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이영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심사 및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병익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홍병익환경국장
환경국장 홍병익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 조성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과 방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국
부록에 실음
이영해위원장
홍병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훈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장태훈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장태훈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운영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영해위원장
장태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민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장 최상민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 방인섭 부위원장님, 안수일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영해위원장
최상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환경국 홍병익 국장님으로부터 금년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또 용연·온산 소장님들로부터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울산 행정에서 그래도 환경국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연년이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 환경은 울산이 특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대기, 수질 등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연년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각자 맡은 위치에서 충실히 해줘야 만이 연말에 좋은 성과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들 각 부서에 중요한 그런 추진사업들은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병익
홍병익환경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맑은물정책과장님.
은주
손은주맑은물정책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맑은 물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환경부하고 업무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은주
손은주맑은물정책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는 하고 있고요. 회의도 하고 있고 대구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의견조율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계속 푸시는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대구 운문댐 물을 늘 언급해 왔는데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울산 맑은 물 공급 그게 누락돼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은주
손은주맑은물정책과장
그 부분도 지금 대구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과 연계를 해 가지고 낙동강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을 지금 환경부에서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운문댐에서 울산으로 물을 도수해 가지고 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물량의 차이로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잘 협의해서 꼭, 우리 울산으로서는 맑은 물을 수급 받을 수 있는 곳은 운문댐인데 그게 꼭 명시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손은주맑은물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맑은 물 울산시에서 용역하고 있죠?
은주
손은주맑은물정책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종료가 언제 됩니까?
은주
손은주맑은물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5월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은주
손은주맑은물정책과장
현재 회야댐 증설사업이라든가 개량사업이라든가 해수담수화 그리고 강변여과수, 할 수 있는 방안은 전부다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권기호 과장님.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업무보고서 21페이지 울산시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에 보면 중장기 폐기물 정책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에 4대 정책에 단계별 27개 사업이 돼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가 자원순환시행계획 2027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4대 정책 단계별 27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단계별 정책사업이라는 게 발생단계에서부터 생산, 소비, 관리, 재생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되고요. 그러면 생산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주요사업 그리고 소비단계, 우리가 시민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관리하는 부분, 우리가 어떻게 분리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재활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 재활용된 것을 최종적으로 재생물품을 어떻게 보급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단계별로 해서 각각의 단계별 27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단계별 사업에 대해서 구·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매년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목표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7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물론 여기 밑에 보면 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원순환촉진위원회하고 이 시민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서 잘 운영되도록 사업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예, 현장 정화활동 및 홍보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빛 조명은 어느 부서입니까?
용식
윤용식환경대기과장
환경대기과에서 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빛공해 방지대책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고시했죠?
용식
윤용식환경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빛공해는 차단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지금 고시는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빛공해로 인한 민원 발생부분이 있습니까?
용식
윤용식환경대기과장
크게 자주 발생되지는 않지만 가끔 구·군에 민원이 접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윤용식환경대기과장
주로 빛공해가 주거지역에 있는 상업시설, 주로 광고 간판 조명 때문에 생기는 민원이 가끔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것도 물론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만 이런 것도 하나하나 잘해서 정비가 될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윤용식환경대기과장
예, 작년에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조명관리구역이 일부 조정돼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해서 빛공해 방지대책을 올해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위원
국장님,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환경정책과 최정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도시 공모사업이 있었네요. 추진상황을 보니까 전국 84개 기초지자체에서 신청을 했고 예비대상지 39개, 여기에 우리 울주군이 들어가 있네요?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예.
손명희위원
그리고 최종 대상지 선정이 9월에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작년에 84개 지자체, 저희 울산은 5개 구·군이 다 신청을 했었습니다. 탄소도시 공모에 선정이 되고자 했는데 울주군이 일단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최종 선정이 9월인데 지금부터 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가이드라인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보고서 내용에 있듯이 T/F팀도 구성하고 T/F팀을 우리 시와 울주군 울산연구원, 탄녹위(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위원들이 교수님이나 전문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T/F팀도 구성하고 그리고 울산에 특히 울주군에 특화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면 에너지라든가 전기수단, 저희가 트램이 계획돼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이 2022년～2026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180억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 내용에 보니까 GB관리계획 수립(변경) 해 가지고 용역비가 나가던데 그러면 기존에 ’22년에서 ’23년까지도 용역을 했을 거잖아요, 그죠?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예.
손명희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당초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용역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았나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용역하면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GB관리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착수를 했는데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올해 저희 계획은 공원조성계획하고 GB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내년에 저희가 시굴조사라든지 설계 공모해서 착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용역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었나요?
정자
최정자환경정책과장
용역비는 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이번에 용역비는?
병익
홍병익환경국장
위원님, ’22년도에 추진한 것은 우리가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했고요.
손명희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설명 들었습니다.
병익
홍병익환경국장
2023년도에 발주한 것이 지금 건축기획용역인데 그게 GB관리계획 변경도 포함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재원, 돈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손명희위원
그렇습니까?
병익
홍병익환경국장
예.
손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대기과 윤용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에 공중화장실 등 안전관리시설 비상벨 설치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대상이 공중화장실 185개소이고 예산이 1억 51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네요. 지난해 조례 개정이 완료되었고, 그러면 현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식
윤용식환경대기과장
공중화장실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 구·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구하고 북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기존 화장실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고, 남구는 지금 68개소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181개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손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권기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아까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보고는 받았는데요. 생활 속 1회용품 줄이기 대시민 실천 추진해서 6억 원, 지금 환경영향평가 도구 개발비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예.
손명희위원
그리고 순환컵 서비스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예, 작년 12월부터 저희들이 순환컵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울산시청 인근에 커피숍을 대상으로 해서 테이크아웃 컵을 다회용 컵으로 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어차피 겨울철이고 비수기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이용 시민들의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3월 이후 날씨가 따뜻해지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모니터링도 계속하고 거기에 대해서 탄소 저감에 대한 평가까지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공공선별장 건립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보니까 올해 5월부터 ’27년까지로 잡혀 있고 사업비가 350억 원 정도 되네요?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명희위원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올해 5월까지 타당성조사가 끝날 것입니다. 끝나는데 여기에 대한 주된 내용이 지금 선별장 규모는 1일 100t에서 110t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300억에서 400억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예상만 되는 것이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통해서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정책과 손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맑은 물 확보 종합계획 수립해서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은주
손은주맑은물정책과장
예.
손명희위원
혹시 중간발표 나온 것 있습니까?
은주
손은주맑은물정책과장
중간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거의 방법은 마무리돼 가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라든가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지금 보고서에 보면 ‘자체수원 확보’해서 ‘회야댐 등 기존 댐 증설, 소형댐 개발, 해수담수화 등 검토’ 중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은주
손은주맑은물정책과장
예.
손명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 같은 것 그런 것들도 다 같이 함께 검토 중인 거죠?
은주
손은주맑은물정책과장
예, 장단점 분석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해수담수화 같은 것은 현실성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함께 진행 중이죠?
은주
손은주맑은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 안전관리시설 비상벨 설치 추진 관련해서, 지금 185개소에 구·군에서 설치해서 하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용식
윤용식환경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달성률이 거의 다 됩니까?
용식
윤용식환경대기과장
예,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은 올해 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설치하고 관리는 구·군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용식
윤용식환경대기과장
이게 구·군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구·군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기존에 기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작동이 잘 되는지 여부도 구·군에서 하게 돼 있겠네요?
용식
윤용식환경대기과장
예, 올해 설 연휴기간 전후로 해서 구·군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부분을 합동으로 점검을 이달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인섭위원
합동으로 하고 있네요?○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 설치된 부분이 작동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윤용식환경대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리고 하수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폐수 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 확대부분에서 기존에 운영하는 곳이 있고 지금 확대돼서 용연하수처리시설하고 여천하수처리시설에서 기업에 제안도 받은 것도 있고, 이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용암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시설들이 잘 운영되고 있고요. 용연처리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8개사 정도의 수요처를 확보해서 사업 시행하는 시행사에서 재이용사업에 대한 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 올해 6월에 시행사에서 부곡용연지구 조성사업 지구 내에다가 사업을 착공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천하수처리시설은 아직까지 시행된 단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여천하수처리시설 건립을 지금 하려고 융투사업으로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처리시설이 준공이 되면 그 방류수를 현재 계획으로 여천천의 유지수로서 활용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유지수로 활용한다는 것은 거기에 어느 정도 어떤 깊이나 양만큼은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입니까?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여천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를 관로를 부설해서 여천천 상류지역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상류지점에서부터 계속해서 방류를 하면 여천천에 유지수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아직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아있네요, 착공부분도?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여천처리시설이 먼저 건설이 되어서 가동될 때 이후에 그런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방인섭위원
그렇다면 거기 여천천 하류부분에 침사지가 있지 않습니까?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여천천 하류부분에 침사지요?
방인섭위원
예, 마지막부분에.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방인섭위원
하천관리가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보죠?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예.
방인섭위원
이게 만약에 유지수로 될 경우에 침사지에서 슬러지라든지 부산물들이 위로 유입이 된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유지 용수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방류수질 기준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고 봐 집니다.
방인섭위원
과장님, 침사지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슬러지가 차여져 있다가 만조라든지 이럴 때 슬러지라든지 여천천 상류까지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여천천에 방류수가 방류가 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가동이 되고 방류수가 유지수로 활용될 때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잘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최근 며칠 전에 비가 조금 내렸을 때 태화강역 앞부분에 침수가 많이 되었는데 도로부분보다는 혹시 아마 보가 밑에 설치돼 있을 텐데 유지수부분에 만수가 돼 있어서 혹시 도로가 범람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까지는 잘…….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저도 기사를 봐서 알고 있고요. 내용을 파악했는데 그것은 저희들 하수처리시설 관계없이 여천배수장에 있어서 일부 시설하는, 관리하는 부분에 약간의 시간이 지체되어서 거기에서 여천배수장에 일부 시설이 있는데 거기 때문에 물이 빨리 배수가 안 되어 연계되어서 태화강역 앞에 도로가 일부 침수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남구청에서 관리하는 여천배수장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방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이용 활성화가 18% 정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겠네요, 그죠?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현재로서는 각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방류수를 처리장 내 재이용, 처리장 내 세척이라든가 조경수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암폐수처리시설에서는 공업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용연도 처리시설이 설치가 되면 인근 8개사 정도에 공업용수로 공급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재이용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수고 많으시고 향후에도 재이용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하수관리과장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위원장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24쪽에 사업장폐기물 있잖아요?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예.
이영해위원장
우리 시가 공공매립장으로 가겠다 라는 그런 정책적인 입장은 서 있습니까?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예, 방향은 결정되었습니다.
이영해위원장
결정되었습니까?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예.
이영해위원장
어쨌든 현재로는 외부 폐기물도 지금 들어오는 거죠? 외부지역에, 우리 울산지역이 아닌.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매립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민간매립 허가…….
이영해위원장
지금 4개가 하고 있다면서요?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예, 4개가 운영하지만 거의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외부 폐기물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울산지역에서 발생되는 매립대상 폐기물만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울산지역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민간매립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매립장을 조성을 해서 울산지역의 매립대상 폐기물을 받아주고자 하는 사업이 구체적인…….
이영해위원장
안이 섰다?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예, 안은 확정이 된 부분이고요, 이게 온산공단 확장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영해위원장
그러면 기재부 예비타당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예타가 올 상반기 내에, 예측으로 6월까지는 예타가 나오고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게 되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지금 민간 4개 하고 있는 곳이 위반되는 사항들이 좀 있나요?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지금 관리하는데 위반사항은 크게 발생은 하지 않고 있고요. 울산의 코엔텍 외에는 거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영해위원장
그렇습니까?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예.
이영해위원장
어쨌든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게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어떤 업체는 만약에 민간업체가 갑자기 관리를 포기하게 되면 고스란히 우리 행정당국이 다 떠안게 되는 것이고, 저도 공공으로 가는 것은 100% 동감하는데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의 폐기물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그것이 좀 서야,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러면 전국의 사업장폐기물이 우리한테로 올 수 있잖아요?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공에서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게 되면 일단 울산지역에서 발생되는, 울산지역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매립대상 폐기물만 반입이 가능하고 또 반입단가도 일반 시중에 민간 매립장에서 받고 있는 그 단가보다 조금 저렴하게 해서, 그래서 지역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영해위원장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그리고 전기자동차, 지난달에 울산시가 선제적으로 개정을 했다 그죠?
용식
윤용식환경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지금 안전조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침 기존 있는 조례에다가 그 문구를 삽입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식
윤용식환경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부지침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 그죠?
용식
윤용식환경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세부지침은 어느 정도까지 마련이 돼 있는지 좀…….
용식
윤용식환경대기과장
세부지침은 작년 연말에 조례를 근거해서 아파트가 문제거든요.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했고 그다음에 구·군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지금 최종안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 법제심사 받아서 지침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영해위원장
제가 최근에 몇 분을 만났는데 태화강역에도 그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물막이 덮개, 저기 무슨 도로입니까? 정주영 아산도로 거기에서 자동차 큰 사고 났을 때 차 번호도 모를 정도로 완전…… 시민들에게 친환경 전기차도 많이 보급되어야 되는데 막연한 불안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충전소라든지 공공, 사실 충전 중에 발생이 많이 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까?
용식
윤용식환경대기과장
화재 발생은 주로 주행 중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충전하면서도 가끔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최소한 충전 중에 그런 것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그 인근에 그런 필요한 것들이 구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중에 물막이 덮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갑자기 포를 딱 덮어씌우니까 불이 빨리 연소가 돼서 예방하는 것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식
윤용식환경대기과장
소방부서하고 협의해서 안전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지침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최근 서울이나 부산에는 전기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시고, 혹시나 그런 방안이 나온다면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십시오.
용식
윤용식환경대기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환경국 소관 용역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병익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홍병익환경국장
환경국장 홍병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산하수슬러지 처리시설(1, 2호기) 공동시설점검 용역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보고) 【참조】 ․환경국 소관 용역결과 보고서 - 울산하수슬러지 처리시설(1, 2호기) 공동시설점검 용역
부록에 실음
이영해위원장
홍병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용역결과 보고의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용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녹지정원국장 이석용입니다. 늘 저희 국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녹지정원국
부록에 실음
이영해위원장
이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두 수목원관리사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안상두수목원관리사무소장
반갑습니다. 2024년도 수목원관리사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수목원관리사무소
부록에 실음
이영해위원장
안상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위원
국장님,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녹지공원과 정연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손명희위원
보고서 15페이지에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해서 구‧군별로 전담반이 8명씩 6개 구‧군이니까 48명 정도 되네요, 그죠?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손명희위원
그리고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진행이 되는데 사업비가 10억 7500만 원 이게 거의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죠?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인건비하고 자재비하고…….
손명희위원
아, 자재비…….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운영비 같이 들어갑니다.
손명희위원
지난해부터 시작했는데 지난해 성과 결과 조금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과장님?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지난해에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1197건을 전담반에서 처리하고 나무 본수로는 1만 8717본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가장 많은 요청이 가지치기가 가장 많습니다. 또 나무를 심다 보니까 컨설팅, 자문 이런 부분이 그다음으로 많고요. 그다음 장비 지원이나 병해충 방제 이런 부분에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만 8000본을 추진했고 올해도 아마 그 이상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장비 지원이라면 대여를 해 주는 건가요?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장비를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손명희위원
아, 빌려주는 건가요?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빌려주는 겁니다.
손명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화강국가정원과 안창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
안창원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손명희위원
보고서 20페이지에 보니까 국가정원에 투어지원차가 11인승 1대 신규 구입되어 있다 했는데 차를 구입하신 겁니까?
창원
안창원태화강국가정원과장
아니요.
손명희위원
예정이십니까?
창원
안창원태화강국가정원과장
지금 구입하려고 품의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울산정원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년부터 ’24년까지 4년에 걸쳐서 사업비가 100억 원이다, 그죠?
창원
안창원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손명희위원
부지면적은 1080평 되는 것 같고 지상 3층 규모네요?
창원
안창원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손명희위원
올해 10월에 착공 및 준공 예정인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안창원태화강국가정원과장
그동안에 지장목에 대한, 거기에 원래는 완충녹지대이기 때문에 많은 나무들이, 대형목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 나무들에 대한 이식 작업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터파기 작업하고 기반 정비해 가지고 건물을 짓기 위한 기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십리대숲 유지 관리해서 추진계획, 과장님 보고서에 정리를 잘해 놓으셨고요. 지난해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대나무 전문가 한 분 채용해달라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창원
안창원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우리가 공무원 중에 전문관을 지정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마땅한 직원이 지금 없어서 거기에 따라가는 직원을 확보하려고 구‧군 녹지직들하고 시 안에 있는 녹지직들 중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안창원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마지막으로 생태정원과 박상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이고요. 울산정원지원센터 개소 준비하고 운영비가 20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실내정원조성 이런 부분들인데 센터 관리에 관련되는 인건비는 이 20억 원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상식
박상식생태정원과장
관리운영계획은 저희들이 조례로서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해서는 그것은 다 지어놓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실내정원이라든지 인테리어하는 부분을…….
손명희위원
그 부분만 20억인 거죠?
상식
박상식생태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시민 참여 정원문화 행사해서 4개가 올라와 있어요. 정원스토리 페어, 정원 생태 문화 축제, 태화강 억새나들이, 커피향을 담은 억새밭 걷기, 제가 보니까 이게 전액 시비로 해서 5억 5000만 원 정도 되던데 과장님 이 금액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식
박상식생태정원과장
이 사업비는 그전에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 행사비고, 그 과정에서 가짓수가 이것보다 그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좀 축약을 해서…….
손명희위원
줄인 겁니까?
상식
박상식생태정원과장
예, 좀 집중하고 해서, 사업비는 준 것은 없고요. 행사비는 준 것은 없는데 행사 자체는 좀 다양한 걸 모아서 한꺼번에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손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민들 민원부분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민들도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고. 태화강 국가정원 내 황톳길(맨발걷기) 조성 관련해서 현장에 한번 다녀와 봤는데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혹시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 비용은 많이 발생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황토를 계속 보강해야 된다든지 추후에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창원
안창원태화강국가정원과장
그것은 발에 묻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황토를 보충을 해야 됩니다. 보충을 하기 위한 황토는 미리 구입을 해가지고 보충을 할 때는 확보를 해 놨고요. 앞으로도 황톳길에 대한 것들은 아마 수요가 굉장히 많고 지금 준공하기 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 관리를, 조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 물론 미스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것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유실에 대한 대비도 하고 계시네요?
창원
안창원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지금 황톳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단계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여러 군데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 국장님하고 종합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매립장 완충녹지 기반조성 관련해서는 국가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죠?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승인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그 이후에 조성이 되는 겁니까?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사실 국제정원박람회 전에는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님 복안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든 파크골프장은 하나의 과정이고 어떤 식으로든 그 지역 일대를 저희들은 울산의 관광 거점으로 바꾸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국제정원박람회 아니더라도 전체 일대 교통, 환경, 또 이런 녹지 분야는 완전히 다 새로 갖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400억 이상 투입해서 보상까지 해 놓은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 당연히 국제정원박람회는 마찬가지이고 그 이후라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단단하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방인섭위원
예, 국제정원박람회는 되는 거잖아요?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될 수 있도록,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현지실사 왔을 때 직접 여러 가지 설명도 많이 잘해 주시고 해서 돌아가실 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번에 가서도 마찬가지이고 울산 같은 경우는 일단 기업도시 하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차별화된 것,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있는 부분, 이 두 가지 코드만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잘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예, 지금 기대가 크고 또 시민들께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되어야 합니다.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이게 조금 전에 말씀을 했는데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예타 면제를 받으려면 500억 규모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는 것은 500억 원 이내로 기재부에 신청을 하지만 기반조성, 주변에 도로교통망 또 잘 아시겠지만 배수장, 환경정화 문제까지 하면 상당히, 5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나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단순히 정원박람회만 끝날 일은 아니고 거기가 조금 더 말한다면 태화강역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삼산지구나 젊은 청년거리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서 하여튼 울산의 새로운 거점으로 저희들이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리고 아까 황톳길 말씀드렸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국제정원박람회뿐만 아니라 그 이전이든 이후이든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도 황톳길 조성부분을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아,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계획 수립할 때 수시로 시의회에도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영해위원장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저는 녹지공원과 정연용 과장님, 지금 대로변에 가로수 은행나무, 암은행나무 때문에 가을에 열매로 인해 가지고 주변환경이 지저분한데 물론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로변에는 나무가 수명이 오래돼 가지고 교체하기도 좀 어려울 텐데 그런 것은 미리, 물론 교체, 교체한다 하지만 그래도 연년이 보면 그래도 열매가 우거진 데는 늘 나무 밑에 보면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미리 사람 손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좀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사실 대로변에 있는 은행나무 중에서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거망 장치를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떨어지기 이전에 그런 망 장치를 설치해서 은행이 떨어지면 바로 자동으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올해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의존할 것만은 아니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108명을 동원해서 3600t을 수거를 했습니다. 했지만 인력부분이 한계도 있고 하지만 최대한 떨어지기 직전에, 떨어지고 나면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예, 금년에는 가을에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면 도심 속에 가로수 가지치기 이게 물론 주기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해당되는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도시관리공단하고 서로 소통해 가지고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 속에 가지가 너무 우거져 있는 것은 한 번씩 손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지나치면 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신경 써줘야 도시미관이 쾌적한 도시가, 가로수 정비가 돼야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안창원태화강국가정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대로변을 위주로 해서 나뭇가지가 상가라든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같이 점검을 하면서 적시 적시에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태화강국가정원 안창원 과장님.
창원
안창원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2028년도 국제정원박람회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정원도 관리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바쁘실 텐데 특히 또 봄철을 맞이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이 단장, 손길이 바빠지게 됐는데 늘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저도 유심히 봅니다마는 해마다 회의 때마다 늘 대나무숲 관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니다마는 한번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지금 황톳길 조성 사업도 잘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요새 추세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태화강 거기는 여름 우수기 때 홍수로 인해서 침수 소지가 많기 때문에 황톳길 조성 관리도 정말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잘못하면 황토가 유실될 수도 있고 또 흙탕물에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관리가 아주 힘들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창원
안창원태화강국가정원과장
일단은 황토가 말라 가지고 딱딱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또 이용자들도 원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해 놓은 데가 그늘진 데입니다. 항상 습기를 좀 머금고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행히 태화강,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침수가 되더라도 유속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시설물이 지금까지 유실돼서 쓸려 내려가거나 하는 경우는 차바 때 위에 있던 일부 컨테이너 박스들이 쓸려 내려간 적은 있지만 우리 정원 시설물들이 쓸려 내려간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게 평면에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일부는 쓸려 내려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에 대해 치명적이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력들이 항상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다른 어려운 것들이, 시공이 어려운 게 아니고 황토만 있으면 추가로 하면 바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속단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황토를 해 놓으면 큰비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닐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물론 홍수주의보가 떨어지고 하면 그것을 하나 덮어야 되지 않겠나. 나중에 그 위에다가 비닐이라도 좀 덮어놓으면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 원위치시키고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안 좋겠나. 늘 물 한번 지나가고 나면 시커먼 것 묻어 가지고 또 청소해야 되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천막이라든지 덮어 가지고 걷어내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창원
안창원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해서 시행 가능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남산로 주변에 주유소 부지 매입, 그것도 작년부터 부지 매입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늘 이렇게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고 5개 중에 하나가 매입되고 4개가 남아있는데 기 매입하는 것 같으면 빨리 좀 서둘러서 철거하고 진행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원
안창원태화강국가정원과장
아까 국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2차 협의보상이 완료가 되고 3차 협의보상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정절차가 3차 보상이 협의기간이 끝나고 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절차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토지수용의 재결신청이 종료되는 시점이 보통 재결신청을 하고 난 뒤에 빠르면 4, 5개월, 늦으면 6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그 절차를 거치고 나면 공탁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조기에 보상금을 수령을 할 의사는 내비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조금 더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지금은 지주들이 전혀 관심이 없네, 그죠?
창원
안창원태화강국가정원과장
좀 더 영업 기간을 가져가고 싶고 그리고 또 보상액 수령에 대한 것들도 좀 더 높게 받고 싶다 이런 취지로 계속 협의보상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물론 행정절차도 중요합니다마는 좀 더 만남 횟수를 좀 해서, 기 하는 것 협조해 달라 해가지고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행정절차만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안창원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해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수 관리부분에 방금 안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게 다소 인위적으로 보이더라도 통일되게, 일관성 있게 보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화로터리만 해도 나무들이 죽죽 너무 제멋대로 자라 올라 있더라고요. 그것도 키를 좀 낮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로터리 특유의 그런 나무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쭉 이어져 오는 길 중에 그런 가지치기들이 너무 손이 안 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행정당국이 정성 들여 했다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우리 국에서도 시설공단에 맡기지 말고 한번 현장도 보시고 해서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 당부를 좀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안창원 과장님 고생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난번 AIPH 임원들과 함께 잠깐 뵙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만하고 다른 울산만의 특징들을 설명을 하려고 좀 노력했었고 그분들도 울산이 자기들 생각보다 다른 모습에 굉장히 놀라워하는 모습들 봤거든요. 국장님, 아마 이 정원박람회가 이루어지고 나면 울산의 어떤 환경적인 수준은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녹지정원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겠지만 국제정원박람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말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함께 돕겠습니다. 국장님,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정원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53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종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의원
존경하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영해위원장
김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녹지정원국장 이석용입니다. 먼저 김종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종훈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상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의 관리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적 상행위 허용은 공원 이용객의 편의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공공의 이익 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는 저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해위원장
이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영해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김종훈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국장님, 특별히 세부지침이 중요하다, 그죠? 그런 것들만 잘 좀 해 주시면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예, 공익 목적에 맞는 것 같으면 충분히 활성화되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53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체결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녹지정원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용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태화강국가정원 소관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업무 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녹지정원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업무협약
부록에 실음
이영해위원장
이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심사 및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