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도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구민들이 행복한 복지 북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2024년 업무보고를 통해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혜경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차순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전미자 희망복지과장입니다. 박천수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이현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희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훈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입니다. 업무보고 해당부서인 복지정책과 외의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 해당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복지정책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현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대영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장현영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원향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류연하 복지시설점검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20쪽 일반현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1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22쪽,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보장되도록 의료비 외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의 행사를 지원하여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시민 안보의식과 애국정신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23쪽,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실화입니다. 중앙주도의 일괄적인 복지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위주 총 16개 사업에 사업비 22억 4,700만원으로 1,310명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지역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5쪽, 종합사회복지관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및 지역사회 돌봄망 구축에 앞장서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긴밀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협의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 조성과 역량강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공동체 자생력을 제고하겠습니다. 27쪽, 어르신의 풍요로운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노후여가생활을 지원하겠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운영 지원과 함께 철저한 관리로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0쪽, 노인요양복지시설 관리 강화로 운영 내실화입니다. 노인요양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이용이 가능토록 하겠으며 어르신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및 점검을 강화하여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2쪽,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으로 노인세대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 제공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 제공 및 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독거노인‧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적절한 돌봄서비스 및 안전용품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35쪽, 더불어 행복한 행복북구 희망은행 운영입니다.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후원금으로 저소득가정 후원 결연을 지원하는 희망고리잇기 사업 외 8개의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제도권 내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의지를 돕고 특화 사업비 지원으로 동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36쪽, 행복북구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즉각적인 개입과 연계가 필요한 실질적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복북구 복지기동대를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7쪽,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교육 및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함께 사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고 지역 특색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을 통하여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자립‧자활 맞춤형서비스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립의식 개선과 근로 능력 증진을 위하여 취업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자활사업단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탈수급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총 8종의 유형인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중 기존 5종 통장은 일몰제로 운영 후 종료, 신규 3종으로 간소화하고 가입대상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40쪽, 자활기금 지원 활성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통해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세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창업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시키겠습니다. 41쪽,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후원금 관리, 종사자 복무실태, 인권침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시설 종사자와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전 예방적인 역할의 지도점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으로 4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활성화 추진입니다. 실무분과의 특성에 맞춘 연계사업 시행을 통해 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민‧관협력 서비스 체계 구축에 원동력이 되는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특히 실무분과 재정비 및 역량강화를 통한 내실있는 운영으로 수시로 변화하는 지역사회 보장여건에 따른 새로운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43쪽, 예비초등학생을 위한 “너의 입학을 축하해” 사업입니다. 행복북구 희망은행의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가정의 초등학교 입학생 97명에게 입학준비물인 꿈드림학습키트를 지원하여 취학아동의 활기찬 학교 생활을 응원하고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함께 나누는 복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 일동은 올해도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복지서비스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혜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팀장님들 2024년도 청룡의 해를 맞아서 직원 모두가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우리 주민분도 행복하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올 한 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노력 많이 해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8페이지 어르신이 풍요로운 여가생활 중에서 대구형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 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올해 경로당 예산은 900만원 가지고 107개 정도 경로당에 프로그램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해서 하겠다 하는 건데 작년 책자에 보니까 10개만 되어 있더라고요. 10개 경로당에 900만원, 작년과 특별하게 차이나는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력을 채용 1명 추가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여러 군데 확대하기 위해서 개소수를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경로당에 인력을 투입해서 가능하면 경로당에 오시는데 하나라도 배우시고 가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직접 찾아가는 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내용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책자를 비교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대상경로당이 10개소였고 올해는 107개소로 되어 있고 예산은 똑같은 900이고 작년 올해 특별하게 차이점이 있어서 10개에서 107개 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인력을 보강하고 해서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가서 볼 때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보다 한번씩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 참여를 직접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런 가보다 하는데 막상 참여하고 함께 하는 분들은 좋아하니까 다양한 프로그램 해서 어르신들 여가생활 할 때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들 하는 거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하 팀장 팀원들 올해 2024년도도 지역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쪽에 보면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 해서 올해 5만원으로 경로당 회장님 중심으로 지원되는데 늘 우려하는 게 제대로 잘 쓰이고 경로당 내에서도 마찰 없이 잘 굴러가야 하는데 얼마 전에 경로당 다니시는 분 만나봤거든요. 저한테 하더라고요. 왜 5만원을 주냐 이런 식으로 저보고도 그러는 분이 있어서 늘 우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사실 지급을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경로당에 같이 계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마찰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세심하게 살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사실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휴면상태인 경로당도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올해 어떤 식으로 해서 할지 경로당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조금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어떤 지역에 어르신들이 열 분이나 스무 분 계신다고 하는데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수요 조사의 문제가 있지만 다섯 분이 오는데 설치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기존 설치된 것이 어르신들 고령으로 돌아가시거나 새로운 인구가 영입이 안 되어서 다섯 분이나 열 분이 오신다고 하면 실제 회원 수를 확보했을 때 회원명단이 너무 감사하듯이 할 수는 없고, 아직 제 소신입니다만, 아주 다수의 노인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용하는 공간을 확보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맞는데,

예를 들어 한 군데 폐지했을 때 먼 거리에 있는 다른 지역을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폐지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똑같이 지원되잖아요. 어떤 경로당 가면 30명 계시는 데도 있고 어떤 경로당은 3, 4명 계시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잘해서 선별해서 뭔가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대로 신문 보급 이런 문제도 거기 가서 파악해서 필요 없는 데는 다른 것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도에 안 그래도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염려하시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신문을 활용해서 신문이 사장되지 않도록 시사 읽기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강사가 방문해서 어르신들한테 대화를 나누면서 글자를 읽거나 적는 게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원래는 신문을 베껴적기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런 수요를 파악해보고 일단 방문하면서 여론을 들어서 프로그램을 조심스럽게 운영해보고 가능하면 신문이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안 그래도 복지정책과에 일이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로당에 대해서 관내 거의 300개 가까이 있잖아요. 아파트 쪽에 많이 있는데 아파트 쪽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신설아파트라든지 경로당이 있어도 거의 유명무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아파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어느 아파트가 500세대든 1,000세대든 있으면 노인 수요가 어떻게 되고 아파트 방송을 통해서라도 경로당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관리소를 통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경로당의 존재를 알리고 회원이 오시면 어떠어떠한 혜택이 있다 그런 거는 홍보를 구상해서 아파트와 협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2쪽에 2024년 역점추진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3개 동 전체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3개 동 다 구성되어 있는데 그건 동 복지협의체고 구청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조직이 상위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아래에 실무자급들로 논의할 수 있는 조직인 실무분과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동 협의체는 각 동마다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실무협의체에서 동하고 연계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표협의체에 동 협의체 위원회의 협의체 대표 위원장님을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영입했고요. 그분들과 연계해서 동 협의체와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실무분과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저도 동네에 보면 동 협의체가 존재를 하고 있고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역점추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연 2회 역량강화교육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활동들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역점사업으로 연 2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실무분과를 활성화하겠다고 한 이유가 사실 앞으로의 복지사업들은 관 주도가 아니고 민‧관협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기관이 생기고 나서도 대표협의체만 있고 실무협의체가 없었던 단계가 있었습니다. 사실 장기간 노력해서 실무협의체를 만들고 실무분과를 만들고 해서 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지원해주고 해서 만남을 자주하다 보니까 대표협의체대로 만남을 하고 실무분과는 분과위원들도 그렇고 회의를 자주 합니다. 만남을 하다 보면 서로 간의 애로사항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실제로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복지사업이 추진되려고 하면 민‧관협력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네별로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관이 주도해서 지역에 말 그대로 안착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역점사업이 된 만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24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실화에 보면 제가 몰라서 그런데 약물도박중독가정 기능회복 토탈케어 2,400만원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약물, 도박 및 기타행위 중독자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파악된 인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특별히 따로 관리하는 인원이 있는지?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고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는데 실제로 작년에 5명 미만이 신청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이유는 최근에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적은 인원이라도 이 사업을 없애지 않고 저희가 사업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중앙 주도의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구에서 이거를 하겠다 안 하겠다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약물 도박은 실제로 이용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도박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런 프로그램을 접하고 케어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하고 보통 본인이 스스로 찾아오면 제일 효과가 높거든요.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약물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큰 문제가 되는데 10명 이렇게 되어 있고 작년에 5~6명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알릴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해봐야 되지 않나. 가장 큰 문제가 이걸 몰라서, 이런 게 있는 프로그램도 몰라서 못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경써봐야 되지 않느냐.

사실 도박이나 마약이 대상자로 봤을 때는 당사자로 봤을 때 감추고 싶은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명단을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다른 방법으로 홈페이지나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도 홈페이지가 따로 있거든요. 대부분 이런 사업을 활용하는 분들은 한 번 해보니까 좋고 매년 언제 신청하는지 보고 하는데 입소문이 난다면 많은 신청을 하지 않겠나, 그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물량을 가감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몰라서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혹시 관련기관들을 확보해보고 거기를 통해서라든지 명단이 되면 직접 홍보해달라고 추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페이지 43쪽. 2024년 특수시책. 거기 보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저소득층 가구 꿈드림 학습키트 해서 10만원 상당 97명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97명을 어떤 범위로 정한 거죠?

기초수급 자녀 중에 입학생을 파악하는 거는 실제 어렵지 않거든요. 그걸 파악해서 기초수급자 중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1학년을 파악해서 엄마들이 학교에 가면 필요한 게 네임스티커 그런 센스있는 물품들로 구성해서 입학할 때 갑자기 학용품비가 늘어나는 거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해당 학생이 97명이라서?

대상자가 된 건 전원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가 97명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올 한 해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행복한 북구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너의 입학을 축하해 사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봤는데 학용품 세트 구매하실 때 의견을 반영하거나 아이들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직원도 젊은 아기를 둔 학부모인 직원들과 자원봉사센터와 주변여론도 듣고 해서 필요한 물품을 선정했습니다.

내용을 제가 사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긴 했는데 쇼핑백이 일단 너무 예뻤고요. 두 가지로 분류된 것도 괜찮았고 기존 물품들이 안에 보니까 필요한 물품은 맞았는데 책가방이나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사업비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가방이 실제로 고가입니다. 단일물품이면서 고가이고 저희는 소소하지만 엄마들이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도 혹시 일하러 다니는 엄마들이 이런 물품을 사러 다닐 때 애로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회의를 해서 물품을 결정했었거든요. 예산에 맞춰서 결정했는데 가방도 제가 볼 때 좋은 아이디어니까 올해 사업에는 못하더라도 향후에는 감안하고 아니면 후원을 받는 방법 후원과 플러스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이런 물품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방 하는 데도 있긴 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에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신주머니라든지 고가의 상품 하나를 실용성 있게 하고 가위나 줄넘기나 세부적인 부분은 OO소라는 곳에서 싸게 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도 살짝 의견을 드리고요. 혹시 배부할 때 북구자원센터에서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면 모든 아이들이 같이 와서 97명이 받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개인적으로 동사무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받아가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동들을 모으는 형태의 일들은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낙인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웃돕기나 이런 문제들은 가능하면 대상자는 오시지 않고 저희가 물품을 받아서 모르게 지원을 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혹시 같이 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행여나 같은 가방을 들고 갔을 때 겹쳐서 보여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드린 부분이었고 부모님이 어차피 쇼핑백이 크지 않습니까? 초등 입학생이 들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같이 오실 거고 부모님만 따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간단하게 배부를 받아가든지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을 동반하지 않았고 거의 부모님들이 선물주는 형태로 수령했습니다.

진짜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시책을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말씀하신 대로 후원을 받아서라도 하나를 해도 책가방이나 좋은 물품을 해서 도움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힘차게 새출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입니다. 2024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책자보다 우리 강북노인복지관 대불노인복지관 북구노인복지관 함지노인복지관 4개 중에서 올해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는 사업은 작년 연말에 대불복지관 쪽 방수 이런 부분은 예산을 했고요.

금액은 얼마 정도?

금액은 제가 한번 팀장한테,

(방청석에서) 어르신복지팀장 이대영입니다. 1,500만원 정도 들여서 작년에 방수를 했고 올해도 추가로 못한 부분도 방수 부분 할 예정입니다.

1,500만원 같으면, 저도 대불노인복지관 자주 가는데 빗물이 새서 흔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방수를 하려고 하면 그 금액으로 됩니까?

(방청석에서) 작년에 할 때도 일부 이쪽 새는 부분만 먼저 하고 예산 사정상 올해 나머지 부분 견적을 받아서,

얼마 정도 예산?

(방청석에서) 작년과 비슷한 면적이라서 1,500~2,00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다른 노인복지관이나 리모델링 사업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데. 노인 4개 중에서.

(방청석에서) 하고 있는 데는 강북노인복지관에 바둑판 장기판 야외에서 텐트를 쳐놓고 하시다 보니까 앞에 해서 별관을 리모델링 해서 쓰고 있는 거와 완료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방청석에서) 3,400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강북노인복지관과 대불노인복지관만 두 군데만 리모델링한다 이 말입니까?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다른 데는 앞으로 계획은 없고?

(방청석에서) 북구 같은 경우 보건소 건물을 쓰고 있다 보니까 따로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 방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일부 동감하고 일부는 아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양질로 잘 하는데 어르신들도 여유롭게 여가생활 지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곳을 잘 살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달라는 주문이니까 그 점에서 맞춰주시고 2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에 보면 작년 대비 예산이 경로당별로 5만원씩 증가되었어요. 작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물론 다시 코로나 끝나고 활성화되고 하지만 이용인구는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원은 별도 난방비라든지 다 지원되고 있는데 운영비가 5만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영비 인상 부분은 물가상승분을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 인원이 많지 않은 데는 운영비가 남는다 이런 의견도 있으신데 어차피 국고보조금은 다 투명하게 사용하고 정산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어르신들께서 사실 그 사무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그 부분을 노인회와 회장단들 회의 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이 정말 풍요롭고 편안한 여가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잘 신경써주시고 그렇지 못하게 운영되는 곳은 세심하게 챙겨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 과에서는 경로당 어르신들 우리 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 염려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모 신문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제목 한번 들어보세요. ‘뺨 맞고 따돌림도...‘경로당 폭력’ 사각지대 7080 어르신들’ 해서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이 모이는 경로당 내 다툼과 폭력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경폭, 경폭이 경로당 폭력입니다, 경폭이 학폭 못지않다는 말도 나온다.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과 욕설 따돌림도 많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저도 슬쩍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어요. 사실 경로당 회장님한테 5만원씩 매달 드리면서 책임감도 드릴 겸 사기진작도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문제는 중간에서 우리 구청이 중간이라 하면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가 없어서 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 문제가 저도 복지정책과장 오기 전에 이 사무를 담당하기 전에는 어르신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니까 인격적으로도 완성되어 있고 교류 관계도 좋고 서로 양보하시고 할 것 같은데 저희 경로당 업무 중에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현장출동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현장에 개‧보수하는 문제로도 가야 하지만 실제로 다툼이 있어서 모 경로당 같은 경우 그냥 단순히 하루 이틀 저희가 중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법정까지 가야 되는 문제로 비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중간 개입을 했을 때 가능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이거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단순히 우리 경로팀장이 출장 현장 가서 어르신들 모셔놓고 회원들 다 모셔놓고 중재하고 이건 옳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 드렸지만 제가 보니까 그 문제가 석 달 뒤에 또 나오고 그런 식이거든요. 저희가 집중인력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담당자들이 일단 일반사무와 출장업무에 있어서 과부하가 걸리거나 해서 못하지 않도록 인력을 보강해서 조금 더 출장 가고 어르신들을 조금 더 돌보고 경로당 업무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상담을 법률상담이라도 해드리고 중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과에서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사회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회장님들도 예산 드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경우는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회장님께서 갑질 아닌 갑질하는 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잘 현명하게,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선이 있어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더 각별하게 신경써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협의체 작년부터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 석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더라고요. 다른 데 쓸데없는 예산 지원 말고 이럴 때 동에 지원해주는 게 어떻나 말씀드렸는데 계속 검토하다가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의 성격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해도 예산팀에서 부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일 때는 법적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했는데 실은 저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재 동마다 착한가게 착한나눔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예산을 예를 들어 활동비를 지원하면 활동에 대한 근거자료와 활동한 그 결과가 정산이 반드시 들어와야 합니다. 단순히 친교나 그런 활동에는 어려우니 저희가 예산팀과도 얘기했지만 공동모금회와도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배분해줄 수 있는 방법 사업비는 줄 수 있는데 실제로 운영비를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건 법률적인 문제로 줄 수 없는 거지 예를 들어 사업비를 확보하고 드리는 거는 내년도에 희망북구행복은행 사업으로 얼마든지 사업의 분야만 조정하면 되니까 가능한데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다른 사례도 검토하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더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검토하십니까?

검토 중입니다.

뭔가 답도 안 나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동 협의체가 침산동 같은 경우 봐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한데 석 달에 한 번씩 모인다고 해도 더 활성화하려고 해도 동장님이 점심을 사고 한 번은 자치위원장이 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비라도 될 수 있도록 첫 숟갈에 배 안 부릅니다. 작은 금액으로라도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네.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필요 없는 예산 삭감하고요.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건의드릴게요.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차순입니다. 평소 북구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생활보장과 업무에도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공정하고 적정한 자격관리로 최저생계 및 주거, 의료복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북구 주민의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먼저 생활보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성은주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고미경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이은연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2024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행복한 생활보장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계급여지원, 복지용 양곡 사업 택배비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생계 보장 및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수급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노숙인 자립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노숙인시설 3개소에 국‧시비 보조금 16억 7,400만원을 지원하여 노숙인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들에 대한 현장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및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8쪽, 시민행복보장급여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등 생계곤란 가구에 대하여 시민행복보장급여를 지원하여 더욱 든든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위한 방문 사례관리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중 신규수급자, 장기입원자, 다빈도 외래이용자, 연중관리대상 1,500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전화 등 1:1 밀착 상담을 실시하고 올바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0쪽, 저소득층의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자가소유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 무주택 저소득 주민들에게는 영구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61쪽, 정확한 변동사항 반영을 통한 맞춤형 통합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한 91,000여 가구의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소득, 재산 등 공적 변동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 자격관리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역점추진 사업인 62쪽, 중위소득 등 선정기준 확대에 따른 홍보 및 지원 철저입니다. 2024년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이 상향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제도 시행 24년 만에 최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대비 월 21만 3,000원의 생계비가 증가되어 신규 수급자의 증가 및 기존 수급자의 보장성 강화가 기대됩니다. 그동안 선정기준 초과로 보장중지된 가구에 대해 직권 신청 및 재신청을 안내하고 홈페이지, 구정소식지, 각종 단체 회의 시 안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선정기준 확대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저소득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 2024년 특수시책으로 64쪽, 복용부터 폐기까지, 찾아가는 의약품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들에 비해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적어 중복투약, 약물 오남용 등의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의약품은 건강관리 위해 요소가 될 수 있고 정보 부족으로 약을 일반쓰레기로 버릴 경우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규수급자 및 다빈도 외래이용자, 연중관리대상에게 약물 복용 및 폐기방법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폐의약품을 직접 수거함으로써 수급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생활보장과에서는 대상자 중심의 따뜻한 배려가 있는 복지로 나눔과 배려, 따뜻한 건강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차순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소림 위원입니다. 2024년도도 올 한 해도 복지에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라면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팀원분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64페이지 2024년도 특수시책으로 복용부터 폐기까지 찾아가는 의약품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대상자에 대해서 원래 하던 거기에서 찾아가서 의약품만 수거하는 그런 방법인가요?

저희 과에 급여사례관리사가 사례대상자들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입원자라든지 다빈도외래이용군 연중관리군 그런 대상자들을 찾아서 가정방문을 하는데 장기입원자를 제외한 다빈도외래이용군 중심으로 올바른 의료급여를 이용하고 약물 복용법에 대해서 안내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빈도외래이용군 같은 이런 분들은 의료기관을 과다이용하고 의료쇼핑, 중복 약물 처방 등으로 인해서 보관하고 있는 약품이 많습니다. 가정에 방치된 폐의약품이 많은데 이거를 그냥 기간이 오래된 약품들을 복용하거나 할 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반쓰레기 배출할 때 환경오염을 야기시킬 수 있는데 사례관리사들이 방문을 했을 때 이런 약품의 올바른 처리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그 약품을 본인 동의하에 수거해오는 내용입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이런 약품을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된다는 걸 잘 모르세요. 혹시 알더라도 어디 있는지 어디로 내야 하는지 잘 모르는데 약국에 가져갈 수도 있고 동 주민센터에 수거함이 다 있습니다. 그런 데 가셔야 하는데 귀찮아서 안 가는 분도 있으니까 사례관리사들이 갔을 때 수거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너무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서, 사례관리사들은 자격이 전문인이시겠다, 그렇죠?

예.

간호사가 가서 직접 수거해오고 안 그래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약을 많이 타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오‧남용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리고 잘 보이지도 않아서 유통기한도 확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사례관리사들을 통해서 오‧남용을 막고 일반쓰레기로 보통 알고 거기 버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시책이 활용성 있게 잘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더 신경써서 오‧남용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보장과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4년 역점추진사업에 보면 생계급여지원기준액이 2023년도 비해 2024년도에 생계급여 기준 금액이 30% 이하에서 32%로 24년 만에 최대 인상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라고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70여개 정부사업 선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기준중위소득이 2023년 대비 2024년 6.09% 큰 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기준액이 선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또 기준지원액도 됩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선이 항상 유지되다가 올해 32%로 상향되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21만 3,000원이라는 생계급여가 이렇게 인상이 되었고요. 선정기준도 완화되는 그런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북구 관내 가구 중에 제일 %가 높은 게 1인 2인 3인 4인 중에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1인이 제일 많습니다.

1인이 제일 많아요? 혼자 계시는 분이 제일 많다고?

네.

혼자 같은 경우 9만원 정도 올랐네요.

9만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보장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들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북구 복지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늘 우리가 염려하는 게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들이 제대로 잘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조사실적에 보니까 자격변동 해서 중지되어 있네요. 기초생활보장에는 1,156건. 상당히 많이 10% 가까이 차지하네요. 조사가 확실히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런데 여기 급여변동에 보니까 급여 증가보다는 급여 감소가 2배 이상 높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조사 1년에 2번 하고 매월 확인조사를 하는데 데이터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급여변동사항이 기초수급자 대상이다 보니까 증가하는 경우보다 감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감소한다는 거는 소득이 늘거나 이런 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급여 감소가 상당히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이런 것들도 자격 변동 중지 이런 것도 중지가 절반 이상 차지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 중지가 많은 것은 한부모가족이 개념이 자녀가 만 18세 미만 혼자 부양하는 가족을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는데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한부모가족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제외되는 게 비중이 60% 차지하니까 그만큼 많다는 이 말이죠?

자연적인 아동 연령뿐만 아니라 재산소득 변동으로 인해서도 중지가,

재산 소득 변동에 의해서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부의장님 없다고요?

예, 안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