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활지원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옥성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순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정숙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박금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영란 복지조사과장입니다. 김승규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7개 과 31개 팀에 20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2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전년 대비 237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25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생활지원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직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입니다. 효율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용산복지재단,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복지인프라를 운영·지원하여 다양하고 촘촘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노후가 심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하여 동행센터와 돌봄SOS 서비스 운영을 통해 소외된 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돌봄사각지대 해소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긴급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대상자에게는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하겠으며, 우리동네돌봄단과 스마트플러그 등 스마트 기술기반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을 통해 모니터링 체계를 다각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장례지원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구민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조성과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청결도시 용산 구현을 목표로 청소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을 통해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소기동반 운영을 통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직영 환경미화원 충원을 통하여 청소 인력 부족을 해소하겠으며,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 목표달성을 위한 꾸준한 감량 추진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RFID 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운영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적인 배출감소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장 소방시설 개선과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청소차고지 시설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하겠으며, 공중과 민간개방화장실에 비상벨과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여성, 노약자 등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입니다. 저소득가구의 안정된 생활 도모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생계 및 주거 등 법정급여와 함께 정부양곡,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상대적 빈곤 수준과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5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인 농아인 전용쉼터 조성을 통해 농아인의 소통과 교류의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장애인커뮤니티센터, 구립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지원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지급, 일자리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숙인 및 쪽방 주민들에 대한 주거지원과 일자리 연계 등 종합적인 생활편의를 지원하고, 서울역쪽방촌 쪽방건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1쪽, 어르신청소년과 주요업무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르신 일자리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다양한 어르신 행사를 개최·지원하여 어르신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과 소통의 장을 조성하겠으며,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꾸준한 보수·보강과 경로당 물품 맞춤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 시설이용을 활성화하고, 행복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 청소년 활동시설을 운영하고, 한남브라이튼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스터디카페 신설 및 전환을 추진하여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아동보호 업무와 드림스타트 사업 등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권리 향상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여성가족과 주요업무입니다.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여성교실 운영과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공무원과 구민에 대한 폭력예방 및 성인지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와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나라, 공동육아방 운영 등 다양한 보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부모급여,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아이돌봄지원,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 등 구민체감형 저출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용산구가족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용산구가족센터 내 1인가구전담팀을 신설하여 늘어나는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심귀갓길 조성, 안심장비 지원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한 안심도시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복지조사과 주요업무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자활근로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겠으며,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위한 통장사업을 추진하여 탈수급을 위한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회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표준화된 통합조사 실시와 신속한 변동사항 현행화 등 수급 자격을 관리하여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지원 제외자에게 민간 등 자원 연계도 적극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뿐만 아니라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7쪽, 맑은환경과 주요업무입니다. 환경개선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친환경유용미생물 EM 보급, 연령별 맞춤형 환경교육 운영 등으로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공급시설,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가스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LED조명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수질·토양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비산먼지, 소음 등 생활환경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각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생활지원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숙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은주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강영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목화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서경희 돌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복지정책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입니다.

아울러 복지정책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국 주요업무 보고 시작하기에 앞서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당부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행감이나 예산 시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질의했던 부분들, 언급했던 부분들, 올해 주요업무 진행하실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 계신 실무자분들이나 보직자분들이 많이 변경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 놓치실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각별히 한 번 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네.

작년에 처음 조례가 발의돼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제도의 취지 자체는 잘 살려서 동에서나 이렇게 활동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이 끝나고 이제 올해 사업을 앞두고 생각을 해 보니 이런 발굴하는 부분들에 주민들이 신고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상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 놨는데, 1년을 실제 해 보니 포상금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초수급자분들을 발굴해야만 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문턱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주변에 있는 위기가구를 잘 찾아보게끔 주민들께서 애써 주십사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대가 아닌 대가로 진짜 작은 선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가 좀 더 잘 발의되려면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형이랄지 이런 분들도 발굴했을 경우에 포상금 지급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이게 한 번 발굴하신 분들이 주변에 “나 이렇게 해서 발굴해 보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것도 기대를 해 주더라, 이렇게 부여해 주더라.”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자긍심 같은 걸로 발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서 저한테 업무보고 끝나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올해 현재 1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례 개정이 필요할 거예요. 업무 개정해서라도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그런데 위기가구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된다면 주로 복지공무원 그런 대상들이 되기 때문에, 돌봄에 속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위기가구로 많이 발굴을 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외가 되거든요, 법적 테두리에 있는 저희 조례나 그런 안쪽에 있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 신고대상이, 지급요건이나 이런 분이 국민기초나 아니면 차상위, 한부모, 딱 세 가지로 한정되다 보니까 조금 범위는 비좁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한번 고민해 보시지요. 저도 사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이런 대상이 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무신고대상자이기 때문에 포상을 주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역차별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방안을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용산복지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서류는 따로 안 보셔도 됩니다. 공직유관기관이잖아요, 우리 재단이. 그런데 작년에 행감 할 때도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재단 안에서 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이사진 구성이 복지와 무관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게 또 사실 재단 설립 당시에 기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사진으로 포진되어 있으신 것은 알겠는데, 그게 이미 벌써 8년, 9년이나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연임해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건 재단이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성에 좀 고민을 해 볼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업무 하시는 동안 혹시 재단 이사 임기 마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재단에 적극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분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이사진들에게도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정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이사진분들이. 단순히 “이제 교체했으니까 떠나 주십시오.”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 자문위원단이나 이렇게 남으셔서 재단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역할을 부여해 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하면 그분들도 양해해 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재단이 조금 더, 이렇게 벌써 8년이나 됐는데 우리도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는데 이사진들도 분명히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방향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고독사 유품정리 사업’이 있던데, 작년에 고독사가 혹시 어느 정도 있었나요?

작년에 한 5건 있었습니다.

지원금액을 “최대 100만 원” 이렇게 해 놓고 “예산 초과 시 집주인 또는 유가족과 공동부담 협의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나요?

이게 2022년도에 주민참여사업으로 해 가지고 잠깐 2022년도에 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 2023년도에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이 안 돼서 올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건 정도 고독사가 발생이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런 사고가, 만약에 고독사가 발생됐을 때 그 인근의 혈흔이나 냄새 제거를 위해서 저희가 특수 약품으로 청소를 해 주는 그런 일종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초과돼서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만약에 초과된다면 이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집주인이나 유가족하고 공동부담 협의를 한다는 게 사실 실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고인의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좀 슬플 것 같아서요. 떠나시는 분의 삶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사업인데 이게 또 하나의 갈등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올해 진행하는 부분들 보고 대안이나 아니면 대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또 신규사업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려고 하는데요, ‘돌봄 취약 중장년 식사지원 사업’인데, 일단 서비스 협약업체 세 곳 어디인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끝나고.

네.

그리고 이게 450만 원 예산을 잡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요나 이런 게 예측이 되나요?

수요는 그렇지요. 작년에 이런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중장년에 대한, 50세 이상의 고독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40세~49세 중장년에 속하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문의가 오는데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들이 없어서 이번에 한 15명 기준으로 30식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0대분들이. “국가에서 버림받은 40대다.”라는 얘기를 비공식적으로들 하세요. 이게 그만큼 40대에 대한 국가의 복지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언급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런 케이스인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혼인을 하지 않고 혼자 거주하시는데 뭔가 “신혼부부나 부부도 아니어서 사각지대고, 청년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가운데 끼어있는 우리에겐 너무 국가에서 무관심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종종 주변에서 해 왔는데, 이런 사업들이 잘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 부분 계속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혹시 부서에서도 고충이나 어려운 부분들 있으면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한남3구역 작년 연말에 이사비 지원한, 온?

네, 이사 온.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인가요? 여기서 제도만 한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제주유스호스텔 김종복 소장님! 잠깐 보실까요?

제주유스호스텔소장 김종복입니다.

소장님, 가신 지 이제 한 달 좀 넘었네요?

한 달 반 됐습니다.

어때요, 적응 좀 하고 계시나요?

적응이라 할 것 없이 뭐, 할 일이 많아서요.

아, 그래요?

1월 4일부터 어제 19일까지, 2월 19일까지 하루도 쉼 없이 9시부터 밤 11시, 10시까지…….

아이고…….

그런데 많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답답한 상황이었고요. 직원이 한 명 아직 결원인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메꿔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따로 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없나요?

신규 직원이 아마 이번에는 지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주도 출신이 10명, 서울 쪽에서 한 4명 해 가지고 14명이나 지원했다고 해서 우수한 인력이 확보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꿈나무타운을 잘 운영·관리해 주셨는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관리도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 있으면 협의·상의를 통해서. 아무튼 우리 지역주민들이 제주유스호스텔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용산제주유스호스텔에 근무하기 전에 계속 질의하는 내용들을 보면 “수익이 얼마냐? 수익이 적자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하고 왔습니다. 검토하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6억 427만 원 수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출에서는 7억 833만 4,000원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적자가 1억 405만 4,000원이 났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용산구민 휴양소’라고까지도 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는 엄연히 청소년수련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용산구민을 위해서 휴양소로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용산구민들 지금 이용하시게 되면 우리 김성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 할인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복지잖아요. ‘복지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수익을 강조한다.’ 이건 정말 어폐가 있는 양날의 칼인데, “용산구민들만 이용해야 되고, 청소년 이용률 60%를 유지해야 된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해 보니까 용산구민이 2만 1,643명, 객실로는 6,665객실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무려 2억 9,899만 8,000원이라는 할인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감면, 그 손실이 됐다고 하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저희들이 1억 9,494만 4,000원이라는 이득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구민들한테 그렇게 할인 혜택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앞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정말 구민의 어떤 복지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가, 왜 수익을 안 올리냐?”라는 그런 반문을 하시는데,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협약기관이 지금 무려, 잠깐만요. 협약기관만 해도 저희들이 46개가 됩니다, 46개.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용산구 관내에 있는 단체나 시설, 기관을 빼고 나면 자매도시만 해도 9개, 그다음에 언론사 용산구지부가 5개, 기타 약천사나 사회공헌사업단, 이스타항공, 꿈꾸는여행,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18개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할인 혜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을 10%밖에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매도시나 언론사 용산지부나 이런 데에는 40%에 해당되는 혜택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업무협약을 통해서. 과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 달 반 동안 분석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야 용산구의회나 용산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하여튼 제가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청소년시설이라는 부분과 또 용산구민을 위해야 된다는 그런 복지적인 측면과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달 넘도록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원인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이 원인 데이터에 의해서 어떻게 나아갈 건지 그런 고민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소장님이 잘 맡으신 것 같습니다. 벌써 한 달 넘게 그런 엄청난 고민을 하셨고, 그 고민 중에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셨다는데, 맞습니다. 양날의 칼이듯이 이것을 우리가 수익도 올리고 모든 부분을 만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수익이 많이 올라가면 서비스 질, 사용료 부분에서 좀 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반대 의견이나 아니면 활용도가 떨어질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더 정리를 하셔 가지고 한번 의회에 ‘현실은 이렇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갈 거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서머리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용료를 높이는 거나 이런 것은 제가 자신 있거든요. 전국적인 단위로 얼마든지 끌어들일 수는 있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산구민도 많이 이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 청소년들도 기본적으로 많이 이용해야 하고,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그래서 얼마든지 수익을 증대하라고 하면 제가 정말 퍼펙트하게,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 메꿀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용산구민을 위한 휴양소로 활용되고 있고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B/C 분석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수익에 집중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잘 운영·관리해서 서비스 질도 올리고 수익률도 올리고, 이게 가장 희망적인 목표인데 그런 과정에서 아무튼 같이 협의·상의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상반기 내에는 뭔가 기존보다는 좀 변화된 용산유스호스텔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20페이지 보면 효창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개가 아무튼 올해는 참, 굉장한 큰 숙제입니다. 보면 효창종합사회복지관은 ‘안전환경 조성사업 추진’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은 ‘리모델링 추진’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제목을 달리한 이유는 뭔가요?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23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의 범주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리모델링이라는, 그러니까 기능 보강 내지 리모델링, 꼭 필요한 요소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저희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74억 원이라는 큰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외벽이 지금 뜯어보니 굉장히 화재에도 취약하고, 현재 설계용역 시행 중인데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포커스를 두고, 예산 투입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입되면서 안전 쪽에 가장 큰 포커스를 두고 소방, 현재 스프링클러나 그런 것도 비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전’이라는 부분을, 그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효창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물론 교부금이 주가 되지만 74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는 전면 리모델링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은 건물의 골조를 놔두고 전면 다 뜯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접근 방식이, ‘안전환경 조성사업’ 이러면 ‘좀 가볍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목에서. 이것은 ‘전면 리모델링’이에요. 그러니까 갈월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부분 리모델링이 될 수 있지만 이건 전면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골조만 놔두고 다 뜯어내는 거예요, 내‧외관을. 이 안에서도 보면 “건물 내부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물론 더 많은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접근할 때, 생각을 할 때 효창종합사회복지관은 정말 골조만 놔두고 모든 것들을 새로 한다.

그 정도로 가게 되면 신축에 준하는 예산들이 실은 저기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별관을 두고, 물론 외벽 공사는 포함이 되지만 현재 본관만 하는 리모델링 공사거든요. 처음의 포커스는 수영장 위주로 기능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설계용역 중에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과업의 범위도 늘어나고, 외벽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 가지고 그 외벽 공사를 별관까지 포함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외벽 공사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누수 현상이 있었어요, 외벽에서. 그러니까 드라이비트 마감을 했는데, 비가 오면 그 비가 드라이비트 마감 자재를 넘어서 건물 안쪽으로 들어와서 콘센트에 누전 현상이 있었어요. 이건 심각한 결함인 거예요, 20년밖에 안 된 건물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들여서 전면 리모델링 개념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건 추경을 통하든 뭔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부분적으로 하고 또 나중에 때우기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접근 방식을 ‘이번에 완벽하게 뜯어고쳐서 새로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고, 또한 중간중간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처음부터, 물론 추진 현황에는 나와 있지만 정말 전담반이 붙어서 처음에 공사를 어떻게 할 거며,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전체적인 사업 일정에 대해서 다 리스트를 받고 중간 체크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효창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갈월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는 아무튼 우리 복지정책과의 정말 큰 과제 중의 하나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체크하시고 정말 ‘내 집, 내 건물 짓는다.’ 이런 각오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 위원입니다. 효창하고 갈월복지관 공사하는 동안 부서에서 잘해 주시리라 생각은 하는데, 수영장이나 이용객분들 최대한 이용하면서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안전 문제도 같이 결부되어 있으니까 마냥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 민원도 많으시거든요. 이게 운동이라는 게 한번 흐름이 끊기면 민원이 많이 오니까 잘 고려해서 해 주십시오. 김종복 소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김종복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정리하셨다던 데이터,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의회에서 의원들도 공유하면서 아까 말씀 주셨던 의견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임기 시작하고 휴양소에 대한 비판 같은 것들을 많이 한 위원 중의 한 명입니다. 저는 제주휴양소를 비판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구민들을 위한 휴양소라고 하는데 제주도에 있다는 것은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구민들을 위한 휴양소의 위치로, 입지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의회에 등원하자마자 그런 비난들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모순이 많은 구조예요.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에서 효율을 강조해야 하지만, 복지 차원의 휴양소라고 하는데 그 복지 차원의 휴양소가 왜 제주도에 있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걸 왜 또 복지 차원인데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게 계속 언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미 휴양소가 있는데 이걸 없애자고 할 수도 없고, 참 많은 고민이 드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작년 행감 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MOU 맺은 외부 협력업체 리스트를 확인했어요. 보고 사실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기자단도 기자단이지만, MOU 맺은 자매도시도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곳들도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MOU를 맺었어야 했나, 그런데 이미 맺었는데 이걸 MOU를 해지하라고 해야 하나?’ 여러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도 수치로 정리가 되어 있나요?

잠깐만요. 11.7%…….

아, 낮은 수치가 아니네요. 많이 높은데요?

네, 3,774명.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아니, 11%면 많은 거지요.

네?

외부 MOU 맺은 44개 기관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46개.

네, 46개. 거기에서 11%면 10명 중의 1명인데 높은 거지요.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제주도에 휴양소 개념으로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요즘 워낙 제주도라는 데가 비행기 요금도 비싸고 물가가 너무, 바가지요금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이미지가 나빠서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든 주민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가장 여행가고 싶은 국내 여행지는 원래 제주도가 1위입니다. 제주도가 가장 선호도가 높고요. 또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지금 45객실이지 않습니까? 최대한 거기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200명, 한 150명 안팎인데, 그렇다고 하면 용산구민이 25만 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루에 150명밖에 못 온다고 하는데 연중에 계속 왔다 가신다고 하더라도 그 인원을 채우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왜 제주도에,

아니, 가고 싶은 휴양지가 제주도라는 것은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253개 지자체 중에 왜 용산만 제주도에 휴양소가 있겠습니까?

아니, 용산이 선도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선도적으로 2016년에 만들었는데 그 뒤로 그러면 제주도에는 왜 아무것도 휴양소가 안 생길까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다는 게 접근성이 좋은 건 아니지요. 왜, 다른 지자체들은 뭐, 가고 싶은 휴양지가 제주도가 아니라서 다른 데 휴양소 짓겠습니까? 아니, 253개 중의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답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52개의 시각과 우리 한 개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소장님의 생각을 말씀 주셨으니까 저도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게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아니, 뭐, 그 의견도 존중합니다.

휴양소에 대해서 모두가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지어져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운영해야지요. 좋아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세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의 주민으로서 제주도에 휴양소가 있다는 것을 하나의 자부심으로 느낀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부분 동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휴양소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오늘,

잠깐만 제가, 제가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요, 지금 시간대나 요일에 따라서, 사실은 저도 전번에 갈 때 3만 2,000원짜리 아시아나로 갔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새벽 일찍이랄지 평일 같은 경우에 2만 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서민이기 때문에 요즘 그 정도도, 그리고 또 저도 버스 타고 다니는데 공항버스가 5번 출구로 나가면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데 한 번에 올 수 있거든요, 휴양소까지.

그러니까 소장님, 저랑 서민 논쟁하시자는 건 아니잖아요.

비용이 지금, KTX 비용,

저도,

소장님!

아니,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은 드려야 되잖아요.

소장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이의 제기를 하시니까 제가,

제가 일단 나오셨으니까, 아까 함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는 다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제가 정리해 가지고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받은 것, 제가 아까 그 자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소장님이 짧은 기간 내에 많이 연구하셨고 정말 이 업무에 대해서 잘하시려고 그러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머리가 좀, 이게 눈이 트이는 듯한 그런, ‘아,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이게 이럴 수 있구나.’ 느꼈어요. 그런데,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건 좋은데 다소 본인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네.

그걸 갖다 지금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느끼는 사람의 느낌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말씀하실 때는 조금만 감정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보면 질의를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지는 않고.

네.

일단은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잠깐 자리로 들어가시지요.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29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관련해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원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십…….

29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사업 추진’ 해서 과거에 비해서 올해 조금 더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원래 보훈예우수당을 저희 같은 경우 5만 원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7만 원, 6개 구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올해 반영이 된 구까지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현재 7만 원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훈위문금 같은 경우는 설과 추석 그다음에 보훈의 달 6월에 각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고,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는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으로 보통 유족이 청구할 때 2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또 하나의 신규사업으로 장례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아직,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조례에 그 내용이 삽입이 안 돼서 조례가 상정되어서 23일에 안건이 통과되면 4월부터 사업계획 수립 후에 그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적극행정을 통해서 충분히 만족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과거에, 작년이라든가 만족도 조사한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우리 보훈대상자 대상으로요?

네, 높이 나올 수가 없겠지요?

그것은 없고, 하지만 보훈대상자 연합회 회의를 월 1회씩 하게 되면 저도 종종 참석하고 저희 국장님까지 참석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수시로 듣고 반영해 주는 쪽으로 듣고 있습니다, 경청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아무튼 올해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들의 만족도가, 100% 올라갈 수는 없으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이 변했고 좋아졌다. 감사하다.’ 그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뒤의 배경 이런 것은 설명할 필요 없이 다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분들의 희생에 의해서 오늘날 많은 혜택과 우리 삶의 질이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족도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 위원입니다. 용산구 푸드뱅크마켓센터, 기부 받으시는 기부처 리스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푸드뱅크도 고민이 많이 되는 곳 중의 하나인데, 향후에는 재단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여러 가능성을 보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푸드뱅크 사업도 오래된 사업이라 굉장히 좀, 뭐랄까요, 정체되어 있을 확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된 사업인 만큼 나름 리프레시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한번 사업 잘 운영되게 고민해 주십시오. 저도 1년 동안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금 구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더함 돌봄서비스’요, 이게 작년 ’23년도에 건수가 몇 건이 있었나요?

30건 정도 됩니다.

’23년도에요?

네.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특화사업이니까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업에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결국에는 사례관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23년도에 사후 관리한 게 전부 몇 건이나 되지요, 전체?

각 동에서 한 것 말씀이신가요?

네, 각 동별로, 전체 16개 동.

현재 통합사례 서비스로 연계한 실적까지 하면 2만 3,092건입니다.

16개 동에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잘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스마트 플러그 사업이요,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의외로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자녀들도 있지만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은데,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자녀들이 댁에다가 CCTV를 설치하고 그러면 본인도 불편하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스마트 플러그 사업이라든지 AI 같은 경우는, AI 안부확인 서비스는 이게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예산이?

네, AI는 현재 시에서.

지금 AI도 그렇고 용산 스마트 플러그 같은 경우 우리 특화사업인가요?

아니요, 각 자치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아, 다른 구도 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개를 어르신청소년과하고 부서 협업을 해서 경로당별로, 거의 100개에 달하는 경로당이 있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파악 좀 해서, 여기 지금 이것 희망복지 강영미 팀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스마트 플러그는?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지원팀이 김봉수 팀장인가요? 그분들하고 팀장님들 선에서 업무 협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AI 사업은 보통 돌봄에서, 생활지원팀, 각 동의 돌봄SOS 거기에서 많이 그 대상자를 추출해서 저희 부서로 오고 그러면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청소년과가 관리하는 국과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그런데 스마트 플러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같이 업무 협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어제 문화경제국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에 있는 사업 중에 반려식물 보급 관련된 사업하고 그와 유사한 사업이 하나 더 있었는데, 사실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심리에 대한, 독거 어르신들에 대해 반려식물을 보급하고 심리 치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걸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다는 게 사실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이걸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 부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복지정책과나 아니면 생활지원국에 있는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제가 어제 문화경제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생활지원국장님께서도 한번 부서 간 업무 협의하셔서 올해는 그냥 진행하더라도 향후에는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옥성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홍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명규 자원순환팀장입니다. 한창희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이익환 청소위생팀장입니다. 최용원 시설장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소행정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5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59페이지요?

네.

네.

이게 ’24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23년에도 이것을 무상 수거한 그런 것, 쓰레기봉투 나눠 주고 그런 사업이 있었지요?

네.

그런데 그것 하시면서 그게 잘 지켜졌었나요? 다른 쓰레기를 같이 배출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었나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8,590만 원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걸로 쓰레기 봉제원단 전용, 그러니까 청파동 쪽에 우리 공장들 많으니까 전용으로 봉제원단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했습니다. 그걸로 배출하면 그것만 따로 해 가지고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면 우리 쓰레기 감량제도에도 도움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것, 원단조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배출하실 때 이름을 써서 배출자 정보 기재도 해야 되고 봉제원단만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은 우리가 업체에다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강조하면 잘 지켜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걸 하시기 전에 한번 교육을 하신다든가 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아니, 뭐, 우리가 봉투를 업체별로 배부하면서 다 설명하니까 따로 그렇게 교육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교육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한 번 더 강조해서 교육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체가 지금, 청파동, 후암동, 남영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작년 11월에는 그렇게 했고. 183개 업체,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183개 업체인가요, 전체가?

네, 그래서 우리가 한 3만 4,000매를 1분기에 요청이 있어서 지급을 했거든요. 1년으로 따지면 한 10만 개 정도, 그러면 한 2년 정도면 29만 매 정도, 한 30만 매 값어치를 제작했거든요. 그러면 한 2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건, 아니면 지금은 이제 초반이라 많이 요구해서 가져갔는데 보관했다가 쓰기도 하니까 3년 정도는 물량이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젊었을 때에 비해서 업체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쪽으로도 나가다 보니까, 봉제산업이, 한국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다른 구에서도 많은 이런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해 보시면서 또 소통도 잘하셔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여러 가지, 비상벨 신규 설치 및 운영 사업이 있어요. 57페이지인데요. 혹시 우리가 비상벨을 설치한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비상벨을 눌렀던 그런 게 있었나요?

그게 신문에는 다른 데에서 그렇게 해서 이상한 데로 연결돼 있다고 그래서 기사가 뉴스에 나오기는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래서 우리도 다 확인을 했거든요, 전체 설치되어 있는 데. 그런데 우리는 경찰서하고 연동 체계가 잘되어 있어서 이상 없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도 음식물 그…….

감량기요?

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올해가 몇 대였지요, ’24년도에?

올해가 우리 예산으로는, 금액으로는 3,000만 원 정도 잡혀 있으니까 그게 한 백몇 대 정도, 100여 대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다 끝났지요?

네?

마감이 끝났지요?

네, 끝났지요. 끝났는데, 그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저도 가정생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음식물들이 나오면 처리하기가, 특히 음식물 요즘 물기 있고 하니까 처리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래서 가정용 감량기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용산 같은 경우도 인기가 많아서 빨리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해서 다른 구청처럼 내년에는 우리 예산 사업을 더 늘려 가지고, 지금 한 100대 좀 넘게 하고 있는데, ‘한 200대 정도 하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예산 잡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는 사업이 아니라 무슨 보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통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삭감하면 안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필해서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내년에는 반영해서, 저도 지금 100여 대 하는 걸 한 200여 대 정도로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구청 같은 경우도 동작 같은 경우가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수도 더 많고.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기획예산과하고 잘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늘리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시거든요. 본 위원도 아파트에 십몇 년 거주하다가 주택으로 이사를 가니까 이 음식물 쓰레기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감량기 나올 때 아무 정보 없이 사다 보니 용량을 너무 작은 걸 사다 보니까 여름에 수박 같은 이런 것을 못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주민들이 저한테 굉장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미생물로 하는 게 좋냐, 아니면 건조해서 분쇄돼서 하는 게 좋냐?”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건조해서 분쇄되는 것만 써 봤기 때문에 미생물에 대한 그게 없는 거예요, 상식이. 그래서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괜히 잘못 설명했다가는 이게 아무리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면 돈을 또 낭비할 수가 있잖아요. 예산도 낭비되고, 또 개인의 뭐랄까, 자기가 투자해서 하고 싶은데, 환경에 도움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게 더 옳다, 나쁘다 이런 건 아직 결정이 안 나더라고요.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나가다 “잘 쓰고 계세요?” 이렇게 여쭤는 보는데 장단점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려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생물은 미생물 나름대로 건조해지면 물을 계속 넣어서 습하게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 설명해 주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런 것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청이 1월 초에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선호도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감량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열해서 하는 방식은 가열하고 하니까 전기가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미생물 발효는 시간이 걸리는데 전기 같은 이런 것은 적게 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홍보해서,

본 위원도 공부를 더 해 봐서 어떤 걸 좀 잘 알게 되면 소통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량기 대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용산구는 사실 타구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어린이가 많이 줄어서 정원이 100명이었던 어린이집도 한 50명밖에 모집이 안 된다든가, 그리고 아마 올해나 내년, 내후년에는 점점 더 아이들이 줄 것 같아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어린이집에도 감량기를 지원했으면 하는 마음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여성가족과와 논의를 좀 하셔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우리 예산이 있다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으면 국물이 흐르잖아요. 국물이 흐르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또 벌레가 끼고 냄새가 나고, 위생이나 환경,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해 주는 게 가정에 해 주는 건데 그것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업자잖아요. 사업자를, 어린이집,

그러니까 그것은 여성가족과와 별도로 논의를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 관할이고 음식물 감량기 이런 것은 여기 사업이니까 부서 간에 여러 가지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네, 말씀하십시오.

선별장, 1월 19일에 방문했었어요. 가서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분 보고 본 위원 스스로도 정말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란 게, 동물의 사체를 버린다든가, 배달음식을 시켰는데 그것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지 않고 그냥 통에 있는 대로 버린다든가,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현장방문을 여러 사람이 해서 스스로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저도 청소행정과장 1월 1일 자로 와 가지고 그 재활용선별장을 가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가 분리수거라든가 페트병 라벨도 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저도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원들하고 상의하면서 “우리 용산구 관내 주부들이 하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저기는 하고 있어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계획, 올해 예산 잡아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주부들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데, 좋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동의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동이 주민들 불러서 하는 행사도 많고 해서 힘들어하는데 또 그것까지 하면 동 직원들을 차출하는 문제 때문에 힘들게 할 것 같아서 그런 문제는, 하고는 싶지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동에 짐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추진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있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린 초등학생들한테 많이 교육하면 나중에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환경 심각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후세대들이 환경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에 부담이 간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자각하고 느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도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쓸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쓸면서 미끄럽다고 민원 하는 거잖아요. 담배도 사실 피우시는 분들이 제대로 버리면 되는데 하수관거에 집어넣으니까 또 돈 들여서 그걸 다 파내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 따라서 지금 예산 안 잡혀 있으니까 추경으로 해서 그걸 한번 추진해 보든가 타진해서 한번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했고, ‘주부들 대상으로 하면 효과가 좋겠다,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팀장들하고 협의했을 때 그런 문제 얘기가 나와서 ‘그래, 그런 부분도 있겠네.’ 하고 말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거기 가서 본 것과 실제로, 제가 ‘쓰레기 배출 덜 해야겠다, 깔끔하게 해서 분리수거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했는데 거기에서, 상상도 못 한 거예요, 사실. 동물의 사체를 버린다거나 먹던 음식을 그대로 통에 담아서 그냥,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로 “야, 이것 이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 부모가 “효도해라.” 하는 것보다 본인 자신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걸 보면 자식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환경 문제는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가 수립을,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세워서 잘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네, 김성철 위원입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 및 시설 보강 이런 것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나요?

지금 용산구 쓰레기, 제가 청소행정과장 와서 보니까 우리 용산구의 문제가, 용산구가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하고 계속 개발을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용산이 개발 안 되고 해서, 미군이 주둔하는 문제도 있어서 이제 개발이 되는데,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청소하고 교통이 제일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청소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보면 지금 우리 청소 시설들, 청소 차고들이 있는데 차고 같은 경우는 이촌 동작대교 밑 이촌차고지에 청소차량들 대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적환장이나 이런 건 원효대교 밑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다 국유지나 시유지인데 그 부분이 이촌차고지, 동작대교 밑의 같은 경우는 신동아아파트가 재건축하게 되면 그쪽으로 도로를 내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 다 옮겨야 되니까, 그런데 용산이 갈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땅도 좁고.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쓰레기를 쓰레기로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세대가 됐어요. 이미 쓰레기는 우리 생활에 가까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업무가 편한 부서가 없지만 우리 청소행정과가 이제는 정말 중요 부서가 되어 있는 거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서 중의 하나가 청소행정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함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이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만 현장방문을 통해서 저도 또 한번 새롭게 느꼈고, ‘아, 현장 방문이 정말 절실하구나.’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배려심이 너무 좋으셔 가지고 동 협조받기는,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용산구에 있는 쓰레기를 조금 더 획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파격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지역주민들의 참여입니다.

그렇지요, 의식 변화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역주민들 참여지만 또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주민을 참여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아직까지는 가 보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아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잠깐 회의를 나눴지만 정말 통반장들, 우선순위 통반장들, 그다음에 직능단체는 주부환경연합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의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봤을 때 분리수거, 재활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눈을 뜨게 되고, 그다음에 돌이켜 보면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해 본다면 분리수거 1세대 때는 정말 갖다 버리면 거기서 했지만 다 그것도 결국은 버렸잖아요. 지금은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분리수거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더 넘어서서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우리가 같이 생활해 보자, 이런 개념을 지금부터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안에서는 크게 개발하는 이런 현장들도 어떻게 할 건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 중의 하나가, 재활용에 대한 과학적 접근 방식, 시스템 구축, 이 또한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앞으로 3년, 5년 후에 조금 더 개선된 개념을 가지고 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을 위시해서 의회에서도 우선순위 라인에 청소행정과를 항상 염두에 놓고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본 위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 위원입니다.

네, 김옥성입니다.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재활용 선별장 다녀오고 위원님들이 느끼신 바가 다들 많았던 것 같아요. 위원들끼리도 “아, 진작 와 볼걸 그랬다. 너무 좋다.”, “이렇게 재활용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 모습을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민했던 부분이기는 하나,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동의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공동주택에 계신 입주자 대표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도 가서 보실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우리도 전출·전입이 꽤 많은데,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구별로 재활용 선별하는 시스템이 달라서 어떤 구에서는 반자동도 있고 이러다 보니 전입해 오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보거나 했을 경우 확실히 교육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굳이 조례까지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산 책정해서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용산구 청소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시급한 게, 물량을 줄이는 것도 그것은 주민들 계도하고 하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래도 쓰레기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문제는 청소 관련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리가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청소종합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용산 개발하게 되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부지 확보해서 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데, 예를 들어서 개인 사유지를 사거나 우리 시유지나 이런 데 하게 되면 거기 주민들이 반대하고 님비현상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도와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장소에 대해서 고민해서 미리 어떻게 할 것인가 봤는데 지금 가장 좋은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군 부대 내에 쓰레기장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파서 지하로 해서 다 들어가면 주민들한테 큰 문제도 없고 해서 거기에다가 선별장까지 넣어서 차고지도 다 들어가고 하면 이제 용산구의 이런 문제도……. 최근에 원효로 밑에 보면, 삼각지도 동작대교 밑에 보면 삼각지 압축장 있는 데 보면 암롤 컨테이너 박스가 있거든요. 그것도 어디 주차장이 마땅치 않으니까 안전지대에다 놓고 있는데 최근에 원효로에서 음주운전하신 분이 원효로 쪽에 있는 암롤박스, 안전지대에 있는 그걸 음주운전으로 박아 가지고 추돌사고가 났어요. 차가 반파되고 사람은 안전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어서 우리 청소행정 전체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빨리해야 되는데 이제 용산이 개발되고 재개발하고, 이미 개발해 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방향으로 빨리해야 되지 않나. 그게 가장 첫째 문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가 추진해서 하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동의하고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모두가 공감하나 언급하기 꺼려했던 주제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미룰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공론화를 준비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운영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종이팩 재활용 관련된 부분인데요. 당장 어떻게 개선될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올해 업무 하시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종이팩 일반팩, 멸균팩 수거하는 자치구가 서울시에 지금 14곳이 있습니다. 일반팩만 수거하는 곳이 6곳 있고 미수거하는 곳이 5곳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용산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걸 수거하는 스마트 수거기를 운영하는 구도 5곳이 있거든요.

네.

수거보상제 운영하면서 종이팩에 대한 수거보상제로 휴지를 제공하는 자치구들이 17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팩 재활용도 이제는 좀 시급한 문제가 된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올해 하시면서 검토를 하셔서 내년 내지는 추경 이후에는 제도가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좀,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8페이지 ‘용산구 청소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이것, 7,800만 원짜리 용역인데 거의 1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결과는 한 3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체에다가 용역은 맡겼는데 우리가 원하는 바하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같이 토론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이쪽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조정도 해서 3월에는 결과가 나오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쓰레기라든지 청소 이런 쪽의 연구단체에 관심이 많아서 나중에 용역보고서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공람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목표달성을 위한 감량 추진’은 “평균 반입량 대비 9% 감량”하신다고 하셨는데, ’24년 예상이 2만 9,845톤이면 ’23년도가 3만 2,000톤이라는 얘기인가요?

’23년도 3만 2,000톤이 우리가 쓰레기 나온 거고요, 올해는 감량해서 9% 정도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목표는 잡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봐서는, 우리가 변수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통령실도 오고 그에 따라서 집회도 많고 해서 쓰레기양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한남3구역이 이주하잖아요. 거기 쓰레기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예전에 잠재해 있던 것들이 이주하면서 다 튀어나오니까 물량이 늘어나서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엄청납니다.

지난번에도 한남3구역 선교원 치우시느라고 팀장님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기동대랑 공무직이랑.

네, 조합하고 우리가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 공무직 5명 승인해서 추가채용을 했는데 혹시 올해도 추가채용 계획이 있나요?

제가 청소행정과장 왔는데, 글쎄요, 작년에 청장님 계실 때 공무직 채용을 우리가 했거든요. 그런데 공무직을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기계약직은 영원히 계약직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직업 안정성도 좋고 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그런 반면에 동전의 양면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가끔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간제 채용하면 기간제는 임금 착취라든가 노동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신 업무 효율성을 따져보면 기간제는 1년을 계약하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요, 대체적으로. 다 100%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 보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과감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올 환경부 고시가 바뀌어서 우리가 대행 계약을 할 때 올해 연말에 해서 내년부터 적용할 때는 그 대행업체도 임금을 우리 직영으로 하는 청소환경미화원의 90% 이상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임금도 격차가 줄고 거기서 좀 더 혜택을 주고 좋아집니다, 노동자들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들에 있어서. 그런데 그렇다면 기간제 같은 경우도 임금도 많이 올라가고 좋은데, 기간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다 좋지만 제 생각으로는 무기계약직도 뽑고 기간제도 뽑아서 그것을 같이 혼용하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면도로 같은 경우, 대로 같은 경우는 우리 새론에서 청소하고 대행업체에서 치우니 깨끗한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뒤쪽, 안쪽에 골목길 들어가면 새벽에 대행업체들이 청소하고 나면 그 쓰레기도 남고 잔재도 남잖아요. 그리고 그 지저분한 것들이 사실은 정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청장님이 기동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한 정책인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16개 동 전체를 이면도로를 청소하고 깨끗이 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동에 공무관 나가 있는 게 한 3명 정도 나가 있는데 그분들은 재활용만 수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면 재활용하지 말고 재활용은 대행에다 맡기고 그분들을 이면도로 청소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분들은 또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반대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율하려면 기간제를 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어서 같이 병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61페이지에, 마지막 질의인데요, ‘종량제봉투 무인 판매기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지역구는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종량제가 아니라,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 봉투에다가 담아 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청이 1개소, 1개소는 미정이라고 하셨는데 수요조사를 돌리면,

1개소는 원효로 청사에 할 겁니다, 원효로 꿈나무종합타운에다. 두 군데.

아, 그러면 둘 다 정해진 건가요?

네, 이것 할 때는, 위원님 자료 드릴 때는 미정이었는데 지금 1개소 무인 판매소는 구청에 하고 1개소는 꿈나무종합타운에 해서 2개소 할 예정입니다.

저희 지역구는 본청이 더 가까우니까 본청에 와서 구매를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14시까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혜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신인복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신성일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손원호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정책목표 및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회복지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87쪽 봐 주시겠어요? 네, “장애인과 소통하는 용산 만들기 ‘는 는 는’ 추진”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보이는, 들리는, 가보는” 이래서 ‘는 는 는’ 추진이라고 이렇게 했나 봐요. 이것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하실 계획인데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좀 나왔나요?

지금 용산구 장애인은,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세요.

저희 용산구 장애인은 전체 7,300여 명이 조금 넘고요, 인구수 대비 한 3.4% 정도 되고, 그중에 지체가 40%, 청각이 16%, 시각이 12%,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비율을 천천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인구수 대비 장애인 수는 7,300명이 약간 넘고요, 전체 인구수 대비 3.4% 정도 되고, 지체가 3,000명에 한 40%, 청각이 1,200명 정도 16%, 시각이 한 890명 해서 1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15가지 장애유형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유형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그쪽 부분의 특성에 맞는 “가보는, 보이는, 들리는”으로 이렇게 장애인 구 정책의 콘셉트를 마련해서 이번에 접근하는 사업이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이는 용산”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점자민원안내책자가 주민센터하고 구청에 17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안내 내용이 업데이트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어 기존 민원 안내사항하고 복지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새로이 업데이트해서 추진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이 점자프린터를 구매하는데 이 내용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점역 프로그램이 내장된 그런 점자프린터인데요, 글자를 입력하면 점자로 출력이 돼서 이게 장애인식개선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구매해서 사회복지과에 있는 각종 안내문이나 그리고 생활복지국 관련 부서 내지는 전 부서에 협조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 안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아니, 그것까지만 설명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세부계획 나온 것 있으면,

이것은 점차적으로 디테일하게,

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해 보시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 하셔서 사업을 다른 분들한테도, 다른 장애유형에도 확대하실 건지 그런 것도 같이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88페이지 보면 ‘서울역쪽방촌 쪽방건물 안전점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거복지팀에서 한 분이랑 건물구조분야 전문가 한 분 이렇게 안전점검조 구성해서 나가시는 것 같은데, 여기 되어 있는 “동자동 24개, 갈월동 1개, 후암동 1개” 이 지역들이 좀, 건물들이 다 오래됐지요?

네.

어느 정도 된 거지요?

주로 1970년대 이후에 지어진 노후 건물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빙기를 맞이해서 겨울철에 집안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약화되니까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파동에서도 가설 울타리 무너짐 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SH 건데, 그래서 SH에서 나와서 현장 하는데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우리가 기존의 제설 작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안전점검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것보다는 더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눈이나 비가 예전에 오던 방식하고는 조금 달라요. 기습적으로 오거나 또 폭우가 오면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지반이라든가 이런 게 약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가서 디테일하게 살펴서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재난과 소관의 안전점검자문단이 있습니다. 전체 19명 중에 건축구조 분야가 네 분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협조 의뢰를 해서 2인 1조로 자세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이제 ’24년 봄이 되면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실 텐데 행사함에 있어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일이 없게끔 배려해 주시고요, 또 예산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산 심사가 끝난 다음에 견적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순서를 뒤바꾸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서로 배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직원분들한테도 같이 교육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철 위원님!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80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용산구는 중증장애인을 구분하면 한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되나요?

용산구의 중증장애인은 최근 현재 자료로 보게 되면 전체 7,300여 명 중의 2,600여 명 정도, 3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활동지원급여 받는 이분들은 중증이세요. 대부분 이분들의 특성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혼자 일상적인 가사활동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국민연금공단하고 같이 해 가지고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표본조사 구간이 1에서 15구간까지 나가고 있는데요, 주로 내용은 신체적 기능제한 활동과 사회활동 참여 여부, 주거의 특성, 이 세 가지 항목을 고려해 가지고 39개 항목을 조사해요. 거기에 점수 산정을 하거든요. 점수 산정이 42점부터 맥스로 658점까지 그렇게 15개 구간이 주어지고 있고, 점수에 따른 시간이 부여됩니다. 그 시간은 최저 60시간에서 480시간, 그 시간에 따른 활동지원사의 급여테이블이 형성이 돼요.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급여테이블이나 인정 시간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 이분들은 보면 1구간에서 15구간 중에 3구간까지가 대부분이세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시고, 전체 보게 되면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바우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바우처 같은 경우는 활동지원사들이 기본적으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40시간 교육을 받고 10시간 현장실습을 받아서 자격증을 받으면, 활동연계기관이라고 있어요. 저희는 관내 중증장애인독립연대하고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두 군데가 있고, 이곳에 본인들이 가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가까운 곳에, 그런데 지역적인 제한은 사실 없어요. 본인이 가셔서 내가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용이든 내가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 연계기관에 갑니다. 그래서 서로 수요 욕구에 대해서 매칭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을 받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할 때 활동지원인에게 다이렉트로 주는 게 아니고 한국사회보장원이라고 해 가지고 급여 예탁을 해요,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그러면 그쪽에서 이 활동 지원을 할 때 이용자의 집에 방문할 때는 단말기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분이 활동 지원을 이용자에게 지원 시간을 맞춰서 단말기에 출퇴근 체크를 함으로써 나중에 한국사회보장원에서 급여가 지급이 되는 그런 바우처 형식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활동지원자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 만족도랄지 아니면 본인이 때로는 정말, 수모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공격적인, 그러니까 지원자들로부터 때로는 그런 걸 받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 줘야 되나요? 우리 구가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 신고된 사례가 없나요?

지금 저희 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작년 7월 이후에 왔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특별하게 없었다, 이렇게.

네.

제가 만나본 분은 중증장애인인데, 바우처랄지 아니면 기타 시에서, 구에서 직접, 지금은 ‘급여’라면 활동 이런 부분들을 직접 지급을 하다 보니까,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서비스를 받는데 그 서비스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불평불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은 못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도점검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85페이지 ‘온(溫)용산 이사비 지원’ 지난번에 보고받은 것 같은데, 이것 직원 아이디어라고 하셨지요?

네.

지난번에는 휴가 중이어서 못 뵌 것 같은데.

우리 이은정 주임하고, 현재 담당이 좀, 동연주 주임하고 둘이 같이. 최초는 이은정 주임이 하고요, 지금 이은정 주임이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동연주 주임이 하고 있거든요.

네, 한남3구역도 지금 이주 시작하면서 민원이 의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혹시 1월 1일부터 집행하시기 시작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집행 실적이?

현재 8건 정도 들어왔고요, 지금 문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 잡은 것이 6,240만 원으로 타구나 주거안심지원센터의 지급률에 준해서 156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한남3구역 기존의 수급자 전체 세대 8,400세대 중에 수급자가 623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의 527가구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9년 3월 이전의 전입자라서 이사비 지원을 받고요, 받지 못하는 96가구가 있거든요. 96가구 중의 ⅓이 이사를 했습니다. ⅓이 이사를 했는데, 저희한테 한남3구역 내 신청한 가구 수는 3가구고 지금까지 전체 신청, 타 지역까지 포함해서는 8가구가 들어왔는데요, 특히 한남3구역 같은 경우는 2가구가 이사비 지원을 받은 가구라서 한 가구 정도만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현재 기존의 한남3구역 30% 이사 가신 분들은, 전년도 10월부터 올 5월까지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전년도 이사하신 분들이 많고요, 지금 1월 이사분만 신청이 들어와서 이제 한남3구역은 한 가구 가고, 나머지 7가구는 타 지역이고, 본격적으로 이사철인 3, 4월이면 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홍보는 많이 돼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질의와 문의도 많은데 주로 질의와 문의가 많으신 분들은 보면, 이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내에서 저희가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벗어나는 분들이 질의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동에서도 사실은 “그런 업무 설명하는 데 많이 소요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홍보는 많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3, 4월이 되면 좀 더 많은 가구 수들이 신청할 것으로 보여지고, 신청하지 않는 한남3구역 67가구 되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단 관리를 해서 안내하고 홍보를 해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네, 무허가 사시는 분들이 의원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현수막도 달고 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96가구 골고루 다 수혜받으실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좋겠고, 또 이런 아이디어 내신 직원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 위원입니다. 사실 이사비 지원 같은 경우에 여전히 조금 우려스러운 지점 중의 하나는 2개 급여 해당자들만 지원을 하다 보면, 그 당시 예산 편성 때 2개 급여 외 나머지 급여들 해당자가 한 10가구 정도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조금, ‘그 틈도 메워졌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지금도 좀 드네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안심센터랑 따겨 관련 부분 타 유관기관에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힘드실 텐데, 그분들도 되게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시기는 해요. 어쨌든 이주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본인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쩔 수 없지요.”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안타까움이 들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시행 초이고 앞으로도 대거 이주될 수 있는 구역들이 좀 있으니까 일단 올해 해 보고 또 고민해 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농아인 쉼터, 지금 공사 중인가요?

네, 저희가 1월 말에 계약을 해서 저번 주까지는 바닥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최근까지는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해 가지고 바닥 스크래치 부분, 1층과 2층 구획 재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1층에 3개실, 2층에 3개실 정도 하고 있는데 바닥 스크래치 남지 않도록 보양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사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장애인복지관 버스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 때 질의드렸었는데, 버스가 커뮤니티 센터까지 오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복지관에 확인을 해 보니 “당장 버스 정차할 곳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을버스라든지 버스 정차 문제들 때문에 전쟁기념관에 정차하던 곳을 잃어서 버스를 우리 구 외부로 주차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차 장소가 없어서 타구까지 가고 주차 노선을 만들 수 없다는 게 굉장히 당황스럽던데 이것은 좀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결을 한번 해 주시지요. 어려우시면, 국장님! 이것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도 고생하실 텐데, 협조가 어려운 부분들이 공간이 없으니까,

네, 그 부분은 지금 대형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재 복지관에서 셔틀 스타렉스 운행을 하고 있는데 월평균 이용자가 한 345건, 일일 평균 한 17명 정도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수를 늘리면 안 되겠느냐?”라고, 아니면 “노선을 확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협의를 했더니 복지관에서는 “추가적인 인건비, 기사분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연 3,2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들의 휴무, 대체연가를 고려했을 때는 한 2명 정도 더 추가 인건비가 소요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교통행정과 문화셔틀도 협의를 구했어요. “커뮤니티센터를 지나는 곳에 현재 2개의 차량 2호차, 6호차 노선을 연장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협의를 했더니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배차 간격이 더 길어지고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시간이 되면 운영해서 자기네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또 불편을 토로할 수 있다.” 이렇게 회신을 받은 사항도 있고,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센터까지 굳이 안 가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커뮤니티센터까지 갈 수 있는 지하철역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빙고역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서빙고역이 경의중앙선이니까 경의중앙선 있는 효창공원앞역이나 이런 데까지는, 그러니까 효창공원앞역까지는 가능……. 제가 봤을 때, 그 노선에 문제 제기를 했던 이유는 마포나 공덕역에 가는 걸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구립인데 왜 관내를 돌지 않고 마포 쪽으로 셔틀이 운행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첫 번째로 한 거고, 두 번째가 “왜 커뮤니티센터로는 가지 않느냐?” 이거였거든요. 노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인관 어르신행정팀장입니다. 김봉수 어르신지원팀장입니다. 채현정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강지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정재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팀장님 두 분은 지금 행정위에 가신 건가요?

네, 그쪽에 가 있습니다.

그것 언제 끝나지요, 행정은? 일단 위원님들, 먼저 부서에 질의해 주시고 행정 상임위 끝난 다음에 이쪽으로 해당 팀장님들 오시면 그때 호명하셔서 질의하실 것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예산 때 굉장히 많은, 열띤 토론이라고 할까요, 많은 질의응답 속에서 서로의 생각을 전달 다 했었습니다. 지금 후암교회에 생기는 실내 놀이터 준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후암동 교회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교회 측에서 8월까지는 교회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공사를 8월 20일경부터 시작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시기가 정해져서 지금은 설계용역 단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늦게 개소해요?

네,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가 굉장히 큰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대책을 하고 응모를 했었어야지. 교회에서 그렇게 여름성경학교 할 것 다 하고, 예산 있는 것으로 빨리 만들어서 애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전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작년 연말에 의회 예산 끝나고 저희가 내년도 공사 협의하기 위해서 갔을 때 요청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예산 다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이것 오픈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전달 안 하셨어요?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그 연도에 빨리 준비를 해서 그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 때문에 늦게 해 달라는 이것은, 그걸 감안하고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협의를 좀 더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 ‘청소년’ 이렇게 키워드 하나하나 보면 다 중요하신 분들이지요. 그래서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전기나 가스 안전점검 잘해서 아무 문제 없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 마지막에, 키움센터에 영어 주 1회 외국인 교사 해 주는 것 예산 드렸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는 안 줬어요, 예산을. 같은 애들인데. 그런데 보니까 팀이 세분화돼 있더라고, 같은 팀에서 두 군데를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키움팀 따로 있고 지역아동센터팀 따로 있지요, 지금? 따로따로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교육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면 안 된다.’ 그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산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랑 똑같이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내년에는 같이 하게 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이 아니라 추경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게 아동센터는 좀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그런 친구들이 이용하는 곳이고요, 키움센터는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곳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미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모임 같은 것 하시면 만나서 전체적으로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뭔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있을 때 잘해 줘야지. 지금 인구가 엄청 줄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처음에 구의원 나왔을 때 청파동 인구가 2만 2,000명이였는데 지금 1만 8천몇 명 되거든요. 4,000명이 줄었어요, 한 동에서. 그리고 지금 계속 아이들이 줄어서 학교들이 통폐합을 하느니, 그래서 병설유치원이 그 빈 곳에 들어오느니 이래서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어학원에서 유아학교식으로 하루 종일 영어 수업하는 그런 것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을 때,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예산 있어도 애들이 없어서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다른 건 질의 안 하겠습니다. 깊이 논의하셔서, 우리 복지위원님들하고도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심사, 우리 새벽까지 해서 거의 5시에 끝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정말 이렇게 힘들게 논의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잘 쓰여지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그러면, 함대건 위원님 안 들어오시나요? 과장님, 신규사업 ‘한남브라이튼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이것 위탁인지 직영인지 정해졌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사업 한남브라이튼 복합공간, 거기 관리를 어떻게 할 거지요? 위탁인가요, 직영인가요, 이게?

지금 당연히 청소년 공부방은,

아니, 여기……. 아, 청소년 자율문화공간하고 스터디카페하고.

네, 복합문화공간으로 같이 조성합니다.

그러면 스터디카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거고, 자율문화공간은 어떻게?

아, 저희는 그냥 같은 묶음으로 봐서,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네, 같이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심경로당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사업은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청심에다가? 신규사업이니까 처음이겠지요.

네,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하고있는 사업에 저희 구에서 좀 노후된 경로당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공모한 건가요?

네.

서울시에서 몇 개나 하지요, 이런 사업을? 구마다 하나씩 주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개 한 것을 저희가 공모 받아 온 건가요?

구에서 1, 2개소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잡았던 사업인데 작년에 하지 못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올해 공사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지금 기후나 환경 문제 때문에 이런 사업을 앞으로 우리도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처음 스타트했지만. 이번에 한번 잘해 보시면서 계속 우리가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예의주시 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금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기석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정영민 보육운영팀장입니다. 윤현정 출생다문화팀장입니다. 이수인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여성가족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금려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아직 상임위가 안 끝난 것 같으니까 마저 하시다가 정 필요하시면 저희가 조치는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은 어떻게, 잘 받고 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책자 127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추진’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2억 원이거든요. 2억 원인데 지금 “관내 어린이집 44개소(구립 37개소, 법인 단체 등 6개소, 구청직장 1개소)” 이게 우선순위로 해 주는 어떤 게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원장님들한테 신청서를 받아서 해 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 원장님들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보육실 창호 교체라든지 도배, 장판 교체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올해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 관내의 44개소, 또 법인 단체가 좀 오래된 곳이 많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간 곳은 해링턴 안에 있는 큰나래인가? 그런 데 같은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간 거잖아요, 국공립이. 그렇지요? 그리고 대부분은 바깥에 나와 있는 시설인데, 전체적으로 공사한 곳들도 몇 곳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부분 부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올해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한 건지 현장에 가셔서 소통을 해 보시지요, 과장님.

네, 위원님의 좋은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것은 좀 덜한데, 주택 같은 것은 리모델링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누수 나고 이런 곳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총책임을 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와 다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무슨 누수가 된다든가 수도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걸 했을 때 부서에 편안한 마음으로 “빨리빨리 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기적인 협조로 어린이집이 불편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애들이 생활하는 곳이니까 안전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130페이지요, ‘보육서비스 증진’ 사업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워크숍도 있고 해외연수도 있고 보육인의 날도 있고 한데,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활발하게 잘하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했었어요. 했는데, 현장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취지는 좋으나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사 하실 때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하시고요. 이것 회의한다고 너무 원장님들 많이, 뭐, 협회, 단체장들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모여서, 원장님들은 원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회의하셔서 꼭 필요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부담 이런 것 없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자부담이 좀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용산구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정원을 채우는 곳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또 얼마 전에 들으니까 0세 집에서 가정 양육하면 아마 집에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요?

네.

100만 원 나오지요? 그러다 보니 금액이 크니까 그냥 아기들이 어리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봐주시면서 부모님들한테 그 돈을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등록을 했던 원아들도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의 실정들이 다 어렵고 하니까 자부담 없이 하시고, 또 올해 행사 해 보시고 만족도 조사라든가, 직접 행사 해 보시면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보니까 ‘4대 폭력예방 및 성인지교육 실시’가 있더라고요.

네.

용산구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성인지 교육’, ‘주민대상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이렇게 하시고 또 ‘2024년 양성평등주간행사 개최’도 하는데, 구청에 여성휴게실이 있지요?

여성 휴게실?

네.

네, 휴게실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요? 여직원이 그런데 1,300명 중의 절반 가까이 되지 않나요, 지금은?

여성이 몇 명인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직원 비율이 예전에 청사 지었을 때, 저쪽 원효로 쪽에 청사 있을 때보다는 월등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국장님, 맞나요? 거의 한,

여직원 비율이 높아진…….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율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거의 50%, 그러니까 하위직 같은 경우는 거의 여성 직원이 많고 6급 이상 같은 경우는 남자 직원이 아직까지 월등히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 대 50 내지는 약간 소폭 여성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제가 그 자료 작년에 받은 거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절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위 직원, 그러면 650명이 두 개를 나눠 써야 되는데 거의 한 300명의 여직원들이 하나를 갖고 써야 되는 거네요? 동사무소 나간 직원들을 빼더라도.

네, 휴게실 문제는…….

이게 여직원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임신한 여직원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여직원이면 여직원 휴게실을 이용을 하는데, 예전에는 휴게실이 없었지만 그래도 구 차원에서 여직원을 보호하고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두 개를 만들었는데 부서에도 약간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 가지고 휴게 공간은 부족하나 적정 장소에서 쉬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여직원은 누구나 가서 쉴 수 있는 곳?

네.

혹시 남자 직원 휴게실은 따로?

남자 직원 휴게실도…….

있나요?

네,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남성 휴게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조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한 개?

맞습니다.

이것도 몇백 명이 하나 써야 되는 거네요? 조금…….

그렇지요. 그렇지만 또 적정 장소에서 쉬면, 또 휴가도 가고 이러면서, 네. 직원들을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남녀 구분 없이 오긴 하니까, 물론 여직원들은 임신·출산이 있으니까 더 좀 신경이 쓰일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는데, 물론 주민들 양성평등도 중요하긴 한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하긴 했는데 본청 들어가 보면 여직원 화장실이 되게, 제 생각에는 의회 여성 화장실에 비해서, 남성 화장실은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직원 수는 많아지면서 화장실 수는 그대로 있어서 비율이 안 맞는 것도 제가 노조에서 자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뭐, 남성 직원들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구청 직원들부터, 구청에서부터 양성평등을 실천을 해야 저희가 주민들한테 또는 다른 기관한테 “우리는 양성평등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장으로서 균형을 잘 이루어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들어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국내 출산율이 한 0.7 정도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 용산만 따로,

네, 저희는 0.59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심각하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셋째 출산할 경우에 200만 원, 넷째 400만 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첫째, 둘째부터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 저희가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첫만남 있고.

네, 첫째 아이 200만 원,

첫째 아이가 200만 원?

네, 둘째아 300만 원. 그리고,

아, 둘째가 있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영점?

0.59 나오는데,

아, 심각하네요.

맞습니다.

용산, 걱정되네. 아무튼 많은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다 조직이 개편돼 가지고……. 우리가 예산 전액 삭감된, 한 3억 원 정도 되는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때 삭감된 이유가 어떤 특정한 어린이집만 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면이 있었고, 너무나 급하게 하느라고 미비한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복지뿐만이 아니고 행정위원님들도 이 부분에서 관심은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 전부 다 예산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혹시 지금 부서에서 더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한번…….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쭈었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된 것은 없지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때도 송파구하고 강남구하고 비교를 했었는데 강남구는 우리하고 좀 맞지 않고, 송파구가 예산이 한 10억이 됐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송파구는 갑, 을, 병이 있는 동네니까 아무래도 크고, 지역이. 그런데 방법을 좀 달리해서, 물론 부서에서도 연구는 해 봐야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개략적인 생각들은, 굳이 원어민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일반인 내국인들도 사실 영어에 대해서 자질 있는 분들 많잖아요. 거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니까 굳이 원어민이 아니라 그래도 국내 사람을 이용해서 어린이집 전체에다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논의를 해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이게 출생하고도 문제가 돼요, 사실.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가능하시다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계속해야겠지만 굳이 내년 사업이 아니더라도 올해 추경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보시고 연구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조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희 자활복지팀장입니다. 이주원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오미선 복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조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복지조사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중에 ‘민‧관이 함께 배우는 알려줘! 사회보장급여!’ 신규사업이요.

네.

이것 같은 경우 상반기에 2회를 대상 70명에 걸쳐서 나눠서 한다는 얘기지요?

네, 상반기에 교육을 해야지만 서비스 누락도 방지하고 정보 공유도 통해서 어려운 대상자를 많이 발굴‧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반기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지금 이렇게 보면 복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굉장히 세분화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복지 분야는 이제는 전문 분야예요, 우리 위원들이 바라볼 때도. 교육하시는 것은 너무나 잘하신 것 같고, 이 사업을 이번에 해 보시고 좀 더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서 늘려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인원수를 넓혀서. 일례를 든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에 참여하실 분들은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의견을 타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민원, 주민들하고 소통할 때 복지 분야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아마 절반도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런데 사실 알려 주고 싶어도, 저도 개인적으로 사회복지 공부를 조금은 하고 있지만 어설프게 그냥 용어만 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어느 정도 학습 체계를 무장한 그런 면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교육을 한번 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꼭 복지가 아니더라도, 동사무소만 해도 기초복지 분야가 아니더라도 일반 직원분들도 나중에 해서 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복지조사과 너무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들, 저희 상임위에서도 자활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데, 사업단 운영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단들이 우리 구에 위수탁 계약 같은 것 많이 해서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계속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도 수의계약 시 관련된 체크리스트 항목에 반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항목을 확인을 했으니, 만약에 수의계약 여부에 이런 자활기업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것 체크리스트 활용 안 하는 것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또 추가했거든요. 조금 더 독려가 될 것 같으니 많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업단들이 확대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고민하는 것도 같이, 저도 한번 1년 동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수급하시는 수급자분들에 대한 관리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최저선을 유지하고 우리 구에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에 대한 실태들을 사실 위원님들이 잘, 접하는 게 민원 아니고서는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남영동 사례로, 작년에 우리 행감 때 가 보니까 쪽방촌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이런 것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사례다.’ 이런 생각 했는데, 생각보다 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전히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동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찾아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또다시 이걸,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한 번쯤 홍보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시는 동안에 그런 부분들 내실도 한번 보시고 확장하는 것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역자활센터에서 단순히 자활사업에만 치중하지 않고 사망을 하거나 하면 장례 관련된 것부터 주거지원 해서 참여자에게 복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김승규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현숙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일균 녹색성장팀장입니다. 임화섭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영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맑은환경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0페이지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에 “군부대”라고 하면 어느 부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군부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국방부 근무지원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80페이지 ‘지하수 보전관리’ “오염부지 주변 지하수 수질모니터링: 16개소”가 미군 주변 전부 다 16개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가 많겠네요, 해방촌이랑 후암동이랑 그쪽 주변의.

거기가 주요 관리대상이지 않습니까? 보면 유류저장고가 안에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예전에 아시겠지만 유류 보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안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중점적으로 그쪽에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도 맑은환경과 소관인가요?

네.

이게 그 규정 같은 걸 보니까, 급속 충전의 경우에는 약간 화재 위험이 있나요?

화재 발생에 대해서요?

네, 일반 충전이랑, 일반 충전은 8시간 이렇게 걸리고 그러던데 급속은,

요즘에 전부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또, 예를 들어서 주차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 8시간씩, 예전에 초창기 때는 그렇게 했었다고는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그렇게까지 하면 전기차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규정상 지하 3층 이하는 설치가 안 되고 그런 규정이 있나요?

그런 얘기는……. 아파트, 우리 여기도 지금 충전소,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구청 건물 자체에서도요. 지하에도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은.

구청은 몇 층, 몇 층에 있나요? 그러면 몇 개소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원과에다가 물어봐 가지고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비율이 많나요?

직원들이 지금 전기차 많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대기오염 때문에 차량2부제도 하기도 하고, 저희는 지금 자율적으로 5부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휘발유값이나 경유값이 좀 비싼 측면도 있고요. 요즘 나오는 차량들이 전기차용으로 상당히 고성능으로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전기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 13명 중에는 한 분만 지금 전기차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비율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한 10% 정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급속 같은 경우는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입구 쪽에는 설치하면 안 되고, 지하 3층 이하는 설치 못 하고. 이게 요건이 까다로워서 막상 현실적으로 규정에 맞게 설치하려고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맑은환경과의 민원인 보고 규정 해석 같은 것을 요청드리려고 했었거든요. 환경부에서 계속 권고를 하는 것 같아요. 마을버스, 버스 같은 것도 전기차로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부제 제외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현실과의 약간 괴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맑은환경과가, 유추해석을 공무원분들이 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민원인분들에게 안내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 청소과 청소차량도 전기차로 다 구입을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힘이 좀 달려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것, 무거운 것 옮기는 쪽은 경유 쪽으로 해 달라고 해서 몇 대를 구입하고 그랬거든요. 어떻든 그런 것은 경유차에 비해서는 힘이 좀 달리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체부 배달용 차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작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네, 그런 소형, 경량. 또, 청소차는 더 잘 아시겠지만 안전도 중요하니까 적절하게 현실과 규정을 잘 안배해 가지고 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