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윤원준 의원 발언
미영
김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은 먼저 국 · 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이 방대하여서 금일은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국장님께 듣고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규
박태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태규입니다. -------------------------------
미영
김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위원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615페이지예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 해서 며칠 전에 언론 보도에 나온 부분이 있던데 그 언론 보도에 나온 건 어떤 거죠?
경재
유경재건설정책과장
언제쯤 나온 거 말씀,
홍성표위원
이틀 전?
경재
유경재건설정책과장
이틀 전이요, 저희들이 세일즈라고 해서 관내 대규모아파트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산업단지를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지역의 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지역업체를 필요하면 같이 협업해서 사용해서 지역활성화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러 갔었습니다. 이게 어제인가 그저께 나온 뉴스,
홍성표위원
2월 5일이네요.
경재
유경재건설정책과장
예, 그래서 포스코 3블록하고 4블록 아파트 신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이 부분 여기 김미영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또 2월 5일 건설활성화 이렇게 하시고 중부매일에는 이틀 전에 나왔어요, ‘아산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민간건설 현장 방문’ 해가지고 언론에는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계신데 실제로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수익이 될 수 있고 현장의 일을 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주셨으면 더 좋겠다. 노력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재
유경재건설정책과장
지금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요?
홍성표위원
예.
경재
유경재건설정책과장
2023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추진계획에 대한 성과를 나름대로 뽑아봤습니다. 이게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각 실과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잡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2023년 연말에 원도급은 한 2.3%가 전년도에 비해 올라갔고 하도급은 12.7% 그리고 지역자재는 한 42.3%, 장비는 54%가 됐고요. 참여율은 그렇고 자재, 장비, 인력은 평균 수주율이 74.5% 정도 올라간 걸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지 않고 우리 각 실과에서 그동안 하도급 업체들이나 이런 게 들어온 거에서 잡은 거라 정확한 치수를 공표할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실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홍성표위원
예, 어쨌든 지역에서는 향후 4년 정도는 건설업계가 하향 추세로 계속 유지될 거 같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도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어려워지시잖아요. 그 부분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유경재건설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위원
페이지 616페이지입니다. 제4차 항만기본(수정)계획이라고 있는데 이 수정계획이란 것은 언제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이렇게.......
경재
유경재건설정책과장
이게 이제 항만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매년, 4차는 2021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 단위로 수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그 변경사항이라든지 수정할 게 있을 때 그때 다시 수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법제화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자체 용역을 발주해서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수정계획에 아산항 개발을 기본계획에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사황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재
유경재건설정책과장
저희들이 추진사항이 지금 우리가 2024년도에 3월에 항만별 현지조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서해권, 동해권, 남해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저희는 서해권에 포함됩니다, 해수부에서 하는 2차 일정이. 그리고 2024년 4월에 기본계획 수요조사 2차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 수요조사 실시할 때는 2만 석 급 7000척을 일단 수요조사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2차 보완 조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건 추진전략 계획을 이번에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건 아니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2차 수요조사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4년 5월에 기본계획 평면배치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평면계획 수립은 지금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계획의 그림을 그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예비 항만 시설이라든지 이런 도면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2025년도 1월에 항만 적정하역능력 재산정 공청회 개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마 시군으로 다 공청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2025년도 2월에 관계기관 사전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건 다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한 계획입니다, 수정 및 변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5년 12월에 중앙 항만적재심의해서 그 기본계획이 수정계획을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간 되는 대로 저희들이 의회에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유경재건설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14페이지에 공사 입찰단계 건설업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유경재건설정책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페이퍼컴퍼니 이런 부분, 부적격 업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잖아요?
경재
유경재건설정책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여성기업으로 등록해 놓고 남성이 실제로 운영하는 그 부분도 같이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재
유경재건설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건설 입찰단계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입찰 부서에서 파악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이게 우리 기술능력이라든지 자본금이나 사무실만 저희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까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회계부서에서 회계법에서 다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거는 수의계약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제 생각에는 회계과랑 같이 협의를 하셔서 넣으시든지 여성기업으로 올려놓고 남성이 운영하는 것도 결국은 페이퍼컴퍼니 중에 한 종류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재
유경재건설정책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래서 그걸 좀 고민해 보셔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경재
유경재건설정책과장
예, 회계과 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그것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온양관광호텔에서 3-1호선 온양대로, 이 부분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현재는 1차 구간인 75m 구간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고 저번 주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시장실에 들어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온양농협까지 사업을 1단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지금 거기가 이제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하려면 한 차선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좌측 부분을 지장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구간이 끝나고 2구간은 남산사거리부터 온양농협까지 좌측 전체구간을 다 해서 3차로로 한 다음에 한 차선은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하기 위해서 박스를 매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차선 전체를 써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것이 끝나면 반대쪽, 저희가 반대쪽도 보상을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시장한테 보고를 한 건 추경에 100억을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 했더니 흔쾌히 오케이를 했는데 그건 이제 추경에 나중에 저희가 올렸을 때 정상적으로 되면 그렇게 추진은 잘될 것 같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지금 나머지는 사업비가 부족한 게 약 한 300억 정도 되는 겁니까?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그런데 일시적적으로는 어차피 그걸 다 줘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보상가 책정은 지금 용역을 안 하고 해도 상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보상가 책정이 다 된 겁니까?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저희가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물하고 지장물에 대한 건 탁상감정을 이미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탁상감정을 해서 대략적인 금액이 나와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고를 한 게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대략적인 감정평가서를 통해 탁상감정을 한 상태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감정평가한 거잖아요. 전체 다 했습니까, 농협 창고까지?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감정평가를 한 건 아니고요.
원준
윤원준위원
아직 안 했죠?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예, 개략적으로 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개략적인 금액만 저희가 알아본 겁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요? 감정 비용이 대략적으로?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글쎄요, 그건 추후에 면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금액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평가 금액은 별도로 저기.......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100억 사업비에 안에 그것까지 넣으실 겁니까?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예, 당연히.
원준
윤원준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죠.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감정을 지금이라도 먼저 해서 전체적인 감정을 해서 그거를 세입자나 건물주나 동의를 토지주한테 받은 다음에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빈 상가들 있을 때 미리 우리가 감정을 해서 임대를 놓지 못하게 해야 우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가들이 많이 비어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감정평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일단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꺼번에 예산을 다 했다고 해서 되는 건 물론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건 지금 도시침수 대응사업하고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 그것이 안 되면 도로 확장은 사실은 불가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사업이 2개가 중복이 되다 보니. 그래서 부분도 있고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들어가면서 우측 편은 별도로 저희가 그건 사업을 평가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건 하는데 일차적으로 사업을 1구간 하고, 2구간 하고, 3구간 하고 사업 자체는 나눠서 하겠다고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그 도시침수 대응사업 하면서 박스가 제일타워 쪽으로 붙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쪽?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그건 현재 저희가 지하매설물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매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그 사업까지 같이 우리가 도로 하면서,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예, 그거 하는 구간에 저희가 보상이 끝나면 그건 수도사업소에서 그 사업은 별도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저희 구간에 포장을 어차피 깨고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침수 대응사업인데 그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한 15억 정도는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저희가 그 굴다리에서 맹의석 위원하고 제가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또 전체 열일곱 분의 시의원님들이 동의를 다 해주셨고 그게 한 40년 동안 그 길을 뚫지 못해서 경제난도 안 좋고 도로 복지도 안 좋은 상태거든요. 사실 100억이라는 것도 저도 솔직한 얘기로 300억 한 번에 갔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그걸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면서 공사를 하다 만 꼴이 되는 거잖아요, 구간도 길지도 않은데. 그 사업만큼 해야 되는 거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그 부분도 시민들이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확실한 설계를 해서 계획을 잡은 다음에 그것도 공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설계는 다 돼 있고 도시침수 대응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하고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주민설명회를 온양2동이나 온양5동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만히 예산 확보하는 데 차질 없이 확보 좀 부탁드리고 애써주시길,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예, 최대한 확보가 다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예, 원도심 숙원사업인데 그거 잘될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632페이지고요. 저희 지금 계속사업이긴한데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해서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저희가 공공디자인용역을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런데 이걸 할 때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가. 가로등도 공공시설물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지금 아산시가 보면 디자인적으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 몇억 원씩 들여서 용역해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쓰라는 걸 아니지만 그 비슷한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앞서 나가자고 해서 하는 용역이잖아요. 그거에 발맞춰서 아산시도 변해가야 되는데 너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하는 거 디자인적으로 맞춰가지고 저희 지금 사업 보면 공원도 있고, 그렇죠? 더군다나 공원 같은 경우는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 디자인적인 것이, 그러면 이런 건 조금 신경을 세심한 데까지 쓰셔가지고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일반 도로사업 하는 거하고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하지는 않고 공원과라든가 그런 데서 공원을 조성하고 아니면 일반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원 조성을 하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원은 공원 특성에 맞는 그런 조명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인수를 받고 있고. 전에는 공원등은 저희가 관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공원등을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추가로 생기면 공원은 공원 특성에 맞게끔 가로등 그런 디자인을 해서 할 테고 도로 같은 경우는아시지만 어떤 아산시의 특정한 CI가 있어서 특정한 시설물을 고정으로 해놓으면 그걸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장단점이 있어요. 특정으로 해놓으면 가격이 좀 바싸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쓰고 있는 대중적인 일반적인 가로등 형태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건 처음에 시설할 때보다는 저희가 향후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용이한 부분 그리고 유지관리를 했을 때 가격 너무 비싸지 않은 그런 제품을 저희가 많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 꼭 신경 써 주시기바라고요. 다음 페이지인데요, 634페이지에 신정호 지중화 사업 신규로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소요예산 옆에 보면 ‘사업승인에 따라 지자체 한전 또는 지자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이게 지중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신청을 전국에서 다 받아요, 한전 본사에서. 필요한 소요가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 전국에 다 올라가서 한전 본사에서 한전도 일 년에 책정돼 있는 지중화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역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해야 되거든요. 충청도라고 해서 충청도를 몇 십 프로를 더 주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선정을 됐을 때는 한전에서 50%, 자치단체에서 50% 해서 50 대 50으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비 100%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이 내용은 여기에 적어 놓은 겁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1.5km인데 지금 예산 지금 수반이 많이 되네요.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예, 55억 정도이렇게 저희가 추계를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한전하고 미리 대략적인 금액은 협의를 해서 올려놓은 거고요. 지금 문화로 쪽도 박물관사거리부터 시청사거리까지 지중화를 추가로 계획을 또 하고 있어요. 이 구간만 해도 500m인데 한 1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건 일단 저희가 금년 5월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고요.
미진
신미진위원
사실 신정호 같은 경우는 아산의 랜드마크라고 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지금 박경귀 시장님도 많은 애착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이 지중화 사업 자체가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전선이나 이런 게 지저분하게 외관으적으로 보기가 안 좋은 상태로 지금 지그재그 많이 엮여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보니까 계속해야 됩니다를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어쨌든한전에서 같이 협업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신경쓰셔가지고 발 빠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정호가 굉장히 많은 포토존이 있습니다. 그런 포토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에 있는 전주로 인해서 사진을 찍었을 때 전선이라든가 전주로 인해서 좀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와서 사진을 찍고 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하셔요. 그래서 신정호만큼은 그런 전주가 없는, 그래서 정말 여러 군데 핫 스폿이 있지만 그런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그런 지장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중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위원
둔포중 배꽃마을 거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거기 중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순철위원
예.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거기는 지금 한 집이 남아 있는데 보상은 이미 다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고 저희가 3월 5일인가 날짜를 정해줬어요. 그날까지 이사를 가라, 그렇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사 갈 기간 동안 잠깐 보상은 받았지만 자기가 좀 기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이미 다른 데 집을 계약해 놓은 거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가기 전까지만 우선 기거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승낙을 해서 기한을 정해 놨고요, 지금 시공사가 선정이 돼 있어서 근데 지금 계속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아서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한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걸 걸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실제 측량이라든가 모든 준비는 다 돼 있고 필요한 부분 건축물 철거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철거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럼 우기만 끝나면 시작되겠네요?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위원
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주중학교 거기 진입로 도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그거는 지금 설계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런 부분도 예산이 금년도에 설계는 마무리가 됐지만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못 했어요. 그건 예산 확보되는 대로 그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테크노 넘어가는 길 거기 임OO 씨네 길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해결은.......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어제도 토지소유주 왔었는데 본인이 지금 와가지고는 협조를 그동안 못해서 미안하다 하고 어차피 저희가 그건 토지수용까지 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면적이 한 10평 정도 되는 토지의토지소유주가 12분인가 계셔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재결 신청을 들어가는데 수용재결이 끝나면 그것도 바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순철위원
센트럴파크 개발지역이라고 해서 묶여있는데 묶여있는 것도 무시하고 도로는 일단 가도로 하는,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일단은 주민들 편의가 우선이죠. 센트럴파크는 앞으로 빨라도 뭐 5년이상 지연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한 하기 위해서 우선 그걸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홍순철위원
맞습니다, 센트럴파크가 2029년도에 준공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몇 년이나 남았으니까 한 5, 6년 남았으니까.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위원
그 길이 없으면 교통망이 붐벼요. 그래서 그거라도 대충 뚫어 놓아야, 임시도로라도 뚫어 놓아야 지역 주민들이 활성화되고 또 교통에 대해서 좀 불편을 덜 느끼니까 그거라도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저희도 시민의 교통 편의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순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623페이지고요. 맨 밑에 지방도 개설 및 확장사업 4개소 중에 맨 위에 국지도70호 (음봉∼성환) 4차로확포장 24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럼 올해 안에도 또 착공이 안 되는 건가요?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예, 당연히 이건 설계 기간이 기본 2년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2021년 9월에 최종 확정돼서 고시됐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였듯이 이 도로 정말로 요철에, 그리고 매일 출퇴근하시는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다닐 수 밖에 없어요.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커브에 가면 천천히 가도 오른쪽으로 밀립니다, 요철 부분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이게 저희가 관리는 안 하는 도로라도 커브에서 차량이 밀릴 정도로 요철이 된 부분은 절삭을 해서 부분 포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그대로 거든요. 관리주체는 우리가 아니지만 실시설계만 해도 2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출퇴근하시는 시민들은 어제같이 비 오고 그럴 때는 초행길 오신 분들은 정말 사고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우리 예산이 부족한 건 알지만 실제 진짜 위험한 부분은 종건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만이라도 중복투자라고 반대할지는 모르겠으나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의 편익과 안전이 먼저니까 그 부분 좀 추진을 한번 해보셨으면 그리고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종건소에 연락을 해서 일단 위험한 부분부터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2년째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죄송합니다.
홍성표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페이지 62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온양 중로3-61호 원예농협 개설공사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있죠?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위원님 정말 오랫동안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도 고민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 실제로 원예농협하고는 더 이상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토지 수용으로 해서 서류를 해서 이번 달에 서류가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2차로로 해서 토지 수용을 한 다음에 2차선 개설을 하고 이후에 다시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4차로로 해서 그 부분을 할 거거든요. 정말 저희가 지역에서 이율배반적이다라는 그런 감정이 드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그렇게 협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와가지고 평당 800만 원씩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그쪽하고도 얘기가 잘됐었어요. 조합장 선거만 끝나면 바로 동의를 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그것이 안 돼서 지금까지 온 건데 하여튼 저희가 이건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1구간하고 한신더휴까지 4차로는 도에 승인 났나요, 도시계획도로?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아시지만 권곡지구하고 그쪽 모종지구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도시개발사업자들하고 해서 그걸 이번 주에도 계속 그거 관련해서 회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도로망이라든가 그걸 우리 아산시 전체 모종지구라든가 권곡지구 개발사업과 같이 해서 도로망을 일단 확정을 하고 나서 그런 부분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홍성표위원
도에 도시계획 승인요청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걸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쪽 권곡지구하고 모종지구 개발계획안이 다 확정이 되면 그건 그렇게 올릴 것 같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올해 안에는 불가하다는 말씀 같은데.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관리계획은 올해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홍성표위원
그러면 도 승인 신청도 올해 안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 어쨌든 아산IC가 개통되면서 아산 중심이 온양 샛들지구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모종 권곡지구 그다음에 풍기역지구 또 되면 전체적으로 외곽에 중간에서 시민들 주거공간 가운데 대로잖아요.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27페이지입니다. 읍내주공아파트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는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5년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2024년 3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이 3월에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미뤄지고?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설계를 당초에 기존에 있던 노선하고 하려고 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했어요. 했더니 주민들이 노선을 변경해달라고 해서 노선을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해서 주민들은 아파트 후문에서 나와가지고 버스 승강장 있는 데까지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좀 변경을 해달라, 주민들이 다니기 수월하게.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걸 무시하고 하다 보면 개인 사유지를 침범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땅에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도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노선을 확정을 해서 시설 결정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해서 도면까지 만드셨다는 거죠?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 부분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도면을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페이지 634페이지 좀 전에 신미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신정호 지중화 사업, 어쨌든 이게 지중화 사업이 저희 건설도시뿐 아니라 시민들 요구사항이 원도심에도 굉장히 않은 전선들이 난립해 있어서 화재 위험성도 많이 말씀하시고 지역에서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을 텐데 우리 시에서는 그럼 몇 군데를 올리셨어요, 한전에 총?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올린 건 없고요, 이번 5월에 저희가 한전에 올릴 계획입니다.
홍성표위원
계획은 몇 군데 올리실 계획이세요?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다른 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홍성표위원
아까 한 군데 더 있다고?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하고 있는 데가 별도로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추가로 신청을 하는 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홍성표위원
예.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이게 이제 지중화라는 게 새로운 신도시라든가 도시개발사업 하는 지역은 당연히 해서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 온양 원도심 같은 경우 사실 지중화를 하기도 굉장히 불편하지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래서 어려운데 실제 아산고등학교 오거리에서 온양온천역까지 저희가 보도개선 다 하면서 실제 전신주는 개선을 못해 가지고 불편함을 가중했잖아요. 아까 좀 전에 제가 궁금해진 건 한전에서 안 되면 시비로 55억 들여서 신정호에는 랜드마크라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실제 주민들이 매일 출퇴근하고 매일 봐야 되는 아산시민 위한 공간은 사업비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이렇게 5월까지 준비해서 하는 부분이면 어쨌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안 되면 시비 100%로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원도심에서도 정말 필요한 곳 한 곳 정도는 같이 계획을 짜셔서 신청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현장 가서 제가 사진 보내드릴 테니 보시고 그 부분을 좀 시민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621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도로 교통 정체를 위해서 개선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그 딱 이 정해 주신 이 장소에 물고임이 계속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나 일단 임시조치조차도 취해지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물고임이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처음 설계도하고 시공된 설계도가 다를 거다,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와 저에게 말씀이 없으셨어요.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관리는 관리과에서 별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물론 주민들도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심한 데가 좋은아침 앞쪽, 그쪽이 물이 가장 많이 고이고 배수가 안 돼서 실제로 그 부분이 기존에 토사배수로가 있던 걸 그 사람들이 하면서 다 메꿔 버려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로관리과에서그 부분 일부 정비를 했어요. 했는데 확연하게 효과가 있지는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빨리 서두르는 이유도 전체적으로 신정호 자전거 대여소부터 시작해서 하는 부분에 배수로가 정비가 원만히 안 돼서 시급히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 저희들이 이 사업을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게 배수로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도로 개선을 하면 이 부분이 같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예, 다 해결이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러면 이건 사실은 시공된 쪽에서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시민의 세금으로 개인의 그런 문제를 개선해주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그건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점용을 받은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점용허가 조건에 그런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점용자가 해야 된다고 당연히 조건을 붙여서 하지만 쓰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집 앞의 시설물 정비를제대로 잘 안 해요. 저희가 일일이 하라고 해도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취소하고 막아버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일단은 과장님 이거 이 부분에 대한 처음 설계도하고 시공된 뒤 설계도 자료를 받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처음 설계도라고 하시면.......
미영
김미영위원장
허가 들어올 때 제출했던 설계도와,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그러면 도로가 아니고 카페?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 물 고이는 곳이니까 도로죠, 도로 쪽.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그 카페에게 점용허가를 받은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도로 쪽.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도로 점용 받은 그거?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배수로 설계 부분이랑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리고 62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월천지구하고 아산탕정택지 연결하는 도로와 배방 소로2-16호 지금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배방.......
미영
김미영위원장
배방 소로2-16호 그리고 월천지구부터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연결도로. 지금 월천지구하고 아산탕정택지 연결도로 같은 경우는 23년 기본설계 용역 착수이후에 27년 공사준공으로 바로 떠서 자료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그럼,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지금도 그게 이제 기본 설계안이 아직도 확정을 못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용역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량을 새로 신설해야 되고 국도 43호를 위로 갈 거냐 아니면 밑으로 갈거냐 그런 부분이 저희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의견이 다달라요. 어떤 사람은 밑으로 굴착을 해서 압입을 해가지고 비굴착으로 가도 되겠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의견이 자꾸 달라지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확정을 다 못했고요. 그 부분이 하천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아직 완료는 못 했는데 그건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업무보고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지난번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같이 갔던 라라예술단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해결됐나요?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거기는 지금 그때 가셨을 때하고 동일한 상태로 돼 있고요. 비가 온다든가 그래도 배수는 원활히 되고 있더라고요. 농촌공사에서 그때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했는데 그 이후로 더 크게 진척이 된 건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진행되는 상황은 없습니까?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우선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홍성표위원
과장님 페이지 635페이지입니다. 침수 우려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 설치 해서 신규사업 국장님이 보고해주셨고요. 구령지하차도하고 공수지하차도 2식 해가지고 시비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들한테 본 위원회에 곡교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스템설치 해서 성립 전 예산 5억 이 부분 보고해 주셨어요. 이게 어쨌든 작년 오송지하차도에서 참사가 일어나서 귀중한 생명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도 국가에서 시민과 안전을 위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산시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부분이 어느 지역별로 지하차도를 신청하신 건지 아니면 이런 계획이 잡혀 있어서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쓰게 내려온 건지?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봉강교 하부에 차단시설 설치했고요. 금년에는 구령지하도하고 공수지하도가 자체 시비만 편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국비가 또 와가지고 1억 5000이 또 왔습니다. 그걸 합해서 구령지하차도하고 공수지하차도를 차단시설 설치할 계획이고 다음번에는 신창 읍내 침수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어쨌든 이렇게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하차도 안전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시민의 대표로 드리고요. 실제 오송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공사하면서 임시제방 만들었던 데에서 사실은 물이 들어오면서 예측 못하다보니까 많은 분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아산시도 실제로 개발압력이 워낙 많아서 신규 도로들이 개설되고 할 때 물매를 하천이나 이런 걸 건드릴 때는 임시제방에서 지하차도로 물이 유입되는 부분이 있는지 설계단계에서부터 많이 안전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위원
과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둔포오거리 회전 로터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금년도에 설계비만 확보가 돼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하면서 그 경찰서라든가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추경에 사업비를 더 확보해 보는데 추가 확보가 되면 보상협의까지 진행해보려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착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저번에 우리 직원분들한테 상의해보니까 1항, 2항, 3항이 있는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하는 거 정말로 아산 관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경비가 좀 들더라고 잘 선택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설계안이 나오면 위원님과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설명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리고 예전에 현장답사 다녀온 원남교차로는 어떻게 지금 가능한가요?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원남교차로는 국도병목지점 개선사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 6단계와 7단계까지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수요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국토부에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내려온 바 없기 때문에 수요조사할 때 이건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그리고 또 둔포진입로, 테크노 가는 진입로 있잖아요. 거기 진짜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길이. 지역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하루에 한두 번씩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신경 써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포장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현장을 제가 확인을 해봤고 거기고는 절삭한 다음에 포장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번 계획에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질의 있으신,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미진
신미진위원
639페이지고요, 보행환경 개선, 건강도시 육성 해가지고 이거 올려주셨는데 지금 도고온천역에서 도고온천 가는 방향이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진 않죠?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계가 혹시, 이게 걷기 좋은 환경 조성이잖아요. 그러면 도보 얘기하시는 거죠?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저는 잘 아직 이해를 못 했거든요.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그쪽 지역이 보도가 없습니다, 차도만 있고. 그래서 그 보도를 조성해줘서 주민들이 연결해서 걸을 수 있게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도고온천역에서 도고온천까지 그다음에 도고면사무소를 경유해서 저수지까지 연결되는 링을 이렇게 구성할 계획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도고 행정복지센터 있는 그 길로 역에서 길을 지금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면사무소에서 도고온천까지 또 연결을 하고 온천역에서 도고천을 따라 올라와서 국도21을 횡단해서 도고저수지까지 연결되는 이런 도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쪽이 맞아요, 조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고 갓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렇게 잡으셨다면 그래도 실질적으로 정말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이 과에서 지금 하신 거죠?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어쨌든 주민 안전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도로 때문에 민원도 들어오고 했는데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라 한번 더 확인하려고 과장님께 질의 드린 거고요. 안전 문제도 좋지만 기왕 하시는 거 조금 더 깨끗하게 도고온천이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온천도시 지정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쪽이 많이 관광 쪽으로도 같이 발전할 거잖아요. 그 대비해서 보도뿐만 아니라 함께 경유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인도를 만들되 인도를 할 때에도 조금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과들이랑 협업하셔가지고.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6페이지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그 지금 아산시 수도사업소에서 도시침수대응사업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우리가 지금 원도심 2동, 5동하고 1동도 들어가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죠, 아마?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원준
윤원준위원
예, 그렇게 아마 2동, 5동으로 아마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지금 용화동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하면서 도시 침수대응 사업하고 기간이 아마 침수대응 사업 조금 더 늦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회전교차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여기에 우수관로 박스 들어가게 되면 또 다시 걷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도사업소 설명회 때 온양5동에서도 제가 용역사한테도 얘기를 했고 공사 기일을 조절해서라도 우리가 도로과에 있는 사업하고 중첩되는 곳이 많으니까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상의해서 하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이중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게 있으니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이 부분 우려해서 진행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 용화동 백자아파트 사거리 그건 어떻게?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회전로터리나 교차로 개선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백자아파트 앞에도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추진,
원준
윤원준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거죠, 그 타당성 조사가 대략? 올해 지금 신청이 들어간 거죠?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리고 6번에 보면 초사동 정확한 위치는 어디인가요? 정확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신정호 관광지를 지나서 갱티 쪽으로 가다 보면 교차로가 있잖아요. 623지방도와 만나는,
원준
윤원준위원
커피숍 있는 데요?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아, 그 부분이에요? 이건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미터 수가 정확히 나오나요?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거기는 교량을 좀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개인 소유 토지가 또 일부 들어가는 게 있어서 설계하면 사업비가 최종 확정이 되면 예산도 더 요구하고 또 관계기관 협의라든가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할계획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런데 1차로형이네요?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예, 거기는 차로가 현재 1차로형 그렇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회전교차로 원래 최소 몇 미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면적이?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1차로형이냐 2차로형이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보통 한 30m 정도.......
원준
윤원준위원
나와야 된다?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회전 반경이.
원준
윤원준위원
그리고 우리 병목지점 개선사업 중에 경찰대 여기 황산IC 이 부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황산IC 진입도로는 7단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7단계 사업이 지금 6개가 대상이 되는데 4개 사업에는 현재 실시설계비가 확보가 됐지만 인주나들목 교차로하고 경찰대 진입도로 2개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 건의를 하고 추가 배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최대한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게 동네 주민분들 황산리나 창암리나 이쪽 계신 분들 기산동 이런 분들, 특별히 그런데 민원이 생길만한 소지가 있나요?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거기는 크게 민원이 생길만한 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어쨌든 이거 진행하기 전에 혹시 착수 예정이니까 그래도 동네 주민들에게 공사 진행이 되면 어차피 설명은 해야 되고 과장님이 그 부분은 조금 주민들 여론이라도 있으면 혹시 모르니까 한번 그렇게 하시고 사업진행을 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주민들 여론 동향을 파악을 해보고 저희가 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어쨌든 도로관리과가 지금 민원이 상당히 저희들도 많이, 위원들도 다 받는 상황이고 도로관리과도 업무가 상당히 과중된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인원을 증원할 수 있으면 증원해서라도, 국장님 선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셔서라도 인원을 충당해줘야지 관리과는 지금 민원이 많이 폭주되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좀 부탁해서 인원 배정이 된다면 더 늘려서라도 민원 해결에 애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도로시설과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기산동 105번지부터 신정호 쪽에 물고임 현상 있는 도로 여기 자료 요청을 도로시설과 과장님께 했거든요. 그거 도로관리과에서 챙기셔서 받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639페이지 보행환경 개선 앞서 신미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제가 보태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야간조명과 벌레 퇴치를 할 수 있는 기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같이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애견인들을 위한 배변 처리할 수 있도록 배변 봉투나 아니면 배변을 처리하고 뒤에 버릴 수 있는 배변 휴지통 이런 것 좀 신정호처럼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신미진 위원님이 디자인적으로 신경써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포대교에 보면 걸을 때마다 메시지가 이렇게 같이 쫓아다니면서 켜지잖아요.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좀 해주시면 훨씬 더 힐링이 되는 보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검토하시고 어떻게 검토됐는지 꼭 결과도 알려주십시오.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644페이지고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해서 계속사업 올려주셨는데 아까 제가 공공디자인 관련해가지고도 잠깐 말씀드렸고 도로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에 들어가는 게 되게 많이 접해 있는 거잖아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5년 단위로 수립은 하는데 그 5년동안 나온 그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느 정도 이걸 받아들이고 디자인적으로 이걸 했다고 생각하세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수렴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차타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공공디자인 접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몇억씩 들여서 디자인 용역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앞으로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 할 때 공공디자인 쪽에 들어가 있는 건 저희가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만큼 아산시가 지속 발전을 하고 있고 커가는 도시인데 디자인 면에서 다른 시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예산이고 하다 못해 청양까지도 저희보다 나아요, 사실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좀 약간 아산 시민으로 봐서도 창피한 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더군다나 여기 교통표지판이나 어린이안전표지판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런 건 같이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리고 또 저희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아까 오전에도 팀장님하고 민원 때문에 전화를 드렸지만 이게 도대체 제품 하자가 있는 제품을 써서 그런지 공사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지 신규 설치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고장 났고 와서 보수를 하고 갔는데 또 지금작동이 되지 않고 있고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저도 저녁 때 바닥 신호등 때문에 한 번 시내 나간 적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어디 같은 경우는 이빨 빠진 것처럼 불 들어오는 데가 있고 어디는 안 들어오는 데가 있고 어디는 뭐라 그러죠, 색깔이 변질된 데가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2년 동안 하자보수를 해줍니다. 2년 이후에는 저희가 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유지관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이건.
미진
신미진위원
유지관리도 물론 힘들고 알아요. 하지만 저희가 많이 소요되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기왕 하는 거면 조금 더 나은 제품, 조금 더 좋은 제품을 했으면 이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차원이잖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일단 혁신 제품이나 우수 제품 또 유지관리 잘하는 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 그리고 디자인 꼭 신경써서 기왕 설치하는 거 한 번 해놓으면 저희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습니까?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재차 강조드리는 겁니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위원
과장님 환승, 21번입니다, 노선버스. 영인면에 환승장 만들었잖아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건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홍순철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위원
과장님 페이지 640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스마트 통합주차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산시에 있는 공영주차장 19개소 해서 사업하신다고 9억 예산 맞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이 부분에서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있는 19개소 노외 주차장 15곳 외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노외 주차장은 여기에 만약에 포함을 시키면 비용추계가 훨씬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 사업 목이 국비랑 지원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추가할 수 없는 건지?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사업비가 9억이거든요. 도비, 시비 매칭해서 사업비인데 이 예산에 맞게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19개 소를 9억에 맞게, 예산에 맞게 19개소만 하는 건데 이게 아시지만 공영주차장입니다, 민간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통합주차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스마트 통합주차장시스템은 모바일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어디에 여유공간이 있고 어느 자리에 있고 이런 부분도 예시가 되는 거잖아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민간에 노외주차장 있는 부분도 안내 카드나 배너를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지 그건 아마 검토가 가능할 것 같은데. 각 도시별로 주소가 다 되어 있으니까읍·면·동에 노외주차장 있는 곳은 주소가 다 있으니까 그 배너 형식으로라도 넣어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가 가능한지?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이거 시스템 구축한 다음에 상황보고 가능하면 그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작년 업무보고 때도 좀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 이후에 개선된 점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죄송한데 어떤 쪽인지.......
미영
김미영위원장
작년대비해서 지금 더 개선된 부분.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아, 개선된 부분이요. 저희가 어쨌든 2022년도에는 장애인 콜택시만 운영했습니다, 리프트 있는 것만.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교차로 이용도 민원이 많다 보니까 협약을 해서 장애인 콜택시 그리고 교통약자 택시 해가지고 장애인택시는 3대 증차를 해서 32대를 운영했고 교통약자택시, 100원 임신부 택시 포함해서 40대를 운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이 이용하는 등록자 수가 많이 늘었어요. 2022년에 한 2400명이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3600명 정도 돼가지고 1200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로 돼서 차를 많이 증차하다 보니까 배차시간, 이게 많이 줄었어요. 그전에 너무 배차시간이 길다 그래서 민원이 쇄도했는데 작년에 이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하시는 교통약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좋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교통약자택시도 증차하고 장애인콜택시 증차를 해서 일단은 등록자, 어쨌든 아산시 교통약자들 복지정책에 더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그중에서 장애인교통수단 외에 택시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더 차수를 늘리지 않고도?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얼마나 늘어난 거죠, 택시로 작년에 비해서?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등록자 수 말하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 판단한 건 비휠체어가 작년에 한 510명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미영
김미영위원장
비휠체어가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임신부 같은 경우가 한 4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는 장애인콜택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트 있는 거 였거든요. 그때는 임신부 하신 분들이 등록을 거의 안 했어요, 교통약자인데도 불편하니까. 그런데 이제 100원택시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호응도가 좋아서 늘어난 거죠. 그래서 금년도도 저희 생각에 늘지 않으려나 그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임산부 쪽이 늘 것이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임신부하고 그 대중교통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교통약자들 노약자분들이죠, 거의. 이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으려나 생각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일단은 이렇게 그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럼 그전에 원래 주로 이용하시던 장애인분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세심함이 덜어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생겨서 그 부분도 좀,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그 장애인분들이 이제 특히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콜택시가 리프트 장착 특수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일반 교통약자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배차시간이 길고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교통약자택시를 확대하면서 휠체어 하시는 분들이 한 10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이쪽으로 배차하고 나머지분들을 교통약자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휠체어 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조금 민원이 거기도 없어졌습니다. 좋아진 거죠, 이용하시기에.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러면 청각장애분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청각장애인분들은, 이분들도 저기입니다. 저기 택시로, 장애인 콜택시보다는 교통약자 택시를 이용할 겁니다, 지금.
미영
김미영위원장
장애인택시에 사실은 제가 계속 건의를 해서 수어가 가능한 운전사분들이 두 분인가 들어간 걸로 기억하는데,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냥 일반택시에 그렇게 탑승하시면 소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디 도착지를 한다든가 문자로 콜을 불러서 가는 건가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청각장애인분들은 배차를 할 때 문자로 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문자로 해서 어쨌든 접수할 때 어디서 어디 간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이용하는 교통약자택시 있지 않습니까, 이 기사분한테 문자가 가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딱 안내해 줄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출발하고 도착지 소통하는 것만 하는 거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일단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거기까지만 해도 많이 발전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643페이지입니다. 민간부지를 활용한 임시 공유주차장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산시에서 이게 지금 제가 최근에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땅을 평평하게 하고 파쇄석 작업을 하는데 파쇄석을 거의 정말 그냥 흩뿌리듯이 비가 오면 물고임 현상이라든가 땅이 파인다든가 대부분의 주차장이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왜 파쇄석을 더 탄탄하게 깔기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그러는 건가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 골재 같은 걸 깔 때 처음에는 까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골재가 비가 오고 그러면 밑으로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유주차장 한 곳을 전반적으로 검토, 현장 확인해가지고 그런 지역 있으면 저희가 골재 다시 포설하고 해서 이용자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근데 과장님 제가 지금 최근 민원은 이거 작업한 지 이틀만에 들어온 민원인데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애초에 파쇄석을 너무 적게 해가지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때 공유주차장 하면서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했다고.......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렇죠? 비용문제잖아요, 그렇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런데 또 이 부분을 과에 말씀드리니까 과에서는 더 필요한지 검토해보고 하겠다는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시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거 지시한 것 같은데요. 제가 가서 현장 보고서 만약에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면 거기 빨리 조치하라고 했는데요.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그래서 그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거 임시주차장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세금으로 해주는 건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해놨다는 말 듣게끔 해야 되잖아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점검해서 유지보수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그다음 앞서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신미진 위원님은 좀 좋은 바닥신호등, 좋은 걸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 번 고장이 나면 자동으로 알림시스템이 오는 바닥신호등을 서제스트를 했었는데 담당 팀장님께서는 시범적으로 몇 군데는 하시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진행이 됐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몇 군데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그게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올해 그러면 몇 군데는 하실 겁니까?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올해는 현재 솔직히 예산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혹시 급한 데 있으면 포괄적인 예산도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러면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대답이 애매한데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영
김미영위원장
왜 별도로 말씀하셔야 되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현재 솔직히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팀장님이 뭐 쪽지 주셨어요. 봐봐요, 과장님.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예산은 없고 추경이 확보해서,
미영
김미영위원장
추경에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 딱 한 뭐 세 개 정도만 해보겠다 해서 그 금액만 해서 올려서 일단은 시범으로 해보세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급한 데 해서 저희가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한 세 군데 정도는 꼭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위원
과장님, 지금 둔포 구도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심이 지금 일방통행으로 돼 있거든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홍순철위원
지금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반대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일방통행 폐지 해가지고 그 민원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과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로 말씀한 둔포 구도심 일방통행 관련인데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둔포면에서 일단 민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서명 받아서 원본이 들어와 있고 둔포면에서도 공문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홍순철위원
주민들이 늘상 지금 일방통행이라고 이렇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역주행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주행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나면, 크게 지금 아직까지는 사고가 없는데 그래도 사고가 나면 큰 불행한 사람들 많이 있을 테니까 지역 주민들이 다 빠른 시일 내에 일방통행을 폐지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빨리 추진해서 이왕이면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말씀 잘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추가로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저희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에서 법률 용역이 5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현재 언제 하고 있죠, 이게?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건 도로과.......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도로 관련과에서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오고 거기에 우리 시민들 보행 안전에 관련된 대각선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이 그쪽에서 넘어오나요, 아니면 이쪽 과에서 따로 하나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해서 누차 저희가 계속 행감에서도 그렇고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용역결과서에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곳이 구경찰서 사거리로 계속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추진이 안 돼서 이번에도이장우 팀장님 뒤에 계시지만 제가 용역을 거쳐서라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도 이 자리에 오셨지만 실제 우리나라는 국가 안전에서도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거든요, 현재. 여기에 경제정책 자료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국가정책도 갖고 있는데 아산시에서 그렇게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대각선 횡단보도가 실제 필요한 곳에 추진을 못하는건 행정이 어느 정도, 저는 직무유기까지도 볼 수 있다고 봐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도 중요하지만 행정이 얼마큼의 의지를 가지고 깊게 들어가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오늘 이걸 업무보고에 없는 데도 말씀을 드린 건 저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을 거니 그 전에 용역을 잘 거치셔서 추진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위원
예, 과장님 지금 21번입니다. 노선버스를 통한 환승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지금 위치가 배방, 탕정, 음봉, 둔포, 신창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음봉하고 둔포 쪽에 보면 그 환승 장소 같은 걸 대충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이 지금 저희가 순환형 노선버스는 권역별 순환을 하는 노선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온양온천역이 기준이, 터미널이나 여기가 기준이 돼서 이렇게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게 천안 방향 그다음에 둔포, 뭐 인주 방향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도시가 발달을 지역별로 발달을 하다 보니까 배방, 탕정, 음봉, 둔포, 신창 이쪽이 지금 도시개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버스 대수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넣어드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방사형으로 나가 있는 버스를 권역별로 좀 묶어준다면, 그러니까 권역을 돌아가는 환승을 해주면 예를 들면 음봉에 도시에 있는 분들이 그 환승버스를 타고 배방이나 탕정에 내려서 기존 버스를 타고 천안을 간다든지 아니면 KTX를 타고 뭐 서울을 간다든지 전철을 탈 수 있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음봉, 둔포 지역은 음봉과 둔포를 연계를 같이 순환을 돌아주면 그 버스가 음봉 쪽에서는 천안 쪽으로 나가는 버스가 많이 있어서 그 버스를 이용해서 나갈 수 있거나 이렇게 되고 지금 또 둔포 지역에 저희가 산업단지라든지 그쪽에 이지더원 쪽이라든지 교통수요는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버스 공급을 많이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빈틈을 이렇게 환승을 해서 아산의 전 지역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시스템이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창 같은 경우도 이제 남성리 쪽에 도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쪽 지금 300번대, 400번대를 가지고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거기에 중학교도 들어오고 복합 스포츠타운이 들어오면 버스 수요가 많아지는데 현재 버스를가지고서는 수요에 충족을 해줄 수 없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좀 빠르게 온양 구도심과 연결을 해주면 구도심에 나와서 전철을 탄다든지 기존에 노선버스를 다시 이용해서 가면 쉽게 전 지역에 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형태의 지금 환승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게 아직까지 실시하려고 준비 중이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예산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편성은 다 했고요, 버스도 지금 자꾸 늦게 나와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자마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대자동차한테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9월 이전에는 출고를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직 지금 용역이 대중교통 용역을 하는데 1차 보고를 3월 7일에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요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환승의 노선이라든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아마 1차 용역보고에서 나오게 되면 그 노선을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의회 얘기도 듣고 전부 다 들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노선을 짜가지고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7대를 가지고 신창하고 온양 구도심을 도는 데가 한 2대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배방, 탕정 쪽이 기존에 노선이 많기 때문에 거기 한 2대. 그다음 음봉, 둔포가 좀 멀어요. 거리가 너무 멀고 저기가 중간에 기종점지가 없어서 음봉, 둔포를 탕정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하는 게 한 3대 정도 이렇게 구상은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럼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 그렇고 그런데 환승하는 장소가 또.......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환승은 이제 저희가 스마트승강장의 기본이 환승하는 데에 주로 두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 노선이 정해져야만 어디에서 환승이 정해지는지가 나오게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노선이 정해지고 나면 환승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홍순철위원
그래서 지금 환승장을 영인에 하는 거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터미널 그 좁은 데에 거기다 했다고 해서 반대가 상당히 많았었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반대가 많았습니다.
홍순철위원
그건 어떻게 해결이 잘된 겁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해결 잘됐고 일부 반대는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가서 욕도 많이 먹었지만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의견은 그쪽 해야만 된다고 받아서 저희가 강행할 예정으로 진행을 했고 그분들도 다 이해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에 이상없이 진행할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하여튼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런데 환승 자리는 사실 그게 맞아요, 거기가.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다 보니까 진짜 과장님 고생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래도 다, 지금은 이해 다 해주셨습니다.
홍순철위원
여튼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순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위원
과장님 좀 전에 홍순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순환에 페이지 645페이지 추진계획 중 맨 밑에 2024년 10월 준공영제방식의 순환형 노선 운행 개시 그다음에 밑에 이제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구축 용역 중간보고 반영 해서 이 준공영제방식으로 순환형 노선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순환형이 준공영제 방식이 노선을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노선권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모든 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노선하고 전체 수익 부분까지 저희가 가지고 오나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수익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게 지금 저희가 70개 노선이 운행을 하는데 수익 노선은 없습니다. 다만 노선권하고 버스 구입하고 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니까요, 노선하고 시민들의 요구나 이런 데에 민감하게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준공영제 방식으로 가신다는 거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미진
신미진위원
647페이지고요. 과장님 지금 2월, 앞으로 3월 되는데 겨울에 민원 많이 저희도 넣었잖아요, 승강장이나 이런 거.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 온열의자 지금 어쨌든 저희가 확대 설치를 한다고 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야간에만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영하권으로 떨어졌을 때만 틀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야간이 아니라 야간에는 안, 차량이 운행하는 시간에 야간에 꺼지고 첫차부터 막차까지만 운영하는 겁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막차가 저희 몇 시에?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차 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10시 이전, 9시면 끊어집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끊어지죠, 그리고 저희가 영하권 떨어져야 이거 지금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다른 도시를 갔더니 영하권은 아니었어요, 영상 한 3 ∼4도 됐던 것 같은데. 앉았는데 따듯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가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 전에 위원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온열의자는 영상 10도로 올려놨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아, 그랬나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 조정하면 되는 거라면 영상10도로 다 조정해놨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온열의자 설치하는 것과 다른 시에 설치한 온열의자가 제품이 다른 제품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 지역에 있는 게 더 좋았습니다. 좀 참고하셔가지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왜냐하면 온열의자는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미진
신미진위원
제품의 차이이겠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제품 차이인데 요즘에 나오는 온열의자는 상당히 더 좋아졌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니까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격으로 조정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고 지금 온열의자가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점점 성능하고 이게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 아마 더 좋은 걸로 계속 보급이 될 겁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사업비가 지금 어쨌든 넉넉한 거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온열의자 전체적으로 설치해달라고 받은 게 열린간담회 전까지 해서 87건입니다, 민원 들어온 것만. 그리고 이제 그동안 자체 들어온 것만 해서 한 30건 해서 100건이 넘는데 저희가 그 노후승강장 전면 개·보수를 할 때 안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보다는 우선 시골 지역부터 먼저 시행해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래서 기왕 하시는 거 요즘 게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더 좋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왕 우리가 시민들한테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당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45페이지 홍성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순환 노선이 저나 맹의석 의원님이 지난번부터 계속 주장하던 이중순환이 적용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이중순환이라는 말은,
미영
김미영위원장
구도심은 구도심끼리 신도시는 신도시끼리 또 구도심과 신도시를 잇는 거.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환승되는 건 신창과 저희 구도심을 연결하는 거고요.
미영
김미영위원장
신창과 구도심.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다음에 배방, 탕정하고 음봉, 둔포는 신도심 신도심 운행되는 노선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신도시랑 구도심 연결하는 시스템은 따로 없네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용역에 지금 넣어주긴 했는데 사실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게 예를 들면 배방, 탕정 지역에는 노선이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나가는 노선이 직선노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음봉, 둔포와 배방, 탕정 이렇게 외곽을 돌아가는 노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저희가 좀 급행노선이라 그러나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외곽으로 크게 도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외곽으로 크게 도는 노선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좀 보고 금년에 구상을 해서 내년쯤에는 이렇게 외곽으로 도는 급행 노선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준공영제 방식으로 도입한다고 하셨고 용역결과도 중간결과까지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3월 7일에 저희가 중간용역보고가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같이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공문 발송을 할 예정인데 3월 7일에 아마 계략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중간보고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은 대중교통과 교통수단 간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환승과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한번 중간용역보고 와서 보시고 더 미흡한 게 뭔지, 추가할 게 뭔지 넣는다면 금년도에 용역결과가 최종결과 나오면 이걸 가지고 단계적으로 대중교통을 해 나가는 이런 기초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지금 충남준공제 용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충남준공영제는 지금 현재 도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하다가 멈춰 있나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멈췄어요. 왜냐하면 그 시범사업을 하려고 청양이나 이쪽에다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그쪽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에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쪽에서 준공영제를 언급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도 이번 용역결과를 가지고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면이든 뭐 노선 준공이든 이렇게 해서 한번 용역을 저희도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저희가 사실은 아산이 지금까지는 더 먼저 이 용역을 시작했지만 충남 준공영제 용역이 뒤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좀 더 늦어진 부분이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러면 충남이 다시 재개가 되게 된다면 아산시는 또 다시,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현재 도에 상황을 보면 준공영제는 거의 지금 포기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46페이지입니다. 이거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어제 조례 심의를 했었고 조례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반영해서 업무 추진이 되는 거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조례하고 올리면서 같이 들어 갔던 내용 부분이 있었는데 조례에 맞춰서 업무 추진할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리고 보면 지급을 지역화폐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이나 시장님의 의지가 또 뚜렷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 이 지역화폐로 되어 있는 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천안하고 맞춰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건 예정대로 지역화폐로 주는 걸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활용을 하는데 아산시 지역화폐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건 아직, 아직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것도 혹시 모르니까 대안은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출석이 불가능하여 토지관리과는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당 팀장님이 보충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국장님 페이지 653페이지입니다. 스마트드론 행정업무 협업 운영 해서 업무보고 계속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추진 현황 보면 드론 운영을 전체적으로 협업부서하고 해서 예산절감효과가 2021년에는 7억 7000, 2022년에는 3억 3000, 2023년 3억 7000 이렇게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이제 나타난 것 같아요. 아산시가 이제 조례도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데이터만큼 실제로 시민들의 이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의 협업부서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반영되는 게 실질적으로 나타난 게 많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한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규
박태규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이 스마트드론, 드론 관련 업무는 아산시가 전국대회에서 입상도 하고 할 정도로 이제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술적인 소양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각 모든 부서에서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을 같이 협업해가지고 한군데에서 통합해서 함으로써 생기는 이런 예산절감 효과라든지 사업의 효과 같은 것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사안들이 특히 재난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실제 민생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서 혜택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공용적으로 활용을 하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모든 시민들한테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똑같이 파급이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은 체감을 하는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아닌 국한적인 사업들로 하기 때문에 전체가 이해하기는 조금 아직은 이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사업에 연관돼 있는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그때그때 요소요소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규
박태규건설교통국장
예.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스마트드론 행정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에도 올라와 있고 해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걸 넣었어요. 넣은 이유는 이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절감효과가 이렇게 뛰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저도 면밀히 살펴보고 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여기 이경수 팀장님 오셨죠, 못 오셨어요? 그런 부분까지 좀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여다보고 싶어서 어쨌든 우리 아산시가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스마트드론에 대한 활성화나 또 시민들의 이런, 요즘 드론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젊은 층에서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그리고 각 분야별로 안 쓰는 곳이 없잖아요. 농업이면 농업, 공업이면 공업 아까 말씀한 산불이나 안전망 구축에도 또 충청남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태규
박태규건설교통국장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사업들이 계속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이든 여러 군데에서 제안이 들어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단순하게 협업해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확장할 수 있는 사업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해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고맙습니다. 페이지 65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 · 갱신 사업(3차) 보완·발전 해서 전체맨 밑에 기대효과로 해가지고 ‘탐사에 취약한 상수도 지하시설물 DB 신뢰도 및 정확도 향상, 지하 안전사고 예방 및 지하공간의 효율적 관리 ·활용’ 해서 이렇게 보고서에 써주셨어요. 이게 어차피 수도사업소에서 오랫동안 소장님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또 아산에는 도시개발이 되면서 중부도시가스에 도시가스관까지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융합해서 들어가 있는지, DB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태규
박태규건설교통국장
모든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집어넣으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산시가 매설 연도가 시내구간 같은 경우는 매설 연도가 오래되었고 상수도가 매설되고 난 뒤에 도시 도로 개설이라든지 어떤 시가지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있는 그대로 100% 다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블록별로 블록화 사업을 한다든지 해가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계속 교체해가는데 이거는 굉장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예산이 수반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022년 1차 모종 · 권곡동 일원 대상지역 해서 1차 사업 했잖아요. 이때도 그러면 상수도관망에 대해서 DB화가 됐지만 하수도관망이나 도시가스는 각자 회사별로 가지고 있어요? DB,중부도시가스 도시가스관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협업이 안 되나요?
태규
박태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이제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이제 개별적인 용역을 통해서 그런 시설물들을 도출해내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서 통합 ·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꾸 끌어오도록 할 겁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관련 부서가 토지관리과예요?
태규
박태규건설교통국장
예.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 고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