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네, 위원님.

네.

작년 한 해에 2023년에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건수가 5136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있듯이 기초생활하고 차상위 건은 87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년 건수거든요, 위원님.

아, 지금 그 이후에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저희가 매년 건수 대비 이렇게 하다 보면 1월에도 한 200건 정도 발굴하고 지원한 걸로 지금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동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우수 공무원이라고 해서 발굴 건수라든가 지원 건수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표창도 주고 특별 휴가도 주고 이렇게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인사 반영할 때 가점도 저희가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관련해서는 작년에 현충열 위원장님께서 의원 발의 하신 조례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1회 추경에 포상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무보수, 무명예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보수나 이런 거는 지원할 수 없고요. 단지 저희가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시장님 표창이라든가 이런 방안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는 지원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관련 교육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2월 말부터 포상금 지원 관련해서는 보도 자료라든가 SNS 그리고 동 자생 단체 그리고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홍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네, 맞습니다, 위원님.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밀착형 복지관 사업은 서울시에서 2018년도부터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전체 서울시 복지관이 한 150여 개 되는데 거기에서 80여 개가 지금 지역밀착형 복지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명칭이 똑같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광명시만의 특색 있는 명칭으로 하면 좀 더 이미지도 좋고 할 거 같아서 저희가 명칭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에 맞는 우리 광명시만의 명칭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명칭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가칭이라는 명칭을 썼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저희가 3월 4일 예정인데 다음 달 4일에 발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3월 4일부터는 정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이 지역밀착형 복지관 사업에 대한 명칭은 확정을 하고 발대식 때 같이 담아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강화하는 이유는 복지관하고 동하고의 지금까지의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복지관을 저희가 세 군데 정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취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건수도 2.5배에서 3배 정도 더 늘어나고 동하고의 관계가 더 유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는 더 촘촘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가장 큰 중점적인 거는 동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가 최고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에 복지관은 다 조직을 벌써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든 3명이 1개 동을 같이 맡는 그런 조직을 지금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네.

18개 동이 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권역별로 다 연계가 돼서 같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철산1동팀이면 철산1동 복지돌봄팀하고 연계가 돼서 같이 협력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복지관을 벤치마킹 했는데 업무가 가중되고 이런 건 없고요. 오히려 협력 체계가 더 잘되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그리고 또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이 그 동의 어떤 주민자치회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단체 활동도 같이 함으로써 또 동에서는 복지관에 필요한 사항을 같이 협력이 잘되고 또 복지관에서는 동에 협력한 사항이 더 잘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다고 기존에 있던 복지관 사업이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고요. 기존의 복지관 사업은 유지하면서 추가로 이런 사업을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어떤 이런 추진 사항이나 이런 거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전에 광명돌봄 사업 새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아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사례 건수가 5건뿐이 안 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현장 출장 나가서 진짜 돌봄이 필요한 대상인지 1차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하면 바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건데 문의나 신청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정된 건수는 2월 중순 정도 해서 5건 정도 됐고. 저희가 홍보나 아까 이런 게 리플릿도 제작을 했기 때문에 병원이나 여러 가지 단체 회의 때나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아마 사업이 좀 활성화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려는 건 그게 아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다 설명을 해 주셔서. 실제로 접수 건이 몇 건인데 5건뿐이 안 된 사유가 뭐예요? 실제로 돌봄 연계가 낮은 이유.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아직 홍보가 좀….

홍보하고는 별개잖아요.

네.

들어온 건 많은데 접수돼서 실제로 연계된 게 5건뿐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사유가 뭔지.

그러니까 상담일 겁니다, 상담. 상담이 이거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상담인데 지금 바로 선정을 한 거는 5건이라는 말씀이고요. 아마 상담이 일단 전화라든가 아니면 지원을 좀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문의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은 어쨌든 이런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현재 주간보호센터나 다른 보호기관들을 다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광명돌봄 사업이 효과성이 있을지라는 의문이 들고요. 이게 상담은 많은데 실제로 본인들이 현재 필요하신 분들은 다 받고 계시거든요. 다른 국가사업을 통해서라든지 개인을 통해서는 다 받고 계시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찾아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5건뿐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5억 9000 정도 되는데 이러면 저희가 예상하는 사업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딱 얼마 정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런 정확한 통계치가 없습니다. 사실 없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한 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양보호사나 요양기관이나 그런 분들도 거의 이용하고 계신데 이 사업은 긴급하게 갑자기 뭐,

긴급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신청해서 당장 필요해서 하는 그런 사항,

네, 당장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얼마 기간 동안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인당 금액이 150만 원 이내에서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 금액 대비,

그걸 일자로 환산하면?

일자로 하면 10일에서 15일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10일에서 15일 사이 이후에는 다른 본인이 기관을 찾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용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양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일상 돌봄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게 급하신 분들인데 몇 건 신청 문의가 와서 실제로 5건이 이뤄진 거죠?

저희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상담이 한 15건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한 건수는 5건 정도 이렇게.

상담 건수 그렇게 많이….

네.

그래서 효과가 있을지가 고민이 되는 거고, 실제로 가장 필요한 거는 주간 보호도 필요하지만 야간 보호에 대한 요구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많이 받으셨죠?

네.

실제로 광명시 관내에 야간 보호를 해 주는 보호센터가 없어서 안양이나 인근 시, 구로나 이렇게까지. 물론 본인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요양의 대상자를 모시고 있지만 가족의 행사라든지 급한, 본인이 병원 가는 거 때문에라도 야간에 어디 맡기고 싶은데 맡길 데가 없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부분이 이 서비스에서는 가능한지.

이 서비스에서도 저희가 일시 보호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24시간 정도 다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만 보면 야간 보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부각해서 홍보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의들도 많고 굉장히 요구 사항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지금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활성화 방안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추진 실적이나 이런 것도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계속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평소 광명시 어르신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최준희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권포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2024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1쪽부터 542쪽까지 일반 현황과 노인 복지 시설 등 기타 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43쪽 어르신과 함께 지역 복지를 이끄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와 다양한 노인 여가 수요에 맞춰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안노인종합복지관과 소하노인종합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생교육 지원, 취미 여가 지원, 건강 생활 지원, 주요 사례 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등이며 사업비는 29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544쪽 풍요로운 노년 생활, 어르신 문화 체육 오락 사업입니다. 탁구, 당구, 볼링, 원예, 미술, 컴퓨터 등 지역 내 민간 문화 체육 시설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문화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관 5개소에서 운영하며 53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가 문화 체육 활동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지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5쪽 어르신이 참여하는 복지 행정 구현 노인위원회 운영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노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노인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식과 연륜이 풍부한 어르신들의 지혜를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노인위원회는 다양한 노인 정책 개발 및 정책 모니터링 등 민‧관 협치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를 통해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6쪽 활력 넘치는 노인 여가시설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114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물품, 여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지원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시 매송면 서해로 244-32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명, 화성,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군포 등 7개 시에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로서 2021년 7월 개원하였으며 2024년도 분담금은 3억 4400만 원이고 지난 1년간 이용 현황은 화장장을 포함하여 1516건입니다. 다음은 548쪽 저소득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와 식사 배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무료 급식 785명, 유료 급식 530명, 식사 배달 304명으로 1619명입니다. 위생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 사업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광명형 사업이 있으며 수행기관 7개소에서 53개 일자리 사업을 1877명의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추진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생활지원사 113명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619명에게 안부와 안전 확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과 일상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 관리가 어려운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1700여 명에게 지역화폐 5만 원을 지원하여 위생 상태 개선을 통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 노인 주거‧의료‧재가 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주거‧의료‧재가 복지시설의 건전한 시설 운영과 노인 보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양로시설 운영비, 기능 보강비, 종사자 수당, 요양보호사 독감 접종비 등을 지원하고 재무 회계 관리, 시설 운영 전반 방역 및 안전 점검을 추진하여 장기 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관과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 터전인 경로당의 환경 및 시설물 개‧보수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어르신들 50분 위원회는요. 공모를 통해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본인들이 신청하셔서 현재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의사가 있으시고 활동을 많이 하실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간 일자리 분과는 11건, 건강증진과는 12건, 사회안전망 분과는 17건 총 40건은 제안을 하셨고요. 저희가 이 건 중에서 폐의약품 수거 지원 이런 위험한 사업 말고는 다 추진합니다, 반영해서.

네.

네.

네.

네.

그게 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서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구로구에서는 그 이전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들어가기 전에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을 거예요. 사회보장협의회는 그 기구가 생긴 이후의 사업은 다 들어오게 하고 그 이전에 들어온 사업은 심의하지 않습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네.

했던 것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 기구가 생긴 이후에 모든 사회보장 사업은 검토를 받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면 페널티를 줍니다. 국비 예산을 자릅니다.

네.

그 이후에 다른 지자체들도 그 사업을 넣었는데 다….

현물로 움직인 거죠.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현재는 초창기여서요. 일단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해서 홍보에 좀 주력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는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업은 주거 안정 지속 사후관리단이라고 해서요. 주거 상향 지원된 이후에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환경 관리를 해 준다거나 또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 집수리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특화 사업으로 좀,

여기서 다 취합을 해서 저희가 통합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4개 사업 정도가 지금 특화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각 사업 특성별로 맞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아이조아 첫돌만 신규 사업이고요.

아빠 육아휴직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한 사업입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홍보는 신문에 소식지랑 이런 건 안 나가 있고요. 지침을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는 지금 2월하고 3월 중에 홍보를 해서 4월에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15명이 신청을 했고요. 2022년도보다도 많이 늘었습니다.

네.

네.

네.

아무래도 아직도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고요. 아직 차량을 구입 중에 있습니다, 계약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차량이 많아지면 이용권을 더 많이 보유하면 더 많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차량의 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도 이용권에 대한 횟수 증가 요청이 많았고, 올해 차량 1대 구입도 의회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5회에 더 증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신고 접수가 108건인데 출동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가 필요하면 저희가 아동 쉼터가 있기 때문에 그건 판단해서,

네, 분리를 시키고 조치를 취해 주는 거죠.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다 조사를 해서 저희 아동보호팀에 7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요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그리고 아동학대라고 판단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회의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 건 한 건 다 파악해서 지침대로 아동학대의 척도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하시고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시잖아요. 결국 두 가지 사업이 초등 돌봄, 돌봄에 대한 공백에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이 두 개를 같이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초등 돌봄, 우리 다함께돌봄이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지역의 아동센터들도 학교에서 가까운 데 있을 수 있고. 하여튼 동네에 어쨌든 마을 돌봄의 한곳이잖아요.

네.

여기도 공간이 여유 있는 데도 있을 거 같기는 한데. 이걸 같이 저희가 어떻게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가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생만 받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까지 받고 있어요. 물론 지역아동센터에 초등학생의 비율이 훨씬 많기는 하지만,

네, 훨씬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거기도 이용을 권하고 있지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7동에 아크포레자이에다 하반기에 한 31명 정원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광덕초등학교 안에 교실 2개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해서 한 40명 추가로 모집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설을 이용을 못 하면 결국 신규 시설이 생겨야지만 가능한 건데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말씀드리는 거는 광명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가 있죠?

30개소 있습니다.

30개소가 있고 내부에 어쨌든 그들도 돌봄에 대해서는 몇 년간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체계는 갖춰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부 아동들은 거기서 수용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랑도 소식지나 이런 데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함께돌봄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주소지나 이런 거 연락처 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만 지역아동센터는 아무래도 취약 계층을 반은 받아야 되는,

뭐 우선으로 하는.

네, 물론 거기 취약 계층이 맞벌이 가정도 들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같이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돌봄에 다함께돌봄센터로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고 대기 수도 많은데 실제로 각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들이 있는데 이용률이 좀 더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여유도 있다고 하니까 그쪽도 같이 저희가 활용을 해서 다함께돌봄센터 지원하신 분들한테 그런 측면도 설명하고 홍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어쨌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관심과 학부모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및 보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참석한 보육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이혜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혜미 보육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3쪽입니다. 1번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입니다. 2번 분장사무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94쪽입니다. 3번에 어린이집 총영유아 수는 5634명입니다. 4번 어린이집 정‧현원은 정원 6941명 중 현원 5634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81.2%가 되겠습니다. 5번에 어린이집 시설 유형별 현황은 총 184개소로 2023년 199개소 대비 15개소가 감소되었으며 그 사유는 뉴타운, 재건축 및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수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6번 보육교사 총인원은 1657명입니다. 595쪽입니다. 신축 및 공동주택 관리동 내 시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의무 어린이집 설치와 보육 수요 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을 확보하여 보육 욕구 해소 및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 4구역은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내 1, 2층에 총 298평의 공간을 확보했으며 올해 4월 건설지원과에서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5구역은 철산동 77-38번지 일원에 374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여 보육돌봄복합센터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11구역은 88명 규모의 시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합 측과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23년 신규 개원은 2개소이며 14구역에 있는 시립포레나어린이집은 97명 정원으로 올해 1월 2일부터 운영 시작했으며 개소식은 3월 20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공공형 과학놀이터 영유아 체험센터 설치는 자원 순환과 모빌리티를 주제로 한 체험 전시실, 신체 능력 개발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 실내 놀이터 그리고 전시 콘텐츠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육아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내 지하 1층에 설치하게 되며 규모는 1537㎡이며 사업비 총 20억 원입니다. 2024년 2월 업체를 선정했고 실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실시 중으로 올 10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597쪽입니다. 아가들의 웃음 공간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정서적 유대감과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광명1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 45층 규모의 영유아를 위한 실내 놀이터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2023년 11월에 시비 포함 1억 2000만 원의 시설비를 확보했으며 설치비 추가분 2억 2500만 원과 인건비 및 운영비 등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9500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공사 일정은 회계과와 협의하여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8쪽부터 599쪽까지입니다. 영유아 맞춤형 보육지원 사업은 만 0세부터 5세까지 연령별 보육 여건에 따라 보육료 지원 및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4억 3155만 1000원으로 보육정책과 총예산의 6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00쪽입니다.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사업은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교사는 162명, 연장보육 전담교사 173명으로, 1인당 112만 7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4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1쪽입니다. 장애위험아동 전담 돌보미 지원 사업은 장애 아동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를 전담하여 돌볼 수 있는 보조교사 배치 건입니다. 보육교사의 업무 가중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돌봄으로 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예산은 18명 지원에 2억 3900만 원입니다. 602쪽입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점검입니다. 184개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도 점검과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점검으로 영유아의 안전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을 통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03쪽입니다.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은 어린이집 회계의 투명성 강화 및 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재무 회계 교육과 어린이집 평가제, 컨설팅 등을 통해서 어린이집 시설에 맞게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04쪽입니다. 열린 어린이집 활성화입니다. 공간이 개방적이고 부모의 참여와 타 어린이집과 협력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평가해 선정하는 것으로 2023년 10개소 신규 지정으로 현재 총 78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사전 운영 점검으로 2024년에도 많은 어린이집이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육 지원 및 관리에 대한 내실화를 통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과 투명하고 깨끗한 어린이집 운영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직영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실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무료화했을 때 시설의 관리와 운영보다는 일부 실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시설관리 측면에서 좋다고 해서 지금 타 시군 관련된 비슷한 시설에 비교를 해서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요금을 책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통은 저희가 경기도 내는 어쨌든 영유아 체험센터는 없고요. 전국적으로 과학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했을 때 지금 시설 굉장히 큰 데는 만 원 단위가 넘어가고요. 저희는 보통 3000~4000 선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구성되는 시설 현황이요. 체험 전시실이 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공간이 있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체험 전시실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아이들이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차량이나 아니면 KTX 이런 거 같은 경우 움직임에 대한,

네, 그거에 대한. 저희가 사실은 광명시의 자원이 KTX광명역이 있고요. 기아자동차가 있고 그런 주제로 해서 모형을 만들고 또 동작을 하고 만들고 터치해서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유아한테 맞춤형에 대한 시각적인 거로 해서 체험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자원 순환에 대한, 환경에 대한 게 훨씬 더 배워야 될 부분이고 체감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자원이 처음부터 환경이나 이런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쓰레기가 재활용되는지 이런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알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체험 안에 프로그램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면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면 유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화면을 보여주면서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화면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교육을 듣고 이런 프로그램은 아닌 거고요.

네, 그래서 모형이 만들어져서 보여서 시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실은 영아라는 게 보통 한 2세 정도, 3세, 4세 정도는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춤형으로 해서 시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위험아동이라는 게 장애아는 아니고요. 사실은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다른 아이들과 적응을 못 하는 과잉행동이라고 해서 시끄럽게 하거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거고요. 지금 모든 어린이집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너부대 거기에 도시재생 측면에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설치 계획이 있어서 그때 되면 장애아 전문 해서 장애아 등급 판정을 받은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생길 거고요. 지금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하는 분들은 장애 판정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보육교사가 다 운영을 해서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업무에 한계가 있고 그 아이들로 인해서 자꾸 발생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이런 아이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22년에 처음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교사들에게 가중되는 걸 해소시키고자 처음에 6명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2023년에 16명까지 했다가 올해 더 또 추가해서 18명까지 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계속 더 추가해서 확대해서 지원해야 될 사업입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보 통합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 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그 관련돼서 내용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앙에서 발표해서 6월에는 일단 업무 이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저희가 시군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갈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가는 거는 상반기에 이뤄질 거 같고요. 저희가 지금 1월 말에 이거와 관련돼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한 4명이 회의에 참석으로 왔는데 실제로 중앙에서 발표된 기본적인 거는 이관된다는 얘기만 했지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시군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오히려 도 교육청에서 시군별로 순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 다음 주에 진행이 될 거 같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가장 염려되는 게 일단 전액 시비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확보해야 될 건지 의견을 낼 거고요. 그리고 또 인력 충원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서는 파견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희 조직에서도 파견을 갈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규 채용 내지는 그런 부분들 교육청하고 저희가 어필할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시유재산이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의 자산이지만 저희가 시에서 또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시립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 시하고 교육청하고 나중에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관리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광명시 입장에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원장님들이나 교사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처우 개선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시에서 어떻게 같이 어필해야 될 부분인지 한국유치원연합회 임원진들이랑 원장님, 대표분들하고 그런 내용을 계속 협의해서 의견을 어필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중앙에서 발표는 했으나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없는 거고.

네.

그다음에 올해 6월 이후에는 실질적인 이관 업무가 진행이 될 텐데 어떤 식으로, 방금 얘기하셨던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공공재산을 어떻게 이용할지도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네.

실질적인 업무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네요.

지금으로서는 약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도 교육청에서 면담 오면 저희가 어떤 부분을, 저번에 회의 갔을 때도 저희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답을 전혀 못 들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한테 시군의 의견을 듣겠다고 해서 저희가 광명시만의 필요한 부분을 꼭 어필할 예정입니다.

이게 하다가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올해부터 어쨌든 지금 유아 같은 경우 학교에서, 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같은 걸 금액을 맞추고 이랬기 때문에 전혀 좌초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넘어가기는 넘어갈 건데 가장 중요한,

시기.

시기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저희 시비 100%, 어쨌든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을 도 교육청을 통해서 광명시 교육청에서는 그 사업을 계속해 줘야 되는 게 가장 큰 저희의 포인트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킬 거냐도 중요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교육청소년과하고도 좀 협업을 하셔야 될 게 관내 유치원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똑같은 혜택을 지금은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우리 아이들은 어쨌든 선택의 폭만 다른 거지 만 3세에서 만 5세 아이들은 똑같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교육청소년과하고 한번 같이 협업을 하셔서 유치원에서 더 지원받는 거는 도 교육청에서,

더 확보할 수 있게.

더 확보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유치원에서 지원 못 받는 거는 또 유치원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같이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일에 저희 시가 약간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안남용 위생민원팀장입니다. 김용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7쪽입니다. 일반 현황 중 직급별 정‧현원 현황 및 분장사무 및 608쪽 기타 현황 등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생과 주요 업무는 총 6개 사업으로 609쪽 광명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을 근거로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의 안전한 급식 관리 및 올바른 식습관 실천 제고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도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사업 대상 어린이 급식소는 234개소이며 사회복지 급식소는 2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0쪽 우수 음식점 지정 및 지원사업입니다. 지정 업소 대상 홍보 및 물품 지원을 통해 영업주가 스스로 우리 시 식품 위생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음식점 위생 등급제, 모범 음식점, 안심식당 등 우수 음식점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외식 환경 조성 및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560만 원입니다. 611쪽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식품 근절을 위해 관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과 위생 평가를 통해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2쪽 위생업소 시설 조사 사전 예약제 운영입니다. 영업 신고 시 영업자가 시설 조사 희망 일자를 직접 선택하게 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2023년 총 449건의 사전 예약제로 처리하였습니다. 613쪽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 및 육성 지원입니다. 소비자 중심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실시 및 점검, 목욕탕업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미용업 종사자 전문 기술 교육 운영 등을 지원하여 공중위생업소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14쪽 식품접객업소 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로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 급식소 집중 관리, 배달 음식점 위생 관리 지도 점검 실시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위생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그렇습니다. 올 7월부터,

네, 사회복지시설 저희가 현재 21개소가 같이 통합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네, 2명 증원되고요. 그분들은 사회복지시설만 주도적으로 하고 나머지분들은 어린이 급식 관리시설을 주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유치원이 아니라 어린이집.

네, 어린이도 있고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기타 청소년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대상으로는 노인, 장애인 복지법에 관련된 부서로서…. 노인복지시설 25개소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11개소 중에 영양사가 없는 노인복지시설 19개소하고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 해서 21개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