고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돈이 나간다고요. “시금고에서 주는 대로 우리가 받겠다!”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당치 않은 대답이에요. 과장님 아셨지요?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여기 추진계획에 이렇게 추진계획을 작성한 것은 처음에는 개방직 전문관으로 채용을 검토했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수원시 인사제도에 전문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관 제도를 활용해서, 지금은 저희 경리팀에 1명을 증원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세무직 직원으로, 자금운용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이번 1월 인사 때 배치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 결재받았어요?

부시장님까지 보고드렸습니다.

결재서류 본 위원한테 좀 가져오세요, 잠깐. 사본이라도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격하게 말하는지 그것은 이해되세요?

네.

서류 가져오시고 그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네, 다시 자세하게 서면 보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시 본관 청사 내부 누수 및 외벽이 파손된 곳들이 있음. 빠른 시일에 조치하기 바람”이라고 돼 있었는데, 자료 170쪽이지요.

네.

얼마 전에도 여기 비가 새더라고요. 왜 자꾸 비가 새는 거예요?

아무래도,

1주일 넘게 방치된 것 같은데, 비닐로 막아서 그것으로 보완했던 것, 아시지요?

그날 저도 출근하면서 거기 비가 많이 새서, 안 그래도 거기 계속 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바로 조치해서,

시청이 보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비가 새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아무래도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한 번 샜던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노후됐는데,

그래서 새는 데 계속 보수하고 원천적으로 될 수 있게 방법을 더 모색은 하고 있어요. 그냥 흘러내리는 방향을 바꾼다든가 그렇게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청은 노후돼서 비가 샌다고 말씀하시는데, 누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지역의 동사무소 작년 12월에 개청했는데 1월부터 누수가 생겼어요, 거기도.

네.

그런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비가 샌다는 것이 단순히 보기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내부로 물이 스며들면 부식이라든지, 혹시 이것이 만약에 전선으로 타고 들어가면 합선의 위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뭔가 크게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누수는 사실 비가 와야만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또 말짱할 때는 어디서 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수로 새면 저희가 그것은 바로 조치합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점점 계속 노후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겨울, 여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건물에 대한 균열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지요, 균열이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조금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히 누수가 없는 건물은 없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신기한 것이 아파트는 누수가 잘 없는데 왜 같은 건물을 지어도 관공서만 이렇게 누수가, 물론 시청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학교도 마찬가지니까.

네.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의회 청사가 4월 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가능한 것인가요?

저희가 시설공사과에서 얘기 들은 것은 4월까지로 저희가 보고 받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하다 보는데 저 건물이, 지금 벌써 2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될까요?

시설공사과에서 아마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는.

그리고 또 하나는 4월 말 예정이라면 그 안에 보니까 지금 골조는 올라간 것 같고 내부 인테리어는 남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그전에, 인테리어 내부 공사 들어가기 전에 설문조사를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계획했던 분들과 지금 이번에 들어갈 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과반수 이상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구성원 자체가.

네.

그러면 새로운 분들의 생각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와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해서 그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계획대로라면 4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이것이 합의돼야 공사 끝나기 전에 뭔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이주철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경기노동자 수원쉼터 위층에 어디 업체가 들어오나 봐요?

네.

거기 입주 현수막이 노동자 쉼터 창문을 거의 다 가렸던데 확인해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엊그저께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저희도,

한 달 넘었거든요, 지금 현수막 걸린 지.

네.

그런데 여기 쉼터이고, 그래도 쉼터라고 하면 밖에 조망, 시설도 그렇지만 밖에 조망도 중요할 텐데 윗층에서 공사한다고 창문을 다 입주 현수막으로 가렸어요. 이 현수막 불법이에요. 위에 입점 현수막 달아놓은 것 불법이거든요.

네.

그런데 시청에서 쓰고 있는 공간의 창문을 가려놨는데 조치를 안 하고 계세요! 한 달도 넘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건물주를 한번 만나보고 이런 불법 사항을 공지해 드리고 저희가 그것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홍보 쪽을 강화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고, 본 위원이 회계과장님이랑 재산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이번에 수원시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했잖아요. 하자라는 것은 준공 전에 제일 잘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시의회 청사 준공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가셔서 잘 들여다보면 하자 날 만한 곳들이 보이고 마감을 치고 나면 하자 보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준공 전 하자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 팀장님, 과장님들 다 공무원 30년 이상 하셨잖아요. 시에서 발주하는 건물들 보면 다 시세보다 비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자기 집 지으면 10년 늙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꼼꼼히 자기 집 지을 때는 가서 쳐다보고 체크를 해요. 그런데 이 관급공사할 때는 이런 것이 좀 덜해서 나중에 하자 발생도 심각하거든요. 이 조례 발의된 이후부터는 세부적인 계획을 짜셔서, 가뜩이나 공사비 비싼 관급공사에서 하자가 나지 않도록 잘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데,

네.

시의회 청사를 지금 짓고 있는데, 예정은 4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기일을 앞당기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건물을 지을 때 생성과정, 기일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어야만 그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테고, 그전에 그런 것을 다 점검할 수 있을 것인데 본 위원은 예정인 준공일을 앞당기는 것보다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준공 전에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이후에, 준공이 난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원순호 회계과장님! 김진영 재산관리과장님! 이주철 노동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4개 구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