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2일간 일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22일에는 안전도시국ㆍ보건소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1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준호 의원 대표발의)(변준호ㆍ차성민ㆍ소수련ㆍ김기준ㆍ이의찬ㆍ김미화ㆍ정홍숙ㆍ권종헌ㆍ김현규 의원 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8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29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 기준을 확대하여 출산 및 양육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여 저출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복지과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충 질의 하나 할까 하는데요 이거 중간에 조정을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어떠한 취지로 조정을 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질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조정…….

변준호 의원님께서 먼저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변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수정……. (자료를 넘기며) 죄송합니다. 그 관련 규정 사항에 대하여 안 제5조 3호에서 임산부 지원 및 신생아 보험료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3년 7월 1일 시행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에서 임산부 및 신생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보건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중복 규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게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였습니다.

보건소 조례에는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뜻인가요?

예, 거의 유사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은 어쨌든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ㆍ김미화ㆍ소수련ㆍ이의찬ㆍ김기준ㆍ김현규ㆍ변준호 의원 발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29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권종헌 의원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TOP 안건 3. 2024년도 업무 보고의 건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평생교육과)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원 복지기획계장입니다. 문경미 희망복지계장입니다. 유지선 어르신복지계장입니다. 최사라 자활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신규 사업을 좀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노인 교구 지도사 양성 과정 운영입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정구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구가 더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그때 한번 보니 이 과정 자체가 지금 신중년한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쨌든 2월부터 지금 구민 20명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요양 보호사로 근무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을 케어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배우려고 신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구에서는. 그래 아마 지금 희망하시는 구민을 선택을 하실 때 그런 것도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거를 지금 우리 구에서 배워서 결국에는 4개월, 8월부터 11월까지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하도록. 그래서 배워서 어쨌든 유용하게 지금 다른 곳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그때 돼서 일을 못 한다거나 하실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구청에서 그냥 무료로 하는 것들을 배워서 이제 쓰이지 않으면 이 20명의 인원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꼭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노인 복지 시설이나 기관하고 좀 연계를 해서 이분들의 취업이나 창업 같은 것도 조금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인생활과학연구소라고 우리 연산9동에 이 교육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한 거고, 당연히 이분들 교육만 할 뿐이 아니고 교육을 하신 분들에게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인건비도 다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홀로 어르신 같은 경우 방문을 해 가지고 가정 방문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금 하셨던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작년에는 이제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10명 양성을 했는데 이게 조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도 신청을 했고 얼마 전에 또 신중년 일자리 공모 사업에 조금 인원수를 확대해 갖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번에는 20명 또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받았거든요. 얼마 전에 선정이 됐다고 공문이 와 가지고. 그래서 조금 다양한 분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확대 실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 일자리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어르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이라는 2024년도 계획을 보고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예전부터, 학교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교통 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 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또 학교 특성상 학교 앞 도로가 좀 사거리, 오거리 되는 이런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요. 보니까 지금 시니어 클럽으로는 어떤 교통 체계를 모르고 차량을 잡고 교통 지도가 조금 힘들어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셔서, 이번에 여러 유형의 조금 일자리가 더 추가가 되었잖아요. 그중에 제가 알기로 운전직 출신의 노인 일자리 이게 한 서른 분 정도 제가 조금 증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일부 그쪽 운전면허가 있고 신호 체제를 아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를 학교 앞의 좀 위험 지역, 좀 어려운 지역에 추가를 해서 배정을 하시겠다고 작년에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올해 그대로 말씀을 주신 대로 좀 시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어르신들이 이제 뭐 교통 신호라든지 이런 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분들도 관리하는 인력을 모니터 요원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했고 올해도 작년처럼 이렇게 그런 분들을 어르신들이 스쿨존 지킴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안전 모니터 요원으로 저희들이 또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전 모니터 요원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스쿨존 지킴이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을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죠, 지도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을 갖다가,

예, 보통 시니어클럽은 좀 이래 보름 단위로 좀 위치가 바뀌더라고요. 위치가 바뀌고 특히 연미초 앞에는 기본적으로 굴다리 내려오는 길부터 사거리, 아파트 진출입로까지 있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횡단보도 뭐 이제 파란불, 빨간불에 깃발 들고 잠깐 막는 이 정도는 다 하시는데요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차가 동시에 오면 이걸 정리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 요원이, 예를 들면은 이제 관리원의 교육으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특정 이제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 인력에 대해서는 교육이 힘들고 그래서 좀 운전 출신의 면허가 있고 이제 조금 이제 교통 정리가 가능한 분들을 좀 위험한 지역의 학교에는 좀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부서에서 답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일부 이제 우리 이제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중에, 일부 유형 중에 이제 운전과 관련된 운전직 출신 분들이 이제 증원이 된다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정적으로 그 지역은 이런 회전식, 로테이션식으로 이제 배치할 것이 아니라 월 또는 분기별로 좀 오랜 시간 좀 해 주실 수 있는 좀 능수능란한 분이 좀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수행 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좀 위험한 지역에는 교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시니어클럽 내에서는 해결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유형 중에 있는 이제 운전직 출신의 서른 명 중의 한 다섯 분을 좀 구에서 좀 관리 차원에서 좀 지정을 해서 좀 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젊을 때는 운전도 하고 다 또록또록했는데 나이를 다 자시면 행동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들이 항상 갖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변준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노인 일자리 중에서 교통안전 관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자칫해서 오히려 더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저희 학교 앞에서, 아마 안전 모니터 요원 하시는 어르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한 번 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민원을 주시는데 나이 조금 많으신 분들이 계속 이렇게 오시다 보니 교육을 하시기도 힘드시고 그분들이 어떤 교통사고 유발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연령이 비교적 낮으신 분들 그리고 어떤 운전에 대한 상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인지 능력이 뚜렷하신 분들로 최대한 그쪽을 전담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위원장이 그냥 쭉 하나를 이래 들은 대로……. 사실 우리 복지정책과는 어떤 그렇게 좀, 이 복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 같은 데는 방금 어떤 분들 또 안 하면은 또 아까처럼 보장협의체 또 노인분들 관리하고 뭐 이런 주를 이룹니다마는 앞으로의 노인 정책이나 이 복지 정책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과도기, 이래 나라가 이제 노인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제 급하게 이렇게 해 오는 경우고,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많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비율이 많아지니까 지금처럼 어떻게 일자리도 그냥 하루 2시간, 3시간 잠시 와서 소일거리 한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연세 드신 분들이 하나의 어떤 경제 주체가 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이 왔을 때 그런 걸 만들어 주는 일들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장협의체도 그렇습니다. 각 동네 가면은 전부 민간 사회 안전망도 있고 옛날부터 조금씩 조금씩 단체들이 그렇게 해 온 거를 이렇게 또 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책상을 두고 또 거기에 어떤 장을 두고 이렇게 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옳다, 그르다, 뭐 각 동네 가면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걸 잘 다듬어서 실질적으로 해 가는 데를 이제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때그때 이렇게 주워 가지고 이것도 하나 만들고 저것도 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게 너무 이런 데도 해 주고 저런 데도 해 주니까 어른들이 헷갈려 가지고 민원을 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응? 어디 어디는 뭐 이리해 주던데.” “어디어디는 이렇게 해 주던데.” 이래 가지고 물으면은 이렇게 맡아 있는 위원장도 이걸 헷갈려 갖고 설명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원이 아니고 정확하게 노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노인회가 있단 말입니다. 노인회를 그냥 하지 말고 옛날에 8대 의원 때 분명히 해서 어떤 노인회나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경로당에서 교육을 하든가 어떤 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해서 해 드려 갖고 큰 테레비도 샀고 어떤 이런 걸 했는데 잘돼 가는가를 위원장도 나태해서 그걸 점검을 못 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위원장 같으면은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 들더라도 만화를 만든다든가, 만화를 만들어서 잠시 잠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때 틀어 줘서 ‘아, 늙어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앞으로는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젊은 사람보다 앞으로 나이 많은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칠십, 팔십이 돼도 노인이 아니다. 하나의 우리 구의 어떤 주체가 돼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일하러 가도 옷을 하나 딱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만화를 제작하든 교육을 하든 해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그냥 소일거리처럼 쭉 집게 들고 온천천에 가 갖고 한 2시간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가는 그거 보기도 안 좋고 아예 옷을 입혀서 앞으로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모범적으로 몇십 명을 또 해서 아예 자격증이 있다든가 뭐 이런 분들이 젊을 때 그래도 한가락 한 분들을 딱 해서 돈을 페이를 얼마를 주더라도 이렇게 ‘아, 저렇게 저렇게 하면 저런 사람들은 돈도 많이 받고 저렇게 저렇게 한다더라.’ 이런 걸 들어서 마음도 건강해지고 본인들도 그렇게 해서 돈이라도 얼마 더 받고 직장이라는 어떤 그런 직업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회를 통해서 어떤 또 노인들 자체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가 하는 일련의 아이디어 공모전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노인들이 거기에 적극 참여해서 자기들이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이 젊은 사람들이 의회에서는 뭐 한다 이러면 이 의회에서도 젊은 의원들하고 또 이 위원장하고 이래 보면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분들이 스스로가 어떤 걸 우리가 늙어 가면서 이런 이런 걸 했으면 좋겠더라 이런 아이디어도 공모전도 해 보고 좀 이런 걸 좀 발굴해서 예산도 좀 해 갖고 얼마가 들든 천이 들든 백이 들든 해서 스스로가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는데 나이 65세 넘어가면 아직까지 청춘인데 위원장도 여기 앉아서 방망이 치고 있는데 다 나가 갖고 노인 취급 받아 버리면 이 집게 갖고 온천천의 휴지나 주우라 해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구가 앞서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하고 어떤 경로당 안에도, 매일 하는 소리가 아닙니까? 옛날처럼 앉아서 구리 돈 갖고 어디 화투나 치는 이런 경로당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산이 얼마 들든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인지하시고 하나하나라도, 또 지금이라도 어떻게 위원장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다면은 예산을 다음 추경 때라도 얼마든지 올려서 하나라도 똑바르게 우리 연제구가 먼저 앞서서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앞으로 8동 동사 짓는 데도 보면은 공동 주방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것도 아래께 어제 평수가 좀 적어서 크게 해 주라, 앞으로는 문 앞에다 냉장고 놔 놓고 이렇게 들고 가서 김치 가지고 가라 하는 이것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하나하나가 발전할 수 있는 거를 여러 부서들끼리 만들어서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를 올해 2024년도 다시 한번 힘을 내셔 가지고 우리 또 보장협의체도 잘 만드시고 또 우리 노인 일자리, 또 노인들 섬김에 있어서도 좀 빠짐 없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민선미입니다. 저희 과 업무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미령 여성정책계장입니다. 김민주 출생보육계장입니다. 박지현 아동친화계장입니다. 오주영 아동보호계장입니다. 손지현 청소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선미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처우 개선비가 우리가 지금 보육 교직원들 전원한테 다 드리는 겁니까? 이게 지금 보육 교직원이라는 게 안에 이제 정규직도 있으시고 또 비정규직도 있으시고 그리고 식당에서 요리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차량 운행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거든요. 그분들 동일하게 다 나가는 겁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우 개선비 지급 대상으로는 보육 교사는 물론이고 조리사, 영양사, 간호사, 운전기사 모두 포함해서 원장님을 제외한 모든 분께 드리는 걸로 지금 1차 지급 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보육 교직원도 그렇고 저희가, 어디죠? 복지 쪽도 그렇고 처우 개선비가 나가는데 복지 쪽은 보니까 저희가 비정규직은 돈이 안 나가고 정규직은 돈이 나가고 하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누구는 처우 개선비가 나가고 안 나가고 하다 보면은 그게 있으니만 못하니까 안 하느니만 못하니까 잘하신 거 같습니다. 또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요 지금 모두 존중받는 성평등 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폭력 예방 활동 강화가 있는데 성매매 업소 단속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부서에서 성매매 업소 단속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죠?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뒷좌석 직원, 가정복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매매 업소 단속 같은 경우에는 경찰 위주로 지금 하고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서는 부서에서는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한 3회 정도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그 업소를 단속 말고,

캠페인인 거죠?

예, 인식 개선하기 위해서 캠페인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성매매 업소 예방 캠페인.

예.

이렇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떤 불법 성매매라든지 퇴폐 업소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곳입니다. 연산동 일대로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유관 부서라든지 그리고 경찰 같은 유관 기관과 잘 협조가 되어서 예방이라든지 단속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제4동에 보면 꿈드림센터 이번에 개소식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개소식에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 지리 특성상 교통 여건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맞이역에 내려 가지고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야 되고 학생들이 이제 차량이 없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연꽃센터라든지 다양한 어떤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도 실제로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우리 꿈드림센터 개소식 하고 이제 아직 한 달은 안 됐지만 우리 이용하는 어떤 실태가 어떻습니까? 학생들 이용 수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이야기 듣기로는 이게 처음에 청소년상담센터에 같이 있다 보니까 공간이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이번에 1월 31일 개소함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일단은 처음에 공간을 2, 3층까지 확보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희망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용하는 거는 하루에 20명 이상씩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하여튼 공간 확보를 2층, 3층 했기 때문에 그 앞에 방 하나에 겨우 하다가 직원들도 그렇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어떤 만족률이 저희들이 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시설은 좋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위탁하는 업체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안국도량입니다.

맞죠? 안국도량이죠?

예.

거기는 기존의 어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인력, 청소년들 인원을 보유하고 있던 데입니까? 관리 인원을.

예, 인력을 2명을 별도로 배치해서 하고 있었고 지금도 이쪽 공간으로 나와서도 계속적으로 상담이라든지 진로 모색이라든지,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인력 말고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까?

예, 학생들을, 있는 학생들을 그대로 이제 공간을 옮겨 가지고 따로 가시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9페이지 팝업 놀이터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자 합니다. 사실은 아동들이 미디어 중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사실 심각한 가운데서 이렇게 찾아가는 팝업 놀이터는 이런 운영을 통해서 사실은 신체적 성장이나 창의성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이라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업체를 선정을 한 다음에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다른 시나 다른 구에 보니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즐겁게 노는 가운데서 사고가 꼭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보통 구급차나 의료진은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체 선정이 됐을 때 그런 거는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처음 입장을 할 때 안전 서약서라고 하나? 안전하게 놀도록 하는 서약서를 가족들한테 작성을 하도록 하더라고요, 다른 시에서는. 그런 것들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놀이의 내용이야, 조금 사업 내용이야 바뀌겠지만 저는 요즘 기후 위기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쓰레기 제로나 재활용품을 이용한 놀이들도 많이 만들어 내고 있더라고요. 부서와 좀 협의해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수련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시대적인 흐름이라든지 변화에 필요한 놀이들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면 빨리 끝나는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빨리 위원장이 쭉 하나 읽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건축에 대한 전문 과장님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우리 정홍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답이 시원찮아 가지고 내가……. 사실 그 진선미 어린이집은 지하를 한 층을 더 파고 가면 돈은 많이 드는데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 지하가 내려가기 힘든 곳이고,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이것도 사실은 진선미 어린이집만 옮겨 가면 되는데 또 땅을 사서 그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아까 다른 센터 그게 옮겨 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지 않는가 이래 생각하고. 주차장은 우리 연산9동에 거기 동사무소에 들어간 게 그게 뭡니까?

아이사랑뜰.

아이뜰인가.

아이사랑뜰입니다.

거기처럼 옆에 그 주거지 주차를 이용 10대를 해서 그때 하라 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도 앞으로 그 근방에 땅이 나오면은 교통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좀 매입을 해서 좀 낮에는 여기 오는 분들이 대고 또 거기에 센터에 오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좀 차를, 지금도 여기 보면 옛날에 7동사인가 거기 오면 주차장이 없어서 안 갖고 오는 것 같더라고. 좀 그렇게 하고 해서 또 토요일ㆍ일요일 날 이럴 때는 저녁에는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의논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교통과하고 면밀히 해 가지고 아까 우리 정홍숙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행복주택하고 레이카운티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3월 4일 개원할 수 있도록 거의 마무리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입니다.

그래, 하여튼 여기 행복주택은 잘하든 못하든 자기들 혼자만 있으니까 괜찮지마는 레이카운티는 민간 어린이집도 있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그걸 똑같이 좀, 뭐 차등이 돼 가지고 또 이렇게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좀 돌봐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아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주민 설명회를 한다는데, 주민 설명회를 아무 곳에나 가서 주민 설명회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거는 주민 설명회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정홍숙 위원님 지적하듯이 청소년들한테 의견을 묻는 게 낫지 뭐 하면은, 청장님이 아마 이렇게, 연산8동 주민센터 같은 것도 사실은 조금 난해합니다. 그렇다고 주민들 의견을 여러분들 도면 다 그려 놓고 주민들 의견을 뭘 반영을 합니까, 그게? 반영이 되도 안 하는 거지, 사실은.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설계를 안 할 때 주민 의견을 물어 갖고 여기다 뭐 넣어 주고 여기다 공유 주방도 넣어 주고 저기 동장실도 넣어 주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림 다 그려 가지고 설계 설명회 의원들 다 해 놓고 다 하고 고칠 거 수정 다 해 놨는데 그거를 들고 가서 한다는 거는 그건 설명회가 아니고 그냥 자랑하러 가는 겁니다, 자랑하러.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고 간부 회의 때나 할 수 있는 거와 안 해야 되는 거를, 해서 분란 일으키면 안 하는 게 낫다. 속이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청소년 문화회관 이거 땅 살 때부터 위원장이 사지 말라 해 가지고 난리를 직이고 상임위가 늦게 열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이 비싼 땅을 사 갖고 효율성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지하 2층은 여기 땅이 넓으니까 지하 2층에 주차장이 가능합니다. 연산3동에 지금 만화 도서관 들어가고 공모 사업 해서 주차장 뭐 10억인가 얼마 받아 와서 동사무소 밑에 지금 하듯이, 이것도 어디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교통과하고 의논을 해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지하 1층이 더 내려가 가지고 할 때 할 수 있도록. 진선미 어린이집 멀쩡한 거를 뜯어 가지고 그 밑에 주차장 넣는다고 보내서 이런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멀짱한 땅에다가 지하 한 층을 더 넣는 거는 당연지사지. 그래서 여기에 돈에 억압받지 말고 교통과를 통한 어떤 거를 해서 연구를 해서 지하 한 층을 더 넣어 갖고 여기를 주민들이 쓸 수 있든 어디 하여튼 지하를 이때는 내려 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효율성이 진짜 없습니다. 돈은 들고 땅값은 비싼데 효율성이 없으니까 이거를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집합건물 만들어서, 그 말은 건물을 만들어서 이거는 청소년 회관을 쓰고 반은 들어가는 입구를 갈라서 다른 회관을 쓰든 우리 연제구 땅도 없는데 해서 — 이게 아마 준주거 지역인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 최대의 효율성을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 회관을 작게 지으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양만큼 짓고도 더 효율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옆에를 지어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지어서 다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뭐 도서관을 한다든가 그 옆에다가. 그러면 청소년 회관도 하고 옆에서 또 도서관도 만들어서 책도 볼 수 있고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해서 이 땅이 비싼 땅을 사서 그냥 대충 하나만 지어 갖고 던지지 말고 효율성이 있는, 땅에 대한 효율성이 있도록 찾아와야 됩니다. 이거 안 찾아오면 앞으로 의회에서 허락 안 할 겁니다, 이거.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서 의회하고 좀 맞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하여튼 계속 교통과하고 서로 이런 좀 한번 맞춰 보세요. 맞춰 가지고 내 게 아니다, 네 게 아니다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보니까 이거 철거하는데 다 됐는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옆 폐기물하고 어떤 되고 나면은 주거지 주차 하라 해도 하도 안 하고.

철거는 지금 거의 다 됐고 준공계가 들어와 있는 시점입니다.

하여튼 그리해서 그거는 또 나중에 교통과하고 하도록 하고, 하여튼 고생들 합니다. 고생들 하고 이거 또 물려받아 가지고 우리 또 민선미 과장이 고생을 하게 생겼는데 저쪽 옆에 또 장애자 회관 짓으려고 또 고생을 하다가 여기 와 가지고 이 2개가 떨어져 갖고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들하고 고생도 많고. 하여튼 사회가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 감리비도 공공 법이 바뀌어서 곱빼기로 오르고 여러분들이 죄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해야 되니 고생들 합니다. 하여튼 두루두루 짚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성희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수정 생활보장계장입니다. 나윤숙 복지조사1계장입니다. 박성미 복지조사2계장입니다. 홍혜경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일단 7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신규 시책이 있는데요 신규 시책이 보면 큐알 코드 만드는 거 그리고 큰 글씨 안내문 같은 거 하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고 다 하던 거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도 보면 큐알 코드 빼고 하는 거는 다 하는 건데 이거를 신규 시책으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적을 필요가 있는 정도의 사업인가? 그리고 지금 시각 장애 체험, 어둠 속의 영화관 사업도 지금 하루 직원분들 40명 가서 장애인 체험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도 어떤 신규 시책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신규 시책이 보면은 많이 있는데, 앞의 두 부서만 해도 신규 시책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신규 시책이 지금이것밖에 없습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책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가 올해 새로이 하는 사업 2개만 일단 저희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하는 사업 2개가, 신규 사업이 이것 2개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 보장이라든지 어떤 장애인 복지가 계속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조금 신규 시책이 이것밖에 없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시책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관 짓는다이가. 복지관 지어 놓고 신규 많이 하면 되지. 우리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