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원입니다.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에도 도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책임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열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등 8개 기관의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정회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일부 위원님들의 당적 변경으로 인해 배부해 드린 좌석배치도와 같이 의석 배정이 일부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안계일ㆍ박명숙ㆍ유경현ㆍ오준환ㆍ양우식ㆍ최승용ㆍ오세풍ㆍ김규창ㆍ서광범ㆍ이혜원ㆍ김호겸ㆍ이영희ㆍ이한국ㆍ정경자ㆍ이제영ㆍ이오수ㆍ이애형ㆍ서성란ㆍ김현석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연천 출신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계일 의원, 박명숙 의원, 유경현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에 따른 부속 개념들에 대해 도지사로 하여금 전반적인 대책과 발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 질문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 사항의 현행 조례인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자면 현행 조례는 상위법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주민의 피해방지 지원이라는 목적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작 주민들의 삶과 질의 향상을 위한 목적은 투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많은 주한미군 공여구역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2004년 10월 26일 협정에 의해 주한미군기지 통폐합이 결정되면서 34개 기지의 반환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총 211㎢ 중 173㎢로 전체 공여구역의 약 8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중 약 24%만 반환이 완료되었고 활용 가능한 곳만 대상으로 하여도 아직 30㎢, 활용 가능면적 72㎢ 중 약 42.2%에 해당하는 면적을 아직 반환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반환받지 못하는 면적과 또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 반환의 가능성이 있는 곳을 미리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한미군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을 보다 발전시키고 지원하고자 미반환된 면적 반환에 대한 노력과 동시에 미활용하고 있는 공여구역의 반환 및 반환 예정으로의 전환을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정책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비용의 보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었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되었던 공여구역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윤종영 의원 등 20명이 제출하여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도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지역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은 공여구역 등의 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부칙으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의 적용대상 및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정 취지 및 내용과 형식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한 도의 책임 및 역할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만큼 소관 부서에서는 향후 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종영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계일 의원 대표발의)(안계일ㆍ김시용ㆍ이서영ㆍ박명숙ㆍ방성환ㆍ서광범ㆍ서성란ㆍ김영민ㆍ이은주ㆍ남경순ㆍ김호겸ㆍ이제영ㆍ이병길ㆍ심홍순ㆍ김완규ㆍ이인애ㆍ최승용ㆍ박명수ㆍ한원찬ㆍ이영주ㆍ이오수ㆍ윤태길ㆍ김정영ㆍ김철현ㆍ홍원길ㆍ김규창ㆍ박명원ㆍ김민호ㆍ윤성근ㆍ김정호ㆍ이채명ㆍ황진희ㆍ최종현ㆍ김용성ㆍ김판수ㆍ허원ㆍ정경자ㆍ안명규ㆍ김성남ㆍ유영일ㆍ정하용ㆍ이석균ㆍ김일중ㆍ김선희ㆍ백현종ㆍ이용호ㆍ김근용ㆍ이학수ㆍ이혜원ㆍ전자영ㆍ박상현ㆍ이기인ㆍ오준환ㆍ김창식ㆍ유경현ㆍ정동혁ㆍ문형근ㆍ윤종영ㆍ박세원ㆍ이기환ㆍ이재영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별내 출신 김창식 의원입니다. 안계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과 김시용 의원님 등 61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공무원들의 조기퇴직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년 미만 퇴직공무원이 8,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을 통해 장기재직휴가 적용대상을 넓히고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해 신규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0조제18항제1호를 신설하여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했으며, 같은 항 안 제2호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의 경우 15일을, 같은 항 안 제3호 및 제4호는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공무원의 경우 각각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22항을 신설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경기도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복무환경을 개선해 지속적인 조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안계일 의원 등 61명이 제출하여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적용을 위한 재직기간을 단축하고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며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시행 중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각각 5일을 추가로 부여하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도약휴가 3일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소속 공무원의 재충전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창식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이용욱ㆍ유경현ㆍ이자형ㆍ김창식ㆍ박재용ㆍ오석규ㆍ전석훈ㆍ이경혜ㆍ유호준ㆍ장민수ㆍ김태희ㆍ변재석ㆍ이재영ㆍ김옥순ㆍ윤종영ㆍ이서영ㆍ임창휘ㆍ명재성ㆍ조미자ㆍ김광민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기인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정동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시용ㆍ유경현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취약가족이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세대분리 등 편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주의 배우자는 별도 세대이더라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상 세대주는 감면신청인인 주택취득자와 일치하나 3대 동거가족 등 일부 사례에서 세대주와 감면신청인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감면신청인의 배우자가 세대분리 시에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부당한 감면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2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자동이체 등 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최저 수준인 500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대 수준인 1,600원에 세액을 공제하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와 비교해 불형평을 야기하고 납세 편의 및 징수 효율성이 낮습니다. 이어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소유 사실확인 대상을 세대주의 배우자가 아닌 감면신청인의 배우자로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기존 500원에서 최대 수준인 1,6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역 간 불형평을 해소함과 동시에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 확대를 통해 징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정동혁 의원 등 24명이 제출하여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주거취약가구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세액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감면 사례 방지를 위해 주거취약가구의 주택소유 사실확인 대상을 주택취득자의 배우자로 개정하고 자동이체 납부세액에 대한 공제액을 타 지자체 수준으로 고려하여 최대 수준인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 시 건당 800원, 모두 신청 시 1,6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징수 비용을 절감하는 등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동혁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1호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유료에 필요한 주차요금, 주차장 관리ㆍ위탁에 관한 내용과 이용자 준수사항 등 청사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도지사가 제출하여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청사가 위치한 경기융합타운 주차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주인원 및 등록차량 대수에 비해 부족한 주차면수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사무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10분당 400원, 1일 최대 1만 8,0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토록 한 것입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준수사항, 손해배상 책임, 주차 거부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적정요금 징수 및 향후 중ㆍ장기적인 계획 마련 등의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장 요금의 감면대상 및 정기주차요금 등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향후 조례로 규정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구원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원 부위원장, 문형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안계일ㆍ정동혁ㆍ양우식ㆍ최승용ㆍ오세풍ㆍ이혜원ㆍ윤종영ㆍ유영일ㆍ서광범ㆍ박명숙ㆍ이호동ㆍ이영희ㆍ김호겸ㆍ김정호ㆍ이한국ㆍ정경자ㆍ오준환ㆍ이제영ㆍ이오수ㆍ방성환ㆍ이애형ㆍ김현석ㆍ이은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위험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양시 출신 이상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계일 의원, 윤종영 의원, 정동혁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소량위험물로 인한 각종 화재 등의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소량위험물의 범위 기준을 현행 지정수량의 2분의 1 이상에서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으로 개정하여 소량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위험물 임시저장ㆍ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부재 시 업무 대행 등의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하여 경기도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 개정을 통해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소량위험물 저장ㆍ취급의 지정수량 기준을 2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강화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안 제11조의 개정을 통해 위험물 임시저장 또는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작업자에 대한 지시 및 감독권 부여,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연락업무, 위험물의 취급일지 작성, 안전관리책임자 부재 시 대리자 지정 등의 안전관리 강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소량위험물 사고 및 위험물 임시저장ㆍ취급시설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규제 강화를 통해 각종 화재 등 사고의 예방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이상원 의원 등 24명이 제출하여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정수량 미만 소량위험물 사고 증가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정수량 이하 위험물 저장ㆍ취급기준을 기존 2분의 1에서 5분의 1로 강화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소량위험물 기준 강화 및 안전관리 책임자 책무 구체화를 위한 본 개정안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상원 의원님께서 발의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1항부터 5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각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는 동선 관계상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창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원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고영주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범진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정훈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2024년도 업무계획은 1,000여 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안전정책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확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3년 업무성과, 소방여건 및 정책방향, 2024년 주요 정책과제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4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국민안전체험관 및 35개 소방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총 2만 3,239명입니다. 5쪽 예산 및 장비현황입니다. 예산은 경기도 예산의 3.8%인 1조 3,828억 원으로 이 중 인력운영비가 1조 48억 원, 사업비는 2,755억 원입니다. 특히 2014년도 본예산 심의와 조정 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주요 활동장비는 소방차 1,816대, 헬기 3대, 소방정 및 구조정 4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정소방대상물 37만 곳과 소방용수시설 1만 9,000여 개를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부는 소방행정과를 비롯해 9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의 주요 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2023년 소방활동입니다. 지난해 119신고는 총 242만 건으로 이 중 화재는 전년 대비 4.7%가 감소한 8,202건이었고 구조는 전년 대비 약 30%를 더 출동해 2만 5,447명을 구조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구급출동은 전년 대비 0.5% 감소하였으나 인원은 6%가 증가한 48만여 명의 환자를 응급처치 및 이송하였고 119 응급상황관리는 전년 대비 9.1%가 증가한 39만여 건을 처리했으며 309만여 명의 도민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숫자로 본 2023년 10대 성과입니다. 전년보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7명 감소하여 세계 톱10 수준의 안전도를 달성했으며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화재안전지수 7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하였고 우리 도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기부로 기금을 조성해 화재 및 안전취약 33가구에 1억 100만 원의 생계비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54종의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리플릿을 제작ㆍ배부하였고 심정지 환자 중 658명의 도민을 소생시켰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전폭적 지원으로 32만여 안전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2년 앞당겨 조기 완료하였습니다. 11쪽 분야별 주요성과입니다. 전국 최다 외국인이 거주하는 경기도 특성에 맞게 외국인까지 포용할 수 있는 외국인 화재안전 혁신 마스터플랜을 추진하였으며 학습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경기소방 역사 사료관을 개관하고 장애인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세미나도 개최하였습니다. 톡톡 안전사이다 유튜브 라이브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르신과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안전인형극을 개발하는 등 우리 도의 환경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공동주택 1만 2,000여 곳에 피난안전설비 설치 지원과 전통시장 등에 화재안전용품 3,880점을 설치했고 고위험시설의 화재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무허가위험물 사용시설 827곳에 대한 기획단속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현장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위탁교육과 집중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활동 부족인력 427명을 충원하고 6개 소방관서 신설로 도민 누구나 어디서든 차별 없는 안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31개 전 시군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883대의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교체하여 아파트 출입 시 자유로워졌습니다. 또한 특별구급대 확대 운영과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한 웹지도를 제작해 응급환자 이송 및 병원 선정이 보다 신속해졌습니다. 14쪽입니다. 화재출동 후 2차오염 예방을 위한 방화복 전문 위탁세탁을 실시하였으며 법적분쟁 지원을 위한 소방법률지원단 운영으로 소방공무원이 보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와 119소방정책 콘퍼런스 등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총 11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소방 여건입니다. 국민의 안전권 보장 요구가 강해지고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한계는 여전한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율적인 안전 분야 투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안전취약계층의 사고위험 증가와 이상기후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난은 재난관리의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7쪽 정책방향입니다. 보고드린 재난환경 변화에 맞게 인적ㆍ물적 특성에 맞는 효과와 실용 중심의 경기도형 소방정책을 개발하고 안전으로부터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생활돌봄형 소방안전 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유형별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역량을 더 배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24년도 경기소방 10대 중점 추진목표입니다. 우리 본부는 안전도 최고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올해 화재안전도 세계 톱5 국가 진입, 지역 안전지수 화재 분야 7년 연속 1등급 유지 등 10대 중점 추진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추진전략입니다. 2024년도 정책목표는 ‘품격 있는 경기소방, 품질 높은 서비스’로 설정하고 4대 정책과제와 21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과제 도민의 일상 속 안전생활환경 조성 중 24쪽 더 안전한 도민 일상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거주자 화재 인명피해 5% 저감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1만 2,000여 곳에 옥상피난 안전설비를 지원하고 아파트 화재 대피행동요령 매뉴얼 배부 등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과 같이 더 넓어지고 높아지는 건축물에 대한 합동점검과 안전관리실태 평가로 화재안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598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과 안전관리평가제 도입으로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지하공간과 지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관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반복적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 소방서 동시 일제조사와 특정시기별 점검을 강화하고 경미한 위반행위는 안전관리 컨설팅으로 자율적인 안전관리 이행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테마별 집중단속을 실시해 안전질서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주요 대량위험물사업장 열 곳에 대한 안전 컨설팅을 통해 관계자의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고 대량위험물사업장에 대한 소방검사와 홍보 강화로 관계인의 안전의식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생활의 중심가치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재난취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콘텐츠 개발과 맞춤형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서별로 운영되던 교육예약시스템을 통합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CPR교육 기자재 대여서비스 제공으로 도민들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책과제 소방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선도 중 30쪽 재난현장 중심 교육훈련으로 전문인재 양성입니다. 유능한 현장지휘관 양성을 위해 승진임용 대상자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지휘관을 대상으로 재난사고 사례를 활용한 상황판단 훈련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차량동태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소방차량을 운영하고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 경기도형 특화 화재진압전술이 보다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청사 이전 시 최첨단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고 AI 지능형시스템을 구축하고 누구나 관람이 가능한 도민 체험형 119종합상황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상황요원 양성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기존 상황요원에 대해서는 주 2회 상황관리 검토회의와 신고접수 표본평가로 상황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난 증가로 단계별 상황대책반을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소방서별 대응에서 권역별 집중대응으로 대응체계를 개선해 도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사고 다발 및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의 통합 지휘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유형별 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기관별 임무수행 능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특히 경계 없는 광역 출동체계 운영을 위해 지원출동대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공유플랫폼을 활용해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소방차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해 광역형 우선신호시스템을 10개 시에 설치ㆍ운영하고 신속한 고속도로 사고 대응을 위해 상황관리시스템 지도 표출 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31개 전 시군과 함께 26년까지 총 2,415개의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해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드론 30대를 보강해 재난대응체계도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촘촘한 도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소방차량 양여사업을 아시아 이외의 기타 대륙으로도 확대하고 지원품목도 소방차량뿐만 아니라 소방장비까지 지원하여 경기도 위상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과제 중 소방안전복지 제공, 38쪽 생명 중심 고품질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구급대원의 법적 업무범위 확대에 따라 구급대원의 전문교육을 900명으로 확대하고 가슴압박 품질 측정이 가능한 전문장비도 보강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12%까지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신종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감염관리실 여덟 곳과 감염병 전담 음압구급차 3대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봄ㆍ가을철 주요 등산로 62곳에 산악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수상구조대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출동이 많은 수원, 안산, 시흥 등 3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119구급 통역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인의 경우에도 응급환자 대응에 이상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경제 지원을 위해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보험설계와 화재보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2025년부터 보험 가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피해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위해 따뜻한 동행 경기119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피해 도민이 조속히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추진과 관서별 의용소방대 전용 순찰차량 36대를 지원하고 의용소방대 현장지원 매뉴얼을 마련해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보조자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의용소방대원 600명에 대해 정부 포상 및 공로패 등을 지급하고 지금까지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만 지급 가능했던 장학금을 본인에게도 확대 지급하는 등 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경기도 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해 국가 첨단전략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본부 전담 광역소방민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심의절차를 간소화해 민원처리기간을 최대 66일 단축하고 전담인력을 통한 전문 컨설팅으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책과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중 44쪽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타 직군과 도민도 이용할 수 있는 트라우마관리센터를 안전복합청사 건립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대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시스템을 신속 가동해 대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단체보장보험 운영 등 다양한 복지혜택으로 소방공무원들의 만족감을 높이고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경기소방 예술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위해 특별승진과 특별승급제를 부여하고 현장출동대 격무부서 가점을 신설해 일한 만큼 보상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각종 비위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필벌을 추진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소방조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소방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소방유물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고 소방사료관 건립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소방유물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미래재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 안전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도민과 소통하는 안전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행정부서를 비롯해 안전컨트롤센터, 안전체험관 등 총 6개 테마로 도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문화공간으로 2025년 4월까지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해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소방재난본부 이전 관련 사업비를 조정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디지털 약자까지 고려해 안방까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MZ세대들을 위한 유튜브, 숏폼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차별화된 홍보콘텐츠를 확대 제작하겠습니다. 향후 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생활 속 유용한 소방상식은 책자와 e-book으로 제작해 도민에게 안전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총 24건에 대한 정책제안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구급대원 폭행 피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5건을 완료하였으며 면체세척기 확대 보급 등 1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본부는 총 17건의 업무협약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66쪽에서 72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73쪽 2023년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입니다. 총 10건의 하자 중 6건을 완료했으며 4건은 추진 중으로 하자보수공사가 기한 내에 이상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 74쪽에서 8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재난본부 전 직원과 의용소방대원은 이상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품격 있는 경기소방, 품질 높은 서비스를 바탕으로 세계 톱5 수준의 화재안전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계획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올 한 해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조선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업무계획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호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선욱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신인철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황원철 북부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23년 추진실적 및 성과, 2024년 소방환경 및 정책방향, 주요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3과 1실, 직속기관인 북부특수대응단과 11개 소방서로 구성돼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등 총 7,911명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은 37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경기북부 특정소방대상물은 총 11만 3,779곳이며 소방차량 582대와 진압ㆍ구조ㆍ구급ㆍ통신장비 5만 4,000여 점을 보유 중입니다. 소방용수시설은 4,855개를 관리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소방활동입니다. 2023년 출동현황은 화재 2,173건, 구조 4만 5,840건, 구급 23만 3,580건으로 화재 건수는 전년 대비 12.5% 감소하였으며 구조ㆍ구급 건수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보고서 6쪽 2023년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먼저 수상실적입니다. 2023년 전국 화재조사 경연대회 1위, 전국 시도 긴급구조훈련 평가 2위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18만 7,000 구독자 수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안깨남’을 통해 도정 및 소방정책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에서 8쪽까지 2023년 주요성과, 추진실적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방환경 및 정책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다양한 사회변화,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환경 또한 복잡ㆍ다양해지며 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현장중심 재난대응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는 소방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우리 본부는 안전한 경기북부, 신뢰받는 119 실현을 위해 4대 세부목표 및 16대 실천과제를 추진하여 도민에게 좀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4대 주요목표는 첫째, 소방대상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로 일상을 지키는 세심한 안전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대응체제를 공고히 하여 위기에서도 견고한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재난현장 통합 대응능력 및 현장지휘관 능력 향상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 넷째, 중대비위 근절대책 및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행정으로 청렴한 소방행정 및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올해 선정된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소방시설 소급 설치대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142개소에 소방시설 설치를 연내에 완료하는 한편 지하ㆍ무인점포 등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화재피해 취약분야 사각지대 최소화입니다. 화재취약 주거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 행동요령 홍보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노인요양시설, 전통시장에 대한 현장훈련, 캠페인을 추진하여 화재피해 취약분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위험물 사고예방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올해 시행되는 위험물 예방규정 평가제도 운영에 따라 대량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경기북부 7,301개 제조소 등에 대한 사업장ㆍ위험물 등 정보를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소방안전의식 고취로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재난취약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소방안전의식을 높이고 소방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정기단속, 특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북부본부 직접수사로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긴급구조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재난에 실효성 있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고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통한 신속 정확한 구급상황 관리로 다수사상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현장대응 컨트롤타워 구축입니다. 대형재난 시 재난 초기 우세한 소방력을 투입하여 선제적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통제단과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신속한 정보공유에 따른 통합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관기관 공동대응 간담회를 통해 현장대응 공조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안정성 확보입니다. 현장대응 출발점인 상황실 정보통신시스템을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하고 긴급통신수단을 활용한 교육ㆍ훈련으로 재난현장 통신불능 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도민 재산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화재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에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으며 화재조사 경연대회, 재연실험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소방 현장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ㆍ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도 광역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재난현장 7분 도착률을 향상시키고 소화전 사각지대를 검토하여 소화전 270개를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북부 다목적 광역비축창고 신축을 통해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장비 활용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재난현장 통합대응능력 향상입니다.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위하여 실전 대응력 제고를 위한 유형별 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장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는 현장지휘관에 대한 주요 임무수행 평가, 사례분석 교육을 추진하여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유형별 구조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봄ㆍ가을철 산악사고, 여름철 풍수해 등에 대비한 계절별 구조대책을 추진하겠으며 경기북부 특성에 맞는 산악ㆍ수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구조대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생명존중 구급서비스 전문성 제고입니다. 소방청 및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한 의사탑승 소방헬기를 운영하여 중증 응급환자 생존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응급의학 전문의를 활용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 특수상황에 대비한 최신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소방청사 등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소방청사를 보수ㆍ보강하고 소방청사 이전ㆍ증축 및 신설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소방차량ㆍ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이동점검반 운영으로 소방차량ㆍ장비 100% 가동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신뢰받는 청렴한 소방행정 구현입니다. 성비위 등 중대비위에 대한 고강도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소방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충상담원, 업무담당자 직무교육을 정례화하고 교육자료를 제작ㆍ배포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36종 소통과 공감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직원 간 소통ㆍ화합을 위한 동호회, 체육행사를 추진하고 MZ세대가 중심이 되는 소통채널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증진을 위해 PTSD 예방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방동료상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공정한 인사 및 성과보상체계 확립입니다. 소통창구를 통해 고충을 수렴하는 등 예측 가능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성과, 능력 중심의 공정한 보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총 11건의 정책제안을 주셨습니다. 이 중 7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세부내용과 45쪽에서 55쪽까지 하자보수 결과, 57쪽에서 62쪽까지 업무협약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북부 7,9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은 안전한 경기북부, 신뢰받는 119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소방재난본부)

홍장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소방학교장 정병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학교 시설 보강 등 많은 지원으로 교육여건을 개선시키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소방학교가 최고 수준의 소방교육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재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학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용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운영성과, 2024년 교육방향 및 목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는 3과 12팀 1센터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소방공무원 74명, 일반직 공무원 4명 등 총 112명입니다. 외래강사 등 인력풀 현황은 전문강사 224명 등 총 75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세입예산 1억 677만 원, 세출예산 63억 7,5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비는 차량 17대와 교육기자재 331종 3,88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교육시설 및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교육시설은 총 32만 2,000여 ㎡의 부지에 종합교육훈련장, 실화재훈련장 및 구급교육관 등 총 22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부 교육시설 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운영성과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지난해 교육실적은 당초 178과정 8만 8,018명을 교육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교육환경 등 반영, 일부 과정을 조정하여 180개 과정 8만 7,295명으로 교육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는 전국 최초 국가지정 화재감정기관 승인을 받아 감식ㆍ감정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몽골, 필리핀 등 국외교류를 통해 재난취약국가에 재난대응기술을 전수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유일하게 6개국 365명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에 소방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가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으며 교수요원이 소방관서에 방문하는 소방전술 카운슬러단을 운영하여 교육의 현장 적용도를 확인하는 등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지난해 점검대상 205건에 대한 하자검사 결과 단 한 건의 하자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교육방향 및 목표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고도화로 재난은 점점 복잡 다양화되어 전문화된 장비와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재난 대응이 필요하며 자연재난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급변하는 재난에 대응 가능한 전문 소방공무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각 분야별 직무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소방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24년 경기소방학교는 현장에 강한 소방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현장에 능숙한 소방전문가 육성, 안전한 사회 구축 소방 교육 전문성 강화, 고품질 교육 기반으로 교육경쟁력 향상 3가지 추진전략을 중심적으로 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째, 현장에 능숙한 소방전문가를 육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기본이 충실한 교육, 현장에 강한 신임 소방공무원을 양성하겠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기초 공통교육 및 채용 분야별 심화과정 교육으로 전문성을 갖춘 신임공무원을 육성하겠으며 세대 간 갈등관리, 성인지, 반부패ㆍ청렴교육 실시를 통한 인성교육을 통하여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현장 실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재직자 대상 실물화재 팀 단위 훈련을 확대하고 소방관 생존 과정을 신설하여 위험상황에서 자력탈출 및 동료구조 기법을 교육하겠습니다. 또한 구조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팀 단위 인명구조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드론 조종자 양성 및 임무특화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대국민 구급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급대 팀 단위 교육을 신설하여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직위별 임무에 따른 선착대장, 현장지휘대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휘관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재난환경 변화에 대한 미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재난 빈도 증가 및 지진 위험성 대두, 도시 집중화와 건물 고층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준비된 전문 소방공무원을 육성하겠으며 메타버스, 챗GPT 등 신기술을 접촉한 디지털 직무교육 제공으로 미래 기초역량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8쪽 가상현실을 활용한 재난현장 지휘능력 향상시키겠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현장지휘관 양성과정을 통하여 재난현장 의사결정과 자원 조직화 등 지휘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다수사상자 등 특수재난 상황 대비 구급대원 지휘훈련 과정을 신설하여 임시의료소 구축ㆍ운영 및 조직화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현장 중심의 자기 주도적 사이버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겠으며 내실 있는 사이버교육 학습을 위한 직무 관련 콘텐츠 개발과 민간 클라우드 소방교육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소방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소방드론 교육장 구축 및 전문교육기관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방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소방드론 전문교육장을 구축ㆍ운영하겠으며 재난유형별 소방드론 임무특성화 교육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소방드론 전문교육기관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재난취약국가에게 안전의식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경기도소방의 선진 소방시스템과 재난대응 기술을 전파하고 국가 간 재난안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캄보디아 앙코르대학에 K-소방안전 원격강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몽골, 필리핀, 베트남 3개국에 재난관리 국제협력 과정 운영으로 국가 간의 안전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수준별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범도민 안전 표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역량을 위해 의용소방대장 리더십 배양과정과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 보조 및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도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으며 기업체 및 농축산 관계자, 대학생 안전체험교육을 신설하여 각종 안전사고 대응요령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안전체험교육과 초등생 생존수영 교육을 신설하여 소방안전교육 사각지대 제로화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화재조사 플랫폼 운영과 화재감정기관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화재감정기관의 대외 공신력 확보를 위해 화재감정의 과학성 및 전문성 역량을 강화하고 분석기법 개발을 위한 고도화 장비를 도입하겠으며 화재 예방의 환류를 위한 화재조사의 궁극적 방향 모색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소방 전문자격자 양성 자격인증 평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재난유형별 전문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현장 대응 전문가 양성 및 공정한 전문자격 인증평가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고품질 교육 기반으로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보고서 27쪽 현장과의 소통 강화 및 견학 과정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수요원의 재난현장 출동 및 소방관서를 방문하여 현장출동 후 문제점 노출과 현장대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교육개발 및 과정을 반영하고 폭넓은 현장 지식 습득을 위한 유관기관 견학 과정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대응법을 익히는 실전교육의 장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교육품질 제고를 위한 교수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예행강의를 통한 신임 교수요원의 담당 교과목 강의 능력 평가, 각종 경연대회 참가와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수요원의 외부 전문가 위탁교육과 각종 회의 참여로 소통을 활성화하여 교육내용 영상 및 강의ㆍ연구 자료를 공유하여 다양하고 실용적인 학습 콘텐츠 제공으로 교육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안전한 생활관, 건강한 합숙생활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청소전문업체 관리로 청결한 생활관 환경을 유지하겠으며 건강 이상 교육생을 위한 의무실 및 격리실 운영으로 신종 감염병, 계절형 독감 등 전염 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교육환경시설 보강으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소방학교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순직소방공무원의 명예 고취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강의실 및 회의실 노후방송설비 교체로 교육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개선요구하신 사항 12건 중 6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6건은 올해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도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소방학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학교)

정병도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 경기도특수대응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경기도특수대응단이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각별한 애정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여 2024년에도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성과 및 보완과제, 2024년 주요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특수구조팀 등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구조ㆍ구급대원 39명, 항공대원 29명 등 총 77명입니다. 보고서 3쪽 예산 및 장비현황입니다. 예산은 경기도 소방예산의 1.6%인 226억 4,000만 원으로 헬기 교체 계속비사업 18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헬기 3대, 구조차 등 19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2023년도 소방활동입니다. 보고서 아래쪽에 총괄현황입니다. 화재와 구조출동은 각각 1일 평균 0.7건, 항공구급은 0.8건으로 하루 평균 2.2건 출동하였습니다. 6쪽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전년도에는 대형화재 대응과 화학사고, 건물 붕괴사고 등의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였으며 교육훈련을 통해 특수대응단 역량 강화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라이프세이버 구조대원으로 6명이 선정되고 전국 생물테러 대응유공을 포상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업무 보완과제입니다. 구조 분야는 수중 호흡보호장비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특화된 특수대응단 구조기술 개발 등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항공 분야는 노후 소방헬기 교체 및 매각사업과 항공전문가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을 꼼꼼히 추진하여 안전한 항공활동을 위한 대책도 꾸준히 펼쳐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하자검사 결과 점검대상 21건에 대하여 모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10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체계입니다.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상에서 항공까지 특수구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3개 주요과제 분야에 11개의 각 이행과제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과제는 현장에 특화된 구조대원 역량 강화입니다. 보고서 12쪽 세부 이행계획 1-1, 수중 호흡보호장비 유지관리를 통한 구조대원 안전사고 방지입니다. 도내 유일하게 보유 중인 수중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을 활용하여 소방서에서 보유 중인 수중 호흡보호장비에 대한 안전성 점검 및 유지관리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특수대응단 11명의 직원이 수중 호흡보호장비 수리 전문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장비에 대한 이상징후 및 기계적 결함을 신속히 조치하여 구조대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중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밀폐공간 및 붕괴사고 매몰자 인명구조 합동훈련입니다. 저수탱크 등 밀폐공간에서의 인명구조 기법과 싱크홀 사고,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에 대비한 인명구조 기법을 숙달하고 소방서 구조대원들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구조기술을 공유함으로써 도내 구조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소방관서 현장대원 개인역량 제고입니다. 경기도특수대응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훈련시설을 개방하여 소방서에서도 쉽게 활용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기법 컨설팅을 통해 소방서 구조대원들의 역량도 특수대응단과 함께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테러대응구조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사례분석 등 도상훈련과 취약시설에 대한 현지훈련, 경찰ㆍ군 등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요과제인 재난현장 소방항공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보고서 18쪽 세부 이행계획 2-1, 소방헬기 대형화재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아구스타 헬기에 배면 물탱크를 설치하여 대형화재 또는 산불화재 시 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배면 물탱크 방식은 기존의 물주머니 방식에 비해 담수량 증가와 안정적 운항이 가능한 특성이 있습니다. 19쪽 조종사 야간 임무수행 능력 향상입니다. 헬기 야간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야간투시경 장비를 보강하고 야간 비행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4시간 상시 출동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항공 종사자 안전의식 강화입니다. 소방헬기의 인명사고 및 기체 손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헬기 정비 및 운항에 활용함으로써 안전한 임무 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항공 종사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소방항공 임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최신 운항, 정비기술을 익히고 숙달훈련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활동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요과제인 특수대응단 대응기반 강화입니다. 보고서 24쪽 세부 이행계획 3-1, 노후 소방헬기 교체 추진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2023년도부터 25년까지 3개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방헬기 2대에 대한 교체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중요 진행사항을 빠짐없이 보고드리고 원활한 교체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5쪽 경기도 청소년 소방항공학교 운영입니다. 미래 소방관이 꿈인 청소년들에게 소방활동의 간접적 습득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안전의식과 각종 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참여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26쪽 특수대응단 근무환경 여건 개선입니다. 특수대응단 직원들의 신체 및 심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무환경 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체력 강화 및 직원 간 소통을 위한 자가 심리치유실 운영, 조직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 등을 통해 업무 고충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 중 보고서 28쪽 36시간 연속 도시탐색 합동훈련 추진입니다. 장시간 소요되는 대형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36시간 연속작업을 진행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북부특수대응단, 중앙119구조본부, 서울시ㆍ인천본부와 합동으로 인력관리 및 첨단장비 활용 등 구조기술 및 인명구조 배양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현장지휘 지원 드론 활용체계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최선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드론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하여 영상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지휘능력을 향상하고 인명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특수대응단 전 직원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경기도특수대응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특수대응단) 업무보고서(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업무보고서(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최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환 위원님.

그렇게 하죠, 뭐.

이기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셨고요. 저희가 또 업무보고가 계속돼야 되지만 소방에서 유인물을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요.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위원님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기관장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도 할 거예요. 잠깐잠깐 하면 되죠. 끝내고 해요.

식사하고 해요, 식사하고.

정회하고 이후에 하시는 게 어떠세요?

정회하자고? 지금 몇 분이에요? 세 분밖에 없잖아요.

지금 네 분, 질의하실 거 있으시죠?

나는 뭐 간단한, 간단하게.

다섯 분 전원 질의가 있으니까…….

다 간단하게 해서 끝내. 아니, 그러지 말고…….

정회하고 중식 이후에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니, 다시 모이려면 힘드니까.

보내드리는 게 나을 거 같아서.

그냥 해요, 그냥 해.

그냥 쭉 진행할까요, 그러면?

네, 짧게 하죠.

도시락이니까 그냥 진행하고 도시락 먹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냥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네,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지금 용인서부소방서 신설 예산이 통과가 돼서 준비를 해서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공간도 임대차 계약을 마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준비가 되고 있는 과정 중에 현재 조직개편안이 승인이 안 돼서 지금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만, 용인서부소방서 거가 포함된 그런 조직개편안이 저희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가기는 힘들고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에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단독으로 가기 어려운 이유는 어떤 거에서 어려운 거예요?

그게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것만 빼 가지고 하기가…….

아니, 지금 서부소방서 개청 준비를 계속해서 행정지원 업무시설까지 임대차 계약을 마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가 나가는 거잖아요?

네.

지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기도 다 구입이 끝났죠? 구입하고 있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업무 준비를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갖춰놓고 있는데 조직개편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상반기를 또 그냥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아마 그것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플랫폼시티 내에 소방서 부지, 그러니까 플랫폼시티 사업 자체가 늦어지고 있고 플랫폼시티 안에 잡은 부지가, 그 토지 가격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소방서 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행정절차도 준비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데 이 서부소방서 임대청사 건물에서 업무 시작하는 것조차도 늦어져 버리면 또 1년, 2년 그렇게 지나가버리는 거 아닐까요?

네,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발생되지 않게 최소한 소방서 개선은 바로 4월, 저희가 예정은 4월에서 5월 그 사이였었는데 그때 안 되더라도 6월 중에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무는 용인서장이 결재는 하되 실질적인 처리는 새로 마련된 임시청사에서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러면 그거는 파견 업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인력을 그러니까 사무에 따라서 거기 임시청사에서 해도 되는 거는 그쪽에서 처리를 하는 식으로 유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신청사 신축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재정이라든가 또 지리적 여건 이런 걸 봐서 흥덕지구하고 플랫폼시티 중에 하는데 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흥덕지구가 더 유리할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지금 어찌 됐든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집기류 같은 하드 인프라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업무 개시는 용인소방서의 인력을 통해서 파견 형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하면 그 업무 개시일은 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4월 중순 정도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우리 서부소방서 신청사 부지에 대한 행정업무는…….

같이 할 겁니다.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이거는 누가 책임지고 합니까?

그건 본부에서.

본부에서?

네.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거는 지금 기재위의 조직개편안이 상정이 안 됐죠, 이번 회기에도?

네.

그럼 4월 회기에는 상정이 될 예정인가요?

4월 상정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기재위의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충분히 하셔서, 이 조직개편안이 계속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 어쨌든 우리 안전과 직결된 소방서 업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이렇게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검토를 해서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계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소방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서의 소방안전체험관이 지금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각 소방서에서는. 그게 먼저 한번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감염, 코로나19 향후에 감염성 질병이 유행할 경우에 구급대원들이 질병자들과 접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호조치는 어떤지 그다음에 올해 모니터링을 운행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체험관은 현재 오산에 있는 국민안전체험관 외에 각 소방관서에도 15군데가 있고 작은 규모로 또 이렇게 특별히 만든 곳도 이번에 있고 특히나 북부 같은 경우는 파주하고 의정부에 국민안전체험관이 추가로 신설되는 게 행안부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북부 같은 경우는 체험 여건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보건기관에서 계속 정보를 주고 또 저희가 그 정보에 따라서 대원들을 사전교육하고 또 보호장비 같은 것도 지속 보강하고 있어서 철저히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워낙 넓은데 모니터링실이 2개소 3실이라고 돼 있는데 자칫 접근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지는 않겠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그 정도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려움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119에서 1년에 출동 건수가 꽤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벌집 제거에만 출동하는 건수로 파악이 됩니까? 벌집 제거만.

네, 파악됩니다.

그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잠깐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1년에 벌집 제거하는 데 출동하는 건수?

약 한 1만 건 정도, 9,700건 정도 됩니다.

약 한 1만 건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요?

네.

본부장님,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게 지금 벌집 제거가 급박한 상황은 아니죠?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벌이라는 게 곤충이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할지,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고서 신고하는 분도 있고 진짜 쏘여가지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벌집만 보고도 신고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개인에 따라서는 벌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이런 게 차이가 있어서 위급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거를 지금 질의를 하냐면 1년에 한 1만 건 정도 되면 우리가 급하지 않은데 119에서 출동을 한 건수가 약 1만 건 정도 된다고 하면 너무 시간 낭비를, 거기다가 투자를, 투입을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바쁜데. 그러면 다른 일정을 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차후에는 예산을 세워서 따로 이렇게 용역을 주는 건 어떤지, 민간단체에다 용역을 주면 어떤지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네, 그런 말씀도 일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의용소방대의 의용소방대원을 교육시키고 또 장비를 지급해서 상당 부분을 의용소방대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세를 봐서 저희가 다른 출동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면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파악을 한번 잘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북부본부장님?

네, 북부소방본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오남의 119안전체험시설이 거의 완공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보고받으신 게 있는지요?

네, 현재 체험관 시설은 다 완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바닥공사까지 완료를 해서 3월 중에 개관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문형근입니다. 먼저 재난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25페이지 전통시장 관련해서 하고요. 또 44페이지 소방공무원 트라우마센터 있죠?

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100% 지금 있다고 했는데 자료 받아보니까 한 24곳이 없더라고요?

아, 자율소방대 말씀이시죠?

네, 자율소방대. 안양 같은 경우 관양시장, 석수시장, 명학시장, 청원시장 등이……. 관양시장, 석수, 명학, 한 네 군데가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네,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업무보고 그 전서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없는 데에 지원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나머지 24곳도 설치되도록 하고 조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시장이 화재가 나면 거의 소멸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줘서 화재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소방공무원 트라우마센터. 본부장님, 보고 좀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 도중에 폐교 학교를 활용을 해서 소방공직자분이나 소방분들이 거기서 트라우마도 또 하고 이렇게, 사실 순직자도 참 안 됐지만 순직자 동료분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더 많잖아요. 더 심하죠, 우울감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도청사에다가 지금 트라우마센터를 6억인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올해.

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폐교 학교를 담당 부서하고 지금 같이 미팅도 하고 그랬는데 폐교 학교가 보니까 의외로 또 경기도 내 앞으로 될 데도 있고 지금 현재 한 네다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활용해서 보면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거든요, 운동장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으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어떠세요?

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의 남양주에 트라우마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수원에 우리가 트라우마센터가 생기면 직접 상담을 받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은 조금 원활해질 것으로 보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수련이라든가…….

연수…….

또 자연에서 힐링 이런 거는 지금 저희가 외부기관 또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기관들의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 자체적인 수련원이 소방청에서 지금 강원도에 하나 만들고 있고 또 추가로 그런 계획도 좀 있어서 제주도나 이런 데에 그런 여러 가지 직원들 선호도 또 아니면 경기도도 좋은 그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혹시 폐교 같은 게 잘 협의가 되고 여건이 되면 장기적으로 그것도 충분히, 경기도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가 구청사로 가죠?

네.

그런데 거기다 트라우마센터를 한다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쉬는 공간을 치료…….

트라우마 치료방법이 직접 상담자 또 의사 이런 분들하고 지속적인 상담하고 거기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해 놓은 하나가 있고 또 외부 어떤 숲속 힐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인 상담이라든가…….

아, 상담 쪽만.

네, 그런 거는 여기서 하는 거고 수련활동 같은 경우는 현재도 외부 그런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수련시설을 또 힐링시설을 보유하면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소방직 공무원이 2만 3,000명이 좀 넘잖아요.

의용소방대원 포함해서 2만 3,000.

아, 의용소방대 포함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좀 같이, 거기다가 체육시설도 하고 연수원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지금 폐교 같은 데 한 10억 정도 매입, 대략적으로 감정가 한 10억 정도 매입하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학교마다 위치가 틀리겠지만. 그래서 예산 한 40~50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만약에 돈이 없으면 임대라도 교육청하고 해서 지금 쓰지 않는 폐교가 한 20~30년 동안 안 쓰는 학교도 있어요, 20년 동안. 그런 학교를 우리가 써준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폐교를 주로 활용한 걸 보면 캠핑장 같은 거로도 쓰고 그런 수련시설 이렇게 쓰는데 그 부분은…….

기업에 연수원도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중장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원할 테니까요. 사실 현장에서 진짜 얼마나 고생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체육시설이나 휴양시설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의 정동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요. 업무보고해 주신 거는 잘 봤는데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남부본부랑 북부본부 그리고 또 소방학교 따로따로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봐야 되는 내용도 북부본부장님이라든지 학교장님한테 이렇게 여쭤본 것도 있어서요. 본부장님, 작년 행감 이후에 소방학교나 북부본부에 했던 내용들은 어느 정도는 그때 다 확인을 하신 거죠?

네, 확인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작년에 일단 학교장님께 여쭤봤던 내용이 북부소방대원분들이 소방학교에 교육받으러 가는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서울소방학교를 같이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추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조치사항을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혹시 가능한 거였습니까, 원래?

네. 다른 학교에 위탁교육 보내는 거, 우리 경기소방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의 위탁교육은 충분히 협의하면 가능한 사항이고 여기에 병행해서 지금 북부 교육훈련센터 건립이 공약 제목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거 위상을 높여서 하려고 경기소방학교 북부캠퍼스 아니면 또 제2캠퍼스 이렇게 해서 일정 수준 아예 북부 교육훈련기관에서 일부분은 전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 직원들 교육이 좀 더 원활해질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2주일 전인가 소방학교에 실무자 관련된 교육이 있어서 시간을 보니까 9시까지 입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북부대원들은 5시에 출발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북부대원들의 이런 편의를 조금 봐주시는 걸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학교장님, 작년에 말씀드렸던 매점 금액은 어떻게 좀 잘 협의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미리 그걸 간파하고 있지 못했었는데 지적 이후에 전체적인 계약관계하고 그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계약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고, 가격도 조정을 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통제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그 매점을 사용하는 교육생들이 좀 그런 부분이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북부본부장님께도 여쭤봤었고 제가 가평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급차가 출동시간이 너무 소요가 돼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것도 좀 있었고요. 제가 예시를 가평소방서로 예를 들었던 거고요. 본부장님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구급대원들의 출동 건수가 거의 전국 최고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출동 건수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지금 저는 물론 화재진압대라든지 구조대 모두들 다 고생들 많으시겠지만 구급대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면 병원에서 좀 비협조적인 병원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급대원들은 이 환자를 빨리 이송하고 다른 출동을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좀 비협조적인 병원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병원 측과의 협의 이런 것도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본부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구급대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반대로 응급실 간호사들이 구급대원들한테 불만도 있고 좀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도 하고 서로 협조 차원에서, 그리고 각 서별로 의료기관 관계 병원장들 또 그런 분들하고 지역 응급의료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고 혹시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아예 없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걸 모니터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저는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 구급대원 폭행이나 주취자로 인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를 잘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각 소방서에서 비번인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그런 내용들을 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도 당연히 아시다시피 저는 소방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기사들도 접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비번인 날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선의의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부 차원에서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보도가 있어서 파주소방서 직원이…….

파주랑 의정부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요. 그런 직원들은 저희가 꼭 챙겨서 표창도 하고 격려 프로그램에도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할 게 많은데 점점 시간에 쫓겨서 한 가지만 할게요.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항상 소방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조선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15일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소방본부 대상으로 CPR, 애니 민간보급 지원에 대해서 촉구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을 못 할 시에 어려우시면 담당부서 과장이 해 주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보고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촉구드렸던 사항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지금 이 책자에. 계획을 안 세운 건지 아니면 누락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아마 그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그 CPR 교육장비를 우리가 구매해서 민간에 지급을 해 주는 그런 방안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는 행정적으로 좀 쉽지 않고 그래서 그걸 대여하는 것을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CPR 장비가 필요한 데서 요청이 오면 바로 대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구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말이에요, 민간인에게 CPR 교육이 상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소방서에서만 주도로 하지 말고 일정 규모로 인원이 상시 확보되는 직장이나 단체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닙니다. 하여튼 CPR 교육을 의무화시키고 이런 부분은 소방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보건부서에서나 복지부서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의무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안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24년도 본예산에서는 비록 편성이 어려웠지만 추경예산에 편성하겠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추경을 편성하려면 지금쯤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대여 방식으로 해서 하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애니가 한 1,000개 정도 있기 때문에 대여는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능한데 만약에 대여 요청이 많아 가지고 할 때는 장비를 더 구입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의 핵심 이념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중앙의 예산마저 손 뻗치지 못하는 곳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이게 맞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족한 점 또는 필요한 점이 있으면 서로 협조를 구하고 또 안전관리실에도 얘기했었는데 아무래도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민 한 명, 한 명을 구급요원을 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뭔가 메시지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CPR 시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건 또 실제로 해 봐야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런 장비 대여서비스를 시행해 보고 더 필요한 사항이 현장에서 나오면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경기도 안전관리실에서 제게 연락 온 걸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검토해 보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주요업무보고 때 제가 물어보겠지만 거기서는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잘 좀 챙겨주시고 본 위원은 앞으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깊게 생각해 볼까 하는 거예요.

네, 지속적으로 저희도 강화해 나가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행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장교육도 확대될 수 있도록 안내도 잘 하고 장비 대여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2024년도도 여기 슬로건에 써 있는 것처럼 품격 있고 품질 높은 우리 소방서비스 향상에 저도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작년 연말 예산 편성할 때 우리 본부장님 배려로 경기도 최초 수난안전체험관을 설립하기 위한 설계비용을 예산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경기도 최초로 수난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내용을 이제 추진할 텐데 우리 연천소방서 내의 부지에 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설계에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행정절차 그런 것들을 로드맵을 지금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빨리 사전 행정절차가 좀 미흡하더라도 행정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또 각종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잖아요, 공유재산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의 절차를 단순화시켜서 또 의회에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해서 최대한 설계가 가급적이면 금년도 후반기에 나와서 내년도에나 초에는 착공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고 최대한 내년 말이나 늦어도 2026년도 초에는 안전관이 완공돼서 개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내년도 말에 잡되 조금 제한이 된다고 하면 2026년도 초까지 아무튼 그런 로드맵을 잘 정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본부장님이 직접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하여튼 조금 여러 가지 검토해 보고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게 지금 북부에 국민안전체험관 두 군데 의정부하고 파주 그리고 양주에 지금 하나가 있고 그래서 연천에 그런 체험시설을 만든다면 특화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난안전 이런 방안도 있고 또 요즘 신세대들, 청소년이나…….

네, 그렇습니다.

군인들이나 또 어린이들이 관심 갖는 그런 가상현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다각적으로 빨리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생존수영 교육을 특성화하고 2개의 강이 있는 자연특성 또 자연재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경기도 최초의 수난안전체험관 그런 콘셉트를 잡아서 잘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북부지역과 경기도 특성, 수상구조, 수난, 사고예방 그런 것에 특화된 안전체험관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아마 우리 수총기라고 조선시대 때 소방시설물 중에 될 수 있는 그런, 수총기인지 수축기인지 그런 것을 조선시대에 허원 선생님이 도입을 했는데 그 허원 선생님의 묘가 연천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도 그런 걸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한 어떤 표식이라든지 그런 걸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더 나아가서 과대해석을 해 보면 허원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소방의 시조 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이 허원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뜻과 업적과 그런 것을 기릴 수 있는 어떤, 좀 더 나아가면 박물관이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천에 허원 선생의 묘가 있기 때문에 묘 주변이든 아니면 연천소방서 내든 조선시대에 도입했던 선생님의 어떤 뜻을 기릴 수 있는 역사관이나 박물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병행해서 이건 뭐 급한 건 아닌데 중장기적으로 연천소방서 내에 안전체험관도 생기고 그다음에 허원 선생님의 뜻을 기릴 수 있는 역사관이나 박물관이나 그런 게 생긴다고 하면 아마 부지가 부족할 겁니다, 부지가.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연천소방서 인근에 있는 부지를 일부 매입하는 부분도, 좀 멀리 내다보고 그런 부분도 미리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면 특화된 수난안전체험관이 되면 만약에 짓는 문제에 있을 때 또 그게 확장되는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단기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네, 그런 부분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 다 충분히 검토하고 지금 일부 추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방안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거기 앉아 계세요, TV 보고 하면 되니까. 본부장님.

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문경에서 화재로 인해서 순직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저도 여기 안행위에 와서 계속 이 문제를 얘기했어요, 작년에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안에 사람이 있다는 이 얘기 하나로 인해서 구조하러 들어가다가 계속 순직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이걸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지, 자료 보니까 평균 1년에 다섯 분 정도가 순직을 하세요. 혹시 본부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문경 사고와 유사한 그런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작년에 그와 관련된 연구용역도 했고 또 저희가 우리 특성에 맞는 전술도, 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전술도 개발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 장담은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최대한 직원들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제가 한번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인력 문제도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소방본부는 인력 문제는 없습니까? 구급대원 인력 문제는.

지금 구급대원이 저희가 기준을…….

구조대원 인력 문제.

네, 구조대원 인력이 많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건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 좀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게 광역 대응은 지금 아주 확고하게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나 장비가 많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현장 가기 전에 처음 상황 단계에서부터 미리 지원을 나가고 하는 시스템을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외 박람회나 이런 데를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견학을.

네.

그 견학을 하라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주변 목격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를 들으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저희 지금 상태가.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있나요, 지금 소방에?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육안 외에 하는 게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서 반경 내에 확인이 되면 거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하는데 만약에 진입해서 구하는 상항이 오히려 대원이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해서 하고 한두 명이 그냥…….

아니, 근데 기계적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휴대폰 위치추적밖에는 없죠, 지금?

네, 주로 통신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그건 기지국 위치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에 계속 이거를 본부에서 안 해 주면, 중앙에서 안 하면, 청에서 안 하면 본부에서라도 예산을 들여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드론이나 로봇이나 아니면 적외선탐지기든 뭐든 해 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좀 갖췄으면 해요. 이거 예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본부장님.

네, 시스템 문제도 있고 또 장비 측면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불이 너무 화재가 센 경우 하나가 있고 아니면 연기만 차 있거나 그런 상황도 있고 또 건물이 작지 않고 큰 경우 그래서 수색범위가 넓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범위에 또 적용될 수 있는 장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대부분이고 밖에서 알 수 있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한 장비가 다른 나라에도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을 고려해서 직원들이 안전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하여튼 그런 건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아니면 조달청이나 이런 데 기관하고 같이해서 새로운 장비나 새로운 물품을 개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경기소방본부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화재가 나면 안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굳이 안 들어가고 밖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로봇이 됐든, 요즘에 로봇도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면 드론이 됐든 어쨌든 사람을 추적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에 건의도 하고 저희도 용역…….

아니, 중앙 믿지 말고 경기본부에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할 테니까 이건, 목숨은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계속 발생하니까 저도 좀 안타까워서 이 부분을 길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돈 문제를 떠나서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전공의들이 계속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본부 소속돼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이 있는 병원들 중에 현재 우리가 그게 가동이 가능, 지금 응급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병원이 현재 파악되고 있나요, 소방본부에서?

네, 지금 파악되고 있고 완전 수용 불가한 병원은 없는데 일부 중증환자 같은 경우 수용을 못 하겠다고 해서 어제 같은 경우 한 20개 의료기관을 수배한 다음에 이송한 사례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19일부터 저희가 비상대책반 운영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환자 같은 경우는 가급적 응급실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것도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소방하고 같이 해서 보건부서에서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대책 마련을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일선에 있는 구급대원들이 지금 응급실, 이제 가면 갈수록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괜찮겠지만 이렇게 되면 위급ㆍ응급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으면 이 문제에 누가 잘못했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뉴스 검색해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응급실 찾다가 돌아다니다가 그분이, 그 환자분이 치료를 못 받아서 문제가 발생하면 응급실 못 찾은 구급대가 문제냐 아니면 안 해 준 병원이 문제냐. 병원이 문제죠, 물론. 그런데 이걸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소방에 또 책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 다각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덜 어렵게 병원 수배라든지 안내 이런 거를 여기 저희 대책반에서 직접 챙겨서 대원들이 좀 덜 힘들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안 가게, 정확하게 소방 구급대는 할 일을 했다는 걸 근거는 이번에 분명히 남겨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고 났을 때 또 누가 잘못했느냐 따질 때 거기에 또 자유롭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부터 해서 본부장님이 바짝 이번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고 마칠게요, 좀 초과돼도. 작년에 제가 그 드론을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서 소방서별로 최소 2대는 확보를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증액된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현재 소방서별로 약 2대는 안 되고 한 1점몇 대 돼서 운영 중인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 30대를 해서 관서별로 2대 이상씩, 2대~3대씩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학교장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 교육장도 마련해서 드론 조종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분실이 많아요.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보면 이게 바람에 날려서 분실되거나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할 때는 그런 문제까지 좀 고민을 하셔서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실에 대한 대책까지. 분실되면 보험이 있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분실되면 또 사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부분까지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특히 바람이나 이런 거에 좀 강한 드론을 선택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보면은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모니터링을, 드론 화면의 모니터링을 어디서 하냐. 지금 현장에서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중앙관제센터랑 좀 연결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에 대해서 시스템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하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도 영상이, 드론에서 촬영한 영상 같은 게 상황실로 송출은 되는데 하여튼 그게 좀 더 원활해지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챙겨서 좀 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상은 송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중앙관제센터로?

네, 드론 촬영 영상 보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계속 이렇게 순직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저희 경기도만이라도, 이런 일이 물론 대한민국에 다 없어야 되지만 먼저 선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런 일에 좀 앞서나가는 경기소방이 됐으면 해서 다시 한번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2024년 업무보고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경기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님을 모시고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4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1월 15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변상기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은경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원표 군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영호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2023년 경기도 발주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전체 조직과 정원은 1관 6담당관 149명이며, 이 중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은 1관 4담당관 114명입니다. 4쪽 2024년 주요사업 예산, 5쪽 부서별 주요기능, 7쪽 2023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활기찬 직장환경 조성과 직원복지 증진입니다. 직장어린이집, 구내식당, 헬스키퍼, 부속의원실 등 다양한 직원 편의시설과 신규로 설치하는 마음건강충전소 운영을 통해 북부청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직원 행정역량 강화 및 에너지 재충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무 및 청사안전 관리를 통해 근무기강 확립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민 누구나 문화ㆍ예술을 누리는 광장 구현 및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북부청사 광장시설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서비스 공간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민 문화활동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소통과 공유 방식을 통해 시군 관계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며 경기북부 시군 자원봉사센터 지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 민원응대 역량 향상을 통해 도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입니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로 도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서민생활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 운영을 통해 북부 현안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담당관 소관입니다. 제25쪽 정확한 회계 운영 및 효율적인 차량 지원입니다. 북부청 소관 결산 검사, 회계담당자 직무교육으로 정확한 지출 및 회계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제정, 전 직원 교통안전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 등을 통해 공용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운행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출퇴근 통근버스의 합리적인 노선 운영으로 이용자 중심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건전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체계적 물품관리입니다. 지역제한 및 한시적 계약 특례 적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계약절차 공개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계약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 관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등 업무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사무용 물품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전한 청사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북부청 승강기 교체, 공용자동차 비가림 차양시설 설치 등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원거리 거주 직원을 위해 생활관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률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31쪽 민관군 소통 및 협력 강화로 군사규제를 넘어 기회와 미래의 땅으로입니다. 군사시설 규제 개선 및 주민피해 해소를 위해 경기도-지상작전사령부 간 정책협의회, 경기도-국방부 간 상생협의체 등 관ㆍ군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군 소음 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 지뢰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 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 장병 안전망 마련 및 위문공연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한미 협력 강화 및 미군 주둔지역 주민과의 상생 기회 마련입니다. 도2부지사-미2사단장 실무협의체 구축 및 친선행사 지속 참석과 군 유관기관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한미 간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주한미군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교육과 주한미군 안보ㆍ문화체험을 실시하여 주한미군의 지역사회 이해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주한미군 간 상생협력을 위해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과 주한미군 굿네이버스 프로그램 및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변 갈등 피해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 추진 지원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는 복합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발전 신성장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미반환 공여구역의 신속한 반환과 반환공여구역 개발 추진을 위해 정부 건의 및 발전종합계획을 재정비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37쪽 지역방위 능력 향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안보환경의 선제적 대응과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도 통합방위협의회와 경기 평화안보 한마당을 개최하고 비상대비업무 실태조사에 따른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접경지역 비상대비체계 구축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장비 지원과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방위 능력 향상에 노력하며 군 복무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병역명문가 초청행사와 사회복무요원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전ㆍ평시 동시 대비 가능한 대비태세 구축입니다. 국지도발 실제훈련과 을지연습 등 내실 있는 비상대비 훈련으로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중앙 및 도, 시군 간 상호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관리대상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9쪽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비상시 도민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피시설 위치 안내 및 내 주변 대피소 찾기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 강화 및 대피시설 환경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노후된 대피시설 평시 활용 사업과 화생방용 방독면의 선제적 확보를 추진하고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기능 개선 등으로 도민 안전 강화 및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실전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실습ㆍ체험형 민방위 교육을 추진하고 민방위대 자원관리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신속ㆍ정확한 민방위 경보발령체계 확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정기점검 강화, 민방위 경보역량 교육 등을 통해 365일 24시간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발령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기 교체 및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보시설 인프라를 확충 보강하고 민방위 훈련 및 재난 안전사고 예방 안내방송 등 경보시설 활용 확대 등을 통해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23년 경기도 발주 시설공사 하자점검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 또는 건의하신 사항은 총 9건으로 현재 5건을 완료하였고 처리요구 1건과 건의사항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202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직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윤성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현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이미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강현석입니다. 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4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직원 모두는 책임감을 갖고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 기구 및 인력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4명, 현원 14명이 되겠습니다. 3쪽 예산현황과 4쪽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2023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의 기반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추진단을 신설하고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의 조례 제정을 통해 민관합동추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발히 활동을 하였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고 시장ㆍ군수 면담, 촉구결의안 통과 등 다양한 경로로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경기도의 비전을 선포하였으며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순회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비전 선포와 더불어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과 함께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중요한 절차로써 도민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에 힘썼습니다. 도민참여형 숙의공론조사를 통해 1,541명의 도민들께서 7회에 걸친 숙의 토론회에 참여해 주셨고 숙의과정 이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국회 토론회 두 차례를 비롯하여 시군 토론회, 공직자 설명회, 시민사회단체에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넓히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8쪽입니다. 국회, 도의회, 시군, 중앙부처 등 이해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해 주신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알리기 위해 동영상, 카드뉴스, 현수막 등 온ㆍ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보다 많은 도민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알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기반 마련입니다. 주민투표를 건의한 지 수개월이 되었지만 아직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고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짓기’ 대국민 명칭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상징할 수 있는 새 이름 공모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전 국민 관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진행한 공모 결과 누리집 방문자 수는 404만 6,762명이고 새 이름 응모 건수는 5만 2,43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실무심사, 대국민 온라인 투표, 최종심사 단계를 거쳐 4월 26일 최종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범도민 공감대 확산입니다. 지속적인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난 숙의공론화 조사 결과 전달된 정책권고안 이행에 힘쓰고 열린토론 기반의 공론의 장 확산을 위해 원탁 토론회, TV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토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갖고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및 발전전략 마련입니다. 먼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체성에 부합하는 분야별 특례 발굴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특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시군별 비전 및 발전계획을 구체화하고 다른 발전계획과 연계를 통해 타당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경기북부발전기금 조례가 제정된 만큼 기금 조성을 통한 경기북부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특화사업 발굴ㆍ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15쪽 관계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유관기관과의 지속가능한 소통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거버넌스 형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온ㆍ오프라인 및 언론매체를 활용한 소통ㆍ홍보입니다.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통해 시군별 비전, 특례 등 세부정책에 대한 도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온ㆍ오프라인과 언론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처리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202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추진단의 모든 직원은 2024년 업무계획을 성실히 추진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강현석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기관장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너무 고맙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지사님이 북부지역 대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초에 TF 특별조직을 5개 분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실무 총괄을 실장님이 맡기로 돼 있는데 이 TF 5개 분과, 북부지역 대개발 업무 소관 상임위가 주로 기재위입니까, 기재위? 애매하죠?

이게 사실은 전 실국에 걸쳐 있어서요. 이 북부 대개발이라는 게 도정 전체의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4개 분과의 TF 총괄을 맡고 있다가 올 1월에 지사님께서 연두 기자회견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북부 대개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TF를 행정2부지사로 1월부터 격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1개 분과를 더 세분화해서 5개 분과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체 실국에 관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는 그래도 SOC가 투자 효과 중에서는 가장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전 실국이 5개 분과에 골고루 이렇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장님이 실무 총괄을 맡고 있다고 봐서 아마 균형발전기획실을 소관하는 상임위는 기재위하고 안행위에서 주로 얘기할 것 같고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실장님은 기재위에 가서도 이런 문제를 언급해야 되고 당연히 안행위에서도 할 것 같고 또 우리 특위에서도 할 것 같고. 나머지 상임위에서는 실장님이 가서 얘기할 거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 국장님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TF 관련 업무를, 5개 분과를 총괄하기 때문에 우리 안행위에도 적절하게 한 꼭지를 달아서 계속 진행사항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특히 기반시설 분과가 있잖아요. 거기 철도국하고 건설국이 있는데 거기하고 얘기를 할 때 경기도 도시철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노선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북부선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북부선에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ㆍ철원 그건 경원춘선이 아니라 횡으로 가는 거 있죠, 횡으로?

네.

김포ㆍ파주ㆍ연천 거기로 다니는 것도 어차피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안행위 소관 업무 중에 군협력담당관 또 비상기획관 업무가 많이 있는데 지금 안보상황도 좀 그렇고 또 경기북부지역에 접경지역도 있어서 올해는 뭔가 이런 통합방위와 관련된, 안보에 대한 대비 그런 업무를 획기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군협력담당관 업무와 비상기획담당관 업무를 우리 실장님이 잘 해서 지사님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군부대도 가시고 통합방위에 대한 실질적인, 통합방위에 부족한 부분 또 예비군 육성하고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또 안보교육,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또 군사규제를 완화시키는 거, 미군 공여지 그런 부분을 지사님이 좀 많이 관심을 갖게끔 우리 실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담당하는 2개의 담당 직원분들을 많이 격려해 줘서 금년도에는 이 업무가 많이 부각되고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하고요. 지사님이 제가 얼마 전에 도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국방부에 소통도 하고 군부대도 찾아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군사규제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민간인 통제선, 우리 비상기획관님은 너무 잘 아실 건데요. 민간인 통제선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군사분계선부터 10㎞의 연안 선상에 거기에 이북은 통제보호구역이 되고 아래쪽에 25㎞까지는 제한보호구역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법상으로 제한보호구역 25㎞를 20㎞로 늘려달라 그리고 민간인 통제선을 좀 많이 북상시켜 달라, 좀 완화해 달라.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실은 우리 실장님이나 다른 공무원은 잘 몰라요. 우리 비상기획관님이나 군협력담당관님 그런 분들이 전문적인 걸 알기 때문에 대신 소양교육이나 뭐 그런 차원에서 군사기지법, 약칭이 군사기지법으로 돼 있더라고요. 군사기지법하고 미군 공여지 공여법에 대한 시행령까지, 국방부 훈령까지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읽고 학습하다 보면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는 국방부 훈령만 조금 조정하더라도 엄청난 군사규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적으로는. 근데 그게 어렵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 경기도가 계속 그거에 대해 건의하고 하다 보면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는 우리하고 채널이 틀려졌잖아요. 우리는 계속 군 계통을 올리지만 거기는 특례 적용을 받아서 단체장이 직접 건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군사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금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까지 학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접경지역도 똑같은 접경지역이 아니죠. 김포ㆍ파주ㆍ연천과 나머지 양주 ㆍ동두천ㆍ고양ㆍ포천 7개 시군이지만 DMZ을 갖고 있는 접경지역이냐, 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군부대 접경지역 주변 지원사업을 할 때 그런 형평성, 고양시하고 연천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차별적인 지원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철도 관련한 것들은 기존하고 다르게 비전에서 획기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경원선, 경의선 라인 말고 가평-연천 쪽 얘기하시고 순환철도망…….

그렇죠. 횡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횡선.

그렇죠. 그래서 순환철도망 계획도 세워졌고 저희가 비전을 제시하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의정부에 오셔서 저도 놀란 게 순환철도망을 또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5분발언 저도 잘 경청을 했고요.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계속 사건이 터지면서 연기가 됐는데 저희도 비상기획관하고도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처럼 취소된 것도 그렇고 앞으로 더 관심 갖고 방문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비상기획관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관과 자문관 일곱 분이 계셔서요. 그분들께서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또 역할도 많이 부여해 드렸고 같이 하셔 가지고 이번에 제가 윤종영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한 것들을요, 이게 국방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강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자도가 되면서 직접 관할부대하고 지금 강원도는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간에 국방부하고의 역할과 권한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국방부하고 제가 자주 소통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안심은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실무 우리 비상기획관님하고 협력관님들하고 잘 얘기가 돼서 좀 획기적으로 많은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진단장님. (위원장석을 향하여) 남은 시간도 계속 보충질의까지 다 쓰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지사님하고도 약간 대립이 됐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얘기했던 거의 주 핵심은 뭐냐면 지사님이 공론화시키고 비전 제시한 것에 대한 좋은 평가도 있었어요. 그러나 서울 편입 문제 그다음에 지금 또 이렇게 고양시를 포함해서 일부 이탈하려고 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정부와 여당의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빌미를 제공했던 우리 경기도 민선8기 집행부의 잘못은 없었는지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자는 취지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최초에는 10개였잖아요. 김포는 제외시켰고 김포에 선택을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든 우리는 김포를 배제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포도 선택의 문제가 온 거잖아요. 경기도에 남아 있느니 북부특별자치도도 못 갈 바에 차라리 서울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빌미는 확실히 준 거잖아요. 김포에 대한, 이제 10개 시군이 뭉쳐져 있고 김포가 빠지면 김포만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 김포시에 뭔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소외받았다는 느낌을 갖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남부 일부, 서울과 인근 시군 그리고 10개 시군도 결국은 하나로 못 뭉쳤어요. 그렇게 고양시가 반반 의견이었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돌아선 것이 아니라 서울로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 구리를 포함해서 일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정부의 탓만이 아니다. 그런 것을, 왜 우리 집안 단속을 도지사로서, 집행부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그런 걸 예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왜 정부 탓만 하느냐 그런 걸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김포를 포함한 소외되는 지역 남부 그거에 대한 대책과 더 이상 이탈이 생기지 않도록 또 이탈하고자 하는 마음도 돌릴 수 있는 경기도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해야지 계속 정부하고만 대립각 세운다고 해서 답이 나옵니까? 그거를 우리 추진단에서 구상을 잘 해서 지사님한테도 행정적인 거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줘서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추진단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되게 영양가가 없고 지사님이 계속 정치적인 이슈 발언만 하니까 나가는 진도가 없고 외부에서 보기로는 “이게 흙탕물이다. 이거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소외되는 곳이나 이탈되는 시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거. 두 번째는 주민투표 이대로 하면 찬성? 자신 못 합니다. 주민투표 나왔는데 반대로 과반수가 나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북부와 남부 또 비수도권 거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멀었다. 10개 시군, 북부지역도 10개 시군에 비전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그 비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시군에서 그걸 만족하느냐? 안 합니다. 도에서만 만족하는 거예요. 10개 시군의 지자체에서 그거를 만족한다는, 우리 연천뿐만 아니라 동두천 일부가 만족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만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그거에 대한 로드맵과 그거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재원 확보 그런 부분이 완비가 안 되면 그냥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행계획과 로드맵을, 추진단에서는 어렵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연구원과 자문위원들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자꾸 하고 해서 그리고 또 북부 개발 5개 분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얘기해서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특별자치도 추진하고 북부지역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기금은 어떻게 만들 거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 외에 경기도의 일부 시군이 서울 확장, 서울 편입에 대한 어떤 문제에는 특히 김포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김포시에 찾아가서 설명회도 했고 그 이전에 세 분의 국회의원님께서 입법 발의도 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 의견과 일부가 저희들한테는 상충이 됐지만 일단 최대한 김포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제일 중요시하는 게. 그래서 경기북부로 가든…….

그러니까 김포시 주민분들이, 시민분들이 서울로 가겠다는 의견을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경기도에 남느냐 아니면 경기북부에 남느냐 그 의견을 김포시에서 선택하는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었죠. 서울의 편입, 서울의 확장의 문제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반론을 할 수 있는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저랑 얘기하기로 하고요. 기금 얘기만 해 주세요, 기금.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은 김포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은 서울 확장의 어떤 그런 개념이 많이 있고 지금 어차피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는 선거가 지나면 또다시…….

아니, 기금 조성 어떻게 할 건가 그거 말씀해 주시죠.

그래도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좀 객관적으로 다시 논의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특자도추진단에서는 흔들림 없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금 또한 올해 1월 10일에 공포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하고의 어떤 효율성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북부 지금 대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의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하튼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늦지 않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은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거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좀 수립이 되고 과정이 있으면 저하고 계속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획조정실하고 균형발전기획실에 많이 설득과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추진단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남양주의 수송부대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하실 수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고 대책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5분발언, 위원님 말씀 많이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에다가 세 가지 촉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가 업무를 빼는 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아마 국방 관련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한계는 분명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부대가 병력자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가 포천에서 남양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저희하고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공유가 안 된 상태인 건 아실 것 같고요. 저도 좀 놀란 것은 설계까지 완료가 됐다는 내용을 보고서 좀 깜짝 놀랐고요. 다만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께 피해가 안 가는 방향의 대안이 있다면 그게 가장 최적일 것 같은데요. 아마 병력 배치 관련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남양주시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거고요. 이번에 남양주 쪽에서도 당연히 올라올 것 같은데 상생협의체 실무국장급 회의 때도 그 안건을 논의해서 그 부분이 다른 대안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만약에 최악의 경우로 위원님께서는 그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왔을 경우에는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주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대가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 그 도로 부분, 별내 쪽의 도로 부분 그 부분의 안전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최악의 경우 온다고 그러면 최대한도로 생각하는 방안도 고민하면서 플랜A, 플랜B까지 만들어서 한번 남양주와 협의해서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도 가보고 며칠 전에 군부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직 공사는 시작은 안 했는데 문제는 군 병력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부대 진입로가 편도 1차선 도로고 갓길도 없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HET라는 트레일러가 그 전차를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물어보니까 폭이 3m래요, 이게. 그리고 길이가 대략 한 10m 정도 되나 봐요. 한 9m~10m 정도 되나 본데 그게 한 60여 대 가까이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런 대형 차량이.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도로 인허가권을 가진 남양주시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그런 역할을 잘 하셔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부대도 필요로 하지요,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주민 안전이 우선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경기도의 역할을 잘 좀 해 주십사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페이지 40페이지고요. 민방위 경보실 상황실이요.

네.

지금 1청하고, 본청하고 2청사에 상황실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1청에, 지하 몇 층이죠, 이게?

지하 2층에 있습니다.

지하 2층에 있죠?

네. 그리고 북부청은 지하 1층에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 근무환경이 여기가 지금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니까요. 지금 이게 몇 교대, 2교대입니까, 3교대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조 2교대 8명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조 2교대로 8명이 근무하는데 이 환경 여건이, 근무환경 여건이 너무 열악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평시와 비상시를 구분을 해서 이 상황실을 이원화하면 어떤가.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네.

왜 그러냐면 지하 2층은 이게 벙커잖아요. 쉽게 말하면 거의 벙커 수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24시간 동안 계속 교대근무를 하는 이런 환경보다 여기는 비상시로 놔두고, 전시나 비상시를 대비해 놓고 평상시에는 환경이 좀 좋은 데로, 앞에 밖이 보인다든지 뭐 이래야지 컴컴한 벙커 속 지하 2층에서 근무하라는 게 너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이 부분도 실장님이 잘 검토를 한번 하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고 그건 검토를 당연히 하겠지만 다만 좀 제안의 말씀을, 제가 청사를 한 입장에서 좀 제안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 청사 기준면적이 사실은 행안부에서 제한돼 있어서 이렇게 좁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마 직원들 생각하시는 마음에서 저희들 근무환경을 더 개선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데 아마 이원화를 하게 되면 위원님이 더 전문가시지만 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하나가 발생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지하에서 근무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 옮겨왔을 때 이 부분이 햇빛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하층이니까 어렵지만 아마 공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청사를 지을 때 항온항습과 공조 기능을 굉장히 세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코로나 있는 중에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조시스템 같은 경우 개선이 돼서 그 부분 보강도 하고 또 원래 있던 것도 잘 운영해서, 일단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도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굉장히 불편한 거 없냐.” 그랬더니 이제 공조기나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좀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좀 쾌적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마 햇빛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잘 좀 검토해 보시고. 예를 들면 지방 같은 데는, 부산 같은 경우는 예전서부터 제가 알기로 지하 3층인가, 비상시에는 지하 3층을 병렬로 연결해 놓고요. 근데 이게 재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전에 행정감사 때도 부탁말씀을 드렸던 게 상황실 장비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를 조기에 교체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하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비상시로 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장소, 공간만 활용이 된다고 하면, 허용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실장님이 이걸 한번 나중에라도 잘 검토하셔서 그런 것도 염두에 항상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네.

이번에 승진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데 가셨네요, 승진해서.

네. 그래도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포시 때문에 계속 뜨거운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당 비대위원장님이 특별자치도도 하고 그다음에 김포시와 또 몇 개 시에 서울 편입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는 반가운 얘기인데 하나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얘기일 수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특별히 토론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는, 선거 60일 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할 수 없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논리라든지 그런 부분, 대응 논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응을 안 하시는 거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선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네, 선거 때문에 어떤 토론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청회라는 부분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목련꽃이 몇 월에 피는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4월 아닌가요?

뭐 봄에, 4월 정도에 피겠죠. 그러면 목련꽃이 피면 몇 개 시는 이제 서울로 갈 것 같은데 선거라고 그렇게 대응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용이라고 하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가정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 의원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한 정부 여당의 대표가 얘기한 말을 그렇게 그냥 쉽게 흘리시면 안 됩니다.

아유, 쉽게 흘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선거랑 상관없이 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선거 때 되면 양당에서 가는 거, 안 가는 걸로 해서 선거에 이슈화될 것 같은데 경기도가 중심 잡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선거랑 상관없이 정확히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장점 있고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하는 데서는 단점만 얘기할 거고 찬성하는 데에서는 장점만 얘기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주요 이유가 뭡니까? 주요 목적.

가장 큰 거는 경기북부 지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상당히 많은데 그 잠재력을 이끌어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린다면 GRDP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하위 수준에 있고요. 고용률이라든지 그런 각종 지표를 보더라도 경기북부는 지금 제일 낮은 지역에 있는데 그런 반면에 가진 어떤 자원, 인적자원이라든지 서울 접근성이라든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관광자원이라든지 DMZ 이런 우수한 자원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고 한다고 그런다면 저희 대한민국 성장력까지 같이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독립적으로 자립 기반을 만들어줘서 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균형발전실장님.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주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단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뛰어난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첩규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발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수도권이라는 틀에 묶여서, 남부하고 북부가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취급을 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죠. 그러니까 규제, 지금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는 게 규제 완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북한하고 대립하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북부가 발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경기도가 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우리 무슨 팀을 만든다고요? SOC를 대량으로 하는.

저희가 작년 9월 25일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북부 대개발 비전과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거를 하나하나씩 실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사업명만 해도 12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2040년까지 해나가려고 그러면 그 125개 사업 플러스해서 새로 발굴되는 거는 차치하더라도…….

근데 경기도가, 제가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투자를 하게 되면 그쪽에 어쨌든 기업이나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기업이나 사람이 가기 전에 그 여건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북부 지역에 우리가 공장, 산단이 없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단 미분양된 데도 많고 그리고 그쪽에 규제가 많으니까 안 가잖아요. 그런데 뭐 개발시켜 놓는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교육, 문화, 교통 이게 기본이 깔려 있어야지 가지.

네, 맞습니다, 위원님.

안 그러면 위성도시 되는 거죠, 그냥.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규제를 먼저 풀고 그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정주할 수 있고 기업들이 기업 할 수 있게, 기업만 가면, 기업이 왜 안 가겠습니까? 지금 지방에 왜 안 가겠습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투자하고 뭐 다 한다고 사람이 갑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계속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교육, 교통, 문화 이게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될 게 규제입니다. 규제도 안 해결해 놓고 다 깔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집중하는 게 규제를 먼저 푸는 쪽으로 가야지, 그다음에 SOC지 규제도 안 풀어놓고 SOC 간다고 이게, 우리 저기 지방 가봐요. 산단 개발해 놓고 한 군데도 안 들어오는 데 엄청 많아요.

네, 맞습니다.

거긴 규제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갈 수 있게 그런 기초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걸 하셔야지. 내가 보니까 순서가 지금 잘못 가고 예산이 잘못 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규제가 많이 있는데 특히 남북 긴장관계에 의한 규제는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외의 규제는 적극적으로 풀어서 좀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가면 사람들이 그쪽 기업을 쫓아가서 거기서 정주할 수 있게 하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박세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쟁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 SOC가 중요하다는 건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북부가 왜 SOC도 놓지 못하게 돼 있냐면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규제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특자도 설치를 통해서 지방화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 SOC, 인구 없는데도 지금 정책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해 줘서 SOC 고속철도까지, 목포-진주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북부까지 넣어주게 되면 저희는 360만의 인구가 있고 그다음에 4분의 3 인구가 또 남부에 살고 있는데 이 넓은 땅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하고 SOC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이 분산배치가 되면 저희는 오히려 지방보다도 훨씬 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규제도 당연히 먼저 풀어야 되겠지만 그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특자도 설치를 통해서 지방화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SOC가 많이 놓이게 되면 하나씩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문화 이런 것도 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추가시간 하고 마무리,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화성시가 있잖아요, 그걸 잘 벤치마킹하세요. 화성시가 GRDP가 90몇 조인가 그래요. 100조에서, 자치 중에서는 1위고. 그렇다고 여기가 서울에 가깝지 않아요. 그런데도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있고 현대기아차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면 화성시가 딱 벤치마킹하기에 좋은 표본일 것 같아요, 보니까. 왜 화성시에 그렇게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지 그 답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규제 풀어줘서 대기업이 오고, 그러니까 경기도가 그걸로 가야 돼요. 대기업이 그쪽으로 올 수 있게 하고 그러면 대기업이 가면 거기에 대해서 신도시도 옆에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인원도 들어오고 신도시가 만들어져야지 거기에 맞는 도로, 교통, 문화, 학교 이거 다 가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경기도시공사랑 해서, 경기도시공사가 해 본 경험 있잖아요, 신도시. 이렇게 해서 가시는 게 맞지 지금처럼 이렇게 가는 것보다 뭔가 좀 디테일하게 적재적소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 참고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실과 경기북부특별자치추진단에 관한 질의 답변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업무보고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사업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안전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종결을 하기 전에 우리 김시용 위원님…….

종결했는데, 질의하려고 들어왔더니 벌써 끝내놓고 뭘 그래요.

아, 그렇게 할까요?

네.

서면으로.

이상으로 37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