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미리 의원 발언

제373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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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진행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 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 교육복지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중앙ㆍ과천ㆍ성남ㆍ화성ㆍ의정부교육도서관 -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국장 또는 기관장이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한 후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를 받겠습니다.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경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진로직업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진로직업교육과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5과 2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5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6쪽 산학연계형 직업교육 활성화입니다. 변화하는 기업환경과 고졸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고교단계의 취업지원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하고 신산업분야의 첨단실습 환경 개선과 학과 개편을 통해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0쪽 학생 발달 단계별 진로교육 다양화입니다. 진로전담교사 역량 강화 연수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진로연계교육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 창출의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가 정신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4쪽 성장 맞춤형 진학 지원입니다. 진로진학 분야에서 성장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중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 진로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8쪽 공정한 고교입학제도 운영입니다. 2024학년도에 9개 평준화 학군에 5만 5,176명의 학생을 배정하였습니다. 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을 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학전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처리 및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현재 3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들도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23년 행정사무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마쳐지면 나와서 인사하지 마시고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마무리 인사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도정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열성을 다하시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올립니다. 먼저 융합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융합교육국의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1쪽 일반현황입니다. 융합교육국은 5과 25담당 1단으로 총 157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76쪽의 평생학습사회 구현은 정규교육 미이수자에게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력인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 해당 기관들의 지원을 통해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1쪽 학원 및 법인의 자율책임 운영 지원사업은 학원과 법인의 운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컨설팅 점검과 연수 등을 실시하고 불법 포상금 신고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4쪽의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도서관 운영사업은 교육도서관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복합문화형 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6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은 학교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전문인력 배치, 신설학교 도서관 구축 및 지원 등의 전문인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89쪽입니다. 학생중심 교육복지 내실화는 취약계층 학생은 물론 모든 학생의 교육적 성장 지원을 위해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 교를 확대하고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안전망을 운영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 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도학교 및 시범 교육청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91쪽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193쪽의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통합 지원사업은 교복, 생활복, 체육복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94쪽입니다.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은 학생 통학차량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정 예산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 통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96쪽 교직원 후생복지 지원은 교직원의 다양한 복지 지원을 통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197쪽의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사업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중단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융합교육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ㆍ처리 및 건의사항은 총 18건입니다. 현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편성에 힘입어 학력인정ㆍ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ㆍ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 등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들도 계획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합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철 평생교육학습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관장 윤재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평생교육학습관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학습관 간부직원인 안성호 총무부장과 한상민 평생교육부장, 김용호 지식정보부장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부터 42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조직은 3부 5담당으로 6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4,959㎡에 건물면적 1만 4,900㎡로 지하 2층, 지상 6층이며 2024년 예산규모는 3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쪽 운영방향입니다. 배움, 참여, 소통으로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과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부터 46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부모 평생학습 지원은 학부모역량 강화와 학부모 학습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부모 자기계발, 학부모 자녀 이해 강화, 학부모 학교 이해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녀와 학부모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7쪽부터 49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 교육공동체의 동반성장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기회 확대와 고졸 비진학ㆍ미취업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적응 지원, 소외계층 학부모의 자녀교육을 위한 역량 강화, 성인 문해학습자의 학습권 보장 및 문해교육기관의 문해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소외 없는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성인 대상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경기봄날학교는 초등 3단계, 중학 3단계 총 6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험 실습 확대 및 디지털 문해교육을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부터 53쪽 세 번째 추진과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학생ㆍ교직원의 평생학습과 독서교육 지원은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 제공, 학생들의 미래형 독서환경 조성과 책 읽는 학교 지원 및 교직원과 퇴직자의 전문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도 체험프로그램, 꿈잡고 드림업 학생 진로 프로그램, 미디어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독서로 시스템과 학교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예정자와 퇴직자를 대상으로 전문역량개발 프로그램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부터 58쪽입니다. 네 번째 추진과제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ㆍ독서문화 조성은 평생학습 관련 지식정보 제공 및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독서활동과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지식정보자료 확충 및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독서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가ㆍ환류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플랫폼 유튜브 채널 번데기학교, 부모숲학교, 오팔학교를 통해 학생, 학부모, 시니어 등 시기와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평생학습 콘텐츠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8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요구사항인 강사관리카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양식 통일에 대하여는 양식 정비를 완료하고 전 직원에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처리요구사항 3건의 내용 중 첫 번째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과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개편하도록 지적한 건에 대하여는 두 기관이 협의를 통해 과정명을 대상자와 내용에 맞게 변경 운영하여 혼동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관 메타버스 독도체험관 시스템 개선에 대하여는 조작의 편의성, 콘텐츠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비 후 빠른 시간 내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는 문화체험 등 학생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유튜브 채널 번데기학교에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업로드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의사항 4건은 학부모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홍보 강화 및 활성화, 유튜브 채널 활성화, 갈등조정 전문가 과정 학습프로그램 활성화, 시니어 대상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 개설에 대하여는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 의정활동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윤재철 평생교육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선계훈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선계훈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관의 간부공무원 윤성희 총무부장과 최복윤 기획부장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3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총무부와 기획운영부 2개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9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03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16쪽 운영방향입니다. 저희 기관은 지성과 감성을 키우는 맞춤형 학생 강좌 운영, 공감과 참여가 있는 문화 활동 지원, 교직원 후생복지 지원, 다양한 복지혜택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이상 네 가지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업무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7쪽부터 220쪽의 지성과 감성을 키우는 맞춤형 학생강좌 운영은 ITㆍ취미ㆍ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통해 학생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온라인강좌를 운영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맞춤형 강좌를 통해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21쪽부터 225쪽의 공감과 참여가 있는 문화 활동 지원은 교육공동체의 수요를 반영한 문화공연, 특강 등을 운영하여 문화적 소양과 감수성을 함양시키고 건강ㆍ취미ㆍ문화예술 분야의 교직원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배움과 즐김에 기반한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공모전을 추진하여 창의적 콘텐츠 제작과 전시를 통하여 재능 발휘와 나눔의 장을 마련하면서 갤러리를 비롯한 협의실, 활동실 등 다양한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경기교육가족 및 지역주민들에게 소통의 공간을 지원합니다. 보고서 226쪽부터 230쪽의 교직원 후생복지 지원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체험할 수 있는 숙박형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30년 이상 장기재직 지방공무원에게 연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심신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합니다. 최근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교직원의 스트레스 진단 및 상담 관리를 통해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보살피며 교직원의 휴식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수련ㆍ휴양시설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남부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교직원의 안정적 보육환경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231쪽부터 233쪽의 다양한 복지혜택,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하며 업무 관련 민ㆍ형사상 다툼에 휘말린 직원이나 본인 또는 가족이 사망하거나 재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입니다. 직속기관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고 통일된 양식을 사용하도록 주문하신 사항은 계약서를 통한 강사 위촉과 개인정보동의서 등 통일된 양식을 사용하고 강사 위촉 및 계약 관계 서류는 관계법령에 명시된 보존기간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은 24년 학생 강좌 개설 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입니다. 마음건강사업의 대상 인원,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신 사항은 교직원들에게 적극 안내와 홍보를 통해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복지종합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홍보 강화와 프로그램 운영 시 지역적 접근성을 고려하고 많은 참여를 위해 신청 시스템 개선 및 주말 시간대 운영 확대에 대한 요구는 교육공동체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업무포털ㆍ홈페이지ㆍ유튜브ㆍ메신저ㆍ홍보물 탑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안내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강좌, 원격 형태의 프로그램 등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교직원이 선호하는 요일, 시간대에 대한 조정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 관련 계약사항과 사망조위금 운영 시 면밀한 검토와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은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운영과 함께 제도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직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이해력을 높이고 사망조위금을 비롯한 부조급여 지급 시 면밀한 검토로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선계훈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규 중앙교육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관장 이진규입니다. 경기교육과 교육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인 조중복 총무부장과 이승연 기획정보부장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중앙교육도서관과 소속 분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2부 3담당과 평택ㆍ광주ㆍ여주가남ㆍ포천ㆍ김포의 5개 분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분관을 포함하여 121명이고 현원 1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중앙교육도서관 예산 총규모는 23억 9,000만 원이며 도서관 자료는 도서와 전자책, 비도서를 포함하여 25만 9,646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 운영방향입니다. ‘꿈과 미래를 여는 교육도서관’을 비전으로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부터 11쪽 첫 번째 중점과제,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입니다. 디지털 독서환경 강화를 위한 경기교육전자도서관을 경기교육도서관 10개 관 및 평생학습관 회원 32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다양한 디지털 지식정보자료 확충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독서환경을 확장하고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배움을 확장하는 학생 독서 체험ㆍ참여 프로그램으로 학생 온라인 독서 프로그램 ‘오늘도 책’, 경기공유학교 방학특강, 독서교실 및 어린이 독서 기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배우며 성장하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으로 새내기 학부모 독서아카데미, 다문화 학부모교육, 학부모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여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동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문성을 지원하는 독서정보 서비스를 위하여 독서정보지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 읽기” 발간, 맞춤형 책 추천 등 교육공동체의 독서력 강화 및 독서 관련 전문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부터 16쪽 두 번째 중점과제, 미래 양성을 위한 학교 독서교육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온라인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인 ‘북돋움’ 메뉴를 개편하고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현장에 독서 기반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 프로그램, 창의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독서동아리 지원 및 학생들의 독서력과 사고력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 자료 및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도서관 사서보조 직업체험, 다문화 학생 프로그램 및 자료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현장ㆍ자료 지원사업으로 학교도서관 담당자 협의회 활성화, 교과연계 도서, 독서 기반 수업자료, 협력문고 지원을 통해 학교도서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학생들의 독서활동과 교사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부터 20쪽 세 번째 중점과제, 책과 함께 성장하는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입니다. 학생 중심 정보자료 확충과 다양한 추천도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는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접근성과 편의성을 지원하는 자료제공 서비스를 위하여 관내 자료실과 스마트도서관 운영, 가족독서 지원을 위한 장기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으로 장애인 독서자료 이용편의를 위한 재택방문과 택배서비스를 맞춤 제공하고 문해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 소양교육과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함께 읽고 소통하는 독서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도서관 주간, 도서관 달에 강연ㆍ체험ㆍ이벤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책 읽고 토론하는 온라인 독서 프로그램과 성인 독서회를 운영하겠습니다. 21쪽부터 23쪽 네 번째, 소통과 협력으로 성장하는 교육도서관입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도서관 운영위원회, 교육공동체 협력을 위한 경기교육도서관협의회, 공공도서관협의회 경기지부 대표도서관 역할 수행, 국외 도서관과의 도서 상호교류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경기교육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통합운영으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이용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서관의 이전계획으로 그동안 보류되었던 시설환경 개선공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잔여 석면을 모두 제거하고 냉난방기와 LED조명 교체, 외벽 보수 등을 통해 노후된 이용환경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중앙교육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5개 분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 구입 후 대출실적이 없는 도서에 대한 조치로 미대출도서 전시 및 자료 이용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는 자료 수집 및 자료선정위원회 구성원의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강사관리카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업무 매뉴얼에 제시된 양식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사업별 성격에 맞게 세부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하고 법률에 따른 보존기간에 맞게 관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도서관으로서 학생 독서교육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학교도서관 지원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학교현장과의 소통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 및 세계시민교육을 계속 운영하고 학생 대상 다문화 프로그램 및 자료 지원과 더불어 다문화 학부모 대상 교육을 신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교육도서관의 시설대관 활성화 및 확대에 대하여는 향후 시설대관 신청 시 적극 개방하고 대관 홍보를 통해 도서관의 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도서관에 문화예술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사항은 향후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우선은 학교 문화예술 관련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기회의 운영결과 보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시 경기도의원 추가 위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여러 의정활동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도ㆍ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더 발전하는 교육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중앙교육도서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진규 중앙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수 과천교육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조정수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관장 조정수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과천교육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인 이경숙 총무부장과 김인숙 기획정보부장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쪽에서 13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2부 3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47명에 현원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 2024년 예산규모는 20억 원이고 연면적 5,579㎡에 총 840석의 좌석과 17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4쪽 2024년도 운영방향입니다. ‘행복한 미래, 도서관과 함께’라는 비전 아래 ‘꿈과 배움, 행복한 삶이 있는 도서관’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4개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6쪽에서 138쪽입니다. 첫 번째, 교육도서관 서비스 차별화입니다. 독서환경 공간혁신을 위하여 각 실을 모두 통합하고 연결하였습니다. 이용자들의 자료대출을 포함한 모든 요청사항을 1개의 데스크에서 해결 가능하도록 조성하였으며 창작과 체험 공간, 청소년 전용 공간과 교육 특화 자료실을 신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자료실에서 편리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 예약 등 편의를 제공하고 타 도서관과 정보를 연계하여 자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고서 139쪽에서 140쪽입니다. 두 번째, 학교현장 독서활동 지원입니다. 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독서를 기반으로 책 넓게 읽기, 책 깊게 읽기 그리고 영상과 연계를 통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서가 부족한 학교나 학교에서 구입하기 힘든 자료를 장기간 빌려주고 학교 요청에 따른 운영사항을 지원하겠습니다. 141쪽에서 143쪽입니다. 세 번째, 독서생태계 확장입니다. 도서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특화 강좌를 상시 운영하며 사서가 지도하는 현장학습, 도서관 체험 등 대상별로 읽고 쓰고 배우는 모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하여 자료 지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4월에는 도서관주간, 9월에는 독서의 달, 방학 중에는 독서교실을 별도로 운영하겠습니다. 공간 재구조화로 조성된 체험, 창작 공간 그리고 다양한 기자재를 독서활동과 연결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우리 도서관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서 가족과 함께 독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청을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44쪽에서 145쪽입니다. 네 번째,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와의 소통을 통해 사랑받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설물을 적극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출실적 없는 도서 미발생을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 외부 위원을 3인으로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서 선정 기준에 따른 양질의 장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대출도서 이벤트와 북큐레이션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다양한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사관리카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는 통일된 표준서식을 사용할 계획이며 세 번째, 지자체 공공도서관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학생 중심 자료 확충과 제공의 비중을 높이고 청소년ㆍ교육학 특화 공간을 조성하여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정보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안양시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과 학부모 대상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 대관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 등의 시설 개방 요청에 따라 적극적인 시설 개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서관은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전문적 역할과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수행하고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조정수 과천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한 성남교육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홍성한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관장 홍성한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남교육도서관을 격려해 주시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들은 김주회 총무과장, 김진숙 문헌정보과장, 강미자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49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3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43명에 현원 41명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도서 및 비도서를 포함하여 총 25만 6,000여 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20만 2,000여 명의 이용자가 32만 3,000여 권의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2024년도 총예산은 9억 9,400만 원 편성되어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53쪽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미래를 열어가는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자율과 균형으로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식정보서비스 기반 강화,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 지원, 교육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독서문화서비스,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독서환경 조성의 주요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55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지식정보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하여 균형적인 지식 정보자원 확충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분야별 신간 자료와 교육과정 연계 자료 등 수요자 중심의 교수ㆍ학습 지원 자료를 제공하고 큰글자도서, 다문화 도서, 점자 자료를 구입하여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자 편의를 위한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다양한 주제의 북큐레이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을 운영하여 온라인 시설 견학과 이용자와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59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 지원을 위하여 학생 역량 중심 독서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교과쏙쏙 독서여행, 청소년 진로탐색 특강,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등 초ㆍ중ㆍ고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아울러 특수학급 학생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중심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에 교과수업 자료 등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유아들의 독서습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62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및 독서 진흥 프로그램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인 다문화 청소년 및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와 체험이 있는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달 행사 등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공동체의 독서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64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서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도서관운영위원회와 경기동부권역 대표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타 도서관과의 정보교류와 업무협력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학부모들이 읽고 추천하는 신간도서의 서평을 경기도 내 초등학교에 제공하는 학부모 재능기부 프로그램 새책평가단을 운영하여 도서관 활동 참여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의 쾌적한 환경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자 희망도서 구입 비중을 확대하고 신간자료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북큐레이션, 독서 진흥 행사 운영 등을 통해 도서 구입 후 대출 실적이 없는 도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지원 및 학생 역량 중심 독서프로그램 확대와 학생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교육도서관으로서의 특색을 강화하고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록물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강화하고 도서관 시설 대관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은 교육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항시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홍성한 성남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희 화성교육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경기교육과 경기교육도서관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69쪽부터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71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3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20명입니다. 시설은 건물 연면적 2,372.66㎡이며 열람석은 428석입니다. 장서 수는 10만 7,118권이며 2024년 예산규모는 5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76쪽 도서관의 운영방향입니다. “꿈과 즐거움, 미래가 있는 열린 도서관”의 비전 아래 도서관 정보서비스 강화, 미래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연계 학교도서관 지원, 수요자 중심 미래형 도서관 구축의 네 가지 중점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미래형 도서관 구축 및 독서생태계 확장을 통한 미래역량 강화와 학생 독서 진흥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 사항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7쪽부터 181쪽까지 도서관 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식정보자원의 균형적 확충을 위해 학교 독서교육 지원을 위한 학생중심 자료와 교수ㆍ학습 지원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다문화도서, 큰글자도서, 점자라벨도서 등 정보 소외계층 대상 자료를 확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82쪽부터 184쪽까지 미래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생 독서역량 강화와 사고력 향상을 위해 독서교실과 어린이 독서퀴즈를 운영하고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달 행사, 생애주기별 독서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학생ㆍ학부모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 독서문화 역량 강화, 학부모 자기계발, 자녀교육을 위한 평생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85쪽부터 187쪽까지 교육과정 연계 학교도서관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현장지원과 맞춤형 교수ㆍ학습 자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세계명화를 순회전시하고 특수학교, 다문화 학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 등 학생 성장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과 학부모 독서아카데미 등 학부모 독서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88쪽부터 189쪽까지 수요자 중심 미래형 도서관 구축입니다.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디지털 교육환경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디어 창작공간 창의e룸을 활용하여 미디어 창작프로그램과 관련 동아리를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대외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과 지역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은 총 7건이며 현재 3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들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구입도서의 대출 활성화,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완료에 따른 활용 방안 모색, 강사관리카드 관리 철저, 교육도서관으로서 특색 있는 사업 추진, 다문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시설 대관 확대, 학생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으로 꿈과 즐거움, 미래가 있는 열린 도서관의 비전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경희 화성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의정부교육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박은경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교육도서관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쪽부터 197쪽 일반현황입니다. 의정부교육도서관은 총 3개 과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서 및 비도서를 포함하여 총 11만 9,000여 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총예산액은 5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98쪽 운영방향입니다. “행복한 일상과 미래를 여는 도서관”을 비전으로 정하여 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0쪽부터 203쪽 “누구나 머물고 싶은 도서관”입니다. 교육도서관 특성에 맞는 지식정보자원 확충과 학생 맞춤자료 및 독서정보를 제공하며 미디어 창작공간을 기반으로 미디어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04쪽부터 206쪽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입니다. 학교 현장의 요구에 맞추어 교육과정 연계자료를 지원하고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도서관 운영 컨설팅과 정보 공유를 통해 학교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207쪽부터 209쪽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입니다. 교육공동체의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어린이, 청소년, 성인 대상 독서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독서 진흥 프로그램은 물론 대상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인적ㆍ물적 자원 공유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용자가 선호하는 희망도서 구입을 확대하고 신간도서 홍보 및 북큐레이션 서가 상설운영, 매년 청소년 진로 소식지 발행ㆍ배부, 독서진흥사업 등을 통해 도서 구입 후에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조성을 완료한 미디어 창작공간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대상 미디어 교육과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시설 대관 등을 추진하여 학생 및 지역사회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사관리카드 표준서식을 활용하여 공공기록물에 대한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인성독서 및 미디어리터러시 등 학교 독서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교육도서관으로서의 특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모든 학생들이 문화 다양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고 학교에 다문화 도서 지원, 도서관 내에 기관과 연계한 다문화 도서 전시 등을 통해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을 적극 개방하여 편의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 되는 의정부교육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교육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박은경 의정부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할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 진로직업과의 용인 반도체고 예산 및 추진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융합교육국의 평생교육시설 단체명단하고 단체별 지원금액 그리고 비영리법인 지도점검현황, 23년 4월에서 12월까지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 지도점검현황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 24년도에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들이 있다면 그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대안교육기관 관련해서 23년도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진학 설명회 개최, 설명회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3년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교부내역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더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모든 부서께 요청드립니다. 올해 신규로 이제 시작하는 사업들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 가지고 모든 위원님들께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또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지금 신청 못 하시더라도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별도로 또 신청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을 드리도록 하고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좀 준비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이거는 지금 제가 아까 듣다 몇 번을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평생교육학습관의 번데기학교가 뭡니까?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평생교육학습관장 윤재철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제목이 기발해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그게 영어로 펀(fun)이라고 해서 재미있는 채널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펀되기’. 그러니까 재미있는 기술학교.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 데기가 아니고 되기예요?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 그런 겁니까? 그런데 그냥 번데기로 들렸어서.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펀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축약해서 만든 재밌는 유튜브 이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평생교육학습관은 지금 우리 31개 시군에 평생교육학습관들이 또 있죠?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걸 다 견인하시죠?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지정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업무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어느 정도의 업무 협의를 하고 있어요?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내용상으로는 방향성이라든가 아마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평생학습부장이라든가 각 업무담당자 협의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우리 교육청이 지정하는 거죠?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교육감님이 지정한 평생교육기관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이 지정하는 거 맞잖아요?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여기 교육감님 모셔 와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종합센터요.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관장 선계훈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관장님. 지금 제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인재개발국이 구청사를 재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해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물론 확정은 아니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옆에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교육복지종합센터와의 차별화가 무엇인지를 궁금해서 물었더니 답변을 못 해요. 그런데 이 또한 아마 교육복지종합센터하고도 좀 이야기가 나누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차별화가 뭡니까? 거기 공간 구성도 보니까 교육복지종합센터를 오히려 좀 더 잘, 조금만 좀 더 투자해서 리모델링해서 더 그에 걸맞은 기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납득이 안 돼서 혹시 교육종합복지센터는 알고 있는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전혀 소통 없이 그냥 단독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도 없었어요?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아마 제가 부임하기 전에 어떤 협의나 소통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을 하는데요, 제가 아직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는 겁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1월 1일 자로 오셨잖아요.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1월 1일 자로 오셨고 구청사의 의견은 아마 1월 달에 물살을 탔던 것 같고 그런데요. 모르시고 있었어요? 그 전이 우리 이진규 관장님이신가요, 혹시? 그렇죠?

진규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거 혹시 알고 계셔요?

진규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청사를 활용하는 인재개발국 신설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전혀 논의 대상의 테이블에 올라가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규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준비해 주신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마음에 신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각국의 국장님들 또 관장님들을 뵐 수 있어서 반갑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첫 질문은 융합교육국장님께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이자형위원

업무보고서 193쪽을 보면요, 우리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교복 통합지원이라는 단어는 교육청에서 단독적으로 정의를 내리신 건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사업 명칭을 그렇게 하기로 도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자형위원

아, 협의를 하고 이렇게 네이밍을 붙여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통합 지원사업으로 정식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자형위원

작년에 어쨌든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중ㆍ고등학생들 신입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 부분이 극적으로 도와 도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올해 신입생들부터 지금 지급이 되고 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는 교복과 생활복, 체육복 등 학교공동체가 원하는 것을 추가로 구매하라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어떤 품목들을 주로 구입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통합지원 피복비를 함께 구입하라고 저희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중ㆍ고등학교 1,172개 교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체육복 지원교가 392개 교입니다. 그리고 미지원교는 303교 그리고 생활복으로 지원을 한 교가 또 303교 정도 되고요, 지금 검토 중인 학교가 281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체육복 지원학교가 392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전체 피복비 지원학교 중에 33.4%에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말씀에 따르면 392개의 학교는 지금 체육복을 선택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런 것들은 모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서만 진행이 된 겁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학교의 수요를 통하고 교육구성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지정된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지난번에 교육청에서도 한번 말씀을 주셨었는데 교복이나 체육복 등의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각 학교에서 다시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주셨고 본 위원도 학교현장에서 약간의 어떤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전해 들었는데 교육청이 파악하기에 어떠한 애로사항들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첫 번째는 교복이나 체육복, 저희가 중소기업벤처부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한 결과 교복도 그렇고 체육복도 그렇고 단일품목이 1,000만 원 이상이 납품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으로 들어가서 중소기업에서 직접 생산을 했다는 그런 증명서를 붙여서 납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복도 그렇고 교복도 마찬가지지만 체육복을 납품계약을 맺을 때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무조건 증명서를 붙여야 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게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제작시일도 걸리고 납품시일도 걸립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미 작년 10월경에 대부분의 학교는 교복에 대한 계약이 거의 끝났고 12월경에는 거의 납품 수준에 이르는 발주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예산은 12월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전통적으로 이 체육복에 대한 지원금이 확정되리라는 생각을 못 하고 학교에서는 기존 교복업체에다가 생산하는 김에 우리의 체육복도 좀 소요가 되니까 생산을 해 줘라 하고 입찰 당시에 말을 해서 그 체육복을 이미 만들어 놓은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교복 생산업체 중에서. 그 업체에 대한 민원이 또 들어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는 도청과 협의를 해서 통합지원을 하되 체육복 지원을 할 학교는 체육복 지원을 여건이 되면 적극 권장을 하되 피복비 아니면 교복 중에 일부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현물뿐만 아니라, 현물 지원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필요한 학교에서는 현물뿐만 아니라 바우처라든가 이런 조금의 융통성을 좀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심사숙고해서 시범학교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형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복 구매를 하려면 입찰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되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체육복이 어쨌든 중소기업 간의 경쟁 제품에 해당하기 때문인데 이런 어쨌든 제도적인 규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런 규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이 기준을 좀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올, 그러니까 올해 입찰 단계부터는 모든 학교가 체육복도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리고 수요자들, 학부모들, 학생들도 체육복을 대단히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찰 단계부터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규제가 있는데 입찰 단계에서 해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입찰을 할 때 동시 입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에, 중소기업에 입찰을 할 때 그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입찰을 해서 사전 제작을 하도록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소기업벤처부에다가는 학교 체육복 같은 경우는 적용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사실상 이게 학교현장에서 아마 학교장의 어떤, 학교장과의 논의를 통해서 행정실장들이 이런 계약들을 할 텐데 학교 행정실장들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아무래도 혼란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든 행정실장들이 중소기업들 업체를 다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하든 어떻게 방식을 하든 그런 절차들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 학교현장의 혼란들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입찰 전까지 충분히 고민하셔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도록 하고요. 특히 신규 행정실장들이 많기 때문에 연수는 지금 연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입찰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여러 번 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서관장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진규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경기교육중앙도서관장 이진규입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보면 업무보고서 한 73쪽부터 76쪽 정도까지 쭉 보면요, 특수학급에 대한 독서 프로그램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도서관 보조직업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대부분의 지원 대상 학교가 수원과 용인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규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저희 11개 도서관이 학교도서관 협력망에 의해서 관할지역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교육도서관이 분담하는 지역이 수원ㆍ용인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건가요?

진규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이자형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융합교육국 평생교육과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취소, 이관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재단도 지도점검 대상에 해당하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장학재단 말씀이십니까?

한원찬위원

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경기교육장학재단은 그 사무국이 평생교육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지도감독, 지도점검 대상이 되나 안 되나 그걸 말씀하시면, 이 부서에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거는 재단이기 때문에 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이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재단에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기부금을 받는 데 제한은 있습니다. 도청의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조직도를 보고, 이 조직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사장만 지금 보니까 뭐뭐 학회의 부회장 이렇게 돼 있고 부이사장은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 상임이사는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 이사는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 그다음에 사무국은 여기도 다 직원으로 돼 있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게 정상적인 형태로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경기교육장학재단은 처음에 퇴직하는 교직원들이 십시일반 해 가지고 학생들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기금을 모아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기금이 쌓이면서 그것을 관리하는 데 관리주체가 없어서, 물론 법적인 장치도 없었을 때 그냥 교육청에서 관리하자 해 가지고 교육청 직원들이 관리를 하는 차원이 있었고 그것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사진을 구성을 했는데 그 이사진 역시 교육청 직원이 대부분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원찬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 앞전에 보니까 2023년도 10월 달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한 24명이 기부금 모집을 한 현황이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비정상적인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소액 기부금은 승인할 수 있고요, 도청을 통해서 그걸 심사를 받아서 기부금을 받게 됩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 요인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 공익법인이 268개, 비영리법인 73개, 관리감독 부서에서 경기교육장학재단 이사 및 사무국을 겸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겸직을 하고 있다는 건 감독의 부재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사실 경기교육장학재단은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체계적으로는.

한원찬위원

아니, 지금 감독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성원 자체가, 이사회나 사무국 구성원 자체가 다 여기 보면 별도의 독립된 조직이 아니라는 거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한 44억 정도에 이르는 기금의 이자액만, 이자액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한 200명의 장학 활동을 그냥 하는 것으로 기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한원찬위원

이 부분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부서의 업무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기부금이 정상적으로 모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가 필요한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무국과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별도의 법인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해 나가려고 이사회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그렇게 나가서 또 기부금품도 충분히 받아서 많은 경기도 내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원찬위원

이사회 구성원도 전부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독립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사회 구성도 조례 개정 후에 공모를 통해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잘 검토해서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저 국장님, 지금 우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마공사 사태가 생각나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10대 때 마공사 때문에 우리 교행위가 마비됐었어요, 행감이.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한원찬 부위원장님의 염려는 충분히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것보다 더 강도 높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우리 황윤규 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우리가 이제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재구조화를 하는 목적이 뭔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최종적인 목적은 신산업 분야 쪽이라든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력을 위해서 과거의 수요가 부족한 학과는 폐지하고 새로운 수요가 있는 학과로 개편하는 겁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이잖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학과 재구조화를 해서 2023년, 2024년 신입생 모집 성과를 확인해 보니까 교육청의 취지하고 좀 부합하는 학과 재구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문이 생겨요. 예를 들자면 성남테크노과학고 같은 경우에 디지털전기전자과에서 스마트전기전자과로 바꿉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근데 23년도에 21명에서 24년도에 8명으로 감소해요. 경기항공고도 스마트전자과가 로봇자동화과로 바뀌었는데 19명에서 10명으로 감소되고 이게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이 명칭만 봐서는 크게 재구조화가 됐다라고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기존 학과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적해 주신 부분은 수치상으로 보면 신입생 충원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재구조화할 때 신청서를 받을 때 교육과정 30% 이상의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학과 개편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죠, 국장님. 근본적인 문제는, 학과 재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선생님들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연수나 재교육을 통해서 그쪽 학과에 맞춰서…….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국장님, 학과 재구조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2년 전부터는 선생님들의 재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학과 재구조화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명칭만 바꿔서 되는 건 아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정말 그러면 우리가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가 뭔지에 대한 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예를 들자면 의정부였나요, 그때? 포천이었나? 포천 부사관학과 같은 경우에.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포천입니다, 영북고.

광률

안광률위원

직접적으로 취업과 연계가 될 수 있고 군 복무를 자연스럽게 마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 과가 늘고 있잖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 것에 대한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 학과를 개편하는 게 우선적인데 지금은 그냥 학과 재구조화라는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학과 재구조화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른 올해 마스터플랜이라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저희가 해서, 저희도 선생님들의 변화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과 개편을 할 때, 그 계획서를 낼 때 선생님들의 연수에 대한 부분들도 다 첨부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학과 개편이 이루어지고 나서의 연수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전에 이루어진 연수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살펴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하려면 지역에 취업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럼 지역산업체에 맞는 맞춤형 그런 학과로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도 그전부터 고민을 해서 저희가 학과 재구조화는 3개 트랙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트랙은 신산업 분야 쪽으로 학과 개편을 유도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역 기반의 산업체와 연계할 수 있는 학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는데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은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네. 그렇게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다음에 융합교육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우리가 지금 통학버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올해 24년 2월 14일 기준으로 통학버스 무응찰 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통학버스…….

광률

안광률위원

통학버스 입찰을 했는데 무응찰 학교가 몇 개인지 아시냐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현재 37대 정도로 파악……. 37대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37대, 총 19개 학교가 지금 무응찰 학교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19개 교. 네, 맞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중에 제 지역구의 3개가 지금 무응찰 학교라 수의계약도 못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수의계약을 못 했거든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전세차량 입찰에, 지금 대흥중학교 그리고 배곧해솔중학교 그리고 신천중학교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죠. 대흥중학교, 신천중학교, 한국글로벌중학교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한국글로벌중학교. 대중교통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도로 사정도 열악한 경우가, 뭐 시흥뿐만이 아니고요. 주로 광주지역에 그런 학교가 있는데요. 도로 사정이 열악한 학교 그리고 또…….

광률

안광률위원

국장님, 도로 사정이 열악하면 45인승이 아니라 25인승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률

안광률위원

그렇게 해서 버스 단가를 거기 수요조사를 해서, 그 지역의 버스 단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입찰예상가를 띄워줘야지 이게 입찰이 들어오지 입찰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는 결국엔 단가가 안 맞는 거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런 노력을 지금 계속 기울이고 있는데요.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국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단가를 인상해서라도 학생들 개학시기에 맞춰서 운행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한국글로벌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하고 계약금 조율 중에 있지만 단가를 턱없이, 대형버스가 아니라 25인승, 18인승으로라도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단가를 인근 학교에 비해서 턱없이 올리는 것은 또 여타 학교에 미칠 파장 등을 생각해서 저희가 열심히 조율 중에 있고요. 나중에 정 계약이 안 되면 저희가…….

광률

안광률위원

국장님, 타 학교와 여건이 다 틀리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틀린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단가를 인상해 줬다고 하면 되는 거고 당장 지금 애들이 3월 2일 날 개교하는데 학부모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하여간 학기 시작 전까지 계약 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계약금의 현실화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과보고 빨리 가져오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나가서 살펴보고 또 협상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센터장님.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복지센터 관장 선계훈입니다.

정하용위원

먼저 단체보험 계약 관련해서 저하고 미팅을 한번 하셨었죠?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정하용위원

그런데 여기서 답변이 온 게 농협손해보험에서는 컨소시엄 구성된 게 현장 현황 확인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주셨는데 왜 확인이 불가하죠, 이게?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그쪽에서 그렇게 밝히는데…….

정하용위원

아니, 어디서 그렇게 밝히죠, 그게?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공단에 문의했는데…….

정하용위원

아니, 공단에도 어떤 자료가 남아 있을 텐데 그게 확인이 불가하다라고 답변이 왔다고 그러는 거는 저는 좀 의심스럽고 또 공교롭게도 DB손해보험회사에서 다섯 번이, 올해까지 다섯 번이 됐어요. 됐는데 먼저 저한테 이 추정가격 결정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추정가를 정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정하용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보험사별 견적금액 중 최저로 해서 기초금액을 산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정하용위원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계약된 게 올해가 70억인가 80억이 더 올랐죠?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정하용위원

보장이 좀 늘어났다고 쳐도.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이 추정가격 결정은 우리 도청이나 아니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추정가를 산정하는 게 맞지 보험회사에서 최저가로 들어온 거를 추정가로 한다면 이 회사끼리 담합의 어떤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돈은 우리 각 직원들이 다 내는 돈이죠?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렇게 다 내는 돈을 복지센터에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최저 가격으로 들어왔다 해서 이걸로 그냥 추정가로 하게 된다면 우리 직원들 더 돈을 내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6개 보험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공단에서 예정가격을 산출합니다.

정하용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보험사별 견적금액 총액 중 최저 가격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한다고 돼 있죠?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정하용위원

근데 무슨 연금관리공단에서 그거를 산정해요? 어떤 법적인 기준이나 있는 건가요, 이게?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그게 일종의 계약 예정가격, 추정가격 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하용위원

법적 근거 있어요, 이거요?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계약 예정가격, 추정가격을 산정하는 계약 관련 어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정하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이 근거가 있냐고요. 그렇게 적용해도 된다는 어떤 법적 근거나 아니면 조례나 아니면 내부 방침이나 그런 게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그 근거는 제가 찾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용위원

네, 그럼 근거 좀 주시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 도교육청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매년 추정가격에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원들이 금액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부담률을 줄여드리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도교육청하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이 추정가격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그 부분이 가능한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하용위원

네, 그거 좀 해 주시고. 매년 보면 낙찰자들이 유찰이 되고 그렇게 해 왔는데 최근 다섯 번이나 DB에서 이걸 낙찰받았는데 어차피 이거는 어떤 최저 입찰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친다고 하지만 확인 불가하다는 거는 어디서 확인 불가하다는 거죠, 이게?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저희 위원님과 협의 나눈 이후에요, 공단과 여러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공단에서 알려온 사안입니다, 그게.

정하용위원

이게 공단에서 확인이 불가하다는 건가요?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정하용위원

그런데 저도 이것도 이해를 못 하는 게 공단에서 그 서류를 다 받고 했을 텐데 그 받은 자료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하용위원

하여튼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현황이 확인이 불가하다는 거 자료를 다시 요청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이 추정가액, 추정가액을 정할 때 보험사가 최저 가격으로 들어온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추정가격으로 결정하는 어떤 법적 근거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장한별위원

지금 무상교복과 무상체육복 교복 통합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무상교복이 시작된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이천이십……. 처음 교복 지원을 할 때 말씀이십니까?

장한별위원

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2021년도에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지원 결정이 나 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고 자리도 잡혀가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일선에서 교복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게 어떤 부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무래도 현물 지원 문제, 현물과 현금 지원 문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교복 지원금을 좀 충분히 지원해 달라는 것과 함께 체육복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한별위원

체육복은 별개로 하고 교복과 관련해서 가장 큰 민원사항이 어떤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질 문제죠.

장한별위원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복에 있어서, 교복업체에 있어서 교복업체가 생각하는 소비자는 어디입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학생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한별위원

그런데 현재는 지금 그 소비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주로 학교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교복업체에 있어서는 소비자는 학교고 실제로 교복을 수령해서 사용하는 소비자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교복을 받기까지 그 과정을 책임지는 건 학교가 아니고 학부모님이시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교복업체에서는 채촌 과정이 지난 다음에 이제 교복을 아이들이 받기가 되는 거죠, 학생들이.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럼 채촌을 하게 되면, 이 채촌이라는 단어가 이 교복 사이즈 측정인데 그러면 자기한테 맞는 교복 아니면 현재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교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업체에서는 확인을 했으니 추가구매나 교환, 환불은 채촌기간 안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신청 불가하다 이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교복을 수령했으니까요. 그런데 항간에서는 교복이 없어요. 교복이, 지금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이 오래돼서 그 제작 과정에,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학생에게 맞는 교복을 수령하지도 못했는데 이 추가구매, 교환, 환불 관련해서 이 채촌기간 안에만 가능하다. 거기에 대해선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전혀 부적절하고 잘못된 동의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한별위원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고 파악하신 거 있으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화홍중학교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교복업체가 학부모 등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후에 해당 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해당 업체에서는 그건 잘못되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학교와 협의가 또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협의도 없이 그 학부모들한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임의로 받은 거죠. 그래서…….

장한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소비자인 학교도 무시당하고 있고 실제로 실소비자인 학생도 무시를 당하고 있고 그럼 그 과정상에서 우리 교육청은 어떤 관리감독을 했던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래서 이제 동의서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채촌 이후에도 교복을 환불 처리할 수 있도록 아니면 교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거기에도 분명히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한 범위를 정비해서 저희가 알리고 있기는 합니다.

장한별위원

현재 지금 5년여, 무상교복이 공급된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매뉴얼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늘 발생하는 문제가, 올해 발생했던 문제가 내년에도 발생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진짜 소비자와 계약하는 소비자 간에 괴리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이 지금 과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한 줄만 명시를 해 줘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단 이 한 학교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문이나 이렇게 발송을 하셔서 이런 게 통합적으로, 통합매뉴얼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도 알리겠지만 “교복 학교주관구매 가이드북”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침이 되는데 거기에 특수조건에 학생ㆍ학부모가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기본법 그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 또는 교환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을 이미 명시해서 나갔고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또 필요하다면, 발생한다면 그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즉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확실한 그런 대책이랑 계획을 세우셔서 이다음에는 우리 학생들이 교복 가지고 더 이상 이런 문제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한별 위원님의 의견에 덧붙여서요, 이건 지난번에 지금 현재 교육복지과장님이 아니라 그 이전 과장님하고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학교에서들마다의 민원이 뭐냐면 견본으로 가지고 왔던 교복과 실제 납품된 교복의 질이 다르다. 그게 받았을 당시는 모르는데 한두 달 입으면 보푸라기가 심하게 일고 스판 없이 입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비일비재해서,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없으니 검수를 교육청이 해 주든지 아니면 그렇게 잘못 들어온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학교 차원이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걸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전달을 해서 그렇게 하시마 했는데 바뀌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인수인계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교복은 학생들이 어찌 됐든 3년은 입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입학 당시에 기분 좋게 입었던 교복의 느낌으로 가서 성장발육으로 인한 작아짐이나 아니면 잘 입어서 낡아진 것에 대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재질에 대한 문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 들어온 것에 대한 제재 방법 이런 것에 대한 건 좀 엄격하게 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기관들에 공지를 하고 예를 들면 잘못 들어온 게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한 2년은 입찰을, 그 지역 내에서는 입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든지 또한 교복의 검수를 교육청이 하는 방안도 좀 찾아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제가 과장님과 별도로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 부분은 지금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제가 해당 국장뿐만 아니라, 이후에 국장이 될 분뿐만 아니라 과장님께도 다시 한번 당부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교복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100개 교에 대한 품질검사 의뢰밖에 안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런 형편인데 이제는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 교육청이 검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고시하는 것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고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벌써 몇 년이 된 건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뭐 절대 싸지도 않습니다, 교복이. 우리 사제품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절대 싸지도 않아요. 그래도 제한적 물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정이 된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그거는 학생들의 그러한 마음, 정서까지도 다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다 보니 자꾸 메이저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게 발현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엄격히 좀, 바뀌시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인수인계가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진로직업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김옥순위원

경기진학정보센터에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상담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늘 상시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보니까 일대일 화상 또는 대면상담으로 진행을 하는데 배치된 장학사 인력은 단 2명이네요. 맞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장학사는 2명입니다. 그런데 지원단 선생님들과 같이 선도그룹 돼 있는 분들이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장학사가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선도교원들이 해 주시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화상이나 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하시는 건 아니고요.

김옥순위원

아, 네. 본 위원이 주변에 고교생을 둔 학부모님들에게 물어보니까 해당 상담이 정말로 인기가 매우 많더라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건수나 이런 걸 보면, 1만여 건이 넘고 하는 걸 보면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합니다.

김옥순위원

그런데 아쉬운 점은 상담신청을 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어제 20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달 화상상담을 신청받는다고 안내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 4시쯤 화상상담 신청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개시한 지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한 달 치 화상상담 일정이 모두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선생님들이 화상으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선생님들도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일과 중에는 좀 어렵고 하다 보니 저희가 갖고 있는 선생님들의 인력풀 갖고는 요구조건을 다 충족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그런 선도요원들을 조금 더 증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상담수요는 정말 이렇게 많은 데에 반해서 공급, 그러니까 상담해 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화상 일대일과 그다음에 대면 일대일도 있지만 이메일로도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족도는 화상이나 대면이 제일 높겠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학교에다 안내를 더 하는 방법을 안내를 좀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심에 계실 분은 담임선생님과 고3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분들에 대한 진학ㆍ진로 능력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재 개발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개발도 하고 연수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혹시 담당과에서 파악하고 있기로 상담신청 개시 후 마감까지 소요되는 시간 또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제가 아주 소상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마감이 되고 신청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을 통해서 오늘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을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본 위원은 정말 상담인력을 충원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ㆍ학부모가 원하는 사업들을 보다 확대할 운영계획은 혹시 없는지 궁금합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전문직의 인원 충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상황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문직을 늘리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선생님들을 좀 더 폭넓게 넓혀서, 지금 한 830분이 활동하시는데도 그 정도로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김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이제 중식시간도 가까워져 가지고 짧게 하나 질의드릴게요. 융합교육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김현석위원

페이지 184페이지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도서관에 관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각 교육도서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고 교육도서관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해 달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하셨는데요. 184페이지 하단 향후계획에 경기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도서관 자체 특색사업이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해당 사항을 보는 순간 뭔가 변화가 있나 싶어서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국장님, 이게 어떠한 교육도서관 자체 특색사업을 하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기교육도서관은 일반도서관과 차별점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도민들을 위한 독서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는 같겠습니다만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일반 작은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 같은 게 많이 생기는 입장에서 경기도교육도서관은 그 지역 학교나 학생들 그리고 교육에 특별히 관심 있는 시민들의 중심에 서서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공유도서관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 가지고 각각 교육도서관마다 교육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들을 모아서 장기 프로젝트를 한번 마련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유도서관 개념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번 국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본질의 안 하시는 거로 전달받았는데 맞으시죠? 그럼 저도 본질의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항 질의가 있는데요. 시간이 그런데 5분밖에 안 남아서. 어차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셔서 2시에 속개를 해야 하는 관계로 어떻게, 제 질의하고 마칠까요? 저는 도서관. 중앙도서관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진규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경기중앙도서관장 이진규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도서관의 꽃은 뭘까요? 도서관의 꽃.

진규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자료죠. 그런데 자료가, 우리 중앙도서관에 분원이 5개가 있는데 3개가 10만 권도 안 돼요. 지금 대부분의 많은 학교도서관이 1∼2만 권들은 다 육박하고 넘고 이러고 있는데 이 면적이 어마어마하고 시설 좋은 곳이 도서가 10만 권도 안 되고 그나마 화성도서관, 의정부도서관도 간신히 10만 권 넘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중앙도서관이 아니라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학습관이 어마어마한 장서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일단 평생학습관은 성남ㆍ과천ㆍ중앙도서관의 보존서고로 이관도서가 한 40만 권 정도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활용도서가 아니고 보관도서예요?

진규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보관도서를 합한…….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거 사기네. 60몇만 권이, 그러면.

진규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그런데 장서 통계는 총량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활용하는 보존서고도 대출은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있는 도서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장서에 관해서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지금은 이용자들이 전자도서도 많이 찾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디지털 자료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숫자가 전자도서까지 다 포함한 자료 수입니다.

진규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도서 수가 아니고 자료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트워크가 잘 돼서 공유가 된다고 할지라도 도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 그 도서관에서의 장서 수는 면적과 인원과 이용자 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너무 현저하게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나요? 결국은 지금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결국 프로그램을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뭐 이런 걸로 지금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 시스템들도. 그런데 아까 첫 질문이 도서관의 꽃이 무엇이냐라고 했던 건 자료예요. 이용자가 스스로 와서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검색해서 찾아내서 도움받고 할 수 있는 게 가장 근원적인 도서관의 모습이죠. 그 이후에 스스로 하기 힘들거나 또는 독서교육 활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덧붙여서 함께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특히 이 분원들의, 10만 권도 안 되는, 어찌 보면 면적 대비하면 학교도서관만큼도 비율적으로 못 쫓아가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좀 준비하실 마음 있으십니까?

진규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도서관마다 장서를 균형 있게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맨날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면서 웃고 말았는데 지금 전체를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형편없네요. 화성도서관, 의정부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천하고 성남은 과천은 17만 권인데 간신히 그렇고 성남이 25만 6,000권이라서 뭐 그래도 선두주자에 들어가네요. 적어도 이런 도서관의 기능에서 자료로 지적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24년도에는 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리고 진로직업과에, 교육정책국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제가 특성화고에서의 민원을 들은 게요, 특성화고의 교사는 22시간을 근무하고 일반고의 교사는 16시간을 근무한대요. 시수, 수업시수가. 맞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저희는 왜냐하면 그게 평균적인 시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확 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특성화고등학교에 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그래도 그 부분들은 강사나 이런 분들은 하지 21시간이 고등학교에서 한다는 건 그건 저희가…….

미리

김미리위원장

22시간. 22시간이고 일반고는 16시간이래요. 그러면 6시간 차이 나는 거잖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 22시간이 어떻게 나온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저희가 고등학교 평균…….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번…….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거 나중에 알려 주시면 저희가 한번 그 상황을 파악해…….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국장님도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모든 특성화고의 수업시수를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단 한 분이라도 이러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어도 제대로 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사의 여건,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특히 이 말대로라면 특성화고 근무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목이 이제 점점 선생님들도 부족해지고 그런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업무 과중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특성화고 선생님들의 불평불만이 아마 이것서부터 시작이 될는지도 모르겠으니까 이 부분 좀 명확하게 조사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제가 그러면 이거는 사실 어떤 특정한 학교에 국한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일반적인 건지 아니면 뭔가 통계가 잘못됐는지는 정확하게 한번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저한테 오기로는 특정한 학교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 그렇습니까?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현황을 조사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리고 우리 융합교육국의 교육복지과.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교육복지사 채용 왜 안 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교육복지사와 관련해서는 20명 확대 말씀하시는 거죠?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이미 우리 예산 할 때 17명 확보했지 않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 17명 중에서도 지금 14명만 하셨죠, 채용?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중에 3명도 어디로 날아갔고 20명 확보한 건 어디로 갔습니까? 아니, 1년 치 예산을 받았는데 9월 1일 자 배치하겠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8개월분을 왜 버리세요, 예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교육복지사를 신규로 배치하는 학교는 그 교육복지사께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장소라든가 시설 같은 것도 꾸며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20명 또…….

미리

김미리위원장

경기도교육청은 1월 1일부터 예산 집행이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난번에 분명히 그 부서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인건비만 확보가 되고 시설 꾸미는 2,000만 원 확보는 지금 못 하더라도 그게 추경으로 확보가 될 테니,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사업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확보가 될 테니 이미 선 묵혀두고 있는 예산에서 먼저 시설을 꾸며줘서, 그게 지금 교육청의 실적도 아니고 교육복지사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학생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에 해당하는 아이들. 인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시면서. 교육복지 아동들이 어떤 학생들이에요. 공교육 안에서 좀 안고 가야 할 친구들 아닙니까? 학교 밖의 열성을 뽑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교육 안에서 안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3월 1일 자로 17명의 교육복지사는 신규 배치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제가 지금 인력심의위원회 자료 받았는데 결원 났던 1명 했고요. 14명을 했던데요, 인력심의위원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분들이 20명에 대한 인건비에서 추가되는 14명에 해당하는 분인데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1월 23일 날 14명 했고요. 2월 7일 날 1명 했습니다. 이거는 1명 퇴직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결원을 채운 거예요, 이 1명은. 새로운 인원이 아니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럼 결국 14명 했어요. 이미 20명 확보하기 전에 17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3명도 안 했고 20명 인건비 받아놓은 거에서도, 그러니까 20명을 새로이 추가로 받아놓은 거에서도 안 하고. 고로 23명을 안 하신 겁니다, 지금. 3월 1일 자로 해서 아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보게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인건비 마련해 주셨는데요. 17명에 대해서는 3월 1일 자로 배치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2월…….

미리

김미리위원장

제가 이거 어제 받았어요, 어제. 2월 7일 날 1명, 그것도 의원퇴직 한 걸로 1명으로 해 갖고, 앞서 1월 달에는 14명 했고 나머지 23명을, 지금 21일입니다, 오늘. 3월 1일 자 3월 2일로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며칠이나 남았다고요. 채용공고도 안 나간 걸, 인력심의위원회도 안 거친 걸. 나갔습니까, 인력심의위원회 혹시 23명? 혹시 만약에 지금 인력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올라가 있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2월 20날 교육감님 결재를 받아서 2월 22일 아시는 대로 인력심의위원회가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내일이요, 내일?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몇 명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정원 증원 20명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3명은 어디로 갔어요? 17명 중에 4명만, 지금 14명만 했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작년에 받아서 다 충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3명 다 하고 지금, 3명 그때 당시 충원됐다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래서 14명 하고 이번에 20일 자로, 22일 내일 자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20명 증원에 대한…….

미리

김미리위원장

20명 하고. 그래서 3월 1일 배치입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3월 1일 날은 17명 신규 채용되는 것 분에 대해서는 다 배치가 되는 거고요. 내일 인력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것은 20명 증원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요. 9월 1일 자에 하시겠다면서요. 왜 8개월분을 있는 예산도 못 써먹느냐고요. 우리 교육복지 관련한 거는 경기도교육청이 대한민국의 17개 시도교육청에 꼴찌인 거 아십니까, 지금?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타 시도에 비해서 형편없는 배치율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하여간 지금 들어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앞당겨서 학기 중에라도 조속히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난번에 과장님 오셨을 때도 3월 1일 자 배치를 꼭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피드백도 없어요. 답변도 없어, 그 이후에.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죄송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무튼 어떻게 되는지 이따가라도 다시 자세한 사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담당자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원래는 오전에 마치려고 했는데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후 질의를 조금 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거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질의를 마저 못 했었는데 중앙교육도서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중앙교육도서관장 이진규입니다.

이자형위원

72페이지 살펴보시면 우리 중앙교육도서관이 중심적으로 다른 교육도서관들과 함께하는 것 중의 하나가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 읽기 같아요.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 읽기 언제부터 진행된 거죠?

진규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2007년부터……. 죄송합니다.

이자형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

진규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2007년 여름부터, 제가 페이지를 안 적어와서 자료를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이자형위원

아, 네. 2007년부터 지금 거의 20년 좀 안 된 것 같아요. 한 15년, 16년째 지금 이걸 해 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읽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거 이용 현황이 좀 어떻게 되나요?

진규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e-book으로도 발간을 해서 통합전자도서관 홈페이지하고 중앙교육도서관 홈페이지에 같이 게시를 하고 있고요. 학교로나 기관으로 또 인쇄물을 발간해서 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선의 학교도서관의 사서 선생님들이나 사서분들께서 이 자료를 많이 참고해서 학생들 독서교육 활동에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사서분들끼리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교육자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학생들이 보지는 않는 거네요?

진규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학생들한테도 독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도 물론 활용하지만 사서 선생님들이 독서교육 자료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작하는 것도 11개 도서관의 사서들이 같이 연합해서 분기별로 1년에 4차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저도 사실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 읽기를 주기적으로 주세요. 전달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서 선생님들끼리 공유를 하면서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책들을 아이들한테 권장을 해 준다 이런 취지는 좋은데 사실 아이들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춰주는 독서 정보지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학생중심 독서 정보지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보기에는 사실 흥미로운 내용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취지에 맞는 내용들을 더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윤재철입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메타버스 독도체험관.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이자형위원

지금 보면 플랫폼 개선하고 학습관 홈페이지 탑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향후 계획에.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이자형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지금 없는 건가요?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아뇨, 지금 먼젓번 버전대로 있는데요. 지금 동북아역사평화재단 메타버스를 작성하는 업체랑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단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독도체험관에 대한 메타버스를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있는 거 맞아요, 홈페이지에?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이자형위원

없는데요.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사라졌습니까?

이자형위원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아니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금 예산 가지고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제가 엊그저께 홈페이지에 다시 좀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아예 코너가 사라졌어요.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아,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에 뺀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이 코너가 사라진 게 좀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더 이상 메타버스 독도체험관 안 하는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좀 더 수정ㆍ보완해 가지고 업로드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홈페이지에라도 조금 알림이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도 나름대로 메타버스 독도체험관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다면서요?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래서 더 예산들도 많이 좀 수립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내부 콘텐츠나 이런 거를 하는 부서가 또 정해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말고도. 그렇죠?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이자형위원

교육기획 소속의 부서가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 부서랑도 잘 협의를 하셔서 더 좋은 프로그램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순서 지키세요.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화성교육도서관에 질의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화성교육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김옥순위원

관장님, 업무보고서 188페이지에 보면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디지털 교육환경 강화라는 문구로 업무계획을 써놓으셨습니다.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네.

김옥순위원

여기에 보면 미디어 창작공간 창의e룸을 개설하고 스튜디오 2실 및 조정실을 학생과 단체, 주민들에게 대관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창의e룸과 스튜디오 2실 및 조정실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또 교육도서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어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통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저희 팝업창을 띄워놨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팝업을 닫았는데요. 저희가 이용자분들이 찾기 쉽도록 다시 한번 팝업창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옥순위원

닫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처음에 홍보 차원에서 했다가 저희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겨울방학 특강 이런 여러 가지를 홍보하면서 팝업창이 좀 많아지는 바람에 닫았는데 지금은 다시 그 행사들이 끝나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옥순위원

창의e룸 지난해 이미 다 완공이 된 공간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김옥순위원

맞죠?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네.

김옥순위원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교육하고 대관도 하신다고 보고했는데 해당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이용이 가능한지 홈페이지는 이미 닫아버려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홈페이지 팝업창은 없는데 이용 안내에 들어가면 이렇게 내려가면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게 저희가 해 놓은 게 사실이라서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개선 좀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고요.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저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스튜디오 2실 및 조정실을 학생과 단체, 지역주민들에게 대관하겠다는 계획이신데요. 전문적인 미디어 장비들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이걸 누가 관리하며 누가 학생과 주민들에게 장비 사용법을 알려줍니까?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현재 지금 2층에 전자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담당자가 미디어 창작공간까지 같이 겸임을 하고 있고 그 직원이 일단 그 기기에 대한 내용이나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 겸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바로 여러 가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2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이분이 관리만 하는 거지 전문인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대실과 기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운영은 거기서 하고요. 저희가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분이 전체적인 관리는 하고 미디어 창작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미디어 창작 프로그램은 또 학교도서관지원과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미디어 창작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이용해서 미디어 창작 공유학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옥순위원

관장님, 그렇다면 창의e룸과 스튜디오 2실 및 조정실 대관비용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대관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대관은 무료라는 거죠?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네.

김옥순위원

지금 전체적인, 다 무료라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미디어 창작공간 활용은 개인하고 단체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강당을 저희가 무료, 강당은 무료이긴 한데 실비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미디어 창작공간은 저희가 개인하고 단체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특화된 시설을 잘 만들어 놓은 만큼 정말 올 한 해 시설 운영도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저희가 미디어 창작공간을 최대한 잘 활성화하도록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옥순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김옥순위원

다음으로 의정부교육도서관에도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짧게 하겠습니다.

박은경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의정부교육도서관장 박은경입니다.

김옥순위원

의정부교육도서관도 미디어 창작공간이 있죠?

박은경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업무보고서 202페이지를 보면 추진계획이 적혀 있는데요. 도서관 기반 크리에이터 육성이라든지 체험형 동화구연 등은 도서관의 특성을 살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미디어 제작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앵커ㆍ기상캐스터 체험 등도 계획하고 있던데요. 맞습니까?

박은경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김옥순위원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어 있습니까?

박은경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저희가 일단은 교육 예산으로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예산이, 잠시만요. 저희가 한 360만 원 정도 교육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미디어 창작공간에 대한 예산은 전체 한 710만 원 정도 올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강사 수당료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박은경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45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450만 원이 적정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박은경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이거는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터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이고요, 체험형 동화구연은 또 다른 사업비 예산으로 매칭해 가지고 한 390만 원 정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미디어 창작공간에서 진행할 사업을 정말 예산이 없다면 줄이든 아니면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프로그램이 잘 정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박은경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네, 잘 살펴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안광률입니다. 우리 윤재철 관장님.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평생교육관장 윤재철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께서 독도 관련된 VRㆍAR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에 세월호라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직접 가지 못하고 VRㆍAR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2억 예산을 편성해서 독도 체험 프로그램을 합니다, 4회에 걸쳐서. 대략 대상학생은 한 550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관심 있게 좀 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가 물론 세월호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역사인식과 우리 영토에 대한 중요성을 위해서는 VRㆍAR 체험도 중요하지만 실제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경기도청과 협업해서라도 독도 관련된 교육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지금 존경하는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독도 교육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독도 교육에 대한 교육은 교육과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독도 교육은. 그래서 그쪽과 협업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평생교육, 융합교육국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현황 및 지원 금액에서 1년 미만 운영을 하고 그냥 문을 닫았다는 얘기인가요? 1년 미만 운영들이 둘, 넷…….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정하용위원

한 일곱 군데가 되는데 그러면 1년…….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 말씀은요, 1년 미만, 운영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의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지정 평생학습관 현황 및 지원 금액에 보면 일괄적으로 600만 원으로 다 일괄적이에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하용위원

이거는 인원수나, 어떤 시설에 대한 인원수나 어떤 그런 거에 본다면 어떤 금액에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게 작년 지원금액인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차등 지원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현황에서 처분기관이 143개의 처분기관이 돼 있는데 처분의 어떤 기준은 어떻게 돼 있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임원 승인 신청이라든가 이런 거 소홀한다거나 목적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한다거나 했을 때 처분을 받고 있는데요. 그 경중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여기에 대한 인허가 취소 같은 것도 되는 건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인허가 취소는 사실상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고나 주의조치, 현지시정 조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후에 지금 어떤 중대 과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 법인을 해지하는 그런 조치까지 내리기로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복지센터 관장님.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복지센터 선계훈입니다.

정하용위원

여기 222페이지를 보시면 교직원 강좌 운영에서 작년보다 1,1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갔네요?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7,300만 원입니다.

정하용위원

근데 좀 이상한 게 예산은 올라갔는데 강좌 수가 작년보다 3개가 늘었어요. 강좌 수는.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33강좌에서 36강좌로 됐습니다.

정하용위원

근데 왜 인원수는 줄죠?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저희들이 해 보니까요. 조금 많은 인원보다도 적은 인원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요.

정하용위원

아니, 그럼 적은 인원을 한다면서 예산은 왜 올려요, 그럼?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아니, 그런데 이게 강좌가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정하용위원

아니, 강좌가 늘어났다고. 그럼 굳이 강좌를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하신 그거대로 하신다면.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강좌 내용들이. 그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업무보고를 보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냥 문구 몇 자만 바꿔놓고서 업무보고라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차라리 업무보고를 왜 해. 그러면 “작년도하고 동일합니다.”라고 하면 되죠. 이게 지금 제가 샘플로 해서 우리 복지센터 거를 작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거거든요. 이 글자 몇 개만 고친 거예요, 이렇게. 이 내용은 똑같고. 그리고 쭉 넘기다 보면 그냥 어떤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만 조금 수정이 되고 거의 그냥 문구 수정이에요, 문구 수정. 변경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이거를 업무보고하고 올 한 해에 어떤 사업을 짜고 하는 분들이 그냥 간단한 몇 글자만 바꿔놓고서 이걸 업무보고라고 하고 올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한다는 자체가, 이렇게 하시는 자체가 저는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꼭 여기 복지센터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부서들이 다 똑같아요. 문구 자체 몇 개만 바꾼 거라고, 이게 지금이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국장님들 두 분.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경기도가 제일 큰 교육청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의 교육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조차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겠지만, 밑의 직원들은. 그럼 위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셔서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특화사업을 하나씩 발굴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라고요. 하여튼 고생들 했는데 내년에는 제가 뭐 여기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위원회를 가더라도 여기 자료를 꼭 받아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제가 마무리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했었던 얘기의 마무리인데요. 202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해서 교육복지사 20명 정원이 증원됐습니다, 융합교육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담당 부서는 해당 예산이 예결위에서 신규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직도 경기도교육청 인력관리운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24일에 교육복지과장과 제가 정담회에서 본 위원이 교육복지사 20명을 3월 1일 자로 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조속한 행정절차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2월에도 인력심의위원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에 퇴직하게 될 교육복지사 1명만을 충원하는 안건을 인력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을 뿐 신규 인원 20명에 대한 안건을 제출하지 않아서 시간이 더디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건 행정절차에 대한 미비 또는 게으름, 나태함입니다. 분명 도의회는 교육복지사를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지난 행감부터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 지적해 주셨었고 그로 인해서 예산이 예결위까지 다 통과가 됐었던 것이죠. 교육청에서 채용을 지연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교육복지사 20명을 애초에 요구했던 대로 3월 1일 자 채용, 혹시라도 늦어진다면 3월 중으로는 모두 인력이 채용돼서 학교에서 교육복지 대상 아동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위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민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감사관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김은선 서기관입니다. (인 사) 청렴기획담당 조한근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2024년도 주요업무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자체감사 활동,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 순입니다. 먼저 감사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서 29쪽입니다. 감사관은 2개 담당 7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총괄담당 4개 팀 32명, 청렴기획담당 3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로는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과 운영, 각급기관 종합감사, 특정감사, 민원조사, 시민감사관 운영, 공익제보센터 운영, 부패방지ㆍ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업무보고서 29쪽부터 3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쪽입니다. 자체감사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복무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8개 교육지원청과 6개 직속기관, 2개 법인, 898개 학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연중 수시로 복무감사와 민원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9개 교육지원청과 5개 직속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총 899개 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학교 스스로 학교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시정하는 감사로 2023년도에는 162개 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335개 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서 2023년에는 총 1,413건을 추진하였고 수시로 일상감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35쪽입니다.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관에서는 부패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업을 기반으로 한 예방 중심의 현장점검과 청렴교육, 청렴 공모전 우수작품 전시회 등 다양한 청렴활동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및 갑질 예방정책 안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도 향상 실무추진단 운영으로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감사관은 종합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감사처분심의회 등에 참여하여 그 활동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감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 전 사전교육과 감사 후 활동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며 시민감사관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사 참여를 통해 경기교육의 청렴성과 교육행정의 대외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익제보센터는 공익제보 접수 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였고 공익제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해 부패ㆍ비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9건으로 조속히 조치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책자 43쪽부터 51쪽까지의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경기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진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용 운영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일반현황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일반현황입니다. 운영지원과는 8담당으로 남부청사총무, 남부청사관리, 청사시설, 건강증진, 스마트워크운영기획, 민원봉사, 북부청사총무, 비상계획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무직 1명을 포함한 1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로는 총무, 보안, 청사 및 시설관리, 건강증진, 스마트워크 운영, 민원, 비상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4쪽 남부청사 관리ㆍ운영입니다. 남부청사는 지하 4층, 지상 18층, 연면적 4만 3,562㎡ 규모의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로 지난해 5~6월에 입주하였습니다. 신청사 이전 후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24시간 상주하는 종합방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주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을 비롯한 경기융합타운 입주 기관의 공용공간을 안정적으로 통합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입주 기관 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6쪽 스마트워크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를 환경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방형 업무공간과 무선망 근무환경을 갖춘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하였고 업무협업시스템, 5G국가망 등 최적화된 IT 업무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스마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직원의 업무효율을 높여 교육청이 학교현장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신속ㆍ공정ㆍ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총 7만 9,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1396 경기에듀콜센터에서 7만 3,000여 건의 상담을 통해 도민, 학부모,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경기교육 행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 교직원 종합건강검진 협약입니다.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도권 검진기관과 종합검진 업무협약으로 종합검진비를 40%에서 50%까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2023년 42개의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총 4,913명의 교직원이 수검을 받았습니다. 저비용 고품질의 건강검진으로 예방 중심의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 비상대비 업무입니다. 비상사태 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기능 유지 및 전시행정 전환을 위해 매년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대비 계획인 충무계획을 수립ㆍ배포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보다 현실성 있는 훈련을 통해서 위기상황 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53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6건 총 10건의 소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2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8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포함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조언을 바탕으로 경기교육이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미용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지금부터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에서 56쪽 일반현황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는 인사기획, 역량개발, 인재선발 3담당으로 일반직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청 개편에 따라 3월 1일 이후에는 인사기획, 인사운영, 인재개발 3담당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안정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능과 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에서 59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인재선발을 위해 2023년 5급 심사승진 역량평가를 운영하여 사무관 승진후보자 8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된 평가 방법 적용을 통해서 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도 승진 1,369명, 전보 2,608명을 임용하여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지방공무원의 순환근무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올해에도 현장과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인사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 모범공무원, 교육행정 활동 유공 등 교육현장의 우수한 지방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을 수여하였고 앞으로도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60쪽에서 61쪽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내일의 지방공무원이 스스로 배우고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급별 맞춤형 교육,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과정, 6급 미래인재 성장과정 등 장기교육훈련 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지역별 직무아카데미, 교육행정연구회 등 연구ㆍ학습조직을 적극 활성화하였으며 금년에도 조직 내 전문성 확대와 능동적인 역할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역량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4년도에는 지방공무원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외 교육훈련을 추진할 예정이며 경기미래교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에서 63쪽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입니다. 지방공무원의 퇴직, 학교 신설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적기에 충원하고자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673명을 선발하였고 2024년도에는 총 4회에 걸친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상업계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대상으로 상업계고 우수인재 추천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공정하고 철저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계획 책자 67쪽에서 74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현재까지 2건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바탕으로 2024년에는 더욱 현장과 공감하고 소통하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근수 대외협력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경기교육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외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호 의회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숙 지역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갈인석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훈 협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연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서울사무소장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새로운 서울사무소장 채용이 진행 중으로 3월 1일 자로 신규임용될 예정입니다. 대외협력국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11쪽 일반현황입니다. 대외협력국은 5과 17담당으로 1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2조 3,621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협력과입니다. 보고서 115쪽 국회 및 도의회 교육협력활동 지원입니다. 국회ㆍ도의회 등과 다양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현안 해결 및 경기교육 정책을 지원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교육협력과입니다. 118쪽 경기공유학교 플랫폼 구축입니다. 지역교육협력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맞춤교육 실현으로 경기공유학교가 31개 시군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공유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학교, 지역사회의 참여와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양방향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경기공유학교 거점활동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120쪽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입니다.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교 안팎의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 조례에 따라 31개 시군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초지자체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중심 미래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색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ㆍ개선한 단일체제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975교를 늘봄집중지원교로, 357교를 늘봄선택지원교로 운영할 예정이며 다양한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아동 친화적 공간 조성, 거점형 늘봄 운영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사협력과입니다. 124쪽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중기 기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인력관리운영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 및 근로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29쪽 교육공무직원 단체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상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호 존중의 노사문화 정착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의 62회에 걸친 단체교섭 진행, 단체협약 이행점검,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급식보건과입니다. 132쪽 학교급식 위생관리 및 급식 운영 내실화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식중독 예방과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해 1,503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건강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급식 운영을 위해 자율선택급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지원과입니다. 142쪽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 운영입니다. 교육협력사업은 경기교육에 대한 지자체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도청, 시군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운영 등 총 7개 사업에 1조 7,707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재난위험시설 보강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 특색사업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학교에 정착될 수 있도록 766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46쪽 공무원단체 지원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의 사무실 임차료 및 비품을 지원하고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처리계획 책자 3쪽입니다. 저희 대외협력국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10건, 건의요구 13건 총 29건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7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2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대외협력국 주요업무보고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근수 대외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태환 율곡교육연수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왕태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경기도율곡연수원장 왕태환입니다. 경기교육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연수부장 김기훈 서기관입니다. (인 사) 교원연수부장 이덕원 교육연구관과 교육지원부장 오용암 서기관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연수원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5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 31개 과정에 교원 29개 과정 등 총 60개 과정으로 1만 3,500명을 연수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 20개 과정과 교원 35개 과정 등 총 55개 과정으로 8,960명을 연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예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24년 예산규모는 40억 6,500만 원으로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대상 연수 운영으로 15억 8,300만 원을, 교원 대상 연수 운영으로 1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연수원 주요업무 중 교육행정 기본연수와 전문연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성장단계별 기본연수는 신규자, 승진예정자, 퇴직예정자의 직무 환경에 따른 맞춤형 연수로 2023년에 7개 과정 776명을 연수하였고 금년에는 9개 과정에 1,580명을 연수할 계획입니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직무연수는 직무의 전문성 향상과 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로 2023년도에 24개 과정에 7,959명을 연수하였고 2024년도에는 11개 과정으로 3,060명을 연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교원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입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격연수는 경기교육 철학과 리더십 배양을 위한 연수로 2023년에 6개 과정 1,083명을 연수하였고 2024년에는 5개 과정에 736명을 연수할 계획입니다. 능력 개발과 자질 함양을 위한 직무연수는 교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실천 중심의 미래지향적 직무연수로 2023년에 23개 과정 3,682명을 연수하였고 2024년도에는 30개 과정에 3,584명을 연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계획 23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하신 직속기관의 공공기록물 관리와 관련하여 강사카드는 10년간 보존 관리하고 강사카드 통일 건에 대하여는 공통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퇴직자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퇴직예정자 퇴직준비과정으로 명칭을 수정하여 혼동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연수기회 확대 건에 대하여는 2024년도에 6개 과정 9기수를 운영할 계획으로 2023년 대비 2개 과정을 신설하고 1,077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왕태환 율곡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안광률 부위원장님.

광률

안광률위원

감사담당관실에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2024년 현재 감사 관련 소송 중인 사항하고요. 최근 3년간 감사 관련 소송 패소한 사항 그리고 패소 원인 이거 하셔 갖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외협력과, 자율선택급식 설문조사하셨죠?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 설문조사 결과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위원

대외협력국 학교급식보건과. 오늘 주신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에 해당하는 건데요. 130페이지에 지하ㆍ반지하에 위치한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추진현황 완료로 나와 있긴 한데요. 이거 사업내역 세부내역 좀 실시한 학교 다 명시하셔서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위원

대외협력국 학교급식보건과.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전수 점검을 2023년 2월부터 8월 2,384교 하셨는데요. 이 전수점검 관련한 결과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24년도 급식실 환경개선, 환기시설 관련해서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대외협력국 협력지원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보면 처리결과에 지역 단위 학부모교육 개편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방법 해서 네 가지 되어 있는데 상세내용 담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위원

인사과 아까도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도교육청에서 팀장급 사무관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팀으로 딱 찍어서 보내는 어떤 법적 근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대외협력국에 초등돌봄학교 확대로 인해서 지금 실시할 예정이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죠?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정하용위원

거기에 대한 인력 배치 상세계획하고요. 늘봄학교 대상, 학생들이죠. 학생들 인원수 파악을 한 게 있으면 그 파악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김일중입니다. 감사업무 담당관실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청렴정책 추진 관련해서 2023년도 현황 자료랑 2024년도 이제 새롭게 보고되는 자료 이렇게 2개 대조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렴도 관련해서 우리 종합청렴도 등급 매겨진 현황이 있을 겁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3년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에 경기도교육청 직원식당의 지금 현행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획안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분당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율곡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하셔서 제가 바로 봤는데 연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23년도하고 24년도 운영계획하고의 연수인원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24년도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태환

왕태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지방공무원 연수에 좀 변화가 있는데요. 이게 아마 작년 하반기쯤에 연수원 재구조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우리 율곡연수원으로 3월 1일부터 지방공무원과 교육전문직만을 위한 전문연수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천에 있는 장호원연수원 또 안양에 있는 미래교육연수원에 있던…….

심홍순위원

그러면 연수원을 분산해서 연수를 했다는 거예요?

태환

왕태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거기서 한 25개 과정이 3월 1일 자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합산하면 2024년보다는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궁금했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님께.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심홍순위원

책자 32쪽에 보시면 주요 자체감사에서 예산이 엄청 줄었어요. 추진현황하고 향후계획을 봐도 크게 차이는 없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럴까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이게 저희 정보화 감사시스템이라고 e-DASAN이 있는데요. 그 e-DASAN이 4세대의 나이스하고 K-에듀파인을 직접 운영하게 되면서 e-DASAN에 관련된 운영예산과 거기에 프로그램, 방화벽 설치나 이런 비용들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그 비용이 한 1억 7,000 정도 되는데요. 그 예산을 사용 안 하고 정보화 정보를 운영하는 데 그냥 직접 추출하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 한 1억 7,000 줄이게 된 겁니다.

심홍순위원

예산 절감이 됐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그러면 올해부터 그게 필요 없게 된 거란 말씀이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게 시행은 작년 한 6월부터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 하려고 그랬던 이 1억 7,000 예산이 아마 불용처분하게 될 상황입니다.

심홍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의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이거는 학교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선정을 하는 건가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먼저 신청을 받고요. 지금 작년에 20%에서 40%로 주도형은 증가했는데 첫 번째 그 원인이 학교의 요구가 많았고요. 저희도 올해부터 감사 방향이 학교현장 감사 수감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심홍순위원

학교 요구가 많다는 건 학교에서 어떤 문제점이 많아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혹시?

진민

정진민감사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많았고요. 저희 자율주도형에 대해서 점검항목도 꼭 필요한 중요항목으로 줄여서 부담을 많이 줄여주게 되다 보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원하는 학교가 많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에 문의하겠습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심홍순위원

교직원 종합검진 협약서를 제가 봤어요, 책자 뒤편에 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그동안에는, 잠깐만요. 그동안에는 어디죠? 국립암센터나 이런 곳은 원래 안 됐었나요? 제가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국립암센터는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 협약기관입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래요? 제가 국립암센터 지역에 사는데 제가 계속 거기서 건강검진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랑, 의회는 상관이 없나요, 혹시?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아, 네.

심홍순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작년 12월 27일 날 협약을 해서 국립암센터, 명지병원 이 4개가 지금 다시 더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향후 개선방안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 자율의 관점에서 교직원 개인이 검진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혹시 가능한 건가요? 이거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현재 국립암센터는 협약 체결할 때 검진항목 중에 일부 개인이 선택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미 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2년 단위로, 기본 2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42개소가 협약 체결해서 운영 중인데 기존은 검진항목을 본인이 자율적으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협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앞에 41개소도 계속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 41개소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이 많은가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현재는 없지만 만약에 저희가 매년 이 협약 추진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이번에 특히나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2년 단위 협약 체결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꼭 그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직원들께서 원활하게 본인이 원하는 그런 건강검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홍순위원

일단 1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일단 감사관님.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김회철위원

지금 팀 구성 중에 7개 팀 중에 예방감사라고 돼 있네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김회철위원

예방감사는 업무가 어떻게 되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예방감사팀은 주로 일상감사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김회철위원

직무감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직무감찰팀은 저희 복무나 공직기강 관련돼서 상시 감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방감사팀에서 일상감사 업무는 공사라든가 아니면 물품 이런 일정 금액 이상을 각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구매를 할 때 일단 사전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법령 위반 사항이 있거나 계약 위반 사항 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는데요. 작년에 그게 한 1,400건 조금 넘게 일상감사팀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김회철위원

교육이나 이런 행위는 없고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교육 같은 거는 저희 감사관실에는 주로 청렴담당팀에서 감사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래서 예방감사 업무가 어떤 게 있나 궁금했습니다. 이거는 예방감사 업무 좀 서면으로 정리해서 하나만 주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우리 대외협력국장님.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김회철위원

우선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유학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작년에 이룸학교니 이룸대학이니 이렇게 말이 있었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간략하게 차이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올해는 저희가 좀 학생들 수요를 중심으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설을 하려고 그러고요. 지역사회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서 공유학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특징이 있고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의 공유학교 그러니까 이룸대학, 이룸학교 등을 총괄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교육수요자나 제공자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유학교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런데 국장님, 물론 이제 업무파악도 하시고 하셔야겠지만 되게 도식적으로 들려요, 답변이.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좀 사생 쪽으로 지금 사업이 계속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맥락을 정확하게 짚어주지 못하니까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있는 것처럼 지역협의회 이렇게 가보더라도 정리가 안 돼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떻게 가는 거냐. 그러니까 좀 전에 학생들 수요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작년까지는 공급 중심이었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꿈의학교의 사업을 하는 형태에서 그분들이 사업을 따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이렇게 가던 거를 올해는 보니까 또 설명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김회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해마다 현장에 혼선이 생기게끔 가는 것 자체가 이게 많이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 시행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내년에도 또 시행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도 또 뭘 바꿀까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역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도 제공,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특히 올해부터는 의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요.

김회철위원

아니, 의회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절차상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자꾸 오락가락하는 어떤 방향이 잡히니까 현장에서는 갈피를 못 잡아요. 끝에서 이만큼 흔들면 저쪽에서는 온몸이 다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국장님 말씀대로 올해 일관성 있게 추진돼서 정리가 되고 사업 자체가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어지기를 부탁하고 또 당부드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잘 돌아가는지도 지켜보고 여러 가지 지켜보면서. 참 좋은 사업으로 잘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유념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거 좀 볼게요. 아까 자료요청도 하긴 했는데 우리 자료 보시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130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138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냥 한번 보세요, 국장님. 제가 이 두 페이지를 왜 보시라고 했는지 한번 딱 보시면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130하고 138.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제가 이 페이지 왜 보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이게 아마 좀 37개가 아직…….

김회철위원

아니요. 내용 좀 보세요. 37개 뭐 이거는 둘째고 그건 이따 자료 받아보면 될 텐데 130페이지 지하ㆍ반지하에 위치한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함. 추진 현황 완료. 138페이지 지하, 반지하에 위치한 학생 식당에 대한 환경개선을 주문함. 추진 현황 추진 중. 그 밑에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한번 보세요. 하나는 완료됐고 하나는 추진 중인데 그 밑에 내용이 말입니다. 토시 하나 안 다르고 똑같네요, 양 페이지가. 마침표 하나 안 바뀌고 중간에 쉼표 하나 안 바뀌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완료됐고 하나는 추진 중이고. 국장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이거 좀 더 세밀하게…….

김회철위원

이런 거 뭐라 그러죠? 복붙? 세밀하게 보면 이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입장에서. 더 찾아보면 더 있을 거예요, 다른 페이지에도요.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너무나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잘 살펴서 추진 또는 완료 잘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세밀하게 살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는 ‘그렇게 자세히 보겠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마음에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가, 위원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행정처리가 되는 것만은 좀 문제가 많이 심각해 보입니다. 내부에서 좀 정확하게 업무 지시해 주시고요. 행정처리가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은 깊은 성찰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너무나 죄송하고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덧붙여서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자면 이룸학교, 이룸대학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공유학교 운영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공유학교는 없습니다. 조례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례 혹시 숙지하셨습니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읽어 봤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플랫폼 구성이라는 말은 나와 있어도.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다 떠나서 조례에 의하면 성과보고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해인 올해에 협의사항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김회철 위원님께서는 절차상의 문제라고 말씀하셔서 거론을 안 하셔서 제가 대신하는 겁니다. 성과보고는 언제 합니까?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옳으신 지적이긴 한데요. 저희가 아직 정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곧 3월 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취합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24년도 사업은 언제 하려고 하십니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지금 예정대로라면 내일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절차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 후에 저희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진행절차를…….

미리

김미리위원장

국장님! 전년도에 대한 성과보고, 그 성과보고는 뭘 잘했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잘못을 한번 짚어보기도 하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없애고 하자라는 게 성과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리고 보고고요. 그것도 없이 24년도 무조건 진행하십니까? 그게 아예 조례에 그렇게 딱 박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만들어진 지 이제 작년 6월에 됐기 때문에 1년도 안 됐습니다. 작년 말에 한 3개월에 걸쳐서 졸속 사업을 하고 나니까 말에 했더니 별말 없이 그냥 졸속으로 해도 상관없더라라는 걸로 지금 혹시라도 밀어붙이기 하십니까? 벌써 2월 말에 다가가는데요. 이제 2월 말 시작이잖아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결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행정적인 정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덜 마무리된 상태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요. 정산도 없고 성과보고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새로운 사업을 또 합니까? 똑같은 사업에 약간의 변형만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이게 지금 얼마예요? 209억이에요, 209억. 209억이나 되는 거를 이렇게 전년도에 대한 정산도 없이 그럼 어느 사람이 잘했고 어느 학교가 잘했고 어디가 문제가 있었고에 대한 거 없이 그냥 경기도교육청 또는 지원청의 임의대로 여기는 나하고 친하니까 해 주고 저기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209억을 가지고? 성과보고회 없이 그다음 협의에 관련한 사항은 힘들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년도에 어떻게 했는지의 진단을 한번 내려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먼저. 그러고 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계획이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바뀌었다라고만 주장하지 마시고. 아까 김회철 위원님 말씀처럼 매년 바뀌는 걸 누가 신뢰합니까? 이 큰 거액의 사업비를 쓰면서. 성과보고회 안 하겠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더랬습니다. 안 하겠다고.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부서에서 안 하겠다는데요. 부서에서 안 하겠대요, 성과보고.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성과보고를 먼저 하라고 몇 번을 전달을 했는데 처음에는 취합된 자료가 있으니 준비해서 빨리 서둘러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안 하겠답니다. 이게 지금 3월 1일 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 부서가 기조실로 옮겨가면서 몇 개월만 버티면 이쪽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아마 얕은수를 쓰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보고 먼저 하십시오. 그래야 그다음에 협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제가 김회철 위원님보다 얘기를 길게 하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국 지역교육협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김옥순위원

늘봄학교 초등돌봄 운영 122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경기도 내 975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이번 1학기에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계획 맞는 거죠?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975명의 기간제를 채용해 학교당 1명씩 배치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김옥순위원

기간제교사분들 채용은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인가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지난 13일부터 각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별 단위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고요. 지금 최종적으로는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옥순위원

만약에 늘봄학교가 시작될 때까지 채용이 덜 된다면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저희 교육지원청의 단기인력으로 저희가 135명을 정원 외 기간제 이외에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정원 외 기간제교사가 채용되지 않은 학교에 집중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지금 몇 개 지원청에 들어가 봤더니 채용공고, 최종합격자 공고문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최종합격자 이분들은 별도의 사전교육 없이 현장에 바로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지원청별로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업무분장에 대해서 사전교육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옥순위원

그러면 사전교육은 몇 시간 정도 진행하시겠습니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교육지원청마다 다른데 8시간 내지는 15시간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좀 전에 28일까지라고 했는데요. 28일 최종합격자 발표하신 분들은 언제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3월 초에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옥순위원

기존 초등돌봄 전담사와 업무 차이도 궁금합니다. 지금 기존 초등돌봄 전담사들은 방과후부터 오후 7시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거 맞죠?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오후 8시까지인 저녁돌봄 학생들은 누가 돌보게 되는 건가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기존에 3,000여 명 되시는 돌봄사들은 기존에 돌봄교실에 있는, 돌봄교실을 계속해서 운영되게 되고요, 돌봄교실에 입급하는 학생들을 주로 하게 되고 기간제들은 돌봄 대상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위 대기자들 그래서 저희가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분들에 대한 거기에 수반되는 행정업무들을 기간제들이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는 확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혹시 지역사회 협력 기반이나 돌봄거점센터 중심으로 지원 예정도 있나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만약에 늘봄 수요가 집중이 돼서 학교에서 도저히 수행이 어려운 데들은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지역사회 거점센터라든지 기존에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늘봄과 연계해서 초과 수요, 학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초과 수요들을 저희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오후 8시까지 저녁 돌봄을 하는 아이들은 언제 거점센터로 이동을 하죠?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8시까지는 학교에서 하지 않고요. 저희 학교 단위에서는 7시까지만 하고 7시부터 8시까지는 지역단위 거점센터에서 연계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7시부터 8시까지 이동 시 안전은 누가 관리책임을 지나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그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지 않고요. 지역사회 돌봄센터로 처음서부터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동에 따르는 특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과후에 그쪽으로 바로 이동하기 때문에요.

김옥순위원

지금 이제 늘봄학교 시행을 앞두고 교사는 교사대로 초등돌봄전담사는 전담사대로 정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물론 새로운 정책이고 업무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나 사업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학교 구성원들 또는 교육지원청, 저희 도교육청이 협력해서 구성원들의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고요.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고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 구성원들 또는 교육지원청 구성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래서 여러 분들의 협력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늘봄학교를 정말 안정적으로 추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정말 많아 보입니다. 당장 올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전면 도입이 되는데요. 현장의 혼선을 정말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늘봄학교의 예산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얼마예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누구 아시는 분, 과장님 뒤에 계시면 답변 주세요. 경기도교육청 예산.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저희 경기도교육청 예산이라는 것이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그다음에…….

미리

김미리위원장

교육부에서 온 예산 말고요. 특교의 명목이든 어쨌든 교육부에서 온 예산 말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함께 들어가는 순수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이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예산 자체가 특교랑 우리 자체예산이랑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구분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늘봄학교가 주제가 될 거라는 걸 누가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정도 자료 준비도 지금 체킹 안 해 갖고 오셨다고요? 그러면 지금 김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간제교사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기간제교사 인건비는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으로 교부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교부금으로 인건비가 나오는 거예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어느 기사에 봤더니 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에 교사 수급이 안 돼서 시간당 4만 원급으로도 지금 모집공고 내고 있다, 모집하고 있다 이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아마 4만 원은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들의 1시간당 수당이 4만 원인데 그것이 아마 언론에서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운영하는 기간제교사가 따로 있고 교사들은 아이들을 케어만 하고 그거에 따른 수업에 관련한 강사가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원 외…….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럼 그거를 왜 기간제교사로 해요, 인건비만 비싸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정원 외 기간제는…….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게 법입니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침인가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교육부에서 기존 선생님들의 업무부담 또는 학교 구성원들의 늘봄 시행에 따른 업무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저는 지금 늘봄학교의 인력에 왜 꼭 기간제교사여야 하는 거를,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았나 하면 아이들이 기간제교사 선생님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은 적어도 그 선생님이 교육적으로 어떤 학교에서 공교육처럼 또는 방과후학교의 어떤 특별한 강사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처럼 그 선생님들이 그거를 케어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사비가 또, 선생님이 새로 투입되면서 강사비가 별도의 4만 원이라고 하니 그렇다면 케어의 목적만 갖고 있다면 굳이 왜 비싼 교사여야 했느냐라는 것을 지금 질문드리고 있는 거고요. 교육부에서 그게 지침으로 나왔다손 치더라도 우리 교육청이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케어를 할 수 있는 분들로서는 많이 있으니 그런 분들을 좀 선정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아마 기간제교사분들이 늘봄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눈높이를 맞춘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지금 돌봄교실도 돌봄선생님들이 그거 다 짜고 있잖아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그런데…….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거 무슨 차이예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그렇듯이…….

미리

김미리위원장

근데 인건비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그렇듯이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자체들을…….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럼 토요일도 근무하십니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프로그램 자체들을 우리 기간제교사들이 구성하게 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기간제교사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토요 프로그램을 위해서 토요일에 근무하십니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좀 정확히,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도 아직 100%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뒤에서 지금 코치도 제대로 못 해 주고 있는 것 같고…….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토요일 날, 토ㆍ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요. 근데 무슨 토요 맞춤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아이들도 나오고 그러면 강사선생님들이 나와서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토요 맞춤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이분들은 늘봄의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돌봄교사들이? 아니, 기간제교사들이?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행정업무 위주로 근무를 합니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행정업무보다는…….

미리

김미리위원장

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행정업무인데 지금 늘봄교실을 하면서 행정업무를 시키기 위해서 기간제교사를 배치한다고요? 이거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늘봄 지원 특별법을 지금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어쨌든 국장님,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숙제하는 셈 치고 모든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률 부위원장님.

광률

안광률위원

대외협력국장님.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늘봄과 방과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지금 올해 늘봄의 개념은 기존의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정책 네이밍이라고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방과후는 수익자 부담이죠?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대부분들이 수익자 부담인 거고 저희가 일부…….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늘봄은?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늘봄은 저희가 모든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다 돌리겠다라는 거는 아주 쉬운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제가 지역교육협력과장님하고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늘봄에 대한 계획안을 잘 잡아서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예산에 보면 국외 교육훈련비가 10억 1,900만 원이 담겨져 있어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거기에 보면 “국외 단기연수 (3주 이내, 총 20팀, 팀별 10명)”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사업은 저희가 정하지는 않고요. 그 단기연수에 본인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팀을 꾸려서 저희한테 내면 그중에 선발을 해서 보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의회에서 교육청 담당 의회가 교육기획위원회ㆍ교육행정위원회 있어요. 그렇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매년 의원들이 연수를 가죠. 국외연수를 가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그 얘기를 했지만 국외연수 가는데 담당 국에서 안 와요, 같이. 대외에서만 두 분을 보냈던데. 그럼 우리가 국외연수를 가는 거는 의원들만 가서 이거를 봐야 되냐. 같이 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시면 당연 그렇다고 보는데요. 다만 여기 있는 국외연수비는 약간 성격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공무원들이 신청을 해서, 팀을 짜서 신청해서 선발해서 내보내겠다라는 거잖아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맞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들과 같이 나가서 같이 보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도 편성을 해야 된다. 결국엔 공무원분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건 아마 대외협력국장님도 좀 한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대외협력국장님, 그럼 답변 좀 해 보세요. 그 예산 작년에 잡으라는데 잡았어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저희 특별하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올해도 국외연수에 아무도 안 보낼 거예요? 도대체 의원들은 나가서 공부하겠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은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왜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운영지원과장님.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에듀콜 운영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계획서에 보면 답변이 너무 엉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의 민원행정서비스 온라인 상담 운영한 걸 딱 보니까 챗봇 상담사 카카오톡 상담 건수 9,700건 그렇게 해서 쭉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비대면 행정만 하겠다라는 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도 에듀콜을 이용해서 학교로 직접 가는 민원을 줄여보자는 대안을 하려고 그랬는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일대일 채팅, 뭐 챗봇 상담 이것도 제대로 연결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게 후속조치라고 가져온 이 성의 없는 답변도 참 어이가 없고. 또 본 위원이 외국인 상담, 그러니까 다문화가정들의 상담 편의를 위해서 다문화지원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다문화가정 상담 편의성 제고를 해라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답변도 그냥, 아무런 그냥, 대충 그냥 형식적인 이런 답변서를 냈어요. 적극행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저희가 1396 경기에듀콜센터를 운영해서 저희 실지 에듀콜센터 응대율을 보면 한 95% 정도는 응대율이 바로바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바로 그냥 원스톱 처리율이 한 98%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에듀콜센터를 좀 더 활성화해서 일선 학교에 가는 민원에 대해서 줄이라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진행 중인데 실지 챗봇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행을 할 거면 적극적으로 이행할 준비를 해갖고 오세요, 이렇게 대충대충 해서 오지 마시고. 아셨습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다음에 인사과장님.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우리가 1년 이상 휴직자들 복직할 때 원활한 적응을 위해서 복직자 현장적응 교육을 운영하고 있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이수율이 상당히 부진하던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금 현재 부위원장님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보게 되면 23년도만 해도 21.6%밖에 복직자 이수를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의무가 아니고 자율에 맡기고 지금…….

광률

안광률위원

의무가 아니면, 굳이 자율에 맡길 거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예산 들여서. 그리고 할 거면 어차피 재택 방식으로 해서 특정 기간을 정하지 말고 본인이 언제든지 상시 들어가서 교육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금도 현재 재택 연수와 비대면ㆍ대면 연수를 혼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지금 미래교육연수원에 이거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통합이 되면 관련 연수원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말씀하신 그런 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나머지 질의는 추가시간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위원

정하용 위원입니다. 율곡연수원장님.

태환

왕태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율곡연수원장 왕태환입니다.

정하용위원

이거 업무보고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태환

왕태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쭉 봤습니다.

정하용위원

역시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23년도 업무보고에는 성장단계별 연수라고 돼 있고 올해 업무보고 서류에는 생애단계별 연수로 돼 있어요. 두 가지 차이가 뭐죠?

태환

왕태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장단계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직급별 승진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생애단계별은 교원연수에 아마 적용을…….

정하용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장단계나 생애단계나 뭐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이거요. 그냥 작년의 문구 자체만 올해 바꿨다 뿐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29페이지요. 29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이름만 바꿨고 그리고 작년에는 7개 과정에서 92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에,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돼 있고, 920명이 있었는데 이 차이가 뭐죠, 지금? 150명 정도 차이가 되는데.

태환

왕태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페이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정하용위원

지금 29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보면 인원수 차이가 좀 줄었어요. 같은 금액인데, 예산도 같은 금액인데 한 150명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150명 정도가 줄면 예산도 당연히 줄어가야 되는데 예산도 그냥 똑같이 가고.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여기 비전, 연수 운영목표, 기본 방향. 작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냥 글자만 몇 개만 바꾸고. 아무 생각 없이 업무보고한다는 게, 아까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전년과 동일합니다라고만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시간 없는데 여기까지 뭐하러 오세요, 다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도 똑같이 해 오시지는 않겠죠,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태환

왕태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연수 운영방향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네, 그렇게 하고. 우리 인사과장님.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정하용위원

아까 말씀하다가 그만뒀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인사과에서 인사를 할 때 팀장 있죠, 각 과의 팀장.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정하용위원

팀장들을 인사과에서 딱 무슨 무슨 팀, 무슨 무슨 팀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인사를 내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러니까 꼭 집어서 어느 담당까지 하라라는 법적 규정은 없지만…….

정하용위원

아니, 거기 무슨 무슨 팀으로 내려보내잖아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법에 임용권자는 교육감님이시잖아요.

정하용위원

아니, 제가 인사권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꼭 집어서 그쪽 팀으로 보내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거를 21년부터…….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관례상 그렇게 해 왔던 거고 법적 근거가 있어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담당을 하지 말라는 법적 근거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임용권자가 담당을 지정해서…….

정하용위원

그러면 하지 말라는 법적 근거도 없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정하용위원

아니, 잠깐만요. 하라는 법적 근거도 없고 하지 말라는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인사권자 아니면 인사과가 마음대로 결정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 지침이나 그런 것도 있나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저희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임용권자가 그 직무와 인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정하용위원

임용을 하는데 제가 인사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인사과의 어떤 권한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내가 친한 사람을 어떤 무슨 점수라고 그래요, 그거? 그 점수. 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근무성적평정점.

정하용위원

네, 근무성적점수가 잘 나오는 부서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나오는 부서를 내가 친한 사람 그리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잘 나오는 부서…….

정하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과의 과장이 권한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만약에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면 지침으로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제가 뭐 할 얘기는 없지만 그게 아니고 지침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고 한다 그러면 그 각 과의 과장에 어떤 권한을 좀 더 줘서 그 사람, 과장이 팀장들의 어떤 성향이나 그런 걸 다 더 잘 아니까 적재적소에 팀을 배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인사과에서 팀장들의 어떤 업무능력이나 업무성과를 다 파악한다고는 하지만 상세하게 파악은 못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검토를 하셔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운영지원과장님.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정하용위원

여기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교직원 종합검진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검진대상에 교육청 소속 교직원 하고 괄호 치고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전 직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경기도 교육연구직원도 돼 있고. 그럼 여기에 공무직원도 포함되는 건가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공무직원 포함 안 됩니다.

정하용위원

그건 왜 포함이 안 되죠, 그 사람들도 우리 다 교육가족인데?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한번 확인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용위원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을 좀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가족, 교육가족 하는데 우리 공무직원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함됩니다.

정하용위원

포함돼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정하용위원

그럼 포함되면 다행이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 대외협력국장님.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정하용위원

우리 노사 합의된 거 있죠?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지금 저희가 교섭 진행 중입니다만 잠정적으로 합의된 것도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합의된 게 있다고 한다면 합의된 사항은 3월 1일 자로 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저희가 노사 합의된 바에 따라서 우선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3월 1일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우선 합의된 게 3월 1일 자로 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게 어떤 거 어떤 건지 간략하게 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지금 저희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우선은 이제…….

정하용위원

그러면 종목까지, 어떤 거가 합의가 된 걸 얘기를 못 한다 그러면 몇 가지 정도가 합의됐어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지금 저희가 817개 중에서 14개 정도가 합의된 거고요. 복무와 관련해서는 1개 정도가 지금 합의된 사항입니다.

정하용위원

어떤 게 1개가 됐다고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복무, 공통된 복무에 대해서는요.

정하용위원

아, 복무. 그러면 총 한 15개가 지금 합의가 된 건가요, 그럼?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포함해서 14개 정도.

정하용위원

아, 14개?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정하용위원

그러면 그 14개를 3월 1일 자로 해서 시행할 수 있죠?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복무에 관련된 사항은…….

정하용위원

복무에 관련된 한 가지?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한 가지는 우선 시행하게…….

정하용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합의된 건 언제쯤 시행할 수 있어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그건 전체적인 단체교섭이 완료되는 시점…….

정하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은 말씀을 못 하더라도 계략적으로 한 몇 월, 약 몇 월 달 정도면 가능할 수도 있다란 그 정도까지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일괄 합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하용위원

아, 일괄로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정하용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복무에 대한 부분 한 가지 합의된 것만 3월 1일 자로 시행을 할 수 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ㆍ장한별 위원 거수) 지금 두 분이 경쟁하시는데 마지막까지 들고 계시는 이자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대외협력국장님께 먼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13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자율선택급식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해 75억을 가지고 모델학교 70개 교를 운영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예산이 38억이 편성이 됐거든요. 몇 개 교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올해는 250개 교 지원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250개 교면 1개 교당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됩니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1,500만 원입니다.

이자형위원

1개 교당 500만 원이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아니, 1,500만 원이요.

이자형위원

아, 1개 교당 1,5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건데 그럼 이 1,500만 원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알 수 있을까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쓰도록 자유롭게 할 계획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기본운영비에 포함돼서 쓴다는 건 식재료비가 주를 이루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자율선택급식 뭔가 연구 등에 대해서 좀 더 사용이 되는 걸까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운영비라든지 교직원 복지비로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자형위원

아, 교직원 복지비로 쓴다고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자유롭게 저희가 어떤 목적을 정하지 않고요.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학교 운영비로 써도 되고 교직원 복지비로 써도 되고 학교장 책임하에 자유롭게 쓰도록 했습니다.

이자형위원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용하는 비용이면 이게 자율선택급식 운영과는 연계성이 먼 거 아닌가요? 오히려 급식종사자들을 위한 복지지원비용이라든지 좀 이렇게 학교 급식 환경개선사업 비용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급식기구라든지 그런 것들은 별도 예산을 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런 예산들은 별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이 1,500만 원씩 학교에 준다고 해서 자율선택급식 운영이 이전보다 나아질 수 있는 건가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율급식 선택을 심화하는 학교에 대한 어떤 유인책이라 그럴까, 그런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자형위원

기존에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자율선택급식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거든요. 단순한 요거트 맛을 고른다든지 아니면 치킨 양념치킨 먹을래, 프라이드치킨 먹을래라든지 소스 선택에만 그쳐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이거 예산 1,500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그런 면도 있고요. 저희가 일반화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작년도 성과평가를 통해서 좋은 점들은 워크숍이나 자료 개발을 통해서 일반화하고 저희 지원단을 구성해서 또는 멘토ㆍ멘티들을 구성해서 작년도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여러 학교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식품비라든지 그런 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율급식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방편으로 학교장 판단에 따라서든 또는 급식 구성원들, 종사자들의 판단에 따라서든 식품비로도 얼마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자형위원

근데 조금 뭔가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별로 1,5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자율선택급식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자율선택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이자형위원

않는 학교들은 어떠한 차등을 줄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양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자율선택급식에 대해서 학교별로 인지가 다르기 때문에, 인지 정도가. 영양이라든지 어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자율선택급식을 하려고 했던 본 취지와 맞지 않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해서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1,500만 원씩 학교에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학교의 자율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목적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충분히 자율급식과 연계된 방향으로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취지 충분히 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자율성을 또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걱정이 됩니다. 예산은 절반으로 삭감됐는데 계획이 더 모호해지고 그냥 자율성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서 신년부터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걱정 안 하시도록 꼼꼼히 더 챙겨서 활성화하고 일반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은데. 그러면 여기 133쪽 보면 우리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지원 보면 향후계획에 학교 급식실에 조리로봇 시범사업 추진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계획이 잡히신 게 있나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이 10억 의결해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로봇산업진흥원 또는 일반 시중의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 지금 두 가지 방법을 놓고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3월 중에는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자형위원

3월 중에 추진하면 학교는 어떻게 선정하시려고요? 학교가 선정된 거예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되나요? 그런 계획도 나와 있나요? 당장 3월부터면 2주 남았는데.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선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구성을 못 했고요. 방법, 예를 들어서 로봇산업진흥원과 연계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그 단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수립된 예산을 좀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 급식에 대해서.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일단 운영지원과에 먼저 질문드릴게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이자형위원

운영지원과 지난번에 남부청사 관련해서 대민공간 사용방법 너무 홍보나 이런 부분이 덜 되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개선됐나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대민공간으로는 현재 대강당을 비롯하여 한 4개 장소가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간을 활용할 때 어쨌든 교직원이라든가 학생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 활용 공간뿐만 아니라 또 직원 참여 기획을 해서 내부 직원 직장교육에 활용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시스템에 대한 활용 방법과 또 입체화된 파일 같은 걸 제공을 해서 외부에서 쉽게 그 다목적 공간에 접근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홈페이지 개선 등을 위해서 조금 그런 부분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홈페이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보 및 안내에서 저희가 홈페이지도 개선했고 또 SNS를 통해서,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홈페이지를 개선하신 거예요, 아니면 개선할 계획이신 거예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개선하였습니다.

이자형위원

뭘 하셨는데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저희 다목적 공간에 대해서 3D화면을 통해서 입체화면으로 그 해당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자형위원

아니, 입체화면 보여주는 것 말고 어떻게 일반주민이 보고 신청할 수 있는데요? 원래 3D 있는 거, 그 표현되는 건 지난번에도 있던 거잖아요? 일반주민들이나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들어와서 쉽게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지금 외부인이 사실 개인적으로 이 공간을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은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쨌든 기존에 저희 교육공동체 가족들이 이 공간을 활용해서 다목적 공간을 활용을 하고 또 전문 강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공연을 하고…….

이자형위원

아니요, 과장님.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 과정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논점을 흐리지 말아 주십시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지금 외부인들이 실제 이 다목적 공간을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은 구축 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개선한 게 아무것도 없으시네요. 그렇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이용신청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판의 링크를 통해서 이용안내 부분 등을 사전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자형위원

시설 사용신청 링크 있다고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저한테 한번 그 페이지들 복사를 해서든지 일단 먼저 보여주십시오. 추가적인 질문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안 시키려고 그랬더니. 다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장한별입니다. 대외협력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장한별위원

혹시 2024년도 학교 급식 기본방향 나왔나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기본방향 학교에 시달됐습니다.

장한별위원

다 책자로 해서 전달됐나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기본계획이 뭡니까, 24년도?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기본계획에 기본방향이 담긴 여러 가지 꼭지들이 있는데요.

장한별위원

뭐 23년도랑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추정하겠습니다. 그전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148페이지 보시면 “학교 급식실 관련 모든 업무와 처우개선, 행정적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는 업무매뉴얼 작성을 건의함.” 본 위원이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리결과 한번 보셨을까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지금 봤습니다.

장한별위원

이때 제가 이걸 건의한 그 이유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학교 급식실은 나가보신 적은 없으시죠?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나가봤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래요? 그러면 학교 급식실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급식 조리종사원들의 어떤 근무여건이 개선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죠. 업무 과중이죠, 업무 과중.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업무 과중도…….

장한별위원

그런데 그 업무 과중의 연장선상으로 인해서 업무매뉴얼을 새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데 처리결과를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지금이 2024년도인가요? 그럼 많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우리 대에서 급식실 현대화사업도 하고 환기시설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24년도, 지금 갈수록 업무환경은 열악해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급식실 자체가 오래되고, 물론 신설학교는 제외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인력 구하기 힘든 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큰 과제 거리입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인천이라든지 경기도, 우리 경기도 주변의 대체인력 임금 격차는 어떻게 조금 해소가 됐을까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올해 기본임금도 1만 2,500원으로 대체인력 하는 것을 기본인력도 인상을 시킨 바가 있고요. 저희가 대체인력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이랑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좀 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를 좀 간소화한다든지 여러 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급식실,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 과중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양사, 영양교사분들만 하더라도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상당한 행정적인 업무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집중적으로 살피셔서 좀 더 개선될 수 있게끔 그런 처리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지금 영양ㆍ식생활교육 부분 업무보고 134페이지를 보면 여기 향후계획 부분에 보면 영양ㆍ식생활교육 그리고 학생ㆍ학부모 학교급식 서포터즈 또 부모 학교급식 아카데미 운영 이거의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교육지원청 또는 저희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는 여기에 대한 업무 부담은 없는 건가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 또는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학교에 있는 분들은 주로 참여하는 형태가 됩니다.

장한별위원

그 참여 모집에 있어서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지금 급식실 관련해서 현대화사업,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죠?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올해도 375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특별히 올해는 저희가 좀 더 경기도만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환기설비 기준 그다음에 급식실 내의 공기환경 기준을 저희 나름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외부용역 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장한별위원

그 용역이 착수되면은 결과는 언제쯤 나오리라고 예상되나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한 6월 달까지는 하도록…….

장한별위원

그러면 6월 전까지는 개선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건가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그 기준에 맞는 설비업체도 찾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한별위원

일단 이 설비업체 부분 말씀하시기 전에 타 지자체에서 실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인터넷상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실패의 결과를 우리 경기도에서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시고 환기설비라고 함은 단순히 우리 조리실 내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밥을 먹는 공간과 조리실은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식실 전체의 환기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모범이 되는 급식실 사례를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리고 이어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 급식실 내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영양교사분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영양사, 영양교사분들 마찬가지인데 단순히 학교급식 정보공개 항목에 있어서도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비교를 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적어도 다른 지자체보다 과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업무 경감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국장님!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영양교사, 영양사와 관련해서 지금 50학급 이상의 학교의 영양교사분들, 심한 곳은 수원에 90학급이 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런 곳에 지금 한 분씩 배치돼 있어요, 다. 이분들은 진짜 쉬운 말로, 뭐한 말로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그래요. 지금 교육협력국장님 통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답변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정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교육행정국하고 잘 상의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그분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안광률 부위원장님 관심 가지고 계시는 사항 알고 있고요. 저희 지금 교원인사과랑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아마 법령 개정도 일부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심 갖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법령 개정되기까지는 21대 국회에서는 힘들 거고 22대 국회에나 들어가야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이 되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지금 저희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거에 대한 후속 대처를 빨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다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입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정진민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김일중위원

감사관님, 저는 우리 감사관님께서 항상 인사 처음에 해 주실 때 청렴하고 공정한 경기교육이라는 슬로건 쓰시면서 인사해 주시는 걸 되게 감명 깊게 항상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 반부패 경기도교육청 청렴정책 추진 관련해서 제가 우리 경기도청 등급이 나와 있는 종합 청렴도, 청렴 체감도 그리고 청렴 노력도 이렇게 해서 등급을 보니까 너무나 다행히도 우리 경기도는 등급 비중이 낮지는 않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특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우리 2021년도에서는 종합 청렴도 등급을 2등급으로 유지하다가 22년도 들어서 3등급으로 1등급이 저하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혹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먼저 위원님들께 나름 열심히 노력했지만 계속 3등급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분석한 검토한 결과는 저희 노력도는 나름 이제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청렴 체감도라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내외부 구성원들 그러니까 내부는 저희 직원들이고 외부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학부모들 이런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저희가 좀 항상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저희 본부나 간부들이 가지고 있는 청렴 노력도에 비해서 현장에서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청렴 인식도 그다음에 외부 용역업체나 이런 데서 자기들 어떤 그런 게 수용이 안 되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낮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 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부패 관련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랑 지속적으로 협업을 해서 좀 그런 인식들을,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들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본 위원이 하나 우리 감사관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 우리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범위에서 인센티브제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기존 내부의 어떤 행정적인 업무 운영에 있어서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서의 새로운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제가 감사관님과 한번 따로 말씀을 드려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청렴 노력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높다는 평가에 있어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2등급이에요, 2등급.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아이들의 교육과 운영 지원적인 측면에서의 많은 노고를 해 준 경기도가 청렴 노력도, 종합 청렴도, 체감도 등 아주 잘 노력들을 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 인사를 대신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 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감사합니다.

김일중위원

다음은 우리 운영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김일중위원

과장님, 혹시 저희 교육행정 상임위가 매년 11월 달 2주간에 걸쳐서 피감기관 등 경기교육청의 소관 부서를 순회하면서 행정감사를 진행하시는 거 아시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김일중위원

매번 행정감사에서 많이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되고 문제가 됐던 부분에서의 민원 제고, 존경하는 저희 안광률 부위원장님도 민원 제고 부분에서의 개선책, 제도 마련이 상당히 미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제보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지금 민원 만족도에 대해서 상당히 질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우선은 매월 만족도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 답변을 공유한다든가 아니면 법정관리가 조금 임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SNS로 사전에 부서에 안내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민원 동향에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기관에 공문 발송하고 또 수시로 담당자 교육을 하고 또 우수 담당자에게는 표창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현재는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본 위원도 작년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민원 만족도 관련해서 운영과에 질의를 드려서 개선책을 부탁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전정보 공개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서 49쪽 페이지를 보면 처리 현황에 관해서 경기도교육청 원문 정보공개 비율 해서 80% 이렇게 해서 공개 비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실제로 제가 행정감사 사무 당시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기존에 공개 범위의 영향으로 당연히 등재돼야 되는 자료들이 기일 내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공개적인 부분을 알고자 이 사이트를 방문해서 오시는 분들의 어떤 공개의 접근성이 침해됐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이 조급하게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업무보고서 내용이 똑같아요, 아쉽게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작년도 업무보고서 내용 책을 버리지 않고 소지를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 내용이 똑같아요. 이게 마치 저희 놀랍게도 지금 이 자리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제가 오늘 이 업무보고서 내용이 똑같다라는 얘기에 동일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해 주시는구나, 다들 알고 계시는구나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저희 운영지원과가 앞으로 신규적인 사업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제고적인 방향, 틀에 있어서 잘하고 노고해 주시는 부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노고를 부탁드린다는 말을 좀 강력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일선 모두 올라오는 정보에 대해서도 현행화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보고서에서도 매년 새로운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요구한 게 안 와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어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 우리 대외협력국장님.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문승호위원

축하드립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제가 관심 갖는 것 중에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리고 연간 한 100억 원 이상 정도를 우리가 음식물 처리 비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든 줄여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작년에 시범사업들을 하고 올해 교육지원청들 감사를 돌면서 교육장들한테 이거 좀 늘리자, 늘려보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랬는데 이게 학교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영양교사하고 급식 조리종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좀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안착을 시키자. 그전에 과장이 있을 때는 앱 개발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 데이터도 한번 봐야겠지만 올해 데이터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 얘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학교별 상황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학교들을 좀 잘 발굴해 내고 잘 독려해 주고 또 표창도 주고 그다음에 그 현장들을 고려해서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잔반의 잔식의 어떤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정책이 정착하기까지 노력을 해 주시면, 경기도에도 지금 제가 조례를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자체하고 교육청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조금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기보다는 우리 김인숙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인숙

김인숙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지역교육협력과장 김인숙입니다.

문승호위원

지역교육협력과에 되게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좀 불편하게 하는 지점을 자꾸 건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뭘 질문하려고 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인숙

김인숙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문승호위원

이거 지금 방과후학교, 방과후교육 전문가 직종 분리 문제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상황과 올해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때 과장님은 자신 있다 그러셨고 저도 과장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을 기대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숙

김인숙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지금 작년에 교육 전문가들, 방과후교육 전문가들은 전문가대로 의견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또 구행정실무사들은 실무사님들대로 따로 의견을 표현해서 저희가 같이는 만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청의 입장은 뭐였냐면 10년 전에 저희 교육청이 어쨌든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합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그분들께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합쳐졌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피해를 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제가 좀 양해를 구할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다음에 이미 실무사님들과 같이, 그 두 분들이 이제 전담요원으로 묶여서 같이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주 업무와 보조업무의 성격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실무사님분들 중에서는 상당 부분이 주 업무로 이미 많이 전환을 해서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의 솔직한 입장은 한쪽 얘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다시 10년 전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희가 내놓은 방안은 첫 번째는 실무사님들한테 의견을 좀 말해 봐라. 여태까지는 방과후 전문가들만 의견을 주로 얘기했으니까 그들이 있는 앞에서 실무사님들 의견을 달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전부 반대를 하셨어요, 분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이런 상태에서 분리를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방안을 몇 가지 제시를 하겠다. 혹시 실무사님들 중에서 학교로 가시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가실 수 있게 하겠다…….

문승호위원

과장님, 됐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실수했다고 인정하셨죠? 10년 전에. 잘못했죠?

인숙

김인숙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승호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채용 당시에 기준이 달랐고. 그렇죠?

인숙

김인숙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문승호위원

그 상태에서 전문요원으로 합친 것 과정 그 과정이 의견 수렴이 적법하지 않게 진행됐고 일방적으로 합쳐졌고 이분들은 분리를 원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의 교육청 입장은 지금 자연 소멸되거나 아니면 설득하거나 이런 것밖에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원상복구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일단 저희는 실무사님들이 그분들 앞에서 반대의견을 밝힌 그런 입장에서 실무사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분리 추진을 일방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실무사님들의 희망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두고 계속 검토를 하고 또 양쪽의 얘기들을 더 많이 들어가면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승호위원

글쎄요. 과장님 본인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실무사 쪽으로 미루고 일을 그렇게 그냥 방관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인숙

김인숙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말씀드리고요. 과장님이 책임감 있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인숙

김인숙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우리 운영지원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문승호위원

최근 경제상황이 안 좋은 거 잘 알고 계시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국가재정도 R&D 포함해서 삭감했다고 문제가 많습니다. 더팩트 언론 배포 보셨어요? 더팩트라는 언론에서 배포된 언론 기사. 못 보셨어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문승호위원

저희도 물론 우리 의회를 통과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7.3% 증액하고 임태희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도 1억 4,4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른데 도교육청이 예산편성하면서 환경이 어려우니까 기금에서 9,000억 끌어온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안 좋다는 상황, 우리 교육청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기금에서 끌어온 상황을 전제로 했을 때 업무추진비가 7.3% 증액되고 교육감의 업추비 또한 1,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담겨 있는 상태에서 이미 예산이 편성된 것도 편성된 거고 또 의회를 통과한 것도 통과한 건데 이런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우리가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납득 가능하고 타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유념해야 될 것 같다,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게 될 거고 올해 행감을 통해서라든지 또 연말에 결산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주목하게 될 거다. 이런 차원에서 잘 편성되고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어쨌든 저희 공약이라든가 정책 추진을 위해서 긴급하게 또 아니면 꼭 사용되어야 될 곳에만 적기에 정당하게 또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리

김미리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저도 추가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우리 정원ㆍ현원 현황을 보면 지금 별정직과 교육공무직원의 숫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보고 계시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별정직이 42명 정원인데 6명이 와 있고 교육공무직원은 반대로 3명 정원인데 32명이 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지금 별정직 42명에 대해서는요, 지역교육청에 장애인 공무원 채용할 수 있도록 별정직 정원은 책정해 놨으나 실제 채용하지 않아서 정ㆍ현원 간 갭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는 정원 외 관리해서 별도로 조리실무사들이라든가 아니면 현관 근로자들을 공무직 형태로 정원 외 채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ㆍ현원 간에 갭이 좀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별정직으로 장애인 관리자? 장애인 뭐라고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각 지역교육청에 장애인을 채용해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 장애인 의무채용에 관련한 내용인가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거는 아니고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어쨌든 운영지원과 더 앞서서는 행관에서 이 전체 인원 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되는 겁니까? 그래놓고 장애인을 뽑아야 한다면서 스리슬쩍 장애인 안 뽑고 6명만 딸랑 해 놓고. 교육공무직원은 아무리 정원 외라고 할지라도 3명이라고 그래도 명시는 했어요. 그렇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32명을 뽑았어요. 이거는 좀 오히려 정원 관리를 해야 할 운영지원과가 편법을 너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지금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현원 관리 직종으로 해서 정원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공무직에는 조리원하고 조리실무원과 그다음에 현관 근로자들이 현재 교육공무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정원은 있어도 정원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몇 명을 뽑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운영지원과의 상황이면 그건 어느 부서에서나 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운영지원과가 본을 보여야 하는 부서에서 지금 그거를 파기하고 있는, 정원 외 관리니까 몇 명을 하든 문제가 없다는 거라면 어느 부서에서나 이거는 같은 상황일 것 아닙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다만 교육공무직 채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노사협력과에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운영지원과에서 채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도 인력관리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근수 국장님.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

미리

김미리위원장

교육공무직원 정원 3명인데 32명이 운영지원과에 배치가 됐어요. 엄격한 인력관리심의위원회 거쳤습니다. 엄격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보여지십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채용에 관련해서는 정말로 엄격하고 심각하게 인력심의위원회 핑계를 댑니다, 모든 부서가 다. 노사협력과를 기본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3명 정원인 부서에 32명이 배치됐다는 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공정해 보이십니까? 답변 주세요. 공정해 보이세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좀 더 면밀히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면밀히 했잖아요, 엄격하게. 분명 지금 국장님 말고 그 직전에서 다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현재 국장님이 총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물론 제가, 제 책임입니다, 지금부터는.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문제 있어 보이시죠?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게 문제없다고 답변하면 이상한 겁니다. 반대로, 별정직에 장애인은 왜 채용 못 하신 겁니까? 운영지원과장님, 왜 채용 못 하셨어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별정직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현재 지역교육청의 어떤 그런 채용은 진행되지 않아서 정원 외가 있는 거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못 한 것도 아니고 왜 안 했습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위원장님, 그런데…….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원은 만들어 놓고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이거 지금?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위원장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 부분은 특수운영직군으로 해서 정원 외 직종인데 저희 운지과에 있는 미화원이라든가 경비원, 안내원 또 콜센터 근무직원에 대해서는 특수운영직군으로 해서 정원 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과장님! 교육공무직원의 특수운영직군이라 할지라도 정원 외의 관리가 함부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현상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이, 특수운영직군은 정원 없이 아무나 몇 명이 됐든 간에 하면 돼요, 운영지원과만!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적인 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다른 부서의 정원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차이가 났던 것은 처음이에요. 이 앞에 6급 이하 같은 경우는 4명 차이 나요. 정원보다 현원이 4명이 적어요, 오히려. 근데 다른 부서 같으면 이것도 많다고 지금 제가 질의할 상황이었는데. 지금 별정직과 교육공무직의 이 차이를 보면서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대안을 만들어 오세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그리고 아까 자료들이 왔나요? 식당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달라 했는데 나왔나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자료 제출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이건 좀 검토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혹시 시민감사관 중에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신 분이 있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위원장님께서 확인해 보라고 하셔서 확인해 봤더니 한 분이 예비등록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변호사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고문 변호사 중에서 예비후보 등록하신 분은 법적인 제재를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시민감사관은요? 어쨌든 시민감사관은 경기도교육청 소속이어서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그 부분을 확인해 봤더니 공천은 받지 못했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공천과 상관없이 예비후보 등록을 할 때에 이미 시민감사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공무원에게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하고 있고, 물론 시민감사관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들을 조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조례상으로는 정당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없는데요. 제가 위원장님 연락받고 바로 그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시민감사관 관련된 부분은 전혀 언급하거나 활동 내용에 포함되거나 하지는…….

미리

김미리위원장

몇 분이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한 분 계셨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 분인데 그분은 그동안에 시민감사관으로서의 참여비율이 몇 %나 됩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작년 연말쯤에 위촉되신 분이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이번에 총선 나가실 계획이면서 연말에 위촉을 하셨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희는 전혀 몰랐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냄새가 납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전혀 몰랐고 그분도 저희 연락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활동을…….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저희가 한 번 더 담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방공무원인사과가 내용에 보니까 상업계고 졸업예정자를 우수인재 추천으로 지금 공직으로 채용을 한다고 해요. 그렇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상업계고가 우리 특성화고 중에 얼마나 되죠, 학생 수가? 특성화고가 아니고 콕 집어서 상업계고라고 하니까.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되면서 우수인재 추천 선발이 확대가 됐습니다, 기술직에서 전 직렬로요. 그러면서 상업계 고등학교가 거기서 가르치는 전공과목이 교육행정의 행정직 시험 보는 거하고 일치하는지의 여부가 저희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일치한다고 해서 상업계를 유독 하게 된 겁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상업계고만, 경기도교육청은 기술직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계고만 하겠다는 거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기술직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졸…….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 별도로 하고 있어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기술직 말고 또 누가 하고 있어요? 어느 직종이 되고 있나요? 고등학교 우수인재가.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고등학교 고졸 경력직은 지금 기술직을 하고 있고요. 그건 법적으로 저희가 30%, 뽑는 인원의 30%를 하게 돼 있고요, 기술직렬에.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시도교육청 최초로 상업계 고등학교를 우수인재로 추천해서 하는 겁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기술계는 이미 하고 있었고 추가로 상업계를 더 추가한 것이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여기만 하는 줄 알고 질의를 드린 거였어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아닙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그리고 이제 메인입니다. 우리 급식보건과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작년에 AI 푸드스캐너 예산이 5억이 편성됐었습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1억 6,700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집행률이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5억도 다 못 썼던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20억이 더 추가된 25억을 받았어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예산은 일단 둘째치고요. 이거 다 쓰실 수 있습니까? AI 푸드스캐너 집행률 1억 6,700이면 몇 개 학교 한 겁니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작년에 9개 학교에 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9개 학교에. 지금 단가가 한 2,000만 원 정도인데요. 그렇죠?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2,000만 원 내외 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9개 학교밖에 못 썼으면서. 그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9개 학교에서?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지금 아직까지 피드백 받아본 바는 없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게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AI 푸드스캐너에 대한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저희가 본 바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래서 이거 제가 조사를 하게 됐었던 거였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필요 없다고 아우성이래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물론 학생들의 급식 선호도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잔반을 줄일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개인의 식습관을 분석해서 학생들의 역량교육이라든지 식생활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장점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개인별 식습관 기록관리 기능이 있는 게 2,000만 원대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이들이 식판을 받아서 음식을 쫙 스캔하고 먹고 나서 남아 있는 음식 스캔하고 그러면 이제 받을 때, 그러니까 음식을 받고 나서와 그다음에 퇴출하기 직전에, 퇴식하기 직전에 그걸 스캔하는 건데 그 9개 학교가 다 하고 있나요? 못 한다고 들었어요. 특히 학생 수 많은 학교는 더 못 한대요. 그런데 학생 수가 많지도 않은 학교에 이 고가의 장비를 해 놓고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보여지지 않아요. 더구나 작년 예산도 33%밖에 쓰지도 못했던, 고작 9개 학교밖에 못 했던 예산에 20억을 더 증액해서 25억을 해 놓고 나면 지금 이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이거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수요조사…….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거 다 수급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업체…….

미리

김미리위원장

왜 제가 수급을 물어보냐 하면 딸랑 1개 업체예요. 단독 업체예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아마 그 기능이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푸드스캐너가 1개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기능상의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래요? 그럼 그 9개 학교들이 어느 회사 제품들을 구매했는지 좀 자료 주시겠습니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조사된 바는 없는데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 이후에 별도로 또 국장님과 급식과장님하고 논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확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능을 먼저, 학교에서의 유용성 먼저 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노사협력과요, 아까 오전에 교육복지과의 교육복지사와 관련한 내용을 했습니다. 그 인력심의, 아까 엄중하고 엄격하게 하는 그 인력심의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자료에 준해서만 시행하십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통합관리를 하십니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저희가 5개년마다 인력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어느 직종을 앞으로 5년간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하는 그런 심의도 하고 있고요. 우선 기본적인 베이스는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럼 그 교육복지사 예산이 작년도 예결위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20명 증원이 됐어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올 2월 달에 그만두실 분에 대한 인력심의위원회 딱 1명에 대한 건 2월 7일 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예결위에서 20명 증원 확정 나고 본회의에서 확정 난 그 20명에 대해서는 안 했어요. 알고 계신다면서요? 근데 그거를 왜 안 하십니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아마 사업부서에서는 채용시기를 처음에는 좀 약간 늦추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 24년도에도 두 번의 인력관리심의회를 했고 사업부서에 각각 공문을 보냈…….

미리

김미리위원장

사업부서에서 늦추려고 한다고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사업부서에 각각 공문을 보내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질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를 받았는데 저희한테 아직 제출된 바는 없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제가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교육복지사 20명 정원이 증원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복지과는 해당 예산이 예결위에서 신규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월이 되어서야 경기도교육청 인력관리운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고 노사협력과는 적극적으로 정원관리를 하지 않고 이를 방치했습니다. 지난 1월 24일 교육복지과장과의 정담회에서 교육복지사 20명을 3월 1일 자로 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조속한 행정절차를 본 위원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2월에도 퇴직한 교육복지사 1명을 충원하는 안건만을 인력관리운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을 뿐 신규 충원 20명에 대한 안건을 제출하지 않다가 2월 22일에 개최되는 인력관리운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보고합니다. 맞습니까? 아직 서류를 제출 안 한 걸로 알아요. 그렇죠?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사업부서에는 아직 안 왔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내일까지 서류 제출하겠다인데 그럼 인력관리심의위원회는 며칠에 열립니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이번 해가 3차입니다. 올해 24년도에 3차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인데 사업부서에서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했고요. 저희 기본 일정상으로는 27일 다음 주 화요일 날 개최 예정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도의회는 교육복지사를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편성하였음에도 교육청에서 채용을 지연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월 자에 배치를 시켜도 이미 2개월분의 인건비는 버리는 거예요. 3월을 넘어서 4월, 5월에 배치를 한다 그러면 더 하는 거고요. 임의적으로 교육청이 예산을 낭비하거나 학생을 위한 그러한, 학생을 위한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방치하거나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계획이 없거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우리 노사협력과는 오는 서류만 심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늘 된다 안 된다의 어느 의견을 주기도 했었고, 주기도 했었던 게 아니라 주었었죠, 늘. 그 중심에서 제대로, 적어도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에 대한 제대로 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또 몇 개는 더 있겠지만 너무 저 혼자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추가질의하실 예정이신 분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정하용위원

자료가 아직 안 온 것들이 있어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자료가 아직 안 온 게 있어서요? 그러면…….

정하용위원

정회를 한번 해 주시죠.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그러면 자료 취합과 정돈을 위해서 17시 15분까지, 17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까지 본 회의를 다 마쳤고요. 이제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이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대외협력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이자형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회철 위원님께서도 경기공유학교 그리고 경기이룸학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경기이룸학교 운영 방식이 올해 변형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지난번에도 그렇고 사전에 업무보고 이전에 저희들이 한 1~2월 달에 보고를 받기로는 “수요 당사자인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룸학교 프로그램 주제 선정을 제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지역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지역거점형으로 공유학교를 운영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별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프로그램의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편향될 수 있다, 아니면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조언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기이룸학교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운영자들도 프로그램 주제를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까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완책이라든지 향후 추진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주셨다는 말씀은 들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반영 못 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들, 수요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역적인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평가를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23년도 성과를 기반으로 참여자들을 교육하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근데 경기공유학교 향후계획을 보면 지역별 요구와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이 2024년 3월부터라고 되어 있고, 그럼 다음 달부터 한다는 건데 언제 반영하셔서 언제 하실 겁니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과의 협의가 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의지가 있으신 거죠?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자형위원

학생들한테 어떤 주도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어쨌든 기존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 운영자들이 먼저 제안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학생들한테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아이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있어서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학생주도 프로그램 주제 선정을 위해서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31개 시군 모두 마치셨습니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지금 저희가 참여 학생 한 900명 정도 참여했고요. 그래서 다 이미 마쳤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마친 거예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이자형위원

그럼 워크숍에 참여한 인원이 900명이라고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획워크숍,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서 저희가 한 90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보통 이 경기이룸학교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1년에 몇 명 정도 되나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작년 같은 경우가 한 1만 6,0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이자형위원

아, 1만 6,000명이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이자형위원

그럼 1만 6,000명 중에서 900명의 의견을 들으면 조금 나은 방향성이 되나요? 너무 모집단이 작은 거 아닙니까, 표본집단이?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거기에서도 한 443개의 주제가 반영됐고 아마 대부분들의 동일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자형위원

대동소이하지 않나 싶다라는 건 경기도교육청의 자체적인 판단인 것 같고요. 그럼 워크숍을 할 이유가 없죠.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실제 개설할 때는 다양한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 경기공유학교 그리고 경기도이룸학교 또 이룸대학 이런 것들은 사실 임태희 교육감이 생각하는 교육청의 역점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저희가 꼭 역점사업이라기보다 학생들의 다양한 지역적인 특색,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자형위원

명칭을 변경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변경하고 의회와 함께 논의하고 심의하는 데 있어서 지난한 과정들을 겪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보완을 해서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연도에는 작년과 같은 불상사가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더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류영신 과장님.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우리가 6급 미래인재 성장과정이라는 게 있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이게 도교육청 정책으로 채택된 정책박람회를 하잖아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도교육청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가 없어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저도 지금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현재까지 안 돼 있던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6급 미래 성장과정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책…….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책박람회를 하면 결과물이 나오고 그 정책박람회를 통해서 정책으로 입안하고자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역으로 그러면 어떤 합리적 의심을 하냐면 이 정책박람회라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고, 형식적인 것 아니라면 직원들이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래서 지금 그걸 개선하고자 학교업무개선담당관실에서 GOE 20% 프로젝트라는 그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연수생들 팀별 정책제안이라든지 아이디어마켓 같은 것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하면서 관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리고 3년간 6급 미래인재 성장과정 보면 이수현황을 딱 보니까 기술직이 1명이에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전에는 교육행정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23년도부터 전 직렬로 확대하면서…….

광률

안광률위원

풀었잖아요, 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확대하면서 기술직 1명이 신청을 해서 그분…….

광률

안광률위원

올해 상반기에도 40명이 신청했는데 다 40명이 행정이잖아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이번에는 또 신청이 1명이 들어왔었는데 그분이 선발과정에서 경합에서 좀 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행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거 하려면 제대로 좀 정비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현장에서 과장님, 행정실장님들이 업무를, 어떠한 공사에 대한 거나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걸 하자고 하면 “못 해요.” 그래요. “못 해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냥 못 해요.” 이거 행정실장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이 연수, 행정실장들의 연수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행정실장협의회를 통해서 행정실장들의 역량과 본인들의 업무, 책무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가 뭐 특정 지역일지 아니면 대다수일지는 모르겠는데…….

광률

안광률위원

대다수가 그래요. 학교에 사업 하나 들어가려고 그러면 못 한다고 그러고 이직 신청하고. 이거 근무평가에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학교의 업무가 많은 곳은 저희가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환경개선 하겠다는데 행정실장들이 못 하겠다. 그럼 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거예요. 다 420으로 해 달래.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게 학교시설을 다 위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의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에다 다 위탁을 줘요. 이렇게 해 갖고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수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교육을 더 철저히 하시든가. 너무 황당해요, 이런 얘기들이. 제가 뭐 과장님을 질타하겠다란 말씀이 아니라 인사고과체계를 더 바꾸든 뭘 좀 더 강력하게 하든 해서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지역의 도의원님들 다 물어보세요, 지역 가면. 행정실장들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 그래요, 민원은 들어오는데.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금 인사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인사검증 그다음에 역량, 업무량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그런 행정실장의 역할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더 강조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교육도 그렇고 인사고과도 그렇고 철저히 다시 한번 개선할 사항들을 좀 검토해봐 주십시오.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율곡연수원장님.

태환

왕태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율곡연수원장 왕태환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율곡연수원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아시죠?

태환

왕태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화면으로 봤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 준비 다 하셨어요?

태환

왕태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년간 보관을 하고요. 강사카드는 지금 저희 연수원에서 공통양식을 개발해서 공유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한 번 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외협력국장님.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행정실무사가 명칭은 행정실무사인데 직렬은 다 분리돼 있는 거 아시죠?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여러 가지로 분리돼 있고 2012년도에 직종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직종 통합이 아니라 명칭만 통합이에요. 직종은 분리입니다. 그거에 대한 보도자료도 다 있고 제가 2022년도 노사협력과장하고 협의할 때 그런 내용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근데 이게 지금 학교현장에서 계속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 학교에서 과학실무사가 나갔어요.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는 티오를 뭐로 봐요? 과학실무사로 보겠죠?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아마 그럴……. 네, 예측 가능성이 그렇게 기대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네. 그리고 내신을 신청하는 실무사는 자기가 원하는 걸 가겠죠. 예를 들어서 과학실무사가 나왔으면 과학실무사로 신청을 하겠죠. 그럼 교육청에서 그걸 맞춰서 배치를 하겠죠.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그럴 개연성이 크다고 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학교현장 가서는 교장이 업무분장이란 명시 아래 교무로 집어넣고 행정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업무분장은 교장의 몫이지만 인사발령은 누가 해요? 인사권 누가 갖고 있어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교육감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그거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럼 교육지원청에서 예를 들어 과학실무사로 배치를 했으면 과학실무사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종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광률

안광률위원

직종 통합이 아니라니까 왜 자꾸 직종 통합이에요. 명칭 통합이라고요. 직종은 분리돼 있다고. 명확하게 인지하세요, 국장님.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학교에서 실무사가 공백이 생겼을 때 학교에서 필요한 게 교무인지 행정인지 과학실무사인지를 명확하게 문서화해서 보내라고 그러세요. 지금 전부 다 전화 통화로 구두로 해서 “우리는 그게 아니었네. 됐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조직원들 간에 갈등이 번지고 소송을 “갑질 소송을 하네. 어쩌네.”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저희 지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민주적으로 잘 해결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때린 사람은 기억 못 해도 맞은 사람은 기억해요. 우리가 왜 약자의 편에 서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약자의 편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침 내리시고요.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 안 된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직접 감사 나가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려고 잡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 행정실장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가 정말 맞다면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학교로 직접 내려가는 사업비가 많지 않나요, 올해? 누가 대답하셔야 돼요. 맞죠?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이거 아마 우리 정책기획……. 대외협력국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면 앞으로 학교로 직접 내려가는 사업에 관련된 것도 실장님들이 제대로 안 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업비 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참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장님들께서 이런 거를 좀 심사숙고하셔서 행정실장님들을 잘 좀 꼬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셔서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대외협력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입니다.

심홍순위원

133쪽에 보시면 자율선택급식 운영에 관련돼서 제가 작년에 급식현장을 한 번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굉장히 선호도가 좀 높다고 제가 느끼고 왔어요. 이번에 예산이 반으로 줄었는데 반으로 준 이유가 뭔가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아마 전체적인 저희 교육재정의 여건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최소화하지 않았나 싶고 그 대신에 저희가 대상 학교 수는 250개 교로 좀 늘렸습니다.

심홍순위원

예산은 줄었는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작년에는 1억이었긴 했지만 실제로 9,000만 원은 기구 구입비였고요. 우리가 올해 1,500만 원 상당의 것은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율급식에 따르는 어떤 운영비성 경비는 5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심홍순위원

추진현황에 보니까 자율선택급식 성과평가를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0월하고 12월에 하셨어요. 혹시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이게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 자료가…….

심홍순위원

안 왔습니다, 저는. 왔나요? 하여튼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냥.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작년에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요. 10월부터 17일까지 6,000여 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급식만족도가 모델학교 같은 경우에는 93%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조리종사원들도 대체적으로 92% 정도가 매우 만족하는 그런 거였고 음식물쓰레기도 전년도 대비 약 7.7% 감소돼서 좀 효과가 높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저도 이 자율선택급식이 저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많이 잘 해 주셔 가지고 더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세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250개 학교가 시행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국장님.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작년에 자율선택급식학교 75교 하는 거에도 그렇게 모집이 안 돼서 다 초등학교로 때우면 안 되겠느냐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1억 줄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 1,500 주면서 250개 학교 가능하시겠어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억에는 9,000만 원 정도가 아마 자동화기기 구입 예산이었었고…….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은 인정하시네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어쨌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학교가 1억을 받아서 90%는 기구를, 급식기구 현대화 기구를 살 수 있었었는데, 학교에 부족했던 부분이든지 노후해서 바꿔야지 되는 부분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9,000은, 1억 중에. 그래도 안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올해 1,500만 원 주면서 하라 그러면 하겠냐고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올해도 저희가 지원교만 아니지만 급식 관련 예산이 한 70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요, 같이 병행해서 지원…….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특혜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율선택급식 학교를 신청하는 학교에 실질적 예산지원은 1,500이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급식비 예산으로 플러스알파를 해서 더 담아주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미끼상품으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학교가 지금 학생들이 미끼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공정하게 하세요.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

김미리위원장

작년에도 재작년에 4,000만 원씩 받았던 학교들도 1억 받는 학교에 또 추가가 돼서 그 학교는 1억 4,000을 받았고요. 이번에 1,500 받는 학교에 그 학교가 또 들어간다면 1억 5,500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 학교가 받은 게. 거기에다가 지금 이미 급식과에서 확보해 놓은 예산으로 또 얼마씩 준다면 그 한 학교에만 지금 무지하게 계속 연속타로 지원을 해 주고 그 신청을 안 하는 학교들은 그에 반해서 얼마나 피해와 손해가 있는 건지 아십니까? 그건 학교의 손해가 아니고요. 학생들에 대한 피해이고 손해입니다.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세요. 너무 자율선택급식 제도에만 함몰돼서 그거가 뭐 이렇게 잘 됐다라는 보여주기식 성과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정말 교육감님이 애시당초 계획했었던 그런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해가 있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자율선택교에 7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특별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공평이라는 것이, 평등한 것이 적어도 교육계에 있는 분들은 그거를, 더더군다나 제자들 아닙니까? 직접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서 제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에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따르는 학교에 속해 있는 학생들에게는 플러스알파가 가능해지고 그렇지 못한 건 어른들의 결정 상황이죠? 교장ㆍ교감ㆍ행정실장들은 어른입니다.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그 학생들에게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수

한근수대외협력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저 운영지원과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제가 지금 뭘 질의할 건지 아시죠? 이 급식과 아니, 직영급식을 하는 게 오히려 구청사에서 배달이 오는 것보다 본 건물에서 하게 돼서, 교육청 본 건물에서 하게 돼서 다행이긴 해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당초에 본예산에 4억이라는 예산 집행, 편성해 주셔서 그 시작으로 해서 지금…….

미리

김미리위원장

제가 담은 게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청 직원들의 그 민원을 대부분이 다 듣고 받고 있었습니다. 예산을 누군가는 그거를 표현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던 것이지 어느 특정한 누구가 한 게 아닙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실 재배치를 통해서 직영급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월 18일 날 답변이 왔다고 해서 지금 이 계획안이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지금 계획돼서 현재 결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 끝나면 바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려던 그 참이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직영, 본 건물에다가 이렇게 하게 됐다라는 것 정도의 피드백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제1안이 그거였어요. 피치 못하겠다고 하니까 구청사로 가는 것까지 서로 피차간에 양해가 됐던 것이지 계획안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때 보고하려고 하셨다고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어쨌든 자체적으로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지 며칠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장님께 보고하려던 차였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직영급식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래도 내년도 7월부터는 본 급식이 실시가 되네요, 직영이?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일정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거는 최후치이길 바랍니다. 단 1개월이라도 빨리 실시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봉을 치기 전에 한마디만 좀 더 붙이자면요. 위원님들이 주신 제안이나 협조를 바랄 때 꼭 피드백이 당연히 따라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피드백은 꼭 가한 얘기만 아니에요. 가부간에 또는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건 간에 피드백이 있기를 진짜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장 있는 걸 놓쳤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잠깐 앉아주세요.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진행상황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