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유영일입니다. 사실 지금 지역구 활동이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의회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의사일정 진행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매일의 한영민 기자님과 매일일보의 나헌영 취재본부장님께서 현재 배석해 계십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는 조례가 2건 있습니다. 2건의 심사를 하고 업무협약 1건 그리고 24년도 실국별 업무 및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이석균ㆍ정경자ㆍ이선구ㆍ박재용ㆍ이기형ㆍ김옥순ㆍ김미숙ㆍ김동희ㆍ박옥분 의원 발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기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정책을 검토하고 반영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입법예고안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유호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건축기본계획 수립내용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지역현황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수립하는 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별 검토입니다. 안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200만 t CO2eq로 총배출량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생태계라는 용어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기본계획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부서는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녹색건축에 관한 사항의 목표와 범위를 명확히하기 위해 녹색건축 조성의 기본방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강화가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님.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유호준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요. 검토 내용에서도 보면 용어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이게 일반 건축물에다가 지금 유호준 의원님이 제정한 조례를 전부 제정하면 일반사업자들 건축 사업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공공기관 건축물에 먼저 적용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든가 이런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에너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탄소를 절감시킬 수 있는 건축물은 지금 상임위에서도 계속적으로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용어를 정리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조례 개정안은 건축기본조례에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추가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일반 건축업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좀 성급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아마 명문화되지 않는 표현이라는 점을 생태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생태계 같은 경우는 사전적인 정의로 생물체 간 상호작용 또는 생물체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적 용어가 아니라는 지점에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상업 생태계 활성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스마트도시 혁신 생태계 활성화 등 이미 다양한 법률에서도, 실제로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도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류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법적 용어로 생태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에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려하신 대로 이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을 때 일반 민간 건설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우려 부분은 저는 기본계획이라는 건 방향을 제시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계획을 통해서 이쪽으로 진흥해야 된다. 이 조례의 목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서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문화 진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따라서 이 조례에서 제가 바꾸고자 하는 건축정책은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것으로 민간에게 어떤 강제력을 부여한다든가 이를 통한 규제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신 내용을 저는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문병근 위원도 있으셨고 하니까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시 30분……. 15분이면 괜찮겠죠?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우 짧네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일 위원장, 김상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김상곤ㆍ문병근ㆍ임창휘ㆍ김규창ㆍ김근용ㆍ김선희ㆍ김영기ㆍ김정호ㆍ김호겸ㆍ박명숙ㆍ서광범ㆍ안계일ㆍ양우식ㆍ오세풍ㆍ오창준ㆍ윤성근ㆍ윤충식ㆍ이영희ㆍ이은주ㆍ이제영ㆍ이채영ㆍ이학수ㆍ이한국ㆍ이혜원ㆍ이호동ㆍ최승용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7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건축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공사감리자 모집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적용의 완화와 제4조 기존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상위법인 건축법상의 시장ㆍ군수 업무로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서 제3조의 1항, 2항, 3항 및 제4조를 삭제하였으며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군의 조례가 정비되도록 부칙에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3항에서는 문화재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사항을 반영해서 국가유산으로, 안 제22조 및 23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3항에서는 도지사는 공개모집에 응한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서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게 하고 시장ㆍ군수 협의회에 협의를 하여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권역을 설정하도록 정한 제22조 후단을 개정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의 분포 등을 고려한 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기준ㆍ활용ㆍ관리ㆍ공개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고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등록신청 기준에 관한 사항을 관련 협회 및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유영일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법령의 위반사항 및 입법취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별 검토입니다. 안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삭제한 것은 건축법 제5조제1항에서 건축관계자가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인 경우 법의 적용기준 완화를 허가권자에게 요청하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법령 등의 범위와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건축법 제6조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에 맞지 않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고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을 개축ㆍ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허가권자는 시장ㆍ군수이므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수의 시군 건축 조례에서 건축법 적용의 완화 및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와 관련하여 경기도 건축 조례 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시군의 건축 조례 정비를 위해 부칙에서 해당 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문화재의 의미와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포함한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2조제3항에서 도지사는 공개모집에 응한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후단에서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기준ㆍ활용ㆍ관리ㆍ공개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관련 협회 및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등록신청 기준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현재 공사감리자를 선정할 때 감리자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정함에 따라 공사감리의 전문성 및 안전관리 저하가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사감리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감리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건축법 제25조에서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상의 의견청취 대상기관을 관련 협회 및 기관으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공사감리의 선진화가 기대되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은 설계, 감리, 측량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건설기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조치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서의 용어 정의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감리의 전문성 확보 및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공사감리자 모집기준 등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영일 의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어요? 더 이상 질의……. 있으세요?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볼까요?

그러십시오.

지금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요. 경기도 권역별 등록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지역구를 봤는데 왜 이렇게 한 곳에 몰려 있나요? 왜 이렇게 광주가 특별히 많아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 남양주ㆍ구리는 같이 합쳐 있으니까 한 200개라고 해도 이해가 되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해서 왜 많은 건지 아니면 좀 편리한가요? 인허가를 내주는 게.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이게 왜 그렇지?’ 하고 지금 의문이 들거든요.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명부를 살펴보니까 광주가 유난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아마 시에 등록된 사람이 많은 이유는 거기에 일감이 많아서 그런 걸로 이해되는데요. 지금 실제로 보면 평택이나 또는 안산, 군포, 의왕, 과천은 또 단일로 되고 있고 한번 내용을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사가 실장님 말씀대로 많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실은. 우리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도 같이 광주에 계시지만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공사를 그전에 신청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미 각 포클레인 및 모터가 시동이 꺼진 지가 오래된 상태인데 이렇게 보고 저는 대단히 이게 이유가 뭘까 하고서, 한번 나중에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위원님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동의합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 의결된 조례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부위원장, 유영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보고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협약은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그리고 7개 시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난 1월 19일 체결하였고 협약 참여 7개 시는 수원, 화성, 남양주, 안양, 시흥, 의정부, 광명입니다. 협약의 기관별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원도심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시는 원도심 관련 정책 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이행 및 확산, 조례 개정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합니다. 또한 GH는 원도심 지역의 공공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3자가 원도심 정비사업에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협약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써 그간 사적영역으로 인식되어 시장ㆍ군수도 정비사업 인허가 외에는 소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사업여건은 복잡해지고 민간 내에서도 혼선이 많아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공공의 행정지원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장ㆍ군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정비사업을 중재ㆍ지원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이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군 입장에서는 부담이기 때문에 아직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7개일 뿐입니다. 지속적으로 시군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보고

이계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문병근 위원님.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 원도심 정비사업 업무협약을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GH 주택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원도심 정비사업 중에서 가로정비사업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 재건축까지, 범위를 어디까지 선정을 해 놨는지.

포괄적으로 다 열려 있습니다.

다 열려 있어요?

네.

그렇다면 업무협약하면서 협약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있는데요.

아니, 이 내용 가지고는 어떻게 나중에 이 정비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서로 지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까지는 지금 협약서에는 안 들어 있잖아요. 이면계약이 돼 있는 내용이 있냐는 얘기예요.

사실 지분의 개념은 성립되는 관계들은 아니고요. 행정적으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재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 정비사업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사업으로 판결되고 정비사업의 승인권자는 시장ㆍ군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합 내에서도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또 요즘에 건축비의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사업성이 악화돼서 갈 길을 잃고 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개입, GH도 참여를 해서 그 질서를 잡아주는 데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도 신용을 보강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주민들을 설득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공조하면 좋은데 인허가만 할 것이다, 하겠다라는 스탠스를 정하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 공공이 손잡고 같이 개입하자 이런 취지의 협약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됐고요.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수원시 관련해서 재건축하는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합 측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의견을 들어봤는데 지금 원도심 개발 관련해 가지고 조합원들하고 수원시 입장하고는 전혀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원도심 개발하다 보니까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용적률 문제, 역세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거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에서는 정리된 게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도 조례도 이렇게 다 들여다보고 또 서울시 조례도 들여다봤는데 서울시는 시행규칙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없고 이런 부분에서 조합하고 지자체하고 갈등관계에 있어서 이게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거기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게 조율이 가능할 것인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발전할 생각인데요. 지금 한번 돌이켜보면 옛날 뉴타운이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2000년도 초반에. 그래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인허가권과 기본계획 수립권이 대부분 시군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그럼 시군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스탠스가 지속적으로 쭉 끌어왔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1기 신도시 관련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것도 정비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도는 관여하지 아니한다는 기류도 있었고 우리가 직접 개입을 해야 되느냐라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방금 문병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 속에서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권을 우리가 가지고 중재도 하고 역할을 하겠다라는 각오로 책임감으로써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번 법령 개정에 관여했고요. 일반 정비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최근의 분위기를 느끼시겠지만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일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문병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구체적인 내용 또 물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러한 조례 개정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세부사항 발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 담당 과장님은 끝나고 제 방으로 오셔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네요. 백현종 위원님 먼저 하고 이택수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간략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일단 구리시는 해당 지역은 아닌데 지금 이게 소위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개 지역으로 특정을 한 거고, 맞죠?

그거랑 직결되는 건 일반정비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걸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7개 시라고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수원, 화성, 남양주, 안양 이렇게 7개 지역으로 특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래야 우리 도민들이 지금 다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다음에 속기록에도 남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질의사항이 7개로 일단 특정한 이유 그거 하나 질의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지역의 도시공사 예를 들어서 수원도시공사 그다음에 안양도시공사 이렇게 도시공사의 역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7개 시하고 통으로 하다 보니 각 기초단체에 도시공사는 협약 대상에서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빠진 이유 하나 하고, 그게 두 번째 질의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향후에 이게 지금 7개 시하고 통으로 했는데 나중에 7개를 다 잘라서 각각 협약서를 맺게 되는 과정이 있을지 그거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제가 질의한 거 이해 가셨죠?

네. 일단 왜 7개 그리고 왜 거기가 특정돼 있느냐. 기본적으로 31개 시군을 다 컨택했고요. 근데 일단 동의하신 분들만…….

아, 동의된 게 지금 7개 지역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네.

그러면 문서로 오간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느냐. 31개 시군 중에서 7개만 답변이 온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7개만 동의하신 거죠.

7개의 시만, 시군만?

네.

일단 궁금증 첫 번째 거 해소됐고요.

두 번째 기초 공기업…….

도시공사, 지역의 도시공사는 협약 대상에서 왜 빠졌는지.

거기는 정비사업을 지금 우리랑 직접 함께하는 경우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있나요? 별로 없죠? 정비사업에…….

아니, 그냥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지를. 이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지역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들인 거거든요.

일단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하지만 그 수요가 확인되고 참여하겠다면 우리가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각 시군하고 개별적으로 협약을 다시 맺게 되는지.

추가로 맺게 되는 방법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법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화되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7개 시가…….

예를 들면 시군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도 다 틀릴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 이게 우리 도가 열심히 하셔서 이 사업이 구체화됐을 경우에는 7개를 다 통으로 적용은 못 시킬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이 시별로 다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시군별로 다시 협약을 맺게 되는지요?

그럴 여지는 열려 있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하다가 궁금증이 해소가 됐다고 그랬는데 혹시 지금 31개 시군에 문서가 오간 건데 이게 동의하는 것과 동의하지 않는, 참여하지 않는 시군의 이유가 느껴지는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은 민간의 영역인데 우리 시는 인허가권자로서 여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여기 빠진 데는 각자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갑자기 원도심 정비사업 업무협약을 접하니까 조금 의아스럽기는 한데요. 우리 실장님, 이 원도심의 정의 아세요? 원 자가 한자로 무슨 원 자인지 아세요?

알려주십시오.

근원 원(原)자입니다. 도시가 시작된 근원이 그 지역에서 시작됐다고 해서 근원이 되는 도시. 한때는 이제 구도심이라는 표현도 하다가 그러면 신도심하고 개념의 어떤 충돌도 있고 해서 원도심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바꾸는데요. 법적 용어로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이 도시가 늘 쇠퇴기를 거쳐서 다시 재생을 하려면 이 원도심부터 먼저 리제너레이션(regeneration)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걸 시작한 건 굉장히 잘했다라고는 제가 판단이 됩니다마는 준비 과정에서 이렇게 불쑥 협약부터, 그것도 특정 도시와의 협약부터 하니까 관심은 집중이 됩니다마는 방침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우선 큰 그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처음에 이거는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게 아니라 그냥 가이드라인만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도 간에 참여가 저조하다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러면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먼저 도에서 수립한 다음에 해야 된다. 그 큰 그림은 우리가 정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정비계획. 도시 재정비를 위한 정비계획, 기본적인 계획…….

기본적인 계획도 있고…….

기본계획이 있고 정비구역 지정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 국회에서 해야 될 법 개정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에서 해야 될 조례라든가 각종 방침 이런 것들이 다 정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원도심에 관한한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고 로드맵 같은 것도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원도심 정비사업에 기초자치단체가 참여를 원하지 않는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원하죠. 원하는데 경기도에서 이게 약간 선별 기준에 문제도 있고 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안 했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원도심의 정의 그리고 원도심을 살려야 되겠다. 정비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계획, 마스터플랜을 짜고 그다음에 시군에 협조 요청을 해서 또 참여 범위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있은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되고 그런 체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참여하지 않는 데도 발생하고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의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개입하고 연구하고 했던 것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GH가 어려운 정비사업들을, 공공 정비사업이라든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게 혼란스럽고 공공이 개입하는데도 시에서 지원이 없고 그냥 업자 보듯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안타깝고 답답해서 그러면 너네 동네 도와주는 거 하는 건데 같이 하자라는 취지가 시작되다가 실무선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실무자들이 “이거 이거 답답해 죽겠습니다. 좀 어떻게 같이 해야겠습니다.”라는 파트너십을 만들자는 취지로 했는데 시작할 때는 이게 꽤 많이 참여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해 보니까 좀 적었어요. 그래도 스타트는 아니할 수 없어서 스타트를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택수 위원님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종합적으로 원도심 우리가 부족한 만큼 어떻게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갈지 한번…….

의지 피력 굉장히 높이 사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 지역구가 바로 이 원도심에 해당되는 일산에 제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재래식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엄두가 안 나요. 이게 도시재생을 했다가 재건축을 했다가 또 전체적으로 관리지역으로 해서 뭐 한다고 했다가 정비구역으로 묶였다가 계속 한 30~40년간 그런 반복만 되고 희망고문만 이루어지고 지역이 개발되지 않아요. 그 원인은 정부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중앙정부도 있고 광역도 있고 기초도 있고 이 체계적인 이런 원도심의 어떤 재정비에 대한 의지 또 그리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입법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되는 거예요. 법마다 다 틀리고 또 민간에 맡겨둔다고 했다, 그러면 도로나 공원은 누가 만드냐 이런 얘기죠. 먼저 큰 정비계획부터 만들어지고 법은 어느 법을 적용하든지 간에 그 지역을 리제너레이션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접근.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더 연구를 하면서 상의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입니다.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우리 경기도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빠졌다는 데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고 그렇습니다. 저번에 일산테크노밸리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GH하고 고양시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모든 인허가권이 고양시에 있다 보니까 사업도 지연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회의를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게 사무위임 때문에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하다 보니까 사실 절대적으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의 역할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기피 시설 우리 지역에 있어서, 서울하고 고양시하고만 하다 보니까 난지물재생센터에서, 그래서 광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을 내가 계속 하거든요. 저도 지역 업무를 하다 보면, 너무 그냥 기초에서 50만 이상 광역에서 인허가권 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면 자꾸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면 조합이나 민원인들은 우리 시도 의원한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도의원들이 또 시장, 시 측에 얘기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경기도가 좀 이게 이번에 시의적절하게 업무협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확실하게 리더십을 발휘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양자를 하는 것보다는, 시하고 GH하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같이 중재를 해 주고 개입을 해 주는 것이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고 그게 사업 추진하는 데도 좀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줬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도시재생 해 가지고 원당 6ㆍ7구역도 공공재개발해 가지고, GH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GH에서 조합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이 영역뿐만 아니고 인허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같이 개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저도 원도심 정비사업 이걸 활성화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겠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라는 말씀에 정말 너무너무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광주도, 아마 31개 시군구가 거의 비슷할,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 있고요. 많이 그럴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원들이 같이 시의원들하고 할 수 있는 뭔가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우리 임창휘 위원님 지역구 역시도 어떤 일이 발생해서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요, 실은.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는 맞다라고는 찬성을 하고요. 특히 GH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얼마든지 같이 손을 잡고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건 분명하다라는 걸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해서 출발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안고라도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왜 개인적으로 광주가 빠졌을까, 왜냐하면 아까 백현종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왜 공문을 보냈는데 빠졌을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광주에 문서를 발송했는데 동의하지 않은 그 내용을 저한테 복사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좀 보고, 어떤 이유인지 보고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부탁을 꼭 좀 드리고 일단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출발은 꼭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도에서 케어를 해서 길을 만들어가면 길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길을 갈 필요 없잖아요. 많이 만들어서 힘드시겠지만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뜨거운 일이 하나 있는데 남양주 호평평내역에 진주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경매에 청구가 되었고 재건축 사업인데 거기 조합도 해제되고 비대위도 권한이 없고 주민들은 우리한테 참여, 개입하지 말아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남양주시도 개입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비상사태이고 시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는 개입을 한다. 각오를 하면서 불과 한 열흘, 일주일 전쯤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우리는 개입을 한다.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나서겠다라는 각오입니다. 아까 방금 유영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건축비도 올라가고 재건축 정비사업이 다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 집안이 더 시끄러워지고 소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공공기관 개입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나 조례 개정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요청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위원님들 관심이 다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수발된 공문이 아까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31개 시군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오후에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양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상임위에 해당된 위원님 말고도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그 수발된 문서 31개 시군 전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거죠?

네,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실장님 아까 질문 하나 내용이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이게 우리 도에서 이렇게 관여하게 된 계기가 예전에 23년도 도정법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관여하게 된 건가요?

그런 법령 개정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관계없어요?

네.

그전부터 그러면 관여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방치했던 건가요?

우리 도에서요?

네.

아니, 말씀이 조금……. (웃 음) 방치를 한 건 아니고 지금 담당 과장이나 직원들이 성격이 매우 적극적이어서 여기까지 한번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정된 도정법에 보면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이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것이 개정이 그때 된 건가? 상관없죠? 그거랑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다만……. 네,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뭐 그냥…….

GH가 공공시행을 할 수 있었고 또 시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직접 시행자가 되는 방법도 있고 조력만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하면 그 역할이 훨씬 커질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아무튼 이 사업이 각 지자체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네, 정비사업 활성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별로 특성이 있어 가지고 사업 시행의 타당성에 안 맞는 데도 있을 거예요. 물론 충족시키는 데도 있겠지만, 요건을.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이게 방금 잘 지적하셨는데요. 아까 7개만 했고 나머지는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100% 공공이 시행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GH가 참여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강도가 있는데 전면 공공이 개입하는 방식 말고도 다른 방식이 많은데 시민들은 공공이 전반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경우를 좀 싫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부담이 따르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그런 시민의, 민의 마음을 받아서 시장이 약간 보류, 더 좀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가 있다는, 지역별로 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나중에 과장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보건환경연구원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2023년 지난 한 해는 전세피해, 무량판, 1기 신도시 정비법 제정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도민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지난해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년 갑진년에도 지원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2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국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이번에 승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회계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우리 지역정책과장으로 왔습니다. (인 사) 다음은 박현석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세현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용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은선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종근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태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선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 도시주택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3년도 주요업무 성과, 24년도 주요 추진방향, 24년 중점 추진업무,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그리고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2쪽 기본통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도시주택실 조직은 현재 1단 11개 과 58팀으로 정원은 279명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24년도 도시주택실 예산규모는 총 9,416억 원으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337억, 특별회계는 739억, 기금은 1,339억입니다. 다음은 5쪽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정보과는 3년 연속 최우수, 건축디자인과도 최우수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6쪽입니다. 활력과 균형 있는 첨단도시 조성을 위하여 경기테크노밸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고양 일산과 경기 양주는 23년 하반기 부지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제3판교는 직ㆍ주ㆍ락ㆍ학 융복합타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경기용인플랫폼시티는 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기 서남부권 자족도시 구현을 위해 광명ㆍ시흥 신도시 사업시행자 지정, 지구계획안 승인 신청하였으며 영세 기업 재정착 지원을 위한 입주기업 이주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 심의를 지원하여 최근 3년간 도에서 상정한 50개의 안건 모두를 심의 통과시켰습니다. 원활한 공익사업 진행을 위해 640건의 토지수용 재결을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으며 도 종합계획은 국토계획평가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지역발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구리소방서 신축부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단절토지,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22개소를 해제하였습니다. 국토부 지침 개정을 통해 수질관리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개발제한구역의 1ㆍ2등급지라도 해제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달성하였습니다. 노후계획도시ㆍ원도심 재생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경기도안을 마련하여 건의하였습니다. 국회에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특히 도의회 차원에서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주시는 등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도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과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특별법이 공포되어 금년 4월 27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등의 규제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8쪽입니다.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11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도 3곳이 선정되어 국비 24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재정비컨설팅, 현장컨설팅 그리고 현장자문, 정비학교 등 주민의사결정 및 주민교육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비용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예산회계규정도 보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명성과 체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단독주택 집수리 158호, 빈집정비 59호를 지원하고 빈집활용 시범사업 2곳도 착공하였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1년에 도입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부천 1곳을 전국 최초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예정지구 4곳도 지정하였습니다. 후보지 1곳도 찾아냈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하고 제도개선 사항 여섯 가지를 도출하여 건의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도내 전세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3월 31일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국 최대 규모로 설치ㆍ운영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한 긴급 주거이주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실현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3만 4,000호를 공급하였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등 주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411호를 사업 승인하였고 1,053호를 착공하였으며 1,034호를 준공하였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남양주 왕숙1ㆍ왕숙2,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5곳을 착공하였으며, 의왕ㆍ군포ㆍ안산, 과천 갈현 등 2곳은 지구 지정하였습니다. 고양 탄현, 수원 당수2지구 등 2곳은 지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평택 지제역세권, 구리 토평2, 오산 세교3, 용인 이동 등 신규 신도시 예정지구도 협의하고 발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개발이익 환원 재원 마련을 위해 23년부터 946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5년간 25년까지 1,387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전세피해 가구 긴급 생계비 30억 원을 도민환원기금으로 편성하여 올 3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는 도의 노력으로 집합건축물에 공적 개입 권한을 신설하여 집합건물 분쟁 예방 및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민의 경기부동산 포털 이용 편의를 위해 경기부동산앱 경량화, 국지도 및 지방도에 대한 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신규 콘텐츠 개발 및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일평균 이용량 30만 건, 연 1억 건 이상 정보 조회에 이용되는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11쪽입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피해 신고를 접수하여 224건 수사 요청하였으며 편법거래 3,160건을 정밀 조사하여 과태료 1,800여 건, 고발 100여 건, 국세청 통보 450여 건을 하였습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3회 실시하여 25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특사경은 범죄 수사를 통해 부당행위자를 107건 적발하고 검찰에 86명을 송치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작년에 95개 지구 2만 2,000필지를 추진하였고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4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3년도 기관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격려와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쪽입니다. 신축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 4등급 이상을 의무화하였고 기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23년에 34곳이 선정되는 등 4년간 국비를 전국에서 최다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해 건축법 등 3법 개정 건의를 하였으며 국회 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연말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건축법이 개정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도민 안전을 위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도내 139개 단지 모두 부실 시공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2006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체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3년도에도 시공 하자 예방을 위한 단계별 품질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228개 단지에 대한 품질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24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14쪽입니다. 24년도 도시주택실 비전은 미래를 대비하는 인생돌봄 주거ㆍ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주택도시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인생이며 주택도시 정책은 수십 년, 수백 년의 미래를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비전을 세팅하였습니다.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은 성장ㆍ도약 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공간 조성 등 6개 전략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36개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미래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9개 과제입니다. 18쪽입니다. 첨단산업 중심의 직ㆍ주ㆍ락 융복합 자족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경기테크노밸리를 육성하겠습니다. 경기테크노밸리라는 명칭은 23년도 말 즉, 작년 말에 최초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일산테크노밸리, 옥정테크노밸리 등 경기도 내 신도시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추진되는 테크노밸리 20여 개소를 지칭하는 곳으로서 그 면적은 914만 ㎡에 달합니다. 집합적으로 이것을 경기테크노밸리로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20배 규모에 달합니다.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고용인구가 7만 3,000명 정도이고 이 20배라고 하면 14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직ㆍ주ㆍ락ㆍ학 등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용 밀도가 낮아지면, 30% 정도 낮아지면 한 100만 명 정도는 고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목표를 저희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125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중 100만 명 이상을 경기도 내에서 일할 수 있게 한다면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교통, 주거, 환경문제 등 문제를 해소하고 경기도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침체되는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적, 시간적 사명감을 갖고 온 힘을 다해 키워나가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실, 미래국, 경투실 등 전사적으로 경기도가 나서서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그중에서 경기북부 대개발의 일환인 고양 일산,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는 투자 유치를 위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올해 대학교와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하고 24년 상반기에 공모하여 올 하반기에 선정하고 그 계획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는 상반기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하반기에는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올해 12월 지구계획 승인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명시흥 첨단 산단은 경쟁력 있는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도내 여러 실국과 광명시, 시흥시와 협력하여 투자유치TF 활동을 전개하면서 관련 용역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 수도권 규제 관련입니다. 시군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고 논리를 발전시켜 올해 5월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국회 및 정부를 통해 개정 입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논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토지수용 관련입니다. 원활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수용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여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올해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재결 사항을 알리고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도민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광역 공간계획 관련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지난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수렴하고 도 내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잘 담아서 연내에 국토부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계획은 지난 8월에 국토부 국토계획 평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올 상반기 승인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도시계획 관련입니다. 23년도에는 기본계획 6건, 관리계획 22건, 도시개발구역 지정 11건 정도의 승인 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도 개최하게 되었는데 효율적으로 잘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심의 기준을 개정하고 심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도시계획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개발제한구역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21년 7월에 착수하여 23년 12월에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개별 입지대상시설 10건에 대해서 중도위 심의 추진 예정입니다. 기이 수립된 입지대상시설의 사업추진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5개 시군, 42개 24년도 주민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민 맞춤형 지원사업을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사업 아이템을 수렴하여 25년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점검 단속 강화와 함께 규제 개선을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입니다. 20만 ㎡ 이상 공공정책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4개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취락지구, 단절토지, 관통대지, 섬형토지 등 34개소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령 및 지침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균형 발전 관련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서부 SOC 대개발 구상을 상의드린 바 있었는데 동부까지 확대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30년간 경부축 중심 개발로 소외되었던 북부뿐만 아니라 서부, 동부권역의 지역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일과 2월 6일에 동부 그리고 서부 SOC 대개발 구상을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기본전략은 공공이 도로, 철도, 둘레길, 자전거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규제개선을 하고 또 개발을 지원하면 민간은 이를 기반으로 골프장, 리조트, 실버타운, 워케이션센터 등의 대규모 관광개발이나 시그니처 스토어, 지역자원 재해석 등으로 소규모 개발 등을 통해 또는 활성화를 통해 유동인구를 유입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민과 관이 협력하여 소외지역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전략입니다. 구상된 SOC를 살펴보면 서부권에 철도 9개, 도로 6개 노선으로 사업비 규모는 14조 원 수준입니다. 동부권에는 철도 13개, 도로 18개 노선으로 34조 수준입니다. SOC 재원은 대략 국비 60%, 지자체 20%, 민자 20% 수준입니다. 이와 연계된 개발사업 투자규모는 동서 합해서 18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SOC와 민간개발사업을 통합하면 66조 정도 되며 생산유발 효과는 130조 정도로 추정합니다.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시군 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시군의 계획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7월에는 중간 발표한 후에 주민 의견 수렴 등 숙의 과정을 거쳐서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서 대개발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27쪽부터는 노후계획도시 및 원도심 관련입니다. 28쪽 노후계획도시 관련입니다. 우리 상임위와 의회에서는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를 결의하는 등 노력을 하여 23년도 12월 26일 제정 공포되었고 24년 올해 4월 27일 시행 예정입니다. 24년 2월 1일부터 3월 12일 시행령 입법예고 중이며 규제완화 발표 대상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전체 면적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300㎢ 정도 되고 경기도가 그중에 120㎢로서 면적이 전체의 40%를 차지합니다. 이번 발표로 분당보다 60%나 더 큰 안산반월 배후지구도 포함되었습니다. 그 대상규모가 100만 호에 가까우며 장기적으로 300만 호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은 복잡하고 갈 길은 멉니다. 급할수록 돌아가고 복잡할수록 원칙에 충실하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시민과 도민에 집중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각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올해 계획은 가장 우선하여 도민과 함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세미나, 시민협치위원회 확대 등 주민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 진단 및 정비계획 공유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정비 모델도 찾아갈 생각입니다. 중앙정부의 시행령, 기본방침 등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껏 협의하고 도 조례 제정 및 시 기본계획이 적기에 승인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29쪽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관련입니다.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비 컨설팅, 찾아가는 정비학교 등 행정적 지원과 기본계획,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 정비기금을 활용한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조합 회계규정을 시군 공무원과 주민에게 교육하고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전문가 파견, 미청산 조합 관련 교육ㆍ점검 및 도 조례 개정, 정비사업 조합 점검 효율성 제고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재개발ㆍ재건축 미청산 조합 관리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께서 미청산 조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필요한 도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산과 관련된 조합원 교육 및 청산 계획 작성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습니다. 미청산 조합에 대해서는 도청과 시청의 합동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31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원도심 정비사업 중 민간 추진이 곤란한 곳을 공공주도로 고밀 복합 개발하기 위해 지난 21년 신설된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이 발굴된 후보지에 대한 지구 지정 및 사업 승인 8곳과 신규 대상지 2곳의 추가 발굴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2쪽 도시재생사업 관련입니다. 올해에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4월에 접수하여 6월 말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타운매니지먼트 기능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속 발전 가능성을 고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참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입니다.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제372회 정례회 시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신 덕분에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기반으로 반지하 밀집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비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4쪽 집수리 및 빈집 관련입니다. 취약계층 등의 단독주택 140호에 대한 집수리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집수리 자문 60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4개 시에 대한 빈집 실태조사와 12개 시 30호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35쪽부터는 주거 안정 관련 7개 과제입니다. 36쪽 주거복지 관련입니다. 도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3만 1,000호를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전하우징,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급여,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등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 공공임대주택 관련입니다. 24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은 2개 지구 913호에 대해 사업을 승인하고 2개 지구 2,772호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매입임대주택 1,000호, 전세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38쪽 전세피해 관련입니다.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전세피해 접수 및 조사, 금융, 주거,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 그리고 긴급 주거 및 이주비 지원, 생계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의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공인중개사협회 및 시군과 함께 착한 전세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착한 전세운동은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진행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착한 공인중개사는 우리가 찾아서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착한 중개사가 되겠으며 협회 및 공공의 관리감독을 받겠다는 몇 가지 사항을 준수하겠다고 협정을 체결하면 착한 공인중개사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공공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98%의 전세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9쪽 사회주택 관련입니다. 사회적경제주체가 임대주택을 기획ㆍ건설ㆍ공급ㆍ운영하고 GH가 매입ㆍ임대운영 관리감독을 하는 사회주택 550호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500세대를 추진하겠습니다. 40쪽 3기 신도시 관련입니다. 도내 62곳 74만 5,000호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며 도는 대규모지구 10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김포한강2와 평택지제역세권 등 택지 2곳의 지구 지정과 과천과천, 봉담3, 광명시흥 등 3곳의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자족도시 등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각 지구별로 계획된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 기업 유치 TF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41쪽 2기 신도시 입주 지원 관련입니다. 광교, 위례 등 2기 신도시 8개소와 태안3, 이천중리 등 기타 택지개발지구 4개소 택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지원 협의회 운영으로 입주 초기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3쪽부터는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도시 생활환경 관련입니다. 44쪽 건축환경 관련입니다.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한 3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건축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국비 지원을 받아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13개 시군 33곳에 대한 제3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계절별 건축물ㆍ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취약지역 내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45쪽 공공디자인 관련입니다. 도내 공공기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민간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시군 공모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자문단도 운영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 나눔사업과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디자인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창의적이고 우수한 공공디자인 선정을 위해 공모전도 추진하겠습니다. 46쪽 녹색건축 관련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해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보다 한발 더 앞서 친환경 기술을 선도하겠습니다. 기존 공공건축물 중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경로당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경기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안산시와 공동으로 경기건축문화제를 개최하겠습니다. 경기 한옥건축 지원과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47쪽 공동주택 관련입니다. 민간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건설 중인 공동주택 177개 단지에 대해서 입주자 입장에서 품질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명수 위원님이 공동주택 품질검사 역할 강화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무량판 아파트는 구조설계 적합성 점검과 주요 구조부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골조점검 시 슈미트해머 등 장비 구입한 것을 활용해서 콘크리트 거푸집 탈형강도 등도 확인하겠습니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의심 단지에는 안전점검 전문연구 용역기관과의 추가 검토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35개 단지 관리지원 및 25개 단지 관리감사, 370개 단지 보수공사 기술지원을 통해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48쪽 공공건설서비스 지원입니다. 도 및 공공기관의 공공건설과 공공건축에 대한 사업계획을 사전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 등 도 건설공사 통합관리를 통해 관공서 발주 공사의 공공적 가치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335건의 공공건설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을 통해 공사 품질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실무 매뉴얼도 보완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49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관련입니다.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등 공용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240개 단지에 97억 7,600만 원을 지원하고 에어컨 미설치 공동주택 경비실 120개소에 에어컨 설치비용 7,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주체 부재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118개소 단지의 안전점검도 추진하겠습니다. 51쪽부터는 부동산 관련입니다. 52쪽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입니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착한 중개업소를 지정ㆍ운영하고 깡통전세 알아보기, 청년 부동산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지속 추진ㆍ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기획부동산 등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조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ㆍ단속 및 불법 행위자 범죄 수사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3쪽 경기부동산포털 관련입니다. 실거래가, 건축ㆍ토지정보, 연속지적도 등의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민 만족도 조사, 공간 정보를 활용한 정책지도 개발 등을 통해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경기부동산포털 운영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지적재조사 관련입니다.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올해에는 지적재조사사업 79개 지구, 1만 9,000필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조기 착수와 공정한 사업관리로 안정적 사업을 추진하여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55쪽 집합건물 관련입니다. 집합건물 관리 교육 대상을 당초 공무원에서 관리인과 공인중개사까지 확대 운영하여 관리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분쟁 해소를 위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 3가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 및 홍보하겠습니다. 57쪽부터는 GH 관련입니다. 58쪽 도민환원기금 관련입니다. 정책사업을 통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해 23년까지 946억 원의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5년까지 5년간 총 1,387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도민환원기금 활용방안 용역을 통해 도민환원기금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9쪽 GH 지도ㆍ감독 관련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도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운영실태 전반 점검을 하였으며 특정 분야 특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별 점검 결과를 정리하여 상임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언론보도, 주요 행사 등 주요 업무계획을 수시로 지속 공유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고 전문적인 지도ㆍ감독을 위해 직원 역량 강화 및 예산, 조직, 사업관리 분야에 경험 있는 도 직원을 파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60쪽 경기주택도시공사 재무 건전성 관련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채 비율은 26년 최고 342%로 전망되며 재무 건전성을 위해 도 출자 지원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현금ㆍ현물출자 약 3,140억 원, 인재원ㆍ황우석ㆍ선감도 부지 약 1조 8,500억 원 현물출자를 통해 약 2조 1,600억 원 규모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를 순자산의 400%까지 상향하는 등 행안부 공사채 발행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부터 97쪽까지는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시주택실 소관 협약 추진현황에 대해 매년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도시주택실에서는 현재 총 44개의 협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년 체결된 협약은 총 6건으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 기본 협약, 민ㆍ관ㆍ경 드론 지원 업무 협약,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협약,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상호 협력 협약,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 협약,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제1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입주 및 투자를 위한 협약입니다. 그 외 협약 추진상황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부터 120쪽까지는 도시주택실 주요 통계 및 간부공무원 현황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긴 보고였지만 직원들이 정성껏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소회가 있습니다. 올해 도시주택 정책 여건을 살펴볼 때 부동산은 침체되고 부동산 PF 금융 여건도 취약한 상황이며 주민ㆍ도민들의 경제 상황도 매우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이율로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도민에게는 도청과 도의회, 우리 공공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세피해 등 갈 길이 멀고 복잡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함께 노력하면 길은 열리고 함께 가는 길은 두렵지도 외롭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많은 고민을 통해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책 대안과 고견을 보태주십시오. 도시주택실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럼. (박 수) 매년 업무보고 하시고 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는 총선에 출마하시는 줄 알았네요. 어쨌든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진급하신 정 단장님은 너무 축하드리고 또 부서 이동하신 과장님들은 환영하고 잘 부탁드린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2023년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6건이며 이 중 32건 완료, 14건 추진 중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 32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도시정비사업 미청산 및 미해산 조합 관련하여 미청산ㆍ미해산 조합에 대해 도ㆍ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교육 실시 및 청산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향후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미청산ㆍ미해산 조합의 조속한 해산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개선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완화, 오피스텔 등 비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취득세 감면 확대, 비주택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피해자들에게 특별법 지원내용 안내 등 정보를 제공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향후 전세피해지원센터 직원들의 충실한 교육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총 14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생활숙박시설 지도ㆍ감독 관련하여 생활숙박시설 소유자 및 시군의 의견 청취를 통해 주요 민원사례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향후에도 시군과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사업 관련하여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2년도부터 목표 대비 76%를 달성하여 진행 중이고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 등 친환경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녹색건축 조성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추진 중인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도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도시주택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텐데요. 질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요. 실ㆍ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실은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우리 집행부하고 점심 일정을 12시 반으로 잡았는데 지금 질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예 다 끝나고 점심, 중식을 하실 건지 아니면 중간에 뭐 어떻게 하실지? 중식을 하고 나서요? 그러면 시간관계상 제가 12시 1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만 받고요. 먼저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쪽에 보면 동부ㆍ서부 SOC 대개발 계획을 2월 초에 발표하셨죠?

네.

거기 보면 서부권 구상으로 철도 9개, 도로 9개 노선, 사업비 14조 원, 동부권 구상으로 철도 13개, 도로 18개 노선에 사업비 34조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노선이 중복되는 거는 없나요?

중복은 없습니다.

중복 없어요?

네, 긴 노선들이 있어서 횡단하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중복은 없게 했습니다. 합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금년도 말에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급하게 금년 2월 달에 발표한 이유는 뭔가요?

초기 구상을 말하고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총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한 건 아닌가요?

작년 말부터 준비해 오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대개발 구상은 처음에 실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사님 지시로 하신 건가요?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 시작은 선감도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구상까지 커지다가 선감도 쪽을 개발하다 보니 SOC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서 서해안 지역이 교통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30년 하고 주로 신도시 사업만 했는데 서쪽이 이렇게 취약한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알게 돼서 이걸 구상을 해 보다 보니 서부를 하게 됐고 서부를 하다 보니 동부는 왜 안 하냐 해서 동부도 하게 됐고 일종의 스핀오프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그 재원에 대한 계획은 돼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을 구상해 보니까 60%는 국비, 20%는 지자체, 20%는 민투사업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쭉 해 오던 방식인데 선형을 빨리 잡고 이러다 보니 아마 단결성, 아치 효과 이런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공간전략과 정원이 22명이었는데 작년 행감 당시에는 19명이었거든요. 3명이 늘었는데 부서 개편이 언제 된 거죠?

작년 말에 1개 팀이 됐습니다.

그럼 공간계획팀이 개편된 건가요?

네, 새로 신설된 팀입니다.

전략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간전략과장 박현석입니다.

공간계획팀의 담당 업무는 무엇인가요?

현재 서부 대개발 관련 구상과 그리고 서해안 베이밸리 메가시티 용역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시화호 업무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부 SOC 대개발은 공간계획팀에서 하는 거고 동부 SOC 개발은 어디서 추진하나요?

당초 이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동부 쪽 대개발은 저희 상임기획단에서 인원을 1명 추가로 배치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임기획단에 직원을 1명 파견해서 거기서 한다고요?

네, 저희 내부적으로 인원을 조정했습니다.

거기 자체적으로도 기존의 업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업무가 많으니까 직원 하나를 더 파견해서 하겠다?

네,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 작년 한 해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 더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경기 서남부권 자족도시 구현 관련해서 경기 서남부권역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 구축, 자족도시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많은 노력으로 우리 경기도나 또 GH나 또 국토부가 시간을 조금 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금 진행된다고 보도도 받았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매우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보상이라든가 사업 일정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한 내용 중에 주변 지역의 도로 확충을 포함한 내실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큰 틀은 마련하면서 철도를 중심으로 큰 구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광명시흥은 대중교통 측면에서 아주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앵커기업도 유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관련한 사항 중에서 제가 작년 행감에서 GH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지분 참여를 LH와 동등한 수준으로 올리는 데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회 국토위 소위에서 결과적으로 오늘 안건이 올라가지는 못 했지만 총선 일정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안 됐는데 제반 사항들, 오늘 경인일보의 자료도 보면 도시기금법 개정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락…….

이 부분도 지금 안 돼 있지만 국회가 다시 개원이 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네, 그럴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지분 참여 논쟁은 일단락된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지금 지분 참여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제가 금방 얘기했던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과 상의도 하면서 그 사안은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LH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꼭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도울 일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한 사항들 꼭 챙겨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를 우리가 정회를 선언할 때 14시 10분에 속개한다고 도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을 도민들에게 전달드리고요. 우리 회의는 단순하게 의원들 사이에 또는 출석한 집행부와의 약속이 아니라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모든 도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최소한 도민들에게 어떠한 사유로 속개가 늦어졌는지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하나만…….

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었는데 아까 원도심 정비사업이요. 수발 공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했는데 보낸 것만 있네요. 각 시군에서 온 거는 없어요?

협약서…….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서요.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발송한 것만 주신 거죠?

시군에서 받은 문서까지…….

31개 시군 전체를 요청한 거거든요. 광주는 아까 따로 요청을 하셔서 오신 거고. 나머지 30개 시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네, 보완하여서 제출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PDF 파일이에요, 아니면 JPG 파일이에요? 자료 주신 거. 눈이 너무 아픈데요.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뭐 매직아이도 아니고. 눈이 너무 피곤해요. 이거 다시 봐주세요.

네,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님.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면 경기도형 첨단 자족도시 조성 해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바이오ㆍ메디컬, 첨단제조 해서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첨단 산업단지 해 가지고 신청한 결과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유치 의향서…….

아니, 일단은 산자부의 지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서 신청을 해서 공장 중 10만 ㎢를 바이오단지로 해서 지정을 받으려고 신청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아, 특화산업단지.

네.

그거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미래산업국에서 하는 건데요. 신청을, 아직 공모를 다시 올해 할 거고요. 그때 1차는 탈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신청해서 추가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력이 바이오ㆍ메디컬을 중점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성사혁신지구에 보면 거기 혁신지구에 금년 말 준공으로 건물을 계속 짓고 있거든요. 청년 임대아파트가 한 109세대 정도 되고 성사혁신센터에 민선 8기 들어와서 임대아파트를 줄이고 계속 사무용 업무용지를 확보하려다가 허그(HUG)하고 지금 계약 때문에 못 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기도에 바이오ㆍ메디컬센터를 유치하겠다, 그렇게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일산테크노밸리하고 성사혁신지구 그거하고 지금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쪽에는 지금 당초 목적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 지금 혹시 거기에 대한, 일산테크노밸리 유치에 대해서 그건 잘 혹시 인식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 거기 미래경제국하고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이 주로 되겠는데요. 우리가 협력해서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경합이 있을까 봐 걱정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되는데요.

중복이 될 경우에는, 사실 그게 성사혁신지구는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지금 계속 공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이오센터를 유치하겠다, 부서는 틀리지만. 그럴 경우에는 지금, 실제 거기에 원당역도 있어요. 그러면 일산테크노밸리 기업 유치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운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산테크노밸리를 오랫동안 계획 준비해 왔고 또한 그쪽은 원당역이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인천 2호선 연장을 통해서 GTX랑 연결하는 향후 인프라 확충 계획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경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크노밸리가 분양이 잘 돼야지, 기업이 와야만이, 지금 또 경제자유구역도 계속 지정을 받고 그렇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같은 일산 지역에서 경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특화단지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지, 그리 안 하면 같은 지역 내에서 경쟁하는 구도가 생기거든요. 그걸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좋은 소식을 접한 것은 일산테크노밸리 투자 유치를 위해서 사전 의향서를 받았는데 꽤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투자유치 규모가 2조, 투자의향 규모가 2조를 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잘 될 거라고 저는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고양시 기초에서 하면, 저도 옛날에 공직생활 할 때 한번 기업 유치하면서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어요. 도 단위에서, 도청에서 신경을 안 쓰면 실제 기업 유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중점적으로 해야지 이게 기업 유치가 되는 거지 기초자치단체들한테 맡겨놓으면 실제 유치하기 거의 힘들거든요.

네, 그 건에…….

그래서 TF팀도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TF는 도 단위에서도 TF가 있고 또 다시 종적으로 도하고 시하고 결합을 해서 하면서 시군과, 또 우리가 아까 20개 테크노밸리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들 간에도 또 경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시군을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가 보조하면서 지원하면서 가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산테크노밸리 쪽의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지원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GH하고 고양시하고 그때 제 주재에 회의 한번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진행사항을 혹시 우리 과장님 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앉아서 말씀하시죠.

도시정책과장 오세현입니다. 특계구역에 대해서는 일단 고양시하고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요. 고양시에서 3개를 요구했습니다. 15%를 요구했는데 그중에 작은 거 2개만 일단은 먼저 수용을 해서 그 2개 8%만 하는 걸로 했고요. 기존에 큰 역세권 개발하는데 그 부분은 특계구역에서 제외해서 나중에 사업성이나 이런 걸 확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 사업 공사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협의 중이고요. LH하고도 의견 접근이 많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산테크노밸리하고 3기 창릉신도시하고 탄현 같은 고양시 내에 있는 사업하는데 지금 사업비 부담이 그거 가지고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양시에 지금 200억을 다른 데로 해 달라고 그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를 변경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2월이고 좀 있으면 3월이잖아요. 대부하고는 본 계약이 지금 GH하고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협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고양시하고 GH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냥 문서만 갖다가 서류 왔다 갔다 하면 지금 계속 늘어지는 거거든요. 회기 기간 중에 저 주재에 다시 한번 회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늘어질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주택실은 사실은 제일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면 이게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 주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 광고물 풍수해 피해 때 안전점검에 대해서 제가 그때 행감 때 말씀드리니까 또 바로 보고를 해 드리고 해서 고마웠다는 말씀드리고 도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고 폐업경유제도 권고를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권고만 하면,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행을 안 할 때는 강제조항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분은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제도개선을 계속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강제…….

지역 얘기만 계속해서 미안한데요. 우리 원당 신청사 주교동 지금 GB를 해제하고 나서 4년 되면, 4년 이내에 행위가 안 이루어지면 회수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네, 복원됩니다.

그게 혹시 그 날짜가 언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날짜가 정확히 언제일까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7기 때 그게 아마 그린벨트 해제가 된 것 같고 민선 8기 때 시장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신청사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민선 8기 지나기 전에 이게 해제 조건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고양시에서 2035 도시계획 다시 용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청사 부지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다시 해제한 다음에 다른 성장센터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왔을 경우에 도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제 조건하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해제 내용이 바뀌면 처음 원상 복원하고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다시 아마 신청을 하려고 그런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한번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부사항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딱, 저번에 소방서장하고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제일 우려하는 게 비닐하우스 내에 주택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거주하면서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그게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린벨트 날마다 점검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론 불법사항이 있고 그러겠지만 그런 사항이 혹시 집단으로 하는 게 있으면 소방서하고 같이 공유를 해 주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집중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군 부서에도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은 불법 여부를 떠나서 먼저 좀 소방서하고 공유를 해 주면 안전관리에 충분하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 주거는 환경 보전 측면뿐만 아니라 사람의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집중 협력 단속하는 방식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소방하고도 협조하면서 혹시 소방이 알고 있는 정보라든가 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3시에 기후특별위원회가 있는데 먼저 몇 가지 좀, 실장님 답변은 그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업무보고 차원이기 때문에 올 1년 동안 할 거를 미리 상임위에 보고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의견 주시면…….

그래서 1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개선하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만 간략하게 내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지금 최근에 전세피해 대책 때문에, 이게 전세피해 대책은 주택정책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또 토지정보과하고 같이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하실 때 실장님께서 부동산 중개인들이 전세를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인들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전세피해 긴급 지원을 해서 30억 지금…….

생계지원비, 긴급생계지원비.

거의 지원 다 했죠?

3월부터 시작합니다.

3월부터 시작이에요?

네.

전세피해센터에서는 다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아니, 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사후에 지원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사전에 이걸 예방해서 이런 사례들이 안 나오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방점을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사전 예방이죠.

사전 예방에다 둬야 되거든요. 사전 예방에다 두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업무가 분장돼 있어서 토지정보과야, 부동산 중개인들 교육시키고 하는 건 토지정보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그 2개 부서가 실장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들을 철저하게 해서, 보니까 이게 또 등록 취소된 건은 몇 건이 안 돼요. 이런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엄벌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보면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반지하 주택 관련해서 신축 금지 시군 이거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보다 앞서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상위법령 개정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반지하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무주택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일부 특정은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을 다 받을 수 있게끔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하게?

그렇죠,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그거랑 분양권이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있어요. 법령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분돼 있어요.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내용이 길어서…….

길어서 지금 어려우니까 별도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길어서 안 읽으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과장님은 저하고 별도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고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보면 인천 서구 검단역 금강펜테리움더시글로, 파주 운정지구 제일풍경채그랑퍼스트 여기는 분양가 상한지역 적용 대상이에요. 지역인데 여기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우리 도청에서 제일 가까운 동탄2도시는 똑같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데 여기는 실거주 5년 의무 있잖아요.

네, 그 기준이 가격에…….

뭐 때문에 달라요?

주변 가격과 비교해서 그 차액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런 의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분양가 상한제를 했다면 거의 뭐 시공사에서 상한가 정하지 않아요? 평당 분양가격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동탄이나 운정지구나.

그런데 주변 가격과 시세 차이가 얼마나 크냐.

주변 가격과?

네.

아무튼 이것도 좀 검토 대상이고 상위법령이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그게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검토해 보니까 구조적인 이유로 그것이 잘못된 제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좋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과에 보면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지원사업 관련해서 업무를 보시는데 이 공동주택이 지자체 공동주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게끔 돼 있는데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권한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것도 사적 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원 차원에서 개입을 하고 있죠.

지원 차원에서만 개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도 지금 설 전에, 설 5일 전인가 4일 전에 승강기가 다 서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하여간 긴급으로 시에서 다 왔다 가고 했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ㆍ북부 SOC 대개발 구상 관련해서 북부는 지사님 공약 사안이기도 하고 특별자치도로 하겠다 이랬는데 서울에서 메가시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좀 있는데 이 서부권 SOC 대개발 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제공항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국제공항을 건설하려면 교통, 철도, 기본적인 SOC 인프라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건에 대해서 좀 민감해서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은 솔직하게 말씀 못 하시잖아.

아니, 저 솔직하게 할 수 있어요. (웃 음)

이제는 할 수 있습니까에요?

선감도 때문에 개발 검토해서 SOC를 넣기로 해서 도로를 했는데 도로를 하다 보니 철도도 하고 철도를 하다 보니 공항도 이야기되고 항만도 이야기됐어요. 그러다가 항만과 공항은 오버다. 그래서 도로, 철도까지만 하는 걸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한 거거든요.

어찌 됐든 우리 국민의힘 소속 당적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좀 전에 우리 박명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적하실 수 있는 여지를 준 겁니다,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리고…….

진심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제 국비가 60%에요. 그렇죠?

국비?

네, 국비.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하고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의견 개진한 것도 없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도로마다 여기는 국도 구간, 여기는 지방도 구간, 여기는 시군 구간 이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아니, 나는 철도를…….

그걸 맞춰서, 잠깐만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내 권한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국도가 들어온다면 또는 고속도로가 들어온다면 이런 순위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나름대로 생각 갖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걸 미리 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서 간 철도 부분도 이거 예타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해야죠.

다 해야 되죠?

네.

이거 지금 계획 세워서 하면 언제쯤 이게 완공될 수 있어요?

목표 연도는 2040년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도시주택실에서 허황되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협조를 구한 철도국, 도로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리고 우리끼리 모였을 때 자꾸 회의를 했어요. 우리 절대 함부로 오버하지 말자, 합리적인 이야기하자. 그래서 나온 선인데 보면 볼수록 예뻐요. 잘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믿어주시고 밀어주십시오.

너무 허황된 것 같은데, 2040년이면 실장님이 여기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사과나무 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직원들 간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공유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하고. 2009년도에 GTX를 경기도에서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곳에서 허황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GTX 없는 수도권과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가 없고 당시 3개 노선은 6개 노선으로, 사업비는 13조에서 38조로 이렇게 커졌거든요. 누군가는 꿈을 던지고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부연 설명하자면요. 지사님 바뀌면 또 바뀌어요.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공약 걸고 딱 당선돼서 들어오면 인수위원회에서 또 다 바뀌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아시잖아.

그러면 또 제가 한마디 더 해야 되는데, 괜찮죠?

아니, 안 괜찮아요. 그만하세요, 이제.

알겠습니다. 아무튼 믿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되고, 그렇죠? 누군가는 또 가꿔야 되고 누군가는 또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게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동부권ㆍ서부권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해서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지역에 계시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건 배제하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각 지방이 분권화된 상태에서 지방이 살아야 된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지방이 살아야만 다른 걸 구상할 수 있다는 생각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단은 이게 2040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보다 여기 지금 공간전략과장님이 실은 더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세밀히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약 한 66조 정도가, 그 정도의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80몇 조식으로 동부권ㆍ서부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는 것도 성남-광주고속화도로 민자광역이에요, 거의 보니까. 민자광역으로 돼 있어요. 이거 만약에 그런다면 몇 대 몇으로 합니까, 보통 그럼? 지금 국비가 들어가 있지 않는다 그러면 왜냐하면…….

민자광역이라는 말은 민자고속도로로 하되 광역이라는 말은 주변에 개발 사업들이 많으니까 개발사업자가 광역교통부담금을 내면 거기다가 보조금을 주겠다. 또는 민자사업을 할 때 부대사업으로 개발사업을 해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걸 지지할 것이다 이런 취지가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여튼 간 2040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건데 누가 계시든 간에, 왜냐하면 저는 지역구 위주로 봐야 되니까, 성남-광주…….

좋은 도로죠.

고속화도로 등등 또 의왕-광주고속도로, 용인-광주고속도로가 있고 나머지 일반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민자예요, 지금 보면. 그렇죠? ㎞ 수가 긴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도로 확충 구상하고 있고요. 또 철도 확충 구상도 있어요. 광주에서 부발까지 GTX-D 부분 또 수서에서 광주 부분도 있고 또 광주에서 용문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구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도 다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요. 1조가 됐든 8,000억이 됐든 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여기 22페이지 보면 지속가능도시 공간계획 및 정책 수립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2021년에서 2040년까지 일단은 용역비를 들여서 경기연구원에서 함께 도하고 고민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연구하는 그런 상태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연장선에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거 2040년에 하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도 종합계획은 다른 개념이고요.

이거 하고 또 다르게 다시…….

용역이 다른 용역입니다.

용역이 다른 용역입니까?

네, 이거는 면적인 계획이고요, 면적인 계획이고. 이 사업비도 되게 크지 않습니까? 16억 사업 그리고 이번에 동부ㆍ서부 계획을 하는 거는 충남하고 경기도하고 협약한 베이밸리 프로젝트 거기에도 한 2억 정도 용역비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GH 쪽에서 서부 발전 구상 또 북동부 도시 발전 구상 이런 용역을 단계별로 해 나갈 거거든요. 그런 용역들과 병행하면서 쭉 여러 용역들이 중복돼서 또 북부 지역에 남양주라든가 가평 또 파주나 김포 이곳은 북부 대개발 구상 용역의 영역이랑 겹치기도 하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북부 같은 경우에는 질의를 많이 했었고 또 도지사님께서 물론 우리 동부권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인 얘기는 없었지만 전체…….

여러 용역이 겹치면서 간다는 얘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볼 경우에는 대단히 호감이 가고 대단히 이거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걸 누구나 갖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재원이잖아요. 그렇죠?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방법론과 여러 가지를 물론 도에서도 같이 고민을 했겠죠. 여러 가지 하는 방법론이 있을 거고요.

철도 당국하고 도로 당국이 한 거거든요. 하면서 여기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 공무원들이 막 하고 싶은 욕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매우 절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뻥이다, 구름 잡는 이야기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하려고 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시면 전문가들도 보고 선이 참 좋다 이런 얘기의 공감대가 형성되거든요.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전 내내 이걸 계속 보고 또 찾아도 보고 그랬단 말이죠. 왜냐하면 너무 그냥 허무맹랑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거리, 단거리끼리 뽑아서 연결망을 해 놨더라고요.

미스링크를 연결해 내는…….

네, 다다닥 찍어서. 그래서 이걸 보고 일단은 어쨌든 간에 많은 도시들이 소멸하는 가운데서 자꾸 이런 걸 해서 그거를, 여기를 먼저 확충을 시켜놔야지 이게 네트워크가 돼야만 메가시티가 된다는 거는 그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실 때 정말 차후라도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좀 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 집행부 팀원들 전부 올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도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릴 거랑 제안드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장,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반현황 중에서 3페이지 잠깐 좀 봐주실래요? 현황보고에서 지금 우리 도시주택실 정원이 279명이죠? 279명. 그런데 현원은 몇 명인가요?

276명입니다.

3명 빠져 있는 건가요?

네.

이거 앞으로 하실 때는 매번 정원하고 현원 과별로, 이건 기본 아닙니까, 업무에서?

네, 그리하겠습니다.

정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 보고서에 있는 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이 있죠? 그게 올해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하고 용인시하고 GH하고 용인도시공사하고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공동 시행 기본협약인가 이걸 맺었고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도 하시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용인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업무 협조가 관련해서 잘 되고 있나요?

잘 되는 건 잘 되고 잘 안 되는 건 또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게 언론에 주로 나오는 거 보면 용인시장하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 보여요, 보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2019년도 5월 7일 날에 맨 처음에 양해각서를 맺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라고 맺었었고요, 2019년도에. 그다음에 작년에 공동사업 시행 기본협약서를 또 맺은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거를 그때 업무보고를 하셨었는데 이게 지분이 지금 GH가 95%고 그다음에 용인도시공사가 5%죠?

네, 5%.

이거 사업비 전체 얼마죠? 한 6조 2,000억 정도 되죠? 6조 2,851억 맞나요? 6조 2,851억.

네.

그러니까 그중에 95%는 GH가 대는 겁니다. 5%만 용인에서 대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득금은 다시 용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협약서 내용 보시면…….

그러면 이게 구체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구체화된 게 있나요? 작년에 맺은 기본협약서 이후에.

아니요, 특별하게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전혀 없죠?

네.

나중에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착공은 들어가는데 95 대 5로, 원래는 이득금이 나오면 95 대 5로 나누는 게 기본 상식인 건데 이 협약서에 따라서 용인에다가 재투자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영업 이야기해야 되는데 별도로 이야기…….

예민하신 거면 나중에 제가 별도로 받기로 양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 분명히 100%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특정해서 용인시장이 경기도에 하는 행위를 보면 전혀 협조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경기도와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배려를 해 줘서 용인에 재투자 제기한 건데도 불구하고 용인시장이 언론 인터뷰를 한 걸 보면 굉장히 자만에 빠진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별도로 한번 그럼 논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도 권한의 강화, 그 부분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30만 ㎡를 100만 ㎡까지 확대를 해서 경기도에 권한을 달라라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협조를 해서 건의안까지 우리 의회에서 제출을 했잖아요.

국회에서는 법안 개정까지 나오기도 하고.

이게 어쨌든 그런데 시행령이 개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또 이게 올해 주력 업무가 돼야 되는 건데.

현 정부에서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 지방…….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 역차별받는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을 추진하자라는 이야기까지, 시행령이 아니라 법 개정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추진했던 바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그때 또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그건데 지금 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그 내용을 수록해 놨잖아요. 작년 2023년도에 이렇게 주력으로 했고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의 주요업무 중에서도 제도 개선, 그린벨트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지속 추진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3년도에 다 완료가 안 됐고, 완료가 아니라 이제 시작을 한 거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작년에 얘기한 것 중에 국토위에 상정이 됐고, 2023년도 9월 7일 날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가 됐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법사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본회의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 이게 시행령을 떠나서 법이 개정돼야지 경기도가 그만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21대 국회는 끝난 거 아닙니까? 이 법이 자동 폐기가 될 거고.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서 단절이 되는 상황이 왔으니까. 노력해 오신 건 알고, 제가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건의안 낼 때 적극 동의를 한 거고 그래서 통과가 된 거 아닙니까? 건의안이 들어갔는데, 건의안 들어간 다음에 도의원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다음이 뭐냐라는 거죠, 진행된 거? 그냥 국회는 이제 임기 만료가 되니까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 관련 법령도 그렇고 많은 법령들이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농한기처럼 우리가 현 국회를 상대로 영업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이야말로 이제 칼을 갈고 닦을 때다. 그래서 연구 연찬 같은 걸 열심히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이게 9월 7일 날 심사 소위로 넘어갔죠. 법안 소위로 넘어갔습니다, 상임위 내에서. 그 이후로 진척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건의안을 냈건 뭐 했건 거기서 논의됐다라는 얘기도 없고 그러면 여태까지 한 행위가 제로가 된 건 아니지만 그만큼 힘을 실어줬고 같이 이렇게 관심 갖고 해 왔는데 결과치가 너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해 2024년도 6월 1일부터 시작이 되겠죠, 22대 국회가. 그때에 뭔가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올해 중에는 성과물을 내야 되지 않는가 그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조금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는 해 오셨는데 나온 게 하나도 없어서요.

더 칼을 벼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제가 지켜볼 테니까 진행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상임위에다가.

네.

그다음에 지금도 좀 전에 얘기가 나왔던 건데 몇 페이지냐, 25페이지인가요? 25페이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26페이지네. 그다음 페이지요. 이거는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잘하셨어요. 지금 서부권ㆍ동부권 해서 다니면서 발표도 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죠. 그래서 지사님 업적으로 해서 이렇게 보도자료도 쭉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권ㆍ동부권을 했는데 구리시는 동부지역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구리시는 안 들어…….

안 들어가요? 우리는 보통 동부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날 발표된 내용과 보도자료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역인데 구리시는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 북부권에 넣어 가지고 했느냐, 그것도 아닌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조금 정치적인 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잘하셨는데 굉장히 큰 오점을 남겼어요, 경기도가. 이거 발표한 거 보면 동부권에 발표한 것은 2040년까지 43조 3,000억을 투자해서 동부권 대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주로 도로, 철도, SOC 등등 해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내용은 좋아요, 이게 가능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데 이게 철도 문제에 있어서 교통 문제는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GTX 노선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A, B, C가 나왔고 지금 현 정부에서 플러스알파로 해서 D, E, F까지 한다라는 건데 이날 오셨었나요?

네.

구리시 갈매역 가셨었어요?

네.

그게 원래 일정에 있었던 건가요?

그때…….

보세요. 지금 경기 동부지역 발표한 그날에 이 자료 어디를 보더라도 구리시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갈매역은 또 갔죠. 제가 이 행위를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엔간해 가지고는 집행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도지사가 정치적 행보를 갖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날 이 기사에 나온 거 보면 사진 보셨을 텐데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민주당 전임 시장, 민주당 시의장, 전임 시의장까지 해서 쭉 이렇게 했어요. 일정에도 없는 건데 이거는 제가 그래서 아까 옥에 티, 오점으로 남았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걸 준비할 때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잘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딱 끼어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아마 비서실이나 정무팀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이걸 끼워 가지고 했는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뭐냐 하면 특정 정당들은 부르고 배제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날 누가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GTX B노선의 갈매역 정차에 대해서 내용도 맞지도 않는 것을 그냥 총선용으로 발표를 해 버린 거예요. GTX B노선은 제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아마 웬만한 철도과장이나 국장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향후에 이런 거를 발표할 때, 이런 거 할 때 정치적인 거 좀 빼고 가자고 그러세요. 제가 볼 때 지금 현 도지사 주변에 있는 비서실이나 정무팀들이 그만한 역량이 안 돼요. 정무적 판단 역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맞지도 않는 내용을 발표해서도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향후에 지금 서부권역, 동부권역, 북부권역 할 때 구리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패싱 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서울 편입 얘기 나온 다음부터. 그런 부분들은, 그거 제가 반박하시면 지금 근거자료 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좀 해 달라라고…….

일단 한번…….

발표내용 그러니까 권역별로 해서 하는 거 노력하신 거 다 좋다 이겁니다. 잘하셨고요. 앞으로 잘 됐으면 좋은데 그런데 쓸데없이 이런 거 갖다 이렇게 정치적인 거 버무리지 말라라는 거 의견을 전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여기에 GTX B노선, GTX 노선을 얘기했으니까 GTX B노선의 갈매역 정차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 지금 답변 못 하실 거예요. 그거 나중에 추후로 우리 실장님이 누구 다른 사람 시켜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동부권역에 구리를 포함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했을 텐데 정치적인 이유는 절대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갈매역 가서 한 것은 100% 정치적인 거고요.

그것도 저는, 그건 차치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튼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자, 이 건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실 때 쓸데없이 정무팀이나 비서실 껴서 잘 해 놓은 거에 오점 남기지 말라라는 걸 제안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구리는 지금 동부인지 북부인지 여기도 안 끼워져 있고 저기도 안 끼워져 있고 그래서 그런 교통 문제라든가 개발계획을 발표할 때 구리 건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해 달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서부, 동부를 나눌 때 ‘안성은 어디로 가야 되지, 용인은 어디로 가야 되지?’ 혼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다 넣든지 간에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뚜렷한 기준이 하나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수정법상 자연환경보전권역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규제가 까다로운 동네로 딱 고리가 형성되거든요. 그럴 때 구리는 딱 빠져요. 그러다 보니 배제됐던…….

그럼 구리는 서울이에요? (웃 음)

그러니까 그거는 정무적인 것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인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경기도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가 넣어서 같이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구리는 또 굳이 말하면 북부 대개발에 들어가 있는 구리로 포함돼 있고 그랬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 말씀하셔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크게 문제될 수 있어요. 제가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미청산 조합 관리는 조례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요. 그다음에 GH……. 네?

너무 오래 하신다고…….

그렇게 시간 많지 않아요, 제가 빨리 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59페이지, 60페이지 GH 관련된 건데,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하는 거예요. 이제 60페이지 얘기해 보시자고요. 재정 건전화에 의해 가지고 출자 지원, 관련 제도개선 이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2조 1,600억까지 자본금 확충을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현물출자를 다 한다라는 건데 이게 주요 업무인 거잖아요.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었고, 그렇죠?

네.

그럼 GH랑 이거 논의를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GH 업무보고에는, 올해 거 업무보고에는 관련된 내용이 없던데요?

사실 이건 우리 업무지 어떻게 보면 GH는…….

아니, 논의는 하셔야지, 거기서 받는 건데.

거기는…….

그냥 여기서 일방적으로 금액 만들어서 꽂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방적으로라기보다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예산에 투융자 심사 예산도 반영하면서 이게 출자하는 것도 아주 까다로운 행정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GH 입장에서는 받는 입장이고, 그래서 거기 업무보고에서는 딱히, 우리한테 일은 협조는 하고 있어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GH 업무보고서에 보면 올해 상반기 공사채 발행규모가 8,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4,500억이 또 용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용인 플랫폼시티. 거기는 돈도 안 되는데, 우리는 되게 힘들어서 현물 출자해서 공사채 발행을 할 수 있게까지 해 주는데 그게 아까 용인 같은 데에서 저는 볼 때 고개가 갸웃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올해는 목표액을 얼마로 잡으신 거죠? 지금 공사채 발행할 수 있게 자본금 확충해 주는 방안, 현물 출자.

올해 24년까지 570억.

네? 570억?

네.

올해 말까지? 그러면 대부분 내년부터…….

나머지들은 단계별로 진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GH 업무보고에는 아직 거론하기가 어려운…….

하여튼 그러면 계속 논의는 하고 계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7년도 목표로 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잠깐 봐주실래요? 거기 110페이지에 표 있죠.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구리 토평2지구, 그렇죠?

네.

34년도에 준공 목표로 돼 있는데 이게 정부 발표로 지금 확정이 돼 있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발표돼 있는 거 쭉 표로만 다 모아놓은 건가요? 아니, 누구 아시는 분이 잠깐 설명해 주시면 고맙고요.

정부에서 발표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들어갈 건가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잡으신 거 있으세요?

지금 협의하고 있는 단계고 우리…….

어디, 국토부랑요? 아시는 과장님이 있으면 그냥 짧게 답변해 주시죠.

지금 우리가 방침을 잡고 있는 과정이고요.

경기도가?

네.

어떻게 할지?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생각은 참여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경기북부지역의 성장 거점에 아주 중요한 도시이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언제쯤 그게 초안이라도 나올까요?

아무튼 올 상반기 중에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그 결정이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무구조랑 연계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GH 재무구조랑도 굉장히 연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닌 거고.

네. 하지만…….

그럼 지금 혹시 협의는 하고 있어요? 국토부나 이런 데하고.

우리가 지금 하겠다고 딱 말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의도만 있지…….

준비만 하고 있다?

네, 주머니 돈이 마련 안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연관해 가지고 마지막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118페이지에 보시면 경기테크노밸리 현황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118페이지에 경기테크노밸리 현황. 거기에 보면 아까 우리 실장님이 경기테크노밸리라는 거는 이번에 네이밍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또 나오거든요, 14번에 보면 토평2. 그게 지금 경기테크노밸리도 계획을 한다라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이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110페이지 내용과 118페이지 내용이 연동돼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죄송한데 과장님이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없으세요?

해 봐요.

준비, 실무 하실 거 아니에요? 짤막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신도시기획과장 김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리 토평2지구는 2023년 11월 15일에 공공택지 추진계획이 발표됐고요. 25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될 계획입니다. 그 안에 GH의 어떤 출자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면 저희가 구리 토평2지구의 참여 의사를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저희 계획은 지구면적의 한 9.3%, 10% 정도를 자족용지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경기도 자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족용지가 지금 35%인가요? 35% 이상?

전체 산업, 상업 이런 거 다 포함해서는 그러한데요. 저희는 산업용지 그 부분을 9.3%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과밀이라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꼭 그런 어떤 산업기능, 꼭 우리가 산입법에 의한 거 아니어도 산업기능을 부여해서 도시의 자족을 가져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경기테크노밸리라는 큰 범주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기 하나만 말씀드리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서 구리 지역은 바이오산업 그쪽으로 전망이 있다라고 한 거 혹시 자료집 보신 적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의 산업 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좀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테크노밸리가 20개소 있지만 올해 산업 생태계의 기본 구상 정도 파악해서 위원님께 토평지구는 어느 쪽으로 특화하는 게 좋을 것인지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제가 서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이 사진 아래에 있거든요. 이 사진 어디서 찍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네, 알 것 같습니다.

오늘 백현종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2월 2일입니다. 경기도가 34조 원 규모의 민관협력 투자로 경기동부에 SOC 대개발을 하겠다고 선언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에서의 사진입니다. 그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동부 대개발을 위해서 연내에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랑 협의해서 차곡차곡 해 내겠다 약속하셨죠?

네.

김동연 지사는 바로 일주일 전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요. 경기도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식을 개최하면서 공공부문의 일회용품 사용 제로, 일회용품 제로 공공행사 개최를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셨습니다. 근데 일주일 전의 약속도 못 지키는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에 과연 34조 규모의 SOC 개발 약속을 믿을 수 있겠냐, 도민들이. 저는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하였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가 지난해 이 자리에 계신 김태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로 개정이 됐고 그 내용은 주요 내용이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일회용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개정안에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이런 게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 의회의 의결 사항을 가볍게 무시하는 모습으로 읽혀져서 굉장히 유감이었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사가 뭘 발표하든 과연 지킬 수 있겠느냐, 자기 식구들도 못 챙기면서 뭘 지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도민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모습 다시는 없겠다고 도시주택실 믿고 있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날 행사에 백현종 위원님도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도의원들, 특히 정당에 따라서 너무 배려가 없었다는 지적에 저도 동의하고요. 저도 그날 보셨겠지만 서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동네 주민들께서 저를 보고 도의원이 자리도 없어서 뒤에서 멀뚱멀뚱 보는 게 불쌍하다고 저한테 자리를 양보해 주신댔는데 환갑도 훌쩍 넘긴 동료 도의원님께서 옆에 서 계시는 바람에 제가 괜찮다고 넘어갔거든요. 의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배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이 보시기에 그 모습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이건 좀 앞으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 싶은데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그대로 이제, 우리는 자료가 있지만 자료가 없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도민 안전을 위한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및 예방대책 추진, 도내 무량판아파트 139개 단지 중 부실 시공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 보도들을 찾아보면 공사가 끝나서 10월에 입주를 이미 했습니다. 의왕초평지구A3지구에는 918개 중 46개의 기둥이 단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화성비봉A3지구에는 구조 개선 및 도면 표기 단계부터 921개 중 28개의 기둥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철근 누락이 없고 콘크리트 강도 적정 등 부실 시공이 없음을 확인했다. 국토부 발표를 보셨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던 거 그대로 인용해 오시면서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 맞나요?

부실 시공 이야기 초평 것이 왜 여기 모순이냐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건 LH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자체가 사업 승인하지도 않고 국토부에서 직접 챙기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모수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도내라는 표현이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거기다가 LH 사업 제외 이런 표현을 쓰든가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기도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도 도내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부실 시공 없음 이렇게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LH가 짓는 아파트가 한두 개가 아닐 텐데, 특히 무량판아파트가 꽤 있는 걸로 아는데 당시 이게 또 시공 방식에서 LH에서 많이 장려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나도 경기도민인데 내가 입주할 아파트는 지금 무량판이냐 난리가 났는데 경기도는 이거 없다고 대답하네, 이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간극을 조금 더 줄여나가야 되고 좀 더 도민들에게 친화적인 자료 제공 아니면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 점 좀 개선해 주실 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했던 내용 진행 상황을 좀 체크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개발제한구역에 축사로 신고되었는데 공장이나 창고로 전용해서 적발된 사례가 많다라고 해서 인정을 해 주셨는데 따라서 상반기까지 축사로 신고된 건축물에 한해서라도 전수조사를 제안으로 드렸고 당시 실장님 답변은 한번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해 보겠다라는 건 시도는 해 보겠다는 얘기신데 진행 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상반기 내에 완료가 가능할 것 같은지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 중에는 저희들이 준비하느라고 못 했고요. 이제부터 시작할 거니까 4월 중에 중간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상반기 중에 완료된다고 파악을 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비닐하우스 등 비주거시설에 주거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안전 측면에서도 확인해 주시겠다고,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표적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 사업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혹시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하기에 지금 경기도의 공공주택, LH를 포함해서 공공주택의 총량이 가능한 수치인가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이 참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 가장 중요하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게 주거 상향 문제였잖아요. 그럼 주거 상향을 하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체크를 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비용 및 안전점검 지원 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49페이지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작년에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저는 도민들의 호응도 되게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웠던 것이 기초단체에서 이걸 심사해서 보고해서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사업 진행방식이 기초에서 취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단계에서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취합해서 심사를 할 때 공정하게 심사는 하지만 옆에 남양주랑 구리를 예를 들면 구리의 기준과 남양주의 기준이 달라서 구리시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우리는 우선순위에 밀렸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혹시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우리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그렇죠? 각 시군의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어서 이게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구리시 기준으로는 됐는데 남양주시 기준으로는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고 얘기된다면 이 점은 조금 도민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울 거다. 특히 이 사업비가 지금 도비랑 시비가 통합돼서 진행하는 만큼 그거 관련해서 시군에 한번 정리를 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아까 말한 대로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의 자율성을 인정해 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판단해 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기준을 조금 정리해서 주시면 기준을 봐서 우리가 이거를 시군에 의견 전달을 하든 방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좀 요청해 보겠습니다.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자료요청이기도 한데요. 문병근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서 실장님이랑 의견이 조금 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권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사례, 여기서 말하는 건 반지하주택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 잠시만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관련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세사기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분양권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굉장히 적다. 왜냐하면 이 주택 기준 규칙에 보면 사실상 비수도권지역에는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는 주택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경기도는 대부분 도시지역 또는 도시지역이면 이른바 동이죠. 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가 많았잖아요.

전세사기요?

네, 전세사기 상황에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이른바 분양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굉장히 없다. 그때는 정확히 단정 지어서 없다고 답을 주셨는데 문병근 위원님은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있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땐 누구는 인정해 주고 누구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게 문병근 위원님 질의사항이었으니까 관련해서 한번 파악하셔서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위원회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오전부터 계속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도 많았고 충실한 보고서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감사인사드리면서요.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일단 올해 사업계획 38페이지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 추진에서 이주비는 작년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통과가 돼서 일단 신청을 받고 아마 집행이 일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긴급생계비도 작년 연말인가 올 초에 사회보장협의체 프로그램으로 등록이 돼서 하고 있고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예산도 30억 잡아놔서 아마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대표발의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가 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차에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청년 대상으로 하고 있던 거를 전국 임차인으로 다 확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나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3월 4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3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요?

네.

그러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차원에서 전세피해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임대인들이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임차인들이 반대로 또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게 가장 좋은 예방책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제 생각은 3월 4일 날 시행하기에 앞서서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대상에서 보증료를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 사업이지만 전 경기도민으로 30만 원 지원한도로, 이게 홍보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할 방법을…….

긴급생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하는, 3월 4일 날…….

보증료 지원 우리가…….

3월 4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중앙정부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런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신청들 해라 하는 홍보, 저희 GTV니 뭐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는데 산하단체에서는 자체 광고 선전비 써서 어마어마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별로 아직 효력이 없는 거고 이런 거는 정말로 도민들의 피부에 닿는 정책인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리지 말고 경기도가 나서서 홍보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도감독 강화 부분 해서 올해 하시겠다. 제가 작년에 계속 행감하고 이어서 GH가 방만한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더니 도시주택실에서 이런 지도감독 강화하고 하시겠다는 사업보고를 오늘 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중에 가장 제가 눈에 와닿는 게 견제 장치로 해서 예산, 조직, 사업관리 분야 경험이 있는 도 직원을 파견 검토하겠다. 그래서 파견 검토 계획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일단 조례를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니까 예산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경기도에서 예산편성 지침, 우리가 행안부에서 받듯이 예산편성 받으면 그거를 토대로 지방공사에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라. 현재 지금 조례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부적당하거나 불법적인 소지가 있으면 시정명령을 하고 사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따르게끔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예산을 잠깐 좀 보려고 했더니 이 내용은 아마 택지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이거 내용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러는 게 나으실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택지과장님 좀 나오시죠.

택지개발과장 김영선입니다.

어저께 제가 좀 늦게 자료요청해 드렸는데 또 밤늦게까지 해 주셔서,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중간에 이제 올해 24년도 예산 최종 편성에 GH가 광고 선전비 95억이 됐어요. 그런데 초안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120억으로 예산안이 경기도에 제출됐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시정명령을 했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명령까지는 아니고 시정 요청을, 기관 이미지 단순 홍보성 광고비는 삭감하고 올해 또 긴축 재정이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죠?

네,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됐고 이제 GH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광고 선전비를 봤더니 GH의 조치계획은 지분 적립형 중산층 시니어주택 발표 등 경기도형 고유모델 포지셔닝 긍정 우호 여론 조성 이외에 광고 선전비 증액 필요, 지분 적립형 중산층 시니어주택은 아직 사업 시행이 안 돼서 판촉비 편성이 불가하다. 그래서 광고 선전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이게 GH 조치계획이 저한테 제출해서 GH에서 받은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경기도형 고유 모델로 경기도 도시주택실이나 우리 지사께서 이걸 발표를 하셨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관련 토론회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나열식으로 여러 가지 경기도형 주거 모델을 발굴해 보자 하는 거에 한 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거는 사전에, 제가 지금 작년에 광고 선전비 집행된 걸 보니까 수십억을 썼어요. 저희는 한번 정말로 뼈아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지사 때, 지난 지사가 경기도의 독자적인 주거 브랜드라고 기본주택을 하시겠다고 법 제도가 아직 명시가 안 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GH가 나서서 거기에 들어간, GH의 자체 재정으로 들어간, 궁극적으로는 경기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출자된 거니까 수십억이 그냥 매몰비용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과장님, 그 부분은 그냥 아시죠? 기본주택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비록 저와 같은 당이지만 이건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그런 사항도 없이 GH가 일방적으로 지분 적립형 중산층 시니어를 경기도형 고유 주거 브랜드로 하겠고 광고 선전비, 제가 아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유명 연예인이 내레이션을 하고 각종 공중파, 유튜브,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광고, 모든 광고에 지금 지분 적립형을 경기도가 한다고 나와 있어요. 5분의 1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의회의 동의 하나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거 못 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주택실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GH는 이거 일부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95억, 제가 23년도 예산하고 24년 올해 예산을 보면 25억이 늘어난 셈이에요, 23년도가 70억이었고. 이것도 전임 사장 대비 작년 예산도 광고 선전비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근데 올해 또 95억으로 25억이 또 늘었어요. 이 25억 주된 사유가 지분 적립형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관련 자료 받아본 거면. 이건 제가 이걸 따지는 건 아니고 지도감독하신다니까 제가 뭘 지적할지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경기도형 고유 브랜드, 엊그저께처럼 동부ㆍ서부 SOC 건설사업하면 지사가 최종적으로 나서서, 우리 이재명 전 지사께서도 했던 것처럼 기본주택하겠다. 김동연 지사께서도 지분 적립형 주택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GH가 따라서 경기도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나머지 시행을 할 텐데, GH가. 그렇게 돼야지 이게 광고 선전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먼저 광고 선전비 수십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 못 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겠죠, 또. 이거는 그냥 지적만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맞죠? 과장님 이해하시죠?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요청이 들어오면 경기도가, 어떤 조치사항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은 따라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일부 반영되고 미반영된 거는 특별한 사항으로 경기도가 인정을 해 준 셈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일단 좀 증액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협의는 해 준 상태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그럼 현행 조례에 따르면 GH는 특별한 사유로 이거를 갈 수밖에 없다고 요청을 했고 경기도가 동의를 해 준 거잖아요. 협의를 해 준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경기도가 책임을 질 건지 하는 그런 부분……. 아니, 책임 소재까지 말씀은 안 드리고 이런 게 관리감독이 전 허술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업무보고 시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꼭 이렇게 예산이나 조직, 사업관리에 전문가를 경기도에서 파견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실장님, 잠깐만 좀 다시 나와주실래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가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GH가 부채 비율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그 부채 비율을 채권 발행할 수 있게, 350% 이상으로 될 수 있게 500, 600 그거를 제도개선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출자를 통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든지, 가장 주요 골자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경기도가 또 관리감독을 못 하고 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제가 최근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GH가 신도시를 개발하든지 택지 개발하든지 산단이든지 여러 개발을 해서 준공이 끝나고 GH가 가지고 있는 미판매…….

미매각 토지.

미매각 토지나 택지…….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강?

네, 조사된 건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미리 감정가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감정을 받지 않는 토지도 있더라고요. 그건 그냥 빼고 감정가로만 된 게 9,000억이에요. 이거 9,000억 다 팔면, 적극적으로 팔면, 자구책으로 노력을 하면 부채 비율 줄 거 아닙니까? 이거 개발하면서 생긴 비용 다 갚고 하게 되면 부채 비율 많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9,000억이면 1조에 가까운 돈인데. 그런 자구 노력 없이 경기도에서 우리 왜 돈 안 줘, 사업 못 해, 3기 신도시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지분적립형 주택 해야 돼. 이런 게 과연 GH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장님한테 한번, 이거 지금 9,000억 미매각 토지 빨리 매각하게 되면 부채 비율 많이 완화되는 거,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개선되는 거?

당연한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LH도 마찬가지로 그런 장기 미매각 토지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꼭 남는 것…….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지칭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전체 규모가 이게 장기 미매각 토지가 아니고 제 지역구도 있어요. 훨씬 끝났는데 매각 공고도 안 났어요, 아직도. 그런 것들을 좀 컨트롤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아예 시장성이 없어서 매각이 공고도 입찰도 안 들어오는 건 상관없지만 시장성이 좋은 거, 제가 나온 김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지분적립형 하겠다는 게 여기 광교 A17블록이에요. 사업하지 말고 저 같으면 그냥 그 땅 팔 거예요,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과거에 전 대 전임 지사님 계셨을 때 임대아파트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리츠로 해서. 그래서 GH의 재정상황 어려우니까 10%만 지분 참여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올 하반기에 9월 달인가 언제 투자 동의안 들어온다는데 한 4,000~5,000억 되는 돈인데 그 돈을 들여서 왜 GH가 분양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임대아파트를 지으라고 얘기할 텐데, 그게 GH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 같고. 논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9,000억에 대한 미매각 토지에 대해서 잘 판매할 수 있는 계획을 도시주택실이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정비사업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고해 주신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도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관리와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도시 정비사업 정비구역만 해도 455개입니다. 그중에서 준공된 142개를 빼더라도 약 300개의 정비구역이 있는 거죠. 그러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정비구역에 대해서 경기도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과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실 때 아무래도 정비사업은 민간사업 그러니까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논리 그 법적 틀이 부족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주민들이 조합을 통해서 정비사업은 추진하지만 실상 많은 민간사업들을 바라보면, 정비사업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흔히 정비 관리업체라고 하는 민간업체에서 사실 대부분의 의사결정과 정비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난 서울이라든지 우리보다 앞서 정비사업을 많이 했던 지역에서 민간 관리업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에 처했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경기도는 그전에 있던 어려웠던 그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더 좋은 선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첫 번째는 제대로 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경기도는 수립권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31개의 각각 시군에서 정비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지만 사실 많은 시군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못 하는 거고 그러한 빈 부분을 경기도가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업 관리적 측면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관리업체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어떻게 주민들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아마도 그 안에서 GH가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능력을 얼마큼 키울 것인가, 역량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현재 GH가 가지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인력 풀이라든지 사업의 규모는 서울 SH에 비해서는 5분의 1이고 LH에 비해서 4분의 1 수준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경기도의 정비사업을 봤을 때는 훨씬 더 그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빈집 정비사업도 도시 정비사업 안에 포함되는데 아시다시피 방치되어 있는 빈집은 그 지역 특히 마을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즉, 빈집이 방치됨으로 인해서 마을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이죠. 하지만 현재 저희 지자체에서는 몇 번의 경고를 하고 그 빈집을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조금 더 부정적인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집행의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빈집 중에서도 아마 등급이 다를 겁니다. 그 등급별로 관리계획을 세우고 장기간 방치된 것 예를 들어서 1년, 2년, 3년이 경과하고 그 빈집에 대한 처리 아니면 관리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경기도가 매입, 수용, 철거 등 강력한 집행 권한을 쓰셔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빈집 관련해서 경기도가 지난 2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빈집이 그 마을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재생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제3호 사업, 4호 사업과 같은 시범사업들을 확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시군하고 민간이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도의 영역을 확대, 역할을 그리고 GH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도나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빈집 정비에 대해서도 이것도 또한 민간의 영역이어서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제한이 커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정적인 프로그램 예를 들면 재생사업이라든가 또는 주변 지역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이 문제를 확대해, 이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먼저 하고 하시죠, 안 하셔 가지고. 이택수 위원님 하시죠.

몇 시간 만에 마이크 잡는 것 같네. 고양 출신 이택수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의미 있는 질문 하나 하려는데요. 오늘 혹시 보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그런 보도 혹시 보셨나요?

며칠 전에 봤는데 오늘 거는 못 봤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셨는데요. 주된 내용은 지역 전략 사업일 경우에는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고 또 1ㆍ2등급 환경평가도 배제하는, 또 농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주된 포인트는 이제 비수도권이에요. 근데 사실 그린벨트 문제는 수도권에서 지금 굉장히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린벨트 아시다시피 1971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거의 60년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옛날 그 체계 그대로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린벨트가 아니라 그레이벨트인데도 그대로 유지되고 최근에 또 크게 제가 문제점으로 보면 예를 들어 고양시에 대곡역세권이 있는데요. 6개의 철도 노선이 교차가 되고 그야말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도의 핵심 허브 도시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린벨트로 인해서 아직 차가 2대가 교차하기도 힘들고 주민들이 논둑길을 걸어가야지 역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열악한 상태인데 지금 한 30년째 대곡역세권 개발 희망고문만 하고 안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 총량규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걸 들고 있고요. 또 창릉신도시 개발 또 일산테크노밸리 개발 이런 것과 중첩된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핵심 국가 전략사업 같은 경우는 하루빨리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또 특례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있지 않습니까? 취락지구 또 단절토지, 관통대지, 섬형토지, 여기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경기도는 손 놓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시군에서 갖고 오면 검토해서 해 주겠다. 근데 시군에서 갖고 오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예산이 있어야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공원, 도로, 주차장 만들 그 땅을 확보하거든요. 예산은 없고 신청을 못 하고 주민들 불편은 계속되고 있고 경기도는 갖고 오면 해 주겠다. 소극적인 자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역의 GB에 대한 정책적인 해제 지원은 비수도권을 다시 한번 또 역차별하는, 아까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보자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더 공격적인 역차별적인 정책이 발표돼서 안타깝고 좀 분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상급기관에서 발표한 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강하게 비수도권도 배제하지 말고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22대 국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정책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통해서 대곡역세권 문제 등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GB 소규모 해제 관련돼서 1만 ㎡ 이상의 것은 도로와 같이 연계해서, 지구단위 계획과 연계해서 풀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SOC 비용을 도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모색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신데요. 재정적인 문제는 또 다른 어려움을 유발하는데 한번 또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주민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검토해 보는 방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간전략과장께서 혹시 좀 구체적인 백데이터를 말씀할 수 있으면 잠깐 답변…….

네, 그러시죠.

공간전략과장 박현석입니다.

경기도의 그린벨트 총량 규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해제 고시된 것만 기준으로 남은 총량이 40㎢ 정도 있고요. 그런데 추가로 지금 해제 고시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치는 추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40㎢는 시군하고는 상관없이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배분을 하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과도하게 총량을 넘어서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각 사업은 사업 타당성에 맞게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개별 사업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특정 시군이 많이 신청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창릉신도시가 개발되더라도 고양시 대곡역세권의 그린벨트는 해제할 수 있다, 100만 평이라도?

대신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검토해야 됩니다. 저희가 통합 지침에 따라서 공공 기여 여부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요건에 맞다면 창릉이 해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곡이 해제가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말씀은 SOC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실천계획을 짜서 한번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군 사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실 저희가 시군 사무에 대한 지원을 새롭게 제도를 마련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 전에 주민 지원사업에서 사업비를 통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해제를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파악하기로는 특조금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비용이 되더라도 시군이 무슨 경기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사업 맞습니다. 시군 사무와 도 사무는 구분이 또 돼야 되는데 저희가 모든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듯이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아까 질의를 못 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랜 시간 동안 서 계셨는데 그냥 주택정책과장님 좀 바꿔주시죠. 실장님 잠깐 쉬시고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시간이 너무…….

주택정책과장 김용천입니다.

반갑습니다.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먼저 66페이지 8-13번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원주민들의 인구 고령화, 인구 소멸이 심각해지는데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어르신들에게 친환경 대중교통 도입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처리결과를 완료라고 해 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나,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 아님. 관련 사항에는 적극 협조하겠음.” 이게 완료된 건가요? 어느 부처하고 어떻게 협력하겠다 그래야지. 아니, 도시주택실 소관이 업무가 아니라고 그러고서 적극 어디하고 협력하겠다는 건, 이게 처리가 완료된 거 맞아요, 과장님?

지금 이게 대중교통 도입 관련 업무가 주택정책과 업무가…….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희 과 소관이라고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지금…….

그러면 대중교통과하고 업무를 예를 들어 거기서 적극적으로 그쪽에다가 의뢰해서 이관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답변이 있어야지. 그냥 “관련 사항에 적극 협조하겠음.” 그러면 어디에다가 어느 부처하고 해서 그쪽에다 이관을 시켰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그 내용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 그냥 “관련 사항에 적극 협조하겠음.” 그러면 그거는 처리결과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분명히 어느 부처라고 확실하게 명시를…….

이거는 도시주택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그 대답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릴게요. 그래야만 알지 어디, 대중교통과인지 알아요. 아는데도 이렇게 해 버리면, 그렇죠? 그렇게 하고요. 또 70페이지 8-25번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어르신 안전 하우징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GH하고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도시정책과만 얘기를 할게요.

네.

작년에 공사업체 입찰공고를 6월에 했는데 올해는 4월로 계획했다가 현재 2월 중에 입찰공고 예정이니 조기 발주는 분명히 맞아요. 그렇죠? 또 작년에는 사업신청자를 4월에 했고 올해는 1월에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청기간도 빨라진 것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업신청자 입장에서 신청 서류 제출시기부터 공사 완료까지의 기간이 작년도에 비해서 7개월이 소요될 만큼 더 길어졌어요. 이거를 지금 많이 놓치셨고요. 왜냐하면 올해 사업 추진 일정을 보면 사업 추진은 1월부터인데 공사 시행기간은 작년과 변함없이 11월까지 가요. 11월까지 가요.

일단은 신청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좀 당겼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 내용이…….

이거는 시간관계상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기는 보면 누가 봐도 사업기간이 당겨진 거 맞네, 미리 했네라는 건 그렇지만 정확히 뒤돌아보면 전혀 아니에요. 길어졌어요. 일반 신청자에 보면 길어졌다라는 걸 제가 지적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적한 게 뭐냐 하면 똑같았어요. 3개 권역을 묶어서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으니 이게 시간이 늦어지니, 이게 지금 보니까 한 업체당 공사 1권역, 2권역, 3권역에 3억 8,000씩 나갔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업체가 여러 군데를 하기 힘드니 최대한으로 더 시에다 부담을 주든 어디다 하든지 최대한 좀 나눠서 빨리빨리 어르신들이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라고 했는데도 전혀 권역은 똑같아요. 1권역, 2권역, 3권역 3억 8,000씩 작년하고 똑같이 해서 이게 나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처리결과 보면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추진 중이 아니에요, 미추진이지. 확실하게 이건 잡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 추진 중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추진된 게 아니에요, 미추진인 거지.

알겠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거를, 제가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계속해서 질문할 텐데 이것도 GH에 제가 따로 질문을 할 겁니다. 제가 말씀하신 거 아시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더 이상 없으신 거죠? 질의하실 분. 사실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실장님한테 몇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었는데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서, 바로 그냥 “그래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실은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정말 작년 한 해 우리 도시주택실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직접 드리고요. 또 업무보고를 24년 걸 들으니 올해 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보면 미래 비전 이거 누가 썼나요?

저희들이 아무튼 같이 만들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인생돌봄 주거ㆍ도시환경 조성. 아니, 이거 너무 잘 쓰셔 가지고. 사실은 저희 3기 신도시부터 지금 노후계획도시 등등등 할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특히 정말 이 미래를 대비하는 인생돌봄 주거ㆍ도시환경 조성, 정말 이 목표에 맞게 우리 도시주택실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1기 신도시인 노후계획도시 정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또 선제적으로 저희 5개 도시에 대해서 오셔서 주민설명회를 직접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진짜 희망고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히 지역 주민들한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그럼 또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계속 이런저런 GH 관리감독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소홀했던 것보다는 소극적이었던 건 맞죠? 그건 당연히 아실 텐데 그래도 이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되도록 작년에 또 우리 김태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신 이런 실천 계획을 직접 우리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 또 담아주셔서 제가 위원장으로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수행을 해 주시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다른 걸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재정 건전화 강화를 지금까지 계속 많은 분들 말씀하고 계세요. 저 역시 사실은 3기 신도시 조성이 LH 주도 하에 하다 보니까 우리 GH는 그냥 지분 참여밖에, 적게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작년에 정말 불쾌했던 SH가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 당시에 김세용 사장님께서는 우리 GH가 상당히 열세에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유재산 출자 계획도 2조 1,600억부터 해서 등등등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에서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측면을 얘기하자면 사실은 관리감독 강화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GH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자족적인 그런 기능 강화하고 또 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 비교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GH하고 SH하고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자본금이나 인원에 대해서는 아주아주 열세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또 독려도 해 주시고 감독도 해 주시고 그걸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15시 55분인데요.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우선 도민의 복리 증진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공사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더욱 긴밀한 소통을 갖고 경기도민의 공간복지를 위해서 올해도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공사의 임원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 감사이십니다. (인 사) 이종선 기회경제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조우현 공간복지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김민근 전략사업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강성혁 도시활성화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오완석 균형발전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이상 임원 소개를 마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신년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작년도 경영실적 그리고 올해 업무계획, 올해 의결 및 보고안건 계획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마른기침이 심해 가지고요. 공사는 97년 12월에 설립되었고 23년 12월 현재 1조 7,686억 원의 자본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6본부 34처로 구성돼 있고 3센터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력은 2월 기준으로 해서 정원 783명에 현원은 771명입니다. 올 2월 기준 재무현황은 자산 약 18조, 부채 13조, 자본 5조가 되겠습니다. 부채비율은 258% 정도이며 이 중에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 비율은 약 1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작년도 경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신비전 기회파트너 GH를 선정하고 중기 경영전략체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4대 분야, 14개 혁신과제, 91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작년 2월 27일에 혁신대회를 하고 거의 1년이 돼 가는데요. 그동안 91개의 세부과제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리스크 관리 등을 꾸준히 해서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 안전경영체계를 구축 및 운영 중에 있고 이 결과 작년 한 해 동안은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이슈였던 무량판 구조 역시 GH와 관련된 10개의 단지는 아무 이상이 없음이 최종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챗봇상담사라든지 로봇자동화프로세스 도입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서 베이비부머 인턴사원을 채용했고 여자레슬링 선수단을 올 1월에 창단했습니다. 그리고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사업 부문 주요 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및 광명학온S1블록 신규투자사업에 관련해 도의회 의결 2건, 보고 8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8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의결 및 보고안건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기 신도시의 사업 준공에 따른 단계적인 시설물 인계인수를 지자체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및 중앙정부의 2ㆍ4대책에 관련해서 지구계획 승인 및 지장물 보상을 착수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시면 이 외에도 공공주택지구와 도시개발에 관련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공공재개발 관련 설명회라든지 특히 작년에는 경기북부에 양주하고 고양 같은 2개의 커다란 산업단지를 착공했고 이외에도 한 7~8개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기준으로 약 6,000여 호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올해 업무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올해의 계량목표입니다. 2024년 올해에는 예산 및 지출 규모가 약 5조 3,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취득은 약 1조 8,000억 원 정도, 개발건설은 1조 정도를 수립했고요.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에 걸쳐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약 90여 개의 프로젝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별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2기 신도시에 네 군데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참여 지분하고 사업 기간이 나와 있고요. 이 4개의 신도시들은 대체로 올해 아니면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3기 신도시 8개가 나와 있습니다. 광명학온이나 경기용인 같은 저희가 참여 지분이 많은 곳부터 20~30%의 지분을 갖고 LH와 함께하고 있는 8개 신도시를 지금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 보시면 2ㆍ4대책으로 인한 공공주택사업을 7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교문은 저희가 100% 참여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20%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추진실적은 꾸준히 지금 21년 8월 이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26년에서 28년에 걸쳐서 5개의 지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보시면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 7개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오래 전에 시작한 가평달전지구부터 최근에 성남금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판교3이라고 부르는 그런 지구까지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합계 토털 한 9,200여 호의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다음 22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사업을 10군데 정도 시행을 하고 있고 향후에 노후계획도시를 가지고 저희가 공공시행자로서 들어갈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만 특별법에 의하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중에 동두천하고 평택에 하고 있는 빈집활용사업들은 최근에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보시면 총 11개의 산업단지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약 5만 4,000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 걸쳐서 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판교2테크노밸리부터 파주법원일반산업단지까지 꾸준히 준공하거나 착공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지역 상생을 위한 건축사업들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최근에 GH융복합센터를 준공할 예정이고 올해 꾸준히 착공, 준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시면 주택건설 및 주거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대 수라든지 사업기간이 쭉 나와 있고 한 30여 개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광교지구에 있는 경기도서관이라든지 융합타운 광장ㆍ보행몰 공사부터 시작해서 약 14개의 대행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수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 보시면 도의 주거복지센터라든지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리고 공공건설지원센터들을 업무수탁을 받아서 GH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하반기 도의회 의결을 준비하고 있는 광교A17블록에 공동주택사업이 있고 성남금토지구에 경기리츠사업을 필두로 리츠가 본격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작년 4월에 전국 처음으로 발족을 했고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옥 이전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보시면 공사채 승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채 승인 한도는 약 1조 7,000억 원 정도인데 올해 한 8,800억 정도를 신청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35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 의결 및 보고안건 계획이 되겠습니다. 의결 4건, 보고 6건 해서 총 10건의 사업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결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하고 사업비를 여기에 표기해 놓았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 보시면 작년 11월에 위원님들께서 행감에서 말씀 주셨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들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혹여나 자료가 너무 간략하니까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오늘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조만간에 따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 보시면 처리요구사항이 총 27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도민들을 위해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사업을 당부하셨는데 이거 지금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내 반지하, 옥탑방 이런 곳에 주거 클린 서비스를 지원한다든지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다음으로 SH 지분 참여에 대한 이슈와 관련해서 GH도 노력을 해 달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중앙정부랑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SH가 들어오는 거는 행안부하고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그건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3기 신도시가 지금 LH 부분이 조금 미진하고 있는 것을 GH에서 맡아달라는 요청이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자본금으로 출자한다든지 공사채 발행 한도를 개정하는 것을 꾸준히 저희도 중앙정부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고보조금을 자본금으로 출자할 수 있게 소위 안건까지는 올라갔습니다마는 아직 그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를 통해서 또 행정부를 통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GH의 강도 높은 쇄신을 통해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여기 처리결과가 완료로 돼 있는데 이건 수정하겠습니다. 이건 완료가 아니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요 사항 발생이나 사전 설명 그다음에 일정 계획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여전히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지속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보시면 공모지침서 개정을 통해서 컨소시엄 비율 중에 도 업체 합산비율을 가점을 부여하는 이 방안을 아이디어를 주셨고 저희가 이것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하고 지역자재 사용률을 49% 이런 식으로 이걸 권고사항으로 정해서 민간 참여업체에 적용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GH에서 공공임대주택 내에 입주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무상 임차 지원, 임차료 절감 이것도 지금 완료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건 저희가 업무처리지침에다가 집어넣은 거고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GH는 1차 중점관리 대상으로 공사채 발행이 어려워 향후에 경기도와 함께 재무건전화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중앙정부 그다음에 법 개정 등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또 경기도와도 협의해서 출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경기도의회에서 작년에도 출자해 주신 부분이, 금액이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GH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플랫폼을 경기도 전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하셨고요. 지금 현재 개발이 완료된 후에, 저희가 그 안전관리 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됐고 공동저작권자인 개발사의 동의하에 경기도 공사현장에서 시스템 사용이 가능한 정도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안전사고가 많이 줄었는데 올해는 더 줄일 것을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기 신도시 GH의 참여비중을 높이기 위해 GH의 보증금 등 비금융부채를 제외하여 부채 규제가 완화되도록 행안부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바람. 이 부분은 행안부가 그렇게 썩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회 경로를 통해서, 특히 국회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최근에는 국토부가 GH의 물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공사채 발행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도록 그런 노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명시흥지구 원주민들의 재산 손실,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 그리고 사업 일정에 지장 없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라고 하셨고 GH공사하고 LH공사가 광명시흥 공동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고 있는데 원주민들의 생계유지하고 안정적 일상 복귀를 위한 조직 신설, 인력 확보 등을 계속해서 노력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광명시흥지구는 이미 4개 구역으로 분할이 돼 있고 그중에 1개 구역을 GH가 보상 담당할 계획으로 있고 이게 광명시흥이 좀 늦어지는데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도록 올해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광명시흥지구 사업추진에 대해서 피해구제책 적극 건의. 이건 이미 앞에 말씀하신 거랑 연동돼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예산 집행액을 보면 이주비에 대한 금액은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주비 지원을 융통성 있게 재편하기 바람. 이건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이주가 생각보다 많이 안 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 피해자분들이 이주에 대한 것을 꺼리는 부분이 있는 것은 그건 팩트고 그래서 도하고도 협의해서 탄탄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 역시 또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신규 조성 중인 플랫폼시티나 테크노밸리 등 첨단 산업단지부터 친환경 기술 적용.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3기 신도시에 넷제로(Net-Zero)를 적용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로 돼 있지만 완료는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사회공헌 분야가 비교적 정착이 안 돼 있는데 GH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장학금 사업들을 잘 홍보.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추진 중이고 작년에도 GH가 장학사업 등 여러 가지 사회공헌사업을,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한 바가 있고 이 구체적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에 미분양 택지가 많은데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조속히 매각 바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최근에는 경향이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금리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리고 인구 구조가 달라지다 보니까 단독주택용지를 근생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최근에 우리 본부장하고 판매처장께서 부동산 관련 회사들을 돌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부지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 또 소비자 트렌드랑 원래 도시 토지이용계획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록형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전에 생각을 못 했던 건데 그거 변경하는 것들을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양질의 상담 서비스. 이거는 인원을 즉시 그때 보강을 했었고요. 꾸준히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홍보가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GH도 많이 노력을 해서 중앙정부의 공공주택 특별법에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인정하고 적극 호응하는 그러한 유형이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도 저희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GH가 발주한 공사 현장 불법 하도급 예방대책. 그래서 분기별로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불법 하도급을 불시에 적발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용 사장님,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그러시면 여기까지 하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7건이며 이 중 13건 완료, 24건 추진 중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 27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지원사업 관련하여 아동주거 빈곤가구의 클린 서비스 지원, 찾아가는 주거복지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취약 도민들에게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향후 도민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산신도시 임대주택단지 외벽 탈락과 관련하여 전체 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외벽 탈락 원인, 구조검토 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점검결과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여 안전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총 10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매입임대주택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및 임차인 권익 보호 관련하여 관리인 선임이나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오피스텔에 대하여 구성 협조요청 공문을 시행하여 신규 관리인 선임 및 관리위원회 구성이 이뤄지고 있으며 관리ㆍ운영상 민원이 발생할 시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임차인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관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임차인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추진 중인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도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경기주택도시공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당부 말씀드리자면 질의 사항 중에 사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께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한테 동의를 구하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유호준 위원님.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다산동ㆍ양정동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올해 GH 임대주택 임대료가 인상되었나요, 아니면 동결되었나요?

작년 대비 말씀이신 거죠?

네, 작년 대비.

특별히 인상된 건 없고요. 그대로 동결입니다.

금리 인상이나 민생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GH의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사실 GH 입장에서는 일종의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도민들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체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장기전세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 아직 만기가 안 도래한 걸로 아는데 혹시 어떻게 될 전망으로 보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처장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관리처 윤영학 처장입니다. 발언권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다산에 2개 단지가 장기전세로 되어 있고요. 올해 11월에 갱신하는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5개월 전에 6월에 임대조건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리츠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 단독적으로 협의하기는 어렵고 리츠사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입주민들 보증금액에 대해서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리츠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인근 주변 시세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임대 조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주택 주민들의 상당수가 액수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주택보증공사의 보증보험 등 대출을 실시해서 들어왔을 텐데 장기전세 입주의 상당수가 버팀목 대출로 들어온 게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금리 상품으로 입주를 했는데 정부 기금이 여러 문제로 금리가 인상이 되어서 이자 부분이 대폭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에 따른 가계 부담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장기전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규모가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서는 좀 크잖아요, 아무래도 전세다 보니까. 그래서 보증금 인상이 백분위로는 되게 적을지 몰라도 그 금액규모로 보면 상당한데 이로 인해서 DSR 등 대출규제로 인해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증액된 만큼의 대출에 따른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발생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리츠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보증금 증액에 대해서 사전에 입주민들과 충분한 교감을 하시고 또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으니까요. 관련 협의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아마 다음도 처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내용인데요. 외벽 탈락 단지 건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주민설명회 실시 약속했고 하겠다라고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답변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걸 언제 실시할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2월 24일 날 입주자 대표분들 모셔놓고 지금까지 했던 점검 사항하고 최종 검토됐던 사항을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사실 이 단지 입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주거 안정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있으시니까 충분히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단순하게 그 단지뿐만 아니라 주변 단지라든가 GH 모든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안정에 대한 다시 GH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단지도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처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마 사장님 나오시기 전에 내용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입주 전에 사전 점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혹시 사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담당 처장님도 괜찮은데 어떻게…….

죄송합니다. 담당 처장님이……. 제가 몸이 좀…….

네.

공간복지처장 김혜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거기 아래 혹시 자료가 있나요? 사진 있나요? 거기 사진들 보시면 뒷장에 좀 있을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대충 뭔지 아시겠나요? 뒷장 보시면. 이게 지금 다음 달 입주 예정인 다산역 자연앤푸르지오 입주민 사전점검을 1월에 했거든요. 주민들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준 사진입니다. 보시면 지금 창틀에 담배꽁초가 아예 박혀 있고요. 천장에 구조물 설치한 지지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싱크대 경첩이 아예 그냥 떨어져 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는 입주자들이 입주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사전점검을 실시해서 입주민들이 발견했으니까 괜찮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입주민 대상 사전점검 전에 GH에서 자체적으로 사전점검 안 하나요?

저희가 공정별로 공정에 맞춘 점검들을 하는 구간이 있고요. 입사 전 바로 전에도 자체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아마 입사 전 근접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그 기간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점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건수가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공정표 그럼 제출 요청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천장 구조물 같은 경우는 사전에 불과 몇 달 전에 시공하고 이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천장 구조물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 지금 이대로 노출된 상태로 천장에 조명 시공까지 했는데 저는 그 답변은, 그걸 조명 시공하는 걸 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구조물을 못 봤다는 건 해명이 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창틀 문제도 사실 창틀 시공이 물론 공사 초기에 기초 다지고 이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6개월은 넘게 있었을 겁니다. 이대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많은 사람이 단계별로 점검을 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거 하나 발견을 못 했다고 하면 저는 역량에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품질 저하가 의심된다는 얘기를 저희는 듣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처음에 청문회 때도 사장님의 그런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공감을 했고요. 더 문제는 이거 지금 GH에서 10년간 보유하고 분양전환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GH가 보유하고 있고 이 바탕으로 나중에 분양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태 상황에서 속된 말로 제값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공사가 자연앤푸르지오니까 다들 예상을 하실 텐데 시공사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지금 다산에서 이 시공사가 두 번째인 걸로 아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물론 지금 이번에 이 현장 사전점검을 해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다른 현장이나 다른 시군도 똑같은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점검 시스템을 다시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점검해야 될지 사전에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든지 아니면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단계별로 특정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른 단지에서 발견됐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른바 기출문제를 활용해 보자.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전체 하자에 대한 건이 그때 전체 상황에서 70% 이미 진행된 상황에 있고요. 나머지 30%는 하루에 60명 정도를 투입해서 100% 하자 없는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공정상 25%가 거의 도배나 바닥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나머지 약간 창호부터 해서 소소하게 한 5~6% 발생하고 있는데 나머지 하자에 대해서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긴 하니까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서 조금 더 하자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건설 시공사에서 잠깐 일을 했던 사람으로 건설공사에 하자가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저는 공감 안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언제나 하자는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하자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나 이거를 막아내는가가 중요한데 이런 사례는 사실 주민들에게 GH의 능력들이 저는 굉장히 좀 GH가 더 이상 신뢰를 받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인근 지역에도 왕숙신도시에 GH가 지분 참여하고 있고요. GH가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주택건설사업에 참여를 할 텐데 이 과정에서 임대주택도 당연히 많아야 됩니다. 임대주택 주민들이 우리 임대라고 이렇게 되는 건가라는 얘기를 저는 듣고 싶지 않아요. 사장님도 마찬가지일 테고 처장님도 마찬가지일 테고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GH가 오히려 임대주택을 해 보니 이게 집주인이 GH니까 더 열심히 하더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뭔가 핑계는 아니고요. 최근에 분양한 사업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건수로 보면 저희가 더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건수를 지금 비교해서 우리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더 건수들을 줄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사장님 잠깐 쉬시고요. 감기 걸리셔서 목소리도 안 좋으신데 제가 주거복지처 조원국 처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감기가 하도, 그렇죠?

주거복지처장 조원국입니다.

처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도시정책과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주택정책과에.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이 서로 간에 양쪽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감 때도 질의한 것처럼 따로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 실은 번거로운 게 사실입니다, 이게. 거기서 주택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우리 GH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을 때, 여기 지금 48페이지입니다. 8-53번 여기 보면요.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의 신청부터 공사완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추진 체계를 개편하기 바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목부터가 이게 하나가 아니었어요.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게 이게 하나가 아닌데 지금 타이틀이 이것만 올라와 있지 다른 건 빠졌어요, 실은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쨌든 간에 2024 사업추진 시에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서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만 돼 있어요. 실은 질의했던 게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빠졌어요, 또. 똑같습니다. 주택정책과에 너무나 오전부터 늦게까지 시간이 많이 길었기 때문에 제가 짧게 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만 보자면 사업 기간은 작년에는 6월에 했어요, 그 시작을. 그런데 올해는 4월로 계획했다가 현재 2월 중 입찰 공고 예정이니까 조기 발주는 맞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또 작년에는 사업 신청자 모집을 4월에 했는데 올해는 1월에 했으니까 사업 신청 기간도 빨라졌어요. 그거는 서류상에, 글자상에는 맞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은 사업 신청자의 입장에서 신청 서류 제출 시기부터 공사 완료 시 기간이 작년도에 비해 최대 7개월이 소요될 만큼 더 길어진 겁니다, 실은. 길어진 거예요. 그게 여기를 잘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해서 여기에 이렇게 공문을 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 추진 일정을 보면 사업 추진은 1월부터인데 공사 시행 기간은 작년과 변함없이 11월까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상자 접수 및 미확정이 3월, 실태조사 및 공사가 4월에서 11월 진행되는 사업으로 접수 후 바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며 11월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걸 분명히 작년에 지적했었어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 보면 접수 시간이 앞당겨졌고 그래졌네라고 그렇지만 내용은 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질문했었습니다, 작년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거를. 빼먹으신 것 같더라고요. 주택정책과하고 똑같아요. GH나 거기나 똑같다는 게 뭐냐 하면 주택정책과나 GH나 제가 질문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또 뭐라 그랬냐면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경기도를 3개 권역으로 묶어서 권역별로 1개 업체에다가 다 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리하다. 1개 업체가 하기에는 너무 많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시하고도 의논을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빨리 급한 어르신분들한테 해서 그분들이 영수증 처리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 봐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골자가 쏙 빠졌어요, 행감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서 그냥 3개 권역별로 3억 8,000씩 그냥 쭉 나눠줬어요. 그렇죠, 처장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감 때 거기에 대한 그 질의 내용도 빠졌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일체 없고 똑같다,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게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냥 서류상에 보면 시기만 앞당겨진 것 같지 결론은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처럼 올해도 똑같다, 발생하는 일이.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접수 후 바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며 11월까지 완료, 그러면 그냥 11월까지 가도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보면 공사가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한 게 완성된 게 별로 없었어요. 계속 업체 보면 한 군데인가, 어느 업체에 준 게 일곱 군데밖에 안 돼요. 거기는 거의 다 됐어요. 거기는 업체가 별로 없어서, 시공사가, 거기 하는 데가. 그런데 나머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미완성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언제 처리할 거냐 그랬을 때 최대한 11월까지는 처리하겠다. 그러면 11월 달에 다 몰아서 해야 될 텐데 1개 업체가 그만한 거를 어떻게 다 하느냐, 그럼 분명히 부실 공사 나온다라고 제가 설명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타일에다가 어르신 안전 손잡이를 잡거나 그러면 타일 속 안은 옛날 빌라 이런 데는 다 허공이에요. 쑥쑥 빠집니다. 내가 그런 설명까지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사하면 분명히 부실 공사된다. 그리고 AS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많은 곳을. 그래서 협조를 시하고 구해서 하든지 아니면 어르신이 아시는 분한테 협조를 해서 빨리빨리 AS 받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행감 때 질의를 뭐하러 하고 이거 권역별로 나눠서 할 것 같으면 다 하지. 그런데 여기는 보면 처리 결과가 추진 중이래요. 이거 추진 경과 아니에요. 아예 미추진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무슨, 뭐가 추진 중입니까? 제가 질의한 것도 빠졌고. 현재 하는 거하고 내용이 똑같은데 어떻게 그게 추진 중입니까? 아예 추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따로 제가 또 다시 개인적으로 질의를 받을 겁니다. 다른 사항도 꽤 질의할 게 제가 많지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업을 다시 조정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구하시든지라고 저한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또 질의를 할 겁니다. 또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분명히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냥 500만 원 지원 돈이 작은 것 같지만 어르신한테는 절대 아닙니다. 현장에서 그거를 같이 안 해 보신 분들은 못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너무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변한 게 없다는 게 되게 가슴이 아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로 우리 처장님 여러 가지 복안 및 대응에 대해서 또 대안에 대해서 저하고 따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해서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김세용 사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여러 가지 문의드릴 게 있는데 그런데 지금 뒤에 위원님들 많이 계셔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GH 조직개편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좀 있으면 아마 조금 증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원이 완료가 되면 그에 따라서 조직개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언제쯤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에서 증원을 받은 이후에 아마 상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이 부서 명칭도 바뀌는 거고 업무도 일부 조정을 하는 거고 이런 정도 수준까지 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구체적으로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고.

네.

그러면 조직개편이 있는데 이거 지금 혹시 여기서 거론을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부장님이 지금 공석이에요, 경영기획본부장님이. 그렇죠? 그거를 지금 여기서 뭐 설명하시기가 좀 그런가요? 왜 공석인지.

본인이 사직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사직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닌 거고 2월 6일 날 의원면직이 된 거죠?

네.

그 내용을 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건가요? 그러면 넘어가고요, 그냥.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치 않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자리가 지금 공석인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반현황 보고해 주신 것 중에서 4페이지인가요? 4페이지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업무보고서에요. 재무현황을 좀 보면 매출액을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지금 3년치를 여기다 이렇게 수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3년 거는 아직 회계결산감사가 안 돼서 3월 달에 확정이 되는 거고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매출액이 2020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었죠, 한 30~40% 정도.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2022년도보다 또 줄었어요. 그렇죠? 그 사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매출은 9,629억에서 1조 3,400억으로 한 4,000억 정도 늘었는데 순이익은 3,000억에서 오히려 2,500억 정도로 500억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매출이 늘면 순이익도 좀 늘어야 되는데 그렇게 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들어야겠거든요, 그 부분은.

일단은 매출액이 늘어난 건 저희가 주로 매출로 잡히는 게 토지 판매라든지 주택 분양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토지 판매나 이런 것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했던 거가 이렇게 늘어난 게 되고요.

매출이 그래서 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거는 23년은 대부분 공급 예정가로 판매돼서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좀 감소가 있습니다.

이익률이 감소가 됐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비딩이 좀 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덜 쓰는 겁니다, 사가는 데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아져서 여파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그거는 전혀 관계없다?

그거는 또 별개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도시주택실 할 때도 제가 얘기를 잠깐 했었었는데요. 오늘 보고한 것 중에도 워낙 사업 규모가 커서 용인플랫폼시티 있죠. 그게 지금 보고해 주신 거에 보면 15페이지 한번 잠깐 볼까요? 15페이지. 이게 지금 GH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지분도 95%나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 표 중간쯤 보면 경기용인플랫폼시티 95% 참여라고 딱 이렇게 명시를 해 놨잖아요. 그거 찾으셨죠? 중간쯤인데.

네.

그런데 지금 전체 사업비가 8조 2,680억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GH 지분이 95%니까 당연히 7조 8,546억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보고를 받을 때 사업비가 이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총사업비가. 혹시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제가 그때는…….

아니, 그때는이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 도시주택실에서 보고한 자료에도, 오늘 보고서 도시주택실 거 18페이지를 보더라도 기존 금액 6조 2,851억이 적혀 있거든요. 원래 계획됐던 게 6조 2,851억인데 오늘 제가 이거 GH 자료에서 이 수치를 처음 보는 거예요. 8조 2,000억으로 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30% 이상이 는 건데 기본적으로 30% 이상 사업비가 늘었다 그러면 의회에 최소한 승인은 나중 얘기라고 하더라도 보고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가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 이렇게 갑자기 사업비가 30% 정도 늘어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금액이 이게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팩트 체크를 해 보겠고요.

그러면 다시 나중에 별도 보고해 주신다는 건가요?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면 올해 금액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GH의 상반기 공사채 발행 규모가 한 8,800억 정도 되죠?

예정이 그렇죠.

그렇죠? 그중에 4,500억이 용인플랫폼시티인 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절반 이상이 또 용인플랫폼시티인 건데 제가 아까 도시주택실 얘기를 할 때 그때 당부를 했거든요. 이거 협약서를 경기도하고 GH하고 용인시하고 용인도시공사하고 네 군데에서 맺었잖아요. 그래서 개발이익을 다시 지역으로 환원하는 부분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사업비도 6조 2,000억짜리였는데 지금 8조 2,000억대로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95%가 GH가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협약이 없어요, 지금. 향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사항이 아니라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공사 착공은 올해 하반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이게, 지금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분 이익금 갖고 싸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또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개발 이익금을 지역사회로 환원을 하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협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저는 이게 100% 사고가 나든가 분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이 부분 협의해 가지고 용인플랫폼시티 부분은 명확하게 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협약 맺고 그럴 때 경기도에 도민환원기금까지도 어느 정도 우리가 양보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지금 용인시와 용인시장의 입장을 보면 굉장히 오만한 게 느껴져요. 경기도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부딪히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GH가 95% 지분을 갖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러니까 추가 협약을, 상세한 거는 별도 협약을 한다라고 MOU에 처음에 돼 있잖아요, 2019년도 거에. 그러면 그런 거에 따라서 철저하게 미래를 예측해서 협약을 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굉장히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안 그래도 작년 4월에 공동사업 시행에 대한 기본 협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어구가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지적하신 게.

그때 그걸 저희가 그러니까 협약이 된 다음에 사후 보고, 조례상으로는 사후 보고이기 때문에 보고만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승인 사항이었으면 그런 문구로 그렇게 승인을 해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다 협약하고 도장 찍고 와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사후 보고만 받은 건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도 어차피 지금 거기에 서명을 다 한 거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체화해 들어가야 된다, 금액도 워낙 크고. 그리고 지금 용인시가 보여주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경기도랑 그렇게 쉽게 잘 풀어나갈 것 같지는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이해하셨죠?

저희도 지금 그 문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지난 23년 4월 이후에 꾸준히 검토하고 그쪽 회의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난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광교하고 좀 다른 게 저희가 95%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교랑, 분쟁은 광교는 난 거지만 이건 내용 자체는 틀린 거잖아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지역 환원을 또 해 준다라는 건데 그럼 나중에 용인시에다가 얼마만큼 환원을 해 주고 얼마만큼 재투자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30% 늘어난 거는 제가 보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부분은 보상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보상비가 미친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팩트 체크해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뽑으셔야 되는 게 토지보상비가 늘어났을 때는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증액됐을 때 아마 특별히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안 해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게 지금 그냥 통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대충 수치 보더라도 30% 이상이 늘어난 거고. 그러니까 그걸 구체화시켜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봐요. 이거 여러분 개인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2조 원씩이나 늘어나는데 그걸 위원들이 모르고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재정건전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이제 크게 두 축인데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금을 자본금으로 바꿔주는 부분 이런 건 정부에서 해 줄 부분인 건데 자체적으로도 자구책 마련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자본을 확충하는 것. 경기도가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서 어느 정도 수치를 냈어요, 현물 출자하겠다라고. 그게 GH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지금 계속 1년째 하고 있고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향후 2027년까지 2조 원 정도를 지금 현물 출자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채를 한 6조, 7조까지도 발행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도시주택실은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GH에는 업무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 그래서 향후에 같이 논의된 부분이 있으면 물론 도시주택실도 보고를 하지만 GH도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

그건 GH의 재산에 관계된 문제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지역에 관한 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좀, 의도가 있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하나만 할게요. 30페이지에 보시면 GH 주사무소 이전 추진 있죠?

네.

그게 기타 사업으로 이렇게 한 줄 딱 적고 끝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메가시티 서울 편입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거는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별책에 있는 것은 2023년도 거나 올해 거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몇 가지만 추가가 됐는데 지금 이거 공식 업무보고서 있잖아요. 업무보고서에 이게 주요사업이 돼서 2023년도 거 한번 찾아보세요. 27페이지에 보면 GH 주사무소 이전 해서 구리 주사무소 입주를 26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몇 번 회의를 해 왔고 실무협의 해 왔고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서에 계속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이종선 본부장님이신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타 업무 해 가지고 딱 한 줄 들어가 있어요. GH 주사무소 이전 추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매년 들어와 있던 구체적인 본 보고서에, 본 업무보고서에 한 줄만 들어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창단하고 같은 레벨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30페이지에 보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의도나 이런 거 있는 건 아닌 거죠?

그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아닌 거고 그냥 누락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고드렸던 거랑 변동이 없는 거죠.

그건 아니죠. 2023년, 2022년도 다 똑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서에 들어와 있었는데 올해 거에만 이게 통으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구리로 이전하는 것 자체가 바뀐,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그거에 변동사항 없다?

네.

그거는 제가 모니터링을 해서 알아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오히려 역으로 질의서를 보내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궁색한 답변이 왔다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매년 업무보고서에 주요하게 차지하던 부분이 완전 누락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외의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 위원님들 많으셔서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제가 서면이나 이런 걸로 실무 부서에 따로 이렇게 질의를 궁금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먼저 제가 지금 질문을 오늘은 좀 다른 내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께서 아마 지난 10대 때 용인 플랫폼시티가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된 거라 그 건 관련해서 설명 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기회를 위원장님께 요청을 했고요. 아까 사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고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한번 요청을 더 드려볼게요. 이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95% 지분 참여를 해서 승인이, 도의회 의결이 2019년 12월에 났거든요. 그때 총사업비가 6조 2,850억 정도, GH 지분이 5조 9,000억 정도를 했고 그런데 오늘 자료 24년도의 업무보고서 보면 8조 가까이 늘었어요, 총사업비가.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토지 보상 비용이 증가한 건지, 그럴 테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가 되면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건데 현재 그거를 이 8조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을 설명하실 만한 처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안 계십니까?

제가…….

이종선 본부장께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사장님 잠깐 쉬시고, 그건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입니다. 이거를 세세한 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최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는 정밀하게 감정평가를 해서 사업 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림잡아서 소위 말하는 탁상 감정…….

네, 알겠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 보상비를 산정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토지주가 선정한 평가사 그다음에…….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감정평가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부장님, 그러니까 지금 추측컨데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되고 토지비용이 증가해서 사업비가 증가됐으면 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건데 그렇게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확인을 했지만 그게 한 퍼센티지로 50%가 넘어갈까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장이나 누가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말고.

그것을 나중에 상세하게 파악해서 하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답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답변이 가능해요?

제가 아는 부분……. 신도시계획총괄처장 안영대입니다. 이번 달에 발령받기 전에 용인사업단장을 했습니다. 사업비 변동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비 변동이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최초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조사할 때 그 시점으로 사업계획을 잡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6조 2,000억인데…….

아니, 그건 다 알고요. 그러니까 토지보상비 증가로 총사업비가 늘어나서 20%에 해당하지 않는다만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 자료는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 포함해서 다 저희한테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감정평가 받은 금액, 아까 토지주하고 GH하고 용인하고 받아서 해서 그 평가금액으로 보상비를 책정해 보니 총사업비가 늘어났다. 20%를 초과했는데 토지보상비 때문에 된 거기 때문에 재의결은 필요 없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자료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됐고요. 그러면 이제 화면을 제가 띄워, 아까 제가 하고 싶어 했던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전 대에 의결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언뜻 금액으로 봐서는, 공유 좀 되나요? 지금 나오네요. 오늘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사장님보다 오늘 24년 사업보고서를 만드신 부서가 어디죠? 취합해서 이거를 책자로 만든 데. 경영기획처장이, 대외협력처장이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장님은 앉으시고 대협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외협력처장 이원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신년도 사업보고가 내용적인 보고도 중요하지만 저는 보고서의 형식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릴 거고 질의를 할 거예요. 좀 이상하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띄운 게 작년에 보고해 주신 자료예요. 올해 게 아니라 23년도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재무상황 보고를 해서, 여기 재무상황에서는 올해 보고는 밑에 손익 현황하고 이렇게 합쳐서 하나로 한 표로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아직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생략한다고 얘기를 해서 추정치라고 해 주셨는데 올해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근데 올해 보고서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차입 현황이 안 나와요. 23년도에 차입 안 하셨는지요? 올해 보고서를 보면, 지금 이건 23년도 보고서입니다. 저기 보면 차입 현황이 나와요. 차입 현황을 보면 지금 채권하고 지역개발기금, 금융기관 기금하고 보상 채권 해 갖고 쭉 금액 22년도에는 이만큼 차입을 했고 총 4조 6,000억 정도인가요? 그 정도 차입을 했다가 23년도에는 차입을 안 한 건지, 없어서 안 한 건지, 빠뜨린 건지. 그래서 보고서의 형식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처장님, 이거는 따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답변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

네.

24년도 총괄 사업계획의 17페이지에 보면 건축사업으로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이라고 있어요. 2,132억, 총사업비, 찾으셨어요? 17페이지 중간 정도에.

네.

광주역세권 청년 있죠?

네.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추진사업 총괄에서 도시재생, 먼저 이것부터 하고요. 이 건축에 보면 이거는 23년도예요. 화면을 보셔야, 자료를 좀 나눠드렸나요? 아까 출력해서 준다고 그런 거. 가지고 계시죠?

네.

이 색칠한 데가 이게 지금 화면에도 떴는데 위원님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3년도 사업보고서에서는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사업이 없어요, 건축사업이. 근데 이거는 사업기간은 21년도부터 26년도고 도의회 의결은 21년 12월에 받았고. 단순 착오로 빠진 건지 아니면 무슨 사연이, 이 사업이 어디로 남양주 진건인가 다산지구로 흡수가 돼서 없어진 건지. 답변 못 하시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

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또. 제가 오늘 그냥 보고서의 형식만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보면 24년도에, 이게 지금 23년도 자료 드린 거 도시재생사업, 위에 있군요. 도시재생사업을 12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체크된 게, 이건 23년도입니다. 그럼 광명 사거리 남측 도심 공공복합 21년도부터 29년도 사업이고 5,597억을 한다고 했는데, 23년도에는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 밑에 색깔 칠한 거 하남 신장동 도시재생사업 80억 정도인데 이거는 사업이 24년이니까 올해 종료돼서 이건 패스하셨다고 제가 양해를 하는데 광명 사거리 남측 도심 공공복합 도시재생사업은 이게 꽤 사업이 크고 계속되는데 이게 다른 사업으로 편입이 됐나요? 아니, 이게 도시재생사업이라 편입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24년도 사업보고서에서는 없어요. 설명하실 분이 있으세요? 지금 가능하세요? 간단하게? 광명 이 건 아니면 다? 그럼 설명 좀 해 주시죠. 누구신지. 아, 광명 사거리만. 아, 이건 도시재생사업이 해제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그러면 지구 지정 고시가 23년도에 됐고 그러면 이거는 21년도 됐는데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 이건 확인이 됐으면 됐고, 그럼 나머지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들, 어떻게 보고서에서 서로 상이된 자료가 있는지만 그것 대협처장이 검토해서 개별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김세용 사장님.

네.

전년도 주택공사 행감에서 본 위원이 제안 사업을 한 내용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에는 아무 언급이 안 돼 있네요. 혹시 기억나세요?

저한테 그때 프라이부르크 가보라고 그랬었죠, 친환경 사업 보라고.

녹색 건축물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하니까 사장님 답변이 “제가 그거 하러 왔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답변 주셔서 바로 종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언급된 게 전혀 없다 이거예요.

제가 확인 좀 해 보겠고요. 일단은 지금 녹색 건축은 필수입니다. 필수라서 GH가 하는 거에 지금 그것보다 한 발 더 나간 넷제로(Net-Zero)까지도 추진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게 질문에 아예 빠져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럼 제가 가서 다시 확인하고 지금 어떻게 각 부서에서 녹색 건축을 추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 어떻게 녹색 건축물을 구축해 나갈 건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요. 그거 해당 부서에서는 개별적으로 자료 가지고 저한테 보고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게 도내 중소기업 특허 기술이나 우수 제품 관련해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제품들 장려를 촉구했는데 “플랫폼을 계속 추진하겠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제가 좀 전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이트 들어가서 장애인들 관련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법정 규정만큼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때 말씀하셨던 홈페이지 공개는 했고요, 저희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사용 비율이 좀 상향이 필요하다 이 말씀 같습니다.

네. 이 장애인 제품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재무관리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제품이 있는 반면에 또 중증장애인 생산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가 다르게 적용이 돼 있어요, 상위 법령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오완석 본부장님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추진상황 한번 그 이후에 변동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변동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업비 증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고양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 승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은 당초에 요구한 거에서 아까 도시주택실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서로 협의가 된 거죠?

당초에 한 16%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건 불가하고 한 10% 정도 선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원래 지금 영업수익이 1조 6,577억 7,000 이쪽에도 지금 방송영상밸리 공급해 가지고 판매수익까지 포함된 건가요, 여기?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 방송영상밸리 아직까지 한 2년 가까이 안 된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부시장도 공석인 상태인데 아직도 그런가요?

공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 승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2월 달에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일산테크노밸리와 연결된 다른 사업 때문에 지연이 되다가 지금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일산테크노밸리의 사업과 2개를 포함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실무 협의가 끝나면 사장님과 함께 협의를 해서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일괄 타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이익금 관련된 부분도 함께 포함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컨설팅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했는데 그 결과는 나왔어요?

네,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상세 계획안에 대해서는 수분양자 즉, 수분양자 측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공급자가 하는 건 안 맞다?

네.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나중에 현상설계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건가요?

그 부분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우리 쪽에서는 지침서대로 내용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쪽에서는 우리 쪽에서 현상 공모한 부분을 판매할 때, 공급 판매할 때 넣어달라고 지금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도 다른 부분과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무리가 없게끔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도시주택실 현황 보고 비공개 회의할 적에 10만 ㎡ 미만도 50만 이하 시 사무위임 전결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한 말, 고양시 공급승인계획도 그냥 시장 마음대로 1년 몇 개월 안 해 주는데 그것까지 내려주면 또 시장들이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 도에서 해 주는 게 맞지 내가 그러면서 농담 쪽으로 얘기했는데 실제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이 이게 계속 늦어지면서 지금 영업수익이 늦어지니까 결론적으로 GH의 경영이 힘든 거 아니에요?

일단 공사는 저희가 일산테크노밸리도 우선시공을 하고 있으면서 공기를 맞출 걸 생각 중에 있고요. 공급 관련된 부분도 고양시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기존보다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다른 부분과 연계를 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아마 그것도 상반기 내로 저희가 정리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주택실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번 회기가 29일 날 끝나니까, 저번에 한번 시의 팀장하고도 만났어요. 협의가 다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되면 29일 날 마지막 회기 때 도하고 실무자끼리만 만나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양쪽에서는 다 끝났다는데 들어보면 다 틀린 것 같아요.

도의 입장하고 저희의 입장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율 중에 있고요.

시기가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는 게 얼마나 빨리 인허가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공공이 해서 이 정도이지 만약에 개인이 한다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대부하고 계약은 아직 안 된 거죠, 언제쯤 할 건가요?

원래는 2월 19일 날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실시설계 이후에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돼서 그 부분에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29일 날 마지막으로 했고, 왜냐하면 우선시공 만료 기간이 2월 29일이기 때문에 2월 29일 날 최종적으로 협약하는 걸로 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안을 서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200억 고양시 유보금 가지고 있는 그 부분도 지금 아직 조율은 안 된 거죠?

200억이요? 킨텍스 도로?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용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도 백현종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협약서를 지금 고양시에서 계속 변경을 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0억을 고양시에서 하는 대신 협약서는 어느 정도 나중에 고양시 이익금은 고양시의 개발에 투입해 달라는 거고…….

지금도 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데 강제조항으로 해 달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배임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그 부분도 혹시라도 협약서를 아마 변경을 할 때는 법률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제가 자문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 총수입 금액에서 그거 가지고 항상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필요 경비는 다 어느 정도 빼고 나머지 순수익금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사업이 끝났을 때 고양시하고 GH하고 그 금액이 아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자체 법률 검토도 있지만 이게 계약서나 협약서를 작성할 때는 실제 돈이 들더라도 전문 변호사한테 딱 받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예를 들어 수임을 받았으면 모든 법률회사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지 자체적으로 자문 변호사 얼마 주고 받으면 나중에 그분들은 책임을 안 지거든요. 그것까지도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업비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협약을 3자,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GH하고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받은 다음에 1년 정도 계속 고정 비용만 지출하고 있잖아요,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사장님 그냥 계시고요. 안홍재 처장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보고서가 제가 또 뭐 잘못 본 것 같은지 아무튼 확인차, 보고서가 지금 숫자가 뒤죽박죽해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화면 좀 다시 띄워봐 주실래요? 공유가 되나. 자료를 드리고 아까 그거, 이거 자료도 있고. 화면 안 돼요? 됐다. 확대를 최대한 해서 지금 다른 분들도 같이 보시라고. 확대가 안 되는구나. 용인플랫폼시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처장님 저희한테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내셨던 거, 경기도에서 동의되고 통과됐을 때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가 5조 9,646억 원이고 조성원가 기준이고 95% 지분참여가 5조 6,663억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사업비는 지평원에서 타당성 검토했을 때 제출된 금액으로 했다고 써 주셨는데 제가 지금 여기 화면에 23년도 저희한테, 제가 지금 보고서의 숫자를 신뢰하지 못한 상황이 된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질의드린 건데 23년도 사업보고서에 5조 9,708억 원으로 돼 있어요, GH가. 용인플랫폼시티 이게 지금 화면에 띄워진 거 아까, 지금 드린 거 말고 별도로 아까 이원구 처장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보면 플랫폼시티 95% 참여, 23년도 사업보고서 사업추진 현황에 경기용인플랫폼시티의 총사업비가 6조 2,000억이고 GH가 95%니까 5조 9,708억 원으로 보고를 사업보고서에 해 주셨어요, 신년 사업에. 근데 이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지금 드린 거 여기에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는 GH의 지분이, 그러니까 GH가 참여하는 95%의 사업비가 5조 6,663억이거든요. 그럼 대략 봤을 때 한 3,000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사업…….

용인사업단장을 하셨다니까, 본부장님들은 모르실 것 같고 사장님도 모르실 것 같고…….

이 내용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요. 지금 자료를 보는 게, 위원님이 주신 게 총사업비가 5조 9,646억 원…….

이게 조성원가 기준으로 되어 있고.

95% 지분으로 계산이 돼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자료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올라간 자료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것 좀 갖다 드려요. 이거 23년도 신년업무. 작년에 신년 업무보고서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보고서의 숫자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이거 화면으로 보면 되니까 보세요. 작년에 신년 업무보고를 할 때 경기용인플랫폼시티가 95% 참여를 하고 총사업비가 6조 2,000억으로 됐고 GH가 5조 9,708억 원으로 됐어요. 신규 투자사업 추진동의안 할 때는 5조 6,600억대로 했고.

이 금액이 자본비용이라든지 그 시점에 다소 차이가 나는 거긴 한데…….

아니죠. 투자사업 동의, 우리한테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받았을 때 숫자를 보고해 주셔야지 그러면 이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투자사업 동의안 받은 다음에 알아서 그냥 변경해 가지고 진행한 것밖에 안 돼. 합당한 이유 없이, 기억나는 게 없이, 아까처럼 토지비가 증가했다면 제가 이해하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설명이 되는 자료입니까? 보고서 전체 24년도, 아까도 제가 그래 가지고 사업 내용은 안 보고 형식만 본다고 그랬는데 이러면 사업보고서 자체에 모든 걸 다 자료요청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차이 나는 게, 보고서상하고 차이 나는 게 금액이 GH 지분으로 5조 9,646억이고 여기 보고서에는 5조 9,708억입니다. 차이가 약 한…….

아니, 95% 지분참여가 추진 동의안에 5조 6,600억, 3,000억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러프하게 그냥 봤을 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23년도 보고에는 용인플랫폼시티 총사업비가 지금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GH 사업비가 5조 9,708억 원으로…….

네, 59708.

네, 59708로 기재가 돼 있고요. 여기서 차이 나는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한 50억 정도, 52억 정도…….

아니죠. 5조 9,000억 하고 여기 5조 6,000억인데…….

5조 9,000억 돼 있는데요, 저한테는?

아니, 이거요.

59708로 돼 있습니다. 신규가 총사업비가 5조 9,646억이고…….

646억 원 괄호 열고 조성원가 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당구장 표시 있고 95% 지분참여가 얼마로 돼 있어요, 처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예전에 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왜 그걸 이제 와서 다시 한번 확인, 3,0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인정을 하세요, 일단. 제가 지금 확인해 달라고 안 그럴 테니까.

네, 자료상에는 맞습니다.

숫자가 잘못된 거잖아요, 보고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의회한테 숫자를 허위 보고한 거예요. 제 주장, 말조심해야지, 하도 GH에 공격을 당해서.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명확하게 해 주세요. GH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신뢰성을 이게 잘못되거나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들, 보고서에 서로 숫자가 다른 것들 지금은 제가 좋게 넘어가지만 명백하게 해석이 안 되면 GH 존립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경기도민을 향해서 사기 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제 주장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괜히 또 오해하시지는 말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지막에 마음이 하나로 되네요. 아무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김세용 사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입니다. 평소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호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모 미세먼지부장입니다. (인 사) 황찬원 물환경연구부장이십니다. (인 사) 이명진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대기환경연구부장은 퇴직준비 교육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비전ㆍ목표ㆍ전략, 2024년 주요업무계획,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대기오염 발생원 및 생활 환경 유해물질 검사 강화를 통해 환경 유해물질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하였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개선 및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보호와 청정대기 조성을 위해서 전국 최대 규모의 대기환경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성분분석과 대기환경 진단평가를 바탕으로 대기질 개선 정책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안심하고 함께 누리는 실내공간 조성을 위해서 도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는물 안전성 확보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신속 정확한 수질검사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한탄강수계 친수공간 마련을 위한 빈틈없는 수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국내외 시험ㆍ검사 숙련도 최고 등급 획득, 친환경 하수처리 신기술 개발 등 연구역량을 향상시켰으며 도정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대내외 연구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7쪽 2024년 비전ㆍ목표ㆍ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새로운 경기도의 비전을 가지고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선진 연구ㆍ검사기관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맑은 공기 안전한 환경 조성 등 4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맑은 공기 안전한 환경 조성,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대기 조성, 깨끗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 시험ㆍ연구기관 역량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맑은 공기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민 건강 환경조성 대기 유해물질 모니터링, 대기오염 배출원 선제적 관리 강화, 생활민원 맞춤 해결로 도민 삶의 질 향상, 생활 속 환경 유해인자 조사로 안심공간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도민 건강 환경조성 대기 유해물질 모니터링입니다. 잔류성 오염물질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기 및 토양 중 다이옥신,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의 오염 수준을 평가하여 도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유해대기 오염물질로 인한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인접지역 및 아스콘사업장 등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대기오염 배출원 선제적 관리 강화입니다.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과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강화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에 대한 기술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대기측정대행업소 80개소를 대상으로 숙련도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부적합 및 미흡 업체에 대해서는 소집 전문교육을 추진하여 민간 측정기관의 시험ㆍ검사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생활민원 맞춤 해결로 도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악취관리구역 및 시군 악취오염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악취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장기 미해결 악취 민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및 사업장에 대한 석면 해체ㆍ제거 시 비산석면 검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25쪽 생활 속 환경 유해인자 조사로 안심공간 조성입니다. 도내 산업단지 등 토양오염 우려 지역 300여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유해성을 철저히 검사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168개 골프장의 안전한 농약 사용 확인을 위한 농약 잔류량 검사와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검사를 진행해서 도민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대기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 대기성분분석 시스템 운영, 과학적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진단평가, 안심하고 함께 누리는 실내공간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대기환경측정망을 운영 중이며 데이터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측정망 운영점검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대기오염경보제를 연중 운영하겠으며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을 통해서 실시간 대기질 측정자료와 일일진단 결과 등 다양한 대기질 정보를 도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대기성분분석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내 4곳에 대기성분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 정확한 성분분석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중에 중금속 오염농도를 측정하여 정책자료로 제공하겠으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과학적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진단평가입니다. 권역별로 대기질을 예측하고 생활환경정보 제공을 위해서 대기환경진단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발생원 분석과 계절관리제 정책 평가를 위한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민원 발생지역의 민원 해결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의 대기질 측정을 위해서 대기환경 이동측정 차량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안심하고 함께 누리는 실내공간 조성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 차량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지하역사 등에 라돈 실태조사와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 중에 교통 관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군 합동점검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깨끗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맑고 깨끗한 공공수역 보전을 위한 수질 조사, 소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기술컨설팅 및 실무교육,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검사, 물환경 유해물질 모니터링, 기후변화 대응 수생태 조사, 한탄강수계 색도 개선 수질모니터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맑고 깨끗한 공공수역 보전을 위한 수질 조사입니다. 맑고 깨끗한 공공수역 조성을 위해서 도내 주요 하천ㆍ호소 59개, 163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여 조사결과는 수질평가 보고서와 물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 물관리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도랑 복원 및 인공습지 개선사업을 위한 수질조사 등을 실시하여 깨끗한 공공수역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폐수배출 사업장 등 하ㆍ폐수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위해서 도, 시군, 검찰 등과 지도단속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시군에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 소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기술컨설팅 및 실무교육입니다. 방류기준을 초과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시군에서 요청할 경우 연구원 실무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지원하는 등 도민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기술컨설팅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오수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군 하수담당자 및 민간업체 실무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소하천 수질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검사입니다. 정수장, 저수조, 옥내급수관 등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도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검사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하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먹는물 공동시설, 민방위 비상급수, 지하수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검사하여 먹는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물환경 유해물질 모니터링입니다. 24년의 신규사업으로 도내 하천에 항생제 등 의약물질을 조사하고 먹는물 공동시설 중에 미세플라스틱 검사를 수행하여 신규 관심 오염물질에 선제 대응토록 노력하고 도내 상수원 및 저수지에 대한 이취미 물질과 조류독소 상시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기후변화로 인한 물환경 변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기후변화 대응 수생태 조사입니다. 광교저수지에 대해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도내 주요 저수지에 대한 수생태 조사와 더불어 도심 공원저수지의 녹조 발생 모니터링 수행으로 안전한 친수공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한탄강수계 색도 개선 수질모니터링입니다. 20년부터 5년 연속 수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한탄강수계 24개 하천, 51개 지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색도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촘촘한 수질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탄강수계 수질평가 보고서 발간 및 수질조사 결과를 정책자료로 제공하고 지속적인 수질모니터링으로 한탄강 수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8쪽 시험ㆍ연구기관 역량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제적 시험ㆍ검사 품질시스템 운영, 학술연구 활동 및 지식나눔, 대외 업무협력 및 정보교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에 국제적 시험ㆍ검사 품질시스템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기준의 품질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9개 분야의 국내외 숙련도 평가에 적극 참여하여 연구원 시험ㆍ검사 업무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현장평가하고 숙련도 평가를 통해서 민간 측정대행업체의 측정결과 품질보증 강화와 신뢰성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학술ㆍ연구 활동 및 지식나눔입니다. 학술대회 참가, 논문발표 등 학술연구 활동과 탄소중립형 하수처리 신기술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분야 현안에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공무원 및 민간 기술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호를 위해 지식나눔에 앞장서겠습니다. 분야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공공정보 제공 및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대외 업무협력 및 정보교류입니다. 환경 분야 도정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협업기관 간에 정책 및 연구과제를 상호 제안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정보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2024년 정책 및 학술연구 과제와 검사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5쪽에서 52쪽까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현재 17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원장님,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해 주세요.

네,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2023년 보건환경연구원 발주공사 하자 검사 결과보고입니다. 23년 보건환경연구원 발주공사 하자 검사건수는 총 10건이며 검사결과 모두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57쪽에서 59쪽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간부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연구원 사업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8건이며 이 중 17건 완료, 1건 추진 중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 11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300세대 이상 아파트 저수조 라돈 샘플링 검사 실시 관련하여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대형건축물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월 1회 이상 저수조 점검 및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300세대 이상 아파트 저수조도 라돈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조치결과를 제출한 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는 기관 및 공동주택인 만큼 안전한 위생관리에 경각심을 가지고 수질개선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륜자동차 소음저감 대책 관련하여 이륜자동차 소음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역의 이륜자동차 소음 실태조사를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였고 향후에는 이륜자동차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시군과 협력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부적합 시 시군에 즉시 통보하여 사용 중지 안내문을 게시하게 하고 수질개선 조치 및 재검사를 수행하여 먹는물 공동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중 7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하천 의약류ㆍ마약류 검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 관련하여 24년 신규사업으로 도내 하천 대상 의약류 오염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하천 의약류ㆍ마약류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력, 장비 검사 지침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며 향후 하천 의약품 검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아직 실시 예정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다고 조치결과를 제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건환경연구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 중에 원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문병근 위원님.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농수산물 도매센터가 몇 군데나 있죠?

공공 도매센터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수원, 안산, 안양, 구리에 있습니다.

각 농수산물 도매센터 내에 가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 있죠?

네.

뭐 뭐 검사하죠?

경매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한 460여 종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만 해요? 수산물은 안 하나요?

수산물은 본원에 있는, 본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 몇 회…….

이거는 시군에서 걷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후쿠시마 사고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평소보다 2023년 하반기부터 검사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고 거기에는 중금속 검사뿐만 아니라 방사능 검사도 하고 있고요. 동물용 의약품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검출된 사례가 있나요?

방사능 검사가 수산물에서 검출된 적은 없고요. 캐나다에서 수입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캐나다산 유명한 무슨 시럽 하나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시럽에서 나온 경우는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시럽 자체가 굉장히 고농축되어 있고 캐나다가 북미랑 가까운데 그쪽에서 방사능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미량이 나온 상태입니다. 수산물에서는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인가요? 이거는 답변이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 골프장ㆍ어린이활동공간ㆍ폐기물 검사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토양검사도 해요?

네, 토양검사는 저희가 1월 달부터 3월 달에서 시군에서 오염 우려 지역을 같이 하고요. 최종 승인은 환경부에서 4월 달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경기도 내 300여 건에 대해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1년간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토양오염이 된 곳은 정화 조치가 들어가고 2년 동안 복원이 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혹시 그러면 원장님, 수원농수산물도매센터의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 있나요? 지금 아마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 바로 옆인데, 전체적으로 다 돼 있어요.

제가 아직 현장으로 직접 한번, 농수산물검사소를 다 한번 방문할 계획인데 아직은 방문을 못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곧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주라도 제가 방문해서 그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가실 때 인터넷에 검색해도 다 나옵니다. 지금 그게 1~2년에 진행된 사안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진행된 사안인데 아직까지도 토양오염 처리를 지자체에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다른, 거기서 농수산물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폐기물로 인한 오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석유 화학 제품으로 인한 토양오염 사례.

그러면 아직 올해 사업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원시랑 협의해서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점으로 거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4월부터 시행하는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검사를 해서 토양오염이 되고 있는지 상황을 갖다가 체크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원시랑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오염 실태조사 지점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본 위원을 만나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연락드려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은 것 같아서 빨리빨리 몇 가지 확인을 해 볼게요, 궁금한 거 질의드리고. 지금 보고서 자료집 3페이지 잠깐 봐주실래요? 정원이 259명인데 지금 현원은 244명이에요. 결원이 15명이죠. 좀 과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물환경연구원이 지금 4명이 딱 봐도 이렇게 결원이에요. 이렇게 결원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증원된 걸 못 채운 건가요?

위원님, 이거는 1월 31일 자고요. 오늘 날짜로 10명이 충원돼서 5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5명이 다 충원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다음에 인력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감 때, 행감 문제를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51페이지 잠깐만 봐주세요, 8-154번.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마약류랑 이렇게 발견된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이런 거 대책을 잘 마련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건 잘하신 것 같고요. 처리결과에 보면 “의약류ㆍ마약류 분석을 위한 인력, 장비, 검사지침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력이나 장비 이걸 건의를 했는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일단은 1월 10일 날 건의한 사항으로 아직 답변을 받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하천에 항생제 등 의약류 10여 종에 대해서 올해부터 선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단지 마약류에 대한 것은 마약류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저희가 식약처에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2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2년이나 걸리나요?

네, 먼저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계자의 교육도 해야 되고 관련 장비도 확보해야 돼서 2년의 기간을 가져서 아마 본격…….

알겠습니다.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다음에 일반 현황 관련해서 4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있잖아요.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봤던 부분인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네.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중에서 북부지원이 많이 삭감됐어요. 얼마 삭감됐죠? 그때 10억 정도 삭감됐나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백 위원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10억 예산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10억 예산 중에 6억 예산을 북부지원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리 23년도에 장비를 추가적으로 구매한 거가 있어서 24년도에는 북부지원보다는 전체적으로 예산도 깎였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분석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기존에 증액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수치상으로 삭감된 것처럼 보인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요. 상단부에 대기오염 발생원 및 생활 밀접환경 유해물질 검사 강화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첫 번째 동그라미에 소규모 도장ㆍ인쇄시설, 도장ㆍ인쇄시설이 아니라 4종, 5종에 대한 방지시설 이게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IoT로 하는 거죠?

이거는 IoT로 하는 건 아니고요. 방지시설 관련해서 국비랑 도비가 가서 방지시설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시설 개선 전후 검사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1, 2, 3종은 TMS로 하고…….

TMS로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4종, 5종은 보통 IoT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물인터넷으로 측정기 부착 의무 대상 시설이 이제 4종, 5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 작년 6월 30까지 기준이 있었고 5종 사업장은, 또 2024년도 6월 30일까지, 또 일부는 상황에 따라서 내년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데 2023년도의 주요 성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중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2024년도 주요업무에 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지금 2024년도 이거 관련해서는 4종, 5종 업장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기후환경에너지국이랑 같이 협업하는 사업이고요. 올해도 지금 4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4개에 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