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첫 임시회인데 제 인사말하고 우리 위원님 인사말은 지급된 유인물로 좀 대체를 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기획팀장입니다. 오세정 홍보팀장입니다. 박남숙 예산팀장입니다. 권의순 법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대호 정책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북구의회 기획조정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24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 실적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변화를 주도하는 종합기획으로 행복북구 실현입니다. 월별 구정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 관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연도별 주요업무 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및 능동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겠으며 구정화보 「행복북구」발간과 북구 캐릭터 「부키」활성화 추진으로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복북구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 및 의회업무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 구성을 통한 신뢰성 있는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으며 202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 수립 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능과 인력을 예측·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 의회 회기기간 중 업무보고,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열린 구정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글로벌 북구 실현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관내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요리·역사체험을 할 수 있는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우호도시 간 상생협력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외 교류도시 다각화를 통해 국제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홍보·소통 채널 다양화로 찾아가는 구정 실현입니다. 홈페이지, 소식지, 전자공보, 미디어홍보, 블로그 기자단 및 SNS 운영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북구 8경을 비롯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등을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복북구」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구의 발전된 모습과 아름다운 경관을 주민 모두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구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과 쌍방향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생동감 있는 구정 홍보로 북구만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효율적 재정관리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재정운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경제의 역동성과 회복성을 향상시키고 재정분석과 재정공시를 통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사업별 예산편성 및 보조사업자 선정에 있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심의결정 후 지원함으로써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으며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재원 확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성과 관리입니다.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여 4·5급 성과연봉 책정 산정자료로 활용하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체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경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가 주관하는 2024년도 시-구·군 협력증진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과 지시사항 이행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평가 내실화를 추진하여 혁신적 성과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행정력 강화입니다. 구청 내 열린책방 운영, 독서 활동 우수직원 포상, 독서 습관 형성 챌린지 등 직장 내 독서의 생활화를 통하여 직원들의 창의 마인드를 함양시키고 직원 정책포럼 「북구생각」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실용적·창의적 아이디어로 우리 구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구정발전과 구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제도개선, 업무개선으로 구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민이 알기 쉬운 법제업무 수행입니다. 법령 제·개정 시 신속한 정비와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 민사, 국가소송 등을 총괄하고 능동적·적극적인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신뢰받는 통계작성으로 행복북구 미래 설계입니다.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체 조사,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정확하게 추진하여 주민 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북구 청년통계,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 사업체조사 보고서, 「부키의 인구이야기」 등 통계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자료를 생산하여 우리 구 정책수립 및 맞춤형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24년 역점 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2015년 UN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의 범지구적 논의가 전개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여건과 실정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사회·환경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북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지방보조금 자체점검입니다. 매년 지방보조금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에 관한 관리 및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에서는 지난해 7월 개통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민간보조사업의 집행내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집행관리 및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024년 특수시책으로 북구 청년통계 작성입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북구를 조성하기 위해 인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 6개 부문 65개 지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청년인구의 동향과 사회·경제적 삶의 현주소를 다차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집된 다양한 북구의 청년들의 자료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인구인 청년층이 북구에 뿌리를 내리고 미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직원 독서습관 형성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독서목표 달성 인센티브 제공으로 직원들의 독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 내 독서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 전용 SNS를 활용하여 독서활동 공유 및 상호 독려를 통해 꾸준한 독서 습관의 형성을 돕고 이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 공무원으로서 선진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마인드를 고취시키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열정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38쪽에 지방보조금 자체점검 부분에 작년에 ’23년 7월에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개통되어서 사업의 집행내역을 중간 점검한다고 이렇게 금방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게 사업과정 중에도 이분들이 그거를 온라인상으로 직접 입력을 하고 그거를 점검하는 겁니까? 올해 ’24년에 진행되는 게,

지방보조금 자체 점검은 지난 7월달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개통이 되었고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을 교부를 합니다. 교부를 하면 각 자체 부서에서 먼저 1차 점검을 하고, 1차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다시 한번 부정수급이 좀 의심이 된다, 이런 사항은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을 나가고 만약에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환수나 이런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따를 거고 그게 규모가 좀 크게 되면 감사실로도 의뢰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지방보조금 사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2월달에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거는 그러면은 그분들이 온라인상으로 언제쯤 그거를 입력을 하고 우리는 언제 그걸 열람할 수 있는지,○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교부하고 열람하는,

(방청석을 보면서) 팀장님, 언제 교부하고 열람을 할 수 있어요?

(방청석에서) 개통 이후에 지금 교부를 하면 예산이 예치금 계좌 같은 데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카드나 페이나 이렇게 사용을 하고 본인 개개인의 보조사업자들이 입력을 하면 자료가 다 뜹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들은 바로바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담당자들은 바로 볼 수 있어도,

(방청석에서) 예예. 보조사업자들 부서의 담당자는 바로 볼 수 있고,

의회에서도 의원들은 볼 수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월달 만약에 집행한 거를 보조사업자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2월달 집행하는 바로바로, 일주일 이내 이런 게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그렇지요. 지급을 본인이 카드를 쓰고, 일예로 카드를 사용했다면 저희가 전용카드가 별도로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은행출장소 이런 지점에서, 받아서 쓰고 그거를 본인들이 입력을 전산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한은,

(방청석에서) 기한은 3일? 5일 이내, 이렇게,

3일이나 5일 이내에 입력을 하면,

(방청석에서) 입력하고 그다음 입력하고 난 뒤에 시스템에 입력 저희가 교부금을 넣어놓으면 그걸 거쳐가지고 카드 같은 경우에는 20일 정도에 결제 처리가 나가니까 지급처로, 그때 한꺼번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고 체크카드는 바로바로 한 2~3일 내로 바로 또 이렇게 지급되면 결정 나가고 이렇습니다.

저희는 의회에서는 어떻게 열람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서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한지 그거 확인 부탁드리고요.

(방청석에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상 보조금 금액 기준은 있나요 혹시, 전체 금액 기준이?

(방청석에서) 실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전체 금액은 한 33억 정도 됩니다.

대상 전체는 33억인데 개별로 얼마 이상 아니면 전체 보조금이면 무조건 다 해당된다, 이런 건가요? 뭐 1억 이상 몇 천만 원 이상 이 정도 보조금에만,

보조금 적립은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보조금이라고 집행이 되는 거는 다 해당,

지방보조금 해가지고 우리가 구비로 나가는 지방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팀장님들, 모든 직원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와 함께 많은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우리 구청에 중요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니까 그렇다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질의드렸던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시행이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3년도가 표준이 되어서 측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만약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혹시 페널티 받을 만한, 예산에 문제는 없는 거지요? 작년 행감 때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최근 1~2년 전에는 페널티가 없었습니다. 지자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새 정부 들어서서 인력은 재배치 위주로 하라, 그리고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페널티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인센티브는 사실상 구청에 직접적으로 페널티 부과하고 인센티브 금액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공문상으로 내려오고 대구시에,

아니지요. 그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그 핵심 포인트는 과대평가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그 기준 인건비가 적게 나오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우리 공무원들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 찾아가서 시장님이 이거 증액해달라고 지금 난리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상을 하실 때 그 1년 잡을 때 잘 하시고 페널티 받을 혹시 그런 조짐이 보이면 잘 하시라는 그런, 공무원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 약간 조금 빗나가신 것 같아서 드리는 건데 혹시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99.4%입니다.

오산시와 같은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조직하고 또 인력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항상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노고 많으시지만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박상경 실장님 외에 기조실 직원 여러분!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페이지 39, 특수시책, 청년통계 작성 부분이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23년 1월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인구청년정책팀은 혁신팀으로 이관이 됐었지요?

예예. 맞습니다.

어제도 안 그래도 우리 청년 기본 조례라든지 활성화 조례, 이런 것들이 다뤄지고 했었는데 지금 통계 부분을 우리 기획실에서 맡아가지고 청년통계를 작성하는 걸로 아마 업무이관이 되었는데 청년 통계 작성은 특수시책으로 기획실에 잡혀 있는 걸 확인해 봅니다.

동북지방통계청과 지난 7월 북구청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북구청 전체 실과에 대해서 통계에 관해서 통계청에서 기술 지원이라든지 컨설팅 할 수 있는 거를 협력해서 같이 해보자 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올해 청년 통계 작성에 있어서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술되어 있는데 통계청과, 동북지방통계청과 컨설팅을 해서 여러 가지 사항, 북구 청년인구 특성부터 해가지고 혁신전략실, 전통시장 현황 분석 정보통신과, 안경산업 기업현황 분석 일자리정책과, 행정동별 CCTV 설치 지역 선정 정보통신과, 이렇게 해서 발굴과제를 8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하고 통계청과 담당자 1대1 매칭을 해서 분석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올해는 그렇게 시행할 예정이고 청년에 대해서 북구 청년인구 특성 분석은 혁신전략실에서 합니다. 통계, 이제 기획실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청년통계 개발에 대해서 그냥 통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다른 사안보다 한번 주관팀에서 맡아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한번 해보자 하는 의지에서 법무통계팀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통계 전체 업무는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할지 몰라도 청년업무가 혁신전략실로 넘어갔는데 대해서 어제도 청년에 관련되는 기본 조례들 제정과 활성화 조례까지도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주무 부서에서 실제 관리하는 게 업무에 효율적이고 그래서 자료 활용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않느냐 싶어서 그렇게 지금 질의해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혁신전략실도,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게 혁신전략실하고 좀 협업해서 이 통계가 원활히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페이지 37, 역점추진 사업에 우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지금 용역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어찌 보면 작년에 우리가 지속가능 기본 조례도 제정되고 해서 지속 가능에 대한 틀을 만들어간다는 과정인데 우리 9개 구군 중에 지금 우리보다 앞서 가지고 용역발주가 나갔다든지 발표회를 했다든지 이런 대구 지역에 단체가 있습니까?

2개 구청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우리보다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군은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 안 된 곳도 일부 세 곳 있습니다.

결국에 어떤 틀이라는 게 보니까 기본 조례를 만들고 그러고 난 뒤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도 구성을 하고, 또 하나는 자문기관 구성하고, 이런 틀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는 용역이 나가서 또 우리 최종보고회까지 1년을 허비하고 ’25년부터 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용역결과에 앞서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자문기관 구성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업무가 좀 미리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앞서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역보고회라는 게 지금 기초단체마다 다 지금 발주 나가는 거잖아요. 결과야 거의 비슷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보면 용역발주도 나가기 전에 뻔한 결과라 하면 이상하지만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한정적이고 대동소이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속에 좀 선제적으로 발표회 나가기 전에 그 틀은 1년 당겨가지고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자문기관 구성이라든지 준비들을 같이 준비하고 난 뒤에 최종보고회 이후에라도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과정을 거치면 시간들을 좀 더 당겨낼 수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떤 용역 결과를 딱 기다리고 난 뒤에 스타트를 할 게 아니고 어떤 타 용역보고회가 있었던 사례에서 진행하는 사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해서 발주와 더불어 기반시설을 같이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체됨이 없이 빨리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북구소식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허정수 위원님이랑은 좀 다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또 주변에서나 이러신 분들은 또 이 북구소식지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제 주변에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가 의회소식이 면수가 한 1~2면으로 제가 생각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혹시 좀 더 늘려서 할 수는 없나, 아니면은 그 의원들의 활동 하나 하나 하는 거, 왜 우리 나가면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의원님 도대체 뭐 하냐, 뭐 하시는 일 있냐, 이런 말도 하는데 이게 저는 또 북구소식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듣다 보니 거기에 또 의회에 어떤 의원들 활동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도 좀 실을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면수를 조금 더, 우리가 2면 정도인가, 지금 맞지요?

그게 책자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중간에 호치케이스로 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 1장, 2장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좀 늘릴 수 있는지 한번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그리고 27페이지, 글로벌 북구 실현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있잖아요. 외국인 대학생 한국문화 체험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인원도 지금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내용만 체험을 한다, 체험을 한다 되어 있는데 장소나 이런 것들을 좀,

간략적으로 나와서 죄송합니다. 내용은 외국인이 경북대학교나 보건대학교, 과학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북구에 있는 구암서원, 칠곡향교, 사격장, 이런 곳을 견학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루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한 2회 정도 하고 그 운행수단이 구청 대형버스입니다. 대형버스 그 인원 정도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그러면 인원이 대학교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인원이 얼마 정도가 되면 실행을 하는 건가요.

신청자는 많습니다. 많고 우리가 대형버스에 44명 이 정도 탈 수는 있으니까 한 40명 정도, 또 신청자가 많으면 차를 2대 운행할 수도 있고 신청을 봐서 결정합니다.

이런 건 그러면 향교나 이런 체험,

예예, 우리 북구 견학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보면 우호도시간 협력사업 신규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신규 협력사업 이런 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이런 체험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발굴한다는 건지,

우호협력, 전에 2018년도에 중국 시후구와 우호협력을 체결했는데 전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각종 사업이 지금은 원만하게 또 중국이라 하는 그 특성상 교류가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은 있었지만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결과는 없는 건가요.

결과는 전에 북구청장님이 시후구에 한번 방문했었고 시후구에 의장입니다, 구에는 구장이라 하고, 의장이 우리 북구청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김철섭 부구청장님 근무 시에 중국 항저우 행사 때 갔고 그다음 공무원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항저우 청소년과 북구 청소년 해가지고 교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한창 준비 중이었는데 코로나로 해서 잠시 멈췄고 코로나 좀 지나고 그다음에 또 G7정상회의 때 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그런 여러 가지 미묘한 관계가 있었고 또 중국은 큰 행사 있으면 다른 일을 못 합니다. 작년에 아시안게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각종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볼 때마다 국제교류 이게 올라오는데 그러면 어떤 사업이 진행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 게 조금 한참 전에 있었던 그거잖아요. 그러면 우호도시를 좀 더 이렇게 편하게 그래도 이렇게 매년 사업이 올라오면 이걸 뭔가 실행을 하고 해야되는데 이게 안 되고 그쪽 상황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좀 되는 대로 해서 활성화, 어차피 글로벌시대는 지금 학생들이 거기 지금 대학생들이 많은데 좀 이게 더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칠곡에서 북구에서 중국하고 교류한 고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가면은 거기서 1박 2일 정도는 부담을 해줍니다. 칠곡 중학교도 그렇고 칠곡 중학교 외에 4개 학교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약에 학교로 우리 북구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우리 북구청에서 1박 2일 정도 프로그램을 외국인 대학생처럼 책임을 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4박 5일 이렇게 되는데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1박 2일 정도는 북구청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보면 요즘 활 이런 쪽으로 그게 SNS로 우리 북구에서 하는 게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 SNS를 보고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활도 체험하고 이런 게 지금 저희 북구 내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더 많이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잘 학생들이랑 하는 글로벌 사업이라 조금 더 이렇게 알차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차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식지 얘기가 나온 김에 몇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렇게 또 펼쳐보니까 편집은 가독성 있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눈에 글자가 더 잘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여전히 배부 방식에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저희 36세대 라인이 같이 있는데 12부 정도가 이렇게 꽂혀 있더라고요 초기에, 그러면은 그래도 10부, 11부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또 배부하시는 분들은 회수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현주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포기를 못하고 지면 소식지를 계속 신경을 써야되는데 그러면 필요한 분들에게 갈 수 있는 배부방식, 아파트 라인에는 또 그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체로 좀 소비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소비가 될 만한 곳이 어딘가를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부수가 조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 지면이 필요한 지면 소식지가 필요하신 분들의 선호도에 따라 특성에 따라서 또 편집방식도 재설정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번에 답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최선의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6쪽에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 및 의회업무 소통·협력 강화에서 조직 진단반이라는 여기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서 조직분석·진단 내실화 추진, 이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당장에 조직진단반에 대한 그림이 당장 이렇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민관합동 조직진단반 그러면 관이라면은 저희 구청의 인력이 들어가시는 거고 민이라면 그러면 개인인지 단체인지, 단체면 어떤 특성을 가진 단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반 해서 1~2년 전에 조직관리 지침에 구청에 조직을 진단·분석을 합니다. 조직진단·분석을 하는데 지침에 공무원만 해서 조직진단을 마칠 게 아니고 민간인도 참여시켜라, 외부인도 참여시켜라 해서 시에는 4명 내지 6명으로 구성을 하고 기초단체에서는 4명 내외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담당 부서장하고 행정지원과장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외부에 인원이 2명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북구 전체를 조직진단 분석을 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를 거치고 입법예고를 하고 의회에 상정을 하고 그다음 등등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 개인을 2명,

예. 개인입니다.

모셔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저희 의회도 이 진단대상이 되나요?

의회는 어차피 인력을 증원해 달라 이런 사항이 있기때문에, 파견, 정책지원관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고 밑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이 있으면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은 집행부에서 파견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완전 독립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1,166명에 의회 직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예.

직원 포함해서,

1,166명을 대상으로 진단분석을 하고 아직까지 이게 교류가 되기 때문에 분석 대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혁신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실장 윤정구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혁신전략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혁신전략실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미 미래개발팀장입니다. 김희정 혁신성장팀장입니다. 오재홍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혁신전략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에서 62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 실적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4쪽 도심융합특구 주변지역 연계개발 지속 추진입니다. 2020년 12월, 옛 경북도청터, 삼성창조캠퍼스, 경북대학교를 연계하여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지정된 이래 2021년 7월 「도심융합특구 연계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12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10월 6일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년도 대구시의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의 국토부 승인 요청 시 우리 구 용역의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구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67쪽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먼저 작년 3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 발표됨에 따라 현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후적지 및 주변지역의 개발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자 「농수산물도매시장 후적지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 구상 용역」을 약 3개월간 실시하였으며 후적지 개발 관련 우리 구의 의견을 대구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작년 11월 대구시에서는 구 북부화물터미널 부지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발표하였습니다. 대구소년원 이전은 법무부에서 1억 원의 예산으로 2020년 9월에서 12월까지 약 4개월간 관음동 양지마을을 대상으로 「소년원 이전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대구시에서도 이전 후보지 지역의 타당성 조사 및 기존부지 개발구상안 마련을 위해 2022년 7월 「소년원 이전 및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작년 12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2021년 7월 대구시가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에 착수하여 작년 10월 31일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우리 구는 이전대상지로 동호동 251번지 일원을 대구시에 추천한 상황입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2017년 6월 상주시 사벌면 일원으로 이전이 결정된 후 2021년 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보상지역 문화재 표본조사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이전이 2026년으로 5년 연장되어 추진 중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관련 부처, 대구시, 지역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하여 각 기관 이전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72쪽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중앙부처 및 대구시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긴밀한 공모사업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총괄부서인 혁신전략실을 중심으로 공모사업 대응구조를 일원화하여 세수 감소 등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겠으며 공모사업 추진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73쪽 혁신에 혁신을 더하는 창의 북구 실현입니다. 리버스 멘토링, 제3기 오픈채팅 주니어보드 운영, 직원 대상 혁신 강연 등을 개최하여 직원 혁신마인드를 함양시켜 나가겠으며 혁신 정책 제안 공모전을 추진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혁신전략으로 창의 북구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통하고 변화하는 성장 북구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75쪽 주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행정규제 사전검토제 실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강화 및 규제 입증요청제 활성화 추진을 통해 자율과 책임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불편 중심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수요자 맞춤형 규제 해소를 통한 주민 행복 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76쪽 인구변화에 발맞춘 적극적인 대응 사업 추진입니다. 제3차 인구정책 위원회 개최, 인구정책 관련 홍보물품 제작, 인구정책 가이드북 온라인 게시 등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및 올바른 가족친화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청년이 살고 싶은 젊은 북구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기존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의 통·폐합 및 확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등 내실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젊은 도시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9쪽, 2024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만드는 ‘조직문화 10계명’입니다. 전 직원 조직문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문화 10계명을 수립하고 이를 일상화함으로써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서 내 팸플릿 게첨 및 새올 공지, 실천 다짐 챌린지 등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여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80쪽 ‘취향을 (창)업으로’ 청년 창업실험 로컬리지 Lab입니다. 북구에 거주 또는 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저성장, 인구감소 등 사회변화에 따른 지역적 특성과 유·무형 자원 및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하여 우리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로컬비즈니스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맞춤형 실험설계 지원을 통해 지역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방향을 모색하여 지역의 잠재된 콘텐츠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2024년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극행정 예방 및 적극행정 지원 안내서입니다. 소극행정 예방 및 적극행정 지원 안내서를 제작·배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안내서를 활용한 부서별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소극행정 재발 방지와 적극행정을 통한 주민의 편익 증진 및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83쪽 ‘취향으로 함께 놀다’ 취향클럽입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취향 중심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개인의 행복과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하우 전수 및 취향 커뮤니티 관계 형성을 통하여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최신 유행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혁신전략실 전 직원은 열정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실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64쪽에 도심융합특구 주변지역 연계개발, 부서에서도 시에서 늘 일방적인 통보식의 업무처리 때문에 많이 속이 타실 거라고 생각되고 저희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23년도 10월 6일날 국회 본회의에 관련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 용역 결과를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 용역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한 바탕으로 구청장님의 의지나 부서에서 시하고 긴밀히 이거 정도는 좀 협의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립니다. 도심융합특구가 아시다시피 10월 6일날 특별법안 통과되고 나서 시행은 4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올해 4월 25일부터, 저희들이 어차피 수립 연계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우리가 하는데 저희들 지지난주도 그렇고 작년 연말에도 그렇고 대구시에 경제정책관 만나가지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아직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어필을 했지만 시에서는 그냥 우리의 어필에 대해서 답은 안 줍니다. 그냥 듣는 입장에서만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그래서 담당자도 또 바뀌고 이러니까, 그냥 알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서 그 정도로 지금 반응이 오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은 융합특구 연계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어필할 생각입니다.

그중에서도 주민들 요구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런 사항은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강력하게 계속 어필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구청장님 지시사항이나 할 때, 저희가 설립 계획 중에서,

어느 정도 설립 계획 중에서는 어느 게 좋고 어느 거는 좀 꼭 해야되고 어느 거는 좀 안 해도 된다 이건 없이 우리는 전부 다 전체 되기를 원하는데 그나마 지금 시하고 우리가 공감을 느낀 게 뭐냐 하면 산격동 일대 지역에 종 상향을 통해서 정주여건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는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그리고 종 상향에 대해서 그거는 주민들도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 게 그겁니다. 생활 2종이나 3종으로 전환이 언제쯤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시설건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예?

시설건립 같은 거 있잖아요. 복합문화공간이라든가 저희 처음에 계획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이거는 이렇게 해야된다 이런 걸 어필을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답을 안 해주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기들은 지금 그 내부 내에서는 문화예술허브가 우리는 오는 걸로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정주 여건도, 여건도 맞춰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더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는 안 하고 전에 2차 공공기관 이전하는 그걸로 지금 가만히 있고, 있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지금 두 번을 만나봤는데 두 번 다 아직 상대방은 자기 입장을 안 드러내더라고요.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기만 하니까 속이 많이 타시겠습니다. 여기 적어놓은 대로 정치권하고 긴밀히 소통해가지고 뭔가 방향 선회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돌파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교동중학교 관련해서 물론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주관을 하지만 설문조사에 혁신전략실에서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내부직원 10%, 관변단체 10%, 자치프로그램자들 10%, 지역주민들 70% 하셨는데 그 계획대로 하시면, 다 마치셨잖아요. 결과는 혹시 어떻게 나왔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동중학교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싶어서 읍내동 주변 지역을 읍내동, 관음동, 동천동 주민 65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평생학습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36.6%,

36.

6%, 238명이 나왔고요. 체험시설 그러니까 에코스쿨이나 생태체험관을 해야되겠다 하는 분이 28.6% 186명입니다. 문화예술시설 그러니까 박물관, 미술관 등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23.6% 153명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 해 주셔서 제가 혁신전략실 실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혹시 민원이나 또 다른 분이 참여해서 다른 이렇게 좀 언론, 말의 충돌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거칠게 문의 오시는 분들이, 사실 지역주민의 관심사가 많아서, 있었거든요, 그런 예는 혹시 없었나요?

그런 건 특별한 그거는 없었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설문조사 끝나고 나서 일반 민원인 주민들한테 민원으로 들어온 거는 내용은 없었고 단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우리 땅이 아니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되는데 교육청에서는 따로 교육발전특구 공모신청을 할려고 거기에다 영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아시다시피 교동중학교가 워낙 건물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는 게 아무래도 주민들의 여론이 그런 만큼 좋겠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결과야 교육청소년과이지만 아무래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지만 고생했다는 말씀과 함께 추진되는 사항 있으면 중간중간에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혁신전략실에 윤정구 실장님 외 직원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 업무보고서에도 한 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게 공공이전 후적지 문제들이 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반 전에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재설계하겠다는 발표 이후에 대구시가 지금 큰 계획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 후적지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게 또 현실이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대응하는 대구시 부서들을 좀 파악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지금 도시 그랜드 디자인의 총괄부서는 어떻게 되지요 대구시에,

제가 알기로는 총괄부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랜드 디자인을 하면서 공간개발과, 도시공간개발과는 도시공간개발과대로 하고 경제정책과는 경제정책과대로 하고 교통정책은 교통정책으로 그랜드 디자인 계획을 하면서 용역을 하면서 전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굳이 총괄하는 부서를 찾자하면 도시공간개발과가 전체적으로 하지만,

도시공간개발,

예. 그런데 거기도 사실상 어떤 부지에 대해서 용역은 자기들이 하고 용역 결과를 그 해당 부서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사안별로 와서는 지금 이전이 확정됐고 했지만 실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분은 농업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 시설공단이 만들어져도 우리가 대응하는 부서는 우리 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9월달에 용역을 대구시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발표를 할 때 그거는 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그 용역결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을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그다음에 농수산물 후적지에 대해서 용역은 도시공간개발과에서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제과에서는 지금 새로 지어지는 하빈에 지어지는 그 업무는 주로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대구시 농업기술센터의 부분을 관장하는 대응팀은 어디지요? 이거는 농업경제과에서 합니까?

그거는……, 도시공간개발과하고 농업진흥센터에서 한다고 되어 있네요.

시장 이전에 관련되어서는 농업경제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으니까 거기하고 같이 와서 할 거고 후적지 문제를 관리하는 거는 대구공간디자인팀에서 한다,

예.

소년원의 대응팀은 어디지요?

소년원은 지금 도시공간개발과에서 작년 12월달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용역이 끝나가지고 지금 법무부하고, 땅이 법무부니까 법무부하고 협의를,

결국은 기부 대 양여방법을 어떻게 푸느냐는 문제만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장은,

운전면허시험장은 작년 10월 31일날 거기도 용역이 끝나고 도시공간개발과에서 용역 끝나고 지금, 원래는 교통정책과가 그 소관부서였는데 지금 용역 끝나고 나서 소관부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 예측은 교통정책과로 안 가겠나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용역이 넘어가더라도 지금 자기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도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 낸 거는 도시공간개발팀에서 했고 주 업무부서는 교통정책과가 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또 대구시 경찰청과 협의를 거칠 때는 관련 부서가 결국은 교통정책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또 이전지를 정하는 문제는 또 공간개발과가 할 거잖아요.

그건 또 아무래도 공간개발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놓은 안이 동호동에 1안을 내놓은 거고 예전부터 걸쳤던 세 가지 후보지 중에서의 지금 용역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있는 거고, 그런 거지요?

예.

그러면 또 농업기술원은 지금 경상북도하고 또 관련이 있지만 이거 관련 대구시 주관부서는 어디가 되지요? 도시공간개발팀입니까?

예. 맞습니다.

경상북도하고는 우리 경북개발공사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직접 관할 못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학정지구 그 땅 80% 이상이 경북개발공사고,

그렇지요.

경북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 변경 의사가 있나 없나, 그래서 우리가 개발공사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전에는 안 그랬지만 실효시한이 5년으로 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지금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다시 바꾸려고 하면은 이게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되고 5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또 바꿔야 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경북개발공사하고 대구시가 합의를 봤는 게 심의 생략을 위해서 현재 수립된 그대로 구역을 가지고 개발계획 인가를 얻은 후에,

변경하겠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왔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에서는 서로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하기는 해야되는 원칙은 있는데 또 바뀔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기존안 가지고 허가를 득하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변경을 하자,

그게 2026년 12월달에 이전을 하고 나서 개발 인허가를 받고 나서 그때 변경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85%, 경상북도 땅이라는 거지요. 따지면 개발공사하고 경상북도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도심융합특구 부분의 대응부서는 어디가 되지요? 대구시에서 도심융합특구를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가 되지요?

거기는 경제정책관입니다.

경제정책이고 거기에서 복합문화허브는,

문화예술허브 말씀입니까?

예.

거기는 문화예술과 소관이라서 제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우리가 대응하는 팀이 예를 들어가지고 복합문화허브를 지금 화원교도소로 이전할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게 진짜가? 물어볼려고 할 때 대응부서가 어디냐는 거지요.

……,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 경제정책관은 분명히 또 아닌 거잖아요.

문화예술허브 관련되어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거는 정보는 들은 게 없고 단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단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 후적지 전체 부지에 대해서 80%가 문체부에서 2,100억을 들여서 사들였기 때문에 지금은 용역이 당초에 1월달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 게 지금 4월달로 연기되면서 저희들은 그냥 4월달 연기되면 문화예술허브가 우리 북구에 그대로 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어떤 따지고 보면 희망고문이지 물밑에서는 지금 계속 이전설이, 교도소도 이전한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당연히 4월에는 우리한테서 좋은 결과가 있겠지라는 희망고문이지 발표해버리면 끝이 나는 거잖아요. 발표 나기 이전에 우리 입장을 밝히고 그것도 해야되지 기다리고 있다가 발표 다 하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겠지만 아마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을 것 같고 계속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문체부에 당초계획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야지요.

지금 우리 지역에 관련되는 한 6개의 후적지 문제가 걸리는 이렇게 굉장히 방대한 사안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용역을 주고 도시 그랜드 디자인을 총괄하는 부서는 도시디자인팀이다, 그 외에는,

공간,

도시공간개발팀에서 총괄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주요업무에 따라가지고 다 부서가 지금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상당히 대응하기도 힘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결과 발표 나기만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또 우리한테서 그렇게 호재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혁신전략실에서 좀 부서 파악이라든지 대응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치밀하게 좀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가벼운 주제로 해가지고 77페이지, 청년정책위원회 활성화시켜가지고 청년이 살고 싶은 젊은 북구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시기가 청년정책위원회가 한 10월경에 이렇게 개최를 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금 통계청에 북구 청년통계를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서 통계 의뢰를 했는데 결과가 9월에서 10월쯤 오기 때문에 지금 정책 시행 그걸 보고 정책 계획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거 보고 이걸 그냥 그때 하는 거 외에도 다음달에 청년정책위원회를 또 개최합니다. 열어가지고 또 제반적인 문제, 어제 조례 개정된 문제, 이것까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여쭤봤던 거는 10월경에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다 확정이 되어버리고 사업계획도 거의 마무리 단계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25년도에 어떤 새로운 청년정책에 반영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기왕에 할 것 같으면 구청에서 ’25년도 계획 세우기 전에 좀 잡혀져야만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진짜 실제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10월경이라고 했을 때는 ’25년 계획 다 세우고 예산 끝나버렸는데 늦지 않겠나, 그래서 좀 더 당겼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속에서 지금 나왔던 청년통계 작성 부분,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좀 전에 답변할 때도 특수시책으로 북구 청년통계 작성이 기획조정실 업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통계 전체 총괄하는 거는 기획실이더라도 일자리혁신팀으로, 전략실로 업무이관이 작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년 업무만은 혁신전략실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해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전략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한 분야만 가지고 통계 의뢰를 하기에는 값이 비싸가지고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그것도 청년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북통계청에 의뢰를 하고 주문은 기획조정실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네요.

예.

그러면 결국 그 통계를 가지고 꿰어내는 거는 우리 혁신전략실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기획조정실 안에 또 통계담당팀이 있기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결과든 간에 혁신전략실에서 그걸 활용을 해야되는 통계이기 때문에 조금 혁신전략실에서 필요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유관 업무 협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정책위원회, 여기 개최는 실장님께서 위원회가 3월달에도 하나 열린다 하셨잖아요. 그래도 몇 번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위원회가, 청년정책위원회가,

예.

10월달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청년 10월달에 이거 열리는 거는 당해연도 청년정책사업 평가하고 내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청년정책위원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10월달인 거고,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전에 상시적으로 뭔가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행계획을 세울 때는 그전에 3월달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몇 번 되어 있는 그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적혀 있어서, 차라리 이 항목이 청년정책사업 평가회라고 해서 10월달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금 좀 핫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 같은데 지금 기 시행했던 사업은 어떻게 되었고 남아있는 사업 그리고 인력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제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는데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1차하고 똑같이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인데 단지 이번에 2차는 다른 게 뭐냐 하면 반드시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되고 1차 사업 때 기수혜자도 또 2차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상태에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주면서 12개월 지원해주는 건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총 39억을 지원했습니다. 청년월세로 39억을 지원했는데 이 수준이 뭐냐 하면 전국에서 두 번째 수준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서울 관악구고 두 번째가 우리 대구 북구고 세 번째가 경북 경산시가 세 번째인데 그만큼 우리 북구에 좀 어려운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다시 예산이 얼마 정도 나오냐 하면 45억이 내려왔습니다. 45억이 내려왔는데 35억 정도는 새로 신청하는 신규 신청자이고 15억은 기수혜자 중에서 또 재신청하는 사람들 주는 걸로 판단해 가지고 45억, 이렇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45억 정도가 되었을 때 지난번에 한번 이월되고 할 때 인력운영비를 전용하고 했었잖아요 이 예산 안에서, 지금도 인력운영비는 이 예산 안에서 기간제 공모하고 했던 부분이 포함되어서 사용됩니까?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거기에 직접 경비가 아니고 인건비는 한 얼마 정도가 빠지게 되지요?

인건비는 지금 아직, 이번 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총 5명을 뽑았습니다. 구청에 1명 그리고 대학생 숫자가 많은 동, 그러니까 산격3동, 복현1동, 대현동, 태전1동, 이렇게 4개 동에 각 1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최저임금 기준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계산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5명하면 1억 정도 이상은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그것도 올해도 예산 전용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까, 구청에서 그 인건비에 대해서 별도로 잡아놓지는 않았잖아요.

별도로 잡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직접경비로는 한 44억 정도가 지출될 수 있고 그럼 이게 총 수혜 대상자가 몇 명 정도, 240만 원이 1인당 최고 나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12,769명, 작년에 기준으로 39억 나갔는데 12,769명이 나갔습니다.

1만 2천,

769명,

평균 얼마지요.

평균으로 보면 거의 20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 사이에서는 다 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한 1만 3천 명 이상은 충분히 대상자가 된다는,

더 된다고 봐야지요. 왜 그러냐하면 기수혜자 또 할 사람은 또 하니까, 그러다보니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45억이 내려온 겁니다.

이게 지금 인구통계 오늘 기획실에서 내놓은 것도 봐서도 그런데 경북대 주변에서의 어떤 산격동, 복현동하고 방학이 끝나고 난 뒤에 인구가 확 줄었는 것 같던데 어제 우연한 기회가 있어가지고 복현1동을 갔더니만 어제 하루 만에 전입이 30명이 넘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입학 시점에 맞아가지고 전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정치자금을 수혜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건지, 우리가 흔히 복현1동에 하루에 30명 전입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겨지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대학교가 개학합니다. 대학교가 개학하다 보니까 그 주변지역에 주거지를 옮기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이야기해보면 저희들 인구도 사실상 작년 대비 올해 우리 북구 전체 인구가 1만 1천 명 이상이나, 지금 1년에 1만 1천 명이나 줄어드는 데다가 그중에서 청년인구가 6,000명 정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도 그 통계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북구가 작년에 순수 1만 1,493명이 줄면서 마이너스 2.87, 8개 구군 중에서는 가장 지금 인구 유출이 제일 심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이런 청년 유입책을 가지고 최대한 또 어쩔 수 없는거겠지만 그러더라도 어떤 예산 대비 청년 유입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자금이 또 반영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인구증가와 같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실장님 나오셔가지고 인사하기 전에 우리 행문위 소속 위원님들이 감사실 직원 여러분들한테 인사 말씀은 지급된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희정입니다. 언제나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올 한 해에도 여러 가지 기회와 성취가 있으시길 바라며 행복과 건강, 번영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앞으로도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각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혁 감사팀장입니다. 황보찬귀 조사팀장입니다. 박지영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조해일 납세자보호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감사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89쪽부터 101쪽의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102쪽 2024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기적인 자체감사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구현입니다.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동 정기 종합감사는 금년에 총선 대비 선거사무와 감사 수감준비로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상반기에는 노원동 등 3개 동과 하반기에는 침산1동 등 5개 동으로 나누어 실시하고자 당초 계획하였으나 4월부터 5월까지 예정되었던 대구시 종합감사 수감이 연기됨에 따라 하반기 5개 동 중 2개 동을 5월에 당겨 실시하고 3개 동을 9월에 감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사업추진과 체계적인 기관운영 점검을 위해 실시하는 성과감사는 행복북구문화재단을 대상으로 6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정감사 실시계획으로 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에 대한 특정감사를 1월 중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 중에 있으며 지난해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 실적이 부진한 하위 4개 부서에 대한 자율적 내부통제 특정감사는 오는 3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재무감사는 10월부터 11월까지 구 본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이며 계약심사는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에는 1억 4,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시 더욱 면밀하게 심사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106쪽, 내실 있는 공직 감찰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평상시에는 비대면 상시 데이터 감찰 등 예방 위주의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명절이나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는 특별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요인 등을 사전에 근절하겠으며 특히 주민생활 밀착 분야의 엄정한 감찰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실현과 흔들리지 않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107쪽,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 강화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정통보와 동장 환경순찰, 자체 환경순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정 만족도를 높이고 감사실을 포함한 전 직원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현장 접수하고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고충민원 처리역량 강화로 주민 권익 증진입니다.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 만족도 및 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고충민원 처리실태의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되는 고충민원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관행 등을 발굴·개선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09쪽,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으로 재정 투명성 제고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처분의 적절성과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꼼꼼하고 정밀한 공공재정 감시체계를 확립하여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고 구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세무상담 등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운영으로 다양한 세무 민원의 원인을 분석하여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11쪽, 청렴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적극적이고 활발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의 결과로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구는 2등급을 받아 지난해보다는 한 등급 하락하였지만 청렴노력도 부분에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에 최상위로 평가 받았습니다. 2024년에도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청렴에 대한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다양한 청렴 캠페인과 맞춤형 교육 등 차별화된 청렴시책 추진으로 조직 내 청렴문화를 선도하고 전 직원이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의 2024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감사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자체감사 실시 후 수감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 업무에 대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감사방향 및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간부 공무원 참여 ‘청렴 라디오’방송 운영입니다. 간부 공무원이 직접 반부패 청렴 관련 주제로 메시지를 녹음한 후 매월 첫 번째 월요일 업무 시작 전 구내방송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의 평소 익숙하고 친근한 목소리로 청렴 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청렴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참여 반부패·청렴 콘텐츠 공모전 실시입니다. 전 직원이 자유롭게 「청렴이 빛나는 대구 북구」를 주제로 한 5분 내외의 영상물을 제작하여 공모전에 참여하면 심사를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직원에게는 시상금과 함께 청렴 마일리지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자율적인 청렴 업무 참여를 도모하고 청렴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감사실은 2024년에도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95쪽 하단 부분에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운영이 2024년 1월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도표만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이제, 그리고 우리가 제안설명에 9쪽에 보니까 또 110쪽에 또 이렇게 있어요. 공무원 세무직이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 도표만 봤을 때는 좀 건수가 적지 않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잘해서 상담이, 그래도 전문직 인력이 고급 인력인데 정말 이게 고충민원이 없어서 적은 건지 홍보가 덜 되어서 적은 건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안설명에 보니까 운영을 좀 내실 있게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실적으로 봐서는 좀 적다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사실 납세자보호관 업무가 재작년 2022년도까지는 기획실에 있었습니다. 기획실에 있었고 우리 조례에 따라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한다, 이런 조항에 따라서 기획실 법무실에 배치되어 있었다가 작년에 조직 재배치 관련해서 인력 재배치하면서 우리 감사실로 납세자보호관이 이관되어서 왔고 상담소도 사실은 밑에 법무실에 있다가 감사실로 올라오면서 조금 이렇게 축소된 경향도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세무 관련 고충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대신에 세무 상담건수가 적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무 상담 건은 109건인데 한 달에 9.4건으로 전문직 인력배치에 비해서 이제 적지 않았나 싶은,

조직 재배치하면서 저희가 우리 감사실에 있던 인력을 1명을 감원을 하고 대신에 납세자보호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업무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납세자보호관께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도 하면서 기존에 감사실에서 하던 조사팀의 업무, 초과근무나 시간 외 수당 관련해가지고 부정 수급자가 있는지 없는지 데이터 감찰을 하고 기존 하던 업무들을 함께 하고 있기때문에 고급 인력이 와서 업무를 허비한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을 도표로 봤을 때는 주민들이 찾아오니까 적나? 찾아가야 되나? 동에 배치를 해야되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작년에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운영도 세 번을 했습니다. 각 동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찾아가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같이 합쳐서 납세자보호관도 찾아가는 거를 세 번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실장님은 워낙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문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세대 공감 교육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는데요. 이렇게 공감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발생률이나 이런 거는 있었나요? 이게 교육을 받고 어떤, 그냥 앉아서 강의하고 이런,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일단은 저희 갑질 조례가 2022년도 5월달에 제정이 되고 작년에 처음 갑질 교육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우선은 갑질이라는 개념 정의와 갑질 예방 차원의 기본적인 교육을 우선으로 실시해서 처음에 6월달에 6급 이상 간부 공무원 위주로 교육을 한번 하고 9월달에는 7급 이하 하위직 위주로 해서 갑질에 대한 개념이 간부 공무원이 생각하는 갑질과 하위직이 느끼는 갑질이 다르기때문에 그런 개념 정리를 우선 먼저 하는 걸로 실시를 하였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갑질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갑질 예방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꾸는 계기를 삼았고 연말에 갑질 실태 조사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번 하긴 했습니다.

실태조사 이러면 이게 응답률이 좀 적은 건가,

그걸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갑질이 전 해에도 2022년도에 조례 제정하고 그해 연말에 갑질 조사했을 때하고 작년에 갑질 조사했을 때하고 조금 이렇게 응답률이 떨어졌거든요. 그게 저희 나름대로 분석할 때는 갑질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 사항이 없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되고, 반면에 조사해도 별게 없더라, 이렇게 판단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올해부터는 갑질 계획 세울 때부터 상반기에도 한 번 더 하고 갑질 설문을 두 해에 걸쳐서 기본적인 것만 했으니 조금 구체적으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상반기에 하자,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 정리만 된 것도 참 많은 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의원을 하다 보니 농담 삼아도 갑질이다, 이렇게 말은 많이 하지만 또 이게 구체적인 그 기준이라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이런 게 있는데 이 개념 정리만 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만족도 조사해서 이렇게 또 상호 간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