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운락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총정원은 현재 642명이며 위원회는 총 91개, 위원 수는 982명입니다. 2쪽, 재정운용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254억9,200만원이며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5.33%로 달성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구정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주요업무계획 작성 및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구청장 지시사항 118건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고 창의적이고 스마트한 구정 홍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우리구정’ 책자를 700부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023명품대구경북박람회에 참여하여 중구 관광을 홍보하였습니다. 7쪽, 한국능률협회의 조직진단 용역을 통한 조직개편 및 신규 수요인력 재배치 및 부서별 정원조정을 2023년 7월 1일 시행하여 의회에 정책지원 2명을 정원에 반영하고 봉산문화회관 공공위탁에 무기근로자 3명을 감하였습니다. 8쪽,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정정책자문위원회 등 4개를 신설하고 실효성이 없는 4개의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에 부합하는 체계적 예산운용입니다. 2024년∼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5건, 용역 사전심의 등 체계적 재정운용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을 강화했습니다. 9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구 참여형 148건 74억7,700만원, 동 참여형 180건 21억1,600만원에 대한 제안사업 공모 및 검토를 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82건에 12억200만원의 사업비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 18건, 행사성 사업 26건에 대하여 지방재정사업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5회 97건, 지방보조사업 84건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등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열린 감사를 통한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고자 공익사업 부가가치세 환급 특정감사, 동행정복지센터 상하반기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4건에 4,800만원 환수, 79건의 행정상 조치, 28명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아울러 2023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종합감사, 지방보조금ㆍ출장여비ㆍ일상경비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주요 지적사례를 전파하여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엄정한 근무태세 유지를 위한 2022년 연말연시 및 설ㆍ추석 명절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197건을 현지 시정조치하고 공사비 1억원 이상 건설 공사장에 대해서도 부정청탁, 금품ㆍ향응 수수 등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 사전예방 감사를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118건의 일상감사와 25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통한 비리 개연성 및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점검을 3,478건 실시하였습니다. 13쪽, 반부패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갑질근절교육을 고위공직자, 승진 및 신규 공직자, 부패취약분야 업무 담당 공직자에 대해 청렴 및 반부패 청렴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 노력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만족도, 금품ㆍ향응 제공 여부 설문조사 실시결과 98.8%가 만족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간부공무원 29명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개인별로 공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4쪽, 주민에게 힘이 되는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홈닥터를 운영하여 법률상담 300건, 구조알선 50건, 관내 법률강의 18건을 실시하였으며, 법제심사 및 규제 사전검토 88건, 조례ㆍ규칙심의회 19회 운영, 송무업무 59건,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여 징수유예, 고충민원 등 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규제 개선안 25건 건의,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여 93건을 전수조사하고 30건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하며 24개 업체를 방문하여 중앙규제 개선안 3건을 발굴 건의하였습니다. 15쪽, 적극행정 확산으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행안부에 제출하고, 적극행정ㆍ시정혁신 경진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사업체조사와 2023년 대구사회조사를 실시하고, 교양정보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간도서 767권을 구입 비치하였으며 5,151권을 대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6개 분야 61개 세부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상하반기 정기 보고회를 실시하고 매 분기별로 공약 관리카드 현행화 등 공약 이행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준비를 위해 매니페스토 실천 특강을 개최하였으며,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및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17쪽, 구정 주요업무 부서별 성과평가 결과, 4개 우수부서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시-구ㆍ군 협력증진사업 2022년 실적 평가 결과 9억4,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2023년 실적 점검 및 관리를 위해 점검 보고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18쪽, 조직 활력 증진을 위한 간부공무원 워크숍과 팀장 실무리더십 역량교육을 각각 1회 개최하여 원활한 협력과 화합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18쪽 하단, 각종 대외평가 및 공모 참여를 통한 성과 극대화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평가에 참여하여 A등급,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인센티브 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19쪽,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 응모하여 생산성지수 측정 분야에서 최우수(국무총리 표창)를 수상하였습니다. 19쪽 하단,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 도모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의 경영성과와 상임이사에 대한 성과계약 이행실적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한 결과 재단은 84.09점 다등급, 상임이사는 83.05점 다등급을 받았으며 2022년 평가 시보다 조금 상승되었습니다. 20쪽, 특수시책입니다. 주요 구정 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얻기 위한 구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8월 1일 14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원과 함께하는 부패방지시책 추진과 주요 판례 게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미래 전략적인 구정 기획 및 운영입니다. 구정 비전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성과 창출 행정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 주요업무계획 작성 및 보고, 구청장 지시사항 점검 및 관리, 시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외기관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신규사업 발굴 및 외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31일 공모사업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통과했으며, 공모사업에 대한 기안 부서 및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과에 대한 형평성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4쪽, 중구 주요시책 등을 소개하는 ‘우리구정’을 가독성을 높이는 이미지 중심으로 발간 배부하여 주민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명품대구경북박람회에 우리 중구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중구 관광ㆍ축제 정책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구정정책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구정의 정책 의견 수렴과 현안사항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5월경에는 중구에서 이슈가 되는 현안 사항 및 시책에 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26쪽, 유연하고 능률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한 1% 이상 인력 재배치, 유사ㆍ중복 기능의 통합을 통한 조직의 유연성을 부여하여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원 및 사무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의정활동 소통ㆍ협력 강화 및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의 회기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의회와 발전적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근거 조례 개정과 법령 검토 요청을 통해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정확한 세입 추계로 가용재원을 본예산에 적극 편성하여 불필요한 세출 구조조정과 적극적 재정 집행으로 잉여금ㆍ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체계적 재정 운용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제도 운영, 용역사업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ㆍ심의 등의 사전절차 이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예산으로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SNS, 소식지 등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온ㆍ오프라인 예산 아카데미 교육으로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아울러 지방재정 분석과 지방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재정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과 중심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개편을 통해 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효율적 감사를 통한 업무관행 개선입니다. 남산1동∼4동, 대봉1동ㆍ2동 6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출장여비, 보조금 집행실태 등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오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을 충실히 하고,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3쪽,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을 통한 청렴도 수준 향상입니다. 청렴 자가학습 운영, 2024년 맞춤형 청렴교육, 해피콜 고객만족도 조사,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 등 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주민의 권익 보호 및 합리적인 법무행정 실현을 위해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입법을 지원하고, 필수 조례도 적기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다양화 되어가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송무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홈닥터를 적극 운영하여 양질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지방규제혁신TF팀 운영을 통해 주민 생활에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여 정비하는 한편, 적극행정 확산으로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행정 경진대회에 참여, 역량강화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37쪽, 신뢰성 있는 통계서비스 제공 및 교양정보실 이용 활성화입니다. 정확한 통계정보 제공을 위해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과 다양한 도서 비치를 위해 교양정보실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8쪽, 효율적 공약이행을 통한 매니페스토 실행력 제고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 6개 분야 61개 사업에 대한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분기별로 추진상황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반기별 보고회를 개최하여 임기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약 이행상황 홈페이지 공개 및 수시 업데이트를 통해 매니페스토 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구정 성과 제고를 위한 성과중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업무 추진으로 직원 마인드 함양 및 구정 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창의행정 마일리지 운영으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구정 업무 참여를 유도하고 상호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변화ㆍ혁신방안 모색 및 역량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대외기관 평가 목표달성을 위한 대비 철저입니다. 우선 성과목표 설정ㆍ관리를 통한 대외기관 평가 실적제고를 위해 4월에 대외기관 평가결과 분석 및 대응 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에 추진상황 중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시-군ㆍ구 협력증진사업 평가 대비를 위한 주기적 실적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성과목표 달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우수사례 공모전 참여를 통한 구정 성과 확산입니다. 민선8기 매니페스토 우수 행정 및 정책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제1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등 각종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42쪽, 찾아가는 우리 동네 법률홈닥터입니다. 경제적, 시간적 이유 등으로 법률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동ㆍ서편 2개 동을 거점동으로 지정하여 무료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구조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짝수 달에는 동편 지역 동을 대상으로 동인동에서, 홀수 달에는 서편 지역 동을 대상으로 남산4동에서 상담실을 운영하여 취약계층 법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3쪽, 지자체 합동평가 정성지표 컨설팅 실시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정성지표에 대비하여 지표별 대응전략, 작성기법 등에 대한 1:1 컨설팅을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양질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정성지표 20개 정도에 대하여 5월에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3회 정도 지표별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표별 대응전략 및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작성기법을 습득하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운락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질의를 부탁하기 전에 본 의장이 먼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26페이지, 조직진단 관련입니다. 이미 조직진단 중인 것으로 아는데 핵심은 국 신설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직개편안 제출과 관련하여 2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첫째로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의회의 정원을 1명 더 충원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로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추가된 정원 1명을 6급 행정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직개편 당시에 1억을 들여가면서 조직개편을 용역에 맡겼고 5개 안 중에 4개 안에서 정책홍보팀 신설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가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편 조직안을 제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6급 증원을 요청했었는데 증원된 인원은 요청하지도 않았던 8급이. 사실 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일방적으로 원치 않는 8급 인력을 줘놓고, 작년 7월에도 그랬고 또 올 1월 1일에도 제가 두 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안 해줬습니다. 맞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중구의 대대적인 조직을 개편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준비하게 된 거는 「지방자치법」하고 법이 변경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거기에 자치조직 확충을 위해서 자치단체 국장급의 기구 설치를 자율화하는 조항이 있어서. 원래 당초 인구 10만 이내에는 국을 제한했는데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과를 신설하는 게 아니고 국을 하나 신설하는 안이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를 전반적으로 조직을 개편했지만 그 당시에는 법이 개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을 못 한 상황이고 이거는 법이 개정됨으로써 국을 신설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회의 정원 관련 말씀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정원을 일부 조정을, 제가 듣기로는 통신팀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아마 의회에 증원은 됐지만 인원이 못 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정원 조정해서 오늘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 의회에서는 팀을 하나, 홍보팀을 신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티오는 줘놓고 사람을 못 쓰게 하는 것은 집행부 관리를 위해서 의회를 좀 유해한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조정실에서는 정원 조정을 하는 일이고 인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회를 대우하시고 그리고 다시 1년도 안 돼서 조직개편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불가피하게 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이 급변하는 우리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을 신설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안 상정 시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의장님의 질의에 의해서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4조제2항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인건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6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준인건비가 정해져 있으면 국이 하나 신설되고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3급으로 상향되셨지요?

예.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더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예.

기준인건비 정해져 있는 인건비에 국이 하나 생기면 국장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부구청장님이 급여도 올라가고 하면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7급이나 8급이나 9급이 줄어든다는 말입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저희들 기준인건비가 정해지고 작년에 최초로 조금 초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매년 기준인건비가 좀 상향이 됩니다. 상향이 되기 때문에 2024년도 기준인건비가 상향돼 있고 이게 연말까지 결산을 해 봐야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준인건비가 마이너스 되면 행안부에서 패널티를 줄 예정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이뤄진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가 일부 초과되더라도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타 구에도 어느 정도 조금씩은 초과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국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다시 개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5월 달에 조직개편 승인하고 7월 달에 시행하고 1년도 안 지나서 또다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는 거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 행정적으로 문제가 안 많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국 설치가 자율화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구에도 지금 현재 국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구도 7월 1일 자로 국을 5개에서 6개로 확대하는 중이고, 남구도 3개에서 4개로 7월 1일 자로 개편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달서구는 1월 1일로 4개에서 5개로 확정을 했습니다. 서구도 조직개편을 7월에 해서 국을 3개에서 4개로 신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국을 신설하게 된 상황이고, 작년의 조직개편은 전반적으로 우리 중구의 조직을 진단하면서 현재의 사회 변화에 맞게 개편한 상황이라고 보면 지금은 그대로 가면서 국을 하나 신설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폐합되거나 이런 과는 없습니까?

아직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 단계이고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각 부서의 조직진단을 하면서 업무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1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꼭 불합리한 조직이라든가 비효율적인 조직이 있으면 그 부분의 일부만 아주 최소한 부분만 하고, 아까 의회에서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조직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데 증원을 시켜주고 현원이 올 수 있도록 정원 조정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이 새로 하나 신설이 된다 하면 사무실도 어느 정도 변동이 있어야 될 거고, 거기에 직원들이나 또 이사도 해야 될 거고, 통신 쪽에도 손을 대야 할 거고. 그러면 4월 달 추경에 또 올리시겠네요?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최소한의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정부가 1% 이상 인력을 감축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인력의 재배치입니다.

재배치요?

예. 감축이 아니라.

조직진단 1억 주고 했던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활용하셔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 재배치를 해야 되지. 지금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이렇게 한다 하면, 법이 바뀌었다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건 조금 핑계이신 것 같고. 법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어떤 부분 언급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 인지를 못 하고 있으시다가 이제 와서 또 이렇게 추경까지. 제가 보니까 4월에는 또 추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있으면 장기적으로 인력 배치를 해야 될 건데 너무 소모적인 일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인지를 못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국 자율화에 대해서는 꾸준히 건의를 해 온 상황입니다. 계속 건의를 해 온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이게 행안부에서 반영이 계속 안 됐는데 이번에 반영이 돼서 폐지가 되고 상한선이 되면서 10만 미만 인구를 가진 자치구에서는 상당히 반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으면 1년 전에 조직개편을 한 부담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담을 느끼면서 최소한의 조직만 개편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예산이나 변화가 작년에 한 조직개편의 큰 틀에서는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만 일부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잘하시겠지만 국이 신설되면 거기에 또 과가 변동이 될 거고, 팀이 변동이 될 거고, 일하는 직원들도 어느 정도의 불안감으로 행정에 제대로 신경을 못 쓸 수도 있으니까, 누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실장님이 잘 체크하셔서 국이 신설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실장님, 우리 의회에 지금 정책지원관이 3명 있지 않습니까? 3명인데 원래 의원이 재보궐로 들어오면 7명 아닙니까. 그러면 2명에 1명이니까 우리는 원래 4명의 정책지원관이 있어야 되지요? 아, 3명.

예. 3명은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이 3명 있는데 전문위원실에 두 분이 계시고 한 분은 의회사무과에 계시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 의원들은 다 느꼈을 건데 정책지원관이 들어오시면 거기에 맞는 자리 배치라든지 사무실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조직 관리하실 때 우리 의회에도 좌석 배치나 사무실 활용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챙겨봐 주시고, 그거 진짜 필요합니다. 정책지원관이 따로 떨어져서 2명, 1명 이렇게 있는 거를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배치 문제 말씀입니까?

예. 팀이면 팀대로 정책지원관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도 염두에 두시면서 실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재정운용 현황에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작년에는 28.63%인데 2024년도에는 25.33%로 3.3% 감소했네요. 이유가 무엇인지?

재정자립도는 우리 자체수입에서 비율이 되는데 지방세가 좀 줄었습니다. 45억 정도가 줄었는데 준 이유가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지방세가 줄고 재정자립도가 조금 내려간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판단에는 몇 년간 지방세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은 수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신규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청장님까지 보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대형사업을 할 때는 예산팀하고 예산 추계라든가 그런 걸 상의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 운용을 원활하게 다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세수 확보도 좀 신경 많이 쓰시고,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체킹을 미리미리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을 신설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유용하게 하라는 뜻이고 유용하게 하라는 거는 기존 국을 없애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그 국이 중요했지만 없애자. 그리고 다른 국을 만들고 유용하게 배치하라는 뜻이지, 국을 늘리라는 뜻이 아니야. 자꾸 국가에서는 인력이나 이런 거 감축하라, 예산을 줄이라고 하는데 국을 늘리라고 착각하고 있네요. 옛날에 우리가 부기 배웠지만 부기가 없어지고 전산과로 바뀌고. 모든 국가가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필요할 때는 했다가 축소시키면 거기 모든 부서가 다른 데 배치되듯이 그게 유용하게 하는 신설이에요. 기존 거 다 살려주고 계속 늘리고. 총임금은 정해져 있는데 밑에 이거 다 위로만 올라가서 밑에 인력들은 배치할 수가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모든 장비가 이루어졌는데 한번 해 보지도 않고 그 조그마한 법적인 조항 ‘할 수 있다’ 하는 걸 자기들 유리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국가가 계속 인력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게 유도리 있게 옮기라는 뜻이잖아. 우리 그거 용역 줬다가 다 실패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나오잖아, 보고서에는. 언론도 그렇게 나오는데 다들 알고 있으면서 왜 자꾸 가리고 전부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인력에 대해 유용하게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새로운 국이 만들어지고 기존 국이 잘못됐으면 과도 축소해야 되고 이게 유용한 거예요. 유도리 있는 거고. 내가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참고하시라고. 계속 국만 만들어 가는 게 유용한 게 아니고 그걸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내 이야기는 단순한 거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어렵습니까? 총인건비 정해져 있고 새로운 국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존 국이 축소돼야 하는 거예요. 그 현실만 바꾸라는 뜻이지. 그걸 새로운 국을 만들 수 있다고 계속 만들어 나간다 하면 인건비 부담이 맞지. 요새 줄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인건비가.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이래가지고 계속 늘리자는 뜻이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거 뭐 있습니까? 총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것 질문 하나 할게요.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해서 대외 평가도 감사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봉산문화회관이 그리로 넘어갔죠. 봉산문화회관에 이번에 뽑은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파견 공무원한테 육두문자까지 쓰고 폭력을 거의 직전까지 가하고 이런 사건이 터져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 계약을 1년 했어도 돈 물어주고 그냥 해임시켜야 돼요.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만 들은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조치를 했습니까? 조치하라니까, “알아서 하시오.”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그게 무슨 조치입니까? 피해자는 지금 트라우마 생겨서 치료받아야 될 정도인데. 내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걸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지?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거기 파견해서 무슨 이런. 뭐한테, 개 같은 거한테 물린 거 아닙니까. 노조에서 난리 나야죠, 이거는. 쉬쉬할 게 아닙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자존감 없어요? 아니, 우리 행정부가 돈 다 지원해 주고 잘해 보라고 해놨더니 공무원한테 막. 있을 수 없어요. 그것도 연약한 여자한테. 나는 잠이 안 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있을 수 없는 거야.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니, 저한테 답변하지 마시고 조사해 보시면 됩니다.

조사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정도가 아니고 여기 올라가라 해, 그 사람. 징계 먹이든지 감사원에 올라가라 해서. 아니, 그분하고 계약이 잘못됐으면 물어주더라도 그런 사람 내보내야 해요. 그게 국가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어디 출연기관에 돈 다 주고 월급 다 주고 해주는데, 파견 공무원한테 소통을 해야 되지. 연약한 여자한테 막 윽박지르고 거의 육두문자까지 다 쓰고 주먹이 얼굴까지 왔다 하는데 그걸 듣고 가만있어요? 사건 발생이 언제인지 알고 있는 사람? 이 사건 언제 일어났는지, 대충. 전혀 파악 안 됩니까? 그렇지요. 다들 쉬쉬하고. 그때 조치를 취했으면 나는 잘랐어요, 저분. 아, 소송하라고. 법원에 가서 만나자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해이하다는 뜻이에요. 자기 지킬 거는 뭔지도 모르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락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직개편을 했는데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다고 하셨는데 다른 구에는 보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도 국이 있잖아요. 의회 국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중구는 예산이 작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할 일은 다 하는데 의회에 국이 생기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의원 수가 10명 이상입니다.

무조건 10명 이상이 되어야 의회에 국이 생길 수 있다. 아까 자율적이라고 하니까 의회에도 국이 생길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폐지된 거는 인구에 대해서 우리 국 숫자가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인구 10만 미만은 국을 3개 하라는 그 조항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을 숫자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면서 자유롭게 편성하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집행부는 자율적으로 되는데 의회에는.

그거는 살아있습니다.

의원 숫자가 적다고 국이 될 수 없는 경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은 다 하는데?

현재 규정이 그래 돼 있어서 저희들이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인구 조금만 더 늘어나면 의원 숫자도 늘어나니까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88회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의회의 정원 그게 언제쯤 반영되겠어요?

안 그래도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팀을 신설하려면 다른 정원을 축소하고 여기 정원을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변화하고 수요가 조금 줄어든 부분에 대해 인원을 축소해서 의회에 증원하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됩니다.

의회에는 밑에서 증원도 좋지만 우리 정책보좌관 뽑듯이 우리가 전문적인 인력으로 뽑아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제 권한이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실장님 권한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걸 논의해서 우리 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을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기간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25페이지에 지난해에 구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실제 반영된 대표적인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구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말입니까?

예. 통해서 실제 반영되는 대표적인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작년 8월 1일에 구성이 되어서 위촉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위촉장 전달하고 최초로 한 번 회의를 개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특별한 안이 나온 게 없었고 다음에 회의를 하면 저희들이 주제를 정해서 중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안건을 제시해서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영된 정책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한 번 위촉식 하면서 회의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주제를 정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하고 나면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큰일을 앞두고 계신데 앞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전 조직개편에 저희 의회사무과에서는 우리 팀을 하나 신설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팀장이 아니라 원하지 않은 통신직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1년 동안 아직까지 배치가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이 저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국을 하나 더 만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 있는 팀장을 저희 의회사무과로 보내려고 하면 조금 고생은 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9개 구ㆍ군의 모든 조직도를 다 봤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중구는 국과 과는 적정한데 팀이 많기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의장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앞서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국을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우선 4월 임시회 전에 저희 의원들이랑 상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2가지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효린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토론회를 올해 처음 진행하실 텐데 주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상권을 주제로 잡으시면 되는 거고, 제가 바라는 거는요. 패널들 또한 두 분 내지 세 분 모셔서 담소를 나누듯이 서로 이어 나갈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한번 참석해 보니까 패널분들끼리만 말씀을 나누시는 거 말고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길게 잡으셔서, 각 명물골목에 계시는 분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분들이 목소리를 좀 내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분들, 우리가 부르는 패널분들의 코칭이라고 해야 되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주민분들의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토론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또 우리 김효린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저희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15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역의 현안이나 정책 제안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5분 자유발언이 끝나고 나면 해당 부서에서 보고는 받습니다. “진행이 될 수 있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안 되고.” 진행 상황을 보고는 받지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건에 대해서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한 걸 예로 들면 우리 중구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평생학습을 굉장히 각 부서마다 하고 있어요. 이걸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과나 아니면 팀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저는 실질적으로 작년 조직개편 할 때 그게 반영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또 공모사업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중앙 부처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을 걸로 아는데 아직도 각 부서에 산재돼 있는 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작년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 한 걸 질문하신 것 같은데 5분 자유발언이 끝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지만 최소한 해가 끝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하신 담당 의원님한테나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한테라도 “이거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서 못 하겠다.” 이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계속 이런 자리에서 물어보고, 물어보고 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도 약간 예민하거나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잘 반영하셔서, 올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이 좋은 정책 제안을 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 결과에 대해서 수시로 답변해 주셔도 좋고 최소한 연말 가기 전에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5분 자유발언 같은 경우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항상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운락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니까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사업홍보실장 김원태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사업홍보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비전 및 목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4년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혁신사업홍보실은 4개 팀 정ㆍ현원은 20명이며 혁신사업발굴단은 2개 분야, 3개 팀으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류도시 현황으로는 국내는 5개 지방자치단체와 국외는 일본 야오시, 중국 위해시 환취구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출입 언론사는 신문사, 방송사 등 12개소이고, SNS 홍보매체는 블로그, 페이스북 등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정보 분야 시설장비는 정보화교육장 1실과 행정서버, 항온항습기 등의 장비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비롯해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24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혁신과 소통으로 미래의 중심이 되는 중구 건설을 비전으로 주민과 하나 되는 새로운 중구, 트렌디한 중구 구현을 목표로 10개 세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10개 세부 전략사업과 특수시책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은 신규사업 및 주요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혁신 정책 수립 및 정책실명제 운영입니다. 먼저, 혁신 정책 수립으로 2023년 중구 구정혁신 실행계획을 4월 수립하여 전 부서에 시달하였으며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추진계획과 혁신사업 발굴단 구성 8월에 수립하고 혁신톡톡방을 신설 운영하여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정책실명제 운영입니다. 22년도 하반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을 23년 1월에 55건을 공개하였고 23년도 상반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을 23년 7월에 48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8쪽, 두 번째,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국외 교류는 일본 야오시와 23년 1월에 청소년 영상과 그림 작품을 전시하였으며 23년 10월에는 우리 구가 야오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는 청도 소싸움축제를 비롯해 3개 도시를 방문 참관하였고, 대구 문화재 야행 행사에는 청도군수 외 29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3년 4월에는 안동시 풍천면과 신규 교류 우호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9쪽, 세 번째, 청년이 꿈꾸는 희망 중구 조성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으로는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4개 분야 14개 사업 45억4,100만원에 대해 심의하는 등 총 4회 개최하였으며 청년정책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과 시범사업으로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을 지원하였고 23년 10월에는 동성로 일대에서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청년지원센터 건립으로 23년 2월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체부지 관련 선정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6월에 대체부지 입지선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요청을 하여 9월에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23년 12월에는 제4회 청년정책위원회에서 YMCA 건물 등 추가 부지에 대해 조사 검토하였습니다. 네 번째, 모든 세대가 행복한 중구 조성으로 23년 12월에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구 특강을 개최하였고 인구 9만 달성 기념 홍보영상물도 제작하였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구정홍보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이 언론에 1,841건이 보도되었으며 구정 주요시책사업 브리핑 및 보도 협조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7회 정도 개최하였고 홍보 전략의 다변화를 위해 도시철도3호선, 지하철역, 대형 전광판을 활용하여 총 5회 광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여섯 번째, 소식지 및 SNS를 통한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중구 소식지 「우리중구」를 12회 36만 부를 발행하였고 구정 소식을 신속하게 널리 알리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블로그 및 SNS 운영 용역을 시행하였고 또한, 블로그 및 유튜브 기자단을 운영하는 등 트렌드에 맞는 SNS 활성화로 소통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13쪽, 일곱 번째,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운영 수준 향상입니다.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23년 2월에 수립하였고 주민등록 인구현황 데이터 분석과 공공데이터 수요 및 설문조사 실시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운영 수준 향상과 역량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웹서비스 및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입니다. 대표 홈페이지 보안 강화 및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고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하는 등 웹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였으며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보수 추진,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 등의 연간사업을 추진하였고 가상화 시스템의 메모리를 추가로 증설하였습니다. 온나라 문서2.0 전환사업은 23년 4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제안서 평가를 거쳐 6월에 착수하였으며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아홉 번째, 사이버 위기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입니다. 정보보안 및 사이버 침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 공통기반 전산장비 장애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날 운영,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를 중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6쪽, 열 번째, 디지털 사회를 대비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먼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주민 831명에게 인터넷 기초, 스마트폰 교육 등의 강좌를 40회 운영하였고 대구시민 3,202명에게 스마트폰 완전정복, 왕초보 컴퓨터 배우기 등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도 547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부터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자매도시 민간교류 시범사업 추진은 자매도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지원으로 중구청 주차장에 23년 7월, 10월, 12월 총 3회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였고 교류 지원 사업으로 근대골목투어 민간 방문에 따른 교통편의를 4개 단체 380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17쪽, 열두 번째,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지원입니다. 중구 거주 19〜34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14명에게 899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 솔루션 도입으로 관련 솔루션을 비교 검토하고 환경 분석 등을 거쳐 23년 3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4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하였고 특히, 언론 매체의 적극적인 보도와 홍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개의 세부전략사업과 4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1쪽, 1-1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구정혁신 기반 마련으로 구정혁신 실행 및 혁신사업 발굴단 운영 계획 등을 수립하여, 혁신톡톡방 운영으로 제도 개선, 신규사업 발굴, 조직문화 개선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는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의 연계 추진을 위해 우리 중구가 도약의 발판이 될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업무공유는 물론 추진상황을 적극 관리하는 등 대구시와 밀접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2 참여와 협업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행정 구현으로 주민 대상으로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24년 3월에 실시, 6월에 우수 제안자에 대해 포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직원들 간의 상호 협업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협업포인트제를 운영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3 정책실명제 운영을 통한 정책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연 2회 선정하여 1월과 7월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두 번째, 국내ㆍ외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먼저, 국제교류는 일본 오사카부 야오시와 중국 위해시 환취구 두 국가와는 영상 및 사진 교류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신규 교류 도시 발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내교류는 자매도시 5개 도시의 각종 행사축제에 상호 방문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24쪽, 각종 협의회 회의입니다.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 회의가 24년도 상반기에 우리 중구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대도시 중심구 제반문제 관련 공동협의와 지역현안 의견수렴 등으로 회의가 진행되며, 우호증진 교류확대를 위한 정보교환 및 방문 교류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세 번째, 모든 세대가 행복한 중구 조성입니다. 인구정책 사업 홍보를 위해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7월 11일 세계 인구의 날에 개최하여 인구정책 관련 강연과 사업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인구정책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 앞으로 달라질 중구의 위상과 다함께 살기 좋은 도심 속 거주지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네 번째,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여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 협업 TF 팀 운영으로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자문과 심의 등을 통해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여 유기적인 연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가칭 청년네트워크를 24년 5월 중에 공개모집으로 구성하여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을 수렴하고 구ㆍ군간 교류활동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중구 청년지원센터 건립 추진은 센터 예정지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 임시 사무실 확보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예산 미확보, 높은 임대료 등 여러 미흡한 조건으로 현재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방면으로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청년지원센터 대체부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입니다. 19세〜39세 중구 거주 및 관내에서 영업 중인 청년사업자를 대상으로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5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28쪽,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입니다. 대상자는 19세〜34세 중구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며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를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 8월에 시작하여 26년 12월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다음 중구 청년의 날 행사는 청년이 빛날 시간, Golden Hour라는 주제로 청년이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24년 9월 동성로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29쪽,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입니다.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중구에서 활동예정 중인 4인 이상 청년 동아리를 대상으로 강사료와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다음 청년 팝업 클래스 운영은 청년의 관심과 욕구를 충족할 만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북성로 도시재생사업 구간과 봉산동, 남산동 일원에서 구간별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영상 촬영편집, 금융재테크 등의 강의를 진행하여 청년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0쪽, 다섯 번째,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구정 홍보 플랫폼 구축입니다. 먼저, 구정 홍보 종합 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하였고 각종 언론매체, SNS, 소식지, 홈페이지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주요사업 및 행사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언론관계자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 쌍방향 소통하여 유대 강화와 홍보 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1쪽, 정책홍보 역량 강화 직원교육으로 특색 있는 홍보 콘텐츠 개발과 정책홍보 역량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을 상시 실시하고 홍보 채널의 다양화를 위해 기존 오프라인 광고는 물론 카페, 밴드 등을 통한 온라인 광고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도시 중구의 주요 골목이나 도심의 역동적인 모습 등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신선하고 매력적인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32쪽, 여섯 번째, 소식지 및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중구 소식지 「우리중구」를 월 3만 부 발행하고 SNS 활성화를 통한 구민과의 소통 확대 및 신속한 구정 홍보를 위해 블로그 및 SNS 운영 용역을 시행하여 모바일 소식지 제작, 각종 콘텐츠 제작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중구 블로그 및 유튜브 기자단을 운영하여 우리 중구 곳곳의 생생한 축제, 행사, 관광, 먹거리 등 다양한 기사와 영상 콘텐츠를 제작 게재하여 우리 중구를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일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공데이터 활성화 및 과학적 의사결정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민간 활용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성화 추진으로 민간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개방하여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 제공 품질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환경 조성 및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자가학습 온라인 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데이터에 기반하여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행정ㆍ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장애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행정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소프트웨어 구매입니다. 전산장비의 장애 예방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장비를 교체･보급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웹서비스 환경 최적화 및 총량제 관리는 웹사이트 총량제 준수를 위한 총량 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안전한 웹서비스 환경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36쪽, 맞춤형 정보 안내 시스템 활성화입니다. 행정정보 및 각종 행사 등 다양한 구정 정보를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사이버 위기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입니다. 정보보안 및 사이버 침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매월 실시하고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 시스템 장애 대응 및 재해복구 모의훈련 등 다양한 정보보호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수준 진단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개인정보 보호의 날 운영,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 및 일제 정비 등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관리 수준 향상과 유ㆍ노출 사고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정보격차 해소 및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구민 또는 관내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청 12층 정보화교육장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엑셀 등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8쪽,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디지털 교육 체계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구청 정보화교육장, 대신동, 남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디지털 기초, 디지털 생활 등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화･데이터 분야 자가 학습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특수시책으로 4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자매도시 민간교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학생, 협의단체 등 민간이 교류를 위해 자매도시의 대표 축제를 참관하거나, 농촌봉사활동 및 특산품 체험 등을 할 경우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민간교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0쪽, 두 번째, ‘내가 바로 구정 홍보왕’ 선정 추진은 우수한 구정 홍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언론보도 활성화로 구정 주요업무와 성과 홍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세 번째, 유튜브 쇼츠 영상 공모전 ‘우리 중구에서 쇼츠 하자.’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트렌드에 발맞추어 온라인을 통한 구정 홍보 강화를 위해 우리 중구의 문화, 관광, 인물 등의 한 가지 주제로 60초 미만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참여한 주민들에게 시상금을 지급하고 우리 중구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관심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마지막 네 번째,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대표 홈페이지 디자인 리뉴얼입니다. 사용자 위주로 메인 디자인을 변경하고 SNS와의 연계를 위한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는 등의 개편 사업을 통해 구민 만족도 향상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에 청년이라는 게 우리나라 청년 나이가 바뀌었죠?

제가 알기로는 39세까지.

39세인데 지금 우리 정책에도 그게 반영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27페이지에 보면 4-3 일상 체감형 청년사업추진에 보면 만 19세에서 39세 중구 거주 대상자고요. 또 뒤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 보면 19세에서 34세. 이게 아마 사업기간이 22년부터 했던 거라서 나이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지 싶고 29페이지에 보니까 청년 팝업 클래스 운영에 보니까 19세에서 39세 청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조금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정책을 하면서 기준이 어느 정도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바뀔 수가 있나요? 대상 청년.

현재 조례상에는 39세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관적으로 되어야 안 됩니까?

우리가 탄력적으로 타시ㆍ도에 조사를 한번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트렌드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상 법규에 보면 39세로 되어 있어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 청년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왔던 거라서 아마 나이가 이게 아직 제한이 34세로 되어 있지 싶은데 이런 것도 시에 어떤 회의나 계획에 들어갈 때에 이런 부분을 조금 반영해 달라고 의견도 조금 제시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릴게요. 청년의 나이를 기준으로 했는 게 아니고 청년정책에서 학생 위주로 해서 거주를 도와주기 위한 청년은, 청년 안에서도 그 나이로 정해줬는 거지. 청년이라고 해서 그 안에 다 잡아넣는 게 아니에요. 유엔에서는 청년이 65세까지더라고. 그러면 청년 하면 65세까지 하는 게 아니잖아. 사업에 따라 그 청년의 범위를 한정했을 뿐이지. 그걸 조례를 바꿔가면서 그러면 청년 다 해 주지. 지금 거주자는 대학생 위주로, 학생 위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힘드니까 지원해 주자 하는 넓은 청년 안에서 그 부분을 한정시켜줬는 건데. 그렇게 해석해서 앞으로 청년 해 버리면 유엔에서 하는 65세 해 버리면 65세까지 다 해줘야지요, 이래 된다니까. 그건 제가 도움이 되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실장님께서 아무래도 요즘은 임대료나 아니면 창업할 때 지원 그리고 우리 또 청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혁신 쪽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일관성이나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에 저촉이 안 되는 한에 조금은 유연성 있게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게 안 좋겠나.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중구 소식지는 우리가 동별로 다 12개 동으로 배부를 하지 않습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잘 보고 있다고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우리 카톡 채널에 보면 중구 소식지 해서 날아오는 게 있거든요. 전에 확인해 보니까 2,830명 정도 되어 있는데 SNS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용도를 높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거의 카톡은 다 쓰지 않습니까? 소식지를 발행 부스를 많이 하는 건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중구 구민이 지금 9만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양쪽을 다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2,800명이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그게 용역회사에서 만들어서 보내는데 그건 우리가 협의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만들어서 나갑니다. 대상자를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도움이 되고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혁신 홍보해서 지난번에 혁신된 게 있느냐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아까 김효린의원하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여기 나와 있는 거 2배 돈 줘도 홍보 안돼요. 10배 줘봐요, 홍보 되는가. 그래가 홍보 안돼요. 혁신은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퀴즈, 내 오늘 존경할게. 김선태 아시는 분? 그래도 희망이 있네. 4명이 손 들었네, 김선태 알면. 그게 홍보에요. 그게 혁신이고. 그걸 연구를 해야 돼. 돈 아무리 줘봐. 우리 보는가, 나도 안 보는데. 그건 형식적으로 안 할 수 없고 하는 거고 김선태 연구하고 그분 불러서 교육 받고 간절함이 이긴다고 그게 혁명이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그러면 혁신됐어. 그걸 나는 오늘 아는 분이 있나, 없나 손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게 내 진짜 질문이었는데 4명이 손 들대, 딱 알고 있다고. 충주시 멋쟁이 그게 혁명이에요. 9급이 6급이 되고 국장 시켜줘야 된다니까.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데 기존 방식대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될 게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동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질문을 하셨네요. 형식적인 우리 구정 홍보왕을 뽑는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 안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관심이 있는 게 청년센터 개소 관련해서 지금 교동에 있는 동아백화점 부지에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 일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2026년도 예상 입주인데 그러면 그때까지 제가 임시 거처로 있어야 될 부지 선정에 대해서 저는 청년들이 눈에 띄고 교통이 편하고 임대료가 조금 비쌀지언정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3년은 안 될 거 같습니다. 우선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약간 구석진 데로 들어가도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우리 중구 청년센터가 잘 활용이 되지. 그냥 처음부터 구석에 있으면 활용 자체가 안 된다고 봅니다. 앞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중구는 홍보에 관련해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도 청년위원으로서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담당실장님께서 꼭 센터 장소 선정에 대해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의 날 행사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예산이 대폭 증가되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말씀했던대로 대구시 청년의 날과 날짜도 맞춰야 되고 한데 아시다시피 우리 패션주얼리축제와 교동시장축제가 굉장히 외곽지에 생각보다 관심을 덜 받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의 날 행사할 때랑 다른 부서랑 협업해서 지금 사업하시는 젊은 청년들이 교동에 와서 굉장한 상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마운 분들입니다. 저희 관에서 해야 할 일은 사람이 몰려주는 그 장소에 볼거리와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저희는 해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행사 함에 있어서 두 축제랑 연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혁신사업홍보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혁신사업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정현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사업 순입니다. 1쪽∼3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4년 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3개의 세부전략 사업과 3개의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104주년 3ㆍ1절 기념 3ㆍ1만세운동 재현행사 개최입니다. 3월 1일 10시부터 청라언덕과 이상화 고택에서 독립선언문 낭독 후 주민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면서 3ㆍ1만세운동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요원 채용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2명을 3월 1일 자로 임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기록물 관리 절차에 의거 5월 9일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폐기 결정 기록물 7,701권을 폐기하였으며 비전자기록물 3,432권 등을 이관 조치하고, 중요기록물 15만 251면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으로 94.4% 공개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사행정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관 2명을 임용하고 육아휴직 등 결원에 대해 57명 인력 충원과 승진, 전보 등 적재적소 보직관리를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소통과 교류를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4건의 인사상담과 인사 사전예고제 5회 및 대구시ㆍ구ㆍ군 간 72명의 인사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맞춤형 교육ㆍ훈련을 통한 구정 역량강화입니다. 공직가치 내재화 교육, 반부패ㆍ청렴교육 등 3,121명 실시. 사이버교육 9,566명 및 독서교육 4,195명 실시. 신규임용자 32명, 외국어교육 79명 등 실시하였습니다. 9쪽 여섯 번째, 구민화합 어울림 한마당 개최입니다. 개청 60주년 중구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5월 1일 청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하여 구민상 시상식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6월에 주민자치연합회 정기총회 실시, 10월에는 산청 엑스포에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11월에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동별 10명씩 권역별로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동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모형 지역사업으로 동인동, 대신동, 대봉1동이 선정되어 추진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노후 동청사 신축입니다. 먼저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완료하여 2023년 1월 19일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다음,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속적으로 신축 적정 부지를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사업비 149억원 정도이며 사업 위치는 동인동1가 339-1번지로 대지면적 146평 정도입니다. 6월 27일 신축계획 수립, 9월 13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ㆍ의결, 9월 19일 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아홉 번째, 통장 역량 제고입니다. 통장 한마음 수련대회를 10월 24일 경주 감포에서 개최하고, 통장 간담회 및 특강을 11월 24일 구청 강당에서 실시하여 소통과 단합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 자녀 장학생 2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12명의 모범통장 표창 및 10명의 감사패 수여를 하였습니다. 열 번째, 국민운동단체 및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국민운동 3개 단체에 1억2,48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신규회원 영입으로 전년 대비 73명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활동으로 새마을회는 무료급식봉사 6회, 영농봉사활동 2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2,000포기 및 사랑의 맛바구니 120가구 전달. 바르게살기는 거리질서 캠페인 24회, 자연보호활동 6회, 계절꽃 심기, 에너지절약 캠페인 전개. 자유총연맹은 6.25음식 재현행사, 태극기 달기 캠페인 및 탈북민정착지원 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자율방범대를 통한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입니다. 보조금 4,836만원 지원하였으며 정기순찰 950회, 합동순찰 3회, 워크숍 1회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입니다. 2월 17일 계획 수립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 20일 기금운용계획을 의회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 고액기부자 언론보도 및 김광석길 일대에서 홍보부스 운영을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2023년 직원 한마음 단합행사를 부서별로 실시하고 7개 팀 해외연수 기회 제공, 재직기간 25년 이상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갱신 및 공무직노동조합과의 임금 체결을 하였으며 노사 화합을 위한 워크숍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열네 번째, 신규 및 전입 공무원의 중구 바로알기 현장학습 실시입니다. 상반기에 22명, 하반기에 28명이 주요 시설 방문 및 근대골목투어 체험, 구청장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다섯 번째, 구청장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입니다.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12개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에서 동별 프로그램 체험, 체험소감 발표, 수강생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여섯 번째,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위한 노동관계법 교육 실시입니다. 3월 7일 5층 대강당에서 업무 담당 공무원 등 70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및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2개의 세부전략 사업과 3개의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첫 번째, 제105주년 3ㆍ1절 기념 3ㆍ1만세운동 재현행사입니다. 다가오는 3월 1일 금요일 10시에 청라언덕에서 시작합니다. 행사 주요내용은 바람개비 태극기 만들기, 탁본 체험, 태극문양 타투 체험 등의 체험행사와 식전공연과 기념식으로 독립선언문 낭독, 뮤지컬 공연, 삼일절 노래 합창, 만세삼창이 있으며 이어서 만세운동 행진이 이상화 고택까지 이어집니다. 분위기 조성을 위한 태극기 집중 게양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로 지역의 역사현장과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먼저 기록물 관리입니다. 보존기간 10년 이하인 기록물을 대상으로 기록물 심사 및 심의를 통해 폐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자기록물은 기록관으로, 전자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준영구 이상의 중요기록물의 보존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으로 구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신뢰성 있는 정보공개 처리와 사전 정보공표를 통한 선제적 정보공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개인과 조직의 변화ㆍ발전을 위한 인사행정입니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력관리를 위해 객관적 평가와 성과가 반영되는 승진심사, 연봉,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 직무와 능력 개발을 위한 보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위한 사전 인사예고 및 정기인사 정례화, 인사상담 적극 반영, 인사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네 번째,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입니다. 미래를 주도할 공직자 양성을 위해 국정과제 및 공직가치 함양 교육을 강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강화를 위해 리더십 교육과 4차 산업 및 모바일 환경 등 변화 대응능력 함양과 독서교육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 내 단계별로 신규임용자, 승진자, 퇴직준비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자격증 취득 및 외국어 교육과정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다섯 번째, 지방시대를 위한 주민자치 내실화입니다. 먼저 구민 단합 어울림 한마당 개최입니다. 개청 61주년 중구 구민의 날 기념으로 5월 1일 전후에 기념식과 제39회 중구 구민상 시상식 및 구민 화합 행사를, 9월 중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 풍물, 라인댄스 등 경연대회 및 시상식과 서예, 닥종이 인형 등 작품전시 및 오픈식을 봉산문화회관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동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신규 발굴하고, 비인기 프로그램은 폐강하고, 기존 프로그램은 관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주도형 주민자치 공모사업을 3개 정도 선정하여 주민 화합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구현입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다양한 계층 참여 유도입니다. 성별, 연령별로 균형을 갖추고 다양한 직업의 전문가 영입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활성화 사업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10월에,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11월 중에, 활성화 간담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5쪽 여섯 번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원 보궐선거 실시입니다. 선거일시는 4월 10일 6시∼18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는 4월 5일∼6일까지입니다. 선출대상은 지역구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역구 기초의원입니다. 선거관리시스템 구축 및 완벽한 선거사무 수행과 투표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감시 및 홍보활동 전개,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6쪽 일곱 번째, 동 행정복지센터 조성입니다. 먼저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행정구역의 중심지역으로 동 청사를 확장 이전하여 대형 아파트 입주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대민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지하 1층은 주차장과 창고로, 1층은 민원실과 상담실, 문서고로, 2층은 프로그램실과 회의실, 3층은 프로그램실과 강당으로, 4층과 5층은 드림스타트와 느티나무도서관 등 주민 공유공간으로 조성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월 19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에 특별교부세 신청, 5월∼7월까지 건축기획용역 실시, 8월∼12월까지 건축설계 공모 및 설계용역 실시, 2025년 1월부터 공사 입찰 및 계약, 3월에 착공하여 2026년 4월에 이전 및 개소 예정입니다. 다음,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현 청사 건물이 노후되고 면적이 협소하여 새로이 신축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2022년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내에 매입 및 신축 적정 부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빠른 기간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여덟 번째, 지역사회 융화를 위한 통장 역할 제고입니다. 리더십과 유대감 강화를 위해 10월 중에 통장 수련대회 및 전문교육 실시, 11월 중에 권역별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단체상해보험 가입, 자녀 장학금 지급, 재직기간 1년 이상 대상으로 모범통장 표창, 3회 이상 연임 후 해촉된 통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12월 중에는 통장연합회 송년의 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9쪽 아홉 번째, 국민운동단체 및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입니다. 민ㆍ관 협치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민운동단체별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침 교육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보조금 집행을 도모하며 활발한 조직 구성을 위한 신규회원 영입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근면ㆍ자조ㆍ협동의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해 자원 재활용 및 탄소중립 캠페인, 김장나누기 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을, 30쪽 바르게살기 시민운동으로 교통질서 및 예의생활 실천 캠페인, 경로당 경로잔치 개최, 영농봉사 실시 등을, 자유수호운동 활성화 사업으로는 안보교육 및 견학,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태극기달기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1쪽,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으로는 보조금 지원 및 운영비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 및 합동순찰 실시, 경찰과 연계한 워크숍 개최로 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온ㆍ오프라인으로 제도 및 기부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매력적인 답례품을 추가 발굴하고 기존 답례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점검을 실시하여 클레임 발생 3회 이상 시 공급업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열한 번째, 직원 만족도 향상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으로 1인당 복지포인트 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및 장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가 및 취미활동을 위하여 휴양시설 5개 업체 20구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일상품권 지급, 취미동호회 지원 및 체력단련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4쪽, 직원 역량 및 소통 강화를 위해 25명 정도의 해외 배낭연수와 20명 정도의 구정 기여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중구가족 한마음 단합대회를 청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하여 직원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상호 신뢰와 존중의 선진 노사문화 구현입니다. 대화를 통한 노사 소통 활성화를 위해 수시로 노사간담회 실시로 상호 의견교환 및 협력관계를 조성하고, 상반기에는 노사 상생 워크숍을 1박 2일로 개최하여 20명 정도의 조합원 등과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안정적 인력 운영을 위해 단체 및 임금교섭 진행, 사전심사제 운영, 노동관계법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024년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나라사랑 태극기 게양 인증 이벤트 실시입니다. 4대 국경일을 맞이하여 중구 구민 등을 대상으로 중구 공식 SNS 또는 홈페이지에 태극기 게양 인증사진 게시 참여를 실시하여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발송해 주는 이벤트입니다. 관심도가 낮아진 태극기 게양에 대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공문서 바로쓰기 교육 실시입니다. 2024년 4월 중 총 5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층 전산교육장에서 2시간 과정으로 6급 관리자는 보고서 기획 및 작성 실습을, 7급 이하 실무자는 기본적인 공문서 작성법과 공공언어의 이해와 어문 규정 위주로 교육하여 직원들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8쪽, 고향사랑기금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구민의 복리증진 분야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사업을 발굴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정방법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정의 시상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금사업에 구민 및 기부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 관심도 증진과 기부 촉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지원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쪽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매스컴에 보면 미추홀구에 답례품 부실로 해서, 비계삼겹살로 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데 우리 구 답례품 구성 및 지급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구는 어떤 상품을 선정하고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빵장수 단팥빵과 신비한 약초세상 그리고 대구약령시협동조합의 물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응은 좋아요? 거의 저쪽에 약령시 거네요? 단팥빵도 약령시에 있던데.

예. 약령시 안에 있지만 품목은 약품 종류가 아니고 조금 다른데 약간 대표적이고 반응이 좋은 물품들로 되어 있습니다.

단팥빵이라 하면 고향사랑기부제 금액의 몇 퍼센트를 주는데 빵하고.

500만원까지 기부금을 할 수 있는데 10%의 답례품을 증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에 여러 가지 넣겠네요. 빵을 10만원어치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기부한 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예.

답례품 선정이 그러면 매년 똑같아요? 안 그러면 선정을 해마다 바꾸어 가면서 하나요?

일단 기본적인 물품에서 추가로 좋은 거 있으면 올리고, 또 성적이 안 좋거나 반응이 안 좋거나 이런 거는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1년에 500만원씩 되는 거잖아요?

예. 1년에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하시는 분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상품도 바뀌어져 있어야 되겠네, 그런 분을 위해서.

예. 상품에 대한 거는 항상 저희들이 체크하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그렇게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답례품 선정이 어떻게 되고, 구성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급현황하고 좀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동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례품도 기부금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중구에서 고향사랑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기금이 모였죠?

현재 총기부금은 4,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9일 날 기금계좌를 신설했습니다. 해서 현재 기금계좌에 1,690만원이 있고요. 기금계좌 신설되기 전에 모았던 금액이 3,100만원 있는데 그거는 이번에 1회 추경 때 기금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지금 모여 있는 금액을 좋은 곳에 쓰려고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시려고 하는데 기부하시는 분들이 내가 기부한 금액이 어떤 좋은 곳에 쓰이는지, 또 어떤 곳에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부하시는 분들 특히 고액 기부자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자기는 어디에다가 이걸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수요조사라도 해주시면 위원회를 운영하시는 데 편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결과를 또 기부하신 분들한테 알려주면 더 보람되고 매년 꾸준한 기부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데 쓰셔야 되는데, 좋은 데 쓰셔야 되잖아요. 제가 기부를 하면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걸 받아놓으셔서, 우리 배태숙의원님도 여기 위원이시거든요. 위원들이 선정하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하신 분들한테 이번에 이렇게 좋은 일에 쓰였다 하는 것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의견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배태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지금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어디까지 진행이 됐지요? 그때 입주하신 분이 안 나가셔서 조율 중이라고까지만 이야기 들었는데 그다음 진행사항이 또 있나요?

1월 19일 날 매매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했고 계약금하고 중도금 22억원은 지급이 됐고요. 지금 명도이전 하면 잔금을 치를 계획입니다.

순차적으로 잘 되고 있네요?

예.

그리고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부지가 마땅한 게 없다고 금액도 안 맞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진행상황은 혹시 조금 더 진도가 나간 게 있는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추천 들어오거나 이런 데도 있는데 사실 감정가가 일단은 맞아야 되니까 그런 데서 안 맞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최대한 적정 부지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남산1동이 행정복지센터도 그렇지만 남산1동 주민들의 제일 숙원사업이잖아요. 진짜로 저희가 가봐도 제일 낙후되고, 노후되고, 비도 많이 새고. 그리고 또 우리 의견들이 한결같은 마음인데 남산1동은 금액을 너무 공시지가에 딱 맞춰갖고 하다 보니까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서 남산1동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직원들도 거기 가면 주민들이 복지센터 신축해서 옮기는 것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신다 하고,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과장님이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원활하게 빨리빨리 적극행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1페이지 9-2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에 보면 보조금 지원에 단체별로 다른 지원금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 상해보험료가 작년에는 26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690만원으로 오른 게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보험료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예산은 690만원인데 지급된 거는 200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 범위 안에서 사람 수라든지 가입을 하면서 실제 집행금액이 낮아진 거고 예산액은 변함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은 게 왜 그래요, 인원 때문에?

옛날부터 보험료나 예산은 그대로 있는데 아무래도 활동하는 인원이 예전보다는 조금씩 줄다 보니까 가입자의 수가 아마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260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690만원이 있길래 대원이 많아졌는지, 아니면 보험료가 많이 상향됐는지?

아닙니다.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 차이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예전부터 계속 기준보험료를 해왔었는데 다음 예산 할 때는 적정한 금액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정산하거나 결산할 때도 항상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계상을 해놨다고, 그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게양 아까 사진도 찍는다 하고 인증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태극기 더러워지면 처리를 어떻게 하죠?

저희들이 태극기 교체하는 비용으로 수시로 점검해서 교체를 하고요. 국경일에는 가로기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또 다시 위탁해서 게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전에 TV 보니까 세탁을 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예. 저희들 세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많이 더러운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세탁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태극기 세탁해도 된다고. 무조건 바꾸는 줄 알았는데 세탁해도 된다 하더라고. 세탁해서 사진 잘 찍게, 시커먼 거하고 새마을기하고 이상하게 나오면 안 되니까 고려하십시오.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남훈입니다. 중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과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비전 및 목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직과 정ㆍ현원은 경제진흥ㆍ일자리ㆍ시장지원ㆍ유통에너지 4개 팀 26명입니다. 상공업 현황은 공장 등 194개소입니다. 2쪽입니다. 판매 및 대부업은 통신판매업소 등 총 6,584개소입니다. 농축산물판매업소 및 동물 관련 영업은 축산물 관련업 등 277개소입니다. 민원은 통신ㆍ방문ㆍ전화권유 판매업 등 2,9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연료ㆍ열관리업소는 주유소 등 317개소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등 45개입니다. 3쪽,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 등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경제과의 2024년 비전은 주민이 참여하고 만족하는 행정과 경제 구현이며,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43명에게 10억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공모에는 5건을 신청해 김광석길 상인회가 선정되었으며 시비 2억원을 지원받아 벽화 정비, 축제 등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9쪽 두 번째, 패션주얼리특구 특화사업 운영입니다. 먼저 제18회 대구패션주얼리위크 행사를 9월 15일부터 3일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운영 및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였습니다. 10쪽, 명물골목 관리를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명물골목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명물골목 연계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 학술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향촌동 수제화골목 활성화 추진입니다. 제10회 수제화골목 ‘빨간구두 이야기’ 축제를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수제화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향촌수제화센터에는 5,466명이 방문했으며, 수제화 아카데미는 8개월 운영하여 5명이 수료했습니다. 네 번째, 도시농업 조성사업 및 농축수산물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도시농업 상자텃밭은 2개소를 조성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구입은 보행관리기 1대와 곡물건조기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섯째, 반려동물 보호관리 및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 실적입니다. 먼저 반려동물 관련 에티켓 교육은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3회 운영하였으며, 동물등록 시 에티켓 교육도 동물등록 대행기관 15개소에서 실시했습니다. 13쪽 여섯 번째,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먼저 2030청년창업프로젝트입니다. 신규 청년창업기업 7개 등 총 20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추진실적은 창업실전교육 6회, 전문가 멘토링 창업기업별 4∼6회, 청년스타트업 네트워킹데이 3회, 플리마켓 개최, 지식재산권 등 각종 인증 9건입니다. 1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청년근로자 채용 시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개 기업에 31명의 청년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는 2023년 12월 준공 후 2024년 1월 북성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오는 5월 개관 준비 중입니다. 15쪽입니다. 일곱 번째, 좋은 가치로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은 신규근로자 채용 시 인건비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9개 기업에 81명 8억9,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상하반기에 합동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태평시니어협동조합에 대해서 경영 컨설팅, 판로지원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여덟 번째, 구민 활력 희망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공모사업으로 UX 디자이너 및 브랜드 기획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16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12명은 취업ㆍ창업과 연계시켰습니다. 다음, 구민 희망일자리 한마당은 2023년 10월 31일 중구청 5층 대강당에서 개최했으며 참여업체는 19개 업체, 참여인원은 350명입니다.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287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2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31명을 선발했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에 대학생 25명을 선발해 행정업무와 현장업무 체험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8쪽입니다. 아홉 번째, 전통시장 시설 인프라 구축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메트로센터 승강설비 보수를 3억9,300만원의 사업비로 2023년 6월 완료하였으며, 서문시장 명품프라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노후 부품 교체공사를 4,700만원의 사업비로 2023년 3월 완료하였습니다. 번개시장 지붕개량사업은 10억원의 사업비로 2023년 7월 준공하였습니다. 서문시장 동산상가 계단은 1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2023년 7월 준공하였습니다. 서문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는 12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2023년 10월 착공했으며 금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1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에 북성로 상점가, 패션주얼리특구 등 8개 상인회에 대해 시장별 마케팅사업, 시장 매니저 등 시장별 특성을 반영해서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특성화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으로 방천시장에 2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방천시장 & 김광석 다시그리기 사생대회 개최, 상인교육, 상설공연, 동행축제 연계행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동산상가에 7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개별점포 인입구 배선, 분전함, 옥내 배선, 배선기구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소규모 환경정비사업은 3,600만원의 사업비로 교동시장 아케이드 방수 및 유도배수공사, 2,700만원의 사업비로 방천시장 아치형 간판 교체, 3,400만원의 사업비로 전통시장 시설물의 긴급 유지보수를 실시했습니다. 20쪽입니다. 열 번째, 전통시장의 안전한 쇼핑환경 구축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 및 장보기 행사입니다. 설맞이,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구매행사와 서문시장, 방천시장, 번개시장, 염매시장, 남문시장의 장보기 행사도 추진했습니다. 21쪽, 전통시장 국가안전대전환 및 노후시설 안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전통시장 국가안전대전환은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건축 분야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소규모 구조보수 공사는 교동시장을 대상으로 5,350만원의 사업비로 슬래브, 노후 계단 보수, 천막 교체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1억100만원의 사업비로 1,522개소에 화재공제 가입료를 지원했습니다. 열한 번째, 시장정비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향상 추진실적입니다. 동부시장은 2023년 8월 1일, 남문시장은 2022년 10월 12일 각 조합설립변경인가 완료하였으며, 서문시장 4지구는 2023년 10월 26일 사업시행계획인가 완료했습니다. 22쪽입니다. 열두 번째,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유통상거래 질서 확립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위조(짝퉁)상품 유통 근절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으로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공산품 지도점검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합동으로 4회 실시하였으며, 통신 및 특수판매업 점검을 통해 통신판매업 200개 업소를 직권말소 했습니다. 다음, 건전한 서민금융을 위해 대부업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6개의 소재불명 업체를 직권취소 시켰습니다. 23쪽입니다. 열세 번째, 에너지 절약 및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 실천 및 지도점검으로 여름철과 겨울철 적정 실내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보급사업은 저소득층 28가구의 조명기기 142개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 완료했으며 복지시설인 카리타스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조명기기 36개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4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은 10가구에 대해 LPG용기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석유ㆍ가스ㆍ전기ㆍ승강기 안전관리 실적입니다. 석유판매소 품질ㆍ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한국석유관리원과, 가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은 구청 가스 담당자가, 전기설비 안전관리 지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승강기 안전관리 지도점검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점검 실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특수시책인 전통시장 안전교육 및 캠페인 실시 추진실적입니다. 서문시장 노점상을 대상으로 2023년 2월 24일부터 28일 중 3일간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참석자에게 콘센트용 소화패치를 배부했습니다. 또한 투척용 소화기 83세트를 서문시장 주요 통로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통한 상권활성화 및 물가안정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신용등급이 1등급∼7등급 이내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3천만원 이하의 특례보증과 특례보증 대출이자 중 2% 2년간 보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3억원, 이차보전금 8천만원 총 3억8천만원이며 대출은 출연금의 10배인 30억원까지 대구은행 중구청지점에서 가능하며 보증기관은 대구신용보증재단입니다. 30쪽,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공모입니다. 공모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3개입니다. 공모대상은 30개 이상 상점이 밀집되어 있고 상인단체가 있는 지역입니다.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단체와 함께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성수품 안정관리 가격동향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대형유통점 7개소의 16개 중점관리 품목에 대해 명절 제수용품 가격조사 등을 실시하고 물가안정을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입니다. 22개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매월 가격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월 3만원의 상수도요금 감면과 함께 종량제봉투 및 필요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두 번째, 패션주얼리특구 활성화 및 소공인 지원입니다. 먼저 제19회 대구패션주얼리위크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9월에 개최 예정이며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행사는 주얼리 패션쇼ㆍ경매, 주얼리 체험ㆍ전시 등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모 위탁사업으로 사업비 2억5천만원으로 주얼리특구 내 주얼리 소공인에게 교육, 시제품 개발,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하여 주얼리 소공인의 경쟁력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3,700만원이며 주얼리특구 내 주얼리 소공인에게 인프라 장비 활용,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며 일반인 중 교육 및 체험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얼리 아카데미, 3D모델링 캐드교육, 주얼리 만들기 체험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세 번째, 명물골목 활성화를 통한 골목경제 진흥입니다. 먼저 명물골목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향촌동 수제화골목 등 14개의 명물골목 외에 명물골목 추가 지정을 추진하며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촌동 수제화골목 활성화 추진입니다. 제11회 수제화골목 ‘빨간구두 이야기’ 축제를 10월 중 개최 예정이며, 2024년 수제화디자인 공모전 개최, 제6회 수제화명장 선정,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을 통해 수제화골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네 번째, 도시농업 조성사업 및 농축수산물 관리입니다. 먼저 도시농업 상자텃밭 조성사업은 사업비 600만원으로 학교 및 보육시설, 공공시설 등 3개소의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도시농업 체험과 학습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관내 주소를 두고 대구시 내에 영농 기반을 둔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가격의 40%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검사 및 유통 지도단속입니다.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등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명절뿐만 아니라 수시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겠습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농자재 유통 지도단속입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명절과 수시로 실시하고 농자재 유통업소 지도단속을 농약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섯 번째, 반려동물 보호관리 및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추진입니다. 동물병원 등 15개소에서 반려동물 등록 시 에티켓 교육을 실시하고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를 초빙하여 관내 초등학교 대상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보호관리 및 등록제 추진입니다. 350만원의 예산으로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시술 대행비를 지원하고, 62개소의 반려동물 영업소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사업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대상은 853두이며 예산은 1억5,970만원입니다. 다음, 가축방역 및 약품업체 관리입니다. 850두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서문시장과 남문시장의 가금판매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동물용 의약품 약사 감시는 동물약국과 동물병원 등 79개소를 점검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여섯 번째,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먼저 2030청년창업프로젝트입니다. 우수 청년창업자 발굴ㆍ지원, 육성을 위해 3억3,400만원의 예산으로 창업지원금, 추가 채용인력 인건비,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창업 전문교육ㆍ컨설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창업기업 20개 지원 육성이 목표이며, 사업 수행기관은 (사)대경문화관광콘텐츠협회입니다. 다음, 청년창업기업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2024년 사업 공모 시 신청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 취업지원사업으로 1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중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에 취업하는 청년 15명의 직무교육과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운영입니다.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의 위치는 대안동 34 외 1필지이며 지상 4층 연면적 990.93㎡입니다. 총사업비는 49억8,100만원이며 1층은 청년상가, 2층은 청년상가, 아카이브관, 건축자산통합관리센터, 3층은 1인 미디어실, 세미나실, 교육장, 4층은 청년오피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 수탁기관인 북성로 일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협약 체결 후 5월 개관과 정상 운영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사업비는 1억6천만원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는 도시재생뉴딜사업비 2억6천만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38쪽입니다. 일곱 번째, 같이 성장하는 사람중심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입니다. 연 2개 이상의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을 목표로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지원과 경영, 회계, 마케팅 등 전문 분야 인건비를 지원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수입 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 발굴 및 지원을 목표로 경영 컨설팅, 판로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며 2차 재지정 기업인 사랑나눔협동조합과 소울마켓인대구춤판협동조합에 각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와 공공기관 우선구매율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여덟 번째, 튼튼한 중구 든든한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대구광역시 공모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업 공모 시 신청하여 지역산업에 맞는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구민 희망일자리 한마당 개최입니다. 금년 하반기 20여 개 업체와 500여 명의 구직자 참여를 목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채용현장 면접, 참여기업 취업정보 제공, 일자리 컨설팅 등입니다. 다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를 경제과와 2층 민원실에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역, 도서관 등 다중이용 집합장소로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취업상담과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복지상담창구 운영입니다. 평일 월ㆍ수ㆍ금 09∼18시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이 대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에 파견을 가 취업에 어려움을 가진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억700만원의 사업비로 상하반기 각 35명 총 70명 18세 이상의 생계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업비 1억5,200만원으로 민간 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9명씩 총 18명을 선발하여 시책일자리사업, 관광자원활용사업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42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사업비 9,600만원으로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퇴직 전문인력 37명을 선발하여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멘토링 상담과 직업교육ㆍ훈련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겨울방학, 여름방학 중 기간별 6주 정도 중구에 주소를 둔 만 29세 이하의 대학교 재ㆍ휴학생 30명을 대상으로 7,700만원의 사업비로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업무 지원 및 현장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일자리공시제 추진입니다.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7,000개 창출을 목표로 3월에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하겠으며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상권활성화를 통한 고객 편의성 제고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서문시장 동산상가 계단시설 보수공사, 교동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 메트로센터 승강설비 보수공사, 북성로 상점가 방송시설 보수공사에 총 4억1,244만5천원의 사업비로 전통시장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서문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는 12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10월 20일 착공하여 금년 3월 17일 준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45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은 중기부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 공모사업에 지난해 12월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동산상가, 서문시장 2지구 등 8개소이며 3억4,296만원의 사업비로 상인회 자체 공동마케팅, 매니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7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동산상가와 염매시장의 개별점포 내 인입구 배선, 분전함, 옥내 배선, 배선기구 등의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6쪽, 소규모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긴급 유지보수 5,500만원, 번개시장 구조체 보강 5천만원, 방천시장 비ㆍ햇빛가리개 설치 5천만원, 교동시장활성화구역 CCTV광케이블 선로공사 1,500만원 등 총 1억7천만원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024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은 교동시장 일대 입간판을 3천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 및 장보기 행사입니다. 설과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 구매 행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시행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열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구축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도로점용 허가입니다. 번개시장 171개소와 서문시장 40개소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후 도로점용을 허가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국가안전대전환입니다. 전통시장 내 전기, 소방, 가스 분야 등에 대해 민ㆍ관 합동점검과 자체점검을 병행한 분야별 점검 후 시정 및 사후 보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화재공제 가입 점포에 대해서 한 점포당 최대 12만4,320원 이내 공제료의 7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천만원입니다. 49쪽입니다. 열한 번째, 기반시설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정비사업 시행입니다. 시장정비사업 절차는 4단계로 나눠집니다. 시장별 추진계획입니다. 동부시장은 2024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마지막 4단계 진행 중입니다. 남문시장은 2024년 상반기 교통영향평가 심의, 2024년 하반기 건축심의를 목표로 3단계 진행 중입니다. 서문시장 4지구는 2024년 상반기에 시공사 선정, 2024년 하반기에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목표로 현재 4단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열두 번째, 유통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먼저 위조상품 유통 문제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점검으로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불법공산품 지도점검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량거래 정착을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를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을 대상으로 6월∼7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대부업 100개소, 대부중개업 40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여 위법사항은 행정처분하고 소재불명 업체는 직권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신 및 특수판매업 지도점검을 통신판매업 5,000개소와 특수판매업 9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자 신원표시, 신고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시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불편신고센터 운영은 상거래에서 발생한 불편 또는 피해사항을 접수하여 피해사항을 중재하고 법령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열세 번째, 에너지 절약 및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 실천 및 지도점검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적정 냉난방 온도를 준수하도록 연 2회 여름철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중 동성로 상점가 일원을 점검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서 민간 부분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비 3천만원으로 저소득층 48세대의 백열등 및 형광등을 고효율의 LED조명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시설 1개소를 선정하여 2,300만원의 사업비로 백열등 및 형광등을 고효율의 LED조명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냉난방 연료비 지원사업은 에너지바우처 약 2,000가구, 연탄쿠폰 약 150가구, 등유바우처 약 10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원 종류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은 도시가스 공급관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50가구를 신청받아 시설분담금의 50% 이내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약 위탁을 시행하며 10가구를 대상으로 LPG용기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석유ㆍ가스ㆍ전기ㆍ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석유판매소 품질검사 및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입니다.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주유소 9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 유사석유 유통을 근절하고 가격표시제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가스안전관리 지도점검입니다. 설ㆍ추석 명절을 중심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판매 및 사용시설에 가스누출경보기 정상작동 여부, 가스배관 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전기설비 안전관리 지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지도점검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승강기 안전검사 시행, 보험 가입,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등을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2024년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창업기업 육성지원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용역기간은 2024년 1월 5일∼7월 2일까지이며 용역비는 4,950만원입니다. 용역 수행기관은 비스타컨설팅연구소이며 2011년부터 시작해온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등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성장단계에 진입한 창업기업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중구 대표 창업기업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용역의 목적입니다. 56쪽 두 번째, 동성로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대구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2028년까지 5년입니다. 사업 위치는 동성로 일원이며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동성로 브랜드가치 증진, 소상공인 성장 지원, 온라인 홍보마케팅, 동성로 테마거리 조성, 문화행사 및 이벤트 개최 등으로 추진 주체는 대구시 민생경제과, 중구청 경제과. 상권관리기구는 비영리법인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입니다. 도심 공동화와 코로나에 의해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쇠퇴한 동성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동성로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중구 구도심의 재도약과 동성로 상권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18개, 예비사회적기업 10개로 28개인데요. 지난해 지도점검에서 경고하고 주의 처분받은 게 몇 개 되지요?

작년에 4개 기업 경고 5건 있습니다.

13개 기업이 경고하고 주의 처분 안 받는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상반기고 하반기에도 5개 주의 8건 총 합쳐서 13건.

13개 기업이 경고, 주의 처분 받았죠?

예.

언뜻 보기에는 반틈 정도가 이런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은 거 같은데 어쨌든 잘 관리하시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성공하는 기업이 전무하니까 잘 되어서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시장정비사업 관련해서 서문시장이죠?

예.

4지구 법적분쟁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만큼 이야기해 주세요.

4지구 시공사 선정을 주식회사 서한으로 했다가 일단은 선정사항에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그건 일단 제가 알기로는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시공사 선정을 하고 하반기 공사를 목표로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분쟁 같은 건 끝났습니까?

예. 그건 다 해결됐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소상공인 골목활성화 사업 그리고 뒤에 보면은 특성화 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이런 공모사업에 우리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인분들이 어떻게든 찾아내서 공모에 신청해서 힘들게 받은 걸 제가 작년에 봤습니다. 조금 다행스러운 건 올해 들어서 사업계획을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조금 나서 주셔서 공모사업에 조금 적극적으로 상인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보여서 너무 좋고요. 궁금한 거는 5건을 신청했는데 1건만 되고 4건이 신청이 못 됐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상인회가 있으면 2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상인회인데 대상되는 게 한 11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 전체에.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정도 되는데 5개 신청해서 김광석길만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정된 게 최종 보니까 10개가 안 되더라고요,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적이고 조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상권이 잘 그래도 되는 쪽 위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쪽은 악기골목 그리고 맞이길 그리고 경상감영 앞쪽 골목 사실상 그리고 동인동 찜갈비 골목 그렇게 4개가 탈락했는데 사실상 찜갈비 골목도 지금 10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골목이. 20개를 맞추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상가를 집어넣고 구색만 맞추었을 뿐이고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골목도 중구에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점수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좀 부족했고요, 시에서.

과장님이 올해 좀 신경을 써 주셔서 공모사업을 많이 더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수제화 골목 관련해서 질의는 아닌데 우리 시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영해서 명물골목에 대한 기능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성화가 대량 생산되면서 가격도 많이 싸지고 많이 이용을 합니다. 골목기능이 어려운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수제화 골목이 골목 기능을 조금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존할 가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제화센터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건 좋은데 달서구에 보니까 재미있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젊은 청춘남녀들을 매칭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최근에 제가 동산이음커뮤니티센터 위원회에 가서 들은 이야기도 보니까 거기에서 대구대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구 중구에도 명물골목이 많은데 그냥 단지 있다는 걸 아무것도 모른다. 자기는 이런 데 많이 다니니까 아는데 문득 드는 생각인데 덧버선이나 아니면 수제화골목이면 수제화나 중구 관내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라든지 있으면 앞길 잘 가라고 이래 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더 이상 수제화 골목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약령시 특구도 보면 더 이상 한약방이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괜찮은 아이디어를 좀 내어서 수제화 골목을 조금 더 많이 알려서 역사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 주고 상권이 더 활성화되면 좋고요. 우리 과장님 역량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올해 한 번 더 수제화 골목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로거리가 명물골목입니까?

예. 명물골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볼 때에 명물골목 축제라고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봤던 수제화 축제다. 무슨 교동시장 축제다. 패션주얼리 축제다.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축제를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명물골목이 있지만 앞으로도 추가 지정한다고 하고 두루뭉술하게 해서 그때 예산을 삭감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로거리는 앞서 우리가 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동시장처럼 젊은 사업가분들이 오셔서 상권을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축제 한번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다들 참석을 하셔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종로축제라고 따로 만드셔도 되고요. 두루뭉술하게 명물축제라고 해서 7천만원 이런 식으로 잡지 마시고 종로축제를 조금 살려주셔서 종로거리가 더욱 더 부흥하게 한 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명물골목 활성화 저희들 용역에 따라서 거기 보면 명물골목은 축제가 제한되고 이랬는데 저도 와보니까 지금 14개의 명물골목이 있는데 이걸 전체를 다 할 것인지 고민 중입니다. 저도 두 달이 안 됐지만은 권역별로 할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되는 걸 해서 차라리 밀어줄지. 돌아가면서 또 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직원들하고 고민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환경개선사업 드디어 방천시장 비햇빛가리개가 새로 교체될 걸로 예산에 잡혀 있는 걸 보니까 되게 반가운데요. 작년부터 이걸 제가 꾸준히 부탁을 드리면서 상인분들도 되게 고뇌를 하시고 우리 일자리경제과도 고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대충 언제쯤 시행하고 어떤 식으로 햇빛가리개를 하실 건지 대충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예산이 5천만원이면 사실상 반영구적인 것도 못합니다. 거의 소모품인데 서문시장 아케이드라든지 교동시장 아케이드 이런 것처럼 하려면 예산이 최소한 몇 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5천만원이다 보니까 팀장하고 팀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그래도 견고한 거, 그 가격에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해서 최대한 몇 년이라도 더 쓸 수 있는 걸로 고민해서 상반기 중으로 일단 저희들이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말이 비햇빛가리개지, 비는 가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위에 이상한 검은 천막도 뒤집어 씌어놓고 어떤 데 가면 새빨갛게 정육점처럼 조명 어둡게 되어 있고 이래서 되게 보기가 사실 그랬습니다. 경관을 통일성 있게 해 주셔서 환경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금 신경을 잘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화재도 좀 고려해 주세요. 어설프게 해서 불 나면 머리 아프니까.

사업비 5천만원이 작긴 작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원하는 게 이거더라고. 그냥 가려만 달라고 하더라고. 화재가 걱정이 되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태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애견은 각 가정마다 거의 1인 1 가정 그런 식으로 애견을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반려동물을. 그런데 지금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보호관리 쪽 예방강화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도 제가 몇 번 참석을 했었는데 반려견 에티켓 교육 올해도 잡혀 있지요?

지난주에 공문 나갔습니다. 관내 1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이들 위주로 해서 지금은 신청하는 학교에 가서 반려견 전문가가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공문은 내려갔습니다. 아직까지 수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나 학교 위주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전에도 한번 참여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반영이 된 거 같아요. 전에는 행정주민센터에서 주로 하셨거든요, 주민 상대로. 제가 5번, 6번 가 보니까 아이들 학교에 하면 참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냈더니 안 그래도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을 할 때에 동물원장님도 계시죠? 원장님도 그렇고 거기에 관련되는 수의사도 오시고 하시던데 그 교육을 할 때에 학생이나 학부모도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홍보할 수 있는 SNS나 그런 채널도 조금 많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중구는 공원이나 산책하는 곳이 별로 많이는 없지만 지금 아파트가 신축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쳐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채널로 온ㆍ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아파트별로도 그런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각 학교나 아니면 주민, 아파트 관리 쪽에서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그런 계획을 좀 많이 철저하게 세워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한 거 2개만 여쭤볼게요. 6페이지에요. 청사 임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구시 공무원교육원, 대구은행 중구청지점, 그다음에 민주평통, 1층에 커피숍까지 임대료가 다 지금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 법이나 어떤 규제에 의해서 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건지. 사유가 있습니까?

그걸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가 계약기간이었는데 올해 다 되었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그 내용이 행정재산을 국가 및 지자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구청에 당초 협약서에 해서 청사 증축을 은행에서 시행하고 준공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걸로 자기들이 건물을 지었으니까는 그 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거 끝나면은 유상으로 할 겁니다.

그게 5년입니까?

2026년 10월 2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증축할 때에 기부채납했다 이 말씀입니까? 돈을 보탰다는 겁니까?

아니, 협약서에 의해서 내가 짓는 비용을 부담할 테니까.

여기 임대료 무상으로 해 달라.

무상으로 하고 그 기한 끝나면은 유상으로 전환할 겁니다.

또 민주평통.

그다음 남산복지재단 마중몰 일터라고 밑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이면서 그래서 또 무상으로 하고.

예비군중대.

민주평통은.

민주평통은요.

그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관련 법령에 따라서 설치 및 필요한 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다 밖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평통이 우리 중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옆에 여기 방 맞지요?

예.

굳이 본 건물에 있어야 되는 규정이 있나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타협의체도 새마을이나 자총이나 이런 건 다 외부 건물에 그냥 무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쓰고 있지요? 그런데 왜 민주평통 여기는 굳이 우리 본청에 아까 기획실에서 국을 하나 신설을 하고 안 그래도 지금 중구청이 좁아서 청사 관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9층, 10층을 쓰고 있는데 지금 민주평통 자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평, 50평 되나요? 이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본청에 이렇게 들어와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외부로 나가도 됩니까?

구체적인 건 더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현재는 그러니까 「민주평통자문회의법」 여기에는.

그러니까 본청에 꼭 굳이 없어도 되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중구청 관할에 있는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 쪽에도 옮겨도 상관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그런데 지금 인구 10만 미만 얼마 기준, 20만 미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데 민주평통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법정 면적을 최대한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이 나갔더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되는 걸로.

면적은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제가 보조 자료에 받은 거에 의하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2에 의해서 무상 임대한 걸로.

그럼 대구시 공무원교육원도 안 그래도 우리 주차난도 그렇고 점심시간 되면 공무원분들도 식사를 한번 가시려면 엘리베이터 몇 번 놓치고 난 다음에 안 그러면 걸어가거나 하는 그런 불편함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원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른 데 간다 한들 우리가 지금 면적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청사가 너무 좁고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해서 좀 문제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여기 딱 기준 인건비도 제한되듯이 이것도 건물을 쓸 수 있는 청사도 딱 제한이 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기간이 다 됐는 게 공무원교육원인데 이거 그러면 계속 공무원교육원에 임대를 주실 생각이십니까? 계획은 따로 있으신가요? 지금 다 됐잖아요, 4월이면. 계획이 따로 있나요? 재연장하거나.

아, 공무원교육원이요?

예.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재계약하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요?

예.

대구시에서도 공무원교육원을 옮겨간다는 말은 있는데 전산장비도 있고 해서 금방 옮겨갈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여기는 수치상으로 금년 4월이니까는 이번 재계약 연장하는 동안은 금방 옮겨가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신뢰행정 실현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을 보면 주민참여감독제 시행이 있는데 23년도 실적에는 대상공사가 7건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24년도에는 지금 아까도 있긴 있던데 공사 선정방법이 아니면 올해 운영계획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대상공사는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공사로서 마을 공사명이 주민들 생활하고 직접 관련 있는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라든지 배수로 설치공사 그다음 보안등 공사 이번에도 신천변에 보면은 공원 조성공사 그런 것도 있거든요. 공중화장실 공사라든지 마을회관 공사 그거는 예산이 개별 부서에서 해 오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하고 나서는 주민참여 공사로, 거기 마지막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사’ 이렇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 법령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계약이 의뢰 오면은 판단해서.

지금 예상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7건에서 10건 정도 평균적으로. 데이터는 내달라고 하면 내드리겠습니다.

주민으로 하여금 공사 진행의 투명성도 확보하고 행정 이해도도 증진시키고 하니까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과장님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게 좀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공약사업으로 공인중개사 무료상담실 운영하고 계신데 건수 자체가 작년에 몇 건 하셨습니까?

작년에 데이터상으로는 우리가 계획을 한 달에 한번 하다 보니까 작년에 17건 했는데 실제 한 달에 2건도 꼭 크게 많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죠?

예.

여기 보니까 운영일시가 매주 한번, 사전 예약자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예약자가 있어야 하시는 거 같은데 공약사업으로 이걸 하는데 굉장히 수치가 저조하네요.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공인중개사 무료.

저희들이 구정 홍보소식지하고 홈페이지하고 매번 홍보는 여러 차례 하거든요.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그거 말고도 법률상담했는데 세무상담도 해도 요즘은 그런 창구가 자기 집 주변에 공인중개사 있고 하니까 구청에 오는 경우는 실제 요즘은 거의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전에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이버로 하다가 요즘은 유튜브가 백과사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대로 열심히 홍보는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법률홈닥터 같은 경우에 1년에 300건 이상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일반 주민분들이 법에 다가가기는 힘들고 변호사사무실에 가면 시간당 비용이 발생해서 여기를 많이 활용하시는 거 같은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중개사는 각 집앞에도 몇 개씩 있지 않습니까? 상담한다고 해서 상담비가 지출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약으로 이걸 시행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수치가 저조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홍보 작업하신다니까 올해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번 예산 할 때 무인발급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면, 과장님, 무인발급기 해달라고 하면 행정동사무소 안에 설치해서 민원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건지, 행정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예산 줄 때마다 수도 없이 했고 그때마다 “외부에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만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는데 옆에 남구청에 한번 가봤어요. 남구청 화면 좀 띄워 주시렵니까? (자료화면 제시) 내가 남구청을 가서 남구청 민원기계가 어디 있는지 다 조사했거든. 대중교통 안지랑역, 안지랑이 옆에 저기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남구청 전체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민원발급기 설치 돼 있는 장소. (자료화면 제시) 남구청 종합민원실 연중무휴고, 그것도 ATM기 옆에 해서 연중무휴라 24시간이고. 그다음 지하철 안지랑역도 24시간 연중무휴고. 가톨릭대학병원도 24시간 연중무휴고, 저것도 ATM기 옆에 놔두고. 영남대학병원은 저게 없지만 베네시움 옆에 저거는 22시까지 하지만 연중무휴라. 대구세무서는 세무서 안에는 토요일, 일요일 안 되고. 남구보건소 안에 설치돼서 그래도 ATM기 옆에 놔두고 24시간 연중무휴고. 전체가 24시간 연중무휴고 장소에 아무나 다 가서 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우리는 동사무소 안에만 자꾸 넣고. 그것 좀 바깥에 빼라고 하면 기술적인 문제, 예산 문제, 돈은 돈대로 더 들고. 모든 데가 연중무휴로 하는 데에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 한 곳도 동사무소 안에 설치된 거 없다는 게 남구청이에요. 우리보다 인구가 2배도 넘는데 내가 오늘 이거 조사하고 깜짝 놀랐다니까.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바깥에 좀 빼면 안 됩니까?”하고 바깥에 빼놨는데 문 닫아버리면 토요일, 일요일 날 못 하고. 저게 무슨 민원인을 위한 행정입니까? 행정인을 위한 행정이지. 그 안에 뭐 떼러 오면 “저기서 떼면 돈이 헐하고요.” 그 안내는 잘 하더라고. 웃을 일 아닙니다. 이거 주민들이 알고 뉴스 나와버리면 왜 동사무소 안에만 다 설치해서 토요일, 일요일 문 닫고, 퇴근 6시 딱 되면 아무도 못 하게 하고. 아니, 이게 무슨 행정서비스입니까? 남구청 저리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동사무소 안에 설치된 게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동사무소 안에야. 그것도 6시 딱 되면 문 닫는 그 안에. 아무도 접근 못 하게 하고. 이거 전반적으로 검토 다시 하시고 바깥에 뺄 수 있는 거 다 빼시고 하세요. 저기 가면 지하철 거기 다 해놨잖아.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에 활용도도 높고, 어쨌든 많이 이용하면 세수 들어올 거 아닙니까? 기계 많이 이용하는 데 해야지. 병원에 해도 ATM기 옆이라서 거의 22시간, 24시간 할 수 있도록 다 배려해 줬더라고. 보건소도 바깥에 빼서 ATM기 옆에 24시간 할 수 있도록.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바깥에 좀 해달라.” 통사정하면 이야기가 “설치가 안 되고 예산이 들어가고” 동사무소 안에 무조건 설치해야 돼. 6시 땡 되면 문 닫고 토요일, 일요일 안 되고. 무인을 설치하는 이유는 24시간 시간적 제약과 연중무휴라는 거,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구청도 본청 여기 대구은행 ATM기에 있잖아. 어쨌든 배려해서 그 안에 설치하고 24시간 누구나 와서 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이러면 행정복지고 행정서비스고 세계 IT 강국이라 하는 대한민국의 그거 아닙니까? 답변 듣고 싶은 거는 없고요. 조사해 보시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배태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원토지과 과장님 좀 칭찬해 드리고 싶고, 직원분들 잘하고 있는 거 칭찬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믿고 찾는 행복민원실 조성에 보면 2-2 민원편의시책 적극 추진이라 해서 찾아가는 민원콜서비스 운영을 보니까 건수가 저는 제일 처음에는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더니 17,139건이네요?

그전까지 자료를 수합한 거 보면 순수 서류만 했던 거를 했는데 건수가 많지 않고, 동에 저희가 수합을 했는데 솔직히 저소득층에서 물건 받으러 와야 되는데 장애인 어르신이나 독거노인 어르신한테 저희들 복지 담당자가 직접 갔다 줬어요. 그런 것까지 다 여기 실적에 넣어서 그래서 2023년도 실적이 조금 많아진 편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파트도 다 같이 했어요. 옛날에 행정 파트만 넣은 걸 지금은 복지 파트도 플러스한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 중구 구민에게 적극행정을 하셔서 17,000건이라는 게 진짜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복지팀하고 같이 하셨든 민원팀하고 같이 하셨든 간에 이 숫자를 보고 저는 “그래도 중구에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저는 칭찬하려고 했는데, 우리 안재철의원님이 막 뭐라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구 구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니까 이런 부분 잘하시는 거는 계획성 있게 더 잘하시면 되고. 또 우리 안재철의원님이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중구 구민이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세무과에서 올해 체납액을 초과 달성하려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는데 지방세를 우선 보니까 이월체납액 50억1,900만원 대비 징수목표액 14억4,200만원. 쉽게 말해서 지방세 징수목표 퍼센트 자체가 28.7%. 그 뒤편에 16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66억3,200만원 대비 징수목표액이 12억7,800만원. 그러니까 19.2% 체납액을 목표로 한다고 해놓으셨는데 이게 수치가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 수치가 딱 기준이 되는 수치가 있나요? 이게 기준이고 이걸 넘어서면 초과이고 아니면 미만이고.

그런 것보다는요. 우선 체납액은 계속 묵혀온 거지 않습니까? 이미 체납되어서 오랫동안 되어 온 거 전년도분은 사실 압류가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압류를 해제할 사유가 안 생기면 납부를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체납되어서 이번에 납기일이 지나서 바로 내는 사람 같으면 낼 요인들이 많지만 이미 지나버린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독려를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그냥 놔둬서 받을 것보다 조금 도움을 받아서 전화를 하거나 고지서를 한 번 더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달성될 수 있는 목표를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목표보다는 조금 더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에 수년간 체납액이 돼 있는 거를 제외하고 전년도 체납액에 대비해서 그걸 다 받는 거를.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체납액 이월금이니까 그전에 누적된 걸 수도 있고, 지금 받겠다고 하는 거는 이월금 플러스 작년 2023년도 발생분까지 합쳐서 받겠다는 금액이니까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상식적으로 총 이월체납액 대비해서 징수목표율 자체가 낮은데 이게 또 초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작년 대비해서 그 전년도, 전전년도부터 계속 악성 체납액이.

그렇지요. 누적된 체납액이 이월된 겁니다.

악성 체납액이 되게 많나 보네, 그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징수율을 확대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핫한 뉴스가 우리 대구시 임인환의원 1월 29일 자 그 뉴스 아십니까? 50년 동안 지켜온 금고를 바꿀 수 있는 조례를 해서 우리 대구은행을 초긴장시키고 있다고 하거든요. 서울시나 인천광역시나 역대 바꾼 지 좀 오래되었죠? 서울은 바꾼 지가 20년 넘었으니까. 이거 바꾸면서 세수 이익이 1∼2억이 아니고 몇백 억이 막 들어오니까 우리도 이걸 행정부 차원에서 바꿀 수 있는 거를 하고, 금고 만료 6개월 전에 공고를 내서 금융권을 확대하면, 전에도 우리 행감 때라든지 지적했는데 한 500억 정도의 돈을 그냥 이자 10원도 없이 창고로 맡겨두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세수나 건물 지을 때 기부채납 받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다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 1년에 그냥 해도 다른 지역보다 작게는 50억 정도를 못 받고 있는 거고. 상당하더라고요, 우리 전체 금고를 따지고 보니까. 그런데 이걸 좀 경쟁업체를 두면 대구은행하고 협상할 때도 훨씬 달라질 거예요. 대구은행이 기준 자체를 완전히 바꿀 거예요. 대구시가 이걸 해주면 대구 전체가 지각 변동이 난다고 보거든요. 이 뉴스가 민감하니까 다들 챙기시고. 우리가 뭐 손해 보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은행이 해주는 만큼만 해달라 이거죠. 지금까지는 너무 독점하고 저리이고 또 형평성을 따져도 그렇고.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서울특별시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뉴스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금고 이자 다 알고 있고요. 잘 따져보고 우리 중구청 3천억 정도 금고 돈이 있는데 그거 수용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들이 시중에 많으니까 한번 고려해서 이걸 바꿀 수 있으면 바꿔도 좋고 아니면 협상에 카드로 쓰시든지 해서 새로 계약할 때 갑질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재산이니까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자리 그거 우리가 차지하는 일정기간 동안 자리를 내준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2024년 아닙니까? 다 끝났잖아.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잖아. 기간 다 끝났잖아요, 이제.

올해 끝나는데 기간은 끝나는데 사용하는 거는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평적으로 그것 때문에 배려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다른 은행이 해주는 만큼 해달라 이거지.

예. 그것까지 감안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팀장님이 말씀을.

아니,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연구하시면 되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협상하고, 왜 타 지자체 연락해 보면 얼마 받는지 다 나와 있는데 굳이 내가 그거 들을 필요가 없고. 협상할 때 혜택 충분히 줬고요. 더 이상을 줬고. 아니, 500억 정도 현금 넣어놓고 이자 10원 안 받는 중구청, 뉴스 나와보세요. 기절합니다. 아니, 500억 그거는 그냥 맡겨놓은 거고 이거는 금고도 아니야. 그냥 묶여 있는 거야. 내가 봤잖아. 500억 1원도 안 쓰고 묶여 있는 거, 1년 동안. 그것만 해도 이자 없이 하는 거고, 금고 돈 이야기하면 엄청나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금고 돈은 더 엄청나요. 1천억이 넘어가면 1% 차이가 크다고. 1∼2%, 3% 얼마나 차이 납니까? 정당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혜택 준 것만큼 보상은 다 해드렸고. 왜 이 뉴스가 핫뉴스가 되고 임인환의원이 톱스타가 되었습니까? 대구 시민들 다 알고 있다니까. 대구은행 정말 보호해 주고 싶은 기업이라 보호해 줬는데 혜택 주는 게 너무 없다 하는 거를. 이제는 뭐 시중은행으로 가겠다고, 완전히 기업하는 은행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방은행 아니에요, 대구은행은. 그리로 가면 그냥 보통 타 은행이에요, 이윤을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정당한 대우를 받읍시다. 제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조례를 수정하라 하면 제가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홍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