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덕항입니다. 제28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총 13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 1건, 찬성의견 2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위 사항을 위원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윤선예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월 19일 총무위원회 조재범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중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춘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미래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 1건, 부대의견을 첨부한 원안찬성으로 2건을 결정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월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은 민병희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기일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민병희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1.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소미 의원 대표발의) 2. 부여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장소미 의원 대표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선예 의원입니다. 제28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처리토록 회부된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여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여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정비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의정비 지급제한 규정의 신설을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인사청문회의 조항이 신설‧시행됨에 따라 부여군의회 인사청문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를 임명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 군민들이 요구하는 임명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알권리 충촉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반영하여 면밀하게 검토‧심사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을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7.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순화 의원 대표발의)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재범 의원입니다. 제28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총 5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여군에서 실시하는 모자보건사업의 신설 및 종류의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여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우리 군 캐릭터 금동이에 대한 신규 이미지 제작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수탁 업무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의 현행화와 위수탁 업무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근거법령 개정과 조문 현행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의 신뢰성과 행정의 정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국 재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업의 타당성, 산정금액의 적정성, 현장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심사하였으며 총 2건 중 제1안 초촌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부지매입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안 궁도장 이전 조성사업 부지매입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및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여군 미래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서정호 의원 대표발의) 9.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소미 의원 대표발의) 10.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1)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1.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12)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춘입니다. 제28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총 4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호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부여군 미래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도 향토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못한 문화유산 중 역사문화적 가치의 잠재력이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군에서 미래유산으로 지정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소미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청의 고도이미지 찾기사업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따른 재산 처분 제한 조항과 한옥지원 보조금에 대한 부기등기 시점을 명확히 하여 적절한 사용과 관리를 유도하는 개정안으로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건으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1)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12)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들은 노후화된 외산면 행정복지센터와 초촌면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이전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행정복지센터 인접 부정형토지를 사업구역으로 추가 매입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미래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1)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12)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병희 의원입니다. 제28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2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기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7,833억 103만 4천 원으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기정액 7,653억 원보다 180억 103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7,028억 원보다 179억 5,318만 4천 원이 증액된 7,207억 5,318만 4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625억 원보다 4,785만 원이 증액된 625억 4,785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도 있게 검토‧심의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중 담당관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정이 많이 악화되는 것이 지금 계속돼 가지고 예산 편성 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28페이지 관련해서 군민정책디자인단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정책디자인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정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시책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때가 있는데, 이게 공무원 시각으로만 기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군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토의를 거쳐가지고 군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지난해에는 홀몸노인 병원 동행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협의를 하여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안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현안사업이 있었던 것은 이를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목표가 달성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 부분에다 문제점, 해결방법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업무보고 해 주시면 신규시책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없겠지만 현안사업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건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제 수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과 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들도 그 규정에 맞춰서 예산 심의가 어떻게 보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이라고 외치면서 일회용품을 지금도 사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곳에는 약간의 이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주셔서 탄소중립에 우리 부여군이 앞장서 주시기를 거듭 건의 좀 해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관련해서 추진하는 환경과와 한번 협의하여 그렇게 가능한 건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한번 협의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작지만 친환경적으로 또 탄소중립을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군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부서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동안도 잘 해주셨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우리 부여군이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캐릭터 활용에 대한 브랜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캐릭터가 현재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제 저번에 실물로도 봤는데 그게 상품화로 이제 홍보도 하고 나갈 텐데, 지금 거기에 제가 미심점이 있어요. 상품화 나갈 때 지금 캐릭터 현재 보면 재질이 굉장히 좀 딱딱 하고 위치에 누워 있는 상태로만 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게 이제 홍보용으로 나가고 판매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지금 현재 지난번 모형을 이렇게 보여드린 것은 3D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캐릭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그걸 이제 굿즈 상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다시 또 개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개발할 때 예시 들어서 나온 것은 있는데 그 외에도 별도로 지금 우리 관광진흥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들어져야만 그 가격 결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만들 건지. 그래서 현재 지금 완성된 상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부여군을 대표로 하는 그런 브랜드로 나갈 텐데요. 이왕이면 젊은 층이나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잘 상품화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먼저 봤을 때는 너무 이건 모형이나 이런 것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그 재질은 아닙니다.

가격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너무 높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캐릭터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활용하거나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격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접하게 해야 하는데, 가격 면에서 사실 수제품으로 만들어지면 가격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고 이제 기계화된 장비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호응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서 활용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실 있는 감사 운영으로 행정신뢰 현안사업이 또 올라와 있는 거 있는데요. 거기 밑에 보면 하단에 보면 10억 이상 보조사업자 시니어클럽, 장애인복지관, 노인맞춤 돌봄 수행기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감시를.

지금 저희가 그동안은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작년도 2023년도부터 10억 원 이상 보조금, 예를 들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법인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하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작년부터는 4개소, 5개소씩 감사부서에서 현장에 가서 우리 기관 감사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에는 부여여객하고 체육회하고 요양시설하고 해서 몇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도 하는 사례도 있었고 조정해주는 사례도 있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것은 염려 차원에서 더 잘 해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입니다. 23페이지 보탬e시스템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탬e시스템 이거 도입하면서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지금 보탬e시스템이 지금 작년 7월 달에 개발돼 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사실 운영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체계는 어떻게 돼 있냐면, 부여군에서 보탬e이라는 사이트를 통하면 일반 보조사업자 그러니까 보조사업을 수행한 우리 군민들이 회원가입을 통해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하면 그거에 전산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선정을 해서 대상자한테 통지를 하면 대상자가 자기 자부담 통장이 있고 부여군에서는 가상계좌에 넣어놓으면 그 보조사업자가 카드를 체크를 하면 가상계좌 통장과 자기 보조금 통장에서 일시에 지출한, 그러니까 실시간 지출이 되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졌었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 소액인 경우가 많고 너무 많다 보니 그게 어려운 점도 있고. 또 IT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어른들이 이제 할 수가 있는 상황은 못 되고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이제 그것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 공무원들이 대행할 수 있게끔, 읍면 직원들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시스템이 아직 개발은 안 돼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공모를 할 때 보탬e시스템에 공모화해서 그런 절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지정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자가 당초부터 공모할 때부터 지정돼 있는 경우 그런 경우하고 또 마지막으로 그동안 했던 대로 우리 홈페이지에 공모해서 받아서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다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 공무원 군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올리면 체크카드로 긁도록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농협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또 생겼습니다. 생기다 보니 지금은 기존대로 하는 방법도 지금 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서 채택한 건 좋은데 우리 시골에서 계시는 아까 말씀했듯이 이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각종 제 같은 거 지낸다고 돈 70만 원이나 100만 원 주고 여기 있듯이 선증빙하고 후지급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선증빙하고 후증빙하는 게 그렇게 돈 70만 원 갖고 몇 번씩 입력해 가면서 물건값 확인해서 넣고 다시 그거에 맞춰서 정산하고 이럴 바에는 돈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 아예 차라리. “이렇게 어렵게 돈 주는 거냐.” 물론 대규모 보조금이 많은 것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게 맞고. 그런데 진짜 조그마한 거 주면서 시골 양반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돈 주지 마, 앞으로는.”, “안 받고 말 테니까.” 그래서 그럼 면사무소 가서 면 직원하고 협의해 갖고 입력을 해보라고 했더니 면직원이 도와주면 그게 투명한 거냐는 거예요, 집행하는 본인들이 해야 되지. 그렇다고 이제 불만 사례가 여러 건 얘기하시길래 이거 보완하셔갖고 조금씩 받아가시는 분 불편하지 않도록 군민을 위한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투명도 좋지만 불편하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많은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방금 우리 김영춘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에 대해서 궁금했는데요. 이게 작년 7월부터 개시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일간에서는 말들이 많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담당관님 나오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김영춘 의원님 질의하셔서 잘 들었고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 번, 저희들은 보조금 예전에 받아 봤거든요. 그때는 좀 편했는데 지금은 이제 선증빙 후지급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부분입니다. 담당관님, 저도 아직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캐릭터가 아직 썩 머릿속에 인지되지 않고 새롭다는 생각만 들지 확실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인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들었지만 금동이, 금용이, 금황이 이 세 캐릭터가 만들어진 과정, 탄생하게 된 과정을 다시 한 번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전에 금동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 1999년도에 만들어져서 사실 활용이 안 돼 있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만 올려 있고 별도 활용을 한다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전에 너무 실물화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요즘은 귀엽고 접근하기 좋은 그런 형태로 선호를 하고 있는데 그러질 못해서 만약에 하려면 그동안 활용을 비슷하게는 했지만 변형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했어가지고 자꾸 캐릭터를 변형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캐릭터를 다시 만들어 군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만들게 됐는데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서 몇 개 업체가 와서 심의를 받아서 이 업체가 선정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1차적으로는 어느 소재로 할 건지, 과연 부여군의 독창적인 소재를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동이도 있었고 연꽃도 있었고 정림사지 오충석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부여군을 제일 대표할 수 있고 부여군을 알릴 수 있는 것은 백제금동대향로가 제일 많이 그래도 잘 알릴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설문조사 결과 그렇게 나와서 백제금동대향로를 소재로 해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안도 제일 처음에는 원래는 단일 하나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하나로 나왔는데 하나보다는 여러 개를 같이 만들어서 같이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냐는 제안사가 얘기해서, 이 금동이 관련해서도 나온 것도 사실 설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내부적 설문을 했어요, 외부로는 않고 내부적 설문을 했더니 지금 현재 된 안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니 저희도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우리 기성세대들하고는 좀 안 맞았습니다. 사실 안 맞았는데 왜 안 맞았냐면, “마스코트 캐릭터는 그래도 군을 대표하고 하니 우습고 재미난 것보다는 그래도 상징적이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안 좋게도 많이 나왔었는데 젊은 층들이 대부분들 이 형태를 원했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렇게 결정하게 됐는데 하여튼 앞으로 캐릭터에 대해서는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직접 군민들이 캐릭터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맞습니다.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매력과 또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 앞서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것을 탄생을 시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계속 주력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만약에 SNS를 하지 않는 IT취약자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여군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건 제일 좋은 거는 현수막이라든가, 직접 와닿는 것이 현수막 이런 형태가 제일 빨리 와닿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든 뭐든 할 때 주민 홍보할 때 그렇게 병행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저희 부여군에서 게시하시는 현수막에는 항시 게시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관광객들이 저희 부여를 찾아오면 쇼핑마켓이나 로컬푸드 이런 마켓도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켓 내에 영어를 쓰면 안 되겠지만 디스플레이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캐릭터가 항상 거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또 우리 부여군민들도 마켓에 갔더니 “걔가 항상 있었어.” 저희들 왜 새마을이나 적십자 이렇게 하면 딱 떠오르는 마크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인지가 될 수 있도록 SNS를 하지 않는 분들도 항시 인지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게시가 좀 있어야 되고. 또 지역의 축제나 기념식 같은 거 할 때도 항상 이게 좀 이렇게 게시나 비치가 되어가지고 눈에 항상 익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작재산권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등이 캐릭터를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하셨어요, 3월부터. 그러면 우리 지역 관내에도 개인이 인터넷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인해서 떡이라든가 각종 농산물 같은 걸 홍보하시고 파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캐릭터를 포장용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무료로 넣어서 판매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런 것도 우리 부여군민분들의 인터넷으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바로바로 3월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프라인 홍보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여군이 특별교부세 삭감으로 인해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촘촘히 예산 편성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관님 이하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특별교부세가 얼마나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특별교부세하고 저희가 교부세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는 그전에 내국세가 감소돼 가지고 지금 줄은 이거 말씀하시는 내용 같으시고,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3%, 보통 내국세의 19.24%를 교부세로 만드는데 그중에 교부세 중 3%를 특별교부세로 만들어서 재난 관련 수요와 현안 수요를 가지고 우리한테 배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동산교부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신설되면서 거기에 따른 지방세가 감액돼서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고 있는데, 여기 중에서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2022년도는 사실상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가 얼마였냐면 4,02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난해에 원래 당초 교부해 주기로 했던 금액이 삼천 육칠백 억 정도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려온 것은 3,284억이 내려왔습니다. 결론은 전 해보다는 745억이 감됐고 당초 교부해 주기로 한 금액보다는 한 400억 정도, 당초에는 597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됐었는데 연말에 더 내려오는 바람에 한 400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185억으로 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보다는 한 100억 정도 99억 정도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2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었죠. 22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작년보다는 실질적으로 교부한 건 100억 정도가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류로 해서 이렇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정백서 발간 하시는 데 이제 우리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후반으로 이렇게 해서 만든다는 거죠?

저희가 만드는 제작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 실적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금년도 민선 8기에는 그동안 교부세가 감액되고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민선 8기 중반쯤에 들어와서는 완성된 것보다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백서에 담기는 불합리하고 그래서 이걸 완성도 높게 하기 위해서 4년 거를 한 번에 한 권으로 만들려고 내년도에 발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정백서를 만드는 데 2년에 한 번씩 하다가 이제 4년에 한 번만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또 정책일몰제 그거는 이제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만 실질적 ……그냥 서류적으로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더 심도 있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악한 재정 여건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자꾸 이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어느 정도 완성된 부분은 조금 줄이고 새로운 사업에 다시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하는 차원으로 사업이 완료됐거나 군민들이 실익이 별로 없는 사업들 아니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줄여보자, 남는 자원을 가지고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개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작년도에 조기집행 충남에서 부여가 몇 등 했어요?

작년도에 조기집행 신속집행이 잘 못했습니다. 13등, 14등 했습니다.

아니 1년에 13등, 14등이 2번 나와요?

그게 아니고 조기집행은 일반적인 행정을 두 가지 파트로 합니다. 신속집행에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과목이 달라요. 신속집행이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는……

아니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매번 조기집행건 가지고 보고를 하시는데 충남이 몇 개 시도예요?

15개 시군입니다.

근데 거기서 14등 이렇게 했다고, 잘했다고 보세요?

잘 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실 거죠?

네.

그리고 여기 20쪽 행사성, 선심성, 현금성. 우리가 들어왔는데 27등을 했어요. 지방자치365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다 오픈돼 있죠?

예.

우리 들어와서 그다음에 5등을 했어요. 작년도 평가시 올해 3등을 했어요, 130억을 썼고. 백제문화제는 거기에 예산 안 들어가 있죠?

예.

그거 포함하면 한 200억은 돼요. 근데 의원들이 행사성,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 살림살이 어려우니까 잘 쓰라고 매년 얘기하는데 27등하다 5등하다 3등을 했는데, 243개 중에서 241등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잘 하실 수 있죠?

지금 저……

아니 긴 얘기하시지 말고.

행사성 사업비가 사실상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습니다. 많은 건 사실이고요. 저희도 이제 감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그리고 군민들이 그런 걸 요구하는 게 많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많이 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지금 백제문화제가 행사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건 130억에 안 들어가 있어요.

사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행사성 사업을 그 과목에 편성하고, 지금 우리 백제문화제도 마찬가지로 출연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그게 빠졌었는데 다른 데도 행사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하여튼 바쁘신데 자세한 구체적인 얘기는 개인적으로 묻겠는데. 3등에서 내년에, 이 순서를 보면 역행하는데 내년에 1등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뒤에서 1등 하면 뭐하겠어요, 앞에서 1등을 해야지. 예산을 잘 쓰라는 뜻으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종합민원지적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과장님 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춘 의원입니다. 101쪽에 국공유지 현황도로 지목 정비가 있는데 이게 꼭 국공유지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유지도 현황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목은 그냥 임야나 전이나 답으로 남아있어서 실질적인 보상은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제 혜택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파악해봤나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국공유지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사유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서 도로로 변경하고자 하시는 경우는 신청하시면 관련 부서와 그게 지목이 전답인 경우는 농지전용 허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농지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실제 지목이 도로인 경우는 지목변경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각 사유지에서, 사유지 같은 경우는 실제 지목과 이용현황이 다르다고 해서 저희가 보상해줄 수 있거나 아직 그런 규정이나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과장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문제는 본인이 스스로 찾아와서 지목을 변경해달라고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현황이 도로로 수십 명이 사용했는데 사실 이게 답이나 대지로 남아있어서 세금을 쓰지도 못하면서 부과하는 것은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스스로 신청해서 지목변경을 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는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적 재조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면. 그랬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못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일례로 우리 군에서 조사를 통해서 ‘이 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자는 개인이지만 사실 현황상 공유하고 있는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공유 도로이니까 지목을 바꿔서 세제 혜택이라도 주겠다. 다만 보상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와는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더러 많이 들어요, 저부터도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사유지 문제도 그렇게 했을 때 불이익은 안 받는 거예요?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공고상 지목이 전답이라 할지라도 현황이 도로인 경우는 재무회계과에서 재산세 부과할 때 도로로 현황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세금에 관련된 그런 불이익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추가적으로 더 여쭤본다면 실제적으로 국공유지 같은 경우 현황은 도로인데 사실 도로 기능이 상실된 데도 있어요. 그러면 기능이 상실된 부분은 인근에서 매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속히 현황도로 해제를 해서 그분한테 매입하고자 하는 군민들한테 매입을 시켜서 우리도 재정적으로도 안정을 하고 또 그분도 개인 소유로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면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 행복 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행안부 장관상을 타심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10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제공이라는 신규시책으로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 제 기억으로 장소미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부동산 중개업 관리할 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전세 사기나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 내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특히 청년 같은 분들 계약할 때 도움이 되게 사전에 홍보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비예산으로 추진해보려고 했었는데요. 도에서 마침 도비로 이걸 지원해서 청년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하셔서 이걸 저희가 업무 계획에 담게 됐습니다. 이것은 도내 거주 청년 중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계약 경험이 없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추천하는 공인중개사를 선정을 해서 주 1회 5시간씩 이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주거에 대한 정책적인 안내라든지 계약대상 매물이 있을 때는 동행해서 같이 봐주는 것도 해주고 이런 지원 서비스를 해드리게 됩니다.

좋은 정책이고요.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하고 맞물려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방을 구할 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인사발령이 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출근을 해야 되는데 방을 구하고 있는데 군에 지금 전·월세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책으로만 있지 않고 군민들한테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거 같고 지금 말씀 주셨듯이 한국 공인중개사 부여지회가 있습니다. 거기 중개에서 매물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하고도 신속하게 서로 연락망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물론 전·월세도 많지 않아요. 전세를 얻으려고 2주째 공인중개사를 전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도 얻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정보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도 쉽게 구해서 우리 군에서 구하려다가 안 되니까 바로 인근 지역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주택을 구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도 최소화시켜 드리면서 빨리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언제 교육받고 언제 교육 주고 이게 굉장히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책을 좋은 정책을 도와 군이 맞물려서 하니 우리 군민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관련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한 디지털 지적 구축 관련해서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실 토지 분쟁이라든지 갈등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예를 들면 남의 땅에 내가 대문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차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었어도 그냥 사용을 했어요. 그러나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팔게 될 수도 있고 사게 될 수도 있는 감정가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과거에는 공짜로 썼는데 돈을 주고 그걸 매입해서 쓰려니까 아까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분들보다도 감정가가 얕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조금 돈을 덜 내고 싶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굉장히 잘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지만 개인들이 보면 군민들이 욕심이 많아. 내 땅이라도 한 평 더 가지려고 그리고 내 땅을 한 평 덜 주려고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감정가에 따라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일처리를 잘해주셔서 크게 민원인분들이 언성을 높인다든지 악성민원이 저희한테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소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작은 민원이라도 큰 목소리로 들어서 더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종합민원실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작년에 저의 제안에 시책을 구상하시고 발 빠르게 찾아주셔서 정책을 만들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민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100쪽입니다. 저도 청년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적극적으로 함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난번에 저의 발언으로 정책 발언으로 인해서 구상을 하시고 만들어놓았단 말이에요. 방금 하신 말씀처럼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는 청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작을 수도 있고 이 돈이 실효성 있게 쓰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부여에 살고 계시고 부모님의 자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외지로 떠나죠. 거기에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이왕 만드셨으니까 이장님 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의라든가 각 사회단체 모임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부여군에 살고 있는 부모님의 자녀들이 도시에 나가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런 정책이 다른 지자체에도 있다는 것을 발 빠르게 홍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재무회계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가시면 서운하시잖아요. 86페이지입니다. 부여군의회 신청사 안 그래도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궁금했는데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재무회계과 관계 공무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의매수 활동을 통해 전량 매수가 되었고 거주자와 세입자도 이전을 마무리하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계획대로 공사가 잘 추진되고 뭐니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인 같습니다. 건립하실 때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는 거고요. 여러 분들이 밖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무회계과에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계시다고 저한테 주셔서 제가 봤는데 80페이지입니다.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 금리가 상승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지방재정에도 상당한 충격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 부여군도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올해 재무회계과에서 지방세입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 과제를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밖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세수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성과가 굉장히 컸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잠깐 담겨있는데 그 어떤 활동을 하셨고 어떤 징수를 하셨는지 그 부분을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으로 세수 전망이 밝지가 않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해서 금년도 부여군 예산도 상당히 난항을 겪었던 상태였습니다. 아마 우리 부여군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이 동일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군수님께서 지난 15일에 충남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저희 재무회계과에서는 올해 지방세입 목표액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 달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고민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을 원래 추경 예산 포함해서 52억을 잡았었는데 징수를 최종적으로 결산해보니까 803억 원, 그러니까 51억 원 정도 추가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원인별로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차지한 증대 효과가 이자 수입이었습니다. 평상시에 15억 원 정도의 이자 수입을 연간 받았다고 한다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62억 원 정도, 그러니까 46억 원 정도가 이자 수입으로 증대된 상황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효과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원인은 뭐냐면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를 잘했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 자금을 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분할하여서 자금배정을 함으로써 이자율을 높였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달리 46억 원 정도의 이자 수입을 받고요. 이것은 세정팀에서 상당히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꾸준히 자금을 관리하면서 적재적소에, 또 무분별하게 자금을 배정하게 되면 적금을 해지하기 때문에 일반이자가 싸거든요. 그런데 적금 같은 경우에 3%대가 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우리가 보관하고 자금 관리하는 것이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세정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자 수입 증대에 상당한 노력을 함으로써 작년도에 46억 원 정도 세입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존부적합 토지를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자금 관리와 공유재산 매각을 잘해서 최대한 어려운 지방 세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세수 확보에 힘써주신 재무회계과 각 팀장님들과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에 대해서도 민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친절히 안내를 해주셔서 그분도 감사하다고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볼 때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재무회계과에서 역할을 하셔서 부여군이 더 부자되는 그런 부여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80쪽에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활성화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개요 중에 기존 대부자에게 매각, 입찰 이렇게 해서 공공목적과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활성화하시겠다는 취지인데 기존 대부자에게 매각을 할 때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부여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조항과 수의계약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도출하게 됐는지 궁금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3,000만 원 미만, 자산 가치가 3,000만 원 미만이거나 5년 이상 정착한 사람들에 대서는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땅을 기존에 대부계약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는 1만 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부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굿뜨래농산물 승인조직 이런 조직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예외적으로 단서 조항이고 공유재산의 매각에 관해서는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죠?

원래 원칙적으로는 입찰이 원래 원칙입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

그게 원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부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은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인데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 3,000만 원 미만과 5년 이상 경작자 등으로 돼 있어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에 보면 만 평방미터 이하입니다. 만 평방미터면 1헥타르고 약간 3,000평 정도가 되는 면적인데 부여군에서 3,000평이라고 하는 면적이 작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물론 농지의 경우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금산군 같은 경우가 만 평방미터 이하라고 돼 있는 것을 예외적으로 1,500평방미터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단서 조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건 예외 조항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이 낙찰이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응찰자가 없다고 할 경우에 단서로서 그런 경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기존 대부자에게 매각을 한다고 돼 있으면 5년 이상 경작자의 경우에 만 평방미터 이하를 매각할 수 있다고 이걸 먼저 적용을 해버리면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그리고 부여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원칙을 만들어놓고 그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 수의계약 매각 조건에 보면 금산군의 경우에는 1,000평방미터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나머지 시군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똑같이 만 평방미터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일단은 만 평방미터 토지에 대해서 각 시군, 금산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이 거의 만 평방미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들을 사실 군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들은 다른 시군 그리고 우리 부여군 여건을 고려해서 생각할 거고요. 의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자체 간에 형평성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여군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한번 부여군 내 어떤 농지라고 하는 토지를 임차를 해서 대부를 해서 5년 이상 경작을 한 분들이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그 매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에 계시는 많은 군민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여군에 농지를 한번 임차를 할 경우에 우리가 우선권을 배제하는 그런 원칙도 있거든요. 그 땅을 대부했다고 해서 그 토지에 대한 우선권이 주장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토지를 임대했다고 해서 5년이 경과하고서 만 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이걸 매각을 한다고 하면 부여군, 그 상황을 바라보는 토지를 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많은 군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농지의 면적,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지의 면적을 제한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돼 있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입찰을 우선으로 적용하든지 두 가지 방법을 하나 적용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원님들과 동의가 이뤄진다고 하면 만 평방미터 이하라고 하는 면적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1,000 평방미터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시군보다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나머지 시군들은 다 만 평방미터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금산군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견 모아주시고 동의해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선을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만 평방미터에서 천 평방미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군민이 합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전에 현장을 가잖아요. 부여군에서 내수면 어쩌고 저쩌고 살 때 다 20만 원 이상씩 주고 사요. 근데 장암 것은 10만 원도 안 되는 거야, 수의계약. 근데 개인들이 농지를 포장을 했다, 다른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허가 받지 않으면 농지 취득증명 발급도 안 해주는 건데 그 사람은 공유지이면서 부여군 땅인데도 포장은 지 맘대로 다 했어. 그럼 그 사람은 매수를 왜 우리는 두 배 이상씩 더 주고 사면서 군유지로 8만 몇천 원인가 그때 얼마였죠?

7만 5,000원으로 기억합니다.

군유지 보면 어떻게 요즘에 논이 7만 원짜리가 어딨어요. 감정을 누가 했어요? 이해가 안 가. 우리가 살 때는 보통 20만 원 넘어요. 아까 김기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도 본인이 하우스 짓는 것도 해당 실과하고 동의를 받든지 해야 할 거야. 공개경쟁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그 사람이 평생 농사 손 떼고도 다른 사람들이 농사 안 짓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5년을 지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건 평생 그 사람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고민해서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법 많이 손봐야 할 거 같아요. 이해하겠죠?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참석자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