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정호
임정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금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금일 보고 순서는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종합민원실, 신활력경제정책관, 행정지원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이 하나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행정 총괄하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아까 실장님 말했던 군수 공약사업 80건 중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다 설명을 했어요. 요즘 실장님, 페이스북 SNS를 나는 잘 모르는데 지금 페이스북 SNS에 우리 고창군이 각종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또 각종 작년에 삼성전자라든가 용평리조트라든가 드론센터 이런 유치 같은 것, 이런 일을 다양하게 잘하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요즘 SNS에 특정인이 고창군을 비방하고 아주 안 좋은 일 올리는 일을 알고 있어요? 확인하고 대처는 어떻게 했어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개인적으로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군 차원 대응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민감한 사항도 우리 고창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창군을 비방해서 고창군 군수를 비방하고 이렇게 해서 글을 올리는 것 대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대로 묵인하고 말아버려서, SNS 페이스북 나는 잘 모르지만 전국으로 뜨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러면 대응 않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실장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시니까 어떤 법률이라든지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물론, 알아요. 이것이 위배되지 않게끔 해서 교묘하게 못된 글을 올리는 것도 알고 또 비방하는 것도 알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솔직히 내가 무주 의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되죠. 고창군 아무리 잘한다고 하는데 고창 진짜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 양반이 생각할 때는 웃어버려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실 하면서 이런 고창군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면 고창군수가 됐든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처를 해서 많은 전파가 안 되어서, 고창군 잘하고 있는데 비방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을 해야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대처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잘한만큼 또 전국적으로 고창 이미지가 부각되고 2023년도에 고창방문의 해 해서 우리가 천만 관광객을 모시는 자리인데 이런 안 좋은 글이 올라오고 하면 안 돼요. 참고를 해주세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대응도 빨리빨리 해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어떻게 해서 대처를 할 것인지 생각을 해주셔야 해요. 이런 것이 발 빠르게 행정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직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기획예산실장 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금방 의장님께서 우리 군 행정에 대한 어떤 외부인사, 나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하는 것은 좋은 거고. 우리 군으로서의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러나 비판 받을 문제는 비판을 받아야 발전도 있어요. 그렇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본 의원이 겪은 문제인데. 그런 비판을 하는 대상들이 어떤 알량한 권력을 가지고 군을 관여하거나, 군 행정은 군수가 운영하죠? 그렇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집행부는 단체장인,
인규
최인규의원
군 행정은 군수의 총괄이에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이 여기에 관여하면 돼요? 안 돼요? 관여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서 적어도 지방의원을 법정에 세워서 조사를 받게 하는 이런 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군 행정에서 대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국회의원이 있다면 대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답변 못하겠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다음 두 번째로 그런 못된놈의 정치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정말 경고를 해서 다시는 그런 짓거리를 못하게 해야 돼요. 두 번째로 13쪽에 신뢰받는 법무업무 추진이 있어요. 우리 실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활력산업단지 법정분쟁이 오래갔었죠? 우리 군 행정에 자문변호사가 3명 있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혹시 자문변호사에,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던 분들의 다른 교체나 이런 일이 있었나요? 변동이 있었냐고요. 자문변호사 변동이.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변동 있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누가 변동 있었어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전에 민선 3기, 4기 때는 전주에 다른 변호사님이 계셨었거든요.
인규
최인규의원
그랬어요? 좋아요. 거기까지 하고. 지금 신활력산업단지 분쟁 문제로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자문변호사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우리 변상금 29억 있었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29억이에요. 29억.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을 다 했고요. 그거를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2심에서 다 아시는 내용으로 2심에서 일정 부분 패소를 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무업무 추진에 있어서, 소송업무 지원을 통한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한단 말이에요. 법령정보전달,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법적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뒀단 말이에요. 세 명이나.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에 고문변호사 변동이 있었다고 했어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과거에 4, 5년 전,
인규
최인규의원
민선 8기에서,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그 이전 분이 현재까지 오고 계시고 민선, 3, 4, 5기는
인규
최인규의원
3, 4, 5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7, 8기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나는 있다고 해서,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극적인 대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적어도 그런 분쟁 사건에 있어서 항소를 하고 이렇게 할적에는 치밀한 판단, 정말 깊은 생각을 많이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항소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29억이라는 돈이 변상을 하게 됐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공무원들이 나는 늘 이야기를 해요. 고창군 발전은 공무원들 손에 달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군수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공무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고창군 발전이 와요. 그런데 이런 판단 착오로 인해서 29억이라는 이 큰 재원을 변상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 쓰겠어요? 이거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판단해서 그냥 하고, 군에서 했으니까 이건 군 돈이니까. 이렇게 책임 없는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 실장께서는 공무원 생활을 정말, 유능한 공무원으로 저도 판단을 해요. 이렇게 고창군 행정이 군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는 행정을 하면 이거 고창군민들 누구를 믿고 있냐는 거죠. 이거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원칙은. 29억이에요. 29억. 그냥 넘어갈 일이에요? 내 돈 아니니까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세심하게 하시고,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이 대처할 일은 정확히 하세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는 알량한 권력가진 놈들 대처를 하세요. 알겠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실장님. 혹시 예산부서에서는 경험이 있는가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에 2004년도 5년도에 있었습니다. 예산 업무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고요. 기획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조규철의원
20년 전에 했었네요. 우리가 2024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전반적인 고창군 사업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부화가 많이 걸려 있어요. 어렵죠. 국세 세외수입 부족으로 우리가 600얼마 삭감이 됐나요? 그 돈으로 2023년도 사업 일부분을 연속사업이나 기타사업들에 대해서 24년도로 사고이월로 않고 삭감치고 다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맞나,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다보니 그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또 2024년도 여유도도 사실 없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녹록치는 않은데요.
조규철의원
부족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약사업 이행율을 보면 군수님 평가가 70%이상 나왔죠? 외부평가인가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매니페스토 외부평가입니다.
조규철의원
우리 자체평가단도 구성하게 되어있죠? 평가단 구성은 몇 점 나왔습니까?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그건 추진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
조규철의원
매번 평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70%이상 나왔습니다.
조규철의원
서면으로 했다는 것은 보다, 아무튼 평가는 70점 이상, 혹시 공약사항 변경은 수시로 할 수도 있어요. 현실 가능성이 없다든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든지, 변경한 내용도 혹시 많이 있나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사업내용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거든요.
조규철의원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변경한 것은 없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다행히 추진 중이거나 이미 추진했던 내용 평가가 특히 외부평가가 70점 이상이라면 개인적인 본 의원 생각으로는 나름대로 만족할만한 평가인 것 같다. 행정의 모습이 공약이행율로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민과 약속하고, 군수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약속 이행율로 보면 나름대로 흡족한 평가라는 것은 공유를 하고, 그다음 우리 고창군의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부딪치는데 요구사항이 있어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적어도 이런 것들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대표적으로 지적한 내용 아시는 것 기억하시는 것 있어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 이렇게 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하는 것, 또,
조규철의원
그 이후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이후는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오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고,
조규철의원
대충 경험이 없는데, 아는 것으로 하고, 의회에서 이런 데에 고민을 해요. 자주재원이 열악하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우리가 잘해야 7%대 되나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올해는 9%대입니다.
조규철의원
가용재원도 사실 넉넉하지 않아요. 예산은 정해진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가장 행정도 고민하고 의회도 고민을 해요. 그래서 예산을 하나 따오기까지는 군에서 각 부처에다 요구하고 부처에서 안 되면 기재부 군수님이나 예산부서 쫓아다니고, 그래도 안 되면 국회의원 손대서 쪽지예산 해달라고 하고. 예산편성 해온 것을 그 노력의 대가를 보고 과정을 보면 박수 보낼만해. 가지고 오는 내용을 보면 군 의원들 입장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까 말하는 내용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고 그보다 더 큰 것은 공모사업 큰 것 따온 것이 꼭 좋냐, 나쁜 것이냐 이분법으로 바라볼 수 없지만 가용재원이 부족한 고창군 입장에서는 특히 23년도, 24년도 앞으로 이후에는 지양해야 할 문제가 있다. 여기에 100%짜리는 없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의 50%이상을 거기다 쏟아부어야 해요. 그랬을 때 순수하게 고창군민과 고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숙원 사업, 요구사업 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다. 그런 것 때문에 효율적으로 쓰는데 공모사업을 너무 산발적으로 막 경쟁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내용 좀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현실적으로 2023년도 예산이 일반 군민들한테 숙원사업이나 요구사업을 면장님을 통해서 하고 나눔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받고, 군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민원을 받는 사업 그다음 현장에서 일어나는 필요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보통 쓰죠? 그런데 읍면에서 올리는 5억 정도 올렸던 24년도 예산이 거의 다 깎였죠? 반영을 못했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것은 가용재원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군민들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농사짓고 일반적으로 생활, 생활에서 불편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어.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깠어. 그 원인을 분석하면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성립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목과 지침이 있잖아요. 원칙이. 이런 것들을 지적한 것이에요. 처음이기 때문에 표현만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 예산을 보면 통화안정화 기금에 396억 500만 원, 여기가 목에 정해진 사업 예산이 일부분 들어간 것이 있죠? 사업이 결정된.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순수하게 좋게 말하면 통화안정화기금, 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갖고 있는 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이 목적은 어디다 쓰려고 해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그거를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쓰던지 일반예산으로,
조규철의원
꼭 필요한 고창군에, 고창군의 지대한 발전을 위하고, 고창군의 핵심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기획 프로젝트가 있어. 공모나 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선정이 되었을 때 자부담 비율을 예비차원에서 해준다는 부분은 일정부분 이해를 해요. 본 의원은. 그런데 여윳돈은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윳돈은 아니라는 것은 아까 마을에서 현장에서 들어온 숙원사업 건의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못한 것들, 그래서 어쩌면 이런 돈들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했으면 좋겠다. 특별하게 고창의 프로젝트사업으로 공모사업이나 사업신청을 한 준비작업에서 필요한가 모르는 전략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한 놔놓은 사업이라고 하면 일정부분 이해는 해요. 꼭 사업이 진짜 필요하면 돈 빌려다 하면 돼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혹시 있어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자주재원 확충하기 위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런 것을 늘려야 한다는 말씀은 동의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라든가 아니면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그런 것은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확충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세외수입은 정해진 것이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걷는 것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독려하고,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또 의지에 따라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 없는 고정자산을 매각하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고정자산을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이용료를 받죠. 이것을 현실적으로 받으라는 것이 1번이었어요. 이 부분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업의 이용료는 천분의 5, 어떤 것은 천분의 1, 어떤 것은 천분의 50인가 각자 달라요. 이것도 물론, 조례 근거에 의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향조정받을 수 있어요. 단체장이 그렇다고 판단했었을 때. 이것도 위원들이 결정했다면 할 말이 없지만 위원들의 결정은 행정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변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한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용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기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충분히 검토해서,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혹시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 체육회 사무실, 재무과에서 확인해야 할 일이지만 임대료 받고 있나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규철의원
확인을 했어야 해요. 왜 했어야 하냐면, 소관부서는 재무과이지만 2024년도 예산요구 심의과정에서 임대료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삭감을 쳤어요. 임대료는 사용자가 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 예산으로 썼느냐, 이것이 전전년도에인가 올라와서 자기들이 잘못 올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삭감을 치고 임대료를 받은 기억이 있어서 그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적어도 이런 것을 지적하고 삭감을 했으면 잘못됐는지 예산를 다루는 부서에서 인지를 했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의회에서 잘못해서 삭감을 했으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추경에 요구했으니까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확인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처음이기 때문에, 또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안 가지만 알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컨트롤타워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 말하니까 생각나네요. 우리가 그다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차원에서 부서별로 의원의 눈으로는 중복사업이에요. 안 좋게 말하면 의원들이 더 예민하고, 격하게 말하면 기분 나쁜 것이 부서간 찢어놔 버렸어. 내용의 진로나 사업의 방향을 보면 동일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중복사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꼭 하려면 핵심 책임부서에서 하나를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사업도 효과이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요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2024년도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점차적으로 고민해주시고. 필요하면 개선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기획예산실장님 처음이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려야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19페이지 보시면 고창군 미래전략사업 발굴용역을 해요. 어디에서,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지금 고창 식품산업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올해 태동이 됐고만요. 베리앤연구소인가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거기가 전문적인 인력이 충분히 있습니까?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전문인력이 있어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 용역기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차남준의원
실장님. 고창군 미래전략사업 발굴은, 베리앤연구소, 전에 베리앤연구소니까 연구소로 갑시다. 연구소가 고창군 미래전략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나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고창군 미래전략사업이라는 대단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산하기관이라고 하지만,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바꿔 말하면 베리앤연구소 복분자 연구소 아닙니까? 그런데 미래전략사업을 발굴하는 용역을 거기에서 한다. 고창군의 미래를 가는 방향을 이제 전문적인 인력도 없는, 이런 곳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복분자나 이런 식품 업무를 했던 연구소에 고창군 미래전략을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전문인력을 뽑아 본 일이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미래전략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없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이건 기획예산실장이 실장님으로 오시기 전 일이지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차남준의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산하기관이고 어떤 연계가, 이런 식으로 고창군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자매우호도시 상호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알고 계시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고습니다.
차남준의원
실장님이 오셨지만 어떤 자매결연을 하지 마라, 국외자매도시를 하지 마라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것이 우리 고창이 나가는 방향인가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기대효과를 보시면 내용이 없으니까 별것을 써놨어요. 글로벌 고창, 주민소득증대,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우리가 시간적으로라든지, 경비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고창군의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거기까지 가서 관광도 못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오시잖아요. 내용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충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시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공모사업심의위원회가 하고 있어요. 위원장이 부군수, 그런데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 심의하면서 거기에서 탈락되는 건이 있습니까?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차남준의원
조규철 의원하고 본 의원이 들어가서 공모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많이 탈락을 시켰는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면서 조규철 의원하고 둘이 접점이 뭐였냐면, 결국에는 우리 두 의원이 공무원들이 일을 해보겠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일을 못하게 막는 사람처럼 보여서 이것은 충분히 의원님들끼리 상의해볼 수 있도록, 예산심의 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참여를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공모사업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해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도 공무원이라는 그분이 공무원으로서 그것이 역할을 그 사람이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떠나서 이것이 고창군에 진짜로 필요,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진짜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와서 문제가 있는 사업 많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예산만 계속적으로 운용비라든지, 시설개보수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고창군 많이 피곤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이 될 것인가는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사전 검토가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올라오고 있고 이런 사업이 계속 발생을 한다. 그러면 공무원은 공모사업을 봐서 있으면 따와. 따오고 플랜카드 걸고 사업추진하고, 결국에는 그 사업이 나중에 가서는 문제점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어요. 실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 방향을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올해부터라도 공무원이 들어와서 설명을 하고 나가요. 그러면 그것을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기획예산실장 포함해서 과장님들이 심의를 할 때 쉽게 이것을 탈락을 못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고창군이 가는 방향이 맞는가, 충분히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면 공모사업 선정이 됐어요. 얼토당토 않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사례인데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뭐라고 하느냐, 국비사업을 반납하면 앞으로 고창군 예산 따는데 엄청난 불이익이 온다고 말씀을 해요. 이걸 무기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떠나서 다음 사업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다음 사업이 좋은 사업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불이익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그 사업을 통과를 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고창에 암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심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면밀히 살피고요. 미래성장 지역발전을 같이 견인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하고 또 의회하고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런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행정의 중심에서 애쓰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할게요.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에 채무비율 완화를 시키겠다고 발표를 했고 평균 8%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고창군 채무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대략.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10%정도 될 겁니다. 저희 총자산이 3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고정자산까지 하면 3조 3천억 정도 되는데 3천억 정도가 채무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주재원, 가용재원이 솔직히 지방지자체들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행안부 자체에서도 지자체 채무비율이 높아지면 위험성이 높아지겠다. 생각을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상황인데, 채무상환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지방채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37억 정도 발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건 장기상환이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상환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물론, 타지자체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희 고창군에 경제규모와는 많이 다르겠지만, 무주, 진안, 장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역소멸 지구들 채무비율이 제로입니다. 고창군 같은 경우에도 10%면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되도록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지만 채무비율도 높아서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상환에 대한 계획도 고창군이 충분히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상으로 마치고, 두 번째는 5페이지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발굴 유치활동, 실무회의도 두 번 개최하신 것 같고, 민간투자사업도 많이 발굴하신 것 같고, 투자지원단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투자지원단.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기업유치 하기 위해서 재작년에 22년도 말에 기업유치 추진단을 8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또 지난 서울 용산에서 할 때 이분들이 연관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대표님들이 세 분 정도 오셔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홍보 브러시를 만들어서 우리 군에 이런 전략적인 사업들, 민간투자할만한 사업들을 상세하게 소개도 해드리고 이렇게 민간투자를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월 7일에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임종훈의원
지금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고, 관련된 특례발굴, 특구지정이 가능해지고 거기다가 단체장들의 규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도 상당히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본 의원으로서는 고창군이 현재 민간투자를 받기 위한 최적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고민도 하고 있고 생각도 되고 있어요. 특히 저희 지역구로만 해도 관련된 국책사업들이 대규모 국책사업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민간투자사업들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기획실장님에 대한 견해,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이제 국가예산도 물론 중요하고 국책사업도 중요하지만, 군에서 모든 시설을 하다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견해하고 제가 공감하고,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재정으로만 하다보면 그것을 사후관리 하는데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 군도 군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발굴해서 그걸 활성화 시키는 것이 지역발전을 오히려 더 견인할 수 있는 것이 라고 생각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일정 부분은 민간투자를 할 때 보통 20에서 25년 후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 군도 기부채납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계속해서 임대수입을 받게 되면 지방세수가 확충되는 그런 일도 같이 겸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동시에 고려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국책사업들이나 공모사업들이 성공하려면, 예를 들어 성내면에 들어오는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관련된 드론에 관광시설들이라든지 체험시설들이 민간유치가 진행된다면 훨씬 더 시너지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낙수효과도 지역민들이 충분히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강원에 레고랜드 그다음에 창원에 로봇랜드 우리 전라북도에는 최근에 불거 터진 남원에 테마파크, 모노레일 관련된 테마파크가 문제가 되었는데. 당시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다 보니까 PF대출에 대한 보증들을 대부분 지자체가 지겠다. 적극적으로 투자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대부분 독소조항을 걸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단체장이 바뀌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없으면 고스란히 민간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되거든요. 그런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남원 테마파크는 400억 PF대출을 그대로 안게 생겼어요. 남원 자체가. 그걸 매각해서 하겠다. 상임위원회 회의자료를 봤더니 매각해서 충당을 하겠다. 혹시 잘못됐을 경우에. 사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철거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2의 레고랜드 이런 부분, 남원의 테마파크 같은 내용들이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검토단계부터 정말 신중해야 한다. 민간투자는 당연히 필요해요. 남원시 같은 경우 행안부가 정부집중관리대상 지자체가 되어버렸어요. PF대출 보증 불이행 때문에, 그러면 모든 공모나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패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투자는 중요한데 이런 사례들을 경험해서 적극 검토해서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본 의원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께서는 민선 8기 신활력정책관으로 계시면서 많은 업적과 실적을 내시고 능력을 인정 받으셔서 기획실장으로 앉아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창군민과 고창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1쪽에 부패없는 청렴 1번지 고창 조성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매년 국민권익위에서 지자체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선 8기 들어서 기대와는 다르게 청렴도가 떨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3등급 그대로입니다. 작년도에도 3등급이고. 올해도 3등급입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3등급이 자랑이 아닙니다. 100점 만점에 50점도 안 된다는 거예요. 243개 지자체 중에 절반에도 못 들어가는 성적입니다. 실장님 좋은 말씀으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민선 7기에는 2019년, 2020년도, 2021년도 2등급이었습니다. 민선 8기에 2022년도에 3등급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2023년도에 3등급,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고창군 행정이 왜 이렇게 뒷걸음질을 하는 것인가,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청렴도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 말씀드리는 그렇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금년도에는 1등급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023년도, 2022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매년 20에서 30%가 증가 되고 있어요. 부정부패가. 금액으로도 30%정도가 높게 나오고 있는 이런 데이터를 공개를 했고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정말 노력을 해서 청렴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청렴 교육만 가지고 되느냐, 저는 그때 대안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각 부서별로 정말로 일을 잘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표창을 해야 된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해서 이달의 우수공무원 아니면 연말의 우수공무원 실과별로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렴한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민선 7기 보다 민선 8기에서 자꾸 청렴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우려가 된다. 꼭 민선 8기를 지적하고자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청렴도를 높이자. 이런 주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정말 고창군과 고창군민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오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실장님. 여기에 업무하고 민원실하고 겹치기도 하지만 아마, 기획실에서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보고만 받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규제개혁에 대해서 본 의원이 주장도 하고 특히 이번에 전북특별자치도가 됨으로 인해서 어쨌든 도지사 권한들이 많아졌어요. 활용할 수 있는 권한들이. 거기에 따라서 시장군수의 권한들도 같이 병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에 대한 특히 고창군은 어쨌든 소멸지역 대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데이터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요. 그런 지방소멸대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맞물려서 본 의원은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을 늘 고민을 해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로 늘상 어떤 인허가를 할 때 법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규의원
또 하나는 민원 때문에 안 된다에요. 그런데 사실 어느 것이 중요하냐면 요즘에는 민원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해요. 같이 두 가지가. 다만, 민원인이 갈 때에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인허가를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때문에 안 된다. 더 안 되면 불가피하게 소송해서 이겨라. 이렇게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는 사고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아마 민원실에 확인을 안 해보셨을지 몰라도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인허가를 넣어서 불허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허 처분하기 전에 민원인한테 이거 취소를 해가십시오.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민원인은 거의 울며겨자먹기로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고창군은 다른 대응을 해야 한다. 지금 말하는,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사적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해주는 것에 있어서 특혜시비가 늘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고창군은 더 까다롭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경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인허가를 낼 수도 없어요. 경제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별장을 짓든 집을 짓든 공장을 짓든, 이렇게 할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장유치만 할 게 아니고, 고창에는 산에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방장산 중턱에 안전하게 별장을 하나 짓고 싶다. 했을 때 허가를 내주는 것도 물론, 법적인 문제도 다 절차를 밟아서 하고 이렇게 해서 고창군에 가면 살기 좋은 곳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는 고창군이 인허가에 있어서는 잘해주더라. 이렇게 방향을, 사업 방향을 가지고 민원실과 함께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아까 차남준 의원이 말했던 자매결연도시요. 잘 관리는 하고 있는데. 자매결연도시도 잘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친교가. 거기에 보면 아까 차남준 의원이 기대효과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고창군 농산물 위주로 자매결연지에다가 행사 때 부스는 하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국내 자매결연은 많이 하고요.
정호
임정호의장
국외는 어떻게 하세요? 국외는 그냥,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홍보관 운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로 조장시에 있었던 것은 철수를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매결연해서 우리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고창농산물을 홍보를 많이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외협력팀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고창 이미지가 자매결연지에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더 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예산은 얼마 아니지만 이 예산으로 조금씩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2
속개 11:2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근 종합민원실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종합민원실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이것은 안내판 보수한다는 이야기에요.
성근
김성근종합민원실장
예.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을 기존에 설치를 했었는데요. 생활을 하다보면 훼손된 지역이 있습니다. 망실하거나.
정호
임정호의장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도로명 주소가 잘못되어서 조정하고 있는 곳이 있죠?
성근
김성근종합민원실장
현재는 그런 상황을 몰라서,
정호
임정호의장
민원 들어온 곳이 없어요? 민원 들어와서 정리를 한 곳이 없어요? 담당자가 누구에요? 팀장님. 도로명 들어온 곳이 없어요?
팀장
실팀장종합민원
(마이크 미사용)공음에 한 군데 있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말씀을 하셔서 신청을 않기로 했습니다. 주민등록하고 차량등록은 여기에서 해주는데 기타 법률이나, 그런 데는 개인들이 직접 바꿔야 한다고 안내를 해드려서, 그러면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정호
임정호의장
그쪽에 문제가 있는지 알죠?
희는
저희는종합민원실팀장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데. 네비게이션 안내를 큰길로 안 하고 좁은 길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정호
임정호의장
그거는 안 바꿔줘요? 그걸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네비 어디에서 주관하는지 봐서 바꿔줘야할 것 같아. 그게 개인 집이 불이났어. 바로 119에 신고를 했어. 그런데 119구급차가 네비를 찍고 왔는데 뺑뺑돌아서 와야 해. 좁은 길로. 반듯한 길 큰 도로로 쭉 왔으면 완전 금방 끌 수 있었을 텐데. 30분 이상 걸리니까. 전소가 되어버렸어. 금방 신고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네비가 찾아준 게 좁은 길로 해서 돌아서 들어왔잖아요. 그런 경우가 그쪽만 있고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현재
현재종합민원실팀장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고창군은 도로명주소 새주소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잘 진행되고 있었어. 그런데 어떤 특정 집에 불이 났어. 불이 나니까 119에 바로 신고를 했어. 119에서는 왔어. 왔는데, 안 오니까 다시 신고를 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119가 도로명 주소를 찍어서 왔는데 길이 좁아서 전소되어 버린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면사무소 또 행정에다가 도로명 주소를 반듯이 오게끔, 저 밑에서부터 오게 되어 있어. 위에서부터 내려가게 도로명 주소를 위에서부터 내려갔으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밑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그렇게 그때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도로명 주소 네비게이션, 지금은 네비를 찍고 가잖아요. 그런 것이 크고 반듯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조정도 해줘야 할 것 같아.
번에
저번에종합민원실팀장
의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마을에 가서 이장님도 만나고 개선방법도 찾고 했어요. 했는데. 네비게이션은 설정할 때 최단거리가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안내를 할 때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불이 안 나면 상관이 없는데 불이 나니까 그러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빈집재생 희망하우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농가주택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성근
김성근종합민원실장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가구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그럼, 혹시 학교에 있는 관사도 가능한가요?
성근
김성근종합민원실장
관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해당이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지방소멸, 또 그런 차원에서 인구유입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농촌 유학생을 받아드리는 제도가 되어 있어요. 전라북도에도 24개교가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창군에 해리면에 있는 동호초등학교가 농촌유학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구 내에 주택을 구해야 그 학생이 올 수 있어요. 전학을. 그런데 지금 학구 내에 두 명이 유학을 왔다가 애로사항이 뭐냐면 또 추가로 오고 싶어도 집이 없어요. 동호초등학교가 유학, 농촌유학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학구 내에 빈집이 없어서 학생들이 못오고 있는 실정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유학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학교 관사도 빈집재생 하우스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학교 구)관사를 리모델링 해서 유학생이 올 수 있게 포함을 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게 불가하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학교관사를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답변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오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지금 농어촌정비법 개정이 되어서 국회를 통과했다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농어촌정비법.
성근
김성근종합민원실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빈집세는 들어보셨나요?
성근
김성근종합민원실장
아니요.
임종훈의원
아니요. 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농어촌정비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국회를 통과해서 빈집세를 적용을 하겠다. 고정자산세 6배까지 부과해서 빈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한을 두겠다는 제도적인 것이 마련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도 고창군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빈집정비 계획수립을 5년마다 고창군도 수립을 하시죠?
성근
김성근종합민원실장
예. 금년에도 한국부동산원에 예산 1억을 확보를 해서 국비 50%, 군비 50%해서 1억 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임종훈의원
언제가 5년이 넘어가나요?
성근
김성근종합민원실장
올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관련된 법령들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가 5년 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훨씬 더 저희 고창군에는 빈집정비 관련된 것, 제도화 시키기 유리한 위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국회의원님께서 이번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을 통과를 시키셨어요. 어떤 법이냐면 농촌마을을 군수가 보호구 지구를 하나 지정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거든요. 어떤 특정한 마을이 소멸지역으로 될 것 같다. 한두 동 밖에 남지 않았고, 빈집이 너무 많다. 그랬을 때 군수가 농촌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를 빈집이나 이런 것을 재정비해서 특정마을로 변화시킨다든지 예술마을이나 청년마을로 할 수 있는 방법들, 방법론 제도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민원실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혹시 빈집 정보플랫폼 혹시 아시나요? 관련된 서비스인데.
성근
김성근종합민원실장
이번에 한국부동산원에,
임종훈의원
그렇죠. 등록을 해놓으면 전국에 있는 분들이 보셔서, 이 집이 활용가치가 있으면 구매도 하고 이런 서비스인데 혹시 고창군은 등록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성근
김성근종합민원실장
이번에 한국부동산원에 빈집조사 1억 사업비 가지고 다 사업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고. 혹시 저희들은 빈집철거, 철거명령을 하고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죠. 안 하고 있나요?
성근
김성근종합민원실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임종훈의원
저희가 철거명령을 진행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뭔가요?
성근
김성근종합민원실장
시설물 건축이 불법으로 되어 있더라도 거기에 사람이 생활하고 있거나 하면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정부의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는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고창군도 부합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잘 몰라서 실장님께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빈집은 소멸지구에 대해서는 난제죠.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빈집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실장님 계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빈집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라. 이 서비스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에 기대기보다는 고창군이 관련된 조례를 만들든지, 제도화를 시켜서 하면 구독서비스가 훨씬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실과장님들 다 오시고 팀장님들 오셨으니까 빈집구독 서비스 제도를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현재시간 11시 5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0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민안 신활력경제정책관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신활력경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은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창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이번에 설 때는 15%로 해서 100만 원까지 했어요. 문제는 정부안이어서 그렇지만 고창사랑상품권이 30억 이상 되는 업체는 사용이 불가하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러면 물론, 정부정책이 소상공인들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했지만, 우리 고창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이것을 농협에서 비료사고, 농협에서 쓰는데 이거 안 되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없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 저희 관내에 30억 매출하는 업체가 70개 정도 됩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농협은 다 되죠?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 정부정책에 따라서 일반정책상품권으로 찍힌 상품권에 대해서는 30억 초과한 매출업소는 사용을 못하고 다만, 정책사업으로 찍힌 상품권에 대해서는 사용은 가능하거든요. 기존에 발행된, 작년까지 발행된 상품권은 사용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일반과 정책이 나눠져서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래서 상품권을 우리가 고창사랑상품권을 활용도를 많이 하자고 해서 카드도 주고 지류도 주고 했어요. 나도 카드를 버렸어요. 의미가 없어. 거기다 입력해서 카드 쓰려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카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한 의미가 전혀 없어져요. 지금 카드 안 쓰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대안이 없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 이번에도 설 명절 때 카드는 15%할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류는 1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행안부에 건의를 했는데 행안부 방침이 카드 15%는 가능하나 지류는 그 이상은 안 된다. 지침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카드만 15%하고 지류는 10%로 진행을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카드 사용하는 군민이 얼마 안 되죠? 많이 줄었을 텐데.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카드도 많이 사용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렇게 해서 사용을 못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줘야죠. 물론, 소상공인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실제 그걸 가지고 와서 쓸 때가 별로 없더라고. 그러면 이건 고창사랑상품권을 만든 의미와 취지가 퇴색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담당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지속적으로 건의는 그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이상 초과 매출업소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농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발하게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렇게 해주셔야지, 좋은 고창사랑상품권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안은 좋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신활력정책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저번에 공공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더니 작년도에, 작년 겨울방학, 올까지 연결된 겨울방학이죠.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 많이 보냈어요. 대학생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작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대학생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많이 왔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좋았다. 한 명씩 빠져나가는 시간에 오늘 휴가를 냈다든가 병가를 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도움을 받았고 좋았다고 느낌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아이들도 봉사의 느낌이 있어서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는 조금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원을 보니까 25명 나갔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기존에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도 같이 대학생 일자리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제한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었고 추천방식에 있어서 전산추첨을 하다보니까 된 사람이 또 될 수 있고 안 된 사람은 계속 안 되는 부작용이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점수제로 평가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호응도가 좋은 그런 부분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해서 뭔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지금 시기는 겨울방학을 통해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름방학 때 다시 개선 해야 할 사안들은 다시 보완해서 여름방학 때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더불어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곳도 현재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자리 정책하고도 약간 맞물린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사회복지과에 고창 학생들도 사회복지과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어요. 다른 지역에. 이런 아이들을 방학 때 불러서 이 사회복지시설에 이 아이들이 근무를 하고 다음에 혹시 나도 고창군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사람을 충원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알파 점수도 주고 이런 걸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학생들이 고창을 떠나지 않고 다시 고창에서 리턴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하여튼,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굉장히 많은 걸 원하고 계세요. 일자리가 어려우니까, 일하는 사람은 없고, 할 일은 많고,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고창군에 시설들이 도움을 받지 않겠는가,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다만, 대학생 일자리 사업도 저희가 하는 부분이지만, 다른 행정인턴사업이라든지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말씀해주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 이런 부분들에 근무경력이 있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같이 연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원래는 대학교 학생들 일자리 사업에 꽤 많이 했어요. 7, 80명 뽑았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렇게 했는데요. 올해는 25명씩 50명을,
선덕
이선덕의원
조금 충원을 해서, 조금 이런 아동센터 같은 곳 더 많은 봉사자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창사랑상품권 보면 환전율이라는 것은 뭐예요? 금액발행액 환전금 환전율, 114%,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구입을 했는데요. 그걸 사용, 소비자가 구입을 했고. 상점에서 상품권을 주고 물건 구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상점에서는 다시 금융기관에 가서 그 상품권을 환전하는 그런 것입니다.
조규철의원
100%가 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 전에 환전을 않고 있다가 가지고 가서 환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발행액하고 환전율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판매액보다 환전은 애러가 생기면, 본 의원의 생각은 100%이하여야 하는데 왜 넘느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지금 23년도에는 환전율이 93%였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4년도에 환전을 하는,
조규철의원
23년도에 발행을 한 것에 대해서 24년도에 돈을 찾아갔다.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 차이가 너무 나서. 그러면 지류나 카드에 대해서는 환전은 늦게 찾아갈 수 있지만 못찾아가는 수는 없겠죠? 만약에 지류는 잊어버리면?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본인이요? 본인이 잊어버리면,
조규철의원
그래서 환전율이라는 것은 100%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분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생각은 전년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차이가 많아서. 우리가 지원 프로수가 조금씩 달라요. 특별이벤트로 명절 때는 조금 더 해주고. 전에는 지류하고 카드하고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 맞췄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스럽게 솔직히 염려 아닌 염려가 되는 것이 약간 생각이 멈춰지는 것이 우리가 10%, 인센티브를 준다. 명절 때 15%를 준다고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10%내지는 15%가 넘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충전하면 이번에 85만 원을 내면 15만 원 세이브를 해줘요. 15%라는 개념인데 이건 17. 몇 프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홍보는 10%로 해놓고 추가지급을 해준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고민된 부분들 없었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건 제도적으로 문제는 안 되나요? 어디에서 문제를 삼았을 때 감사를 한다고 했었을 때에, 선심성, 이런 쪽이면 혹시, 아무튼 그건 맞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규철의원
10%를 충전을 해주는데, 카드는 옛날에는 100만 원을 하면 110만 원 찍어주면 정확히 10%잖아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인센티브 성격으로 10만 원을 더 줬죠.
조규철의원
그런데 90만 원을 찍었는데 100만 원 주면 11%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홍보는 10%라고 했어. 어쨌든 10%가 넘어진다는 거죠. 맞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래서 작년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조규철의원
동일하게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왜 차이가 나는지 지적한 사람이에요. 맞춰놨는데, 또 보면 10%라고 홍보를 했는데 11%를 줬어. 이거는 고창군 예산을 너희들의 과실로 봐서 혹시라도 변제권 아니에요? 이런 부분 혹시 고민은 해봤냐는 거죠. 아무튼 이 부분이 조심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질의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고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우리가 산단이 흥덕이 하나는 산단이라고 하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흥덕은 농공단지입니다.
조규철의원
그쪽에 복분자 농공단지까지 2개, 아산, 고수에 농공단지 산단,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무튼 산단이라고 합시다. 지금 기준 분양율이 다 된 곳이 있죠? 흥덕은 다 됐다고 했고. 그런데 멈춰서 가동을 안 하는 단지가 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이 우리가 투자협약이나 이런 것을 했었을 때 일정기간은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아니면 계약위반으로 환수 건이 되죠? 혹시 그런 건은 발생한 것이 있어요? 5개 단지 내에서.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지금 복분자 농공단지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된 업체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건 행정조치는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입주기업 당사자한테 저희가 사업개시를 할 수 있도록 촉구 공문을 보내고,
조규철의원
그래도 말을 안 들어.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런 부분이 아무런 응답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해지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해지는 하려고 항상 준비하다가 늦으니까 그래요. 행정조치 중이라고 해요. 불법점유한 것 고창군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공고했다. 연락했다. 이거예요. 고창군의회에서 표현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역이기 때문에 표현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행정조치 하라는 것은 뭐를 하라는 것이 뭔지 다 알아요. 하겠다. 어떻게 했냐고 하면 권고조치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체결을 명확히 하고 MOU를 하고 계약체결을 하고 이런 것을 명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절차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고추가공공장. 지금 3월 말에 들어오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SB푸드는 지금 계약금액은 납부를 했는데 잔금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잔금을 다 납부하는 것으로,
조규철의원
원래 우리하고 협약은 언제였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협약은 작년 10월경에 했고요. 2월까지 잔금을 다 납부하는 것으로.
조규철의원
여기에서 연장 여유를 한 번 줬죠? 공고를 했죠? 그런데 못 넣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규철의원
고창군에서 여기가 재무구조가 열악하다. 이게 믿을 수 있는 사업체냐고, MOU체결하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 그런 곳에, 안 좋게 말하면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전달을 세게할 수 없지만 전달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표현이 헐값에 주는 것 아니냐고 까지 했는데, 괜찮다고 했어. 그리고 3월 말에 입주를 한다. 완공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잔금을 못치루고 있죠? 아무튼 잔금이 연기는 됐어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잔금이 안 치러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잔금 납부기한 내에 잔금이 완납이 안 되니까 계약해지는 아니고요. 연체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업무는 재무과에서 이행을 하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월 15일까지 업체에서는 잔금을 납부하겠다고 통보를 해줬고.
조규철의원
그래서 우리들이 산단이 앞으로도 입주할 곳이 있죠. 농공단지 일부분도 남은 곳이 있고. 이랬을 때 MOU 요구를 고창군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요. 고창군의회에서는 MOU가, 고창군에 심의, MOU한 것 우리한테 알려주기만 하면 돼. 다만, 고창군의회에서는 MOU체결 이후 난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MOU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예산심의에 준하는 정도의 고창군의회한테 사전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계속해. 그런데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그 공장도 들어온다는 곳이 절차상의 과정은 다 그만 놔두고 잘되는데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 늦었다고 보고, 3월 말에 입주를 하니까, 하는 계약이 이전에 거기가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분소가 3월 말 계약이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건 모르겠습니다. 환경안전감시센터.
조규철의원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획실장은 알겠지만, 거기가 3월 말이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안 좋게 말하면 쫓아내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한빛원전이 갖고 있는 고창군의 이해관계 속에서 심각성은 저보다도, 본 의원보다 행정이 더 잘 아리라 보고, 여기에 분소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따랐다는 것도 아리라고 봐요. 분소를 쫓아내고 장소를 마련 안 해줘. 고창군이. 지금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고창군은 이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총괄적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 기획실 장소 마련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업체가 들어와도 마련되지 않는 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연장 사용 할 수 있게 분명히 하라고 그때 대답을 했어요. 행정에서. 그런데 지금은 나가라고 해버려. 나가라고 하는데 잔금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요. 행정이 어떤 것을 해도 좋아요. 어떤 방법으로 해도 이해해요. 그것이 고창군의 발전과 고창군민들을 위한 방향이어야지 그 어렵게 싸워서 찾아온 민간환경감시센터 쫓아내고 자리도 마련 안 해주고 나가라고 해. 들어온다는 업체는 잔금도 안 치뤘어. 말이 길어지는데 왜 알아야 되느냐면 그때에 여러 가지 부서가 아니라고 하면서 핑퐁치면 부서가 없어요. 민간환경감시기구 자리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창군과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합의를 한 거예요. 각서는 없지만, 문서는 없지만,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만약에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3월 말 안에 민간환경감시센터 자리 마련하고 기구세팅하고 운영하는데 물리적으로 절대 못해. 이건 현실이에요. 그러면 민간환경감시센터분소는 그나마 분소라도 운영하는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은 부군수님도 계시고 전에 담당했던 담당관도 계시니까 고민을 해서, 사실 자리를 마련을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원전팀이랑 같이 고민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계시는데 이번에도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하는데 갯벌관련센터 해서 제목이, 세계유산지역센터 건립의 건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어요. 고창 갯벌 세계자연유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은 의회와 집행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할 때 고창군의회에서는 여기에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고, 왜 안 되느냐, 용평리조트 들어오는데 MOU할 때 뭔가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 있어서 약속이행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고창군 행정에서는 고창군의회한테 사전에 말을 했어야 해요. MOU가 고창군의회 너희가 뭔데 끼어들어?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MOU내용이 계약에 준하는,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고창군의회 심의과정 거쳐서 승인을 내줘야 확인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본 의원이 여러 번 요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런 내용을 담은 MOU는 적어도 고창군의회한테 서로 공유하자. 이 정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할 때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꼬리를 딱 잡아버려. 안 해주면 우리가 딴지 걸어서 용평리조트 못들어는 꼴이 되어버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산단이나 기업유치 하다보면 MOU체결도 하고 준비를 할텐데, 이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혹시라도 있으면 공유도 하고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부탁을 드리면서 처음하는 업무보고인데 나름대로 얌전하게 한다는 것이 이거니까 이해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저도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서 33페이지 업무보고에 사고이월로 신재생융복합지원사업이 올라와져 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공모계획이 2022년도에서 1년동안 수고하시고, 2024년부터 진행을 하시겠다는 사업인가요? 착공 및 준공,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22년도에 공모를 했고요. 그다음에 참여업체 선정을 해서 23년도에,
임종훈의원
1년간 해서 24년 2월에 종료를 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산자부 우리 공모계획에 2023년이나 24년은 계획에 없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23년도에도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올해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도 올 하반기에.
임종훈의원
이런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임종훈의원
그러면 지금 2023년부터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은 지금 여기에 없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앞에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참고하면 되겠네요. 혹시 정부정책에서 신재생 관련해서 혹시 다른 공모, 이건 다른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고 주택이나 상업건물에 진행하는 건데 이런 예산들도 공모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공시설에 확대기반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주로 마을회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전기료를 감면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전액 국비가 편성이 안 되어서 그 사업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 또한 당초 국비요구를 18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50%삭감이 되어서 9억 정도 밖에 편성을 못해서 그만큼 또 사업양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임종훈의원
따지고 보면 사업자들의 사업이 아니고 공익적인 가치에 관련된 예산들인데 산자부 입장은 계속 이렇게 유지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국비가 증가되는 추세가 아니라 감소되는 추세다 보니까 산자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만약에 요구가 많아지면 우리는 국비말고 군비를 추가해서라도 관련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은 못하시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물론, 군비확보를 해서 빠진 물량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만큼 군비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임종훈의원
많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신재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신활력정책과가 계속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싶어요. 지금 여기 32페이지에 탄소제로 클러스터 기본 구상 및 탄소 발굴용역, 진행하고 계시는데 혹시 용역계약을 10월에 하셨는데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요? 선정방법이.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지금 협상에 의한 사업으로 제안서를 받아서 진행했고요. 식품산업연구원에서 과업은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과업지시서가 다 나갔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작년에 발주할 때 계약할 때 나갔습니다. 이 사업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높은 상황인만큼 관내에도 탄소제로 에너지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에 정부정책하고 같이 맞춰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산자부가 2023년도 2월, 3월에 CF100 추진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고 6개월 정도, 올해 2023년도 안에 연구용역을 산자부가 했단 말이에요. 산자부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벌써 2024년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다른 지자체들 CF100 관련된 용역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사실 CF100은 최근에 나온 것이라 RE100을 그전에 했었는데. 군수님 민선 8기 공약사업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선제적인 것도 중요한데, 산자부도 작년에서 용역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2024년도 닥쳐서 벌써부터 스타트를 하겠다. 이 부분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CF100 잘 아시겠지만, 이 카본프리가 무탄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창에서는 원자력을 쓰지 않고는 CF100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 2호기 수명연장 반대하고 있고, 1, 2호기 수명연장이 10년이고 3, 4호기 부실로 점철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풍력도 지금 제가 봤을 때 CF100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집적화 단지를 만드는 기간도 엄청나게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러면 결국 빨리하려면 원자력 밖에 없는데. 이 원자력 가지고 CF를 하겠다. 이 발상이 본 의원으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지역민들 생각도 들어봐야 한다. 생각도 해요. 무조건 군수의 공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집행을 해야 한다기 보다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 이 부분은 아직 과업기간이 있으니까요. 말씀해주신 데로 정부정책도 반영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용역보고서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식품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기에 무리가 없을까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쪽도 다양한 전문가들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니까요. 충분히 용역에 대해서 수행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임종훈의원
혹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련된 에너지사업들도 많고 에너지팀이 꾸려져 있지만 에너지 분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의원도 하고 지만 혹시 고창군이 자문받고 있는 곳이 있으세요? 자문단이나 우리도 고문변호사 두듯이 이 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해요. 공학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팀 하나 꾸려놨다고 팀장님 하나가 이 모든 것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에는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에너지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 기후위기도 좋지만 가장 필요한 게 에너지자립인데 고창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소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자문단이나 이런 것을 구성할 의사라든지 있으신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지금 전체 에너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교수님이라든지 연구원 통해서 자문을 받고는 있습니다. 밖으로 표출되는 단체라든지 조직을 구성해서 이뤄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에너지 업무가 누수가 안 되도록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주문을 드리자면 지역민들 한국해상풍력, 한해풍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죠. 농업하시는 분들도 정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에너지에 관련된 포럼 한 번 진행해 본 적이 없어요. 관심도는 높아요. 저는 신활력정책관님께서 올해 한 번 정도 군민들 수요를 받아 드려서 정말 CF100이나 RE100이나 관련된, 고창군과 연결할 수 있는 에너지들 이런 거 관련된 포럼이라도 열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그러다 전문가들 연결이 되면 자문단도 꾸릴 수 있는 것이고. 관심도를 높여서 CF100에 대한 것도 공청회도 열어볼 수 있는 것이고, 하다보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9
속개 15:1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창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행정지원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첫 업무보고인데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군정홍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바뀌셨고 홍보팀장님도 바뀌었고만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홍보전략상, 홍보전략 다양화를 한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새로운 홍보전략이 있습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제목은 홍보전략 다양화로 되어있기는 합니다만 옥외광고라든지 군정광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남준의원
본 의원이 8대, 9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 예산 문제나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부산역 같은 경우가 해서야 쓰겠냐고 해서 그런 것 없애는 것, 광주야구장 스크린에 하던 것 예산 없앤 것, 농촌활력과에서 한 것이지만, 이번에 넣은 것은 광화문 여의도가 그전에 있었나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광화문 이야기는 제가 들은 적이 없고요. 수도권이라고 하면,
차남준의원
내용에 쓰여 있잖아요. 과장님. 내용에 써놨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용산역이나 서울역 이런 곳을 하다 보니까 광화문까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차남준의원
그 전에 광화문, 여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내용도 보면 역동적인 군정홍보를 위한 홍보전략의 다양화를 한다고 했어요. 지속적으로 8대, 9대 말을 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는데, 어떤 홍보전략에 예산을 8억 1,700만 원 군비를 들여서 할 때, 이런 방법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을 강구를, 물론, 홍보팀장님하고 과장님이 뭔가 고창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예산이 남으면 연말에 가서 TV광고에 1, 2억짜리에 쏟아버리지 마시고. 항상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어떤 방안이 제대로 고창군을 홍보를 하는 것인가를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저도 새로 부임했고 홍보팀장도 새로 바뀌었으니까 의논을 해서 전략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시간적으로 너무 지났어요. 잘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통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이 있어요. 작년 본예산 심의를 할 때에는 2억 5,200이 2023년 군비 부담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타운 조성으로 그 예산에 독립적인 예산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게 이월사업으로 해서 국비 8억 6,700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본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안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기획예산실장님. 같이 듣고 말씀하세요. 충분한 시간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2억 5,200까지 해서 부담금까지 해서 군비부담까지 해서 본예산에 성립을 시켰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도에,
차남준의원
본예산서에 없지 않습니까? 2억 5,200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2023 군비부담금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군비 8억 6,700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국비.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공모사업이 맞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래서 이게 왜 예민한 문제가 되느냐면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었고. 의회에서 볼 때는 2023년 군비부담금 해서 군비 2억 5,200이었을 때에는 영상실이나 이런 시설 개선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사안인데 제일 맨 위에 보시면 방송스튜디오 구축을 통한 고창마켓 등 온라인 농특산품 판매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차남준의원
이 사업은 농촌활력과에 고창마켓사업이 맞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저희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차남준의원
이 사업은 고창마켓사업이라는 거죠. 방송스튜디오 구축을 통한 고창마켓 등 온라인농특산품 판매지원.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고창마켓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니까, 이런 예민한 예산을 2024년 본예산심의 할 때에도 고창마켓 예산 가지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버젓이 이월사업으로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관광산업과면, 잠깐 넘어 갔다 와도 되겠죠? 관광산업과 10페이지 보면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이건 기획예산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국비 5억, 군비 5억이에요. 이 사업도 공모사업인데 예산심의 때 보이지도 않던 예산서가 이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본예산 심의 때 없었던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예산 심의할 때는 없던 예산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받아드려야 되는 것인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준비를 해서 내일이라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말씀드리라고 하면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고, 마찬가지에요. 이것이 행정지원과하고 농촌활력과하고 뒤에 다중이용시설을 붙였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조서 한 장도 없이 본예산에 2023년 군비부담금 해서 2억 5,200 글씨만 써놨어요. 그때 당시 과장이 아니고, 저번에 미리 과장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과장 맡으셔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지, 아까 관광산업과 10페이지 그 내용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어떻게 해서 해줬는데 본예산 심의할 때 없었던 예산이 이렇게 나왔는가, 그것이 답답하고, 버젓이 본예산 심의 때는 조서 한 장도 없던 것이 이렇게 업무보고 때는 당당하게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열린마당 조성사업이라고 내용을 딱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기획예산실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되돌아와서 행정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가 농촌활력과에, 고창마켓, 방송스튜티오 구축을 행정지원과에서 통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농촌활력과로 가는 것인가, 구분이 지어진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게 행안부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이 사업은 행정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촌활력과 부분은 고창마켓이 연관이 되다보니까, 그쪽에 회복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로만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고창마켓의 방송스튜디오 구축은 그전에 고창마켓이 아니고 명칭이 다를 때,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이고. 그래서 이 예산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 공모사업 예산을 이 예산 8억 6,700만 원 추경에 예산 넣을 겁니까? 아니면 넘어가든가요. 2023년 추경예산에 넣어서 받습니까? 아니면 올 추경에 들어옵니까? 모르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의회에서 심의도 모르고 넘어간,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놓쳤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디지털타운 조성, 고창마켓 여러 가지 이런 예민한 문제를 조서 한 장 없이, 예산심의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이게 방송스튜디오 지원이 중복인가 아닌가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예산 세웠으면 본 의원이 말했을 때, 충분한 사전검토 없고 예산중복이라고 생각할 때 의회에서 사전심의할 때 삭감시킬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했지 않나 생각도 드는 겁니다. 물론, 100%삭감한다는 것은 아니고, 본 의원 개인의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심의 할 기회는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농촌활력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도 나중에 다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못하시겠죠? 협업을 해야 하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산 부분은 기획예산실하고 다시 협력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사후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실하고 정확히 해줘야 돼. 그래서 내일 아침에 10시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차남준 의원께서 말씀해주셨던 예를 들어서 농촌활력과하고 어떻게 해서 추진할 것인가, 이런 것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모사업 예산이 군비만 쓰여지고 공모사업 없었는데 이렇게 업무보고 때 이것이 들어온 이유 이런 것을 정확히 해주셔야 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고창마켓하고 이거하고 합쳐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창마켓은 농산물 판매만 하는 것이고 화상솔루션은 스마트케어는 또 보건소 업무일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차남준의원
밑에 내용도 행정지원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 업무고, 보건소 업무에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보건소와 많이 연관이 되는 업무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행정과장 보고 잘 받았고요. 그 4쪽에. 군민 만족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목적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주지하는 차원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활성화 하고 군민에게 더 만족을 주는 정책으로 거듭나고자 이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고창군에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나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제가 전반적으로 100% 파악은 못했지만 나름대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각 읍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노령화된 주민자치센터가 어디에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전반적으로 다 노령화는 되어 있고요.
인규
최인규의원
가장 노령화된 읍면이 어디냐는 거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연령대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라,
인규
최인규의원
왜냐면 이 목적에 반하려면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해봐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 노령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규
최인규의원
적어도 고창군 전체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연령층은 어느 정도의, 우리 고창군에 지금 평균연령에 맞는가, 왜냐면 이 목적에 보면 그게 같이 수반 되어야 할 사안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다음에 설립목적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인사관계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인사를 할 때에도 적재적소에 인원을 투입을 해서 행정조직의 어떤 활성화를 크게 가져오는 목적이 있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1년도 더 넘게 부안면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잘못된 점을 몇 번 지적을 했어요. 혹시 우리 과장께서는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를란가 모르겠어요. 이걸 지금까지 우리 적어도 과장님. 우리 의회가 있는 목적을 아세요? 고창군의회가 있는 목적.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대변도 하지만 감시감독,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거기에 적어도 의회는 민의의 대의기구라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리 민의 생각을 행정에 반영시키는 역할도 성실히 따라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상황에 맞게끔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끔,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의원들이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다면이 아니죠. 의원들이 틀린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물론, 맞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정확히 판단하고 난 후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부안면에 주민자치위원장이 누구인지 아시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여기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보면 17조 제2항 관할구역 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에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자를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시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또 17조 5항에 관할구역 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시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지금 부안면 그렇지 않잖아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요건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모두에 설립목적을 말씀을 드렸어요. 목적에 맞아야 되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목적에 안 맞아요. 그다음에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안 맞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주민의, 군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잘못된 거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규
최인규의원
1년이 넘게 이 문제를 관심 밖에 있었잖아요. 1년이 넘었어.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행정에서 판단할 때는,
인규
최인규의원
관심 갖는 부분이 1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1년 이상 됐다면 그 안에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건 의회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지 위촉 부분이 있어요.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지금 부안면에 주민자치위원장은 자격에서, 자격은 1개월 이상 거주한 자여야 된다. 과장께서는 거주의 목적을 말씀해보세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거주의 개념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정기간,
인규
최인규의원
잠시만요. 거주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뭐예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거주라는 표현이 해석의 의미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정 기간동안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을 거주자로 판정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다면 그 판단을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더 잘 알겠어요? 행정이 잘 알겠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읍면행정을 하다보면 면에서 그 사람의 거주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서 주민등록 여부를 맞추는,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비껴 나가서 자꾸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답변하려니까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 의원이 뭘 질의를 하는지 집중을 해주시라고요. 그 자격에 판단기준을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더 올바르게 알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이 더 잘 알겠느냐, 그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겠느냐,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주민들이 잘 아리라고 판단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주라하면 그 지역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거를 거주라고 해요. 그렇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건 대한민국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아는 거예요. 행정과장. 맞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그분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요. 그러면 해임을 시켜야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내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거주, 자격요건에 위반이 되어 있으면 해임을 해야 돼요? 안 돼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자격요건에서 분명한 위법이 있다면 해임을 해야 맞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분명한 사유가 있다면, 내가 말했잖아요. 거주는 그 지역에서,
정호
임정호의장
최인규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이야기냐면 부안면 주민자치위원장이 부안면에 사는가, 아닌가, 그리고 그 양반이 부안면민들이 추천해서 위원장이 되었죠? 그건 자세히 오늘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은 아니고 최인규 의원님 의중을 들었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충분히 내용은 들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랬으면 그 내용을 따로 최인규 의원님한테 부안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보고를 해주세요.
인규
최인규의원
이거를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다니까. 이거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이걸 이번에 확실하게 과장께서는 이걸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느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확실한 우리 과장의 생각 또 역할을 행정지원과장의 역할을 해달라. 그 말이에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이걸 만약 내년, 내후년 갈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1년 끌어온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앞으로 열흘 안에는 답변을 주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빨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노인회의 자격요건도 마찬가지에요. 다시 법령을 보세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 운영권에 대해서 한마디만, 운영방식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까 여기 보면 요가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댄스도 하고 여러 가지 분야를 줘서 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여기 주민자치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그리고 또 어디 잡센터인가, 어디죠? 또 한 군데에서 하던데. 마을사업으로. 그런데 이거 하는 시간이 틀리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기간이 한 달짜리 있고 6개월짜리 있고, 분야가 틀려서 어떤 지역은 요가를 진짜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간이 한 달 밖에 안 되니까 못하고 또 어떤 곳은 줘도 할 수 없어서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민원 들어온 그대로 한다면 주민자치에서 하는데 어떤 강사가 노래교실도 하고 요가도 해. 그런데 공음 같은 경우에는 오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 개를 할란다. 머니까. 그런데 요가는 4시에 하고 노래교실은 7시에, 하루에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 항의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직접 왔으니까요. 요가를 4시에 하면 우리가 요가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강사가 같기 때문에.
정호
임정호의장
그 사람은 노래교실만 가지고는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요가까지 주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오후 4시 정도 되면 하우스 덮으러 가야하고 못하잖아요. 저녁이면 7시면 7시 이렇게 따로 날을 잡아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 전반적으로 시간대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진짜 좋아해. 노래교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 예를 들어서 여기도 하고 싶고 저기도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특히 요가 같은 것을 좋아하더라고. 그걸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이렇게 4시에 하면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걸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언제, 우리 팀장님한테 말한 적이 있죠? 팀장님 어떻게 했는지 팀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팀장
과팀장행정지원
(마이크 미사용)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은 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획부터 운영까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참석하시는 부분들이 중복되게 하다 보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이 참석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면사무소 담당하는 부서하고 전달을 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달을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우리 회관에서 어르신들 진짜 좋아해.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이미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과장님 관심 가져주고 박병섭 팀장이 담당이에요? 그러면 팀장이 과장 힘들지 않게끔 잘 봐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신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신의원
과장님. 승진하고 교육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업무는 아직 다 파악을 못하셨겠죠? 그런데 활력있는 기반육성에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5분 발언도 하고 해서 다행히 올해부터 기본수당이 올라간다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보험도 들어가고 선진지 견학도 있고 자녀장학금도 주고 하는데. 지금 마을에서 이장님 조례가 3년에 세 번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올해 조례 개정한다고 올라왔어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전반적으로 조례개정해서 이장 임명에서 그것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이장 선거할 때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이장 선거가 3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저희 마을 할 때는 본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제가 많이 가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경신의원
본 의원이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선거하실 때 몇 번 가봤어요. 그전에도 가고 정말로 조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이장 선거가, 그런데 왜 이장을 선거로 하는가, 조례에는 이장임명을 읍, 면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장을 마을에서 선거를 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면장이 임명을 하다보면, 면장 구미대로 다 임명할 수 있는,
이경신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선거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할 일을 마을에다 떠넘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마을 자체적으로,
이경신의원
선거가 아니고 조례 자체가 이제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임명을 하잖아요. 규칙에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아직 조례규칙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장의 자격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이장을 추천해서 마을가꾸기 위원장이 이렇게 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개발위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이경신의원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규칙에는 이장 추천해서 마을가꾸기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기 만료 20일 전에 마을총회에서 선정된 1명의 후보자를 읍면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읍면장을 임명하는데, 마을총회에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렇게 마을에서 이장선거 가지고 주민들간 분란이 너무 커요. 크고 서로 가까운 사이에 있었는데 멀어지는 경우가 있고 융합이 안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가 있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선거과정에서 마을에서 뽑다 보니까 서로 대립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경신의원
서로 불화가 생기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잖아요. 올라왔는데. 그 규칙에서 의회가 아니고 행정에서 하잖아요. 임명에 대해서도 이장을 마을에서 한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추천해서 읍면장이 임명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마을에서 두 명을 추천하면 읍면장이 한 명을 선택,
이경신의원
국가대통령도 그렇게 하잖아요. 헌법재판관이나. 복수로 추천해서 한 명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을이 격하게 대립이 안 되고 서로,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행정에서 두 분 중 한 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경신의원
일단 읍면장 임명이 있어서, 한 명을 추천하면, 읍면장들은 그냥 형식상 하는 거잖아요. 임명을.
정호
임정호의장
부의장님. 그 건은 조례에 보면 마을에서 추천해서 면장이 지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추천하는 과정에서 서로 하려고 하면 아까 둘을 추천해서 올라오면 면장 못합니다. 난리나요. 현행대로 하는 것이 하다 보니까 소리가 나다보니 올해 제 생각에는 10만 원씩 올려주는 것이 큰 잡음이 더 납니다. 왜 그러냐면 돈 10만 원 줄이면 안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0만 원 올리고 농협에서 2만 원 올렸어. 한 달에 52만 원 받아요. 그러면 올 가을에는 우리 고창군이 전체적으로 3년 임기 끝났잖아요. 올 가을에는 어느 마을 칼부림 날 수도 있어요. 참고를 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해요. 왜냐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두 명 추천하는 것도 안 되고 일단 한 명씩 추천해서 올라오게 하는 것은 마을에서 투표를 하든 어쩌든 마을 사람들끼리 해줘야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두 명 추천해서 면장이 한 명 지지하고 한 명 안 하면 면장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이경신의원
그리고 일단, 본 의원 생각을 전달했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고요. 또 마을 안에 그렇게 이장님 계시고 경로위원, 노인회장 계시고 부녀회장님 계시고 이렇게 총무님인가 네 분 나눠져 있나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개발위원장, 반장,
이경신의원
그것을 겸직을 안 할 수 있는 조항은 없나요? 한 분이 네, 다섯 가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장도 하고 노인회장도 하고 여성분이 하면 부녀회장도 할 수 있겠죠. 개발위원장 있고 하는데 겸직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이장, 부녀회장 개발위원장 이분들이 전부 겸직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분들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그것도 검토해서 겸직, 그런 것도 자세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경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겸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모르겠어. 고창읍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는데 마을 단위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현행대로 하는 방법이 좋으니까. 내 생각이에요. 여기에 사회보고 그러면 복잡해질 것 같아. 부의장님은 두 명 추천하라고 하는데 둘 추천하면 행정이 마비되어요. 여하튼,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동네에서 선거를 통하튼 추천을 통하든 1순위, 2순위 두 명 추천하면 면장님이 지정을 안 하나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 2순위, 면장님이 그걸 결정을 못할 것 같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니,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지 간에 선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민주적이고 핵심적인 꽃 중의 하나가 선거라는 것인데 또 그만큼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작용을 해결할 것인지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정도만 하고, 재외군민 교류에 관련된 조례가 있죠. 과장께서도 이 전에 예산팀장, 충분히 이해하리라 보고, 먼저 특별한 대답하지 않고 안 해도 되고,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할게요. 본 의원이 고창사랑 기부제의 역할도 성과도 이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중에 본 위원 생각은 재외군민과의 관계개선을 옛날 같이 했으면 요구한 적이 있어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 부분 잊지 말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조직 관리를 해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사관리, 그래서 공무원들이 군민들한테 보다 효율적으로, 효율 극대화를 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트레이닝도 시킨단 말이에요. 한정된 인원으로 직급별, 직렬별 역량강화를 최대한으로 군민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은 매번 공무원 수가 우리 인건비 총액제 실링이 넘어섰나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넘어섰습니다. 기준인건비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조규철의원
총액인건비에서 넘어섰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총액인건비 정해지는 것은 이 돈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이에요. 그러면 고창군은 효율적인 운영을 못한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총액인건비제 이후로 기준 인건비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원을 5년 동안 동결을 하고, 기준인건비도 일정선 유지해라. 이렇게 방침을 세운 것인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오버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까지 여러 번 가서 설명을 하고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니 행안부에서도 기준 자체를 잘못 잡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금부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인상 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서, 그것이 27억 정도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은 본인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정부 지침이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해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인사관리나 직급별 직능별로 교육도 하고 트레이닝 한 것은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서비스는 수요자의 맞춤형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군민들을 위한 행정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인원 충원에 패널티를 먹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깊이 관여할 수 없겠지만 시스템을 보면 어떤 직급이나 직책별로 그래서 업무분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주죠? 여기는 책임과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무직까지가 이 안에 들어가나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855명에는 안 들어가고요. 기준인건비에는 포함되는,
조규철의원
여기에는 인원 충원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안 되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시간선택제 말고 기간제를 또 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업무는 굉장히 수동적이죠? 어떻게 보면 시키는 일만 해야 돼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단순업무의 성격 같습니다.
조규철의원
권한과 책임이 따르지 않는 선에서 그렇죠. 그런데 고창군에는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 책임성 있는 업무를 맡고 운영하는 부서들 굉장히 있죠? 인력배치가.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인력 배치가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조직진단을 다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조규철의원
이 부분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본 의원이 짧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외에는 처음 과장님 교육 갔다 오고 하는데 몸풀기식 정도로 하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이 정도 마치고 궁금한 것 있으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의정활동하는데 밤새서 할 수도 있는 일이죠. 처음 왔으니까, 긴장도 되시고, 금방 끝낼 테니까요. 꼭 확인 좀 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먼저, 이건 본 의원이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각 읍면별로 의원님들 있으니까 의사과에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각 읍면에 기관사회단체 모임이나 이런 것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고, 이게 의무도 아니고 어찌보면 부탁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상호 간에 협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해주시라. 이렇게 주문하고요. 기반행정 육성에 있어서 인건비 있죠. 이거 확인을 하려고 해요. 이 반장 수당이 35억 4,2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보고서에. 그런데 여기에 올해 10만 원 올라서 40만 원을 줬을 때 총액이 27억 정도 돼요. 8억 이상이 인건비 지출에 있어서 남는 거거든요. 보너스로 주는 건가요? 확인을 하려고 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남는다는 부분을 제가,
조민규의원
총 40만 원씩 주면 571명 아닙니까? 한 달에 40만 원, 571명 12개월 하면 27억 8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예산은 35억이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만 하려는 거예요. 다른 비용을 주는지. 기획실장님이 말해도 됩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기획실장이 이야기해도 됩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영윤입니다. 여기에 아마 명절 상여금이 연1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회의참석 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한 것 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계상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수당이 있고 회의참석 수당을 별도로 준다고요? 회의참석수당 아닌가,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나중에 확인을 별도로 해봐도 되니까. 다음에 확인만 할게요. 차액이 많이 나서 물어 본 것이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용역을 본 의원이 전에도 자꾸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아마, 올해 예산 확보를 많이 못 했어요. 등급이 낮아졌죠? 높아졌다고 해야 하나.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최하위 등급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받았습니다.
조민규의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올해에 1월부터 5월까지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사실 전에 있는 것들도 잘 쓰지는 못하죠?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잘 못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확보하려고 노력만 하지 집행율은 많이 저조합니다.
조민규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더 신경을 써주리라고 주문을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평가항목 중에서도 집행율을 평가항목에 기준을 정해주는데,
조민규의원
과장님.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관심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라. 이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4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