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의원 발언

조금 회의 개의 시간이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부 논의 좀 하느라고 늦었다 이해해 주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현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도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공직자분들께도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한 해도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소관 기관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024년도 위원회 활동을 시작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정책 제언을 통해 도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희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고 도민들을 위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제언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순으로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기획조정실 - 경기연구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혜민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정민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정석 기회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훈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기이도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보미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곽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공식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연종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 부서별 중점 추진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기획담당관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구현을 위해 정책을 기획하고 도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선8기 도정현안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기능 및 인력을 재배치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심도 있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와 운영를 위해 도의회 동의 등 사무위탁 절차 이행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성과평가로 수탁기관 운영성과를 높이고 위탁사무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회전략담당관입니다. 민선8기 도지사 공약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행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공약 이행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경기연구원과 협업하여 도 정책개발과 추진방향 설정 등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핵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소통형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도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에 선제적ㆍ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도정 핵심가치를 담은 시군 종합평가 운영으로 도뿐만 아니라 시군의 성과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담당관입니다. 경기침체기 확장재정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소비 촉진 및 투자 활성화 예산의 신속집행을 통해 내수진작, 민생경제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와 유사사업 통폐합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국비 확보에 힘써 재정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여 보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으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도와 공공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여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정산검사 실시결과 보고 등을 통해 재정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평가 결과의 환류 강화, 개선 과제 경영컨설팅 실시로 경영평가가 공공기관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급효과가 큰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책임계약 대상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저출생 위기 등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인구전략 수립으로 인구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구톡톡위원회와 심층인터뷰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인구사업 재원투자를 위한 인구인지예산제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ㆍ생활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 합리적인 인구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인구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추계, 사업체조사, 각종 사회조사 등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법무담당관입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등 체계적인 자치법규 관리로 법체계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사업부서 등에 정확한 법률자문을 적기에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소송을 관리하여 도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임대차 분쟁조정, 무료소송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사전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정확하고 투명한 청문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으로 도민 권리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행정심판 주ㆍ부심제 운영으로 공정한 심판을 추진하고 행정심판 전자화를 통해 사건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등 보다 촘촘하게 도민 권리구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신속한 소청심사를 운영하고 엄정한 소청심사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스마트워크센터, 도정지식포털 운영 등 ICT 기반의 디지털 업무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도 행정서비스 온라인 신청창구인 경기민원24를 확대 운영하고 단순ㆍ반복 행정업무에 디지털 자동화 기술을 적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도민 중심으로 경기도 대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도민과의 소통, 도민의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통신기기 보급 및 정보화 교육을 통해 정보취약계층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합 유지관리함으로써 정보자원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정보서비스 품질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성 확보조치를 강화하고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정보보안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범죄취약시설에는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획조정실 중점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42쪽부터 55쪽까지의 기타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2024년에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상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경기GPT에 관련된 2024년도 계획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그러면 없으시면 저도, 우리 김동연 지사님 오셔서 레드팀 관련해서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레드팀에서 제안 접수됐던 제안들, 그 제안별로 어떤 처리현황이나 결과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 가능하신가요? 네, 그렇게 그거 하나하고요. 하여튼 그거 자료요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인구톡톡위원회 상세 세부 사업계획하고 톡톡위원회 구성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집행부 들으셨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이채명 위원님.

저도 저출생 위기 관련해서 심층인터뷰를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인터뷰 추진한 적이 없는 거죠? 이제부터 시행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심층인터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면 자료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작성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저요?

네.

정경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이후 경기도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20년 약 3.2조에서 22년 약 4.6조 원으로 1.4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23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총부채가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23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돼 갖고요. 저희가 그거는…….

예상 부채비율이나 부채량, 아니면 부채비율 정도.

한 4조 5,000억 정도…….

4조 5,000억.

네.

2022년이 4조 5,000억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4조 5,900억이 22년 자료고요. 우리 팀장도 지금 23년에 대해서는 아직 결산 저기가 없어 갖고,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상 수치도 지금 못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결산 안 돼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따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또 마찬가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20년에는 4%였는데 이게 21년 6%, 22년에 9%로 급증을 했어요. 마찬가지 물론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는데 23년도 지금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분명히 급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추정치가 있나요?

위원님, 저희가 23년은 따로 지금 자료, 개략치도 산출 안 해 갖고요.

그러면 이 2개, 총부채비율……. 그러니까 총부채랑 예산 대비 채무비율하고 이 부분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산 되기 전이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그냥 추정치로 해서 자료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확장재정 편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도지사께서 확장재정을 하시겠다고 편성했는데 24년 부채비율,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지금 24년 본예산이 36조 1,210억 원이라고 얘기하셨고 이게 23년 본예산 대비 지금 2조 이상, 2조 3,000억 이상이 증액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확장재정 편성으로 인해서 24년도 부채 규모도 분명히 증가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확장재정으로 인해서 부채가 분명히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기도가, 제가 작년에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래세대에 장밋빛 그걸 주는 게 아니라 미래세대에 빚을 전가하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 부채 증가는 반드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 자료를 봤더니 2020년부터 확장재정과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관리 계획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보고서가 지속적으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 반영이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계속 작년부터 아시다시피 재정건전화 조례를 통해서 도지사가 재정건전을 위해서 좀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가 재정건전화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23일 날 기재위에서 상정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화 조례는 5년마다 경기도 재정건전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지표를 개발해서 재정건전지수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신속하게 운용계획 수립과 재정건전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협조가 정말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그전에도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소통을 했는데 지금 협조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23년도 경기도 부채액과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요. 지금 실질 채무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실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중앙이랑 달리 균형재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맞추게 돼 있고 저희가 말씀하신 부채라고 하면 사실은 지방채랑 저희 지역개발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4조 6,000억, 3조 2,000억을 구성한 요소인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지방채는 없습니다. 없고 지역개발채권은 저희가 자동차 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채로 잡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들은 지역개발채권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다양한 지역개발채권 관련해서 감면들을 해 주시면서 저희가 그런 비율이 조금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은 드리고요. 자료는 23년 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정치지만 해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재정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채, 도에서의 관리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균형재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가운데에서는 그 안에서 지금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춘다는 것 자체도 어쨌든 재정의 균형,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맞춰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표를 통해 관리하면 정말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시는 거죠?

네, 필요성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 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본 위원이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발의안이 23일 기재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다 알고 계시는가요?

네,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위원님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여러 번 과랑 같이 얘기한 적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 5월부터 집행부랑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고 정말 예산담당 팀장님과 과장님과도 오랫동안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인지하고 계시고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도움도 주셨고요. 그래서 이 해당 조례를 통해서 재정지표가 도민에게 공개가 된다면 정말로 재정민주주의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관리 필요성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필요성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민에 공개된다면 정말 적극, 그러니까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정말 모든 지자체 중에서도 선제적으로 어쨌든 도민들에게 알 권리도 줄 수 있고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큰 틀에서 동의해 주시고 공감대 형성해 주신 집행부에 제가 감사를 표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할 예정인데 제가 이 부분은 해당 조례 이행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개별적인 구체적 사안은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말씀하도록…….

네.

예산담당관 김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지표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게 지방채무나 통합재정수지, 세입 현황 등 재정지표하고 가장 중요한 게 큰 틀에서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걸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더 실질적으로 소통을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얘기도 하시고 위원님들과도 소통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재정건전화에 대해서 어쨌든 집행부도 공감을 해 주셨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건전성에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난 12월 21일 날 통과가 됐고 1월 10일부터 지금 시행이 된 걸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개정안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개정의 가장…….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개정한 내용.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수를 200명으로 상향했습니다. 당초 입법예고에서는 300명이었는데 협의과정을 통해서 200명으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 지엽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2019년 1월 1일부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편성과정이었다면 지금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크게 확대한 게 저는 가장 큰 주안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수는 이제 부차적인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경기도에서는 지난 8월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발의되면서 5년 6개월 만에야 지방재정법 제정, 개정 취지에 반영이 됐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를 예산 편성과정인 건지 아니면 예산과정 전체의 내용들이 담아 있는지를 조례를 한번 봤는데 경기도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은 여전히 “예산 편성과정”이고 그리고 수원하고 광주, 군포는 “예산과정”과 “예산 편성과정”을 지금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고 우리 도 조례는 늦었지만 2018년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맞게 예산 편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결산까지 예산과정 전반에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용하는 데 우리 31개 시군에 조례 개정을 좀 권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개정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속하게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선수 말씀을 주신 건데요. 제가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할 당시에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구 중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200명에서 300명 이내로 이렇게 개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도 소관 부서 예산담당관에서 행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수 증원은 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매듭을 했었는데 당시 위원 수는 150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00명의 75% 수준에 불과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 수 증원을 하지 않은 만큼 부서의 성의를 좀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요번에 고시 공고하는 걸 봤습니다. 10명 정도를 증원했더라고요. 만약에 200명 이내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위원이 1명만 있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할 때 현행 유지를 한 것은 몇 명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아도 우리 집행부가 자율적으로 주민의 뜻을 잘 반영해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향상하는 데 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에 의해서 제가 사실은 한 발짝 살짝 물러서서 그냥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명 증원이 최선이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제가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검토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다른 광역시 중에 서울하고 인천시가 120명으로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장소 섭외나 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150명으로 정했는데요. 위원님이 제안을 하신 것처럼 어차피 법에, 조례상 200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장소 섭외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31개 시군에 문의를 좀 해 봤었어요. 그런데 장소 섭외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장소 섭외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나요?

원하는 시기에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장소 섭외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다만 그게 주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 보기는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 보고 나서 만약에 불편함이 있거나 뭔가 맞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뭔가 불편함이 있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해 봐서 의견 수렴해서 다시 조정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의 취지에 맞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례와 관련해서 연결해서 제가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조례가 이렇게 전부개정안 또는 일부개정안을 의결해서 집행기관으로 이송을 하게 되면 우리 법무담당관 해당 조례 소관 부서의 이행절차에 대해서 단계별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 못 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가 전부개정안 또는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잖아요. 의결을 해서 집행기관으로 이송하게 되면 우리 해당 법무담당관에서, 조례 소관 부서의 이행절차에 대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을 조금 해 주시라는 거죠.

아, 법무담당관 곽선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로 넘어왔을 때 처리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받았을 경우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포 의결을 한 후에 공포를 하는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 법무담당관은 시행규칙 또는 규정, 지침이 제정되어 있는 이 조례가 개정됐을 시에 법무담당관하고 해당 조례 소관 부서는 시행규칙ㆍ규정ㆍ지침 개정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며 소요기간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회와 관계없는 행정 내부에 있는 규칙과 훈령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일단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요. 그렇게 해서 규정안이 나오면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그 법제안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해당 부서에서는 다시 그 규정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타 부서의 의견이 있는지를 조회하게 되고요.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의견이 다 취합되면 다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하고 공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아서 조례와 시행규칙이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업무보고 오늘 저희가 드렸듯이 혹시 조례에 규칙으로나 어떠한 사항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혹여 조례가 아니더라도 법에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상ㆍ하반기 정도로 지금 부서에 조회를 하고 있고요. 또 필수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상반기에는 지금 타 소관 부서로 하여금 그런 사항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우리 예산담당관에 주민참여예산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기본 조례가 전부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은 여전히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2개월 그리고 조례가 발의된 날로부터는 6개월이 지금 지난 상태예요, 지금 현시점이. 법무담당관하고 예산담당관은 우리 전부개정된 조례가 1월 10일에 지금 시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2월 21일 현재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아, 소관 부서……. 위원님 말씀하신 처리기한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법적으로는 특별하게 며칠 내에 정하십시오라는 것은 현재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그렇게 두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건대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기타 어떤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준비가 된다고 하면 저희 부서하고도 당연히 협업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기조실 내 예산부서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관련 부서하고도 좀 더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조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9조 시행규칙 조항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보셨죠, 혹시? 보셨나요?

개별 조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네, 두고 있죠. 그러나 규정으로 만들어 규칙이 아닌 지금 우리 경기도는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 관리 규정 제1조는 “이 규정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경기도가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이렇게 정하라고 한 것이지 훈령 지위인 규정으로 정하라고 한 바가 없습니다. 법무담당관하고 우리 기획담당관은 훈령 지위인 규정을 폐지하고요. 규칙으로 제정해서 다시 시정조치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실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김정민 기획담당관님은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의 6페이지하고 7페이지 같이 보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번, 6페이지도 3번이고 7페이지도 3번인데 민간위탁사무 운영에 대해서 6페이지는 과거고 그리고 7페이지는 24년도의 어떤 목표를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일단 평가결과에서 21년, 22년, 23년을 보면 매해 평균 점수가 올라갔고 그리고 작년에는 우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결과로만 봤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는 민간위탁 대행 관리매뉴얼 등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좀 효율적이면서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23년도에 82.77점 평균점을 받아서 우수 판정을 받았는데 24년도의 목표는 혹시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기획담당관 김정민입니다. 죄송합니다. 점수화에 대한 목표를 잡고 있지는 못했는데요. 계속 이게 좋아진 것은 외부 성과평가의 결과입니다. 외부 성과평가는 아무래도 컨설팅을 장기로 하면서 저희가 계속 미흡한 거나 아니면 보통 정도의 수준에 해당되는 민간위탁사무는 컨설팅을 해 주고 직접 그 지표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상향이 됐고요. 그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정확하게 수치를 얼마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23년보다는 더 나은 점수를 받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평가대상이 21년부터 23년 그리고 올해는 또 목표치 숫자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네.

이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따로?

평가대상 사무를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가 감사하게도 위원님들이 동의를 많이 해 주셔서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면서 이 개수를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워낙 저희가 거의 600개 이상의 민간위탁사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번에 확 늘리기도 어렵고 그다음 1년짜리라든지 이런 민간위탁사무를 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3년에서 4년 정도 단위로 해서 전반적으로 스캔을 다 할 수 있는 스케줄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를 가급적 조금씩 조금씩 늘리면서 또 다른 사무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600개 이상의 민간사무위탁이 있다고 말씀주셨죠?

네.

그런데 민간위탁과 공기관위탁 합쳐서 600개 이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전체 개념상에서는 저희 조례상으로는 공기관위탁도 포함돼서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제목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 운영 및”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민간사무위탁 안에는 공기관위탁사무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위탁 조례에서는 그렇게 공기관위탁도 포함시켜서 표현하도록 해 놨습니다.

사무위탁 조례와 공기관위탁 조례는 기준도 다르고 그리고 의회 동의 여부도 지금 다르고, 좀 차이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그러면 같이 묶는 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민간을 빼고 여기 사무위탁이라고 제목을 넣었어야지 민간사무위탁이라고 여기에 적시한 것은 그것만 보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사무위탁 조례상에서 연혁이 좀 있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정말 민간위탁, 순수 말씀하시는, 김근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간위탁에서 점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개정을 해 주셔서 공공기관도 들어가고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이 표현상에서는 저희 조례상의 범위가 공기관도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이랑 저희 쪽 같은 팀이랑 해 가지고 그 부분 구분하는 부분도 지금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보면 이렇게 나눠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일부 한 반 정도 되고요. 같이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같이 얘기 나눠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랑

네, 맞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작에 불과하고 그리고 자꾸 보면서 지금 이런 부분도 그렇고 사실은 600개가 넘죠, 전부 다. 사무위탁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게. 그런데 거기에 금액이 1조가 넘습니다, 합쳐서. 1조가 넘는데 공기관위탁이 70%, 거의 80%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년도가 공기관위탁이 총 672건 중에 526건이고 78.2%, 금액으로 따지면 9,300억입니다. 이 부분은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한번 어떻게 해 보려고, 지금 실질적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그리고 공기관대행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의회 동의를 좀 받아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 600개가 넘는 그런 위탁을 하면서도 평가는 41개, 60개, 65개 그다음에 24년은 70개다. 물론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외부 평가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자체 소관 부서가 하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부로 해서 저희가 돈을 컨설팅비에 해당되는 그런 평가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지금 70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무위탁에 관해서 사실 뭐 할 얘기는 많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RE100 같은 경우에 한 175억 되는 그 예산을 경기연구원에 위탁을 했죠?

저희가 그 부분…….

혹시 그거 아세요?

심의가 들어온 건 아니고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되는지만 파악을 한 거라서 기본 세부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따가 경기연구원에 물어볼 부분이지만 그 업무보고 자료에 이미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우리가 공기관위탁을 주면 그 공기관에서 이것을 위탁업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또 재위탁이 안 되니까 용역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올해는 계획이 다 서고 이미 예산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은 없지만 앞으로 평가나 아니면 수시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예산이 어떻게, 위탁 준 거에 대해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작업에도 저희가 적극 참여해서 조례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좀 여쭐 게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에 9월 22일에 있었던 제6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전체 심의 건수가 99건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14시부터 15시 30분으로, 물론 아마 더 했겠죠, 시간 오버돼서. 저는 절대 이 시간 안에 끝났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딱 1시간 반 동안 99건의 심의를 하는데, 그러면 1건당 1분씩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사무위탁 심의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고 그냥 하나의 절차를 밟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심의는 하지 않고. 그냥 심의위원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제대로 봤을까, 그냥 거수기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올해 안에는 바뀌어서 그대로 시행될 거라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 그렇다면 올해 다시 이런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회의들이 열릴 건데 이렇게 좀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시간이 좀 적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 좀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위탁위원회에서 하는 방식이 생각하시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사전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이 분과별로 심의를 해 오시고요. 그 해 오신 것 중에서 본인들이 책임지고 분과위원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다른 분과위원님들한테. 그래서 그중에서 이 부분은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각 거의 한 10분의 1에서 한 10분의 2 정도 되는 것을 다시 본회의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본회의에 올리는 것만 갖고 다시 이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빠르게 보이는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더 세밀히 그다음에 더 공정히 할 수 있는 것에는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분과별로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그 자료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게 다 오픈돼 있는 자료잖아요. 보면 딱 한 줄, 한 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실과명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명이 있고 적정, 조건 부적정 그다음에 부적정 그다음에 심의내용 및 추가의견을 달도록, 그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분들이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결과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결과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부적정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부적정도 나오는데 이 부적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위탁이 안 됐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위탁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심의한다고 그러지만, 분과별로 해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더더욱 나중에 그 관리위원회 전체 회의를 할 때는 그야말로 이거는 정말 거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조례에 어떻게 담고 어떤 식으로 해야 이게 좀 심도 있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도의회의 동의받는 것도, 저는 물론 공기관위탁사무를 도의회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 물론 위원님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늘어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일정 부분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심의위원회도 물론 지금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안에서 치열하게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잘 새겨들어서요, 그 조례 제정하는 데도 많이 저희가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보미 인구정책담당관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냥 궁금한 거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인구톡톡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셨고 또 여기 자료에는 보고가 안 돼 있는데 인구ㆍ저출생 전담조직 TF를 또 이번에 띄웠어요. 그랬죠? 그리고 또 조례에 강제규정으로 규정돼 있는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인구정책을 또 수립하셔야 돼요. 그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가 안 와서.

인구정책담당관 임보미입니다.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인구톡톡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톡톡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작지만 현장에서 필요하고도 즉시 시행 가능한 정책 위주로 발굴해서…….

그게 도민의 정책 제안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전담조직은요? 인구ㆍ저출생 전담조직.

인구ㆍ저출생 전담조직은 TF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네, TF를 이번에 2월 6일 날 띄우셨네요?

네. 저희가 도정 주요 어젠다에 인구ㆍ저출생이 주요 어젠다로 선정이 되었고 그 어젠다별로 부지사님께서 주재하시는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국에서 인구ㆍ저출생과 관련된 중요 현안들 그리고 의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다룬 어젠다들을 또 기본계획이라든지 인구톡톡위원회와 연계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TF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위원회는 조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인구정책 기본계획ㆍ시행계획 그리고 인구역량평가나 인지예산에 관한 사항 등을, 정책적인 사항들을 그런 것을 다루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정책위원회하고 인구ㆍ저출생 전담조직하고 구성 인원이 어떻게 다른가요?

인구정책위원회는 조례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지금 부지사님께서 위원장이시고요. 위촉직 도의원님들 네 분께서 참여 중이시고 민간의 전문가들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ㆍ저출생 TF는 부지사님께서 주재하시지만 실국장님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역시도 인구정책 관련 실국장님들이 포함되는 걸로 제1번으로 권장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왜 포함이 안 되셨나요?

인구정책위원회에서는 지금 당연직으로 실국장님들 여섯 분이 참여 중이신데 인구정책 TF에서는 현안이나 그때그때 다뤄야 될 주제 중심으로 실국장님들이 참여를 하시는 상황입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인구정책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인구정책담당관의 역할이 굳이 저출생의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구정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인구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정책을 내는 게 가장 주요한 업무인데 그 업무에 관해서는 거의 빠져 있고 인구정책위원회에서 그걸 또 해 내야 되는데 그것도 소홀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인구정책은 저출생 문제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이라든지…….

뿐만 아니라가 아니라 고령사회, 그러니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사회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현재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됨으로써 현재 변화돼 있는 상황에서 더 심각해질 텐데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구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가 정말 중요한데 그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면.

저출생 문제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지금 노령인구가 너무 많고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임무를 담당할 필수인력이 부족해질 것이 아주 명확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2~3년 이내, 5년 이내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얼마 전에 관광버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령을 바꿔달라고, 외국인도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될 수 있게 바꿔주지 않으면 지금 관광버스나 이런 운영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필수, 그러니까 한국인이 필수인력인 곳이 관광버스이기도 해요. 하나하나 이렇게 그런 먼 데부터 풀리기는 시작하겠지만 이게 당장의 일인데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왜 하나도 안 하시고 저출생의 문제만에 매달려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희가 고령사회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TF에서도…….

인지해서 하고 계신 사업이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지에 대해서 경기연구원과 지금 연구 착수를 시작했고요.

이제서 연구해서 어떻게 하시…….

기본계획이나 저희가…….

이미 닥쳤다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고령사회 부분을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은 보수적이라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을 필수인력으로 생각하는 곳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 유치원 교사, 외국인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줄 겁니까? 안 되죠. 관광버스 기사도 안 된대. 그런데 앞으로 지금 교대도 입학이, 교대에 입학하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인구가 줄어드는 게 예측돼서 그런 건데 이런 모든 전반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구ㆍ저출생 전담조직뿐만이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한 전담조직 역시 또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 절반은 돼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31개 시군에서 인구감소지역은 어디죠?

인구감소지역은 연천과 가평입니다.

관심지역은요?

관심지역은 포천과 동두…….

이런 것도 모르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일 누가 하는 겁니까? 인구관심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인구 변화에 따라서 하는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서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물론 저희는 일부의 지역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이라서 그런데 인구 주……. 전 지역,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이런 시도인 경상남도나 아니면 또 전북 이런 데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떻게 탈피할 것인지 사업내용을 지금 짜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번 업무보고에는 저출생이 만약에 한 페이지다 그러면 적어도 한 페이지 정도는 인구변화에 따른 우리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사업계획이라도 어떻게 열심히 짜고 있는지 해 주시고 반 페이지 정도는 인구감소지역 그리고 관심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은 이렇게 일 하나하나의 무슨 단위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정책을 내지 않으면 어디서 도대체 정책을 냅니까?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담당관님이 하셔야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서 우리 정책기획관님, 사전 회의하기 전에 경기도 조직 관련 중기기본인력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눴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24년부터 28년까지 공무원 수가 동결이라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최혜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 정부의 소위 말하는 작은정부 또 그런 방침에 의해서, 기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 수가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서?

네, 지금 서울시에 비해서 1 대 1.4 정도 적습니다.

지금 전국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서도 우리 경기도가 1인당 주민 수가 훨씬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기도 인구는 지금 현재 상향 증가 추세에 있는 거죠?

네.

앞서 인구소멸지역 또 관심지역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경기도 전체 인구는 계속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특히 재난안전과 관련된 소방인력 관련 시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공무원 수 동결은 우리 경기도 행정수요 그리고 행정업무에 굉장히 큰 부담이 따를 걸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특별한 특단이 있나요?

일단 기본 기조가 동결, 정원 동결 유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조직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사업을 하고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기능이 쇠퇴된 그런 부서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재배치하는 걸 우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방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이걸 또 우리가 어겨서 임의적으로 지금 인력을 늘리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만큼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행정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또 일부 부서 또 일부 지역의 행정업무 과부하로 인한 피로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방 관련 시설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인구 가지고, 인력 가지고 이 시설들을 운영한다는 것 역시 이거는 재난안전과 직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잉여인력이 있는 곳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분석하셔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저희가 각 부서에서 진단을 할 때 부서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전문가 검토라든지 직접 인터뷰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하고 있는데요. 더 꼼꼼히 살펴봐서 이렇게 필요한 데 인원이 가고 필요 없는 데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방인력 같은 경우 지난 10대에 추론해 보면 당초 소방인력이 전체 한 1만 2,000명 정도 돼야지 경기도 소방에 대한 각종 시설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만 1,400명 정도밖에 안 되죠?

지금 소방인력은 1만 1,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만 1,000명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1,000명 정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부족한 건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문제없도록 그렇게 소방재난본부와 같이 협의하셔서 차후에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재난이 커졌다 내지는 재난이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특유의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소방부서 같은 경우는 더 세밀히 조직진단할 때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가만있어, 이거는 지금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지난 국감에서 경기도에 지금 2,400건 정도 부정수급을 통해서 70억이 부정수급됐다라고 지적이 된 바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자체 진단한 결과 이 근거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많지 않다라고 내부 진단이 있는 걸로 확인, 기억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받았던 것처럼 경기도의 여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률이 그렇게 건수가 2,400건이나 되고 이 액수가 70억이나 되는 건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있었, 저희가 확인했을 때 2022년에는, 경기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기도 우리 해서 2022년에 3건이 있었고요. 23년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3건에 25억……. 아, 25억이 아니라 250만 원, 250만 원. 그다음에 2건에 대해서 430만 원 이렇게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23년도에 2건, 22년도에 3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국감 때 나왔던 지적들은 당초 괴리가 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시군까지…….

시군까지 다 포함해서 했다는 얘긴가요, 그때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 경기도 것만 별도로 얘기 나왔던 게 있었나요?

아닙니다, 시군 전체 자료였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도만 이렇게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요, 저희 도에서는 이렇게 5건이 22ㆍ23 맞습니다.

우리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담당 직원이 몇 명 있어요? 혼자 하고 있죠?

네, 이것은 지금 보조금 업무 관련해서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조금 건수가 연간 몇 건 정도 돼요?

저희 지금 보조금 하면 시군 보조사업 해서요, 저희가 지금 전체 보조사업 수가 1,400여 건 됩니다. 23년도에 1,382건이었고요. 24년도에 1,446건입니다.

그런데 직원 혼자 그게 다 감당이 될까?

이게 그런데 개별 사업들은 어차피 개별 사업부서에서 하고 저희 예산담당관 직원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요. 이 1,400개는 전체 실국에 다 퍼져 있는 거로 위원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관리는 아까도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보탬e시스템 이걸 통해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부정수급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기본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추후에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조사할 수도 있겠지만 집행 과정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사업부서 그리고 또 담당 직원이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아까 31개 시군 지자체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 명예잖아요, 지자체에서 설령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래서 31개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을 통해서든 어떤 교육을 통해서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집행하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교부세 받잖아요. 작년 말에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확대 개선안이 나왔었죠, 행안부에서?

확대 개선…….

그러니까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그동안 예를 들어서 제외되거나 또 충족이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해서 보정수요 산정을 하는 개편 개선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외국인 다문화 가정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보통교부세 배부 관련해서 산정 기준 관련해서…….

산정방식의 개선안이 나왔……. 네, 그렇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작년 말쯤에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 방식이 새로 나왔었죠?

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정 여부나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란 말이에요, 다문화 가정.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외국……. 지금 우리 경기도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내국인에 비해서 지금 보정수요를 적용해서 교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반면에 외국인에 대한 행정수요는 내국인에 비해서 더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아무래도 내국인보다는 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내국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보정해서 교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정확히 저는 내국인보다 더하지는 않지만 내국인과 똑같은 비율로 산정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필요로 한 행정수요만 놓고 보면 내국인보다 더 저는 보정을 해서 산정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주장하지 않더라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책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도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지금 등록 외국인을 비롯한 다문화 가정이 월등하게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에 대한 보통교부세 교부 산정방식이 명확하게 저는 개선이 되고 충족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좀 요구해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해남 같은 데, 도서지역 같은 데 굉장히 열악한 지역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가지고 그런 낙후지역도 보정수요에 반영하자라고 해서 보통교부세를 훨씬 더 많이 받아낸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 경기도도 외국인 다문화 인구가 많은 만큼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에 있어서, 산정방식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히 개선될 수 있도록, 반영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두드려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부천의 박상현입니다. 기조실장님. 질문이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질문서를 만들다 보니까 각 담당과가 다 있어서 아마 기조실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GPT 건입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 심사 때도 올해는 GPT만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도지사님께 말씀을 드릴 때도 오늘 도지사님이 올해도 경기 원년, AI 원년을 만드시겠다고 하셔서 인사를 드릴 때도 올해는 인공지능과 경기GPT와 함께하자고 하니 도지사님도 충분히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매우 중요한 거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작년 예산심사 때 발표했던 것을 살짝 수정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작년 2월에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챗GPT를 도정 활용방안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첨단기술을 가장 먼저 적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GPT 전담 TF 구성을 하셨어요. 그 기획안도 받아왔습니다. 올해는 도지사님이 그저께 말씀하시길, 기조연설하시기를 AI 경기 원년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셨고 제가 인사할 때 재차 몇 번이고 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꼭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며칠 전부터 경기GPT 2024년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일단 자료요구해서 오늘 왔는데 사업 리스트를 저한테 주신 겁니다, 실장님. 도정 서비스 관련된 1번부터 5번까지 그다음에 활용 및 교육에 관련된 1번부터 4번까지 이거는 사업에 관련된 리스트 아니고 계획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계획안은 아마 작년에 저한테 만드셨던 이런 것들이 계획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목적이 있고 추진방향이 있고 추진방향에 대한 사업전략이 반드시 있겠죠. 아마 이 정도가 최소한의 계획서인 것 같은데요. 2024년도에 관련된 계획안은 만일 기조실장님께서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2023년도에 관련된, 진행 이후에 관련된 후속적인 업무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4년 계획 해서요, 지금 자료요구하셔서 나간 거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저희가 노력한 것의 부분만 지금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제대로 된 계획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표를 같이 보면 행정제1부지사 밑에 총괄간사로 정책기획관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기조실이 지금 실제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최혜민 국장님과도 일단 수차례 회의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총괄지원에 기획담당관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기회전략비전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 거죠?

네, 기회비전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원.

네, 그럼 저는 앞으로 이제 기회비전전략담당관하고만 만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네, 그렇게 지금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 그래서 앞으로 추진 관련된 업무는 다음과 같이 짜임새 있게, 더 심도 있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오늘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인재개발원에 들어가서 우리 경기도 담당 공무원분들께 교육에 관련된 걸 보니까 GPT와 관련돼서 사이버 교육이 3건 있었고 마이크로러닝이 43개가 넘게 있었습니다. 실장님, 혹시 그건 알고 계셨나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교육 서비스가 있다는 거, GPT에 대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GPT에 관련된 활용이라든지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경기도에서는 부분적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을 막는다는 의견이 다수가 있어서 작년에도 수차례 내놨는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관심 가지고 저희한테도 많은 의견 주셔서요. 저희가 조금 속도가 더디기는 하지만 지금 크게 세 방향에서 보면 일단은 저희가 활용 관련해서 경기연구원이랑 같이해서 활용방안 및 또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이드라인 작업을 지금 거의 마무리 중에 있고요. 그런 작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각 실국마다 이거를 활용한 활용 서비스, 도정 서비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금 실국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교통 쪽에서는 119에 들어오는 정보를 AI를 이용해서 교통정보로 활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도 저희가 가능한 서비스들을 지금 실국을 통해서 개발하고 이런 정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교육과 관련해서 인재원이랑 해서 교육하는 것들을 저희가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좀 크긴 한데 AI 산업과 전문인력 양성 관련해서 미래국 쪽이랑 협업해서 AI에 관련된 클러스터 조성과 그다음에 전문인력 교육 이렇게 크게 네 방향 속에서 지금 일은 잡아가고 하고 있는데 아직 속도가 더디고 체계화 중이라는 말씀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조실장님, 경기도지사님께서 매우 관심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선언한 것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실국이 조금 더디더라도 기조실만큼은 속도감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고 경기도 산하 28개 공공기관도 지금 생성형 AI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요새 나오는 기사를 보면 경기과학진흥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슈들이 있으니까 기조실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 뒤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에 관련된, AI에 관련된, 대응에 관련된 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보시면서 경기도 기조실이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TF 기획안에 나오듯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약간 부탁인데요. 2월부터는 서울특별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예를 들어 챗GPT에 관련된 유료서비스를 전 직원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뭐라고 할까요? 지원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조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면 작년에 저희 경기도는 그런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생성형 AI를 시단위 측면에서 지원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기회비전전략담당관 또는 우리 국장님 통해서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지급해서 전 직원들이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게 골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간단합니다. 최근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수탁기관 지정에 관련돼서 회의에 잠시 들어갔는데 아쉽게도 그 기관 중 하나가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또 위탁을 주겠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탈락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7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재위탁이 금지가 됐죠. 그런데 그것들이 제대로 공지가 안 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모든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업 공고를 낼 때 재위탁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경고문구로 넣어서 부득이하게 그런 위탁기관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기조실 차원에서 조금 유념 있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건 조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평가 평가 리스트에 보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평가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재위 위원들뿐만이 아니고 아마 경기도의회 156명의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장애인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 관련된 의무라든지 장애인생산품에 관련된 구매라든지, 이거는 지금 1년 6개월째 엄청나게 많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하는 건데 이게 목표 이행률이 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조실장님에게 특별히 부탁드리는 건데 공공기관 기관장에 관련된 평가지표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그 평가항목 대신에 차라리 명확하게 장애인 고용 그리고 장애인 우선품 각각 항목으로 따로 잡아서 우선순위의 배점을 올려서 기관장들께서 신경을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기조실 차원에서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하나는 오늘 갑질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아마 이번 상임위에 상정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2차 피해가 실시될, 2차 피해자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1차 피해 이후에 가는 게 2차 피해입니다. 이럴 때 저희 법무담당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무료소송 및 또는 법률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2차 피해가,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2차 피해가 되면 그 피해자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지 않도록 이런 도민들에 관련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게끔 법무담당관 쪽에서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쪽이랑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법무담당관 쪽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장님께서 조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구축 건입니다. 1년 6개월 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약 1년 6개월. 2022년도에 경기도 통합데이터 구축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통합데이터 구축, 단순하게 이사를 하는 것인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런데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 충분히 수긍이 갈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장했던 부분은 대체적으로 글로벌 트렌드 기술이 클라우드로 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클라우드에 대한 전환을 대비하지 않느냐, 좀 부탁드린다 해서 이번에 업무보고 때는 클라우드 전환 계획에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하고 있다라고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어요. 대단히 감사드리는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또 요구사항이, 챙겨야 될 사항이 좀 늘었습니다, 기조실장님. 클라우드도 가지만 저희 경기도정에 생성형 A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학습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습데이터를 포함하는 게 아마 경기도가 혼자만의 경기도가 아니라 31개 시군을 모두 통합관리, 총괄을 하는 입장에서는 31개 시군에 관련된 데이터센터와 연결한 이 통합데이터센터가 반드시 필요하고 31개 시군에 관련된 데이터가 차후 클라우드로 올라갈 때 있어서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에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구축, 모습, 아키텍처, 설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정에 A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저희 도 안에 있거나 아니면 31개 시군에 있는 데이터들을 학습시킬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클라우드 전환 기본계획 9월까지 아마 연구용역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통합데이터센터를 단순하게 저장하는 센터가 아닌 31개의 데이터에 관련된 관리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된 제공 그다음에 도정에 관련된 생성 AI를 도입했을 시 사용할 수 있는 학습데이터에 관련된 센터 등으로 조금 멀티 모델이랄까요?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모습으로 기획이 세워져서 추후에 통합데이터센터에 관련된 기능이 더 확장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건 다 부탁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아까 무료법률서비스, 통합데이터센터 그다음에 수탁기관 관련된 문제 해 가지고 말씀 주셨는데요. 각별히 유념해 챙기고요. 작년에도 계속 지적 주신 것 관련해서 저희도, 위원님 보시기에 좀 더딘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주신 혜안과 관련된 좋은 제언에 대해서 각별히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혹시 다 왔나요? 안 온 게 있죠? 요구하셨는데 안 오신 거.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중식 중에 요청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식 이후에 그 자료 토대로 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죄송한데 보충질의 좀…….

지금?

네.

저도 이것만.

연장선이기 때문에. 아까 시간을 많이 쓸 것 같아서 일부러 끊었기 때문에 연장해서 그냥.

아니, 그거보다는 자료들이 안 온 게 있으니까 중식 하시고 보충질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고요. 지금 자료에서 2023년도 경기도 총부채의 추정치가 5조 2,700억 원으로 추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지금 2022년에 비해서도 1억 이상, 1억 정도……. 아, 1조 이상 정도 또 증액한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부채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질의한 내용대로 지금 부채를 어쨌든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는 정말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해 봤더니 강원도에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실장님,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그 조례는 제가 따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준칙 운영 조례에 보면 통합재정수지랑 적자비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재정적자비율이 지금 3% 그다음 실질채무, 아까 제가 실질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질채무도 5% 이내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향후 우리가 재정건전을 논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집행부와 우리 도의회와 한번 소통을 하면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랑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혹시,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지금 우리 경기도가 몇 % 정도 되나요?

수입에서 지출……. 잠깐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저희가 지금 22년도 기준으로 해 갖고요, 5.2%입니다. 마이너스 5.2%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강원도의 재정준칙 운영 조례에서 보면 적자비율을 3% 이내로 수립하도록 해서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음 해에 확인했을 때 이 부분이 강원도에서는 좀 효과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못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경기도에서도 벤치마킹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기회전략담당관님한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전략담당관 최정석입니다.

제가 기본소득위원회, 그러니까 좀 전에 김근용 위원님께서도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본소득위원회를 했는데 그거를 개최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개최를 하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서면보고를 받고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이 총 7명이에요. 도의원 2명하고 지금 여기 계시는 기조실장님 그다음에 도지사님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게 모이기가, 만약 민간 위원들이 있다면 좀 이게 개최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청에 다 계시고 하는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이게 제가 위원에 위촉되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났어요. 한 1년 이상이 지났는데 한 번도 기본소득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이거 위원회는 있다고 하지만 너무 유명……. 이거 말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부분 아닌가 제가 그런 부분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니까 며칠 전에 도정질의에서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본소득은 세 가지가 있죠? 농민기본소득하고 농촌기본소득하고 청년기본소득, 그렇죠? 그래서 농촌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봤더니 그게 연천군에…….

맞습니다, 네.

연천군에서 거기서는 지금 그래도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어느 정도 유입인구가 많아지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청년기본소득이 지금 봤을 때, 이번에 김동연 지사가 말씀하신 것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셨더라고요, 도정질의에서. 하면서 지금 이 청년기본소득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재 만 24세 청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화폐로 지금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지사도 말씀하시는 게 기본소득은 보편성, 정기성을 충족해야 되는데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소득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기본소득…….

도지사 자체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청년기본소득 구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성남시도 조례를 아예 폐지했고 의정부시도 조례는 있지만 예산은 편성을 안 했죠.

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도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도지사 공약이 기회소득이지 않습니까? 기본소득에서 기회소득으로 지금 양립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했지만 제가 예전에 도정질의에서도 기회ㆍ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의 핵심 정책이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회소득이라면 제가 그런데 그 기회소득에 대해서 대상 선정부터 항상 문제가 많다고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장애인, 예술인 그렇죠? 이번에 지금 기회소득에 대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핵심 정책이라면 개념 정립부터 제대로 성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했어요. 한 번 결정되면, 이런 사업들은 한 번 결정되면, 집행되기 시작하면 고치기 어려운데 예산이 지금 1,300억 원이 넘는다. 정책에 대한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재원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까지 했대요. 했습니다, 참. 도지사께서. 그렇다면 지금 도지사가 한 지 벌써 2년이 다 돼 가고 이거에 대해서 핵심 그걸로 하고 계시는데 집행부가 지금 기본소득위원회는 있는데 기회소득위원회는 있습니까? 기회소득에 대해서 지금 조례는 발의되어 있죠, 제정되어 있죠?

지금 기회소득에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예술인ㆍ장애인 기회소득에 관련된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있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별도의 심의위원회는 지금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기본소득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명무실하게 그냥 거의 요식행위처럼 체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 집행부라면 도지사가 지금 기회소득에 대해서 중점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본소득은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있다고 해서 그대로 계속 그냥 요식행위처럼 체크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하는 기회소득과의 연계점, 교차점 이런 부분을 찾아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본소득위원회가, 어쨌든 기회소득위원회가 없다면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게 집행부랑 도의회가 맞물려서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그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집행부가 정말로 도지사랑 같이 도지사가 정말 앞서 나간다면 집행부도 같이 발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회소득이 지금 계속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행부가 어느 정도 궤를 같이 맞춰서 좀 선제적으로,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예산이 지금 수백억씩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까 청년 예산 1,300억이 넘게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거는 시군 합쳐서 하는 거지만. 이런 엄청난 예산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청년들에 대해서 정말 도가 이번에 청년국을 또 설립한다고 하니까 좋은데 청년에 대한 우리가 도에서 예산이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약간 회의적인 게 있습니다. 스물네 살, 24세에 일회성으로 주는 게 과연 그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 모든 사람들이 아마 좀 약간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받아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못 받게 되면 상대적인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조차도 아마, 그래서 저는 좀 청년분들과 많이 소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지사가 말한 기회사다리가 될 수 있고 계층사다리가 될 수도 있고 할 텐데 하여튼 도지사의 입장이 그렇다면 집행부도 그런 부분과 같이 궤를 맞춰서 같이 스텝을 밟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위원회가 그냥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갖추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기본소득과 기회소득과 같이 상계, 같이 연결을 해서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본과 기회와 어떤 거든,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청년기회소득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사장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기회로 넘어감에 있어서 만약에 다음에 도지사가 다른 사람이 또 됐을 때 지금 기본소득처럼 거의 사문화되는 그런 정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간 예산인데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의 또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도 기회소득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예술인 2개였다면 올해는 체육인, 기후행동, 아동돌봄 그리고 농어민까지 해 가지고 총 6개 분야로 확장되면서 체계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따라서 기회소득 TF를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는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해서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연계나 이런 진짜 도민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계나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이것이 도민들한테, 항상 우리 위원들이, 우리 기재위 위원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기재위이다 보니까 더 절실하게 또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하는데 정말 허투루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집행부랑 우리 기재위 위원들과 소통하면서 정말 좋은 정책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현입니다. 짧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자료가 와서 일단 이 보충질의 자료에 대해서 같이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인구정책에 관련된 이슈 딱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그다음에 정경자 위원님께서……. 아, 이채명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저출생 위기 관련 심층 인터뷰 추진 자료에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인구톡톡위원회, 이병숙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인구톡톡위원회에 관련된 추진 계획 자료 이 3개 자료를 이렇게 보면 심층 인터뷰 추진 자료에서 얻었던, 작년에 얻었던 내용들이 인구정책담당관 정책에 많이 반영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만들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어떻게 하면 도민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경기도 아빠하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 아빠하이!를 보니까 참석자가 어머니들이, 학부모님 중에서도 어머니들이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었던 이 사업이나 계획은 원래 원안은 좋았으나 실제로 현장에 그 정책에 관련된 것이 전달될 때는 일단은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아빠 대신 엄마가 올 수밖에 없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인구정책담당관님한테 수차례 유선이나 무선이나 자료요구를 통해서 전달해 드렸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또다시 인공지능입니다. 이 각 부서의, 최소한 기조실만큼은 모든 부서가 자신의,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과 결부가 돼서 업무에 관련된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조실장님과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과 치열하게 고민을 해 주셔서, 여기 오늘 제출해 주신 2024년도 계획안에 보면 도정 서비스 5번 행정업무 보조수단 활용에 있어서 신규 챗GPT 업무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가 있어요. 이거는 담당 과장님하고 논의할 때도 로드맵이 아마 여기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어떻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경기도정에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이 나올 텐데 여기에 반드시 최소한 기조실에 계신 분들만큼은 빠르고 조속히 그다음에 활용방안들을 많이 넣어서 좀 많이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업무 추진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셨나요, 박상현 위원님?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관할하고 있어요?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법률상담 관련해서 관여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총괄 운영은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실에서. 지금 이 센터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현황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실장님이 정확히 모르시겠네요?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 자료요청해서 말씀 주셔서요. 자료 제출하는 가운데서 제가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한 3,254건 정도가 접수됐고요. 저희가 법률상담한 건 3,164회 정도 됩니다.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 성과.

성과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국토부 쪽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걸 정리해서 국토부에다가 올리게 되면 국토부에서 피해자 인정하고 관련돼서 중앙에서 마련한 지원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게 한 2,212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쨌든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254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우리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 그러니까 그 피해를 줄이거나 어쨌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체감할 정도로 도움이 되었다 아니면 뭐 그렇지 않다.

저희가, 저도 도시실장이랑 얘기할 때 보면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에 센터를 통해서 상담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자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제가 지금 도시실장으로부터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막 간헐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센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완벽하게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거죠. 이게 정부가 어떤 특별법이나 어떤 그런 예를 통해서 구제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안들을 강구했을 때 우리가 따라가는 건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 어려움은 있고요. 제가 부정확하게나마 알고 있는 도시실장 얘기할 때 들은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긴급지원에 저희가 한 100만 원인가 이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하고 이런, 미력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센터 운영은 언제까지, 계속 하실 건가요?

현재까지는 따로 종료기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인력은 몇 명 정도가…….

인력은 지금 15명 정도 돼 있습니다.

상담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이고 사실관계 조사 확인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고 다양하게 분포가 될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5명은 초기 버전이고요. 지금 보니까 계속 늘어나면서 27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37명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담도 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고 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피해 접수하고 상담하고 그다음에 조사ㆍ제출하고.

사실 안타까운 문제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도가 사실 재정을 투입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없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한시적인 그런 위로금 형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해소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어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소방안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구제받고 받지 못하고 그럴 건데 미루어 짐작건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구제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저는 사실이다, 현실이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분들이 현재 기댈 수 있는 것은 우리 경기도로서는 우리 경기도지원센터를 가장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현재 어떤 어려움들을 최대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하고 그 방법들이 있다면 정부에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소됐으면 저는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운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찍고 그 방법들을 우리 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은 피해당하시고 1차적으로 오게 되는 데가 저희 도 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이랑 긴밀하게 협조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건의될 수 있고 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피해사례도 사실 경기도가 가장 많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지원센터 운영하는 걸로만 위안을 삼지 말고 센터 운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구제받을 수 있고 이 사람들 문제가 해소되는 데 끝까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게 지금 한참 시끄러웠다가 지금 요즘 좀 조용하잖아요.

네.

그러면 중앙정부도 지금 조용히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피해자들 너네들 알아서 살 길 찾아라 그건데 이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요청을 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중앙정부에서 손 놓으면 결국 이 문제는 그대로 끝나는 거고 그 피해는 말 그대로 소위 그 피해자들이 그대로 감당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특단의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더욱 도에서도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을 통해서 이 문제 간과하지 말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최소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 다시 당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실장에게도 각별히 다시 한번 위원님 취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근용 위원님?

네, 없습니다.

없으시면 정경자 위원님 그러면 추가질의로 하고, 혹시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없으시면 정경자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5분발언도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22년도 당선되고 행감에서 이 부분을 질문했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이건 기이도 과장님이 대답하시……. 지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노위 쪽에서도 질문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마찬가지 그때 질문했던 부분도 있고 한데 이번에 또다시 지금 5분발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쾌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지사님의 역점사업이 정말 북부특별자치도가 맞고 저도 지금 북부특별자치도특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 있는 거라면 이 공공기관 이전과는 어떻게 보면 일맥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북부특별자치도라는 부분의 얘기가 없었을 그 전에는, 이재명 지사 시절에는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공공기관 이전이, 그러니까 취지와 그 부분은 명확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쨌든 민선8기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북부특별자치도라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밀어가고 있는 상황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개념 정립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두루뭉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에서도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민선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과 2024년 본예산에도 지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이 부분을 염두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맞습니까?

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입니다. 지금 공공기관 이전은 시군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 그리고 주무부서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북부특별자치도하고 공공기관 이전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기관 이전이 북부특별자치도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여건은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재단이 27년도에 동두천으로 이전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북부특별자치도에도 일자리재단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그게 지금 27년도 이전이 확실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계획은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계획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대로 있는 거죠.

거기 지금 토지 오염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건에 따라서 일정의 어떤 변경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계획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

그리고 북부특별자치도하고 같이 하는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같이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계획은 계속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김동연 지사 민선8기에서 이전한 게 2년이 다 돼 가는데 1개밖에 없습니다. 계속 계획은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보면 시군하고 협의체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협의체는 지금 그대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매월 관리카드를 가지고 진행상황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북부특별자치도하고 같은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북부특별자치도 여건에 따라서, 지금 북부특별자치도에서도 공공기관은 필요할 거고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똑같이 공공기관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여건이 변경될 수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북부특별자치도가 정말 시급하게 지금 어쨌든 추진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북부특별자치도가 돼서, 분도가 돼서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히 재정도 부족한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논의도 제대로 안 되고 이 막대한 예산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지금 어떤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군하고 주무부서하고 공공기관하고 같이 계속해서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추진” 이 멘트를 벌써 2년째 지금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경노위의 어떤 위원님께서, 파주 의원님이신가요? 이 부분에 빨리 이전을 하라고 촉구하셨던 것도 제가 그 기사를 본 것 같고요. 하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도 신보가 온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토지나 이런 부분이 결정됐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관리카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양평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평으로…….

양평은 이미 갔고요, 시장상권진흥원.

네, 갔는데 문제는 거기 가신 직원분들이 일탈이 꽤 많았죠. 너무, 왜냐하면 여기인 줄 알고 있다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니시는 데 있어 불편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직을 하시고 하셨던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 이게 뭐 통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통근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1년 하고 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근을 끊은 건 아니고요. 거기 정착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착비를,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방으로 갔었을 때 480만 원인가 이렇게 됐었는데요. 저희는 720만 원을 지원했고요, 1년에 한해서. 그다음에 아마 시장상권진흥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한 해 더 늘어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어쨌든 이전을 통해서, 수원이 어쨌든 생활권이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게 됨으로써 통근을 하게 되는 불편감과 시간상의 그런 거리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이전이라는 것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있으면 그분들은 언제 이전할지 항상 막연하게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명쾌하게 빨리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가 지사님과 우리의 그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면 공공 이전도 좋지만, 공공기관 이전도 좋지만 북부특별자치도에, 물론 투트랙으로 가면 좋긴 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1개밖에 이전이 안 돼 있고 계속 앞으로 열몇 개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언제 갈지도 모르고 계속 합의 중이고 조율 중이고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북부특별자치도를 빨리 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그런 다음 그쪽에 맞춰서 지역에 안배하는 게 저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명쾌하게 지역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추진 중입니다. 협의 중입니다.” 이 멘트를 2년 동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담당관님도 되게 힘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계속 의원님들과도 마찬가지고 지역과도 마찬가지고 도지사님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존경하는 위원님,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요. 공공기관 이전은 공공기관별로 이전 연도가 지금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특별자치도와 맞춰서 같이 함께하고 있다고 거듭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제 없으시고요. 없으시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해 주셔야 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업무보고에서 있었던 위원님들의 질의나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시, 다음 순서가 경기연구원 업무보고인데요.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 원장 주형철입니다.

마이크 켜 주시고.

경기연구원 원장 주형철입니다. 경기연구원 발전에 관심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이후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바탕으로 연구원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충훈 부원장입니다. (인 사) 이삼주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점산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유영성 북부자치연구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을식 미래전략연구본부장입니다. (인 사) 손호철 감사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연구원은 1995년에 개원하였습니다. 경기연구원 인력은 정규직 정원 187명에 현원 161명,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별도 정원 21명 등 총 1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주요기능입니다. 원장 직속으로 감사실이 편재되어 있으며 부원장 산하에 기획조정본부, 북부자치연구본부, 미래전략연구본부와 6개 연구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설기관으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3쪽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총예산 규모는 약 270억 원으로 일반회계 245억 원, 공공투자관리센터특별회계 2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일반회계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가 126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58.6%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항목으로는 경기도 출연금이 165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7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수탁계정과 공공투자관리센터특별회계는 자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경기연구원의 미션은 정관에 따라 정책 연구 및 개발을 통해서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전과 핵심가치를 설정하였으며 핵심 경영목표는 선제적인 정책을 연구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개발한다. 연구결과를 쉽게 소통한다. 연구협력을 확대한다. 구성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조직이 된다. ESG 경영을 선도하는 여섯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23년 사업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체 연구사업은 계획 대비 41건 미달한 569건의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구과제사업의 감소는 2023년 연구직 충원을 조기에 완료한다는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실제 연구직 충원이 계획 대비 약 10% 이상 미충원되어 과제 수행량이 약 7% 정도 목표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연구부대사업은 약간 증가, 연구지원사업, 기반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당초 계획한 수준대로 수행하였습니다. 6쪽 2024년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올해의 첫 번째 중점방향은 실국과의 소통입니다. 경기연구원은 2024년 연구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부지사 간담회 세 차례, 실국 간담회 10회 그리고 수시 협의를 통해서 연구사업계획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결과전체 연구과제 목표량의 대략 40% 정도를 사전에 기획하였습니다. 지속해서 연간 실국과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추가적인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국별, 수요처별 연구과제 현황은 6쪽 하단에서 1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소통 강화에 이은 두 번째 주요 추진방향은 신규 정책어젠다 대응입니다. 최근 기후위기, AI, ESG 등 새로운 어젠다가 급부상함에 따라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분야들은 융ㆍ복합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 AI정책연구센터, 기후환경정보센터,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ESG정책연구센터와 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4쪽, 세 번째 중점 추진방향은 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의정연구교류 강화와 관련해서 경기의정포럼이 정보교류의 장을 넘어서 실질적인 정책화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찾겠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요 이슈를 발굴해서 지역현안토론회를 확대 운영해서 개선된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정책플랫폼 확대 및 강화를 추진하고 G+정책플랫폼의 본격적인 성과를 2024년에 창출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은 2023년 15개 공공기관과 협력해서 G+정책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핵심사업을 특히 인구정책에 대한 정책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 사업계획안은 16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에는 ESG 경영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강화된 ESG 경영의 결과 경기연구원은 2023년 한국ESG대상 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24년에도 설립 예정인 ESG정책연구센터와 협업해서 공공부문에 ESG 경영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17쪽입니다. 부서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연구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실 및 센터별로 제시된 연구계획 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치행정연구실은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개선방안 연구 등을 포함해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행정 및 재정 관련 연구와 더불어 재난안전 등 주요 도정 지원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간주거연구실은 경기도 3기 신도시 역세권 생활SOC 복합화 방안, N분 도시 공간 전략에 따른 실행방안 등 포함해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원도심 도시 정비, 지역균형발전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대응해서 도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모빌리티연구실은 경기도 대중교통 부족 지역 수요응답교통서비스 통합 추진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모빌리티연구실은 이를 통해서 편리한 교통체계 및 미래혁신형 모빌리티 구현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기후환경연구실은 개발사업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도 기후 격차 실태조사 등을 통해 경기도 기후환경정책 및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1쪽 기후환경정보센터는 2024년 기후환경연구실 부설센터로 조직을 이동해서 RE100플랫폼 구축과 기후환경연구실의 협업 구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ESG정책연구센터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ESG정책연구센터는 공공부문 ESG 지표 연구를 포함하여 ESG 관련된 동향에 대한 분석, 공공부문 ESG 확산을 위한 연구사업 및 포럼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경제사회연구실과 인구영향평가센터는 경제, 사회, 관광, 인구 등 상당히 넓은 영역의 연구 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에 따른 미래산업 전망,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일자리 확충방안, 경기도 돌봄 생태계 현황 및 개선방안, 인구구조 및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 전망 등 다양한 연구들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문화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변화 및 정책방안 등 경제, 사회 다양한 분야로 연구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전략연구센터는 심층적인 정책연구 이전에 주요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분석과 대안 제시를 통해서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3년 말 신설된 AI혁신정책센터는 AI에 관련된 여러 정책분야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연구들을 주요한 업무로 해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연구 외에도 포럼이라든가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AI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 균형발전연구실은 경기도 균형발전 지원사업에 대한 차별화 방안, 경기북부 생활인프라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제시 이후에 북부 10개 시군에 대한 전략연구 그리고 특례 발굴 등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북부 및 특별자치도 관련 연구는 북부자치연구본부뿐만 아니라 전 연구원이 전사적으로 결합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기획조정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는 기획조정부, 성과확산부, 인사총무부, 재무관리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 대표적인 사업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기획조정부에서는 성과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성과확산부는 소통 및 협력 강화를 통한 성과 확산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인사총무부에서는 인력ㆍ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부에서는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입니다. 2023년 주요사업은 투자심사 사전검토 234건, 재정사업평가 총 738건을 수행하였고 이외에 32페이지에서 보시는 정책 및 지침연구를 8건 수행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2024년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는 현안사업 범위를 200억 이상 사업에서 150억 이상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사업 평가는 분과별 검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전 교육을 통해서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정책 및 지침연구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할 예정이고요.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신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경기연구원은 2024년에 전년 목표 대비 30건, 전년 실적 대비는 71건이 증가한 전체 634건의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 계획목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6쪽부터 41쪽은 2023년 연구과제 수행실적이고 42쪽부터 45쪽은 부서장 명단입니다. 정책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함께해 주신다면 경기연구원은 더 빠르게 변화해서 더 큰 성과를 내고 나은 역량을 가진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오늘 연구원의 주요현안과 계획을 들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말씀하신 내용을 업무에 빠르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연구원)

주형철 경기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평택의 김근용입니다. 우리 원장님, 발언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24년 사업계획 세우시느라고 더더욱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참 알차게 준비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의문 나는 사항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 중심으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협력 강화를 통한 신규 연구ㆍ정책 발굴 그렇게 해서 의정연구교류 강화를 함으로 해 가지고 정책플랫폼 확대 및 강화를 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모아져서 G+정책플랫폼을 완성하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혹시 이런 내용이 맞습니까?

G+정책플랫폼은…….

따로입니까, 별도?

네, 별도입니다. 그래서 15개 공공기관이랑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정연구교류 강화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아, 의정연구교류 강화 해서 의정포럼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역 현안 토론회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이어졌던 사업인가요?

의정교류포럼은, 의정포럼은 한 10년 정도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그러면 지역 현안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했었는데 이번에 확대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포럼이라든지 지역 현안 토론회 이런 것들이 정책에, 그러니까 경기도의 어떤 정책에 이것들이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하겠다 그런 내용이 여기 아까 보다 보니까 중간에 네트워크를 활용한 토론회 개최를 통한 도정현안 해결방안 모색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까지 해 가지고 포럼이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도정 정책에 반영된 아니면 반영이 되지 않았더라도 뭔가 건의하고 이랬던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그냥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의정포럼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었는데요. AI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워케이션에 대한 주제가 있었고요.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조례가 만들어졌고 정책에 반영돼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들은 제가 좀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토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도화되고 정책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원장님께서 기록하신 내용과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니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지역 현안 토론회 확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지역 현안 토론회를 작년에 경기연구원에서 도움을 주셔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저도 지역에서는 뭔가 이 토론회를 통해서 이슈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이 경기도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연구원에서 혹시라도 건의한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모빌리티산업 활성화, 위원님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 부분들을 확대하면서 한편에 사실 저희가 기재위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안을 드려서, 핵심 어젠다에 대해서 제안을 드려서 그것이 토론회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의회와 함께하는 지역 현안 토론회 확대 이것에 저는 올해 한 번 더 큰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내용들이 실국과 소통하는, 그리고 작년 8월 달부터 해서 자료에 보니까 많이 하셨더라고요. 실국과의,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우리 집행부와 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의원들하고도 어떤 소통을 통해서 정책 수요를 반영한 그런 앞으로의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기연구원과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간의 소통도 좀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소통을 자주 좀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작년에 실국과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 의회에도 물론 상임위, 기재위도 중요하지만 다른 상임위하고도 좀 소통을 하고 전체가 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위원장, 부위원장님들 같이해서 그런 소통의 자리가 자주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진행하고요.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구 수요조사도 의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더 유념해서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방안들을 찾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과 그다음에 G+정책플랫폼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봤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G+정책플랫폼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그리고 제가 또 따로 이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G+정책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경기연구원에서 이거를 주도해서, 이 15개 기관이 협업을 해서 정책플랫폼 구축을 경기연구원이 주도할 수 있을까라는, 죄송하지만 비하하는 게 아니고 좀 약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갖고 계신 계획이라든지 첨언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아마 우려하시는 사항이 이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을 실행하는 곳은 결국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랑 협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써져 있는데 G+정책플랫폼은 정확하게 보면 각 공공기관 중에 연구기능들이 있는 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능은 없지만 연구를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있고요. 또 연구원은 없지만 어떤 기획 조직이나 이런 쪽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들과 함께해서 정확하게는 정책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그런 형태의 네트워킹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연구원이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정책화가 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기관과도 협력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계획을 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회의를 한 번 했다든지 이런 결과물이 있습니까?

14페이지 아래쪽 잠깐 보시면요. 협약을 추진해서 8월 달에 제안을 했고요. 저희가 제안을 했고 실무자 협의회도 하고 기관장 모임도 해서 이 부분들을 구축했습니다. 구축을 했고 16페이지 잠깐 보시면, 그래서 이게 주로 공동연구들인데요. 그래서 공동의제는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각 기관들과 저희와 협력을 해서 또는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공동연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지금 확정을 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실행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동연구를 할 경우에 예산은 혹시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십니까?

예산이 있는 조직 같은 경우는 같이 필요한 부분들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산이 없거나 그런 조직은 저희가 부담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G+정책플랫폼이 경기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잘 진행되기를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조직이 작년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언제 바뀌었습니까? 지금처럼 이런 조직이요.

지금 조직의 큰 얼개는 작년 초에 했고요. 다만 센터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면서 12월에 됐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드린 것처럼 센터들이 추가적으로 신설되는 경우에 아주 작은 규모의 조직개편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예정인데 그냥 센터가 좀 더해지는 수준 정도의 조직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직의 큰 얼개는 작년 초에 한 게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조직이 이런 조직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잠깐 제가 조직…….

작년 업무보고 때는 지금 이거와 좀 다르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 초가 아니고 작년 한 중반 정도에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바뀐 것 중에 북부자치연구본부가, 본부 3개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만들어졌는데 북부자치연구본부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런데 제목만 보면 이 본부에서는 역할이, 본부에서의 역할이 우리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한 그런 본부 같은데 여기에서 연구를 지금 하고자 하는, 본부의 이름은 북부자치연구본부인데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연구물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지금 이 본부에서는 특별히 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해서 거기에 매진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이름만 그렇게 해 놓은 건지.

두 가지가 목표입니다. 하나는 북부의 발전된 전략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북부에 관련된 연구를 총괄하는 기능이 하나 있고 하나는 핵심적으로는 특자도 프로젝트를 강하게 추진하는 기능 두 가지를 갖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북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연구과제들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인프라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경제, 문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핵심적으로는 균형발전과 협력 그리고 특자도 건은 북부연구본부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각 실에서 관련되는 기능을 북부를 협력해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에서 협력해 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굳이 이름을 북부자치연구본부라고 붙여서 본부를 하나 만들 필요가 혹시 있었습니까?

사실 북부 자체의 특자도라든가 또는 북부의 규제 문제라든가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어떤 본부 수준에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만한 중요한 어젠다이기 때문에 했고요. 그리고 또 북부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부 단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다 합니까 아니면 혹시 이것을 또 외주 용역을 주시는지.

자체적으로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워낙 영역이 넓기 때문에 아주 부분적인, 그냥 통상적인, 통상적으로 우리가 외주를 조금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랑 유사한 형태로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 외에, 본부 내에서 하는 것 외에 북부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모빌리티와 관련된, 교통과 관련된 부분은 모빌리티연구실과 같이 협업해서 하는 그런 구조로는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간단한 거 좀, 이 7페이지에 보면요. 수요처별 연구과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한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1,000원인가요?

1,000원입니다, 1,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 단위 빠진 게 조금은 아쉽고요. 그리고 과제 책임자를 뒤에까지 쭉 보면 미정이 좀 보이더라고요. 미정, 사람 이름이 아니고 두 글자 “미정”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미정이라는 것은 연구원을 아직 정해지 못한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을 자체 우리 경기연구원에 있는 연구원 배정을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내부에 배치하기가 좀 어려워서, 당장.

용역을 주려고 이렇게 해 놓으신 거죠?

자체적으로 하는 걸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수요를 반영해서 좀 밸런스를 서로 조정하는, 업무를 조정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사람을 다 배정했는데 몇 개를 미정한 상태로 있습니다. 바로 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RE100 예산 관련해 가지고 RE100 플랫폼 관련해서 175억, 맞나요? 이 예산이 175억.

네, 맞습니다.

이번에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세부내역을 보니까 경기연구원 자체사업보다는 용역사업이 많더라고요.

네.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경기연구원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얘기를 못 했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실제로 어쨌든 도에서 경기연구원으로 위탁을 준 건데, 이것도. 175억을 위탁을 줬는데 연구원에서 다 수행을 하지 않고 용역을 준다. 그렇다면 저는 도에서 직접 용역을 주지 왜 굳이 경기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하는지 좀 의문스러웠는데 오늘 질문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 한 가지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게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종합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이 잘 활용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조직에서 단일하게 추진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IT 플랫폼도 만들어야 되고 또 생태환경지도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탄소 정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한 플랫폼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등등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혼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현장조사라든가 라이다를 찍는다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디에서 하든지, 경기연구원에서 하든지 다른 데서 하든지 한 곳에서 이걸 제대로 기획해서 추진해야 이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다고 보면 이 전체 기능을 다 갖고 있는 조직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의 외주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 경기연구원에서 이걸 그렇게 했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군데의 예를 들어서 전문기관에서 이것들을 갖다가, 저도 내용을, 머릿속에 다 있지는 않지만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 한 기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여기에 맞는 전문기관에다가 직접 용역을 줬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경기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통째로 전부 다 이걸 갖다가 경기연구원에 주고 경기연구원에서 또다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지 이 부분이 조금 불편했었는데 이 얘기를 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어찌 됐건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지금 24년 업무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계획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작년과 또 다르게, 제가 작년 업무보고하고도 사실은 비교를 해 봤거든요. 작년에 처음, 쉽게 얘기해서 첫 임기를 1기에 1년을 통째로 시작하시면서 가졌던 생각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해 2년 차 됐는데 어쨌든 많은 발전을 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올해 사업 연구물이 641건, 계획이 그렇죠?

네.

사업이 641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3년도에 610건을 만들어서 목표를 했는데 지금 한 40건 미달이었나요?

네.

그런데 연구인력 부족으로 해 가지고 100% 하지를 못했는데 올해는 가능합니까?

네.

작년보다 31건이 늘었으면 지금 거의 어림잡아서 한 70건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응원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상현입니다. 두 가지만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간단한 건데 아까 말씀해 주신 업무보고 36페이지 연구과제 수행실적 리스트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이 많아서 제가 몇 개 관심 되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경기연구원의 홈페이지에 가보고 경기연구원 온라인 정책도서관에 가보고. 여기에서 검색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구글링을 하니까 세종도서관에 출판된 게 있고 국회도서관에 출판된 게 있고. 그러니까 물론 많은 자료들이 경기연구원의 온라인 정책도서관에 있긴 한데 이게 분산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수탁기관, 누가 돈을 줬느냐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자료들도 가급적이면 하나의 플랫폼에서 검색이 다 돼서 편안하게 검색할 수 있게끔 그거 하나 부탁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는 인공지능입니다, 제 키워드는. 그래서 인공지능혁신정책센터 센터장님하고 일단 간담회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기조실과 또 경기연구원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고요. 오전에도 기조실에다 많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오늘 AI혁신정책센터의 부서에 관련된 업무 내용만 봤어요. 저는 좋다고 보는데 다만 연구사업 계획안에 자체기획이라고 하는 파트가 좀 있는데 이 자체기획이 정말로 중요한지, 시급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 주셔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혁신정책센터에 많은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네, 단일 플랫폼이 아닌.

네. 그리고 그다음에 AI에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건 센터 내에서 직접 수행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센터 외에도 각 연구실에서 AI와 연계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특히 AI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 AI에 관련된 연구계획을 한번 따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 유념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경자입니다. 제가 작년에 경기연구원하고 같이 건전재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원장님 축사도 해 주시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경기연구원에서 2022년 12월에 경기도 지방세입 전망과 재정운영 관리방안이라는 것을 통해 “경기도의 최근 통합재정수지 수치가 급격히 불안정하다.”고 밝히면서 재정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또 밝히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 내용을 제가 조금 발췌를 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측면에서 과거에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 관리는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최근 회계연도상 통합재정수지 수치가 급격히 불안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측면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음.”이라고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안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금 했어요. 그래서 “세출액의 급증은 경기도의 재정운용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지금 보니까 353페이지에도 “연도별 재정분석지표를 사용하여 경기도의 세입효율성 측면 관련 경기도의 징수관리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 가능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또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2022년 말고 경기연구원 2021년도 10월에 한 것에 보면 코로나19 이후 지방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도 세출관리 개선방안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면 지방재정 운영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또 강조하셨어요. 거기 개선방안 162페이지의 발췌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분석제도 내실화를 통해 경기도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재정운영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연구원에서 이렇게 2022년, 2021년 지속적으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나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지표개발 등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구체적인 연구가.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경기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먼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를 발의하고, 이번 23일 날 발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거기에는 재정건전 운용계획과 재정건전화 지표개발, 재정건전화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재정건전화 지표개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연구원이 경기도형 재정건전화 지표개발과 재정건전화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방안 연구에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많이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이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경기연구원, 체크하셨겠지만 경기도 이번에 확장재정을 김동연 지사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확장재정, 이번에……. 부채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확장재정으로 인해서 부채 증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2년까지 부채가, 21년도에 3조 7,000억이었다 2022년에 4조 5,000, 거의 6,000억입니다. 1조 4,000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지금 총부채비율이 어느 정도냐 했더니 추정을 지금 5조 2,70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채비율이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경기연구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짧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신 주제고 굉장히 많은 토론이 필요한 주제이기는 한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재정정책은 이게 균형재정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확장재정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축소재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확장재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확장재정이나 축소재정이나, 그러니까 이거 리듬은 있죠, 파동은 있죠. 있는데 그 기조는 그때 김동연 지사도 저의 일문일답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그 기조는 항상 건전재정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는 확장재정도 되지만 그런데 그 확장재정을 통해서 지금 부채의 비율은 계속 급증을 하고 있고요. 올해 또 확장재정을 하게 되면 부채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데 더 급증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해요. 그런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또 호불호가 갈리고 저도 그때 항상 얘기하지만 총수요곡선은 일시적 우측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는 늘어날 수 있지만 실질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급등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그게 제자리걸음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나중에 다시 실질소득 감소라는 도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재정에 있어서 건전재정이라는 것은 기존 우리는 계속 안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채 증가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여기서도 연구를 통해서, 지금 급격히 불안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렸고요. 2022년도 말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가 불안정함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3년도와 24년도 경기도 재정수지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네, 알겠습니다. 우선 건전재정에 대한 위원님의 생각에는 저도 공감하고요. 저는 아까 인앤아웃을 똑같이 하는 균형재정이 목표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도 당연히 건전재정에 대한 중요성들을 가지고 있고 아마 그 연구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건전재정에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원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시면…….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님 반갑습니다.

부원장 박충훈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나간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재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원칙은 틀림없이 지켜져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민생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균형을 이뤄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재정을 확장재정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긴축재정으로 운영하는 그런 정책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최근에 경기도의 재정운영에 있어서의 이런 약간 부채의 증가라든가 이런 약간 불안정한 측면은 사실은 코로나 이후의 그 여파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들도 다 이제, 다행히 곧 끝나가는 시점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기조 자체는 큰 문제는 없고 더구나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언젠가는 확장재정했던 내용들을 긴축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동안의 추세를 보건대 당분간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 특히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관이라든가 세정과라든가 재정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업부서와는 또 다르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재정운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표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만 특히 이제 건전성에 대한 평가하는 지표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고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재정분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전국의 자치단체를 동일한 지표를 가지고 재정건전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경기도의 특성에 맞춰서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연구가 조금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수지 같은 경우에 지표가 불안정하다는 표현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전통적인 정부 예산을 얘기할 때는 수입과 지출 예산에 중심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금융 부분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특히 금융부분과 가까운 게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기금을 별도로 심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재정수지는 이런 것 그러니까 예산 이외에 기금이라든가 다른 부분까지 다 합쳐서 한꺼번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확장재정 정책을 펼 때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거시적 지표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지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어쨌든 코로나 이후 때부터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확장재정을 통해서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가 인상은 계속, 지금도 인플레가 엄청나게 올라가, 인플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실질소득 감소를 통해서 월급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도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지금 계속 급등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정말 절실히 와닿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확장재정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는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확장재정이 아니라 말씀처럼 필요한 곳에 확장재정이 필요한 것이고 필요한, 그러니까 가장 기본기조는 건전재정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동을 이루어서 갈 수는 있는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정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예산은 도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하는 게 중요한데 그 방향을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경기연구원의 또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표개발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자주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도 연구를 통해서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또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저희, 제가 이번에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표개발에 있어서 같이 소통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또 질문할 게 제가 작년에 기조실에 질문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1인 가구에 대해서 TF팀을 또 만들어서 한다고, 청년 1인 가구에 대해서 했던 그런 기사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지금 1인 가구가, 경기도 자체에서도 1인 가구 수가 30%를 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들 하고 있는데 이제는 가족이라는 것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됐고 지금은 1인 가구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화되어 있는데 이 1인 가구가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결혼을 위한 준비단계로 청년들이 1인 가구 했던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런 과도기상일 수도 있지만 중장년층에서도 1인 가구가 있고 또 노년에 있어서 1인 가구도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지역별도, 또 우리 경기도가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별도 마찬가지고 청년 그다음 중장년, 노년층의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수도 있다 보니까 다양한 그들의 여러 가지 니즈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경기연구원의 연구가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인 가구는 회복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더 강화, 확산되는 트렌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도기상의 그냥 하나의, 그냥 넘어가는 과도기상의 그런 가구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진짜 말씀처럼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그냥 굳이 못 본 척하고 그러지 않고 이거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실국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기연구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도 진짜 말씀처럼 트렌드라면, 앞으로 계속하는 거라면 이런 것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연구들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데 특히 인구구조를 보면서 이런 연구들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023년에 1인 가구 주거정책 개선연구가 하나 있었고요. 관련되는 연구들을 좀 정리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이 4월이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경기연구원에서는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는 바가 좀 있는가요?

잠깐, 이 부분은 제가 좀 잘 몰라서요. 지금 저희 연구실장이 대기하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네.

저희 공간주거실장 장윤배 박사가 대신 설명을…….

멀리 계신가요?

아니요. 바로 밖에서 지금 실장들이 전부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들어오시면 제가 간단하게 들으면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김근용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정책과제 선정이나 수행에 있어서 우리 기재위원님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한번, 사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실장님, 오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번에 특별히 한번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과제에 대해서 설명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관심 있으신 연구과제를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지역에서의 어떤 연구과제들, 연구 주제들이 또 있을 텐데 그게 또 우리 경기연구원의 연구 주제들과 또 많이 그렇게 상이하지도 않을 겁니다. 조율해 가면서 선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실장님 잠깐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이 4월로 알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연구원에서는 준비하고 있거나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주거연구실장 장윤배입니다. 노후도시 특별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바는 없지만 2022년부터 1기 신도시 관련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 당시에 저희가 정책제안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사님하고도,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저희가 연구한 결과가 굉장히 많이 특별법안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점 하나하고 예를 들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에 보면 기초단체가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이 과제를 수행하거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기초 5개 도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은 국토부하고 지자체가 주도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라 저희가 연구원에서 이거를 수주하거나 해서 수립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후도시 특별법이 결국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핵심 현안이기도 해서 이거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노후도시 특별법이 보완이 되고 국토부에서 방침이 나오고 지자체 계획이 나오면 그게 경기도로 와서 경기도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승인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저희가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 세부적인 어떤 승인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저희가 좀 공헌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후도시 특별법이 결국에는 경기도 대상 지역 도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현안이 되는 거니 우리 경기연구원에서 각별히 관심 갖고 업무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경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내일 기획재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