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봉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선 복지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하영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갖는 회의에서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모두에게 활력이 넘치고 또한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24년 한 해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미래 혁신의 본 종로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지원과 함께 집행부 직원들을 살뜰하게 마음 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삼남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김진이 과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과장입니다. 아동복지과 최준영 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 김은경 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 이정희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로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답변 누가 하시는 거죠? 국장님이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종로복지재단이 설립 전과 후에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비용적 효과도 있고 주민이 받는 혜택도 있을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후원금 모집이나 이런 건 공동모금회나 종사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생기게 되면 앞으로 그런 모금 활동뿐만 아니라 복지 관련해서도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도 좀 강화될 거 같습니다. 현재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강화가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모금 활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종사협이나 공동모금회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여기를 중심으로 재단에서 할 거기 때문에 모금액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가 공동모금회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절차나 이런 거 때문에 현재 한 3주 정도 소요되던 것이 한 3일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신속하게 배분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거 같습니다.

3주 걸리던 게 3일로? 국장님 말씀 그럼 사실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스템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면 저희가 신청해서 배분하기까지 거기서 그 절차를 밟다 보면 현재는 한 3주 정도 걸리거든요.

설명한 대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 한 달에 얼마씩 드리죠?

시에서 받으시는 부분이 있고요 구에서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병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훈 수당 5만원씩 추가로 금년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5만원이 너무 적은 거 같은데요. 이분들하고 제가 많이 겪어보면 실상적으로 지금이 먼젓번보다 훨씬 더 잘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더 많은 돈을 지급한다 하는 설명은 이 책자 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 그 정도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빈약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당이 단순하게 5만원, 1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물론 저희가 9개 단체가 있는데 유형별로 금액들이 조금씩 달라요. 100만원 넘으시는 분도 있고 맥시멈 300까지도 있긴 한데 대다수는 사실 작습니다. 국가에서 받는 기본적인 급여가 한 40~50만원 이렇게 되시는 분도 계시는데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의 그런 뜻을 기린다면 그것도 작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구에서는 5만원밖에 못 나가는데 점진적으로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거 봐서 좀 늘려나갈 수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들 뵈면 5만원 받는 그것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금액이 올랐다고. 그런데 어쨌든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서 어디고 가도 재정이 좋다 하는 데 거의 없더라고요. 재정이 다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적으로는 그래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이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로복지재단 지금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금 추진 경과를 보면 올해 설립이 될 예정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공익복지기관이 법령이 바뀌고 여러 가지 조직체계가 바뀌고 처음으로 우리 지자체가 시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만큼 우려와 기대가 사실 반반 섞인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의 과정도 있으셨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에서 움직인다고 해도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사실 공익법인이라고 하지만, 관에서 주도를 하는 법인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건 어떤 사기업과 관의 중간단계 기능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는 사적인 어떤 기업들하고 붙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공적인 영역이 붙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좀 유연성 있게 아까 얘기드렸던 신속하고 빠르게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사실은 자리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사실 외부에 있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보면 속된 표현이 이제 승냥이 분들이 마치 자기의 자리인 것마냥 권력을 이용해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미연에 방지를 하고 그때도 얘기드린 것처럼 여기 비복지재단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무보수로 인센티브를 받아 가시는 경우로, 예를 들어서 후원금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받아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말 지금의 어떤 복지재단이 가지지 못했던 어떤 롤모델을 좀 제시를 해야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종로구의 어떤 복지재단의 모델이 앞으로 필요한 관과 민간의 영역에서의 중간 단위로 이렇게 할 수 있구나를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거를 잘 준비를 해도 돌출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잘 준비가 안 되고 그냥 만들어내니까 지금의 법령에 맞춰서 조직만 하다 보면 매우 큰 위험성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같이 맞춰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훈수당 관련돼서도 사실은 국가 보훈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어야 되고 재원도 늘려야 되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저번에도 얘기 드린 바와 같이 국가 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대우 그리고 국가적 관심을 좀 야기시킬 만한 다양한 활동이 우리 군에서는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군 같은 경우는 이제 참전용사들이 장례를 치르게 되면 미군 국기를 개양하거나 군부대에서 이제 발포라든지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의 어떤 인식구조 내에서 참전용사가 이렇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책임감과 국가적 의무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시거든요. 그때 얘기 드린 대로 우리도 어떤 이런 보훈에 계시는 분들이 장례를 치르시고 이번에 또 장례 치르시면서 우리 구 직원분들이 굉장히 애쓰셨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구에서도 그런 솔선수범하는 여러 가지 좀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마음의 그 흡족함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준비하셔서 우리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단순히 재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 보훈 대상자분들이 정말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함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올해 업무를 준비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이제 1인 가구, 지금 현재 우리 1인 가구 정책의 방향성은 큰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4.1%거든요. 꽤 높은 편인데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아이디어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예산도 좀 적고 그래서 조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1인 가구가 계속 문제가 되고 대두가 되는데 사실 1인 가구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 정책에 대한 물음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 1인 가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제는 개인이 선택하는 개인 취향의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우리 사회는 저런 부분이 1인 가구니까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우려적 시선에서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적으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이게 1인 가구가 어려운 분들의 자발적인 1인 가구를 도와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가 돼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영역에 계신 분들을 도와줘야 될지에 대한 이 라인이 아마 굉장히 혼선이 올 거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도 1인 가구에 어떤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예산 투입 대비 효능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1인 가구 정책의 수립이라든지 대응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인 가구가 사회적 고립, 히키코모리가 된다든지 사회적 고립 가구가 될 위험군에 맞춰서 조금 그런 분들을 사회적으로 꺼내주고 환원시킬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지금 자발적으로 선택한 1인 가구 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어떤 생활의 모습에 롤모델을 정할 수 있는 가구를 변환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갈 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는 올해 업무를 시작하시면서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전면적으로 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 아마 1인 가구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뭐 알림을 하지만 사실 좀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지금 1인 가구인데 1인 가구 입장에서는 별 도움 필요 없거든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어떤 1인 가구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도움을 주겠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중장년층에 계신 1인 가구 분들은 어떻게 될 거냐? 과연 그런 부분에 어떤 저소득층이나 그런 부분에 1인 가구 지원이 맞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우리 구가 1년 정도 해 보셨으니 올해 좀 새로운 걸 도입을 하시거나 아이디어를 짜시려고 하신다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심적인 거를 다뤄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실은 지금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나 지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풍족한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풍족한 재원 상황에서 더 재원이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은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이나 과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좀 전문 학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사회변화의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재정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제는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제 올해 업무하실 때는 꼭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이 과연 이 정책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평가부터 다시 한 번 좀 시작되는 단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농아인 지체 쉼터 지금 조성하실 예정이시죠?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때도 염려했더니 공모예산 미편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신 건지?

저희가 안타깝게도 작년에 서울시 예산에 편성이 지금 안된 상태라 최대한 서울시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은 해보겠지만 사실 그게 장담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농아인 같은 경우는 지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간 숙원사업이었고 저희가 장소를 좀 구하지 못해서 공모에 응하지 못했는데 이제 지금 장소는 찾아놨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구 아니, 그러니까 추경으로 편성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 구비로라도 좀 추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농화인 쉼터가 새롭게 조성되는 곳에 공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창신1동에 있는 창일어린이집이 현재 비어 있고요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고 저희가 여기에 이제 농아인 쉼터하고 현재 장애인 통합회관에 있는 그 수어 통역센터를 같이 이전해서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있는 곳이 탑골공원 옆에 있는 거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분들의 접근성이, 교통에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사실은 탑골공원 주변의 환경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범죄 노출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장애인분들이 다니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계속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 심의를 할 때 다행히도 이전을 한다고 그래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이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 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이 어려워진 겁니까?

일단은 그 농아인 쪽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된 상태고요 이제 그동안 수어 통역센터나 이런 쪽으로 조금 과다하게 그 예산이 지원됐다라는 판단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들이 좀 반납되는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농아인 예산이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하에 했는데 지금 이제 농아인협회 측에서도 그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런데 이제 우리 구 숙원사업인 만큼 좀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사실은 이제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는 구분이 점점 인권 의식의 향상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전 세계의 추세에 맞춰 보면 굉장히 향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디지털 격차의 해소뿐만 아니라 디지털조차도 이런 것들이 어떤 이퀄리티 그러니까 장애와 비장애가 동등하게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지금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이라든지 접목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수어 통역센터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비됐던 부분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여서 계속 들여다봤지만. 특히나 이번에 어쨌든 진행이 되시면서 우리 의원님들끼리 추경에서도 논의를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생겨났을 때 추후에 어떠한 효능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데이터로 정리를 하셔서 어떤 설득의 과정이나 이런 데 미리 좀 우리 위원님들께도 배포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든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장애인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좀 폭넓은 자료를 준비해서 서울시에서 도움을 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라면 그런 것들을 면밀히 잘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찬가지로 취업 역량 강화가 진행이 될 예정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화 과정이 사실은 발달장애 스펙트럼 안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이 잘 적용이 됐을 때 사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 차이나 혹은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통념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진행 과정을 좀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관련되어 있는 진행 과정이나 내용이 있으면 꼭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저에게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약간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은 1,000만원만 잡혀 있고요 이것에 대한 조성 리모델링이나 뭐 각종 어떤 기계 구입비 등은 저희가 민간 영역이나 시 공모사업 등으로 좀 따와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모연대와 함께 민간 쪽의 영역도 두드리고 있고 또 우리 서울시 동행 공모사업에도 일단 신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각 동이나 이런 데 어떤 마음을 내주실 수 있는 가게들이나 이런 곳들이 있다면 함께 연동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도 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성경로당은 올해 잘 준비가 되고 계시죠?

예.

올해 언제쯤 개관이 되실 예정이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성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성경로당은 지금 현재 중도금까지 지급을 한 상태고요, 6월까지 잔금을 다 지급하고 나면 이제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4가구 내지는 5가구가 이전을 6월 말까지,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이전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가 2개의 시설이 들어옵니다. 경로당하고 종로시니어클럽이라고 일자리 전담 기관이 있는데 거기가 좀 좁아서 이전할 계획인데 이제 입주자 이전이 완료가 되면 간단한 설계를 거쳐서 주로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은 크게 뭐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일자리 전담 기관이 들어오는 부분을 좀 기능 보강이라든가 그런 걸 손을 봐서 계획으로는 내년 4월로 돼 있기는 한데 최대한 당겨서 올해 안에 이전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동숭경로당 문제는 뭐 한두 해 있었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하고의 사용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잘 적용을 하셔서 어쨌든 구 예산이 20억이 넘게 들어가는 효능감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작용들이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어떤 몇 분의 전유물이 아니라 정말 구 예산이 들어가서 이 정도 예산이 투여가 됐으면 그만큼의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복지예산이 눈 깜깜이식 예산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투여가 됐을 때 아웃풋이 나오지 않으면 과감하게 접을 건 접고 다시 재투입돼야 되는 데 재투입돼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피셔서 진행에 좀 큰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로 청소년수련관 사업 추진되실 계획이시죠?

네.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묵혀 있다가 이제 진행이 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작년도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대학로에 청소년센터가 생기기 전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 0개였습니다, 0개. 이게 생겨야 겨우 다른 자치구와 비교할 만한 수련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은 의문이 좀 제기가 됩니다. 과연 이게 필요하냐? 왜? 청소년들의 어떤 생활권역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주거환경이 너무나 좋아진 지금의 상황에서 옛날 방식의 이런 수련관을 만들어 놓는 게 과연 어떠한 부분에서의 장점이 있냐? 이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숙소 개념이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수련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체험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동아리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지역뿐만 아니라 성북이라든가 인근 이런 쪽에 와서 활동할 수도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청소년 공간에 대한 건 청소년 아지트 등의 다양한 방식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유지가 되거나 하기보다는 사실은 세금을 계속 잡아먹고 유지하는 데, 시설을 유지하는 데 좀 급급한 면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청소년들의 어떤 패턴과 유행의 방식을 못 따라오니까요. 요새 아이들이 만나는 방식은 페이스북으로 이루어지고 인스타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러한 장소의 거점이 그런 아이들의 놀이공간의 거점이 될 수 없는 취약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거지만 우리 관내에 생기는 만큼 이제 우리 종로구의 역할도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는 이런 청소년수련관의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대규모 시설의 단위가 아니라 아이들이 독립공간으로 쪼개서 놀 수 있는 방식으로의 어떤 얘기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물론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만큼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랜드마크라기보다는 청소년 공간에서 롤모델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과나 국이나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 투입되면서 ‘아, 종로구는 청소년 시설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구나’라는 이미지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종로구에서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 프로그램 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하물며 이제 수영장 설치 관련해서도 지금 의원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역 주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작년도에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금년도 3월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그 수영장을 설치하는 쪽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 중간 보고회가 있습니다, 수영장 관련해서. 저도 한번 참석해서 종로구가 그 정도 수영장이 필요하다는 걸 또 개진을 좀 하고 그 외에도 또 다른 것도 종로구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냉철하게 말하면 수영장을 설치하면 어르신들, 지역 주민들은 가지 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시설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를 갑자기 뭐 주민에게 개방하겠다 이런 거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오히려 수영장을 설계할 때부터 아이들이 생존 수영까지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린이 풀부터 생존 수영까지 갈 수 있는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게 가져가고 그러한 시설을 특수시설군으로 묶어서 여기는 청소년만, 왜냐하면 사실은 청소년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가는 겁니다. 청소년 시설로 딱 만들어 놨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어르신들 뭐 개방해 준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점점 있을 자리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다른 의원님들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그 목적성에 맞게 활용되는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확인 한 번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했는데 원칙적으로 수영장은 주 사용자가 청소년이며 일부 청소년들이 사용하지 않는 평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서울시에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좀 한가한 시간에, 청소년이 쓰지 않는 시간에 지역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영장이 설치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 학교가 체험학습이라든지 현장학습을 나갈 수 있도록 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면 여기에 특수교육시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무휴놀이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가므로 학교에서 꼭 어디 관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러 신청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교육적 허브 공간의 기능과 일과시간이 끝나고, 학교가 끝나고 난 시간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의 기능이 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을 잘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교육과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종로형 교육지원이 들어가시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예상 효과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저희가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심의를 진행해서 총예산 26억 중에 한 4억원 정도 남은 상태에서 22억 정도 규모로 지원 결정을 해서 학교에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 4억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생기거나 할 때 저희가 별도로 추가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금 여분으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 구의회 재정 여건에 비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은 매우 적은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조금 늘려야 되는 부분이 많지만 이 부분은 늘리는 것과 우리 재정의 여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교육경비 부분을 저도 심의를 해봤지만 주로 시설개설 비용 신청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원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게 우리가 어떤 교육지원을 하는 건 당연히 프로그램적으로 향상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되게 하는 건 좋습니다. 다만 시설경비는 돈이 많은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좀 받아야 되는데, 사실 서울시나 이런 데가 되게 교육 비용에 있어서 보수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구에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우리 과나 국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문을 두들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영역이 왔다고 봅니다. 사실 교육청에 잠자고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교육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매우 턱없이 부족한 영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지원은 하지만 교육경비도 다뤄주시겠지만 이런 시설개선이나 이런 비용이 적극적으로 구의 재정에 편입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교육과가 복지 쪽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종로 모던 멘토링 확대가 될 건데 지금 관내 학교들의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학교들, 예정은 4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우선 저희가 작년에 성균관대학원은 협약을 진행해서 지난해에는 성균관대 학생들과 진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명대학교 일부 학생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상명대 부분도 좀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배화여자대학교나 정화예술대학교 쪽에 특수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학생들도 모집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한 멘토들이 받는 리워드가 있습니까?

일단은 참여하는 멘토들이 사범대학생이거나 했을 때에는 학생들이 연간 이행해야 되는 자원봉사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받게 되면 저희가 어떤 별도의 자원봉사 수당이나 이런 거 지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 자원봉사 시간을 선택하는 쪽이 많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당 소액의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멘티나 멘토들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이 되는 경우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리워드를 여쭤본 게 저도 교육봉사를 많이 시켜봐서 아는데 방금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요새는 특히 대학교들은 졸업요건 중에 봉사활동 시간이 거의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교육봉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오긴 오는데 사실 이탈율도 굉장히 많고 지속성이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모니터링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기별로 시스템을 맞춰서 한 학기, 두 학기라든지 어떤 중장기적으로 좀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단순히 공간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동사무소 내에 아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을 마련해서 운영을 같이 해줘서 멘토들이 거기 가서 붙는다든지 좀 다양화되어 있는 어떤 니즈라든지 욕구들을 좀 채워줄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평생교육은 국제적인 트렌드가 됐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평생교육이 각 대학교 별로 최고의 과정을 신설해서 평생 자신에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의 방향성으로 갔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작년 12월 2024년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공모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전 자치구 중에 최고의 공모액을 지원받는 걸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구 특성상 저희는 청운동에 맹학교하고 농학교가 있고요 또 이런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서 조금 저희가 네트워크나 이런 지원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되는 원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받은 걸 가지고 또 저희 구비 1대 1 매칭사업을 해서 올해 목적은 일단 소외계층에 대한 동행 학습 이걸 모토로 해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구성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저학력자, 가정이 어려워서 어렸을 때 공부를 못 했던 그런 어르신들, 지금 저희 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머니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기초문해뿐만 아니라 요즘 트렌드에 맞게 디지털 교육도 올해부터 가미를 하려고 국비 지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늘 강조하듯이 이젠 정말 평생학습 시대가 됐는데 저희도 다행히 관내에 좋은 대학이 많아서 그 대학들하고 연계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아카데미를 많이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성, 저희 종로구만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또 특성화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평생교육이 근데 사실은 기능적인 부분에 치우치는 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평생교육은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기능적인 층간에서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문학적 측면의 어떤 소양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이 좀 늦춰지지 않도록 같이 좀 잘 챙겨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여기에서 바로 장애인 취업이라든지 장애인 직업까지 연결돼야 하는 고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사회복지과랑 좀 논의를 잘 하셔서 벽을 허물어서 평생교육이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일자리 획득과 평생의 어떤 자신의 노동의 가치와 연결되는 그런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을 재정비하실 건데 사실 평생교육의 학습장은 구립도서관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작은 도서관에서부터 시작되는 교육의 어떤 풍토와 이것이 확산되는 건데 특히나 지금은 도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념이나 여러 가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립도서관을 재정비하신다면 그 지역과 그리고 이 평생교육의 연계에 맞춰서 좀 특색있는 도서관들을 유지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1~4가동 ‘우리소리’처럼 한옥도 있으니까 한옥전문도서관 해서 한옥 안에서 철학하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서관의 모습을 조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켜서 그리고 그 안에서 전문적으로 평생교육과 어떤 인문학적 소양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이 좀 이루어지도록 재정비와 운영 효율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봉무 위원님.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재단 설립 추진 과정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재단이 출범했을 때 그동안 우리가 각 17개 동에서 따듯한 겨울나기 모금을 했잖아요? 그리고 각 동마다 1사 1동 협약이 체결이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계없이 모금을 어떻게, 추후에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복지재단이 설립을 하면 복지재단 자체도 지정기부금단체등록을 신청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두 군데 기관에서 지금 모금을 받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현재는 배분에 굉장히 기일이 걸리기 때문에 향후 나눔 네트워크 협약을 거치면 일정액을 미리 우리한테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거쳐서 바로 신청이 들어오면 2~3일 내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바로 해당 동에 배분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확립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냥 1사 1동의 협약 체결된 그 개념은 변함없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걸 궁금해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 참전유공자 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이다 보니까 감소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분들께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배우자나 미망인들께서 뭐랄까 그분들은 그 수당을 받는 게 큰 금액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수당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배후자나 미망인에 대한 수당 지급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는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서울시참전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도 병급 제한규정을 저희들이 풀었기 때문에 지금 월에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해서 3회,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고 그 배후자한테 수당을 줄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서초구에서 7만원, 동작구 6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나름 배후자 수당은 동일하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안건으로 지금 자치구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전유공자 중에 본인이 다쳤거나 돌아가신 분은 저희들이 유족으로 지정을 해서 그분들은 배우자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6.25 참전만 하신 분들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 수당을 지금 추가 지급할 거냐 이 문제인데요 앞으로 타 자치구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해서 또 최대한 확대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분들은 평균 연령이 이제 여기 자료에 보면 80세 이상이잖아요. 고령이다 보니까 차후에는 어떻게 보면 배우자분들도 감소 추세로 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발 빠르게 이 부분을 좀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장애 유형별 커뮤니티 공간인데요 지금 위치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신어린이집이라고 했죠?

창일어린이집

창일, 창일어린이집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에 해당되는 곳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혹시 구 창신동 쪽방상담소를 아시면 지금은 현재 있는 곳 하고도 멀지 않고요, 문구 골목에서 창신동 대로변 쪽으로 나가는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가 이 부분을 왜 지적하냐면요 그 지역이 지금 미래형 스마트 그린도시 창신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에 이런 쉼터가 어떻게든 빨리 생겨야 되지만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에 이 센터가 들어간다는 것은 차후에 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애초에 이전하지 않을 부지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전하기 전에 우리 종로구에 정말 많은 구 소유 건물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 후에는 이게 어떻게 개발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또 그때 부지 찾고 하느니 여러 가지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번 검토해서 그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일자리 사업이 지금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인 사회 서비스형은 정말 좋은 일자리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염려되는 것은 공익활동에 있습니다. 폐건전지 수거 부분에 폐건전지를 어르신들께서 정말 잘 수거를 해서 그걸 들고 다닐 수 있는, 그게 어르신들이 가능할까요? 65세 이상들이, 어떻게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제 폐건전지 수거라 함은 이제 대부분의 기관이라든가 시설 이런 데에 해당이 됩니다. 종로구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 뭐 이런 다세대 가구 이런 데인데 이걸 가가호호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해서 수거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장소, 약속된 장소에다가 1차적으로 시설이라든가 기관에서 모아놓은 것을 회수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용이하게 수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그냥 수거해가시는 거죠?

예.

그 무게가 무거워서 제가 염려하는 거예요. 폐건전지가 다른 폐가전제품하고 틀려서 워낙 무겁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들께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노동을 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정말 가능한 건지 좀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어르신들을 생각한다면 건전지가 무거운데 수거해서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거를 주 3회 수거를 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정 장소에서 주 3회 수거기 때문에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을 걸로 판단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신규 사업이고 저희가 한번 해보고서 지금 지적하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거했을 때 이거 수거하신 분들의 실적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 계획인지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 일자리 사업의 특성이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을 측정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고를 안 하셔도 관계없겠네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3일 하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각기 수행 기관이 있습니다. 9개 수행기 관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일자리 전담 요원이 150명당 한 명으로 사업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속된 말로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폐건전지 수거함은 어느 다가구나 다주택의 일정 장소에 설치를 해놓고 그거는 주민센터에서 수거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걸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방면으로 하시고 이 열분의 어르신들은 다른 사업 쪽으로 이렇게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숭경로당 이전 추진 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은행나무경로당 개소식 했죠? 그 현장 가보셨습니까?

예, 갔습니다.

느낀 점이, 어떻게 느꼈습니까?

뭐 어떤 측면에서

아니,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다 방문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은행나무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글쎄요, 뭐 어쨌든 그쪽에 불편하신 이동 거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셔서 설치를 하게 된 거고 그런 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들어줬다는 측면에서는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건물 외관상으로는 디자인이 좀 좋아서 디자인을 잘했다는 그런 칭찬이 좀 있었고,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시설도 어쨌든 없던 게 새로 생겨났고 새롭게 그 많은 예산이 비록 투입되기는 했지만 설치가 돼서 좀 더 주변 어르신들이 활동하기 좋은 공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생겼다는 그런 측면에서 뜻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외관은 멋지게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누가 이용합니까? 과장님이 이용 안 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이용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4층 올라가 보셨어요? 4층이 할아버지 방이죠?

예.

거기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들이 계단으로 4층까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됐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종로구에 총 64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 불과 2, 3개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높은 데다 배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주로 할머니분들이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할아버지분들은 뭐 많아야 한 10명 정도 일시적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3층을 주민 이용 공동공간으로 해서 이제 시니어디지털센터라든가 건강이랑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넓은 장소로 주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어르신들이 4층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기는 한데요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았나

저희가 그걸 시설 배치할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가 많은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여건이 되면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좋겠지만 또 건물 구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엘리베이터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여간 고민하다가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뭐 어르신들 불편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65개 경로당을 몇 번씩 다 다녀봤습니다. 65개 중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3, 4곳은 최근에 리모델링한 경로당이고 나머지 경로당은 옛날부터 있는 경로당이에요. 그래서 부득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입니다, 1층, 2층이다 보니까. 최근에 창의 경로당 리모델링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했잖아요. 거기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단지 안에 실내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데 우리 젊은 직원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실내에 여러 자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민원이 많았지만 제가 이 은행나무경로당도 할아버지 한 분이 이용하시더라도 정말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경로당 아니, 뭐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공간이 충분히, 너무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 제로베이스 예산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쪽에 예산을 따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기준이 있고 또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설치 공간이라든가 뭐 아시다시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약간의 면적이 좀 줄어드는 그런 면도 있고 서울시 기준도 맞춰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단 폭이 제가 알기로는 3m가 넘어요. 4층 올라가는 계단이 3m가 넘으면 설치할 수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요 너무 실망했어요. 그 계단 설치 비용이면 충분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도 남았어요. 대리석으로 다 깔아졌던데요, 4층까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그게 노유자 시설이다 보니까 경로당은 그 어떤 뭐 장애인에 대한 편의, 그다음에 계단 면적 뭐 이런 게 다 고려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그 자리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사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면적도 부족할뿐더러 그러면 계단을 안쪽에다가 내게 되면 그만큼 경로당 면적이 줄어들어서 실제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그 활용도라든가 이용객 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공사한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왜 하느냐 하면 동숭경로당 이전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에 내부 시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특별히 뭐 경로당에는 개선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점에서 보지 말고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눈높이, 마음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뭐랄까 시설 개선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정말 그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꿈과 창의를 키우는 종로형 교육 지원, 43쪽입니다.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 건인데요 이걸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기존 창신초등학교에 영어교실이 잘 활성화가 돼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다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창신거점 영어체험센터는 저희가 이제 지원이 마감이 된 상태이고요 학교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공간은 저희가 이용하실 수 있게 원래는 이제 공간이 비품이나 여러 가지 좀 구성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기 위해서 조금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어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학교 자체적으로 어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실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창신초등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거든요. 또 이제 우리 동부지역이 좀 열악한 지역인데 그런 교육 부문에 그러면 또 영어교육이 잘 활성화되고 있는 그 교실을 어느 날 이렇게 지원이 끊겨서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보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재정비 및 운영 효율화인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도서관이 많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이 정리된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종로문화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거가 있고 새마을문고에서 위탁하고 있는 게 있고 민간 위탁 두 군데가 있고 그리고 새마을문고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도서관의 개념과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도서관의 그런 욕구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단지 책을 보고, 빌리고, 공부를 하는 그런 장소였다면 지금은 전자책이 많이 이용되는, 그러니까 공간이 필요 없는 그런 걸로 될 수 있고 아니면 스터디 카페 같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좀 오픈된 공간을 더 요구하는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고 또 이 도서관이 단지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다양한 놀이공간으로도 또 욕구도 있고 문화공간으로서의 욕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어떤 걸로 가는 게 좋을지를 다양한 다른 도서관, 타 자치단체 도서관도 비교를 하고 지금 벤치마킹도 하면서 또 그쪽 관계자들 문화재단이나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님이나 국장님들도 만나 뵙고 미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마을문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성도 안된 곳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동장님하고 미팅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거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의견을 다양하게 요구를 받아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고민했던 걸로는 저희 구에 서부와 동부가 있다면 지금 서부권에서는 청운 문학도서관을 기점으로, 그다음에 동부권은 어린이청소년국학도서관을 기점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을 얼마를 남기고 얼마를 할 건지도 다 이제 같이 의논을 하면서 갈 건데 저희 구의 특수 도서관 우리소리 도서관은 그대로 남겨서 특성화 도서관의 어떤 성격을 갖게 하면서, 저희 구에 생각보다 정말 많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종로, 정독, 시립, 어린이도서관 그런 데가 다 서부에 치우쳐 있다는 안타까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인근에 저희 종로구만 봐도요 세종문화회관 1층 라운지도 오픈형 도서관이 됐고요 그다음 또 역사문화박물관, 역사 옆에 있는 데도 1층 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삼봉서랑도 있었지만, 구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도서관이 숨어 있습니다. 그 숨어있는 도서관을 다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종 별 그런 다양한 사립 도서관도 많고요 그 도서관들을 다 연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서점이 요즘에는 굉장히 문화적인, 어떻게 그냥 책만 파는 게 아니라 문화를 인문학적 강의도 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의 서점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연계해서 도서관을 좀 재정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도서관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라는 걸로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사서 한 명 이상이 그 도서관에 등록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사서 한 명의 인건비가 보통 3,000만원이라고 잡아도 저희가 추가, 지금 현재의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그러니까 그대로 가져가려면, 16개 관을 운영하려면 29명의 사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13명의 사서를 추가로 뽑아서 인력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럼 매년 한 5억 가까이 돈이 투입돼야 하는데 과연 우리 구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했을 때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효율화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했냐 하면요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사서 한 분당 한 3,500 정도 연 들어가는데요 일부 새마을금고 도서관은 지금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님도 최근에 바뀌셨거든요. 작년에도 이제 논의를 했지만 최병국 회장님하고, 이런 법이 바뀐 거 개정된 사항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새마을문고가 그냥 단순하게 공간을 차지하는 책장만 있는 문고가 돼서는 안 되고 조금 다양하게 변화하는 걸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고민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회의를 통해서 지금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가 정리가 좀 되면 우리가 굳이 사서가 13명이 추가될 필요는 없겠네요? 그 부분도 조금 이제 같이 논의해주시고요 그리고 근무자 문제인데 지금 현재 도서관 새마을문고 회장님이랑 한 거예요?

문고회장님.

그분들이 너무 장기적으로 뭐 몇십 년씩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정확하게 좀 잘 체크해서 지역에 많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 분이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마을금고에도 사실은 위탁 운영식으로 가서 2년 계약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올해는 1년 계약만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성과를 보고 판단을 하고 다시 심의를 거쳐서 재정비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작년 연말에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철저하게

회장님의 성과 평가는 그냥 본인이 A라는 사람이 어느 도서를 대여해갔다, 뭐 했다 그냥 기입한 거기 때문에 굳이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 판단해서 민원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시훈 위원님.

원어민 영어캠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선발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선발이 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저희가 다문화 가정도 신청을 받고 취약계층도 다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금액도 좀 차등화를 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개를 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서 직접 봤는데 실력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까?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이요? 뛰어난 학생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요 저희가 캠프 운영함에 있어서도 레벨 테스트를 해서 반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엘리트들만 모여있는 느낌을 받아서 질문하는 건데 말씀한 대로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크는 학생들까지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걸 더 만들어 내야 되지 않냐

네, 알겠습니다. 좀더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