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울산광역시 공무원 등 교육훈련 조례안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을 추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연옥입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김연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전과 동일하게 순서 없이 그냥 먼저 하시고 싶은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고요. 다만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웬만하면 10분 이내로 끊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영전해 오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또 선거가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사회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사전선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정책이 나오겠지만 울산에서 여러 가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의 의혹이라는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근거에 된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게 지금 무엇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문득 생각이 나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정하고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또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해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한번 해볼 때가 됐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청취하면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국가와 또 울산시를 위해서 다들 근무를 하고 있고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참 인재분들이라고, 요즘 굉장히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높은 경쟁률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인재분들이 들어왔었을 때 자기의 직장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복지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우리가 지금 4개 기관에, 요즘에는 시간이 나면 가족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이나 함께 휴양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시가 지금 현재 마우나리조트하고 돼 있죠?

예.

지금 현재 그 이용가격이 울산시에서 우리 직원들이 지원받는 이용 금액하고 울산광역시 중구청 있지 않습니까? 이용 금액하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 과장님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셨죠?

예.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뭐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금액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울산시하고 울산 중구청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 별장동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있는지를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챙겨 봐가면서 다른 기관과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계 휴양시설 콘도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 면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중구청하고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왜 울산시가 이렇게 비싸?’ 이해를 못했는데 확인은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들과 차이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지만 그게 아마 예측이 되는 게 콘도에서 숙박 이용료를 판매할 때에 자기네들이 초반에 우리가 납부하는 비용에 따라 가지고 그 할인율이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울산 중구청에서 할 것 같은 경우는 16만 원 정도의 가격에 동등한 규격의 객실을 이용할 것 같으면 울산시는 같은 객실인데 27만 원 가까이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울산시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분들의 노사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요즘 많은 인재들이 재미있는 일자리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직률이 높아지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됐을 때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어떤 복리증진에 있어서는 제대로 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용을 한번 해보려고 알아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다른 콘도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된다면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한 번쯤 또 충분한 휴식으로 인해서 열정적인 일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들 가격을 결정할 때에 고민스러운 게 뭐냐하면 선택과 집중인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면 가격이 인하가 되는데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전국으로 많이 풀 것이냐 아니면 지역에 몇 군데만 한정해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세심하게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오히려 우리 총무과 직원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파심에 다른 기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가격 차이 나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또 이런 부분에서 다 같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2024년도 올해 첫 시작하는 시점에 이렇게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면서 울산시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보면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관리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했었었는데요. 올해는 좀 다른 부분을 가지고 관심도 있게 보시면서 공유재산, 통합할 것은 통합을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듯이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는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보시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보면 청년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게 조금 더 면밀히 돼야 되지 않을까, 꼭 이걸 어떤 실적 형태로 이렇게 다가서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올해는 다른 생각과 시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수립을 3월에 해서 4월에 전수조사를 하고 보고를 10월에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활용하고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또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대에 맞는 그런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잘해주고. 예를 들면 블록 형태로 있는 데에 보면 한 블록 건너뛰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소유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맞바꾸는 형태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또 매각을 한다든지 해서 전체 크기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일반적인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러면 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용하는 게 좀,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보면 민원이 들어오는 게 저희 시나 아니면 각 구청이나 이런 공유재산인데 틀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해놓고 관리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니까 안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버리게 되는 그런 안 좋은 환경까지 만들어지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도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활용도를 봐서 관리를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이라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서.

저희 울산광역시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 시 공무원노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기업 노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 공무원노조와는 저희들이 항상 협력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무원노조에서 들어오는 의견들은 주로 직원들 관련된 복지나 아니면 인사라든지 우리 행정 내부적인 이러한 건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그러한 건의를 수렴을 해서 복지부분 특히 노조에서 이렇게 희망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하위직들은 보면 노조는 6급 이하 아닙니까, 그죠? 6급 이하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복지나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이게 보면 인사의 공정성이라고 보통 직원분들이 다 인정을 해야 될 텐데 인사에 대해서 물론 100%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수긍을 해야 되잖아요. 인사에 대해서, 그런데 통상 인사철 되면 좀 불만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 게 사실이죠?○행정국장 김연옥 예, 그렇습니다.

밀어붙인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인사에 관해서 노조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니터링이라든지 사후에 어떤 의견인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는 또 회사에서도 그렇지만 경영의 고유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를 가지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사후에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는 고유권한이지만 그래도 인사를 했을 때 직원들이 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만이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보면 ‘일 잘하는 사람보다는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승진을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인사하시면서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행정국장 김연옥 그거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조직운영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의견수렴을 해서 수정을 해 나가고 특히 인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한번 어떤 내용인지 세심하게 살피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적 약자라든지, 우선 구매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과 함께 지역 농산물 관련된 것들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보기는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배 낙과라든지 배에 관련된 피해가 굉장히 심해서, 제가 간담회를 가지고 나서 교육청에 급식 때 아이들이 먹기 좋게 배즙을 짜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는 부분들을 일부 좀 실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반응이 좋아서 좀 확대가 되고 있다 라고 제가 전해 들으면서 농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도 우리 시에 직원식당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가 대표적인 농산물들 있는 것들은 계절에 따라서 딸기도 그렇고 부추나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좀 이용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시면 농민분들이 또 시의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높이게 되고 또 직원분들이 맛도 보면서 판매도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총무과장님께서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연간 납품하는 업체를 통상적으로 연말에 공고를 해서 업체를 다 선정을 해놨습니다. 품목별로 대부분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단위농협에서 공급을 다 받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아마 품목을 들어갈 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시기별로, 계절별로 그런 거를 고려해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 게 지금 3000원 받고 있는데 단가 대비 그걸 맞추다 보면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퀄리티를 맞춰줘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 있는 상품을 사다 보면 어떤 데는 보면 가격 경쟁력에서 좀 다소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역에서 만드는 거고 또 울산시에서 조금 손해를 보고 또 농민들을 도와주신다 생각을 하시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를 좀 할게요. 공진혁 부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사실은 지역 업체 써달라는 민원들은 저희 의원님들한테 대부분 다 들어올 겁니다. 들어올 거고 실제 공진혁 부위원장이 농산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공예품 써달라는 사람들 1월에 간담회를 했더니 지역의 한지라든지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공예품을 좀 써달라, 사실은 그게 저희가 어려운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단가들도 맞지도 않고 실제 은장도 만드시는 분은 작고하시고 나서 뒤에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렇게 조금, 8대 또 저희 시에서 상패 이런 거 하면서 같이 써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단가가 안 맞더라고요. 그런 애로점이 좀 있긴 한데 이 부분들은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수공예를 하시고 또 직접 재배하시고 하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아마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좀 챙겨주시고요. 회계과장님, 이거는 공진혁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매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를 우리가 좀 잘해야 된다. 실제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미이전된 우리 시유지들 좀 찾자 이렇게 해서 그거를 2021년도부터 아마 계획을 하고 계속 이렇게 시행을 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1년에 우리가 찾았던 금액들이 보통 한 1500억씩 거의 1000억이 넘습니다. 예전에 개발사업을 하고 나서 자투리 남은 것들, 우리한테 이전 못해온 것들 그다음에 국가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챙겨오지 못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도면이 바뀌면서 우리가 이렇게 미스가 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챙겨오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000억 가까이 이렇게 시유지로 편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챙겨가지고 찾지 못한 것들을 좀 찾아오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미집행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우리가 시유지가 필지로 따지니까 한 1700필지 이상이 되던데 거기에 대한 우리 단기플랜, 중기플랜, 장기플랜 계획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를 위해서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도로와 공원 그리고 준공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그게 약 967개소가 됩니다.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건 알고요.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한 플랜들을 짜고 있는 부분들이 있냔 말이죠.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방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토지가 약 2만 8330필지고 건물이 628동 해서 약 3만 건 이상이 됩니다. 그걸 면적으로 따지면…….

너무 상세하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자료도 좀 보기는 봤었습니다. 실제 아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보태면 일례로 현재 삼산동의 백합초등학교 뒤에 보면 필지 분할이 쭉 돼 있습니다. 근데 일괄로 필지 분할이 돼 있는 거 보니까 예전에 아마 그쪽에 개발 사업을 하고 나서 환지를 우리가 받은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평수가 보통 보니까 70평으로 다 짜갈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딱딱 붙어 있으면 좋은데 하나 걸러 하나씩 띄워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공진혁 부위원장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걸 좀 모아가지고 우리가 행복주택을 지을 때 타운하우스 형식으로 좀 크게 짓든지 개발 계획을 우리가 그렇게 가져가자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단순하겠죠.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섹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존에 띄엄띄엄한 거를 좀 매각을 해서 팔고 그쪽에 사이에 좀 끼워가지고 전체적인 섹터를 좀 크게 만들면 우리가 좀 큰 방향성이 나오지 않느냐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밖에 나가 있는 센터들, 센터들을 우리가 좀 일원화시켜서 사업 영역에 맞게 좀 유사한 사업 영역들이 있으면 센터를 한곳에 모아서 원스톱 행정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백화점 가면 이것 살 수 있고, 채소 살 수 있고, 옷 살 수 있고, 신발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듯이 시민들이 그 한 건물에 갔을 때 이 민원도 보고 저 민원도 보고 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을 우리가 좀 가져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저희 의회에서 늘 얘기를 좀 했던 부분이고 한데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지, 아직 회계과장님 답하시기는 좀 애매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앞의 상황을 잘 모르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들을 한번 챙기셔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좀 쉽게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퍼져 있는 시유지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꼭 챙겨보세요. 챙겨보시고 실질적으로 그게 대부라든지 임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필요한 사람들 좀 쓸 수 있게 우리가 연간 또 임대료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 방치된 데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곳 백합초등학교 뒤에 가시면 띄엄띄엄띄엄 이렇게 우리 시유지 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펜스 쳐서 잔디하고 쭉 자라서 안에 쓰레기하고 이빠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중에 물어보시면 내가 번지수 가르쳐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교육과장님, 하나만 좀 간단하게,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늘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평생교육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18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 평생학습 추진해서 앞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평생교육이라 하면 성인문해교육, 한글교육 그렇죠? 이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학과정 학력인정, 초등과정 학력인정, 그러니까 예전에 글을 배우시지 못하고 학습을 못하신 분들 쉽게 말하면 만학도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평생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들 위주로 전 기관이 다 돼 있단 말입니다, 울산에도. 도서관에 가더라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보면 전부 다 동일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평생교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평생 배울 수 있는 교육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현대사회가 급변을 하고 있고 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사회가 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이게 평생교육이 너무 단일하게 이쪽에만 치우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산업구조가 변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새로운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고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도 좀 이렇게 크게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바로바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교육들도 평생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반갑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1월에 발령받아 왔습니다. 저도 평생교육이라고 하니까 사실 너무 범위가 넓더라고요. 모든 게 다 평생교육, 평생교육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쩌면 너무 나이 많은 쪽에 치우친 것 같고 노인 인구에 치우치는 것 같다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 장학제도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이라고 그런 제도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이 노인이나 그런 분들에 국한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않는 것 같고 앞으로 평생교육이 생각하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으니까 지금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많이 없지만 앞으로 제가 평생교육에 대해서 예전하고 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많이 강구해 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보다 지식이 좀 부족할 겁니다. 부족합니다마는 저는 제가 생각을 늘 해왔던 게 ‘아, 평생교육이 왜 문해교육 쪽만 치우쳐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늘 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해서 초등교육 못 받으신 분들 한글 가르쳐주고…….

근데 실제로는 지금 제가 문해교육만 하는 건 아닌데 표현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쭉 보니까 42개 기관, 19개 기관, 12개 기관, 2개 기관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나온 영역들은 보니까 대부분 그런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간단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될 때 가장 우리가 빨리 적응해야 되는 부분들, 어른들을 상대로 한다 하더라도 키오스크 이런 것들은 저는 새로운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보는 사업들이거든요. 사실은 키오스크 못 쓰시는 어른들 천지로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하나 못 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영역을 확장시켜 가자는 의미입니다. 평생교육의 의미가 예전에 단순하게 돼 있는 의미가 아니고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의미를 좀 크게 가져가자, 시에서도 사실은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고 저도 안에 내용이 뭐가 있는지는 자세하게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거시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재평생교육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키오스크 교육 같은 것도 있다고 들은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저희가 다시 한번 자세히 면밀히 챙겨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을 위한 교육도 있을 거고 지금 취업이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따로 시대 변화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있을 것이고, 지금 장학사업이라는 것은 울산연구원에 소속된 평생인재교육진흥원에서도 장학사업을 하거든요. 다만 대상이 다를 뿐이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도 장학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다 이렇게 응모를 받아서 뿌려주는 역할만 거의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울산연구원 내 인재평생교육센터가 아시다시피 2023년 4월에 합병하면서 원래 울산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저희가 그쪽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모든 평생교육 업무를 우리하고 센터하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하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면밀히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평생교육 의미를 한번 보시고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어떤 게 좋을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관리 중에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자투리땅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이걸 이전을 받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그걸 행정에서 안 가져간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관리는 왜 그런 형태가 되고 이게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준공을 하고 나면 시유지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이전이 완전히 되지 않은 경우가 도시계획시설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지금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민원을 넣고 해도 청에서 이전을 안 해간다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은 이게 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구·군에 훨씬 많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실태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는 좀 있으시네요?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까지 해서 그동안 한 게 울산대공원 조성공사 등 19개 사업에서 497필지에 대해서 ’21년부터 추진해서 1544억 원 정도의 이전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25년까지 한번 하고 또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시뿐만 아니라 방금 이야기했듯이 각 구·군에도 이런 사례가 훨씬 더 많이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이게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연옥입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45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등 교육훈련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연옥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등 교육훈련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무원 등 교육훈련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공무원들 교육은 어디서 받죠?

공무원들 교육은 지금 현재 저희가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울산대학, 폴리텍, 춘해대학하고 하는 것도 있고요. 기타 다른 지식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별도의 장소가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는 다른 교육장을 임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진장디플렉스에 상설교육장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급적이면 대학교에 위탁되지 않는 교육은 그쪽에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학에 위탁이 안 된 것은 상설교육장이 마련된다. 이건 언제 마련된 겁니까?

올해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늘 위원님들 한 번씩 얘기를 하시는 게 우리가 광역시에 걸맞지 않게 울산시 공무원들 교육할 수 있는 전문교육장이 없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예.

이게 세종하고 울산하고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45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등 교육훈련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임현철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홍보실

임현철 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영성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조언과 지도를 해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김영성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권익인권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인권담당관 김호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권익과 인권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4년 세출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권익인권담당관

김호경 권익인권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전과 동일하게 순서 없이 먼저 하시고 싶은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고요. 다만 질의시간만 사전에 우리가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홍보실장님, 권익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첫 업무보고이고 새해를 시작하는 만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울산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실에 질의하겠습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스마트 홍보로 시민 소통 확대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 유튜브나 SNS에 관련된 활동하시는 서포터즈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뉴미디어라고 하면 SNS와 유튜브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SNS 활성화를 위해서 SNS 서포터즈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은 직접 현장을 체험하면서 여러 가지 울산시정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체험담을 우리 SNS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또 그 활동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시상도 매월 하고 있습니다.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블로그 기자단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내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블로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물론 기자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자단도 마찬가지로 그 블로그 자체 내에 자기가 울산에 대한 좋은 점이나 또 관광지나 좋은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업로드를 하고 업로드를 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매월 시상을 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업로드가 된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홈페이지나 우리 시 자체에서도 홍보실 자체에서 업로드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혹시나 지난번에 잠깐 제가 들었을 때는 우리가 업로드한 부분에 ‘좋아요’나 단순한 어떤 댓글 이런 활동으로만 제가 들었었는데 지금 실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다양하게 느낀 부분들을 업로드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요즘 유행하고 있는 유튜브들 가운데는 먹방유튜브 이런 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울산에도 알려지고 많은 수의 회원을 확보한 유튜브들도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하고도 컨택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많이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먹방도 우리 울산이 가지고 있는 먹거리를 가지고 유튜브를 한다든지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효과적인 부분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이게 다양한 부분들 아닙니까?

예.

생각이 다양하게 다르니까 또 연령층도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석쇠불고기라 하면 20대가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를 것이고 40대가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를 것이고 또 60대가 먹으면서 하는 게 다양하게 이야기거리라든지 다가가는 부분이 다를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권익인권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받게 되면 지난해와 올해 변화된 게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인권담당부서는 사업부서는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중복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사업들이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고충민원을 처리위원회에서 계속 찾아가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 또 OK민원 서비스를 찾아가서 거기서 민원인을 만나서 해결해 주고 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 올해는 좀 덧붙여서 기업체 쪽으로도 찾아가는 기업고충민원을 해결해 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민원들도 참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제가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이 보이더라고요. 이 사업은 시민의 소리를 분석해서 시정 동향파악이나 시 정책 결정을 반영하는 데 검토하겠다, 참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하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시민을 위해서 근무를 하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권익인권담당관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관계 부서와 같이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홍보실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면 우리가 꿀잼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홍보실에서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올해 보니까 노잼찾기 프로젝트 운영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노잼찾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저도 와서 보니까 전국에서 대전 다음으로 울산이 노잼도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탈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타이틀의 역발상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데요. ‘꿈의 도시 울산, 울산에 고래가 있다.’는 서브브랜드 슬로건에 이어질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고 향후 관광상품과도 연계해 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공모주제는 ‘왜 울산이 노잼도시냐?’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울산 방문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울산에 머무르면서 울산에 좋은 느낀 점을 유형별로 제작해서 제출하도록 해서 울산은 꿀잼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노력으로 신규사업을 한번 편성을 해봤습니다.

제목은 참 재미있습니다. 노잼 찾기라는 게, 그런데 사실 울산 정말, 제 기억에 지난해에는 홍보실에서 꿀잼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도 준비를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갑자기 노잼찾기 프로젝트 운영이라는 이 제목은 참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제가 기획실에도 그랬고 제가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우리가 명절 전에 원도심에 영세상인들을 찾아뵙고 했을 때 임대가 참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임대가 참 많이 나왔고 산업수도라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또 그리고 우리가 법정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시장님께서 ‘시정 정책을 투트랙으로 산업수도와 문화와 함께 이렇게 이끌어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되었을 때 지금 우리 울산이 소득은 전국에서 1등이지 않습니까? ‘소득은 1등인데도 불구하고 임대가 많이 나오고 영세상인들은 너무나도 살기 힘들어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걸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요즘에 온라인으로 모든 걸 구매를 하게 되고 또 놀러 가는 것도 보면 울산에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근 도시로, 그건 오래전부터 우리가 문제가 되어 왔던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니까 남부권의 어떤 관광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홍보실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가 어떤 영상에 대한 이런 홍보 역할이 정말 지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미있는 유튜브를 한다든지 뭘 해가지고, 우리가 알면서도 참 그게 못 찾아낸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오히려 노잼찾기를 한다니까 저는 이게 어떤 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게 올 연말에 어떤 성과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목 타이틀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더 재미있는 것을 발굴도 해야 되고 발굴하는 것은 또 다른 부서에서 어느 각 부서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홍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올 한 해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12시가 다 돼 가네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들 주요업무보고라서 간단간단하게만 질의를 하셨을 겁니다. 여기 계시는 홍보실장님이나 감사관님이나 인권담당관님이나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희망을 안고 아마 계획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들 순항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업무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익인권담당관 김호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의 권익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김호경 권익인권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들 없으십니까? 위원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사전에 담당과를 통해서 충분한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고 현재 지금 오시는 분이 여태익 전 시민건강국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이 파트에 계셨고 전문성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여기에 특화되신 분이라서 이 관련된 민원처리, 고충처리하는 부분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운영방법이 월 최대 130시간 활동을 하는데 이거는 근무시간이 자율제입니까? 아니면 딱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습니까?

130시간을 두고 요일이나 이런 부분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30시간까지만 보수를 지급한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자유롭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요일이나 이런 부분도 자유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을 하실 때는 140, 150시간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수는 130시간까지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맥시멈 130시간까지만 보수를 책정해서 드리는 제도네요?

예.

이게 그럼 법률 쪽에 관련된 부분은 권귀원 위원님 이분이 법률적으로는 다 맡아서 하시는 겁니까? 법리 해석이라든지…….

맡은 사안에 따라서 지금 오신 분들이 교육계에 계신 분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은 본인들이 다 검토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법리 해석까지 전부 다 하시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7대 때는 저희가 사실은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처리되지 않은, 처리를 잘 못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권익인권담당관 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새는 처리율이 많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번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 중구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해서 한번 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분들이나 여기까지 오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 또 계시니까 구·군별로 한 번씩 순회해서 민원 처리를 하시는, 찾아가는 민원 처리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가동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미 작년 말에 저희들 자치행정과가 주축이 돼서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서 OK생활민원 현장 서비스의 날을 월 1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현장에서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하고 홍보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가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48호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