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제312회 제2차 본회의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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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체육사업소,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와 신규 공모사업, 의회보고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사무감사 및 의원발언 후속조치 결과와 해당 부서의 신규 공모사업, 의회보고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일괄 청취하고, 해당 건의 조치 및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각각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장 외 부군수, 국장, 팀장 등에게 추가 또는 보충질의하실 경우에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 청취의 건

10시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개선방안 및 개선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입니다. 의회에 자료 제출 후 정오표 등 수정불가방침이며, 자료 수정 필요시에는 의원님들에게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였고,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를 지정해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조치결과 작성 시 현황 분석,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한 내실화 방안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공통 두 번째,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방안 추진입니다. 기금사업 중에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성이 없는 반복사업은 일몰 및 통폐합, 신규 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공통사항 세 번째, 지방보조사업 집행·관리 철저입니다. 지방보조금법 제·개정사항과 행안부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을 배포,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교부, 집행, 정산으로 투명성 확보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겠으며, ′23년 보조사업 평가 시 상대평가 도입으로 일몰 및 신규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8쪽 공통사항 네 번째,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 고려사항 준수 및 인력풀(POOL) 확보입니다. 옥천군 위원회 전문분야 위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위원별 전문자격사항을 보유한 인력풀을 8개 분야로 나누어 관리함으로써 중복 위촉을 최소화하겠으며, 주기적으로 위원회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하겠으며, 신규 위원회 구성 시 여성·청년 비율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통사항 다섯 번째, 성과 있는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 시 참고할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 및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여 유사 용역의 발주를 최소화하겠으며, 또한 용역계획 수립 시 면밀한 사전 검토와 구체적인 목표 설정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공통사항 여섯 번째, 공모사업 지속적인 운영 성과를 위한 사전검토 철저입니다. 공모사업 발굴·신청·사후관리를 위한 체계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모사업 관리계획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부 공모사업 동향을 수시로 공유하였으며, 공모사업관리실무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모 신청 시 타당성 검토와 사업성 분석, 관련 법 검토를 통해 지역에 맞는 양질의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공통사항 일곱 번째, 예산 편성 전 사전 이행절차 준수입니다. 예산 편성 시 부서별 급식비·홍보비 등 일반수용비 예산을 일제 점검을 통해 불용예산이 없도록 검토하겠으며, 전 부서에 사전절차 이행사항을 안내하여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관사항 첫 번째, 군정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군정정책 수립입니다. 신규사업 및 국도비 공모사업을 발굴해 의존재원을 확보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부족재원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금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2040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전략적인 공모사업과 정부예산확보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의원발언 후속조치입니다. 첫 번째, 추복성 의원께서 발언하신 민선8기 ‘옥천군수에게 바란다’입니다. 군의회와 집행부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정례간담회, 정책간담회, 의원 요구자료 제출을 통해 협력하고 있으며, 의원발언 관리 및 조치, 업무제휴, 협약보고, 공모사업 사전보고 등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두 번째, 송윤섭 의원께서 발언하신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는 정책시스템 구축에 관하여’입니다. 중간지원조직 운영 관련 타 지자체 6곳을 방문하였으며, 관련 부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중간지원조직 효율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4쪽 세 번째, 추복성 의원께서 발언하신 ‘고강도 긴축재정에 따른 대처방안’입니다. 정부예산발굴보고회, 중앙부처·국회 방문을 통해 전년 대비 287억 원이 증가한 1,916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지방보조사업, 행사·축제성 예산 점감 계획을 통해 효율적 예산 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예산발굴보고서,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보조금 운영평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네 번째, 이병우 의원께서 발언하신 ‘무분별한 공모사업 문제점 및 해결방안’입니다. 옥천군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관리실무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부서별 사전 검토 및 업무 추진 매뉴얼과 정부공모사업 추진 동향을 공유하여 공모사업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 추진사항을 분석하고 부서 평가 시 우수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포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의원발언 후속조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송윤섭의원

기획예산담당관님,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옥천군 공모사업 관리종합계획을 수립을 했다 이랬는데, 핵심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하는 데에서는요, 우선 추진체계를 일원화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 지원을 하고 각 사업 추진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응모를 하고, 검토를 우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그다음에는 공모사업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관리실무협의회에서 법규라든지 타당성, 그다음에 재정, 인력이라든지 사업 효과, 이런 걸 분석, 사전에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실제 그러면 작년 12월에 이 계획이 수립이 됐고 올 연초에 회의체계, 지금 얘기되는 총괄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지만 실무협의회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가동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행감 이후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요, 지금까지 3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면 올해 2024년도는 작년에 공모를 한 경우들도 많겠지만 핵심, 우리 옥천군이 ′24년도에 공모사업에 주된 내용들은 어떤 키워드를 뭘로 잡고 있습니까?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행감할 때도 의원님이 짚어주신 대로 대부분 공약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자체 군비부담비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군비 부담을 적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여건이라든지 장기, 옥천군의 미래를 위해 적합한 그런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옥천군에 필요한 현안문제들도 있지만 사실은 약간 중장기계획 속에서 해야 될 사업들도 분명 있을 테고, 저는 지역소멸기금이 10년 동안 내려 오도록 돼 있는데 이걸 평가에 의해서 차등지원 해주는 것들은 나름 문제도 있고,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제안들도 했지만 그래도 이 지역 소멸기금을 통해서 어떤 목표들이 설정이 돼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뭔가 대처할 수 있는 체계, 조직체계와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지역소멸기금을 어떻게 옥천군은 활용할 건지 이 목표들은 분명해야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포함을 하고요. 저희들이 2030중장기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까지 같이 담아서 옥천군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 그런 것 심도 있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공모사업에서 나타났던 폐단들은 사전 검토를 해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여건의 분석들도 제대로 안 돼서 선정이 되고 나서도 진행이 안 된 부분들도 있지만, 비전을 정확하게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산만한 형태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집중되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역시 옥천군의 한계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걸러지고 어느 부서에서든지 목표에 대한 어떤 지향들은 분명히 같이 공감을 한 상태에서 공모사업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리고 이건 행감에서 얘기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기도 한데, 옥천군의 조직 편재로 인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역할, 기획 기능들이 많이 약화된 것 아니냐? 분산된 부분들을 어떻게 보강할 거냐? 이런 얘기들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들이 지금 얘기된 게 있습니까?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기획팀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초창기에 발굴이라든지 이런 건 하고요. 좀 더 구체성이 있는 이런 사업들, 단위별 사업은 성장과에서 하고,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3개 국장들하고 그다음에 성장정책과하고 잘 협조를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연말에 추진체계 구축과 관련된 핵심은 총괄 부서를 기획예산담당관이 한다로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하게 보충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조직 개편할 때 행정부서 거기다가,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그게 실행으로 옮겨지는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그건 7월 달 하반기에 큰 인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행정부서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옥천군의 기획능력들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인력에 대한 지원체계들도 정비가 돼서 제 기능들이 돼서 민선8기 목표한 부분들, 군정 방침이 제대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병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실장님!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의원

13쪽 보니까 성과 있는 용역사업 추진 있잖아요, 그렇죠?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의원

현황 분석을 보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의원

우리는 이거 한 몇 명 정도 구성돼 있어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8명 정도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8명이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다 외부 인사인가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외부 인사하고 자체 내부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밑에 유사한 용역하고 불명확한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일시정지됐잖아요, 그렇죠?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의원

이건 행정적인 낭비나 예산적인 낭비가 좀 있다고 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성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는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좀 더 확장하고 개선점으로, 아니면 실·과의 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협의위원회에 같이 참여해서 이러한 유사 용역이나 불명확한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행감 때 이걸 점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유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처럼 44건 정도가 지금 용역이 정지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용역에 대한 심의를 철저하게 하겠고요. 단지 그중에서 용역사업이 제외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돼서 유사한 용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용역 결과 이런 걸 다 게시를 해가지고 중복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여하튼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 의지가 참 중요하다고 보고요. 개선실적에 보니까 옥천군 공사·용역 일시정지 추진현황보고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이 중지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사 8건하고 용역 44건이 있는데요. 여건이, 중지한 여건을 빨리 해소해서 용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서 제가 개선적인 점을 찾아보면 우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겠지만, 그 위원회에 우리 각 부서의 실·국장 이런 분이 참석을 해서 부서 간에 칸막이가 우선 첫째로 없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모든 게 용역으로만 다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부서별로 협의·합의를 이루어서 우리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이런 어떤 행정적인 거라든가 예산적인 부분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더 긴밀하게 우리 부서가 나아갈 방향을 해서 용역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의원

담당관님!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의원

우리 각종 위원회 선정할 때 우리가 많이 중복되신 분들이나 이런 걸 걸러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의원

지금 또 그 위원회, 당시에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으로 위촉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잖아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역에 기관·단체장들이, 우리가 각종 위원회 중에 기관·단체장이 그러니까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이라면 그 기관·단체장이 예를 들어 임기가 끝나서 새로 바뀌었다. 그럴 때는 새로 기관·단체장이 바뀐 부분으로 다시 이걸 위촉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 기관·단체장이 있고 또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위원일 경우에는,

김경숙의원

예, 당연직은,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단체장이 바뀌면 그렇게 변경 위촉하겠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런데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인 경우도 있어요, 사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의원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실장님!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추복성의원

지방보조금,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잖아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추복성의원

이거 우리 실무자들, 부서별로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부서별로 공무원 관계에서 행감 이후에 교육한, 전체 집합교육한 게 있어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전체 공무원들 집합교육을 한 건 없고요. 각 부서별로 해서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보조사업 주는 절차, 정산까지, 내시서부터 정산까지 절차가 숙지가 되어야 되는데 신규 공무원, 주무관이 신규 공무원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차를 몰라가지고 그냥 보조, 수급자한테 그냥 해오는 대로 그게 그냥 마냥 된 건 줄만 알고 있다고. 그래서 분기가 됐든지 아니면 상하반기를 나누든지 반복적인 보조사업, 우리가 현재 거의 위탁금이라든지 보조사업이 상당히 행정 업무가 많잖아.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추복성의원

비중이.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추복성의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현재 이 보고서 보면 기획실에도 매뉴얼이 있잖아, 이 보조사업 매뉴얼이.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거에 따라서 교육을 반드시 시켜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1분기 때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면서 강사를 모시고서 한 1시간 반 정도 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시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복성의원

본 의원이 ‘옥천군수에게 바란다’ 해가지고 5분 발언을 한 게 있는데요. 이거 질의하면 되는 거죠? 5분 발언.

한범

박한범의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우리 실장님!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추복성의원

우리 의장님께서 주관해가지고 와서 서남부권 발전방안정책토론회를 했는데, 그 후에 무슨 어떤 새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있어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서남부권할 때 얘기 나온 것 중에서 지금 폐선철로사업이 있잖아요?

추복성의원

예.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폐선철로사업 중에서. 그래서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그쪽 군남 쪽하고 이쪽 서남부권 그분들 포함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그런 부분은 그 이후에 그런 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박덕흠 의원께서 정부예산 확보해서 철거하는 걸로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잖아.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추복성의원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읍민들한테 알려줄 건 알려줘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처음으로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업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공유를 하고 그분들 의견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다른 건?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그 후에는 교육특구 쪽에서도 그쪽 서남부권 쪽에다가 포함시키는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추복성의원

그중에서 제일 서남부권에서 주민들이 바라고 하는 건 도로, 삼성산터널을 도로를 좀 해달라고하는 것이 주된 요구예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옥천군수를 비롯한 전 부서에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꼭 강력하게 행정 추진을 해야 돼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 편성이 설계용역비가 서 있는 걸로, 용역조사비가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용역비가 서있다고 그것만, 방관하지 말고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자꾸 방향 제시를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집행부에서도 좀 도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아파트 준공하고 또 다시 아파트 짓고 그러면 교통대란이 일어나요, 거기.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해 가십니까?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추복성의원

그것 좀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긴축재정.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추복성의원

지금 우리 행사성이라든지 교부결정해서 민간위탁이 됐든지 거의 10%를 본예산할 때 삭감을 해가지고 편성했잖아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추복성의원

잡음은 없어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추복성의원

집행부에는 없어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다니면서 단체나 이런 행사성 이것이 10%를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니까 이게 지금 추경 때 반영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짜리 보조사업을 20만 원 깎고 180만 원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 30만 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는 그런 민원 들어온 게 없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추복성의원

모르겠어요. 하여간 일률적으로 행사성 뭐 이런 거 10% 삭감한 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꼭 1회 추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반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고 실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그건.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행정 주도로 가는 옥천군의 흐름을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 구축을 하자 이런 제안들을 했었고, 옥천군에 있는 지금 현재 중간지원조직들에 대해서 점검을 한 걸로 지금 결과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옥천군에 있는 중간지원조직들이 민관협력체계를 만드는 과정, 아니면 행정이 주도하는 과정에서 민간이 소외되는 부분들을 많이 커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중간조직이 행정기관하고 마을하고 나름대로 중간에서 역할은 충분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의원님 5분 발언에서 주신 발언 이후에도 저희들이 효율화 방안을 위해서 다른 데도 견학을 갔다 왔고, 앞으로도 협의체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눠서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실제 업무, 그러니까 2024년이 되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역할이 더 커지면서 사회적경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더 보충이 됐고, 농촌활력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농촌협약사업이 결국 역량 강화와 관련돼서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이 되면서 증원이 된 사실들은, 그러니까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행정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기능들을 강화하는 측면들은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가령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 행정과 입장에서도 역할을 더 확장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이런 협치의 기능들을 보완할 수 있는 중간조직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행복교육과 역시도 마을교육과 관련된 이런 사회교육들을 더 넓혀나가기 위해서 그런 역할들의 기능들이 더 보강되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고 실제 그런 주의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과연 옥천군은 이런 민관협력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들을 이렇게 실·과별로 계속 이렇게 만들건지, 아니면 이게 어느 지자체에서는 통합지원체계를 만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스스로 대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으로 통합지원체계를 만드는 과정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검토가 좀 됐습니까?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시재생부터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중간조직뿐 아니라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주민자치회 그런 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회의를 개최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옥천형에 맞는 중간조직을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결과물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그러니까 본래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 주도로 가는 것보다 주민이 함께 결합된 형태의 역할을 하고 싶어서 중간조직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중간조직의 역할이 주민이 원하는 형태로 보던 업무의 이관 정도로 이렇게 역할이 분화되는 경우들이 지금 옥천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부서별로 이렇게 중간지원조직들을 계속 만들어나갈 건지 아니면 통합형태로 가는 게 나은지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역할과 관련된 영역들도 명확하게 짚어서 의견 수렴들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이런 가논의가 돼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습니까?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단일화해가지고 1개의 조직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지 이런 부분도 어떤 것이 더 옥천에 적합하고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넓게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중간조직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제가 얘기하는 건 중간조직들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를 정하는 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령 청양을 예로 들면 농촌의 문제들은 다 어느 지자체든 다 비슷하게 산재돼 있으니까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농촌에서 농업 생산능력을 높여내는 것, 농촌 스스로가 활력을 갖도록 하는 여러 개발사업들, 이런 것들이 총망라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은 그 일들이 안착이 잘 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력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예 재단을 만들잖아요? 지역활성화재단이니 뭐니 해서 이렇게. 이런 고민들이 같이 돼야 될 거다. 그러니까 총괄부서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중간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우리 행정체계 속에서 어떻게 정착을 시켜냈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이 부분이 같이 좀 정리가 되는 올해 ′24년이 됐으면 좋겠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양도 다녀왔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실장님, 36쪽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무분별한 공모사업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의원

이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가 예산을 확보하고 군정목표와 부합되는 공모사업을 해서 옥천군의 발전을 기하고, 어떠한 국정 방향이 나아갈 방향과 코드를 맞추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보면 공모사업이 여기도 실무위원협의회가 있어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의원

협의회에 한 몇 명 정도 돼있는 건가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협의회도 한 10여 명, 부서별로 해서 한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외부 인사도 있고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저희들 내부,

이병우의원

자체적으로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의원

자체적으로 내부 위원이 있으면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와서 보니까 부서 간에 어떤 이기적인, 이기주의적인 부분이 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의원

그 실무협의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법규나 타당성, 이런 모든 것이 사전에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공모를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오기 전에 절차 과정으로 해서 따왔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각 부서별로 어쨌든 그 부서가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어떤 타 부서에 무조건 넘기는 게 아니고 지역에 어떤 시너지효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의원

지난해 걸 한번 공모사업 검토해서 한번 되짚어 보시면 어떠세요, ′23년도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전반적으로 공모사업이, 그중에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모에 미선정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앞으로 공모사업실무협의회까지 구성·운영하니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서 효율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올해는 어쨌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법규라든가 중복·과잉 이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셔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옥천군이 나아갈 방향, 민선8기의 어떤 방향 나아갈 때 그 부분에 있어서 효과 좀 낼 수 있게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산담당관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범

박한범의장

본 의원이 좀 행감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22쪽이요. 사실 저는 서류 볼 시간 없어요, 바깥에만 다니면. 여기 와서 보다가 언뜻 언뜻 생각하면 가끔 얘기를 드리는 사항인데. 예산 편성 전 사전 이행절차 준수에서 각 부서에 공문을 통보를 했고, 여기서 주로 얘기되는 것은 정수 취득이나 투자 심사, 또 공유재산, 그런 사항들은 사전 절차를 이행하라고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니까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규 검토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던 사항들이 많이 있죠?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장계리 일원에 리버 휴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향수호수길 정원 조성한다는 것 농지법이 검토가 안 된 그런 부분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범

박한범의장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가지를 공문에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꼭 명시를 해야겠어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 빠졌는데요,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주로 우리가 가장 많이 관련 법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지 국토법, 「농지법」, 「산림법」 정도 해당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안 돼서 나중에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명시 좀 해주시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시고.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여기 보고 내용에 보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의 산후조리비 지원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미이행됐다고 해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안 해줬던 그런 사례로 명시를 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행정을 추진할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이 합법성이거든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범

박한범의장

정책이나 시행할 때 법적 안정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건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산후조리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나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인구증가 지원 조례 거기다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내가 아무리 지금 보건소 여기서 모자보건팀인가 거기에 모자 지원 조례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후조리 지원 조례가 없어요. 인구,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인구증가 지원 조례 거기에,

태수

김태수미래전략국장

성장정책과에 있는 조례에다 그걸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례가. 이건 하나의 별도로, 전국에 말이에요,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56개나 있어요. 이걸 별도의 하나의 조례로 제정을 해야지, 인구정책에다 갖다가 거기다가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어떠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걸 사업을 시행하고 있나 하고 여기서 아무리 보건소에 있는 조례를 찾아봐도 없어. 그러니까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범

박한범의장

그건 별도로 거기서 빼내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별도로 하나의 조례로 제정을 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이후 단순 지칭 오기로 인한 정오표 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수감자료 작성을 통해 누락, 오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통사항 네 번째, 성과 있는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용역사업으로 2022년 9건에 4억 1,300만 원과 2023년 6건에 3억 8,8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시행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용역 시행에 따른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통사항 아홉 번째, 지역균형발전사업 중장기적 비전 및 목표 제시입니다.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전략 2개 사업, 미래성장동력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균형회 승인을 받아 평생교육원 건립,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으로 변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중도에 사업이 변경되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관사항 첫 번째, 결혼정착금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외국인 배우자 결혼정착금 지원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가족센터 협조를 통해 결혼정착금 지원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소관사항 두 번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지속 가능한 사업 체계 구축입니다. 취약지역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준공 후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의원발언 첫 번째, 옥천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에 선정된 3개 면에 대해 예산 반영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착공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23쪽까지 2023년도 성장정책과 신규 공모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6개 사업에 공모하여 3건이 선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시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선정 사업에 대해서는 미선정 사유 분석 및 보완을 통해 향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협약 첫 번째, 충북도립대학교 주소이전학생 전입축하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입니다. 2022년 8월 충북도립대학교 주소이전 학생 전입축하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을 통해 충북도립대학교 찾아가는 전입신고 및 인구시책 홍보 등을 추진하여 총 111명의 학생이 전입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찾아가는 전입신고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많은 학생이 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협약 두 번째, 2023년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업무협약입니다. 2023년 2월 청년마을만들기사업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후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최종 미선정되었습니다. 향후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사전단계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협약 세 번째,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 현대화사업 업무협약입니다. 2023년 11월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과 현대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옥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4년 국비 예산 4억 원이 혈액원 설계비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과장님, 의원발언하고 공모사업까지 보고는 일괄적으로 다 하세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다 했어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성장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13페이지 2022년도도 지원 실적이 1건인가 2건밖에 없어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2023년도도 2건밖에 안 돼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작년에 2건 있었습니다.

김외식의원

2건?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김외식의원

그래 홍보가 부족한지, 이게 그전에는 국적을 취득해야만 이걸 지원을 해줬는가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했다가, 저희가 조례를,

김외식의원

좀 완화했지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완화했습니다.

김외식의원

완화했어도 이게 2건밖에 안 돼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작년에 2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가족센터하고 협업을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토록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글쎄요. 적극 좀 홍보해서 대상자들 아니면 또 필요한 사람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지금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지금 3개가 큰 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평생교육원하고 제2농공단지, 스마트팜 조성. 이 부분은 진행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상황은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평생학습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설계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2농공단지는 저희들 현재 경제과에서 지금 아마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토지매입비가 한 60%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병우의원

예.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스마트팜 실증 관련된 거는 현재 도유지는 도에서 매각동의서가 지금 내려와 있고요. 철도부지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뒤에 좀 개선 방안을 쭉 보니까, 지금 옥천 역세권 종합개발 단계별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보니까 역세권 개발, 지금 컨테이너 부지, 야적장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이건 철도청 부지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협의는 지금 어떤 형태로 되고 있어요. 지금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지지난 주에도 저희가 철도공사를 다녀왔고요. 현재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최종적으로 다시 본부를 방문해서 마무리 지금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이 지역균형발전이 어쨌든 성장정책과 하나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여러 부서가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여기 개선 실적에 보니까, 부서 간에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이 필요하다. 이게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 어때요, 우리 군에 부서 간에 협의체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소통이 되고 있는 건가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지금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도시교통과나 저희나, 경제과나 이런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지금 용역한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밑에는 또 보면 역세권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지금 추진, ′23년부터 ′25년까지, 그렇죠? 용역 추진을 지금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이걸 하기 전에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꼭 주민공청회가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7월 이전에 저희가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이게 민관이 합의가,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모든 용역이 다 끝난 상태에 와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반발이 있고 요구사항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옥천군에 어쨌든 지역을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역세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주민공청회라든가 아니면 또 어디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옥천 시가지 발전이 앞으로 옥천군 발전을 이뤄갈 수 있는 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과장님, 우리 옥천군이 인구정책과 관련된 면단위에서 진행된 사업들을 보면 이원 소생활권활성화 사업하고, 청성에 어린이행복센터를 지원하는 건데. 행감에서 얘기를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먼저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민 이원토리 같은 경우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사업도 정상적으로 열심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면 이원 같은 경우는 올해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올해 마지막, 3년 차입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면 우리 성장정책과에서 목표로 하는 것들은 이원 소생활권 프로젝트사업이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그 금액도 금액이지만 몇 년에 걸쳐서 쏟아부었던 그런 여러 활동들이 주민 편에서 실행구조가 만들어져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3년 동안, 3년째 저희가 투입하고 있는데,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크게 더 만족한다고 저희는 표현할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실제 그런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주체를 형성하는 여러 역량강화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아직까지는 옥천에서 좀 정착하기가 어려운 게 인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읍도 마찬가지이지만 면 같은 경우에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종료됐을 때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실행 주체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만들어서 아예 운영체계를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지금 성장정책과에서 추진된 이 두 단위는 아직까지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좀 탄탄하게 조직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청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행 주체를 만드는 과정, 우리가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급조를 했잖아요. 지역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만들어진 운영 주체이기보다는, 이 사업을 이렇게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부랴부랴 만들어진 그런 조직이 이 역할을 맡다 보니까 결국은 최근 들어서 젊은 사람들 특히나, 이주한 젊은 사람들이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변수가 생기면 다른 데로 또 이주를 해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같이 발생을 했는데. 지역 내에서 충분하게 조직에 대한 보충이라든가 또 행정에서 공모를 통해서 바로 인력 충원들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을 좀 겪고 나면 왜 서둘러서 일을 하는 것들이 왜 무리인지? 또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지역 조직들과 같이 준비되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정상적인 안착이 되기가 좀 어렵다는 것들이 분명히 이렇게 느낌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후에 성장정책과는 워낙 현안사업들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건데, 이런 과정 속에서 보완 대책들이 좀 있습니까?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청성어린이행복센터가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전입 가구들이 모여서 저희가 청성어린이행복센터라는 조직을 법인화 만들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 상호 간에 만족스러운 결과도 있지만, 또 미흡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 청성어린이행복센터가 사실은 법인제도 전면 바뀌었고, 그리고 새로운 센터장을 선발해서 3월1일부터 다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거에 전반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 주민과 같이 서로 소통하고 했을 때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마 시작하는 단계에서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청성어린이행복센터 법인자나 센터장이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서 향후에 현재 정상적으로 꾸려가고 있는 법인체하고 센터장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실제 실행 주체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실행 주체가 자기 본연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역에, 기존의 관계망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신뢰가 형성이 돼야 그게 안착이 가능한 일인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좀 서두를 시기가, 이렇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서두를 수밖에 없지만, 그런 논의들은 지역에 면단위에 그런 나름대로 인력 POOL이라든가 그런 역사성 이런 것들이 같이 작동이 돼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더 주위 깊게 업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과장님!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조규룡의원

아까 우리 이병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역세권 개발사업 이런 타이틀을 내놓으면서 그쪽 주변에 역 이쪽하고 저쪽에 있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많아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예.

조규룡의원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그쪽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아직 전달이 안 돼 있고,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담기면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룡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벌써부터 이쪽에 역 들어가는 입구에 사시는 분들은 이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이쪽은 들어가는 입구가 막히고 저쪽으로 간다고 이런 소문이 있다고 해가지고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해요. 그래서 용역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담기면서 그 담기는 그 내용들이 완료가 되기 전에 주민들하고 의견이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된다. 이거 하실 때.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7월 달에 중간보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저희 부서하고 주변 여건이나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한 다음에, 저희가 7월 달 중간보고회할 때 저희가 어차피 내년 2월이 준공이지만 7월 이전에 충분히 중간보고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종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장정책과 소관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윤섭의원

의원 발언하고 공모사업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총괄로 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성장정책과는 워낙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용역 업체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 그동안 행정 주도를 하는 사업들이야 덧붙이기를 어쨌든 용역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지금은 결국은 지역에 어떻게 정착을 시켜내는 거고, 지속 가능한 형태는 결국 주민의 힘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대다수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아무튼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 읍·면 균형, 지역발전 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서 사업을 만든 거고, 거기에 어떤 페이퍼 작성 같은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용역사를 같이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고, 현재 작년 3개 면에 했던 안남, 동이, 청성 같은 경우도 사실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사업을 선정했고, 그에 따라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고, 이게 끝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얼마큼 그 사업에 동참해서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냐는 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현재 지금부터 저희가 청성이나 안남이나 동이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에 얼마큼 그 사업에 지역 주민이 참여해서 성공을 이루고 그게 성과가 나오는지를 저희도 그게 항상 고민했지만, 저희가 잘 될 수 있도록 주위에서 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실제 균형발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민선7기에서는 특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었던 거고, 그 당시는 옥천 9개 읍·면에 1개 용역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컨설팅하도록 했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형식만 컨설팅이었지 제대로 수렴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사업비도 이번엔 커져서 읍·면 단위별로 용역비를 2,000만 원을 책정해서 지역 스스로가 용역 업체도 선정하도록 하는 절차상은 많이 바뀌었지만, 의견수렴 과정 속에서는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향들이 있다. 지역의 숙원사업이 평상시에 논의가 돼 있으면 이거를 축약해 내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활발하지 않은 면단위 입장에서는 또한 갑작스럽게 용역이 주어졌고, 거기에 참여하는 추진위원 정도에서 머리가 맞대지는 이런 경향들이 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선정된 3개 면 역시도 그 큰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국비 지원사업이라든가 공모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옥천군 스스로 군비로 하는 사업이면 평상시 큰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좀 더 보완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달라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반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도 듣고 싶고, 어떻게 실제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실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생기고 그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면과 지역 주민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이 사업 용역, 사업을 발굴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아마 일부 면 같은 데는 정말로 면과 지역 주민 공동회를 구성해서 정말 사업을 잘 꾸려서 좋은 결과도 얻은 면도 있을뿐더러, 이게 조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엇박자 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2단계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이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해서 정말로 면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무엇인지를 발굴해서 그다음에 용역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아마 그 선정된 3개 면이 목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 성장정책과가 관심을 갖고 내부 상황들도 점검을 하면서 협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역소멸기금으로 ′24년도 계획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평가에서 낮은 점수로 인해서 사업비는 제한돼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24년도 지역소멸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거다,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사업을 지난주에 최종 저희가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작년 11월 달에 지방소멸대응 평가결과가 나온 다음에 행안부 평가위원들하고 저희가 직접 사전 컨설팅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어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분석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충분히 컨설팅받았고, 또 거기에서 저희 쪽에다가 평가위원께서 옥천군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사업을 끌고 가는 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까지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서 저희가 현재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실제 뭐 일단, 행안부하고 논의돼서 보완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최소한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도 의회하고 뭔가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들도 있고,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준비 과정 역시도 분명 소통이 필요한데 이 부분들이 계속 단절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 아까도 우리 기획담당관한테도 얘기한 것처럼 지역소멸대응기금과 관련돼서는 중장기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안의 문제로 대처하고 그때, 그때 컨설팅업체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계획수립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옥천군 전체가 10년의 발전기금을 통해서 어떤 변화들을 꾀하려고 하는지, 옥천군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아주 종잣돈 같은 그런 재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감안된 상태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의회하고도 지속적인 소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다음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의원

동료 의원이 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3개 면이 선정이 됐잖아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박정옥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내용이 충실해서 선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균형발전이잖아요? 그러면 균형을 있게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면에, 부족한 지역을 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2단계에서는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 소관 2023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2023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 소관 의회 보고 업무협약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행복교육과장 권미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 등 총 7건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함께 연찬하고 교육을 했고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 소관 사항입니다. 21에서 22쪽, 분야별 형평성 있는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옥천 교육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소통에 마주봄을 통해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외 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확대는 첫째, 지역 기관단체와 연계한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작년보다 6,000만 원 증액 확보하였으며, 둘째 지역 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수요를 조사한 결과, 올해부터 찾아가는 두드림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면 평생학습센터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와 협력해서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학습권을 우선 확보하도록 공고하여 주민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이용률 개선 과제로는 동이 등 거점 사립도서관 3개소에 셔틀버스 운행 기준을 1일 4회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교육경비사업 정상 관리 철저입니다. 작년 9월 교육경비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수립해서 기준 단가 등을 제시하고, 담당교사 설명회를 시행을 하였고요. 보조사업 정산 간소화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23년도 사업을 정산해 본 결과, 사업 변경의 승인절차를 누락하는 등 동일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교육경비 보조 시에는 사전교육을 시행하고, 중간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40쪽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속적인 지원입니다. 작년 ′23년에는 자체사업이 16개, 국비보조는 6개로 총 22개 동아리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1회 추경으로 동아리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 송윤섭 의원님의 읍·면 단위 공모사업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 및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방안 중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립형과 거점형 사립작은도서관에서는 어린이와 노인 대상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거점형 작은도서관은 상근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고유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돌봄과 문화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교육청 등 타 실·과·소와 연계를 하겠습니다. 특히, 마을교육공동체의 역할을 적극 지원해서 지역사회 공동교육 생태계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추복성 의원님의 옥천군 장애인 복지정책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1월 장애인평생학습도시사업 확정으로 국비 약 7,000만 원을 확보하였고요. 5개 단체에 7개 사업 그리고 12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2023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사업과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등 2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지역 청소년의 정책참여 지원과 장애인 사회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에서 64쪽, 업무협약 추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충북도립대학교와 체결한 HiVE 업무협약은 도와 협의해서 광역형으로 추진되는 바람에 저희가 중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교육 생태계 조성과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충북도교육청과 옥천교육지원청과 체결한 옥천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입니다. 교육청과 1대1 대응사업으로 우리 마을 교육사업과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4억 원 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옥천 글로벌 리더 프로젝트로 옥천교육지원청과 체결한 정지용학교 업무협약입니다. 1기의 정지용학교는 초등학생 34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교육지원청에서 국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요. 수료자 29명에 대해서는 올해 국외 프로그램을 영국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행복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추복성의원

교육경비 행감에서 제가 좀 질의도 하고 했는데, 조치결과 보니까 교육도 시키고 어떤 보완도 하고 하는 게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유아원은 교육청으로 넘어갔잖아요. 올해부터?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유치원요?

추복성의원

유치원인가?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아,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추복성의원

예, 어린이집.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아직은 유보통합이라서 올해는 아직 안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복성의원

아, 올해까지는 여기 있고?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우리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19개소인가요. 19개 학교인가? 초·중·고?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

추복성의원

하여간 19개인가, 20개 되는데.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19개 같아요. 교장 선생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미팅을 했더니, 아까 우리 과장님도 작년도 9월 달에 교사들하고 교육을, 보조사업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올해도 수시로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이 모르고 예산 회계를 지출하다 보니까 교장 선생들도 나중에 답답하다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반복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연간 교육경비 나가는 게 10억 넘잖아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15억 넘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지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니니까 그 목적사업에, 우리 조례에 대한 교육경비 목적사업에 절차 준수, 특히 통장개설이라든지 이런 거 비교표, 그다음에 당초 목적사업에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정산 좀 철저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행복교육과에서 평생학습의 영역들을 계속 넓혀나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읍·면 단위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다 소화되지 못하는 주민들의 욕구, 평생학습과 관련돼서는 면 평생학습센터라는 기능들을 제대로 발휘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좀 진척 사항들이 있습니까?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그거는 올해는 저희가 주민자치회와 같이 동일한 시기에 공모사업을 추진해가지고 형평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하되, 사실은 평생교육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학습권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그걸 우선권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부탁은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형태의 어떤 차이들이 이렇게 홍보가 되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당장 지금 최근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신청되는 시기더라고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송윤섭의원

그래서 면별로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과정인데, 다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갈등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만약에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 면단위에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보완이 됐고, 이게 좀 실체로 체감이 된다면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그전하고 다른 묘미가 나올 텐데,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아직은 미진하고요. 사실은 주민자치회 교육분과랑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교육분과가 아직 성립이 되지 않은, 임원이 성립이 되지 않은 면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송윤섭의원

옥천이 특히나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군정과제를 설정해서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설정된 면 평생학습센터는 그냥 행정복지센터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민 영역으로 좀 분리시켜서 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좀 보강하는 형태를 올해, 2024년도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될 수 있도록 좀 매진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송윤섭의원

그리고 도서관과 관련돼서는 이후에 의원 발언 쪽에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40페이지, 제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속적인 지원을 시정 요구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대응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도 되고, 이게 시정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이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더 촘촘히 이렇게 살피셔가지고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챙길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 있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는 한 4개 정도 동아리만 더 추가로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룡의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의원

과장님 23페이지 보면 옥천 교육정책 추진 현황 조사에서, 조사 내용을 보면 학교 정규 교육을 제외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추진되는 교육인데, 결과가 나왔나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저희가 평생학습교육도 사실은 뭐 QR코드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의도하는 바는 조금 못 미치게 한 200명 좀 안 되게 응해 주시고 계세요. 그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결과가 나와 있고, 그럼 일반 동아리 활동도 포함이 돼 있나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박정옥의원

면 단위에서 진행되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저희가,

박정옥의원

면단위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이런 것까지도 나와 있어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박정옥의원

아, 그래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박정옥의원

의장님!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범

박한범의장

그렇게 하시죠.

박정옥의원

부군수님한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면단위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공공기관, 군내 공공건물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어느 특정 단체가 월요일부터 1주일간 진행이 되면 한 시간대를 점령하는 동호회들이 있어요. 그 동호회가 자기들의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기득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뭔가 공적인 일을 할 때도 양보를 안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이 마련돼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주 몇 회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것에 기준을 마련해서 옥천군에 전체적인 공공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그 활동들에 대한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처음 듣는 건데,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면에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저항이 심한가 봐요. 그래서 이거는 군 차원에서 옥천군 전체적으로 공공건물을 활용해서 동아리 활동이나 교육이 이루어질 때 주 몇 회로 다른 단체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 몇 회로 한정을 하고, 그리고 공무로 이루어질 때는 예외로 한다는 것을 해서 좀 강제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행복교육과 소관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복성의원

과장님!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추복성의원

장애인들이 어떤 행정을 혜택을 받아도 아주 체감 있게 공감을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작년 1년 동안 한번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공무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질의를 한다든지,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게. 그래서 지금 현재 평생, 거기만 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어떤 시설도 있을 테고, 교육도 있을 테고, 차량 지원도 해주는 게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도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분들하고 교육하기 전에 항상 소통을 해가지고 계획서 수립할 때부터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다음,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도서관, 작은도서관들이 면단위에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운영에 대해서도 행정에서도 여러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작은도서관, 거점사립도서관, 군립도서관 그다음에 사립도서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가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예.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거점사립작은도서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작은도서관 내에서 공립작은도서관하고 군립, 군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하고 거점사립도서관의 구분을 지금 하게 된 계기가 뭐였던 건가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거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지원을 할 때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느냐를 보거든요. 그런데 거점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저희가 면적 같은 것하고, 그 지역에 참여율 같은 것을 보는데, 안남이나 동이나 아니면 청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체가 정확하게 있었고요.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가 정확하게 있었고, 그다음에 도서나 장소에 대한 면적이 확실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거점으로 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주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같은 그런 조직 틀이 있었다는 건가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그런 조직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윤섭의원

실제 대부분 공모사업을 통해서 면단위에 작은도서관들이 이렇게 들어서다 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했던 단위가 운영위원회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면단위 계획 속에서 조직을 꾸려내는 데도 있고, 그나마 세 군데 편차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거점 사립도서관들이 지역에 재원인 주민지원사업비를 통해서 도서관 셔틀버스를 또 구입을 하게 되고, 그 운영과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 행복교육과에서 인건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운영 전반의 부분들, 그러니까 재정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 조율해야 될 부분들도 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좀 서로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건과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방법에는 일단에는 보조금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사서를 또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순회사서를 저희가 2명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작은도서관에 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합의적인 방법인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순회사서가 1주일에 두 번 이상 가서 운영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건지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또 하반기에는 같이 모여서 다 같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옥천군이 뭐 선진사례로 안남에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는 것들을 보면서 면단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교육을 그리고 돌봄을 할 수 있는 영역의 공간으로 도서관이 이렇게 목표가 되면서 각종 사업을 통해서 면단위에 지금 안착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송윤섭의원

그런데 그거를 그냥 거의 운영에 대한 것들은 좀 방치하는 것 아닌가, 알아서 운영이 되는 정도 사정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명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치 영역으로 생각해서 운영 방침들을 뭐 결정해서 지역의 여건에 준한 운영체계를 바라고는 있지만, 최소한 운영 지원과 관련된 것들은 좀 객관화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나, 제가 얘기 되는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사서 선생님이 고용돼서 관리를 하는 것들은 뭐 기본으로 가야 된다고 하지만, 차량이 셔틀버스로, 지금 도서관 셔틀버스로 주민들의 재원으로 비록 구입이 되긴 했지만, 도서관 셔틀버스로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것도 명확하게 행정적인 검토와 운영 지침들 정도는, 일방적으로 행정이 뭘 기준을 만들어서 통보해라가 아니라, 합의하에 기준들을 만들고 그 기준 속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동권이 보장이 돼야만, 도서관이 아이들의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공간으로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가 기대는 군립작은도서관 공립인지, 군립인지 정확하게 명칭은 좀 헷갈리는데, 이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동권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할 건지도 좀 이후에는 고민이 돼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거점사립도서관으로 지정돼 있고, 마침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는 3개 도서관 차량 운영과 관련돼서도 명확하게 소통을 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하고 소통을 해서 기준이라든가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좀 빨리 확보를 해서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 구성을 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요. 지금 공공도서관이 청산이나 가양도서관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군민도서관 3개로 삼사 년 이후에는 되는데. 그 공공도서관하고 사립도서관의 관계를 조금 더 명확히 해가지고 연계성을 강화하는 면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교육청하고 지금 교육공동체가 한 20개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교육공동체를 통해서 사립도서관하고 연결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리고 지금 옥천군이 나름 결심을 해서 교육 주체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협의하는 그런 기능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무튼 다양한 선진사례들도 보면서 마주봄이라고 하는 단체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연말에 발대식을 하고 2월이었나요? 아무튼 첫 모임을 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 행복교육과가 마주봄이라고 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고, 우선 ′24년도 목표 지점들은 어떤 내용들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지금 저희 과 생각은, 저희 과 생각입니다. 저희 과 생각은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 관련 이슈를 좀 더 거기에 담아 가지고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한 건데요. 운영 방향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저희가 실무 추진단이라고 별도로 거기 전문가하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15명 정도에 자문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요 의제를 정해서 일단은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가지고 얘기를 듣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실무추진단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점검한 상태를 다시 또 사업 부서나 아니면 실행 부서에 넘겨서 또 실행 부서가 있는지 또 파악해서 다시 또 받아가지고 공개적으로 다시 마주봄하고 얘기하는 형태로 지금 일단은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송윤섭의원

그 마주봄과 관련돼서 참여자에 반응을 제가 들었는데, 기존에 가령 교육청에서 하는 거나, 아니면 여타 교육관계자들 뭐 참여하는 그런 모임에서 하는 이렇게 소통의 자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했었고 이랬었는데, 만족도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과정 속에서 주제를 정하는 소통의 주제를 정하는 운영위원회하고 일반 지역 주민들을 설정하는 것에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통회, 마주봄이라고 하는 소통회가 원활하게 지역교육에 대한 의제들을 다뤄내고 이벤트 행사처럼 나중에 여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들은 간간이 만들어서 그런 진행 상황들을 공유하고 또 다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절차들이 낫지, 운영위원회에서 주제를 결정하고 그것들을 일반 대중에게 토론회 자리로 마련하는 것들은 역량이 축적될 것 같지가 않아서 이런 운영 방법들은 좀 더 다시 한번 참여자들의 의견을 좀 충분하게 들어서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운영을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그 부분에 고민을 하겠고요. 사실 처음부터 이분들이 말씀하신 게 정책을 얘기하는 건 좋으나, 피드백이 없으면 이거는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계속 해주셨어요. 그래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 2023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23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 의회 보고 업무협약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윤섭의원

저 또한 행정교육협의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정지용학교 업무협약과 관련돼서는 약간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교육청 주도로, 교육청 주도로 지역에 교육사업들에 지자체가 관여할 때는 논의에서부터 같이 협력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가령 교육감 공약사업이어서 교육청에 소관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뭐 아무튼 참여하는 것들은 거의 의무시화하거나 재정적인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절차나 근거들을 마련하지 않고는 응해서는 안 될 거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런 절차들이 좀 존중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과정들도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용학교 업무협약에 제일 핵심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보다는 국외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그 과정이 계속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선발을 한다 하더라도 소수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고, 또 정지용학교라고 하는 이미지가 문학적인 콘텐츠로 접근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수 인재와 관련된 국외연수 뭐 이렇게 확장되기를 바라는 여러 의견들도 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주체적으로 아무튼 의견을 개진해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과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고 순서에 따라 경제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제9대 의원발언 후속조치, 신규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 9건, 소관사항 3건입니다. 경제과 소관 공통사항은 지방보조사업 집행 관리 철저 등 총 9건으로, 시정·건의·요구사항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직원 교육 및 연찬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11쪽,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형평성 있는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총 565개소 신청업체 중 325개소가 지원받았으며, 이외 중복 수혜업소는 총 6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대상자 선정 시 기지원 업체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고, 컨설팅 이수자는 매번 우수 선정되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기지원 업체에 대하여는 감점 25점을 적용하고, 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2회 이상 지원받는 경우 보조비율을 80%에서 70%로 하향하여 지원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생산적일자리사업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기존 농가의 사업 신청 시 지원면적 확인이 소홀하였고, 2022년 26농가, 2023년 5개 농가에 연 지원인원 100명을 초과하여 중복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서 검토 시 알맞은 인원을 지원하도록 철저히 확인하겠으며, 특히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농가를 최우선 지원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다양한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연간 지원한도를 40명 이내로 설정하여 일부 농가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개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옥천공동체허브누구나 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옥천공동체허브누구나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 중이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 홍보와 위탁기간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고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송윤섭 의원님의 군정질문, 면 단위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활동 지원방안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옥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 전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중간지원조직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사회적경제 업무 전담인력 1명을 충원하여 1월1일 자로 신규 채용하였으며, 앞으로 면 단위 공동체의 사회적경제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컨설팅 및 수행 지원을 통해 면 단위 조직들이 설립과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이병우 의원님의 5분 발언 ‘중심상권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의 신청 요건 및 지정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옥천읍 중심상권 분석 및 상권 활성화 방안용역을 시행하여 기초 조사와 분석을 통해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연계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신규 공모하여 4건 선정, 1건이 미선정되었습니다. 24쪽, 202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옥천상가 화장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당초 신청 금액 대비 일부만 선정된 문제점이 있어 상인회와 세부 내용을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태양광·태양열·지열의 신재생에너지를 관내 주택·건물 등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충청북도·옥천군·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간 협약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선정된 공모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협약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충청북도·옥천군 기업 간 투자협약은 엘텍코리아 등 총 3개소와 기업의 투자 규모에 대한 사항 등을 협약하였으며, 현재 투자협약 체결 이후 1개소는 준공 후 가동 중이며, 2개소는 설계 등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2023년 옥천군 전략산업 고도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은 충북테크노파크와 체결하고 사업비 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도 총 22개소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제품 사업화, 마케팅,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사업 대상을 관내 모든 제조업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충청북도·옥천군 기업 간 투자협약은 한국석유공업(주)와 기업의 투자 규모에 대한 사항 등을 협약하였으며, 현재 산업단지 입주 준비를 위한 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먼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병우의원

과장님!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이병우의원

제가 중심상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드렸었는데, 옥천군 골목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지금 2000㎡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의 상점가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이게 어디 선정이 돼 있나요, 어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아직은 선정이 안 돼 있고요.

이병우의원

예.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것 관련돼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올해 그거 관련해서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용역을 통해서 보다 조금 더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료가 나오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향후 계획을 보니까 상권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실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지금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병우의원

예.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거 하기 전에, 꼭 보면 상인분들과 그쪽 지역,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그쪽 지역의 상인분들 간담회나 공청회가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이병우의원

먹자골목도 가보니까 그곳에 있는 분들이 그쪽도 많이 지원을 많이 했고 했는데도 직접 가서 들어보니까 만족도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민관의 합의하에 합의점을 도출해서 최대한 그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청회나 간담회, 그 상권이 또 지역에 맞는 특색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 부분에 신중을 많이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5분 발언을 통해서 읍면 단위 사회적경제조직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사회적경제 업무를 볼 수 있는, 증원을 통해서 보충이 됐는데,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들이 읍면에서 펼쳐지는 사업들이 많고 실행조직들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초기 과정에서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운데, 이런 지원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축소가 되고 있어서, 옥천군에서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육성한 거에 대해서는 지원이 끊기지 않게 돼야 되는 건데, 우선은 우리 옥천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복일자리나 이런 자리로라도 초기 과정에서는 지원들이 약속이 됐으면 운영주체들이 그런 인건비와 관련돼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런 제안들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원칙적으로 공공정책에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에 지원해 주는 건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을 갖다 연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번에 저희들 도시농부라는 새로 시책이 도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조직까지 대상을 범위에 올해부터는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하려고,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사회적경제 담당자하고 일자리지원팀하고 그다음에 경제팀하고 한번 만나서 그 부분을 토론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제가 제안하는 게 개인기업이거나, 그러니까 민간기업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위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기업 이렇게 명명을 하는 건데, 이건 다른 목표들이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민간단위 지원하고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비 지원으로 해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들이 기존처럼 되면 사실은 군 입장에서야 나름대로 관계만 잘 유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영역들을 설정하면 될 텐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돼 있어서 초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고, 이런 지원 없이는 공공의 목적을 사실은 업무로 안아서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은 사실 불가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다 행정의 몫으로 결국은 전가되는 과정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단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하고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송윤섭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3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3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의회보고 업무협약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8건 소관사항 4건, 의원발언 후속조치 4건, 신규 공모사업 추진현황 4건, 업무협약 추진상황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소관사항 1번 홍보안내판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종합안내판 18개소, 옥천9경 관광안내판 9개소, 키오스크 5개소 등을 매년 전수 조사하여 노후화된 기둥 도색 및 색 바램 사진 교체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관사항 2번, 옥야동천 유토피아사업 조속한 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토지보상 협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착공토록 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관사항 3번,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2023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소관사항 4번, 장계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향수호수길 황룡암 주변 400m 구간에 대하여 출입문을 설치하여 통행 제한하였으며, 추후에 등산로 노선을 확인하여 우회탐방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발언 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 추복성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향수호수길 사업과 관련입니다. 2025년 친환경도선 운항계획에 따라 장계관광지의 안정적인 개발 여건 마련을 위해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지속 추진하는 등 향수호수길과 연계된 관광정책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두 번째, 이병우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옥천형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마이스산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세 번째, 추복성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정순철 작곡가 위상 정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진흥기금 특화사업으로 정순철 미발표곡 지원사업비 400만 원, 일반회계 신규사업으로 한국동요 100주년 기념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순철 서훈 추서를 추진하여 정순철 작곡가 위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네 번째, 김경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옥천군 기념품 개발 시스템 마련 방안입니다. 관광상품 개발지원 공모 개최, 관광기념품 전시, 우수 시군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여 기념품 개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2023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10건 10억 1,900만 원을 신청하여 4건이 선정되었으며, 사업량 축소 및 기선정으로 6건은 미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 업무협약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관광주민증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디지털관광주민 유치 등 혜택 업소 확대 지정으로 관광 관계인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두 번째 남부3군 주요 관광지 이용료 상호 감면 업무협약, 80쪽 세 번째 청주시 및 남부3군 주요 휴양시설 이용료 감면 업무협약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과 장령산휴양림에 대해서 2024년 1월부터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행감 이후에 진행이 된 내용이기도 한데, 문화진흥기금이 만들어져서 처음으로 운영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심사과정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많은 혼선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십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처음 문화기금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저희들이 문화단체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문학도 있고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분야를 신청을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업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심사 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게 되니까 일정 부분 한 분야에 몰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분야별로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실제 일반회계상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문화활동을 활성화시켜낼 수 있는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하고 기금으로 꼭 챙겨서 해야 될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실제 일반사업으로 많이 노출돼 있는 단위의 사람들이 또다시 기금사업으로 접근을 한다든가 이런 편중들이 돼서는 안 될 테고, 기금 운용이 오히려 더 지역사회에서 문화활동들이 더 활발하게 또 개인의 활동들이 뭔가 촉매 역할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금 운용이 되면서 혼선이 만들어지고 갈등만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우선 더 명확하게 하고 기금을 활용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올해 좀 시행과정 속에서 빚어졌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다음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과장님!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조규룡의원

우리가 진흥기금을 조성을 해서 일부 이자를 가지고 예술단체에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런데 그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문화예술단체에 일부 조금씩 지원해 주던 예산이 있었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300만 원씩 해서 9개 단체에 2,700만 원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진흥기금을 지원하면서 기존에 지원하던 것을 없애고 이것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에 지원하던 것 플러스 이거 이렇게 지원하시는 거예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은 문화기금이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그걸 확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저희들 지금 문화기금 4,100만 원 주고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조규룡의원

글쎄. 저희들이 어쨌든 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한 사유는, 이유는 지금까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던 예산들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던 취지인데, 기존에 해오던 것을 없애고 이것만 하다 보니까 내내 그 자리 그 자리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지원해 주던 건 해주는 거고, 이 부분은 문화예술단체의 어려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예술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아주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복성의원

5분 발언 29페이지.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의원

향수호수길에 연계해서 질의 좀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게 2019년도 준공을 못 하고 지금까지 5년째 들어오는데, 지금 일반업무 보고 앞장에 보고한 것 보면 급경사지,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게 준공은 언제쯤 마무리할 것 같아요, 이거?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지금 주막마을에서 황룡암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 구간은 3월쯤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은.

추복성의원

그러면 전면 개통이 되는 거예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전면 개통은 안 되고요. 황룡암 구간 400m는 지금 낙석위험 때문에 문을 설치해서 열쇠로 잠가놓은 상태입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면 개통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이런 얘기예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래서 그 400m 구간 때문에 장계리 쪽에서 등산로 그걸 갈 수 있는 곳을 한번 확인하려고, 지금 한번 찾아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를 이용해서.

추복성의원

그래 이게 의회에서도 본 의원이 그렇게 누차 지적을 하면서도 대안까지 줬는데 이제 대안으로 이걸 지금 하겠다는 얘기인데, 5년이 지나서. 과장님, 몇 분의 과장이 바뀌었는데, 과장님, 이 급경사지를 과장님이 봤을 때 언제 개통할 것 같아요, 전면 개통을?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저도 와서 한번 가봤는데요. 급경사지 부분은 계속해서 낙석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추복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면 개통할 수 있는 게 언제까지이냐, 시점이 언제까지이냐 이 얘기예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그걸 일단은 등산로부터 한번 개설을 해보고요. 그건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추복성의원

자, 등산로를 개설하려면 또 임야를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한테 허락을 받아서 등산로 개설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게.

추복성의원

이게 지금 본 의원이 8대서부터 이걸, 제가 그 지형이 어려서부터 자주 다니던 지역이라 이게 문제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오늘 현 시점까지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른 지자체 가보면 말이에요, 등산 가보면 90도 막 이렇게 된 데도, 90도는 아니라도 한 45도, 50도 이런데도 계단 올라다니는 데 있잖아.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런데 우리는 거기 가서 그게 위험하면 처음서부터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붕괴 위험지역이 정비사업 추진해가지고 이 보고서에 보면 완료 시점이 없어요. 주민들이, 지금 현재 우리 향수호수길은 말이에요, 우리 내륙에서 제일 경치 좋고 말이에요, 좋은 지역이라고 외지 방문객들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걸 개설을 못해 가지고 지탄을 받고 있잖아. 하여간 빨리 서둘러가지고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지금 국장으로 재직하는 국장님이, 전재수 국장님이 그거 답변하기를 2020년도 6월 달에 개통한다고 그런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거! 하여간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전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자꾸 여기 와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자꾸 논하지 않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총괄로 하는데, 배는 지금 어떻게 건조가 됐어요? 계약이 됐어?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하면 문화관광과에 업무보고에 5분 발언한 거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여기다 왜 가져왔어요? 총괄로 하니까 여기다 답변자료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추복성의원

그러면 업무 파악을 하고 왔어야지. 뭐 이건 별도로 내가 환경과에다 질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55페이지, 정순철 작곡가 위상 정립. 아까 과장님이 몇 가지, 1,0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또 정순철 서훈 추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인지를 하시고서 우리 걸쭉한 시인하고 걸쭉한 작곡가 쌍, 동 시대에 같은 집안이고 이런 데, 이걸 좀 한번 같이 우리 옥천군의 시너지, 관광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 좀 더 확보해가지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해가지고 위상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생가지터,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생가지터요, 예.

추복성의원

생가지터도 일부 청산 주민들이 조직을 해가지고 같이 설득 좀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이 문화관광과도 면에 면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하고. 정순철, 우리가 옥천읍에서만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정순철에 대한 짝짜꿍동요제라든지 이런 건 그쪽 지역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새로운 부분, 그다음에 어린이들한테 어떤 시상금 같은 거라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금액을 올려서 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어린이들이 옥천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46쪽에 제가 옥천형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본 의원이요. 발언의 요지는 기반시설 확충하고 인프라 구축, 마케팅 전략 수립,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옥천마이스산업 육성 전략 연구용역도 하셨고, 밑에 보니까 남부3군 연계관광 추진해서 업무협의도 실시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계획에 보니까 남부3군 연계관광 실시라고 돼 있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내년에 영동에 엑스포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국악엑스포,

이병우의원

예, 그러면 국내외로 해서 아마 상당한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옥천군은 쳐다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 쪽으로 유입을 해서 우리가 반사효과를 볼 수 있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 관계는, 인근에 있기 때문에 영동군과 남부관광협의체이기 때문에 잘 협의하면 옥천에도 많은 인원이 찾아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어쨌든 예상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올 수 있게끔 우리가 어쨌든 연계돼서 이런 부분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들거든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쪽으로 우리가 반사이익을 충분히 볼 수 있게끔 그걸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되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고택을 활용한 관광투어 운영 실시, 그다음에 대전시와 금강비경 시티투어 운영 합의, 이런 건 어떻게 실시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지금 경북관광공사하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영수 생가하고 서로 교환해서 방문하는 걸로 작년에 협의를 했고요.

이병우의원

예.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대전시하고는 대전시청에서 버스를 출발을 해서 주말에 토·일에 한 번 정도 와서 대전사람들이 옥천에 있는 9경이라든가 11경 관광하는 투어계획을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상호 방문하는 건가요, 교류를?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대전시에서만 오는 겁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건 아니고요.

이병우의원

여기 고택은 같은 경우는요? 경북관광공사하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고택 같은 경우는 상호 방문하는 겁니다.

이병우의원

상호 방문이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의원

하여튼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의장님! 부군수님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예, 그렇게 하시죠.

이병우의원

우리 부군수님!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옥천군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해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부군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옥천군에 마이스산업이 경쟁력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군수님께서 이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군수님이나 우리 군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 들거든요. 이건 나름대로 옥천군만의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의원

과장님!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의원

제가 한 5분 발언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옥천군의 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옥천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옥천의 기념품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의원

거기서 보면 기념품 개발 지원을 위한 조례는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관광진흥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을 할 건지 신규 조례로 제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숙의원

여기 향후 계획을 보면요,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매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그치게 되는 사업인가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사업은 당초예산은 없고요. 그래서 추경 예산에 확보가 된다면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김경숙의원

그러니까 한 번,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매년 해서 좀 더 좋은 상품이 개발이 되고 옥천에 그중에도 또 더 잘 맞거나 사람들 호응도가 좋은 그런 제품으로 될 수 있으면 개발을 해서 나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예산이 확보된다면 한번 해보고요. 이게 좋다면 매년 개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의원

예. 지역 작가들도 있지만 전국에서 사실 옥천에서 더 공모전에 참가를 하게 되면 옥천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의원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써서 전국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외식의원

제가 행감 때 각종 홍보안내판, 보기가 흉한 걸 지적한 적이 있는데, 여기 사진이 한 20여 장이 이렇게 게재됐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외식의원

이건 이제 이렇게 새롭게 바꿨다는 건가? 이걸,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다 정비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김외식의원

이 정도 숫자를 정비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외식의원

이게 흑백이라 정비한 건지 안 한 건지 내가 구분을 못 했어요. 다 싹 정비했다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외식의원

보기 싫은 거 이런 거?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외식의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23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23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의회보고 업무협약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체육사업소장 전태곤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제9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첫 번째, 효율적인 기금 운용 관리방안 추진입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 30억 원 조성 완료하였으며, 올해부터 기금 이자수입으로 도 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 출전 격려 지원, 생활체육 종목별 경기력 향상 물품 구입과 강사료 지원 및 학교체육 동아리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4쪽 공통사항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 고려사항 준수 및 인력풀(POOL) 확보입니다. 신규 위원 위촉 시 체육분야 전문성을 고려하되 여성 및 청년위원의 참석비율을 높이고,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기준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5쪽 공통사항 네 번째, 성과 있는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무분별한 용역 발주를 지양할 수 있도록 실제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용역사업만 시행하겠으며, 불합리한 이유로 용역이 일시정지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 공통사항 여섯 번째, 예산 편성 전 사전 이행절차 준수입니다. 세출예산 적극 집행을 통해 이월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미집행 건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시 삭감하는 등 예산 편성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소관사항 첫 번째, 읍면 단위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강구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외로 체육기금을 추가 활용하여 면 단위 체육복지 수요에 맞는 체육프로그램을 개선·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소관사항 두 번째, 다목적구장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조사 업무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추진 중이며, 9월경 중앙투자심사 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김경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옥천군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하여’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8월 ′25년 전환(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15쪽 두 번째, 조규룡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옥천군 장애인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입니다. 현재 장애인체육을 위한 반다비체육센터 개관을 위한 개관 운영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중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기관에서 장애인체육프로그램이 적극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3년도 체육사업소 신규 공모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4년 생활체육 확충 지원사업 1건을 신청했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5월 ′25년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재신청하기 위해서 설명회 참석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해 신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체육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소관 업무로 해서 읍면 단위 생활체육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이렇게 물었었는데, 지금 작년에 면 단위 체육회가 면민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것도 올해부터는 다시 군민체육대회로 통합을 한 상태이고, 면 단위 체육회가 체육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일정 정도는 운영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금이 있어야 재원이 있어야 이게 가능할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 운영비를 가지고 읍면 단위에서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듯이 생활체육과 관련돼서는 면 단위 체육회가 일정 정도 재원을 가지고 수요 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떠냐, 이런 방법들을 발굴해 보자 했는데, 지금 현재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해서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은 현재 계획 수립 중인데 일단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탁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가 댄스라든지 이런 수요조사를 했고요.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물론 읍면체육회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 읍면체육회는 걸음마 단계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와 연계를 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강사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지금 현재는 옥천군체육회에서 건사를 하는 걸로?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지금 일단은 체육회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물품이라든지 어떤 종목이라든지 개설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하되요, 일단 체육회를 통해서, 옥천군체육회를 통해서 총괄한 다음에 읍면체육회에 그런 걸 하다 보면 어떤 행정적으로 지원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체육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군북에 체조교실이라든지 또 군서에 체조교실, 그리고 동이에 요가교실, 그다음에 안남에는 댄스스포츠, 탁구를 또 체육회에서 일부 지금 읍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요, 같이 체육회랑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옥천군체육회 이사회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이왕에 재정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진흥기금을 만든 효과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언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숙의원

과장님!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김경숙의원

파크골프장 지금 이게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하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일단은 공모사업 돼 있고요. 작년에 의원님께서 의견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친 상태인데, 제1회 추경에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그걸 해서 대청댐관리단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에 맞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그쪽에서 허락만 해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경숙의원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데가 선사공원 그 옆에 부지인데, 이게 어느 부지죠. 지금? 그러니까 땅이,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그러니까 대청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지입니다.

김경숙의원

거기에서 관리하는 그냥, 지금 현재는 뭐로 쓰고 있지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지금은 수질보전 제2권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그거는 뭐 지금 현재는 그냥, 거기 일단 하게 되면 거기를 조성공사를 해야 됩니다.

김경숙의원

그럼 지금은 그냥 풀밭인가요, 그냥?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예. 유휴지입니다.

김경숙의원

아, 유휴지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김경숙의원

그러면 어쨌든 그쪽하고 먼저 서로 협약이 돼야겠네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그쪽에서 원하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일단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치면, 아마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의원

먼저 일을 하실 때 설계라든가 이런 사전심사라든가 이런 서로 협약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꼼꼼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일 진행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김경숙의원

그리고 제가 파크골프장 제주도도 가보니까요, 이게 환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그다음에 있던 그대로 거의 유지하는 거라서 별로 볼 때도 거리낌이 없더라고요. 뭔가 조금 들어섰다. 이런 개념은 사실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많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서로 협약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다음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조규룡의원

소장님, 제가 5분 발언한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 반다비체육관에 5월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직원 여러분들 또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가 이걸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어떤 불협화음이나 장애인들하고든, 일반인들하고든, 우리 직원들하고든 그런 것이 우려돼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개관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뜻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뭐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 몇 개월 남아 있는데 그 남은 기간이라도 그것을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물론 시작하다 보면 100% 다 완벽하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최대한 하여튼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걸 개관해서 우리 장애인들이나 또 일반인들이나 불협화음이 나지 않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의원님 저희들이 그런 우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3월 정도에 시범운영을 통해 가지고 어떤 행정에 미비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예,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예.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23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행정과장 김해동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핵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는 공통사항 9건과 소관 사항 4건입니다. 먼저 12쪽 공통사항 9번, 민간위탁 시설 지도·감독을 통한 원활한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위탁 시설 지도·감독 시 활용할 표준 체크리스트 안을 마련하고 민간위탁 시설 담당부서에 배포하였습니다. 배포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과도한 중복 지도·감독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행정과 소관 1번,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및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현재 35종의 답례품을 50종 정도로 늘려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 폭을 넓히도록 하고, 관광상품과 연계된 답례품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행정과 소관 2번,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입니다. 주민자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주민총회 등 옥천군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행정과 3번, 청사 방호 철저입니다. 청사 관련 집회 증가 추세에 따라 방호 매뉴얼 재정비를 통해 대규모 시위 예상 시 전 직원 배치 및 방어선 구축 강화,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효율적인 청사 방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행정과 소관 4번, 자원봉사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 맞는 조례 개정을 4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며, 2024년 2월13일 실무자에 대한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언 후속조치 7건 중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제303회 임시회 추복성 의원님의 5분 발언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과 조치사항입니다. 작년에 발굴된 4건의 우수 제안에 대하여 군민과 기부자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영·유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3월에 고향사랑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제305회 임시회 추복성 의원님의 5분 발언 옥천군 공무원 친절봉사에 관하여에 대한 행정과 조치사항입니다.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민원 담당공무원 워크숍 및 친절교육과 친절 실천 다짐대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실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 청취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5쪽에 보니까 성과 있는 용역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예.

이병우의원

현황 분석을 쭉 보니까 일곱 가지가 있잖아요. 용역사업명이, 그렇죠?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 중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보니까 2023년 옥천군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거하고 독서통신 사이버 위탁교육,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직자 친절마인드 함양 및 소통으로 조직문화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공직자의 친절마인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밖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도 아직 친절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많이 올라오기는 왔는데, 아직까지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애를 많이 쓰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시고서 ′23년도를 보고 어떻게 했으면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적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직원들이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친절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군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공직자 친절도를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역량강화 때 전 직원에 대해서 7회를 분할해서 전 직원을 교육시킬 때 친절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또 그와 별도로 월례조회 때나 아니면 상·하반기 친절교육을 또 별도로 시키고, 읍·면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별도 추가로 또 교육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민원과에서 실시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자체적으로 또 하고, 제 가 볼 때는 직원들이 친절 마인드 함양되려면 계속적인 교육에 대한 습득이 계속적으로 좀 몸에 배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렇게 친절교육을 시켰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뭔가 대가성 그런 걸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의원

저도 뭐 과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자발적인 친절도, 몸에 밴 친절도가 나와야 되고, 더 좋으면 개선사항으로 어떠한 스마일상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거에 대한 만족, 어쨌든 자기에 대한 한 것에 대한 뭔가 인센티브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독서통신 사이버 위탁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책 읽는 공직문화 조성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격월로다가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다가 선착순으로. 작년에는 100명 단위로 끊었어요.

이병우의원

예.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그래서 선착순으로 100명 하면 나머지는 100명이 넘어가는 사람은 선택이 안 되는 거죠.

이병우의원

예.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올해 1월 달에 선택받은 사람에 2월 달에는 신청을 못하고, 3월 달에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예산이 적다 보니까 너무 좀 적어서 올해는 4,000만 원의 예산을 좀 확대시켜서 1월하고 12월을 제외하고 2월부터 6월까지 200명씩 그렇게 한 달에, 격월로 그러면 여러 공무원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7월부터 11월 달까지는 한 180명 정도 그래서 전체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는 1,900명 정도 직원들이 책을 좀 교양 있게, 여러 가지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아, 그럼 행정에 어떤 효과적인 부분은 어때요, 이 부분은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아무래도 책 읽는 공직문화 조성을 통해서 자기 계발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또 행정과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하다 보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올해도 이건 실시를 하시는 건가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어쨌든 초기에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친절도라든가 함양, 우리 공직문화를 향상 시키는데 있어서 이게 뭐 많은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해서 올 한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김외식의원

18페이지, 청사 방호 설치에 대해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김외식의원

또 우리 공공건물에 공공성이 훼손되는 그런 현장을 목격했었잖아요, 당시에?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예.

김외식의원

그래서 그 후에 뭐 어떻게 새로운 조치가 이루어져서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무슨 조치가 됐어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그 상황이 재발하거나 그런 상황은 없었고요. 저희들은 그런 비상 상황이 있을 때 저희들은 그거에 맞게끔 방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상시적으로 이렇게 막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외식의원

알았어요. 아무튼 좀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상황이,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 좀 써줘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저는 주민자치회 활동과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2기가 구성이 됐고, 1기로 활동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를 체감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주민자치회가 성장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자치회 스스로가 노력을 통해서 자기 역할들을 키워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2기에서는 우리 행정이 주민자치회에다 좀 지원해 줄 것들은 교육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역량강화도 할 수 있도록, 본인들 스스로가 위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고민하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교육에 방점을 좀 찍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체계상으로, 절차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자치회와 관련된 의견을 모아내는 그런 과정인데, 1기 때 보여줬던 너무 획일화돼 있는 주민총회가 아니라, 벤치마킹을 통해서 주민총회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 그 주민자치회가 하는 주민자치 사업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살면서 옥천군에 대해 제안하고 싶은 내용, 내가 살고 있는 생활권 안에서 어떤 요구사항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는 그런 주민총회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꼭 좀 아무튼 벤치마킹 이후에 그 내용들이 주민자치회 내에서도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치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주도형하고 민관협력형 두 가지가 있고, 민관협력형은 읍·면 자체 예산에 편성돼서 세워서 집행하는 거고, 주민주도형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다가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뿐만 아니고 읍·면 담당자들하고 같이 타 선진지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여간 1기보다 좀 더 나은 2기는, 2기 주민자치위원회는 1기보다 보다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다음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여기에서 고향사랑기금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김경숙의원

보면,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의료비나 어린이에, 의료비나 약제비를 지원하겠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김경숙의원

그럼 이걸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죠, 1건인가요. 지금?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 총 59건을 발굴해서 거기에서 네 가지가 최고 많이 나온 게 네 가지인데, 그중에서 영·유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그게 거의 오백몇 명에서 212명인가 해서 40%로 1순위를 했어요.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한 가지 이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적극 검토 중에 있고, 이거를 3월 중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져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경숙의원

그런데 지금 기금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그렇죠.

김경숙의원

군비가 투입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이게 지금 성장정책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연 7억 예산이 들어가요. 수요조사는 별도 해봐야 되겠지만, 7억 정도로 잡았을 때 저희들이 기금에서 최대한 2억 정도까지 기금으로 지원할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은 군비이고, 2억 정도는 기금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러면 어린이들 영·유아 의료비가 저희가 가보면 초진비 만 얼마하고, 그다음에 재진하면 오천 원 그 선이고, 그다음에 약값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김경숙의원

그런데 그걸 지금 다, 다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그 어린애들 것 그거를?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만 7세 이하.

김경숙의원

그러니까 그걸 다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그렇지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김경숙의원

그게 우리 보통,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의료비로,

김경숙의원

의료실비가 보통 되잖아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그렇지요. 본인이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자담으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김경숙의원

글쎄 어린이들 이거 해주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실비도 어차피 거의 되더라고요, 애들도. 실비도 되고, 이거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위중한 어린이들 있잖아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김경숙의원

같은 병이라도 감기나 뭐 일반적인, 감기나 이런 일반적인 그런 질병이 아니고, 좀 더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어린이들 위주로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한번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김경숙의원

예, 예.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할 때 답례품이 있잖아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김경숙의원

제가 보다 보니까 거기 16페이지인데요. 6번, 7번이 있어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김경숙의원

이 분들은 그러니까 30만 원하고 15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여행 가이드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나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자전거 임대도 있고, 명소 투어하는데 이거는 2인 이상으로 해서 자전거 식으로,

김경숙의원

아니 그거 말고. 6번, 7번이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행복 드림 옥천군 명소투어?

김경숙의원

예, 예.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참여자치팀장이 자세하게 한번 설명하는 걸로.

김경숙의원

의장님! 팀장의 얘기를 들어도 될까요?

한범

박한범의장

예, 참여자치팀장한테 질의하시는 건가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순정

김순정참여자치팀장

안녕하세요? 참여자치팀장 김순정입니다. 그 말씀하신 명소투어는 기부자가 선택했을 경우 원하는 관광지를 저희가 택시를 대여해서 관광을 같이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7번은 찾아가는 고향 마을은 고액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정하는 마을에 마을 잔치를 열어주는 행사로 작년에 추소리에서 1건 한 바 있습니다.

김경숙의원

고액 기부자도 아주 뿌듯하시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자원봉사센터 행감 때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관계 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2006년도 제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다섯 번 정도 개정을 했는데, 법하고는 우리 조례가 안 맞아요. 그렇죠?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것 좀 조례 어떻게 개정하고 있는 거예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지금 법제 절차, 심사 절차에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아, 지금 진행하고 있다?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것 좀 아주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직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센터장도 공모해가지고 선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위원회, 선발심사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그러잖아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런 것 공정하고, 투명하고 해서 아주 대외적으로다가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꼭 좀 해주세요.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그 개정된 상태에서 센터장도 모집을 하고 운영도 하고, 지원, 보조금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에 이음인가, 이음으로다가, 이음시스템에 보조금 관리하는 거잖아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 제도적으로다가 꼭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19쪽, 우리 추복성 의원 질의에 좀 부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자원봉사센터장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이게 지금 민간인도 아니고, 우리가 임명하는 중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센터장을 임명하는 임명직이거든요.

한범

박한범의장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는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있지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해서, 센터장의 법적 지위는 그 직능단체장도 아니고, 사회단체장도 아니고, 옥천군 산하 공공기관인 수탁기관장이에요. 그렇지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해서, 우리 하부 행정기관장이나 읍·면장들 또는 보조기관장인 우리 실·과·소, 사업소장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굉장히 혼돈하고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자원봉자센터장을 어떻게 의전을 하고, 그분들이 보조사업, 목적사업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전혀 지도·감독이 안 됐어. 아주 상전으로 이렇게 받들어 모셨다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는 그분들을 상전으로 모신 적은 없고요. 그분들이 물론 과하게 자기네들이 어떤 옛날 관례대로 자기들 어떤 명의로다가 포상을 주거나 아니면 무슨 행사에 참석해서 인사말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또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행사 같은 데에는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참석을 거의 안 하고, 또 표창 이것도 자기 직원들에 한해서만 주는 걸로 하고, 그걸 개선했습니다, 의장님.

한범

박한범의장

뭐 보조금 지원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은 당연히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사용한 돈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그런 것이 다 결산됐으니까 그렇고, 현 센터장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의회 와 갖고 행사장을 가보면 의전이 옥천군에서 가장 높은 단체장이에요. 수탁기관장이라니까 수탁기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 과에 과장님들이 가서 옥천군에 큰 행사를 하는데 가서 바로 의장 옆에 앉아 있던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의전 관계 이런 것 사업비 집행하는 것, 이 센터장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이 저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참여자치팀장님! 의장 얘기하는 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순정

김순정참여자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앞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행사장 가서 저길 하시면 안 된다고. 응? 남들이 보면 웃어. 사실 옥천군에서 여성단체협의회장이 가장 위예요. 단체장으로 크다고 하면 여성분 중에서는. 이 부분 다시 한번 이렇게 의원들 입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 부분 심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고,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20페이지 봐 주세요. 옥천군수한테 바란다에서 우리 향후계획에 특별 승급 이런 게 언급이 됐는데, 우리 지금 현재 특별 승급한 사람이 있지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어떤 대략적인 것만 내가 들었는데, 그 특별 승급한 사유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이 얘기만 들었는데.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실명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추복성의원

아니 뭐 실명을 해도 되고.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김〇정이라고, 그분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선화지, 그걸 돈을 좀 많이 우리가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직원이 그전에는 아마 특별 승급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특별 승급 플러스 성과상여금 S등급을 주는 걸로 이번에 결정이 돼 갖고 그렇게,

추복성의원

성과상여금도?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몰라요, 이런 분들은 동기부여, 공무원들이 어떤 세금 발굴, 제도 개혁, 개선이 돼가지고 발굴하는 사업이 있잖아. 이래서 어떤 상을 받든지 하면 지금 뭐 특별 승급도 하고 성과상여금도 줬다는 게 재정적인 것도 상당한 혜택을 받잖아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정기인사 때 인사 혜택도 줘야 돼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 전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일하는 그런 어떤 조직문화가 되니까.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21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동료 의원들이 했는데, 이게 쓰는 것보다 모금하는 게 상당히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이 전년도 한 2억 7,000 들어왔는데, 모금이 됐는데,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뭐 타 지자체 동원 거기까지 할 거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해서 지금 현재 뭐 간접세인 어떤 이런 기금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가지고, 특히 우리 생활인구, 생활인구를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하는 걸 거기다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공무원 친절 봉사에 대한 건데, 점점 많이 나아지기는 나아졌는데, 아까 과장님도 동료 의원이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반복적으로 부서별로 집합, 부서별로도 하고, 어떤 집합교육도 좀 하고, 따라서 다른 교육이 있을 때에도 같이 병행해서 친절 봉사에 대한 거를 타 지자체를 자꾸 일반 주민들은 비교를 해요. 우리 자체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가서 조금 감동 있는 걸 보고 와가지고 ‘뭐 어디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옥천군은 이런 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하여간 적극 대응을 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23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응주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의원 발언 후속조치 및 공모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공통사항 8건, 소관사항 2건으로 총 10건입니다. 먼저 2쪽, 지방보조사업 집행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해 12월8일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지방보조금 사업이 적정하고 타당하게 집행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매뉴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다음 5쪽, 공모사업 지속적인 운영 성과를 위한 사전검토 철저입니다. 옥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관리종합계획에 의거 추진 절차를 준수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복지 관련 유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의 현황 파악과 유기적인 소통의 양질의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현실성 있는 청년 일자리 발굴 및 관련 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저희 과 청년 내일저축계좌, 청년 마음건강지원 2개의 사업에 대해서 보도자료, 소식지,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이용자 모집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옥천군 유튜브 활용, 소식지, 전광판 게시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청년이 혜택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제사업 지원 범위 확대입니다. 국가유공자 국외 전적지 순례 지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회 진행하였습니다. 고령과 2회 이상 월남 전적지 참여자가 다수이다 보니 점차적으로 사업대상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소관사항 1번, 다문화가정 자활교육 등 체계적인 대책 수립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작년 12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활교육 과정, 카페 메뉴반, 컴퓨터반을 토픽반과 정리수납 전문가반으로 변경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 운영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관 2번, 옥천군 가족센터 효율적인 운영 및 고독사 등 사전대응 철저입니다. 현재 가족센터에는 특성화사업팀과 아이돌봄사업팀에는 별도의 팀장을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등을 통하여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고독사 위험군 지역 지원사업에 전국 시행으로 예산이 삭감되어 전담 인력 배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와 읍·면 사회복지 업무담당자 인력 POOL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7회 정례회 조규룡 의원님이 발언하신 참전 군인과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개선에 대하여 조치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금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국가유공자 분들을 예우하였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보훈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보훈가족에게 격려품을 제공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30인의 삶을 담은 책자 400부를 발간, 보훈 회원 및 관내 초·중·고교 도서관에 배포하였습니다. 청산과 이원 3.1만세운동 재현 등 옥천군 축제와 연계해 보훈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군민이 함께 하는 보훈의 정신과 역사를 다각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개선을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23년도 복지정책과 신규 공모사업 추진 상황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여 자녀돌봄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신한금융그룹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400만 원으로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1월30일에 개소하였습니다.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놀이프로그램,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부모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옥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의원

과장님, 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옥의원

거기에 보면 2023년도에 10명이라고 했는데, 대상자가 이제 없다는 건가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지금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령화가 많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인원이 주는데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은 없다는 얘기죠?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아직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신 거죠.

박정옥의원

그러면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진짜 고령화로 인해서 시기를 늦추면 갈 수가 없잖아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옥의원

체력적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경제적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 그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 수립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봅니다. 그래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니까 지금 현재 열 분 정도, 이런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럼 올해 만약에 10명을 한다면 내년에 대상자가 하나도 없으려나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아, 그래도 또 다시 올해 시행을 하고서 수요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인원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또 시행할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아니 이 대상자를?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옥의원

수요조사를 할 때 어떤 조건을 줘서 수요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아, 조건은 없습니다. 2년 연속으로 갔다 오지 않는 한은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러면 희망자는 다해 주는 거고, 뭐 안 가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네요. 희망자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몸이 불편하고 하시다 보니까 또 장거리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많이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연세가 들면 못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예산을 단기간에 하더라도 보내줬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옥의원

그다음에 10페이지 다문화가정 자활교육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취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전에 뭐 카페, 뭐라고 그러죠? 카페에 가서 일하는 것?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바리스타.

박정옥의원

바리스타를 주로 하더니, 이제 그리고 변경을 해서 토픽반이라고 했잖아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정옥의원

이 명칭도 꼭 토픽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영어 검증시험 같은 것을 토익이라고 하듯이, 토픽반으로 지금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한국어 이거 시험볼 때 토픽반이라고 그래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한국어능력시험입니다.

박정옥의원

명칭도 토픽이라고 그래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정옥의원

한국어능력이라고 안 해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걸 한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박정옥의원

굳이 한국어를 쓸 수 있으면 한국어를 쓰고, 그리고 언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문화가정에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정옥의원

자기 모국어가 아닌 것을 엄마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자녀에 대해서 그 엄마의 모국어도 안 가르치고, 한국어도 안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언어소통이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어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떠한 교육보다도 한국어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정옥의원

그래서 그거에 좀 관심 있게 하셔서 더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개선 방안에 보면, 각 팀장에 팀장 배치 여부는 최소 승진 연한으로 제한이 있음 이렇게 했는데. 그 연한이 안 돼서 팀장이 배치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의 경우, 만약에 자격요건이 안 되면 직무대행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아, 지금 굳이 직무대행이라고 팀장 역할, 그 직책만 주지 않았을 뿐이지 그 직원이 거기에 팀장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런데 우리가 조직을 할 때 직책이라는 게 국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팀장 다 거기에 맞는 권한이라든지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정옥의원

그러면 최소 연한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조직에서 필요하면 직무대행이라고 팀장이라는 명칭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가족사업 안내 지침에 보면, 팀원으로 들어와서 3년 이상 근무해야 선임 팀원으로 승진이 되고요. 선임 팀원에서 5년을 근무해야 팀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물론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그 직책이라는 것도 중요한 작용을 하니까 그런 직무대행이라는 것을 해서 팀장의 역할을 책임을 줌으로 인해서 그만큼 영향력 있게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그것도 좀 검토를 해보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든 직책에는 그만한 책임과 그 사람의 권한을 주기 때문에 팀원으로 역할을 하는 거랑 팀장으로 역할을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시고. 이 가족센터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잖아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옥의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조직에서부터 그런 질서가 잡힐 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잘하셔서, 건강한 가정 그리고 다문화도 같이 하고 있어서 업무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과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규룡의원

과장님!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조규룡의원

제가 5분 발언한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개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뭐 어르신들에 대한 수당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또, 읍·면 주차시설 이런 부분들을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 부서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여기와 같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속하게 대응해 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여기 과장님 같이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면 신속하게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5분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김외식의원

우리 군에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히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우리 군에서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있을까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뭐 타 시군과 특별히 차별화된 건 없고요. 기존에, 지금 고독사 관련돼 가지고 한 거는 저희들이 2022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몇 개 지자체만 특별히 선정돼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 그중에 그게 올해부터는 보편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고요. 저희 과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도 주민복지과나 여러 부서에도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보도된 것은 없어서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아직 고독사로 인해서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은 없지요. 지금 현재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은, 사고나 사건은 없었습니다.

김외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아이돌봄사업팀에서 가족센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좀 몇 가지만 소개 좀 해주실래요? 공동육아나눔터를 일전에 한번 개소식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나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이돌봄사업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 30명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업을 지금 시간제로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국어교육도 하지만, 모국어, 이중언어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상담을 통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교우관계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상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1박2일 숙식을 하면서 캠프도 하는데, 1박2일은 가족들이 좀 꺼려해가지고 당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러면 돌봄사업팀에 직원이 몇 분이나 되지요. 팀원들이?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그 전담, 그분들 관리하는 전담 인력이 1명 있고요. 그 관리 돌보미가 29명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 품앗이 하는 사람들 얘기인가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직접 29명을 저희들이 가족센터에서 고용을 해서 아이 돌봐주기를 희망하는 부모님이 있으면 그분들이 가서 시간제로 해서 아이들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아, 그러시구나. 그 신한금융그룹에서 8,4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그 사업이 됐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이 사업비는 설치 사업비에 국한돼서 당해연도에 종료가 되는 거죠?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기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매년 우리 군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해 드려야 사항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아, 8,400만 원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출이 다 완료가 됐고요. 올해부터는 운영비가 5,600만 원 운영비가 지원이 됐는데요. 거기에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부담이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아, 그거는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지원이 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제 질의 내용은 ′23년도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고령화사회로 진출이 돼서 지역 문제로 제기되기 때문에 통합돌봄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옥천군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보건행정과 복지행정들이 같이 이렇게 융복합으로 일들을 해야 되고, 그런 기반들을 만들기 위해서도 공모사업에도 많이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옥천군이 통합돌봄과 관련돼서는 어떤 구상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직 통합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한 건 없고요. 지금 각 부서별로 해당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에 대한 것을 돌봄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고독사하고 어린이, 유아, 영유아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나 노인 이런 식으로 하고, 보건소 쪽에서는 보건 파트 돌봄을 해서, 뭐 각 부서별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아직 구성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래서 아무튼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옥천 군내에서도 통합돌봄 체계를 그러니까 전담 부서들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구상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에서 좀 고민을 해주셔서 대안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마 조직부서하고도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전담 부서가 마련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행정과랑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윤섭의원

먼저 문제 제기를 복지정책과에서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 실행적으로는 사실은 보건소 쪽에다가 제안을 해서 작년도에 읍·면 단위에서는 보건행정과 복지행정들이 이렇게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출장을 나가다 보면 자기 영역 외에 이렇게 발견되는 그런 건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돌봄이 필요한 영역들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챙겨나가듯이, 행정체계도 그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제안을 해서 이 체계를 정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에 맞춤형복지팀에서 사례관리라고 해서 어려운 분들 확인, 점검하고 하는 차원일 때 우리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직이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같이 출장을 해서 지금 보건 쪽하고 같은 돌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아무튼 행정체계에도 정리되기를 아무튼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주민복지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9건, 소관사항 3건, 의원발언 후속조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쪽 공통사항 아홉 번째, 민간위탁시설 지도·감독을 통한 원활한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위탁시설 7개소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해 연 1회 지도·감독을 추진하여 15건을 지적하고 재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니어클럽에서 제출한 ′24년 예산안에 대해 검토하여 불요한 예산 500만 원 삭감하는 등 위탁시설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머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첫 번째, 경로당 운영비 현실에 맞게 편성 및 집행입니다. 2025년까지 경로당 운영비 30%를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금년부터 경로당 운영비 30% 이상을 부식비로 사용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및 각 경로당 회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옥천군만의 장애인 일자리 발굴 필요입니다. 현재 옥천군에서는 총 7종에 국도비 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수행 중이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을 장애인 일자리 모집 시 채용하는 등 옥천군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어린이날 행사 수요 맞춤형 행사 운영 및 보조금 정산 투명화입니다. 기획 단계부터 어린이 관련 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고, 보조금 정산서류 규격화로 통일된 보조금 정산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박정옥 의원께서 발언하신 경로당 입식 전환 등 경로당 이용 확대 방안입니다. 2024년에서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식탁 및 소파를 지원할 계획이며, 2024년에는 관내 경로당 50개를 선정하여 식탁 및 소파 구입비 5,0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에서 34쪽, 추복성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옥천군 장애인 복지정책 개선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관련 미추진 조례 현황입니다. 미추진 조례 2건에 대해서 계획 수립, 위원회 개최 등 조례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두 번째,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운영 현황입니다.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책 및 사업 발굴을 위해 옥천군 장애인단체들과 2월26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과 협의를 통해 기금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세 번째, 읍면행정복지센터 휠체어 사용 가능 여부입니다. 회계과와 협조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계획 수립 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돌봄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국비 매칭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바우처 지원사업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다섯 번째,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비 매칭 예산 확보 사업 노력입니다. 올해 1월 시장군수회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도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여섯 번째, 해뜨는학교 인력 문제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 교육비 지원사업은 현재 수준의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며, 수시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사항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17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 좀 보세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거 이제 올서부터 말이에요. 어린이날 여론 수렴 좀 충분히 해가지고 어떤 특정인, 특정 업체, ‘몰빵’식으로 하는 이거 행사하지 마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리고 정산 철저히 하시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다음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성인이 돼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갖는 것 또한 여건이 어렵지만, 청년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가령 산과고의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완전히 받는 것도 아니고 경계성지능인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그런 학생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실제는 그런 친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보다는 어찌 됐든 지역에서 보듬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사회인으로 하기 위해서 경제적 활동의 영역에 노출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은 좀 더 특히 배려를 해서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충북산과고 학생들 중에서 매년 네다섯 명들을 채용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것도 일시적인 거잖아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뒷장에 보시면 7종의 일자리가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가 지속적인 일자리가 있지는 않고 매년 1년 단위로 공개모집을 해서 순위에 따라서, 면접이라든가 순위에 따라서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전일제라든지 시간제에는 몰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를 또 어느 기관에서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가 필요해라고 또 수요 제기를 해줘야 저희들이 그걸 매칭해서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쪽에는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은 많지만 또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가 필요로 하는 수요처가 또 적다는 게 있어서 좀 저희들이 많은 딜레마에 빠지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분명 일반 일자리가 아니고 장애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것 외에는 사실 어려워할 테고,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라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능률보다는 한 구성원이 지역사회 속에서 본인이 노동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에 노출이 될 수 있게끔 생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의미로 사회적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창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수행기관은 일자리 하는 수행기관을 모집을 하는데, 연중에 수행기관들한테 더 넓은 사회적 일자리를 수요처라든지 이런 걸 발굴해 보라, 이렇게 한번 추진할 생각입니다.

송윤섭의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이지만 더 최중증인 권리형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더 적극적으로 입장을 가져서 도에도 충분한 얘기를 하고, 우리 충북 내에서 제천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옥천에서도 입장을 좀 분명히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정옥의원

과장님, 20페이지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정옥의원

경로당 입식 전환 그거 현재 입식으로 전환된 경로당이 몇 개인지 현황이 나왔나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거는 파악은,

박정옥의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정옥의원

다니다 보면 기존에 돼 있는 데도 있고 현재 50개소를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옥천에 경로당 수가 300개가 넘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313개입니다.

박정옥의원

만약에, 그래서 만약에 안 된 걸로 전제해서 50개씩 한다면 한 6년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올해 100개소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50개소로 한 거고요.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내년도에는 150개, 그 후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렇다면 더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시골에, 과장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어르신들이 자꾸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디를 가면 방석 같은 걸 쌓아놓고 앉아 있는 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현황만 좋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옥의원

금년에 50개 하고, 내년에도 예산 현황 보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산

김동산세정과장

세정과장 김동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3건, 소관사항 1건, 의원발언 후속조치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 행정사무감사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입니다. 우리 과는 정확한 자료 작성을 위해 팀 간 교차 검증 등 세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 고려사항 준수 및 인력풀(POOL) 확보입니다. 세정과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2개의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 비율은 충족하였으나 청년위원 비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풀예산 인력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회 선정 고려사항을 준수하고,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편성 전 사전 이행절차 준수입니다. 예산 편성 전에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절차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정과 소관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 모색입니다.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의 감소에 따라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상하반기에 각각 운영하고, 합동징수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단순 고질체납자는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을 제한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명단 공개, 관세청 처분 위탁, 출국 금지, 강도 높은 세무조사 등 체납 유형별 징수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강도 긴축재정에 따른 대처방안입니다. 추복성 의원님께서 309회 임시회의에서 발언하신 내용으로, 세입 감소에 따른 대책 강구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징수계획에 의거,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기간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체납 안내를 사전에 통지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자 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금융재산 일괄조회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체납액 징수방안 모색하고 5분 발언 긴축재정하고 같이 병행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탈루·은닉세원 발굴하는 게 최대, 우리 세정과가 부과된 거에 대해서 징수한 건 전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동산

김동산세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관허사업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봉급 압류도, 지금 봉급 압류해가지고 회수한 거 있어요, 실적이?

동산

김동산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있어요?

동산

김동산세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제가 지금 현재 각종 체납액에서, 체납된 거에 대해서 압류한 걸 조치한 걸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 부서 있잖아요? 부서에.

동산

김동산세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우리 각종 위원회가 있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 됐든지 1년에 한 번씩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체납액 한번 일제히 돌려봐가지고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해보면 틀림없이 나와요. 그런 거 안 해봤죠?

동산

김동산세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한번 각 부서에 있는 각종 위원들의, 우리 행정기관에서 수상을 받는 대상자가 돼있잖아. 지금 현재 보조사업 받는 사람들은 세금 체납되면 보조 안 주잖아?

동산

김동산세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것처럼 각종 위원회 오면 수당을 주는데, 이거 좀 일제히 한번 정비해서 조회를 해가지고 체납액 일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산

김동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니까 지방세 부과된 거에 따라서 징수가 100%는 안 되더라도 하여간 근접할 수 있도록 징수가 되어야 된다.

동산

김동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산

김동산세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의원발언 후속조치를 포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규철

조규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공통사항 6건, 회계과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사무감사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입니다. 의회 자료 제출 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정확한 자료 제출 또는 정오표를 제출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효율적인 기금 운용 관리방안 추진입니다. 현재 회계과에서는 237억 원의 청사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전출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기금 예치계획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신청사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 고려사항 준수 및 인력풀(POOL) 확보입니다. 위원 위촉 시 청년위원의 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분야의 대체 위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중복 위촉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성과 있는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말 기준 일시정지 중이던 옥천군 8개 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관리계획 수립용역은 1월16일 일시정지 해제하여 현재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용역 추진 시에는 명확한 사업계획 수립 및 면밀한 사전검토로 일시정지 및 이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 편성 전 사업 이행절차 준수입니다.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전 절차 이행으로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여 예산 삭감으로 불용 예산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조사업 차량 처분기준 준수입니다. 보조사업 민간 소유 차량 처분 시 보조사업으로 차량을 지원해 준 부서에서는 회계과와 충분한 사전 협의로 폐차 시 내구연수 경과 여부를 확인한 후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관사항인 물품정수 취득 사전절차 준수입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 편성 사전절차인 정수 승인 취득 누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교육 시 정수 취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산 편성 전 각 사업 담당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수 취득 누락의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유영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종합민원과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3건으로, 공통사항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은 업무 연찬 및 직원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쪽, 현실성 있는 청년일자리 발굴 및 관련 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옥천군 이외의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주소를 이전한 관내 대학 전입 학생에 대하여 축하금 지원에 대한 사업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쪽, 갈등 유발 예상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철저입니다. 사전고지 이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금년 1월9일에 실시하였으며, 매월 민원 처리 현황 운영 실태 점검보고에 반영하고 연 2회 간담회 실시로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소관사항, 지적재조사 추진 철저입니다. 적극적인 사업 예산 확보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경계설정 시 토지소유자 등을 입회시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소관사항 두 번째, 도로명 변경 시 사전안내 및 홍보 철저입니다. 도로명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도록 사전에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변경된 도로명판을 즉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관사항 세 번째, 개발부담금 납부 독려입니다. SNS 문자서비스를 활용한 납부기한 알림 및 체납자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체납자 재산 압류를 추진하고, 시효 완성 및 무재산 체납자는 결손처분 등 체납자 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의원님의 5분 발언 ‘공직자의 자세에 대하여’ 조치사항입니다. 민원인 응대 태도 개선 및 공무원 인식 개선을 위해 친절교육 및 2024년 상하반기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및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공모사업 신규 공모사업 추진상황으로 공공용지 합병입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예산 1,300만 원으로 금년 9월까지 공공용지 중 여러 필지로 나누어진 토지를 합병해 지적공부 현실화 및 국공유지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7페이지 도로명 변경한 거.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의원

안내 답양리 영규대사 영규조헌호국로, 그다음에 청산생선국수거리.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의원

좀 늦었지만, 민원이 제기됐는데 제기되고서 이왕 해줄 것 같으면 진작 했으면 좋았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고맙게는 생각을 하더라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민원이 제기가 되면 즉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의원

민원 제기하시던 분 있잖아?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도로명판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그것도 안내판을 어디다 설치할 건지 답양 이장하고 가산사 지원스님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가지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적극 협의해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예, 그래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김외식의원

일전에 국가에서도 인감 문제 가지고서 한번 간소화하겠다는 뉴스를 한번 들었는데, 그 후로 우리 군에서도 인감 문제를 간소화하는 무슨 조치가 있었어요, 실제로?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그게 행안부에서 지침이나 법 제도가 바뀌어서 시행이 돼야 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행안부에서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외식의원

그렇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김외식의원

그러니까 이게 인감제도가 일제 잔재예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김외식의원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빨리 없애야 되는 게 인감제도예요, 이게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십수년 동안 노력을 해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김외식의원

민원인들이 불편하니까 좀 용이하기 위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한번 써줘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김외식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복성의원

과장님, 전년도 ′23년도 우리 옥천군 친절도 몇 등급 나왔어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평가 말씀이신 건가요?

추복성의원

예.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그거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노력을 좀 했는데, 또 노력한 부분은 잘 나왔는데 또 다른 이면에가 점수 낮아가지고 사실은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추복성의원

몇 등급이에요, 등급이?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지금 라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추복성의원

꼴찌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가나다라마 중에 라등급으로 떨어져서, 저희가 올해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다 이상으로,

추복성의원

마나 라나 꼴등이지 뭐, 그건. 우리 동료 의원들도 아까 기획예산실에도 얘기했고 자치과에도 얘기하고 민원과에도 이제, 내가 왜 민원 등급을 물어보느냐 하면 묻느냐 하면, 제가 이 등급을 알아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보고드리러 가려고 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분발하셔야 돼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우선 민원실서부터라도 좀 매일 교육을 시켜요, 우리 과장님.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의원

아주 그냥 몸에 배도록.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리고 이제 타 부서도, 이 타 부서 모니터링을 할 때 유기한민원 대상을 가지고 설문을 한다고, 이게.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렇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 쪽에서 적게 나오면 아무리 민원실에서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해 가시잖아?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종합민원과에서 친절하게 하는 이런 공문도 좀 보내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좀 등급 좀 받아가지고 감동 있는 민원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23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