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황진희 위원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경기교육가족을 비롯한 경기도민 모두에게 풍요롭고 사랑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사무 중 정책기획관, 미래교육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소관 사항과 교육행정국 중 재무관리과 소관에 관한 사항,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에 대한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등 건의사항 처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미래교육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학교업무개선담당관), 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홍보기획관 이길호입니다. 언제나 경기교육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일반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은 2024년 2월 현재 기준으로 정원 32명에 현원 3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홍보기획담당, 정책소통담당, 언론담당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2쪽 소통ㆍ협업을 통한 경기교육정책 홍보입니다. 부서 간 협업으로 정책소통기획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브리핑과 보도자료 제공 등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정책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경기도민과 경기교육가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성과 분석으로 홍보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 전략적 홍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홍보기획관은 정책홍보책임제를 시행해 홍보 계획-운영-효과 분석 그리고 환류의 정책 홍보 선순환 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속기관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해 교육행정기관 홍보역량을 증진하고 홍보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 교육 수요자 중심의 홍보매체 다양화입니다. 홍보기획관은 언론매체, 온라인매체, 시설물 활용 등을 비롯해 정책 수요자의 요구와 시대 변화에 부합하도록 홍보매체를 다양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NS 채널을 활용한 양방향 정책 소통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경기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정책과 현장이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홍보기획관에서 운영한 청소년방송 관련 제반 업무와 시설 그리고 예산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의하여 2024년 3월 1일 자로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로 이관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관한 처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계획 책자 29쪽입니다. 홍보기획관 처리요구사항은 모두 2건으로 현재 1건은 처리를 완료하였고 다른 1건은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주시는 애정 어린 조언과 고언을 잘 새겨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홍보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23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이길호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미래교육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장미란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5과 29담당 총 189명이 근무하고 12조 7,787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경기교육의 정책기획, 예산편성, 미래교육, 조직관리, 학교업무 개선, 학교공간 조성 등 경기교육행정과 관련한 업무를 기획ㆍ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4쪽 경기교육 기본계획입니다. 경기도교육감 공약과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학생의 배움과 학교교육활동을 중심에 둔 경기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 지원입니다. 연구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출연금 지원, 경영평가를 통해 경기미래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0쪽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금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유네스코,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경기교육정책과 성장의 모습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경기교육이 세계교육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 정책성과평가 운영입니다. 기관 책무성 강화와 조직의 성과 향상을 목표로 경기교육 주요정책 추진에 대한 성과평가 환류를 통해서 정책 추진에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71억 원이 감액된 총 22조 574억 원입니다. 24년도 추가경정예산은 향후 세입재원과 추가 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회와의 사전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6쪽 학교자율과제 운영입니다.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자율과제 운영으로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자율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 에듀테크 활용교육 운영입니다. 현장 맞춤형 AI 기반 교수ㆍ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운영과 다양한 디지털 기반 교수ㆍ학습 사례를 발굴ㆍ확산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입니다. 관심-후보-인증 단계별 IB 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지속적인 교원 실천역량 강화와 공감대 확산을 통해서 내실 있는 IB 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 디지털 교수학습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학교 일반교실과 특별교실 등에 무선망 환경을 구축하고 모든 학생에게 1인 1스마트기기를 보급하여 미래교육 전환 대비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정보보안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공동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교육기관의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72쪽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교육공동체 역량 증진과 완성도 높은 업무 추진을 위해 2024년 3월 1일 자로 일부 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먼저 본청은 1실 4국 29과ㆍ담당관에서 1실 5국 33과ㆍ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인재개발국 신설, 정책기획관과 예산담당관 분리, 교육정보화과 신설 등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증가하는 교육행정 수요 해소를 위해 파주교육지원청 기구를 확대하고 대규모 학교가 신설되는 화성오산ㆍ평택교육지원청에 학교신축과를 신설하여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은 연수기관 재구조화를 추진하여 7기관 23부를 6기관 14부로 축소 개편하고 연수기관의 기획ㆍ조정ㆍ평가 기능을 본청의 인재개발국으로 이관하고 연수실행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보고서 74쪽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 수행입니다. 현재 총 374건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으며 197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 중심의 법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총 스물다섯 분의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6쪽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입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631건의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18건의 소청심사 청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78쪽 교육시설관리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을 통하여 학교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교시설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80쪽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 효율화 사업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학교 공통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 업무 효율화 과제를 발굴ㆍ개선하여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 e-DASAN 현장지원 운영입니다. 현장 중심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인 e-DASAN 현장지원 운영을 통해서 학교 업무에 필요한 통합자료ㆍ업무 매뉴얼을 보급하고 학교 업무 전반의 질문과 답변을 DB로 구축하는 등 학교현장 지원창구로서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공감 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5쪽 데이터 기반 및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활성화입니다. 경기교육정책 지원을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과 전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41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유효한 업무협약은 IB 프로그램 도입 및 안정적 운영 등의 협력을 위한 시도교육청 간 업무협약 등 99건입니다. 이 중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협약은 64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3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건과 건의사항은 총 21건으로 2024년 2월 기준 6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1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집중 관리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향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23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재무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재무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핵심 위주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은 5과 2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37명입니다. 재무관리과의 담당 주요업무로는 교특회계 수입, 결산, 공유재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은 4월 18일부터 5월 1일까지 14일간 결산검사를 수검하고 2024년 6월에 지방의회 결산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보고서 94쪽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박람회 운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식 개선과 사회적약자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542기관이 참여하여 총 3억 8,000만 원의 구매실적을 달성하였고 2024년도에는 6월 중에 구매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은 2023회계연도 2,533건, 금액으로는 1조 9,511억 원을 심사하여 심사요청액 대비 1.2%인 23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안사업은 공동사택 신축ㆍ관리, 폐교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259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97쪽 폐교재산 관리입니다. 총 94교의 폐교재산 중 85개는 교육청 자체 또는 대부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6개 미활용교는 경기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2024년 2월 기준 2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집중 관리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지적과 조언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23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에 요청한 대로 소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본예산 인건비 편성 현황 등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연구원의 2024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 후에 말씀 주신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지난 2013년 9월 1일 재단법인으로 개원하였으며 현재 3부 8팀, 현원 4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의 비전 체계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증거 기반의 교육정책 지원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새롭게 수립하고 가치창출, 열린마음, 창의발상, 고객만족을 네 가지 핵심 가치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전략 네 가지로는 첫째, 교육연구의 체계성 및 정책 기여도 기반 마련, 둘째, 수요 중심의 정책 지원 수행 및 협력 기반 마련, 셋째,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성과 지원 강화, 넷째, 지속가능한 고객만족 혁신 경영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와 내용은 보고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쪽 연구의 질 관리 체계 수립입니다. 연구과정에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객관화하고 현장성 강화를 위해서 연구과제선정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대내외 수요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단계별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이것이 연구의 질과 연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6쪽 교육연구 성과 확산 전략 수립입니다. 연구 결과를 대상별ㆍ수요별 맞춤형으로 공유하고 글로벌 연구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술지 게재를 확대해서 연구 결과의 학술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정책 지원 수탁사업 확대 발굴입니다. 제안을 받아서 수동적으로 수행하던 수탁사업을 선제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수행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의 비중이 과대해지지 않도록 연구와 사업의 균형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0쪽 현장 네트워크 협력 강화입니다. 의회, 교육청, 현장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서로 함께 배우는 학습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수탁사업과 연구의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서 성과와 환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체제 수립입니다. 증거 기반의 교육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원의 전문성을 앞으로 확대 강화될 핵심 영역으로 삼았는데요.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과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보고서 23쪽 경기교육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고 무엇보다 최종적인 성과로서 학생과 교원의 역량 진단과 분석을 확대해 나가고 보고드리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보고서 25쪽 기관 경영전략 체제 강화입니다. 새로운 비전 체계 수립을 통한 전략을 강화하고 평가ㆍ환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혁신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조직 및 인력을 재설계하여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조직 및 운영 혁신입니다. 직원 역량 향상 및 동기부여 강화를 위해 성과평가 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신뢰와 협력을 통한 발전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복무관리와 내부점검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 자료로 배포해 드렸는데요.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4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을 크게 여섯 가지로 유목화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연구원 종합발전방안 수립과 성과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조치사항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저희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내부 TFT 운영을 통해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있고 3개년 장기적인 로드맵이라는 차원에서 세부 내용은 2월 말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하셨던 성과를 연봉과 연계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행에는 성과 측정을 어떻게, 어떤 시기에, 어떤 절차로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를 어떻게 등급으로 산정하고 이것을 보상 체계와 연계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자 노력할 것이고 이 또한 노사 전체적인 협의와 합의를 할 수 있는 계획까지 포함해서 2월 말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과제 선정 개선과 연구보고서 성과평가 개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미 과제선정위원회 신설을 위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도의회 추천 등을 받아 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중간평가 강화를 위해 과제심의 시 교육청 제안 부서 참여를 의무화하고 연구심의위원회는 이미 교육청에서 3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최종평가 강화를 위해서 외부 평가단을 3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는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이 모든 연구평가 결과를 위에서 말씀드린 성과 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정 개정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규정관리 규정, 연구사업 규정, 연구사업 수행 규칙, 직원 원외활동 시행규칙, 실행예산 집행관리 지침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조언을 해 주셨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여섯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와 타 기관 현황 분석 등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노조지부의 전폭적인 협력에 기반하여 2월 8일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32건에 이르는 전면적인 단체협약으로 개정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현재는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관련규정 개정도 무리 없이 수행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근태관리 위반 페널티에 대한 내용을 유연근무제 시행규칙에 담아 개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본예산은 총 37억 7,200만 원으로 그중 인건비 비율은 43.8%, 16억 5,200만 원입니다. 인건비 편성은 자료에 보고드린 대로 연구직과 관리직 인건비, 계약직ㆍ일용직, 파견수당 및 이사장 직무정액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편성은 1월부터 6월까지 100%로 편성하였고 상하반기 분리해서 7월부터 12월까지는 50%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편성 현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인건비 부족액은 약 9억 6,000만 원 정도 수준이고 이를 위한 자체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금 교육청과 끊임없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인건비를 확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원님들의 이를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주요업무와 경기도의회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예산편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석 달간 연구원의 전 직원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늘 반성하고 성찰하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전하는 교육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2023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김진숙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피성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원장 피성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55쪽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기록원은 2부 1센터 7담당으로 총 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6쪽 주요기능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광교청사 6층, 7층, 8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 6층 서버실과 UPS실, 7층 업무공간, 8층 시청각기록물서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7쪽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 본예산은 4세대 나이스 구축 완료,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사업의 지역청 이전 완료 등으로 전년 대비 34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7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9쪽부터 160쪽 안정적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입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인 나이스 시스템과 K-에듀파인의 시스템 중단 없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시로 시스템의 예방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진, 화재 등 재난상황의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이스 현장 활용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자 첫째, 나이스사용자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연간 11만 5,000여 건의 사용자 질의에 즉각 대응하고 둘째, 업무 집중시기인 학기초ㆍ말, 학년초ㆍ말에 대비하여 나이스현장자문단을 구성하고 연수 강의, 교재 제작과 학교현장 밀착형 자문활동을 통해 나이스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스 사용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간 380여 강좌, 1만 6,000여 명의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1쪽부터 163쪽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입니다. 국가정보원 및 교육부와 연계한 보안관제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모든 학교와 기관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연 5회 이상 사이버 침해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기관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여 개인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활동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4쪽부터 165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신속한 열람을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기록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맞춤형 기록물 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전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서는 나이스와 K-에듀파인의 안정적 지원과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사이버 침해에 대비한 방화벽 통합관제와 침해 IP 차단, 2단계 인증 조치, 침해 현장 지원을 통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피성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웅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원장 심상웅입니다. 항상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원의 2024년도 주요현황 등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35쪽 일반현황입니다. 본원은 교원연수를 담당하는 교원연수부, 지방공무원 연수를 담당하는 교육행정연수부, 행ㆍ재정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교육지원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특수운영직군 3명을 포함한 총 31명입니다. 137쪽 시설 현황입니다. 본원은 1만 7,465㎡의 부지에 건물 3개 동과 테니스장, 주차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38쪽 예산 현황입니다. 본원의 2024년 예산은 교원자격연수, 직무연수, 경기교사연구년제, 지방공무원 미래역량강화 연수를 포함한 총 20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연수 계획입니다. 141쪽부터 151쪽까지 교원과 지방공무원 대상 연수입니다. 교원연수는 정교사 1급 자격연수, 복직예정 교사를 위한 의무연수, 디지털 시민교육 등 정책연수 및 장기 재직교사의 지속적 성장 지원을 위한 경기교사연구년제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연수는 디지털 역량강화 과정, 소통과 공감 과정, 인문ㆍ생태학 과정, 현장맞춤형 미래역량향상 과정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3월 1일 자로 연수기관 재구조화로 인하여 위의 사업은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으로 예산 이체되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심상웅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이나 추가질의는 사전 협의한 대로 미리 신청한 위원님들에 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기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홍보기획관님!

네, 홍보기획관 이길호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전략적 홍보시스템이 있는데 정책홍보책임도 좋고 홍보 네트워크 강화도 좋은데 중요한 건 우리 교육 수요자 중심의 홍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네, 수요자 중심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를 보면 새로운 용어나 미사여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하는 건지 또 어떤 건지 팩트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하면 사실 도민들이나 학생이 쉽게 이렇게 받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쉬운 단어로 간략하게, 명료하게 이해되도록 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 처리 계획을 한번 받아봤는데 지금 220페이지죠, 우리 행정감사 나온 게. 220페이지 연천교육청의 직원 외부강의에 대한 질의였는데 지금 이 처리요구한 거하고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던 내용이나 받은 거하고 좀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감사관이 했던 내용하고 또 연천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자료하고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은 팩트는 그거였어요. 사용 승인을 받았냐 그거하고 겸업에 대한 부분이 그 직원이 다른 회사에 등재가 돼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그런 부분은 빠져 있고 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그냥 “완료” 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 내용을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감사담당관하고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받으셔서 저한테 그 자료를 좀 주시면, 그거에 대한 팩트를 제대로 하고 이거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그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이 내용하고 이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네,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육행정국 정수호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우리 과거 행안부 실무요령에서 계약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통장사본 제출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 그게 개선이 됐나요? 통장사본 받나요, 안 받나요, 지금?

통장사본은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걸 받았고 그다음에 노무계약 같은 경우 2,000만 원 미만에 대한 부분, 그럴 경우 우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하게 돼 있죠, 5일?

네.

그런데 이거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3일 이내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한번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물론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 부분도 우리 정수호 국장께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속히 한번 점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95페이지 계약심사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계약건수가 너무 많다. 그게 한 2,000여 건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한 10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업무가 과중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변화를 줘야 된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행정국장으로 부임을 받고 나서 저희가 계약심사제도에 대해서 안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은 마련을 못 했지만 이 부분을 단가를 올린다든가, 그런 단가를 올리게 되면 또 학교현장에 부담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지금 저희도 심사숙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타 교육청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물품구매에 대한 부분은 추정금액이 2,000만 원, 용역계약에 대한 부분은 추정금액 7,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서울교육청 용역계약 같은 경우는 추정금액이 2억 원이에요, 그다음에 인천은 1억 원 이상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약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너무 이렇게, 우리도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서 계약심사 대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사안도 한번 보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한번 처리해서 이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부분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는 계약금액을 상향시키면 저희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 담당 파트는 업무부담이 절감이 되는데 일선학교에서는 그게 또 자기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저희가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그런 걸 보완하고 있는데 서로 저희 경기도교육청 업무를 줄이게 되면 학교의 업무부담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상반되는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현장하고…….

그건 국장님께서…….

현장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국장님.

네.

원래 오세풍 위원이 좀 이렇게 계셨으면 오세풍 위원이 했을 텐데 김포 솔터고 화재사건 오늘 교육감님이 거기 가셨죠?

네, 교육감님께서 오늘 아침에 8시에 도착하셔서 저희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저도 나가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업무보고 때문에 못 나가고 저희 행정국의 시설과장하고 안전과장이 교육감님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밝혀졌어요, 화재원인이?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으로 이게 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BTL사업에 대한 우리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이 다 있나요?

네, 그런 거는 다 있고요.

매뉴얼은 우리가 언제 만들었죠, BTL사업에 대한 복구지원체계 이런 매뉴얼은?

저희가 BTL 되면서부터 만들었고요.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제가 3분 마저 다 쓰겠습니다.

네.

하자에 대한 원인이 BTL에 있는 거하고 원인이 불명한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재난 대비 학교현장 행정매뉴얼, 복구지원체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아마 이 부분도 이 근래에 만들어진 걸로 저도 자료를 받아서 제가 파악을 했던 부분이고요. 경기도에 이런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다음에 솔터고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한 50억…….

네, 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이상이 되는데 학교 화재감지기나 스프링클러,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다 설치돼 있지 않나요? 그런데도 이게 작동이 안 된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저기를 봤는데, 저희가 CCTV를 봤는데 교실에서 난 게 아니라 본관과 별동을 연결하는 연결통로에서 그 부분에서 발화지점이 지금 예측이 돼서 그 통로에는 지금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당직자도 계시지 않았었나요, 학교에?

아마 그때가 1월 24일 방학기간이라 아마 당직자는 BTL인데 없었던 걸로 지금, 확실하게 지금…….

비단 이게 김포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마다 화재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BTL사업에 대한 부분은 주무관청이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또 주무관청이 지금 80% 내는 건가요? 보험에서 80%?

아니,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해 주는 거는 100% 받는 거고요. 보험회사에서 보험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는 저희가 80%를 내게 돼 있습니다.

내게 되고 20%는 BTL사업자가 내는 거고.

네.

어쨌거나 이런 화재에 대한 부분은 순간적인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 행동 매뉴얼대로 이렇게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일선학교와 또 관계공무원들하고 함께 좋은 안을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김포교육청의 솔터고등학교 갔다 왔고요. 교육장님하고 계속해서 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오세풍 위원님하고 이기형 의원님하고도 계속해서 이렇게 전화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고에 대한 수습 또 뒤에 대한 부분을 사후 만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 경기교육의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설계해 주시는 교육청 관계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교육행정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국장님,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안산지역의 경우 폐교 예정인 학교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주요업무보고 97페이지입니다. 저는 안산 의원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교육상임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의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혀 공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안산지역에 적정규모로 추진하는 데가 대부초등학교 쪽의 3개 학교를 1개로 통합을 하고요. 안산의 도심지에 경도초등, 제가 지금 이름이 확실하지 않은데 2개 학교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학부모님들 여론조사까지 막 끝난 상태라 그 이후에 진행되면 우리 도의원님들과 같이 폐교 활용방안 하는 걸 같이 논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대동초등학교와 관련된 자체활용 검토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늘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저는 안산 소속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저랑은 또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오늘 질의를 바탕으로 꼭 안산에서 학교가 변화되거나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안산교육지원청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안산지역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윤정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결정이 되면 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런 순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 텐데요. 실장님, 경기교육 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요업무보고 61페이지입니다. 아마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릴지 이미 예측이 되셨을 텐데요. 분명 IB학교를 점진적으로 점차 늘리겠다라고 교육청에서 그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입시와 연결이 돼서 처음에는 제한적으로 의견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만 초등학교 쪽에서 워낙 많은 수의 IB 관심학교들이 나오고 이 학생들이 자라서 또 중학교로 연결이 되고 고등학교까지 연결이 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서 고등학교를 또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된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 3~4년 뒤에는 이 IB학교가 고등학교에서도 시행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 아직 입시제도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고등학교 IB학교를 이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적게는 8개월, 길게는 1~2년 이내에 IB학교를 통해서 국내 대학 진학이 현재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는,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바로는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으로 IB학교 출신 학생들도 대학 진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이 현재 가능한 학교가 제가 파악한 걸로는 현재는 없거든요. IB의 외부시험 일정은 11월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물론 수능일과는 또 완전히 겹치는 것은 아닐지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IBDP와의 수능, 외부시험이, 수능과 이 시험 준비를 동시에 학생들이 하는 게 혹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능을 통한 정시 입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쉽지 않은데 어떻게, 왜 IB학교를 고등학교도 선정학교로 이렇게 선택하신 건지 의심이 들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제가 교육청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2023년도 예결위 계수조정 시에는 부대의견에 고등학교 적용을 배제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달려 있었지만 2024년도 예결위 계수조정 시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고교 학교, 고교 과정을 시행해도 된다는 의미에서 시행했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세세하게 한 교육정책마다 이거는 해도 된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저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언제 말을 들은 적도 없지만 그렇게 꼭 명시를 해야만 이 사업을 안 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런 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할 때 사실 안전성을 가장 따지고 있잖아요. 학교의 안정성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교육정책은 안전하지도 않고 안정화되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고등학생들한테 그냥 고교학점제, IB학교까지. 교육현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처럼 부대의견에 일일이 건건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야지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전체적인 방향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 제가 업무 파악 중에 있습니다. IB학교, 고등학교 IB교육과정과 입시가 어떻게 연결될지 저희 쪽에서도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그렇죠. 검토가 필요한 건데 지금 이렇게 선정을 해 버리면 교육현장에서는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굉장히 혼선이,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수능도 지금 준비해야 되고 대학을 가야 되니까 또 입시도 준비해야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IB학교를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여기 기사에 보시면 경기도교육청 IB, 고교학점 도입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1년여 만에 번복을 하셨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내용 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등학생들도 IB 하면 좋죠. 근데 지금 IB학교는 안착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경기도국제교육원 관련해서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쭉 보니까 IB학교, IB프로그램 이해 관련해서 교원들 연수는 초ㆍ중등 교감 역량강화연수, 초ㆍ중등 교장 역량강화연수만 있어요. 고등학생은, 고등학교는 또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들도 아직 준비가 안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초ㆍ중등 교감ㆍ교장 자격연수나 연수에 IB 포함된 것은 중등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저희 담당 과장이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지금 업무 파악 중에 있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입니다. 장윤정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23학년도에 IB학교가 선정이 될 때는 그때 고등학교는 고입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진학문제가 있기 때문에 빼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한해서 25개를 선정하는 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교육격차가 심해서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소규모학교인 데를 25개의 초ㆍ중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5개 학교가 IB 관심학교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1개의 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희망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저희가 25개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학교 자체적으로 5개 학교가 추가가 돼서 전체 30개의 관심학교가 작년에 운영이 됐는데 그중에서 그 고등학교 1개 학교가 또 작년에 후보학교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그런 전화를 받았고 학교에서도 지역별로 초ㆍ중ㆍ고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중학교를 해당 지역에 IB학교로 가고 싶다는 학부모님도 계셨고 저희가 전화를 받은 것은 고등학교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4학년도에, 그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4학년도에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우선 관심학교를 받아보자라고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관심학교를 선정할 때 1순위는 학교 교육공동체의 희망을 우선으로 했고 두 번째는 기존에 23학년도 선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던 소규모학교나 아니면 교육격차 해소가 필요한 학교를 2순위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관심학교 선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의견 주시면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저희가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등학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대입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고등학교는 대입의 수능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IB에서 치는 외부평가와 시기가 유사하기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지난 대구와 제주에서 학생들의 대입에 IB 인증학교인 학교들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봤을 때 저희 경기도에 있는 한 학교와 유사한 학교가 제주도의 표선고등학교인데 그 표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그러니까 이번 대입을 보기 1년 전의 경우에는 수시와 정시를 합쳐서 수도권에 대입을 한 비율이 11.6%였습니다. 근데 올해, 그러니까 24학년도 대입하는 학생…….

과장님.

네.

지금 장윤정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요. 장윤정 위원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IB 교육과정 중에서 DP 프로그램이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적용이 됐을 때 수능 대입제도가, 대입제도의 수능과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채택했을 때 앞으로 경기도 교육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주요업무보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했을 때는 그 부분만 짤막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말씀을 충분히 다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의사소통의 부족 부분 느끼고 있고요. 이후 위원님들 의견 소중히 받고 현장에 이런 부분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 말씀만 드려보면 아직 대학입시제도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바뀌지 않은 이 상황에서 IB 학교의 고등학교 진입은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고교학점제 역시도 아직 고등학교 안에서 안착화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IB 학교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결국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또 혼란과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주요업무보고인 만큼 과장님께서는 또다시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 절대적으로 아이들한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서 이어서 또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언제부터 출근하셨죠, 경기도교육청을?

제가 2월 8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오늘 7일 정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업무 파악이 안 된 걸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파악이 다 안 된 상태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담당 과장들한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게끔 넘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IB 교육을 개인적인 어떤 사견을 넣는다든지 매스컴 상에 있는 그런 보도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객관적인 답변을 하시면 좀 곤란하십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실장님께, 정책기획관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남부청사, 저희 구청사 관련돼서 관심이 좀 있었고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구청사 매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련의 얘기들이 있었고 그 계획 관련된 보고하는 과정 중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여기에 인재개발국을 설치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오갔었거든요. 그런데 인재개발국 설치한다고 했고 거의 확정이다 그때 그렇게 답변들이 오갔었어요. 그때 기획관님이 얘기하셨는지 또 그때 행정관리관님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재개발국이 들어서건 미래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을 하든 아니면 다양한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든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기본계획 관련돼서 2월 중에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다 마련이 된 건가요?

지금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재개발국이 일단 남부청사의 일부 공간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게 이제 조직개편되고 나서 그리로 들어간다라는 개편 내용도 있긴 한데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신속하게 마련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한데 도대체 남부청사를 매각하기로 했었는데 소송 진행까지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운영지원과하고 재무관리과에서 알고 있으실 거라서 행정국장님이 그 내용은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획관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다 세무서까지…….

세무서요?

네, 세금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다…….

완결이 다 된 건가요?

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행감상으로는 지적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내용들이 있었는데 결과에 대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재무관리과 관련돼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어서 궁금한 게 있었고요. 그러는 과정 중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궁금하다 보니까 남부청사에 대해서 이미 공간 재구조화의 계획이 끝난 것 같은…….

그게 지금…….

기획관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거는 저희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인재개발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왔고요. 그다음에 남부청사 활용계획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저도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이 되지 않아서…….

이게 지금 조직개편은 뒤로 하더라도 남부청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직개편하고 관계없는 내용 같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이 있었던 매각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매각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매각을, 매각이 무산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좌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일단은 그러면 다시 경기도 자산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계획이 있었으면 변경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네.

변경계획이 있나요?

지금 아직 그걸…….

파악이 안 되셨어요?

네, 인재개발국하고 운영지원과하고 상의해서 아마 그 계획을 세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거의 내용을, 활용방안을 봤더니 벌써 조감도가 지금과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내용을 다 모르고 여러 측면들이 있어서 변경계획 아니면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매각을 했었다면 지금 현재 구청사에 들어갈 비용이 없었을 거고 그리고 그 비용이 경기도교육청 기금으로 운영돼서 경기도 내 학생이나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되는 예산이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또 그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면 리모델링 비용이나 향후 구청사 운영하는 데 매년 필요한 예산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건데 그 재원이 경기도 내 교육 발전을 위해 어떻게 효율적 예산으로 쓰여지겠냐라는 판단으로 보기에는 다소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초 구청사 건물이 낡아서 수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수선이 필요하다. 전기공사도 필요하고 일단 구청사가 있기 때문에 새로 청사가 이전됐으면 그 안에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수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선 정도만 할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이미 안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라는 게 다 나온 것 같아서 이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용역 보고도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2023년도 12월에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대략적인 안이 나왔고요. 2024년 3월 1일 자부터 인재개발국이 거기 들어가게 되는데 인재개발국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다시 그전에 계획 세웠던 거랑 또 달라질, 위원님 말씀대로 또 변경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아마 계획을 다시 세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국장님이 잘했나 못했나 이런 걸 유불리를 따지는 건 아니고요. 당초 계획이 있었으면 변경계획이 있어야 될 거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입지조건에 따라서 이걸 왜 매각을 맨 처음부터 추진했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당초 계획에.

네, 맞습니다.

매각을 추진 안 했었으면 굳이 그 소송에 두지 않고 이거를 그냥 활용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이 없다. 그 인근에서 향후 어떻게 토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하지 않고 만약에 리모델링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다.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애들한테 들어갈 비용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들어갈 이유가 있겠냐라는 걸로 저는 취지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써도 되겠죠, 추가 시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기록원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교육정보기록원장 피성주입니다.

원장님, 제가 여기 지금 이거 하다 보니까 좀 봤어요, 나이스ㆍK-에듀파인 시스템 관리 해서. 경기도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열심히 하시겠다 아까 설명 쭉 하셨잖아요.

네.

랜섬웨어 들어보셨어요? 지금 방금 찾아봤는데, 방화벽 관련돼서.

네, 들어봤습니다.

뭐죠?

랜섬웨어라는 게 악성코드 감염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악성코드 감염이요.

여하튼 정보기록원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지금 여기 차단이, 웹 해킹이 됐긴 했잖아요. 여러 차례에 걸쳐 침입 시도가 5,000번 이상이 됐고. 방어를 좀 하긴 했어요. 그렇죠? 완벽하게는 안 했더라도. 거부 공격을 813회 했는데 나머지 해당되는 부분이 침입 시도랑 맞물려서 다 안 된 건지 악성코드 감염이 107건이 되긴 한 거잖아요?

네.

이런 걸 타고 들어오는 게 랜섬웨어거든요. 제가 알려드려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지금 해킹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나 많이 또 그런 기사를 통해서도 그 내용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할 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련돼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좀 업무 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요. 학교업무개선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이, 조정실장님이 대답 못 하시겠으면 저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었어서 그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챗봇 시스템 도입 관련돼서 AI 챗봇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죄송합니다. 학교업무개선담당관 김승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챗봇 시스템 비용 관련돼서 질의했었어요, 행감 때. 기억……. 다른, 바뀌신 것 같은데. 개발비용으로 10억 268만 원이 들어갔는데 과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어느 정도까지 교직원의 업무량을 줄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우려했던 것은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결국 필요한 건 사람이었다라는 거여서 일을 덜어내려고 했다가 일이 더 부과됐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내용 관련돼서 좀 이렇게 내용을 지켜봤는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도 전혀 진전이나 향후계획이 없거든요.

원래 계획은 지금 용역단계까지 준비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챗봇에 관련해서 다른 방향에서 민원, 사용자 사전 예약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검토여서 여기 계획에 안 올리신 거예요?

네, 지금 진행상황은 ISP 용역단계를 추진 중에 있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궁금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보여주고 싶은 내용들만 해서 관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내용들만 보여주신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거 해당되는 부분들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고 관심 있게 향후계획에 같이 잡혀져 있었어야 되는데 내부적인 것에 대한 게 있었으면 그 계획이라도 같이 담아져 있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들 좀 미흡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업무, 조직개편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데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홍보기획관님께 질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길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청소년방송 운영 예산 감액 관련돼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지적한 거 기억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로 이관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청소년방송 운영에 있어서 홍보기획관의 역할도 이관되다 보니까 제로가 돼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제로…….

역할이 제로가 됐다.

그렇진 않고요. 위원님, 청소년방송에 워낙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난해에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콘텐츠 그 사업을 부서 내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청소년방송 미디어센터 운영과 집기들 관리하고 이런 예산이 넘어가게 되고 기자단과 홈페이지 운영 사업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미디어센터가 생김으로써 그 관련된 유사한 사업들이 한곳에 모아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애써 주시는 건 알겠는데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거 미디어경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는지가 궁금해요. 이게 어느 시점부터 학교 학생들 위주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학생들이 제작한 콘텐츠가 어느 시점에는 한꺼번에 업데이트되고 또 어떤 때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새로운 콘텐츠가 거의 없어요. 홈페이지를 제작해 놓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청소년을 위해서 방송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방송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정작 학생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면서 올리고 있냐라는 거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자재가 노후화돼서 매우 심한데 지금 현재 시스템하고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기자재들이 있기 때문에 손안에 있는 핸드폰의 콘텐츠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가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간은 해 놓고 활용이 너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심의하는 자리에서 그냥 이제 말씀을 앞으로 하시겠다고 했었으니까 앞으로 추후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이 현실로 안 나타나도록, 그 사업의 연속성이 잘 이어지도록 새롭게 사업이 이관되는 부서와 협의를 계속해서 면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올해 아마 정책구매제도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미비할 가능성이 높아서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릴 겁니다. 공직자 입장에서 구매한 정책을 어떻게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까, 집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고민의 지점인데요. 교육감님께서 업무보고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어떤 것을 한다,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열거식 규정이 되다 보니까 자칫 열거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높고 실제 공직사회에서 그러한 분위기가 통용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오히려 어떻게 할 수 없, 어떤 어떤 것을 하면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정한 뒤에 적히지 않은 것은 다 해도 되는 식으로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령 규율 체계를 변경해야 할 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네거티브 방식의 입법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법령의 해석을 열거 규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시 규정으로 해석해서 폭넓게 사고를 전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세요? 정책구매제도가 들어왔는데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집행에 난항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

일단 말씀 주신 내용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내부규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부 안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하고 정책구매제에 들어온 내용들을 심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먼저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논의를 하는 구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어떤 지침이나 방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수행한 책임을 지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문책이나 징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사전 컨설팅 제도 이런 부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금 아마 우리 감사관실 감사 규칙과 그다음에 적극행정 면책 규정에 따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몇 건씩 신청됐는지 통계는 당연히 알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저는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의 모두말씀처럼 공직 분위기 변모를 위해서는 회색지대에 대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전컨설팅을 해서 면책되는 공직자에게 더 큰 보상을 주는 방식의 업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책구매제가 올해 본격 도입되게 되면 그런 적극적인 원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지역교육협력과에서도 적극행정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례나 아니면 또 법령체계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행정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컨설팅 부분도 정책구매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분야별로 다 전문가들에 대한 사전컨설팅이 필요해서 공모심사를 제안하거나 아니면 일반인 제안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교육부에서 오셨잖아요, 실장님?

네.

교육발전특구 잘 알고 계시죠?

네.

당초에 정부안으로 법안이 제출됐다가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아마 수월성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 지점이 있어서 교육자율특구 부분은 지방분권ㆍ균형발전법에서 빠지고 그대로 입법이 되는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발전특구를 그래서 교육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아닌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인구소멸 지역이라든지 혹은 접경지역으로 해서 경기도 내에서는 8개 시군밖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자율특구랑 교육발전특구가 뭐가 다른가요? 혹시 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자율특구는 정부에서 입법하려고 했던 안이고 입법이 되지 않자 교육부에서 내놓은 게 교육발전특구거든요. 아마도 저는 수월성 교육 지점에 대한 비판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되게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발전특구를 비수도권이나 수도권 내 접경지역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또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거는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전에 이 정부 바뀌면서 대통령직 인수위 안에 지역발전특위라고 있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께서 계셨고요. 그때 나온 얘기들이 주로 특구를 통해서 지역을 상생하고 활성화시키자는 내용이었고 그때 그 지역의 개념에 수도권이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연원이 그래서 그랬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후의 진행과정은 제가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과 배치되거나 대치되는 지점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다고 그러면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수도권 지정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교육 발전이라는 게 교육자치를 통해서 해당 지역별로 교육공동체 스스로의 교육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인데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전체 학생 중에 약 30%가량이 있는 부분인데 중앙정부의 좋은 정책에서 배제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명확한 입장이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장님.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도 인구소멸이나 접경지역 그리고 워낙 과밀과 과소의 편차가 심한 여러 가지 복합 형태가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측면에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저출생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 도심 내에서도 학교가 폐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은 지난 것 같고 보니까 아마 산학협력과장님도 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은 지자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주변 자원들과 협력해서 필요한 인재가 양성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결국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러 가지 대의에 기반해서 수도권 자체를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말하자면 가장 배제될 지역은 저는 경기도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막연히 그렇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지금 교육자율특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총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잠시 보류된 걸로 보여지는데 향후에 균형발전법이 입법이 다시 되게 되면 자율특구 논의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경기도교육청,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서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배제하는 입장을 천명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주셔서 배제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래교육담당관님께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입니다.

아까 자료 보니까 올해 5월로서 이제 스마트기기 보급이 완료가 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급 완료되면 예를 들어 학교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하교할 때 스마트기기를 집으로 가져가는지 아니면 학교에 보관을 하고 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좀 있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보급 중이고 5월 중순까지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우선은 학생이 학교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를 가정으로 가져가고 가져가지 않고 여부는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자보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통합관리를 하고자 하고 그렇게 안내를 해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거는 기조실장님께 통합으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현재 학교업무개선담당관에서 행정업무도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반대로 교원들의 업무에 대해서도 행정과 서로 누가 업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모든 교직원의 업무들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현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출결의 처리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핸드폰에 학교 앱을 설치해서 그 학교 핸드폰 GPS를 통해서 그 교실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의 여부를 통해서 출결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고 그런 기술들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는데 아직 학교 차원에서는 학생들한테 핸드폰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인데 예를 들어 이런 스마트기기가 100% 보급이 된다면 이 스마트기기에 교육청이나 이런 앱을 통해서 출결 관리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한 업무 경감에 대해서 학교업무개선담당관님과 논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해 보면 어떨까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네, 위원님 주신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넣어서 검토를 저희도 해 보겠습니다.

현재 교원단체도 있고 행정공무원단체도 있고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서로 업무들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실제 공무원들끼리의 갈등도 좀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타협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저희 담당 과는 아니기는 한데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부분들이 신설학교의 비품비라든지 특수교실 구성하는 그런 비용들에 대한 질의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올해 교육부에 신설학교 비품비에 대해서 18% 정도 증액 건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혹시 18%로 책정, 그러니까 지금 보고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불용률이 한 11% 정도 돼서 작년 예산 반영할 때 한 11% 정도 증액해서 반영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학급 수에 따라서 더 비품비가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는 그거를 넘어서 18%까지 요청해 달라고 저희가 공식 공문을 보낸 상태고 그건 아직 교육부에서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답은 없고.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3월 개교 예정인 학교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파악이 됐나요? 뭐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월 1일 자로 경기도 내 17개 학교가 신설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학교들은 이제 비품비를 다 어느 정도, 모자라면 저희가 또 배정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비품비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11% 올려서 그렇게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3월에 개교하고 나서 한 5월 정도에,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현재 작년에 증액한 부분들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서 5월에 한번 신설학교들에 대해서 현장방문 한 두세 군데 정도 같이 가보려고 하는데 그런 일정을 잡아주실 수 있는지.

저희도 신설학교에 비품을 이제 11%를 올려서 배정해 줬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쓰였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저희 나름대로 한번 그걸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장미란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이길호 홍보기획관님 그다음에 정수호 교행국장님 그다음에 피성주 교육정보기록원장님과 심상웅 미래연수원장님, 이번 임시회 주요업무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분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장미란 기조실장님, 혹시 경기교육연구원에 대한 얘기는 좀 들어보셨나요? 업무 파악이 혹시 되셨나요?

네, 보고받았습니다.

어땠었나요, 그 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지적되어서 지금 시정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연구원에 김진숙 원장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과제 기간 연장 사유에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거기의 타당성에 대한 지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복무규정 위반 등에 대한 근태, 기본적 생활에 대한 필요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이 규정 위반이나 처벌 규정에 대해서 명시할 수 있는 게 정말 실천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어느 조직에서도 이해 가능한 복지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 지향, 그 이상의 복지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출연기관이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운영심의위원회 개최나 경영평가 실시할 때 우리 교육기획위원님들께 보고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우리에게 도움을, 또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연구원의 운영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기조실에서 관리감독에 대한 방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나요?

네,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경기교육연구원 그런 부분보다도 기조실에다가 질책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연구원과 상시적인 협의 채널 그리고 제규정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연구원 자체에서도 살을 깎는 노력이 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2월 16일 날 입법정책토론회 한 거 알고 계신가요?

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안 와 보셨죠?

네, 제가 미처…….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기조실에서는 좀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교실의 변화, 에듀테크로 꿈꾸는 미래교육 입법정책토론회”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기업이나 대학교나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육청까지 토론자들이 전체적으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이 에듀테크라는 그런 부분적으로 우리가 미래교육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학생 맞춤형 식으로 교육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는 거 보면 보여주기식, 학교에다 조금씩 투자하는 방법,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범학교를 하나 선정해서 학교 전체에다가, 그러니까 학교 전체에다가 에듀테크에 맞는, 그다음에 교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를 투자한다고 그러면 그걸로 선정을 해서 일단 어떤 환경을 조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실장님?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만약에 조금씩 조금씩 찔끔찔끔 투자하면 학교가 어떤 효과라든가 어떤 게 보여지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개교하는 학교들도 많잖아요. 그 한 학교를 통째로 만약에 에듀테크화시키고 에너지공대 쪽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잘돼 있는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전체를 아예 하나로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걸 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의향들이 좀 있으십니까?

저희가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그런 취지로 시작이 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학교가 보여주기식 시범적으로 찔끔찔끔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저희도 더욱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또 태블릿PC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보면 1인 1기기가 됐을 때는 연동식 수업, 그러니까 교실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많은 거를 줘놓고 교육은 그대로 간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연동형 교실에 대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창준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만약에 1인 1기기가 되면 학생들에게 보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다행히 학교에다가 맡겨놓는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1인 1기기를 보급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거는 위원님, 저희 담당 과장이 답을 하면,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까 답 들었으니까요. 실장님께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점점점 태블릿PC가 많아지면, 학교에서 보관을 하면 이동하고 선생님들이 더 힘들어져요. 그걸 관리감독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라는 거죠. 또 하나가 전기차가 불난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블릿PC 충전기 해 놓고 과충전되면 언제 불날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도, 안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고 선생님들의 일거리들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추가발언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발언해 주십시오. 시간을 지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발언하십시오, 나중에.

그럼 저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제가 물어보겠는데 얼마 전에 2월 19일 날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에너지 마이스터고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타임 벨 울림) 멈출까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제 교육청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저는 조직개편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 11대에 오시고 사실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반영해서 조직개편이 있었고 작년 3월 조직개편 이후에 짧은 기간, 한 6개월 남짓 지나서 작년 가을쯤에 이번 3월 1일 자 조직개편안을 저희에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너무 이른 시간에 조직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잘 소통할 줄 알았는데 아쉬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당장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이번 업무보고 시간에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인사는 이미 거의 확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서별 정원, 현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간단한 로드맵으로 전달이 되어야지만,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어야지만 향후 저희 위원님들이, 3월 1일 이후에 실제 교육청 현장에는 적용되지만 위원님들께서 4월 한 중순까지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을 기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희 상임위 보고 시간에 그런 부분이 생략되고 보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번 회기 중에라도 지금 보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면 저희도 그걸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드리고.

물론 인사의 신중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적으로 지금 보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약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사실은 구체적인 업무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정은지입니다.

일단 기조실장님께 미리 이런 정보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인 개별 업무보고 자료에는 기존 부서체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기에 기존 자료를 염두에 두고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본청도 그렇지만 각 개편, 인재개발국과 그 내부에 과 단위의 이런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정원 현안이라든지 이런 팀 체계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기존 부서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선 실장님께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일단 믿고 일단 그 자료를 보고 한번 질의드리고요. 행정관리담당관님께는 기존 직속기관과 함께 지난 행감과 예결특위에서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학교시설 유지관리 업무 개선에서 기존의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 학교시설개선과 형태로 개편을 하고 예산도 분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직개편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보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월 1일부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지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학교 시설직렬이 전체 다 정원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3월 1일부터 교육시설관리센터를 학교시설개선과로 개편하면서 학교의 시설업무를 경감해 주고자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원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전체 학교에 대해서 시설관리센터에서 지원을 했지만 3월 1일부터는 정원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정원이 있는 학교에서는 긴급보수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변화가 있는 부분이니까 학교현장과 잘 소통해서 큰 혼란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기록원장님께.

교육정보기록원장 피성주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물리적 거리도 제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앱을 이용해서 스마트워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경기교육수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실은 안심번호로 등록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기록원장님께서는 이게 외부에도 공개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안심번호로밖에 등록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하고. 이제 좀 다른 지향점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기 때문에 저도 인정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업무상 외부에 있고 지역에 있다 보면 교육청 공무원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경기교육수첩 외에도 경기교육 메신저 이렇게 허가받은 교육 관계공무원들과 소통하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굳이 비교하는 건 지양하려고 하는데 도청 같은 경우에는 유선번호뿐만 아니라 핸드폰번호도 등록되어 있고 메일주소는 필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메신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메일 같은 경우도 필수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유선번호만 기재돼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저희도 제가 와서 교육수첩에 대해서 개선방안도 찾고 여러 가지를 고민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청은 도청 소속기관 어떤 한 부분만 있고 저희는 본청하고 지역교육청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학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분의 어떤 대국민서비스 지원 차원인데 이쪽 부분에서는 저희가 개인적인 정보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 휴대폰번호하고 이메일주소가 우리 교육수첩 홈페이지 앱을 깔면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인보호 차원에서 이 부분이 지금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더 연구도 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어려움이 좀 있다고 보고를 받고 저도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수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록원장님께서 스마트워크라든지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업무환경에 맞게끔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도청은 모든 직원들의 개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개인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도청 직원들은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서 그렇게 기재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동의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받죠?

네.

근데 왜 교육청은 꼭 그걸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왜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냐 하면 개인 전화번호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좀 통화를 하고 싶고 소통을 하고 싶어도 이거를 이제 몇 단계에 거쳐서 이분의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의회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의원님들은 다 공개돼 있어서 누구나 들어오고 누구나 할 수 있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근데 왜 도교육청 직원만 그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며 이런 상황이 진행이 안 되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건 만약에 도청 직원들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묵인을 하겠는데 도청 직원들은 기재돼 있는데 왜 교육청 직원들이 안 돼 있냐고요. 그거는 좀 뭔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을 도청과 한번 소통하셔서 개인정보의 부분에 있어서 개인한테 물을 필요 없이, 수락할 필요 없이 그냥 그거를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영희 위원님.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요.

네.

학교업무개선담당관님 좀. 간단하게 대화식으로 하겠습니다.

학교업무개선담당관 김승호입니다.

수고하십니다.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우리 학교업무 개선 효율화를 위한 예산이 지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책자를 보니까 지금 이 업무가 보니까 행정업무 간소화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행정업무 간소화도 있고요.

제가 다른 거 질문을 안 하고요. 이게 2023년부터 6월까지 계속 시행돼 온 사업인데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공문서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전문성을 띠게 하기 위해 하는 이 업무인데 학교에서는, 저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받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공문서가 중복이 된다. 내용을 읽어보면 되게 많은데 몇 가지만 제가 간추렸습니다. “공문서 내용이 난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공문서.” 그다음에 “동일 내용 공문 중복 발생. 제출기간을 5일 이상 확보하지 못한 공문. 수신대상이 아닌 학교까지 전부 수신처로 지정한 공문서.” 이렇게 해서 몇 가지예요.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대신 제가 이거를 왜 자꾸 말을 안 드리냐면 이거를 질문하고 의견 처리해서 답변해 주는 게 참 정성이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더 이상 건들지 않겠어요. 컨트롤C + 컨트롤V가 아니라 내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서 지금 학교 이슈페이퍼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문서불편신고제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 일선에서는 책임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공문에 관련되는 부분이나 해서 학교업무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요. 교무업무추진체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공문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부서별로의 공문을 생산할 때 중복이라든지 여러 복합적인 부분에 그다음에 또 수신처가 아닌 데를 또 발송하는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불편신고제를 통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부서의 협조를 통해서 추후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8개 과제, 책자를 보니까 81페이지에 8개 과제고 올해는 또 2개 과제가 늘었습니다. 5개 부서에서 총 10개, 올해는 2개 부서에서 2개 선택된 과제가 책정돼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물론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정책을 발굴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선에서 소통해야 돼요. 공감이 가야 되는 내용이고 언론 내용도 여기 있어요.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언론 내용도 여러분들 이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이 나왔는데 뭐 2,000건, 3,000건 공문서가 줄면 그 공문서 안 만드는 대신 또 교육현장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냐 하는 우리 교육청 집행부의 답변도 있네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담당관님 알고 계세요?

공문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문 감축을 통해서 시간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 간소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학교에 남아 있는 업무의 정확한 구분을 통해서 내 업무를 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확한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밑에 일선하고 교감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제 의견입니다.

저희가 업무 개선을 위해서 현장과 소통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본다든지 TF를 통해서 또 개선사항을 발굴한다든지 또 우리 행정에 관련되는, 제안되는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까지, 지금까지 개선과제로 현장에서 의견을 들었던 것은 한 300여 건에 관련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부에서 준 의견 중에는 한 80여 건, 101건 정도를 저희가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갖고 있어요. 일단 중요한 내용만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건 업무 효율성을 간소화시키고 좀 최소화시키게 하는 게 더 부담을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체크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기획관님.

홍보기획관 이길호입니다.

지난 행감 때 주요추진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상시 협력하고 소통하라는 것을 주문했고 또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보기획관님이 생각하시기에 학부모나 언론의 입장에서 최근에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 측면에서?

지금 아무래도 신학기가 시작되니까 그 부분에 달라지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갔던 늘봄정책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정책에 대해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홍보도 물론 공급자 입장에서 홍보를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계획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분들, 학부모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하는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그러한 것들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네,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도 그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도 정책구매제 운영과 새학기 준비, 새학년 준비 같은 경우가 지금 핵심적인 홍보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열린 정책브리핑 내용에서 지금 말씀하신 새학년 준비 지원이라는 주제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또 공문서 축소 가는 부분도, 이 공문서 축소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이영희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해마다 매 학기 초에는 이것이 학교현장에 시달되고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시고 또 실제로 늘봄교육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경기교육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약 한 75% 정도, 전체 975개 교가 지금 실시를 계획하고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데 대해서 학부모들이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걱정이 많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지금 이렇게 전체 경기도 교육의 한 75%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준비하고 또 더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 제도, 지금 예를 들어서 홍보기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브리핑을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부서협력,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빅아이디어라든가 스토리 중심으로 브리핑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이 부분들 늘봄학교라든가 이런 교육에 대한 것들을 좀 확대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좀 더 적시성을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고 실무 부분에서 우리 행정관리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정은지입니다.

지난, 지금 한 2년에 이어서 계속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교육지원청 분리,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앞길이 잘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완책으로 지금 지원청의 센터 기능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보완책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지원청에서 학부모들 민원과 관련된 정담회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이것을 이제 어찌 보면 예를 들어서 전체 건의서를 전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청별로 건의서 전달하고 아마 6개 교육지원청 대부분이 해당 교육, 우리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감님이 2024년도에는 이것을 답을 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에도 교육부에 갔다 왔고요. 이 통합교육청 분리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차후에 분리시기라든가 절차라든가 기준안에 대해서 저희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것이 6개가 축차적으로 어디가 지금 1순위고 2순위고 하는 순서가 아니고 철학적인 부분에서 지원청의 규모가 크고 또는 학생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물론 인력과 또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감님이 그동안에 중앙정부 부처에서 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경기교육에서 최우선 과제로 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실무선에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미래교육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데 최근에 원격교육 및 에듀테크 활용교육과 관련되어서 교육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학교현장에서 이 데이터 활용교육, 예를 들어서 이것이 디지털 시민교육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활용교육이 인성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활용교육에 대한 교육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갈급합니다, 학교현장을 찾아가 보면. 이것이 지금 계획된 것이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만 이루어져 있고 현장에서 이것이 이제 교육과정에 녹아가는 부분이 다소 좀 동떨어지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정착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 공문과 또는 현장점검을 좀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의견 많이 듣고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지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윤정 위원이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IB 관련돼서 고등학교 IB가 경기도에 3개 학교가 지금 후보학교나 관심학교로 지정돼 있죠?

후보학교, 관심학교의 경우는 현재 2월 6일 자로 또 하나가 늘어서 최종 후보학교는 19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가요?

고등학교는 1개만 있습니다.

지금 이제 후보학교는 1개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중에 이제, 제가 이 IB 교육과 관련되어서 아까 제주도의 표선고등학교를 사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규모가 작은 3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학교하고 지금 규모가 1,000명 이상 되는 학교 1개 학교 있죠, 안양의 고등학교.

네.

1,000명 이상 되는 학교는 염려되는, 대도시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것이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2월에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집행부들도 큰 희망과 어떤 기대를 하면서 업무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보고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죠. 하지만 저희 의회는 그것만 아니라 정말 이 정책과 사업이 현장에서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그런 우려와 또 걱정도 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우려하고 걱정되는 정책과 사업은 역시 진행이 매끄럽지 않다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총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을 세 가지를 제가 잠깐 권고, 권고라 하면 좀 그렇고 전반적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IB 교육의 방향성도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뒤에 다 배치하고 계시고 기조실장님이 오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되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좀 전에 우리 행관에서도 답변에 대한, 시설관리센터라든지 학교에 시설관리센터의 정원이 있을 때의 예산이 얼마고 없을 때의 예산이 얼마라는 거를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줄 걸요.” 그건 아니죠. 있는 경우는 1,000만 원, 없는 경우는 2,000만 원 이렇게 정확한 어떤 사업비를 제시해 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바로 인지를 하지 그렇게 얼렁뚱땅 대답은 정말 좀 공부가 안 돼 있지 않나. 그리고 업무 파악을 아직까지도, 1월 1일 자 발령을 받으신 분들은 업무 파악이 다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 허술하다는 거. 이거는 본청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들은 조금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자유롭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자유로운 답변을 좀 저는 요구를 하고요. 인구 감소에 따른 어떤 이 부분도 학교가, 경기교육이, 지금 우리 하남지구 같은 경우도 신설학교를 백지화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조실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경기교육이 가야 될, 대한민국의 교육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시적인 측면에서 의회가 바라보고 있고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업무보고 안에 같이 녹여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 중에 안전한 경기교육을 위해서는 사이버 교육 환경, 보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안을 철저히 한다라고는 하지만 계속 뚫리고 있는 이런 공격에 대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대안이 뭔지. 또 지금 우리가 1인 기기가 도입되는 데 있어서 학교현장에서의 준비되어 있는 그런 환경인지, 뻔히 본청에서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걸 알면서도 우선 교육부에서 내려온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현장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우려해서 지금 본청에 계시는 집행부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큰 틀에서 중장기적인 생각을 본청에서 정말 컨트롤타워는 기획조정실에서 다 해야 되고 그 컨트롤타워라는 거는 각 실국이 다 해야 되지만 철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 대비 이거는 기획조정실에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부서의 무게감 이게 경기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층이 소망하는 부분이죠. 기획조정실장님, 어떻습니까? 일이 현실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집행부라고 생각해서 알고 있지만 제가 해가 거듭될수록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이 세분화되고 그다음에 개별화되고 그다음에 분업화되면 일의 능률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의 능률이 오르는 게 정말 우리가 오르는 만큼, 생각은 그렇게 하죠. 일의 능률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세분화시키고 팀을 계속 쪼개고 쪼개고 하는데 거기에 같이 동반되는 게 갈등이에요, 갈등. 그렇죠? 업무가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 업무는 내 게 아니고 이 업무는 저쪽 거다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 갈등의 요소가 생기다 보니 일의 진행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어떤 일이라도 내가 해야 된다. 내 부서에서 해야 된다. 내 팀에서 할 거다. 이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팀, 팀을 자꾸 쪼개버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일의 능률보다는 저하되는 부분들이 갈등이 증폭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더 큰 저해 요소다라는 부분들이 제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그걸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공감합니까?

네, 시간이 갈수록…….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죠? 경기교육 전체를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담당해야 되는 기획조정실장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도교육청 내부에서 부서별로 하는 업무의 조율뿐만 아니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까지, 크게는 교육부가 집행한 사업 그리고 저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기획ㆍ집행한 사업들이 위원님들 말씀 잘 참고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ㆍ조정ㆍ조율을 더 세심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하나의 예로 말씀드려 볼까요? 방학 때 아이들 체육복 10만 원 지원하는 부분들이 집행부에서는 이게 이 시점에 내려가면 갈등의 요소가 많아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명료하지 않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려보냅니다. 그럼 현장은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거는 본청에서 그런 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예산을 내려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청에서의 대답은 “의회에서 본예산이 늦게 잡혔기 때문에” 그거는 대답이 될 수가 없어요. 늦게 잡히든 일찍 잡히든 현장에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대답이 내려가면 그거는 좀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이제 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추가질의 두 분 남으셨는데 추가질의 두 분, 이호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또 기조실장님인데 죄송해요. 기조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돈은 교육청이 내고 생색은 기초지자체에서 내는 예산편성 방법에 있어서 이 부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대응지원사업 관련해서 18개 시군은 총액 편성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응지원 총액이 편성이 되게 되면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13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3개 지자체의 예산서에 학교 이름이 이미 거명돼서 올라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물론 이거 대외협력국 거기는 해요. 그런데 기조실장님께서 살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답변이 와 있더라고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 대상을 확정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취지로 오신 것 같은데 예산서가 시군에서, 실무선에서 이미 학교 이름이 지정되게 되면 의견을 개진하거나 바꾸는 게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요식적인 심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거는 정책기획관님하고 협의하셔서 예산편성 방식 자체를 대응지원사업할 때는 무조건 총액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현장에서는 시에서 다 하는 줄 알아요, 교육청이 돈 대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주세요.

네, 제가 확인해 보고…….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직 대외협력국장이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액으로 저희한테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겨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육경비보조금을 저희한테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기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안성시나 몇 군데만 조례 개정이 돼 있고 이게 정치적으로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31개 지자체에서는 본인들이 학교에다 돈을 줘야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저희들은 총액으로 줘야 된다 그걸 지금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조례 개정까지 계속 요구를, 지금 우리 대외협력국 지방자치단체팀에서 계속해서 컨설팅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부분이 이호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숙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원장님의 진심을 믿고 있고 누구보다 고생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의회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대외적으로 나오는 메시지하고 너무 엇박자가 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수장으로 취임하신 직후에 내외로 노력하신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내부 구성원들 중에서 돌발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연구원 조직에 대해서 느끼는 회의감을 감추기가 솔직히 어렵고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번 소위까지 저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소위 직후에 바로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선 경기도의회가 인건비 삭감을 빌미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개입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는 노조 지부와 전폭적인 협력에 기반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게 진실입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은 2월 14일 두 곳 언론사 매일노동신문과 민중의소리에서 나온 “경기도의회가 연구원에 대한 개입”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한 부정적 보도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당일 날 경기도지부 노조 집행부에서 해당 언론사 기자한테 유감 메일을 즉각 발송을 하고 그리고 경기도교육연구원 차원의 지금 일곱 가지 사안에 대한 정정보도 촉구를 위한 언론사 대표와 관련 기자에게 이미 메일을 보낸 상태입니다. 다만 우려하셨던 것처럼 도대체 거기서 언급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허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정보도를 촉구했는데요. 과연 연구원 내부에서 일부 그런 시각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공식적인 조직문화에 해를 끼치거나 대외적인 어떤 채널을 별도로 가동함에 따라 이렇게 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발전을 위한 이 시점에 악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과 특히 의회와의 협력적 관계를 위한 채널을 통일하기 위한 내부적인 조직을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장은 내외로 노력하시면서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있는데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그러면 저는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인건비가 도의원들 손에 달린 상황에서 전국공공연구노조 경기교육연구원 지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재체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주체가 누구냐는 말이죠.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내부에서는 아니라고 한다면서요. 아니라면 이게 허위인 거잖아요.

지부에서 그런 입장을 표명했다기보다는 언론 기자가 지부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미루어 보고 저희가 본조와 경기도지부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조직기강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챙겨야 되겠지만 추측건대 내부적으로 저희 연구원의 구성원들이 이런 상황에 대한 외부적 언론 기자에 대응하는 부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소극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언론 대응을 위한 외부 정보에 대한 공유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네.

그런데 이게 “연구원 관계자는” 해서 “불합리하지만 당장 추경이 이루어져야 하니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군가가 한 말은 맞는 것 같거든요.

추측건대 좀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기자들이 전화를 했을 때 아마 개인적인 의견으로,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블라블라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기자가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 않았나 악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이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 내부적인 어떤 색출 이런 것들은 또한 조직문화에 대한 부분이 있고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방안을 동원해서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노조 지부의 입장이나 본조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각각 각각에 대해서 모두 정정보도 촉구 요청했습니다.

정정보도 그렇게 촉구하셔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절차예요? 언론중재위원회랑 법원에 하시는 게 공식적인 절차지 그렇게 하시는 게 절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 2월 20일 날 정정보도 촉구를 하면서 필요시 언론중재…….

정정보도 촉구 어떻게 하셨는데요? 메일로 하셨다면서요? 지금 아마추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신청하고 정정보도에 대한 심판을 추진하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은 그게 절차가 아닌데 그렇게 하셔놓고 그게 한 거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연구원 조직에 대해서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아니면 바로잡아야 되는 거고 맞으면 내부에서 기강을 세우시든지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릴게요. “경기도교육감이 보수 성향의 임태희 교육감으로 바뀌면서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 시절에 만들어진 연구원을 폐지ㆍ축소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저는 이런 의도 가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연구원이 언제 설립됐는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게 교육감님이 뭐 어떻게 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위라든지 아니면 지난 예산소위 회의록 같은 거 읽어보시면 당과 관계없이 같은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정보기록 피성주 원장님.

교육정보기록원장 피성주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나이스 문제점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교사 등의 사용에 있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오류와 불편사항 운영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었죠?

네.

지난 1월 연말정산 입력하여 22일부터 23일까지 2일 정도 오류가 있어 환급금이 매번 다르게 나왔다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2,8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그전에 3세대 때는 오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800억을 투자한 현재 4세대에서 왜 이렇게 지금 오류들이 많이 나올까요?

아마 시스템 교체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고요. 이번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시스템상에서 인증하는 절차가 하나 추가되는 바람에 거기 중간단계에서 조금 지연이 됐던 걸로…….

그러니까 추가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만큼의 돈을 투자해서 자꾸 그렇게 되면 결론은 우리 교사들이나 연말정산하는 모든 분들이 다 불편할 거 아니에요. 지금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 하나하나 다 모아봤는데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솔직히 그래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런 사용자들이 불편을 너무 많이 겪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 차원에서 교육청 쪽으로 해서 건의를 강력하게 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나요, 교육청에다가? 이런 부분이 벌어지면.

저희 교육청 업무 부서하고 협의하고요. 우리 위탁업무 체결된 기관하고도 이번에도 더 협의해서 문제 파악을 하고 발견하고 치유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그냥 좀 하세요, 교육청에다가 하시고. 그래야 또 불편한 사항들이 없어지지 그분들이 방학 동안에 그걸 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다시 아무것도 못 하고 돌아가면 시간적이나 모든 부분에서 또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초등 임용시험 볼 때 문제, 시험성적이 일부 유출되지 않았었나요?

초등 임용고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초등 임용시험 2차 때.

그거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를 파악을 안 하고 계셨다고요?

아니, 그 부분은 아마 교원 임용하는 부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 그럼 정보기록원은 안 하시는…….

네, 이건 시험 문제, 정보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담당자 혹시 여기 있나요?

이 부분은요, 저쪽 교원정책과에, 교원인사과에서 이걸 다루고요. 제가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경기도교육청하고 학술진흥원하고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확히 입력을 시켰다고 그러고요, 학술진흥원에서는 저희한테 자꾸 책임을 되물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기까지만 보고드리고요. 정책국 하실 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여기도 좀 포함돼 있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약간의, 이게 포함 아예 안 돼 있나요? 정책국에 다 돼 있는 건가요?

네, 초등 임용시험 문제는 전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부서가 맞는지 미리 물어봤어야 되는 거네요.

일단 교원인사과에 말씀을 하시면 아마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행정관리담당관님!

행정관리담당관 정은지입니다.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시설관리센터가 학교시설개선과로 바뀐다고요?

네, 올해 3월 1일 자로 개편됩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교육시설센터에서 학교시설개선과로 개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의 시설업무를 경감해 주기 위해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를 학교시설과에서 집행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년도에 지금 정원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 긴급한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영희 위원님의 행감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또 저희가 이거를 반영해서 올해 3월 1일 자로,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는 전년도에는 모든 학교 대상 시설관리를 해 줬는데 올해 3월 1일 자부터는 정원이 없는 710개 학교에 대해서만 저희가 집중 관리를 해 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이 있는 학교는 2,000만 원을 지원해…….

네, 알겠습니다. 그 금액은 저도 정확히 아니까, 아까도 1,000만 원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대신 그러면 학교에 시설관리센터 증원 대책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학교가 옛날 시설 같지 않아서 전문화되고 복합화되고 다양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필요하고요. 이에 따라서 인력만 보충하기에는 저희 한계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증원 계획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저희가 직무의 적합성이라든가 학교 환경시설…….

잠깐만요. 교육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죠?

연구용역 결과…….

시설관리센터 용역 결과보고인데, 행감 때 내가 권고한 사항 하나 있는데 그 결과 나왔어요? 아직 못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그거 확인…….

그거 파악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네,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학교도 우리 교육청은요, 진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일을 한 번에 보지만 학교 시설관리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학교도 일반 ㎡ 이상이 되면 소방직이 근무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육청은 진짜 건설기본법을 어기는 데가 많아요. 우리 교육청의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 규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요. 지금 여기 시설관리 안전유지도 아마 법이 바뀌어서 전문건설업이 공정에 들어올 겁니다. 이 시설관리 유지업도요. 2,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돈,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인원이 상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개선과로 가면 기능직을 시설직으로 뽑으실 거예요, 행정직으로 뽑으실 거예요? 이 시설개선과 업무를. 업무는 어차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을 증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직 업무를 시설개선과로 명칭만 바꿔서 수행하실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 계획은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시설직렬 뽑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과에 전문…….

아니, 예산만 준다고 생각하게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직무의 적합성이라든가 학교시설 환경을 여러모로 검토해서 향후 인력 운용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해야 돼요. 여기 향후계획만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계속 검토, 검토. 계속 우리 교육청은 중장기 계획만 나오잖아요. 학교에서 시설관리 상주 인원이 더 급하다고 난리를 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나가는 걸로 국한돼 있잖아요, 인원은 정해져 있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상주해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게 학교시설관리센터의 인원들이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그거를 용역 발주해서 어느 공사에 준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시설관리센터, 학교에 상주하는 시설관리직 인원은 17개 공정을 따지든 간에 건설기술협회에서 제공하는 자격증 있는 인원들에 한해서 상주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학교별로 건물 이력카드 있어요? 이력서 관리해요? 안 하잖아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지 않고요. 일부 교육청에서는…….

일부 교육청에서 합니까, 전국에서 합니까? 학교도 관리 안 해요. 교육지원센터에서도 관리 안 해요.

지금 일부 교육청에서는 QR코드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는 일부 교육청은 좀 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아니, 학생도 중요하고 교사가 중요하잖아요. 왜 시설관리 유지관리에 신경들 안 쓰시고 노후화되면 맨날 개선부담금 주고, 뭐 개선하는 게 맞지만 평상시에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갈수록 자꾸 학교는 노후화되고 있는데 그걸 유지관리하는 이력카드도 없고 교원, 행정직이 그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시설관리센터 학교 시설관리에 있어서 그런 학교 이력 관리 부분에 좀 신경을 더 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무보고 이 시간 이후로 행정관리담당관에서는 학교시설관리센터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김포에 솔터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화재 사건이 있어서 오전에 교육감님이 방문도 하셔서 제가 거기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좀 늦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솔터고 화재가 1월 24일 날 발생을 했는데 재난상황보고서 작성하는 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인가요?

교육청에서 재난상황보고서가 지금 화재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원인이라도 우선 간단하게 그날 이런 화재가 발생했다, 원인을 아직 찾고 있다라든가 이런 간략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가 그 당일 날 되게 매우 서운했던 부분이 우선은 교육위원이고 그 지역에 있는데 저희한테 연락이 되게 늦게 왔어요. 어떠한 내용도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주변의 다른 학부모라든가 관계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받았지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좀 민망한 상황까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역교육청에서 아마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바로 소통을 해서 지역 도의원님들이 주민들이 먼저 알기 전에 그 부분을 파악해서 했으면 저희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와 같은 재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특히 학교에서 재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지역 교육위원한테는 반드시 빠르게 알려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부족했던 것은 학부모에 대한 설명이 매우 늦었다. 지금 학부모들은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어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설명회가 한 3주 가까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불만은 계속 쌓이고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알렸던 내용은 그냥 학교홈페이지에 배너 식으로 해 가지고 알림밖에 없어서 학부모들이 많이 혼란스러웠고 또 그동안 힘들어했거든요. 이런 것도 자주 설명회를 갖거나, 오늘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나왔지만 정기적으로 당분간 이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학부모들과 그다음에 교육청 이런 소통 채널을 만들어서 자주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그래서 여러 가지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대응 프로세스라든가 대응 시스템 같은 걸 요청했는데 저희가 1년에 이런 큰 화재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20건 정도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어떤 프로세스, 이런 화재 발생 사건일 때 우리가 처리하는 프로세스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화재에 대한 업무 매뉴얼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 우선 이번에 요구한 내용 중에 보험가입 내역, 보험금액 그다음에 이번에 복구할 때 부담 주체 그다음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이 매우 늦게 오거나 거의 그때 당시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화재라든가 재난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 매뉴얼이 있어서 지금 교육지원청…….

그 매뉴얼, 저도 장문의 매뉴얼을 보긴 봤는데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빠른 복구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냥 형식적인 그런 매뉴얼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그제 도정질의에서도 이기형 의원님께서 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하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교육감님 답변도 학생의 수업권 결손이 최고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김포교육장님하고 세 차례, 네 차례 전화통화도 하고요. 저도 김포 솔터고등학교 가서 한번 현장을 보고 그 자리에서 오세풍 위원님하고 이기형 의원님하고 통화해서 협조도 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지역에서 저희가 빨리 TF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원격수업 같으면 우리 교육과정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논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BTL 학교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경찰서하고 소방서에서 최종 결정이 나온 게 제가 거기 현장에 2월 6일 날 갔는데 한 2월 3일 정도에 나와서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져서 대응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 중에 다른 민원도 있었지만 지금 BTL 관련해서 우리가 BTL하고 계약 관계가 있는 학교들은 지금 모든 어떤 행사의 주체가 BTL이 뭘 승인해 줘야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 시행자가, 예를 들어서 BTL이 자기네 귀책으로 화재가 나고 재난이 났을 때는 자기들의 보험에서 100% 해야 되지만 이게 지금같이 만약에 화재가 났는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청구액이 먼저 나오고 나서 보험청구액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80% 정도를 저희가 지금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원인은 이달 말 정도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오늘도 이야기하는 내용은 BTL사는 자기네가 복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다른 회사가 와서 관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기네가 복구해서, 어차피 10년 동안 저희가 또 관리해야 될 학교다 보니까 자기네가 복구해서 거기에 만족시킬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데 학부모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명확하게 언제까지 복구할 수 있는지 계획 좀 말씀을 해 달라고 했더니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다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학부모들이 더 난리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교육감님도 말씀하신 것은 시설과장님과 그다음에 안전과장님 그리고 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님 논의하셔서 어떤 방안을 빨리 마련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가 이제 3월 4일 개교이기 때문에 저도 어제 현장에 간 안전과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솔터고등학교 화재 복구도 중요하지만 1ㆍ2ㆍ3학년이 운유고등학교 그쪽에서 한 두 달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책걸상만 들어간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사들의 컴퓨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이런 문제도 지금 빨리빨리 좀 진행하라고 어제 바로 보고받자마자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솔터고등학교의 각종 사무용 기기가 만약에 화재 연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러면 재난 수준에 맞춰서 그 부분을 갖다가 임대를 다시 시행하든지 그런 부분도 제가 다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잘 알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복구해 주실 거고 그리고 또 운유고 수업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탁드렸던 거, 우선 BTL과의 관계는 저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겠다는 부분이 좀 생각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한 매뉴얼은 따로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조금만 시간이 된다면, 이기형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교육적 재난이라고 교육감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교육감님도 그때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에 버스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거 예비비로 집행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해당 사업부서가 교육복지과인데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그 부분이 초ㆍ중학교만 지원을 해서 고등학교는 지원이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 사업부서에 강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상황하고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2.8㎞를 다녀야 되고 거기가 또 대중교통이 5분, 10분 단위로 있으면 좋은데 20분, 30분 단위로 있어서 도저히 출퇴근이 안 돼서 그것도 이제 교육감님한테 보고드려서 가능한 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기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그런 재난사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을 통해서라도 학생들 우선 통학 편의는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