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상임위 첫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갑진년 청룡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이틀에 걸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2월 23일 금요일에는 조례안 등 의안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의 대안 제시 및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 복지국 - 경기복지재단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복지국장 허승범입니다. 평소 도민복리 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태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서봉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1페이지 기구, 인력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시면 복지국 예산규모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 8조 207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조 163억 원 등 10조 370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약 27%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작년 말 기준 14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3년 주요업무 성과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냉난방비 358억 원 긴급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였고 긴급복지 콜센터를 운영하고 국가형 긴급복지보다 더 많은 도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전국 최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문화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누림통장, 장애인 기회소득 등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 주거생활 지원도 확대하였으며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 수상실적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24년 중점 추진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복지정책과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누구나 돌봄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용인시 등 5개 시군을 시작으로 3월 초까지 15개 시군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지난해 예산심의 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홍보비 등은 도비로 100%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민간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여 더 많은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입니다. 처우개선비, 보수교육비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 수준을 향상하고 직무역량을 제고하며 지속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대체인력, 차량 등을 지원하고 안전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으며 평가를 통해 시설운영을 효율화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원폭 피해자 및 의사상자 지원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복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한 채무, 재무상담과 채무조정 지원은 물론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난 2020년부터 22년까지 실시된 극저신용대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금융교육도 지속 추진하고 채무조정, 개인회생 관련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소액금융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선양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돕겠습니다. 보훈기념행사 등을 통해 보훈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담당공무원, 종사자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컨설팅, 정기적 지도감독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합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복지사업과입니다. 16페이지 맞춤형 급여를 통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로이 고시된 정부 기준에 맞추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및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복지 관련 빅데이터, 희망보듬이 등 민간제보 등을 활용, 복지사각지대를 발굴ㆍ지원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ㆍ민간 자원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독사 관련 실태조사 및 예방계획 수립을 통해 고독사 예방ㆍ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긴급복지 콜센터 및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위기이웃 선제 발굴입니다.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도민 한 분이라도 더 발굴ㆍ지원하겠습니다. 국가 긴급복지보다 지원대상자와 분야를 확대하여 도민의 복지권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민간자원 활용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푸드뱅크, 마켓사업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활동 등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취약계층 자립 및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개발, 자활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노동기회를 확대하고 희망저축 사업을 통해 일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숙인 자활근로 지원, 노숙인시설 종사자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노숙인의 안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노인복지과입니다. 22페이지 어르신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 및 여가문화 활성화입니다. 스마트 경로당 사업과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활용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노인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문화즐김 사업, 문화체육 이음터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웰다잉 문화 확산입니다. 기초연금, 월동난방비, 건강보험료, 무료급식 등을 통해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돕겠습니다. 어르신 전문 심리상담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노인학대 대응기관을 활성화하여 노인들의 건강과 인권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지원,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어르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촘촘한 돌봄 강화입니다.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재가노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AI노인말벗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장기요양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생활시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다양한 노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노인 일자리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추가로 확보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생산품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2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가족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누림통장,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산형성, 사회참여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애돌봄 야간ㆍ휴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냉난방비,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금전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가족휴식 지원, 출산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장애인 권익보장 및 편의증진입니다.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장애인 쉼터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편의시설 점검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장애인의 일상, 사회생활 활동을 위해 맞춤형 지원사, 차량, 수어통역 등을 지원하고 장애유형별 단체를 육성ㆍ지원하며 지속적으로 추가지원 계획을 검토ㆍ마련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과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시설 장애인들에게도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장애인이 편한 지역사회 내 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곳에 기능보강,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 연말에 완성 예정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건립을 계기로 장애인 생산품 판로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장애인자립지원과입니다. 34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 자립능력 향상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교육, 상담, 훈련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자립주택 등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연계입니다.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취업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 취업과 연계하고 일자리를 통해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인식개선 활동 등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술 향상, 고용촉진을 위해 기능경기대회, 취업박람회도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종사자, 훈련생 처우개선도 강화하겠습니다. 36페이지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 및 지원 강화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을 시행하고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도 체계적으로 대비ㆍ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상담, 교육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공공후견서비스, 자조모임 육성, 방과후 활동서비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발달장애인 상담 및 개별 지원계획 수립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별도 책자로 보고드립니다.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19건 등 총 27건 중 완료는 12건, 15건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추진 중인 사항이나 완료 중인 사안이라도 지속적으로 누락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복지국 전 직원들은 오늘 보고드린 2024년 복지사업 추진에 있어 도민 누구나 고르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복지국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국)

허승범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총괄))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범 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이 있는데 실적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또 위원님, 고준호 위원님.

생산품판매시설 선수금 관련돼서 그 내역을 쭉 보게 되면 나오거든요. 일단 지금 경기도청 관련 복지, 장애인자립지원과가 있거든요. 10월 27일 날 50만 원 결제한 게 나와요, 선수금에. 그거 물품 주문내역서, 영수증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자료요청 하나.

다음 박옥분 위원님.

연 2년에 이어서 사업했던 보호관찰 대상자 심리치료와 관련해서 한 번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한 번은 본예산에 했었는데요. 그게 이번에 100% 다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배경이나 이런 내용들 자료 부탁드립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김재훈 부위원장님.

김재훈 위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이 올라갈 때 상임위나 집행부를 통하지 아니하고 또 예결위에서도 논하지 않은 예산들 그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이라든지, 그 정책사업의 내용하고 어느 위원이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올렸는지 하고요. 그 예산들 중에 우리를 통하지 않은 예산들을 전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훈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또 없으시죠? 이인애 위원님.

장애인 기회소득 현재 사회보장협의 관련해 가지고 진행현황 있잖아요. 그 부분 내용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 위원입니다. 자료 설명해 주시고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새로이 부임하신 허승범 국장님께도 큰 기대를 갖고 또 김동연 지사의 어떤 복지정책을 잘 수행하고 또 국장님 이하 주무관까지 서로 이해와 소통과 사업의 이해도를 좀, 폭을 좁혀서 김동연 지사님의 정책이 바로 주무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과 의회와의 협력 또 사전에 협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통 강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4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이 36조 586억인데, 일단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표출자료를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준비되나요, 표출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아침에 생활관에서 비가 와서 차를 갖고 출근을 했는데 이게 지하 2층 주차장입니다. 장애인 주차장 앞에 저렇게 대기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을 정도까지도 머뭇머뭇거리면서 찍었는데도 운전기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저게 엄연히, 제가 이 앱이 있어요, 신고 앱이. 신고를 하면 50만 원 과태료 대상인 거 아시죠? 제가 작년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 경기도청 직원들 의무교육ㆍ대면교육을 하고 소규모로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담당직원분들께서는 그래도 경기도청은 교육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위반하는 직원들이 없고 이러한 일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작년에도 대기하는 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서 있길래 제가 빼라고 했더니 금방 나간다고 하길래 그래도 빼라, 저쪽에 대기하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그분이 어디냐 그랬더니 직원이더라고요, 도청 직원. 또 지금 오늘도 보니까 저 정도로 돼 있으면 이게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장애인, 우리 특히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주무부서에서 좀 더 이런 홍보와 또 대기 장소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내용으로 해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장애인 복지에 관련한 복지국에서 홍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신고는 안 했습니다. 50만 원이 또 기사분 저기 할까 봐 신고는 안 했는데 이후에 저런 일이 있다면 바로바로 저는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차 타고 갈 때가 있는데요. 저는 대기하고 있을 때는 차를 저쪽에 다른 데다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내릴 때나 아니면 바로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을 지양하도록 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서 그런지 다른 분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부터 이런 자리를 이렇게 이용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면 36조 586억인데 복지국 예산이 10조 470억 원으로 27.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쭉 보면 장애인복지과가 1조 710억 원으로 10.7%, 장애인자립지원과가 1,557억으로 1.5%, 전체적으로 보면 12.1%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 복지국 예산의. 그다음 노인 예산하고 또 복지사업과에 관한 예산이 거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는 제가 3년 치를 안 봐도 아마 작년 2년보다는 올해가, 23년도가 좀 더 많이 책정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장애인에 관련한 예산이 12%밖에 안 되게 차지해서, 5개 분야에서. 그런데 너무 낮은 예산 책정을 하는 거는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정책사업에 있어서 좀 소극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내용을 쭉 보면 이 사회복지사업과에 관련된, 즉 사회복지 관련된 쪽에는 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단 얼마라도 지원이 됐다라는 액수가 있는데 장애인단체 및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증가보다는 교육을 많이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장애인단체들에 대한 사업 육성, 사회 참여, 장애인단체들의 어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원보다는 그나마 예산 지원받는 거에서 문제점만 자꾸 도출을 해 가지고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떤 개선의 지도에 이런 걸 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축소시키고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 예산을 축소시키고 좀 더 강화하고 까다롭게 해 가지고 현장에서 장애인단체 예산을 소극적으로 신청하게 하는, 이러다 보니까 더욱더 사회복지 쪽에는 증가하고 사회복지 쪽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장애인단체는 오히려 더 거꾸로 위상이 낮아지고 정말 차별받는 그런 장애인복지단체가 되지 않나. 이러한 결과로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좀 더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해서 점유율을 높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네, 박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장애인 관련된 예산 증액한다고는 하지만 충분한지 더 살펴보고 차년도 예산 편성할 때 깊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장애인단체가 지금 사실 지회장들은 명예직으로 해서 보수가 없어요. 그러고 또 장애인단체에서의 역할이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어떤 사회계층의 중간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장애인단체장들이나 장애인단체가 없다면 이 장애인들에 대한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다 해야 돼요.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공무원들이 계속 더 투입이 돼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장애인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모집만 해 갖고 그럼 예산 주지 말고 집행부에서 다 진행해라라고 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이게 사업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장애인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다소 문제점이 있으면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게끔 전체적인 장애인 예산이 좀 더 올라가줘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확대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대소변 장애용품 지원 자료를 이제 받아볼 건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에 60% 정도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집행률입니다. 집행률인데 보고에 보면 구입비의 50% 지원, 추가 지원 이렇게 또 내용이 있어서 그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또 추가 지원인가 이래서 그걸 비교해 보려고 자료요청했던 거니까 이 내용은 제가 자료 받아보고 따로 실무 담당하고 이거는 개선책을 마련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하고요. 국장님께서 북부누림센터 현안을 위해 북부누림센터를 방문하셔서, 현안 때문에 가셔서 방문했다고 그러셨는데 가서 느끼신 점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업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다라고 느꼈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 분들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현장을 좀 더 많이 가 봐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더 도와드리고 정책화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북부누림센터는 계속 5년 동안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했지만 지금 80여 개의 BF 인증이 6월 말까지 끝내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BF 인증이 6월 말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시고 5년 동안 있다 보니까 겨울에 공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도 누수로 인해 가지고, 그때 방문했을 때도 제가 알려드렸다시피 누수로 인해 가지고 여러 하자 부분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꼭 그 하자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본부에 강력하게 촉구해서 하자보수 공사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또 보증보험에 대해서도 잘 관리ㆍ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9일 본회의 집행부 대질문 시간에 존경하는 이호준 의원께서 한 발언을 보면 농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도청, 도의회에서 점거농성이 있었는데 점거 후에 2명의 활동가가 8일 동안 완전 곡기를 끊고 단식투쟁을 하였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과연 국장님이 보시기에 8일간의 단식을, 완전히 곡기를 끊었다 하면 충분한 언론보도도 나오고 또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했을 텐데 이 8일 동안의 곡기를 끊은 상태에서 무관심으로 좀 비쳐지지 않았나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무관심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만나기도 하고 중간에 또 전화나 이런 걸로 제가 여러 분들하고 직접 통화하고 담당과장이나 팀장들 당연히 같이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계속 주장하시는 부분도 많이 말씀 듣고 대신 이제 건강을 해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꼭 건강 잘 챙겨주십사 그런 내용도 전달드렸고 그 건강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은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자치국에도 조금 협조요청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5분 마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8일 동안에 곡기를 완전히 끊은 거는 인정이 되십니까?

그거는 제가 전체 그분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들은 바하고 좀 달라서 그래서 한번 확인을 위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분들이 요구하셨던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사업기간이 지금 단년도로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짧다 이거를 좀 늘려달라. 그다음에 이게 공모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 수행했던 데가 탈락을 하게 되면 이 일자리라는 특성상 이게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타 지자체 사례도 같이 보고 어떤 형태로 하는 게 그분들 포함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또 참여하시려고 하는 관심 있는 분들 두루두루 다 이렇게 공평하게 혜택을 나눠드릴 수 있을는지 그런 거 좀 넓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회하신 분들의 기대감이, 현안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권리형 일자리 중심 대상 장애인들은 정말 어디 제조회사에 생산성이 거의 이제 효율성이 없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단체에게 신청받아서 단체에서 자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사회활동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10명을 뽑는다 하면 20명에 대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단체에서는. 왜냐하면 활동지원사가 같이 있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기존에 사무실 직원만 있다가 10명을 신청했는데 활동자 20명이 이제 같이 공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시설투자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부터 좀 넓혀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사무실을 다시 또 얻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사무실 임대가 1년 계약이 없지 않습니까? 최소 2년 계약인데 이게 11개월 딱 하고 나서 다음 해 보장이 안 되면 그러면 이 나머지 사무실 임대기간 1년 동안은 자부담으로 하거나 어떤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있어서 현장에서 정말 어떤 크게 문제가 돼 가지고 그 단체가 감점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먼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진행상황 이런 거를 보고를 받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좀 더 2년까지는 사무실 임대, 그래서 2년까지 해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감액이 아니라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번 의견을 무시할 게 아니라, 의견을 소홀히 할 게 아니라 그런 의견을 협의를 한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고 그나마도 좀 그렇게 집에서 나와서 단체에서 자기 어떤 활동하는 거에, 4대 보험 들어가는 조차도 감사하고 성취하는 분들이에요. 만약 이런 장애인 일자리 권리형 제도가 없다면 이 장애인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한다, 내가 건강보험료를 낸다라는 이런 성취감을 먼저 우선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가족들의 기쁨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또 이런 소통을 해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거기 포함될 수 있다고 그러면 같이 포함해서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작년에 의왕에 계신 가정이 사후에 두 자녀의 생활 때문에 김동연 지사님하고 염종현 의장님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내용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 내용 진행과정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료에 장애인 자립주택 72채의 지원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 이 가정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 제가 지원주택 조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심의한 내용을 보면 장애인 50호, 노숙인 10호 그래 갖고 60호에 대한 지원책이 올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72채의 지원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계획으로 포함되고 있는지는 아직 보고 내용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은 따로 구체적으로 해서 한번 설명과 함께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박근태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역에 무한돌봄센터가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가 있는데 그 무한돌봄센터에 또 위수탁을 기관하고 있는 팀을 법인에서 수탁을 받고 있는데요. 그 수탁이 있을 때 이제 직원들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어야만 그 종사자가 근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복지관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은 경력이 100% 인정이 되지만 무한돌봄센터 장애인단체 기타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경력 70~80%밖에 인정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해요, 근무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관이나 보장되는 데로 가길 원하는데 이런 무한돌봄센터나 이런 데 근무하는데 있어 사회복지사 1급을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완화하고 있는 그런 수요조사라든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과장님이 직접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네, 위원님, 그 관련 개정, 그 관련 지침이 2월 6일 자로 개정이 돼서 무한돌봄센터 근무 경력도 100% 인정되는 걸로 그렇게…….

아, 네. 그 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아니면 완화되고요? 완화되고요. 아, 그런 거 다 지방에 다 통보돼서 그렇게 되고 있네요. 그러한 노력의 현장에서의 정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개선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우리 박근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첫 업무보고라 궁금한 게 많아서……. 저는 자료 1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원자폭탄 피해자 및 의사상자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원폭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 수당이 이번에 조금 예산이 증액됐죠?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제가 정확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면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자료 보니까 작년까지 월 5만 원이었다가 7만 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네, 이게 1세대가 많이 남지 않으셔서 아마 그분들한테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 원폭 피해자들은 일본이나 미국에서 어떤 피해보상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자체에서라도 조금씩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시행이 될 것이고 2014년, 그러니까 24년부터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 거 맞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아마…….

네, 지급 자체는. 아까 금액은 월 기준이고 지급은 분기별로.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사상자에 대해서도 한번 또 여쭐게요. 최근에 어떤 보도에 따르면 소방관 추모관을 만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좋은, 우리 지사님의 공약 중에서도 소방관과 그다음에 사회 의사상자 등등의 추모관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의사상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조금 제가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방향이 딱 잡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들은 어쨌든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니까 우선 그런 계획들을 세운 것 같은데 거기에 사회에 그렇게 공헌하신 분들, 예를 들면 의사자, 의상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도 같이 함께 추모관에 작은 공간이라도 조금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담당부서는, 소방관 담당부서는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서로 협력체계를 이루어서 그렇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더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님 생각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좋은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의사자분들을 어떻게 대우할지 관련 부서랑 얘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자, 의상자에 대해서도 명절위문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2024년도에 지급이 됐나요? 명절이 지났는데.

네, 설 명절과 관련해서는 지급이 됐고요. 1년에 두 번, 추석 때, 하반기 때는 그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은 설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민원을 받았는데 2024년도에 지급이 안 됐다. 이제 저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마 될 거라고.

네, 조금 시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될 거라고 지금 했는데 그분들은 또 그거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할 수도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선배시민에 대해서, 선배시민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는데요. 그 선배시민 사업이 이번에 2024년도에 계획이 조금 있나요?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너무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것 같기는 한데…….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말씀해 주세요. 아니, 담당자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용역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유사 조례와 관련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어떻게 해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파악됐습니다.

좋습니다. 선배시민에 대한, 우리 지금 선배시민 조례를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할 때도 찬반이 거의 비슷비슷했었거든요. 저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저의 불찰도 있었기는 했습니다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건 아니라고 봐요. ‘선배시민이 뭘까?’, ‘이게 법적 용어가 아니잖아.’ 뭐 이런 것. 하지만 법적 용어여야지 꼭 조례에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법적으로 우리가 노인, 어르신들을 “선배시민” 이렇게 부르자고 한 건 아니고 선배시민이라는 그런 권리, 시민의 권리를 찾자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부른 건데 그렇다고 이게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법적 용어가 될 수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홍보, 선배시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런 교육들을 조금 시켜주면 어르신들이 일을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사회에 이렇게 기여를 하는구나.’ 그런 자존감이 올라가서 그 일, 사업들이 더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참여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국가, 중앙에서 사업비가 조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확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 선배시민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하니 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하나 더 과제를 넣어서 저는 조례를 제정한 지 얼마 안 됐기는 했지만 첫 조례라서 사실 조금 부실합니다. 그 전문가들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의 인식이 그러하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선배시민자문위원회를, 자문위원회 그런 조항을 좀 넣어서 그들의 의견을 조금 많이 들어서 좋은 정책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노인의 인구가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그런 요건 때문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저희도 나중에는, 저는 선배시민 조례를 저를 위한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께서 많이 선배시민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어느 노인복지관을 갔더니 세 분이 앉아서 옆에서 막 휴대폰을 갖고 놀고 계시더라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거 휴대폰을 잘 못 만져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그런데 한번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엄청 잘 가르쳐 주시는 분, 옆에서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디지털 격차가 많이 조금 그래도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현장에서는 그렇게 못 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교육, 또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더 필요하겠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강사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2024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스마트 경로당 사업하고 그다음에 비대면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는데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아까 김미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서포터즈라고 해서 실제 노인분들이 휴대폰 등, 휴대폰ㆍ키오스크 등 전자기기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교육이면 교육 같이 이렇게 해 보시는, 체험형으로 해 보시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프로그램도 자꾸 이렇게 대면으로만 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실 수는 있지만 비대면으로 나온, 비대면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익숙해지시도록 그런 비대면 프로그램 사업도 올해 계속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안내사’라는 그런 호칭으로 아마 그런 교육을 시켜 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도 새로운 기기 나오든가 우리가 지금 챗GPT 얘기하는데 ‘챗GPT도 어떻게 하지?’ 우리도 지금 엄청 부담스럽고 그런데 한 번 해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두려움도 좀 없어지고 그러는데 아마 어르신들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생활하는 데 좀 불편이 덜하도록 그런 두려움을 좀 없애주고 그런 걸 또 앎으로써 우리 어르신들이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남아 있는 생을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파주 출신 고준호입니다. 복지국장님 새로 오셨고 그다음에 오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부규 원장님 출석요구했는데 오셨나요?

네.

앞으로 좀 나오시죠.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금 해결해야 될 최대의 어떤 문제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국장님이 오신 다음에, 아마 그전 일일 겁니다. 그전에 원부규 원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고 그 과정에 있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행감 시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관련 자료는 제가 다 보고 파악했습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하고 계세요?

일차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문제점들은 해소가 됐다고는 보는데요. 이걸 조금 지침화한다든가 매뉴얼화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더 챙겨봐야 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건 없으셨습니까?

장애인판매시설이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견들이, 생각들이 좀 다르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논의해 나가면서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부규 원장님 1차 징계, 2차 징계까지 받으셨어요. 국장님!

네.

지사께서 인사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공명정대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능력 중심으로도 하시고요.

그러면 원부규 원장님은 지사께서 임명을 하셨고, 그렇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명정대한 그 과정 속에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신임해서 임명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님, 예전에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께서 우리 발표 나기 전에 과장님께서 “내가 챙겼다.”라든지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했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임명과정에 있어서 “내가 추천하고 내가 챙겼다.” 이거는 토씨에 대해서 다를 수는 있으나 김재훈 위원님께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원부규 원장님 임명하는 과정 중에는 객관적이고 법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절차를 모두 갖춰서 임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추가적으로 차례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를 또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요구했냐면 2018년도부터 2023년도 선수금 현황이랑 2018년도부터 2023년도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행감자료 받은 것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요, 18년도에는 선수금이 누락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년도ㆍ22년도에는 선수금이라는 항목이 나오거든요, 국장님.

네.

그러면 18년도ㆍ19년도에 누락이 돼 있어요, 재무제표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없어서 안 들어가 있는 건지 있는데 재무제표에 안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있어서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 분식회계입니까, 이거?

복식부기상으로는 당연히 있다고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수금 현황을 받았는데 선수금 현황에는 누적돼 있는 금액들이 2018년도에 이렇게 쭉 열거돼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재무제표상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선수금이. 그리고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해서 21년도에는 다시 선수금이라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2018년도ㆍ2019년도 분식회계 맞죠? 없다면, 재무제표상에 없다면.

그거는 한번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목록에는 선수금이 있어요. 재무제표상에 없습니다. 이 사안만 놓고 봤을 때 분식회계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전에는 회계서류 분식회……. 아니, 분식회계가 아니고 복식회계 작성하는 것 자체가 의무화돼 있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완성도가 혹시 떨어졌다라고 그래서 그게 위법이냐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산품판매시설이 가게입니까? 기업이에요, 뭐예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시설이죠?

네.

지금 우리가 운영비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 인건비도 주고 있죠?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그냥 기업으로 봐야 됩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저희가 운영비랑 인건비를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보조기관으로 볼 수…….

보조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선수금이 뭡니까?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자가 앞으로 향후에 구매할 걸 예상을 하고 미리 판매처에다가 돈을 지불한 것을 선수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관청에서 선수금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거와 관련돼서는 법적으로 어떤 조항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제가 아까 그 자료요구를 했지만 경기도 담당과에서도 지금 이렇게 합니다. 선수금이 뭐냐면요, 다시 얘기해서 선수금이라는 거를 둔갑을 시켜놓고요, 허위구매를 하는 거예요. 허위구매 누적금액이 지금 여기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의식을 전혀 못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행감 조치결과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24년 6월까지 이거를 다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전혀 못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수금 자체로 무슨 개인적인 비리나 이런 거랑,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거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아니면 무슨 다른 일이 있다…….

지금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거는 확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불법이라고 말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불법이냐 아니냐는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불용이 남아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막 담아요. 예를 들어서 생수 50개 얼마 해서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생산품판매시설에서 영수증을 주겠죠. 그런데 그 물건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나중에 다른 물건으로도 주문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거 잘못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잘 집행한 거예요? 예산집행을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제대로 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경기도가 불법을 작년에 지금 계속하고 있다라는 건데, 맞습니까? 이런 제 논리라면 경기도가 지금 불법으로 예산을 유용해서 한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수를 산다고 했다가 그걸로 결제를 받고 다른 물품을 구입한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걸 변경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비속어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결제를 미리 하고 소위 달아놓는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달아놓는데 그 물건 자체가 구매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상구매로 금액을 달아놓는다고요, 관에서. 근데 우리 행정은 민간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행정은 그렇게 불법을 자행해도 됩니까? 그게 어디서, 생산품판매시설에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담당과, 담당국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관리감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관리감독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다고 또 임명을 합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선수금 운영과 관련해서 적당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바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거 선수금이라고도 표현하지 마세요. 이거 선수금이 아닙니다, 이거! 선수금으로 포장을 했지만 선수금의 국어 어원적인 의미를 한번 봐보세요. 이걸 우리가 선수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원부규입니다. 선수금 제도는 저희 경기도판매시설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판매시설들이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 진행되었던 사항이었었고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오면서, 저희들은 21년도 이전까지는 물품으로 보관을 했었습니다. 선수금 입금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금액만큼 물품을……. (타임 벨 울림)

그러면 추가시간 쓰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거를 다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선수금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영수증이 나가죠. 그 품목이 그러면 창고에 다 비치가 돼 있습니까?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23년도 작년부터는 저희가 현금으로 지금 다 갖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보관물품으로 다…….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선수금 현황 있잖아요. 여기 주문받았던 영수증 내역 분명히 받으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품목이 다 창고에 지금 있어요?

지금은 없죠. 지금은 저희가…….

그러면 다 나갔어요?

네, 지금 매년 처리가 되고…….

나갔으면 지금 선수금 없는 거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작년도…….

아니, 잠깐만. 선수금 없죠?

지금 있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해당 물품 어디 있어요? 영수증 나갔잖아요.

지금 현금으로 저희가 통장으로 각 기관별로 갖고 있습니다.

아니, 왜 현금으로 갖고 있냐고요. 물건을 주문했잖아요, 관에서. 그렇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수금은 들어오면 저희가 물건을 주문할 때마다 거기서 차감을 하고 있습니다.

차감을 하는데 이미 작년에 지금 이게 집행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창고에 이 물건이 담아 있냐고요. 그러면 0원이 돼야 되는데 0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선수금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2억 5,000이 있습니다.

그러면 2억 5,000에 대한 물건이 지금 있어요?

물건은 저희가 주문 들어올 때마다 구매를 해 가지고 납품을 합니다.

아니, 주문 들어올 때마다가 아니라, 지금. 작년에 주문을 받아서 그게 끝난 거잖아요, 지금. 영수증이 나간 거잖아요.

보관증, 보관증이 나간 거고…….

보관증이요?

네, 보관증이 나간 겁니다.

거기가 보관하는 곳이에요? 장애인판매시설 뭐 하는 곳입니까?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ㆍ유통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주문받아서 뭐 카드깡 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장애인을 위해서 거기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수금이 지금 남아 있죠?

네,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러면 물건이 있냐고요.

금액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위 영수증 작성해서 그러면 주신 거잖아요, 관에다가. 맞죠? 그거 대답하세요, 빨리.

아닙니다.

아니에요?

허위 영수증은 아닙니다.

허위 영수증 아니에요?

네.

그럼 제가 이 시간 이후에 창고 가서 지금 선수금 남아 있는 내역에 대한 물품 영수증이랑 재고 된 물건이랑 한번 대조해 봤는데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희가 그건 현금으로, 저희가 통장으로 계좌에 현금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보관물품이 1년 단위로…….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지금 하나만 일례로 경기도청 장애인자립지원과가 50만 원 뭘 주문했는지 모르겠어요. 선수금 5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선수금 금액에 누적돼서 나와 있어, 남아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물건이 창고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금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는 거기가 무슨 뭐 사채 하는 곳이에요?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거를 저희가 선수금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그러면 현금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는 선수금을 선지급을 받고 예를 들어 스타벅스 기프티콘 식으로 받아서 정액제가 남아 있는 돈을 주문하는 족족 갖다 준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생산품관리시설에서 경기도에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받으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김동연 지사 인사원칙입니까? 기재부 출신 지사가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누락시키고 이런 식으로 선수금 받아서, 선수금이란 이름으로 둔갑시켜서 받아서 관의 불법을 지금 여기서 세탁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닙니까?

불법으로 뭘 세탁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이게 만약에 불법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정당한 방식이다라고 지금 말씀 주실 수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 선수금이라는 것은 일반 복식부기 회계상으로는 운용되는 형태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회계상의 분식회계를 얘기하는 이유가 일부러 고의 누락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던 게 21년도에는 다시 나타나요, 선수금이라는 게. 부채로 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관에서 주문을 받아요. 그 주문받은 거를 돈을 받고 영수증을 줘요. 근데 그 물건은 안 갔어요. 돈은 그냥 갖고 있대요. 근데 그게 23년도 예산인 거예요. 끝났어요. 그거 뭡니까,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불법 아니에요? 불법을 지금 시설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 말이…….

이해는 되는데요. 불법인지 여부를 제가 지금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 판단은 언제, 어떻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연 지사가 원부규 원장의 그런 부분을 높이 사서 재임명했다고 봐도 되네요? 1차ㆍ2차 징계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선수금 자체와 관련해서 그게 이렇게 아까 우리 담당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시간이 종결됐으니까 아까 자료요청했던 거 수많은 기관이 있지만 경기도청 관련 과인 장애인자립지원과에 대한 주문내역 갖고 오시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원부규 원장님 계셔봐요. 고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구매를 할 때 거기에 수량과 품목과 개수를 써서 금액을 결제를 하죠?

네.

그리고 그랬는데 고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 품목을 그럼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금으로 보관하고 처음에 결제했던 내용들은 없어져 버리고 금액만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고…….

그럼 그거 잘못된 발언이죠. 고준호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기에 A4용지 100장으로 결제를 했으면 100장이 여기에 있고 그 돈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 그 품목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정확한 거고 그거를 100장을 납품한 걸 쳐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50원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거를 무슨 연필로 납품해라 이렇게 되면 불법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거 말씀하는 것 같은데, 맞죠? 고준호 위원님, 그거 말씀하신 거죠?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현금을 갖고 있다고 그러세요? 처음에 주문할 때 기관에서 어쨌든 A4용지 100박스를 주문하셨을 거 아니야?

네, 주문 그렇게…….

근데 물건은 안 가지고 가고 돈만 갖고 있는 거죠, 100원을?

네.

나중에 그 기관에서 무슨 연필로 100개를 또 납품해 달라 이러면 납품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신 거죠, 지금?

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걸 지적하시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죠, 왜?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거를 말씀하시는, 그거는 불법을 엄연히 하신 겁니다, 그쪽에서. A4용지 100개를 보관하고 있어야지, 결제를 했으면. 그리고 거기서 갖다 달라고 했을 때 갖다 줬어야죠.

저희가 처음에 재무회계감사를 22년도에 받으면서, 회계감사 받으면서 왜…….

이거는 회계 담당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원칙적으로 잘못됐고 그전에 제가 김재훈 부위원장님하고 갔을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선수금 받지 말고,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선수금제를 아예 폐지를 하고 차감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차감도 아예 없는…….

차감이 아니라 아예 없애야 된다니까요. 없애줘야 그나마 맞는데 지금 6월까지 순차적으로 차감하겠다는 그 자체가 불법인지 인지를 못 하고 있다니까요. 그 감독 지금 부서에서 뭐 합니까? 국에서. 국에서 당당하게 지금 행감 처리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불법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선수금은 다 없앤다고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드렸죠? 원장님 그거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났습니다.

잘못된 관행이잖아요.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고준호 위원님께서. 그걸 인정을 하셔야지, 이쪽에서.

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후라뇨. 지금도 금액이 남아 있고 국이나 과에서도 잘못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따로 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고준호 위원님께 다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님.

문제가 참 심각하죠.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해서 질문을 할게요. 지난번에 사실 제가 기회소득 예산이 너무 한 번에 증액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몇 % 증액이 됐죠?

제가 정확히 퍼센티지로 기억하지는 못하고요.

알려드릴게요. 10억이었는데 100억이 됐어요. 900% 증액됐고요. 근데 저는 우려사항 때문에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조금 합리적으로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상임위에서 예산 조정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예산 통과될 때에는 100억이 다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하실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사회보장협의가 다 금액 증액된 부분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알고 계세요,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결과가 정리될 걸로 알고 계세요?

사회보장협의까지 완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생각으로는 한 4월까지는 마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7,000명 지원하고 또 1만 명으로 지원한다고 하셨고 근데 사실 보면 13세에서 64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도내 심한 장애인이 11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상자는 1만 명을 지급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결국에는 11만 명 중에서 1만 명을 선정을 했을 때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해 놓고, 이 기준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이 있는지 그거를 좀 알고 계실까요, 국장님?

지금 장애인분들과 관련해서는 기회소득 이외에도 다른 형태로 연금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특별히 사회적 가치 활동이 필요하신 분들을 타깃화해서 그분들을 조금 점차 늘려가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11만 명 중에 1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선택할 때 그 기준 또한 사실 이게 명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11만 명이 추후에 “내가 더 심하다.” 장애 정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내용을 작성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선정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셨던 부분도 고려는 하겠지만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기존에 다른 공적부조 받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시군 담당자가 그런 부분들 이렇게 중복 수혜 되지 않도록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분들을 다 할 수는 없어서 일단은 선착순으로 신청하셨던 분들,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의지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골고루 고려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1만 명 중에서 1만 명이 됐으면 추후에 이 11만 명이 다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사업 성과가 확인이 되고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다고 하면 점차 늘려나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이게 10억에서 100억이 됐는데 그러면 1,000억이 될 텐데 감당이 다 가능할까요?

저희가 하나의 새로운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런 수당이라든가 기회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새로 디자인할 때 항상 다른 사업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상자 전체로 다 확대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게 다른 사업과의, 뭐랄까 비교형량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장애인의 중복 수혜에 관련해서 이야기들도 사실 많고 그 이외에도 사실은 우리 복지국에서는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심한 정도에 따라서 구별하기는 했지만, 중위소득도 120% 이하로 선정하시긴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분들만 계속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재정이 투입되는 전제조건이 모든 분들한테 가급적 균등하게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수혜 같은 것들도 많이 조금 막도록 해야 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새로운 분들로 자꾸 이렇게 기존, 수급자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기존에 수혜를 받고 계신 분들을 탈락시키고 새로운 분들을 하는 게 올바른 건지 아니면 계속 늘려가는 게 적절한 건지 그런 거는 좀 사업 진행해 가면서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현재까지로 볼 때는 조금 점차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계속 포함시켜가면서 새로운 분들을 유입해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 그리고 예산이 처음에 이렇게 10억에서 100억 올라가고 또 100억에서 1,000억 올라가면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 다른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주는 거잖아요. 기회를 다른 분들한테 드리게 되면 또 다른 기회들이 줄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금액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또 그다음에 증액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항상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 대상자 전체를 보고, 지금 당장 수혜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정책 대상자 전체를 보고 그렇게 균형 있게 정책을 디자인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거니까 잘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김재훈 부위원장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저희도 모르는 예산이 통과되는 상황에 있었어요.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사업 아시죠? 그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죠?

1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실 때 박람회 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100억이 편성된 경우가 있어요?

제 개인, 경제실에서도 이렇게 근무해 본 경험을 따지면 박람회 예산은 보통 커도 한 2~3억 원대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봤거든요. 최근에, 2023년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했던 2023년도 채용박람회 위탁사업 같은 경우도 소요 예산이 한 4억 5,000, 4억 정도 되죠? 그리고 중장년 채용 한마당 이것도 사실 내용 보면 거의 1억 8,000 정도 되거든요, 1억 9,000. 근데 이제 100억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박람회를 하시려고 이렇게 100억이 올라왔는지 참 궁금한데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 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고 사실상 저희도 의회 심의과정 중에 상임위도 아니고 그 이후 단에서 이렇게 새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지금 어떤 방향이 그 예산의 취지에 맞게 쓰는 건지 관련된 부서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100억을 다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확언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자리 박람회만으로 100억을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사업을 그냥 받으시면 되나요?

예산 의결과 관련돼서는 이미 관련된 절차가 다 종료돼서 지금 단계에서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예산 세웠으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100억이 세워졌다고 무조건 다 사용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얘네들,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박람회를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실지, 추진방향이 어떨지, 이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 세워놓고 그냥 이렇게 준비 하나도 없이 사용되는 경우 있어요?

아마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늦었지만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박람회와 관련된 부분,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부분 또 기초자치단체랑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의미 있게 쓸 수 있는지 사업계획을 작성 중이니까 그거는 작성되는 대로 또 진행 중간에 계속 우리 상임위에 보고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산 금액은 큰데요, 근거가 하나도 없고요. 사실 박람회에 대한 부분들 내용을 살펴봐도 이렇게 큰 금액이 예산에 올라온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아니, 예결위나 대표단이 세웠다 하더라도 예산은 정확하게 필요에 맞게 사용돼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상임위랑 상의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입니다. 우선 자료요청한 거 주신 거 보호관찰 대상자와 관련한 심리치료가 그동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4억 정도 했다가 본예산으로 1억 5,600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액 삭감이 돼서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9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38%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말 기준으로는, 12월 말 기준으로는 몇 %였나요?

12월 말 기준으로는 다 100% 집행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모든 사업이 연말에 몰려 있는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9월 말로 38%라고 해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옳은 것인지. 사실은 당연히 저는 예산 본예산에 세워졌는 줄 알고 살펴보지 않았는데 관련 이것을 실행하는 기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올해 사업을 하려고 보니 없어졌다. 그런데 100% 분명히 집행했는데 이거 섣부른 판단이 아니신가요? 관련 실행부서와 소통을 충분히 하셨나 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충분히 집행될 수 있었다고 하면 조금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다만 추가로 국비에서 유사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한 걸로 지금 보고는 받았는데요.

실행기관에서 분명히 국비를 받고 있지만 대상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또 신청한 거지 이중으로 신청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실행부서랑, 실행하는 기관하고 보다 더 면밀히 소통을 하셔서 지속 가능하게 해야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지, 출소자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삶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안전 때문에 더, 이것은 코로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경에라도 일부 좀 세워서라도 이거는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조례에도 있잖아요, 이거는. 조례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국비 유사사업 진행되는 것 좀 보고 추가로 실행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서 수요가 더 있음에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지도 좀 확인을 해 보고, 그런 실태를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간도 상당히 신규, 신축을 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상당히 크게 몇십억 들여서 국비 받아서 공간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희 지역사회에서의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심리치료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재범률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요. 그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가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만의 또 맞는 교육의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국비가 내려 준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대상은 누구인지를, 그리고 예산은 어떤 규모로 하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서, 주변에서 자꾸 이 공간을 없애라고 하는데, 없애라고 하거든요. 이전하라고 하는데 공공에서라도 이 부분을, 어쨌든 이분들도 인격이 있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될 부분인데 이분들에게 보다 더 교육의 기회를 줘서 재범이나 3범 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상징적으로라도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국장님,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끝나는 대로 실행부서랑 아니, 기관하고 소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계속 지적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관련한 처우개선을 이야기했는데요. 지난번에 독감예방 무료접종과 관련해서 제가 했는데 그래도 예산에 반영을 좀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제부터 이걸 시행하실 건가요?

세부 시행계획이 아직 더 이견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당초 산출기초가 독감 예방접종 단가를 3만 원 정도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것도…….

더 비싸죠?

네,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 다시 정리해서 시군 의견도 조금 확인을 해 보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에 반영한 것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총 얼마죠?

약 29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9억. 어쨌든 골고루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빨리 설계를 잘하셔서 이분들에게 독감, 총선 끝나고 하면 바로 또 하반기 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설계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됐다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제가 도정질문에서 외로움에 대한 질문을 좀 했었죠. 국장님 대답을 어떻게 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이 단순한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WHO나 많은 관계자분들이 건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사회적 질병이라고까지, “질병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했다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박옥분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체계가, 조직이나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 조금 미흡하기는 하지만 관련된 국, 저희 복지국, 보건건강국, 여성가족국, 일단 국장들끼리는 서로 잠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의미 있는 문제제기이고 당장 무슨 조직체계를 바꾸기는 조금 어렵다손 치더라도 저희 국끼리 서로 개별 케이스가 생기면 단순히 우리 국 것만 하지 말고 조금 종합적으로 여성가족국이나 보건건강국에서도 케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더 악화돼서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으니 조금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지원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는 했습니다.

가족 형태도 다양해지고 또 여러 가지, 사실은 아까 앞서서 황세주 위원님께서 세 모녀 문제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다 연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경제활동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또 주변과의 소통의 단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거는 사실은 통합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면밀히 사회현상들을 좀 잘 파악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타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서 보다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우리 국장님은 왠지 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좋아요. 좀 잘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켜볼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훈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허승범 국장님 환영하고요. 저는 뭐 길게 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행감도 잘 치르셨고 그다음에 또 2024년도 예산도 세워졌고 우리가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겠고요. 위원과 집행부는 어떤 관계일까 저는 고민을 해 봤는데 결국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도민을 위해서 일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저희하고의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도민만을 보고 일하는 것만큼은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께서 위원님들이 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시겠지만 도민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규정이나 절차에 오래된 관습이나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습이나 관례가 어떤 규정하에 있었던 게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완벽하게 철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정담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집행부에서는 오래된 관례가 있기 때문에 관례를 고집하기보다는 새로움을 혁신하는 데 같이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벌써 차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1급이라는, 2급이라는 개념이 벌써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그러하고요. 그다음에 복지, 아까 무한돌봄센터 경력 얘기하셨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80%밖에 인정 못 받던 것들을 지금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철폐하셔서 100% 인정받게 해 주시고 이게 투명하게 복지를 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올해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는 분명히 같은 일을, 같은 분들을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적대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다 끝났고요. 추가질의도 쓰신 분도 계시고 하셔서 위원님 질의가 더 있으시면 또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준호 위원님 계시고 또 안 계신가요? 그럼 마지막 고준호 위원님 추가질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고준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와서 짧게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국장님, 이거 받으셨어요? 자료.

아직 못 받았습니다.

드려보세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님이 계십니까? 자료 보셨어요? 보고 말씀 주세요, 국장님.

네, 지금 받았습니다.

말씀 주세요, 먼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입니다.

담당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보관증이에요, 보관증. 먼저 말씀 주세요. 과장님 얘기랑 국장님 얘기 듣고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용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관할 장소도 좀 필요하고 해서 먼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시마다 요청해서 추가납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용지 다 받았습니까, 20박스?

아직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또 잡혔잖아요?

이거 공통운영경비는 이 용지와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필요할 때마다 추가로 이렇게 정해서…….

우리 예산이라는 게 그럼 불용예산으로 넘겼어야죠, 남겼어야죠. 그렇죠? 새로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업무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도 보관 중이에요. 그렇죠?

네, 남아 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잘못됐죠?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니, 잘못됐죠?

네, 납품…….

잘못된 거 맞죠?

납품을 다 하고 지출을 해야 되는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법령까지는 제가, 그거는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으나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데 동의합니다.

잘못했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말씀 주세요.

지금 방금 과장이 얘기한 부분하고 동일합니다.

창고가 없어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요.

솔직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얘기한 대로 편의에 의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공문 보시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품을 아래와 같이 구입하고자 합니다.”예요. 그렇죠? 작년 10월 30일 날 구매를 합니다. 아직까지 보관증이 있어야,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공문이 이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전체를 다 못 봤고 방금 받았는데요.

보세요.

네.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기관이 이렇게 하고 있는 내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례로 담당과가 지금 여기 목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국장님 말씀 주세요.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아니, 공문.

공문 뭐 어떤…….

필요해서 구입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해가 넘어서 2024년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마 주어진 예산을 그 안에 다 쓰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예산 잘못 집행한 거죠?

아까 김재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부터 내려왔던 그 관행들…….

아니요, 관행이 중요한 게…….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러면 잘못된 관행 계속 이어갑니까?

그래서 지금 방금 과장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행정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아니, 기재부 장관 출신 지사가 있는데 지사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라고 지침을 주는 거예요? 아닐 거잖아요. 잘못이 있으면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셔야지 이게 이랬으니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게 그런 행정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글쎄요. 그 아까 말씀…….

그러면 지금 국장님, 이거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그러면 심각합니까, 안 합니까? 경도가 어때요?

…….

생각이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행정, 그 업무…….

하여튼 요 사안만 놓고 보자 이겁니다.

네, 업무 보는 직원들 입장에서…….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저도, 맞습니다.

이게 50억이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단돈 100원이라도 이러면, 도민의 혈세가 지금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집행이 돼 있다는 겁니다.

네, 약간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시간 제가 자꾸 너무 소진하는 것 같은데 이거 심각해요, 안 해요?

네,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를 들어서 A4용지 20장, 20박스를 구매했는데 그게 그대로 남아서 그대로 납품하는 문제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걸 둔갑시켜서 연필로 납품했을 때는 진짜 문제가 큽니다. 그거는 고준호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잘 정리해서 차후에 대책을 잘 설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재용 위원님, 마지막으로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질의까지 다 썼는데 또 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짧게 발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장애인 당사자 위원이라는 건 모든 분이 다 알고 계시고 또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애인에 관련된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특히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대변을 좀 많이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정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개인이나 가족이나 또 이러한 책임이 어려울 때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무엇이 있나 이런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지엽적이고 또 폭이 좁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기도민의 한 장애인이, 또 하나의 도민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정책에 수반되고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에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경기도에서도 모든 공직자분들이 많은 공감을 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향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대소변 흡수용품이라고 기존에는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에 보면 뇌병변장애인들한테만 대소변 흡수용품이 지원이 되었는데 사실 이 대소변 용품은 우리 척수장애인이나 특히 고령장애인이나 또 여성장애인들 같은 경우도 많이 이렇게 휠체어에 가방을 갖고 다니신 분들, 우리 남성장애인분들도 가방을 갖고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이 개인용품들을 소지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 지원도 좀 많이 필요로 하고 또 개인용품이다 보니까 약간의 질도 이제는 따라줘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뇌병변장애인의 지원 조례는 그대로 두되 작년 연말에 모든 장애인들에게 어떤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조례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 예상치가 거의 86.1%의 예상 실적률을 올리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대상자 확대 뇌병변, 모든 장애인으로 지원을 확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24년도 예산을 좀 뽑아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부탁이,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에 맞춰서 뇌병변장애인에 대해 가는 거는 가는 거고 거기에 별도로 또 조례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실태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좀 이게 실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복지국 직원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도 문의전화가 사무실로 왔어요, 제 의원실로.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언제쯤 이게 적용될 수 있겠느냐라는 문의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뚜렷하게 답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사업계획을 보니까 8월 달이나 돼야 이게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좀 더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에 뇌병변장애인에 포함될 게 아니라 별도의 예산으로 해서 실태조사, 수요조사 이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4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팀장들 다 오셨나요? 안 오신 팀장님 계신가요? 다 오셨습니까? 새해가 됐으니까 인사를 하실 때 팀장님까지 다 나오셔서 한번 두루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늘 현장과 소통하며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재단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경기복지재단 관ㆍ실ㆍ센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형구 소통협력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혁신기획실 임숙자 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책연구실 유병선 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복지실 황미경 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센터 허인철 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박정만 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관ㆍ실ㆍ센터장 소개를 마치고 경기복지재단 2024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재단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결과, 2024년 운영방향, 24년 사업계획, 기타 경기도 자치법규 보고와 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순입니다. 우선 일반현황입니다. 자료집 1페이지입니다. 재단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단은 24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1관 4실 1센터 9팀에서 2관 3실 1센터 10팀으로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정원은 무기계약직 포함 71명, 현원은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4년 예산은 특별회계 169억 7,978만 5,000원 포함 총 439억 8,219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3년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 연구진은 도정 및 시군 현안 해결 지원을 위해 정책연구 보고서, GGWF, 복지이슈포커스, 수탁연구 등 총 85건의 연구 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현안대응TF팀을 구성하여 총 24호의 복지이슈포커스를 발간하여 시시각각 발생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중 경기도 치매안심보험안은 24년 공공기관 핵심사업 부지사 업무보고에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기회소득, 최중증장애인 실태조사, 긴급돌봄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경기도 고독사 특성 연구 등 경기도 복지 현안에 대한 선도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복지방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보건복지부 평가 358개소, 경기도형 평가 37개소, 컨설팅ㆍ인증 51개소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에 따라서 2019년부터 실시한 경기도형 시설평가에 서비스 품질관리와 ESG 경영 실천 등 특화된 경기도형 평가체계 개선으로 보건복지부 평가와는 차별하여 운영하였으며 현장평가위원 구성을 개선하여 평가 전문성 제고와 운영 안정화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집합과정 26개, 온라인과정 47개, 총 73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총 2만 7,49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분야별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 6개 기관을 선정해서 현장지원 교육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 발굴을 위한 상시 소통과 시군 격차 해소,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복지거버넌스,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4기 거버넌스 회의는 97회 실시하였고 21건의 정책제안 중 7건이 반영되어 주민참여예산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평가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야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여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성과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 현안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인권경영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관 총 17개소의 운영 지원,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지원 시범사업인 단계적 일상회복사업 4개소 지원, 지역의 긴급한 복지이슈 발굴 및 현안 해결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민간 네트워크 10개 모임 선정 또 사회복지시설 56개소 대상 환경개선 지원사업, 재정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총 50대의 차량 지원사업, 어르신을 위한 어르신문화즐김 사업 또 23년 주민참여예산 신규사업인 어르신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이 체감하고 재단의 큰 전략방향인 미래를 변화시키는 복지,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를 실현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복지향상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3년에는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북부센터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였고 북부 사회복지 실무자 대상 자조모임 15개, 북부 사회복지시설 10곳을 방문하여 자원 연계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사회복지종사자 한정 권역별 특성화 교육 5개 과정을 운영하여 237명의 사회복지종사자가 참여하였고 리프레시 워크숍 교육은 5점 만점에 4.86점으로 만족도 높은 연수과정이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센터 역할 재정립과 조직 운영 활성화 관련 연구를 재단 정책연구실과 연계하여 완료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악성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예방, 해방, 재기의 큰 3가지 틀에서 총 3만 4,445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센터 개소 후에 현재까지 4,586명의 경기도 악성부채 1조 6,708억 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습니다. 경기도민 부채탈출119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상담 기본원칙 확립과 기본업무 지침을 제정했으며 안정된 근로환경 속에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직원 정규직 전환과 상담사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도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센터 이전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센터 운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극저신용대출 이용자를 위한 복지적 사후관리로 경기극저신용대출 채권을 수행기관에서 재단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경기도 극저신용층 2만 1,408명에게 사후 상담을 진행하고 1,267건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한 사후 채권관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25년, 26년 만기대출자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각종 복지제도 안내와 센터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복지 중심의 채권관리를 추진했습니다. 대출 상환 방식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 대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의 만기 일시상환 방식 외에 분납 상환 방식을 도입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채무조정 정상 이행과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또 고금리 차환자금 등의 대출상품을 최대 5년 이내에 비거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9,216명 대상으로 237억 2,4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교육, 재무관리 정보제공, 금융복지상담 지원 등 실질적인 사후관리와 점검으로 채무조정 중인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회생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4ㆍ15페이지입니다.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을 새롭게 신설하여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해 힘쓰며 유관기관 협력 강화와 제도 지원 확대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금융소외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확산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1,059명 상담을 했고 3,541건의 사채 피해 지원을 하였습니다. 고금리 부당이득금 2억 4,000만 원을 회수하였고 거래 종결 요구 등의 직접적 협상으로 26억 원의 추가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또한 견고한 피해 안전망 구축을 위해 피해자 접점 기관을 선별하고 발로 뛰는 현장 홍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기회 안전망 확대 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16~18페이지입니다.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가 있는 도민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 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 지원을 위해 장애인 복지정책 관련 주요이슈 및 현안 실태조사, 공공데이터 상시 관리, 정보 누림 월간 발행 등 경기도 장애인 복지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자립지원을 위한 누림하우스 운영과 장애인 전시공간 운영, 장애인 예술인 일자리 지원, 기획전시를 총 122회 진행했으며 누림예술단 ‘라온우리난타단’ 공연은 156회 진행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단체를 위한 협력 지원, 돌봄 인력 양성 등 장애인복지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5,341명에게 교육을 제공하였고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단체의 협력지원을 통해 광역 플랫폼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장애인의 자기주도형 자립 지원과 자산 형성 마련을 위해 누림통장 운영을 통해서 1만 3,620명이 참여하여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시켰으며 23년 7월에는 북부누림센터를 개관하여 북부지역에 장애를 가진 도민들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단은 ESG 기반 신비전 전략체계를 수립하여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공정한 복지라는 미션 아래 경기도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복지정책 서비스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 미래를 변화시키는 복지, ESG를 실천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4대 전략방향과 12대 세부 전략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전략체계를 견고히 다지고 활성화시키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은 24년 1월 조직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조직개편의 큰 방향은 신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 단위 조직 슬림화를 통해 유사ㆍ중복 사업을 분석하여 통폐합하였으며 재단 본연의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사업팀을 만들어 역할 중심으로 개편했으며 서민금융재단 설립추진단 폐지에 따라 북부센터로 사업을 이관하여 팀 단위의 조직을 신설하여 북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별도의 감사담당관을 신설하여 독립적인 감사 기능을 강화했으며 공공기관 조직관리직 비율 준수를 위해 비율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20페이지 주요 운영방향으로는 선도적ㆍ실용적 정책연구,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 균질화, 사회복지 전문인력 역량강화, 경기복지거버넌스 구현, 경기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지원사업 추진, 경기북부 사회복지 균형발전 지원, 경기도민의 금융복지 포용성 증진, 장애인복지 권익과 복지 증진 등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경기도형 선도적ㆍ실용적 정책연구를 위해 총 8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23년 대비 복지현안 대응의 역할을 강화하여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도의회, 경기도 및 시군, 복지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필요에 적합한 선도적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시군 균형발전과 북부발전을 위한 연구를 중점 추진하고 사회경제적인 환경에 적극적 대응, 시군 및 의회 등 현장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경기도민의 균등한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구기능에 힘쓰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4년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수준의 균질화를 위해 339개소에 평가를 진행하여 시설의 투명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65개소 대상의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대표이사 주재 현안발굴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변화에 따른 복지이슈 발굴을 통해 현안대응 연구를 강화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회경기복지포럼을 운영하여 신규이슈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81개 과정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사회복지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환경 변화를 고려한 발 빠른 트렌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감형 복지정책 도출과 현안 논의를 위해 상시 소통하는 경기복지거버넌스는 총 15개 회의를 운영하여 상반기에 4기까지 운영하고 5기를 새롭게 구성하여 출범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는 조례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모니터링, 점검,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사회보장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현안 해결과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ESG 경영 선도를 위한 인권경영 지원사업 또 지역사회의 긴급한 복지이슈 문제해결을 위해서 복지현안 우선지원 사업 또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재정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대상 차량지원을 통해 서비스 격차 해소와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와 건강, 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다각적인 복지현장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복지향상 지원을 위해 북부센터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의 한정 소규모 시설 방문교육 등 종사자 특성화 교육을 추진하고 북부 맞춤형 특화 분야 컨설팅을 추진하여 사례집 배포 등 북부 특화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자립 및 회생 통합지원을 위해 계속해서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인력 정규직 전환, 규범체계 정비를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민 부채탈출 119를 안착하기 위해 예방, 해방, 재기의 큰 틀로 사업을 수행하고 내실 있는 안정적 센터 운영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입니다. 서민금융복지채권 사후관리를 통해 복지적 채권관리를 수행하고 만기자 대상 복지상담 등 맞춤형 정보제공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대출자 대상 채권만기 안내와 채무조정을 지원하며 차세대 대출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분납방식을 통해 상환의 편리성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사업,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경제적 회생지원을 위해 힘쓰며 유관기관 협력강화와 제도지원 확대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년에는 북부지역 불법사금융 피해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피해자 구제 중심의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협의 확대와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에 의거하여 상담직원 헬프,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직원의 감정소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장애가 있는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장애인복지 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 정책 관련 주요이슈 및 현안 실태조사, 공공데이터 상시관리, 정보 누림 월간 발행 등 경기도 장애인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자립지원을 위한 누림하우스 시범운영, 6,000명 대상으로 누림통장 운영, 1만 명 대상 장애인 기회소득 운영,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장애인복지시설 단체를 위한 협력지원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타 사항으로 경기도 자치법규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1페이지입니다. 2023년 청렴교육 실시결과 보고입니다. 23년 4월 5일 전 직원 대상 집합교육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탁금지,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마이크로러닝 형태의 디지털 학습 콘텐츠를 통해 재단직원 94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9월 19일에는 고위직 팀장 이상급 대상으로 ESG 청렴교육을 진행했으며 당일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한 직원에게는 인재개발원 온라인 과정 등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용역 계약목록 보고입니다. 23년도에는 총 8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연구과제 수행현황은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4년 연구과제 수행계획은 자료집 36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집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수감결과 요구건수 19건 중에 7건은 완료,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련번호 6-3번입니다. 북부누림센터 시설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양주시, 경기도 건설본부와 협의하여 북부누림센터 용도변경 건축물 대장 등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북부누림센터 시설 관련해서는 연계된 기관들과 잘 협의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련번호 6-24번입니다. 경기복지재단 연구과제 수는 경기도 경영평가지표에 따라 조정 중입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고 원활한 연구를 위해 내부 연구진들과 함께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보고서 유형에 따른 배정 등을 잘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6-27번입니다. 25년 극저신용대출 상환 도래를 위해 상환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복지팀 9명에서 상담인력 2명을 추가 채용하여 복지 중심의 채권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5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외에 분납상환 등 다양한 상환방식을 검토하여 상환율 제고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일련번호 6-29번입니다. 복지정책포럼 관련해서 24년에는 사업추진 계획단계부터 의회 의원님들과 소통하여 포럼의 결과가 정책제안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련번호 6-117번입니다. 재단은 연구와 내부 성과 향상을 위해 대외활동을 줄이는 등 대외활동규칙 등을 일부 개정하여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와 의회 등 연구보고 및 협의 관련해서는 대외활동이 아닌 출장 건으로 진행하여 활발하게 소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련번호 6-119번입니다. 복지재단은 경기도 대표 복지브랜드인 무한돌봄을 개발하고 인큐베이팅했던 저력이 있는 기관입니다. 현재 민선8기 경기도 대표 복지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기회복지포럼,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세미나 등으로 경기도 대표 복지 어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제2의 무한돌봄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연구 개발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일련번호 6-120번입니다. 복지이슈포커스를 포함한 재단에서 생산하는 보고서 중에 핵심적인 연구결과에 대해 웹자보 등을 활용하여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가독성 높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건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의하여 기관 운영을 위한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취임 후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를 위한 ESG 기반 비전ㆍ전략 체계 수립과 임금체계 개편 용역 등을 진행하여 재단의 오래된 구조적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재단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것들을 개선하고 기관 전반적인 운영과 시스템을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 2024년 시무식 때 직원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올해를 혁신 도약의 해로 삼아 전 직원이 불요불굴의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즉 결코 흔들리지도 굽히지도 않고 목표를 굳건하게 지켜 나아가 24년은 경기복지재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자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복지현장, 경기도민이 재단에 거는 기대와 희망을 더욱더 완성도 있게 실현해 나가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원미정 복지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총괄))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2022년에 내부 감사한 거 자료 결과 주시고요. 중앙노동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내용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렇게 직위라든지 성함이라든지 표로 좀 만들어진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주세요.

네,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인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또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 위원입니다. 자료집의 2페이지 보면 연구위원들이 있는데요. 선임연구원 네 분, 연구위원 가ㆍ나급 7명, 전문연구원 4명에 대해서 계약기간과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22년ㆍ23년 2개년 동안 연구위원들의 입사ㆍ퇴사 현황 또 24년도의 연구위원 채용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규 부위원장입니다. 누림하우스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정주 센터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누림하우스에 대해서 2024년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주택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지원주택에 대한 경기도의 조례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주거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복지국이나 복지재단에서 기본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사업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지금 자립주택이나 이런 데 입소하고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다양한 지원주택이 들어서야 될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괜찮으시다면 누림센터장인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정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먼저 누림하우스의 2024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누림하우스가 그동안은 주택공사에서 제공받았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이정주 네. 주택공사에서 제공받았던 매입주택에서만 저희가 장애를 돌봐왔는데요. 작년서부터는 저희 누림하우스에 있다가 퇴거를 해서 소임대주택에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케어를 해 주는 것으로 올해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5명이었다면 올해는 9명까지 확대해서 누림하우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누림하우스에 대한 주택의 공급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누림하우스만의 주택이 확대되거나 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지원주택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애석하게도 지원주택에 관한 조례가 장애인 복지정책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주택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림센터장을 중심으로 지원주택의 위원회에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지난 주에 최초로 지원주택 간담회가 있었는데 참석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지원주택 조례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나눴었고요. 향후에 지원주택 조례 계획안이 현재 나왔었는데 그것을 한 번 정도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은 아마 3월 중에 다시 한번 모여서 조례에 따른 계획안을 준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발달장애인의 지원주택이 사실은 주택공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매입하는 형태로 해서 공급이 돼야 되고…….

이정주 맞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자립ㆍ독립을 희망하는 이런, 그러니까 소득기준이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입소할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부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도에서 의뢰해서 작년에 장애인 지원주택 개발 운영 연구를 마쳤습니다. 거기에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담았고요. 그래서 별도로 지금 지원주택이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노숙인 관련해서 TF가, 지원주택 관련한 TF가 꾸려져 있고요.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기타 LH에서 건립하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매입해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연구과정에서 의견을 주셔서 아마 충분히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장애인 지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작년도 말에 연구계획 보고서를 완료해서 도에 제출을 했고요. 그걸 토대로 아마 전체적인 지원주택, 아까 말씀드린 대상자별로는 장애인, 노인, 노숙인까지 포함해서 지원주택 계획을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주택들이 공급되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 국가에서도 물론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경기도에서 이런 것들이 차제에 연구가 됐다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주택을 경기도형으로 만들어서 시범운영도 하고 이렇게 가면서 그런 뭐랄까 시스템적으로 완성을 시켜서 발달장애인들 가족들이나 부모를 위해서나 자신들을 위해서 활발하게 하나의 주거형태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래야 장애인이 있는 가족에서도 부모가 온전하게 케어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조속하게 실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 구상을 이미 연구까지 마쳤으니까 조속히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면 빠른 결과물을 보고 싶은데 어떤 형태로 추진하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에 도가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용역 할 때 주무팀장님이 오셔서 그 계획에 대한, 경기도형 장애인 지원주택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요. 별도로 기존에 하는 타 시군보다는 더 확대해서 하는 것들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다시 확인은 해야 될 텐데 올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은 세우고 있는 듯해서요. 제가 그건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원주택에 대한 이런 부분이나 누림하우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인 연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기존에 있는 지원주택에 대한 조례를 특화시켜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주택에 대한 조례를 검토하시고 그 안에는 예산과 함께 필요한 사업 부분들이 세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경기복지재단에서 저희 위원회로 제안을 해 주시고 대표발의는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그걸 함께 해 보시도록 하는 게 올해 상반기에 목표를 삼아서 좀 해 보는 게 어떨까요?

네, 저희가 준비해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약자 복지라고 하는 큰 틀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중앙정부 약자 복지와 어디…….

경기도의.

경기도요?

네. 있을까요? 예산이라든지 뭐 그런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복지포커스로 지금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는 전년도 대비 변화된 정책 예산을 좀 구분해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한번 검토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은 봤어요. 대충은 좀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복지종사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인권침해 문제 그리고 처우개선 이런 큰 틀에서 어쨌든 경기도가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예산도 배정되어야 되고 사업도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공감합니다.

전에 어쨌든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원장님이 아니시죠. 대표님이 오시고 나서 TF팀을 계속적으로 작동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종료가 됐나요?

정책연구연구실에서 저희 현안대응 TF는 계속 운영 중이고요. 거기에서 복지포커스로 2주에 한 번씩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현안 이슈, 복지 이슈를 발굴해서 분석해서 바로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2주에 한 번씩 발간하지만 매주 대표이사 주제로 해서 그런 이슈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핵심적으로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될 주제를 잡아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TF팀은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신 건가요?

네.

네, TF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려울 때 어떤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건데 계속적으로 그러면…….

저희 정식 직제상 팀으로 구분되지 않아서 TF라고 명칭을 좀 하기는 합니다. 하나의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1년 하셨으니까 명칭을 보다 현실적으로 좀, ‘TF팀’ 그러니까 늘 변수가 있는 듯한 용어이어서…….

현안대응팀으로 변경을 하면…….

지금 뭐 현실적으로 좀…….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업무입니다. 사업으로 보고서 중에 그런 특성을 가진, 즉시 대응하는 그런 정책보고서를 제안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거여서 명칭은 조금, TF라는 것이 즉각즉각 대응하기 위한 그런 성격을 표현한 거기는 한데요. 작년부터 올해는 고정으로 2주에 한 번씩 보고서가 발간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작년에는, 2023년에는 보다 더 안정적으로 복지재단이 좀 가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는데요. 이제 1년을 평가하면서 대표님이 추구하는, 처음에 어쨌든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지금 대표님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안착이 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제가 취임하기 전 1년 동안 기관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힘을 실어주지도 못했고 또 여러 시스템상도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 업무의 효율성이나 또 성장에 있어서도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결정을 하는 단위나 이런 부분들이. 책임 있게 어떤 의견들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였는데요. 지금은 적극적 소통 체계를 좀 마련하고요. 저희 실ㆍ단장, 센터장들이 운영하는 경영전략회의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재단 운영의 전반적인 주요사항들을 함께 논의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팀장 회의도 주간회의로 진행을 2주에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도 현재 자기 팀의 업무에 대한 보고도 하지만 각 재단 전체 사업에 대한 서로 공유를 통해서 하나 된 그런 재단으로서의 어떤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들을 쭉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있어서는 조직개편도 진행돼서 안정적으로 인사를 진행했고 또 계속적인 임금체계에 관련한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임금 상승률 위반이라는. 이런 부분도 임금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금 최종적인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경영평가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 개선하고 또 불합리한 그런 규정이나 규칙 이런 부분도 다 전면적으로 개편을 단행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이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 한 10가지 이상의 사업, 기타까지 하면 많지만 10가지 사업 이상으로 이렇게 정관에 나와 있어요. 정관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저는 연구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구사업 그리고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 실적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래도 경기복지재단만의 연구 실적들이 최소한 2024년에는 좀 나와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 연구 속에서 사업 안에 연구직을 같이 인볼브시켜서 연구와 사업이 같이 동시에 되는 방향도 있고 거꾸로 연구 시스템 속에서 사업을 결합시키는 방법도 있고 해서 어쨌든 저는 연구기능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2024년에는 보다 더 대표적인 연구 실적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재단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성이 정책연구실과 사업부서가 같이 공존하면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개선 연구로 다시 또 사업에 그것이 결과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순환적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시설 평가 관련해서도 계속적인 지표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연구실과 같이 협력을 통해서 지표 개선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평가 컨설팅에서 하는 그런 필요한 업무들을 우리 정책연구실에서 연구해서 제안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보완하는 형태로 협업을 또 하고 있고요. 청년통장 사업도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들을 정책연구실에서 분석 연구를 해 주고 그것을 사업에 반영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교육사업에 있어서도 현업 적용도 관련한 지표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책연구실에서 지표 개발 연구를 통해서 사업부서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현업 적용도를 체크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기대하고요. 어쨌든 2024년에는 중앙정부가 못 하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서민금융복지 채권과 관련해서 상당히 성과도 내시고 의미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ELS라고 홍콩 금융상품 신탁과 관련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뉴스로 제목은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말 그대로 상품을 어쨌든 고객에게 소개를 해서 신탁을 하게끔 해서 상당히 지금 홍콩발 여러 가지, 거의 제로화가 돼서 많은 서민들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울부짖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세요, 혹시 대충은?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자세한 상품의 특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선 자세히는 모르지만…….

네, 이것이 공공에서 다룰 수 있는 건지.

이제 그로 인해서 금융 취약계층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부채나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현재 저희가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 구제하는 방법이나 예방하는 방법 이런 걸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실직을 했거나 기타 그런 복지사업과 연계하는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상당히 많고요. 대기업, 대은행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농협 이런 데까지 다 연루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서 최소한의 대안은 제시하지 못할망정 상담이라도 이분들의 한이라도 좀 풀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 뭐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지금 뭐 받은 게 있으신데.

아니요, 이 사안 금융 피해 ELS 관련해서는 금감원의 업무 지도감독 문제이고요. 민사소송의 문제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당연하죠. 그건 금감원에서도 사실은 그런데 손 놨어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기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심리치료 이런 이유가 뭐예요? 꼭 대안이 없더라도 상담을 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정도라도 우리가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금감원에서도 자기들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품에 대한 특성을 고민을 해 봐 주세요.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한번 분석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미숙입니다. 대표님, 연구원이 지금 재단에 모자라고 있나 봐요?

저희가 기존에는 열두 분의 우리 박사님들이 연구를 하고 계셨는데요. 여러 장애인 분야나 기타 다양한 분야들의 연구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두 분을 더 확대해서 채용을 하는데 정원을 조정해 주지는 않아서요. 저희가 그동안 전문연구원 TO가 두 분이 오랫동안 그냥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전문연구원 TO를 박사급 연구위원으로 전환해서 지금 채용공고를 사실은 1차에 냈는데 저희가 세 분, 한 분은 사직을 하셔서 포함해서 세 분을 냈는데 한 분은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그쪽 분야에 조금 경력직을 뽑고 있는데요. 적합하신 분이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 행감 때 아마 연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행감 지난 지 한 3개월, 한 분기가 지났네요.

그런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뽑을 수는 없고요. 정원 조정은 도, 공공기관, 주무과 다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요구하신 우리 정책연구실의 역량도 강화하고 질적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전전 행감 때도 장애인 분야 연구 인력을 늘려라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이번 연말에 승인을 내주셔서 첫 채용공고를 연구원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임금피크제가 3인을 반영할 거라는 예정인 거죠? 24년도 사업계획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박사님들이 세 분, 두 분이 지금 현재 해당되고요. 세 분까지가, 올해 아마 하반기에 세 분까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가 조금 다릅니다, 비율이, 임금 삭감과 근로시간에 대한. 이미 두 분은 적용을 하고 있고요. 보고서 개수도 조정을 좀 해 드리고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도 조정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우리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이 8페이지 2023년도의 사업 중에 어르신들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존에 했던 디지털 기기 임대를 해서 지원해 줬던 교육이 경로당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의 만족도 평가 혹시 된 게 있나요?

조금 디지털로 보면 여러 가지 적용하는 거는 같은 분야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동안 디지털 리터러시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들은 개별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거나 그런 걸 여러 가지 교육하시거나 실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해 왔던 거고요. 그리고 기기를 대여해 드려서 복지관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해 왔던 거고 이번에 스마트 경로당…….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스마트 경로당 거기에다 더해서 헬스케어를 접목시켜서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의 질문이었죠?

이번에는 저희가 아마 과기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좀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아마 여러 ICT 그런 시스템을 접목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거고요.

24페이지.

저희가 사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장 방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나 신규로 잘 하고 있는 지역의 복지관까지, 아니, 노인정까지 지금 다 가보고 있고요. 그래서 AI나 기타 ICT 어떤 기기들을 잘 접목해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 활기차게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다 담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빠르게 위원님들께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보고드리려고 적극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러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8페이지에 말씀하신 23년도 사업이 어떻게 잘 됐나 싶기도 하고 2024년도에는 그 유사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 사업이 없어진 건지.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디지털……. (관계직원을 향하여) 리터러시 사업은 종료됐죠? 종료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키오스크 기계를 임대해서 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건데요. 기타 유사 여러 기관에서 요즘에는 그걸 아예 주는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그래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임대해 주고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으시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계를 좀 사서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도에서도 의견수렴을 해서 올해 임대사업으로 지원하는 건 종료를 했고 이 사업 자체가 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1년으로 종료는 됐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어떻든 시범사업처럼 되어 있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제 시행을 한번 해 봤던 겁니다.

현장에 갔었어도 잠깐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 기기를 우리가, 지금 보통 우리가 하나씩, 태블릿 PC 같은 거는 젊은 사람들 하나씩 갖고 다니잖아요,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거기서 그걸 갖고 놀이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라서 저도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생각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일단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24년도에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게요, 우리가 기계와 접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새로운 기계에 대해서 더 많이 또 그런 것들을 ICT를 활용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갖고 건강도 체크하고 놀이 같은 것들도 그런 걸 활용할 수 있으면 많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해 주시고 또 현장도 많이 많이 다니시고 조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어르신들이 잘 건강하게 즐겁게 경로당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계획이 세워졌는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단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해 주세요.

단계별로는 지금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은 저희가 초기에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존에 성공적으로 한 경로당과 시군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가서 직접 보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기타 디지털 헬스케어나 AI 여가 프로그램 존이나 맞춤형으로 어떤, 안에서 게임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노인,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거 플러스 시범사업 한 데가 다양합니다, 방법이. 이런 기계를 그냥 넣어서 하는, 설치해서 그런 걸 활용하게 하시는 데도 있고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출입을 하는 방식, 기타 다양해서 경기도형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좀 그래도 체계적으로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장방문도 많이 하고 시범사업 했던 시군들하고 협의를 좀 해 나가서 기본계획 수립 후에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25페이지 보시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에 대해서 22년부터 아마 북부에 한정된 복지기관에 또는 단체에 차량렌트비 지원사업을 진행한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23년도에 2차 사업했고 24년도에 3차 사업을 할 거죠?

지금 이제 2차 사업이 계약이 완료된 거고요.

진행 중에 있고.

내년까지 해서 3차, 3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만족도가 어떤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차량에 대한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단체에 차량을 지원해 주면 해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운영비에 관련된 것, 인건비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대략 난감한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남부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담당자, 현장의 반응이 어떤지 그것 좀…….

북부센터장이 나오셔서 혹시 만족도 조사 관련한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북부센터장 허인철입니다. 지금 남부에서는 차량을 구매해서 주는 거고요. 이거는 렌트사업 3년 단위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북부지역하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3년 이거 단차사업으로 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 남부로 확대를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할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그러니까 임대료를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렌트비를. 그래서 렌트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1차에는 몇 개의 지원을 해 주셨어요?

이거 지금 14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4개. 2차는?

그게 3년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ㆍ2차가 아니고요. 거기를 3년 동안 렌트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 지금 1차ㆍ2차ㆍ3차가…….

그러니까 1ㆍ2ㆍ3년…….

그럼 1차는 1년 동안 하고 2차는 다시 또 플러스 1년, 3차는 또 플러스 1년 해서 3년인 건가요?

그러니까 총 3년을 주는 겁니다. 렌트비만 3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주는 건 아니고요. 자동차는 구입을 하면…….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이라는 얘기는 1차 사업에 10군데를, 지금 10군데를 정했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러면 10군데가 1차 사업에 1년 치 사업비를 주고 다시 2차 사업에는 다시 또 2년 치의 사업비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사업계획은 3년을 받았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년 단위로 사업이 끊기니까 그냥 1차년 지원, 2차년 지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10군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

만족도는?

만족도는 렌트비 하는 것 자체를 좋아는 하죠, 본인들이. 그러니까 3년 후에는 자기네들이 이제 다른 거를 지원하거나 새로 구매를 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러면 운영비가 지원, 그러니까 차량 렌트비만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부에서는 차량을 지정해서 소형차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렌트비를 지원을 하는 거니까 본인 시설에 맞는 차종을 신청해서 렌트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라 만족도는 이게 더 높지요. 본인들이 경차를 하면 경차비를 주는 거고 승용차를 하면 승용차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쓰고 난 다음에 좀 더 큰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3년 후에는 다른 걸 이렇게…….

그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만약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좋다라고 하면 다시 하게 되면 이제 신청을 또 받겠죠. 그런데 거기가 될지 안 될지는…….

그렇죠,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겠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남부도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하면 좀 더 많은 데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도 공동모금회가 오랫동안 차량지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차량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차량관리에 대한 책임이 거의 10년 동안 합니다. 일지는 3년 동안 계속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 사업이 종료됐다고 종료된 게 아니라 3년 동안 그동안 계속 차량지원을 했던 것을 관리를 계속하는 게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차량들을 지금 일지관리를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을 받은 입장에서는 노후되기도 하고 이후에 보험이나 차량이 사고 나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렌트를 통해서 다 관리를 해 주니까 그런 부분이 좀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완하자면 렌트기간을 조금 늘려주는 방식으로 하면 관리에 대한 부분은 부담이 적으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볼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하면 훨씬 더 현장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비용도 일단 굉장히 많은 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같은 금액이라면 차량 구입비보다는 렌트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대상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한 것, 10곳 자료만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훈 위원입니다. 원미정 대표님 이하 또 우리 임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행감 받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질의할 겁니다. 우리 장애인 이용률, 고용률이 높죠?

네.

그리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달성하셨나요? 2023년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자료 찾는 동안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전사적으로 사실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가 용역까지도 포함되는 분모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임금체계 개편, 조직개편, 기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특화돼서 그렇게 전문성을 담보해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비율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주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매한 제품으로 보면 굉장히 거의 전체가 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제품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평가에도 저희가 그거를 넣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경영평가 잘 받으셨죠?

23년도요?

네.

결과는 아직…….

아직 안 나왔나요?

지금 3월 초까지 보고서 내게 돼 있고요. 그 뒤에 평가해서 아마 3월 말 정도 나오지 않을까…….

3월 말쯤 나오나요?

네.

저번에 상 받은 건 어떤 거 받으신 거죠? 우수하다고 해서 등급 받으신 거 있지 않나요?

저희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해서 균형발전에 기여한 건 대상 받았습니다. 4년 연속 대상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과급도 나가겠네요?

그거는 별도로 그 사업에 대한 성과상금은 나옵니다. 저희한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도로 나와서 저희한테 작년도도 나왔는데 사업비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을 저희 위원들과 전체 하는 그런 워크숍 사업으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민수 팀장은 그만두셨나요?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 중이에요?

네, 육아휴직 중이십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선임연구위원들이 연구를 하다가 그만두시게 되면 그 일은 누가 대행을 해서 하시죠?

저희 연구는 종료하고 그만두시게 되는데요, 보통 그만두더라도. 그래서 진행 중인 건 가능하면 종료를 하고요. 그렇지 못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책연구실에서 박사님들과 전체 회의를 통해서 가장 유사한 분야의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이 이어서 연구를 하시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그 분야의 박사를 뽑아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연구 중에서 경기도의 사회복지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가 표준임금제 문제예요. 이거는 제8기, 민선8기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지금 연구가 끝났죠?

네, 연구는 끝났습니다.

연구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아시는지요?

올해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시군에 설명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설들에 임금을 지원하는 데는 도가 직접보다는 다 시군의 관할이기 때문에요, 시군에서 이제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체 경기도 복지정책과와 저희 재단이 하나의 사업으로 설명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에는 경기도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이 있겠죠?

표준임금제 설명회에 처우개선위원회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책연구를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들이 있죠?

네.

지금 대략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연구과제 그다음에 리포트, 복지이슈포커스 수탁용역 이렇게 있죠?

네.

이게 꽤 많이 있는데 우리 연구위원들께서 이걸 연구하시는데 어떤 분은 정책연구가 하나도 없고 어떤 분들은 리포트가 하나도 없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한쪽에 쏠려서 복지포커스가 많고. 이거 혹시 페이지, 우리 업무보고 보시면 32페이지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 혹시 보시면 내용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골고루 정책연구가 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차이가 나게 연구가 되는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연구실의 보고서 관련해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해서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정책연구실 박사 회의를 통해서 각 보고서의 유형에 따른 개수를 지정하는데요. 정책실장은 연구를 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정책실 행정과 총괄의 개념으로 해서 정책연구실장은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포커스나 이런 것은 핵심분야에서 보고서 개수에 들어가지 않지만 보고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팀장님들도……. (관계직원을 향하여) 현재 50%인가요, 실장님? 70%. 작년까지는 70% 정도를 하게 돼서 정책연구보고서 개수도 다르고 전체 개수도 다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임기제 박사님들도 그 내용에 따라서 또 조정해서 이 모든 것은 박사님들 전체 회의를 통해서 조정해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정해서 지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복지포커스 관련해서는 초기에 시작하면서 본인들이 주제와 맞아떨어지면 그걸 그 박사님이 하겠다라고, 그 주제선정에 따라서 조금 그 보고서를 자기가 할 수 있고 없고를 박사님들이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박사님들끼리 모여서 논의한다?

네, 전체 회의를 통해서. 개수는 전체 회의를 통해서 정합니다.

지금 많이 한 분은 8개고 적게 한 분은 5개더라고요, 보니까. 차이가 한 3개 정도 나는데 많고 적고의 차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책연구가 골고루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구위원들께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2관 3실 1센터 10개 팀으로 구성이 됐어요. 실장님들은 저희가 간부명단이 있어서 아는데 팀장님들을 제가 잘 몰라서 팀장님들 잠깐만 얼굴을 뵐 수 있을까 하는데 전략기획팀장님이 누구시죠?

이병화 전략기획팀장님.

네, 이병화 팀장님.

아니, 전략기획팀장이요?

네, 전략기획팀장님.

박수희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장님은…….

윤지원 팀장입니다. (인 사)

정책연구팀장님은요?

이병화 박사님이십니다. (인 사)

연구사업팀장님은요?

김희연 박사님이십니다. (인 사)

교육협력팀장님은 어디 계시죠?

윤송희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복지사업팀장님은요?

유수기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청년통장사업팀장님은…….

아, 지금…….

안 오셨어요? 겸직 중이세요?

지금 공석이고요.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팀장님이랑 겸직 중이신 거죠?

지금 육아휴직 해서 4월 달에 오실 팀장님이 계셔서 현재는 유수기 팀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팀장으로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팀장님이 청년통장사업팀이랑 같이 겸직하고 계시고…….

네, 4월 초까지…….

4월까지는요.

네, 4월 초까지.

균형복지팀장님은…….

균형복지팀장님이 금융복지팀장과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인 사)

겸직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님.

노희정 팀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인 사)

제가 왜 팀장님을 말씀을 드렸냐면요, 사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기는 했어요. 조직개편 방향을 보면 19페이지에 적혀 있더라고요. 실 단위 조직 슬림화 및 유사ㆍ중복 사업 이관ㆍ통폐합, 한시적 조직 사업의 정규 팀으로 편제, 정책연구 기능강화 및 역할 중심의 조직개편, 감사담당관 신설 운영, 정원 대비 관리직 비율 과다 적정 조정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슬림화, 이게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2024 개편이 슬림화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슬림화가 아니라 비대화라는 표현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직원이 어떻게 보면 팀장님이 거의 간부급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슬림화라는 부분의 논리가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이제 공식 조직표만 보면 사실은 팀이 하나 더 는 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는 임시조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청년통장사업팀도 임시조직이었고요. 서민금융복지재단 설립 TF도 임시조직으로 진행이 됐었고 불법사금융팀도 다 임시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북부센터의 복지사업팀도 임시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북부센터의 조직 안정화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채권관리가 이제 수행기관에서 아예 복지재단의 주요업무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정적으로 조직화해서, 정규 조직화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숫자적으로는 정규조직만 수로 비교하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됐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팀 안에 팀원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보고 있는데 보면 팀 내부에 정책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팀원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연구사업팀 같은 경우도 많고요. 그럼 결국에는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직원이 어떻게 보면 팀장님이 거의 간부급 수준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거죠. 그분들이 어쨌든 지금 실장님들이 다 분명히 계시고 또 팀장님들이 계신데 아까도 겸직하는 상황들도 있고 보면 직원과의 소통이 어떻게 보면 팀 내부에서 잘 이루어지려면 조직 내부가 조금 더 유연하게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려면 팀과 팀원들의 그런 인원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아까 전에 제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간부화 같은 그런 우려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팀장의 역할이 실무적 사업을 진행하는 역할이 적합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간부라고 표현하시는 내용이 그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팀 관리, 성과관리를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팀워크를 이루어서 각자의 업무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할 계획이고 정책연구실은 특성이 있습니다. 박사님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관처럼, 개별 연구소처럼 사무실을 별도로 쓰셔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팀하고는 다르게 서로가 서로에 협의하거나 이런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개별 분야의 연구를 연구 지원하시는 우리 위촉연구원님들과 결합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사업팀의 어떤 팀워크를 가지고 일하는 그런 특성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고요. 오히려 정책연구실의 정책연구팀으로 합친 부분은 그 안에 이제 운영상에는 하나의 어떤 단 형태로 해서 분야별로 묶어보려고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단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단, 기타 이렇게 해서 회의 체계나 또 그 연구가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나 또 연구 주제를 협의해서 정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운영상의 묘미로 이렇게 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제가 제안드린 바 있고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정책연구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필요한 부분들이 없지 않나,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 외에도 행정적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이런 업무보고나…….

근데 실장님도 계시잖아요?

아니, 실장님은 총괄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저희가 행정업무가 생각보다 저도 와서 보니까요,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하고 사실은 업무보고에 필요한 것부터 취합해서 그것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요구하는 여러 행정적 문서를 작성해서 보고하고 이런 업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장님이 다른 연구를 안 하시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팀장님도 70%~50% 정도 연구는 하고 나머지는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팀장님의 역할이 행정업무만이 아니라 사실은 팀을 아우르기 위해서 계신 분들이잖아요, 팀 자체가 어쨌든 역할은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어떻게 봤을 때는 소통의 측면에서 팀을 보면 그 팀과의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팀이 거대화되어 있으면 그게 소통이 과연 잘 될까라는 의문이 조금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제가 정관을 내용을 좀 더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우리가 평가인증 컨설팅하는 부분들이 내용이 있지 않았나요, 그 팀이?

네, 저희 정관에 있습니다.

근데 그 팀이 빠졌죠? 이번에는.

연구사업팀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연구사업팀이요?

네.

연구사업팀 내에…….

평가 컨설팅 사업은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평가 지표들을 계속 개선하고 또 개발해야 되는 그런 과업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보고서를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럼 좀 축소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평가인증 컨설팅 내용이 조금 더 축소된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요,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팀에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는 연구사업팀 내부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따로 팀이 있다가.

한 팀이 줄었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한 분 정도 지금 조정이 됐는데 저희 사업비에서 한 번 더 기간제를 더 추가해서 다섯 분이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원래는 사실은 인증평가 컨설팅 관련돼서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연구사업팀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데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한 사업으로 한 팀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 고민은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과 협력사업의 통합을 통해서 교육협력팀으로 만들었는데요. 교육사업도 사실은 3명이 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용역 과정에서도 그렇게 제한도 되어 있고 최소 사실은 6명 이상의 팀에 대한 부분들이 행안부나 이런 지침이나 제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교육팀과 복지협력팀을 합쳐서 교육협력팀으로 합친 거고요. 평가 컨설팅과 기타 연구사업 연구를 기반으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을 합쳐서 연구사업팀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어쨌든 우리가 정관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 팀이 또 있었고, 사실은 지난번에 이거 조직개편되기 전에. 그런데 그게 사라졌고 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사업팀 내부로 들어갔으니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하나 살펴보면 슬림화가 아니라 비대화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팀에서, 팀 내부에서 소통, 그러니까 늘 재단과 소통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비대해진 팀이 과연 소통이 잘 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조직개편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런 우려점이 좀 있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팀 내에서 소통이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또 권고해서 팀 내 팀원들과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조금만 더 이어서 써도 될까요?

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2022년 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자료가 지금 제가 없어서, 아직 못 받아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22년 감사는 23년도 행감 때도 다 결과보고를 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갑질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던 거 혹시 알고 계시죠?

네.

그걸로 제가 자료를 방금 요청드린 게 중앙노동위원회 관련된 소송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결과를 혹시 알고 계시죠, 대표님?

네, 1차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노동위인가 행정소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말씀 맞아요.

네, 그거는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패소하면은 그 의미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소송이 패소한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자면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 소송의 내용 알고 계시죠? 그 소송 내용부터 그럼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 소송 내용은 자세히, 저희가 기관하고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요. 제가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어서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개별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우리 직원들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따로 세세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문제를……. 부당감봉 구제 재심판 판정 취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고요.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정에 대한 부당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취소, 그걸 패소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부당감봉한 게 적절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왜 부당감봉을 하게 됐죠?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다시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적절하지…….

종료가 된 거고요. 저희 내부기관에서는 징계 종료가 다 된 사안이고요. 이거는 개별로 소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개별 소송 결과가 결국…….

이건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한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사실 알기도 쉽지는 않고…….

지금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부당감봉…….

그냥 결과를 이제 통보는 받았으니까요.

부당감봉 결과에 대해서 대표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저희가 통보를 받습니다. 저도 결과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줘서 알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왜 부당감봉을 받으셨는지 이유를 여쭤보는 건데, 이분이 왜 부당감봉을 받으셨는지. 감봉 처리가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 행정소송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행정소송 내용 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조치결과가 있었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결과는 말씀드렸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는 부분은 저희는 자체적으로 기관 내에서는 종료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중노위에서 한 것에 대한 개별 소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그 내용을 얘기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김동연 지사는 원래 갑질ㆍ성폭력ㆍ부정부패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회자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소송이나 이런 부분은 각자 그 권리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 권리에 대한, 법적으로 허용된 권리에 대해서 저희가 가타부타,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까지는 이제 뭐 개인적인 부분이라면…….

만약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기관이 뭘 적용해야 된다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 처리하는 징계 건은 다 종료가 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징계를 받으신 그분이 그 이후에는 같은 문제가 전혀 없으셨어요?

네, 관리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다 조사해 보셨어요?

그거는 그냥 상시로 무조건 발생했냐, 안 했냐 이렇게 조사하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 고충처리나 감사실에 인권침해 구제위원회에 신고가 들어왔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직원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갑질을 받았냐라고 이렇게 상시적으로 조사하는 건 그것 또한 저는 인권 침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걸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감사실에서는 정기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거기에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그런 사안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김동연 지사가 얘기하는 갑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와서 그 이후에 그런 갑질 관련한 사안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일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고 추가적으로 기타 발생한 사안은 지금 없습니다.

그럼 갑질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떤 처리를 받은 분이 어떠한 관리자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여받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위원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종 징계를 받든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에 응당하게 어떤 합당한 조치를 했다라면 그 이외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어떠한 역할도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한 번, 기타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징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직원들은. 그렇다고 해서, 징계는 징계대로 인사나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칩니다. 마이너스도 받고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다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적용하는 건 당연히 규정에서 적용을 하는데 그러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어떤 보직을 맡지 못하게 한다는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그럼 과연 그 팀이 예를 들어서 어떤 팀이나 실이나 그런 부분들이 관리자 권한을 받으신 분이 계시면 그게 과연 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까요, 그 팀이?

그거는 서로가 상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갑질을 한 사람한테 어떻게 상호 노력을 합니까? 어떻게 그게 상호 노력이 됩니까?

갑질도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지금 피해자나 관련해서 발언을 했다고 해서 다 모두가 피해자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은 피해자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피해자들도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거부하면 제가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71명밖에 안 되는 그리고 연구 파트도 그렇게 많지 않은 인력을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여야 하고 역할을 부여해야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면…….

근데 대표님,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두둔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을 어떤 분인지, 어떻게…….

네, 저는 직원 전체를 두둔합니다. 전체가 다 귀하고요.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저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대표님이 그거를 지금 현재는 행정소송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감사 결과를 제가 요청해서 얘기해 달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건 개인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계속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러니까 감사 결과는 명확하게 종료됐다라고 23년 결과 보고도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기존에. 그런데 22년…….

무관용 원칙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관용이라면 관용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대표님.

그건 징계를 할 때에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관용 원칙으로 다 징계가 처리된 부분입니다.

공공기관 내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대표님은 관용을 베푸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둔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럼 다른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아니, 모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모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지금 이 갑질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에 그분의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 다뤄진 부분이고 또 조사ㆍ감사실 기타 그런 사법기관에서 다뤄져서 종료가 된 사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최근에 결과가 나왔잖아요, 원고가 패한 걸로요.

그것도 아직 ing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 물으셔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개인의 권리로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지금 어떤 입장을 오히려 취하는 것이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결과가 최종 나왔을 때는 그 결과를 제가 기관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표님의 발언이 참 다른 분들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갑질을 하신 건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서 내부로 감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걸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패했고 그런 갑질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어쨌든 인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두둔하시는 거는 상대 다른 피해를 받았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으시는 그런 발언을 하고 계세요.

보호조치를 다 해서요. 행정적 절차로 조치할 것은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22년도의 행감 지적사항이고 3년도에 다 결과 보고를 드렸고 징계 절차, 저희가 할 수 있는 징계는 다 마친 상태라는 것도 다 보고를 드린 바…….

징계가 마쳐지면 그러면 그 부분이 다 해소가 되는 건가요?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조직 내에서 문제가 전혀 없나요?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계속적으로 그걸 어떻게…….

다른 직원은 생각을 안 하시나 봐요?

아니, 다른 직원도 생각하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드릴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말싸움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이 나눴던 이야기는 저도 내용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나누기로 하고요. 우선 대표님, 포커스가 발간되고 있죠?

네, 2주에 한 번씩 발행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읽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이슈를 발굴하고요.

아니, 읽고 계시죠?

네.

2주에 1회 발간하는 데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걸로, 저희가 노고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 어떤, 포커스에 대한 자체평가는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작년도 말에 전체적으로 1년 치에 대한 평가들을 좀 했습니다.

어떤 평가들을 나누고 계신가요? 평가가 좀 어떤가요? 발간하시는 분들이나 또 직원분들께서는 배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좀 하고 계신가요?

직원들에 대한 의견…….

네, 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평가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대체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평가, 평가는 그거에 대한 인식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보고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가독성이 있게 하는 것, 그다음에 주제 선정의 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여러 분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저희가 노력한 것보다는 많이 보시지 않는 부분도 좀 있어서 올해 오프라인으로 전환을 일부는 해서 직접 또 전달을 해서 관심 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본질의라서 10분인데요. 지금 보충질의로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 더 추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본질의 10분인 질의 시간입니다. 시간 좀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사실 도의원들한테,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도의원님들한테는 아직 평가라든가 이런 거 만족도 조사는 안 해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대체로 제가, 저도 그렇고 어느 날 사무실에 와 보면 책상 위에 이만큼 쌓여 있는 그러한 책을 봤을 때 정말 이게 어떤 내용인가 궁금하다기보다는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내용인가라는 부분부터 부담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행정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좀 설명이라든가 또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또 앞에 지표라든가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있어서 몇 가지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냈었는데 그 뒤로도 한 번도 이 포커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위원들이 없었다는 것 아쉽습니다. 또 하나, 이게 과연 약자복지 그다음에 제3차 사회보장계획,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조사되는 게 없어요, 연구되는 내용이. 현재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특별자치도에 고양시라든가 서울 편입, 메가시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도의원들도 이런 내용에 있어서 각자의 궁금한 내용,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연구위원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가는 연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 좀 아쉽고 특히 하나 또 제가 수행계획을 보니까, 24년도의 정책연구 수행계획안을 봤어요.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저 뒤에 24번에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오늘도 우리가 도의원들끼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끼리도 논란거리가 돼서 이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작년 행감, 재작년 행감 때부터 나왔던 판매시설에 대한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행정감사 때까지 나온 내용이라면 복지재단에서 연구 활동하면서 포커스만이라도 이런 내용을 다뤄줘 가지고 방향에 대한, 우리들이 이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방향에 대한 지표로 좀 도움이 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거 24년 됐으면 벌써 우리 도의회에서 생산시설과 함께 방안을 마련해 놓은 걸 갖고 그걸 정리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판단밖에 안 되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이게 복지재단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 2주에 한 번씩 발행되는 포커스는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실효성이 없는 자료 또 헛수고하는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 투입 대비 성과는 좀 미흡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건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또 평가위를 한다니까 평가위에서 다시 한번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도의회에도 어떤 의견수렴이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먼저 시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실명을 좀 거론해야겠습니다. 박능후 기회경기복지포럼위원장을 비롯해서 박춘배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등 해서 여덟 분으로 구성된, 구성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위원회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가 선도하는 복지정책을 발굴해서…….

그러니까 위원회의 성격만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네, 그런 것들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사실은 그동안 연구에 치여서 개별 박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기획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8개씩 하면서. 그래서 기회복지포럼을 외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런 경기도의 복지 핵심정책을 발굴해서 제안하는 역할을 좀 해 보려고…….

기회경기포럼위원회인가요?

네, 기회복지포럼입니다.

기회경기포럼은 어떤 성격이고 또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도 있죠?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토론회 하는 포럼입니다.

그런데 복지정책포럼은 위원들하고 해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기회경기포럼하고는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게 없나요?

네, 그건 개별 사업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하고 있는 역할, 위원회 활동한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럼 이거 위원회 활동한 내용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그 위원회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제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이 얘기했던 내용에 저도 포함하겠습니다. 오늘 팀장님 중에 불참하신 팀장님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이신가요? 오늘 아까 인사할 때 팀장 한 분 불참하신 팀장 계셨죠?

없는데요.

아, 다 오셨나요?

네.

재단에서는 2019년 상급 관리자에 대해 갑질 신고가 진행되었고 징계로 감봉 1개월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당사자는 이후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으며 2022년 12월 29일 원고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내용 맞죠? 패소했죠, 원고 패소? 감봉에 대한 걸 원고 패소했어요. 그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갑질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했는데 과연, 행정소송 결과는 아까 이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요. 행정소송 결과 패소해서 갑질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렇죠? 패소했기 때문에, 이분이 갑질 억울하다, 감봉이 억울하다 해서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갑질이 인정된 겁니다. 그럼 해당 직원을 팀장으로 발령하는 것이 이게 맞는 인사조치일까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것은 행정적으로 징계처리는 완료한 거고요. 그거에 대한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서 개별로 소송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갑질에 대한 의견이고 또 하나는 논문표절에 의해서부터 시작이 돼서…….

갑질이라고 볼 게…….

논문표절부터 시작이 돼서 구상권까지 청구되는 부분도 있었고…….

구상권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또 이어서 갑질로까지 이어져서 서로 상호 소송까지 제기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전에 10대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돼서 이제 해당 직원이 그러한 갑질로 인정이 돼서, 소송에서 인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팀장으로 발령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시고 원미정 대표님이 대표로 임명받고 시작할 때도 이 문제가 우리 도의회에서도 거론이 됐었을 때 상담소를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은 인지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그런데 이러한 징계를 받아야 될 수 있는 부분의 분이 팀장으로 발령이 되었고 또 그만두신 분들, 제가 지금 자료요청한 거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 지금 내부 분위기, 연구위원님들 사이에 내부의 어떤 분위기는 좀 좋은 어떤 분위기가 있어서 연구활동이 되고 있습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서로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분위기의 연구활동이 되고 있는지 냉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는 개별로 박사님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협업연구나 공동연구를 하고 있지 않고요. 한 박사님과 위촉연구원이 연결돼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구하는 과정에 협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안들 조직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분리 내지는 결재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분리를 해서 박사님들은 전체적으로 정책연구팀으로 그렇게 배치를 해서 가능하면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배치를 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마 유능한 직원이 오고 또 아마 열의를 갖고 애사심을 갖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같이 일하는 근무부서에 같은 직급에 또 같이 일하는 사무실 내에 직원들과의 소통이라든가 분위기가 좋아야 좀 더 애사심이 있어서 연구활동에 더 치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인재를 잃을 수도 있고 인재가 퇴사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부분적인 그런 부분을 감싸 안고 있다 보면, 대표님께서 감싸 안고 있다 보면 현재 내부에 있는 연구위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진정성 있는 연구활동이 안 되고 있다. 사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런 내용 없이 제 객관적인 생각으로,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 역시도 복지재단의 대표님이 임명받을 때부터 복지재단의 어떤 안정세를 위해서 관심 많이 갖고 또 어떤 분위기라든가 복지재단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대표님께서 편향적인 인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부에 계신 연구위원들이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불편한 관계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정성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대표님의 어떤 인사에 대한 부분, 특히 그 팀장에 대해서는 좀 더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전체적인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대표님이 다시 한번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우려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새겨서 듣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저는 고려한 인사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정책연구팀으로 같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을 주지 않고 그러면 업무를 다 주지 않고 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대표님의 문제의식에 좀 이의가 있는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정회를,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발언을 했던 내용은 복지재단의 연구위원들에 대한 근무환경 그다음에 또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대표님의 진솔한, 냉철한 이런 대답을 원했는데 대표님은 다른, 내부에 너무 감싸 안는 그러한 부분으로만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인애 위원님과 저는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재단 내의 발전을 위해서 또 여러 의견들을 청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연구위원들의 깊이 있는 연구가 돼야 되겠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타 기관으로 이관할 정도로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활동을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곧 그러한 인재들이 있는 복지재단의 연구위원들이 좀 더 원활하고 애사심 있고 또 연구의 깊이를 갖게 하려면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사조치에 대한, 편향적인 그런 인사에 대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연구위원들이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다른 기관과는 달리 어수선하고 불편한 분위기가 있다라는 내용을 들었기에 경각심이라든가 내부에 이런 얘기가 들린다라는 걸 개선요청을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대표님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저와 같은 분위기의 그 내용을 이해하셔서 위원장님, 오늘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인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은 이만하고 또 내일 다시, 여기 복지재단은 정회하고 내일 다시 시간을 편성해서 진행했으면 함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인애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는 내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평소 사회서비스원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김재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2024년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재홍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창재 사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기획예산팀 안태용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김지영 팀장입니다. (인 사) 전략사업팀 정승식 팀장입니다. (인 사) 서비스지원팀 전재은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지원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속시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종합재가센터 전해진 센터장입니다. (인 사) 부천종합재가센터 김아롱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김재기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김향자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최석현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재홍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주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장동현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한귀영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유혜란 단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승훈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노인맞춤돌봄지원센터 정임정 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 어린이집 원장과 다함께돌봄센터장입니다. 해당 시설은 현업부서로 분야별로 대표 시설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립더함어린이집 임윤경 원장입니다. (인 사) 화성시 다함께돌봄센터 심길영 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미션 및 비전, 주요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3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부응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 1월 29일 개원한 이후 올해 만 4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서비스원 본부조직은 2본부 5개 팀이며 소속시설은 2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속시설 중 직영시설은 남양주, 부천 종합재가센터 2개소이며 경기도 수탁시설인 공공센터는 13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5개소와 학대피해쉼터, 노인쉼터 3개소,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경기도노인맞춤돌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시군 수탁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총 9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월 중에 감사부서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협의과정이 조금 늦어져 4월 이후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5쪽 인력현황입니다. 인력현황은 1월 말 기준 본부 정원 79명에 현원 73명이며 위수탁시설을 포함한 전체 종사자는 총 311명입니다. 6쪽ㆍ7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사회서비스원 총예산은 201억 2,730만 2,000원이며 본부 예산은 82억 2,400만 원, 소속시설 예산은 119억 330만 2,000원입니다. 8쪽부터 9쪽 본부와 소속시설 주요기능과 10쪽부터 12쪽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15쪽 사회서비스원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민선8기 첫 번째로 이전한 공공기관으로 작년 9월 1일 수원시에서 여주시로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360도 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AI노인말벗서비스 시범사업과 긴급돌봄사업을 운영하는 등 경기도민의 돌봄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공공성 강화로 도민 신뢰 제고를 위하여 사회서비스원은 여주시로 이전을 통해 경기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노인말벗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2만 3,852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안부확인과 말벗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정서적 고립 및 자립준비청년 115명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긴급돌봄 한시사업을 운영하여 15개 시군에 918건의 긴급돌봄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공공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5개 시군, 8개 어린이집의 재원 아동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아이맞춤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장애 유아 언어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사회복지시설 노무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노무상담사례집을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17쪽 인권존중 환경조성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대체인력 총 8,251건 443개 시설을 지원하였고 인권친화적이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공기관 ESG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선정되어 지속가능한 ESG 경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8쪽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으로 경기 360˚ 돌봄 실현을 위한 작은 연구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총 3개 팀의 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돌봄주간 누구나돌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간의 정책 개발을 위한 G＋ 정책플랫폼에 참여하고 경기도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약 및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 다변화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쪽 2024년 미션 및 비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하반기 용역을 통해 신미션 및 비전을 최종 결정하여 선포하였습니다. 공적 책임을 기반으로 선도적인 사회서비스 생태계 구축이라는 미션 아래 공공사회서비스로 행복한 경기도민의 돌봄기본권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상생운영 선도 및 도민행복 추구, 사회가치 실현, 혁신경영 구현의 핵심가치와 총 12개의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선도적인 사회서비스 생태계 구축 및 경기도민의 돌봄기본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누구나 행복한 사회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 26쪽 급격한 고령화 및 중장년층의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새로운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경기도 누구나 돌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성 및 화성 등 15개 시군에 거주 중인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생활돌봄, 동행돌봄 등 7대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며 1인 연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업 홍보 및 서비스 제공기관 교육, 품질 관리, 운영시스템 개발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7쪽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활용하여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안부확인과 말벗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AI노인말벗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돌봄 공백 위기에 놓여 있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경기도 내에 거주 중인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아동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500여 명의 아동안전지킴이를 채용하여 경기도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30쪽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가칭 찾아가는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복지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는 등 경기도민의 복지 체감도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공공기관 민간 협력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32쪽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사회복지시설 노무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민간사회복지시설의 품질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 중심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민간시설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4쪽 사회복지 유관기관 간 정담회 및 실무회의를 통한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신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분야별 현안 해소를 위한 선도모델을 발굴하는 등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과 민간 분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35쪽 경기도 청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인 마인드 포레스트 사업과 가사간병 방문 지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인 품질관리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서비스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쪽 ESG 경영 선도 및 복지도시 구현을 위하여, 37쪽 올해도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하고 있는 시설과 사업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고 종사자의 고충 예방 소통 체계 마련, 핵심역량의 전문성 및 직무능력 강화 교육을 적극 추진해 사회서비스원의 고유목적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9쪽 ESG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ESG 경영 중장기 로드맵 용역을 추진하고 인권 친화적이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운영 등을 통해 ESG 경영 도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41쪽부터 소속 시설별 주요사업을 첨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조치결과는 간략히 요약된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19건, 총 33건으로 시정요구 2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처리요구 12건 중 추진 완료 8건, 추진 중 4건, 건의사항 19건 중 추진 완료 11건이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더불어 제한된 시간으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신미션 비전 선포를 통해 공적 책임을 기반으로 선도적인 사회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여 경기도민의 돌봄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320여 명의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누구나 돌봄 사업과 찾아가는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 그리고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과정에서 수시로 현황을 점검하고 도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및 도의회, 현장전문가, 도민 등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202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총괄))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원장님께서는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님.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물꼬를 터야 되겠습니다. 여주로 이사 가시니까 센터장님 어떠세요? 원장님 어떠세요? 얼마 됐나요?

지금 9월 1일 자로 시작을 해서요. 저희가 거의 반년 정도 됐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을 때보다 일의 효과성, 효율성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도시의 크기가 다르고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의해야 되는 도와 도의회가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 긴밀한 소통에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지금 적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방문자, 혹시 거기는 일하는 시스템이긴 한데 방문자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을 때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방문자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있을 때는?

수원 인재개발원에 저희들이 상주해 있을 때는 주변에 단체나 주변의 유관기관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접근성이 있어서 간담회나 정례회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했던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여주에 있다 보니 그런 분들과의 소통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네트워크하고 사람 만나서 서로 정보교환하고 하는 것이 큰 기능 중에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것을 지리적인 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극복 방안은 좀 있으신가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수원 인재개발원에 위수탁시설인 센터가 3개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회의 공간을 저희들이 같이 사용하면서 유관기관들과의 회의를 할 때에는 수원의 인재개발원 공간을 활용하고 그리고 외부에 저희들이 24개 시설이 경기도 곳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활용하여 권역별 거점 회의나 간담회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현실성 있게 많이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장기적으로도 또 인재개발원 자체를 아직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개발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역세권 되다 보니까 차후 로드맵을 좀 잘 세우셔서 구청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한 번에 이걸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도 같이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도에서 주관해서 인재개발원에 입주되어 있는 공공기관들이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지만 25년 정도에는, 저희들이 내년 25년도에는 아마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을 거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거기가 역세권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시 정책이나 그런 거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불가피하게 정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힘 있는 자에게 우리가 늘 당하고 사회서비스원은 늘 핑퐁처럼 사실은 약자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기관들이 기관 홍보 차원에서 홈페이지 말고 일주일 브리핑, 한 달 브리핑 해서 사실은 이 돌봄서비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 긴밀하게 대처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브리핑, 이메일이든 이런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연구기능이 없다 보니 직원들 내부에서 웹자보나 아니면 연구정책 개발들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성과보고회를 하면서 24개 센터와 그리고 저희 본부에 각 하고 있는 사업들이 협업을 해서 정기적인 웹자보라도 한번 성과를 공유하는 걸 논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필수노동자 그리고 돌봄이라고 하는 큰,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과 지표 이런 것들 지침 그리고 상황에 따라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내용들을 많은 사람한테 좀 접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다양화하고 메일링이라든지 웹자보 이것을 빨리빨리 내용을 좀 담아서 그리고 그런 것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든지, 연구진을 만들든지 해서 연구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급변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새로운 담론을 읽고 싶고 또 공부하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부터는 사업 변화에 대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여기 33페이지 아까 보고, 33페이지가 아니라 ESG와 관련해서 39페이지 보니까 ESG와 관련한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계획하시는 거예요? 예산은 있는 건가요?

ESG 경영에 관련된 용역은 23년도에 저희들이 한 약 2,000만 원 정도 계획을,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안 하셨어요?

사회적경제원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당첨이 돼서 지원을 받아서 용역을 1차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그거 결과보고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결과보고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보고에 나온 내용들이 전체 2024년 정책에 반영했나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회적경제원과 같이 협업해서 하다 보니 저희들 순수한 돌봄조직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미약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24년도에 조금 더 심층적인 그런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회적경제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경제적 측면이라든지 경영적 측면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S와 G와 관련한 사회적인 부분하고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사회적경제원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거기다 용역을 준 게 아이러니하네요.

거기에서 직접 연구를 해 주신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네, 맞습니다.

어쨌든 확보하신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잘하셨는데요. 어쨌든 결과보고서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모든 구성원이 반드시 받아야 될 성희롱ㆍ성인지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인 의무교육이나 또 기관장, 관리직에 대한 교육은 따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난 23년도에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실시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분야와 추진상황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24년도에 센터 그리고 본부직원들 그리고 저희들이 돌봄 이용자, 대상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에 대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교육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말 이런 거, 말ㆍ언어 이런 부분에 간혹 사실은 이렇게 언뜻 상급자나 직원분들이 그 언어에 있어서 보다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정말 아픈 용어들 이런 것들은 좀 쓰지 않을 수 있도록, 특히 고위직일수록 그런 부분들을 늘 조심하고, 특히 하후상박, 억강부약. 아랫사람을 보다 존중하는 이런 문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저희들이 24개 시설의 다양한 현장에 있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요, 작년 23년도에도 인권경영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위원회와 함께 사업진행 그리고 운영관리에 대한 지침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지속 가능하게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형식적이지 않고. 그리고 그게 어쨌든 삶에 투영될 수 있도록 원장님은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역할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2023년도 경기도공론화추진단 정책제언이 들어 있는 백서를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백서.

백서는 제가…….

경기도 도민참여 공론화 백서.

죄송합니다.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못 볼 수도 있죠. 그 자료를 보면 돌봄서비스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민참여단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의 재교육,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역량강화 이런 것들로 인해 그런 것들, 그런 서비스 제공기관과 담당자 품질유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도민참여단들께서. 설문 조사한 것을 보면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품질 그러니까 전문성이죠. 전문성에 대한 것이 순위가 2위로 나왔는데 사전 설문조사와 사후 설문조사에서도 퍼센티지가 더 많이 나왔어요, 이거에 대한. 서비스를 받아보니 그렇다라는 걸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역할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서비스를 한다만이 아니라 좋은 서비스, 질 좋은 서비스, 그 서비스 받는 분의…….

역량.

적당한, 어떻게 맞춤형 이런 서비스들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지금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기관 설립의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민간지원 시설에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서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수탁하고 있는 센터 중에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있어서 장기요양요원분들에 대한 지원, 광역의 역할과 힐링 프로그램 종사자들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공기관에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종합재가센터 두 곳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역량강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종사자들의 인원이나 종사자들의 서비스 다양성이 많이 있다 보니 시설지원팀에서 올해 새로운 24년도 사업으로 시설들과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역량강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더 세밀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계획을 따로 지원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사업들의, 사업들을 하면서 어떤 역할수행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업홍보도 필요하겠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찾아가는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 이거는 우리 사업계획서 내용을 봤더니 4개 시군에 1개소가 선정이 된다는 얘기가 4개 시군이랑…….

4개 시군에 1개씩 4곳을 선정 예정입니다.

4개 시군에 1개씩 4개를 선정한다고요? 4개 시군은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4개 시군이…….

저희들이 공모할 예정입니다.

공모할 예정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시범사업으로, 지난번에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예산을 예결위 때 준비해 주신 예산으로 이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4개 시군에 1개소가 선정이 되면…….

4개 시군에 1곳씩 4개.

그러면 4개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4개소에서. 그러면 이분들은 퇴직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 종사했던 분들을 수행인력으로 채용을 하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또 처음 사업이라 그런 거에 대한 업무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도 잘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달 반 정도 교육을 진행하고자 예산과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콜센터, 전담하는 콜센터를 우리 지금 여기, 저는 또다시 26페이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콜센터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다시 또 개설을 하실 건가요? 누구나 돌봄사업에 대한 그거는 지금 콜센터가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긴급핫라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긴급핫라인은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AI말벗서비스나 긴급상황이 발견됐을 때 핫라인과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하는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연계서비스 제공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아무튼 이 사업을, 누구나 돌봄사업을 하면서 지금 사업대상도 15개 시군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선정이 된 거겠죠, 당연히?

도에서, 시에서 지원하시는…….

요청한 데만,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지금 15개가 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 또 “아, 우리도 생각해 보니 해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온다면 그 시군은 못 하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는 1월 달, 2월 달에 15개 시군 중에 12곳이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3월 달에 세 군데가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텐데요. 만약에 시군이 중간에 더 지원을 하신다고 하면, 시군이 나타난다고 하면 도와 협의해서 지원사업을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사업들을 설명은 잘했기는 했겠지만, 홍보도 잘했기는 했겠지만 시군이 여의치 않아서 또 그런 거에 대한 ‘나도 선신청할까, 말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예산 잡을 때 조금 고민이 있긴 있겠지만 여유분을 좀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우리 집행부한테도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업에 대해서 또 어떻게 잘 계획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든 누구나 돌봄이 경기도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업이 활성화되고 도민들이 신청이 많아서 지원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행인력들이 보면 제가 생각하는 선배시민들에 대한 인력, 인력이라고 그러면 좀 그럴까요? 아무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 것 같아서 그런 것하고도 좀 많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